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회의와 앞서 의원 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 님 부군순님께서 중간에 VIP 행사관계로 이석을 하게 됨을 전해 왔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재무과,종합민원과,문화관광과,스포츠산업과 친환경농정과,해양수산과,도시과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는 의원 님들의 관심과 협조속에 다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성과도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세입 목표달성은 물론 아름다운 청사가꾸기 일환으로 군청사 현관 리모델링,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 직원 휴게 공간 조성, 주차 공간 확대 등 민원인 편의 제공과 직원의 근무환경을 크게 개선을 했습니다. 아울러 군유지 내에 무려 23년간이나 흉물로 방치되어 온 매일 시장 이 무허가 건물 47동을 철거하였고, 또한 방치되어 온 군내버스 차 고지 내 무허가 건물도 보상 협의를 전체 마무리 하였고, 현재 21동을 철거하고 14동 남은 동수에 대해서는 내년에 주변의 주공아파트 건축과 맞물러 이사할 분이 계셔서 우선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계속된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거의 작년도 수준, 그리고 작년도 수준보다 오히려 많은 점이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 납세편의시책 지속적 확대입니다. 세무이동 민원실 업무 등 지방세 정에 대한 군 신뢰도 제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지방세 수 증대입니다. 우측의 지방세 세입 규모를 보시겠습니다. 내년도네는 금년도 목표액인 475억 보다 약 21억 정도 줄어든 454억 7,900만원을 목표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 개발세 는 금년도보다 목표액이 96억 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원전지역 개발세 행정 소송 변수로 반영 되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전의 법인세 할 주민세 부분이 약 130억 정도 감소 될 것으로 예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반영도지 못한 변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말씀을 드리면 재산세, 지금 대법원 에 상고 심이 진행중입니다만, 그 부분이 만약 패소할 경우 42억 정도 부담을 해 주어야 됩니다. 승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주민세 부분에 있어서 45억 정도 원전에 항소 청구 가 우리 군에 이미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의원 님 간담회 대 제가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각 원전별로 소재 지자체에서 객관적인, 원전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방류제, 원전관련 시설물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기구를 구성을 해서 하자 는 제안 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반환이 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영광원전 관계자들도 우리 군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그 곳에서도 최대한 자료를 보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세입 증대 될 수 있는 변수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법인세 할 주민세 가 130억 줄어 들게 됩니다만, 이에 따라서 원전소재 지자체장 행정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차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기존에 지역 개발세 가 ㎾당 0.5원에 0.75원으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상당히 잠정적인 합의 를 이룬바 있습니다. 경주시의 소속 국회 의원 이 금년 정기 국회 때 대표 발의 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법이 개정이 되면 도세이지만 120억 정도 우리군에 해당되는 금액은 80억 정도 세입 이 증대될 변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어야 되겠지만 정부 측에서도 법 개정과 관련해서 원전소재 지자체장들과 잠정적인 합의 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법인세 할 주민세 라든지 다른 지방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 반영의 80%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지역 개발세 는 특별회계 로 설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이 되면 기존에 원전에서 내는 지방세 다른 부분보다 오히려 더 많은 보탬이 될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8쪽 정확한 과표관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나 비주거용 건물전수조사 등 공평과세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액 강력징수를 통한 조세 정의 구현입니다. 일 제정 리 기간 설정 운영, 그리고 강력한 체납 처분 등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강화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관련 부서 와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와 효율적인 자금 관리 등 세외수입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 공유재산 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정확한 실테조사 체계적인 자료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2쪽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군청은 그 지역의 상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군의 청사는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내에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대폭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제정 여건상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한 시설들도 그때 그때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6억 5,700만원을 국비 지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군비 30% 정도를 부담을 해야됩니다만, 이를 활용해서 본관, 신관 냉동기를 교체하고, 현재 본관의 비 단열 창문을 단열 창으로 교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사무실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만, 방수공사도 실시하는 등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들도 편하게 우리 군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계약 회계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입니다. 대가 청구 시 국세 나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출 을 생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계약 및 회계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로 군청 이미지 제고나 공문서 감축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4쪽 시설공사ㆍ용역 등 원가검토 실시입니다. 시설공사 용역사업의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해서 예산 절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팀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각종 세금 체납액이라든지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교통행정 부서 와 징수 부서 합동으로 팀을 구성해서 연중 합동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해서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용지 사전매입입니다. 전에 간담회 때도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개발계획 이 가시화가 된 이후에는 부지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대마산업단지도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흥군같은 경우 사전에 용지매입 예산 을 포괄적으로 확보를 해서 정말 좋은 부지임에도 임야를 평당 13,990원, 그리고 답이나 목장용지 등을 약 30,000원대에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28만 평을 매입을 해놓고 투자유치나 그런 부분에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도 부지만 확보만 된다면 여러 가지 좋은 기업 또는 우리군에 부족한 관광과 관련된 그런 산업체도 유치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0억 정도 예산 을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이뤄 질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의원 입니다. 96쪽이요. 지방세 수증대에 있어서 방금 과장님계서도 말씀들 드렸습니다만, 지금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원전의 법인세 할 주민세 가 현재 감소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광군에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소득세 1/10을 군에 납부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소득할 주민세 로 명을 하지요?

네.

이 과정에 있어서 소득할 주민세 도 지금 현재 환불을 해 주고 있지요?

소득세 할 주민세 를 …

지금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소득세 할 주민세 의 주민세 는 지방세 로 종세이기 때문에 소득세 가 국세 청에서 환불 요인이 되면 당연하게 주민세 도 환불이 되게 됩니다.

현재 소득할 주민세 를 내는 업자들한테 지금 현재 돈을 찾아 가라는 통보가 왔던데요?

소득세 에 따른 환불요인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주민세 도 환불이 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그 부분은 환불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환불을 받아가라고 통보를 했는데 금액이 많으면 군청에 와서 자기들이 찾아 가는데 적게는 몇백원 아니면 몇천원짜리를 찾아가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현재 주민 들일 인식하기는 과오납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는 찾아가라고 하면서 통장에 계좌이체를 해 주지 않고 군청에 와서 찾아 가라고 하니까 버스비도 안나오는 금액을 찾아가라고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은 수고스럽지만 민원들과 통화 를 해서 통장에 지불을 해주는 방법을 택해 보는 것이, 왜 그러냐면 세금은 지방세 가 되었든 국세 가 되었든 간에 내고 다시 환불을 받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선진국 형인데, 저희들이 알아보면 선진국은 그러더라고요. 연말정산 때 과오납 된 부분을 즉 말해서 많이 낸 부분을 다시 정산해서 환불해 주는 절차가 선진국형인데, 우리 주민 들은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받아 갈 때는 많이 받아가고 환불을 해 줄 때는 찾아가라고 한다. 주 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군민들한테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신의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란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계좌번호를 파악을 해서 거의 100% 소액까지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미비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경을 써서 주민 들의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법인세 할 주민세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개발세 증액을 통해서, 말 하자 면 줄어든 만큼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 개발세 의 재원이 판매량에 비례해서 국민들로부터 전기요금을 부과해서 그 세금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0.25를 더 증액을 한다고 했을 때 0.5원을 0.75원으로 증액을 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부과액을 더 늘려야 하는 그런 부담을 국민들에게 안겨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영광에서 원하는대로 0.75원으로 순조롭게 증액이 되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합의 를 받아내야 되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되기는 참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현이 되면 다행스럽겠지만, 그래서 그런 노력은 하편에서는 증액해 볼만하다란 생각을 합니다만, 가능성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의 노력도 기울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후처리 충당금 자체에 대한 원칙적인 그리고 올바른 세금 부과를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후처리 충당금이란 것이 원전패소와 사용핵연료,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 물 처리를 사후에 처리를 해야되는 부분까지 해당되는 사후처리 충당금인데 사실 그동안 부채 로 적립이 되었다가 기금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원전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 들에게 많은 부담을 한꺼번에 주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후처리 충당금 부분을 다시 제대로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노력들도 한편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것 한가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법인세 에 대해서 한수원이 신고한 내역 등을 국세 청에 확인을 해 봤다라든지, 아니면 국세 청에서 해당 원전소재에서 통보를 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상태이잖아요, 없는 상태이고 영광원전이나 한수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란 계획만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측을 하면서 내년도 본예산 세입 부분을 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과정이 불확실하지 않느냐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한수원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예측하고 산정할 것이 아니라 국세 청에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고 또 국세 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확인하는 작업도 사실상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라도 그런 확인작업을 해야되지 않겠는가란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는 잘 아시겠지만 기업회계법상 어떤 순이익 발생 금액의 10%가 법인세 입니다. 그리고 법인세 의 10%가 주민세 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에서는 앞으로 원전이 추가고 건설비용이라든지 사후처리 충당금 등 그런 부분들이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비용처리 대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고, 또 지난번에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때 우리 군수 님께서 다른 군수 님 계신 자리에서 홍 의원 님 말씀하신 부분을 대표단을 구성을 해서 국세 청은 국세 청대로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대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자는 제안 도 하시고 했었습니다. 그 때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실익이 있겠는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지금 한수원측에서는 원전추가건설에 따른 비용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해당지자체 지방세 세수 안전도가 극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법인세 할 주민세 는 소득이 있어야 내기 때문에 그 소득이 항상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증폭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해 나가는 것이 해당지자체 실익이 있겠다고 해서 지역 개발세 에 역량을 결집 하자 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개발세 를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실현하기에는 어려운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그 방법대로 노력을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또 한편에서는 사후처리 충당금을 원칙적으로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한수원이나 국세 청에 요구하는 부분도 우리의 몫이지 않냐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원전에 살고 있는 주민 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후처리 충당금에 대한 부담을 사실은 사업자는 한수원이나 영광원전이 부담을 져야 되는데 그에 따른 부담을 다시 국민들에게 지게 한다는 것은 다른 전체 국민들로 봤을 때 과연 합리적인가란 의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한수원의 보고 내용이나 앞으로 계획만 가지고 추산을 할 것이 아니라 국세 청에서 실제로 받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않습니까? (청취불가) 국세 청에서는 법인세 부분을 3월달에 신고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세 청에서는 한수원의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가 국세 청보다 앞서가면서 하수원이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세 를 이렇게 감세해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방해ㅔ서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저는 적절한 사전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되지 않겠냐하는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가지의 노력을 병행해서 추진 하자 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후처리 충당금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기금을 납부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은 고준위 폐기 물이나 중ㆍ저준위 폐기 물에만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것은 원전패소와 관련된 액수가 더 많이 차지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전 패소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전히 부채 충당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전 패소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과 같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원전패소 시기가 도래 했을 때 갑자기 법인세 할 주민세 를 줄이겠다고 하는 그런 지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부분은 그때그때 해년마다 절절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일도 우리의 몫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전패소와 관련된 사후처리 충당금도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전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것 보다는 6개 지자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는 지역 개발세 에 역량을 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년도 상반기분 1월부터 6월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8월 말까지 신고를 할 때 소득이 0원으로 해서 국세 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통보라기보다는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도 영남지역에 있는 원전소재 지자체에서는 그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그 쪽에 정보를 주어서 이 부분을 신중히 대처를 해 나가자, 더 많이 얻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처음에 요구를 할 때에는 지역 개발세 부분보다는 교부세 부분이 내년과 내후년 2년의 것의 지방세 세수를 감안해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도에 80%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감하지 말로 주라는 쪽으로 힘을 모르려고 했습니다만, 그 것은 2년 후에 계상이 되어서 세입 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지역 개발세 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대로 법인세 하반기 부분을 내년 3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금에 가장 권위있는 기관은 거기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권위있는 기관이 국세 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종세인데 주세 부분을 우리들이 이의 를 제 기한 다는 것이 (청취불가)

