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강병덕 의원 발언

제18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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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순서에 따라 회계정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정보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위원

과장님, 각종 위원회에는 여성 위원이 30% 이상 되도록 되어 있지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박찬정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지금 현재 교수들 세 분과 변호사 두 분, 그리고 건설하시는 전문 건설업이나 일반 건설업과 조달청에 담당 팀장과 제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시고요. 지금 현재는 변호사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한데 앞으로는 여성위원들이 건설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교수분이라든지 임기가 내년까지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변호사나 건설분야 교수분야 셋 중에서 한번 여성위원들을 영입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앞으로 법적 규정에 맞게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감사목록 제2항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정위원

과장님, 여기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와 시군구 재산 임대료예요, 대부분.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정위원

체납사유가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체납사유가 주로 지금 현재 전에 채소시장이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수는 지금 굉장히 많은 것으로 72건으로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70건. 이것은 실제는 한 사람이 임대료도 있고 기타 잡수입이 있는데, 기타잡수입이 뭐냐면 대신 손해보험료 넣어 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전체 인원은 34명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군유재산과 국유재산 갖고 있는 임대료 체납액은 채소시장이고, 그리고 그것을 전부 현재 압류해 놓고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처분하기 위해서 압류 중에 있는 것이 거기 대부분입니다.

박찬정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공유재산을 임대받아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특혜를 받는 거지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까지 안 내고 체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지금 징수대책은 압류해 놓고 무재산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5년이 되어야, 무재산이라도 재산조회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일괄납부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매달 일정금액 20만원씩 일부 수납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구채소시장에 대부했던 경우 무재산의 경우에는 나중에는 결국 결손처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채소시장 안에서 가게를 하던 사람이 굉장히 영세해요. 그리고 채소시장을 전부 철거를 하고 공영주차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재산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방문이나 전화를 지속적으로 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압류와 재산조회는 지금 다 해놨는데, 문제는 무재산이 문제지요. 재산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3건이 무재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앞으로 군유재산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감사목록 제5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3쪽, 군청사 회의실 보수공사한 것이요. 이것이 입찰로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입찰을 봤습니다.

황규상위원

설계사무실에서 시공까지 다 하는 거예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가연건축은 종합으로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하는 업체입니다. 2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건설공사도 군내 입찰을 봐서 했습니다.

황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5쪽,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을 2009년도에 170건을 했어요. 계약금액을 보니까 많게는 6억짜리도 있고 억대도 많이 있어요. 적게는 천만원짜리까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금액적으로 작은 것이 2,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하는데, 여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많은 것이 산림 쪽에 산림조합 쪽의 수의계약이 많은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특히 많은 게 거기 보면 일반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이것과 보훈처에서 하는 것과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 하는 것과 신기술과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것과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법과 장애인복지법과 산림조합이 해당되는 것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을 계약하는 경우, 이 경우가 아까 금액 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산림조합에 주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중앙에 질의까지 해 가지고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사업 대행은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충청북도 내에 산림사업법인, 그러니까 개인이 만든 법인에서 입찰을 계속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했지만 그 답변이 산림조합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사업비로 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10%는 다운이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예산절감이 있고, 또 옥천군 산림조합에서 구성된 사업단에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옥천군 주민입니다. 외지에서 와서 하는, 도단위로 입찰을 본다면 개인사업자도 들어와서 하겠지만 옥천군은 산림조합에 대부분 줬는데 이것은 옥천군 주민이 가서 실제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커도, 산림조합에 그렇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신문에 나 가지고 임도개설 같은 것은 입찰을 보고, 그 다음에 숲 가꾸기 같은 것,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것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예취작업 하는 것도 일부 입찰을 보는 것 같아요. 청주 사람들이 와서…….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작년에 했고 그 뒤에 올해부터는 안 봤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제 산림조합에 다 줘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왜냐하면 예취작업은 수시로 하는 것인데, 예취와 숲 가꾸기는 우리 산림조합에 주고, 임도를 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을 안 보면 그것 때문에 생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또 문제거든요.

박찬웅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 다른 거 2,000만원 이하 관계 수의계약은 어떻게 해요? 전자입찰로 하는 겁니까?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전자입찰입니다. 물론 수의계약도 전자로 전부 계약을 하는데 입찰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수의계약입니다.

박찬웅위원

수의계약은 그러면 어떤 업체를 회계과에서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는 건가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 한 것을 보면 뭐가 있냐면 폐기물 처리가 있습니다. 금액에 1300, 1800만원 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옥천군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집 운반하는 4개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입찰을 보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1,000만원 미만짜리는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단일견적 수의계약을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는 복수견적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이지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산림조합에서 사업하는 거요. 전에 한때는 또 수의계약을 안 해 줬을 때가 있고, 또 지금은 한 군수님 말씀으로는 100% 다 산림조합으로 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숲 가꾸기라든가 그런 돈 안 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산림조합에 주고, 임도하고 돈 좀 되는 것은 입찰로 가고 그렇게 들리는데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숲 가꾸기가 많고, 돈 되는 것이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입찰을 안 보면…….

황규상위원

그런데 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었잖아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황규상위원

산림조합장에게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 일하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표현한 돈 안 되는 것은 산림조합으로 다 주는 것 같이 하고, 돈 되는 것은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한 군수님도 행사장에서 몇 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100% 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산림조합으로 준다.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준다고 했으면 줬어야 되고, 안 줬으면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군수님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거진 산림조합에 줬을 겁니다.

황규상위원

그러면 지금 주는 것으로 보면 돼요, 앞으로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예.

황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수의계약 현황 12번째로 되어 있는 청산 장위리보 정밀안전진단 용역 한 것이 있어요. 용역비도 사업비가 1,500만원짜리로 되어 있었는데, 이 용역비가 당초에 2008년 1차 추경예산에 한 6,000만원 용역비가 서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업비 1,500만원짜리 용역을 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건축을 해야 되는 데 용역비를 세운 것을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비로 용역한 것과 마찬가지 꼴이 됐단 말이에요. 농촌공사에 안전진단을 받는 용역을 했어요. 당초의 취지는 용역비를 6,000만원을 세울 때는 그 장위리보를 세로 놓는데 어떤 공법에 의한 어떤 보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냐하는 것을 용역을 했어야 하는데. 물론 그러다 보면 기초적으로 안전진단도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당초의 사업계획에 의한 용역비가 아니라 집을 짓는 데 설계해야 할 용역을 준 것이 리모델링 사업의 용역비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안전진단 D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사실은 그 보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판정을 일단 받은 거예요, 이게?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런데 추후에 다시 장위리보를 어떤 공법에 의한 보를 새로 계획을 하려면 다시 또 용역을 새로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이것에 받은 것은 안전진단에서 예를 들면 보수해서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철거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 쪽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안전정밀진단은 매년 하는 것이 있어요. 다리라든지…….

김재철위원

이것은 그런 차원으로 된 것도 아니고.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이것이 철거를 해야 되느냐, ABCD까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안전진단하고 만약에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면 실시설계를 또 하지요.

김재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문제제기를 해서 용역비를 세울 적에는 이런 의미의 용역비를 세운 것이 아닌데, 급하게 땜빵 식으로 용역비를 만들어 놓고 왜 용역비 사용을 안 하느냐고 했더니 그냥 부랴부랴 안전도 받는 용역비로 흉내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장위리보가 문제가 있어서 D급 판정을 받아서 지금 상당히 훼손이 되어 있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움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회계정보과에 관한 상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용역이 당초의 용역이 이런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거의 없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또 깊이 있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감사목록 제2항 군 청사정비 및 건물유지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적인 물품구입을 건물유지비로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보면 건물유지비에 농약구입이라든가 본드, 벽시계, 비료, 이런 것을 건물유지비 현황에 다 넣었네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지금 군 청사 유지비라고 건물을 위해서 건물 페인트만 칠하는 것이 아니라 군청 내의 화분을 구입한다거나 전체 유지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일반 물품구입도 다?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일반 물품이 아니고요, 청사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지요.

민경술위원

그러니까 무슨 벽시계니, 여기 보니까 부군수 관사의 가스요금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그것을 유지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농약이나 비료 이런 것도?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농약은 왜냐하면 군청 내에 청사 주변에 잔디나 나무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목적과 관계없이 지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시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감사목록 제3항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38쪽, 지목불일치 현황 및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지목이 불일치한 국공유재산이 61필지가 있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됐어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국공유재산 전 필지를 대상으로 이번에 전수조사한 결과입니까?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지금 국공유재산 중에서도 여기에 보면 국유지는 저희들이 전번에 도유지와 일제정리를 했고, 지금 군유지가 주로 됩니다. 왜냐하면 마을안길이라든지 오상선 도로라든지 상중리 저수지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간 것인데, 거기가 현재 지목을 변경을 안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비하면 군유지까지 지목이 불일치하는 지번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네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집니까? 사업부서가 사업시행하고서 공부정리를 게을리 해서 그런 것이지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내다보면 도로에다 도로 내는 것이 아니고 전답에 내다 보니까 자투리땅은 그 옆에 조금 남는 것을 도로의 목적은 있지만 재방 같은 것을 그냥 답으로 놓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겠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도로개설 후 좀 적은 필지 같은 것은 소유권 이전등기도 제대로 안 해놔 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분쟁이 생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주장을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요즘 같은 투명한 행정에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전답이나 이런 것들이 도로로 지목이 실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도로개설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은 공부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沓)이 전(田)으로 바뀐다거나 전(田)이 답(畓)으로 바뀌는 그런 사항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 어떤 전답을 임대를 했던 사람들이 밭을 논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논에 흙을 채워서 밭으로 경작을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를 허술하게 하기 때문에 토지의 형상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전(田)이나 답(沓)은 사실 전이 답이 되고 답이 흙을 채워서 전이 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대부료를 산정할 때는 1000에 10밖에 안 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대부료와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임대를 하든지 사용허가를 할 때는 그 조건이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금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영구시설이라든지 수목식재를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경작목적으로 우량농지 조성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임대자가 자의적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부분들은 임대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우리 토지가 형상이 변경되어서 지목을 변경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37쪽이요.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볼 것 같으면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이 있어요. 필지와 면적이 나오는데 군유재산하고 도유재산하고 볼 때, 도유재산이 이것이 면적이 정확한 것입니까?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이 여기에서는 정확한 수치입니다.

박찬웅위원

그런데 임대가 대비를 해보면 군유재산 임대가 제일 임대가 없어요. 적은 편이에요. 왜 그래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왜냐하면 대부분 군유재산은 도유재산이나 국유재산보다는 오지입니다. 지금 군유재산은 대부분 매각을 지금까지 다 해왔고, 조그만 곳은 다 매각을 하고 남은 것은 쓸모가 없어서 경작을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임야라든지 이런 사항같이 매각도 못하고, 보존이 안 되는 것만 매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매각도 못하고 임대를 가져가라고 해도 임대를 안 하는 상태입니다.

박찬웅위원

재산현황에는 임야까지 다 들어간 것이지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정확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그런데…….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이것이 어떻게 정확하냐면 이것은 올해도 조사를 했고 매년 이것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올해는 완전히 컴퓨터 전산처리까지 다 되는 것이고, 지금 대부를 목적으로 했는데 사진까지 다 첨부를 합니다. 대부를 해 줬는데, 필지가 30㎡ 쓰겠다고 대부를 해 줬는데 1㎡가 적다. 이것까지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정확한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관리현황을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감사목록 제5항 폐교매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폐교를 매입해 놓고, 지금 청마초등학교 매입한 것이요. 담당부서나 우리 관리부서나 지금 어떻게 사용하려고 계획이 서 가지고 내년 예산에 예산을 반영시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이 청마초등학교는 옻 관련 시설로 한다고 해서 폐교 활용방안이, 물론 산림축산과에서 활용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교육학술 프로그램 운영과 관광교육이라든지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녹색관광 운영사업에 대해서 체험프로그램과 녹색관광 프로그램과 교육학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옻 주제로 축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옻산업 관련 이벤트를 유치하고, 옥천문화관광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축산과 사업부서에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짜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진행을 하고 있으면 내년 예산에 뭐 반영된 것이 있어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재산은 저희가 하는데 행정재산은 또 그 부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황규상위원

안타까운 것이 지금 얼마 전에도 청마초등학교 폐교에서 아자학교 고갑준 씨가 전국 귀농인들을 그리로 교육장소를 정해 가지고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거기에서 며칠간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학교 내에 리모델링도 안 되어 있잖아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황규상위원

그 오래된 건물 내에서 자고 하는데, 참 외부의 교육생들을 데려다가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고 참 창피스럽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뭔가 그런 것을 폐교 매입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다음 사업을 옻 관련된 것도 하고,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아자학교 그런 부분에도 활용하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부서에서는 지금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위원님 뜻하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하는데, 관련 사업부서인 산림축산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계획대로, 당초 저희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때 그 계획대로 운영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렇게 관심 좀 가져 가지고 추진되게 해봅시다.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감사목록 제2항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감사목록 제6항 2009년도 예산 중 2010년도로 이월 예상되는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감사목록 제9항 200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4쪽, 감사목록 제1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감사목록 제2항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감사목록 제3항 지적불부합지 정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2항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감사목록 제3항 군수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4쪽 감사목록 제5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5쪽 감사목록 제6항 2009년도 예산 중 2010년도로 이월 예상되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6쪽 감사목록 제7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돈사 악취피해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는데, 비고란에 보니까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후 시설개선 권고를 했다고 돼 있어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악취오염도는 지금 측정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감각에 의한 측정을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검사 의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를 갖고 와서 검사를 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악취오염도도 장비 측정이 가능합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것에 따른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라 하는 개선 권고를 한 것이지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 부분 다수인 관련일 테고, 소수의 인원들이 전화민원이라든지, 도시구역 내 지역에서 이런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피해 호소라든지, 소음 같은 것 접수되지는 않습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저희들이 민원 신고가 금년도에도 상당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시정 권고할 사항은 시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군에서도 악취 오염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측정기 보유하고 있어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측정기는 없습니다. 그게 고가의 측정기 이구요. 저희들 시·군 단위에서는 장비를 갖춘 시·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어느 정도의 가격대입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도 이런 사항들은 일반 군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어요. 악취오염도는 어떤 오감에 의한 측정으로 밖에는 안 되는 줄 알고 그런 제안을 안 드렸었는데, 측정기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얼마 정도요? 아, 1,000만원 정도면 장비 하나 구입을 해야겠네요.

집행부석에서 「1,000만원 정도요.」하는 소리 있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그 기계 구입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 봐서 준비할 수 있다면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가 오감에 의해서 냄새가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한들 당사자한테 와 닿지가 않아요. 어떤 측정기에 의해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 당사자도 어떤 시설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기회가 되면 측정기를 하나 구입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감사목록 제8항 2009년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4쪽 감사목록 제9항 200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5쪽 감사목록 제11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민간대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세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관계요. 진도종합건설에서 위탁을 받아서 2007년도부터 금년도 12월말까지 위탁기간인데, 재위탁을 하든, 다음 운영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용역사에 맡겨서 평가용역을 마쳤습니다. 10월말로 평가용역을 마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고,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규상위원

용역사에다 재위탁에 대한 용역을 준 겁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평가용역을 줬습니다.

황규상위원

평가용역을?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황규상위원

평가용역이 어떻게 나왔어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평가용역은 저희들이 재계약할 수 있는 그 선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몇 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회사가 우리 시설물을 재위탁해서 다시 수탁을 받는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과거에 일정기간 동안 부도가 났다가, 지금 현재는 법정관리 중에 있습니다. 법정관리 중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 수행하는데, 소각시설 운영관리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원만한 관리운영 상태일 것 같으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해서 그 회사가 재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그래도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진도종합건설은요 옥천군에 큰 손해를 준 회사에요. 그렇게 하고서도 재위탁을 하고 그냥 아무 문제없이 갈 것 같으면 그 회사를 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용역은 뭐 하러 주고, 그냥 재위탁 주고 계약을 하지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진도종합건설에서 위탁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 5개 시군이 현재 위탁을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각로 설비 자체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팀이 시공을 했고, 현재까지 잘 별 문제점 없이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황규상위원

아니 문제점 있게 해 왔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문제점 없이 해 왔으면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그 때 당시에 부도로 인해서 당분간 소각행위를 못한 것에 대한 것은 그 때 아마 정상적으로 처분을 할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재위탁을 하건, 안 하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평가용역도 했다고 하니까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약에 대한 것, 계약기간이 얼마지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3년입니다.

