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감사 진행방법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관광진흥과와 환경위생과, 청소과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현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과장님 선유도해수욕장 이용객 현황과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있어서 올해여름철 관광시기가 지난 다음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군산군도 특히 선유도 쪽의 해수욕장 이용객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산출근거가 부풀려지지 않았나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선유도해수욕장 이용객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1% 미만 되게 줄었는데 그 이유는 성수기간 동안에 장마가 많이 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홍보를 잘하고 해수욕장 개장행사를 가장 성수기 때 함으로써 해수욕장 폐장 때까지 사람들이 후반기에는 많이 와서 다행히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왔고 제출해드린 자료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오히려 축소할 정도로 낸 것입니다. 너무 과다하지 않도록 상당히 신경 써서 했는데 숙박인원도 유람선 타고 간 사람들은 전부 제외하고 여객선 이용한 사람들, 기타 선박 낚시 배 이용한 사람들의 70%만 잡아서 숙박한 것으로 그것도 4인1실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숙박한 사람들은 이틀간 2식 하는 것으로 했고 당일관광객은 한 끼씩 식사하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조사방식이 어떤 표집방법을 통해서 조사했는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예컨대 숙박방법이 텐트로 해서 돈을 안 쓰는 방법도 있고 4인1실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2인1실도 있고 또 1박하는 경우, 2박하는 경우, 3박하는 경우를 자세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런 분석방법을 정밀하게 해야지 개괄적으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숙박시설이 4인1실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2인1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향후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자칫 잘못 해석해서 통계를 잘못 내버리면 굉장히 부풀려지거나 축소되어서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시지 말고 숙박시설이 실제로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기준대로 해서 사용량을 숙박업자들로 하여금 확고히 하고 또 텐트를 치는 사람들이 얼만가 하고 다음에 몇 끼 식사를 하고 가는지 또 식품을 사가지고 오는지 현지에서 조달하는지 이런 것을 그래도 현 실정의 근사치로 조사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긴데 결국 그것이 나중에 부가가치세로 다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이 정도 파급효과가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줄었다는 것을 날씨 탓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날씨는 어느 지역이든지 똑같이 다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더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고석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구가 없어지는 문제 또 타 지역 더 잘 나가는 지역과 우리 고군산지역의 경쟁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관광객들의 편의증진 또는 관광을 소비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겠다 이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모래산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10년 이상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이 이 정도면 됐다 해서 시장님이 중앙정부에 문의를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지역경제 기대효과가 이 정도 되니까 한번 합시다 해서 하든지 해야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데 법정기한이 안 됐다고 놔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경제파급효과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별적으로 숙박업소에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만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숙박업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정확히 답변을 안 해주십니다. 세금관계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안 해주셔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인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70%만 잡아서 상당히 적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준 수치고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더 정확하게 숙박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숙박인원 또 식사 횟수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관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비단 선유도 뿐만 아니라 타 해수욕장도 모래가 자꾸 없어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거기는 국토해양부에서 모래가 없어지는 원인 그리고 모래가 얼마큼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없어지는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계속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6년부터 5개년이니까 2010년 내년까지 조사기간을 두고 조사하기 때문에 내년 연말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그에 대한 원인분석도 나오고 대책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확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국토해양부나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애매하게 답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자연현상에 대해서 보통 아주 첨단장비로 집중적으로 몇 년 동안 조사하지 않으면 답 안 나옵니다.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큰 틀에서 조류의 변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참 난감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또 답이 잘 안 나와서 어떻게 하기 곤란합니다 하고 몇 억 돈 들여서 모래 포설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1년 있다 없어지면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애매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조사할 때에는 지금 당장에는 양빈이라고 해서 모래를 계속 보충해주는 것이 임시방편적으로 응급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가장 완벽한 방법은 조류변화나 풍향관계 때문에 쓸려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수욕장 앞 바다 속에 제방을 쌓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사업비가 방대하게 들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현재 할 수 있는 모래살포 정도로 가고 있는데 내년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유도 해수욕장의 관광객유치문제는 금방 질문한대로 모래사장뿐만 아니라 현안 과제들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무녀도, 장자도와 연결되어 있는 3개 섬을 어떻게 최대한 관광자원화 할 것이냐 또 현재 이동수단으로 되어 있는 비규격화된 이동방법을 표준화를 통해서 지원하든 투자하든 자발적으로 하게 하든 그래서 상품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모래사장이 꼭 선유도만 있는 것은 아니고 무녀도에도 조금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또 거기에 신시도 갯벌체험까지 연계해서 뭔가 개발할 것인지 중심은 선유도 해수욕장을 통해서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연계된 것 그리고 좀더 멀리 간다면 고군산 해양관광단지와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어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연차적인 실천계획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수립도 필요하고 실천 가능한 부분을 연차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가 대부분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로 지정되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투자하고 계획을 임의대로 세우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경제자유구역에서 벗어난 현재 기존마을이 조성된 부분들 현재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편의시설부분 또 관광객들을 위해서 쉼터를 만들어주고 급수시설을 보완해주고 도로를 더 넓혀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 자체적으로도 선유도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3구 쪽에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실과들하고 협의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조직개편안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새만금지원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와 연계를 해서 2010년도에는 자체적으로라도 현안의 문제들을 전부 다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설정하고 설정된 과제를 군산시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2010년도에 꼭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 관련된 시설투자는 군산시가 마음먹었던 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절차적으로 경자청과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34회 임시회 2009년 7월 21일날 그 지역 의원이신 이건선 의원께서 분통을 터뜨려가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쪽 지역에서 빼 달라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도 외에 우리가 마음만 조금 넓히면 할 수 있는 일들 작은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과장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회의록에 나와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화되어 있지 않은 카트문제, 관광해설사 문제 이런 부분들은 경자청하고 협의 안 해도 되는 문제죠. 그런 사람들이 양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팁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그리 밝지 않은 이미지로 보여 질 수 있으니까 경자청 이야기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산에 28개대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그중 2개가 도서지역에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잘 움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자청하고 협의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유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비용 저효율 관광지입니다. 뱃삯만 7만원입니다. 밥 먹는데 2만원씩 나오고 음료수 한잔에 2천원씩 나옵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하루도 가기 힘든데 이틀 연속 체류형관광지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뱃삯을 내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가겠죠. 그런 일들을 해주십시오. 이어서 질문 더 하겠습니다. 기후 탓으로 2분의 1 절반의 행사를 한 에어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집행잔액은 별로 없습니다.

