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오늘 산업건설위원장님이신 김동주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이 늦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수감대상은 농정과, 재난관리과,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농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농정과장 조재휘.

그러면 농정과장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재휘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와 감사요구자료를 보고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홍성필. 친환경농업담당 문병호. 농산담당 이찬영. 축산담당 유택만입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업인 학자금, 농가법인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귀농인 농산업인턴 창업멘토에 대한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농업진흥기금 융자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농가 소득보전직불금은 12월까지 지급을 하고 귀농인 지원조례에 따른 시행규칙도 개정을 하겠습니다. , 농촌마을 녹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개소당 2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심마을과 신계마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46.9㏊를 대상으로 4개소에 파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당초 내년도 계획이었으나 올해로 앞당겨서 추경에 반영하여 실시하는 대덕면 무월마을에 대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딸기 신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지난 4월에 농림식품부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그동안 주주 공개모집 등을 거쳐서 지난 10월 22일 딸기 클러스터 사업단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주 인수액은 1억2,150만원으로써 농업인이 6,050만원, 귀농농업인이 61백만원입니다. 앞으로 법인등록과 법인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총 9억5백만원 중에 보조 8억3천만원, 자부담 75백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올해 벼 대체작목 육성사업은 딸기, 방울토마토, 멜론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 딸기육묘 생산단지 조성, 포도, 블루베리 등 틈새작목 등을 합쳐서 65㏊를 전환하였습니다. 15페이지, 첨단시설 농업육성은 친환경 수경재배 또는 노동력 절감을 위한 무인방제시스템, 관제시설 등에 81.5㏊, 그리고 IT활용 환경제어시스템을 올해 2개소를 처음으로 설치하였으며, 봉산면에 첨단시설농업 구현을 위한 철골온실 1개소 1.36㏊를 마무리한 것이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공기열 히트펌프를 활용한 절감시설을 8. 1㏊ 설치한바 있습니다. 16페이지,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마지막 년도인 5년차 추진실적은 인증실적 5,104㏊로써 전체 경지면적의 50.6% 이며, 그 중에 무농약 이상은 2,375㏊입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겠으며, 푸른들 가꾸기로 파종한 자운영의 파종상황을 재점검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의 충실한 계획수립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7페이지, 흙살리기 운동입니다. 작년부터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연말까지 118만2,476포를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객토 및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은 객토에 2,164대, 상토에 1,230대를 마쳤습니다. 녹비작물 파종도 4,889㏊를 마쳤습니다. 18페이지, 친환경 인증쌀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친환경 인증쌀 인증면적은 2,373㏊입니다. 그중에 무농약 이상은 245㏊입니다. 친환경 쌀로 생산된 벼는 금성과 수북RPC로 나눠서 298천여 가마를 수매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대숲맑은쌀 명품화 추진입니다. 친환경 쌀단지 이외에 토양과 품종, 친환경의 3요소를 갖춘 명품화 단지를 별도로 3개면에 6개단지 123㏊에 대해서 일미벼를 중심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것도 금성농협에서 약정수매를 하게 되고 농협 자체수매가보다 군에서 2,000원, 농협에서 3,000원을 더 주고 수매를 하게 됩니다. 20페이지,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입니다. 경축순환농업센터는 1일 140t 처리계획으로 12월 중순경에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에 따른 개별시설도 연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개별시설은 퇴비사 7농가, 액비저장조 5농가입니다. 21페이지, 대숲맑은 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대숲맑은 한우 브랜드 협약에 가입한 농가는 403농가로 전체 사육두수의 58%인 15,785두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증축관리 등을 위해서 수정란이식 시범사업을 실시한바 있고,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전 두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한 무항생제 인증도 115호를 인증 받은바 있습니다. 조사료생산 경영체도 15개 경영체를 육성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축산물에 학교급식 추진 등 소비 촉진과 혈통계량을 위한 우량정액 공급, 수정란 이식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22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작년에 680㏊를 파종해서 올해 수확을 마쳤고 올 가을에 780㏊ 정도 파종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생산장비는 10조를 지원하였고, 제조운송비, 종자대, 볏짚곤포에 사용되는 비닐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특히 비배관리나 배수관리 소홀농가에 대한 제조비 삭감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재난형 가축질병 예방에 청정지역 정착입니다.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14,788두를 마쳤고, 영세농가 무료순회진료 컨설팅으로 3개반으로 나눠서 60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도 매주 수요일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써 27페이지, 실과소 공통사업입니다. 작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쌀농사에 대한 우리 군의 장기계획과 쌀농사 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친환경 쌀단지와 명품화 단지를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쌀농가들에 대한 지원으로써 논두렁 조성기, 곡물건조기 등 친환경쌀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79대의 농기계, 그리고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256대의 관리기, 경운기, 방제기, 곡물건조기, 배토기, 비료살포기 등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쌀농가에 화학비료 인상분 83백만원을 지원하고 유기질비료 23,649t을 지원하였습니다. 28페이지, 귀농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위원님들의 발의로 지난 6월 15일 조례가 제정 공포된바 있으며, 실제로 5농가에 대해서 주택수리비, 농업생산시설비, 선도농가 실습비 등 2,54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선진 과학영농을 위한 작목반별 법인화 유도 및 자동화설비 등 지원으로 인한 영농정책의 변화방안에 대해서 영농조합법인 62개소와 농업회사법인 4개소 등 66개소의 농업경영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첨단시설 철골온실단지, 수경재배 확대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사업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업방식의 농업경영체를 통한 첨단과학영농 추진에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29페이지, 보조금 지원사업이 일부 농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담양에 맞는 대체작목을 육성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사업 대상자는 자치농정위원회 및 읍면 자치농정협의회에 부의하여 적정성 여부와 편중지원 등을 심의하겠으며, 보조금지원 상한액을 5천만원으로 제한한바 있고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지원자료 입력작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쟁력 우의품목인 딸기와 방울토마토, 멜론, 포도 등을 중심으로 육성을 하고 틈새작목은 블루베리, 복분자 등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에 있어서 그 마을에 주 작목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단감, 우리콩, 꽃차, 토마토 등 주산지 마을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블루베리 재배농가와 친환경농업 벼 대체작목 육성사업에 수입농자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야는 없지만 블루베리 재배에 있어서 피트모스가 수입품인데 이것은 토양개량과 산도조절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체할만한 자재가 없어서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마사토 또는 황토를 객토 후 솔잎, 소나무, 톱밥 등을 혼합하는 방법이 있지만 효과가 적어서 앞으로 보다 더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청보리 수확장비 지원시 타 용도로 사용가능한 고가의 트랙터 지원을 지양하고 부속기 위주로 지원해주라는 것에 대해서 올해 총 10개조를 지원하면서 트랙터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농림수산식품부의 기준인 80% 보다 60%로 하향 지원하고 부속기 위주로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 자체수매가격이 각각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별로 환원사업 형식의 장려금을 지급해서 차등이 나고 있으나 이런 부분도 농협과 협조해서 특정 농협의 농가들이 혜택을 본다거나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친환경 축산단지 담양읍 가산리에 산업단지 입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서 산업단지 착공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아직도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작목반에 사전에 이에 대비하도록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봉산면 삼지리 시설하우스 전선배선은 피복 완료하였습니다. 