황규상위원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3년 이내입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3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3년 이내이지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황규상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위탁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앞으로 이런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는 일을 우리 군에서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위탁 줄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 가지고 3년이 아닌 적당한 재위탁에 대한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고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7쪽 감사목록 제12항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17쪽 하단에 대청호주민연대라는 것이 있네?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박찬웅위원

금년도에 생긴 모양이지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그전부터 있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금년도부터.

박찬웅위원

이것이 사회단체로다 여건을 갖췄나? 회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일은 뭔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대청호주민연대 본부는 대청댐에 위치해 있구요. 각 지구대별로 연대가 돼 있습니다. 옥천에도 회장이 신한중씨가 회장으로 있고, 이 분들이 대청호에 수질보전을 위해서 각종 자연정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대청호 주변에 자치단체별로 다 있네요. 청원군에도 주민연대가 있고, 보은군에도 있고, 그렇습니까? 옥천군에만 있습니까? 이 분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대청호 보전운동을 하는 거지요. 도랑살리기 사업을 한다든지, 또한 가시박제거 운동을 한다든지,

박찬웅위원

불법행위하는 단속도 합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그 단속은 안 합니다.

박찬웅위원

단속은 안 해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안 합니다.

박찬웅위원

회원들이 직접 봉사하는 그런 기관이네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예.

박찬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18쪽 감사목록 제1항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9쪽 감사목록 제2항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쓰레기봉투 앞에 원가가 나와 있지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박찬정위원

그 뒤에 용량별 가격이 또 나와 있어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박찬정위원

여기 보면 5ℓ짜리 원가가 17원으로 돼 있지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박찬정위원

그런데 공급자 가격이 70원입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규정돼 있고요. 제작원가에 비해서 판매가격, 공급가격의 차액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비용 등 처리비를 고려해서 폐기물관리조례로 주민공급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전국적으로 다 이렇습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위원

원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20쪽에 읍면별로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이 나와 있어요, 유독 동이하고 청성은 이렇게 매수가 적은 이유가, 별다른 사유가 있어요? 인구비례로 봐도, 너무 매수가 적습니다.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쓰레기봉투 구입은 구입하는 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구입을 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이듬해에 1년치 쓸 것을 구입하는 가정도 있구요. 판단은 읍면별 판매현황으로 봐서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박찬정위원

2008년도나, 2009년도가 똑같아요, 지금. 동이하고, 청성면은 유난히…….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대부분 시골 지역 이런 지역은 봉투판매 실적이 저조하구요.

박찬정위원

청산 같은 경우는 23,000매나 나가 있거든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2008년도에 23,000매이고, 2009년도에 16,000매가 나갔습니다.

박찬정위원

유난히 동이 같은 경우는 735매밖에 안돼요. 그리고 2009년도에도 역시,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그리고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봉투를 구입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아, 주민지원사업비로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그래서 아마,

박찬정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요. 보면 옥천읍에도 본 위원이 보면 종량제봉투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쓰레기 수거해 갈 때는 전에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지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다 수거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종량제봉투 안 넣어도 다 수거해 가져가니까 그냥 또 종량제봉투 사용하지 않고 내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통하고, 교육을 통해서 종량제 시행 이후 정착,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는 바와 같이 상당히 더디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보니까 희망근로 프로젝트 거기에도 보니까 불법투기 단속 인원이 있더라고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예.

박찬정위원

그런 분들이 야간 단속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야간 단속을 합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그 분들은 야간 단속을 안 합니다.

박찬정위원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요. 경제개발과에 보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그 분들은 주간에만 하고 야간 단속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수시로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주간 단속을 그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주간에는 쓰레기를 많이 가져다 내 놓는 그런 지점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종량제봉투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든지, 또 시간대별로 아무데나 가져다 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그 분들이 시내 일원을 그냥 다니시면서 하는 겁니까? 어느 장소를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장소를 변경해서 했지요. 1개 장소를 지정해서 10일이면 이렇게 있다가 다시 장소를 옮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군데에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 보면 다른 곳이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해서 자리를 자꾸 옮겨 가면서 하구요. 이번에는 저희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단속을 같이 했습니다.

박찬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참 더디 갑니다. 주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인데, 분명히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일이지요, 과장님 그죠?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박찬정위원

저희들이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과장님 정말 불법투기, 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종량제봉투에 안 내 놔도 가져가니까 또 주민들이 전에 보다 종량제봉투에 안 내 놔도 수거해 간다라는 그런 인식이 돼서, 보면 본 위원도 지나가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특별히 단속을 하셔서 우리가 정말 깨끗한 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을 보면 말이죠,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35% 급상승을 했어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제작비용이 가파르게 향상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항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고, 이 가격이 언제 때 결정된 가격입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판매가격요?

한범

박한범위원

예.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판매가격은,

한범

박한범위원

몇 년도에 한번 조정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에 판매가격이 결정돼 있구요. 상하수도요금이나 분뇨처리비용 이런 것과 비교를 할 때에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정부에서 공공물가 인상억제를 계속해 왔던 그런 추세도 있지만, 10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거네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문제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다음 장 20쪽을 봐 주세요. 2008년도에 3억4,000 정도, 금년도 몇 월 달까지의 실적인지 모르지만 한 2억6,000 밖에 안 돼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이 감소하고 있다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어찌 보면 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됐는데, 매년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줄고 있다는 자체는 종량제 어긋나는 그런 상황인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수거를 그만큼 더 잘한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좀 줄었다는 것은 이것을 9월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9월 기준이라도 결국 이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것 같고, 좀 전에 과장께서의 답변이 주민지원사업비로도 구매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서 구매하든 면 단위에 판매소에서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동료 위원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동이면 2008년도에 46만6천원이에요. 동이면에 청소 인력이 몇 명 배치돼 있습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현재 2명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어찌 됐든 농촌지역은 특성상 전, 답으로 부산물 같은 것이 많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이면의 판매량이 적다 이것을 떠나서 이런 것은 하나의 비유가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군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에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16억 정도 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지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정도 되는데 우리 수입금은 한 3억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어찌 보면 사실 양심 있는 사람들은 쓰레기봉투를 제대로 사용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불법 투기가 많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요. 그 부분 매번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좀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롭게 한번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군민의 세금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연간 10억이 넘게 들어가면서도 그 비용도 30% 충당을 못하는 정도의 그런 수입을 내고 있으면, 차라리 군비 전액 받지 말아야지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 문제는 한번 새로운 어떠한 개선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2쪽 감사목록 제3항 생활폐기물처리장 선별작업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6쪽 감사목록 제4항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지원현황 및 환경청 토지매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자료에 보면 160억이 시군 지원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어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박찬웅위원

이 재원이 어디에서 나온 재원입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물이용부담금 기금에서 형성된 재원입니다.

박찬웅위원

물이용부담금을 상수도요금에 톤당 160원씩 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 금액이 전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댐을 이용해서 상수도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금년도에 894억!

박찬웅위원

수도요금에 별도 상류지역 주민들, 피해주민들의 어떤 보상차원에서 걷고 있어요, 징수를 하고 있어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박찬웅위원

890억을 물이용부담금 징수를 해서 160억만 주민지원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박찬웅위원

나머지는 환경청에서 임의대로 자기네들 사업을 하는 건데, 상당히 상수도요금에서 상류 주민들 피해보상 차원에서 걷는데, 890억을 징수해서 160억만 주는 거예요. 상당히 이게 적습니다. 그렇지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박찬웅위원

특히 옥천군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전체 대청댐 피해면적이 35%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160억에 대한 비율은 맞아요. 160억에 대한 비율은 옥천군이 39.8%해서 63억 정도 이것은 맞는데. 890억에서 160억 여기에서 옥천군이 불만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동감합니다.

박찬웅위원

이것을 옥천군 입장에서는 계속 시정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되고, 그것은 군에서도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토지매수 현황이 있지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박찬웅위원

이 돈을 가지고서 상류 지역 피해주민들에 대한 어떤 피해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톤당 160원이라는 돈을 거출했는데, 이 돈 가지고서 환경청에서는 토지를 매입하고 있어요. 토지매입은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토지매입은 옥천군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위원

깨끗한 물 보존차원에서는 맞는데, 여기도 어떤 오염원이 될 우려가 있는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옥천읍 시내 중심부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지 않는가 하면, 댐 주변의 임야, 임야를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어요, 지금. 자료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네요, 임야는. 전, 답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매수현황 104필지인데, 현재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박찬웅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자료에는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분을 자료에 낸 것이고요. 총 현재까지 2003년도부터 금강유역청에서 옥천군 토지를 매입한 것은 249필지에 1,098,4000㎡입니다. 이 중에서 임야가 24% 정도 되고요, 전이 36%, 답이 16%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옥천군에 토지를 매수한 비용은 148억 정도가 됩니다.

박찬웅위원

우리 옥천군에 주민지원사업비로 주는 것은 1년에 연간 63억 정도 주는데, 토지매수 비용은 148억이 들어갔어요. 이 토지매수도 대청댐 수질보전하고 관계없는 토지를 상당수 매수했어요, 임야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박찬웅위원

본 위원은 환경청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매수된 토지는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이전을 해 줘라! 이 재원 가지고서 토지를 매수했으면 소유권도 지방자치로 이전해 주고, 또 사후에 토지를 매수할 이런 계획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 한다고 했어요. 앞으로 추후에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 있으면 해당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지, 일방적으로 매수를 안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임야는 사실 해당이 없어요.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이런 부분에 토지를 매수해야지, 무분별 매수를 해서 옥천군을 앞으로 지나친 얘기입니다만 대청호 주변을 완전히 불모지로 만들 이런 계획이에요, 환경청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기금을 갖고 옥천군 수변구역 내지는 무분별하게 토지를 매수하는 것에 대한 저희들이 옥천군에 많은 피해가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입된 건물에 재이용 및 철거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주변경관을 해치는 그런 영향도 있고요. 또 해당 토지 주변 개발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역공동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점이 피해사례로 들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매수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지자체가 이용 가능한 자연학습장 등으로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매수된 토지의 친환경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경관 수종 및 유실수 수종을 조림하여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재원도 890억을 매년 징수해서 명분은 상류지역 피해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다는 명분하에 걷어서 160억 밖에 안 주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도 더 줄인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줄여서 특별지원사업비로 공모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10% 올라갔어요.

박찬웅위원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속 문제점을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매수된 토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재지 지자체로 이전해 주면 좋은데 이게 불가할 경우, 어려울 경우에는 군에서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 해 가지고 임야 빼 놓고 104필지라고 했지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민경술위원

148억으로 매수를 했다고 했지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옥천군에 2003년도부터 매입한 것이,

민경술위원

지금까지 산 것이 148억이에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민경술위원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계속 매수를 할 계획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임야관계는 논란이 돼서 2008년도, 2009년도에 매입을 안 했고요. 지속적으로 수변구역 내, 또 대청호 금강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곳은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민경술위원

계속적으로 매수를 한다고 봤을 적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하게 계속 하다 보면 옥천 지역이 어떻게 될지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한 가지 보면 읍면별 현황을 보면 옥천읍 같은데 5필지 밖에 안 되네요. 먼저 양수리 보성주택 거기는 왜 빠졌어요, 빠진 사유가 있습니까? 제출서류에 빠졌네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그것은 2008년도하고 2009년도분입니다, 이게요.

민경술위원

여기 자료는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것뿐이에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민경술위원

총 지금까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필지나 되나?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249필지입니다.

민경술위원

249필지?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민경술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매년 매수를 할 계획이 서 있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할는지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문의를 해 보시고, 더군다나 옥천 지역에 얼마 되지도 않은 땅 대청호에 더 이상 매수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한번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릴께요. 2009년도, 2009년도라고 하셨지요, 지금 나온 것이?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박찬정위원

옥천읍 시내에도 몇 곳이 있지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시내에는,

박찬정위원

양수리에도?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양수리에는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양수리에 보면 나무만 심어 놓고 있더라고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박찬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내에 소재한 매수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쉼터로, 예를 들어서 쌈지공원 이런 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무도 심고, 벤치도 놓고, 운동기구도 놓고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청과 협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지금 규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꼭 필요로 하다고 할 때에는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 공작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쉼터로, 쌈지공원 같이 나무 심고,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나무나 심고,

박찬정위원

예. 운동기구 몇 개 가져다 놓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벤치 놓고 해서 쌈지공원으로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금강유역환경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박찬정위원

거기랑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4쪽 감사목록 제5항 환경관련 행정처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감사목록 제6항 쓰레기매립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쓰레기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여기 보니까 사용기한해서 ‘98년부터 2012년까지 사용하려는 애초에 계획이었던 것인가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당초 설계상에 계획입니다.

황규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왜 2012년까지만 그 장소에다 매립장을 한다고 하더니 왜 또 증설도 하고, 계속적으로 하느냐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네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예.

황규상위원

근거가 있는 얘기네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근거가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이 귀중한 쓰레기매립장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연도까지 사용기한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매립시설을 증설도 하고 있고, 며칠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할 때 이 매립장을 방문할 거예요. 주민들 요구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매립장을 거기에 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은 불편함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고마운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황규상위원

환경과에서 거기 주민들한테 사업해 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뭐를 검토하고 계신가?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 저희들이 제일 시급하다고 하는데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3억 정도를 우선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반영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황규상위원

주민들이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보면 포장 2,000만 원 들여서 어디 포장해 주고, 그런 것만 올라오던데. 예산 반영을 하던데. 그런 것 말고, 주민들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국원리에서 농로 확·포장공사 관계하고, 배수로 설치공사, 그 다음에 2차적인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가 구간별로 요구가 들어 왔구요. 석호리에서도 농어촌도로 선형개량공사, 군도 선형개량공사, 이평리에서도 이평~석호간 도로 확·포장, 상수도 공급관계 이렇게 주 요구 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현지에 가서 다 검토를 하고, 또 그분들과 협의를 하고 다 이해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라든지, 농어촌도로 선형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라든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황규상위원

환경과에서 챙겨 가지고 주민들하고 민원 되고 하는 것은 챙겨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42쪽 감사목록 제7항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은 매년 2,000만원 정도씩 해 주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 지역을 자주 방문합니다.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우리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너무 군에서 등한시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2,000만원씩 해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떤 그 지역에 주민들에게 한번 사업계획서를 받아 봐요. 받아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어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2008년도에 1억2,800만원, 2009년도에 1억4,400만원을 갖고서 6개, 7개 주변마을에다가 2,000만원 정도씩 해서 이제까지 해 왔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부 다 검토를 하고 현지확인을 해 본 결과, 총 요구되는 사업비는 3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당면에는 해결을 못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주기로 이렇게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왜냐 하면 쓰레기매립장도 일종의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매년 농로포장 해 주는 것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 지역은 아직도 상당히 낙후 지역이라서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셔야겠어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요, 과장님. 여성위원 30% 각종 위원회에 되도록 되어 있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박찬정위원

그런데 3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농림수산위원회도 30명에 여성 2명이고, 특히 옥천군농업발전회 같은 경우 여성이 1명이네요. 2008년도에 1명이고 2009년도에 1명 더 해서 2명입니다. 이렇게 여성위원이 적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보완을 한 것인데, 지금 숫자가 현재는 적은 편입니다. 주로 농민단체들, 여성농업인이 저희들과 직접 관련되는 단체인데 이분들을 부분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박찬정위원

인정을 하시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정위원

법적근거에 맞게 30% 정도로 여성위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감사목록 제2항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감사목록 제3항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감사목록 제5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감사목록 제6항 2009년도 예산 중 2010년도로 이월 예상되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2번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어째 이렇게 사업추진이 부진합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단위사업이 10개입니다. 그 중에 8개는 완료됐는데, 저희들 최고 큰 사업이 경축자원화센터 사업과 산지유통센터 사업이 민원 관계 때문에 지금 해결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유통센터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서 추진이 좀 되고 있는데, 경축자원화센터는 아직도 몇 가지 타협점을 못 찾은 것이 있습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경축자원화센터가 진입로가 제일 문제입니까? 또 다른 뭐가 있어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크게 치면 진입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악취 부분 이런 것, 그리고 경계부위에 시설옹벽 관계 등등 해서 큰 것은 진입로도 그 중의 한 가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작은 소소한 것을 치면 한 10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것이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된 거예요. 그러면 당초 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이런 문제점을 전부 파악을 하고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미약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 당시 신청할 때 전국에 5개소가 계획이었는데 1개가 더 늘어서 6개소가 되어서 저희들도 같이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추진하면서 경축자원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축사 같은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축사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해결이 될 적지가 아니었나 해서 그쪽으로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그쪽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습니다.