왜 별로 없습니까?

당초예산이 3억이었는데 그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감사자료는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은파관광지 녹지 및 편입토지현황에 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군산시로 되어 있는 필지가 394필지, 면적은 3만 7,642㎡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가 110필지, 면적은 24만 952㎡ 그리고 국공유지는 42필지, 면적은 3만 4,945㎡입니다. 그리고 사유지는 496필지에 117만 3,461㎡입니다. 모두 1,050건 중에 군산시가 2007년도 6건, 2008년도 9건, 2009년도 21건 중에서 관광산책로 만든다고 해서 보상을 더 받은 것인데 이렇게 사유지를 오래 묶어놓고 그동안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파관광지 내에 있는 사유지 때문에 저희도 민원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사유지를 조속한 시간 내에 다 사주라는 공고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유지가 전체적으로 496필지에 117만㎡ 정도로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사주기에는 상당히 우리 시 예산이 넉넉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시설부분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사주고 있고 공공시설사업들이 2013년이나 2014년 정도 되면 다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내다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여유가 되는대로 공공시설부분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긴급하게 꼭 필요하다든지 개인재산상에 너무 많은 피해를 준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사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496건 중에 36건밖에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문제가 얼마나 걸리겠는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성광교회가 거기에 기도원 짓는다고 1974년 5월 4일날 취득을 했습니다. 그 후에 35년동안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관광지도 좋고 녹지조성도 좋지만 이렇게 묶어놓고 해결 못한다면 이것은 확실한 불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고 군산시가 다른 건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 해결해 나가는데 개인재산을 이렇게 장기간 묶어놓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법은 맞고 다만 전체적인 것이 우리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광교회 토지문제는 저희들한테도 직접적으로 민원 접수가 되어서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성광교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토지매입을 해주던지 대토를 해주던지 공원조성계획을 바꾸어서 거기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든지 그런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조성계획을 바꿔서 거기에 건축할 수 있는 정도의 땅은 아니고 특수민원이 제출되었다고 해서 특정인만 우선적으로 매입해주기에는 현실적으로 행정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496필지 117만㎡라는 모든 토지주들 거의 다가 시에서 사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사줄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예산을 가급적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사유지를 사들이는 노력들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광교회는 예를 들어서 한 건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지 거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문제를 놓고 사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취득한지 35년이 넘는 땅들이 많은데 특정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성광교회 소유로 된 부지가 몇 평입니까?

약 6천평 정도 됩니다.

이어서 질문하시죠.

금액으로 말하면 6억 정도 되죠?

