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그것은 책자화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공문화해서 전부 했습니다. 지금 2년차 되는데요, 3년이나 4년 된다면 그런 양이 되겠죠. 그때 되면 책자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인구특색이 소가족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두 사람만 있는 가구, 한 사람만 있는 가구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집에 10명이 있었고 20명이 있었는데 요즘은 가구 수는 늘어나는데 인구는 안 늘어나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가구 수는 많이 늘어나되 인구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강경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인구센서스 17,062가구가 실제 상주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인구 가구는 20,400가구 정도 됩니다.

강경원 예. 가구 수로만 하면 3백가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 수와...

알겠습니다.

예.

이광석 이것은 창평에 장화리 1891번지 축사와 퇴비사 지으려는 과정인데 슬로시티가 있어서 그것을 처분했었습니다. 패소를 해주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최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현재까지도, 예금한도액 보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문용어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하자면 금융이 부도가 났을 때 국가가 보장해주는 한도가 있습니다. 제2금융권은 5천만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게 공무원으로서는 부담스럽죠.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시로 각 부서별로 연구를 해서 좋은 곳으로 넣고 있습니다마는 도표상으로 보고자료가 나오니까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책임소재라든가 이율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이 광주은행, 농협으로 있기 때문에 똑같이 4.6%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농협이 불리할 것 아니냐고 해서 광주은행에다가 실무자들이 물어보고 최대한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몇 %냐고, 이 차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광주은행이 4.6%로 조금 높았고, 광주은행은 해주는데 농협은 왜 안 해주냐고 해서 앞에 것도 올라간 것도 있고, 실무진에서 그때 상황에 의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심각하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세 번째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획기적으로 줄여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고 또한 실무진들한테 공사추진이라든가 사업추진을 신속히 하도록 촉구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아마 금년도 정리추경때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의회로 넘어올 것입니다. 그때보면 뚜렷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에 보시면 실감하실 것입니다.

장시간 기획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위원님과 최위원님, 이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김위원님이 청사문제와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성실하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2010년도 군정운영방향에 대한 7개 시책을 구호로만 외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군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수립에서부터 잘 실천하도록 당부 드리고, 여섯 번째 항목중 지역경제의 주요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역경제는 말씀하신 부분이 기획실은 군정의 총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자면 기 시행하고 있는 상품권이나 농공단지조성이나 청죽시장 이전이라든가 경제과 분야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투자유치가 몇 건이나 되고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경제과가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

기획실과 분야가 틀린가요?

예.

MOU 체결해서 담양의 공사발주가 몇 건이나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경제과에 투자유치담당 또는 기업유치 이런 분야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그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양에코하이테크단지 외에는 뚜렷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도 시인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농공단지 관리업무라든가 전부 다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외관적으로 볼 때 수북에 있는 테크벨리가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제과와 기획실이 분리되지만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에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출장횟수가 40회라고 써졌는데 어디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환경 분야 같은 데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도로분 교부세라든가 각 부처별로 달라요. 상수도와 하수도, 환경과 이런 분야들이고...

도나 행안부나 국회의 위원회는 안다녀 오셨습니까?

저희들 어디라고 찍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정도로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녀오신 성과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성과는 금년도 국도비가 83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보다 272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알아주시고 세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에, 군정홍보 추진사항에 대해서 담양을 알리기 위해서 1년 동안 홍보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1건이라도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홍보에 임해주시고, 1건이라도 있습니까?

전체적인 홍보예산을 보면 액수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낭비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했으면 못 했지 예산이 있는 것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홍보할 때는 방송국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느낌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질의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

하반기에는 전혀 제가...

저희들의 애로를 말씀드리자면 필요한 홍보를 하고 연말에 가서 남은 것 가지고도 해보는데 금년에도 연말에 파트광고랄지 그런 식으로 나갈 것입니다.

책자로 보면 홍보기간이 한달 정도됩니다.

KBC에서 대숲맑은 한우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2009년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 한달인데, 그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관광홍보, 이것은 고창휴게소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휴게소 소장이 담양출신이에요. 홍보물을 부착해도 거의 홍보비는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삼성역에 2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비는 하나도 안 들고 그분들하고 식사 정도 하는 그런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안 들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잘 하고, 홍보비만 낭비하지 않는 예산을 만들어주시라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료홍보 하는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 ○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주민복지과장 강성남.

