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한기학 의원 발언
현수
김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식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확인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학교 급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했는데 우리 함안군 학교급식지원조례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 급식에 안정성과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급식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보다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우리 함안군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생산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이 생산하는 게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쌀을 학교급식에 소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달 정도 되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전에 질문 때 답변을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만 학교 교장선생님, 운영위원장 이런 간담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청 관계자하고 해서 연석으로 한번 간담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명분, 조례에 있는 사항의 목적을 좀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인데 보고에 유치원 1개, 초등학교 20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5개 이랬는데 그러면 우리 함안군에 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공립은 이미 1개 지원이 되고 있고 사립은 7개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게 되어있거든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되어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왜 굳이 공립만 지원하고 사립은 빼버립니까? 그리고 사립유치원에서는 급식비 지원해달라는 이런 민원 같은 거 안 들어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이건 왜 뺐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고등학교도 다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고등학교 지원도 못해주는데 유치원도 다 지원을 못해주면 다 빼버려야지, 한 군데만 해주고 나머지는 빼버리고 그게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물론 이게 전부 다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되면 제 개인적으로 첫째로 고등학교부터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고등학생도 지금 다 못해주고 있는데 이거 되고 난 뒤에 사립유치원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 한 군데도 빼버려야지. 사립유치원 한 군데만 해주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있어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서 원아를 모집하는데 이 급식비를 지원받는 유치원에서는 급식비 무료 이렇게 공개를 해가지고 유치원 원아 모집하는데 써먹는답니다. 그런데 일반 사립유치원에는 급식비 무료 이렇게 안하니까 학생들을 뺏기는 거에요.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가 되는데 이걸 해소시켜줘야 된다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고등학교까지 좀 늘려보려고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이걸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급식조례에도 보면 사립유치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예산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처음부터 지원방법을 잘못 선정한 것 같아요. 유치원에 전액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적게 지원이 되더라고. 그걸 골고루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배정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안 맞잖아요? 한 군데만 해주고 다른 데는 안 해주니까. 그런데 이걸 그냥 살짝 받으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선전효과로 삼는다니까. “우리 유치원에 오면 급식비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이리로 몰리는 거에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도 우리 교육의 어느 부분을… 물론 유치원도 중요하지만 고등학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실장님, 우리 조례 취지가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조례거든요. 그 지금 현재 급식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내가 보기는 조례 때문에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500원짜리 밥을 먹고 있는 학생들한테 군에서 5백원을 지원해가지고 2천원짜리 밥을 먹여야 질이 높아지는데 1500원짜리 밥을 먹고 있는 학생들한테 군에서 1500원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지원하는 돈은 많아지고 급식의 질은 높아지지 않는 거지. 떨어지진 않지만. 이걸 우리 조례 취지대로 1500원짜리 밥을 먹는 학생한테 5백원 지원해주면 2천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의 취지하고 어긋나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긋나게 하면서 지원대상도 지금 고등학교 백프로 무료급식 못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들을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그 남는 돈을 유치원에 주면 되죠. 예를 들어 고등학생들 지금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수한 농산물을 먹게끔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학부모 부담하도록 놔두고. 무료급식 쪽으로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우리 조례 취지대로 가면 예산도 적게 들고 문제가 안 생기는데 조례 취지를 무시해버리고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거든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무료급식 그런 어떤 개념하고 연결지으면 박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조례 취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이 조례를 없애버리고 함안군 무료급식 조례 이렇게 바꿔가지고 유치원에 지원될 수 있게끔 예산배정을 해야 맞다 그리 생각됩니다. 실장님, 그렇게 배정하겠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이것까지 하면 저는 고등학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사립유치원에 이걸 한다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공립 유치원도 빼버리세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아니, 왜냐하면 골고루 해줘야지. 치우쳐서 해주는 건 안 맞잖아.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심지어 사설 어린이집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어린이집은 제가 알아봤는데 교육비에 급식비가 포함되어서 나간답니다. 그게 안 나가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해줄 수도 있는데.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식비 2끼까지 되어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서 그건 안 해줘도 이야기가 되는데 유치원은 급식비가 안 나간다 하더라고. 안 나가는데 급식비 지원받는 유치원은 “우리 유치원은 급식비 지원받으니까 학부모들 부담이 적어집니다. 우리 유치원 오세요” 이렇게 막 선전을 하니까 상대 유치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고민하면 안되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하기가 좀…
태옥
박태옥위원
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해달라고 그러지, 안 그러면 뭐하러 해달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박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
옥순
탁옥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4페이지에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 기획 6-1에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강화 이래가지고 각종 위원회 부분 아까 참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여기 실적이 중간으로 해가지고 정상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19페이지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는 여기 개최가 안 되어있습니다. 함안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주요업무평가를 해야 되는 위원회가 발동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평가된 부분인데 그러면 아까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상이한 부분하고 합치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함안군 자체평가위원회는 존치가 필요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 예. 이건 필요하고요. 지금 이 부분 해석이 앞부분은 평가위원회를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고 지금 6-1에서 하는 이 부분은 군정주요업무가 자체평가가 좀 되느냐 안 되느냐 저희들이 그런 맥락으로 해놨는데 앞부분은 위원회를 개최했느냐 안 했느냐. 뒤의 것은 우리가 123개 업무를 해서 평가를 좀 잘했나 안 했나 어떤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계속 존치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감사 지적받은 부분도 해야 되는데 운영을 안 하고 공무원이 그냥 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겁니다. 이 부분은 따라서 저희가 충분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탁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 아마 연결되는 것 같은데 1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살펴보면 6개 위원회로 되어있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닙니까? 제가 거기 심의위원으로 되어있는데 보니까 54페이지에 있네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게 저희들이 위원회는 구성을 해놨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뺐는데 저희들이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시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 51페이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국도비 반납액에 2008년도분 국비 반납액이 20억6400만원이고 도비 반납액이 6억3천만원으로 총 26억9400만원인데 2007년도분 총 반납액은 15억6800만원으로 아는데 반납액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 20억6400만원은 주민복지와 관련한 이 부분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공급할 수요자가 많이 없으면 사람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주로 복지와 관련한 부분의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납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이건 집행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안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48쪽에 전출금 이거는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소관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올 거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2회 추경시 보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돈이 좀 남아가지고 지방교부세도 깎이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 쪽으로 오려고 하다가 못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관 과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뭔가 좀 심층적으로 분석이 되어가지고 그쪽에 돈이 남으면 그만큼 사장이 된다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예산이란 거는 있으면 써야 되거든. 책정은 그러면 들어오는 데서 그냥 그걸 하는 겁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해당부서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반회계 어떤 가용자원 판단과 그다음에 전체 사업추진의 계획을 보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57쪽에 읍면 종합감사에서 칠서면에 추징이 2건에 5500이 있는데 세부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건 주로 지방세 관련한 부분인데 자료를 내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다음에 74쪽에 우수 명문고 육성지원에 올해 함안하고 칠원하고 저건 내나 중앙에서 지원되는데 지원 안돼서 거기서 추가로 해주는 겁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건 우리 칠원고등학교와 함안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인데 기숙사 건립하는데 그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지금 현재 왜 제가 이야기하냐하면 임시회에서 5분 발언도 했지만 사실 우리 관내 학교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좀 더 분발해야 되는데. 사실 기숙사 해도 성과 안 나오면 돈만 내버리는 거 아니가. 노력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돈 줄 적에 어떤 과제를 줍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우수 명문고는 금년에 마지막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여기 군비를 14억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함안고등학교에 6억3천, 칠원고등학교에 7억7천.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 지적이라기보다도 어떻게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쪽인데 29쪽, 30쪽에 보면 공용차량 보유대수 현황이 있거든요. 아까 72대인데 2대는 폐기되고 1대는 새로 사서 사실 71대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데 이걸 보면 승용이 제가 대충 세보니까 16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특수도 보건소같은 경우는 누비라를 써놨는데 누비라가 사실 특수가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군에서 공용차량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하면 첫째는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주차장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또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걸 추진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업무용으로 자기 차를 타고 나가면 기름이나 뭐 어떤 그런 걸 지원한다든지… 왜냐하면 여기 보는 것 같으면 공용차량 함안군 액티브 해가지고 대놓고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 또 제가 보니까 그게 쓰는 시간이 별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 저는 안 쓸 때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좀 고장나면 관리비도 꼭 특수나 화물이나 승합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꼭 필요하니까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좀 강화를 해서 그런 방안을 제시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이병유 위원 수고하셨고요. 감사실장, 이병유 위원 지적한 자료, 감사기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한 가지가 빠졌는데 민간위탁사무현황이 여기 지금 누락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동시에 하나 좀 전 위원에게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추가로 민간위탁사무현황을 전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민간위탁 관련한 부분은 해당부서별로 자료가 다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됐습니다. 어디 있어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사무 이건 취소하기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칠서면 그 부분만 자료를 감사 기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이병유 위원 수고하셨고요, 전영수 위원.