대덕면 시목마을 생태연못은 조경수로 보강하고 상단부 성토를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수북면 황금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은 가급적 관내에서 체험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녹색농촌 관광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컴퓨터 활용 등을 감안해서 광주 거주자를 채용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수북면 황금리 집하장 배수구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에 배수로를 확보하고 폭우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바닥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대덕면 평장리 등 시설하우스의 확대지원으로 노동력 문제 등을 고려하라는 것에 대해서 일부러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제도화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입력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37페이지, 민간보조사업비 집행현황으로써 2008년도 주요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뒤에 사업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보고를 마치고 바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말씀대로 3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께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읍면을 통해서 추진한 사업은 객상토 지원사업, 고령농가 방제지원사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6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전부 5건 중에 다 마치고 상온건조저장시설만 현재 진도 90%로써 연말까지 마치겠습니다. 62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총 11건으로 그 중에 첨단시설농업 육성사업은 연말까지 마치겠으며, 원예과수 경쟁력제고사업도 67%입니다마는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가축분뇨 단독시설도 84%입니다마는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은 7건에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마는 95만원을 수납하고 50,000원은 미납된 상태입니다. 인허가 업무는 식육판매업 처리 등 6건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부과액 15만원 중에 2008년도에 징수액 15만원, 2009년도에 부과액 76만원에 징수액 71만원, 50,000원 미납상태입니다. 65페이지, 중앙정부 공모사업은 딸기광역클러스터사업 1건입니다. 67페이지, 농정과 소관 요구자료로써 2008년도 농정사업 분야별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67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3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민간보조사업 주요부분을 참고해주시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 벼 대체작목 전환 추진실적과 소득추계 분석결과입니다. 먼저, 벼 재배할 때의 소득분석은 순수입이 10a당 417천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밑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딸기, 멜론, 방울토마토, 시설고추, 수박, 포도, 단감, 블루베리, 오디뽕, 복분자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표준소득과 실제 거래가격 등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을 하고 품목별 실제농가의 재배사례를 따로 표로 구성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실적 농기계 포함입니다. 시설원예 과수분야에 2009년도에 유기상토, 팽연왕겨 등 74,186포에 3억9,709천원의 보조금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쌀 생산단지에 발효퇴비, 왕우렁이 도피망, 수용성 규산 등 15억5천여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에 대한 농기계 지원사업은 곡물건조기, 논두렁 조성기, 동력분무기, 동력호스, 곤취기, 퇴비살포기, 육묘용 파종기 등 79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83페이지, 청보리 연도별 재배현황을 쓰고 연도별 파종실적은 2005년도에 16㏊에서 시작해서 금년도 수확면적 기준으로 678㏊를 파종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금년에 780㏊ 파종을 목표로 추진한바 있고 구체적인 파종실적은 별도로 조사하겠습니다. 제조운송비와 생산장비도 2010년도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지원실적은 개별시설로써 퇴비사 7농가, 액비저장조 5농가에 1억74백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한바 있어서 12월 20일경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경축순환농업센터도 12월 10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축순환농업센터에 따른 진입로 개설공사는 지난 11월 23일 준공한바 있습니다. 85페이지, 고품질 햅쌀 생산단지는 월산과 대전에 2개소 20㏊를 조성한바 습니다. 품종은 문광벼입니다. 대숲맑은 쌀 계약체결은 총 2,339㏊에서 40㎏ 기준해서 362천여 가마가 생산되지만 그중에서 298천가마를 약정해서 금성RPC에서 127천가마, 수북RPC에서 171천가마를 수매토록 약정한바 있습니다. 귀농자 정착지원 실적은 금년에 5농가에 농업생산시설, 빈집수리비, 현장실습비 등 2,5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87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실적은 금년에 61농가에 48.5㏊, 단감 외 4개 품목에 대해서 농가가 부담하는 37,378천원 중에 80%인 2,99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농가 소득보전직불제는 고정직불금은 금년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진흥지역은 ㏊당 746천원, 비진흥지역은 597천원으로 7,030㏊로써 총 지급 예상금액은 50억64백만원입니다.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농협을 통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89페이지, 대숲맑은 한우 명품브랜드화사업 추진실적은 브랜드 참여 두수는 403호에 15,785두입니다. 그 중에 혈통등록은 9,150두를 마쳤습니다. 쇠고기 이력관리대상은 16천여두고 송아지의 생산안정제사업도 금년에 처음으로 66백여두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축협과 협조하여서 대숲맑은 한우의 브랜드화 추진 체계를 다시 재정비하겠습니다마는 축산업협동조합과 별도로 한우협동조합이 발족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 등 가축 살처분 실적은 소 살처분이 금년에 65농가에 617두고, 도태가 257두입니다. 90페이지, 경관보전작물 재배현황은 창평, 대덕, 수북을 중심으로 3개소에 32㏊를 2008년도에 파종하였고, 2009년도에는 46.9㏊를 파종한바 있어서 정밀조사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조건불리직불제는 3개소에 36농가 9.5㏊를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남면이 사업 만료되고 무정과 용면에 대해서 28농가 8.4㏊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 객토는 2,24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상토는 1,18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서 부연설명 할 것은 객토가 일부 흙을 못 구해서 읍면에서 잔여량이 발생했으나 최근 담양읍에서 흙을 구해서 거기서 전부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 고령농가 병해충방제는 1,060농가에 5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속에는 고령농가 뿐만 아니라 장애농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휴경지로 토종농산물은 7개소에 1.1㏊ 정도를 조, 수수, 메밀 등을 파종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죄송합니다. 창평농협에 감사패를 전달받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정과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담양의 전반적인 농업발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공헌하고 계신 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일어난 위원님들과 행정의 업무가 지역의 발전적인 차원으로 생각해주시고요. 항상 수정하고 검토해서 피드백을 시킴으로써 농업분야는 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이나 연계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와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담양군에 종탑 옆에 메타세쿼이아 가는 길에 군유지가 확보한 것이 있지요?

