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순 의원 발언

수감대상은 기획실과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기획실장 서정복.

기획실장 서정복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만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원 정책기획담당. 윤상용 예산담당. 이광석 법무감사담당. 라규채 홍보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현황과 예산규모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 다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주요정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연초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금년은 군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생활행정을 목표로 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농업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안정 시책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초 군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군정주요시책 245건에 대한 군정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으며 민선4기 전반에 대한 성과분석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담양의 비전을 제시하게 될 정책개발을 위해 현안 위주의 신규시책 개발과 선진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0년도 군정의 운영방향인 7개 분야의 중점과제를 체계적으로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 활성화입니다. 선진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은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상반기에는 국도비 확보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규사업 및 시책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23개 시책을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벤치마킹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업무 평가ㆍ환류시스템 구축입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과 정책을 평가하는 자체평가는 163개 과제, 554개 지표를 개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2009년도 정부합동평가와 경제살리기 3대 분야 평가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2009년도 정부합동평가는 별도의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정 주요통계 조사 및 관리입니다. 지방자치시대 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각종 통계업무는 그 정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체계적인 통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과 2,805개 사업체에 대한 2008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71개 사업체에 대한 광업ㆍ제조업체 통계조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대비하여 조사구설정, 조사가구수 입력 등 사전준비를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 통계자료 수록집 발간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착실하게 추진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입니다. 먼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기집행은 상반기 집행목표인 1,642억원 대비 108%인 1,783억원을 집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에코단지 암석매각, 소도읍 성토공사 등의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등 예산절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지출 억제와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잉여재원을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개발분야에 재투자 하는 등 군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개발ㆍ투자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원의 전략적 학보와 효율적 배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예산규모가 열악할 뿐 아니라 재정운영이 교부세, 잉여금,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신규사업 발굴과 중앙부처 방문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다하여 2010년도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831억보다 32%가 증가, 그러니까 272억원이 증가한 1,10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으며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라 주요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정 핵심분야 정책감사 실시입니다. 원활한 군정 수행과 차질 없는 군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정책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실시한 봉산면을 비롯한 7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복지분야 보조금, 쌀소득보전직불제, 세무분야 등 주요현안사업과 26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등 테마별 정책감사로 행정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와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법무행정의 기능 강화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법무행정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함께 법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각종 소송사건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인ㆍ허가 등 업무 처리 시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해나가면서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2건의 소송사건을 수행하여 3건은 승소하고, 1건은 패소, 8건을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소송민원 기동대응반을 운영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다양한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군정의 발전상과 주요소식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 지역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는 물론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우리지역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왔으며, 매월 담양 소식지를 발행하여 관내 주민은 물론 출향인들에게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우리 군 문화행사, 관광명소, 농특산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대숲맑은 담양 화필 기행전은 참여작가 워크숍 개최 및 담양 10경 답사를 시작하여 전시작품 40점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시작품 도록을 발간하였으며 광주와 서울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화필기행 전시회 작품을 구입하여 군 이미지를 높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21페이지, 실과소 공통 요구자료로 지난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191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9건의 지적사항 중 7건은 완료하였으며 22페이지, 소송업무 전담공무원 배치 등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민간보조사업비 집행현황은 3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담양 홍보만화제작 지원사업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 26페이지, 각종 기금운용 총괄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8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117억69,174천원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고이율의 예탁상품에 적립함으로써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획실 소관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은 2008년도에 국비 18건에 4억81,571천원과 도비 16건에 2억34,201천원, 총 34건에 7억15,772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반환하였습니다.

저 나름대로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를 말씀드리자면 2009년도에 국비 4건에 1억72,939천원과 도비 4건에 17,094천원, 총 8건에 1억90,033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반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예산 성립전 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11건에 3억23백만원을 성립전 사용승인 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23건에 46억6,977천원을 사용 승인하여 26억57,236천원을 집행하였고, 19억49,74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군비부담이 없이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 예산 성립 전으로 사용승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금번 사무감사 수감기간 중 예비비 지출은 3건에 1억49,433천원,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지급 특별조사 관련으로 위원회 수당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8,894천원, 유래없는 겨울가뭄으로 인하여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비로 1억1,550만원, 제15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분향소 설치건으로 5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현황은 4건을 심사하여 2건은 적정, 2건은 조건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으로 내수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상반기 내 90% 이상 발주와 사업비의 60% 이상 자금 집행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상반기 집행목표 1,642억원 대비 108%인 1,78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조기집행 및 세입감소로 자금부족이 우려되고 자치단체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적 집행이 우려됩니다만, 선금 및 기성금을 지급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체납액 징수 및 세원 발굴 등 조기집행에 따른 부족세원 확보에도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채무현황 및 상환대책입니다.