전영수위원
실장님, 74쪽입니다. 여기 원어민 강사지원이 2억21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원어민 강사수당이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여기 강사수당도 있고 체류비도 있고 그다음에 알선비도 있고… 원어민 강사가 도 교육청에서 모집을 해서 시군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배정을 하는데 그게 강사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6개 등급을 나눠서 월 인건비가 F등급은 250만원 정도, 나머지 밑에 제일 하한 등급은 170～18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주거문제 항공료 심지어 이것까지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세를 원하면 전세 임대금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고 모든 일체를 지원해줘야 됩니다.
전영수위원
몇 명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현재 6명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6개교 6명이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지금 원어민 강사 지원이 6개교 6명으로 1개교 1명씩 있는데 학교마다 지원조건이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건 교육부를 통해서 원어민 강사가 배치가 되면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지원을 해줍니다.
전영수위원
우리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18갠데 분교가 2개 있어가지고 20갭니다.
전영수위원
18개 중에서 3개교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초등학교는 가야, 칠원, 호암초등학교입니다.
전영수위원
3개교만 지원이 되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중심권역으로 해서 옆에도 많이 옵니다.
전영수위원
옆에서 공동으로도?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가야 있으면 아라도 가고 중앙도 가고.
전영수위원
초등학교나 중학교 거리가 멀어서 같이 강의를 받을 수 없어서 불편스러운 학교는 없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교육업무이기 때문에 깊이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어떤 부분은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다른 학교 더 배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총 7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전영수위원
총 7명? 7명만 운영한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전영수위원
7명만 하면 소화가 다 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크게 부족하다는 그런 건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학부모 또는 이런 데서 건의가 올 건데 교육청 이런 데 아직 부족하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직접 보조해주고 있는 우리군에는 어떤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안 들어왔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교육청도 보니까 학교에서 하고 싶어도 교육감한테 다 못 하는 것 같아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원어민 강사 부분은 혹시 희망학교가 있는데 배치가 안됐는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 못 받고 있는 학교가 있는가 또 지원을 받고자 하지 않아도 학생 수라든지 일시적인 조건에 의해서 배치를 해야 될 지역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아동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요즘 영어 붐이 엄청나니까. 누구라도 우리 함안군의 학생이라면 평등한 지원을 받고 교육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같이 부여해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75쪽 장학재단 운영관계입니다. 우리가 백억을 목표로 하고 모금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군 출연금 60억원 다 나갔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출연 다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실적이 60억이 다 됐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전영수위원
우리 계획된 목표액 백프로 됐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전영수위원
민간에서 들어온 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6억4400입니다.
전영수위원
6억4400? 목표는 40억이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전영수위원
현재 실적이 15%밖에 안 되거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함안군 장학재단에 민간인 참여하는데 조금 기피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함안장학재단이라고 조례를 바꾼 사례도 있는데 앞으로 40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행보나 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제가 7월달에 여기 왔는데 저희들이 팜플렛을 만들어서 우리 출향인 또 출향 향우회, 기업을 하시는 분 이분들한테 전체 다 보냈습니다. 관내도 물론 보냈습니다만 그 팜플렛을 보내고 난 뒤에 기탁금을 낸 분이 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3천만원 낸 분도 있고 천만원 낸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약 8, 9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우리 군민들 중 소액기부자 또는 관내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기탁금을 좀 받는 게 저희들은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여기 보면 기탁자에 대한 조치현황이 있는데 함안소식지 홍보, 소득세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 이래놨거든. 이분들에 관한 어떤 명예적인 예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봤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에 장학재단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의원님들 참석하신 분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우선 낸 분들한테 조그마한 성의를 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념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좀 전해드리고 또 우리 소식지 이번 11월호에도 명단을 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홍보를 계속해서 냄으로 해서 기탁자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제고를 시키고 또 안 낸 분들한테도 어떤 이 부분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기탁 가능자에 대한 어떤 자료조사는 된 게 있습니까? 어떤 분이 좀 기탁할 만하다, 어떻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향우회별로 하고 그다음 일부 우리 서울, 부산같은 경우는 저도 가고 군수님도 가고 좀 갔습니다. 개별적으로 일대일로 만나고 했는데 아마 서울같은 경우는 서울향우회 재산이 50～ 60억 정도 매각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그게 되면 아마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고 또 거기 몇 분 낼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앞장서야 될 분이 아직 안 하기 때문에 그 눈치를 지금 보고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아마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수위원
현재까지 최고 금액자가 얼마나 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3억입니다.
전영수위원
3억?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기업을 하든지 어떻게 돈이 있는 분들이 이 좋은 장학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돈이 예를 들어서 5억이나 10억이나 몇 억이 있으면 자기 명의로 자기 개인 장학사업을 하고자 하지, 기탁하기는 어렵거든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전영수위원
그게 말하자면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념품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과연 그네들의 명예를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좀 고액 기탁자가 있으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학재단 사무소가 어디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감사실 옆에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걸 어떤 장학에 대한 앞으로 사무실 부분에 장학금에 대한 기탁금 비를 만들어준다든지 표석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어요?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우리가 지금 15%밖에 안되는데 고액자만 가지고는 목표달성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범군민참여운동. 천원도 좋고 만원도 좋고 이게 십시일반으로 범군민운동을 만원짜리를 하나 내도 백명이 내면 백만원이고 천명이 내면 천만원인데 이런 범군민참여운동을 한번 계획을 수립해봄이 어떨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풍을 한번 일으켜야 돼. 사례를 들면 우리 군북에 3.1 기념탑 범군민향우회 해보니까 열이 붙고 홍보가 되니까 성의대로 빠짐없이 내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사람 내는 돈이 큰 액수가 아니라도 생각 외로 모금이 엄청나게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5%밖에 안 되는게 목표연도가 아직까지 정해지지도 않고 이런데 어느 정도 1, 2년간에 마무리하는 연도를 정해놓고 범군민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마무리를 해야지, 계획만 수립해놓고 계속 기다려만 갖고는 해결이 안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또 예우와 목표연도를 설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우리가 5천만원 이상 되면 특지장학제도라고 해서 그분이 우리가 장학증서를 줄 적에 함안장학재단 이사장하고 밑에 기탁자 이름을 같이 병기를 합니다.
전영수위원
앞으로 그리하면 많은 사람이 참여되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제도를 이번에 10월에 운영세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조양규 위원.
