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박희순 의원 발언
정길수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209쪽에 화물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차고지는 군산지역에 있는 화물트럭 운송자들의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특히 공단이 활성화 되면서 화물 물류 이런 것들의 양이 증가되어 절실히 필요했는데 우여곡절(우여곡절) 끝에 마무리가 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토지매입이 완료 안 되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15필지 중에 금년 10월에 1만 1,705㎡ 매입을 완료해서 용지매수가 약 20%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바깥 쪽에 있는 용지는 39만원, 안에 들은 것은 25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거래가와 토지주들과 협의하는데 일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맨투맨 식으로 만나서 계속 설득하고 토지매입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부지가 변경 예정에 있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어떤 것으로 매입을 하십니까? 농지로 매입을 하십니까? 아니면 변경예정을 보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현지 상태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마무리 하실 계획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당초 계획은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60억원은 현실적으로 용지매입밖에 안 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일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는 국고가 따르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화물연대하고도 일단 단순차고지 형태로만 이루어 주어라 그러는데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군산시가 화물차고지를 빨리 했어야 합니다. 50만 기업도시를 만든다고 하고 또 기업유치를 해서 수많은 기업들의 MOU 체결로 공단 분양이 100%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화물차고지라든지 기반시설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전혀 준비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빨리 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2007년도에 자적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토지 값대로 이미 올라버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2006년도, 7년도에는 토지값이 10만원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미루다 보니까 지금 25만원 준다고 해도 땅을 안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물론 저희가 그 당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진행한 것이 지금 현재는,
동완
서동완위원
물론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절차가 아니라 예산을 세워놓았었습니다. 저희가 60억원을 세우기도 시비가 46억원이나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로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조차 못하고 있는 판국에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는 주차장 면적을 두배 이상 확대해서 120억원 사업인가로 올렸습니다. 당연히 사업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화물차고지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면 실현 가능한 예산과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차후에 부족한 부분은 또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한번에 크게 잡으니까 예산이 너무 커서 사업을 못하고 계속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면 지금도 재원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이 또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못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계속 들어오고 화물차나 물동량은 계속 늘어날텐데 이 화물차고지는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시급한 사항은 용지매수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면 단순차고지 형태라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도, 7년도에는 토지가격이 10만원 이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미루다 보니까 25만원, 30만원 그 이상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조속히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을 거친 다음에, 화물차고지가 이것 하나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다음 차고지를 어느 위치에 선정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차수를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한꺼번에 다 몰아서 하려고 하면 군산시 화물차고지 절대 못 만듭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화물차고지 문제는 3년 이상 끌어온 것인데 1차적으로라도 빨리 매듭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7쪽과 220쪽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브랜드 택시 있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우리시가 브랜드택시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원해 주고 군산 시민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하여 주는데 개인택시가 450대, 법인택시가 257대 정도 됩니다. 감사자료에는 937대와 648대로 전년도 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브랜드택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브랜드택시를 지켜봐야 하고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어쨌든 시민의 발이고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브랜드택시를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개인택시가 937대 중에 450대 약 48% 정도를 운영하고 법인은 648대 중에 270대 42%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회 추경 때에도 2억 5,7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브랜드 개인택시 새만금콜에 대해서 200여대가 다시 추가로 부착하게 되어 있고 법인택시 90여대 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교통행정이 시에서 지원하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직의 이기주의 때문에 일부 기 들어가 있는 법인택시 콜에서 상당한 저항이 있습니다. A회사가 들어오면 우리는 탈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를 압박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력을 동원하고 조율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브랜드택시의 이용고객에 대해 서비스를 높이고 또 주변의 범죄 예방과 군산시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브랜드택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사분의 마인드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09년도에 법인 13대가 늘었는데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지속적인 행정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행정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적했는데 왜 문제가 나타나느냐, 우리시에서 이분들의 친절교육이 없습니다. 물론 2009년도 마지막 업무보고 내용 중 2010년도 사업계획에 친절도 교육을 하겠다고 새로운 사업으로 넣은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이 다 가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 보았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운수연수원에서 이분들 법적 이수시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합니다.
진희완위원
그 교육할 때 우리가 가서 어느 정도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러십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분들 생계도 중요하지만 바쁜 와중에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안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회사별로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오면 관광지 안내도 해야 하고 지역의 관공서, 도심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또 문화재도 어느 정도 알아야 관광객이나 손님이 탔을 때 대화가 되는데 아무 대화도 없고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시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꼭 군산시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해 주고 교육이 안 되더라도 문화관광과와 연결해서 관광부분의 유인물도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우민위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게 다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인데 법인 같은 경우 네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개인의 경우에는 대당 8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법인택시도 지원한 곳이 많이 있는데 못 받는다는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기준, 예를 들어서 택시 A, B, C, D 있으면 A회사 전체하고 B회사 전체 하는지, A, B, C, D를 퍼센트로 50%씩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들만 하고 있는지,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주의로 받고 있는데 부연설명을 드리면 당초 법인택시가 13개 회사가 있습니다. 금년까지 제일택시가 마지막으로 6개 회사가 이미 콜이 되어 있는데 금년 추경에 9천만원이 법인택시 분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A, B회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재 일부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 때문에 6개 회사가 “A회사, B회사가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야겠다, 당신들 하고 같이 공유를 못 하겠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교통행정이 더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조율해서 결국 90대가 들어가서 270대가 나간다고 하면 어떤 처분을 했다든지 지원할 때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례원칙에도 상당히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거꾸로 보면 힘 있는 곳은 많이 지원될 수 있고 안 되는 곳은 배제될 수도,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 회사별로 여건을 봐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는 회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브랜드택시 하는 장점이 무엇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익산시의회에서 브랜드택시 하려고 다음주 월요일에 우리시 견학 온다고 합니다. 택시가 어려운데 아무래도 한 차원 높은 시스템 도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 시민들에게 친철한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네비게이션이 국가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니까 연료비 절감이고 기사님들한테도 경제적 도움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시민 편의입니다. 결국 시민편의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콜입니다. 본 위원이 손님 입장으로 전화할 때 어디 통화중이거나 눈 올 때, 비 올 때, 급증할 때에는 5곳, 6곳 계속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콜센터 통합을 해야 브랜드 택시의 진정한 가치가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번 했습니다. 혹시 타 지역에 콜센터를 통합해서 한 지역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으니까 그런 데를 한번 보십시오. 왜 이것을 해야 하냐, 콜센터 통합을 안 하면 브랜드택시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앞서 말한 법인택시 계속 저항했던 곳의 콜센터가 굉장히 잘 되어서 콜 전화만 받고 브랜드 택시 안 해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법인에서 신청 안 했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런데 지금 브랜드택시 전화하면 가장 근거리에 있는 것이 옵니다. 또 택시사내 이기주의도 있는데 콜을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먼저 받아서 내 것이라고 가는 것 때문에 택시기사들끼리 싸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브랜드택시 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만 뜨기 때문에 싸움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몰릴 때 시민이 전화를 하면 모든 전화가 불통입니다. 그것은 전화 회선 수가 부족하거나 모든 차가 연락 받아서 나갔거나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또 다른 브랜드택시에 전화해야 됩니다. 또 하나 전화가 하나로 통일되어서 시민이 편하게 외워서 전화해야 되는데 모든 전화번호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수첩에 콜택시 번호를 10개 정도 써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브랜드 택시의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틀리면 번호라도 통합해서,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이 번호인데 번호를 통합해서 한 군데 전화했을 때 모든 것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시민편의이고 브랜드택시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돈만 지원했지 시민들한테 편의 제공한 것은 빨리 오는 것 그것 하나인데 전에도 콜택시 대 수 많은 곳은 빨리 왔고 장사도 잘 됐습니다. 거꾸로 지금 브랜드택시가 늦게 오고 번호 인지도가 낮은 곳은 안 되고 오히려 불이익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택시에서 브랜드택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장점 있고 회사에 도움이 되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하지만 무조건 만든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사별로 통합센터를 운영하면 오히려 인건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요즘 전화 시스템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브랜드의 큰 장점이 전화 했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 가지고 있는 곳은 저항도 만만치 않겠지만 시에서 브랜드택시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만 생각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추진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현실과 조금 괴리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앞서,
김우민위원
기술상의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아니, 행정의 기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우민위원
브랜드택시의 기본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콜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택시가 100대 있어도 100대 중에서 내가 전화한 위치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만 콜을 받으면 됩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모니터에 나옵니다.