예.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성광교회도 중요하지만 기타 개인 사유지는 다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감한 예산을 편성해서 개인 사유지를 35년 이상 이렇게 장기간 묶어놓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시에서 유지하는 것은 해나가고 개인 것은 쓰지도 못하게 묶어놓는다면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시정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에서 너무 소홀히 했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은파 외에 군산시에 녹지 또는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토지가 얼마나 되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군산시 몇 년 예산 다 들어가도 못살 것 같은데 월명공원, 옥산공원, 은파, 오성산도 그렇고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답변을 그렇게,

이것이 많은 것도 많은 것이지만 진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5년동안 36건밖에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계속 앞으로 묶어놓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민원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파가 되었든 옥산이 되었든 가급적이면 건수를 많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실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묶어놓으면 쓰겠습니까! 거기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시가 유리한 쪽만 개인 것 사정없이 묶어놓으면 쓰겠습니까! 안 되죠! 앞으로 실행을 과감하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과장님 새만금 방조제 개통을 대비해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이 개통되면 가장 예측 가능한 것이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많이 오는 관광객을 대비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들을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숙박업소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새만금방조제 개통 대비 관광객 수용 준비태세 대책보고회를 여러 차례 가진 바 있고 각 실과별로 업무 분장사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비응도에 화장실 2동을 설치하고 또 공유수면에 화장실 1동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 비응도 쪽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군산시를 잘 홍보하고 관광안내를 하기 위해서 관광안내소도 짓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거기에 주차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조제 내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업무를 분담해서 중간 중간에 화장실, 주차장, 휴게소를 다 짓도록 계획이 되어있어서 일부는 진행 중에 있고 일부는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통대비 실행계획에 보면 9가지의 중심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이 있고 홍보마케팅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실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미진한 것이 대규모 관광호텔이나 콘도, 대규모 숙박업소를 유치 못하는 것이 미진한 부분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관광콘텐츠 개발 중심으로 해서 새만금축제 발굴, 야간관광존 발굴, 새만금방조제 영역 코스 개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관광코스는 저희들이 기존에 새만금 방문의 해 때 관광코스를 이미 개발한 바 있고 앞으로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이 되면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까지 연결되는 코스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관광할 수 있는 관광코스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월명산이나 내항 쪽을 중심으로 한 도보여행코스로 밤에도 밤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 아시죠? 실행계획 자료인데 올 7월에 만든 자료입니다. 자료에 보면 9가지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이 아직 이것을 안 보고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9가지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고 어떤 것이 추진 안 되고 문제가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선 야간관광존에 대해서는 비응도 야경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저희가 내적으로 파악해서 비응도의 야경을 많이 하고 있고 신시도 대각산의 등산로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해야 할 것인데 선유도에 신증동국여지승람 이라는 옛 고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 숭산궁과 현청이 있고 전망대가 있어서 선유도 진영터를 개발하면서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야간관광24시존 발굴사업에 보면 비응항 상설공연 프로젝트, 주말야경 레이저쇼, 심야영화관 개설 등 이런 내용이 있고 다음에 야시장 형성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계획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의가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선은 의견을,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었다고 얘기하셔야지 자꾸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문서 따로 얘기 따로 계획 따로입니까?

그것은 지금 타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새만금 대비 각 과별로 업무분장을 했는데 다른 과는 4～5개인데 관광진흥과만 37개 과제가 있습니다. 37개 과제를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거기에 나온 과제는 거의 다 추진되고 있고 일부는 완료된 것도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편익시설 문제로는 주차장, 화장실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금강호의 유스호스텔 건립 관계는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관광숙박업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투자유치지원조례를 통과시켜서 내년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관광산업을 유치하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코스 개발이나 안내요원 육성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자꾸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과장님 답변 중에 계속 숙박시설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데 숙박시설만 완비되면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군산에서 머물고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미 새만금이라는 세계적인 방조제이기 때문에 새만금에 오는 관광객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미 시에서도 500만, 1천만시대를 얘기하는데 물론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만금에 온 관광객들이 군산에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만금에 집중된 사람을 각 지역으로 분산시켜야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새만금에 온 사람들이 군산내항이든 오성산이든 군산시내로 집결되어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돈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관광진흥과장님은 아까부터 계속 숙박시설만 얘기하는데 시내에 숙박시설 많습니다. 물론 대규모 수학여행단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현재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도 별도로 진행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광객이 군산에 오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군산시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군산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지 그 사람들한테 좋은 것 주려고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 시내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얘기인데 그래서 자꾸 콘텐츠나 관광코스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꾸 숙박시설 얘기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새만금방조제에 오는 관광객을 원도심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파나 금강호관광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내항을 중심으로 진포해양테마공원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과에서 추진은 안 하지만 근대문화유산 창작벨트화사업도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가 맡은 부분들이 편익시설분야, 숙박분야, 관광안내분야, 축제정비분야들인데 숙박분야나 편익시설분야는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내분야는 관광안내소를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새만금방조제 입구에 하나를 추가로 운영하려고 지금 안내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사 양성을 하기 위해서 계속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뽑아서 활용할 계획도 갖고 현재 있는 20명의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주문만하고 질의를 마치겠는데 이미 새만금으로 사람들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집중된 사람을 각 지역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콘텐츠나 프로그램,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 문제는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은파를 가보면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은파관광지를 당연히 가보게끔 본 위원 역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과장님, 임춘수 계장님 이하 각 직원들이 너무나 애쓰셔서 아주 좋은 관광코스로의 개발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줘야 되는 것이 생리적인 욕구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선유도도 말씀하셨고 각 지역마다 관광객들이 와서 마음놓고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새만금을 대비해서 관광코스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관광코스나 앞으로의 예정지를 돌아보시면 관광객들이 와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화장실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응도도 마찬가지고 내항에 와서 진포해양공원을 만드시느라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주시는데 관광객들이 오히려 그 인근주택에 가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느냐고 부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설을 하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자기의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는지 그것을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설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그러한 편의시설을 해놓는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관광상품을 자꾸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으로 되는 것이 기반 기본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항문제도 계속 내항의 진포해양테마공원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이나 봄철, 가을철에는 주말에 무수한 사람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그런 불만의 요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시도도 가보려고 하면 도중에 내려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자주 가는데 갈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비응항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것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비응항 역시 저녁에는 국장님은 나폴리에 비교해서 말씀도 해주시던데 비응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선유도는 물이 없어서 화장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비응도, 내항은 아예 화장실조차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더 관광객들을 배려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기반 기본시설들을 제대로 미리 준비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화장실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관광객들이 불편하신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이동식 깨끗한 모바일화장실이라도 배치를 해서 우선 조치를 하고 이후에 필요한 것들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깨끗하게 특히 화장실은 호텔수준이 유지되도록 좋은 화장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하실 예정이십니까?