양규
조양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건 과외적인 이야긴데 우리 198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질병도 적게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많이 먹어서 병이 생깁니다. 지금 세태가 바뀌는데 우리 예산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는 아니고 지금 어느 수준은 조금 지났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는 아닙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 지금도 보면 돈 중심이 되어가지고 돈이 확보되는 것 같으면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에 사업중심이 돼서 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적은 것 같으면 연차 계획으로 충분하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딴 이야기가 아니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 단위로 하는 거는 잘 돼있는데 읍면 단위로 돼있는 거는 아주 단순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우리 군북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소 새로 짓고 있습니다. 또 그 위쪽에는 주민복지관이라든지 중대본부 이전이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개 사업들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는 여러 개로 나눠져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대한 마스터플랜이 되지 않고 단순하게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하다보니까 배치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는 읍면 단위로 어떤 지구적인 계획이 설 때는 좀 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한 과에서도 중심이 되겠지만 읍면장 중심으로 아, 이 계획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니까 이렇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하고 군에서도 어떤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우리 군북의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주차장 확보라든지 진입로 정비라든지 장옥 정비 이런 부분들이 도시과나 지역경제과하고 이렇게 겹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군 전체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불요불급한 거 그리고 또 먼저 해야 될 사업 이런 예산들을 순서도 정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기획실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조양규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고 읍면에 있는 어떤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우리 본청에서 어떤 주민들의 의도인지 그걸 실제로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떤 기본구상만 되면 본청같은 경우에 여러 개의 과가 있으니까 겹칠 경우에 저희들한테 통보만 주면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이 주관이 돼서 해당 면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난 뒤에 급한 것부터 예산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 그걸 좀 시스템적으로…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읍면장한테 저희들이 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시를 하고 사전에 읍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줘야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그걸 하니까 저희들은 사전에 인지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 단순하게 어떤 건물 하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복합적으로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배치문제, 완급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좀 기획실에서 장악을 해서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번에 각종 위원회 이 분야에 저희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옛날 복지회관이 작년 예산이 철거비로 4천만원이 확보가 됐단 말입니다. 하고 난 뒤에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군정조정위원회.
양규
조양규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때 의회에 있을 땐데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뒤에 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 그런데 철거비가 집행부에서도 세우고 의회에서도 심의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이 말은 타당하기 때문에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부결을 시킨다든지 보류를 시킨다는 것은 월권행위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의회에서 타당하다고 의결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라는 이야긴데 그걸 다시 또 끄집어내갖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멤버들이 현지를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류나 부결을 시킨다는 이건 월권행위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그 내용을 깊이는 모르는데 그 부분은 해당 사업부서 즉 보건소에서 군정조정위원회 규정이 있고 안에 심사해야 될 부분이 주욱 나와있는데 거기에 자기네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을 확정하려고 할 때는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예산 요구하고 자기 부서에서 확정을 해서 되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조정위원회를 거치니까 이런 좀 엇박자가 났는데 그건 어떤 운영의 묘가 좀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절차를 거쳤으면 예산이 확보되고 뒤바뀌고 이런 부분이 없을텐데 그게 되고 난 뒤 조정위원회를 하니까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절차상 운영의 묘가 좀 미흡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아니, 그 절차라는 것이…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걸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예산 반영하기 전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확보되고 난 뒤에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니까 거기 대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맞춰나가야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런 어떤 규정을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절차가 좀 바뀐 거 같습니다.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문제를 철저히 하라든지 그렇게 시스템을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의회 예산까지 심의, 의결한 부분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걸 의논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건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리고 조정위원회 그날 제가 좀 깊이 해봤는데 그 지역을 옳게 안다든지 위원장이 안다든지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군북 실정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어떤 공청회를 한 것도 아니고 한 번 나가서 본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더 현장파악을 철저히 하시고 이런 시스템도 똑바르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조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기학
한기학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공당 얼마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한 2, 3천만원 정도.
기학
한기학위원
예. 아마 그리될 겁니다. 예산을 보면 최소가 2천이고 많게는 3300도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개인이 업자한테 거래해가지고 파면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압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집도 훨씬 싼 가격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천만원 이내에서 일이 됩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로 완벽하게 갖가지 인·허가라든지 모든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인정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배가 넘는 비용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게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반 사업도 보면 내가 석축을 하나 쌓으면 5백만원 하면 되는 걸 행정에서 하면 천만원 듭니다. 거기는 이윤, 과세 그다음에 공제회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험, 재해위험보험도 들어야 되고 이런 어떤 게 법적으로 있다보니까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 그게 우리 건교부에서 품셈이 있습니다. 품셈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리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현행 법 규정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기네들 이거 책대로 하면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기학
한기학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배 정도의 갭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느냐.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자기네들은 더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장사가 돈 남는다고 하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돈 안 된다고 하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그만큼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만큼 든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하수를 파게 되면 한번에 시추를 해서 물이 나올 확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섯 번인가 설계를 반영한다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한번에 나오면 업자가 돈이 많이 남고 그게 몇 번 뚫어가지고 이리하면 적자가 난다 그러는데 그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기학
한기학위원
제 이야기는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 할 때와 우리 군에서 거래해서 할 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부분이 과연 정당한가 그걸 우리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많이 들어서 정당하게 간다면 그건 줘야 되겠지만 한번 우리가 파악해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두서없습니다. 우리 함안, 여항 지역 개발 내지는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난해 감사지적을 하고 답변이 있는데 그 답변 내용을 보면 환경과 관련된 주택을 개발하는 걸 넣어놨는데 아까 답변요지에 역사 내지는 물류단지, 원예시험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택개발 관련해서는 말씀을 안하셨단 말입니다. 과연 이 의지가 있는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주택이든 뭐든간에 개발사업은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래, 수요가 없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말입니다. 소득증대를 시키고 지역개발을 하는 방안으로 왜 주택개발을 이야기를 해놓고 나중에 와서는 수요가 없으니까 주택개발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계산 안 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이야깁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개인주택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든 뭐든간에 수요가 있으면…
기학
한기학위원
제가 하는 말은 물론 그 이야기지만 과연 함안, 여항에 지역개발 내지는 소득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이야깁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센터를 통해서는 함안같은 경우는 곶감이 주 작물이라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은 묘목이 노령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갱신하는 문제 그다음에 함안같은 경우는 KTX 역사가 들어서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그것도 용역을 줘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함안면에 관심을 갖고 여항도…
기학
한기학위원
여항에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여항에는 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원천적으로는 경관을 좀 보존하면서 그게 어떤 관광의 효과를 노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대규모 어떤 시설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건…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 용역을 줘서 계획 세워놓은 걸 보면 실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막연하게 섰는데 그래가지고는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어서 투자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계획이 서야 된다. 함안, 여항의 장기발전계획을 좀 더 세심히 세워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9월에 납품된 우리 장기종합개발계획을 군의원님께 다 배부해드렸는데 저희들이 그 계획을 3단계로 나눠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2010년도, 2015년, 계획연도 2020년까지인데 우선 단기 2010년도 실행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 자료를 받아서 본 틀에 좀 충실하게…
기학
한기학위원
예. 실천이 가능하고 제가 질의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계획으로 세워달라 그말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아까 부진사업에 공동자원화 그러니까 가축분뇨를 액비화하는 공동자원화 이게 부실추진으로 되어있었는데 이 내용, 좀 압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대략적인 건 알지요? 생산자 단체에서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을 극복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다는 거.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실장님이 볼 때 계속 내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산자 단체에서 지금 하는데 그러면 생산자 단체에서 자기네들 주변에 좀 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물론 옆에 또 인가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저게 좀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실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가축사육 지역이 어떤 특정지역에 외진 데 몰려있는 게 아니고 민가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형편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생산자 단체가 추진하는 것은 이미 한계를 서로 다 느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직접 해야 안 되겠나, 할 필요성이라든지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관계자들도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할 의향이 없느냐, 군에서 해야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나중에 우리 센터에서 보고가 좀 있을 겁니다. 있을 때 저희들이 그 관련부서하고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렵게 반납을 몇 번 하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꼭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농림부에 사정사정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어쨌든간에 이 사업은 성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예. 그리고 현 정부에서 친환경 녹색성장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산업에 적용시키고 또 우리가 앞으로 그리 나가야만 경쟁력을 가진다 이렇게 돼있는데 아까 우리 박태옥 위원님이 학생들 식사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친환경 농사를 짓는 이것은 농민들로 하여금 친환경 농사지을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만들어줘야만 짓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범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이 2년 내지 3년에 끝나버리면 다 포기하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사람이 자연에서 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연과 융합이 되어야 사람이 살아갑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래, 그것은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인데 친환경농법을 2년 내지 3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농사를 짓는 게 정착이 되어가는 듯 하다가 다시 농약 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친환경 농사를 지은 생산물이 정상적으로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 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거고 점차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학교 급식도 결국 그런 차원에서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나가야만 친환경 농업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센터에서 담당자가 할 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정략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야기만 좋고 뭐 실천계획이 없으면…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우리 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전번에 TV에서 서울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친환경과 관련해서 대담을 하는데 세계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인정하는 곳이 쿠바랍니다. 미국에서 제재를 가했던 그 나라 쿠바인데 쿠바는 60년대인가 70년대부터 정부에서 우리 쿠바가 살길은 친환경농업이다 이래가지고 추진해온 게 지금 결실을 맺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친환경 농업하면 쿠바로 이렇게… 그래서 심포지엄 모인 사람들이 쿠바 전문가한테 “당신네들은 친환경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상당히 선두주자니까 좋습니다” 이러니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을 세계적으로 일등하고 있는 우리도 고민이 지금 이걸로 인해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있는 사람들이 의아해가지고 물었대. 뭐가 문제냐고 물으니까 이게 정착되고 국민이 이걸 먹고 하니까 병원에 종사인원들이 일자리를 지금 다 잃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죠. 결국 우리가 갈 길이 녹색성장이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오겠죠. 그러나 그걸 빨리 앞당기는 방법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농사짓는 사람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곳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그리 되면 특별히 우리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안정화되고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 개 더 합시다. 이건 부진사업에 안 들어있고 정상추진에 들어있던데 마을공원 조성.