예.

그런 부분들을 대나무축제와 연계해서 라이그라스 같은 것을 식재하면 관광체험의 현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축제가 끝난 이후 조사료 확보차원에서 작업하면 1석2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부군수님으로부터 그런 검토지시를 받은바 있고 그런 것을 관광과와 협조하고, 경관보전직불금과는 별도 사업으로 내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다른 관광지가 되겠더라고요.

푸른 작물뿐만 아니라 꽃피는 작물위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하천법에 규정이 위배되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진공원 밑에 보면 억새나 갈대가 있던데 그것도 조사료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특히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연계해서 수확하고 곤포 사일리지로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딸기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은 위원님들도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y브랜드 이미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지역업체가 완전히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에서 홍보물이나 캐릭터, 상품디자인 등이 외부업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대표나 사무원의 개별면담을 통해서 웬만한 발주는 관내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두세 차례에 거쳐서 전달한바 있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포장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발주를 미루도록 하고 교부결정을 안한 상태입니다.

사전에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군 행정과 협의해서 그분들의 독단적인 진행이 안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안전망 구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첨단시설농업 육성, 문병호 계장님, 그동안에 농가들 만나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농가의 의식구조 개선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높이 칭찬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농가에게도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셔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만, 농업에 있어서 현실적인 방법도, 농가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보니까 그런 점도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한 가지는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할 때 2중으로만 지원해주죠?

예.

그런데 지하수 고갈문제도 있고 보온커텐 지원해준 것도 있죠? 가서 보니까 보온커텐을 3중 누빔으로 쓰는데 대부분 3중으로 자부담을 넣어서 농가가 스스로 3중으로 짓고 있더라고요. 특히 3중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한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왕 지원할 바에야 3중 시설 신규하우스도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또 파이프가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중간에 1중, 3중에는 32짜리가 들어가잖아요? 중간에 25짜리 들어가는 것을 정산해서 인정 하네 안 하네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정할 부분도 되지 않겠느냐.

농가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2중까지 지원하고, 또 파이프도 어느 부분까지 지원하고 그 이상 소요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왔습니다마는 농가들이 그 부분에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실무진과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토지의 효율성 극대화나 원칙은 있어야 맞겠지요. 다만 농업인들의 현실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융통성 있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파이프 세우면 땅도리라고 합니까, 그 땅도리의 철재가 새것만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 부분에 행정의 원칙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고 파이프, 노후화된 시설에서도 얼마든지 중고가 나오는데 굳이 새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중고도 농가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사용이 가능하다면 인정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고를 사용하고도 새것을 사용한 것처럼 서류가 올라온 경우는 제척을 시켜야 맞고, 박위원님 말씀대로 중고부분도 꼭 고물까지 팔 것이 아니라 활용이 가능한 것은 활용이 가능한 대로 인건비라도 산출해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이 고철로 폐기처리 되더라고요.

검토하겠습니다.

16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 가입했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LIG입니까?

예.

어떤 단체에게 하고 있습니까? 개인별로 하는 것인지 작목반별로 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수립에 보면 2010년도 신규인증 저농약은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상향시에는 무농약, 유기농으로 갔을 때 농민들에게 인센티브 같은 방안이 있습니까?

원예작물은 지금까지 병해충방제 대행자재, 또는 화학비료 대행자재 위주로 지원을 해왔고 특히 천적이나 미생물 활용하는 것은 올해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쌀인데, 쌀 부분은 아무래도 감소되고 밥맛 위주의 품종으로 하다보면 화학비료나 도곡 등에 취약하게 마련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 농협과 군이 무농약 일미벼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3,000원, 군에서 3,000원 플러스 알파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은 농협대로 플러스 알파 한만큼 판매해서 그 실적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내년도에도 무농약 인증단계 상향에 따른 농협이 최소한 올해 수준 정도는 보전을 하고 행정에서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유인책을 강구하셔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흙살리기, 과장님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담양읍 같은 경우에는 상토가 없어서 광주에서 공급을 받았다고 하던데,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시기문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 모 자리 하기 이전인 4월 초순에 공급되어야만 사전에 준비할 텐데 시일이 다급해서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행정적으로는 연초에 빨리 발주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군에서도 적정한 임야를 알선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읍면에서 사전준비토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퇴비에 보면 유기질비료, 경축순환농업센터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꽤 나오죠?