은파는 내년 상반기 중에 화장실 2동을 추가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포해양테마공원도 현재 화장실이 2동 있는데 앞으로 내부전시가 완료되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화장실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백년광장이 있고 그 옆에 박물관을 새로 짓고 구 조선은행을 새로 정비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화장실이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포해양테마공원 내에 짓든지 아니면 주변에 추가로 지어서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동이라고 했는데 보통 관광객 버스 한 차 오면 40명 정도는 내립니다. 2동가지고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고 그것이 다 완성되면 화장실을 계획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당장에 이동식화장실이라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다 된 맨 마지막에 화장실을 하겠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인데 또 다시 과장님은 근대산업유산 벨트화사업이 다 완성되면 진포해양공원이 다 완성되면 맨 마지막에 상황을 봐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사업 체제대로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밖에 더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포해양테마공원 부근에 화장실 지을 만한 장소를 물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깨끗한 요즘에는 이동식화장실도 아주 깨끗하고 좋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그것이라도 설치를 해놓고 추후에 화장실 설치할 장소를 물색해서 짓던지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물색을 하고 짓고 하면 시간이 너무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인근주민들이 각자 개인집으로 화장실을 보겠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관광객 정책 자체가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인근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하면 딱히 크나큰 경제적 효과도 없으면서 오히려 불만의 목소리만 크게 하는 요소가 되니까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는 하루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내항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관광진흥과가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잘 압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응항 옆에 수산물시장 있죠. 센터 건물 지금 먹거리는 단순히 거기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주말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부족하더군요. 그 건물 안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비싸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자가용 타고 돈 있는 사람들은 가서 먹으면 간다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서민들이 먹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리가 나중에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수산시장 안에 그 건물은 놔두고 별도로 건물을 하나 지어서 서민들이 싸게 먹고 구경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부터 꽉 차는데 앞으로는 계속 그럴 것이란 말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비응항의 음식가격이 비싸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항만물류과에 얘기를 해서 가격조정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행정에서 시장가격을 조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제약요인들이 많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계속 홍보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응항 같은 경우는 민간투자자가 대지를 만들어서 전부 분양했기 때문에 시에서 저렴한 식당을 운영할 만한 부지도 없고 사실은 시가 나서서 저가식당을 운영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대책은 아직은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부족한데 앞으로 어떡합니까? 꽉 차서 들어가지도 못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냥 부안으로 지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군산시에 앞으로 관광객이 본 위원이 볼 때 엄청나게 모여들 텐데 핵심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슬로모션입니다. 그래서 얼마 있으면 모여들 텐데 그런 문제를 너무 소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비상대책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다급해진 관광정책이 저희 시에 당면한 문제입니다. 우선 저희 시에서는 맛집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음식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 부지는 아직 그런 것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군산시가 저희가 부안쪽도 가봤고 그 외 지역도 전부 다녀봤습니다. 지역주민이 정주하면서 장사하는 것 떠돌이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시책으로 다급하게 추진하려고 백방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잘못된 문제들은 시정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두바이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새만금이 두바이의 기적을 따서 두바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빌려서 썼습니다. 결국 살림 잘못해서 국제적으로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두바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자칫 관광진흥이라는 것이 너무 이름만 가지고 마치 그렇게 되면 세상의 모든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아까 박정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훌륭한 고급아파트를 지었는데 화장실을 빼놓고 지어서 저기 공중화장실 가서 화장실을 사용해라 그러면 그 아파트 팔립니까? 본 위원이 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화장실을 7～9번쯤 간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생리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제일 나중에 하겠다, 대충 짓겠다 이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화장실문화를 선도하는데 일등공신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 휴게실이죠.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발전되기 시작해서 모범적인 화장실문화를 개선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화장실을 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지, 보수, 관리하는 체계까지 다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호텔식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 맞기는 맞는데 순서와 내용에 있어서는 좀더 내실있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아무나 대외적으로 이름났다고 해서 거품을 갖다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실을 기하는 관광진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과장님 심정을 듣고 싶은데 이번에 새만금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새만금지역의 고군산군도를 비롯해서 관광진흥과, 새만금지원과, 경자청이 어떻게 2개 과와 1개의 청이 대립하는 형상도 여러 차례 빚어지는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운 점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점보다는 오히려 일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나 계단위로 운영되는 업무가 과로 승격이 되어서 새만금 관련사업을 경자청하고 직접 협의를 해나가면 오히려 우리 과는 일하기는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새만금과 업무에 고군산 전체 도서지역 업무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해양개발업무하고 새만금관리과 업무가 서로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경쟁구도도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고군산군도의 관광해설사문제인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관광해설사를 추가로 모집해서 고군산군도에도 배치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고군산 섬지역의 해설사도 사실은 고정배치가 필요한데 여건상 그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여태까지는 배치를 못했습니다. 해설사들 왔다 갔다 하는 차비만 해도 인건비보다 더 나간다 할 정도로 하기 때문인데 내년도에는 현지에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모집을 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고군산군도의 관광해설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억 6,619만 5천원인데 올해 수납한 것이 1억 5,610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1,018만 5천원이 잡혀있습니다. 작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하고 똑같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미수납된 금액은 작년이나 금년에 발생된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미납으로 쭉 넘어온 금액들입니다. 해수욕장 사용료는 2002년도에 그랬고 소송비용도 훨씬 이전에 행정소송에서 군산시가 이겨서 소송비용을 당시 원고 측한테 받아내야 하는데 현재 세금이나 사용료를 내야 할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독촉장을 보내도 가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징수도 못하고 독려만 하는 형편입니다. 재산조회를 해봐도 차압 붙일만한 재산도 없습니다.