이의 제기가 아니라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가 아닌 다른 루트를 활용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전처럼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란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무튼 병행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후처리 충당금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원인의 제공자는 한수원이 1차적으로 부담을 지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면서 또한 국 민의 부담이 필요하다면 함께 국민들 몫을 나누는 이런 방식으로 두가지 차원에서 추진해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 의원 입니다.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어서 지역 개발세 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 대비 2010년이 96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96억이 증액이 될 만한 요인이 없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가서

지역 개발세 제도가 도입된 이후 240억 정도, 그 중에서 160억 정도는 우리군, 그리고 80억 정도는 도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목표액을 할 때 지역 개발세 부분 소송 이 대법 판결이 연말안에 났을 경우 이 부분을 환불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목표액이 적게 내려와가지고 목표액을 적게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그 부분 목표액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내년 초에라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법 판결이 나면 하루라도 늦게 환불을 해주면 고액 이자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군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바로 환불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분을 오히려 목표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송 에 승소할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송 에 패소를 했을 때 우리가 영광군에서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 얼마지요?

한 52억 정도로

그러지요, 52억 정도 되는데 지역 개발세 가 2010년 목표액이 241억인데 여기에서 65%가 영광부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56억 6,500만원이 나오거든요, 우리 영광군에서 받아야 될 지역 개발세 가. 그런데 올해 예산 서를 보니까 149억 몇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걱정이 되어서요. 우리 영광이 156억인데 금년 예산 세입 이 149억 5,000만원이고 세출 이 149억 몇천만원으로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만약에 패소를 했을 때 과장님 이야기처럼 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도 영광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올해 세입 을 적게 잡아서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 를 해 봅니다.

그 부분은 현재 50몇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반환부분에 있어서는 세출 예산 편성을 안하고도 대법원 판결이 나면 과오납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저희들이 반환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2009년도분에서 그것을 적립을 해 놨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패소를 했을 때 바로 반환할 수 있도록, 그래서 2009년도분 지역 개발세 금액이 적고, 그러면 작년에 144억 65% 해봐야 우리 영광군에 몇억이나 되지요?

96억 4,000만원 그 부분이 세입 목표에 적게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군과 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미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했는데, 소송 에 걸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 을 했더라면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에서 했을 때… 도에서 잘못한 부분을 우리 영광군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억울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는 도데로 35% 해당되는 부분은 도세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지금 경주시와 전라남도와 두곳에서 2005년 12월 정례회의 때 그 부분이 조례로 제정 이 되었어야 맞습니다만, 2005년 12월 말에 법이 제정 이 되면서 바로 1월달에라도 임시회 를 열어서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도에서 잘못해서 소송 에 패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65% 도에서 35% 부담을 하게 되는데 자기들이 잘못해서 한 것을 자기들은 35%만 부담을 하고 우리가 65%를 부담을 하면 우리가 너무 억울하지 안느냐란 생각에서 질의 를 한 것입니다.

모든 도세가 아시다시피 70%는 도에서 가겨가고 30%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아는데 전라남도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돈을 반환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자기들은 35%, 우리는 65%란 것이 좀 억울하다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와 절충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싫은 도 의원 도 통해 보고 도 실무 부서 와 저희들이 입씨름도 하고, 낯도 붉힌적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정필봉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2009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고객중 심의 선진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처리 기간 을 대폭 단축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검사와 등기 신청 대행 등으로 군 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군민편의 증진 및 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주택개량과 빈집정비사업을 통하여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군민 의견수렴과 전화민원에 대한 친절도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서비스 개선에 힘쓰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제고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주요성과와 교훈에서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서면보고 로 대체하겠습니다. 113쪽, 2010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한 빠르고 친절한 선진 민원행정 구현과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고객중 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등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3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로 먼저 115쪽, 선진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고객을 먼저 생 각하 는 현장 민원행정 추진과 새로운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단축운영과 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업무연찬, 민간업체 친절서비스 현장체험 등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관련 부서 와 외부 전문 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민원실을 월 1회 운영하겠습니다. 116쪽, 고객중 심의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누구나 민원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 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O 민원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 노약자들에 대한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토록 하며 민원인을 위한 무료서비스 코너와 민원도우미제 운영 등으로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명예감시단과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허위신고, 이중 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신고제도 운영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8쪽, 개별 공시지가 체계적 조사 및 관리입니다. 토지가격 형성 요인이 되는 개별 토지 특성을 정확히 조사하고, 전문 감정 평가사의 검증 을 통해 지가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기준일은 2010년 1월 1일로써 단계별 절차를 거쳐 5월 31일까지 지가를 결정 ·공시토록 하겠으며, 상반기에 분할ㆍ합병 등 토지 특성이 변동된 필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추가조사 후 10월 31일까지 지가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처리 및 등기 신청 대행입니다. 각종 지적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 불편해소와 군 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연간 8,000건에 달하는 토지이동지등에 대한 등기 대행으로 군민 부담 및 예산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7억원의 국비 예산 으로 염산면 옥실리 토지 566필지 567,000㎡에 대한 토지사용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는 작업으로 금년까지 경계확정과 소유자간 금전청산, 지적공부 정리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사업결과 분석과 함께 오동지구 322필지 164,000㎡를 추가사업 구역 으로 확대 추진하여 함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심의 회 운영 강화입니다. 여러 부서 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관련 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종합 심의 회를 거쳐 가ㆍ부를 신속하게 결정 하고, 또한 불가민원이나 소관 불분명 민원 협의 조정이 필요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조정 위원 회 심의 를 받도록 해서 공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복합민원 사전 심사 청구 제 운영입니다.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등에 대하여 민원서류를 접수 전에 사업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의 하여 판단해 줌으로써 불허 민원을 감축시키고,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1회 방문 상담 창구를 활용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일 제정 비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광고물의 난립을 억제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 현수막 및 벽보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현수막 게첨대 12개소를 교체 또는 신설 하겠으며, 광 고문 화 개선에 대한 광고업체 및 군민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4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되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 및 빈집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 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농어촌 주택개량 25동과 빈집정비 10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동당 3,000만원을 연리3%로 융자지원하고,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100만원까지 보조금 을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전입세대 방문 민원서비스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2명이상 가족단위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전입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행정지원 사항 및 시책안내와 함께 생활정보지와 축하용품 등을 지급하고 생활민원을 상담해 줌으로써 전입세 대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 나가겠습니다. 126쪽, 공공용 토지 지적공부정리입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 등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군 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 신청 협의가 이루어진 마을부터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에 공부 정리 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건축물대장 등재입니다.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중 건축물대장에 미 등재된 50동에 대하여 관련 부서 와 협의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측량 및 도면을 작성한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함으로써 시설보수 및 안전진단 등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언창 부의장 김준성과 사회 교대)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유병남 의원 입니다. 124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빈집 정비를 전에는 정비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농촌의 90% 이상이 스레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조사업 을 더 늘려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앙 정부 에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나 군에서 어떤 기준이 설정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빈집정비나 노후된 집을 철거하고 새 집을 짓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개인에게 부담하기에는 너누 크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알아보시고 우리 군이라도 조례로 제정 을 하던지 해서 장당 보조 얼마로 기준이 설정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큰집이나 작은집이나 똑같이 기준을 주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은 불합리한 방법으로 전략이 될 수 있다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환경법에 저촉을 받아서 특수처리하는 업체가 이 것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개인 영세 농가들이 처리하기가 사회 적으로 문제화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기준을 설정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현재 돌파구를 찾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철거 등을 할 경우 부담이 컸을 때 철거를 하겠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중앙에 알아봐서 우리 군도 대처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 내년부터라도 스레트 가옥에 대해서는 일반가옥과 차등을 두고 100%는 아닐지라도 조금이라도 상향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작년에 100만원과 50만원을 지원을 했던 것을 내년에는 100만원으로라도 상향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도에 충분히 건의 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반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내년 내후년 이정도 사이에 군민에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스레트가 지금 현재 개인이 함부로 처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개인들한테 부담을 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우리 주민 들이 부담하기에는 큰 액수이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항구적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참고해서 업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오삼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주요성과로는 영광 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ㆍ관광개발뿐만 아니라 관광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500만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성단오제 및 굴비 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를 추진해 오면서 군 민의 정서 함양과 화합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어하는 관광영광이미지를 부각시켰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홍보 전략과 관광자원 개발 육성에 다소 미흡했던 점은 내년도에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32쪽 2009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성과와 교훈에서 보고 를 드렸기에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 외 3 건의 기본목표로 삶이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2건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5쪽, 일반시책으로 먼저 지역축제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내년도에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축제는 법성포단오축제와 제2회 갯벌마라톤축제, 그리고 상사화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법성포단오축제는 이색적인 기념행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걸맞게 추진하고, 아울러서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실사대비에도 만전ㅇ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군과의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절강성 소흥현에 단오제와 관련된 문화상품 전 시행 사도 병행추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대회를 성공리에 치러진 갯벌마라톤축제와 우리군 대표축제로 말할 수 있는 불갑산 상사화축제 역시 특색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이미지제고에 걸맞게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아름다운 문화ㆍ관광자원 홍보입니다. 올 한해 영광방문의 해로 설정하여 각 분야별로 성공리에 추진하여 우리군의 위상을 크게 떨친바 있다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군의 주요문화 관광지를 토대로 보다 역동적이고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구사해서 전국에 널리 알림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최대의 행정력을 집중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집중적인 버스투어와 수도권 레져 기자 초청 팸투어,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로 활용 500만 이상의 관광객 유치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백수 해안데크 산책로사업입니다. 백수해안일주도로상의 노을전시관에서 365계단까지 약 2.8km가 되겠습니다만, 이 목책 사업은 어디까지나 해안가까이에 친환경적이고 예술성이 있도록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쉼터 공간과 더불어 볼거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약 1.8km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주변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주변인 법성진성과 숲쟁이 꽃동산을 연계하여 조각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하여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와 토지매입을 95%이상 나타내고 있어서 내년도부터 백제불교도래지와 연계되는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부분만 사업으로 축소 조정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조약 돌로 형성된 송이도 해수욕장 주변경관을 정비하여 사랑의 섬으로 가꾸는 이 사업은 전라남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200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약 400m의 해안 데크사업과 야외풀장, 쉼터, 주차장 등을 설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해변데크와 정자설치 등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문화 재정 비 및 보존관리사항입니다. 우리군에는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지정문화재가 9개소, 도지정문화재 29개소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와 관련된 모든 사업부분은 문화재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추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불갑사 대웅전 단청기록사업외 7가지 종류에 대해서 문화재 보 수정 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1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군 민의 숙원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남천리 우산공원 일대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대ㆍ소공연장과 전시실, 기타 연습실 등을 중심으로 총 예상사업비 210억 규모로 2011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일련의 절차에 의거 실시설계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또 지난주에 설계 자문회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통한다음 적립을 해서 주민 설명회를 거쳐 내년 1월 중에는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가마미ㆍ송이도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사계절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가마미와 송이도 해수욕장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지로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해변 가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중점관리하고 있는 관광지는 불갑사 관광지구 외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관광지에 대해서 잔디관리 및 잡초제거, 계절꽃 식재 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공중화장실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절대적인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144쪽, 작은 도서관 건립추진입니다. 지역 주민 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정서 함양을 위해 작은 도서관 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 영해 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법성과 백수에 신규 설치와 아울러서 리모델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홍농과 낙월에 기 설치된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자체운영 위원 회 운영에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굴비요리 시식 및 진상행사 추진입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단오제와 굴비축제 시에 우리군의 대표 브랜드인 명품굴비를 전국에 알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굴비시식행사와 굴비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작품을 대상은 청와대 대통령께, 그리고 금상은 전라남 도지사 님께 진상해서 우리 명품 굴비를 홍보코자 합니다. 또 아울러 이자겸의 후손을 명예홍보 대사 로 위촉 홍보하여 굴비의 명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와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 놀이마당 추진입니다. 추진 자라나는 새싹들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갖기 위해, 교육청 과 우리군의 동화읽는 어른모임 영광지회가 있습니다, 두개의 교육청 과 지회와 연계하여 구연동화와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 함으로써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계기를 삼아 정서순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르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8쪽이요.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주변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건의 를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다랑가지쪽에서 불교최초도래지 데크 시설 된 부분 끝자락하고 산책로가 그렇게 개설이 되어야 좀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그것을 구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건너편에 가서 백수도로에서 보면 이것은 좀 확실 필요하다란 것이 멀리서 봐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산책로 사업이 구상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좋겠습니다만, 다랑가지쪽에서 식사를 하고도 바닷쪽으로 산책을 해서 불교최초도래지를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구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내용을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욱