김우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전화할 때 회사 6곳 있으면 6곳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현재 1577-6860은 하나,
김우민위원
그것이 아니고 군산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A라는 회사의 콜 번호로 전화하면 전화가 불통입니다. B, C, D 다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통합이 됩니다. 하나콜이나 군산콜이 있는데 그분들도 자구노력을 해야 되고 인력을 줄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우민위원
콜이 아니라 브랜드택시 전화번호를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 군산에 브랜드택시가 A라는 전화번호 하나라면 모든 회사에 다 연락될 수 있도록 통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버스 부분에서 두가지로 나눠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05년 말부터 마을버스 행정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올해 그쪽으로 발령 받으셨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내용은 인수인계 받아서 아실 것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한번 실행하여 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는 것 보다 아직 생각조차 않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왜 그렇게 검토 안 하고 있습니까? 2005년도에 용역조사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민선4기 와서 이 부분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과장님한테 업무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피, 서수 쪽의 얘기를 하고 또 경남 양산 쪽의 선진지를 벤치마킹 하자 그렇게 추진되어 있어서 이번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성과물이 나오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감사자료 217쪽 농어촌 벽지노선 민간이전비가 약 12억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약 16억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물론 전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못해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시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버스 한 대당 5백만원씩 준다고 해도 연 6천만원밖에 못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관광버스 회사 지입제에 들어가 있는 것에 비교하면 답이 나옵니다. 매년 감사에 지적되고 있음에도 관리에서 대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인사에 의해서 바뀌면 그 부분 다시 이야기 해야 되고 또 다시 지적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소홀 되지 않게 검토하십시오.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전체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강력한 행정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정이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적인 것을 태만하지 말고 농어촌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것과 편리한 것이 무엇인지 교통행정과에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것은 5년간 계속해서 나온 부분이니까 꼭 실행해 주십시오. 내년도 업무보고서부터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꼭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버스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에 버스가 몇 대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110대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112대가 아닙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2대는 앞으로 새만금을 대비해서 예비차량으로 하는 것이고 현재 110대입니다.
진희완위원
양쪽 회사와 그것 포함하면 56대씩 112대이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중에서 천연가스버스가 몇 대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100%입니다.
진희완위원
천연가스버스 일명 CNG버스 아닙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CNG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천연가스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진희완위원
천연가스 보다 압축천연가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천연가스 사고 나는 내용들 알고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추적60분에 그런 것이 거론 되어서 저도 버스기사 분들에게 안전에 문제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제어장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시는 안전문제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별 위험이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까운 익산시에서 올해 7월 7일 버스가 충돌해서 폭발사고가 났습니다. 과거 2007년도 12월 20일날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달리던 버스가 폭발해서 큰 부상자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2008년 7월 12일날 청주에서 받쳐 놓은 CNG버스가 폭발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안전하도록 만들었음에도 폭발사고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관리상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희완위원
정기적인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강철이나 알루미늄의 금속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시는 100% 천연가스버스인데 안전점검 해 보셨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법정의무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 것은 그냥 육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꼭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십시오. 이 감사가 사전 예방감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공무원 카드문제에서 앞으로 군산시에서 그런 일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지적하고 15일도 안 되어서 연타로 터져버렸습니다. 버스 안전관리를 분명히 점검해서 예방을 해야지 군산시 행정감사에서 정확한 점검을 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만약 사고가 난다면 과장님이 다 책임 지셔야 됩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일반적으로 천연가스 CNG가 보통 LNG자동차 연료를 쓰기 위한 것 보다 폭발력이 200기압 높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현장을 가보려고 했지만 기사님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서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공기 보다 0.6배 가벼워서 사고가 나더라도 신속히 증발되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전문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공기 보다 0.6배 가벼우니까 신속히 없어지겠지만 왜 이런 사고가 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정기적인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충전만해서 달리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가용이 있으니까 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기름만 넣고 달리다보면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민들의 편리와 안전성을 위해서 꼭 정기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잘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34쪽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에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저희가 이동식 단속차로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문제는 불법 주정차하시는 분들이 버스베이라든지 교차로, 횡단보도, 심지어 인도 위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다른 곳은 신축적으로 할 수 있지만 특히 버스베이라든지 교차로 등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곳에 우선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근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물론 일 하실 때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것들을 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 되는데 개선이 안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버스베이에 주차를 많이 해 놓습니다. 버스베이에 주차되어 있어서 버스들이 거기에 못 서니까 진행하는 차들이 버스 뒤에 다 서는 것입니다. 일반 가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도 문제이지만 특히 버스베이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곳은 사고위험도 많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곳은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책을 가지고 하신 적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별도로 저희 내부적으로 지시가 된 사항이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버스베이에 차를 세워놓으면 한 차선을 차지하기 때문에 뒤에 서 있으면 괜찮지만 앞으로 차가 가니까 한 차선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흐름을 굉장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고 군산에서 버스베이에 주차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인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 잘 안 지켜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력하게 해서 교통흐름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것들은 계도하고 단속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단속유형을 보면 이동식, 고정식, 수기가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는 이동식이나 고정식이 없어서 주로 수기로 했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하다가 2009년도에는 이동식, 고정식, 수기를 다 했는데 자료의 수기 단속내용을 보면 현저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5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자료를 보면 작년 대비 해서 거의 10배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 수기로 하면서 계도하고 단속을 한다기 보다 차량으로 다니면서 계도 없이 무조건 찍어서 단속하는, 그러니까 단속을 위한 단속 형태로 군산시가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물론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단속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과속카메라를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욕설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 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이동식카메라로 다니면서 사전에 알려주고 가는 그런 차원에서 수기로 단속하는 건이 줄었습니다. 인권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지금 공권력이 많이 실추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기로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시민들한테 계도 도 없이 무조건 단속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기로 단속하면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얼굴 맞대고 단속하는데 누가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의 장점은 계도를 함으로써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본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동식차로 다니면서 방송 하신다고 하셨는데 방송이 잘 안 들립니다. 시민들이 차가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찍고 날라 왔다는 것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주정차가 5분입니다만 저희가 대개 10분 정도,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의 계도가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하시는 분들이 내가 잘못을 안 했다 이것이 아니고 잘못을 했으면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어야지 왜 그런 행위도 하지 않고 무조건 단속 했느냐는 것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동완
서동완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기 단속, 그리고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수기 단속하시는 분들이 경차나 작은 차들을 타고 다니면서 골목들, 상가골목들 같은 경우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다니면서 계도하고 단속하고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본 위원이 못 보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을 한 차례도 못 봤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사실상 사전 계도는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차례도 못 봤습니다. 물론 차량과 인력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노력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골목들을 큰 차는 못 다니니까 카메라가 장착 안된, 저희가 지금 마티즈가 있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마티즈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상습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곳을 그런 차들로 다니시면서 계도도 하고 물론 얼굴 맞대고 하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또 해야 될 임무이니까 그런 것들을 해 주셔서 불법주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위원
2007년, 2008년, 2009년도 부과 건 수를 비교해 보면 2007년도는 약 8천 건인데 2008년도는 1만 5천 건으로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주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7년도에 8,133건으로 월로 보면 678건이고 2008년도에는 1만 5,850건으로 월 1,321건, 2009년도에 월 1,755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자가용이 저희시가 등록된 차량의 95% 정도 됩니다. 그런 차량이 질서를 안 지키는 형태가 많다고,
나종성위원
차량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어쨌든 간에,
나종성위원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를 장착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찍고 지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복잡하지 않는 곳은 탄력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거의 단속위주로 하고 계도위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충하더라도 단속 보다는 계도로 시민들한테 주차에 대한 인식을 시켜 주는 방향을 연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계도 먼저 하겠지만 더 우선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작년 감사자료 보면 한쪽에서는 교통량이 많은데 단속을 안 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주차위반 건 수가 많이 생깁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는 10월말 기준으로 1만 7,500건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원을 해서라도 계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차로 무조건 찍고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하여 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박희순위원
210쪽 공영주차장 수급실태조사 하셨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여기 자료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신설주차장을 접수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주차 단속한 건 수를 보면 주로 복잡한 곳을 단속해야 합니까? 복잡하지 않는 곳을 단속해야 합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우선적으로 복잡한 곳이 해당됩니다.
박희순위원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복잡한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계시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교통의 흐름을 잘 하기 위해서 가장 복잡한 시간대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중식시간은 지양하고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복잡한 시간대가 퇴근시간인 6시부터 8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한 시간대를 보면 3시～4시, 10시～11시, 4시～5시, 2시～3시 그런 식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퇴근시간 6시～8시에 한 것은 가장 적습니다. 또 9시 출근시간에도 굉장히 복잡하니까 출근이 원활하게 도와주어야 하는데 9시 이전에는 182건으로 거의 안 하다시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간대 별로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아파트 입구라든지 공단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역시간대와 차이가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매일 매일 민원 받아서만 나가십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아니, 민원 받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위판단을 해서 하는데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하니까 우선 그쪽을 먼저 카바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대 별로,
박희순위원
물론 민원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렇다면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시간대를 맞추어서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주차단속을 요구할 때부터 교통을 원활하게 하자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주민들을 단속해서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시간대 시정을 요구합니다. 제시간에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위원
236쪽 대형차량이라고 하면 화물차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버스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화물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면 몇 톤부터 대형차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5톤 차량 이상부터 대형차량입니다.