과장님 한 건은 2002년도에 체납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면 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이미 지났는데 과연 이것을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되나 두 번째 문제는 소멸시효가 지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서 계속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멸시효 근거 대서 이것을 소멸시켜주더라도 이후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똑같은 것이 매년 올라오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자부분을 계상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자부분은 계상 안 하고 계속해서 원금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군산시 축제심의현황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심의대상에서 누락된 행사가 몇 건 있습니까?

심의대상에서 누락된 행사는 없습니다.

축제위원회를 둔 이유는 군산시에 다양한 축제가 있는데 특화된 브랜드화 될만한 축제가 없다는 의미에서 각종 축제나 행사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행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축제나 행사는 소멸시키고 정말 제대로 된 축제나 행사라고 생각하면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본래 의미는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제나 행사라고 해서 각종기념일이나 일반 행사나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예산상의 심의인지 축제내용에 대한 심의인지 의미를 잡기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사와 축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축제는 정말로 문제다 해서 강성옥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서 발의를 했는데 의미가 잘못 퇴색되어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도 심의내용을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인 행사 과거에 했던 행사 그대로 심의해서 그대로 인정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껏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다 인정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도 보면 군산에서는 관광이나 각종 행사에 많은 경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부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더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심의위원회 역할이 좀더 강해져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모두가 원했던 확실한 브랜드화 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이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축제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했고 여러 가지 축제를 추려서 계절별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따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보고가 한번 더 필요하겠습니다.