구상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군수 님께서 기왕에 다랑가지쪽에 법성매립지내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차를 세워서 바로 백제불교도래지 불상에 올라 올수 있도록 데크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에 대해서 유병남 의원 께서 질의 를 해 주셨는데, 가서 보면 우리 영광에 대한 이미지가 참 좋지 않겠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주차장이 앞에 도로변에 차를 세워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니까 다녀 나오신 분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나오는데, 주차장이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이 아니냐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요, 조각공원도 있고, 산책로도, 일반광장, 야생화 학습장 등 모두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란 말씀을 드리고, 145페이지를 보면 굴비요리 시식 및 진상 행사에서 굴비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하단에 보면 굴비의 원조 이자겸의 후손 명예홍보 대사 위촉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종한 1명에게 홍보 대사 를 위촉하니다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요. 이 보다 더 영광굴비를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굴비와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이자겸에 대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여기에 와서 귀양살이를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과연 귀양살이를 어디에서 했는지 그것을 복원을 하는 것도 영광굴비를 차별화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냐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어디에서 유배생활을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을 우리 굴비 명품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성단오보존회에서 굴비의 명품, 명성화 부분을 봤을 대 이자겸의 기왕 터 복원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란 얘기가 작년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증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마치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저런 용역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귀양터 복원사업뿐만 아니라 이자겸이 우리 굴비와 어떤 연계가 관계가 있는 것인지 고증화 시킬 수 있도록 용역에 같이 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증 거쳐서 복원을 하시겠다란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청취불가)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귀양터 복원 사업이라든지 여타 굴비와 이자겸과의 연관된 부분을 홍보를 하더라도 기초가 있어야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홍농읍에서 사는 주민 들 얘기는 법성과 가장 가까운 월봉이라는 섬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귀양살이를 했다는 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고증을 거쳐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지만, 저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만약에 기왕지가 홍농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법성과 같이 있는 월봉이란 마을이지만 법성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란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증을 거쳐서 빨리 복원을 하는 것이 다른 지역인 추자도도 굴비특구를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광굴비를 차별화 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사업을 조속히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이정규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2009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남도의 미래 Glory 영광에서라는 슬로건아래 치루어진 제48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엘리트체육 인프라 구축과 양보ㆍ온정ㆍ친절체전을 실현하였으며, 각종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스포츠메카 이미지 상승은 물론 스포츠를 통하여 다시와 보고 싶은 곳으로 기억 되면서 미래의 잠재적 관광자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스포츠대회를 위한 기반조성으로는 각종 대회 눈높이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여 스포츠마케팅의 전략적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짧은 1,2일 스포츠대회와 규모가 큰 대회개최로 인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반감되고, 군민관심도가 부족하여 군민참여가 다소미흡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중ㆍ장기 3일 이상 대회와 숙박 등 규모에 맞는 적정대회를 유치 개최하고, 군민참여를 위하여 스포츠대회를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군민참여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앞에서 주요성과와 교훈에서 개괄적으로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151쪽, 2010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기본목표는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각종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꾸준한 시설물 확충 등 효율적 관리로 체육 인프라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중점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2쪽 중점 추진 시책으로는 내실있는 각종체육행사개최 등 일반시책 8건과 영광FC 축구단 창단운영 등 특수시책 3건을 포함한 총 11 건의 중점시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내실있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각종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스포티움을 이용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군의 스포츠메카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국단위 행사 20개 대회와 제18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포함한 도단위 행사 10개 대회 총 30개 대회를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스포츠대회 일정을 보시면, 총 30개 대회 중 대회 일수는 143일간이 되겠습니다. 평균대회 일수는 4.8일로 1개 대회에 약 5일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약 17만명이 우리지역을 찾아 올 것으로 봅니다. 다음쪽입니다. 제18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스포츠활동을 통한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도내 장애인들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가 6월 중순경 2일간에 걸쳐 영광스포티움과 관내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되며, 경기종목은 14개 종목으로 참가예상인원은 선수단과 도민 등 약 6,000여명이 우리지역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눈높이에 맞는 대회 준비를 위하여 전담 기획팀을 3월부터 운영하겠으며, 종목별 경기장 확보 및 개ㆍ보수, 자원봉사자 모집, 숙박ㆍ음식업 위생지도 등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실내수 영장 건립입니다. 주5일 근무제 정착과 더불어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영인의 저변확대에 기어코자 영광스포티움 내에 규모는 25m/8레인으로 하고 어린이풀장, 부대시설 등을 갖추어 국비 20억, 군비 40억 총 60억원으로 2011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활용한 환경 친화적 대중골프장을 조성, 스포츠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영광읍 단주리 산24-1번지 일원에 9홀 규모로 사업비 205억으로 공단에 150억, 군비 55억을 투입하여 2011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4월 타당성조사용역을 시작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체결 등 행정절차 이행과 지난 9월에 실시계획인가 신청 을 하여 12월 초에 승인 이 날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미매입토지 조속 매입과, 기본실시설계를 완료 하고 2010년 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1년 말까지 기한 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기반조성입니다. 눈높이에 맞는 최상의 체육시설기반조성으로 주민 여가활동 기 회부 여와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야구 노면구장 건립, 법성실내 게이트볼장 신축, 불갑게이트볼장 등 인조잔디 2개소와, 스포티움내 족구장 신설 등 11억8,000만원을 투자 하여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관리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하여 위생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을 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 접객업소 1,147개소에 대하여 각 업종별 위생교육과 정기 지도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고, 퇴폐변태 및 청소년 유해업소, 관광지 및 행락지 주변업소, 식중독예방 등, 지도점검을 강화 하겠습니다. 특히 모범음식점 및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시설 및 위생서비스 수준이 향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등 위해식품판매, 유통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와 판매업소 등 418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지도점검, 명절맞이 성수식품과 어린이기호식품 및 재래 시장 등 취약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농ㆍ수산물을 포함한 국민다소비식품을 월 1회 이상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특산품으로 부각된 모시송편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명품브랜드 품격을 높이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효율적인 안전관리 운영입니다. 영광스포티움 체육시설물을 수시 정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청사방화설비 정기점검과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법정관리 시설물을 관련협회에 위탁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조테니스장에 조명탑을 설치하여 야간조명으로 농작물피해를 예방하고 천연잔디구장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는 등 스포티움 환경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영광FC 축구단 창단운영입니다. 영광FC 축구단을 창단하여 스포츠메카로서 군 위상을 높이고, 종합운동장 상시 활용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유소년이나 축구동호인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시책으로 우리군도 광주대학교와 상호 창단협약을 지난 10월에 체결하고, 2010년 1월에 창단하여 3월부터 K3-리그 대회에 참가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2009년 10월 현재 전국의 17개 팀이 운영 되고 있고, 내년에는 새로 4개 팀이 창단되어 21개 팀이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경기가 운영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영광생활체육공원 내 장미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조성중인 생활체육공원을 장미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광생활체육공원 단지 내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3,496㎡부지에 아취형이나 스탠다드형, 군식, 트낼리스형 등으로 장미 150종 24,000주를 식재하여 군 민의 휴식공간과 볼거리제공 등 군민정서 함양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마지막으로 위생업소 불편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관광 및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로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보다나은 친절서비스와 청결한 업소 환경을 제공하고자 일반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대한 불편신고센터를 연중 운영코자합니다. 관광지, 스포티움 등 20개소에 안내판ㆍ신고함 설치와 신고엽서를 비치하고 신고된 업소를 특별 집중 관리하여 재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방문객에 대한 편 의제 공 및 서비스수준 향상 등 우리군 이미지를 제고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친환경 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친환경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시책 추진 상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2009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수도작, 밭작물, 과수 등 경지면적의 28%인 4,589ha에 대해 농산물 인증을 받았으며, 수출원예 전문 단지의 품질향상과 시설확충을 통해 16억4,000만월을 수출함으로서 전년대비 208%의 신장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청보리사료 생산 확대 및 친환경 축산추진에 대해서는 우리군 청보리 사료가 전국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경기도 고양시와의 청보리사료 10,800톤 공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영광청보리 한우목장이 전국 1호로 환경친화농장 인증을 획득함으로서 영광청보리 한우 명성과 우수성을 인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광군 유통회사 설립을 위하여 2008년부터 노력한 결과 주주모집 2,041명 출자금 40억원으로 지난 11월20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2010년 정부 지원유통회사를 위해 11월30일 까지 신청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출자자본금 100억원, 매출액 1천억 규모의 목표로 영광군 농수축산물 생산 판매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시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다소 아쉬운 점은 영광청보리 한우 사육두수 기반취약으로 브랜드 명품화에 미비한 점은 있으나, 금후 위탁사육 등으로 사육두수를 늘리고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로 고급육 생산을 통해 고정판매처 및 소비자 신뢰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유통시설 및 기반취약으로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다소 미흡하였는바, 유통회사 설립으로 소비자와의 직거래 및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산물 유통혁신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9년은 의원 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로 농정시책의 3대 과제인 RPC 대통합, 영광유통회사 설립, 영광보리산업 기지 조성 등의 완료 또는 마무리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러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70쪽까지 2009년도 주요시책별 추진상황은 주요업무 성과와 교훈에서 개괄적으로 보고 를 드렸으므로 보고 를 생략하고 서류로 대체 하고자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2010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농업ㆍ농촌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구축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전략적으로 생산토록하고 유통회사 설립과 활성화를 통하여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유통체계 구축에 기본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농업생산시설의 단지화ㆍ 조직화로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고품질농산물 생산과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으로 영광 청보리 한우 브랜드를 명품화 하도록 하고, 보리식품 가공 산업화 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등 농산물의 유통체계 개선과 소비자 신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는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쪽, 농업 농촌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에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816명과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550명 지원, 농가도우미지원, 정보화 기반구축 등 6개 시책사업에 12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의 활력증진과 젊은층의 농촌 거주 정주여건 조성 등 농촌의 복지 향상을 통해 농업경쟁력 확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농촌 생산기반 시설의 체계적 지원 입니다. 농촌의 생산기반의 체계적 구축을 위해 각종 자금지원과 시설 확충으로 농업 투자 효율성을 높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주민 소득 자금지원과, 농어촌 진흥기금지원, 경관보 전직 불 1,850ha지원 등 7개 시책사업에 36억 9,4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생산시설과 소득사업지원 그리고 농업 전문 인력 발굴 육성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입니다. 웰빙시대에 부응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 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찹쌀 재배단지 조성 100ha, 식량작물경쟁력 제고사업 등 7개 사업에 96억4,100만원의 사업비로 쌀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하여 친환경 고품질 농법으로 생산토록하고 보리는 기능성 보리 확대와 전면적 재배로 보리생산기지조성, 보리산업특구지정 등에 적극 노력 하겠으며,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을 통하여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친환경 농업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단지 조성2,051ha, 토양개량제 공급 10,683톤 등 9개 사업에 79억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 인증단계 향상과 무농약 인증필지 확대로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에 노력 하겠으며, 특히 2010년에는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와 민간 명예 감시원을 활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감시강화로 소비자 신뢰성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원예특작 분야 경쟁력 제고 입니다. 최근 유류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원예특작 재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예생산시설의 규모화 현대화를 통한 재배기반 확충으로 고품질 농산물이 확대 생산 되도록 하고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과 시설원예생산단지조성 등 6개 사업에 76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하여 시설원예 경영비 절감을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환경친화형 시설원예 생산정착 등 대외 경쟁력을 갖춘 사계절 생산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지역특화 소득작목 집중육성 입니다. 우리지역의 고품질 태양초에 대한 생산기반 구축과 웰빙 열풍에 부응한 틈새 소득 유망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블루베리 생산단지 1ha 조성과, 고추생산인프라 구축사업 등 7개 사업에 10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고품 질의 영광고추가 확대 생산되도록 하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소득작목 육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경영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군민과 함께하는 청보리 한우 생산입니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영광청보리 한우 사육기반 조성과 청보리사료 재배단지 확대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상생하도록 하고, 상호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친환경 청보리 사료생산 1,800ha와 고급육 생산장려지원 등 5개 사업에 35억300만원의 사업비로 영광청보리 한우 지리적 표시 등록 과 고급육 생산을 통하여 우리군 특품화상품으로 개발하는 등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 입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자연순환농업기반을 확대 조성하고 미생물을 이용한 효율적인 분뇨처리로 악취 없고 깨끗한 농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인증비, HACCP지원 170농가 친환경퇴비생산 1천톤지원 등 4개 사업에 10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축분비료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으로 악취발생감소, 지역 주민 과의 민원예방,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명품 영광쌀 고품격화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고 평생고객으로 다시 찾을 수 있는 고품 질의 우수브랜드 쌀을 재배에서 판매까지,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명품영광 쌀로 정착시키고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영광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등 5개 분야 사업에 42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고 농가소득증대와 연계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마케팅 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유통 기반조성 및 홍보강화 입니다. 농산물 및 가공품의 물류 환경 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영광군 유통회사운영 지원 등 5개 분야 사업에 105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만족 시킬 수 있도록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보고 에 앞서 3 건의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사항을 봐 가면서 완급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공급 지원입니다. 농가소득증대와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 및 영농비 절감을 위해 15억2,100만원의 사업비로 2010년도 벼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번기 이전까지 벼는 11,062ha 전 면적에 지원토록 하고, 무분별한 상토 채취로 인한 불법농지 전용 사전 예방과 벼생육초기 생육환경 개선 등으로 농가소득증대 향상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두번째로 보리먹인 황금돼지 육성입니다. 남는 보리를 사료로 활용하여 보리재배 농가와 양돈농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농협종돈사업소 및 바우연구소와 연계하여 황금보리 돼지 종축개량 출하 장려금 등 4개 사업 외 6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보리먹인 황금돼지를 최고급육으로 육성하여 목우촌에 전량납품토록 하는 등 농가소득증대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영광보리 식품 산업화 사업입니다. 보리 약정수매 매년감소와 2012년 정부 보리매입 중단에 따른 새로운 수요처 개발과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제2녹색혁명 추진 및 수입밀가루 대체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보리가공 명품화 생산 시설 및 원료곡 보관창고신축 등 6개 사업에 59억원의 사업비로 지리적 표시 등록 , 보리산업특구 지정, 향토산업 신청 등 새로운 비전을 제시 하고 보리를 이용한 식품 산업화 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181페이지 명품 영광쌀 고품격화와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표의 하단을 보시면 통합 RPC 건조저장 시설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1개소는 부족하다란 생각이 들어서 더 늘려야 맞지 않냐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유통회사도 만들어지고 RPC통합도 되었는데 이것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DSC 시설을 1개만 확충을 했을 때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특히 농협에 DSC가 있는 영광읍 농협이나, 백수, 홍농, 법성 지역은 괜찮겠지만,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1읍면에 적어도 1개 이상의 DSC를 확충해야 되지 않겠나, 1개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확충할 계획은, 이후에 예산 부족으로 1개만 반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다른 계획을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사업 신청 은 2년 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8년 말 신청 을 받아서 2009년 1월 달에 신청 한 내용입니다. 만일의 경우 2010년도에 반납하는 시군이 있거나, 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통합RPC와 협의를 해서 추가 확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심 각하 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영광읍 농협에 산지 산물 벼를 수확기에 제한된 기한 에 집중해서 한꺼번에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투입구가 부족해 밖에 야적을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DSC 확충문제는 정말 심 각하 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안와서 다행인데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DSC에서 적정량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미질을 결정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싶어 DSC갈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보관도 중요하고 가공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경희 의원 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DSC 시설이 1개소인데 1개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통합 RPC로 가도록 합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신청 을 했습니까?