조부철위원
대형차량이 1,979대인데 차고지는 696개소라고 있습니다. 696개소의 주소자료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사실 본 위원의 질의가 몇가지 있는데 감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한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양해하여 주신다면 발언권을 얻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러면 간략하게 하여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우리가 어린이 교통공원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위탁관리 해서 그런지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가 2만 7,320여명입니다. 이것을 금년 6월 6일부터 위탁관리 하지 않았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분들이 해서 인원이 증가됐다고는 할 수 없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김종식위원
전과 후를 비교해 볼 때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 그곳에 성인들도 오지만 주로 어린이들인데 안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건물도 우리시 것이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시의 것이지만 그분들은 위탁관리이기 때문에 남의 건물이라고 함부로 씁니다. 그래서 건물관리나 이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안전관리 부분을 철저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잠깐 보충질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위탁관리 할 때 원래 입찰참가 업체가 두 곳이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두 곳이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자전거타기 생활운동본부에서 입찰을 했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위탁이 됐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 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했는데 그때와 지금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경비의 절감이 되겠죠.
정길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그곳을 3~4번 갔다왔는데 아이들도 많이 오고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신종플루 문제로, 특히 어린이들이 교통공원을 방문해서 교육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수요가 적었습니다. 내년부터 그런 것이 진정되면 그분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할 때에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본 위원이 두 번 다 토요일날 가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썰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위탁관리는 우리시가 했던 것 보다 잘 하기 위해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닌데 하고 또 가보았지만 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에 한 명 나와서 주재를 하더군요.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학생들이 안 와서 그러는 것이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그러면 평일은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5명 근무하고 자원봉사 3명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방금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위탁관리 해 놓고 방치하면 안 해 준 것만 못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확실하게 지도점검 해서, 앞서 이용객이 줄은 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이러한 것을 2억 3,9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할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그만큼 관리를 잘 하여 주셔야지 위탁했으니까 관리를 안 하는 식으로 하면 아니한 것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위탁관리하는 업체들을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210～212페이지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주차장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 읍면동에서 접수가 되었는데 이 수요를 다 충족시키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계산해 봤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계산하여 보았는데 7,6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김종식위원
원래 취지는 장사하는 분들 위주로상권을 살리는 보호차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주택가 같은 곳도 무분별하게 신설해 달라고 해서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는 안 하여 보았지만 사실 주택가 주변에도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좌우 하다보니까 더 주차할 차량도 안 되는데 만약 그렇게 놓았을 때 재난사고가 나면 소방차가 출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주택가를 활용해서 소화시키려는 쪽까지는 생각 안 하여 보셨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나대지 위주로 검토하기 때문에,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시에 많은 예산이 있어서 한번에 충족시켜 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꼭 필요한 곳은 조사해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우리시 재산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아무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러한 부분까지도 맥락을 같이 해서 추진하여 주시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부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에서 그대로 추진하려고 합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매각 보다는 현재 보유하는 쪽으로, 저희가 매각하려고 41억 1,800만원으로 4번이나 공고했는데 유찰되어서 현재 상태로는 어떤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시에서 재산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손해나면서까지 파는 것은 중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손해나게 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위원
210쪽 공영주차장 문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군산시를 알고 하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이분들이 A등급, B등급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군산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맞지 않습니다. 읍면동에서 복잡하다고 올린 쪽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이 저곳은 복잡해서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곳과도 역시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료 받아서 보겠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나운1동에 공영주차장 조성한 것 있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나운1동에 처음 사업계획서 올리실 때 금정주택 옆 공동주택지 공영주차장 한다고 위원들한테 이야기 하셨는데 왜 그것이 변경 되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그쪽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용지매입 관계에서 그 땅을 매수하는데 세무서에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걸려서 협의매수가 되지 않아서 중간에 사업체를 변경 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변경 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규모가 의회의 동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박희순위원
의회의 동의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위원들을 처음에 설득할 때 위원들이 그곳에 현장방문까지 갔습니다. “왜 여기를 합니까?” 하니까 아주 복잡해서 주차장이 필요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위원들을 설득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복잡하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매입이 되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곳을 선정 했다는 말씀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나운1동 금정주택이 당초에 주공 2차 뒤쪽과 멀지 않는 거리에 있어서 저희가 나대지 부분을 나중에 선정을 해서,
박희순위원
저희가 현장방문한 곳도 나대지 부분이었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분이 안 팔아서 했다고 합시다. 이번에 한 것을 보니까 거기를 15m 지나서 건너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복잡한데 또 거기를 건너가서까지 놓고 걸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기가 복잡해서 처음에 선택을 했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동백주유소 사거리 그 부분이 군산에서 상거래가 가장 활성화되어서 양쪽에 차가 많이 주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희순위원
거기는 100대를 놓을 수 있는 곳을 해 주어도 복잡한 곳입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정 시 이쪽 부근으로 했으면 그쪽 지역으로 해야지 왜 건너편으로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나대지를 찾다보니까 적정한 장소를 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박희순위원
나대지를 찾다보니까 그랬다, 그러면 예산은 처음에 얼마였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금정주택 건이 21면에 금년예산은 5억 9천만원입니다.
박희순위원
5억 9천만원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지금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보상금으로 3억 2,424만 9천원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5억 9천만원이 들어갔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나운1동 세광타운 옆에 한다고 할 때에는 962㎡에 주차 30대를 한다고 해 놓고 이번에 자료 보니까 590.2㎡로 줄고 주차대수도 20대밖에 못합니다. 같은 돈을 들여서 10대나 줄여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더 복잡한 곳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줄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비싼 땅을 샀다는 것 아닙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비싼 땅 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양 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비싸고 싸고 그런 차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순위원
과장님! 주차장을 만들 때 한 대라도 더 만들어서 우리 주민한테 서비스 해야 되는 것이 군산시 아닙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박희순위원
과장님! 공동주차장 신설할 때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시고 선정된 것은 변경 없이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시정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군산공항 이스타나 항공에 우리가 10억원을 출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항공료 10% 할인하여 주고 있어서 나름대로 거기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문제는뭐냐, 이스타나항공이 1일에 한번 뜨니까 시민들의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돈을 주고 계속해서 1일 2회 뜰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지금 현재 오전에 제주에서 와서 바로 그 시간에 가는 것 하나 있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11시 반에,
진희완위원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제주도 가서 오후까지 관광하고 와야 되는데 오전에 오면 그만큼 손해이어서 시민들이 광주공항을 많이 이용합니다. 애초에 발표할 때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이스타나 항공과 연결해서 꼭 지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노크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능형 교통체계 점검을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LED를 쓰는 곳은 고장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교체비용이 비싼 문제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해주어야지 한번 교통 막히면 다음에 또 막히고 막히는 그런 것이 시내에 비일비재(비일비재) 합니다. 심지어 지금 구암동에서 시청까지 오려면 3번 다 막힙니다. 구암동 제일고 앞에서부터 오다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교통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고 LED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의견주신 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주차장 관련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5곳은 작년에 현장방문과 위원님들 간의 여러 논란 끝에 예산이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에 주차장을 선정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위원님들이 얘기했다고 주차장을 세우지 말고 메뉴얼을 짜서 거기에 합당한 데는 주차장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곳을 한다고 해 놓고 변경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매뉴얼 기준에 의해서 변경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변경된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읍면동장 의견도 받아보고 지역 주민들 이렇게 해서 사업장을 변경한 것이지 일부러,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곳의 주차장 그때 사업 올릴 때는 읍면동과 주민들 얘기 안 들어보고 과장님이 찍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땅 주인과 친분이 있어서 이 땅을 선정을 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죠!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들어보고 그냥 길가다가 주차장 해준다가 딱 찍어서 그곳 땅주인과 조율도 안 하고 예산 세워서 했는데 땅주인이 땅을 못 판다,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어디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봐서 선정을 했다 이렇게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업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물론 절차상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그때도 주차장 때문에 위원들이 지역 간에 굉장히 혼란을 주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기준을 딱 정하라고 했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어떠어떠한 기준에 들어온 곳은 아무리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의 기준을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곳은 해 주고 안 되는 곳은 끊어야 나중에 논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무줄처럼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주차장 신설해 달라고 접수한 내용들이 17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역시도 교통행정과에서 지정해서 할 것인데 어떤 기준 없이 힘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의원들 이런 것으로 하면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정확히 세우셔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과장님 자리가 많이 힘든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 교통의 총책임자로서 과장님이 그만큼 노력하여 주시면 군산시민이 편합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212쪽에 보면 주창장 신설해 달라고 17곳이 들어 왔는데 영동상가 주변에도 주차장을 신설해 달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구) 경찰서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쓰다가 매각하려고 진행 중인데 지금 4차까지 유찰이 되었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2004년도에 46억 4천만원을 주고 산 부지가 지금 4차 유찰인데 41억 1천만원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2004년도 11월 19일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46억 4,500만원에 물납을 받아서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는데 감정가가 45억 7,500만원 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체감한 금액이 41억 1,800만원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상식적으로 계산했을 때 전에 매입했을 당시와 한 5억 3천만원 정도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시에서 매각하려고 하다가 지금 중지된 상태인데 영동상가 주변에 주차장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인근에 있는 구) 경찰서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세우지 않고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하고 영동상가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민원내용 쓰여 있는 곳에 부지를 매입해서 또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매각하고 아마 이 부지는 더 비쌀 텐데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줄 계획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가정입니다마는 진행이 안 되니까 당시 구) 경찰서,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진행이 안 되어서 다행입니다.