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장 김광현입니다. 세무팀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1쪽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세와 군세 총 164억 8800만원을 세목별로 보고하여 차질 없이 징수하고 있으며 올해 목표액 대비 부과율은 112.3%로서 2기분 자동차세 부과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금년도 세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자세한 내용은 370쪽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지방세체납액 최소화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회계 지방세징수율 올리기 위해서 징수율 97.6%로 도내 1위와 체납액 없는 읍면추진에서는 10개면이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도 추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시책추진에서도 목표액대비 112.5%를 초과달성한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009년 회계 체납액 줄이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1월 1일기준 개별주택 13,932호에 대해 특성조사 후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주택가격을 산정 가격결정공시를 하였으며 6월 1일기준 개별주택산정 결정공시도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택가격의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신속한 과오납금 환부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과오납금 찾아주기 1차, 2차 특별추진기간을 설정하여 5,474건에 1억 5680만원을 환급해드렸으며 과오납 발생 즉시 본인에게 환급신청서를 우편발송과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환급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타 부서 전산계좌 조회 등을 통해 미환급금이 제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현재 세외수입 징수율은 85.7%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소관별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아울러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납부요구서를 발송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 자동차세 체납 최소화 시책추진입니다. 지방세 중 가장 체납액이 많은 자동차세의 자진납부율 향상을 위해 전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전인 5월과 11월에 일제조사 2회를 실시하여 사실상 멸실된 차량 25건에 대해 관리대장 정리와 아울러 비과세 처리하였으며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502대에 대하여는 보험한도 최고 2000만원까지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조기 세입확보 및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377쪽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 정비입니다. 2010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전면시행에 대비하고 세제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08, 09 2개년에 걸쳐서 우리 군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 전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08결과 비과세 감면액 14억 4900만원과 09 9월까지 추계비과세 감면액 13억 7100만원에 대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중으로 군의회에 제출하고 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출예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군금고 지정 및 안정적 자금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행안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기준에 의거 관련규칙을 제정하여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공개경쟁방식에 의한 절차에 의거 금고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협중앙회를 군금고로 지정약정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자금수요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2억도 올린바 있습니다. 12월중에는 금고검사 실시 등 금고와 자금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9쪽 청소년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강진중앙초등학교 6학년과 강진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세무팀에서 자체 제작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교제를 기준으로 2회에 걸쳐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청소년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세무교실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밝고 산뜻한 납세고지서 제작입니다. 그동안 다소 권위적이고 서식과 내용 글씨 크기 등으로 인해 불편이 있었던 지방세고지서에 대해 행안부와 지방세 전산관리부서와 수차례 협의하고 타 자치단체 특색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최소한의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전산처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목별로 산뜻한 디자인으로 고지서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금년 6월 자동차세부터 신고지서로 부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출 자료의 환급 건수가 890건이고 환급액수로는 1억 5000여만 원이 나왔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환급사유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이 법령개정에 따른 일괄 감액으로 인해 환급하게 되었다는 것이 많았습니다. 반환사유 중에서도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면밀하게 하지 못하여 다시 반환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는 조세행정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강진군에서 과오납금 발생된 것은 7,186건에 1억 6천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행정기관인에서 잘못된 그러니까 이중부과랄지 우리가 과세자료를 잘못해가지고 행정기관 책임자들이 잘못된 것은 101건으로 1.4%입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없어야 되겠죠. 이정도 되고요. 건수로 제일 많은 것은 법령개정으로 해서 된 것입니다. 소급해서 작년도 재산세를 과표적용률을 낮추어버렸습니다.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세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줄어든만큼 소급해서 작년에 내놨던 것을 환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많고, 금액 제일 많은 것은 표에서 보시다시피 주민세환급금, 소득세가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1건으로 1.4% 차지합니다. 내년에는 0.4%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환급 사유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들은 것처럼 법령개정에 따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환금 반환 사유 중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못된 내용을 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과오납된 세금에 대해서 원래 소유자인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환급이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급이자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이자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자는 이중부과 했던 그 시점부터 돌려주는 날까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급을 결정하는 날까지가 이자기간이 되겠고요 이율은 그렇습니다. 2007년 10월 14일까지 연 4.19%였고 지금은 연 5%입니다. 일률로 따지면 0.0137%가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계산해서 보니까 이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미미하지만 법절차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고 있습니다.

과오납에 대한 환급은 일부 납세자의 것이기도 하지만 행정의 잘못으로 이자부분은 주민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혈세의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무팀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 과오납 되지 않게 하는 총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가피하게 발생된 법령개정이랄지 주민세 정산과정에서 경정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것 101건의 1.4%를 0.4%로 제로화시키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하시겠다는 것도 답이 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자료 착오, 재산세 같은 경우는 면적 착오랄지 부과코드 착오가 있는데 이런 것 좀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팀에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자료요청을 제가 했었죠?

예.

총 21명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팀장님, 상습체납자라면 어떤 자를 상습체납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징수를 했을 때 가망도 있고 어찌됐던 형편에 의해서 못 내는데 아예 가망이 없고 항상 3회, 4회 안내는 차량을 상습으로 저희들은 분류하고 있고 흔히 얘기하는 시중의 대포차가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대부분이 개인이나 일부 법인도 포함되어 있군요. 체납액은 많게는 170만원부터 적게는 70만원까지 다양한 상습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차량을 압류하고 또 납부를 독려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차량압류 건은 몇 건이고, 거기에 대한 실제로 공매처리 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에 자동차세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 세목에서 124건에 7100만원정도 압류를 했는데요. 그것은 안나오고요. 공매할 자동차는 공매해가지고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체납자에 대해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에서 압류를 한다든지 공매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직 그런 절차는 아직 안하고 계셨죠?

자동차공매는 한 적이 없습니다.

차량압류도 하신 적 있습니까?

차량압류는 일단은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면 차량압류는 100% 하고 있습니다. 등록압류입니다.

등록압류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단계 공매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무팀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고액체납 명단을 보니까 100명의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도 거의 3억 1000만원정도 달합니다. 평균 1인당 310만원을 체납한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데 이런 고액체납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앞으로의 대책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세금 징수 저희들 노력 많이 합니다. 제일 먼저 내고 싶어도 경제여건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분이 세금을 낼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재산조회도 하고 거소조회도 하고 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접근을 하는 거죠. 그다음 방법으로는 압류해가지고 공매까지 하는 방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고액체납 100인 자료를 드렸는데 제출한 뒤로 한 1500만원정도는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3억은 남았습니다.

예, 더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8억 8천정도가 강진군의 체납액입니다.

심지어 1000만 원 이상이 체납된 사람이 4명이 있군요 그리고 가장 많은 세금을 연체한 사람이 24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명단을 어떻게 홈페이지라도 공개하거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체납액을 받기 위한 방법에 팀장님의 좋은 방법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제재방법 중의 하나가 명단 공개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근거하는데 1억 이상이 돼야 하고, 도에 제출해서 공개하는데 금액이 아직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출입국 출국금지하는 것은 5000만원 이것은 출입국법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할사업 제한이랄지 이렇게 있는데 상황 봐서 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고요. 2400만원 있고 하는데 저희들 애로사항 있는 것이 이게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계속 경제활동을 하실 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잘 내십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다른 데에서 사업체를 갖고 있고 강진에 주소를 두신 분이 경제활동 하면서 소득세를 냅니다. 광주에서 활동하시면서 그게 2년 있다가 우리 세무서를 통해서 통보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민세 소득부과를 합니다. 이게 그겁니다. 그때 가서 보면 그분도 여기에 살지도 않고 그 회사는 부도나서 없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 게 강진군에서 제일 고액체납자들입니다. 대부분은 그래도 잘 내시고 계십니다.

연체자 중에 대부분은 개인도 있지만 법인도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중에 보면 단체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문중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교회나 문중이나 단체나 법인, 개인 모든 부분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무팀장님께서는 고액체납에 대한 외지에서 부도난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00인에 대해서만 제출해드렸는데 조금 우리는 징수율이 좋다보니까 잘 내는데 고액체납자를 50만 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500만 원정도로 봅니다. 저희는 50만원 낮추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만 말씀드리면 맨 밑에 납세자명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런 부분도 인가를 내면 비과세 처리가 되니까 인가를 못 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법적인 사항 때문이라도 비과세 감면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득세, 주민세가 많고 개인적으로 자동차세가 이런 것 좀 있고 합니다만 개인별로 전부 다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제출 안했지만 별도로….

본 위원이 이것이 다 볼 수는 없고 해서 100인만 요구해서 봤는데 문중 같은 경우나 교회 같은 경우….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도 있던데요 확인해 보세요. 있습니다. 단체도 있고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에게는 권리를 정말로 뺏더라도 그분들에게 아픔을 줘야 지 누구는 세금을 다 받고 누구는 안내도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앞으로는 더 안낼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팀에서는 저도 이제까지 다른 팀보다 세무팀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찬사를 보낸 적이 많습니다. 고생했고 또 상금도 받아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드렸는데 이것은 잘하는 김에 좀더 잘하라고 드리는 것이지 꼭 숫자상으로 못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인데 이런 내용정도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납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또한 정확한 과세도 중요하지만 과세된 세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징수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팀장님 앞으로도 잘하셨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이 좀더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 몇 분들이 세금 걷느라 고생하시는데 우리 쓰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김승복입니다. 회계팀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 성과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운영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추진실적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6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2000만 원 이상 사업 147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전자입찰제를 확행하였으며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 홈페이지 공개 105건, 계약심의위원회는 3회를 개최하여 병영성 학술용역심의와 부정당업체 제재 등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각종 사업비는 3일이내에 지불 완료하였으며 소액수의계약 대상물품 관내업체 우선 구매 120건,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서약서 교환 22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87쪽 계약심사업무 추진입니다. 원가심사는 공사는 7억원, 용역은 3억원, 물품은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도 심사를 받았고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군 자체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6건을 실시하여 26억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388쪽 복식부기회계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공유재산 28,867건과 물품 24,952건에 대해서 새올행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를 일치시켰으며 2008 회계연도 결산업무를 의회 결산검사 승인 등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389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는 대상재산 1,116필지 857,425㎡를 대부하였으며 대부료는 6671만 6000만원을 부과하여 4472만 7000원, 67%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각은 33필지 16,225㎡를 2억 3156만 9000원에 매각하였으며 무단점유재산은 12건에 5,043㎡를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공공청사시설물 관리입니다. 공공청사 시설물 정비는 본청사무실 출입문 교체, 칠량면사무소 광역상수도 설치, 옴천면사무소 청사 도색 및 창고 방수 등 8건을 875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정기점검은 대상 32개소, 전수점검 1회 실시하여 구조적 안정성과 기타 불안전 요인 방치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391쪽 에너지 및 물자절약입니다. 청사 내에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위해서 동절기에는 20℃이하, 하절기에는 28℃이상에서 냉난방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관용차량은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행과 에너지절약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유류카드제 시행 등으로 연료비 절약을 유도해오고 있습니다. 민원실 전등 78등을 고효율 전등인 LED 등으로 교체하였으며 물품관리 전자태그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사전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92쪽 시공사와 협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시 특수 조건을 부여하여 관내 장비임대, 식당이용, 일용근로자 우선 고용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93쪽 청사 내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카리프트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현관에 카리프트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청사여건상 카리프트 설치가 사실상 어렵고 설치 시 잦은 고장과 이용시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 승강기로 대체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위치는 본청 대회의실동 1등과 2층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규격은 15인용이고 사업비는 8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군에서 관용차량 총 63대가 운행되고 있죠?