나머지 현황들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즈음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력 그리고 어려운 난국을 해쳐나가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담양군에서도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 활성화의 타이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양이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기본적 틀 안에서 새롭게 앞서가는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접목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이 기획실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지난 8월에 벤치마킹을 하셨고 7개 분야에 23건을 하셔는데 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고서 4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3건이라고 보고를 드린 것은 과별로 말씀드린 것이고 접목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56페이지를 보시면 소각시설 잉여열 에너지설비 발전시설 실태분석이랄지 친환경 고소득작목 블루베리 재배시설 견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안 따른 것은 바로 접목시킬 수 있었고 예산이 따른 것은 재원사정을 봐서 실효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좋습니다. 실과소별로 결과보고가 나왔는데 사실은 벤치마킹으로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담양지역에 맞게 접목을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민복지의 윤택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시설 등을 잘 접목해서 우리 군이 뒤지지 않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시책사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부서는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사업조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심의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질화되어 있고 아직까지 크게 바뀌는 것이 없고 그대로 있고 서류상에 맞춰져 있고, 불용처리하고 이월액도 사실은 각 실과소에서 전에 올라와서 사업성과가 부족한데 10%씩 삭감조치 한다고 했었죠? 어느 과에 해당됐었습니까? 이번에 조치 나왔습니까?

정리추경이 되면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때 그 결과를 봐서 다음 1회 추경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70% 삭감도 좋습니다마는 보다 사업조서를 철저히 검토해서 불필요한예산들이 증액되어서 나간다거나 그 당해연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방대하게 예산망을 확보하고 추진을 못했던 이런 것들이 불용처리로 넘어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타당성, 적법성, 실효성이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과감하게 삭감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해줘야 합니다. 이런 사업조서들이 특정인들에 의해서 사업에 반영되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삭감되기를 바라는 모습보다 1차적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내용을 분석해서 과다 책정해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실정에 예산만 확보해놓고 당해연도 처리 못하고 불용처리 했을 때 다른 부서에서 손해 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운용면에서 2금융권에도 가능하죠? 예치할 수 있는 기관으로요? 1금융권에는 일반회계를 넣는데 2금융권은 기금 같은 것이 있죠?

예.

예를 들면 신협, 새마을금고, 2금융권에다가 예치할 수 있죠?

예.

농협과 광주은행에 비중이 많이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 차원에서 1금융권, 2금융권 금리가 어디가 높은가 사전에 조사해서 경쟁을 붙이셔서 보이지 않는 세외수입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정적으로 농협이나 은행권에다 저금리로 넣는 것보다는 다른 데로 분석을 해서 금리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우대금리를 받아들여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줄곧 그쪽으로 넣는데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실무팀에서 검토를 해서 금리가 상향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금금액 보장문제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안정하다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보장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14페이지, 절약적 확보, 효율적 배분, 이번에 다른 시군보다 재원확보가 앞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체계상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군비 재정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이 120억, 그러니까 교부세가 120억 정도가 감 됐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아마 10억 정도 세외수입이 감 됐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별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별로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결과 예산총액으로 보면 감액된 요소를 제외하고 일반회계가 180억 정도 증 됐습니다. 그래서 외형은 그렇게 커졌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개별사업 국비 보조를 확보하거나 도비 보조를 확보하면 군비부담을 몇 % 하라고 있어서 그런 것을 충당하다보니까 예산 짜는데 고생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국비가 오다보니까, 몇 %에 맞는 군비조달이 있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고심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재원확보를 각 실과소에서 잘했다는 소리죠?

예.

재원확보에 대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것은 숙제이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실장님이,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인간경영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치니까 충분하게 작은, 손님 접대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중앙부처에 오신 분들한테 쓸 수 있는 재원을 세우셔서 그분들한테 대접한 돈보다 적극적인 전략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계획을 세우셔서 자치행정위 있을 때 말씀하시고, 한옥도 두 채 지은 것도 하나는 귀빈실처럼, 예전에 광양제철, 울산제철에 가보니까 귀빈주택이 있어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해서 재원확보에, 올해 고무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배분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국비에다만 비율을 붙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군비가 부족해버리죠?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충족을 못시킬 때도 있죠?