당초 RPC를 통합하면서 이런 요구사항이 왔습니다. 앞서 홍경희 의원 이 말씀하신대로 한동을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까지 왔기 때문에 RPC가 통합이 된 후로는 DSC시설을 지원 해 줄때는 통합 RPC와 협의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RPC가 통합되기 전에는 DSC시설을 신청 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안하려고 하잖아요?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부담을 드려서 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각 농협에서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1개소라고 나와 있길래 과연 어디쪽인지 궁금했고요, 167페이지를 보면 2009년 주요 성과와 교훈에서 영광군유통회사 설립이 되어 있는데, 많은 군민들이 출자를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농어민들이 유통회사에 거는 기 대가 크지요. 그런데 취급 규모가 지역 농산물의 1/3을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역의 농산물 1/3을 처리를 하다는 간이집하장이나 저온창고 부분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유통회사를 운영을 하고 지역 농산물 1/3을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 사업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온저장고에 대한 계획이 아무 곳에도 없어요. 저온저장고 등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농산물을 매입을 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고 걱정이 압섭니다. 우리 농어민들이 거는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출자를 해 주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2010년도에 세워져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영농조직화단체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으로 4억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군비와 도비로 60%가 지원이 되는데 만약 유통회사를 설립을 하려면 반듯이 저온창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4억 5,000만원도 유통회사 쪽으로 지원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2010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2010년도에 보면 저온장고 한다고 없습니다, 간이집하장도 없고 저온장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농산물 1/3을 매입을 해서 어디에 두겠다는 것입니까? 좀 걱정이 앞섭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네.