1백만포 정도.

군에서 매입할 계획입니까?

일단은 농가들이 선호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 지침에서 가급적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농가들 또는 농협과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기존 퇴비업체 있지요? 담양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양 기존 퇴비업체는 경축순환농업센터 외에 1군데 있습니다.

반발이 우려되는데 혹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까?

저희들이 반발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객토, 상토부분은 객토사업은 담양 같은 경우는 토치장이 없어서 지금도 구하기도 힘들고 난감하게 표시를 하는데,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도 선택의 폭을 넓혀서 농가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상토 같으면 포대 상토로 지원하는 것으로 쌀농가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RPC의 쌀 수매가 결정인데, 자료에 의하면 쌀 40㎏ 원곡을 계산했을 때 충분히 70%나 72% 도수율 잡아서 38,000원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RPC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

근본적으로 RPC 통합부터 가닥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수정란 이식 올해 처음으로 했던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농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가의 반응은 좋고 전라북도 정읍 같은 경우는 성공단계에 들고, 우리도 올해 시범사업 5백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수태율이 53% 정도 되어서 정읍 수준에 도달해서 앞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공수정사들 사이에서는 낮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담양의 한우브랜드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사업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과정을 강화하겠습니다.

21페이지, 조사료사업에서 지금까지 총 676㏊입니까?

작년에 파종해서 수확한 것이 678㏊, 올해 파종 예상면적이 780㏊입니다.

작년에 제조업이나 신규업체가 몇 개나 발생했습니까?

9개입니다.

9개 업체들 중에 작년에 보조가 1억5천이었지요? 자부담이 3천만원이고 1억2천 보조금?

축발기금까지 합해서 15억, 그중에 축발기금이 6억입니다.

작년에 신청자들에 한해서, 재배면적이 제대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집니까?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제가 자료에 보면 수확면적이나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 된 곳이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우리와 약정이 1개조가 완전히 지원되는 경우에는 30㏊, 그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15㏊, 그렇게 산출하다보면 의무량에 미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재배면적을 물론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면적당 수확량을 늘리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잘 하고 있는데, 잘 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못 하는 곳은 패널티를 줘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면적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경영체에게 종자대 보급해주고 있지요?

예.

제조업 운송비 지원해주고 있지요?

예.

자기경영체가 재배농가가 되어서 운영하면 그것을 축산농가에게 판매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고서면은 거의 외부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평 2군데 1개 업체는 거의 전부, 1개 나머지 업체는 일부, 외부지역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경종농가에 소득이익을 주는 것이고 축산농가에 조사료사업 대책의 일환으로 저렴하게 하려는 것인데 외부로 반출된다는 것은 확인해보셨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확인한바 있고 사후관리 유출도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데도 불구하고 관외로 유출되는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유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집중적인 토론과 대책을 강구한바 있어서 앞으로 품질기준을 마련한다든지 품질규격기준은 비배관리가 소홀한 농가에 대해서 제조운송비를 생산량에 대해서 지원되지만 지원비료를 삭감한다든지 관외로 유출되는 품질문제도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박위원님 지적사항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자 선정에서 3개조입니까? 이번에 확정되었습니까?

확정은 아니고 모든 사업은 연초에 당사자들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시받아서 검토를 해서 보조금 교부결정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해와 달리 올해는 도에서 내년도 예산내시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바 있어서 3개조를 내시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보되면 선정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선정기준에 맞춰서 제가 볼 때는 기존 업체도 중요하겠지만 잘한 사람에게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규업체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장비 받아서 트랙터 파종시기에 가을에 한 달, 봄에 20일 정도 사용하는데 괜히 기계 2대, 3대 받아서 창고에 두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서 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업체도 신경 써서 받아보시고 공고도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침사항으로 기계를 공급하면 수확할 면적이 있어야 하는데 30㏊ 이상, 또는 15㏊ 이상 면적을 확보한 신규업체가 없었고 5명 정도 상담을 했는데 또 신청을 했는데 배제시킨 사례나 신청을 못하도록 하는 사례가 없고 그분들은 내년에 면적을 확보해서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년 사업비에 대한 신청서 받았습니까? 전혀 없었다고 하던데?

내년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일단 수요조사 차원에서 받았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이 여건이 된다면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신규업체가 면적을 확보했는데 지원을 못 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체 만들면서 1년 이상 지나야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지켜졌습니까?