진행이 되었으면 이것은 공무원들의 부실행정으로 시에 손해를 끼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진행이 안된 것을 다행으로 아셔야 합니다. 46억원 갔던 부지가 41정도에 경락되어서 팔았다고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영동상가 주변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그 주차장을 만든다고 이 3곳에 있는 땅들을 몇 십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해 준다고 하면 대표적인 부실행정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은 매각이 안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부지는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굳이 헐값에 매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영동지역,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영동지역 물길사업이라든지 조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21억원 들여서 기반시설을 새롭게 바꾸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설해 주는 것은 그 지역 상가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쪽에서도 민원 나오는 것이 주차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 경찰서 부지는 영동상가 그리고 그 지역에서 위치적으로 주차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차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영동상가를 비롯한 상가지역이 주차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찾지 않는 곳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매각은 더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그 부분은 매각이 안된 것이 다행인지아니면 매각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동상가의 주차장 문제는 여러 각도로 고민해야 합니다. 46억이나 주고 사서 우선 당장 매각이 안 되니까 다시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여기 4대 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리고 싸움을 했지만 지나간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얼굴에 서로 침 뱉기이니까 영동상가 부분에서 주차장 그 부분을 어떤 부분에 써야 할지, 주차장으로 써야 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 단체나 어느 부분에서 개인이 “이 부분을 주차장 씁시다. 뭐 합시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사태가 또 옵니다. 영동상가 주차장이 어떤 장소에 필요한지 차량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파악해서 해야지 매번적으로 누가 지적하면 거기만 앞서서 가지 마시고 좀 늦게 가더라도 폭넓게 봐야 합니다. 지금 구) 도심권의 부지나 건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런 데 짚어서 주차장 만들기는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과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어 구) 국민은행 자리도 비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매입하면 건물해체 비용이 더 드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해서 고민한 다음에 추진해야 합니다. 우선 당장 감사장에서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물론 위원님들이 심사숙고(심사숙고)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도 접수해서 행정이 이어가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하고 경제건설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금액이 어디에서 46억원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기억에는 65억원입니다. 그 당시에 있던 건물의 보상, 철거, 주차장 조성까지 65억원인데 여기에서는 땅값만 48억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전문위원에게도 찾아보라고 했지만 본 위원 기억에 그 당시의 매입가가 60억원에서 65억원입니다. 우리가 48억원으로 땅값만 하는데 여기는 특정인한테 주기로 되어 있다라고 시내에 그렇게 소문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유찰되고 나서 특정인한테 넘어갈 것이다 그런 소문들을 위원들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소문이 있고 또 우리가 5년도 안 되어서 20억원을, 물론 매각에 대한 것은 진희완 위원과 서동완 위원께서 이것을 매각하고 다른 주차장을 조성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점은 제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5년 만에 거의 20억원을 손해 보고 매각하려는 의도와 계획 시도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있는 주차장을 매각하면서 또 다른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주차장 계획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매각 결정에 앞서 행복위에서 공유재산 매각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자산공사 쪽으로 체감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쨌든 간에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막아 주셔야지 또 다른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면 이 금액 이상이 또 들어갑니다. 시작이 잘못될 수는 있지만 진행이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심을 하겠는데 이러한 계획 자체가 행정의 낭비입니다. 과장님이 계획을 이렇게 세웠지만 이제는 중지되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진행된 것들이 얼마나 행정력의 낭비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조금 전에 강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60몇억원이 사실이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자료가 부실하게 올라온 것인데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 수입ㆍ지출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23쪽 8월 31일과 9월 1일 보겠습니다. 수입이 1,200만원, 많을 때는 1,700만원입니다. 확인하여 보니까 8월 31일은 일요일인데 수입이 반절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월요일이 승객이 제일 많고 일요일은 전반적으로 적습니다. 8월 31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요일은,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전에 본 위원이 수입금 확인하라고 말씀드려서 실시했는데 이것들을 파악하려면 평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일별로 해야 정확한 데이터를 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체를 다 확인하여 보지 않았지만 이날 일요일날만 이렇게 나온 것인지 이 날짜별로, 전에 2008년도에 주신 자료는 날짜와 요일을 써주니까 보기 좋았는데 이번 자료에는 요일이 안 되어 있어서 일일이 찾아봐야 되더군요.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다음부터 이런 자료 올리실 때는 위원님들이 보고 몇요일인가 일일이 자료 확인하지 않도록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것을 하실 때 특정 요일만 하지 마시고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것의 1년 데이터를 뽑아야 이 수입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저희가 그때 수입지출 부분도 메뉴얼을 만들어서 하라고 했었습니다. 우성여객과 군산여객이 서로 달라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표준메뉴얼을 그쪽에 주어서 작업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메뉴얼을 가지고 작업한 내용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216쪽 수입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군산여객은 기타영업외수익이 2억 3천만원인데 우성여객은 6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출부분에서 보면 똑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여객은 후생복리비가 8억 6천만원인데 우성여객은 1억 6천만원으로 한 7억원 정도가 군산여객이 더 많습니다. 기타비용에서도 군산여객이 21억원이고 우성여객은 32억원으로 11억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표준메뉴얼을 주었으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같은 회사를 운영하고 같은 시내버스 노선을 거의 비슷하게 운행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말씀하여 보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지금 버스회사 지원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2007년도에는 15억원씩 해서 30억원 했던 것이 올해 보니까 40억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아마 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조금 외에도 실사기 사주었고 이번에 또 세차기 사주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한 회사에 15억원 줬던 것이 20억원, 이제 20몇억원 계속 늘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버스회사가 똑같은 지역을 운행하니까 수입이나 지출에 큰 차이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뉴얼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몇억원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이해를 못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서 잘못된 것들은 시정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려주셔야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올라와서 무엇이 문제인지 지원을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는지 파악될 것 아닙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과 직원들이 노력하고 애쓰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더 철저히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것 주시고 기타영업외수익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군산여객과 우성여객은 기타영업외수익에 무엇 무엇 포함시켜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 지출내역에서도 복리후생과 기타비용에 무엇 무엇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메뉴얼을 정확히 다시 만들어서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회사의 수입지출 내역서를 봤을 때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세분화를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이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재무제표 만든 것을 우리가 봐도 정확한 자산이나 수입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회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과연 군산시는 양 시내버스에 비용을 어느 정도 주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주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이것의 용역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전문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희완위원
군산시에 자문 그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한테 용역비를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들과 군산시민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고 우리 직원들도 편안히 이 부분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한번 줍시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희완위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부위원장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개별감사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길수부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240쪽에 재난예방 생활안전 개선사업 내역하고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내역을 보았습니다.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대상이 틀리죠?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대상이 어떻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재난예방 생활안전 개선사업은 산간, 도서마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취약가구 안전점검은 읍면동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읍면동에도 해당이 되면서 재난이라는 말로도 보호를 받고 있죠?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재난이라는 것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박희순위원
재난안전으로 그러니까 취약가구로 해서 받고 있죠?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렇게 대상을 받는데 농촌지역에 65세이상 된 어르신들이 지금은 자녀를 다 여의고 두 부부나 아니면 홀로 생활하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스나 보일러, 전기 계통의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저희 재난안전 생활개선사업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내년까지 하면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고 안전점검 정비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우선 5개년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이렇게 하고도 4, 5년이 지나면 또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비가 추원(추원)이 되어서 할 수만 있으면 열악한 65세이상 되는 농어촌지역 또 시내라도 수시로 점검해서 재난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국가가 하는 재난안전취약가구에 국비가 들어와 있지만 현재 생활안전 개선사업에는 도비, 시비라는 말입니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국도시비이고 생활안전 개선사업은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내년까지 끝나는 사업이지만 다시 또 그런 부분까지 넣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과장님 대책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285쪽에 토지정보과 위원회 현황,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현황도 그렇고 위원회 대부분이 서면심의로만 심의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당합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실제로 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내용을 소위자한테 저희들이 다 개별통지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있고 또 의견제출도 받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으로라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22번을 개최한 중에 3번만 회의를 하고 나머지는 다 서면심의입니다. 작년부터 군산의 부동산지가가 많이 상승되었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박희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서면심의로 하면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상태에서는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집행부의 의견으로만 갈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것은 심도있게 토론을 거치고 또 그분들의 의견도 충실히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저희들이 다 준비해서,
박희순위원
아니 위원들한테 자료를 갖다가 제기하면, 현재 그분들 전체 자료 받은 것 있으십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받은 것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위원들 전체 전부 받았습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위원회 개최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하나하나가 다 답변서 썼습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자기들이 표현을 하니까,
박희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주십시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지금요?