여기에 나온 100억이란 숫자는 초 기자 본금의 4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의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우리가 농산물을 매입을 했을 때 어떻게 보관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농협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시설도 같이 출자를 해서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유통회사 관계는 저온저장고를 2010년도에 지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11월 말일까지 신청 을 농림수산식품부에 해 가지고 내년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나온 자본금을 확보해서 별도로 의원 님들께 보고 도 드리고 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실을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농협에 있는 저온창고는 농협에서 더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들이 농산물을 매입을 해서 저온창고가 적기 때문에, 저도 금년에 굴비골농협에서 농민단체와 조합임원들과 같이 자리를 했었습니다. 홍농읍장님, 법성면장님까지 같이 해서요. 올해 저온창고를 준공을 했는데 또 내년도에 저온창고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부족하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농협에 있는 저온창고 부분은 자기 조합원들 농수산물 매입하는데도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무슨 유통회사에 임대를 해 주겠습니까?

법성과 홍농은 예외지역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측에서 고정자산을 투자를 안하려고 노력하는 농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성, 홍농 농협은 고정자산 투자에 다른 사업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청취불가) 경향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보조발주사업을 나가면서 영광농협의 저온창고를 가봤어요. 거의 차 있습니다. 늦게 준공이 되었는데도 거의 차 버렸단 말입니다. 농협 저온창고들이 유통회사에 임대로 빌려줄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것이 영광군의 현실입니다. 농정의 책임을 갖고 계신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야는 유통회사 임원도 있고 하니까 상의해서

당장 2010년도 봄부터 농작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매입을 해서 어디에 보관을 한다는 것입니까?

유통회사를 만드는데 설립 절차부터 하는데도 힘이 많이 벅찼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청취불가)

그것까지는 과장님께서 고생하신 줄 압니다. 고생하신지는 알지만 2010년도의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나, 2010년도조차도 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유통회사를 정부 지원금으로 받기 위해서 신청 을 합니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군비도 부담을 같이 해서 짓도록 하고 시설도 만들고, 부지 확보도 하겠습니다.

지금 영농조직화 단체 저온창고 설치 지원에서 2동에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직원께 도비, 군비가 몇프로씩이냐고 물었더니 국비는 전혀 없고 도비가 25%, 군비가 35%, 자부담이 40%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도비도 신청 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시를 받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질의 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계획이 세워지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상식으로는 정말 앞이 안보입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도 무겁습니다. 주주가 2,041명이나 되는데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할랍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의 유통회사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유통회사 창립총회를 가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성공리에 마쳤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것은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공과 실패로 구분이 되어진다고 봐 집니다. 그러나 저는 성공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판단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 했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제가 성공을 못했다라고 생각한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물은 이유는 다른 의도가 아니고 신문 보셨지요?

봤습니다.

지나친 인사소개라든지 축사 때문에 주주들이 바쁜 시간을 제치고 자기도 책임감과 의무 감을 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기타 행사 시간들이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실지 주주적인 역할을 못하고 가신분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리고 내용에도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임원진에 속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에 임원진에 구성이 되었다는 것은 첫 단추부터가 좀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 큰 천명이 이상이 모인 행사에 진통이 없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를 차근차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올해는 첫 창립총회이기 때문에 이후 총회를 할 때는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세련된 행사가 이뤄 질 것으로 봐 지며,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행정에서 주관하는 그런 큰 행사였고, 그런데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군민들 더구나 우리 군 민의 총체적 대형 회사를 갖춘 행사 아닙니까, 좀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검토했더라면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을 보면 주주가 2,053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2,041명이네요?

2,041명입니다. 그래서 12명분에 대해서는 이름이 틀렸거나 돈은 갑이란 사람이 내었는데, 주주 신청 은 을이란 사람이 했던 분야나, 그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2,041명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금감원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행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런 것부터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무통장입금을 하다보니까 저희와는 안됩니다. 도시에서 아들 명으로 돈을 넣고 아버지 명으로 주주를 신청 한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증좌를 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41명이라고 하십시다, 2,041명의 주차를 신청 을 할 때 어떤식으로 이뤄졌습니까?

무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했고, 신청 서는 반듯이 본인이 작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본인이 작성을 하는데 주주로 가담을 할 때 본인들의 수수한 의사 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협조요청을 한 것입니까?

지도 독려는 있었지만, 강압이나 다른 행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단 지도 홍보는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이것이 (청취불가) 언젠가는 영광군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는 반듯이 유통회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이나 군으로 하여금 주도 홍보는 했습니다. 그러나 강압적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 홍보는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각 읍면이나 각 리별로 목표량을 정해서 내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업이나 모든 것을 추진을 할 때는 계획이란 것이 있어야 됩니다. 40억을 맞추는데 그런 계획은 반듯이 수립해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유통회사를 설립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목표량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런 준비도 없이, 그래가지고 군민들한테 부담을 하라는 식으로 목표량을 하달해서 한다는 것은 첫 단추가 잘 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군민들이 군에서 홍보를 하고 시도하고 해서 군민들이 스스럼없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이 하다가 각 읍면에 각 리 별로 목표량을 준다는 것은 나중에 잘되면 더 할 나위 없겠지요, 허나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국회 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도 않고, 물론 과장님이 아시는 일을 또 군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잘되길 바라고 잘 되어야 되겠지만, 춤추는 것은 아니지요, 또 춤 출 일도 없겠지만, 그러한 시국이 이렇고 하는데 군민들한테 나중에 잘 못되었을 때 그 여파는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잘 못되었다는 말은 아시면 안됩니다. 아직은 저희 군에서는 40억을

만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0억을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고 이 40억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읍면에 인구수에 비례를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지만 이런 목표량도 없이 (청취불가)

아까는 홍보 및 지도만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40억에 대한 목표량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 홍보 지도용으로 저희들이 목표량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총 출자금 액이 얼마 들어왔지요?

40억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출자 총 금액이요? 신고는 40억원으로 했지만,

45억 5,600만원입니다.

45억이요?

네.

나머지 5억 6,000만원은요?

우리 군비에서 주지 않았습니다. 군비 부담금 13억 중에 저희들이

총 금액이 45억 6,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40억을 신청 금으로 했으면 나머지 5억 6,000만원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냐 이 말이에요?

군비 부담금 이 13억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억을 계산해서 확인한 결과 45억 5,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만 군비에서 40억을 마친 금액만 주식으로 넣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는 주주로 신청 한 농가가 피해를 입을 일은 없습니다.

신청 을 했을 때, 이장석 의원 님께서 질의 했을 때, 현금출자, 현물출자를 공동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고, 저온저장고 같은 시설물 같은 것은 신청 을 해서 당선이 되었을 때 선정일 되면 자본금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네.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30억이 나옵니다.

30억이요?

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시설물들을 갖춘다는 얘기지요?

꼭 그것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국비 지원도 오고, 군비 지원도 해주고, 지금 출자금 액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회사 이사진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보고 를 드렸습니다.

지난 창립총회 때 각 지자체에서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 유통회사 사장님들이 참석하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오신 것입니까?

지금 영광군유통회사 CEO로 선입되신 분이 전국 CEO협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유통의 물품 에 대해서는 외국 수출이나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에 갈 때 이 분과 상의를 거의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셔서 우리 영광군에 대한 것을 보고 가시고, 또 회장님이시니까 자발적으로 오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억원 규모를 갖춘다고 했는데 출자 금액을 100억원으로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00억원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지금 40억에다 앞으로 60억을 더 해야 되겠네요?

이것이 3년동안 100억원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적인 현금 출자는 40억이지만 현물까지 합하면 더 늘어나고, 또 내년에 증좌를 해야 되고, 또 내 후년에 해서 100억 정도로 최대한 맞춰서 우리 영광군의 농수특산물 생산량의 1/3정도는 판매를 해 주어야 되지 않냐란 이런 계획상 보고 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2014년까지 900억, 거의 1,000억 매출을 올리신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요?