현수
김현수위원장
잠깐만, 한 위원님,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뭐 원안 안 봐도 설명으로 안 되겠습니까? 마을공원 승마장하고 테마 조성하는 원 명칭인데 결국 승마장 건립이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는데 실장님이 보기에 어디까지 와있다고 봅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승마장은 당초에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옆에 하기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법수 악양에 둑방 관광지 조성과 연계해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승마를 하는 게 좀 어떤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안 높겠나 이래서 했는데 그게 지금 부분은 함안보가 설치됨으로 해서 당초 계획한 주로 부분에서 좀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고민인데 저희들 계획은 칠서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 주변에 거기 몇 십만평이…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좀 변화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우선 예기치 못한 부분에 침수가 되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당초 신음에서 대산 옥렬리로 갔다가 옥렬리에서 다시 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정상추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상추진이면 얼마만큼 추진됐느냐. 그래서 잘 보니까 이거는 농업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과에 이번에 보고할 내용을 보면 사업 대상지 변경 결정이 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게 농업지원과 42페이지입니다. 보면 사업대상지 결정 이렇게 되어있다고. 그걸 언제 했냐하면 8월 20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옮겨가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될 일이니까 그건 놔두고 그런데 대상지 변경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걸 처음 듣는 이야깁니다. 그런 이야기는 했지만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겁니다. 과연 이리 해도 사업이 잘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처음 들어가지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변경결정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법 규정의 어떤 사무는 아닌데 변경하게 되면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고 아마 변경을 하는 게 법수쪽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리 생각이 드는데 저게 함안보 때문에 말 주로 그게 침수가 된답니다. 침수가 되니까 지금 군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물론 군수님이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적인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주관을 하는 거는 당연합니다만 이런 사업은 이야기가 지금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어디에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한다고 다 해놓은 사항이었고 그것이 변경되면 의회도 같이 알고 같이 고민하는 속에서 서로 이해가 되고 협조가 되어야 일이 잘 안 되겠나. 그거없이 집행부만의 결정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몇 가지 장황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실장님도 어떤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성도 있고 또 실장님은 총괄하는 어떤 부서에 있다보니까 세부적인 답변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정책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걸 챙겨보시고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또 군수님과도 어떤 교류가 되어가지고 뭔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용역과제심의회 한번 봅시다. 용역과제심의회 조례가 아까 실장님 말과 같이 2009년 2월 2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 승인이 4월 25일에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소득개발과…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리 되면 맞습니다.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아까 이 조례 제정된 거는 알았는데 이게 2월달인줄 좀 몰랐습니다. 그건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이거 지적을 받아야 되겠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다음 하나 더 하면 이 기간 안에 될는지 모르겠는데 함안군 공용차량 이게 약 71대라고 그랬는데 임대하는게 효과적인가 아니면 우리가 차를 계속 사는 것이 효과적인가 이 사업을 서로 비교분석해가지고 감사기간 안에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인물 16쪽에 함안군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가 있는 모양인데 금년도에 개최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설립목적은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긴급지원 전반에 관한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없어서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23쪽에 보면 주민협의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협의회와 함안군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협의회는 민간자율기구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위원회는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함안군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가 2년마다 한 번씩 다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11월 1일 새로 위촉을 해서 2010년도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위촉은 11월 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쯤 지역사회 복지협의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주민협의회는 민간기구로 운영되는 자발적인 기구가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 시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유사한 위원회 통합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게 많은 것도 좋지만 운영상 안 좋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연구·검토해서 어떻게 될는지? 지침이 있고 또 법적인 게 있으니까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으면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다음 자활사업 위수탁관계는 쪽이 없네요? 2009년도 자활사업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제4조 사업의 수행이 있습니다. “을은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2조에서 정한 사항 등을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예산서 그리고 2009년 자활사업안내지침서 등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자활사업안내지침서의 중요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 다 알지 못하니까 요지는 뭐냐 하면, 자활지침서에 보면 말 그대로 현재는 자활이 안 되더라도 어느 시기가 되면 자활되도록 만드는 그런 게 안에 들어가 있죠?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다음에 제가 자활센터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하려고 묻는 겁니다. 그 뒤의 장에 보면 제9조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을은 갑에게 인력투입 및 예산운영 사항 등에 대하여 갑이 정한 서식에 따라 매월 5일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월 정례적으로 보고를 받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전에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서하고 쭉쭉 다 받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매월 받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고 30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2009년도에 3,24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도 제가 볼 때 등급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런 게 없지만. 왜냐하면, 실제로 보는 것 같으면 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도 실제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수급을 안 해줘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법적으로 되어서, 또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되면 이런 사람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게을러지고 옆에서 보면 막 농촌에서 일하는데 노래부르러 다니고 그래요. 젊기도 더 젊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다 가려낼 수는 없지만. 그다음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의 쏠림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을 보면 어제 조례할 때도 보면 공원묘원과 봉안당도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는 무료로 다 해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중에서도 수급자를 대상해서 지원을 해주되 어떻게 그렇게 좀 해주면 상당히 복지정책에 도움이 안 되나 싶습니다. 사회에서 상대적인 빈곤이 생기면 괴리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급자 책정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내가 수급자가 되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40만원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 자기소득을 뺀 나머지를 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수급자가 되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똑같이 내가 수급자가 되었으면 나도 40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수급자로 책정되더라도 자기소득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주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더라도 돈 타는 금액이 똑같지 않고 다 다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건 아는데, 그게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구라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서 보면 회사 다니다가 회사에 안 다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항상 문제가 있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상원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에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계획이 8억3300만원인데 융자실적은 얼마가 되는지?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융자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는 밑에 보면 자활기금에 융자금액 5000만원 융자를 해서 도래된 게 2200만원, 미도래가 2800만원 있습니다. 그다음 상환내역과 잔액이 도래되었는데 못 받은 게 700만원 있습니다. 이 700만원은 6명이 되어 있는데 94년도에 한우구입이라 해서 한 가구에 200만원씩 융자를 해준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받고 일부 못 받은 게 700만원 있는데 이게 소특자금 융자를 받아서 소를 샀는데 소값이 폭락하였고, 이후 이 사람들이 또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집에 가보면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안 되더라도 조금씩 분할해서 돈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지금 갖고 있는데 개인적 명단이라 발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독려를 해서 100%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융자대상자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융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문 자원봉사단 발굴육성에 12개 단체 290명으로 되어 있는데 활동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을 좀 더 확대 시행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 자원봉사단 발굴은 아라제 때라든지 페이스페인팅이라 해서 발라주는 거, 그다음 발마사지 한다든지, 지금 요양원 같은데 가는 데가 있습니다. 대산도 가고 하는데. 이런 발굴을 하는데 조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이분들 사후관리는 자발적으로 하니까…
상원
안상원위원
그러면 일회용입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연계성이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아라제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나가서 페이스페인팅을 하고 발마사지는 조직되어서 계속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대한 특별한 그런 거는 없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니까 자기들 스스로 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앞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밖에 나가 있으니까 스스로 와서 자원봉사 요청을 하면 우리가 안내를 하고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을 해서 많은 사람이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30쪽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금년에 3,242명인데 이게 인원입니까? 가구수입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입니다.
