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강호규 의원 발언
대석
이대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2. 무주군 반딧불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반딧불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3. 무주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무주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의안번호 2009-59호로 제안된 무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6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
대석
이대석의장
이복란 의원님 이번 조례안은 무주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강호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64호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8조 1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조 1항을 보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시간을 고시한 후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였는데 고시가 아니고 공고로 해야 합니다. 공고로. 왜냐하면 항이 하나 일때는 1항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고시와 공고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고시는 일단 정한 후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한 계속적으로 그 효력이 있는 사항을 알리는 것이고, 공고는 일시적 또는 단기간의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으로 본 조항은 체육시설의 개방을 잠시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시가 아니고 공고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지적대로 검토해서 수정안을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다음은 16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조를 보시면 사용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유족, 무공수훈자, 전상군경을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것은 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다른데는 없으니까, 안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보훈단체 관계를 추가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무주군 1회 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1회 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7. 무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춘
이강춘부의장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이복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59호로 제안된 무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6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중 농지법 제32조에 따라를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로 개정되어야 함에도 개정안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사유로는 농지법 제32조라고 하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건폐율에 대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농지법 제32조 제1항으로 적용하여야 타당할 것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주요 내용이 사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완화를 상당히 해줘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당히 좀 덜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법 관련은 저희들이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법을 좀 저희들이 혼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 의원님 말씀대로 수정 조례안을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예.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이복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8. 무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및 예산안 심의에 따른 자료수집 등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