그런 것을 가용재원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빈약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것이 뭐냐면 아까 평소에 가용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면 군수 자체로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주민들 욕구를 모두 충족 못 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올해는 조금 더 압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대신 진행 중인 것들, 거기에 반 해놓고 반 안 해놓은 것들이 제 눈에 띄고 압니다. 곡성과 장성에 비해서 더 낫다고 생각하고, 많이 확보한 것에 대해서 고무적인 일이고 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군민이 요구하는 조건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해야 합니다.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해주시니까, 오히려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군정에서 펼치고 있는 큰 틀은 맞습니다. 큰 틀만 이끌고 갈 수는 없고, 불만세력들 다독이고 그러면서 나가지 않는 이상은 더 많은 역작용과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벤치마킹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벤치마킹을 되도록이면 공무원들한테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부군수께서 이야기하듯이 전문화시킨다, 공무원들 전문지식을 가져야 할 자리는 전문화시킨다는 것은, 53페이지 경우도 습지보호지역 효율적 관리상황 파악, 이런 것 필요합니다. 홍수조절지가 생기니까 맞춰서 해가고, 전통가옥 정비보존 이런 것은 특히 담양에서는 누군가 전문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창평 슬로시티 때문에 그렇고 대신 음악분수대나 이런 것은 골라서 벤치마킹의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니까 선택해야 합니다마는, 어느 곳에나 있는 음악분수대는 평범화 되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 컨셉에 맞는 가사문학 나름대로 조용하고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도 길러주시고 특히 농정분야에 있어서 국내에 벤치마킹만 했고 국외 것은 없네요? 올해는 금융위기 때문에 그런지 아는데 특히 농정분야나 산림분야 쪽은 독일이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런 것은 전문지식을 가져서 그 사람이 가서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을 얻어올 수 있고,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시키니까 합니다. 수동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갔다 와서 자기들이 보면 능동적으로 변합니다. 돈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인력이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백배의 효과를 거두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질이나 사업에 대한 이익적인 것도, 그러니까 가서 느끼고 와서 군민한테 하고, 대신 1천만원 들었으면 군민한테 5억과 10억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벤치마킹 가는 것은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터득해서 군민한테 베풀라는 뜻으로요.

그러니까 주로 국내 벤치마킹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벤치마킹 할 대상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국부분은 국내 재정사정으로 외국을 안 나가게 되어서 올해는 안 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직원의 전문화 또는 인재양성 또는 실무에 접합, 이런 부분까지 거론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상당히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 전방군제가 있다보니까, 그쪽 현은 가서 배우게 하더라고요. 자기 현이 70% 이상 수입 신장됐다, 벤치마킹 하고 왔던 공직자들의 어떤 지혜라고 할까요? 그런 의욕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담양군이 현재 농정도 떨어져 있고 다 떨어져 있습니다. 농정분야는 울진, 김제, 진주, 이런 데에 비해서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비하면 30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단감이나 포도가 됐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다음에 군수님이 새로 오시든 때로는 기획실장이나 몇 분들 위에서 6백여 공직자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고 그런 부분은 결단 내려서 골라서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사람 만들어 오는 것은 안 아껴야 합니다. 어디 가서 집 한 채 짓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인적자원만 갖춰지면 금방 세워집니다. 26페이지, 이자율도 보고 담양군 청사건립기금은 광주은행, 농협에다가 다양하게 하셨죠?

예.

계속 10억씩 들어가죠?

조례상 연 20억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눠서 했네요?

예. 자금형편상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집행을 해가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청사를 지은다고 하면 기획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몇 년 후에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설명을 드리자면 30% 정도만 자체자금을 확보하면 건물공제조합이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 30%가 몇 년 되면 하냐고요.

한 1백억 정도 되면 안 될까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3백억이면 짓겠습니까? 안 부족할까요? 목표를 두고 이렇게 하겠다는 뜻에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20억씩 넣는 것보다는 청사진이라도 그려놓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청사진을 그리다보면 먼저 생각은 해야겠죠. 본관부터 시작해서 의회부분, 민원실부분 여러 가지를, 때로는 부지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국가가 통폐합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청사진을 해놓은 것이 낫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 에 나와 있는데, 현재 매년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실과소별로 국외 때로는 국내에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꾸준하게 새로운 분야 개척해서 계속 벤치마킹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회성에 그친가 책자화해서 실과소나 읍면에 배부하고 매년 추록해서 업무에 참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책자화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공문화해서 전부 했습니다. 지금 2년차 되는데요, 3년이나 4년 된다면 그런 양이 되겠죠. 그때 되면 책자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려서 조사분석 해서 꼭 수록 해야 할 것은 하고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니까 별 도움이 안 된다면 누락해도 관계없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내년도는 인구 총 조사죠?