박희순위원
예. 만약 서면심의를 충실히 하셨다면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10명만 나오고 20명이 나온 위원들도 답변하는 분도 계시고 안하는 분도 계십니다. 개최를 해도,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박희순위원
그런데 본인들 생각을 하나씩 다 얘기한다면 아주 성실하게 하신 분들인데 한번 봐야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러 분야에 계시다보니까 개최하는 시간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제외시키고 성실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로 찾아내서 하셔야 되고 또 이 자료에 토지정보과 위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런 분야가 솔직히 전문분야도 들어가야 되지만 토지쪽에는 보통 시민도 들어가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인들은 자기들 이야기만 하지만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박희순위원
물론 조례에 의해서 했겠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시각을 보십시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부동산중개업소 현황도 보았습니다. 물론 지가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14%가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오른 것입니다. 그렇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박희순위원
거의 서면심의입니다. 지명위원회도 서면심의, 지가상승률이 2007년도에 4.8%, 2008년도에 7.3%, 2009년도에 14.2% 상승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낮은 지가로 고생하신 분도 계시고 현재 지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놀라는 분도 계시고 불평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양한데 본 위원이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을 쭉 보는데 작년하고 올해 부동산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00개,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지금은 한 380개,
박희순위원
그리고 올해 93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순위원
이렇게 다시 문을 다시 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군산분이냐 거의 외지분이 많습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박희순위원
이분들은 부동산을 해서 여기 살려고 오신 분들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바람을 일으키려는 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글쎄요. 제가 그 대답을 하기가 좀 그런데,
박희순위원
물론 이분들이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올려놓은 그 지가를 그대로, 또 너무 많이 상승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보시면서 공시지가나 지가상승이 있을 때 신중을 기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식위원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283페이지 미등록 토지 발굴을 했는데 직원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받아 놓았습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군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환산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내년 업무보고 때라도 추후 자료를 주시고 공시지가 이의 신청한 것이 제법 있습니다. 2007년에서 2009년까지 801건이군요? 미조정한 것이 735건이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김종식위원
쉽게 얘기하면 미조정한 것은 우리 시에서 조정한 그 안대로 이의 제기가 없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김종식위원
그리고 지적측량비는 전국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적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본 위원 땅을 측량하려면 지적과에 신청해서 지적공사에서 와서 여기의 도표대로 수수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김종식위원
이것이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이 도포를 보니까 비싼 감이 있는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 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 사람들이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보다는 전문지식은 없어도 식감에 의해서 산정해 보고 민원인들로 하여금 접해본 결과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런 감이 있더군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김종식위원
다행히 중앙부서에서도 인하방침을 세우고 있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앞장에 보면 체납액이 많이 있군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종식위원
우리시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체납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계속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지금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받을 수 있는 돈 우리가 예측하는 부분이 있죠?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데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나머지 것은 고지서를 발송해서 공문 동봉해서 체납 받기로, 고지서 발송을 지금까지 한,
김종식위원
소장님 본 위원 생각은, 고지 발송할 때 우표를 80원짜리 붙입니까? 아니면 300원짜리,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면 사실 자꾸 못 받는 것 몰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못 내는 분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안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잣대로 견주어서, 잣대를 견준다는 것은 재산조사나 모든 것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촉구를 해야겠죠.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체납과태료는 결손처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처분할 분들은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잘 추려서,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충분히 과장님만큼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빨리 할 부분은 빨리 해야 우표료도 무시 못하는 것입니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하여튼 직원도 많지도 않는데 항상 열심히 하시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문이시죠?
진희완위원
이 부서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아시죠?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희완위원
지금은 자가용시대로 차량을 안 가지고 있는 개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시민들이 차량등록이나 변경을 신청할 때 한꺼번에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을 받아주는 마인드를 직원들한테 친절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희완위원
그리고 사업소가 기구개편이 되어서 차량등록사업소 별도로는 첫 행정감사입니다. 그것을 첫째로 해주시고 둘째는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액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을 분리해서 5년이상 된 것은 빨리 결손처리 하십시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결손처리가 안 되는 것은 윗분들의 재가(재가)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무자도 일이 밀려버립니다. 그렇죠?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지쳐버리고 따분하고 업무는 업무대로 진척도가 나가지 않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그런 결손처리 할 것은 과감히 하고 또 고액체납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자라도, 요즘은 모든 정보화가 발달해서 문자라도 보내는 안내를 계속해 주시고,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희완위원
그다음 카드로 그런 것도 받을 수 있습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카드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차량등록 할 때 세금 내는 부분도 카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희완위원
20, 30만원씩 등록세나 이런 것도 낼 수 있는 부분도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나이 드신 분들은 호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다니기가 더 위험합니다. 그렇죠?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제 기구가 개편되어서 생겼지만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어떤 것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생겨서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되어야 됩니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직원들 전체 업무에 참조하셔서 꼭 해주시고 또 직원 친절교육도 꼭 시켜서 시민들 인상이 찌푸려지지 않게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 예방차원에서 꼭 그렇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를 가지신 모든 분을 관리도 하지만 지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과입니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렇다면 차를 가진 사람들이 과태료가 제때 고지되지 않아서 본인들이 과태료를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매매를 하게 되거나 폐차 때 과태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때 고지를 않거나 고지를 해도 무심하게 하고 그냥 방치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5년 후, 8년 후 그런 때에 대개 차를 가지신 시민들이 알게 됩니다. 대개 그렇죠?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 분이 많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는 차를 팔 때든지 폐차할 때든지 언젠가는 받겠지 하고 어떻게 보면 과태료 징수하는데 안이한 생각으로 있었거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희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징수할 의지도 보이시고 그분들이 과태료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것은 사실 큰 돈도 아닙니다. ‘아 내가 과태료가 있었구나’ 하고 빨리 내주면 우리시도 좋고 본인들도 어디 가서 뭐 하나라도 뗄 때 망신을 덜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셔야 됩니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과태료 징수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번 건의해서 별도로 만든 것 알고 계시죠?
일동 없습니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각별하게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아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봉사인지를 가장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9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2009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선서문 제출)
정길수부위원장
그럼 농촌지원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감사자료 56페이지 과장님 지금 흑돼지 키우시고 계시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잠깐 보고를 드리면 56쪽은 저희들이 농업기술보급사업 계획서를 첨부한 사항이고 흑돼지 문제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기술보급과 업무입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 때 다시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앞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아직 다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집행현황에 도시농업, 현장 문제해결 과제지원에 8,900만원, 1억원이나 아직 집행이 안 되었는데,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6쪽 말씀하십니까?
김종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농촌진흥쪽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인데 연말에 지출분이 많아서 잔액으로 남아서,
김종식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마무리로 한건만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체험마을 있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김종식위원
농어촌체험마을 4개소를 보면 뒤에 판매량에 물론 장자도체험마을은 1억 8천만원이나 되었는데 뜰아름마을은 849만원, 200만원, 또 농촌체험 6개소를 보면 설향농원이 1,500만원, 가나안농장은 3억원, 깐치멀마을은 4,200만원 그리고 그 아래 또 농촌체험학습장 보면 곤충체험학습은 80만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지적하신대로 농장별로 체험마을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제로 똑같이 잘할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체험하고 농특산물 판매량이 현격히 차이 나는 것은 사실인데 금년도에 추진한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한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이나 농장들이 자율역량을 높여서 체험장이나 농산물 판매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집행했건 안 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소득 창출하고도 근접하겠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한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뜰아름이나 이런 저소득을 올린 분들은 그분들의 앞날이 걱정되어서 본 위원이 거기까지 걱정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우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소기의 좋은 목적달성이 있어야 하겠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뜰아름마을 같은 경우는 전통테마마을로 지정해서 지금 7년차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사무장에 대해서는 마인드 교육을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이 잘 되도록 충고 관리 잘해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희완위원
그 부분에서 보충하겠습니다. 66쪽부터 69쪽까지인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잘못된 부분부터, 잘못되었다는 것보다 감사인데 잘못하고 않고를 떠나서 우리가 생각해 더 해볼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체험마을은 체험하는 것이 아동들하고 그리고 일부분밖에 모릅니다. 우리 군산시 전체적으로 첫 번째 부족한 것이 홍보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거기를 이용한 사람은 알고 있지만 이용하지 못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홍보해야 하느냐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공보담당관도 있으니까 그쪽에 토스를 해주어서 전체적으로 고등학교는 바빠서 못하고 군산시 초, 중학교는 일괄적으로 오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민들은 우리시에 있는 데를 이용하지 못하고 청정지역 무주, 진안, 장수 이쪽을 찾고 있더군요.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못되어서 못가는 것이 아니고 홍보가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짚고 싶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우리가 지원도 잘하고 있습니다. 깐치멀마을 같은 경우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홍보하려고 하고 밀짚모자에다가 깐치멀마을 달고 농촌에 나누어주며 활동하고 있고 오는 사람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일부에서만 알고 일부는 모른다 일체, 첫 번째는 그런 홍보에서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관광객들이 알고 오는 사람만 옵니다. 이런 체험하는 부분 그런 관광객 그런 부모들, 학교로 말하면 선생님들만 이런 데를 안내하고 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홍보하고 우리가 더 넓혀갈 수 있는 것은 69쪽에 도농교류 지원이 있을 때 그쪽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차피 지원하는 부분에서 우리시가 더욱더 알려지고 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홍보해 가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실제로 농촌체험관광 분야는 업무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더 구체화시켜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또 업무에 참조하셔서 개선할 수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지적하신 내용을 내년도 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대책강구를 해주십시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과장님 68쪽에 보면 이번에 대도시소비자 도농교류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서울쪽에서 우리 농촌을 찾으신 분이 1,154명 그렇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올해는 군산에 있는 여성들한테도 농촌 탐방을 시켰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것은 소비자농업차원에서 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목적이 군산 농촌에 대한 홍보였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분들 몇 분이나 참여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잠깐만 자료를 찾아서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박희순위원
40명씩 10번이었을 것이면 400명일 것이고 대충 그렇죠? 300명에서 400명정도 갔겠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573명입니다.