박찬웅위원

당초 문제점을 예상을 안 하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획수립 당시부터 좀 사전에 면밀하게 주변 여건도 파악하고 해야지, 이것이 이월되어서 또 아직 전혀 감이 안 잡히는 상태지요? 바로 착공한다고 하더니 착공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당초 처음에 터파기 작업은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이 문제를 좀 더 슬기롭게 주민들과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하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지금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사업비 편성을 봐도 자꾸 이월되는 사업들이 1번에 있는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있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이 사업도 지금 우리가 사업비 편성은 이미 해놓고 있으나 추진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부지매입도 입장이 난처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부지매입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이 추경에 된 것인데, 지금 기본계획 부분도 한 달 용역을 줬는데 공교롭게도 용역하는 데에 해 보니까 농번기고 해서 못해서 상당히 지연된 것도 있고, 부지매입 부분도 도유재산 부분에 저희들이 1차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어려우면, 도유지 매입한 계획이 어려우면 왜 어려운 거예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실무부서에서 저희들 지역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와서 그 지역만을 가지고 빼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이 실무진과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도에서 저희들에게 직접 연락오기로는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재철위원

매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거기 지목이 뭡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답(沓)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 지역이 지금 예곡리 지역 일대에 지금 고유권한이 도에서 도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땅 자체는 도유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국토관리청이든 재정경제부든 국가소유로 이미 넘어간 것 아니에요? 확인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저는 도유재산으로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해당 부서에서도 나와서 현지실사를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매각이 어렵다고요.

김재철위원

그 예곡리 일원에 지금 지목이 답(畓)으로 되어 있는 농지가 약 15,000평에서 20,000평 가량 되는데 그 부분의 일원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지금.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청산면에, 민원현장 처리하는 팀들이 있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분들한테 그 지역 일대를 내가 한번 의뢰를 하니까 소유권이 이미 도를 떠났다는 그런 얘기에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그러면 자산공사로 지금 넘어갔다는 그런 말인가요?

김재철위원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래서 그 인근지역 토지가 지금 소유권이 이미 국가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매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아요. 이거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계획을 지금 또 다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만약에 안 된다면 사업비 내에서 변경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재철위원

도에서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어떤 방안을 협의를 안 해봤어요? 도저히 매각 방법이 없느냐?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한번 더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래서 이런 신문학공간 조성사업이 이미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우리 군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계획한 것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 사업이 언제까지 이월될지 앞이 안 보여요, 본 위원이 볼 적에. 과장님도 2009년도, 2010년도에 가서 될 지 안 될 지도 앞이 안 보이잖아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이 영원히 안 될 것인지, 될 것인지 빨리빨리 확인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고, 굳이 안 되면 제2의 방법을 찾아서라도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냥 상당히 미진하게 추진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요. 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도 역시,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공정이 10%밖에 안 되는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할 적에 농정과뿐이 아니에요. 우리 옥천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든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어떤 설계가 되면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부터 확보를 해놓고 본예산 편성을 받아야 하는데 예산편성을 받아 놓고서 도로를 낸다고 해도 토지수용이 안 되는 바람에 자꾸 이월비가 생기고 이런 일이 가능하면 없어야 될 텐데, 이런 문제도 충분하게 사업비 편성받기 전에 좀 설계하고 할 적에 이런 계획들이 사전에 절차가 이행됐어야 하는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변명을 드린다면 신문화공간 조성사업하고 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금년에도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추경에 확보되어서 사실상 7월 말에 확보가 되어서 조금 늦어진 것이고, 신문화공간 조성사업도 봄에 확정되어서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부처 간의 협의도 필요하고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이런 것은, 지금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하는 부지가 계획했던 것이 몇 평 정도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면적은 제가……, 논 말씀이십니까?

김재철위원

부지매입 계획했던 것이 몇 평 정도를 사겠다고 그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학교하고 같이 포함해서입니까?

김재철위원

아니, 학교는 별개이고 지금 여기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매입이 이것은 학교는 아니잖아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1,500평 정도입니다.

김재철위원

그것만 떼어서 예를 들어서 매입계획을 해봐야 하는 것인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 지역의 지목이 답(沓)으로 되어 있는 면적을 아마 전체 자산관리공사로 관리부처가 이관이 됐으면 그런 것을 한번 전체를 협의를 좀 해야 될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이 농정과에 속한 업무만이 아닐 것 같아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감사목록 제7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 민원 발생한 중에 그래도 제일 골치 아프다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민들하고 마찰이 되고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 사업을 검토를 할 때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한편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폐기물이 매립됐다고 해서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한번 팠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황규상위원

파니까 얼마 안 나왔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첫 번째는.

황규상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또 한번 파보자고 해서 팠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황규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하는 쪽으로 가급적 속시원히 해 주면서 일을 원만히 처리를 해 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지금까지도 전혀 어떤 합의된 것이 아직까지도 없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전혀 없다고 보기는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 중입니다. 전에 만큼 그렇게 많이 심하게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대화 중인데 계속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황규상위원

어때요, 잘 될 것 같다는 얘기에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계속 대화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우리 군에서도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사업성격으로 볼 때도 지금 하루가 급하게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작이 원만하게 되지 않아 가지고 참 걱정입니다. 빨리 이 사업을 민원 해결을 해 가지고 시작이 되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사람이 밥 세 끼 먹고 그래, 뭔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냐고.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감사목록 제8항 2009년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서류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전체 239개 사업에 216억이라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에요. 그런데 현재 집행액이 여기 제출서류에 189억인데, 나머지 미집행은 미집행 사유가 뭡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여러 가지 중에 특히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같은 경우 단위사업이 한 40억이 넘는 사업인데 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대상 농가가 한 700호 됩니다. 웬만한 건 다 했는데 90포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사업비가 많으면 하우스 개보수사업 이런 사업들이 단가가 높은 사업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늦고, 일반 간단한 농기계 지원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찬웅위원

봤을 때 시기적으로 11월 말이 다 됐어요.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하기가 월동기에는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금년 내로 사업이 가능해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해마다 프로테이지의 차이는 나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조기집행 때문에 빨리 추진해서 그래도 양이 작은 편입니다.

박찬웅위원

이월될 그런 사업은, 2월 말 연도폐쇄기까지 다 완료하겠어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틀림없어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박찬웅위원

사업을 포기한다거나 시기가 도래됐거나 그런 경우는 없겠어요? 다 완료하겠어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지금도 수시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90포 정도 남았는데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전에 안 하신 분에 대해서는 포기서를 받아서 다른 분으로 대체해서 최소한 잔액이 발생해서 할 분들이 못하게는 안 하려고 12월 말 이전에 원인행위라도 해서 좀 늦은 분은 2월달까지는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12월 말까지 원인행위가 되고, 2월 말까지 집행을 못하면 이것은 반납하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웅위원

잘해 주시고요. 이 정산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출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사업중, 정산중, 정산 완료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중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현재 공사 중이라는 얘기지요, 아직도 안 끝나고?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웅위원

그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언제 기준으로 작성한 거예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서류 제출할 때 그때 기준입니다.

박찬웅위원

며칠자에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10월 30일자입니다.

박찬웅위원

그리고 정산완료도 있어요.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그때 정산을 해야지 이것을 미루면 나중에 곤란할 것 같고,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해요? 서류정산도 하고, 현지확인도 하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웅위원

그래서 현지와 서류와 일치가 돼야 정산이 끝나는 거예요, 뭐가 미비하면 정산이 안 되는 것이고. 이거 좀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서류는 친환경농정과 사무실에서 정산하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웅위원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웅위원

그리고 서류가 들어오면 현지 나가서 정산하고?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사업이 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저희들이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하나의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철저하게 정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여기 지금 사업별로 36번부터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 있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36번부터 44번까지네요? 각 읍면별로 적게는 1억 몇 천, 많게는 한 10억 가까이.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각 읍면별로 세부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꼭 주세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감사목록 제9항 200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감사목록 제10항 2009년도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포도축제비가 4억8,000만원이었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민경술위원

2009년도에는 2억9,000만원 가지고 하셨는데, 2008년도에는 기간을 3일간 잡았고 2009년도에 들어와서 5일간 했는데. 어때요? 3일간 한 거하고 5일간 한 거하고 과장님이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차이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5일 해 보니까 행사 참여하시는 관련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가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그때가 3일하나 5일하나 그 시기가 우기랑 맞닿는 그런 시기라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포도 생산의 특징이 여름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경술위원

사업비도 지금 4억8,000만원 한 거하고 2억9,000만원 한 거하고도 총 사업비도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 이유는 별다른 것은 없어요, 행사과정에서?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행사비는 행사비에 맞게 저희들이 짜임새 있게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민경술위원

지금 어차피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보조를 지금 금년에도 받고 2008년에도 받고 했는데, 내년도까지는 신활력사업에서 좀 보조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인지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 깊게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라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술위원

축제 및 행사현황 23쪽을 보시면 금년도에 우리가 3회 축제를 하면서 판매 참여가 농협은 몇 개 단체가, 4개 단체로 했다고 했네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민경술위원

작목반 수는 얼마나 돼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작목반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10개에서 15개 작목반이 주로 된 것 같습니다. 몇 개 작목반은 첫날 하고 그냥 가버린 작목반도 있었기 때문에 15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런데 포도판매 장려금을 4개 농협에다 677만6,000원을 장려금으로 줬는데, 지금 장려금 지급한 사유가 뭐예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박스당 1,000원 정도 해서, 어차피 농가들을 밖에 출하처에 나가는 분들을 못 가게 해서 그리로 오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런데 지금 포도농가들이 한 10농가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포도판매 장려금은 포도농가들한테는 장려금을 안 주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그때 할 때에 저희들이 농협에는 박스지원보다 판매수수료 쪽으로 했지만 농가들은 그때 2㎏ 박스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나중에는 모자라 가지고…….

민경술위원

누가 봐도 우리 축제가 농협에 의한 행사로밖에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농협에는 장려금을, 엄연히 농민을 위한 농협인데 농협에는 장려금을 주고 거기에 참여 농가는 장려금이 아닌 박스로 대체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내내 금액은 같습니다.

민경술위원

먼저 축제하는 과정에서도 농가들은 참여는 하는 거지만 일단 농협에서 책임을 맡고 해달라고 했었는데 너무 농협에서 부담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농가들을 참여를 시켰는데, 이런 관계로 인해서 후년에라도 축제를 할 때는 우리 농협에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21쪽에요. 11회 옥천 이원묘목축제, 여기도 보면 묘목 유통하는 회원들이 지금 몇 호나 돼요, 이원에?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회원이 하는 농가들이 다 가입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한 40호 정도 보시면 됩니다.

황규상위원

그 회원들도 자부담을 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일부…….

황규상위원

자부담 얼마해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최근에 와서는 자부담금액이, 전에는 묘목을 납품해서 했는데 근자에 와서는 거의 자부담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자부담이 없고?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일부 소소한 것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넣지는 않았습니다.

황규상위원

여기도 보니까 묘목 구입대금에서 3,0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황규상위원

첫해부터 몇 번 할 때까지는 묘목 나눠주기 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부담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래서 축제비가 커지다 보니까 그 비용 내에서 묘목도 사 가지고 나눠주기 하고 그런 거예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된 것이 근자에 최근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어때요? 묘목 나눠주기 하는 것이 실효가 있어요, 하나의 이벤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아직도 좀 미숙한 점도 있지만 저희들이 1회부터 계속 해왔는데 이 부분이 그래도, 묘목 나눠주기가 품종도 별로 안 좋은 것에다 마른 것을 줬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벤트 중에서는 특이하고 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따라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잘 할 수 있게 하면 좋은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래요. 축제비, 군비로 묘목을 구입해서 묘목 나눠주기를 하려면 엄선해 가지고 쓸 나무를 사서 나눠주고 해야 되지, 지금 과장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런 질 좋은 것이 아닐 것 같으면 굳이 그 이벤트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포도축제가 동이 금강변에서 할 때는 위험한 요소도 있고 해서 여기 운동장으로 옮겨서 하고 했는데, 경호요원 고용료에 800만원 지출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요인 때문에 경호요원이 필요한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운동장에서 하면 거기 출구가 샛길까지 10개 가까이 됩니다. 물건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안내, 물건 지키는 거 등등 해서 전문 용역업체를 고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호업무와 경비, 또 일부 의전 이런 것으로 24시간…….

황규상위원

가수 초청에 대한 안전 그런 거…….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모든 것을 안전, 경호, 경비 전부 다 하는 전문 용역업체가 되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우리가 포도축제를 3번까지나 해봤어요. 해보면서도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큰 틀에서 포도축제를 놓고 볼 때 주체는 우리 옥천군입니다. 맞습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정확히 표현하면 옥천군 포도축제 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주관은 농협연합유통사업단입니다.

황규상위원

농협연합유통사업단. 그런데 이 농협연합유통사업단에서 이 포도축제의 주관을 실질적으로 해요, 안 해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숙한 점이…….

황규상위원

아니, 보완이 아니라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이 다소…….

황규상위원

지금 축제를요, 우리가 지금 사고를 바꿔야 돼요. 주관을 농협연합유통사업단에서 하기로 한 포도축제일 것 같으면 거기에서 들고 포도축제를 해야 돼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름을 갖다 넣을 필요가 없지요. 다 쥐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면서 여기는 왜 끌어 들이는 거예요? 뭐 돈을 줘서 맡겨 보려니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아니면 떼 먹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규상위원

이유가 뭐예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황규상위원

뭐를 했다는 거예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하는 것은 연합유통사업단장이 군지부장님이시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황규상위원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거. “포도축제 개최를 선언합니다” 그거.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 드리면 농협 중에서도 옥천 관할이니까 옥천농협이 좀 많이…….