우려점은 뭐냐면 본 위원 역시도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의제가 생기면 전화 수도 없이 받습니다. 위원회명단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객관성 있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좁은 지역사회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발언을 하면 그것이 엄청난 질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면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저께 축제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들을 타 축제심의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셨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번 모임 때 축제심의대상을 구분하기로 행사성 본래의 우리 축제에 대해서 축제심의 대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 그리고 대표축제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그리고 해당축제에 관련된 인사가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조례개정안까지도 대충 만들었습니다. 다음 회의 때 그런 문제점들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올려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조례를 정확하게 손보고 축제심의를 할 때 위원님이 우려하는 일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심의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는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세외수입부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징수결정액이 1억 3,900만원인데 미수납이 1억 100만원입니다. 수납은 3,800만원 정도밖에 못했고 작년도에는 2억 1,400만원이었는데 수납액은 9,400만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1억 1,900만원 작년도에는 40% 정도 수납을 하고 올해는 35% 정도밖에 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미수납액이 실질적으로 장기 체납된 것입니다. 작년도에 수납이 되었던 금액들은 거의 작년도에 부과가 되었던 것들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 부과가 된 것은 거의 다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미수납액 1억 정도는 장기체납된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업소가 폐업이 됐다거나 재산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걷지 못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가장 오래된 발생년도는 본 위원에게 주신 것은 94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6년 정도 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독려도 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보니까 그 해에 발생된 것은 그 해에 수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조치로 결손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94년도부터 계속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자체도 저희들이 관리를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도 16년이면 문서 폐기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갖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것을 법적인 근거로 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있으니까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16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소멸시효가 5년인데 지금까지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책에 보니까 결손처분도 86건 정도 처리를 하신다고 대기환경보존법을 위반한 사항에는 한다고 되어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생계형 체납하고 고의적인 법규 위반으로 인한 체납에 대해서는 따로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결손처분을 한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돈을 안 내고 5년 버티다가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해서라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지방재원의 가장 근간이 되는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철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94년도 것 털어내려야 책임여부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사실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 내기도 하고 이런 관리들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위생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감사는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279쪽 내초도 매립장 폐기물 배기가스 발전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발전시설은 어느 정도이며 여기에서 연간 생산되는 전기생산량과 전기 판매액 그리고 우리시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립장 내에는 2002년도에 1년간 공사를 하여 시간당 1천㎾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주식회사 청우이앤씨에서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시설비는 참고로 15억을 들여서 시설했는데 2003년부터 쭉 연간 2억에서 3억 정도의 전기판매량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판매액의 2%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억 정도를 전기판매량으로 내었고 시의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문제는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발효가 덜 되어서 현재 청우이앤씨에서 사업 중단의 기로에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년 7월 매립장내에 바이오리액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언론 보도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사업 추진 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이오리액터사업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안 됨으로 해서 시설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는데 바이오리액터 시범사업은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는 쓰레기매립장선상에 침출수를 인위적으로 주입시켜서 어떻게 보면 발효를 빨리 시키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는 한국종합개발이라고 예전의 한국중공업이 전신기업입니다. 거기에서 국비 6억 7천만원하고 민간 6억 8천만원으로 총 13억 5천만원을 들여서 올 7월부터 내년 9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산시, 한국종합개발, 청우이앤씨가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현재 침출수 재순환관로를 매설했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매립장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매립가스를 단기간에 포집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빠르게 매탄가스를 추출해내고 또 전기생산업자는 그로 인해서 전기생산을 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에 비해서 효율이 적은 것은 사실이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대비 효과를 거두는 것보다는 민원인 악취문제 해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시정해서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위원님!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관련해서 저번에 계약했던 것하고 재계약 한 것에 대해서 협약내용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쓰레기봉투 중간 판매업자인데 제가 오전에도 알아봤는데 그것은 군산시만 하는 특수시책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그런 사업입니다. 예전에 중간도매업소가 없을 때에는 읍면동에서 그것을 관할하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희는 원예협동조합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면 원협에서 소매업체에다 납품하는 관계인데 저희가 당초 그것을 공모할 때 조건을 여러 가지 걸었습니다. 창고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차량들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할 의향이 있으면 들어오라고 해서 원협하고 반석신협하고 2군데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평가한 결과 원협이 좀더 나은 점수를 얻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참고로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4.5%로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1년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28억 정도 되는데 수수료는 1억 2천만원 정도로 원협에서 갖게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업체가 선정되면서 쓰레기 위탁판매의 이러저러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해서 다시 업체를 선정했는가 달라진 협약내용이 있는가 그 질문입니다.

제가 연속선상에서 좀더 연구를 해야 하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협약을 했는데 그 이전 협약서는 제가 참고로 못 봤고 작년에 협약한 협약서는 쭉 검토를 해봤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고 몇 년도인가 한번 쓰레기봉투 위조해서 판매한 것이 부안경찰서에서 적발되어서 통보가 와서 최종적으로 6,600만원을 변상 조치해서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쓰레기 위탁판매 관련해서 군산시가 정책적인 고민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는 사실은 군산 시민들 또는 그것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들 또 중간에 그것을 납품하는 여러 가지가 걸려 있기는 한데 민생의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현안이지 않습니까. 시민 분들은 쓰레기봉투 한 장 값이 얼마냐, 소매업자는 이 쓰레기봉투 한 장을 팔면 이윤이 얼마냐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이것이 군산시 세외수입 측면으로만 보면 쓰레기봉투 값도 많이 받고 위탁도 유리한 계약으로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것이라기보다는 민생현안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고민이 되어서 위탁할 때에 그런 것이 배려되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 하나는 원협에서 소매업자들한테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때 카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카드를 받지 않으니까 일반 영세가게 하시는 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가셔야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데 카드결재를 원협에서 왜 안 받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안 받냐면 1억 2천만원의 이윤이 있다고 하는데 원협 입장에서 보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입니다. 카드로 하면 카드수수료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원협에서는 현금만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 소매업자들이 쓰레기봉투 하나씩 팔 때마다 이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가게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면 그 이윤도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4%입니다.