박희순위원
군산시민들한테도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우리 농촌마을 체험활동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군산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 농업도 이해시키고 알리고 또 더불어서 농가 소득증대까지 같이,
박희순위원
그렇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우리 군산에 지금 깐치멀, 뜰아름, 우리들사슴, 심은콩, 곤충, 도자기, 반딧불이 많습니다. 7군데군요. 그렇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7군데를 일일이 보지는 못했지만 체험마을의 위원장님들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분들의 의지가 없이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타 지역의 농촌마을 체험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장의 마인드가 안 좋으면 바뀌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새로운 분들이 해서 그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성공사례지역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했다가 그분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분이 거기를 일부로 들어왔더군요. 들어와서 한 성공사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돈을 얼마나 붙여서 우리가 성공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농촌마을사람들을 같이 통합시켜서 함께 끌고 나가야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대로 혼자만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 지역의 위원장님 하나를 위한 농촌체험마을은 아니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더불어서 그 지역이 함께 잘살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을 다 함께 잘살도록 같이 나가줘야 된다는 것이죠. 한분이 잘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함께 잘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 앞에만 번쩍번쩍 빛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렇다면 주변을 다함께 빛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웃인 서천을 가서 보고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갔다 왔지만 다시 한번 꼭 찾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우리 체험마을은 어떻습니까? 한번 갔다 오면 다시 한번 찾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진짜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 군산지역의 체험마을이 일부 성공한 지역의 체험마을보다 테마가 빈약한 것은 사실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리더, 마을 추진위원장의 생각이 어떠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마을의 사무장이나 추진위원장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을 업무계획에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위원장님이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분이 계시면 교육시키고 타 지역의 선진지 교육을 자꾸 시켜서 변화를 주시고 의지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다 그런 분은 다른 분한테 위원장을 다시 선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한분의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도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도 잘 보시고 그런 차원에서 농촌체험마을이 거듭나는 체험마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7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품목별연구회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몇 차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품목별 연구회가 36개회에 1,113명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따로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2개이상 가입한 회원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물론 조사해 보니까 연관된 데도 있고 주로 비가림 관련된 데는 그쪽으로 가지라든지 다른 비가림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그런데 3개, 4개 어떤 분은 6군데 가입되신 분도 계시더군요? 그러면 지금 품목회별로 정기회 활동들을 하고 있는 회가 몇 개나 됩니까? 36개중에서,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36개회중에서 잘되는 회가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활동이 미약한 회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전체 36개회 1,113명이 있는데 위원님이 자료 분석 하신대로 2회이상 중복된 회원이 156명으로 1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저희들이 내년도 2월까지 연합회에서 정리하게끔 시한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 연관성을 따져서 2개회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회이상 되는 회원은 일단 내년도 2010년 2월 12일까지 날짜까지 저희들이 못을 박아서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관성을 따져서 2개회정도는 활동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계획을 잡으셔서 굉장히 다행인데 지적들을 계속했는데, 품목별연구회가 사실 농촌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농가의 소득증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2개정도는 괜찮은데 그 외 되신 분들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연구회 가입이 되어 있어서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비를 받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어떤 분은 몇 군데에서 받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어느 한 사업을 하면서 연관되신 사업을 연구회에 가입해 놓고 이것저것 다 사업을 받아서 하시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자구노력도 물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회나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지원을 계속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76쪽 자료에도 보니까 이제 회칙을 개정하셔서 개정회칙을 강화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회원에 대한 강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필요해서 만들어졌겠지만 활동이 미약한 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회는 없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활동이 미약한 회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규제를 할 수 없어서 연합회 정관에 정해 놓았습니다. 연간 활동이 2회이하인 연구회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 2월까지 자진 정리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그다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6개회가 가입된 회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그 회에 나간다면 6개를 받을 수 있다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번 기회에 2월 12일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을 확실히 정리해 주시고 품목별연구회도 물론 필요하니까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많이만 만들어서 보이는 실적에만 치중하지 말고 이제 내실을 가져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부실한 연구회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정리, 강제적으로 정리하기 어렵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회로 인정해 주는 내부적인 규약을 만드셔서 거기에 실적이 있는 연구회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법인에서 해줄 때는 나름대로 실적 있는 것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 내부적인 규정을 두셔서 품목별연구회를 만들고 그 연구회가 만들어졌으면 그 연구회에 대한 지원도 좀더 과감하게 판단하셔서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36개 연구회에서 1천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가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활동하는 연구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고 그렇지 않은 회원들은 표현이 지나칠 수 있지만 친교모임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정리 분명히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사후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연구회에서 품목별연구회에서 회원 회의록을 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양이 많아서 다 못 할 수도 있는데 회의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품목별연구회에서 회의를 하면 자체적으로 관리합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보관하고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회의록 검토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산이 지원되는 회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회를 보면 지금 55건, 1,400여명이 나와서 1,570만원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회비를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몫으로 이것을 지원해 줍니까? 어떤 때에 쓰라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정보교환이나 현장교육, 현장 벤치마킹 이런 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대부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타 지역으로 견학 가는 데도 있고 회의 참석하는 데도 있고 그러더군요? 연찬회 참석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몇 만원부터 보통 10만원대, 외지로 어디를 참석한다, 견학간다 그런 데는 100만원에서 200만원대 있는데 몇 만원대 참석하는 것은 그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이런 것은 전국단위 행사를 참석했다든지 워크숍,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것이 친교모임 비슷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한번 모여서 다과회정도하고 식사한번 하고 끝나는 모임 같습니다. 회비지출 내역들을 보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이 모임은 사실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고 학습중심의 모임이기 때문에 물론 식사도 하고 저희들이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러나 이 활동만큼은 실제로 친교모임 이전에 학습활동을 하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회의록이나 이런 것으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참석해서 회의록을 어떻게 작성하라고 매뉴얼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회의록 작성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교육하고 저희들이 제출한 55건의 자료에 대해서는 또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회의록을 다 접수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어디 품목회 것,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55건에 대해서는 담당직원들이 직접 기안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36개회 담당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품목별연구회가 많이는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미흡하고 또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의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회의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회의록 공통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품목별연구회에 주셔서 회의 때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는 것들, 기본적으로 다 해주시고 그리고 참석회원들을 관리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넣기는 그러니까 참석회원들의 명단까지 같이 넣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품목회 회원이 30명이면 30명 이름을 다 넣어서 참석한 사람들 직접 서명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해서 그렇지 못한 회원들은 여기 나와있는 새로 개정된 회칙에 의해서 정리하고 또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회원은 30명인데 한 10명이 나와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회는 과감하게 기준을 두고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더 강화시켜서 내년에는 분명히 내부적으로 정예화를 시키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름만 걸고 있는 연구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그 속에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발굴해 내는 연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 138쪽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이 위원으로서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보니까 조금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138쪽을 보시면 이것이 담당직원들께서 실수해서 자료에 안 올렸는지 모르지만 8번째 보면 동력이식기가 있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2009년 5월에 구입했는데 단위가 1천원이니까 단가는 414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런데 구입하고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또 28번째 액상비료살포기도 금액이 2,900만원짜리로 제일 비싸더군요? 이것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비싼기계로 18번째 무논꼴뿌림직파기가 1,960만원 주고 샀는데 5월에 딱 한번 사용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이것을 설명드리면 작년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 기본골격은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올려드린 금년도에 구입한 이 장비는 실제로 구입할 당시에 물론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설계를 했습니다만 500농가이상 농업인들한테 어떤 기계를 했으면 좋겠는가를 설문을 받고 설계를 참조해서 이 기계를 구입해서 배치해 놓았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에 11월 13일까지 803대를 농업인들이 임대를 해가셨는데 이중에 한번도 안 빌려가신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종들은 저희도 수요가 많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구입했지만 농업인들이 필요로 해서 장비를 구입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에는 좀 늦게 시작했지만 803대정도를 농업인들이 사용하셨다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자체평가는 상당히 농업인들 기대치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기종은 저희들이 수요자를 찾아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됩니다. 전자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803종의 기계를 임대해서 쓴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에 보면 703명의 인원이 803종을 쓴 것입니다.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가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기계를 해당 농가에 홍보하지 않았고 해당 농가는 이 기계 사용방법을 모르고 듣기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부 지역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소를 통해서 전적으로 읍면동 농가들을 일체 파악을 다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는 동부지역 A지역은 예를 들어서 서수면은 고추농사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맞게 고추농가를 다 조사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기계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필요할 때 쓰십시오. 그리고 선착순이니까 홍보를 해서 우선순위로 가져가야 하니까 미리미리 예약하십시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놓고 말하지 않았다 물론 후자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아닙니다. 생각을 않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미리미리 우리 농민들한테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던져주어야 합니다. 농기계 전체적인 리스트를 만들어서 상담소에 배치시켜 주셔서 각 면에 농가들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아시겠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런 파급기가 있고 이런 비료살포기가 있고 이것을 나누어주어야지 모르니까 못쓰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는 분만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업무에 참조하셔서 적극 홍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감사자료 보는 중에 위원회 명단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2009년도에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위원회는 산학협동심의회가 있는데 전체 모여서 하는 것은 봄에 한번 시범사업을 개최하기 위해서 실제로 한번 했습니다.