전영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수급대상자 지원현황에 보면 6,934명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아까 교육비라든지 또 수급자 중에서 의료비 타간 사람이 있고 그다음 생계비 가는 사람이 있어 숫자가 달라집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이건 사람은 3,242명인데 두 번 받는 사람, 세 번 받는 사람, 지원현황에 따라서 숫자가 다르다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급여를 안 받던 사람이 받는 사람이 있고 6,934란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초수급자 생계만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의료비 받는 사람이 있고 쭉쭉 다르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전영수위원
지원대상마다 인원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항목이 예를 들어 숫자는 앞에 총…
전영수위원
아니, 31쪽에 보면 수급대상 지원현황은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수급대상자는 3,200명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3,200명 중에서 생계비, 주거비를 공통으로 다 받을 거고, 그렇죠?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교육비는 자녀가 있는 사람만 받을 거고, 그렇죠?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영수위원
의료급여는 공통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네요?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한 번 간 사람, 두 번 간 사람…
전영수위원
장제지급이나 해산 이건 해당되는 사람만 하니까. 그래서 평균 기초수급자가 지원받는 금액이 일인당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수급자가 되면 그냥 40만원, 50만원 받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로 책정되더라도 내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따라서 차감을 시켜서 주기 때문에…
전영수위원
아니, 기초수급자 말입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영수위원
기초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일인당 얼마라고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영수위원
예를 들어 제일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이 A급이면 1년에 얼마나 받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 한 사람이 있고, 소득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
전영수위원
아니, 소득이 없을 경우.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로고 한 사람일 경우는 42～43만원 정도 됩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자녀교육도 받고 이것도 다 받고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나 받습니까? 지원 해당 다 되는 사람이,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42～43만원 이게 월이죠?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계산을 안 해봤는데 가구원수가 10명 있다든지 이러면 일인당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냐 말입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전영수위원
장학금 지원현황 여기도 기초생활대상자가 있고 교육급여 자녀학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학비는 중·고등학교 수업료 내는 걸 우리가 내주는 거고 이 장학금은 전체 다 못 주는데 우리가 읍면에서 받아서 서른 몇 명을 주는데 성적순으로…
전영수위원
학비는 기본이고 기본 외에?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별도로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전영수위원
장학금은 우수 학생을 하는데, 이 장학생 중에서 일반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지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그건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영수위원
대상자가 하나도 없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사람들은 제외 시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전영수위원
제외 시켰는데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기초수급자 자녀는 일반 장학재단에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이거 줄 때는 제외 시키는데…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왕 기초수급자 관리를 한다면 기초수급자에 대한 현황이 즉 말하자면 3,000명이면 3,000명에 대한 현황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A등급이다. B등급이다, 재산이 제로다. 예를 들어 차상위급과 가까운 데 있는데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이 얼마 받습니까? 기초수급자 제일 적게 받는 사람.
정님
조정님기초생활담당주사
기초생계는 소득차이에 따라서 하나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 중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이 얼마쯤 받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은 수급자가 되었지만 소득하고 해보면 만원 정도 받는 사람 있을 거고…
전영수위원
월 만원 정도?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실제 얼마 받는 사람이 제일 적게 받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현황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차등지급이 되기 때문에…
전영수위원
그건 알아들었습니다. 차등지급을 하는데 모든 조건이 되어서 장학금이라든지 지원금을 다 받는 사람이 최고 기초생활비 42만3천원 뒤에 플러스가 얼마라서 최고 받는 사람이 얼마일 거다.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은 소득금액이 자체 얼마니까 최고 얼마 받는다 하는 걸 알려고 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수위원
두 번째로 그걸 알고자 하는 요지는 차상위급과 기초수급자하고 지원받는 금액과 지원받는 금액 플러스 소득금액의 가구당 차이, 일인당 차이가 연중 얼마나 있나 그걸 파악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초수급을 받고 넉넉하게 1년에 예를 들어 1000만원이 된다. 그래서 넉넉한데 차상위급은 자기소득과 지원받는 걸 해도 그 돈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비교문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어려운 사람 갈등의 요소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고루 나눠주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갈등의 요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분배가 고루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논이 400평이 있어 연중 수익이 40만원이고 지원은 차상위다 해가지고 대상에서 또 40만원이면 80만원입니다. 그러면 연간 다 엎어서 800만원이 됩니다. 기초수급 순수하게 아무것도 없이 제로에서 받는 금액이 1000만원이 된다고 했을 적에 형평성이 200만원이나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이런 이야기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갑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건 계산상 차이도 있고 또 생활환경상 차이도 있지만 우리가 저소득중 기초수급자 선정과 지원을 하는 과정에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정도는 자료조사나 모든 근거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지침서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소득을 빼고 그다음 공시지가를 더하고 이런 지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이전소득이라든지 외부에서 소득 또 도와 주는 소득은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제도적으로 빠지는 것이 있어서 혹시나 조금 많이 받아도 내년부터는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해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모든 걸 한 통장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지금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각자 받는 그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서 은행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받고 있는 모든 소득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수급자를 책정합니다. 우리도 문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원수가 한 3,000명 되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분명히 줄어들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스템을 만들어도 기초조사는 다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스템이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사는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개인별 소득이라든지 그런 거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기본적인 거는 있는데 실질적인 개인소득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는 소득분배원칙, 지원, 보조, 분배원칙에 의해서 균형성을 우리가 고루 혜택을 봐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전영수위원
노인연금이 있죠?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8만원.
전영수위원
70세 이상이면 8만원 주죠? 65세 이상입니까? 70세 이상입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 이상 8만원입니다.