저는 실무자와 토론해보고 농림수산식품부와 회의석상에서 저희 담당이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고가의 기계들을 모든 농림사업이 법인의 경우 1년 이상된 뒤에 지원자격을 갖춘다고 하는데 조사료 기계장비의 경우는 고가의 장비를 어떻게 경영체를 1년 전부터 만들어서 경영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축산농가, 경종농가 모든 농가들이 소득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행정의 자세나 마인드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 원칙이 중요시되고 하는 것이 앞으로 행정의 자세이거든요? 꼭 부탁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도에 농업생산장려금 지원이라고 있지요? 확인해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품목 배정을 하는데 농업생산장려금 지원해서 도에서 품목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약 60억 정도 해서, 담양에 재배품종들이 빠져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하셔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대책을 요구 드리면서 없다면 자체방안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딸기 클러스터 사업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고 금년도에 집행액이 5억2천인데, 어떤 부분 쪽에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올해는 총 예산이 보조금으로 8억3천입니다. 그것들이 운영비와 딸기 육묘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8억3천 중에 우선 당장 시행이 곤란한 것은 내년도 이월할 것을 잡더라도 운영비 중심으로 5억5백만 교부결정을 하고 그중에서도 2억9천만원 정도만 집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하신 두 분 위원께서 자세하게 해서 뒤에 제가 질의하려니까 맥도 풀어지지만 질의하는 과정에서 채취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보충해서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러스터 사업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할 문제다, 우리 군에서 추천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해주실 때 먼저 질의했던 위원님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했으면 재차 질의가 안 갔을 텐데, 군에서 추천한 사람이 회의에서 전부 끝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군에서 추천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떨어졌을 때는 뭔가 그 사람들에게 정산 쪽에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정산 정도 되면 이미 다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도 자존심이 있고 군에서 추천해서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서 간 것인데 그 마무리까지는 군에서 확실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본인에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거기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문제가 앞으로 또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교부결정을 제한함으로써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고 몇 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주식 공모할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항이니까 과장님 철저히 기해주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민도 같이 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보조사업이나 군에서 모든 것이 잘되기를 원하면서 과장님에게 굉장히 많은 부탁을 드렸는데도 이것이 이렇게 되고 난 마당에 다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위원으로써 다시 짚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재질의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친환경 쌀이나 브랜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담양에 있는 농민들 중에 자기가 지은 무농약 쌀을 서울에 가서 10만원씩 받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담양 쌀이라는 이야기를 떳떳하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RPC가 2개 있어서 양쪽 브랜드로 갑니다. 그분이 갖고 갔을 때는 군에서 인정해주는 무농약 쌀이라는 인증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무농약 쌀로 했기 때문에 1포대에 1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같이 대화를 하다보니까 뭔가 담양에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브랜드, 단일화가 되어서 품질을 높여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을 군에서 제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쌀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RPC 통합문제나 여러 가지 브랜드문제에 대해서 내년에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농민들이 떳떳이 지은 농사를 제값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장에 대해서도 연간 생산량이 퇴비가 23천t, 액비가 1만t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퇴비의 질이나 양이나 이런 것이 타 자치단체에서 만든 퇴비보다 월등히 나아야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퇴비도 우리 농민들이 더 믿고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 쌀을 하고 있는데 담양에서 만드는 퇴비는 정말 좋더라, 그 자체가 쌀값 올리는 일종의 하나도 되겠지요? 퇴비 생산하는데 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 달라, 문제는 축협에 위탁사업을 하는데 그쪽에 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즉 피해는 군민에게 온다, 이런 관계도 명확히 짚어주셔서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 홍천에서는 1명 있었는데 가서 인상 깊게 봤습니다마는 단가의 문제도 계속 연구하셔서 농민에게 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총 사업에 대해서 몇 %나 시행하셨습니까?

작년에 유독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반성을 하면서 올해 연초부터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연계시켜서 담당실무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올해는 현재 상태 90%, 연말까지 95% 이상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금고의 이자수입만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보조사업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보조비가 나가서 그것을 집행 못 하고 있으니까 법인과 군이 통장 만들어 놓은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농정과에는 그런 것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도 몇 건 있습니다. 우리 군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먼저 나간 것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짚어보시고 누구누구 통장에 들어있고 누구누구 법인에 돈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집행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명시이월, 사고이월 소재까지 주십시오.

연내 완료가 불투명한 사업은 드리겠습니다.

통장에 관리하고 있는 돈도 파악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따로 통장 관리하는 것은 없지만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몇 두였지요?

제가 표를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 181두, 금년에 현재까지 360두입니다.

을 봐주시겠습니까? 총 617두인데, 그만큼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예방도 시켰는데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형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 관리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변명 같지만 월산면에 3개 농가에서 임신우를 중간에 입식하는 관계로 444두가 집중 발생해서 특별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에 살처분 하면서 어떻게 매장했습니까?

매장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예산에 일부 반영했습니다마는 멘더링 방식에 의한 위탁처리도 검토를 해나감으로써 부지선정문제나 민원문제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규모로 소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가 1마리 나오면 묻을 곳이 없습니다. 장례식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돈 줘서 묻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대량 살처분 나온 사람들은 자기 땅도 있고 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절대 안 묻습니다. 그것 파악해보셨습니까? 그것도 한번 파악해보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없는 어려운 축산농가들 많습니다. 대량으로 하신 분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도 예방차원도 예방차원이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이 질의하셔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지만 보조금이 나가고 농정을 집행하면서 적게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민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위원들이 세밀히 잘 하셨기 때문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에 대해서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계장비 보조금 타간, 경영체 관리를 몇 년간 합니까?

지침상으로는 5년이고 기계의 경우는 내구연한에 의해서.

지금 보면 30㏊씩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타간 사람은 30㏊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토지임대를 해서 논을 갈아주거나 로터를 쳐주는데, 그것이 일이 많다 보니까 토지임대를 안 해줘버려요. 또 작년에나 재작년에 날씨관계로 논이 빠지지 않아서 안 했는데 앞으로 기후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요. 더구나 경영체 수가 많기 때문에 서로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상당히 심각한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도 잘 해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한 롤당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지요?

유택만 4백㎏에서 6백㎏.

제조운송비를 보조를 해주지요?

t당 60,000원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면적을 못 믿으니까 개수로 다 세었지요?

작년에 지적해서 전수조사를 계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별로 해서 총 개수를 세었지요?

예.

그래서 제조운송비를 지급했지요? 〇농정과장 조재휘 예.