예.

금년도 10월말까지의 관용차량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은 2억 7500만원정도 알고 계십니까?

예.

가장 많은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기관은 물론 본청이겠죠? 본청에서 16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이 환경팀으로 13대를 운영하고 있으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3대의 관용차량 운영경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연료비인데요 전체 경비의 68%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이 수리비가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수리비가 전체 운영경비 20%를 차지한다는 것은 차량수리에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비가 좀 많이 소비되고 있는 부분이 환경팀 소관에서 청소차가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차량이 빨리 낡고 썩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운행을 많이 하고 저속운행을 하다보니까 고장률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4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차량수리비는 39만 3000원밖에 소요되지 않는 반면에 도서관은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리비로만 360만원이 소요되었고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도 2대의 수리비가 320만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이유가 발생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은 사실상 신차이고 도서관 차량은 이동도서관 대형버스이기 때문에 한 부품이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차량이 그렇게 헐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서울 시내를 운행하다보니까 부품소모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수리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은 차량상태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다 생각하는데 팀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대폐차 관계는 내구연한이나 운행 키로수를 판단해서 하고 있고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차량이 아주 낡아서 쓸 수 없을 경우에는 대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리비가 좀 소요가 되더라도 1년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아주 낡아서 노후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차량은 대폐차를 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구입년도와 차량별 구입 이유, 수리비용의 지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과 보험료에 대해서는 본청 차량만 지출된 것으로 보고되었고 본청외의 다른 부서나 기관들은 이비용을 어떻게 지출처리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까지. 보험료나 자동차세 전부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관 읍면사무소에서 지출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아닙니다. 본청에서 전부 지출합니다.

전부 다 일괄 지출한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보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본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연료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는 특성상 장거리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연료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차량 2대의 연료비가 913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도서관은 1대를 운영하는데 600만원 지출되었고, 그리고 도시개발팀에서 1대를 운영하는데 연료비가 758만원 들어갔습니다. 도시개발팀과 도서관 차량의 연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개발팀은 덤프트럭입니다. 덤프트럭이어서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도서관도 대형버스이기 때문에 그렇고 서울사무소는 승용하고 화물차가 있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쌀 택배가 많아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정확한 요인은 다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거리상 여러 가지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른 부분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린 것이고 관용차량을 운영하는 부서나 기관 중에서 가장 연료비를 적게 사용한 곳은 보건소입니다. 9대 차량을 운영하는데 연료비로 사용한 금액은 591만원으로 대당 60만원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를 보기 위해서 관용차량을 운영해야 당연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같은 실정에서 보면 관에서라도 절약을 먼저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재검토하셔가지고 시정이나 보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에너지 절약은 누가 말하더라도 옳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료비 절감으로 인해서 유류카드제를 실시해보고 있고 또 근무시간외에 운행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근무시간이 넘으면 차키를 숙직실에 있는 차키 보관함에 반납하도록 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행정여건도 변하지만 우리 군 행정이 좀 열심히 하다보니까 차량운행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운전자교육을 통해서나 사실상 저희들이 회계팀에서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의 운행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료비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많은 신경을 갖겠습니다.

본 위원 말씀에 동의하신다는 이 말이죠?

예, 충분히 동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국적으로 자전거타기 운동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을 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에 좋기 때문에 당분간 전국적으로 자전거타기가 파급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급하게 처리하고 장거리를 가야 할 때는 자동차를 이용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는 자전거 타는 부분은 에너지절약 보다도 환경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서 제가 직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면 최소한 강진관내만큼은 차량운행을 자제하시고 걸어서 다니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할 것을 당부드리고, 저도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서 자전거 타기나 걷기나 차량운행을 될 수 있으면, 자가용이 됐건 관용차량이든 됐든지 자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방금 말씀주신 내용들이 동의하시고 추진하시고 시정해서 다음 연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복식부기 공공기관 도입된 것은 언제입니까?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공공기업이나 공기업이 복식부기를 쓴다고 보세요, 단식을 쓰신다고 보세요?

복식을 쓴다고 봅니다.

복식을 쓰는 것은 공기업은 이미 오래 됐고요 이미 행정기관까지 복식부기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첫째는 회계투명성이나 능률적인 차원 그리고 각종 재산이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또 재정상태 파악이 용이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유도하고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행정에서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 투명성, 능률, 전산의 이용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재산상태를 잘 보기가 어려운 일반인들도 문외한도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접근하기 쉽다는 얘기죠 공감하시죠?

예.

공공기관도 2007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강진군에서 이걸 도입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가 3년째인데 대외적으로 문건이 나갔을 때 단식부기를 얘기해서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원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기서 설명할 때는 단식부기로 해서 해명자료로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대외적으로 이미 기관들이 공공기업체가 다 복식을 쓰기 때문에 누구든지 5월달이면 결산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압니다. 신문이 우리생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지금 2007년부터 3개년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단식부기와 병행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나….

복식부기 정착이 되면….

복식부기로는 과도기라고 봐야 되겠죠?

예.

행정에서도 과도기상태에서 적극적인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홍보차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단식부기 일부 쓰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단식부기상의 집계와 복식부기상의 집계 또 복식부기에서 집계를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단식에서는 이자같은 것을 안 넣는데 복식에서는 이자같은 것을 전부 집계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수치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복식부기로 나오는 것을 일원화해서 강진군에도 획일적으로 해야 되나요?

앞으로 복식부기가 합리적으로 효율성, 투명성제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복식부기 정착되면 모든 수치가 일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관내에 장비나 사용하거나 저희들이 강제성을 가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권장을 합니다. 권장도 하고….

권장은 구두로 하고 입찰서안에다?

서약서에 입찰할 때….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서약서 협조내용입니다. 써 달라 그런 내용이 입찰내용에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내업체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팀에서 의지 때문에?

저희들이 집계를 하거나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홍보는 하고 권장도 많이 하고 또 큰 공사 같은 경우는 하도급으로 해서 지역업체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자연히 지역장비가 들어가고 지금 다목적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장비 활용하도록 해서 하고 있고 그러나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회계팀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건설공사를 보면 산업기본법에 하도급 계약 시에 35조에 내용이 들어 있죠, 지역업체 우선 참여하고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불계약 내용도 언급되어 있고요. 그래서 회계팀에서는 팀장님 이하 담당직원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입찰협조와 구두로까지 심지어는 굉장히 물리적인 용어를 쓸 정도로까지 의지를 보이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뺄 수가 없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광주일보를 보니까 보성에서 적극적으로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강진군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챙겨가지고 우리 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진업체가 하도급공사현장이나 쓸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것은 상위법에서 권장사항으로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진군에서 적극적인 조례를 제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건설공사의 강진군의 지역경제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보면 건설기본법 시행규칙을 보면 100분의 82%까지 하도급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나온 것은 문서상은 82% 다 넘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심지어는 지난번에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우려까지 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70% 전후까지 내려가는 부분이 아쉽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서류상은 다 82%가 다 넘고, 90% 심지어는 100% 짜리도 있고요. 가능하면 지역업체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팀장님이 좀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관계는 사실상 권장사항이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 받아들이면 상대방에서 관이 관여를 하는 것 같이 비춰질 수 있고, 완곡하게 해서 부탁도 하고 권장을 하고 있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회에서 김남수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그에 관련조례를 입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처리된다면 조례상에 상당히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내용을 보면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더 강하게 하도급이나 관내장비 임대차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봤는데 관내에 중장기업체들이 한 동호회를 가지고 있죠?

동호회가 아니고 협회입니다.

그분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외부에서 오는 중장기나 장비는 적극적으로 그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해주는 자세가 되어 있는데 강진관내업체들은 시간의 관념이 너무 민감해서 시간만 되면 떠나버리고 또 그 이후로 하는 시간은 시간외수당을 달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할 수 없이 자기들이 데리고 올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관에서는 지역업체 경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데 본인들이 어쩌면 서로자구책으로라도 같이 고통분담차원에서 참여하도록 이런 부분을 그쪽라인에도 얘기를 해줘야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희숙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을 하시고 대책까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도 하고 있고 그 분들 말 들어 보면 자기들은 나름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못하지만 사석에는 많이 합니다. 사실상 강진에서 강진업체를 쓰면 불리한점이 있는데 쓰겠느냐 조건이 같아도 쓸까? 말까? 하는데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도 장비를 가지고 있는 아는 사람도 있고 해서 자주 합니다만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희숙 위원입니다. 홍보팀 가족이 몇 분 안 되시죠?

총 6분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하시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위원님 잠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팀장님께서 충분히 감사를 받을 수 있지만 1년에 한번 받는 감사에 직원 2분밖에 안 왔습니다.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원 한분은 아이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조대병원에 있습니다. 혼자는 언론인이 오셔가지고 안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반직이 두 분하고 일용직 두 분하고 행정인턴 한 분하고 정규직 4명 총 일곱 분이죠?

예.

그런데 세분만 오셔가지고 감사받는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팀도 연락해서 그렇지 않게 해 주십시오. 홍보팀만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적게 보이려고 했는지 몰라도 감사 시작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홍보팀에서는 제출한 우수부서 현황을 확인해봤습니다. 총 6,408건이 나와 있고 건수는 1,600건이고 그다음에 보도 건수가 6,408건 맞습니까?

예, 2008년도 말씀하십니까?

예.

예.

이 건으로 최우수부서 1등부터 9등까지 쭉 나열이 됐죠?

예.

1등은 홍보팀이니까 당연히 시상에서 제외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고요. 최우수 청자박물관에서부터 도암면까지 이 자료 맞습니까?

예.

평가방식을 보니까 이 내용이 맞는가 봅시다. 보도제공건수 50%, 보도율 50% 합계점수로 환산하죠?

예.

보도율에서는 중앙지에서 30% 가중치를 두고요 지방지는 20% 배정하는 평가도 맞습니까?

예.

금년도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 계속 이렇게 평가를 할 예정이신가요?

금년에는 우리가 뉴스물 위주로 해서 평가를 했거든요 교양프로그램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KBS, MBC 방송국에서 교양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취재한다거나 흥미위주로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내년에는 감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를 하시겠다?

예.

기존에 하던 것보다 더 확대해서 앞으로 합니까? 아니면 방향을 전환합니까?

폭을 확대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수부서 평가하는 시상이 공정하지가 못합니다. 뒤 내용을 보면 환경팀, 산림녹지팀, 도시개발팀, 회계팀 건수가 서너 건씩입니다. 이 사람들은 홍보할 내용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팀은 28개 1등 했던 청자박물관은 29건 있습니다. 여기는 3건, 4건, 5건 어떻게 보신가요?

부서별로 보면 홍보할 거리는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시기를 놓쳐버린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평가를 하신가요?

예.

담당부서 업무의 차등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물론 업무에서도 홍보성 기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분야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분량, 업무 성격 때문에 다르고 사업부서하고 지원부서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사업부서 안에서도 홍보성이 충분히 더 많이 가중치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사업부서에 열심히 하는데 홍보와는 관계가 먼 것도 있고 그걸 똑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2년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별로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개인생각입니다 학교 학생들 똑같이 마라톤을 시킨다거나 학생들 비유해서 평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행정은 기업도 아니고 서비스입니다. 대민에 대한 서비스 각 부서별로 하는 업무가 다 다른데 똑같은 가중치, 똑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해당되지 않는 부서에서는 이런 불만의 소리는 안나옵니까?

나옵니다.

그 소리는 어떻게 해소를 시키세요?