황규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포도판매 장려금 4개 농협에 670만원을 지출해 줬다. 이게 농협에서 이런 때 뭐를 농민들을 위해서 한 역할을 해 주고 해야지, 이 포도축제 여기에서 농협에다 돈을 줘가면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지출하고 이 씀씀이가 그 사람들 자꾸 맡겨야 돼요, 앞으로 갈수록. 지금 한두 가지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친환경농정과에서 이 포도축제에 대한 것을 다 들고서 이렇게 해 봤어요. 한 3년 해 보니까, 또 농협유통사업단에서도 구경을 했어요. 이것을 자꾸 민(民)으로 넘겨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농민들도 참여가 되고 적극적인 성공적인 축제가 되지 언제까지 우리 군에서 이 포도축제를 들고 하면 항상 이래요. 농민들 참여는 극히 일부분이고 참여가 안 된단 얘기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만날 고민한다고 해도 뭐가 바뀌는 것도 없고 늘 그러니……. 그러면 내년부터는 주관을 하는 유통사업단에 맡겨서 한번 행사를 치러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서 농협연합유통사업단하고 포도 관련 작목반과 같이 계획해서 잘 되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감사목록 제11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민간대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11항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 및 대행현황인데요. 이것을 왜 내놓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금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융자업무 수행을 농협 군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1% 위탁계약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이게 위탁업무입니까? 대행업무입니까? 지금 농정과 정말 행정에 대한 개념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기금사업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특별회계사업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말이죠, 우리가 체결된 협약서에 의해서 수탁기관의 책임 하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민간위탁사업이에요, 대행업무나.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가, 대상자 선정은 농협에서 합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옥천군에서 하는 행정을 위탁사무나 대행사무로 내놓는 이 자체가 좀 부끄러운 얘기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96~97년도 이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전적으로 해서 민간인들에게 융자금을 줘서 회수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회수업무를 그쪽으로 다 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 수수료를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으로 조성된 그 기금을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사무에 대출해 주고 회수하는 그 업무를 가지고 민간위탁이라, 대행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저희 업무의 일부분을 대행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여기 의회의 동의여부에 보니까 ‘여’라고 했는데, 언제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당초에 할 때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사업을 할 때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사업이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민간위탁사업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이 서류 작성하지 마세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민간위탁사업은 아니에요, 이게. 민간위탁사업이 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이 기금의 총 보유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한 12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런데 12억원이라는 기금을 가지고 우리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이 저리로 융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웅위원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생활안정자금이 저희들이 분리가 됐습니다. 주민소득융자금은 일반 주민이 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금 보유액이 12억인데, 여기 2008년도나 2009년도에 보면 2008년도에는 사업계획이 1,4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980만원, 12억이라는 기금을 가지고서 어디에 사정시켜 놓는 거예요? 어떻게 수치가 맞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 이 사업비가 옛날에는 융자사업이 농업 부분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이 없을 때에는 융자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할 때도 융자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포도 비가림사업을 많이 했는데 근자에 와서는 융자보다는 보조사업이 많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박찬웅위원

아니, 기금 전체 액수를 가지고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받는 거지요.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서는 수납업무만 대행을 하는 거예요. 대출을 해 주고 회수까지 농협의 책임 하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도나 2009년도나 계획 자체가 1,400만원, 900만원이면 나머지 금액은 그냥 뭐 사장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희망자가 없더라도 계획에는 들어가야지요, 전체 금액이. 뭐 서류를 잘못 작성한 것 같아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대행한 융자금이 나간 현황이 아니고 이 부분은 대행사업비 금액을 넣은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아니,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연초가 되면 당해연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기금 보유액과 예비비만 약간 남겨 놓고 나머지는 전체 계획에 들어가서 희망자 신청을 받아야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정기적으로 받고, 또 특별한 분이 있으면 수시로 가끔 받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은 주로 축산분야 한우 입식자금 부분이 많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이것을 말이에요. 다시 한번 기금 전체 보유액,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기금 보유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웅위원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서 이게 뭐가 제출서류가 잘못 됐어요. 계획이 이렇게 되고, 실적이 무슨 실적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다시 보고를 해 줘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감사목록 제13항 농림사업 신청·선정·추진실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농림사업을 봤더니 2008년도에 한 63억, 2009년도에 45억 정도의 사업비가 있는데 한 17억 정도가 줄은 것은 폐원이 사업이 종료되어서 그런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큰 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보면 말이죠, 사업이 다양치를 못해요. 쉽게 얘기해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각 읍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직불제사업 이런 것을 제하면 별로 없어요. 대상사업 발굴에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이 농림사업이 시작된 지도 10여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도 일개 사업분야에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전체 농림사업이 개략적으로 몇 종에 몇 개 세부사업들이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가지 수는 많습니다. 그 안에 보면 융자사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위주로 하면 한 100여 가지는 될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농림사업을 보면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각 읍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농업인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직불제, 컨설팅 이런 것을 빼면 가지 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다양한 농림사업을 농민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농림사업 신청할 때 산림축산과와는 업무협의가 좀 이루어집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나중에 농림수산협의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보면 9개 읍면의 농림사업 사업명칭을 보면 임산물을 주 소득으로 하는 농가에 대한 농림사업이 아무 것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주로 소득을 많이 내는 곶감이라든지 산딸기, 옻나무, 산채, 묘목 같은 것도 요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런 농가들에 대한 농림사업이 아주 전무하다는 얘기에요. 과학영농특화사업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축산과나 친환경농정과에서 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을 하지만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산림축산과 업무는. 왜 이런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다소 미흡하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금년에도 보면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내용 안에서도 산림축산 분야에 곶감 박피기 사업이라든지, 벌 체밀기 이런 부분을 일부 저희들이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부분에 할애해서 같이 사업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 내에서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묘목분야에 중형관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 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하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26쪽에 옥천읍 8번에 있는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과수원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일손부족이나 병해충 발생이라든지 등등 해서 사과나 배, 포도, 복숭아 과원을 폐업해서 뽑아내시는 분, 그래서 그 기계 임차료하고 간단한 시설물 제거비가 되는데 주로 단가는 ㎡당 600~900원 정도 될 겁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은 폐원농가만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과수들에 해당되는 FTA 사업 중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일반 어떤 농작물이 되었든 작업료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과수원 정비사업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이 사업은 FTA사업에 들어있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품목은 아주 정해져 있겠네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품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과수로 되어 있습니다. 채소 같은 그런 부분은 안 되어 있고요.

한범

박한범위원

어쨌든 친환경농정과에서 농림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다만 이 내용을 일반 농민들이 농림사업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내가 계획하고자 하는 사업이 농림사업인지를 많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농민들한테 농림사업이 뭔가 하는 책자들을 많이 보급을 해 주시고, 농민들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계획했던 다양한 사업들이 농림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37쪽, 감사목록 제1항 농산물 홍보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감사목록 제2항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감사목록 제3항 묘목특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우리가 묘목특구로 지정된 지가 2005년이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정위원

그래서 한 5년여 했네요. 그리고 2012년까지 추진한다고 기간이 되어 있네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유통센터 내에 묘목테마공원 조성한 것 있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1억5,000이요.

박찬정위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 보면 식재공사에 소나무 외에 8,000주 이상 식재를 했네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면 너무 빈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냥 잔디만 심겨져 있고,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어요. 우리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유동센터 내에 있는 테마공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8,000주가 넘으면 그래도 이것이 웬만큼 식재가 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여기 8,000여주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수종은 관목성으로 하천과 경계부위에 있는 향나무류하고 둥근주목들이 옆에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구 들어가는 쪽 측면에 연산홍 같은 이런 종이 많이 차지하니까 수종이 많습니다. 그러나 센터 안에 되어 있는 나무 같은 것은 수종이 작긴 하지만 우선 심은 시기가 얼마 안 됐고, 나무가 어린나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어서 나무가 크면 보기가 좋은데 저희들이 봐도 현재는 조금 빈약합니다. 나무들이 어린 나무고 그래서.

박찬정위원

아니, 정말 묘목특구라고 하고 묘목단지 아닙니까? 그래서 축제도 그 장소에서 하고 있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잔디만 있지 나무가 정말 없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개선해서 나무 좀 심자고 하는데 이렇게 개선이 안 됩니까, 과장님? 참 아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옥천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제를 지용제도 하고 있고, 포도축제도 하고 있고, 묘목축제도 하고 있지요. 앞으로 옥천이 정말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축제,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은 묘목축제를 정말 활성화시켜서 우리 주민소득과 앞으로 녹색성장 정부방침과도 맞는 것이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찬정위원

그래서 지난번 묘목축제 때도 보면 묘목축제 행사비 내용 중에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옥천의 묘목축제를 보면서 어디를 가든지 관상수, 화훼, 유실수를 보고서 그분들이 이 묘목을 보면서 그분들이 사가고 싶은 충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시장이라든가, 또 묘목을 나누어 주는 것 있었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정위원

그런 것은 저는 대폭 예산을 증액해서 품종이 좋은, 가서 심어도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묘목을 그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행사가 저는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받을 때 의원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고 하면 전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구듬티 고개라고 하나요, 홍보탑 있는 데 있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묘목홍보탑 말씀이지요?

박찬정위원

예. 그 밑의 토지에 배추가 심겨져 있고, 고추가 심겨져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묘목으로 연산홍을 심든지 해서 밑에다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정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가보니까 그대로 배추가 심겨져 있고 토지가 그렇더라고요. 개선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거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이원에 막 들어서는 진입로인데, 홍보탑은 거기에 세워 놓고 그 밑의 토지는 고추가 심겨져 있고 농산물이 심겨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말씀하실 때 그 시점에 국도유지 땅인데 그분이 임대를 받은 상태였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했을 때 그것을 안 옮겼으면 그런 것이 없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뒤로 10여미터 옮겨지면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농사짓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설물이 그리 갔었습니다. 그 부분은 국도유지랑 농가와 협의해서 조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바로 밑의 토지에 우리 묘목이나 연산홍을 심어 가지고 묘목특구답게, 그 홍보탑도 사실 그래요, 과장님. 홍보탑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탑이 인삼인지 묘목인지 조금 아쉽더라고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색깔이 조금 바래서 더 그런 점이 현재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래서 묘목축제를 앞으로 옥천군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묘목에 우리가 집중 투자하고 해서 앞으로 옥천군의 주민들의 소득과도 연결될 수 있게 묘목특구를 아주 활성화시키시고 해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묘목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묘목 가로수거리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10억을 투자해서 한 16㎞를 가로수 조성을 했는데, 노선이 어디어디이고 수종별 식재 수량이 얼마나 돼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정확한 수종은 모르지만 주종은 노선이 국도 4호선과 지방도 제505호 양산방면 가는 일부 구간까지가 주노선이고, 또 그 다음에 묘목센터 진입로 들어가는 데 250m는 아시다시피 큰 소나무로 지금 한 50여주 심겨져 있고, 국도 4호선 원동리까지 내려가는 데는 주로 산수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축제시기인 3월 말이 되어서 노란 꽃이 피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꽃을 보여달라는 주민들과 법인의 요구가 있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 제505호에서 묘목유통센터로 오는 부분은 주로 매실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일부 좀 섞여서 살구나무나 이런 것은 군데군데 섞여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런데 식재한 가로수 중에서 일부 고사된 것을 많이 보셨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금번에 한 1,800여주가 고사되었는데, 주로 연산홍과 둥근주목이 많이 됐는데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6,2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또 문제가 있으면 올 겨울 내년에 또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지금 고사된 것은 다시 조치를 했습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6,200만원 들여서 고사된 것 다시 식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군에서 다시 군비를 들여서 한 거예요, 어디에서 한 거예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황규상위원

하자보수된 거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하자보수 처리된 것입니다.

황규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가봤거든요. 지금 고사된 것이 다 됐습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다 조치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일부 안 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200만원을 들여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영동 가는 쪽에 본 위원이 봤거든요. 주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제가 어제아래 가보니까 거기는 지금 공사를 해 가지고 그쪽은 다른 공사 때문에…….

박찬정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 것은 다 했는데, 아마 그쪽은 관 공사인데 아마 가스공사인가 하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래서 지금 아쉬운 것이 가로수를 10억을 들여서 하는데, 정말 이원의 가로수는 우리 옥천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묘목유통단지도 있고 해서. 과장님, 김천을 한번 가보셨어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찬정위원

정말 김천은 가로수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나무 수종의 문제도 있고 한데, 김천은 조경부분과 어울려서 잘 되어 있는 것을 저희도 봤습니다.

박찬정위원

김천도 하는데 우리는 묘목특구인데 왜 안 됩니까? 한번 가로수 수종을 잘 선정을 해 가지고 하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천 가셔서 그것을 보고 과장님도 많이 느끼셨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조경과 상당히 잘 어울리는 지역 중의 하나로 제가 봤습니다.

박찬정위원

우리도 그렇게 좀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여건상 현재 나무도 그쪽의 나무도 큰나무 교목성이지만 우리는 묘목이 과수묘목의 고장이라고 해서 주로 가로수를 보는 관점보다는 이쪽에 유실수나 과수 쪽으로 하자고 말이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과실이나 유실수 쪽의 가로수는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우리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가로수거리 조성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다른 곳에 잘 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으면 지금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거리마다 유실수를 심고 또 과수를 심고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무엇을 하시든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시고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감사목록 제4항 과학영농특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농림사업과 과학영농특화사업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08년도나 2009년도에 과학영농특화사업의 읍면별 사업비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2008년도에 옥천읍이 8억7,000만원, 동이 8억8,000만원, 안남 2억8,000만원, 안내 1억9,000만원, 청성 3억7,000만원, 청산 1억7,000만원, 이원이 가장 많아서 9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군북 같은 경우는 1억3,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읍면 간의 사업비 신청종수는 거의 같더라고요. 15~17종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읍면 간의 불균형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읍면의 신청을 최대한 반영을 해봤습니다마는 각 읍면 간에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안내면이나 안남면, 특히 군북면 이런 데는 가지 수도 적고 신청하는 부분도 좀 작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옥천읍이나 동이, 이원 쪽은 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옥천읍·동이·이원 쪽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해도 거기는 금액이 많고 안남·안내·군북 쪽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반영을 좀 많이 해서 하는데도 원체 들어오는 신청량이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뭔가 문제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체를 해서 어떤 불균형의 형태를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 쉽게 얘기해서 많이 나가는 면과 매년 사업비 자체가 조금 적은 면은 한 8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심각한 불균형이거든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 적게 들어오는 읍면은 금액상의 안배 때문에 사업비 배정을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데도 원체 적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읍면 간의 어떤 전년도의 평균 몇 년 치를 통계를 내서 상한치 배분을 읍면별로 해놓고 그 사업비가 신청이 모자랄 경우는 타 면에 많이 신청된 것을 더 지원해 주더라도 읍면 간에 어느 정도의 균형은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 면을 좀 정리를 해서 최소한의 상한선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 할 때 이런 농림사업이나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에 대해서 주민홍보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당초 처음 센터에서 대표 이장님들이나 하실 때 해마다 저희 농정과장이 가서 사업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농림사업이나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의 주민홍보가 많이 안 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농림사업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학영농특화사업도 임산물 재배농가에서 이런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는 거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 사업비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같이 협력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액이 저희 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한범

박한범위원

전체 사업비 한 10% 범위 내에서는 산림축산과의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이런 사업의 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협의 좀 해 주고요. 본 위원이 아까 일부 조금 지적을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지금 우리가 이 기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까? 환매체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환매체로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은 발생된 이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대상자를 결정해서 농협에 통보해 주면 어차피 농협은 자기 돈으로 대출을 할 줄 알았더니, 자기 돈을 대출한 것을 상환을 자기들이 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보니까 규칙에 특별회계 자체를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위탁하도록 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지적을 잘못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감사목록 제5항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감사목록 제6항 옥천장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65쪽이요. 옥천장터에서 금강휴게소에 영동에서 농산물 판매하던 가판대를 옥천장터에서 거기에서 판매를 했었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했었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러다가 지금은 안 하고 철수를 했고, 의회에서도 업무보고를 받고 할 때 여러 번 영동 농산물 판매하는 가판에 대해서 옥천 농산물을 팔아야지 영동에서 와서 자리를 잡고 하고 있는 것이 보기에는 싫고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번 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2,800만원에 사업을 포기하게 하고 우리 옥천장터에서 하게끔 만들어 줬다가 옥천장터에서 안 하고 이제 또 말았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황규상위원

왜 옥천장터에서 안 했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불과 수개월 됐는데, 아마 휴게소 측과도 그렇고 수지타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불리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매출이 5,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마이너스 되고 수수료도 비싸고, 또 휴게소 측과 분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이제 옥천장터에서는 판매이익이 나야 거기에서 영업을 하지 판매이익이 안 나는 경우는 옥천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가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판매이익이 안 나니까 못한 것으로 봐지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홍보가 주지만 그 사람들도 최소한의 자기들 경비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황규상위원

그렇지요. 거기 내막적으로는 휴게소하고 몇 퍼센트를 판매대금에서 휴게소에 줘야 하고 그런 것이 있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23%를 휴게소에 주고, 또 전 영농 분한테 9%를 줘서 주는 것만도 32%를 줘야 되고, 또 농가들한테 수수료와 수송운반 수수료, 카드수수료 등등 15%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우량 농산물 홍보에 금액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래서 지금 농가가 또 계약을 했어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우리 군에서도 도와줘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옥천장터에서 우리 농산물 홍보 겸 금강휴게소에서 농산물 판매를 하는 것이 옥천장터가 하든 어느 농가가 하든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상당히 여건이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거기가 우리 농산물 관문 같은 데인데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 하려면, 또 포기하고 손들고 나오지 않게끔 하려면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당장의 계획은 없지만 어쨌든간에 저쪽에 되어 있는 옥천농협판매장과 연계해서 어떻게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을 좀 해야 하고…….

황규상위원

아니, 아니. 지금 과장께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막을. 왜 옥천농협과 연계를 해요? 지금 거기는 독농가가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도 팔고 하고 있다니까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금암 3리 농민이 하고 있는데, 일부 가판대와 일부 저온저장고 부분은 그대로 인수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영동에서 판매하던 가판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2,800만원을 줬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차지한 거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황규상위원

그래서 옥천장터에 맡겨 보니까 옥천장터에서 손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황규상위원

그래서 어떤 독농가가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청산 곶감도 팔고, 영동 곶감도 팔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 가판대를 이용해서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하기 위해서 했으면 이것을 친환경농정과에서 일이 되도록 챙겨보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요. 지금 보니까 아무 계획도 없네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우선은 깊게 얘기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우리가 하려면 얼른 추진해서 해야겠어요. 그 가판대도 영동농산물 판매하던 그분들이 설치했다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 것도 있습니다. 옥천장터와 같이 인계를 해서.