예.

5년 주기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문난 것이 ´05년도에 15,018가구인데 내년에는 17,652가구로 10.4%가 증가된다고 했는데 인구는 줄고 있는 현실인데 가구 수가 증이 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인구특색이 소가족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두 사람만 있는 가구, 한 사람만 있는 가구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집에 10명이 있었고 20명이 있었는데 요즘은 가구 수는 늘어나는데 인구는 안 늘어나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가구 수는 많이 늘어나되 인구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소 그런 점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10% 라면 수치상으로 상당히 높은데 하나의 예상치라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장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주민등록 인구조사와 상주인구조사하고 각각 개념이 다르죠?

강경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인구센서스 17,062가구가 실제 상주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인구 가구는 20,400가구 정도 됩니다.

아니, 상주인구는 그대로 살고만 있으면 조사한 것 아닙니까? 개념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등재된 인원만 해서 한 것이 주민등록 인구 아닙니까? 편차가 나겠죠?

강경원 예. 가구 수로만 하면 3백가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 수와...

물론 그런 점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미리 분석을 해서 5년에 한번 되는 인구 총 조사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미리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법무행정 기능강화라고 해서 1건이 패소됐다고 했죠?

예.

그런데 토지 형질변경이던가요? 패소된 것...

이광석 이것은 창평에 장화리 1891번지 축사와 퇴비사 지으려는 과정인데 슬로시티가 있어서 그것을 처분했었습니다. 패소를 해주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패소됐다는 것을 질책하고 싶은 것보다는 이런 것을 반성하고 교훈삼아서 앞으로 행정을 해나가는데 큰 교훈이 되도록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에 최화삼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각종 기금운영, 제가 재무과에서도 기금은 아니고 세외수입이랄지 이런 것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나눈 바 있는데 김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로 농협에다가 예치를 많이 했고 광주은행에 2건을 했네요?

예.

근래에 와서 광주은행에 2건 예치했는데, 아까 제2금융권도 기금은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까 최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현재까지도, 예금한도액 보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문용어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하자면 금융이 부도가 났을 때 국가가 보장해주는 한도가 있습니다. 제2금융권은 5천만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게 공무원으로서는 부담스럽죠.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5천만원 한도까지는 해주고, 그 이상 부도가 났을 때 국가가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그런 것을 알아보시고 될 수 있으면 거대한 금액은 안전한 제1금융권에 한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점은 제가 왈가왈부할 것이 못됩니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이자도 많이 받고 안전하게 예치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주십시오.

수시로 각 부서별로 연구를 해서 좋은 곳으로 넣고 있습니다마는 도표상으로 보고자료가 나오니까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책임소재라든가 이율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이 광주은행, 농협으로 있기 때문에 똑같이 4.6%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농협이 불리할 것 아니냐고 해서 광주은행에다가 실무자들이 물어보고 최대한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몇 %냐고, 이 차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광주은행이 4.6%로 조금 높았고, 광주은행은 해주는데 농협은 왜 안 해주냐고 해서 앞에 것도 올라간 것도 있고, 실무진에서 그때 상황에 의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심각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매년 각종 이월금액이 불어나고, 예산 편성할 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세 번째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획기적으로 줄여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고 또한 실무진들한테 공사추진이라든가 사업추진을 신속히 하도록 촉구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아마 금년도 정리추경때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의회로 넘어올 것입니다. 그때보면 뚜렷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를 받게 되고 예산회계법에 저촉이 안 된가 그런 것까지는 제가 깊이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김윤한 기획실장할 때부터 지켜봤는데 이월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줄여나간 것은 미흡한 것 같아서 물어봤고...

금년도 정리추경에 보시면 실감하실 것입니다.

지역경제는 말씀하신 부분이 기획실은 군정의 총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자면 기 시행하고 있는 상품권이나 농공단지조성이나 청죽시장 이전이라든가 경제과 분야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경제과가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

예.

그러니까 경제과에 투자유치담당 또는 기업유치 이런 분야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그쪽에서...