전영수위원
소득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현금이 얼마 부동산이 얼마 했을 적에 연중 소득을 산출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도 문제가 엄청나게 따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제 소관…
전영수위원
우리 행정적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 재산도피란 것을 아십니까? 재산도피.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수급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실질적으로 자기 처에게 있는 재산도 관계가 없고 남편에게 있는 재산도 관계없이 본인 재산이 없을 적에 지급하는 게 이 제도다 말입니다. 그렇죠?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럼 본인 재산을 처나 자식한테 도피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 지원을 못 받다가 받는 퍼센트가 얼마나 증가한 줄 알고 있습니까? 매년 연년에 늘어난 숫자 말고.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주민복지과 소관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주민복지과 소관입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영수위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말하자면, 사회의 지원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복지과에서 접근성 있게 좀 가까이 기본조사를 해서 균형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본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불균형하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인정할 거에요.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현수
김현수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감사내용에 대한 부분, 긴급 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각종 홍보할 수 있는 매체나 통로는 다 이용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5750만원에서 33%가 넘는 173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물론 몰라서 못 받은 사람은 극소수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접할 때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각인받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 직접 우리하고 부딪힐 때 건의를 드릴 수 있는지? 긴급 복지지원사업이 어떤 경우에 집행이 될 수 있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이라 하는 거는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주 소득의 휴·폐업으로 가구 구성원들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주 대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 회의 시 이런 분들을 발굴해 달라고 해서 읍면직원과 이런 게 제도화되니까 상당히 문의도 많이 오고 해서 빠짐없이 홍보를 해서 받아야 될 사람은 빠짐없이 해주도록 더욱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한 번 홍보를 해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예. 그런데 실제 보면 몰라서 못 받는 사람도 있지만 10월 말까지는 정확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탁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선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의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라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안지역자활센터 대표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함안지역자활센터장 정해창
현수
김현수위원장
자활센터 소관에 대해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저희 기관은 2001년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로 지정받아서 현재 8년차로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본 건에 대해서 정확한 질의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큰 욕 보십니다. 자료도 작성하고 또 상세히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를 했는데 자료를 안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간병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4명에 1억3098만2천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은 아직 그렇게 안 되지만. 그런데 이 금액을 4명으로 나눠보면 연간 3274만5천원이 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재가간병인 22명이 참여를 했는데 7월부터는 병원파견이 되기 때문에 4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22명이 참여되었고, 7월부터 현재까지는 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앞에 이야기한 주민생활과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이건 4명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현재 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위·수탁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위·수탁계약 제4조에 보면 조금 전에 주민생활과장님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9년도 자활사업 안내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고 해놓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활사업 안내지침서가 여기 없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조금 전에 2001년 8월 5일 인가가 되어서 금년도까지 8년간 운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약 8억 정도 해도 60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다 말입니다. 근데 딴 데 우리가 알기로는 신문에도 나오고 한 번씩 보면 이걸 자활을 시킨 사람이 얼마가 된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함안군에는 자활한 실적이 있습니까?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지금 공동체가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11명이 공동체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취업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왜 이걸 이야기하냐 하면, 사업지침서를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하기로 이걸 자활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알기로 올해 다니던 사람이 내년에 다니고 또 다니고 이러면 항구적인 직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본 취지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사람을 어떤 기술을 가르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정부에서 어느 선까지만 지원을 해주면 그다음은 자기가 자활을 해서 나가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2001년 8월에 하고 나서 지금까지 자활한 사람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1명?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지금 현재는 11명인데 중간에 공동체로 있다가 다른 데 취업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꼭 11명이 아니라 올해 기준만 해도 자활근로사업단에 있다가 33%가 취업을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떤 기술을 배워주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갔습니까?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지금 현재 기술을 배워주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자활수탁기관에서.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저희들이 사업단별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교육을 하는데 전문가가 와서 합니까?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우리는 경남지부가 함안지역자활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개 시군에 한 개씩 있기 때문에…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저만 있는 게 아니고 딴 위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시키며 또 8년간 운영해서, 전에 안 계셔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가 되면 자료가 되는데까지 몇 명이 취업을 해서 나갔고 지금 현재 34명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몇 명입니까? 자활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지금 현재 77명이 운영하는데…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77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다는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정리를 잘 못하겠는데?
병유
이병유위원
제 이야기 첫째는 이 자활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자활해서 나간 사람이 몇 명인지의 내역과 전문교육을 시키면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하고, 지금 현재 종사하는 사람들이 근무를 어느 정도 했는지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이 세 가지 자료를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지원예산이 8억16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운영비가 1억7000만원이고 사업단에 5억4500만원입니다. 이 돈을 투자해서 사업단이 운영을 해서 6페이지에 보면 3억74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해서 사용하고 잔액이 2억4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단이 운영해서 수익금을 냈을 때 이 수익금 사용에 대해서는 휴일근무라든지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이 잔액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그건 통장에 계속 적립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적립을 시킨다?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예, 그건 쓸 수가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수익금의 몇 퍼센트를 쓰고 몇 퍼센트 적립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그건 없습니다. 지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전영수위원
그거는 안 되는데, 어떤 규정 안에서 쓰고 어떤 규정의 안에서 적립을 해야지. 물론 사용승인을 득하니까… 이거 좀 모호한데, 이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라도 그런 게 들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그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지침은 그렇다고 해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해도 사업계획에 들어있어야지. 예산상 얼마를 쓰고 얼마로 하겠다는 거. 그리고 사업단에서 수익을 적립한다고 했는데 이월금액이 없어요. 적립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이월금액이나 총 그게 없어요. 작년도에 수익이 얼마 남았는가? 그럼 올해 얼마 남았는가? 또 작년 총 잔액수익 이월금이 얼만가 이게 있어야죠.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예, 있습니다. 보충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그건 기본 아니겠어요. 이렇게 손익을 내놓았으면 그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보충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감사자료를 준비할 때 좀 내실을 기하고 항목을 회계규정에 맞추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지금 전영수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한 손익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차기는 감사를 받을 때 감사자료가 더욱더 충실하고 위원들이 납득하는 내용을 해주면 고맙고 그렇게 준비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영수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할 게 사용금액을 승인을 받아서 쓴다고 했는데 수익금액에서 사용금액을 어떻게 쓴다는 게 사업계획서에 없거든요. 그때그때 적절하게 승인을 받아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그것도 내년부터는 계획서를 수립해서 사전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수익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걸, 금액을 정확하게 하기 곤란하면 몇 퍼센트 어떤 식으로 한도에서 하겠다는 것.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는 모든 것을 계획서에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로 2009년도 자활근로사업 안내지침에…
전영수위원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만 자료로 해줘요.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수익금을 계획서에는 함부로 잡지를 못합니다. 만약 휴일근무라 함은 꼭 필요할 때 휴일근무를 실시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이고 보통 때는 휴일근무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전영수위원
아! 몇 년 동안 운영했으면 그 근거자료가 있으면 평균해서 현황만 해주면 참고가 될 거 아니요. 지금까지 집행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걸 토대로 어느 정도 감안해서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뭐 복지부 지침 찾고 규정 찾고 맨날 그 소리만 계속해요.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자료만 만들면 되는 거지.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지금 보충자료를 서면으로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수익금에 대한 계획서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집수리부분을 봅시다. 3페이지에 80가구 1억이 소요되었는데 이걸 한 가구당 계산을 해보면 약 125만원 정도입니다. 만약, 지금 집수리가 집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보통 원재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 스레트지붕을 개량한다고 하면.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평수에 따라 다릅니다. 요즘은 스레트를 사용하지 않고 거의 칼라강판 지붕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물급여로 사용할 때 165만원까지 지출할 수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165만원?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예, 165만원까지 지출할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균적으로 따지면 125만원 정도가 됩니다. 어떤 가구에서는 긴급으로 수리요구를 하는 지붕수리가 있을 수 있고 보일러수리 또 간단한 도배·장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도배·장판을 할 때는 50～60만원에 수리가 가능하고 지붕을 할 때는 거의 150～160만원 다 차지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러면 가구당 평균하면 125만원인데 이게 순수 재료비입니까?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재료비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러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재료비만 해도 150만원 든다고 했는데.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칼라강판을 하면 재료비와 인건비를 150～160만원에 거의 맞춥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런데 지급되기로는 거의 200만원 지급되는 것 같던데? 200여만원 지급되고.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그건 현물급여 집수리 외에 읍면에서 실시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현수
김현수위원장
아니, 자활센터에서 나와서 했는데 한 20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그러니까 현물급여 외에 수리부분이 많을 경우 한 350만원짜리 공사도 있습니다.
쾌석
박쾌석서비스연계담당주사
165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자부담을 좀 해달라고 해서 자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자부담이 아니고 대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집수리 하는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친절하게 잘합니까?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내가 한순간에 그것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친절하지도 못하고, 개인적으로 집주인에게 돈도 요구를 해서 실제 50만원 지급도 되었습니다.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그건 추가 집수리 자재비가 들어갈 때는 추가로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추가가 아니고 약 200여만원 소요되는 금액을 군청에서 해가지고 그래 된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더 요구를 했는데 그만큼 뒤에 탄로나서 50만원만큼 더 수리를 한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돈을 50만원 더 개인적으로 요구해서 돈 지급이 안 되니까 일을 안 한다 말이지.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우리 자활근로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현수
김현수위원장
예.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그건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런 사람이 음성적으로 하는 걸 보고할 리가 있나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 봤느냐고 물은 겁니다. 일일이 따라 다닐 수는 없지만 대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군의원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더 요구를 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돈이 온다고 하면 오늘 안으로 입금을 안 해주면 일을 안 하겠다고 그래요. 할머니가 놀라서 부랴부랴 입금을 시키니까 일을 하고, 사후에 그게 들통나서 그만큼 스레트를 이었습니다. 올 8월에. 스레트를 옛날 구스레트가 위에 있는데 그냥 또 입혀놓았습니다. 일한 걸 한 번 보시라니까. 그만큼 현장을 안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걷어낸 게 아니고 그 위에 덮어씌우기를 해놓았다니까.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요즘은 스레트를 걷어내면 환경호르몬도 있어서 그 위에 다시 강목을 설치해서 칼라강판 또는 스레트를 요구할 때는 스레트를 해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칼라강판을 해놓으면 소리가 시끄럽다고 스레트를 해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촌에 계시는 할머니들은 스레트가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만 아는 거지 할머니들은 잘 모릅니다. 그거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요구하면 드린다고. 제가 이 건을 하나 두고 보더라도 추측하건대 이것이 함안군에 비일비재하다면 뭐 하겠지만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다시 한번 더 감독을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러면 감사기간 안에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만약 못 찾게 되면 내가 직접 대면해서 업무태만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지금 센터 소장입니까?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센터장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센터장이 찾아서, 만약 센터장이 일어난 일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센터장은 업무소홀로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예,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최선, 최선 하지 말고, 여기는 감사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최선하고 어떻게 추정치 이야기하려고 앉은 자리 아닙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잘못되었으면 시인하고 방향 수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자활센터가 주민복지과에 들어가 있는데 올해 업무가 지원과로 넘어왔습니까?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작년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었습니다.