황규상위원

지금도 거기 영동농산물 판매장이라고 써 붙여 있지 않나 모르겠네?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제가 갔을 때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제가…….

황규상위원

뭘, 아무것도 모르는구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제가 가봤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이장님 부인인데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규상위원

가서 보고 오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봐요. 그리고 따로 보고 좀 해 줘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옥천장터가 이것이 법인이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웅위원

뭡니까? 주식회사예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영농조합법인인데 회사형태지만 일반회사형태의…….

박찬웅위원

그러면 거기 출자금을 400만원을 했다고 하는데 출자금은 몇 분이나 했어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거기 대표이사 포함해서 이사는 5분입니다. 조합원은 한 1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이 옥천장터하고 우리 군하고 관계가 어떻게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협약서를 매년 1월 1일날 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황은 저희들 충청도 관내에서 특히 우리 인근에서 보면 충남 연기군 조치원 ‘와이팜’하고 음성의 ‘예스팜’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크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쪽에도 저희들과 같이 지자체와 협약서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협약내용에 우리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겠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과 협약은 거기에 인원이 한 10명 되는데 2명을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3,600만원 지원하는 그 내용이고, 택배비가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 택배비는 농가들 1개당 2,500원인데, 농가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됩니다마는 농가들한테 50% 보조해서 택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운영시스템 정비하는 비용 한 600만원 정도, 또 각종 소포장 위주이니까 박스 제작과 배송하는 그런 데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직원 인건비, 택배비…….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택배비는 실제적으로 농가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금년도에 일부 지원해 줬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지원해 줬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런데 여기 서류에 보면 회원이 112명이에요. 그렇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조합원이요.

박찬웅위원

그러면 여기 옥천장터에 농산물을 위탁판매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이 112명에 한해서 어떤 판매를 해 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 좀 해봐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분들과 협약을 하시면 됩니다.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꼭 신청해서 하면 그 작목에 대해서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달아 놓으면 할 수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현재는 112농가의 생산품목만 이제 접수하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실 분들은 옥천 상품을 하기는 쉽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러면 회원가입을 해야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웅위원

가입비가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가입비 관계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입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품목이 예를 들어서 중첩이 된다든지, 사과나 배나 포도 같은 것은 품목 중첩이라든지 중량 중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관계자와 협의해서 하면 적극적으로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 협약 내용입니다.

박찬웅위원

옥천장터가 우리 군과 협약을 체결해서 군에서 서로 생산농가들을 위해서 상생을 하는 이런 조직이에요. 그러면 옥천장터를 더 활용하게 하려면 어떤 홍보를 해야 돼요. 몰라요, 지금. 좀 앞서 가는 농민들이나 알지 일반 농민들은 옥천장터가 있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전혀 몰라요. 이것을 옥천장터를 이용하면 생산농가에 이점이 뭐냐. 물론 이점이 있어야 옥천장터를 이용하지 생산농가에 이점이 없으면 이용을 안 하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웅위원

그런 것을 비교표를 만들어서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감사목록 제7항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이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앞서 좀 질의가 있었는데요. 포괄적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몇 개 사업으로 나눠졌지요. 그래서 그 사업대상자로 결정하기 전에 법인이 먼저 됐습니까? 사업자로 먼저 결정한 그 다음에 법인 설립을 했습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법인설립이 먼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민법상 법인의 설립요건은 이사가 한 3명 정도 있으면 되고, 감사 1명이 있으면 돼요. 그렇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자본금 보통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면 이사는 그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구이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감사는 또 무엇입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지요. 이사들이 행한 사무 일체를 감사하는 기관이 감사가 1명 있어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다고 칠 때 여기 몇 개의 법인이 있는데, 한 4개 정도 되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거기의 이사 구성 내역을 잘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몇 분, 다는 모르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어때요? 전반적으로 볼 때 이사나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균형을 맞춰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우선 품목별로 보면 산계뜰영농조합법인은 쌀을 전업으로 하는 이선우 대표이사, 우리소영농조합법인은 축산분야, 포도분야에 박찬주 이사, 유기농친환경 쌈 부분은…….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면 뭔 내용인가 알아들을 것인데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쉽게 얘기하면 대표이사나 기타 이사나 감사가 한 지부로 형성되어 있을 때 그 부분이 적합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의사결정을 하고 누가 감사를 합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우리소영농조합법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범

박한범위원

특정 단체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법인 설립이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서류 검토를 하면서 대상사업자 적격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의사결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감사 역할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한범

박한범위원

감사나 이사나 대표이사나 다 한집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시내에서 회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범

박한범위원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우리 농정과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감사목록 제8항 금요장터 운영 및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요장터 운영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처음 하는데 초창기보다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더 보완해야 될 것도 있고 연구해야 할 분야도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10월 말까지 31일을 판매 실적을 보였는데, 사실 우리 청사 관리에서 목적상에 우리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농협기관도 우리 충북에 농협 도지부에서도 금요장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민경술위원

아니, 우리 금요장터 장소가 없어서 지금 청사 안에서 판매를 하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경술위원

사실 지금 주차도 불편하고 민원인이 통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장소인데, 사실 금요장터라고 해 가지고 청사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때요, 내년에 다른 데로 옮길 그런 계획은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협의 중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재래시장 부분과 연계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하시는 한 20여 농가들과 저쪽 해당 부서랑 재래시장 하시는 분들이랑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민경술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판매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여러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군청 광장에서 금요장터를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아파트 같은 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데로 장소를 옮겨서 금요장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그렇게 동의를 하십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로 옮기는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또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위원

박착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요장터를 31일 하셨는데, 총 판매금액이 5,900여만원 정도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정위원

20여 농가가 참여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수시로 계절작목을 하다가 안 오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복숭아 같은 것 그런 것을 다 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박찬정위원

지금도 금요장터가 오늘 금요일이라 섰는데, 나가보면 품목이 별로 없어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리고 문제는 주민들이 와서 참여를 해서 사가야 하는데 지금 거의 산하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판매액 중의 몇 %나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이 공무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박찬정위원

거의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요? 개중에 민원인들이 왔다가 가시면서 조금 사가지고 가시는 것 외에는 주민들은 전혀 이쪽에 오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지금 군지부 앞이라든가 주민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서 해야지 지금 군청 청사 안에서는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내년도에는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감사목록 제9항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철위원

우리 못자리뱅크 지원사업하고요, 감사목록 다음 항에 나오는 농업진흥지역 현황하고 맞물려서 질의를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못자리뱅크 사업을 한 5개 정도 했나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금년도에는 2개 사업을 시행했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거의 다 완료를 하고 마지막 군서에 사업이 된 것은 아직 완공이 안 됐나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추경에 저희들이 하나 더 받은 것입니다.

김재철위원

옥천읍에 한 것은 다 완공이 됐나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김재철위원

그런데 군서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진흥지역 면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여기도 사업비는 다른 지역의 사업비 편성된 것과 규모 면에서는 똑같은 규모로 한 것 같아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이 규모를 조금 작은 데는 작게 할 필요는 없나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이 사업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집하장이나 저온저장고 같이 면적에 의해서 사업비를 끊으면 되는데 개소수로 와 가지고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재철위원

신청할 적에 개소수를 조금 작은 규모도 신청할 수 있게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이번에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재철위원

이것이 당초사업비가 도비·군비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청산 쪽에 맨 처음에 2004년도에 할 적에는…….

김재철위원

아니, 지금 최근에 하는 거?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지금은 도비·군비 80% 보조입니다.

김재철위원

도비·군비 80% 보조, 그러니까 그 도비하고 군비 비율이 어떠냐는 그 말이에요. 전체 사업비의 80%는 보조사업인데, 20%는 자담이고. 그런데 도비와 군비 보조비율이 어떠냐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도비가 24%, 군비가 56%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좀 저희들 군비부담률이 높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2010년도 업무보고에도 사업계획이 1건이 올라와서 업무보고를 했어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했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아직 보조내시가 확정이 안 됐지요? 2010년도분?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안 됐습니다.

김재철위원

언제쯤 그것이 된다, 안 된다 결정을 알 수 있어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얼마 전에 해봤는데 아직은 미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 충북 전체 지역으로 놓고 볼 때 저희들이 이 시설이 청성 친환경 한 것까지 하면 6개소인데 수도작 재배면적에 비례해서는 옥천군과 진천군이 최고 비율이 높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비율이 높다는 것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이런 진흥지역이나 쌀농사 짓는 면적 비례해서 사업집행이 좀 엇박자가 난 부분이 있어요. 아시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미 사업 시행한 것은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꼭 필요한 지역에는 진흥지역 면적이 많다거나 쌀 농업하는 지역이 많은 지역에 추가로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한두 개 정도는 더 설립이 돼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한두 개가 아니라 더 추가라도 해서 농촌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미질 향상,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더 돼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김재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비는 군비의 50%밖에 안 되지만 어차피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우리 군에서도 사업비 편성이 가능한 거예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현재는 그렇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예산관계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관계는 한번 더 보고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철위원

도비보조가 한 50%라도 되는 것도 아니고, 도비보조가 한 22% 남짓밖에 안 되는데 꼭 거기에 얽매여야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설령 도비 20~25%를 안 받고 전체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에서 우리 군비 편성하는 것에 기준해서 자부담 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히 안 될 때는 예를 들어 못자리뱅크가 꼭 2억6,000만원짜리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지요. 한 2억짜리 사업계획을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에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추가 시설을 하는 것은 증설이 되고 하면 그 시설이 꼭 금액이 두 배로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필요한 시설만 더 증설할 수도 있고 하니까 사업비는 조정이 필요하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여기 사업집행한 내역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청산 같은 데는 우리 옥천군에서 쌀농사 짓는 면적이 가장 많아요. 그렇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면적이 가장 많은데, 유일하게 청산에 지금 못자리뱅크 하나 시행해 준 것이 군비보조 3,500만원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예를 들어 아까 물론 정상적인 단계를 밟아서 도비 한 24~25% 받고 우리 군비 편성하고 해서 해 주면 그것이 가장 1차적인 방법이겠으나, 만약에 1차적인 방법이 2010년도 예산확보가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예를 들어서 2억6,000만원짜리 사업을 한 2억짜리를 만들면 도비보조 안 받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에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꼭 필요한 지역에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에서 관심을 가져보실랍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감사목록에 나와 있지 않으나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고 보니까 지금 쌀농사 짓는 농자들한테 쌀직불금 제도 마련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벌써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감사목록에 없는 거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강병덕위원장

예.

김재철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군에서 오늘 아침에 언론에 발표된 바대로 하면 과거에 없었던 우리 군비 직불제를 ㏊당 한 23만원 정도를 제시한다는 언론 보도가 맞습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당 23만원 정도.

김재철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업인단체에서 한 4가지 항목을 우리 군에 요구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래서 직불제로서 아마 3~4가지를 통털어서 우리가 직불금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아마 거의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계획이 그래도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은 우리 옥천군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제 장려금을 현재 우리 농민단체에서는 1,500원 하는 장려금을, 일반벼 수매 1,500원 하는 것을 3,000원으로 해달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 없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래서 4만3,000원 하던 것을 5만원으로 해달라는 요구, 장려금 1,500원을 3,000원으로 해달라는 요구, 쌀직불제 진흥지역 기준으로 칠십 몇 만원이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진흥지역이 72만원입니다.

김재철위원

72만원 하던 것을 100만원으로 해달라는 요구, 그것은 국고 직불제이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국고가 72만원인데 100만원 수준으로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한 22만원 정도를 더 부담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주는 것에 준해서 22만원 정도를 더 해서 ㏊당 100만원을 맞춰달라는 것입니다.

김재철위원

국가에서 직불금 72만원 주던 것을 100만원선으로 상향해달라는 것은 국가 농림식품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우리 군에서 지방비로 예를 들어서 ㏊당 23만원을 제기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그런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재철위원

그래서 이것이 23만원이라는 것이 우리 옥천군에서는 처녀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만 저는 기왕에 우리 옥천군에서 23만원선까지 계획했던 것을 지금 타 시군에서는 아마 수년 전에 지방비에서 직불금을 줘 왔었어요. 우리 옥천군은 그와 비슷한 명분으로 우리가 일반벼 장려금을 했는데, 이거 직불금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장려금 재원은 직불금 재원보다 훨씬 작아요, 액수가. 그렇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저희들 장려금 재원이 금년도에 3억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은 1,500원인데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으로 가자는 그런 의지랑 같이 고품질과 겹쳐서 저농약은 3,000원, 무농약은 4,000원, 유기농은 5,000원 이런 단위로 4단계로 추진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것이 지금까지 군에서 장려금조로 지불되던 예산이 연간 한 3억5,0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3억7,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것이 일반벼 포대당 1,500만원씩 장려금 주던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네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그 중에서는 액수가 친환경 쪽으로 지불되던 장려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그 3억7,500만원 중에 배분을 보면 거의 일반 1,500만원 하는 부분이 거의 다입니다.

김재철위원

어째서 일반벼 1,500원씩 하는 것을 청산이나 옥천RPC나 양쪽에서 다 해봐야 예를 들어서 한 5만개씩 하면 10만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1억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대다수예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부분에…….

김재철위원

그 부분이 많다는 얘기에요, 예산이.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이 저농약 이상 하는 농가에 해도 면적이 불과 150㏊…….

김재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3억5,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이 돈이 어디 다른 데 쓸 일은 없는데, 일반벼 장려금은 옥천RPC, 청산RPC 다 해봐야…….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이원농협과 옥천농협하고 같이…….

김재철위원

이원농협까지나 하지 옥천농협 몇백 개 몇천 개씩 하는 거 가지고, 청산농협이나 옥천농협이나 옥천RPC나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5만개씩 한다고 해도 10만개, 10만개면 1억5,000만원밖에 더 돼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두 군데 계획이 7만5,000개씩입니다. 옥천농협, 이원농협 빼고.

김재철위원

최근 몇 년간 7만5,000개 하고 거리가 멀게 5만개씩, 4만5,000개씩 많으면 6만개씩밖에 안 했는데, 청산미곡처리장에서.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전번에 의하면 옥천RPC는 7만5,000개에 근접했고요. 청산농협이…….

김재철위원

우리가 지금 2,300원씩을 직불제로 만들면 예산 증대가 얼마나 더 돼야 돼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우리 재배면적을 2,500㏊로 보니까 2,000원씩을 잡으면 5억입니다.

김재철위원

2,000원씩 잡으면 5억이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300원을 더하면 6억1,000만원…….

김재철위원

그런데 우리 벼재배 면적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2,590㏊인데요.

김재철위원

벼재배 면적이 2,590㏊가 됩니까?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2,590㏊인데, 저희들이 고정직불제 할 때 신청하는 데는 2,994㏊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 갭은 다른 데서 휴경농이나 타 작물 재배가 포함되어서 400㏊는 갭이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벼 장려금으로 주던 것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직불금으로 주던 것하고는 우리 옥천군에서 사실 농업인들에게 예산을 지금까지 절감한 거예요. 그래서 군 자체 직불금이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시행될 적에 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못 줬던 것을 준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지금 이 시행이 늦은 거 아니에요? 타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부터 이것을 했고, 그쪽 지역에서도 농민들이 쌀값 올려달라고 아우성치니까 우리는 지금 생길 때 그 사람들은 다시 추가인상을 한다고, 그러다 보면 또 뒤꽁무니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조금 늦게나마 지금 생기는 것이 다행이지만 적어도 25만원 이상은 될 수 있도록, 기왕에 이제 만드는 거 늦었지만 적어도 25만원 이상 정도 돼야겠다. 본 위원은 한 30만원은 돼야 된다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집행부의 예산도 걱정이고 하니까 23만원이 아니라 25만원 이상은 좀 책정될 필요가 있다는 제의를 하는 거예요.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을 몇 년 전부터 하던 것이기 때문에 바로 또 그쪽에서는 또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또 뒤따라간다는 그런 얘기지.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년 전에 시작한 데도 있고, 금년도에 시작한 데도 있습니다. 지금 충북도의 예를 들면 12개 시군 중에…….

김재철위원

영동·옥천·보은은 없었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단양도 없습니다.

김재철위원

영동·보은·옥천은 말이지 과학영농특화지구라는 데에요. 영농에 주안점을 두는 지역에서 지금 후발을 탄거예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그 대신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타 시군에도 물론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상토공급 사업이라든지 밭작물 영농지원사업 4억짜리 이런 사업들도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셔야지 부분적으로 해서, 단위사업을 가지고 다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만 예산 전체 배분상 지역 실정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23만원 수준이면 우리가 장려금 제도를 빼고도…….