그 부분이 작성상 밑에는 계획한 것 같고 위에는 나중에 실제로 지급한 실적을 통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작성이 되어서.

계산해보니까 t당 위에는 58,000원씩이고 밑에는 60,000원이라서 문제가 잘못 되었는가 해서.

그 부분은 밑에는 계획을 쓴 것 같고.

위에는 추진실적 아닙니까?

유택만 4백㎏의 경우.

그러면 내가 사올 때 35,000원씩 주고 사오거든요? 이것 보조금 받고 판 것 하면 상당히 이익은 되는데 전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수확과정이 일이 밀리다보니까 흙도 몰아넣고 그러던데요. 화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재배하는 것을 보라고 했는데 화순 같은 경우에는 개인 땅을 파종해서 키웁니다. 그러면 제조운송비가 있기 때문에 기계들로 다 해서 논을 몰아주면 보조금만 받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논 주인은 수확한 것을 자기가 팔아먹습니다. 자기가 비배관리하고 하니까 양도 많이 나오고 양질의 사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도 계도를 합시다. 경영업체가 말은 5명이 법인을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둘이나 한 사람이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30㏊를 관리하다보니까 어디 골만 파놨지 물 빠지면 비배관리도 안하고 비료도 트랙터로 젓고만 다녀서 고품질 사료도 안 나오고 양도 적으니까 이런 것은 한번 홍보해서 개인 논에 갈면 임대료도 없고 소 안 키우시는 분들은 팔아먹고 소 키우시는 분들은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계도합시다.

알겠습니다.

대숲맑은 한우 명품브랜드화 사업이 참여농가가 58%인데, 이것 전부 거세우지요?

유택만 아닙니다. 거세우는 78백두 정도입니다.

그러면 암소까지 해서 합니까?

유택만 예.

그것이 축협에서는 대숲맑은 명품브랜드로 상장 나간 것은 전부 거세우 아닙니까?

소를 키우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반드시 암소 몇 마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소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세우가 몇 %나 됩니까?

유택만 78백두인데 %는 잘 모르겠습니다.

58%에서 78백두면 절반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대숲맑은 명품브랜드를 담양의 브랜드로 삼고 예산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횡성에 있는 한우를 앞서 가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협에서도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떻든지 숫자적인 것보다도 고급육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양관리나 사육상태를 벤치마킹하고 기왕 시작했던 것을 마리 수만 많이 키우는 것보다 고급육 등급이 잘 나오면 개인적으로 키우는 사람도 우수사례금 받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할 것이 사양관리나 현지 사육상태 벤치마킹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량정액공급은 8천개를 한다고 했는데 군에서 정액으로 줍니까, 돈으로 줍니까?

농협중앙회에서 등급에 맞는 정액을 직접 구입하고 수의사들에게 배부를 하고 중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담양의 소들이 정액을 좋은 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돈으로 배정을 해서 형편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관리상태를 점검한바 있습니다.

정액이 공급량이 부족하면 더 해서라도 하고, 마지막으로 을 보십시오. 경관보전 작물재배현황을 보면 작년도 예산은 45,149천원이고 금년도는 37,479천원인데 금년도 면적은 더 많고 참여농가도 더 많은데 재배관리 예산이 안 나가서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재배관리나 마을경관보조를 다 줘서 45백 나갔습니까?

작년에 45백이 집행 안 되고 29백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작년에 유치해서 나가지 않았는데 다 집행되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지침 내에서 보완을 했습니다.

금년 것은 어떻습니까?

파종완료 보고가 마쳐진 상태에서 다음 주에 현장을 군에서 직원들이 방문해서 파종상태를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파종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생육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확실시 되는 집은 지급하지 않은 쪽으로 사전에 교육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파종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면은 보리를 갈아서 좀 끼어 넣고 했는데 금년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저희들도 시간이 있으면 현지를 둘러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기왕 시작하는 것 좋은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 ○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재난관리과장 김기석.