전영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감사지적사항은 주민복지과에 들어가 있고 장애인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장애인과 다릅니다.
전영수위원
장애인과 이거는 분류가 따로 되어 있다?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예.
전영수위원
용어가 혼동하기 쉽네.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질의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3페이지에 보면 사업단별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다 줬다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거의 인건비와 사업운영비로 지출하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금에서 또 사용을 했거든요. 수익금에서 사용한 거는 어떤 부분에 사용을 합니까?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참여주민들의 퇴직금 비슷하게 자립을 하면 자립준비적립금이 매달 월급액의 10분의 1이 적립됩니다. 그것은 사업비로 쓸 수 없고 수익이 있으면 그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되는 곳이 휴일근무수당, 토요일 또는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를 했으면 그때 지출할 수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주로 인건비로 나간 돈이 수익금에서 나간 사용액이네?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인건비와 자활공동체 초기 창업자금이 나갑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늘푸른 의류와 EM 맑은 비누는 상당히 돈을 많이 썼거든요. 3천7백 적립에 6천9백 이렇게 많이 썼잖아요.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비누공동체가 이번 10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5800만원이 창업자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늘푸른 의류에는?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의류사업단은 신발세탁사업소가 중앙동에 매장을 열면서 전세자금으로 26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 거는 수익금에서 지출하는 부분입니까?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에 따로 해줬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이해하기 어려워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역자활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대표 및 관계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도시과장 임점섭입니다. 2009년도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35페이지 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도로명 주소, 도로명 안내표지, 안내지도 제작이라고 했는데 도로명 안내표지도 하나 붙였으면 좋겠어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걸 붙일 겁니다. 저희들 프로그램상 건물 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을 부착 중에 있습니다. 이걸 하고나면 그건 별도로 세울 계획입니다.
전영수위원
도로명이 현실에 좀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고시되고 확정된 거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돼도 세부시설 안의 골목골목에는 수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보니까 예를 들어서 1길, 2길, 3길 하는 게 좀 부적합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건 앞으로 시정하기는 어렵죠? 결정됐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아직 확정고시는 안 했습니다. 또 도로사업 자체가 공부정리를 내년에 하고 도로명 주소 실제 확정사용은 2012년부터거든요. 그 안에는 저희들이 불합리한 사항은 수정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리고 도로 번호 부여한 것이 전에 설명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길 건너에는 짝수, 길 이쪽에는 홀수 이런 식으로 그렇는데 중간에 번호가 너무 많이 떴더라고. 그러니까 번호가 뜬 걸 내가 가만 다니면서 보니까 길마다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니까 마을의 진입은 연계성이 있는데 번호는 연계성이 전혀 없는 거라.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번호는 집이 많이 떨어지면 한 집 거리를 15m 정도를 주니까 한 50m 되면 번호를 좀 띄워버립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뜬 번호가 있더라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뜬 번호가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한 번호의 길이를 15m 정도로 간격을 두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40m나 50m 되어버리면 번호 두 개, 세 개가 띄워질 수가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중간번호가 많이 뜬 데가 상당히 현실성에 안 맞고 또 하나 관공서에는 건물번호를 부여 안 하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안 합니다.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관공서니까 특별하긴 하겠지만 연계성이 좀 없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길 명이 안길이나 1길, 2길, 3길 되는데 현실에 주민들이 익혀서 알고 있는 이름하고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런 걸 시정만 할 수 있다면 주민의 의견은 물론 이제까지도 받고 공고도 하고 청취도 했지만 새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다 싶고 그다음에 현재 배치도라든지 길 저게 현재대로라도 문제점이 있는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도로명이나 안내 제작을 해서 11월에 현재 설치한 대로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내 지도도 제작을 할 거거든요. 도로 표지판도 제작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잡아놨습니다만 좀 늦게 할 계획입니다. 너무 빨리 해버리니까 지금 다른 시에는 가면 해가지고 새로 다 한 데가 있습니다. 돈을 이중으로 들인 데가 많이 있어서 일단 건물 번호판하고 도로 표지판을 붙여놔보면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 사항이 실제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걸 좀 손을 봐가지고 하려고 사업 추진 자체를 딜레이시키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월촌 같은 데 보면 이리저리 몇 군데 뛰어다녀봤는데 번호표 붙이고 나서 몇 번 가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번호가 상당히 부착돼있더라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래서 사실상 붙여놓고 나니까 주민들 전화가 좀 오는데 그건 담당직원이 가서 전부 다 현장을 체크를 하고 있는 상탭니다.
전영수위원
이걸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새로 좀 수정할 수 있다면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든지 또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좀 수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전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감사장이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야읍 시외주차장 옆의 쌈지공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참 잘 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취약한 지역인데도 굉장히 가야읍을 또 함안을 빛내는 명소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상단부에 물이 낙하되는 지점에 처음에 공사가 흙이 떨어지는 그런 완료가 안 된 상태가 있었는데 완료가 됐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문기술자한테 흙 처리하는 공법을 물어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흙이 좀 안 떨어지도록 물 내려오는 걸 길게 좀 빼놨습니다. 빼놓고 시공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넝쿨풀 그걸 가을에 좀 심어가지고 내년에는 사시사철 푸른 넝쿨이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식재를 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좀 커버를 시키려고. 그걸 전부 다 해버리고 다른 자연석을 쌓으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커버를 해보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아, 나무가 심어지면 좀 엉켜가지고 안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옥순
탁옥순위원
미관상으로 그쪽에 다른 분들은 예사로 보면 모르는데… 그 부분만 커버되면 참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일괄 질의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함안군 계획조례 정비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함안군 계획조례 연혁을 보면 2007년 6월 29일 이후 약 2년 동안 한 차례도 개정을 하지 않다가 금년들어 166회 임시회 때 일부개정한 것이 유일한 반면에 그동안 상위법의 연혁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5회, 동법시행령이 24회에 걸쳐 개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맞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이러한 과정에 조례가 적기에 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 군민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가 있고 법 적용이 바르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가 상위법과 얼마나 합치가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안상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전에 조례규칙심의회 때 저도 참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또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에 법은 수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령하고 국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에 따라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고 따라주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국계법은 국가 전체적으로 범위내에서 개정을 한 사항인데 우리군하고 사실은 안 맞는 사항도 개정된 내용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장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늦게 개정을 해가지고 손해를 본 게 한두 개 정도 조항이 있고 나머지는 크게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조례 제정이 늦어져가지고 군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기학
한기학위원
모곡 전원마을 조성에 대해서 상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면 택지 대상지가 흩어져있으면서 잡초가 나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게 내가 생각할 때는 왜 진행이 안 되느냐 궁금한데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이 전원마을 사업이 하나는 완료가 되었고 하나는 지금 기반시설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데는 전체 27가구가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한 가구는 집을 다 지었습니다. 지었고 두 가구는 건축 허가를 받아놓은 상탠데 집을 안 짓는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도 몇 번 질의를 하고 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저희들이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렇게 할 사항은 없고 집을 빨리 지으라고 촉구는 자꾸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지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당초에 추진위원회 참여자들 모집할 때 보니까 집을 급하게 지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거는 아닌데 우선 땅이나 확보해놓고 노년기에 집을 지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대다수가 있더라고.