농산물 중 2,500억부터 3,000억까지 생산이 되는데, 쌀은 950억입니다. 또 고추는 300억입니다. 모싯잎 송편도 있습니다. 소금은 100억입니다. 굴비는 3,4천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총 막라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1,000억 이상 정도는 매출이 이뤄져야 유통회사가 성공할 수 있고, 또 주주들한테 이익금에 대한 배당이 이뤄지지 않겠냐란 뜻에서 계획수립상 1,000억이란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렇다면 유통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앞으로 유통회사가 원활하게, 또 군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생산된 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각 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굴비사업단이나, 천일염, 모싯잎 송편 등 이런 업체들과 얘기가 잘 되었습니까? 나중에 그 분들과 마찰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판로망을 구축해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군에서 생 각하 고 있는 것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생길 것이고, 차질이 생길것이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물건을 잘 만들면 판매하는데도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장 기소 의원 님이 우려하시는 마찰이 생긴다는 분야는 마찰을 해소해 가면서 하도록 하고, 또 그분들 중에 주주로 참여한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법인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분야는 서로 상부상조 협조하면서 추진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광군유통회사가 기 창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한 모든 농산품들이 유통회사를 통해서 판매망이 구축이 되어야 되고, 별도로 판매망을 구축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차질이 생길 것이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 굴비업체도 마찬가지고, 천일염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자기들이 판로망을 구축을 해 놓은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은 앞으로 유통회사가 생긴다고 해서 그 분들과 계속해서 거래를 할 것이고, 또 도매업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1/3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산된 물건들은 우리가 먹고,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1/3이 어렵지 않겠느냐, 개별적으로 업체마다 행동을 따로 한다면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우리 유통회사가 꼭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유통회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기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잡음들이 나오고 취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우리 군민들이 벌써 누구보다도 먼저 알 것이고, 군민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나쁘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도와주시지 않는 분도 도와주시도록 저희들이 종용도 하고 노력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041명이 주주로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도와주고 안도와 주고를 떠나서 군에서 추진하고, 앞으로 영광군 민의 한사람으로서 동참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41명 속에 빠진 사람도 하고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홍보 부족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에 못 미쳐서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2,041명의 군민이라면 엄청난 군민입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월 1일부터는 유통회사가 출범이 됩니다. 유통회사 출범시부터 유통회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해 주어야 되고, 행정기관은 지원이 필요하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아낌없이 하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꽤야 나머지가 순탄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죠? 앞으로는 유통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잡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좀더 관심있고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이 부분은 좌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 영광군에서 역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10원 100원이 나온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40억을 출자를 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저희들이 방관해서도 안되겠지만, 열심히 유통회사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잘하시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의원 님께서도 정말 성공적으로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만 해 주시면 반듯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많은 고심 끝에 결정 한 것이니까 정말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의원 입니다. 과장님 군수 님께서 201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수산물 위판장 시설을 현재 실시 중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도 수산물 위판장 괄호해서 집하장 시설사업이라고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군수 님이 말씀하신 수산물 위판장 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하십니까?

수산물 위판장 시설은 수협에서 이용할 위판장입니다. 지금 현재 법성에 있는 위판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처리할 물량을 해소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수협에서 작년도 사업으로 40억짜리 냉동 저장창고를 짓고 있는데 그 부분에 위판장도 확대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위판장을 사업자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신축을 했는데, 신축을 작년에 했던가요?

제가 오기전인 재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해서 다시 짓는다는 것은

확대해서 위판장을

현 위치에 확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른 곳에

그러니까요. 만약에 10년이 되었다든지, 20년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그 위판시설을 당초에 했을 때 그것을 예상을 못하고 불과 2,3년만에 다시 위판장 시설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 은 납득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협 위판장을 새벽에 가봤는데요. 상당히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협에서 추가로 위판장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이 영광군민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물 판매 도소매장은 무엇입니까?

도소매장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거든요.

네, 명시이월 되었지요?

지금 현재 이것도 수협에서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군비를 추가로 더 해주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사업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영광군 수협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은 무엇입니까?

산지가공시설은 말 그대로 굴비 가공시설 사업입니다. HACCP을 겸비한 굴비 가공시설 사업입니다.

수산물가공시설은 본 의원 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 단위로 해서 영광굴비업자들이 개인적으로 HACCP시설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단위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구가 등장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수산물가공시설은 군에서 추진을 하지요?

네.

대단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 됩니까?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 50명 정도로 해서 할 것입니까?

계획이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지요? 당초에 50억으로 되었는데 투융자 심사 에서 재검토하라고 떨어졌지요?

재검토도 떨어졌고, 중앙에서도 예산 을 다 반영을 안 주어가지고 국비를 원래 10억을 해 주어야 50억 짜리 사업이 되는데 6억 밖에 안해주어서 20억짜리 사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50억 짜리로 계획을 했는데 20억으로 줄었을 때 그 규모면에서는 1/3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영광 법성포 굴비를 취급하는 업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겠느냐?

국비 예산 은 저희군에서 배정한 것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지 가공시설을 어떤 의미에서 이 시설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 이 알고 있다니까요. 당초에 50억으로 한다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란 생각을 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금액이 20억으로 줄어졌어요. 지금 현재 개인이 한 것도 15억 정도 되었지요?

20억까지도 해 주었습니다. 작년에는 20억 이었고 올해는 15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HACCP시설을 개인들도 15억에서 20억짜리를 했는데 군에서 통합적으로 HACCP시설을 개인들에게 주는 것 보다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변경을 했는데, 법성포 주민 들한테 규모면이나 시설면에서 신뢰를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냉동고도 있어야 되고 가공시설도 있어야 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억 가지고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20억으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50명 이상이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50억으로 했을 때는 50명 이상으로 주주롤 많이 참여토록 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사업계획을 다시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성에서 굴비를 취급하는 법성 면민들 중에도 이 것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많이 합니다. 이 방법이 좋다 아니다란 것을 가지고 의견이 분분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를 가지고 상당히 주민 들간에 의견이 분분한데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물판매 도소매장은 수협에서 할 것이라고요?

네, 앞으로 수협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판장 시설은 적으니까 다시 별도로 다랑가지 부지 확보한 곳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위판장 시설도 올 사업으로 당초에는 위판장이 아니었거든요. 농수산식품부에 승인 을 받아서, 위생처리시설을 당초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위판장 시설로 변경 승인 을 방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위판장 시설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도 그대로 활용을 하고요, 이것도

새로 생기는데 전의 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판을 보면 배가 고기를 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배는 목포가 되었든, 다른 지역에 배를 접안해서 냉동탑차가 오거나 운반을 해서 오거든요. 배가 직접 접안해서 하진 않습니다.

그러든 어쨌든 간에 현 위치에 위판시설을 하는데 증축을 해서 더 넓힌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불가 2,3년 밖에 안 된 시설을 다른 곳에 또 한다는 것은 군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위판장이 아직 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협과 다시 협의를 해서

현 위판장은 10몇억이 들어갔지요? 아마 10몇억이 들어갔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보리고 새로 짓는 것 보다는 장소가 협소하다면 그것을 다시 증축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준성, 의장 신언창과 사회 교대)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221쪽 향화도 바다매체 타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용역을 했지요?

예.

용역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용역에서 어촌생활복합공간으로 용역을 하시다가, 또 다시 바다매체 타워로 올라왔거든요? 방향을 확실히 잡은 것입니까?

확실히 잡았습니다. 어제도 총 책임연구원께서 전화가 와서 12월 17일 날 중간 보고 회를 잠정적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매체 타워로 가닥을 잡았습니까?

네, 전에 의원 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의견도 묻고 설명을 드리면서 2차 중간 보고 회를 12월 17일 날 하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수자원보존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4층 이상의 고도 제안 때문에 어렵다라고 했는데,

일반 건축물이 그렇고 타워 같은 경우 심층적으로 검토가 안되었는데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능합니까?

네. 사업명칭에 타워가 들어가기 때문에 타워만큼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타워가 주 내용으로 해서 중간 보고 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해석을 잘 못했다는 얘기네요? 앞서 성과와 교훈에서도 법해석을 사전에 준비를 못해서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100억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법 해석이 잘 못되어, 또 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맡겼습니까?

어차피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했는데요, 그래도 해양수산쪽의 전문 용역 기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인이 있는 곳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회사에 용역비 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총 9,500만원인데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억 가까운 용역비 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법해석조차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엉뚱하게 용역을 하는, 만약에 그 문제를 제기를 안했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실 때는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하셔야지, 법해서조차 잘 못하는 용역회사에서 어떻게 용역을 똑바르게 할 것인지 의문이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과업을 줄 때 확실하게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 지금 보면 위판장이 있는데 어떤 위판장입니까?

당초에 바다매체 타워 보조사업 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간 보고 회 때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이것은 예산 확보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타워는 수산 보존지구 와 관계없이 바닷가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수산자원 보존지구 내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수산자원보호 구역 내에서도 타워 시설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장소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 의견 수렴도 하고 중간 보고 회를 해서, 장소는 아마 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용역기관에서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요. 의견 수렴을 거쳐서 차분히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간 은 정확히 언제까지 입니까?

원래 기간 이 12월달까지 인데요, 타워쪽이 검토가 안되어서 1월 21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사업 기간 이 3년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입니까?

네, 전체사업 기간 은 2011년도까지입니다.

그럼 내후년까지 완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네. 내년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국비 확보에 나서서 2011년도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색있게 타워가 만들어지도록 해양수산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설도 젓갈타워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네.

국비가 금년도에 20억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국비 10억이 확보가 되었고요.

국비 10억 군비 10억입니까?

네, 이번에 군비가 예산 이 없어서 군비 5억 밖에 반영이 안되었더라고요. 원래는 군비 10억을 확보를 해야됩니다.

이것도 사업 기간 이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간이네요?

네. 젓갈타워 같은 경우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갔고 있어서 내년엔 실시 설계에 들어가서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 의원 입니다. 212페이지 2000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봐 주십시오. 지금 연근해 무조업 어선 일제 정비라고 해서 어선이 898척이고, 허가가 847건으로 되어있고, 51건이 허가가 없는 어선이라고 서류상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허가가 없는 어선은 어떤 어선들입니까?

허가가 없는 어선은 제도권 내에서는 불법어선으로 봐야 됩니다.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방문의 해를 맞아서 거의 관광객들이 바다쪽으로 돌아서 영광을 찾고 있는데 보기 흉하게 몇 년씩 바닷가에 있는 것은 영광 이미지에도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고, 다행히 사업비 1,600만원을 드려서 16척을 폐선 처리 하셨네요?

네.

1척에 100만원 정도인데 어떤 식으로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폐선같은 경우 주인이 확인된 선박같은 경우 본인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요, 주인이 없는 배는 바로 처리를 못합니다. 공고 를 해서 방치폐선을 제거를 해야 겠다는 공고 절차를 거칩니다. 공고 를 해서 그 기간 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 예산 을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폐기 물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럼 2010년에도 보면 20척에 1,6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주인이 없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주인이 없는 폐선들은 일시에 공고 를 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 20척은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척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예산 을 세워 놓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발생 할 것을 예상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지금 주인이 없는 바닷가에 있는 폐선들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16척을 폐선 처리를 했으면 남아 있는 폐선들은 몇척이나 됩니까?