그러면 재난관리과장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 주요사업인 재난재해 사전예방과 소하천 정비 등 지역주민숙원 사업과 민방위 업무에 각별히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조영성. 복구지원담당 심재경. 민방위담당 김영숙입니다. 2009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설치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관련 사전정보 및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금년 1월에 수립, 재난종합상황실을 본관 3층에 국비 포함 5억원으로 관제시스템 설치를 지난 9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스템구축 안정화를 위한 기상관측 장비 보강 및 매뉴얼 작성을 통해 상황실 근무자 누구나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난대응 체계 정비입니다. 재난피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하여 소중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2009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재해 관련 2009 안전관리계획과 표준행동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특정관리시설물 등 대상시설물 정기점검을 2회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응급 복구용 장비 및 자재를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곡성군 등 인근 시군과 협력체계 구축 등 재난대응 체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해 예ㆍ경보 시스템 운영 내실화입니다. 재난 예ㆍ경보 노후 장비의 교체, 기능 보강으로 효율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노후 강우량기 교체와 재난음성통보, 음성경보시스템을 월산ㆍ수북면에 설치하였으며, 각종 재난재해 장비를 수시 점검하여 재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난장비 및 시스템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전기 안전점검 정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 내 노후불량 전기시설물 등을 보수 정비하여 화재위험으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금까지 읍면에서 제출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우선순위에 의거 880세대를 3차에 거쳐 누전 차단기, 전기배선, 형광등 등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재난 취약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기 정비된 세대에 대하여도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난음성통보 방송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재난재해정보를 일시에 군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사전 대응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북면 23개 마을과 월산면 25개 마을에 마을단위 재난음성통보 방송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미 설치된 7개면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군 전 지역에 기상 예보 및 재난발생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고 사전대비책을 강구토록 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농경지 및 집단 취락지의 침수 방지와 제방 유실 등으로 농작물 재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금까지 2009년 추진계획인 고읍 소하천 정비 등 4개소 3.7㎞ 중 3개소는 완공되고 삼만 소하천 정비사업은 12월 중 완공할 계획으로 호안블록 설치 등 시공 중에 있습니다.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해예방 및 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구조물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주민편익도모 및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2009년 추진계획으로 5개소 28.22㎞에서 오례천 하도준설 등 4개소는 기 완료하여 금년도 집중호우시 비닐하우스 재배 농경지 침수 피해를 해소하였으며, 광덕지구 재해예방사업은 사업지구 내에 농작물이 경작되어 다소 추진이 미진하였으나 현재 구조물과 호안블록 설치 등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어 12월 말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 실시입니다. 민방위 역할 재정립과 주민 실생활에 맞는 민방위 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금까지 민방위 체험, 실습교육 전문기관인 금성면 소재 한국산업안전체험장에 대원 592명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개소에 대한 수질 적합여부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3회 실시한 결과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주민 신고망 정비 및 신고 요원 교육을 3회에 거쳐 713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보충교육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위기경보 수준이 격하되면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역향토방위 역량강화입니다. 지역향토방위부대 노후화된 시설장비의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예비군의 사기를 앙양하고, 민ㆍ관ㆍ군ㆍ경의 통합방위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지역방위태세를 확립코자 지금까지 향토방위장비 지원, 예비군훈련장 보수, 군부대 운영에 3,6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상ㆍ하반기 2회 운영하여 향토방위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켰으며,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향토방위를 위한 통합방위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재난 등 유사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로 21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입니다. 2008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하천 관산보 퇴적토 준설 건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산보 상류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 익산청에서 시행중인 향교제방공사에 사용하여 2008년 12월 23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점ㆍ사용료 체납액 징수 건은 미징수분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 및 개별 방문 등 지속적으로 독려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재난음성통보방송시스템 보완 건으로 시스템 설치회사에 시스템 활용이 다른 마을과 겹쳐 메아리치는 현상을 보완 개선 조치를 요구하여 2009년 1월 6일 스피커 방향 및 볼륨 조절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개편 등으로 면 단위의 통합이 예상되니 중대본부의 통합에 대비 지원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중대본부를 관리하는 지역대가 2009년 1월 2일 창설됨에 따라 지역대 사무실과 부대시설을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3번, 2008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4번,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의 건은 외동소하천 정비사업 공사구간 내 마을 앞 가드레일 설치와 소하천 호안블럭 하단부 및 모르타르 매직부분 마무리가 소홀하다는 건에 대하여 2008년 12월 26일 설계 변경하여 방부목으로 가드레일 설치와 재시공 완료하였습니다. 5번, 민간보조경상비, 자본적경비 사업비 집행현황은 의용소방대 사무실 사무용 컴퓨터 구입을 위해 130만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6번과 7번, 2009년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사업과 2008, 2009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8번, 2008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내당소하천 정비 등 소하천 정비사업, 노후배수시설 정비, 가사매곡소하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용치재해위험지구 정비 소하천 정비사업은 전 사업 100% 완공하였습니다. 9번,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10번, 부서별 인ㆍ허가 업무처리내역은 소하천 점용허가 6건과 하천 점용허가 13건 총 19건을 표와 같이 점용허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책은 용치지구는 사업 시행하고 있고 북하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랑이나 하천 대부분이 교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나 해양부에 건의해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온으로 비가 올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서면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1페이지, 하천사용료 미징수분 3명은 무엇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허가 낸 사람과 부도가 나서 소유자가 바뀌어서 그분들이 내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것을 알고 도저히 못 받겠으면 불용처리라도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처리를 하시더라도 될 수 있으면 안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근무일수가 다 다른데 원래 똑같지 않습니까?

근무일수는 26개월인데 현재까지 근무일수입니다.

근무일수가 적은 것은 늦게 채용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재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핸드폰 메시지 발송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과 이장단, 의용소방대원들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볼 때는 재해의 당사자들은 시설하우스 농가나 축산농가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들지 않는 예산이라면 그런 분들에게 효율성 차원에서라도 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노후정비시설 안전점검, 추후 계획에 재난취약계층도 하신다고 했는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수혜 계층을 확대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주여성, 모부자 가정, 조손가정도 병행해서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59백세대 됩니다. 현재 3천 세대를 했는데 아직도 29백세대가 남았거든요. 1년에 8백 내지 1천 세대 하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4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담양 문화회관 말씀하시죠?

문화회관, 박물관, 삼다리에 하나 있고, 대전면사무소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먹는 물에 대한 수질기준이고, 또 담양지역 사람들이 물을 많이 떠가던데 주변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음성통보방송 시스템 구축을 수북과 월산에 했다고 했는데 효과적이고 좋습니까?

이장님들이나 그분들이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면도 한다고 했지요?

예, 남면, 봉산 현재까지는 5개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4대 때 설치한 것이 남면과 용면은 행정과에서 일제방송시스템으로 갖추고 있을 것이니까 협의해서 그것을 활용을 하시라는 차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도 저희들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일제방송시스템이 있으니까 이중 예산 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향토방위 중대본부 고서도 지붕방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면대가 합병된 곳이 있거든요? 대덕과 창평이 합병되어서 대덕으로 올라와 근무하고 있고 남면과 고서도 1건, 체계적으로 보면 사무실이 비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를 재난관리과에서 파악을 해야 하지요?

알겠습니다.