김재철위원

1,500원 장려금은 지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그 부분이 그리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환경 쪽에 하는 그 부분은 그대로 생존해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당연하지, 친환경 부분은 그대로 해야 되고.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그리고 수혜농가가 사실상 1,500원으로 하는 쪽은 농가가 한 40% 정도밖에 수혜농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직불금제도로 가면 거의 전체가…….

김재철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그러니까 옥천 군정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내 코 내가 쥐어박는 거예요. 45%밖에 혜택을 못 받는 행정을 지금까지 했으면 그거 자꾸 자랑삼아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은 그런데 이야기입니다, 일반농가에 대해서.

김재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좀 늦게 시작했지만 어차피 시작하는 거 그렇게 좀 포인트를 맞춰서 다시 과장님과 우리 군수님께 다시 계획을 말씀드리고 해서 기왕에 조금 늦었지만 하는 거 25만원선 이상으로 맞춰볼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감사목록 제10항 농업진흥지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철위원

여기가 마지막 페이지이기 때문에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강병덕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우리 농정과장님, 전년도에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에 청산 장위보 설계용역 및 사업추진 지연, 그래서 시정건의한 사항이 ‘장위보 설계용역은 재해차원에서 접근하고 조속한 사업시행이 요구됨’이라는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을 작년도에 했어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처리결과 및 이행사항에 보면 안전진단 실시결과 D급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소요사업비는 30억원으로 추정됨이라고 했어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300m.

김재철위원

그리고 지방비 개보수사업 시설물로 군비로 사업시행이 어려워서 향후 도비예산 확보 후 사업시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문제제기 할 때 장위보 설계용역은 재해차원에서 접근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재해차원으로 예를 들어서 접근을 해봤어요? 타 부서와 협의를 해봤느냐는 얘기에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중앙에도 한번 예산 관계로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된 것 같고요.

김재철위원

예산요구를 어디에다 했어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한번 협의는 했었습니다.

김재철위원

전화통화로?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의원님을 통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고분은 지방비 수리시설…….

김재철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재해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라고 했어요. 재해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라고 했으면 우리 농정과에서는 재해차원을 다루는 부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농업기반 담당부서이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러면 재해차원으로 접근해보라고 했으면 우리 본청의 건설과나 재해관리를 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봤느냐는 그런 얘기에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4대강 사업에 해당되는 보청천 정비계획에…….

김재철위원

아이고, 답답합니다. 4대강 사업은 하천 정비하는 사업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리 실무진에서 여기 답변한 이행사항으로 30억 추정으로 된다고 한 것은 장위리보를 설치하는 문제이고, 4대강 사업은 하천 준설사업이고 그래요. 이것을 자꾸 군정이 사안을 자꾸 본질을 모르고 자꾸 헛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해차원으로 접근을 하라고 권고사항을 했으면 우리 군청의 재해관리부서와 협의를 해봤느냐는 얘기에요. 사업비를 어디에 요구했다고 어디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일을 해놓고. 할 일을 해야지, 헛다리나 집고 다니고 말이에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당초에 시정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문안을 준 것처럼 시설을 농지기반부서에서만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재해위험차원에서 건설방재과와 우리 농업기반부서하고, 이제는 앞으로 추가로 경제개발과도 같이 공동으로 협조를 해야 돼요. 장위리보에서 지금 공업용수 취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당 실무부서에서 같이 힘을 합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할 계획을 우리가 바로 지금 다음 달부터라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다가 청산 인정리 공업단지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공업용 취수를 한다고 당장 사업계획에 들어가면 지역에 민원이 거기 또 한덩어리 터져요. 거기 공장하지 말라고요. 장위리보 재해민들이 난리나요, 거기! 그래서 이런 것을 12월 1일날 우리가 현지확인할 적에 우리 농업기반부서, 건설과, 경제개발과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는데 꼭 가서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요?

현수

이현수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3항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쪽 감사목록 제5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4쪽 감사목록 제6항 2009년도 예산 중 2010년도로 이월 예상되는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5쪽 감사목록 제7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올해 발생한 향수한우 판매타운 식당 입점 반대 진정 민원 있었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박찬정위원

보니까 처리결과가 “해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1층 식당만 사용하고, 또 지정점 해 주는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음식업지부의 의견을 받아 들었는데, 저희들이 제시한 의견을 음식업지부에서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럼 이게 완전해결된 것이 아니면 여기 “해결됐다”고 돼 있는 것은 뭡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미해결된 것으로 해야지요, 처리결과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든지요, 그죠?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여기 “해결됐다”는 얘기는 그 쪽에서 요구한 민원을 회신해 줬다 그 얘기입니다.

박찬정위원

그런데 처리결과지요, 진행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진정을 낸 민원을 회신했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처리결과에요, 처리결과! 진행을 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전체적인 민원해결은 안됐지만 그 쪽에서 제출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했다 그런 얘깁니다.

박찬정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처리결과에요. 지금 그냥 진행 중인 것으로 봐도 됩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거의 해결은 됐습니다. 됐는데, 완전히 100% 된 것은 아닙니다.

박찬정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거의 해결됐다는 것이, 과장님! 해결됐으면 완전히 된 것이고, 지금 그게 진행 중인 것이지요. 거의 해결됐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그 표현을 여기에 해결, 진행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진행이다라는 것이 맞을 것도 같습니다.

박찬정위원

이게 과장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어떤 공모를 하고 향수판매타운을 하려고 할 적에는 그런 민원이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그런 것이 없었고, 저희들이 미처 그런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대처를 못하고 있었던 건데, 더군다나 저희들이 하는 판매타운은 시내 중앙도 아니고, 시내에서 떨어져 있고 한데도 어떤 음식업지부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음식업지부도 자기네들 생존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 분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한우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좋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박찬정위원

처음에 우리가 당초에는 한우판매타운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박찬정위원

그러다가 갑자기 식당을 하게 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비를 여기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고 해서. 과장님! 공정도 한 30% 진행됐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위원

이게 언제 준공될 것 같아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공사 중지를 시킨 이유는 저희들이 설계변경할 사항도 있고, 또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2월달에 착공해서 4월말쯤은 완공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현재 식당은 그냥 음식업지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 가지고 나가서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한우를 저렴하게 가지고 가서 그 쪽에서 판매도 하게 되는 건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음식업지부에서 얘기하시는 특수부위도 도매가격으로 시내 원하는 지정점에 공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찬정위원

여기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요? 한우판매타운에서 소비자가 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그 쪽은 구이용만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전 부위를 드실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탕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하고, 구이용만 거기에서 하게 될 겁니다.

박찬정위원

그러니까 고기만 구워서 먹는 걸로?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위원

이런 민원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께서 말이죠, 답변을 타 지역에서는 그런 판매타운이 생겼는데도 민원이 없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시내 중앙도 아니고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았다. 그런 말씀이시고. 민원이 생기리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다. 이렇게 하시는 말이 다 안 맞아요. 자꾸 사고가 터져서 이렇게 민원이 야기된 마당에 여기에서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하면 전부 안 맞는다구요. 타 지역에서 민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옥천군 같이 옥천 군비를 다 들여서 식당을 지어준 곳이 타 지역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 민원이 없는 것이고, 시내 중앙도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것도 또한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옥천군에서는 그 지역이 대전 관문 입구이고, 거기 위치가 제일 좋은 데를 잡아서 한다고 한 것인데, 거기는 변두리라 민원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민원을 예상 못했다! 이것도 여기에 과장이 혼신을 다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쪽으로 너무 편견적인 생각만 가지고 해서 그래요. 본 위원은 투·융자 심사할 때부터 이것이 분명 민원이 생긴다는 얘기를 그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왜 민원이 생길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과장은 예상은 전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말하자면 입점 반대를 추진하는 그 쪽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타결이 될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격적으로 나서서 입점반대를 요구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할 그런 자세를 보여야지, 지금 몇 가지 열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부 지금 안 맞는다 말이에요. 어차피 이제 엎질러진 물 어떤 방법으로 좋은 해결점을 찾을까 이렇게 해야지,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추진할 때 타 도라든가, 타 지방에 그런 반대한다든가,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우리처럼 군비를 들여서 식당을 지어준 곳이 없잖아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아니 많이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전체 군비를 들여서 식당 지어준 곳이 있어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판매타운을 할 때 거기,

김재철위원

판매타운 글쎄 그것 가지고 섞어서 보지 말라니까요. 지금 자꾸 왜 이렇게 혼돈하는지 모르겠네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거기도 식당을 하니까요, 판매타운에.

김재철위원

10억짜리하고, 8억짜리하고 이것 분명히 분리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야지, 18억짜리를 묶어서 얘기하지 말라고요. 10억짜리는 자기들이 자부담 4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들한테 권한을 옥천군 요식업협회에서도 그것을 건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만 8억짜리 식당 짓는 것 때문에 자꾸 시비가 생기는데, 8억짜리 식당을 타 시군에서 지어준 곳이 있어요, 군비로?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그렇게는 안 했지만, 실제 판매타운에 식당이 없는 곳이 없거든요.

김재철위원

아니 그것은 한우협회에서 판매타운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이고, 일반 군민들이 봤을 적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김재철위원

본 위원은 알아요. 거기 식당을 왜 지어줘야 되는지. 판매타운이 활성화되게 장사를 하려면 썰어서 파는 곳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먹고 갈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유리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 군비를 들여서 8억짜리 식당을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옥천요식업조합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자꾸 18억짜리로 묶어서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 쪽으로 당위성을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6쪽 감사목록 제8항 2009년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1쪽 감사목록 제9항 200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3쪽 감사목록 제10항 2009년도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4쪽 감사목록 제13항 농림사업 신청 추진실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9쪽 감사목록 제1항 산림문화휴양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여기 식당이 있고, 회의동이 있고, 전용테크가 주요시설인데, 5개월 동안 식당에 대해서 대여 일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회의동이나 숙소동은 나왔고, 식당도 대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당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따로는 안 돼 있는데 대부분 회의동을 이용할 때 식당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식당을 대여할 때 이용자들한테 부대시설 안에 식당이에요, 어찌 보면. 조례상으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까지는 식당 이용할 때 음식료 값을 치르고, 별도로 식당 사용료를 또 내고 있단 말이에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금액은 여기에 잡혀 있지 않아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전체적인 이용료 식당 관계를,

한범

박한범위원

여기다 포함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도의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사용료 수입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별도로 표기를 안 했을 뿐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께서도 그런 문제의 제기를 인지하고 있는데, 식당 사용자들에 대한 대여료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글쎄 식당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S.LAND라든가, 사이버대학이 죽 와서 했을 때, 그 분들을 식당에서 전체적으로 수용하기는 식당 규모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이적으로 하는 그런 것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가 식당을 직영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거기에 세미나나 수련회 참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업체에 맡겨서 음식을 해 달라고 하잖아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 사람들한테도 음식값을 지불하는데, 식당에 사용료를 납부한다는 것이 이중적인 부담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질의 드립니다.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식당은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회의실에서 이용하신다고 하면 무상으로 주는 그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그런 식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5개월 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수입이 회의동이나 숙소동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9,000만원 정도, 5개월 기준해서 연간 기준한다고 하면 한 2억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전담인력 인건비, 그리고 휴양관의 관리 및 운영비가 연간 지출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 거예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 수입금액 보다는 그 금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명년도 또 예산 제출했잖아요, 당초예산? 거기에 이런 비용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 정도는 파악 좀 하셔야죠.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내년도에 투자될 예산만 저희들이 광특위로 예산 6억 들어가게 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얼마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6억

한범

박한범위원

6억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6억을 가지고 다시 숲속의 집도 짓고, 시설보완도 하고,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그 시설비 투자 외에 관리 및 운영비, 휴양관에 대한. 그리고 전담인력이 몇 명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어느 정도 지출 예상금액이 되느냐 그 얘기죠.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인건비가 1억2,000만원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1억2,000이고 관리비나 운영비 같은 것? 연간 1억5,000 정도는 지출이 되겠네요? 그럼 2억이 들어온다고 해도 아무 것도 아니네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수입 면으로 생각하면 투자된 것에 비하면,

한범

박한범위원

단순히 그것 외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기 투자한 50억 가까이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감가삼각비를 생각한다면 1년에 몇 억씩 줄어 나가겠어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어떻게 보면 거기 휴양림에서 저희들이 소득을, 이익을 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타 지역의 휴양림도 마찬가지이고, 휴양림에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안 되고, 옥천은 PR하고 그런 것이지, 소득은 올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장령산 휴양림이 당초 조성 목적이 일종의 경영수익차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점을 깊이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많은 수입을 창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수지는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사용료 받는 것에 거의 현상유지 되는데, 기 투자한 50억 정도가 감가삼각비를 생각한다면 너무 적다는 얘기지요.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많은 이용객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 30쪽요. 동료 위원님들이 매번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책을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21필지가 미 매입된 토지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여기 감정평가 했나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내년도에 2억 예산을 해 놨습니다. 4필지 팔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야외음악당 뒤에 산림휴양관 옆에, 산림휴양관 뒤 쪽에 주차장, 운동장 해 가지고 4필지는 저희들이 3번 만났는데, 감정가격이 맞으면 팔겠다. 내년도 예산 2억을 올려놨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토지매입비로 해 놓은 것이고?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22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용역비 같은 것이 반영이 됐냐 그 얘기에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안 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피동적으로 일을 하지 마시고, 전체 필지에 대한 가격을 한번 우리가 산정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 줄지도 모르는데, 받을 사람 자꾸 많이 달라고 해서 지금 못 산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얼마의 팔 가격이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협의가 되겠습니까? 벌써 5대 의회 들어오면서 3년 전부터 그 얘기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 한 번도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안 하고 있어요. 어떤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전체 22필지에 대해서 한번 통보를 해 주세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 보니 이 정도의 가격이 설정됐고,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적다고 하면 우리가 재감정을 하려고 하면 1년 뒤에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찍이 감정평가를 해 놨어야 돼요. 과장님 그냥 말로만 하신다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 2억 확보된 그 돈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명년도에는 남은 필지 전체를 감정평가를 해서 소유자들한테 가격을 한번 통보해 주고, 매입의사를 타진해 보세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유토지 매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2필지 중에 외지사람이 13필지나 가지고 있네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예.

민경술위원

군서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 9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내 그 지역 사람입니까, 전부?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명의는 외지로 돼 있지만, 실제 거기에 연고를 다 가지고 있는. 운동장만은 아닌데, 다른 데는 연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어차피 사유토지 매입 때문에 본 위원이 취임 초기부터 매입을 어떻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휴양림조성하기 위해서 사유토지 매입을 해 달라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 2008년도에도 과장님께서는 강제수용까지 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매입을 한다고 해 놓고서, 22필지 중에서 협의 중에 있는 필지는 4필지에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위원

그것은 어떻게 공시지가로 해서,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그 분들 생각은 거기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실제 포도나무라든가 그런 것은 감정가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변 토지가격과 비슷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입필지가 휴양림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면적이구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꼭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민경술위원

현재 꼭 필요하다는 것이 4필지 밖에 안돼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4필지가 저희들이 야외음악당 뒤에 하고요.

민경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협의는 거의 다 됐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필지는 그 분들이 굳이 팔라고 하면 저희들이 살까, 그 외 필지는 꼭 살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민경술위원

감정요청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내년도 예산 확정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내년도에 가서 꼭 매입을 한다고는 못 보는 거네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감정하기 전에 감정가격에 매도를 하겠다하는 서약서나 각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감정해 놓고 또 안 판다고 하면 감정비가 난리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민경술위원

어차피 4필지만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언젠가는 그 휴양림 안에 있는 필지는 거의 다 우리가 매입해야 될 그런 입장일 것 같아요. 동료 위원 말씀대로 감정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감정을 한번 해서 얘기대로 개개인에게 매입할 의사를 타진해 보고, 내년도에 4필지는 살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1쪽 감사목록 제2항 옻순급속냉동고 지원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2쪽 감사목록 제3항 옻나무재배지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3쪽 감사목록 제4항 옻산업 특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옻산업 특구 추진하느라고 참 애로가 많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위원

밑에 직원들은 검찰에도 여러번 다녀와야 되고, 검찰에 가면 출장 달아놓고 갑니까, 어떻게 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공가로 갑니다.