그때그때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공고 일정을 거쳐서 주인이 있는 것은 공고 가 필요 없고요,

올해 16척의 주인이 없는 폐선을 처리를 했는데, 바다를 오염시키고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폐선이 지금 몇 척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최근에 몇척이 발견이 되어서 지금 방치폐선을 처리를 하겠다란 공고 를 해 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한테 발견이 안되었거든요. 발견된 것은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영광에 898척의 어선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시동이 안걸리는 배는 몇척이나 되겠습니까? 몇 년동안 그대로 바다에 방치해 놓은 폐선들이 많거든요. 보상 을 받기 위해서 배를 매입을 해서 영광에 잘지도 않은 공무원들이 보상 을 받기 위해서 배를 사지를 않나, 전혀 바닷가와 관계가 없는 식당하는 사람, 방앗간 하는 사람들 등 바닷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배를 매입을 해서 배를 한번도 운영을 안하면서 타르 보상 같은 부분에서 다 받아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보상 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노리고 있어요.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은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 51척이 허가가 없는 배들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폐선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1척 중에서 무조업어선으로 확인된 척수가 40척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40척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 나머지 11척 같은 경우 양식장 관리선같은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무조업어선으로 확인된 40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 배들이 어업에 종사를 안한다고 했을 때는 말소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방치 해 두고 보상 만 바라 보고 있는 그 배들, 시동도 안걸리는 배들을 그대로 방치를 해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898척으로 되어 있는데 시동이 안걸리는 배들이 몇척이나 되겠습니까? 생각보다는 많을 것입니다. 시동이 안걸리면 조업을 못하는 배란 말입니다, 바다를 오염을 시키고 있는 배란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 폐선처리말고 감척을 몇척이나 했지요?

지금 현재 추진중으로 32척으로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척에 예산 은 얼마이지요?

43척이 들어 왔는데 11척은 포기를 받았습니다.

그럼 32척의 예산 은 얼마이지요?

32척의 예산 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내려온 예산 이 12억 5,000만원입니다.

12억 5,000만원이지요?

예산 의 범위 내에서 감척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감척을 해 놓고 영광군에서 보상 을 많이 받아 놓고 또 다른 사람 앞으로 배를 산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러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감척을 받았다고 해서 어선을 못 사게는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감척을 해 주면서 서로 많은 사람들이 시세보다 더 많은 보상 을 받으니까 서로 감척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감척을 하고 또 배를 매입을 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정부 에서 허가를 해준 배를 사드려서 허가를 없애기 때문에 허가가 신규로 안나가거든요. 전국적으로 봐서 허가 건수가 줄어듭니다. 감척된 척수만큼 허가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영광에서 매입을 하면 좋겠는데 타 시군에서 매입을 하면 감척에 12억 5,000만원의 예산 을 들였지만 결국은 배는 안줄은다는 얘기에요. 타 시군에서 사업을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현행법상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축 대상을 선정을 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배제를 시키란 얘기에요.

그것을 배제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3년간 조업 실적 등이 있을 때는 해야 되고, 작년에 감축을 받고 올해 다른 배를 샀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대상이 안되거든요, 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허가된 배를 샀다고 했을 때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대신 감척은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허가 내준 배를 샀기 때문에요.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불법이란 것이 아니라 희망자는 많고 그 대상수자는 적지 않습니까? 그 것을 선정을 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선정을 할 때 배재를 시키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다른 배를 샀다고 했을 때 그 배는 감척 대상이 될 수없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어촌계나 주위에서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선정에서 후 순위로 밀려 놓고 했으면 좋겠다란 얘기잖아요? 과장님 시동이 안걸리고 보상 만 바라고 있는 방치된 폐선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방치폐선은 주인이 확인된 배는 본인 부담으로 처리를 시키고요, 그리고 안되겠다 싶으면 행정 대집행 으로 해서 먼저 처리를 하고 본인한테 요구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주인이 없는 배는 방치폐선 제고 공고 를 해서

주인이 없는 배는 폐선처리를 하면 되겠지만,

주인이 있는 배는 원래 자부담으로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안했을 경우

자 기자 산인데 행정에서 폐선처리를 하라고 하는 권한 이 없지 않습니까?

폐선처리하라고 하는 권한 이 있습니다.

운항을 한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 보상 은 나갔습니까?

그런 배들은 보상 일 나갈 수 없지요. 왜냐면 저희들이

타르 때문에 운항을 전혀 안하고 있는 바닷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배를 매입해둔 사람에게 보상 이 안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여러사람이 있는데 보상 이 안되었다고 하면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해가 안갑니다.

타르관계는 별개이고, 어선감척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보상 을 노리고 전혀 어업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배를 매입을 해서 하루도 운항도 않고 바다를 오염시키면서 보상 을 받고 또 원자력이나 산업단지 부분에서 보상 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법기관에 고발을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사업기관에 고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주무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돌고 있는데 이럴수도 있냐라고 하는데 주무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오염시키는 폐선들은 책임감을 갖고 과감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6억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1억 5,900만원 이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로비도 많이 하시고 해서 사업비를 많이 가져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잘 안됩니까?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1억 5,4000만원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1억 5,400만원입니까?

전체사업비가요.

군비까지 포함을 해서요?

네.

금년이 1억 5,900만원이었는데,

금년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가내시가 1억 5,4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수산과 예산 은 각 실과에 비해서, 다른 실과는 거의가 작년 수준이거나 더 감액 되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수산과는 상당히 작년 예산 대비 증가가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어민들의 소득과 집결된 부분이 작년보다 줄어든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을 칭찬을 해드릴려고 했더니, 작년보다 줄어들었다니,

도에서도 작년보다 예산 이 줄어들다보니까, 이 부분이 광특 예산 이거든요, 전의 균특에서 광특으로 바꿔졌는데, 도의 예산 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줄어들면 우리 어민들의 소득과 집결되기 때문에 군비라도 더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대비 예산 이 14% 정도 증가가 되었지요? 그렇지요?

증가된 부분은 젓갈타워와 바다매체 타워로

수산과 총 예산 이?

늘어났는데요, 바다매체 타워와 젓갈타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건의 를 해서 올해 처음으로 꽃게를 방류를 했었지요?

네.

영광군 생애 처음으로 방류를 했는데, 어민들은 올해 우연히 꽃게가 많이 잡혀서, 꽃게는 그 연안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영광군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 이 줄어든다면 어민들의 소득과 집결이 되기 때문에 군비라도 세워서 올해 수준보다는 더 많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군비라도 더 확 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는 광특과 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의 비율로

광특이나 도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 수준보다 적으면 어민들한테 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군비라도 더 예산 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군비를 별도로 확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군수 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는데 정말로 어민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 을 드려서 조금 더 예산 을 확보해 주십시오. 222페이지 염산설도 젓갈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100억 사업비 중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 가공저장시설, 판매시설, 편익시설, 부대시설, 바다전망실로 되어 있는데 지금우리 젓갈 상가가 몇 상가나 되지요?

염산 주변에서 하신 것은 11,12호 정도로 20호가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호 정도 될 것입니다.

네.

영광대교가 설치가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설도를 지나 갈 것입니다. 그러겠지요?

네.

그럼 젓갈도 많이 활성화가 될 텐데, 젓갈 상가를 많이 육성을 해 주셨으면, 우리가 상가를 위해서 100억의 예산 을 세운다는 것은, 지금 굴비상가가 550개 정도 되는데 HACCP시설이 20억이잖아요. 100억을 세웠을 때는 거기에 걸맞게 앞으로도 수요도 증가할 것이니까 젓갈과 관계된 상가를 많이 육성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32조2항에 보면 지금 1억 이상 조업원수 6인 이상일 때 2010년 12월 1일부터 HACCP시설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소규모인 1억 미만 종업원수가 5인 이하인 경우 2012년 12월 1일부터 이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젓갈도 마찬가지겠지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관계된 것이 무엇이냐면 적용 품목에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에 관한 부분은 HACCP시설을 의무 적으로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100억이란 예산 의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내일 모래면 당장 발등에 불이 켜지는데 사업 내용에 그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유병남 의원 께서 질의 하셨는데 굴비 특성화 개발사업에 대해서 550개 굴비상가가 되는데 20억을 해서 어느 세월에 2012년 12월부터 이것을 갖추지 못하면 가공자체가 안되는데, 이 중요성을 본회장이나 특위사무실에서 항상 강조를 했는데 우리과장님께는 제가 못 이기겠어요. 예산 을 세우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군정 질문 시 정기호 군수 님을 대상으로 군정 질문 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도 안됩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 32조2항에 의해서 HACCP시설을 준수한 영업자, 적용 품목에서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굴비특구로 지정된 추자도는 전체 굴비 상가가 HACCP시설을 갖췄다는 것이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비자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굴비특성화 개발사업에 이번에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 상가가 가입이 되어 신청 이 된 것입니까?

당초 50억 규모로 신청 을 할 때는 영광굴비특품사업단에서 신청 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요?

20억원은 축소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사업계획을 제 검토를 해야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50억으로 할 때는 굴비특품사업단이 주체가 되어 신청 이 되었고, 군에서는 50명 이상 여러사람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 규모가 축소가 되어서 다시 사업계획을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굴비 상가 몇 개까지가 되면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몇 상가라고 정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 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요.

1년 전에 과장님께서 50상가가 되어야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30개 상가가 지원을 하니까 도비 10억을 반납을 했잖아요?

그것은 10억이란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도비가 10억이 내려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요, 군비가

과장님 2012년 12월 1일부터는 HACCP시설을 의무 적으로 다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비를 반납을 해 놓고 잘 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10억이란 군비를 별도로

만약 이 사실을 군민들이 알면 군민들이 얼마나 분개를 하고 굴비상가들이 얼마나 분개를 하겠습니까?

내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에서 송금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장님과 얘기를 하면 제 가슴이 답답하니까 정기호 군수 님을 상대로 군정 질문 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김봉환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221쪽 바다매체타워 관련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 설명회를 할 때 수자원보존지역으로 인허가 문제가 안되어서 바다매체 타워를 안하고 향토음식점이나, 특산물 판매센터를 한다고 하셨지요?

네.