주민복지과장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화삼, 이근식, 김기성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11월 1일자 군 인사이동에 따라서 새로운 업무를 접하게 되어 업무파악이 다소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담당인 서원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이면형 사회보장담당입니다. 조휴종 방문요양담당입니다. 이한철 장수복지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 다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서 ,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36.5°의 사랑나눔 더불어 행복한 담양만들기입니다. 본 시책은 우리 생활 속의 작은 나눔을 통해 훈훈한 지역사회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작지만 큰 지역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시책설명회를 복지업무 관련 종사자 대상으로 상반기에 가진 바 있으며 죽향마트 외 37개소가 36.5° 사랑나눔 협약을 희망해왔으며, ‘주민서비스＋1=365일운동’에는 약 46개 개인단체가 참여 희망해왔습니다. 아울러 금년의 경제위기의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시생계보호, 긴급복지지원 등의 민생안정대책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신종플루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사회복지인대회를 12월중에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36.5° 사랑나눔가게 현판식을 갖는 등 작지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번 시책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서비스를 개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의 산업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제결혼이주여성 활용 글로벌 영어학습 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그리고 2008년도 계속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 등 국비와 군비 4억2천만원의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금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은 금년 5월에 아동 부적응 행동 치료와 예방을 통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을 군 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 관내 전남 도립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 개발사업으로 소외 조손가정 등 통합사례관리 4건을 목포대학 등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공기관별로 정산을 실시하는 등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도신규사업 개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공적부조금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총 66억7천만원의 사업규모로 4,107가구 1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가 보장되는 가운데 생활안정이 이뤄지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자활사업을 통한 생산적 복지실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특색 있는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육식물사업단, 집수리사업단, 도자기사업단, 식품유통사업단 등의 사업에 5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은 읍면을 통해 경로식당급식도우미, 사회복지도우미, 환경정비 참여자 등 94명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아울러 가사ㆍ간병사업에 93명 2억5백만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도 119가구에 1억49백만원을 투입하여 노후주택수리 및 단장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자립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산적 복지 실현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생활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장애인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등 공적부조와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1,550명에 대해 9억3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으로 60여명에 1억5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인 혜림복지재단에 시설운영비로 3억8천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고취와 함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애인한마음증진대회를 11월에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방문요양 급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방문요양사업은 마을경로당을 경로식당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60세 이상 결식우려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제공과 경로식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9억원의 예산을 들여 2,490명의 어르신들께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1～2회 노인여가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및 이동목욕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급식 제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경로당 취사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74개소에 4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심각한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서 정기적인 경로식당 운영 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지도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요양사업이 노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독거노인가구 가스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부자유자 가구 등 응급 대체능력이 떨어지는 가구를 대상으로 불의에 발생할 수 있는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한 우리 군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적정가구의 신청 접수에 따라 독거노인 171가구, 장애인 25가구, 소년소녀가정 5가구, 총 201가구에 3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 가스자동차단기를 설치한 가구를 대상으로 사용방법 안내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우리 군 노인복지사업은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예방에 중점을 맞춰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으로 노인 친화형 일자리사업, 농부증 해소를 위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기초노령연금 지급,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노인돌보미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 등 노인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비롯한 예산지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담양읍 삼만리 일원에 3,778㎡규모로 사업비 65억을 투입하여 통합적 노인복지 서비스타운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금년 10월 24일까지 준공 예정이었으나 토지매입 지연과 지연 시설 등으로 12월 10일까지 준공기한이 연장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마무리 공사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는 민간위탁 업무추진에 지난 5월 민간위탁운영조례를 개정하고 10월에 민간위탁 희망업체 신청을 받아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 신청업체는 3개 업체로 12월 준공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약 체결하여 2010년부터 개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과장님, 나머지는 참고자료로 대체하시고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군민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2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전체 땅을 다 사주라고 합니다.

오룡공원이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12월 10일입니다.

연장해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지열난방시설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자문을 받는데 아무래도 타 기관이기에 비협조적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공고할 때 조건부로 넣었습니다. 입찰할 때 설명회를 충분히 듣고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설명회 듣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다 완공이 되고 천변리 노인당은 토지매입 관계로 포기했습니다. 이것을 그동안에 안 되면 불용처분을 할 것이고 복합단지의 장비구입이 명시이월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업체가 선정이 되고 협의해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계약이 되고 사고이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추진됐습니다.

이월이 아니라 불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완료했습니다.

그때 하면서 약간 손을 봤습니다. 국도도 들여놓고 원활화는 조금 됐는데 근본적으로 거기는 땅을 사야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님이 업무파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복이 되지만 저도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 농어촌 복합노인단지에 금년도준공날짜가 계속 바뀌지 않았습니까?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다고 하셨는데 위탁업무는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거의 98%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린 지열난방시설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저희 군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연됐습니다.

그러면 선정 시기는 언제쯤?

준공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는 재정이 단단한 기업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리고 경쟁력 있는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전용주거단지 건립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요?

당초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사항이고 그런 조건으로 사업비는 배정받았습니다. 어차피 주거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담양의 인구라든지 경제라든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에서 노력해보겠습니다.

현재 들어 온 데가 새한하고 혜림하고 경남재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조건이 갖추어져서 지금 과장님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연장하실 계획입니까?

연장은 아니죠.

어느 한사람을 선택하죠?

예.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재정이 튼튼한 기업이 될 수 있으면 하니까 재단을 잘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늦더라도 저희들이 회사에, 현재 세무서에 나타나는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나름대로 조사해서 부실업체가 아닌 건실한 업체로...

최화삼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