황규상위원

예?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공가로 갑니다.

황규상위원

출장으로?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공가!

황규상위원

공가로?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예.

황규상위원

업무 추진하느라고 출장 다닌 횟수나 거기 다닌 횟수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업무가 더 많기는 많습니다.

황규상위원

업무가 더 많아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황규상위원

옻나무를 심어 놓고 하다 보니까 산에다 심어 놓고 그것이 저절로 커서 나무가 보기 좋게 자란다는 것은 그것은 밭에다 심어도 어려운데, 산에다가, 또 묵은 밭에다가 심어 놓고 그렇게 보기 좋게 커 주기를 바란다는 것 그것은 아니에요. 그만큼의 정성이 들어가고, 우리가 군에서 심는데 지도를 했으면 관리하는 데까지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려운 업무지만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청마폐교를 우리가 매입했어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황규상위원

옻산업에 대한 연구하고, 교육하고, 전시·가공품 처리 이런 것까지 다 해 보려고 했는데, 2008년도에 우리가 매입했습니다. 2008년도에 매입하면서 2009년도 예산에 사용목적대로 하려고 하지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매입한 것은 금년도에 매입했습니다. 거기에서 해 가지고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하기는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응모사업을 그런 것이 있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0억 정도, 1년에 10억씩 투자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 그런 사업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황규상위원

공모사업이 어디에서 있어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여러 군데 있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과학대에 김 교수님이 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응모를 해서,

황규상위원

김 교수님도 지금까지도 옻산업에 관심이 많으세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응모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지금 폐교를 매입해 놓고 산림축산과에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사업부서에서 계획이 있고, 추진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야지 그것을 누가 해 줍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옻연구센터 가칭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하려고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군비로 하는 것 보다는 응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따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규상위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해 보려고 한다는 말씀이 탁 와 닿지가 않네요.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공모사업이 있는데, 언제 그것을 공모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아니고, 본 위원 생각 같으면요. 지금 우리가 폐교를 사 놓고 가보면 아자학교 고갑준 씨가 전부터 안에 내부를 활용해서 쓰고 있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예.

황규상위원

쓰고 있는데 그 분의 업무 내에서 타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가고, 체험행사도 하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군에서 매입했으면 얼른 사업추진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서 어떤 용도대로 해 볼 생각을 해야지, 퇴직할 때 그 때만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건축사하고 사전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리모델링은 불가합니다. 건물이 낡아서.

황규상위원

헐어내고 하려면,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황규상위원

집 짓는 것은 공모사업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리모델링하기는 어렵다는 얘깁니다.

황규상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옻산업 특구를 추진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 투자가 근 30억을 투자했어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예.

박찬웅위원

그런데 33쪽에 식재가 38ha에 447,910본이고, 이것 식재한 것이지요, 활착된 것이 아니지요? 무슨 수치입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330,000본은 활착된 겁니다. 450,000본을 식재를 했거든요.

박찬웅위원

33쪽에 447,000주가 활착이 됐어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식재한 겁니다, 447,000본은 식재.

박찬웅위원

32쪽 이 수치가 안 맞아요. 32쪽에는 식재를 350,000주를 식재했어요, 그렇죠?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위원

활착된 것이 268,000본이 활착됐는데, 이 수치가 앞, 뒤가 안 맞는데. 어떤 수치가 정확한 겁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뒤에 있는 470,000본은 전체 식재면적의 본수이고, 앞에는 실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관리조차도 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찬웅위원

현재 관리하는 것이,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관리는 350,000본을 관리하는데,

박찬웅위원

350,000본을 관리하면 뭐해요, 활착된 것은 260,000본인데.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나머지 보식도 해야 될,

박찬웅위원

고사한 것은 관리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수치도 그렇고, 옻산업 특구가 과연 특구로써 앞으로 역할을 할는지 걱정돼서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식재도 2008년까지 작년도까지 식재하고 금년부터 식재를 안 해요. 안하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농가에다 식재를 하다 보니까 농가에 유휴토지에다 식재를 주로 했습니다. 관리도 안 되고, 자꾸 민원만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임야에다 조림을, 우리가 한 곳이 어니냐 하면 국원리 뒤에 하얗게 꽂아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국원리 창고 뒤에, 안내 방하목 넘어가는 그 아래 쪽 그것마냥 바이오조림으로 해서 조림을 산에다 4ha, 5ha 조림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서 키우는

박찬웅위원

전·답에다 심어도 안 되는데, 산에다 심어서 이게 잘 될 일이 없어요. 물론 전·답 마냥 식재 주인이 가꾸면 되지요. 풀도 뽑아 주고, 비료도 주고 하면 되는데,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저희들 숲가꾸기 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동원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찬웅위원

옻산업 특구가 과연 본 위원도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하는데 이게 잘 된다는 것이 상당히 걱정이 돼요. 옻산업 특구가 앞으로 지속해서 예산만 낭비한다고 판단이 되면 획기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돼요. 매년 예산만 투자하지 나중에 결과가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현직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 뭐 성공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요도 문제고, 이렇게 심어서 농가수입이 될 것 같습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실제 임업 쪽에, 산 쪽에 소득을 경제수 낙엽송이라든가, 잣나무도 소득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실제 옻나무는 유휴지나 그런데 심어서 저희들이 옻순 얘기했다고 저는 많이 혼나기도 했지만, 옻순을 따더라도 4년, 5년 되면 2,3만원 정도의 소득이 되거든요. 그런데 임업 쪽에 그 정도 소득 되는 임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박찬웅위원

예, 알았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럴 듯한데, 실제로 소득이 안 돼요. 소득이 안 됩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냉정하게, 검토를 다시 해 봐요. 잘 된다. 잘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직까지는 이것 판로도 확실한 보장이 없어요. 옻순도 전 국민이 다 먹는 것이 아니에요, 옻순이라는 것이. 선호하는 분들만 옻순을 먹지, 다 안 먹어요. 생산될 때 과잉생산이 되면 이것도 가격도 보장될 수도 없고, 옻산업 특구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6쪽 감사목록 제5항 임도 및 산촌도로 개설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7쪽 감사목록 제6항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7억5,000여만원 들여서 체육공원을 잘 정비했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박찬정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과장님?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예.

박찬정위원

오래간만에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해 주셨는데요. 아쉬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예.

박찬정위원

도시 숲을 조성하신다고 하고, 여기 숲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을 해서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셨는데, 숲이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시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예.

박찬정위원

나무가 많이 부족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실 대책이 있습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점심 먹고 계장님들하고 숲을 한번 돌아서 왔습니다. 편백하고, 봄에 나무를 더 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관성회관 올라가는 도로변, 뒤에 올라가면서 보면 너무 많이 비어있지요, 그곳하고. 체육공원 위에 올라가서도 많이 곳곳에 많이 식재하면 돼요, 과장님 나무를. 누구든지 올라가서 계절별로 꽃도 피고, 거의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구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예.

박찬정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많이 강조하지요. 여기도 과장님께서도 녹색생활환경을 제공해서 숲속의 도시, 도시속의 숲으로 실현한다고 했는데, 옥천군에 장계관광단지라든가, 또 장령산에 산림문화휴양관 주변, 여기 앞에 I·C 나와 가지고 만남의 광장, 향수공원이라고 할까요. 거기도 지금 조성하고 있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박찬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곳에 남은 주변 뭐라고 할까요, 주변공간을 숲으로 꽉 채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무를 산에다가 심는 것 보다는 도시 주변을, 도시를 잘 가꾸는 것이 담당 공무원도 보람된 일이고, 모두가 다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시내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시내 주변도 좋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계관광단지나 산림문화휴양관 주변, 여기 만남의 광장 주변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가 또 묘목특구지 않습니까, 그죠?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박찬정위원

I·C에 들어오면서부터 정말 각종 관상수나 유실수나 화훼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지나가다 가도 아! 여기가 정말 묘목의 고장이구나라고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도시 숲 조성을 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위원

꼭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라도 도시 숲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예.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9쪽 감사목록 제7항 노선별 가로수 식재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동이면 폐고속도로 1공구, 2공구, 3공구가 있는데, 압촌이 몇 공구에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1공구입니다.

민경술위원

지금 관리현황을 보면 고속도로 변이라고 해서 메타세콰이아가 목적으로 이런 나무를 거기에다 심은 거예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당초 저희들이 메타세콰이아를 선정한 것은 앞쪽에 메타세콰이아 잘 자라고 있고, 마라톤 코스 해서 양쪽에 메타세콰이아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식재를 했습니다.

민경술위원

저번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이것 수정해서 교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올 가을에는 교체를 해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가을에는 안 될 것 같구요. 하면 봄에,

민경술위원

거기 왜 그러냐 하면 압촌 전부 주변이 농지에요, 농지! 하우스하고 농지에요. 그런데다 그런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마을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수정해 달라고, 먼저 번에도 김 계장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 좀 가을이 됐든, 내년 봄이 됐든 다른 나무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꼭 부탁해요.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로수가 심어져 있잖아요. 지나다니다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지를 해 준다든가, 유원지 쪽도 가보면 다 심어져 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고사해서 죽은 것도 그대로 있고, 전지도 안 돼 있고, 거의 다 정말 어떻게 보면 엉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 요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잘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떤 인력은 충분히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도록 하는,

박찬정위원

이런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 놓으면 뭐 합니까? 관리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지. 심어져 있는 나무를 어느 정도까지는 관리를, 클 때까지는 해 줘서 가로수로써 제 역할을 할 때까지는 충분히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예.

박찬정위원

인정하시고, 꼭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40쪽 감사목록 제8항 향수한우판매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한우판매타운 때문에 민원도 생기고 하는데, 어쨌든 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해야 되는데, 자부담금 마련하기 위해서 4억을 자본금 마련을 했잖아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4억 자부담금 마련을 했는데, 저분들이 자부담금을 주식을 삽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아니요, 그냥 출자를 한 겁니다.

김재철위원

출자?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김재철위원

1구좌에 얼마씩?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1구좌를 5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재철위원

50만원씩 해 가지고 1구좌가 50만원씩 해서, 저것 몇 명이 여기 참여했어요? 4억 이상 만들었다고 했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6억입니다. 181명이 했습니다.

김재철위원

181명?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예.

김재철위원

그런데 추후에 우리 군에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을 6억이 됐든, 4억이 됐든 자본금을 1구좌에 50만원씩 해 가지고 출자형식이 된 것 아니에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출자형식이 되면 1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투자란 말이에요. 8억짜리는 당초부터 우리 군 것이고?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예.

김재철위원

등기가 그렇게 날 것 아니에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자꾸 여기다 18억 짜리로 이렇게 18억 짜리로 이렇게 했지만, 8억 짜리는 어차피 소유권이 전적으로 우리 군에 있을 테고,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10억 짜리로 군으로 옵니다.

김재철위원

10억 짜리도 그 사람들이 출자를 투자해서 만든 10억 짜리로 우리 군으로 기부체납을 하면 소유권이 옥천군 건물로 되잖아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김재철위원

아주 건물 완공과 동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것이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예.

김재철위원

그러면 저분들한테 주어진 권한은 어쨌든 몇 년간 무상임대로 쓰는 것이 계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출자한 것이 다 날라 가고 없어요, 출자한 것이! 6억 출자한 것이 2억은 자본금으로 소사고, 자금운영비로 쓰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건물투자분 10억 짜리에 4억은 다 썼단 말이에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김재철위원

쓴 것이 우리 군 재산 소유로 다 넘어 왔어요, 4억은?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럼 출자한 사람들이 6억 출자해 봐야, 4억은 날라 가고 없단 말이에요, 재산권 행사가. 그럼 이것이 만약에 협회에서 장사가 잘 될 적에는 불같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혹은 3년 후에 당겨서 출자배당한 이익을 배당을 하더라도 본전이 되면 좋다 이거지. 만약에 이게 사업을 하다가 정말 반대로 사업이 잘못 됐을 경우에, 옥천군으로 재산도 전부다 넘어오고, 출자한 출자금이 다 날라 가고 없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해야 된다 이거에요. 이해가 갑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예.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출자한 것을 되돌려 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판매타운에다가 소를 한 마리 출하했을 때 서울에다 출하하는 것보다 30만원 정도의 이득이 있습니다, 물류비가, 운반비라든가. 회원 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50만원 1구좌를 했지만, 한우판매타운에다가 소 2마리만 팔면 이익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아하, 그것은 지금 계산상 얘기이고,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요. 예를 들어서 181명이 구좌당 50만원씩 해서 출자를 했는데, 집 지어서 준공검사 딱 떨어짐과 동시에 4억은 날라 갔다고, 재산권에서 자기 재산이 아닌 것으로 떠나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추후에 만약에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1% 확률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지만, 90% 확률 가지고도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기부체납하면서 몇 년을 저분들한테 이것을 무상임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한 만큼 예를 들어서 4억이라는 자부담만큼 집세를 제해야 되니까, 그죠?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김재철위원

몇 년을 시효로 정할 것인가? 이런 것은 계산이 나와 있습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구체적인 계산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 계산도 사실 집짓고 기부체납 되기 전에 이런 계산이 다 나와야 되는 거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해 보니까 한 5년, 6년.

김재철위원

5년, 6년?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마다 틀립니다. 20% 할 수도 있고, 10%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중앙에 보면 특화사업으로 계속해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이 답을 빨리 만들어 봐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어떤 방법에, 산정에 의한 계산을 이렇게 하니까 몇 년간 무상임대가 가능하다. 4억원어치 집세를 환산하면 몇 년간 사용 가능하게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의회하고도 이런 것 빨리, 빨리 만들어내야 돼요. 돈 해 줄 때는 정신없이 서둘러 대고, 앞으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왜 준비를 안 합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계산 했던 것은 5.6년입니다.

김재철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한 것을 문서상으로 준비를 해서 의회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만들어 줄 적에 우리가 군비 들여서 만들어 줄 적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보호차원으로 이 사람들한테 옥천군에다 재산 뺏겼다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심혈을 다 기울여서 축산직 과장이라서 이것 만들어 냈는데, 이 다음에 산림축산과장 축산직 과장 아니고, 임업직 과장이 되면 이번 같이 이런 것 못 만들어 냈어요. 하여간 총대를 메셨으니까 끝까지 메셔야 돼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물어볼게요. 타 자치단체의 지원현황을 보니까 10개 단체네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예.

민경술위원

10개 단체 중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보면 어때요, 지역에다 기부체납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파악해 봤어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우리한테 기부체납한 곳은 강원도 고성 한 군데입니다.

민경술위원

고성 한 군데 있어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예.

민경술위원

그럼 우리 군하고 두 군데네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을 과장님이 현황파악을 제대로 잘 하셔야지, 축산 농가들이 출자한 문제도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군에서 8억까지 이렇게 해 줘 가면서 민원이 발생하면서도 민원처리는 원만하게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과장님은 뭐만 물어보면 다 자신 있다! 하면서 했는데, 더 자신 있게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7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위원

과장님, 여기 위원회가 4개 위원회 있는데요. 여성 위원이 30% 참여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박찬정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성 위원이 없는 데도 있고, 거의 미흡한 것 같아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임기가 있으니까요, 다음에 정비를 할 적에 그렇게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예,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감사목록 제2항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감사목록 제3항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감사목록 제5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감사목록 제6항 2009년도 예산 중 2010년도로 이월 예상되는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감사목록 제7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감사목록 제8항 2009년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감사목록 제9항 200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감사목록 제12항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25쪽, 감사목록 제1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감사목록 제2항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감사목록 제3항 지방도확포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 관내에 지방도가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확포장 계획 같은 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양호한지 그렇지 않으면 많이 미비합니까, 어떻습니까?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실제 포장률은 575호 합금리 앞의 도로 그거 빼놓고는 포장이 지방도는 다 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지방도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수준입니까?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잘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여기 보면 청성 양저리에서 안남 지수리 간 4.7㎞, 185억 공사가 참 오랫동안 얘기되는 것인데요.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미추진 사유를 보니까 예산확보가 진안하다. 내년도에 10억이 도의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 같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10억 가지고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할 계획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10억은 향후 계획 기재해 놓은 것 같이요,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하고 보상을 할 계획으로 10억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설계비는 땅값 보상 외에 한 10억 정도면 몇 ㎞ 정도를 내려갈 것 같아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10억 가지고 실제 공사는 어려울 것 같고요. 착공을 하게 된다면 용지보상 일부하고 현장사무실 짓는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2011년도 이후에 가야 본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장야~매화간 도로는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고, 바로 착공이 11월 중에 있을 것 같은데, 이 구간은 전체 계획구간의 시·종점과 연장이 어떻게 돼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시점이 장야 사거리부터 금년에 입찰을 봐서 있는 구간은 매화리에서 보은으로 넘어가는 도로 4차선 해놨는데 거기까지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62억3,900만원에 대한 그 구간일 테고, 전체 계획구간은 어디까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전체 계획구간은 장야 사거리부터 동이면을 거쳐서 농공단지 뒤로 돌아서 국도 4차선과 붙는 8㎞를 하는 것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어쨌든 2000년부터 이 두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지사님 방문 시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 7~8년이 지나서 본 궤도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과장께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당해 연도에 예산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공사를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감사목록 제4항 건진~가풍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나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금강유역청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은 협의가 끝났어요. 그리고 농지전용과 산지전용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오늘 현지 감정평가를 마쳤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러면 착공을 하면 완공기간은 한 얼마 정도 잡아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완공은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3년 정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민경술위원

총사업비는 10억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10억 가지고는 못하지요. 지금 확보돼 있는 예산이지요.