기존 농공단지 관리업무라든가 전부 다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외관적으로 볼 때 수북에 있는 테크벨리가 그런 상황이 있고...

예.

내년도 예산안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환경 분야 같은 데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도로분 교부세라든가 각 부처별로 달라요. 상수도와 하수도, 환경과 이런 분야들이고...

저희들 어디라고 찍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정도로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성과는 금년도 국도비가 83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보다 272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알아주시고 세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홍보예산을 보면 액수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낭비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했으면 못 했지 예산이 있는 것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예.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의 애로를 말씀드리자면 필요한 홍보를 하고 연말에 가서 남은 것 가지고도 해보는데 금년에도 연말에 파트광고랄지 그런 식으로 나갈 것입니다.

KBC에서 대숲맑은 한우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관광홍보, 이것은 고창휴게소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휴게소 소장이 담양출신이에요. 홍보물을 부착해도 거의 홍보비는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삼성역에 2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비는 하나도 안 들고 그분들하고 식사 정도 하는 그런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홍보 하는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주민복지과장 강성남.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화삼, 이근식, 김기성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11월 1일자 군 인사이동에 따라서 새로운 업무를 접하게 되어 업무파악이 다소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담당인 서원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이면형 사회보장담당입니다. 조휴종 방문요양담당입니다. 이한철 장수복지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 다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서 ,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36.5°의 사랑나눔 더불어 행복한 담양만들기입니다. 본 시책은 우리 생활 속의 작은 나눔을 통해 훈훈한 지역사회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작지만 큰 지역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시책설명회를 복지업무 관련 종사자 대상으로 상반기에 가진 바 있으며 죽향마트 외 37개소가 36.5° 사랑나눔 협약을 희망해왔으며, ‘주민서비스＋1=365일운동’에는 약 46개 개인단체가 참여 희망해왔습니다. 아울러 금년의 경제위기의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시생계보호, 긴급복지지원 등의 민생안정대책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신종플루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사회복지인대회를 12월중에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36.5° 사랑나눔가게 현판식을 갖는 등 작지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번 시책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서비스를 개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의 산업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제결혼이주여성 활용 글로벌 영어학습 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그리고 2008년도 계속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 등 국비와 군비 4억2천만원의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금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은 금년 5월에 아동 부적응 행동 치료와 예방을 통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을 군 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 관내 전남 도립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 개발사업으로 소외 조손가정 등 통합사례관리 4건을 목포대학 등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공기관별로 정산을 실시하는 등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도신규사업 개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공적부조금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총 66억7천만원의 사업규모로 4,107가구 1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가 보장되는 가운데 생활안정이 이뤄지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자활사업을 통한 생산적 복지실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특색 있는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육식물사업단, 집수리사업단, 도자기사업단, 식품유통사업단 등의 사업에 5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은 읍면을 통해 경로식당급식도우미, 사회복지도우미, 환경정비 참여자 등 94명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아울러 가사ㆍ간병사업에 93명 2억5백만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도 119가구에 1억49백만원을 투입하여 노후주택수리 및 단장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자립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산적 복지 실현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생활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장애인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등 공적부조와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1,550명에 대해 9억3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으로 60여명에 1억5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인 혜림복지재단에 시설운영비로 3억8천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고취와 함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애인한마음증진대회를 11월에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방문요양 급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방문요양사업은 마을경로당을 경로식당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60세 이상 결식우려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제공과 경로식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9억원의 예산을 들여 2,490명의 어르신들께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1～2회 노인여가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및 이동목욕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급식 제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경로당 취사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74개소에 4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심각한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서 정기적인 경로식당 운영 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지도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요양사업이 노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독거노인가구 가스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부자유자 가구 등 응급 대체능력이 떨어지는 가구를 대상으로 불의에 발생할 수 있는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한 우리 군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적정가구의 신청 접수에 따라 독거노인 171가구, 장애인 25가구, 소년소녀가정 5가구, 총 201가구에 3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 가스자동차단기를 설치한 가구를 대상으로 사용방법 안내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우리 군 노인복지사업은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예방에 중점을 맞춰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으로 노인 친화형 일자리사업, 농부증 해소를 위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기초노령연금 지급,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노인돌보미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 등 노인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비롯한 예산지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담양읍 삼만리 일원에 3,778㎡규모로 사업비 65억을 투입하여 통합적 노인복지 서비스타운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금년 10월 24일까지 준공 예정이었으나 토지매입 지연과 지연 시설 등으로 12월 10일까지 준공기한이 연장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마무리 공사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는 민간위탁 업무추진에 지난 5월 민간위탁운영조례를 개정하고 10월에 민간위탁 희망업체 신청을 받아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 신청업체는 3개 업체로 12월 준공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약 체결하여 2010년부터 개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군민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업무는 처음이시죠?