박희순위원
2008년도에는,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3회를 했습니다.
박희순위원
위원회를 보니까 위원회를 열고나서 위원회에 대한 위원수당이 지급되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서면심의는 지급을 안 하고 출석심의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박희순위원
출석심의만 하는데 출석하신 분만 하는 것입니까? 전체 위원들을 하는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출석하신 분만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렇죠. 여기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끝나고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을 잘 업무에 반영해서 앞으로 그런 질의 안받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감사자료 56페이지하고 18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흑돼지 키우고 있죠?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김우민위원
처음에 몇 마리로 시작해서 지금 몇 마리입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10마리 가지고 작년 12월 15일에 입식하고 금년 6월 15일 출하를 했고 또 그 뒤에 10월에 다시 일반돼지 입식을 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토종돼지죠?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김우민위원
지금 그것으로 하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토종돼지를 선정하게 된 것은 물론 다른 시험사업 때문에 했지만 토종돼지를 한번 저희 지역 브랜드화해 보려고 입식했던 것입니다.
김우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축분처리 실증시험을 통한 자연순환농법의 활성화, 축산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의 친환경적 활용법, 정화처리과정의 시민홍보 이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금상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화 하시려고 했다고,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김우민위원
사실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신 것이 축사 지었죠? 시설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셨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1억 3,3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우민위원
여기를 보면 위는 1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 돈사 및 부속시설에 1억 3,7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지 1억 3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 것이 돼지를 배합사료를 주어서 그다음 생균제 투입해서 나오는 분뇨를 분류를 해서 분도 퇴비로 쓰고 요는 액비로 쓰고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맞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양돈사 33㎡, 약 10평, 고액분리사 10평, 톱밥발효돈사 10평, 수질정화시설 10평 해서 4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수질에 버릴 수 있는 완전한 수치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2012년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심각하니까 연구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런데 그것만 연구하신 것 같고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분뇨가 사람이 채식하는 변하고 고기를 먹은 변하고 틀리듯이 지금 저희들이 돼지를 키우는데 복합사료만 먹여서 키우고 계십니다. 그렇죠?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김우민위원
먹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구분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전혀 시도도 안 해 보시고,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가 농산부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효해서 이용하게 되면 사료비가 약 30%정도 절약되고 현재 많은 농가들이 쌀겨, 보리겨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이틀간 발효해서 먹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데이터 근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분이나 요가 어떻게 변했는지,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완전히 미생물 발효한 사료는 사료비가 약 10%정도 절약되고 또 좋은 점이 10%정도 증체효과도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아까 목적이 토종돼지를 키우고 브랜드화 시키고 농민들한테 보급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액비 그런 것 말고,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면 혹시 돼지가 풀도 먹고 있는 것 아십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풀 먹습니다. 돼지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먹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풀 쪽으로 무엇을 섞어서 먹여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아까 담당하고 얘기할 때 총체보리를 얘기했습니다. 총체보리를 섞어서 먹여보았느냐 했더니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저희 농가가 지금 심각한 것이 총체보리 문제도 많이 심각하고 있죠?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김우민위원
총체보리를 이용해서 하면 총제보리 한우 팔듯이 저희들이 특화라는 것이 뭐냐면 요즘은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고기로 인해서 인간한테 스트레스가 전이된다 이런 연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김우민위원
돼지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웰빙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면 먹이는 음식 하나가지고도 브랜드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아까 과장님 브랜드화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키울 때부터 복합사료가 아니라 총체보리든 아니면 이런 다른 음식물 많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음식물들 아니면 복합사료 말고 다른 여러 가지들을 먹여보고 변 그다음 육질 이런 것을 보아야 되는데 저희 실력으로는 아직 안 되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김우민위원
축산과학연구원에 보내야 되니까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최소한 먹여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연구 거쳐서 저희가 충분히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담당한테 총체보리 이용해서 하는 것을 축산연구원에 물어보라고 했더니 지금 그쪽 박사님께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농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본 위원도 이것 한번 섞어서 먹여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브랜드 말씀하신 것은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생균제만 넣어서 음식물 발효시켜서 이것 가지고는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전혀 다른, 풀을 먹이면 당연히 살은 안 찌겠죠. 하지만 더욱 고가로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뛰어논 고기가 더 질기기는 하지만 더 고가, 친환경적인 공간에서 놀면 근육이 발달하니까 부드럽지는 않고 질기고 더 맛은 없겠지만 또 그런 것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리를 제대로 하고 판매유통망만 제대로 만들면 그렇죠?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런 면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10마리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1억 얼마가 들어갔습니다. 돼지 10마리 키우는데 1억 얼마면 1마리당 1천만원입니다. 시설은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본 위원이 대비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혈세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분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먹는 음식물을 통해서 나름대로 데이터 결과를 얻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연구하는 데에 보내서 그런 데이터 자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총체보리는 주 사료로 소한테 먹입니다.
김우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소는 초식동물이고 돼지는 잡식동물이기 때문에 완전한 총체보리만 가지고는 사육이 곤란합니다.
김우민위원
당연하죠.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농산부산물 총체보리라든가 이것도 일부 혼용해서 시험성적에 의해서 농가한테 보급할 수 있으면 보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총체보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브랜드 있는 브랜드가 뭐냐면 무엇의 먹인, 그 검정흑돼지가 무엇때문에 유명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돼지 품종 가지고는 경쟁이 안 되니까 그래서 토종돼지도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먹이는 재료를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라는 것이 별 것이 아닙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고 또 농민들과 좀더 상의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면에 대해서 시정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완위원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감사자료 183쪽 특화품목에 대해서, 우리시는 이번에 5가지가 신청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료에 의해서 5가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특화품목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급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짚고 싶은 것은 군산시가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상품을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면지역에 기술상담사를 의지해서 지역별로 동부지역은 고구마가 아무래도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 꼭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아오고 이런 것만 특화품목으로 연구하지 마시고 또 기술보급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TV방송매체 뭐하나 나오면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다 매달리더군요. 어떤 부분에 좋다면 다들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노력하는 것이 농민들이고 기술보급과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계속 내놓고 이것이 무엇이 좋더라 하면 그것을 특화재배해서 만들어 놓고 홍보하면 그것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박이 나죠. 물론 농촌도 살리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급을 많이 해야 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과거 우리 어렸을 때, 요즘에 돼지감자라고 하던데 그것이 아주 건강에 좋고 신부전증에 좋다고 해서 또 재배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과거에는 그 토양에 맞게 자연히 커서 그것을 우리가 먹고 움직이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런 품목들인데 이제는 우리가 항상 웰빙 찾고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노력할 수 있게끔 첫째는 지역별로 특화품목이나 토질이나 토양을 우리가 비교해서 동부지역은 어느 것이 가장 타당한지 서부지역은 어느 것이 좋다 이런 것을 상담소마다 연결해서 각 지역의 농가들한테 보급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신품종 개발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진희완위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집행부는 항상 주변에서 찔러주어야 됩니다. 말씀 더 드리고 더 찔러주고 지시하고 이런 것을 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무에 매달려서 이 업무만 쫓아다니다 보면 지쳐서 다른 것을 못 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농촌출신위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오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고 현실 업무에 바쁘고 너무나 지쳐있으니까 그것만 탈나지 않고 메우고 가고 메우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감사장에서 그런 것을 대책 강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 것도 노력할 필요가 있고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여기 외 품목도 저희가 포장해서 울금, 야콘, 아스파라가스 또 이런 것도 재배해서 농가한테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지역이 주가 미곡농업이어서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작목을 접목해서 농가한테 한번 해보라고 해도 처음에는 판로때문에 꺼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판로까지 저희들이 걱정하고 그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1억원이상 지원해 줄 테니까 해보라고 해도 대상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읍면별로 지역에 맞는 특화품목이 육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거기서 한 가지만 더 주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농가에서 지원해 줄 테니 해봐라 그 농가들이 과감히 안합니다. 왜 않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해서 망하면 자기가 망하니까 그렇죠?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망하면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실패한 사람에게는 또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꺼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꼭 성공할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분들은 다시 한번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조율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과감히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노하우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계속해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30년간 하다보니까 노하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진희완위원
농가들도 똑같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왜 실패했는지 원예는 냉해를 입어서 실패했다 그런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꼭 마련하십시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그 부분에 잠깐만 본 위원도 살을 붙이고 본 지적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임실하면 고추, 복분자하면 고창, 강원도 감자, 이것이 사실 기후적으로 연구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김종식위원
기후적인 것으로 햇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임실 같은 데는 고추가 많이 좋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생산량만 나왔지 단가, 실제 여기 보면 밤호박이 60농가가 재배했습니다. 8.8헥타에 54만㎏을 했는데 1㎏당 가격이 어느 정도 갑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보통 저희가 4㎏ 한 상자에 2만원정도 냅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밤호박을 재배하라고 하면 지금 비닐하우스 일부분만큼 지원해 주죠?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김종식위원
지원해 주는데 과연 어느 정도나 소득이 있는지를 우리 행정에서 알고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과장님께서도 거기까지는,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밤호박도 200평 한 동에 약 340만원정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한기 때하고 벼농사하고 겹치다보니까 확대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비 털고 뭐 털고 해서 340만원이면 소득면으로 그렇게 저기한 소득은 아니군요?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낮지는 않은 것이죠.