나오는데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하다보면 물론 희귀성이 있는 부서도 있거든요. 보도꺼리가 안 되는 부서도 있고 저희들이 좀만 노력을 하면 보도꺼리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보도꺼리를 만들 수 있어요.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개선책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강구는 2년 전에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하셨어요? 그때도 감사할 때 충분히 공감했던 내용들인데 아직까지 안했으니까 앞으로는 하시겠다?

예.

지방언론하고 중앙언론간의 가중치를 달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언론은 보도하기가 쉽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앙언론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도의 채택률이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말도 일리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홍보했을 때 팀간의 불만의 소리가 분명히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내년에도 이 사업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보완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예.

좋습니다. 약속이 된다면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홍보성으로 해서 똑같이 경쟁을 붙이는 것은 개인 적인 생각입니다. 팀장님 답변은 그것이었는데 공무원들이 자기업무보다는 인센티브를 걸고 거기에 매달리다보면 그 업무가 아니라 홍보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오히려 본연의 업무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또 이런 정책을 홍보팀으로 하여금 만들 게 하는 이유의 결과는 달리 표현하자면 이슈파이팅을 만들기 위한 강진군의 정책이다. 이슈만 만들어서 전국방송, 전국지면, 지방지면 누가 더 마라톤을 잘하는가 이렇게 만들기 위한 정책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그 대목에 팀장님 답변한번 주십시오?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요즘은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자기PR 시대라 합니다. 강진군의 이미지 솔직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강진군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강진하면 충남 당진이다 하고 물어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거쳐서 홍보는 지나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언론플레이 말도 듣습니다마는 돈 안 들고 하는 홍보다면 저는 이슈꺼리가 있다면 모든 것을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팀장님이 변명하는 부분도 제가 제 입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안에서 장단점이 있으리라 믿어요. 홍보는 강요해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홍보 그 자체가 어쩌면 경쟁력 있는 산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표현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 데, 리스트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로 해서 시상을 걸어 놓게 됐을 때는 각 팀장별로 어떤 기자가 왔을 때 얼마나 그 사람과의 인적관계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자기홍보가 달라질 수 있겠잖아요. 그러다보면 직원들, 팀원, 팀장들 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방감을 줘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의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지 매년 초등학생, 중학생들 시상 걸어놓고 1등한 사람 돈 더 주고 상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구태의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려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아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만 솔직히 그렇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는 모든 업무를 할 때 홍보가 안되면 그 업무를 추진 안 한 것과 똑같은 시장님의 방침도 있고 그러거든요 모든 지자체가 홍보에 매달리다 보니까 약간의 불협화음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협화음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홍보팀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팀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관광과안에서 부서별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홍보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팀이 있다는 얘기에요. 홍보팀에서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각 팀별로 나오는 이슈나 좋은 홍보꺼리가 있으면 팀에서 해야 할 그 과업을 팀별로 숙제를 맡기는 것은 이중고다. 만일에 홍보팀별로 이런 경쟁을 안 붙인다면 홍보팀이 있을 이유가 없죠, 홍보팀 업무를 그 사람들이 하는 월권행위라고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 팀에서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굴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80% 정도는 해당 팀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첫째는 보도자료를 작성하면 근본적인 취지나 배경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흥미꺼리를 유발시키려면 취지나 배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해당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해당 팀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하면 언론에 바로 배부할 수 없습니다. 다 다시 손질해야 됩니다. 기사화시켜야 됩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대부분 팀에서는 물론 잘 쓴 팀도 있겠지만 대부분 팀에서는 기사체가 아닌 서술식으로 많이 옵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걸 요약해가지고 기사체로 전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홍보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팀이 있습니다.

홍보팀이 있는데 왜 제도를 그렇게 하느냐 이중고를 하게 되느냐 왜 연관성이 있냐면 제가 예산대비를 봤어요 2005년도부터서 2008년, 2009년 내년예산까지 쭉 봤습니다. 맞을 겁니다. 보고서 나온 자료 2005년도 2억 3800만원, 2006년도 2억 8400만원, 2007년도 2억 32000만원으로 줄었어요. 2008년도에는 2억 3400만원에서 2억 9800만원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는 어떻게 변했냐면 4억 3500만원이 올랐어요. 45% 대비입니다. 우리 강진군 예산에서 각 팀별로 45%가 오른 예산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2009년도에서 내년예산은 몇 %가 올랐느냐, 작년대비는 40%인데 6억 800만원이 올랐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2008년 대비해서 2010년 대비는 몇 %가 올랐느냐, 85%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 맞나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있다가 하고, 이 예산대비 상승은 맞나요?

예, 맞습니다.

강진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 농업인구가 강진군 몇 %인지 아십니까? 홍보하신 분이 그걸 알아야지 71%입니다. 71%인데 예산이 획기적으로 30% 올랐다 해가지고 괄목할만한 내용이라고 며칠 전에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홍보팀은 85%가 올랐어요. 그래서 예산대비 이렇게 올랐으면 홍보팀에서 이 일을 전부 전담해가지고 다른 부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열심히 그 부서에서 사업이면 사업하고 자기들이 지원하면 지원해가지고 모든 것이 그때 그때 홍보할 것이 있으면 민첩하게 홍보팀으로 연결해주면 홍보팀에서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업무 하라 또 홍보해서 인센티브해서 어차피 돈을 안 받아도 좋은 데 기분이 나빠요 상을 못 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과업으로 해야죠. 이런 이중고를 겪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이 부분 지적하는 거예요. 제 지적에 달리합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증액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홍보팀에서 읍면에 있는 신문 대금나 실팀소 신문대금을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 건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다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금년 본예산 2억 9000만원에서 5억 4000만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고 대신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감은 합니다마는 보도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저소득층 관련업무를 하고 있다 해가지고 저소득층 관련업무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 저는 공무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업무에 대해서 홍보가 된다면 그리고 언론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홍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것이 경쟁력 있는 산업이라고 했다니까요. 가끔 TV보다가 PR 나오잖아요 우리 가족은 다른데로 바꾸더라고요 저것이 바로 경쟁력 있는 산업이다는 얘기에요. 그것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번에 홍보팀에 개인적으로 큰 덕을 봤어요. 그래서 홍보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평소에 우리가 자원봉사 하는데 우리가 해가지고 홍보하는 것보다 마침 우연히 홍보팀 직원이 왔어요 홍보팀에 자료를 해서 도와달라 했더니 매끈하게 나와요. 제가 봤을 때 각 팀도 자기들이 해야 할 홍보를 자기스스로 하는 것보다 거기에다가 오고 가고 부족하면 좀 가미하겠지만 홍보팀에 이러이러한 부분 홍보해달라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을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중고를 치르지 말자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예.

그러면 금년까지는 이미 인센티브가 되어 있다는데 돈 얼마 안돼요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저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로 하여금 이런 것 때문에 마음고생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홍보하지 말자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알겠죠?

예.

금년은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할 것이 아닙니까?

예.

내년은 어떻겠습니까?

내년에도 시행하고자 합니다.

역시 강진군은 경쟁을 붙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팀별로 경쟁을 붙이는 게 이것 하나뿐이 아닙니다. 여러 건이 나옵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선의의 경쟁이지 압박을 주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업무에서 홍보되면 좋지 않습니다.

팀장님은 선의의 경쟁이라 생각하는데 팀원들한테 터놓고 얘기해보십시오. 선의의 경쟁 아닙니다.

물론 싫은 사람도 있겠죠.

드림팀제 만든 것부터가 선의의 경쟁이 아닙니다. 묵시적인 피나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자꾸 아닌 것으로 과대포장해서 예쁘게만 하려고 하실까. 이런 것들이 저는 팀장님이 같이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워요 공감을 하면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강진군 총체적인 내년 업무에 대해서 간부토론을 통해서나 여러 번 있을 겁니다. 직원들 문제점들은 그때 그때 같이 공감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한곳에서의 얘기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업무를 맡으신 분들의 소리를 접목을 해야 업무의 효율도 있고 효과도 훨씬 좋습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행한다는 것은 공감해 주시고요. 다만, 개선점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개선점을, 내년에는 제가 다시 사무감사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선점을 찾아서 봉사하는 공직자들이 원만하게 즐겁고 유쾌하게 일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매년 하는 것이 썩 마땅치 않아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제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기왕 나오셨으니까 기획실장님, 제가 지적했던 것 인센티브 돈을 걸어놓고 시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만 듣고 싶습니다.

홍보팀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사실은 보도자료는 거의 홍보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보팀에서는 각종 분야에 업무를 깊이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거의 메모형태로 제출을 하면 홍보해서 내는데 그도 사실은 각 팀에서 귀찮아서 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실팀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보도자료는 매우 많습니다.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시상하는 제도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들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굉장히 답변이고 대응이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셔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런 부분들 실장님과 충분히 의논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직원들 마음의 무게를 주지 않고 일하는 것이 원만한 것 같아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동안 1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나름대로 홍보의 중요성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TV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1박2일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3개 TV 방송사에서도 시청률이 높은 프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해남 내지는 완도, 목포 인접의 시군들이 이미 이 프로그램 제작해서 방영이 끝나고 나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엄청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강진 같은 경우는 정말 남도답사 1번지라고 할만한 산재되어 있는 관광지나 청정해역지역 알릴 홍보거리가 정말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도 들지 않고 홍보는 정말 산업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데 홍보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해온 실적이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박2일’하고 ‘패밀리가 떴다’ 패떴이라고 있거든요. 그 2개 부분을 두달인가 세달 전에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개발팀에서 강진군과 연계된 향우회 조직과 방송관계자가 있거든요 그분들과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시적인 단계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개발팀하고 저희들하고 협조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개발팀은 관광 쪽 목적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업무적으로도 연관이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윤희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강진팀제를 운영하다보니까 홍보에 대한 별도의 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열정을 갖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70%, 80%라고 해도 괜찮겠네요?