사회과로 있을 때...

현재 간부로서는 처음이시죠?

예.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가짓수가 많아서 어렵습니다.

16페이지, 방문요양급식 지원사업에서 군에 안착이 되어 가고 있죠?

예.

현 상황에서 요구조건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파악 안 하셨죠?

경로급식의 요구사항들이 시설보강도 되지만 어르신들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건강보조기구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밥을 각자 마을로 주는데 자기들이 자주 모이는 노인당에서 해주라, 이런 식으로 요구가 행정이 사회적인 어떤 발전에 못 미쳐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행복추구에 있어서는 0점이고...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어떤 노인당은 밥하는 사람을 주라고 얘기하고, 도우미가 여러 종류가 있죠?

예.

급식도우미, 가사복지도우미,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노인돌보미, 자활생활복지도우미, 장애인행정도우미, 민생안정 전문요원 이렇게 있습니다.

보건소 쪽에 있고요?

예.

도우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우미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쪽에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을 경로당에서 도우미를 요구해요. 정책적으로 실시한 것은 노인들한테 편리하게 신경써주시고 도우미에 대한 종류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간단하게 표준어를 만들어주십시오.

예.

19페이지, 농어촌복지단지에서 세 군데 했네요? 사회복지법인 혜림재단, 경남 사회복지재단은 경상남도에 있는 것이에요?

예, 월산면에 분소를 뒀습니다.

경상도 쪽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해야 하는지 생각이 들고 선정과정에 있어서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단지가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처럼 되어 있는데 잘 하셔야지 크나큰 우환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해야 하는데 제가 온지도 얼마 안 되어서 준공이후로 유보를 해놨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판단이 서셨을 때 어떠한 것이 낫겠냐, 복지재단도 좋고 종교재단도 좋고 어떤 것이 재정적으로 지출도 덜 될 것이고 서비스 지출도 높일 것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파악 하셔서 다음에는 강도 높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갑향공원 진입로가 협소해서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으로 진입하는데 공원이다 보니까 장의차가 많이 들어오고 대형차가 들어오려면 협소합니다. 부지를 시급히 매수해서 소기의 목적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고가매수를 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땅 값이 비쌉니까? 평당 얼마 됩니까?

2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감정가격은 얼마 정도나?

전체 땅을 다 사주라고 합니다.

전체 땅은 몇 평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땅은 얼마나 됩니까?

오룡공원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그렇기는 한데 내가 우리 조상을 모신다고 해도 갑향공원으로 모시고 싶지 오룡공원은 정이 덜 갑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복합단지 정확한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12월 10일입니다.

변함 없습니까?

연장해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금년 2월 업무보고시에 8월 12일로 말하고 금년 7월 하반기에는 9월 9일로 되고 그 외에는 3개월 있다가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가 있습니까?

처음으로 시행하는 지열난방시설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자문을 받는데 아무래도 타 기관이기에 비협조적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준공날짜는 이번에는 변함없겠죠?

예.

그리고 60세대 전용 주거단지 개발 민자유치 이것은 세 군데에서 들어왔습니까?

이번에 공고할 때 조건부로 넣었습니다. 입찰할 때 설명회를 충분히 듣고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의욕적으로 한다고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가만히 놔둘 일도 아닌데 민자유치 이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60세대를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설명회 듣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김제, 영월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60세대 주거단지 개발이 걸림돌일 것 같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에 2008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됐는데 금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될 것이 있습니까?

거의 다 완공이 되고 천변리 노인당은 토지매입 관계로 포기했습니다. 이것을 그동안에 안 되면 불용처분을 할 것이고 복합단지의 장비구입이 명시이월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업체가 선정이 되고 협의해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계약이 되고 사고이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추진됐습니다.

천변리 1건만 이월될 것 같습니까?

이월이 아니라 불용입니다.