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다가 계속 집을 빨리 지으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법이 그렇다면 우리가 더 어떻게 하기는 좀 곤란하기는 한데 그러나 전원마을 조성에 대한 우리 사업의 취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목적달성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맞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래서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착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서 제재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집 지을 의지가 없다면 아예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달리 진행되어야 안 되었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가야읍부터 함안면까지의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안면 시내에 진입하면서 연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결을 할 수 없나 하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는데 어렵더라도 연결 가능성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결돼야 사업 목적 효과가 달성 안 되겠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해도 상관없는데 자전거 도로를 사실 건설과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사업 이름은 자전거 도로지만 실제적으로는 인도입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보도 맞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보돈데 도시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볼 때는 건설과보다는 도시과 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이 전에 북촌 배수로 공사한 구간이 대부분 인도가 빠져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만약에 도시과에서 적합하지 않으면 과별로 의논을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보면 보상협의가 좀 어렵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어려운데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상협의를 하는데 올해 수용한 건수가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금년에 수용한 거는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보상협의 단계부터 수용갈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건데 준비를 좀 하지 않는 것 아니냐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대산에 지금 보건지소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상물 그게 지금 도로가 개설 안되는 걸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단계부터 수용으로 들어갔더라면 도로가 벌써 개설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연되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는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건 실제 수용이 돼도 금년에 공사비가 없어가지고 공사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못했고 저희들이 정주권으로 하고 있는 매산마을 진입도로하고 수용을 위해서 절차를 어느 정도 거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인가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인가가 되어야만 공사도 시행을 할 수 있고 수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지금 준비를 하니까 많이 좀 안 늦어지느냐.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늦습니다.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왜냐하면 주민들은 처음 할 때부터 거기 개설이 되고 지소가 거기 위치도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되므로 해서 도로가 나기 때문에 다른 조건으로 해서 위치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불편한 곳이 아니라고 설득을 시켰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지 않고 있으니까 많은 주민들이 땅값을 특혜를 줬다는 민원도 제시된 걸 알고 있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민원도 제기돼가지고 아마 보건소는 조사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 서류도 지금 지방청에 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예. 도시과는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보니까 잘 대응을 하던데 보건소같은 경우는 이런 일을 처음 대하다보니까 아주 놀라고 그럽디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내년에 공사비가 확보가 되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몇 차례 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과장님한테 지적한 내용이 할 때마다 지적한 건데 또 올해 한번 지켜봅시다. 그다음에 28페이지에 에이스아파트에 좀 문제가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문제가 크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분양자 한 700여세대가 됩니다. 이게 임대사업자가 만일에 부도가 나버리면 이 사람들이 전세금을 찾지 못하는 형편이 되고 자기들이 전세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을 해놨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게 대부분 안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문제가 생기면 한 백몇십억 정도는 부도가 날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기금 승계 없이 분양금액을 완납한 세대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고 또 기금을 승계한 세대도 한 1억4천만원 정도가 지금 차액을 반납받지 못하는 세대가 있고 또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은 세대가 한 20여세대가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이것을 우리군에서 대응해야 될 방안이나 의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은 임대사업자한테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챙겨주라고 하는 촉구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자 700여세대는 저희 고문변호사하고도 상당히 많이 의논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또 우리만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추진위원회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거기서도 추진위원들 하고 필요한 분들은 변호사하고 만나가지고 대책도 강구를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연계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만약에 이렇게 민원이 발생이 된다면 이 소요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700여 되는 민원인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바로 돈하고 직결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렇다고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이거 말고도 특별충당금이나 그것도 아마 적립이 안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건 다 됐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 됐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그건 돼가지고 저희들이 돈 내주고…
현수
김현수위원장
며칠 전에 들었는데 아직 안 된 걸로 이야기를…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특별충당금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아파트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아, 안 그러면 사업자를 아무래도 도시과에서 잘하시겠지만 할 수 있는 법의 범위 안에서 해서 뭔가를 좀 압박을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늘 불안하다고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실제 제 지역구가 칠서이기 때문에 가보면 이걸 자꾸 그러는데 저도 해결방안이 없고 도시과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정도밖에 답을 못하고 있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도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수없이 자문을 구해도 이 사람들 자체가 돈이 없다보니까 당장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렇지않으면 전체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해서 아니면 아파트 압류를 넣든가 이런 선제공격을 하는 것이 주민민원을 줄이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위원회 측이나 개별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는 저희들이 언제라도 그 사람들이 오면 좀 상세히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내가지고 개별적으로 자문도 한번 구해봐라, 우리만 믿고 있을 게 아니고 서로서로 자기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측에서도 좀 활동을 하라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조언해주는 역할이지, 할 방안이 없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를 들어 저희들이 법률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진작에 안 했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장
참, 둑에 물이 불어오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터져가지고 사고가 나야 또 수습책이 나올 것 같은 이런 느낌밖에 안 드는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큰 문제가 생기면 당장에 한 150억원 정도는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위험부담을 갖고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런 사항을 애초에 분양전환할 때부터 꼼꼼히 못 따진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우리 가야도 마찬가지이고 군북도 마찬가지이고 대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역이 대산이다보니까 다른 지역의 여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를 뚫고보면 집이 뜯겨나가고 나면 대체 집을 구하지 못하다보니까 보상협의에 불응하는 경우가 좀 높더라. 그래서 임대주택이라도 보급을 좀 늘려야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한 거라도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이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자들한테 집 좀 지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것은 다 도와줄테니 집 좀 지으라고 심지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런데도 업자가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업성이 좀 희박하다는 이야깁니다. 자기들이 집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서 돈이 남아야 되는데 분양이 될지 안 될지 그것부터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런 주택문제가 우리 함안에 인구유입 효과도 높이고 인구증가시책도 늘리고 여러 가지 효과를… 각 공단이 주위에 형성되면서 살 집이 없기 때문에 그냥 떠나버리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뭔가 함안군에서 선 투자가 되어서 주택이 해결되어야 의식주가 제일 기본인데 기본이 지금 해결되지 않는데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올바른 정책으로 가기 힘들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지금 대산같은 데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미개발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건축업자만 있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재희 위원.
재희
김재희위원
아까 한 위원께서 전원마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목적이 인구유입도 하고 쾌적한 모범적인 마을을 꾸미는데 목적이 있었지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당초 이 자리의 선정이 좀 미흡했다는 생각 안 듭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장소 선정은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조합원 구성처럼 해가지고 저거가 선정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전원마을 조성사업 계획을 올려서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실적이 아주 저조한 이유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개별적으로 집은 지으려고 합니다. 하는데 우선 당장에 자금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 가입을 할 때부터 조금 있다가 퇴직하고 안 짓겠나 이런 사람도 혹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하니까 집 짓는 실적이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앞으로 어떤 좋은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전원적인 마을을 꾸미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 이후에 지금 저희들 군에는 두 군데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완료가 됐고 한 군데는 내나 그 주변 지역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전원마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랐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집을 안 짓고 있는데 괜히 국도비, 군비 들여가지고 우리, 시설 못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미 두 군데는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사실 보면 1개면에 1학교 유지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 전교생이 50명도 안되는 그런 열악한 시골학교가 있어서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좀 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가지고 1개면에 한 학교라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구상해보면 안 좋을까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안상원 위원.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페이지 가야 도시계획도로 소로 3-6 안 있습니까? 본동 안길 말이지요. 이게 지금 11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 연계사업이 내년 사업계획에 들어있는지?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내년 사업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공사비 얼마 됩니까 지금 들어간 게 9억 얼마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게 10억5천만원입니다. 내년에 해도 마무리는 어렵겠고 농협 연쇄점 있는 데 공사 자체가 거기까지 다 못 갔거든요. 그것보다는 좀 더 갈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내년에 3, 4억 정도 됩니다. 저희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왜냐하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화재예방책으로라도 꼭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1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째 감사는 2009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