이 앞전 관광개발팀 업무보고 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기대하기 힘들고 내년 초에는 우리 강진군도 정말 시청률이 높고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올 수 있는 매스컴을 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확실하게 믿어도 되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유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팀장 안영진입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군정 주요 성과입니다. 분야별 성과로는 그룹별 군민과의 대화를 통한 군민만족행정 추진과 여성이장 확대 임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또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중국 용천시, 일본 하사미정, 필리핀 반반시, 미국 스노콜미시와 활발한 국외교류 및 국내교류에서도 경기도 남양주시, 부산 금정구와도 상호 방문하여 친선동호인 체육대회 등을 가진바 있습니다. 아쉬운 사항으로는 네덜란드 하멜하우스 건물 준공이 금년 내에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6월로 방문이 연기되었던 사항이 아쉽고 또한 향우 임원 팸투어 일정이 내년 선거로 인하여 행사가 축소내지 취소되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425쪽 2009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7회 강진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금년 5월 1일에 개최된 제37회 강진군민의 날은 당초 옥외행사로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연초에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옥내행사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27쪽 그룹별 군민과의 대화를 통한 군민 만족행정 추진입니다. 연초에 도지사와 군민과의 대화, 또한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와 기관·사회단체 등 82회의 다양한 계층간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군정추진사항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숙원사업을 해결해줌으로써 군민만족행정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8쪽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추진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군에서 권장하는 생산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년도에 69개 단체 81개 사업에 3억 7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지금까지 67개 단체 79개 사업에 3억 70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2개 단체에서 미신청되었습니다만 여기는 방범대와 의정동우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청서 접수되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여성이장 임명으로 마을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마을행정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여성이장 작년 15명에서 금년 2명이 늘어난 17명의 이장이 활동하고 있고 숙원사업비 지원은 9개 마을에 6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내년에도 여성의 사회적 활동범위를 확대해나가기 위해서 여성이장을 적극 발굴하여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공무원 수시 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공직자가 군정을 수행하면서 보고 들은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줌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지금까지 총 112건이 접수되어서 101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11건이 처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미처리 견문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출향인사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경향각지의 출향인사를 관리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또한 지역홍보의 원동력을 활용하고자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출향인 명단은 25,933명을 파악하고 있고 이중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향우회 모임체는 26개 모임에 향우회원 4,012명이고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향우모임체는 19개 모임체에서 향우회원이 4,49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우회 활성화를 위하여 군과 읍면에서 군, 읍면 향우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축하 및 격려를 하고 있으며 또한 향우회원들이 고향을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2쪽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 강화입니다. 상호이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인적·물적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간 문화축제행사교류로는 제37회 강진군민의 날 행사 때에 자매도시인 경기도 남양주시와 부산 금정구, 서울 관악구에서 축하방문단 및 화한과 축전을 보내주셨으며 국외 우호도시간 교류협력으로는 1월부터 6월까지 필리핀 반반시와 미국 스노콜미시의 어학연수생 32명이 다녀온바 있고 4월, 5월에는 필리핀 반반시와 미국 스노콜미시에서 시장일행 등 27명이 다녀갔습니다. 또한 8월 강진청자축제 시에는 중국 용천시에서 학생 및 도예작가 34명, 미국 시의원 등 3명, 일본 하사미정 의장 등 9명이 다녀간바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중국 용천시 청자보검축제 시에도 우리 군 방문단 9명이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방문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33쪽 일본 하사미정과 우호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지난 2007년 9월 8일 제12회 강진청자문화제 행사시 양도시간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한바 있는 일본 하사미정과 2008년 정식 우호교류협정 체결할 것을 합의하였으나 일본에서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로 인하여 2008년에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보류된바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하사미정과 정식으로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지난 4월 15일과 17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하사미정 하사미고등학교와 친선축구경기를 위해서 저희 군 전남과학생명고 축구부 25명이 방문한바 있고 또한 하사미정 도자기 축제와 제37회 강진청자축제 시 양도시간 군수 및 의장단 일행이 서로 방문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34쪽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운영입니다. 공무원노조와 상용직 노조와의 수시대화를 통해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와 간담회 및 노사협의회 등을 위해 6회에 걸친 대화를 가진바 있습니다. 상용직노조와도 2009년 임금교섭을 위하여 15회에 걸쳐 임금교섭을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은 435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군산하 공직자들의 후생복리 증진과 건전한 취미생활 활성화를 시켜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1인당 85만 3000원을 배정한바 있고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과 건강의 날 행사를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수당, 불우공무원 생계비를 위하여 8300만원을 지원해준바 있고 12월중에는 모범공무원 24명을 선발해서 국내산업시찰을 다녀오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36쪽 스마일공무원 선발 시상입니다.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향상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밝은 공직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금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남녀 각 1명씩 총 22명을 선발하여 정례조회 시 군수님 표창과 함께 복지포인트 200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사기앙양으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7쪽 향우자녀 하계수련캠프 확대 운영입니다. 향우와 그 자녀를 고향으로 초청하여 2세대가 함께 고향을 직접 느껴보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써 당초에는 향우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공직선거법에 향우는 아니되고 향우자녀만 가능하다는 법리해석에 따라서 지난 7월 25일부터 26일 1박2일 광주YMCA 다산수련원에 위탁하여 초·중학생 42명이 고향유적탐방과 농촌생활체험 및 레크레이션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팀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위원입니다. 팀장님 427페이지 그룹별 군민과의 대화를 통한 군민 만족행정 추진 있죠?

예.

지난해에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실장님 외 각 팀장님들이 읍면이장단, 지역발전협의회장단 그룹별 간담회를 2008년도에는 몇 번 정도 하신 것으로 기억나십니까? 대충 참고 좀 하겠습니다. 불편해하시지 말고요 그러면 금년에는 예를 들자면 읍을 몇 번 했고, 순회를 몇 번 돌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읍면이장단 간담회는 2번씩, 연초에 읍면순회는 1번 3번정도 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장님들은?

협의회장하고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강진읍만 있습니다.

다른 읍면은 없었고요?

예.

지금 팀장님은 예전에 비해서 금년이 좀더 차등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예전보다는 많지 않나.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투명한 행정을 더 많은 군민들한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알리는 것도 있고 또한 군정이 돌아가는 군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당 찾아뵙고 군정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5년 동안 군수님이 굉장히 차이가 날 정도로 금년에는 정성을 다 해서 하시길래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그런가 하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한 사업은 없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마지막에 용천시하고 금년에 갈 예정이 있다고 했네요?

그렇습니다.

혹 팀장님 가십니까?

지금 예정으로는 다녀 올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용천시를 가면 용천시의 랜드마크가 청자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다녀왔는데 모든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강진의 랜드마크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청자입니다. ‘청자골 강진’ 그런 부분들을 다녀오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필리핀 반반시 교류예산이 금년에 얼마였습니까?

500만원.

그다음에 숙박여비로 일부 있죠 국외여비 500만원 있고요?

용천시로….

용천시 아니고 필리핀 반반시?

필리핀 반반시로 된 것은 예산이 500만원이고 전체 교류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은 5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미국 스노콜미시도 있고 국외여비죠?

예.

필리핀을 보니까 500정도 되더라고요 나누어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숙박비로 310이 있고 2로 써진 것이 2번인지 2명을 기준한지 모르겠어요. 또 보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부 삭감이 되어 있죠?

예.

뒤에서 고개로 수인사를 해줘도 됩니다.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결과를 제가 봤어요. 결과를 보니까 그전에는 필리핀 반반시 학생 교류를 했는데 10월 26일날 희망나눔 의류전달식이라고 1500만원이 되어 있죠?

예.

이 예산은 집행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으로 500….

미국 스노콜미시도 있고 하는데 필리핀에 해당된 것은 500밖에 없었습니다.

500하고 전체 국외여비에서 포함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 하나 읽어드릴께요 예산총액주의원칙에 보면 2항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알고 계시죠?

예.

지방재정법에 있고요. 지방재정법 제47조 보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라는 대목이 있는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에는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럼, 필리핀 약 1500만원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의회의 의결을 얻었습니까?

저는 해석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인 몫은 국외여비로서 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을 전용해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의결까지는….

기존예산 500밖에 아닌데 거의 3배에 달하는 예산을 썼습니다. 그랬을 때 의회 의결을 얻어줘야 되는데 적어도. 그 밑 예산의 전용이란 대목도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 해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예산을 세웠던 것의 3배에 달하는 예산을 썼는데 이것은 도의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이에요?

꼭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절차상에 있는 것인가는 거기까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의적으로 의회를 무시한겁니다.

그게 아니고 당연하게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 같으면 제가 몰라서 못한 것이지만 제가 해석을 그렇게….

예산의 전용대목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있으나 그 금액이 미비하면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금액의 3배에 달하는 목을 썼는데 적어도 의회에 의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다면 제가 업무숙지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신다면 이 부분인데 문제는 이 부분 예산을 쓰시면서 그 예산을 희망나눔 의류전달식인데 의류전달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돈 사용처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류사업은 저희 팀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여성복지팀에서 추진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우리 군과 우호교류 추진 중인 필리핀 반반시에서 사랑희망나눔 의류전달식 행사가 개최되어가지고 그쪽 우리 한국인 교포가 주선이 되어서 우리하고 필리핀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좋은 취지의 말씀이 있어 가지고 서로 교류하자는 행사가 되어 가지고 여성복지팀에서 그 업무를 추진해서 전달식을 갖는 이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와 목적은 대단히 저도 공감합니다. 헌옷을 모아서, 제가 창고에서 헌옷작업을 하도록 배려를 해줬고요. 저도 헌옷을 많이 내줬고 작업하는데도 몇 번 다녀왔는데 취지와 목적은 대단히 공감을 하는데 이 예산은 행정혁신팀에 있는데 여성복지팀에서 행정혁신팀 예산 그것도 예산범위 내에 없는 예산을 3배나 되는 금액을 어떻게 교감이 되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고 이걸 첫 번째로 이해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이 일의 시행은 여성복지팀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르시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어디로 가는 것으로 참여했던 민간인이 알고 있냐면 그 교류를 추진했던 김혁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50%를 준다고 하고 청므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50%를 우리가 뭐하려 해야 여성단체 참여하는 민간인들이 손을 내니까 70%는 우리가 댈 테니까 30%만 너희가 대라 해서 약 20만원 개인자부담해서 갔습니다. 김혁 씨한테 돈을 주고, 아무리 생각해도 강진군 예산이 한 개인한테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의회와 어떤 교감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많은 예산이 흘러나갔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갑니다. 또 민간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저는 그 목적은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단, 그 팀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다른 팀에서 어떻게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는지 그 부분을 설득력 있게 저를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당연하게 예측을 하고 했었으면 예산에 반영해서 가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예산원칙에 있습니다. 사전에 예산총액주의 원칙 안에 보면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된다는 대목 읽어드렸고 그 부분 못했으니까 인정한다고 그래요. 방금 후비에 얘기했던 것 같은 팀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다른 팀이고 이 예산이 있을 수 없는 단, 100만원을 써도 어려운 예산인데 행정에서는 그것도 본연의 예산과목에 3배에 가까운 예산을 다른 팀과 교류했다는 것 납득이 안 간다.

아까 말씀대로 물론 우리가 교류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혁신팀에 교류를 맺고 있는 반반시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딱히 그 업무가 여성복지팀에서 적십자회 등에서 모집이 되어가지고 전달식을 갖는 절차이기 때문에 교류가 됐다고 해서 행정혁신팀에서 주관을 안 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아까 말씀대로 교감이 안 가는 것은 예상치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전체 국외여비 중에는 지출이 과하게 됐던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김회장님한테 예산 20%를 줬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민간인이 참여할 때는 어떤 해석을 하고 갔냐면, 총예산 자기들이 가는 여비에서 50%는 김혁 씨가 대고 50%는 자부담으로 한다. 하다가 말미에 70%는 김혁 씨가 대고 30%는 자부담을 한다.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알기로는 김혁 씨 초청하신 분이 민간인에 대해서는 부담을 당초에 50대 50 제안을 했다는 소리도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민간부분은 가신 분들이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인에 대해서는 해외여비에서 지출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해외여비를 지출 안했는데 교류했던 당사자인 김혁 씨한테 이 돈이 나갔습니까?

아니요, 여행사하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출이 됐지 김혁 씨한테 준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회계처리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조금 전에 쭉 나열한 대로 제가 너무나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예산은 어떻게 봤든지 간에 강진군 예산이 잘못 써진 것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민간인한테 분명히 안했는데 민간이 됐다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안에서 문제점은 차후에 팀장님하고 저하고 꼭 좀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깊숙이 추진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사항은 같이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단 얼마라도 예산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에서 왜냐 하면 필리핀 따로 보니까 학생교류로는 학생들 때문에 이미 장학재단에서 5100만원이 나갔어요 이것은 덤입니다. 헌옷 모아서 데리고 가는 것은 갑자기 강진군에서 예상치 안 했던 덤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취지와 목적은 대단히 좋아요.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그 말이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서 간과하지 않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생산단체보조금 있죠?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전체가 생산단체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전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일부 시군에서 농수산물 연구하는 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부 시군만 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려해야 될 사회단체보조금이 말이 많죠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 예산이 4억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강진읍에 농업경영인대회 생산단체보조금 보조를 받아서 정말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런대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산림임업 선진지 고소득을 올리는 그런 지역을 가서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정말 고소득을 올리는데 눈을 돌리는 그런 전환의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몰랐구나 정말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루 갔다 왔는데 그렇게 유익하고 기분이 좋을 수 없다라고 오면서 자기들끼리 소감발표하고 앞으로 진행사항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의원을 하면서 정말 이런 부분은 장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강진군에서 생산단체보조금을 다른 데도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예, 일부 시군만.