이런 것이 금년도에 각종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은 많으나 제가 말씀드린 노인복합단지에 대해서 그것은 중요하니까 항상 긴장한 자세로 해서 업무를 잘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실장님으로 가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민선4기에 들어와서도 역점시책으로 노인복지사업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방자치시대에 노인들에게 많은 시설보조, 특히 독거노인들 이런 쪽으로 사업을 치중한 것으로 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독거노인 171세대거든요? 장애인세대가 25세대, 소년소녀가장들이 5세대인데, 독거노인 171세대 중에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혼자 사신 분들이죠?

예.

그러면 연세는요?

65세인데 70세 이상으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없고 친인척이 없습니까?

독거노인이 2,796명인데 관리는 그 인원이 관리대상입니다.

독거노인 세대수를 말합니다. 171세대인데 이 세대에서 혼자 사신 노인들, 이분들이 자녀나 친인척이 없어서 혼자 사십니까?

혼자 사십니다.

자식들도 없고?

예.

자식이 전혀 없어요?

아니, 있는 분도 있고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광주나 서울에 자식들이 자리 잡고 살면서 고향에 혼자 계신 분들은 독거노인으로 안 봅니까?

독거노인이죠. 1대5 자매결연사업으로 관리하고 있고 여기는 저소득층의 독거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171세대가 저소득층이고요?

예.

왜냐하면 혼자 사신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 군이 재정이 넉넉해서 도와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자식도 없이 혼자 사신 분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보다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무료급식, 자체급식, 배달급식 5천여명 혜택 보죠?

예.

5천여명을 군에서 해주는 사업으로 무료급식과 자체적으로 해서 먹고 배달해서 먹고, 담양인구의 10명 중 1명이 급식을 제공받고 생활하신다고 해서 일부에서는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도 나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이 넉넉해서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가면서 살기 좋은 담양, 노인복지담양을 선도적으로 잘 이끌어간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일부에서 얘기는 수혜를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1년이면 몇 십억씩 투자해서 주면서까지 빛이 나지 않는, 오히려 담양군에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좋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면을 과장님께서 정리해서 무료급식을 받아가면서 거동불능자들, 이런 분들 식사도 못 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이 내년부터는 통합망으로 관리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새올행정에서 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4일부터 통합조사를 하고 전체 각 부서에서 조사하고 급여지원 했던 것을 지금은 통합전산망 하나로, 보건복지부 중앙시스템 하나로 관리가 됩니다. 주민복지과 내에서도 조직개편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작업을 해서 행정과에 넘겼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방금 우려하셨던 객지에 아들이 잘 살고 있는 것들이 전부 자료에 의해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러지지 않겠냐 하고 생각됩니다.

늦게나마 다행이네요. 솔직하게 이러한 시스템이 보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수혜를 받고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들은 그분들의 불만의 소지, 그리고 인근에 있던 분들이 경제적으로 통장에 돈도 많이 있고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분들까지 이런 혜택을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늦게나마 그런 시스템으로 이뤄진다면 다행이고 우리 군에서도 이런 관리를 보다 철저히, 우리가 이런 사업 한 것은 전국적으로 앞장서가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추진했다가 잘못된 부분들은 보완해가면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애인한마음증진대회를 종합체육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몇 명이나 참석하셨습니까?

당초에 8백명 예상했는데 의외로 많이 오셔서 12백명 오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날 행사장에 12백명이 장애인으로 왔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때 참석을 못했는데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2백명 정도 왔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밥을 9백상 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부족해서 저희들이 도우미를 이용해서 시내에서 식사를 모시고 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봤을 때 그 정도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담양군 총 장애인이 몇 명이죠?

이면형 39백명인데 그날 행사는 장애인만의 행사가 아니라 장애인과 그 가족 행사이기 때문에 장애인 아닌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좋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좋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것이 각 읍면 단위에서 그런 식으로 장애인들 가족들이나 보조하신 분들 오신 것으로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에서는 동네방송을 통해서 체육관 행사장으로 유도하는, 그 정보는 못 들으셨습니까?

어차피 준비해놓고 장애인들의 사기차원에서 가급적 많이 오시도록.

좋아요. 그런데 순수한 장애인으로 1백명이든 2백명이든 숫자 많고 적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서 면사무소나 읍면에서 하는 사업 희망근로자들, 공공근로자들, 그것가지고도 안 되니까 동네에서 방송해서 무슨 경로잔치도 아니고 장애인재활증진대회도 아니고 애매한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재활증진대회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거기에 맞는 행사가 되도록 짜임새 있게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이고, 다른 명분에서 군민이 전부 모여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구별만큼은 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행사 끝나고 밖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왜 우리가 지원금을 줘서 이런 대회를 치르면서까지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대회가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그리고 도우미들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 아픔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재활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은 행사 있을 때 거기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뤄져서 후에 이야기가 안 나도록 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갑향공원 진입로 이야기 했는데 건설과 토목계에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있을 것이에요.