쓰레기봉투 10장 사고 카드를 긁으면 카드수수료는 소매업자가 얼마를 지불합니까?

카드수수료가 10%,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협이 그것을 군산시에서 위탁받아서 판매를 하면 이윤은 군산시가 보장해 줘야 되고 소매업자는 원협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진율이 4%니까 그중에서 카드수수료 빼고 나면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남을 수 있는 이익은 없고 민원을 넣으니까 이것은 쓰레기봉투 정책과 관련해서 군산시가 어떤 입장인지를 대변해주는 것인데 그냥 카드 결재해주고 수수료 내고 나면 이런 소매업자들은 장사하기 어렵다 이런 민원을 내면 시에서는 카드 받지 마세요 이렇게 답변하신다고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군산시가 시민들의 직접적인 생활수단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팔아서 세외수입 늘려서 재산을 증식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의 정책은 아닙니다.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지 않고서라도 더구나 위탁판매 하는 것도 그렇고 위탁판매 하는 업자가 현금을 받지 않는 것도 사실은 판매 자체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물건을 떼어다 파는 영세한 소규모 업자들은 카드를 긁어서 마진을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판매 결정하실 때도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서 방향을 바꿨어야 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셔서 군산시에 있는 일반 소매업자들이 가지는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알아주시고 구색을 맞춰서 쓰레기봉투를 팔 수가 없고 대기업 마트를 가면 카드 다 긁어주고 그러니까 영세업자들이 경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봉투 구색 하나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재래시장 살리기 한다는데 군산시에서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배려해서 쓰레기봉투 정도는 일반 영세 소매업자들도 충분히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중간에 소매업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보시는 분도 없게 하고 그렇다고 쓰레기봉투값 올려서 세외수입 다시 메우려고 안 하시는 방식으로 충분히 조치를 취해주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채옥경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더불어서 원협에서 소매로 팔 때에 판매단위를 큰 액수로만 하는데 소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일정한 양 이상만 사가도록 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셨습니까?

현재 저희가 몇 번 지도반 점검도 나갔는데 그런 내용을 받은 적은 없는데 다시 오늘 이후에 점검하고 그쪽하고 대화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매점에서 팔 경우에 일정한 양만큼 그러니까 소비자가 요구하는 더 작은 단위의 봉투를 사고 싶은 경우도 있는데 너무 소단위로 팔면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일정한 양을 고무밴드로 묶어서 놓고 그 액수만큼만 사가라고 보통 한다고 하던데 그것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처에서 조금 수고를 하면 더 편의성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세외수입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는 8월 30일 현재 것으로 제출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700만원 그리고 수납액이 94만원, 체납액이 7,600만원인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이 질문해주신 것이 여러 가지 건이 합류되어서 7,600만원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쪽에서 제출해주신 세외수입 과징현황 및 대책은 10월말 기준으로,

그러면 제가 제출해드린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미수납액 2천만원은 재활용품은 재활용선별장에서 수집해서 연초에 업자를 선정해서 업자들이 가져가는데 보통 가져가고 대금 납부는 한달에서 두달 정도 늦게 저희한테 지급하고 또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저희가 이행보증보험을 끊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징수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중에 큰 것 중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3,300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2008년, 2009년도 것은 없고 그 이전 것인데 참고로 2008년, 2009년도는 기초질서법에 의해서 선납을 하면 20% 경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은 없고 그 이전 것이 여러 건 있는데 보통 4만원에서 8만원 그런데 그것은 자동차에 전부 압류를 시켜놨습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분은 받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처리비 35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저희가 보니까 현재하고는 다르게 2005년도에는 개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운1동 주공아파트를 개별로 부과하니까 주민들이 그렇게는 안 된다 해서 아마 호수별로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현재는 나운1동이 재개발되어서 어차피 결손처분 해야 할 금액입니다. 주로 그런 분류의 체납액이지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청소과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 했지 않습니까. 앞전에 있던 것은 대손처리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대손처리 하더라도 따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관리 안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관리들을 철저하게 해야겠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관리법 위반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에 작성된 시민의 힘 기후변화와 폐기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만들기를 위한 교육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진행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10년을 투자하여 1천년이 깨끗한 군산을 위한 프로젝트,