이런 보조금은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한번이라도 가서 보고 느끼는 것, 그래서 이 어려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전환의 기회가 되는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부분만큼은 팀장님 담당도 열심히 해줬지만 착안해서 해준 담당자한테 고맙고 이런 보조금은 앞으로도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연구단체 지원하는 일부 시군에만 한정되어서 하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만 금년에도 가능한 많은 생산단체 지원해주기 위해서 신청을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21개 단체 46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지금도 세 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쭉 받았습니다. 물론 그만한 연구단체가 못돼서 안한데도 있지만 신청한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신청이 많이 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팀도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강진군에서 생소한 산림 쪽에 가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쪽에 눈을 돌렸다고 하는 것, 또 성공한 고소득의 농가를 보면서 정말 농촌이 어려운데 이런 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은 군민 누구도 지적을 안 할 것이다. 환영할 것이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확대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선정도 하고 그분들 관리도 하시죠?

예.

청자구입문제로 사회적으로 강진군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으로서 마음의 고뇌가 클 것 같은데 강진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신 분들이 1996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9분 선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양모 씨, 최건 씨, 윤용희 씨 이런 분들이 3분의 1이 고소가 되어 있습니다. 군민으로 만들어 놓고 고소를 하고 있는데 정양모 씨 같은 경우는 1964년 때부터 청자기와 발견을 해가지고 청자요지발굴 토대를 만드는데 공헌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당리 일대의 가마터 발굴을 해가지고 논문발표도 하고 학문 심포지엄도 하고 그래 가지고 1977년 이후에 고려청자 재현사업에 실질적인 기틀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강진군민증을 줬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용운리 저수지 수몰지구에 대한 청자가마터 발굴조사에서도 현저한 공을 세웠습니다. 정양모 씨야 더할 나위 없이 명예군민이 되는 것 하자가 없죠. 강진군하면 청자로 만들었던 장본인이니까요. 이 분은 전 국립박물관장님을 하셨던 분이지만 해강도자기박물관 연구실장으로 계셨던 최건 지금 현재는 박물관장님, 그분도 대구 용운리 저수지 수몰지역에 대한 청자가마터 발굴조사에서 지대한 공헌이 있어서 이 분에게도 명예군민증을 줬습니다. 이 분들 말을 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청자도요지 가마터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강진군에 세계적으로 체계적인 문화유산 보존을 만드는데 기틀을 했고요. 또한 청자박물관 유물전시관 배치로 해서 처음에 청자박물관 변모를 갖추는데 기여했던 분입니다. 윤용희 씨 같은 분도 한참 말 다 하려면 한도 끝이 없으니까 이쯤 하기로 하고요. 이런 분들이 고소고발 되어 있는데 강진군에는 명예군민증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14조에도 나와 있는데 혜택에는 강진군 재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법까지 만들어서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겠노라고 만들어 놓고 또 이분들은 강진군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강진군민으로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많은 주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자체의 결정사항, 지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고 있는 분들을 강진군에서는 이런 분들을 청자의 헐값이다 비싸게 했다 해가지고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지대한 공이 있어서 명예군민증을 줬는데 이제 와서 그분들을 고소하고 있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편에서는 잘한다고 해서 공이 많다 해서 명예군민증을 2008년도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로가 많다 해서 줬는데 이율배반적으로 이제 와서 허위감정으로 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 가지고 고발조치를 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이율배반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물론 그분들이 강진군에 대해서 큰 공적을 남기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하고 지금은 다르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사실이다. 하면 지금에 와서는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법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사내용을 존중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처음부터 강진을 청자지역으로 알리는데 공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1억이 간들 10억이 간들 국회의원 이야기도 들어 봤는데 이분은 강진군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강진군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일밖에 없는데 나를 고소를 해야 하고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법적수사를 지켜봅시다마는 명예군민을 관리하고 선정하는 팀장님으로서 착잡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 시에 민원 접수한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처리를 보면 군민과 직원이 건의를 했는데 먼저, 군민이 건의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203건을 건의를 했는데 건의 완료된 건이 115건이 되고 11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마는 추진 중에 있는 것이 65건, 미추진된 게 23건 이렇게 많은 약 반정도가 추진 중에 있는데 세월은 11월말이 다 가서 한달 조금 남았는데 주민들에게 군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건의 받았던 이런 내용들이 미처리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들이 읍면에 다니면서 접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많은 군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완료분이 많고 지금 미처리부분이나 추진 중인 사항은 대부분이 예산이 수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추진 중이 많고 아직 미추진 중인 것도 소수입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된 사항은 연차적으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군민과의 대화 시에 여러 면을 같이 다녀봤습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다 필요하기 때문에 건의도 했고 또 읍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손들고 군수님한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또 읍면에는 다 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만 골라서 하게 만들더군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읍면에서는 어느 정도 커트하고 군수한테 건의를 했는데 미추진중이나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이 반 가까이 된다는 것은 정말 행정과 군민과의 불신만 더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직원들이 했던 관계도 51건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완료가 33건, 추진 중이 11건, 미추진이 절반 가까이가 추진이 덜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꼭 예산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건의를 드리면 충분하게 왜 안됐다. 이 부분은 왜 안 된다.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해명이 됐으면 미추진중이고 추진 중이고 안됐을 텐데 그 순간만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보겠다 행정직원들이 거의 잘 쓰는 표현대로 그런 표현을 쓰니까 지금 11월말이 가까워지는 오늘날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읍면이장단과의 군수님이 대화를 해서 민원접수 처리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기획정책실부터 시작해서 우리 군을 대표하고 각 마을을 대표하는 분들이 군수님과의 대화 시에 약 200여건 193건 건의를 했는데 이것도 완료된 것이 66건밖에 안 되고 완료되지 않은 것이 127건이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장님들 그 많은 분들이 추진 중에 있는 이런 내용을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건의를 했는데 이게 안 됩니다. 내년에 봅시다. 했더라면 ‘추진 중’, ‘미추진’이라고 표시가 안됐을 겁니다. 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한해가 다 가고 있는 시점에도 이렇게 민원접수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궁색한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읍면 순회 대화 시 한정된 민원에 건의하도록 하셨다는 이야기는 물론 저도 읍면에 있어봤고 다녀봤지만 예전에는 몇 명을 정해서 건의를 했지만 이번에 제가 군수님 모시고 같이 방문했을 때 지금 군수님께서는 무한정 하고 싶은 의견을 전부 듣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에서 바로 에스냐 노냐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군수님이라 해서 현지 여건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분명히 군수님께서는 건의자한테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현장을 직접 빠른 시일내에 방문해서 가능하면 처리가 되는 쪽으로 지시를 받아서 실팀소에서 발빠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결과는 분명히 면장은 면장대로 건의자는 건의자대로 충분하게 건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이장과의 대화 시에도 많이 추진 중에 있다는 이야기는 물론 연초에 했던 것은 읍면순회대화이고 당초에는 분기 별로 하고자 했던 것인데 군수님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늦게 건의한 사항 중에서 아직 예산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완결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추진 중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또 예산이 없다고 이장들과 주민들과 대화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행정과 주민들 간의 소통을 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한번쯤 주민이나 이장은 군수님한테 손들어서 건의했던 것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건의했다고 자기 마을에 가서 이야기 하고 그럴 겁니다. 내년에 선거도 있습니다. 지금 이장님과의 대화 시는 3분의 2가 건의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군수님이 잘했다라고 이장님들이 손을 들어 주겠어요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직관리팀장 송기훈입니다. 조직관리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3쪽 주요 군정업무 성과평가입니다. 금년도 성과평가지표와 목표량 확정을 하기 위해서 지난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부군수님 주재 하에 실팀소 직원들과 토의를 거쳐서 평가지표 중에서 폐지할 것, 수정할 것, 신규사업 발굴, 불합리한 가중치 등을 조정해가지고 성과지표를 확정 시달을 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실팀소, 읍면에서 성과지표에 따라서 제대로 일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실적에 대한 중간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성과평가는 자체 평가반을 구성해서 12월 15일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12월 종무식장에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공명정대한 인사 관리입니다. 직무능력중심의 적재적소의 배치인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인사조정내부협의회와 신속 정확한 인사정보서비스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시대를 이끌어갈 우수 인력 채용을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와 공무원 채용시험 위탁협약 체결하고 금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14명을 결원부서에 우선적으로 충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한 상시 의견수렴을 위해서 전자문서 인사게시판을 운영하고 인사고충을 최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강진군 인구증가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인구증가대책업무를 성과지표에 반영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군의회 합동으로 총 5회 17일간에 걸쳐서 기관단체를 방문하고 임직원을 관내로 주소를 이전하도록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방문 결과보고회와 기관단체 월례협의회 홍보, 본청·사업소·읍면 인구증가대책추진사항 보고회, 강진포럼주관 인구증가대책 토론회, 홍보리플릿 3,000매를 배부를 하고 관내거주자 중에서 주소가 관외에 있는 주민을 파악을 해서 관내로 주소를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장려금은 121명에 330여만 원 지급을 하였고 참고로 2009년 10월 30일 현재 우리 군 인구는 40,804명으로 금년목표인구 40,733명보다 71명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인구 늘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정의 날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로 정해서 운영을 하였던 결과 수요일에는 13개 부서에서 평균 60.7%, 금요일에는 32개 부서에서 평균 73.3%의 직원이 정시 퇴근해서 가정의 날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부터 추진한 직원들 월례휴가는 매월 1회 1일 이상씩 실시하도록 하여 지금까지 630명이 월례휴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54명을 지금까지 하였고 친절 모범공무원 표창은 종무식 때 45명에 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남생명과학고 특별임용채용 관련해서 동료위원으로 계십니다마는 김영수 위원님 하고 강진군 인구배가운동 주소 옮기기 같이 동참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에 와 닿은 게 있어서 팀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2009년도 생명과학고 정원자수에 모집하는 숫자에 학교 입학 신청하는 학생들 자료에 보면 탈락한 학생수가 2009년도 7사람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7사람입니다.

2010년도는 탈락자수가 40명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팀장님께서 조직관리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특별임용채용 하는데 제가 학교에서 들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총괄적으로 4사람이 추천이 됐는데 2008년도 2006년도, 2005년도, 2009년도 4사람이 추천됐죠?

예.

그전에 3사람은 강진출신으로 제한이 되어서 추천을 하셨는데 올해 2009년도 추천한 학생은 무안으로 거주지가 되어 있죠?