김종식위원
그래서 구암동이나 이쪽 관내에서도 호박을 재배하는 분들이 더러 있더군요. 본 위원이 이것이 얼마나 소득이 있냐고 들어가서 물어보면 신통치 않게 얘기하니까 걱정되는 것입니다. 잘되는 것은 지원도 해주어야 되지만 안 되는 것을 자꾸 끌고 가면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해준 만큼 손해이지 않습니까? 예산낭비이고, 김우민 위원님 말처럼 혈세가 센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꼭 데이터적으로 물론 가지나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 감자 같은 경우는 저기할 것 같은데 언제인가 휴경지를 찾는다고 했죠? 과장님,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런데 지금 휴경지 파악이 아직 안되었죠? 감자를 해서 성공하고 싶은데 심을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휴경지가 있는 곳을 알면 과장님께서 행정적으로 그런 쪽으로 연결도 시킬 수 있는 제도도 있고 그리고 첫째는 이런 부분이 가격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홍보도 시켜야할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 이 그만두는 날까지 농민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항상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아까 얘기한 야콘이나 자색고구마 이런 부분은 지금 성공적으로 되었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성공단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몇 농가들은 적극적으로 재배하고 가공해서 파시는 농가도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성공했으면 권장해서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그리고 옛날하고는 틀려서 요즘은 음료성으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한 부분까지도 연구해서 농촌 고생하시는 분들 소득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고 여기 보면 로열티를 없애기 위해서 세 농가를 추진하는데 종묘가 무엇입니까? 그냥 종묘 및 관수자재 이렇게만 해놓았는데 무슨 종목을 하시려고 하는지,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여기 로열티로 저희가 지금 세 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백마, 백선, 심마 같은 것하고 그다음 소국 스프레이형은 차밍아이, 옐로우 팡팡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여하튼 이러한 부분은 추후에 한번 미팅해서 하기로 하고 마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한번 실질적으로 금년에 재배해 보았는데 조금만 더 기울이면 많은 소득량을 얻을 수 있겠더군요.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김종식위원
첫째 토양관계라든지 좀 신경 쓰면 되겠더군요. 그리고 아까 화훼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선인장 관계라든가 한번 대안을 준적이 있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쳤죠?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선인장까지는 아직 저희가 시험재배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한마디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부 지방자치 임실이나 어디 저런 곳에 보면 곶감으로 많은 소득 창출을 하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김종식위원
우리 군산도 곶감이 된다는 말도 있고 안 된다는 말도 있던데 기후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곶감은 제가 알기로는 상주곶감 그다음 완주동산곶감이 유명한데 곶감시기에 비가 안 와야 되고 주야간 온도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기후적으로 군산도 가능하냐는 것이죠?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가능은 한데 곶감으로 재배한 면적이 없기 때문에 감은,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실천에 못 옮겼는데 과장님도 내흥동 그쪽이 고향이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김종식위원
내흥동 쭉 오는 주변에 감나무를 농민들, 구암동, 내흥동 마을 소단위 있는 분들 소득 창출 면에서 감나무를 한번,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어서 그 사업을 하려다가 본 위원 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법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대안 제시니까 과연 곶감이 가능한지도 한번 같이 곁들여서 연구해 주십시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나종성위원
과장님 기술보급과니까 지금까지 우리 군산시에서 특화작물이나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하게 가공식품을 만든다든가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식품으로 개발한 것도 있겠지만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내놓을 만한 것이라면 2008년도에 저희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군산의 흰찰쌀보리가 지리적표시제 49호로 등록이 되어서 내후년부터 수매를 않게 되면 흰찰쌀보리 특화해서 앞으로 재배면적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나종성위원
우리 33프로젝트 주요 전략품목 보니까 10가지 감자, 가지, 고구마, 고추, 메론 일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기술보급과니까 무엇인가가 새로운 기술을 하나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특화작물을 개발해서 널리 보급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보니까 이런 감자, 가지, 고구마는 대한민국 땅 어디든지 다 심어도 거의 재배가 가능한 품목들 아닙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나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고추를 재배했는데 고추를 팔려면 전국적으로 가격이 다 똑같죠. 예를 들어서 한근에 7천원이면 거의 7천원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을 기계시설을 해서 태양초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무엇인가 특색있는 제품을 만들어 주십사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나종성위원
그래야 고추 하나를 팔더라도 같은 7천원이면 우리가 가공해서 한다면 1만원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무슨 계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사 감사장에서 주문 드리는 것입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성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죠?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소장님께서도 좀 관계될 수 있는데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2007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약 28억원정도 늘었습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3년동안 예산이 많이 늘었고 작년에 비해서도 약 24억정도 올해예산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은 그러니까 기술보급과 쪽 예산이 약 4억원정도 늘지 않은 반면에 농촌지원과쪽의 예산이 약 17억원, 18억원정도가 늘었습니다. 본 위원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보급과에서 새로운 품목들을 많이 개발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물론 농촌지원과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하면 지출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는 한번 무슨 시설을 해 놓으면 내년에 다시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계속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농촌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니까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기술쪽의 예산을 더 과감히 투자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쪽에 있는 우리 농민들에 대한 기술지도를 더 해야 하지 않나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흰찰쌀보리를 저희가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었는데 흰찰쌀보리 판매는 선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품목 또 빨리 개발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아직 2010년도 예산을 검토하지 못했지만 예산을 배정할 때 기술보급과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셔서 기술개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사업비가 기술보급과에서 더 많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습니까? 참 다행이고 그것은 예산심의 할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보니까 특화작목 육성 및 기술지도 내역이 있는데 저희가 기술지도를 많이 해서 가지나 이런 것들은 판매도 하고 일본으로도 수출까지 하고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기술지도는 기술보급과에서 해주고 또 거기에서 재배를 하려고 비가림하우스를 지원받는 것은 농정과에서 지원받고 판매 일을 하려니까 또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하고 농촌업무가 한곳에서 체계적으로 딱딱 이루어져야 하는데 세 군데에서 분산되어서 하다보니까 일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장님이하 농정에 관련된 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은 조만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금 기술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180쪽 하단부에 보니까 저희가 난도 군산 난단지에다가 이미 조직배양실, 공동 활용 및 배양기술 지원해 주셨더군요?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예산지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공동으로 같이 저희 조직배양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기술이나 배양하는 것들 이런 방법들을 지도해 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내용은 이해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농정과에서 이번에 저희 군산시에서 난을 특화품목으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5개가 되었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난 지도도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대야의 난 영농조합법인,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그것도 저희가 지난번에 사업자하고 같이 조직배양실 운영해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농가한테 같이 공급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농정과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김제의 어디하고 지금 기술 지도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에도 기술이 분명히 있는데 대전에 있는 난에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이 내려오셔서 그 사업을 받아서 공동 육묘장 시설도 하고 배양장도 만들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기술보급과에서는 그전부터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오셨을 것 아닙니까? 새우란 품이나 일반 난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뒷전에 밀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렵게 고생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잘되면 좋은 일인데 대전에서 오신 분이 잘되어서 활성화되면 물론 같이 기술지도를 해주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들이 거기에 비해서 묻혀버릴 수 있겠다 그러면 직원들이 해온 것들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농정과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하고 과감하게 기술교류를 하셔서 혹 나중에 거기는 개인 영농조합법인 아닙니까?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못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 농민들은 그것을 배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우리쪽은 기술자들이니까 가서 보면 그분들보다 훨씬 빨리 배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을 빨리 습득해서 우리 것으로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쪽 영농조합법인이 잘되면 좋지만 안 되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기술력을 우리가 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꼭 책임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시비, 도비해서 특화품목하고 있는 난 기술이 어느 특정인이라든지 아니면 몇몇 사람의 소득을 증대하는 기술로 전락하지 않고 그것을 원하는 농민들한테 고루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기술보급과는 최대한 품목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는 저희들이 특화품목 육성사업이 금년도에 있었고 또,
정길수부위원장
간략히 얘기하십시오. 몇 %정도나 늘었습니까?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규모에서는 예산이 국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그랬는데 사업비는 작년에 비해서 4, 5%정도,
정길수부위원장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기술센터라는 자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시고 소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 전직원이 똘똘 뭉쳐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따서, 우리 농촌이 열악하다는 것은 아시죠? 항상 한탄하는 일 아닙니까? 더 노력하셔서 더 많은 예산을 국비나 도비 얻어다가 세워서 우리 농촌을 발전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 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 8 명)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