완료했습니다.

협조요청해서 진입로 넓혔으면 좋겠는데 시기적으로 늦었네요?

그때 하면서 약간 손을 봤습니다. 국도도 들여놓고 원활화는 조금 됐는데 근본적으로 거기는 땅을 사야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98%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린 지열난방시설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저희 군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연됐습니다.

준공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사항이고 그런 조건으로 사업비는 배정받았습니다. 어차피 주거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담양의 인구라든지 경제라든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에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연장은 아니죠.

예.

다소 늦더라도 저희들이 회사에, 현재 세무서에 나타나는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나름대로 조사해서 부실업체가 아닌 건실한 업체로...

복합노인복지 그쪽에 아웃소싱 관리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 운영 하는데 벤치마킹 해보셨어요?

세 군데를 해봤습니다.

그 사람이 이 시설을 바로 해놓고 위탁으로 바로 들어가든가요, 아니면 군에서 운영을...

군에서 운영하면 인력부터 충원이 어렵습니다. 자체인력 충원을 해야 하는데 정원문제도 있고 한번 충원되면 그만두게 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바로 위탁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입찰로 할 것이죠?

예.

한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재정이 튼튼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해서 기준을 둬서 위탁으로 맡깁니까?

저희들이 심사할 때 심사체크리스트를 합니다.

다른 데는 전혀 운영 안 했습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할 때도 조건부를 넣었고...

엄청난 큰 과제가 있습니다.

운영보다는 제일 부담되는 것이 주거단지 그게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원래 공고를 할 때 주거단지 사업비의 10%를 예치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3년 내에 완공이 안됐을 때 10%를 군에서 환수하는 조건까지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했을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다했습니다. 3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이 하겠다.

주거단지는 몇 세대?

60세대입니다. 당초계획이 2백세대입니다. 2백세대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작년 말에 2회에 거쳐서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을 최하 60세대로 해준 것입니다.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서천도 계획만 되고 지구단지조성 중이고 거기는 110세대로 되어 있고 진안은 시설만 운영하고 있고 주거단지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천은 바로 준공과 동시에 대전천주교교구재단에서.

이런 재단에서 주거단지 60세대를 짓고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몇 평에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계획 내도록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17평에서 20평 그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그 법인에서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대기업에서 법인과 관련된,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건설회사와 컨소시엄이 들어온 것입니다. 새한에서 벽강종합건설과 컨소시엄이 되어 있고 혜림은 혜림건설주식회사, 경남사회복지는 주식회사 화성건설과 컨소시엄이 이뤄지고 한 것 같고 사업계획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계획서까지 첨부가 되어서 현재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노인복지단지를 운영한 자치단체 가서 3년 동안 종합분석해서, 이런 재단에서 그냥 한 것 아닙니다.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손익계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곳 준공이 된 데가...

지금 어디어디 자치단체가 합니까?

충청도 서천, 전북 진안, 강원 영월입니다. 강원 영월은 저희들보다 더 늦습니다. 네 군데인데요.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줘 보십시오. 이것 이야기 하려면 길어지겠습니다. 섣불리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고민해보게요. 여기에서 진행과정부터 보게요. 서면으로 줄 수 있어요? 벤치마킹해 온 자료도 있으니까 같이 고민해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불용은 아직 안 하고 포기는 받았는데 그 안에 토지해결이 안 되면.

부지가 없습니다.

예.

부지만 해결되면 나중에 예산이 확보됩니다.

예.

실제로 24시간 운영한 데는 없습니다.

66개소입니다.

예.

건강체조, 장수춤, 옛날에는 국악을 가르쳐주고 노래교실도 했는데 건강체조를 좋아합니다.

갑향공원 봉안이 5,068기거든요? 그런데 현재 1,967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이 2백기인데 85기가 들어 있고, 오룡리는 봉안이 54백기인데 181기가 되어 있고 매장이 344기인데 69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갑향공원은 40%, 오룡공원은 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아니, 지역이 여기 사람인 경우 15만원 있고, 가족형이 있고 문중형이 있고, 가족형은 60년 하고 개인적으로 15년 단위로 해서 연장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