예, 무안이 본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진의 출생지를 두다보니까 외부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직 않았었는데 강진에 국한하지 않고 외부 전체적으로 대상을 넓히다보니까 아마도 외부에서 성적 좋은 생명과학고라하면 다 아시다시피 농고라 하면 지금에는 인문계 쪽에 치중하다보니까 상당히 질이 떨어진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좋은 제도로 인해서 좋은 학생들 선별해서 40명이나 역대 없었던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잘 됐다 생각하는데 이 과정도 어떤 절차에 거쳐서 합법적으로 했는가 구체적으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생명과학고 교장선생님 뵙고 인구증가차원에서 들려서 이런 저런 이야기하는 과정에 방금 정삼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2005년부터 강진에 주소를 둔 학생으로 한정해서 뽑았는데 2009년도에는 오픈해서 강진군에 주소가 안 되어 있더라도 응시기회를 줬습니다. 금년에 40명이나 탈락을 시켰는데 그동안에 강진군에서 강진군에 주소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특별임용을 했는데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영역을 넓혀서 채용하다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나도 생명과학고에 다니면 공무원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 속에서 많이 생명과학고를 금년에 입학한 것으로 학교당국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진군에 제한을 안두고 오픈하면 강진 생명과학고가 좋은 인재들이 더 많이 앞으로 오지 않겠느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에 대한 강진군이 열정을 갖고 안했다면 제가 다니면서 관내 고등학교를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파악도 많이 했었는데 성전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거의 폐교 직전이던 학교가 올해까지는 1반을 받고 내년에는 2반까지 한 반을 늘려가지고 신입생을 받는다 할 정도로 또 외부에서 성적 좋은 학생들, 중상위 성적되는 학생들만 선발해가지고도 한 학급이 넘치는 이런 좋은 교육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생명과학고 같으면 아시다시피 강진군에 자라나는 사춘기 시절을 겪는 학생들이 제일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했었던 것이 생명과학고였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다보면 경쟁이 높아지다 보면 아마 질적으로 좋은 학교로 발돋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군민들이 정말 투명성을 제고해서 한 치의 의혹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투명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채용해서 마량면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윤영준 지금 군복무 휴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강진신문에서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과정만 투명하게 되면 잘한 제도라고 저는 과찬을 하고 싶어요. 우리 지역민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본인이 어려운 공직에 들어가기가 힘든 과정을 관문을 거치지 않고 채용에 의해서 됐다는 자부와 긍지를 갖고 근무하는 자세 자체가 정말 됐더란 얘기에요. 제 욕심 같아서는 이런 제도를 많이 해서 각 학교마다 한명씩 추천해서 공무원에 채용해도 강진군 전체적으로 800여 공직자가 어느 하나 지금은 불친절하고 공직사회가 많이 개혁이 됐는데 잘못된 공무원이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이렇게 채용된 공무원이다. 보니까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또 열심히 근무하는 것이 잘된 제도라고 저는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특별채용한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특별채용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직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이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관문은 적고 대상은 많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논란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측면 내지는 우리 군민들도 거기에 선출된 직원에 있어서는 정말 모범적으로 근무하는 좋은 호평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나쁘게 크게 생각안합니다. 그런 투명성을 항상 제고해서 추천해가지고 모범적인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생명과학고에 6회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별로 2명씩 추천을 받아서 총 12명을 추천받아가지고 그 학생들을 필기시험을 보게 해서 결원의 3배수를 뽑아서 면적시험을 거쳐서 채용하도록 응시기회를 넓혀준 겁니다.

많은 열정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호, 간사 윤희숙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 위원입니다. 중복된 것은 몇 가지 숫자는 빼겠습니다. 조직관리팀 들어가기 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군수님 시정연설 주요 내용을 2006년도부터 2007, 2008, 2009까지 타이틀만 제가 보겠습니다. 1, 2, 3, 4 타이틀 주제가 있는데 네 번째가 2006년도에는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2007년도는 군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는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2008년도에는 사회적 약자가 우대받는 선진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힘쓰겠음. 2009년도에는 군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 받는 2007년하고 동일한 제목입니다. 복지정책을 군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 받는다는 내용을 40,804명에 해당되는 복지혜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800여 공직자는 제외한 복지정책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 군민에 대한 복지정책으로.

그래야 되겠죠?

예.

저도 그 부분에서 공감합니다. 팀장님에게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그럼, 복지후생은 어디 가든지 간에 내 아이가 취직을 하더라고 그 회사 복지정책이 어느 정도인가를 점검하게 됩니다.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리라 믿어요 그러죠?

예.

우리는 헌법에 보장했듯이 충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참고자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보면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 한도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강진군 예를 보면 휴가는 직전연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로 한다. 또 하나 광양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대로 한다. 이것은 25일을 기준으로 한거죠?

예.

또 하나 고흥군을 들어보겠습니다. 연차휴가를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로 한다. 25일로 기준한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진군의 예는 조금 전에 다시 얘기하시다시피 21일로 한다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연가보상비를 해보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죠? 거기 18조5항에 보면 연가보상비는 현재의 월급금액 곱하기 30분의 1 플러스 연가보상일수 20일이내 이게 근로기준법에 들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시군현황을 보면 목포시부터 여수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 전부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군은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무기기간제 말씀하십니까?

연가보상비?

정규직은 11일로 기준해가지고.

근로기준법은 보통 20일로 되어 있죠?

무기계약자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제가 확보했어요.

강진군에는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2009년도 15일로.

일반은?

11일.

11일과 20일과는 복지후생에 대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조금 전에 연가일수도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연가보상비도 현저하게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진군이 군수님이 연 4년에 걸쳐서 쾌적한 환경조성, 선진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누누이 했고 선진복지정책까지 타이틀을 쓰면서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닐 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은 11일 기준해서 예산편성 되어 있고 무기계약직은 15일 기준 편성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들은 자기가 사용한 연가일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개인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연가보상금을 수령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다소 연가보상비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진군이 332억입니다. 총액인건비 행안부에서 승인한 금액이. 지금 3억 5천정도 오버되어 있습니다. 넘게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행안부도 갔다 와서 다소 책정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걸 반영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한 4억정도가 조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럼 총액인건비제를 강진만 적용합니까? 다른 시군도 적용합니까?

다 하죠.

다 하는데 다른 시군은 근로기준법에 준한 모든 규정을 정하고 조례에도 강진자치조례를 하는데 강진군만 쾌적한 복지정책을 구현하는 강진군은 왜 차등이 나게 했는지 그 부분이 몹시 아쉽고요. 연가보상비도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잖아요?

총액인건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손을 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당 쪽에서 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직원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되 실현은 안됐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크게 마이너스만 안 된다면 직원들한테 그런 복지가 돌아가도록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매년 보니까 예를 들자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규정에 똑같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해줍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때론 예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도 조금만 절감차원에서 같이 고통분담하자는 요구도 합니다. 예산부서에. 그러나 군수님이 원활한 대외 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승인해줬습니다. 이런 직원들의 복지후생은 총액인건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시군과 차등되어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강진군 직원들에 대한 복지후생은 관심이 덜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신다는 말씀으로 대신해도 됩니까?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직원들 혜택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지원에 관한 일반기간제 근로자들 있죠?

예.

강진군 기간제근로자들 몇 명입니까?

58명입니다.

58명중에서 2년 이상 된 기간제근로자가 35명 맞나요?

예, 335명 맞습니다.

35명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현재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몇 명으로 보신가요?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죠?

예, 2년 이상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사정에 따라서 2년 이상 된 사람보다는 훨씬 7년 8개월 된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2년 1개월 된 사람도 있고 있죠?

7년 8개월 된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입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연수가 높은 사람은 몇 년 정도 된가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가장 연수가 많은 사람, 아직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은 직원?

한 3년 넘어간 사람이 있고요….

5년부터 10년 사이도 있지 않나요?

9년이 제일 오래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아직 기간제로 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못하고 있고 무기계약직 정원이 145명입니다. 그 정원도 유지도 해야 됩니다. 정원을 어겨가면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줄 수 없습니다.

정원은 다 찼습니까? 145명?

5명이 결원인데요. 아까 말한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연수에 대해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할 수는 있죠 가능하면?

기간제 중에서도 군비부담 기간제가 있고 국비부담 기간제가 있습니다. 국비부담 기간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의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때문에 그렇죠?

예, 순수한 군비 기간제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원범위 내에서 결원이 생기면 검토하고 아까 말씀드린 총액인건비제 여기에 오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지후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강진군에서 드림팀제에 대해서 군 자체적으로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분명히 나온단 말입니다. 팀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듣고 계시죠?

어느 조직이나 어떤 일이나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드림팀제 하면서 정말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팀별로 많은 성과도 내고 있고 또 팀제 하면서 일부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크게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팀제의 장점을 살려서 좋은 쪽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군민들한테 좋은 팀제조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팀제의 장점이 물론 많습니다만 단점 중에는 너무 일을 세분화시키다 보면 강진군이 보통 6시 넘어서도 다 불이 켜져 있고 최대 그날을 넘기는 새벽까지 불이 켜진 팀도 있더군요. 그런 것을 보셨죠?

예.

그런데 복지가 원만히 되지 않고 업무의 능률은 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새벽까지 불이 켜진 팀이 결코 직원들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업무가 너무나 세분화됐기 때문에 때로는 저쪽 팀 업무하고 이원화되는 경우가 있더군요. 워낙 팀을 세분화시켜서 나온 단점 때문에 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행안부에서는 대팀으로 가라고 자꾸 권장했던 부분인데 우리는 전국적으로 행안부에 시범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제안도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단, 팀 안에서 업무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조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팀 안에서 직원들 간의 마음의 이질감이, 긍정적인 얘기는 물론 하십니다마는 팀장님도 다른 팀에 계시다 조직관리팀에 오셨으니까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직원들 간의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직관리팀장이 가장 어려운 자리인지 압니다. 그 자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정성을 다해도 그만큼 직원들로 하여금 따뜻한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 조직관리팀이라는 것을 제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그 어려운 사정을 가능하면 살피셔서 지금 팀간의 서로 무언의 경쟁을 합니다. 그 경쟁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인사위원회에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하신 부분 다소 틀릴 수 있으나 팀장님이 공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가 돼야 능률도 오르고 또 공무원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해야 우리 군민들한테도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잇다면 원인 분석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역할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업무는 많습니다만 작년에는 1년 총결산 하셨죠?

예.

금년 연말까지 안에서 중간에 직원한테 무기명으로, 절대 기명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무기명으로 실제 팀제의 문제점이나 공직의 분위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해본 사실 없고요….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한다면 고도의 기술을 갖고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맡기든지 해야지 저희들이 섣불리 해서 그 결과가 정말 객관적인 설문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돼야 하는데 자칫 주관적으로 흘러버리면 차라리 안한 만도 못합니다. 정 필요하다면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정말 객관적인 설문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은 이런 설문조사가 필요하시다고 생각은 하신가요?

지금까지는 크게 필요성을 안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드림팀제가 태동한지는 12월 기준 했을 때 어느 정도 됐습니까?

2007년 5월에.

2년 반이죠?

그렇죠.