말씀하신 용어는 들어봤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제가 와서는 그 문건은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교육프로젝트인데 군산시 청소행정이 바뀌어야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 위주로 모든 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처리가 아니고 우리가 안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일본에 몇 달 전에 갔을 때 아이들이 놀러왔는데 호주머니에다 뭘 하나씩 차고 다니더군요. 그것을 열어보니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두어개씩 들어있는데 기본적으로 처리에 정책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폐기물이 되었든 쓰레기가 되었든지 재활용 선별장도 만들어놓고 또 이쪽에다 매립장도 만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태워야만 되고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안 버리면 그만큼의 사회적 비용이나 처리비용들이 안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 매년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책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심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꿰맞춰야 될 것이냐 이 자료를 보면서 아이들 교육 그리고 노인교육 집안에서 특히 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할머니들이 많이 주거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을 통한 환경노인대책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쓰겠습니다. 어떤 처리하는 시설들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육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며느리한테 전달하는 과정, 며느리가 자기 자녀들한테 전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어머니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버리지 않는 그런 운동들을 해야지 계속해서 수거, 운반, 매립 이런 과정들이 다 돈입니다. 이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질문이시고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셔서 내년 저희 청소과에서는 대시민 홍보를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책자는 안 나왔는데 저희 샘플안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팜플렛으로 3장 정도 해서 인쇄를 맡겨서 학교는 수업이 없는 주로 시험이 끝난 때, 노인정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시민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처리가 능사가 아니고 시민의식 함양에 주력하도록 내년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덧붙인다면 문해학습장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글을 깨우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통해서 이런 환경교육을 접목시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도 있고 여러 노인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육의 한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다 있으니까 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잘 한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처리비용에 드는 비용이 0.01% 만이라도 교육에 투자한다고 하면 획기적으로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 자체도 처리하고 시설하는데는 사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부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리지 말자 이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개조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제가 윤요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이 예를 들어서 법이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될 때까지 모든 매체를 통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잘된 사항과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몇 월 며칟날 자정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그 이후는 절대로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정부가 보호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정말 예외 없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아까 윤요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시에서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또 음식물쓰레기통에 보면 어떻게 습관화가 되어 있냐면 검은 비닐봉투 들고 옵니다. 와서 탈탈 털어서 넣고 그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에다 걸쳐놓고 옵니다. 여름철 되어서 벌어지면 파리, 모기 다 들어가죠. 또 온도가 높으니까 부패가 되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니까 옆에다가 어떤 곳에서는 바구니를 놓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털어버리고 나서 거기다 걸쳐 놓지 말고 바구니에다 버려라 이 정도로 자발적으로 하는 곳도 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잘 가고 있지만 세부사항으로 되면 잘 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비디오로 제작하든 아니면 사례를 통해서 통장이나 또는 자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동영상으로라도 볼 수 있도록 해주면 개선이 빨리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사례를 적시해서 같이 홍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이로 나눠주는 것은 실적으로는 잡힐 수 있지만 실제로 쓰레기 투기와 관련되어서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봤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노인복지시설들에서 쓰레기감량 문제에 대해 강의를 하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손쉽게 와 닿았던 부분들이 폐비닐이 완전 분해되는 기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것을 처리하는 비용, 음식쓰레기가 월드컵경기장을 몇 개 지을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공감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음식물쓰레기가 샘으로 인해서 일반쓰레기가 그냥 사장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예산들이 낭비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배출을 하는데 있어서 쓰레기 배출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홍보만 했는데 그러한 것들도 간단하게 넣어주시면 훨씬 더 우리는 돈으로 계산하는 것을 가장 쉽게 생각하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첨가해주시면 아주 훌륭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청소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9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2009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선서인 감사담당관 임용기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세외수입에서 소송비용 회수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369만 5천원 체납 사유에 대해서,

369만 5천원 소송비용은 과거에 과장이었던 김○

발생 시점이 언제입니까?

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소민원과 관련해서 해마다 직소민원이 보통 60～80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꼭 직소민원이라고 하는 데를 통해서만 해결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해당 관과소가 다 업무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안 되는 것을 꼭 직소민원으로 와서 해야만 해결되는 것인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이 저희들한테 올 때마다 해당 관과소장한테나 실무자한테 상당히 주의를 줍니다. 직접 불러다가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저희들한테 오는 직소민원은 거의 해당 관과소에서 안 된다 라고 했다든가 해당 관과소에서 뭘 해준다고 하기는 하는데 차일피일 미뤄진다든가 또 그쪽에서 대화 중에 기분이 나빠서 직접 쫓아오는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도 가능하면 직소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직접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국 통보는 해주는데 그쪽 관련 부서하고 링크를 시켜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쪽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주의를 줍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잘못한 것은 관련 부서하고 링크를 시켜서 그 쪽에서 해결해서 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장원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감사담당관 임용기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