민경술위원

애초에는 40억이니 뭐니 했었는데.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40억.

민경술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원 사람들의 숙원사업이고, 매년 빨리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감사목록 제5항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천군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되어 있는 것이지요? 고시된 연도가, 현재 있는 기본계획이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몇 년인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좀 오래 됐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기본계획과 현지 여건을 비교할 때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좀 이것을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더니 용역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대략 재정비하려면 용역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못 들어가도 30~40억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좀 재정비의 필요성은 있지만 투자순위에서 좀 밀리겠네요, 그 정도 금액이면. 그렇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방법은 좀 어떨까요? 읍면별로 부분적으로 재정비를 해 나갈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해서 한다면 사실상 총체적인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50억이 든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읍면별로 구분을 해서 하면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연차별로 총 소요금액은 더 많이 소요가 되겠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40쪽에 보면 구일소하천 정비공사가 2008년도에 645m를 공사 완료했어요. 그런데 몇 년간 계속사업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그 현지를 가보니까 이미 전부 다 호안블럭인가로 양측을 정비를 다 했단 말이에요, 하천을.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도 우리 도면상에 보면 일반 개인의 소유한 토지를 관통하는 그런 노선으로 소하천정비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 구간은 이미 소하천정비계획이 끝났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장래에 더 큰 강우량을 받아낼 수 있는 용량을 계획하는 것은 우리 군 계획에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그 소하천이 그러지 않아도 기본계획에 된 것 중에서 완료된 부분, 완료된 부분을 별도로 해서 된 데로 정비를 할 겁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게 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소하천정비계획에 물리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토지를 한 이등분 이렇게 해 버리니까 건물 안치도 못하고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구간에서 정비된 구간은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내년에 추진을 할 겁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쪽, 감사목록 제6항 농촌버스 재정지원 및 노선별 운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농촌버스를 매년 우리 군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 또 오지까지 운행을 합니다마는 아직도 농촌버스가 안 들어가 가지고 주민들이 좀 농촌버스를 우리 마을에 넣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을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군서 상중리, 자모리, 청성 장연리, 청산 덕곡리, 이원 장찬리, 월전리, 석호리 이렇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래서 이 마을에도 농촌버스를 넣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어쨌든 옥천버스는 적자고 자체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마을에는 농촌버스를 조속히 운행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건설방재과에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일단은 저희들이야 100% 넣어주면 좋지요. 일단 현지 노선을 답사를 해보면 버스가 교행이 가능해야 하고, 또 종점지에 도착해서 회차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고, 여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갖추어지는 데부터 우선 운송회사와 협의를 해서 답사를 하고 일부는 노선변경도 해서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지금 오지 주민들이이지요. 그분들의 교통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촌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농촌버스가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해서 마을마다 거의 다 버스가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아요. 지금 많이 우리가 개선이 됐고, 또 주민들 민원이 자기네 마을만 안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그런 민원 욕구가 있어요. 동이면에도 조령2리 세제동네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무감사 목록에 없는 것인데, 건설방재과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하천 사용하는 건가 주민들 5년간 군유지인가 하천인가 경작하고 있는 것 고지 내보낸 것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그것이 5년간을 한꺼번에 내는 것인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황규상위원

그 액수가 많아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던데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이면 용직인데요. 경지정리를 하기 전에 하천을 점유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경지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천부지 점용에 대한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천부지를 계속 점유를 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쌀직불제 직불금을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점유권을 갖고 있으면 직불금를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신규로 점용허가를 얻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5가구가 되는데 그분들 말씀은, 하여간 6가구 중에 5가구는 신규점용을 과태료를 내고 점용을 했어요. 지금 서재원 씨 한 분만 안 하고 있는 것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그분은 하천부지 사용료를 예를 들어서 1년에 5만원을 냈으면 5년이면 25만원을 부과를 해야지, 우리가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해서 5년 치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차액인데, 담당계장이 주민들에게 설명도 해드리고 해서 나머지 분들은 다 따라 와서 전부 다 점용을 했어요. 지금 서재원 씨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황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감사목록 제7항 주정차 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감사목록 제8항 옥천군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감사목록 제9항 37번국도 선형개량 주민의견 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언론에서 1안으로 결정이 됐다는 것을 보셨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봤습니다.

김재철위원

어떻습니까? 잘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글쎄요. 제 입장에서 답변을 해드린다면 일단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이든 저러한 방법이든 저희들은 전번에 간담회 시에 설명 드린 대로 주민의견 청취에서 낸 안을 충청북도에서 보은군 것과 취합을 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낸 것을 가지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다각적으로 여러 모로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더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찌 보면 결정이 다 되고 난 뒤에 뒷북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옥천군의 행정이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은 맞잖아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김재철위원

또 이런 정책결정이 될 때 군민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신뢰성도 잃었고, 또 군민 다수가 원하는 쪽이 아닌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옥천군의 안남·안내·청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김재철위원

그러면 역으로 지금 과장님이 이 문제에 관한한 지금이라도 우리 군민들의 여론조사를 하면 청산·청성·안내뿐이 아니라 전체 의견을 물으면 지금 결정된 안이 상당히 찬성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옥천군에서는 저희들이 최종 의견 낸 대로 1안하고 2안·3안이 얘기가 됐는데…….

김재철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다수 민원인이 결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에는 동의를 하시잖아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청산·청성 그쪽으로 주요노선을 이용하는 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안내 주민들은 오덕 빼놓고는 1안을 선호할 테고요. 오덕을 포함해서 청산·청성 주민은 3안을 원하시겠지요.

김재철위원

과장님, 저는 아쉬운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어찌됐건 그냥 결과에 승복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자료로 받은 것으로 봐도 우리 군에서는 당초에는 정방재를 넘어가는 것을 좋겠다고 환영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을 그 이후에 다시 번복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김재철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옥천군의 행정이 신뢰성이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런 것을 변경을 해서 옥천군의 의사를 보내기 전에 정확한 의견 타진을 했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일부 해당되는 관련 있는 사람에게만 얘기를 해서, 안내·청산·청성면 사람들의 길이 아니에요. 길이라는 것은 만들면 국가적인 것이고 또 우리 지역 전체의 것이지 꼭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보다 폭넓은 의견 타진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안 했단 말씀이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내용이 맞을 수도 있는데…….

김재철위원

아니, 왜 기 결정한 것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소홀하게 대처를 했느냐. 결정을 했으면 그것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군 행정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반발하는 세력이 있어서 다시 결정을 하려면 그래도 보다 포괄적으로 의견 타진을 해서 정말 반대하는 측 어느 쪽이 됐든 반대하는 쪽이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의견 개진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군 행정이 너무 쉽게 흔들렸단 말이지요. 일부 소수인한테.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저는 지역에서도 지금도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역 군의원 한 사람 힘이라는 것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러나 전체적인 밑그림을 봤을 적에 옥천 군민이라면 그 지역의 일부 해당되는 사람 말고는 어차피 이 도로가 안내면을 지나는 거예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안내면을 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길이 예를 들어서 저쪽으로 문티재 쪽으로 수안면 쪽으로 간다고 해서 안내 면민들에게 반대는 그 이해 관계되는 마을 한두 부락 말고는 어차피 안내면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입로가 아니에요, 이 지방도가.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국도지요.

김재철위원

국도지요. 그냥 지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옥천군의 의지를 저쪽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문티재로 해서 수안면 쪽으로 가는 것을 찬성했다는 것은 정말 누워 침 뱉기 하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찬성했다기보다도…….

김재철위원

옥천군의 의견을 번복을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번복을 1차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만나서 청성·청산 지역주민들과 안내면 지역주민과 만나서 공청회를 하고 나서는 안내 면민들은 저쪽으로 가는 것을 원했다고 하고, 청성·청산 주민들은 정방재로 가는 것을 원했다고 이런 의견을 우리가 도로 보냈다고 답변도 그렇고 자료도 그렇고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군의 행정이 일관된 행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옥천 군민이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우리 내부에서는 통합된 의견을 도로 보내야지요. 만약에 그 의견이 안 됐을 적에 2차 대처방안도 찾을 수 있고, 이래서 우리의 의견을 정말 정부정책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옥천군 건설과 행정이 안내면에서는 저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청산·청성면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을 원했다고 도로 보낼 적에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냥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안내 면민들이나 청성·청산 면민들이나 뜻 있는 옥천군 사회단체장들이 모여서 어떤 합의 도출을 했다면, 이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던 저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든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대처방안도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에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물론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첫머리부터 설명회를 3번에 걸쳐서 했는데, 첫머리부터 설명회 자체가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첫머리부터 청산·청성·안내 사람을 전부 모아놓고 했으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실 것인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안내 사람을 일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첫머리에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것과 두 번째 의견을 낸 것이 번복이 된 것은 저희들도 첫머리에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을 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맨 끝에 9월 22일날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이렇게밖에 낼 수 없었던 것은 실제 거기 청산·청성 주민들은 그날 버스를 가지고 현장에 오셨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안내 사람은 기존 안대로 가야 된다. 청산·청성 주민들은 오덕재로 해서 가야 된다. 굉장히 거기에서 여론이 많이 있었고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옥천군에서 결정권한도 없으면서 이것은 1안으로 가야 한다…….

김재철위원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 주기가 난감한 입장이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난감하지요. 거기에서는 한 편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었지요.

김재철위원

그래서 일을 건설과에서 이것을 이렇게 번복하고 난 이후에 다시 청산·청성 사람들, 또 우리 옥천 안내 사람들 이렇게 공청회를 할 적에 내 생각은 거기에서 또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그러지 말고 청산·청성·안내 면민들뿐만 아니라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옥천지역을 그래도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전부 모여서 이것은 옥천군의 미래발전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공청회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도출을 하나를 해서 충청북도로 보내야 하는데, 그 도로가 마치 무슨 사유재산인 것 마냥 안내면민, 청산면민, 청성면민들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거기에서 세 번째로 또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청산·청성 지역주민들이 차라리 군청 대회의실에서 옥천읍에 사시는 분들도 그 도로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같이 모시고, 거기에서 정 하다가 안 되면 다수결로 하는 한이 있어도 어떤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서라도 의견 도출을 끌어내고 그 의견을 갑이 됐든 을이 됐든 하나로 충청북도로 보냈으면, 국토관리청으로 보냈으면 어떤 대처방안이 다음에라도 또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 옥천군 건설과에서는 이쪽 주민들은 이쪽, 저쪽 주민들은 저쪽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으니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철위원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 옥천군 지방행정은 뭐하는 겁니까? 지역 주민들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역할을 안 했단 그런 얘기에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옥천군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대표성이 있는 분을 모셔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회를 했으면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안이 결정이 됐을 것 같습니까?

김재철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다수인에 의한 결정으로라도 결정이 됐어야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옥천군 행정이 지역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한다면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거나 또 요구하는 의견을 개진해서 타당성이 있는 쪽으로 한 가닥으로 결정을 잡았어야지, 옥천군 건설과가 엄연히 행정 취합부서이고 주무부서인데 이것을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충청북도로 보내고 국토관리청으로 안을 보내서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을 해서 사업하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했을 적에는 당초에 옥천군에 물었던 의지도 무시한 것이고, 또 옥천 군민을 위한 행정을 안 한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냥 내팽겨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한행사를 하고 우리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하자면 포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포기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고요.

김재철위원

알아서 해달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로 의견을 보냈으니까 이것은 옥천군에서 할 얘기를 안 하고 알아서 해달라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라는 얘기에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실제 사업을 국가기반산업인 국도인데, 우리 옥천군에서 결정사항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공청회를 3번에 걸쳐서 해 보니까 실제 1안이 좋다, 2안이 좋다, 3안이 좋다 결정이 되어서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의견수렴을 가지고 옥천군에서 옥천군수가…….

김재철위원

과장님, 옥천군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옥천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한다면 저쪽으로 갔지요. 이것은 옥천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옥천군의 의지를,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의사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을 해달라. 여기에서는 이렇게 지역민들끼리 충돌이 생기니 알아서 결정을 해달라고 얘기한 것은 다시 뒤집으면 우리 옥천군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의사를 포기한 거예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아니, 저희들이 1안이나 일부 의견은 안내주민은 이렇고, 청산·청성 주민은 3안을 원하고 이렇게 낸 것은 사실상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 각종 시책사업으로 중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해서 결정권한은 없지만 주로 많이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설명회를 듣고 의견을 낸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우리 옥천군의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요. 당초부터 우리가 그렇게 갔으면, 당초부터 그렇게 갈 길을 갔으면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정방재를 뚫어서 오덕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안을 의견을 보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철위원

보냈는데, 이것이 뒤집을 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것을 그때 왜 뒤집었습니까? 안내에서 공청회를 하고 나서 뒤집은 것 아니에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철위원

그러면 안내 주민들 의견만 가지고 거기에서 흔들린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김재철위원

잘못된 거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아니, 첫머리 전체적으로 봐서는…….

김재철위원

지금 과장님, 안내에서 주민공청회를 해 가지고 안내 정방재로 해서 오덕재로 나가는 것이 우리 옥천군에서 좋겠다는 의사를 국토관리청에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다음에 안내에서 공청회를 하고 바뀌었어요. 그러면 안내 주민들 의견을 듣고서 바뀌었다는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김재철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부터 청산·청성·안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부분적으로 시간은 없고 해서 일부 그때 모임이 있는 자리에 가서 시간을 면장과 상의하다 보니까 그날 날짜가 어떻게 결정이 되어서, 그날 다 참석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안이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 문서를 보내고 났는데 바로 또 일부 지역주민들이 찾아와서 일부 주민 요구 가지고 안 되니까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데에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해서 다시 의견을 수렴했던 것입니다.

김재철위원

과장님, 그래서 청산·청성 면민들이 버스를 타고 오고 그렇게 했을 적에도, 우리가 다수 민원이 어디입니까? 오죽하면 버스까지 대절해서 사비 써가면서 왔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행정권한을 가진 분들이 그 뜻을 바꾸질 않고, 예를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군정이 자꾸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입장을 알아요. 과장님 입장을 알지만, 물론 개인의 뜻으로 이렇게 됐다고는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 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이 문제에 관한한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됐건, 판단이 잘못된 거다. 본인은 이런 생각을 하고,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국가사업을 하는데 천성산인가요, 어떤 스님 한 분이 국철을 놓는데 선형개량 때문에 그 야단을 쳐 가지고 국비가 1조가 더 들어가면서 노선을 바꾼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지만 옥천군의 일부 의정자들이 정말 판단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과오를 저질렀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지금 이제 결정된 사안 가지고 결정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여간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이때 당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김재철위원

우리 건설과장님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이란 정체성이 판단을, 우리 건설과장 절대 그러실 분 아닌데 건설과장이라는 정체성을 잠깐 잃은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옥천군 건설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회의진행을 하더라도 다수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한 가닥으로 결정을 해서 올라간 뜻이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항변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옥천군의 의견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사안이 이러니까 알아서 판단해서 공사를 추진 하십시오라는 의견을 보냈으니 이제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뭐든지 하나로 결정해서 우리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 길을 옥천군에서 이루어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엇박자가 깊이 갔단 말이에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때 당시 우리 옥천군의 입장에서는 어떤 통일된 하나의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됐던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