2년 반이면 지금쯤은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조금 전에 용역을 맡겨서라도 기술적으로 강진군 공직분위기가 활발하고 아주 따뜻한 분위기가 오고 가야 이 모든 사업들이 다 원만하게 추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12시를 넘어서 일을 하고 내일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지금도 직원들이 기계처럼 잘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다는 얘기가 나왔다면 저는 상식적으로 굉장히 납득이 안갑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수면을 자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느끼지 않고 일에 몰두해서 일중독이 있어서 자기 삶이 충분히 윤택하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기적으로 금요일 빼놓고는 매일 불이 켜져 있는 강진의 행정기관을 보면서 과연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몹시 우려되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에 의뢰하더라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살기 좋은 공직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다시 한번 재조정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 제안을 드려봅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필요하다면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강진군에 필요 없는 용역 많이 합니다. 조직관리팀에서는 이 용역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직관리팀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강진군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고 최근 3년간 인구증감 현황을 읍면별, 타 시도, 타 시군, 전출자를 해달라 했습니다. 인구증가에 대한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운영비지원 예산대비 집행 요구를 했고,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추진실적도, 전입자 통신비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 집행에 대한 것을 예산대비 집행률 요구를 했었고, 투자유치기업체 임직원 주소이전 추진실적 요구 했었고, 군청 내 부서 및 사업별로 5급이상 공무원 배치현환과, 성과별 평가결과 내역서,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특별임용 관련자료를 요구했는데 몇 가지 자료가 안 온 게 있어서 왜 빠졌습니까? 다른 팀에는 일일이 자료요구 한 것을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이나 기타 군청 5급이상 공무원 배치현황이나 이런 건들이 빠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에도 이야기했던 것 그 부분은 안 해도 혹시 감사한 내용 들어봤습니까?

예.

인구증가대책에 대한 것, 실질적으로 강진군 인구증가대책에 타 시도 전출자 숫자부분 자료가 잘못된 것 알고 계십니까?

민원팀에서 작성을 했는데요….

자료가 잘못 왔죠?

예, 나중에 고쳐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잘못 오고 또 안 주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 지적을 합니다. 민원팀에서 충분히 전출자나 인구증가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내년을 인구감소 제로의 해로 정해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인구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07년, 2008년 2년 대비해서 많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고 또 전출자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는 데도 인구변동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는 568명, 2008년도에는 199명, 금년 10월까지만 해도 350명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의회, 시민단체가 참여해가지고 대책반까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이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유관기관을 방문하기도 하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다 할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빠져나가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에서는 금년에 강진군 인구늘리기시책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전입세대에 학생, 군장병 등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을 장려하고 귀농자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획기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런 지원책들이 인구감소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늘리기 지원조례를 위원 발의로 제정해가지고 공포가 됐는데요. 아쉽게도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걸 적용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농어촌인구가 강진군뿐만 아니라 다들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그래도 강진군은 한명이라도 더 늘려나가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의회와 군 합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데는 강진군만 유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또 들어오는 인구도 있거든요.

들어오는 인구대비해서 전출자 대비해서 숫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86명부터 350명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빠져나가고 있지만 금년 저희들이 유지할 인구는 그대로 유지내지는 더 이상 확보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소하는 인구를 그냥 내버려두자는 쪽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펼치고 있는 지원시책에 문제가 있다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에게 지원하고 전입학생에게 지원하고 군장병 전입격려금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귀농자에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들 속을 보면 전출을 막을 수 있거나 전입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나, 수도요금, 쓰레기봉투, 차량번호판 교체비용, 적십자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준다고 선뜻 강진군으로 이전해 올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가지고 인구가 크게 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강진군에 전입오면 그러한 관심을 가져주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내용이 실질적으로 오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내용만 적시해놔서 본 위원은 회의적이다. 그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팀장님께서도 제 말씀에 차량번호판 제작해주고 적십자비 내주고 쓰레기봉투 주고 수도요금 내주고 건강보험료 내주는 부분으로 막말로 다른 시군에서 강진군으로 그것 내준다고 전입 올 사람은 없다는 얘기에요. 동감하시죠?

그렇습니다.

전입학생 지원이나 군병 전입장려금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강진에 직장을 두고 있으면서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관단체 임직원 2,700여명정도 됩니다. 2,000여명이 관내에 주소를 갖고 있고 한 700여명 관외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 행정적으로 독려하고 강진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분들을 독려해야지, 보기 좋게 적십자비 내주고 쓰레기봉투 몇 개 준다 해서 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습니다. 출산장려시책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이 우리나라가 제일 하위라는 매스컴을 들은 적 있습니다. 문제는 가임여성이 거주해야 하는데 가임여성은 적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여성이 없는데 출산장려를 펼친다 해가지고 아이 2명 낳을 사람이 3명 낳는 것은 극히 적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점은 어떻게 팀장님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관단체 인구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삼균 위원님과 김영수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기관단체 방문해가지고 기관장님들 뵙고 입이 달도록 저희들이 가서 사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소를 못 옮길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옮김으로 해서 재산권에 피해가 가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못 옮길 형편에 있는데 그런 것까지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기관단체장님의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염치 불구하고 몇 차례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면 미안해하기도 하고 상당히 부담도 갖거든요. 그렇다고 안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관외 거주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진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는 여건변화가 되면 옮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던 회의적인 것 문제 삼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산장려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잘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많은 가임여성들이 강진군에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그마만큼 먹고 살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 일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사망자수는 많고 출생자수는 적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데 출산장려정책도 계속 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지원을 해줌으로써 단 한명이라도 강진군에 출산가임여성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봉투 준다고 아이 하나 더 낳는다고요, 차량번호판 제작해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젊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못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죠, 근본적인 것이 바꿔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출산을 늘리거나 또 우리 지역에서는 사망률을 줄이거나 해가지고 자연증가가 외지에서 전입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충분히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면서, 인구감소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고요. 다만, 출산율 증가나 사망률 감소부분은 우리 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인구증가대책으로 자연증가율 상승으로 인한 인구증가효과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있었습니까 없었죠? 아직까지는 자연증가율요?

자연증가는 출생을 자연증가로 봐야죠, 교육 때문에 오는 인구가 다소 있거든요. 그다음에 귀농자들 다소 있고.

출산율에 대한 대책은 특별한 시책이 아니라 복지차원에서도 시행하는 정책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용어부터 고쳤으면 합니다마는 인구대책이 아니라 ‘인구증가대책’이 아니라 강진군에서는 용어를 ‘인구감소 억제대책’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정확한 명칭이라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팀장님께서는 명칭 변경할 의사는 있습니까? 감소를 억제하자. 인구를 증가하자 증가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아닙니까?

용어 바꾸는 문제는 한번 중지를 모아서 여기서 제가 한다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중지를 모아서 좋은 용어를 만들어서 인구 늘려나가는데 좋은 용어 생각해보겠습니다.

획기적인 대책은 외부로부터 전입 올 수 있는 인구를 늘려가지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필요로 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단기적인 대책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장기적인 대책이야 투자유치해서 거기에 사업들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임직원들 가족들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대책이 되겠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머리를 같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다른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열의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투자유치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구가 배가될 수 있는 투자유치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아, 획기적으로 이것다. 라고 나와 있는 투자유치사업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강진군민들이 스스로 살기 좋은 강진을 만들어야 되겠다. 강진 가면 참 살기 좋다더라 공기도 좋고 인심도 좋고 그런 것을 만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진에 가면 살기도 좋고 일거리도 있고 교육환경도 좋고 문화인프라 구축이 충분히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나의 따뜻한 마음으로 강진이 살아가는 것을 만들어야 만이 해남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장흥사람도 강진으로 올 수 있는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닙니까? 저도 타 시군을 가보면 주변환경이 아름답고 잘 가꾸어져 있으면 저 지역에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문제가 정말 어렵고 이걸 인구 한명 늘어나면 정말 반갑고 저희들이 어떻게 한명이라도 늘려나가려고 시민단체 하다보니까 매달 인구현황을 받아보면 늘어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이렇게 농어촌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농어촌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같이 머리를 싸매고 좋은 시책들 같이 내가지고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것은 명칭을 바꿨으면 하고요. 또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보자 그런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과 자료 정리를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했다가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김정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성과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52쪽 읍면 보건기관시설 개선입니다. 올해 옴천지소와 신기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중입니다. 금년 말까지 모두 완공 목표로 현재 내부 조적공사중입니다. 내년에는 성전지소와 작천 용상진료소를 신축 계획입니다.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한방건강증진 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 본소와 지소에서 모집 또는 방문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나이드신 어르신들의 가장 좋아하는 사업으로 목표대비 초과 실시한 프로그램들입니다. 내년에도 읍면 순회횟수를 늘려 어렵고 힘든 군민들을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공중보건의사 의료활동 지원입니다. 성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불성실 근무자 3명에 대해 금년에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께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과 사기진작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 136명에게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제공 등 건강관리서비스와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혜의 폭을 넓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군민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8개 프로그램을 읍면과 각급 학교를 순회 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호응도가 높은 어린이 영양교육과 장수 건강체조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과 학생을 대상을 실시한 구강검진 및 교육은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저소득층 가구 노인 무료 의치사업의 인기가 높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현재 등록되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은 물론 증가되고 있는 현대인들의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크게 호응을 얻은 가족 자조모임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금연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날로 심각한 청소년 흡연인구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급 학교를 정기적으로 순회교육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흡연규제대상 시설물 관리를 중점 점검하여 관리를 소홀한 56개 기관을 적발 주의 경고 처분하는 등 강도 높은 금연 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군민건강의 마지막 보류라 생각하고 사명감을 갖고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지난해 22건이었던 법정전염병이 올해는 쯔쯔가무시 4건등 모두 6건이 발생하여 크게 줄었습니다만 지난 5월 전 세계적으로 발명한 신종플루 대유행으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은 아직 사망자는 없는 가운데 다음 중 월요일까지 초·중·고 학생 전원에도 백신예방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1쪽 예방접종입니다. 계절별, 계층별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금년도 목표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만,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은 전국적으로 백신 부족 사태로 인해 당초 목표치를 밑도는 접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과 의약품판매업소 75개소에 대해 정기 지도 점검과 군민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양질의 진료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3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자 19명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적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4쪽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관리를 체계화하고 예방접종과 교육, 건강진단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들의 성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5쪽 출산가정 지원입니다. 신생아양육비를 적시에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극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405명에 9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저소득층 군민 검진 및 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군민 7,5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과 암 검진을 실시하였고 58명에게 암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양방·한방 이동 순회 진료입니다. 지역 어르신이 가장 좋아하고 인기가 높은 한방과 양방 통합 무료 진료반을 편성 경로당을 중심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동 구강 보건차량까지 동시에 투입하여 다양한 진료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65세이상 의료취약계층 3,100여 가구 5천여 명에 대해 지역담당제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9쪽 특수시책인 학교 한방 보건실 운영입니다. 그동안 일반군민들에게만 실시해온 한방보건실을 올해는 시범적으로 청소년에 황금기라 할 수 있는 관내 2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금년 말 평가회를 거쳐 긍정적 평가가 나오면 내년에는 각급 학교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청소년 및 여성 흡연자 대상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을 결심하고도 직장, 학교, 남의 이목 때문에 이용을 꺼리는 여성과 청소년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매주 목요일 야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간을 이용해 82명이 금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1쪽 학교 유치원 등 손 씻기 체험관 운영입니다. 각종 전염병과 신종플루 식중독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 손 씻기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방문해서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손 씻는 방법을 교육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비웃박스를 이용한 실증체험을 해주어 손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서식하는지를 체감토록 한바있습니다. 다음은 전립선암 검진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한 남성 전립선암 검진사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당초 500명 검진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200명을 초과검진해서 70여명을 전문검진기관 정밀 진단을 받도록 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적관리토록 하면서 내년에도 추가 검진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필수 예방접종을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실시해오다보니 군민들의 불편이 다소 있었습니다.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토록 처음 시행했는데 목표대비실적은 다소 저조합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질문에 앞서서 강진군이 2008년도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232개 시·군·구 자치단체 중에는 전국 1위를 한데 대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465쪽 출산가정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군 신생아 양육비지원이 430명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430명은 계획입니다.

430명을 지원 안했어요?