그럼 12월 17일 이면 중간 보고 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용역회사에서 파악을 했다는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수자원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혹시 다른 지역, 완도나 장흥, 또 전국 다른 곳에 바다매체가 있지요?

탑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산자원보호 구역 은 아닌데요, 탑이 있습니다. 장흥도 있고, 완도읍에도 있고요.

그럼 전국에서 세워진 타워 높이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안해보셨어요?

네.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왕에 관광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시설을 하면서 전국 최고 높이로 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지요?

네.

엘리베이터가 올라간다고 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속이 있고, 고속이 있고, 초고속이 있고, 또 엘리베이터라고 해도 정원, 쉽게 말해서 노을전시관도 인가가 좋은데 정원수가 너무 적더라고요. 20명정도 밖에 못 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버스 1대로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두 번, 세 번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타고 싶어도 못타고, 타고 오신분들은 좋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바다매체도 마찬가지로 기왕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기 때문에 기능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정원수도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완도나 장흥같은 곳에 있는 탑의 높이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높이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12월 17일 날 중간 보고 를 한다면 이미 끝났다는 애기 아닙니까?

12월 초에 (청취불가)

과장님 직원을 시켜서 사전에 여기 저기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회사에 말을 해야지요. 해가지고 와서 나중에 지적을 받는 것 보다는 기왕이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용역 결과 보고 를 하기 전에 간담회 에서 의원 님께 보고 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라운지로 약 80평 정도 되는데, 옥상에 80평이란 얘기지요?

네.

이것도 확실합니까?

이것은 당초에 국비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좀 늘어 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기왕에 시설을 할 때는 전국 최대의 높이,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리서 담당직원을 시켜서 조사를 해서 용역회사와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허가 문제는 분명히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해 해파리나 불가사리 등이 발생이 했지요?

네.

우리지역에 얼마만큼 왔고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해파리가 왔어도 중앙에서도 그렇고 도에서 그렇고 회의도 여러번 했는데요, 직접적인 피해량이 조사가 안되기 때문에 직접 피해에 대한 조사는 안되었고요, 계속 저희들이 발 빠르게 건의 를 해가지고 해파리 구제에 따른 지원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제작을 해 놓고 보니까 수온이 내려가서 해파리 출연 량이 많이 줄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못했습니다. 해파리 제거 작업에 따른 어선 등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중앙에서 예산 이 추가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 못하고, 그리고 해파리가 오기 전에 그런 예산 들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해파리 많이 발생이 되었다고 보고 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예산 이 확정이 되어서 예산 이 내려왔었는데, 그 예산 을 사용 못했고, 직접적인 피해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온도가 계속적으로 지구 변화에 따라서 상승이 되면 될 수록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협성이란 회사를 알고 계십니까?

IFC펀드에서 선정한 감정평가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성에서 우리 주민 들한테 타르 보상 에 관해서 맨손어업자에 대해서만 맨손어업 허가증이라든가 인우보증, 지자체장 직인 을 득한 사람만이 보상 을 받을 것이다란 얘기들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맨손어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말 그대로 맨손어업자들은 상당히 진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맨손어업이 유류가 유출되기 전에 신고된 것과 유류가 유출된 후에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했던 신고업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많이 피해자쪽 위원 회에서 선정한 유로드림이란 회사가 그 이후에 엄청나게 신고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것은 그때 당시 행정기관에서 하지 말라고는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실무 담당자가 피해대책 실무자가 되었든, 피해대책 위원 회가 되었든, 농림식품부가 되었든 회의가 있을 때마다 참석을 했거든요. 어제도 관련 회의 때문에 중앙에 올라갔습니다. 맨손어업을 유로드림 회사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인정도 안한 것을 신고를 많이 받아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야기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착수금 5만원씩 받아가면서 주민 들한테 얘기하기를 금년 안에, 그러니까 다음달이지요, 보상금 을 받아주겠다, 그러나 만약에 IFC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정부 에서 선 지급하고 나중에 정부 에서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청구 하겠다라고 해서 주민 들은 다음달에 들어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IFC펀드에서 선정한 협성검정 거기에서도 조사에 착수를 하는데 거기에서 인정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협성이란 회사는 아까 말했던 어업허가증이나 인우보증, 지자체장 직인 이 찍힌 사람에 한해서 추진하는 것이 협성이고, 지금 5만원 착수금을 받은데는 유로드림이거든요.

유로드림은 IFC펀드와 상관이 없는 일반 피해대책 위원 회에 선정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는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하지 말라고 관여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어업인들한테는 엄청나게 신청 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후유증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고 시끄럽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뒤에 관계 서류를 징구를 한다고 했을 때 위임 장 같은 것을 담당자가 중지를 시켰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서둘러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알고 계셨다면 의원 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 를 해 주시던가, 다음달이면 재연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보상 과 관계된 부분들이라 주민 들이 저희들한테 물어 봤을 때 답변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혼자 알고 계시고, 과장님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못되고,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다란 얘기를 주민 들한테 해 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거나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간담회 를 통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도시과장 한행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2009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열악한 시가지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영광읍내 9개 노선에 대한 도로개설 추진과 공용주차장 설치로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3개 지구에 기반시설 정비 및 토지 보상 등을 추진,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산업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2개소와 농공단지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새주소 안내시스템 및 디지털 항공 촬영사진을 지리정보시스템에 탑재완료하여 군민 만족도에 크게 이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는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전에 철저한 매수물건 및 소유자분석 등을 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보다 더 지역 특성을 살려서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54쪽부터 255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쪽 2010년 시책 추진 방향입니다. 지역산업 기반 구축과 선진교통 문화 조성 등 편안하고 다양한 기능인 군민 생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군정의 신뢰성 제고 및 지역의 균형적 발전 도모에 역점을 두고 2010년도에는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2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59쪽 도시계획 정보체계 D/B 구축입니다. 도시계획의 투명한 정보 공개 로 행정의 신뢰성 향상 및 행정업무 효율화와 민원 응대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국토해양분의 표준도시계획 정보 체계 도입을 위하여 총 사업비 5억원으로 우리군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3억원을 투입하여 D/B를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전산장비 등을 구입 설치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군 계획시설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교통량 이 많고 주거 밀집지역인 영광읍 시가지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쾌적한 통행권 확보로 교통하고 예방 및 살기좋은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5개 노선에 3,800m를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영광스포티움 진입로와 영광읍 외곽도로, 주공아파트에서 대성아파트간 도로 등 3개소의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사업으로는 단주사거리에서 종합병원간 400m 구간과 대신지구 외곽도로 880m 구간 등 2개 사업 확ㆍ포장 공사를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2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2쪽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영광읍 도심 지 중앙에 위치한 우산근린공원에 편익시설과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주민 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5억원을 드려 문화예술회관 진입도로 부지 보상 과 진입도로 394m를 개설 중에 있으며, 공원조성 실시설계 및 보상 비를 현재 결정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우선 1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공원부지 보상 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 남천리 황토지구 등 3개 지구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총 140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61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3개 지구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비를 지급 중에 있으며, 황토지구 411m와 향교지구 88m 구간의 도로개설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47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황토지구와 향교지구 잔여 도로구간 개설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부대시설로 마을 경로당과 화장실, 주차장 시설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도심 지역 공용주차장 설치입니다. 영광읍 도동ㆍ남천리 매일 시장 주변지역과 도심 지역 내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군 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9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공용주차장 2개소에 12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업비 13억원으로 군관리 계획시설 결정 및 보상 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보상 비를 지급토록 하겠으며, 공사 시행 은 2010년도에는 남천지구 1개소와 2011년도에는 도동지구 1개소 공사를 마무리 하여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대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기반을 구축하여 침체된 경기 회복으로 미래 지속 발전의 터전을 마련코자 추진하고 있는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그동안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와 환경영향평가 및 보상 계획,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보상 을 실시하여 현재 33%의 보상 협의 마쳤고, 연내 70%이상 보상 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1월 25일 전라남도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 을 받아서 오는 12월 4일 기공식을 갖고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기공식을 계기로 대마산단이 계획대로 2011년 말까지 완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칠곡조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홍농읍 칠곡리 선창 월곡마을 일원에 총 사업비 2,439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19만여평의 규모로 칠곡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칠곡농공단지는 지정고시 후 육지부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해면부 의장 암벽 공사중에 있으며, 2010년 6월 준공 인가를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칠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국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및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 등 행정 절차를 거쳐서 2010년 9월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7쪽 송림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96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영광읍 송림리 일원에 42,000여평의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현지 조상 및 입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 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관계부처와 관계 부서 의 심사 를 거쳐 전라남도에서 승인 이 되면 2010년 6월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성장동력사업 인프라구축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대마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인프라구축으로 기업입지 여건 개선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사업비 670억원을 투입하여 대마산단 진입도로 개설 및 입체교차로 1개소와 1일 1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670억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 국비지원을 적극 건의 하여 대마산단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택시 운송사업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하여 읍면 택시 통합 유도 및 감차 보상 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벽지 적자노선 운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의 경영부담을 최소화 하여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를 하겠으며,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에서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 매 분기 집중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편안하고 질 좋은 운송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도로명 주소 법적전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해온 지번주소 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법적주소로 활용하기 위한 새주소 안내 시스템을 구축완료 하였으며, 부적절한 도로명 주소는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재정 비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도로명 주소와 법적주소로 전면 시행 되는 2012년을 대비해서 도로명 주소 고지 ㆍ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2011년까지 주민 등록 , 토지대장, 등기부 등 각종 공부상에 표기된 주소를 새주소로 전환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조기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저희과 특수시책 사업으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거주단지 조성입니다. 대마산단 및 칠곡산단 조성에 따른 입주자 수요에 대비해서 사전에 거주단지 조성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추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군의 이미지 제고로 유망 기업을 유치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마산단 및 칠곡산단 인근 2개소에 군비 1억원과 민자 20억원 등 총 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약 1만여평의 거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전 수요조사 및 타당조사와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 거주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2쪽,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판 설치입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한 주민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요 도로명과 건물건호에 의한 공공시설 의 위치가 표시된 지역안내판을 제작 설치코자하는 사업으로 관내 터미널과 공공기관 등 6개소에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 설치하여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