430명 계획에 401명을 지원했습니다. 10월말 기준입니다.

401명 속에서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나으신 분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금년에 첫째가 143명, 둘째가 114명, 셋째가 54명.

알겠습니다. 첫째 아는 연간 120만원 지원하고 있네요?

예.

첫째 아 신생아양육은 120만원 외에는 별도 지원된 금액은 없었어요?

매달 10만원씩 1년 주는데 120만원인데요. 기타 초음파 검진비나….

그것은 출생이전이고, 출생이후에 120만원밖에 없단 얘기죠?

예.

임산부에게 월 20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10월째 임부에게 출산준비금으로….

10개월 된 달에?

예.

아이 낳는 달에 출산시기에 맞추어서 지원 한다.

예, 한 차례만 지원합니다.

전라남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지원 280명도 도내 1년 이상 거주 출산가정에 30만원 지원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라남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전라남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전라남도에서 봤을 때 전 시군에 인원에 맞추어서 도비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은 280명이 혜택을 보고 있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상 출생 전 3개월 전에 강진군에 돼야 하는데 전라남도에서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401명 속에서 280명 중복 지원되고 있습니까?

중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도 탈 수 있고 도비도 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탑니까?

다 탑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서요. 신생아 401명 중에서 다문화 가정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제일 많이 출산한 가정이 몇 째 아까지 갖고 있을 까요?

쌍태아로 파악됐습니다.

한분이?

예.

소장님에 대한 업무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신생아 또는 둘째, 셋째 아이,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혹시 없는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몇 가정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줄 때 통보를 받고 금액만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현장 확인하고 실태확인하고?

저희들이 직접 못나가고 읍면장 협조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우리나라 출생률이 OECD국가 중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라고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아이를 적게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체중이 적은 저체중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데서 나타나고 있고 저체중아는 의학적으로 2.5그람이하라고 합니다. 저체중아는 출생시 호흡이나 소아기능이 미숙한 경우가 많고 발율이 더디며 신생아 시기에 각종 질환이나 사망률이 높고 삶의 질이 나빠진다고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저체중아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주요 원인은 여성들의 결혼연령이 높아지면서 평균출산연령이 30.8세로 계속 늦어진다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사회풍조 중에 임신 중에도 날씬함을 유지하려는 여성들이 늘어난다는 것도 한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아시고 관계공무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자보건의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출생시의 신생아 체중은 임신 전 및 임신 중의 영양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또 고령임신이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조산을 포함한 합병증의 예방에 힘써야 하며 특히 임신시의 모자보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관리에는 국민개개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만 모자보건분야는 한 가정책임이라기 앞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동의하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모자보건관리가 인구를 한명이라도 늘리는 일 그리고 태어나는 생명의 질을 높이는 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사람의 임산부를 귀중히 여기는 일은 우리나라 인구 두 사람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차 한사람의 건강한 인구가 보태지는 중차대한 일이 되고요. 저출산 현상에 당면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당연히 모자보건행정에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위원 생각은 합니다. 소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무튼 여성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장 전령기가 15세에서 44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임여성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임신부부터 시작해서 출산에 이르기까지 영유아 영양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확대가 되도 되겠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양이 충분히 섭치가 되어야 저체중이나 기형아 태어나지 않는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년에는 이걸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가구 연령을 출생아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연령을 높여서 5세미만으로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말씀을 요약하면 출생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임신전이나 모자보건에 대한 깊은 관심이 더 있어야 즉 말하면 한명을 낳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두 명을 출산한거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건강관리가 중요하고 모자보건이 중요하다고 전문가가 얘기하십니다. 2008년도 출산장려에 대해서 전국의 모범사례가 됐듯이 아무도 모자보건정책을 보건행정에서 잘 해주셔가지고 전국적으로 모자보건의 정책한 것이 우수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동안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신 의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간단히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강진의료원은 계획대로 건축됩니까?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언제 준공합니까?

2011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강진군민들의 우려가 지금 현재의 강진의료원 시설이 나빠서 새로 짓는 것이냐 해남 같은 중대형 병원들이 차라리 없으면 그런 병원이 오면 의료진이 확보가 되고 더 좋은 혜택을 군민이 받을 수 있을텐데 사실 의료원이 있어 가지고 건물은 좋은 데 또 짓고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새로 병원을 다시 개원을 되면 정말 의사진영이 잘 짜여져서 와야 되는데 우려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저출산 때문에 줄었지만 농촌인구가 줄어든 것은 문화적인 혜택, 교육적인 것 그리고 의료서비스입니다. 사실 갑자기 심장병이 발병되면 또 중요한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거의 80%, 90%가 도시에서 살면 살 수가 있는데 시골에 사는 죄로 죽어야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돈 있는 노인들은 더욱더 강진을 떠나는 것이 병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근래에도 심장마비로 해서 심혈관 질환으로 해서 가는 사람들이 대게 많습니다. 이게 전부 의료진영 때문에 그러는데 정말 응급실이라도 6개 군을 통합하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이라도 제대로 갖추어진 그래서 명실상부한 강진이 의료메카로 6개 군의. 광주로 갈 것이 아니라 강진으로 가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팀장님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강진에 좋은 병원이 생기면 강진의 인구도 늘 수가 있고 떠나는 사람도 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시설도 좋아야 되지만 병원의 의사가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저도 사촌형님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전남대학교병원에 가면 의사가 없어요. 들어갈 수조차 없어요. 기독교병원, 조선대병원, 동아병원 뭐라 하냐면 전주예수병원으로 가라합니다. 기막힐 일입니다. 금방 가는데. 이런 응급실만이라도 제대로 되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엄청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의료원을 짓는데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해서 정말 좋은 병원이 의사가 확보되는 정말 좋은 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의료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재정 어려움 특히 BTL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재정을 부담하는 은행에서 선뜻 안 나서서 그동안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다행히 10월달에 착공해서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정말 우리 군뿐만 아니고 서남부 이쪽의 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거점병원으로 태동을 했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진료진이 지금 현재 12명의 의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9명이 공중보건의 전문의들입니다. 일단은 수술 건의 환자가 들어오면 감당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사실 일부는 하지만 큰 수술을 못하고 대도시로 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안타깝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 그런 시설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의료원장님께도 말씀드렸더니 그것을 비치를 하려면 첫째 장비를 비치해야 되고 실을 운영하려면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의사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하나를 운영하는데 15억정도 든다고 합니다. 의사는 보통 월급이 8000만원에서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신축되는 의료원이 들어서면 그것을 포함해서 복합으로 이쪽에 서남부 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달라 저도 건의를 드렸고, 저오기 전에 전임소장님께서도 건의를 드린 바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기들도 관심을 갖고 건의를 해보겠노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의료원이 준공이 된다면 그런 충분한 응급의료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얘기듣기로는 도에서 시설만 지어주고 양도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진실입니까?

아니요, 그 얘기는 처음 듣고요. 도 재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인력이나 시설이나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시설 어떻습니까? 좋지. 장비나 의료진영이 정말로 심장마비나 6개 군의 거점, 의료원이 있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병원은 백해무익한 것이고 좀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6개 군의 중심 의료메카로서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사백 몇 억으로 시설을 하는데 의료진이 형편없고 장비가 형편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군수님이하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보건소장님도 계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절체절명의 강진군 외 6개 군의 의료를 서비스하는 곳이다. 정말 당해보세요. 환자 싣고 밤에 뛰어다녀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한생명을 잃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시설 좋게 하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장비가 얼마나 좋게 들어오느냐, 의사진영이 얼마나 좋느냐 에 따라서 병원의 성패가 달려있으니까 실장님? 최선을 다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신문 강진신문에 이 앞주에도 나오고 이번 주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강진이 위암이고 폐암이고 두 번째로 통계상으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위암통계 내놓은 것 알고 계세요?

*예.

강진신문에 1999년부터 2009년부터 위암확진판정 받은 사람이 255명인데 187명이 사망했다고 나왔네요 그다음에 남자가 127명 사망하고 여자가 1명 사망하고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빨리 진단을 못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암 검진을 사정에. 그래서 그 통계는 어느 시군이고 간에 지자체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나온 통계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을 믿을 수만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환자가 나오면 그다음에 사망을 하고 이게 계속 유지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또한 완치도 되고, 제일 급선무는 검진을 빨리 군민들을 시켜 가지고 조기에 암을 발견해서 치료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임무다 그렇게 보거든요. 올해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특히 남성 같은 경우 전립선암도 처음으로 해보고 내년에도 암 검진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암의 경우도 10만 명당 전라남도 통계가 69.7명인데 강진은 81명으로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모든 수치가 간암은 8년동안 172명 걸렸는데 139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의료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장비가 MRI나 이런 특수한 장비가 있어서 조기 검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장비가 강진에는 없고 해남으로 간다고 합니다. 맞죠?

예.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의 힘으로는 어렵겠지만 강진군이 협의해서 보다 더 알차고 군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MRI같은 기계는 판독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비가 너무 고가여서 어느 한 병의원에서 사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고 여러 병의원이 합자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열악한 의료 재정형편상 병의원에서 운영하기도 어렵지만 또 그것을 판독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의료진 이 의료진 확보도 사실 어렵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책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의료진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좋아야죠, 장비와 의료진 둘 다 할 수 있는 것이 강진보건소나 의료원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어요. 의료진이 없으면 판독할 장비가 있으면 의사가 없고 이것은 하나마나한 얘기고 이게 갖추어질 있도록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병원한테 강제적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좀 창피하지 않아요. 강진이 위암환자 두 번 째고, 폐암환자도 많고, 간암환자도 많고 전부 두 번째입니다. 평균수치보다 훨씬 넘는 것은 물론 음식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청정지역에서 그런 불명예스러운 딱지는 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하게 얘기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신종플루 매스컴에 떠들고 그래서, 백신은 확보됐습니까?

백신은 저희들이 미리서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있고 생산에 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접종할 수 있는 양은 확보를 다 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병원에서 마쳐야 되는 영유아 그다음에 임신부, 그다음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은 12월달에 무상으로 병의원으로 공급이 됩니다.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고요. 그다음 1월달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65세이상 어르신들 접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에는 지장이 없죠?

예.

타미플루는 어떻습니까? 병원에 비치됐어요?

타미플루 치료제인데 충분한 양 확보하고 있습니다.

늘 얘기하는 독감백신 있잖아요 전부 없어서 못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12,000명정도 마칠 양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8,800명밖에 올해 확보를 못했습니다.

맞고 싶어 하는 분들 많죠?

예, 이게 올해 저희들이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시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8,800명만 접종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예년 같으면 다 소화가 안 되는데 올해 신종플루가 유행하다보니까 너도 나도 선호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은 구할 수 없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먼저 못 맞은 사람은 못 맞는 거죠. 이게 불만이고 그렇습니다. 잘하시다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맞고 싶어 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청정지역 신종플루 한명도 없다는데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오늘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확진환자 100명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봅니다.

사망 한 사람 없죠?

사망한 사람 없습니다.

방송보도에 신종플루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하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사실이 아닙니다.

신종플루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 스티커 제작을 1,500부를 했고 전단지도 1만매를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현수막을 제작해서 거기에 강진군은 한명도 없다고 적어놓고 지금 언론에 보면 200명 넘어간 것 참 군민들이 웃고 있더군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플랜카드 제작비 같은 경우도 100만원이 넘게 들어가고 했군요 안타깝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본 위원은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문제하고 우리 보건소 장비에 대한 문제하고 해서 제가 4쪽을 자료로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자료 전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