면사무실이 비워지면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세워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건설과장 정운기.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장기철. 토목담당 문태현. 기반조성담당 이기형. 행복마을담당 정은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개 노선 8.76km 22억65백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군도 16호선, 17호선은 현재 종합공정이 80%로 금년 말까지 준공 조치하고, 군도 2호선, 3호선은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하여 행정절차를 거친 뒤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3개 노선에 1.75㎞로 사업비는 12억5천만원이며, 현재 90% 공정을 보이며 금년 말까지 준공처리하고 아울러 내년 대상사업에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선정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착공해서 토공, 구조물 시공, 아스콘 포장까지 완료하였으며, 내일 차선도색을 시작하고 뒷마무리까지 12월 초순경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 용흥사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하여 토공작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말까지 교량 등 구조물 시공과 아스콘 포장을 당초 공사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차선도색 10㎞와 아스콘 덧씌우기 5㎞, 표지판 설치 등 전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제2회 추경시에 확보된 구산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12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창평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작년 5월 말까지 14개 사업에 대해서 기 완료하였고, 2단계 4개 사업 중 3개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준공 조치하고, 농민건강증진센터는 설계 및 행정행위가 마무리되어 12월 초순경 발주해서 2011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4개소 4.5㎞에 대해서 전 구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총 3건으로 1㎞에 대해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업용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 14개소 중 9개소는 기 완료하였고, 5개소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시 확보된 건으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 6개소 중 5개소는 기 완료하였고, 궁산제 보수공사는 농번기철 용수공급으로 지연되었으나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총 18건 중 14개소는 기 완료하였고 4건은 제2회 추경시 확보된 사업으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32개소 중 17개소는 기 완료하였고, 15개소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100% 도비사업으로 7개소 다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총 155건에 35억원을 111건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75%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진사업에 대해서 동절기 이전에 준공토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대상 면은 4개면 12건으로 11건은 기 준공하였고 대조～신갈간 도로포장공사는 KT에서 광케이블 매설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이제 완료되어서 12월 초순경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대상 면은 2개면으로 7건 중 6건은 기 준공하였고 풍암 진입로 및 교량공사는 조씨 문중의 편입토지가 협의가 지연되고 늦어졌으나 면과 군이 합동으로 적극 해결해서 공사를 바로 재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입니다. 총 64건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전 공정 다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군 가로등 수는 총 6,194건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점검 664건, 487건을 보수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구 88고속도로 IC 공원화 사업으로 조치결과는 2009년 2월 9일 저희 군에서 도로공사 호남본부에 건의를 해서 답변이 4월 20일에 왔는데 담양군 이관은 불가하고 유상매각은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건은 2009년도 각종 사업 조기발주해서 2009년도 상반기 공사실적으로는 131건 중 11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은 2008년 12월 5일 인원을 1명 보강하여 업무량 여건에 따라 인원을 수시로 조정 보강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건은 읍면 경계지역 배수로 현황으로는 총 68개 지구에 166.6㎞로 금년도에 37개소 17㎞를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은 통행량 증가시 유통인구를 봐가면서 인도 확장을 건립토록 하고 구 담양택시 부지는 관리청과 토지 사용협의 및 공원조성사업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 담장 철거 및 부지점검은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군도 4호선 과적ㆍ과속차량 단속으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총 3회 3개 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5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보수지침을 2009년 2월 5일에 시달하여 과다 지원된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2008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타 시군 벤치마킹을 2008년 11월 21일 1일간에 거쳐서 나주와 화순군을 기 해서 저희 군 총 286동에 대해서 미설치가 130동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행정지도로 18동을 지도단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2008년도 주요건설사업장 보완요망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11건에 대해서 11건을 모두 보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 2008년도 민간보조사업비 집행현황은 74동은 12억9천만원으로 부터 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9년도 민간보조 및 사업비 집행상황으로 총 64동으로 부터 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사업 현황은 부터 까지입니다. 다음은 , 2008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사업으로 42건에 72억4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 사고이월사업으로 총 19건에 28억3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 열 번째 항으로 부서별인ㆍ허가 업무처리내역으로 인ㆍ허가 업무처리현황은 716건을 처리하였고 부터 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 2009년도에는 몇 건 정도 했습니까?

2003년부터 개선되어서 2009년에 생활용 관정이 34건, 농업용이 189건으로 총 223건 했습니다.

223건 중에서 폐공도 있지요?

폐공은 2009년도에 28건이 발생해서 28건 전체 다 폐공처리를 완료했습니다.

항간에 민원이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지하수 오염이 안 되도록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건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최대한 명시나 사고이월이 1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제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준 건과 어떻게 보면 부득이 하게 토지관련 현장에서 민원 발생되어서 된 것 빼고는 올해보다는 덜 나오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볼 수 있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 대조～신갈간 도로포장공사 있지요? 날짜는 넘어갔는데 추진 중이라고 나와서.

거기가 공사중지 상황을 써야 하는데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중지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풍암리 중지된 것 민원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풍암리 산 밑에 1,124m 구간인데 570m 구간이 조씨 문중들 산인데 조씨 문중들이 총 18명 정도 되는데 그 중 12명이 승인을 해줘서 발주를 했는데 중간에 문중 자체에서 소리가 있어서 공사중지 하다가 최근에 이 건에 대해서 면과 최대한 다음 주까지 승인이 안 되면 상황대로 마무리하고 사업지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곳은 안 해줘서 난린데 택지지정 해놓고 연기가 되고 중지가 되는 사항은 좋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업선정시 잘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세 번째, 신남회관 주변정리, 14일 만에 끝낼 수 있습니까? 무슨 주변정리가 그렇게 빨리 끝납니까?

제가 정확히 머릿속에 없어서 담당에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과 부서의 사업들이 꼭 적정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관련 부서에 집행기관은 아니지만 사업비를 확보한 부서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읍면 주민숙원사업에 관급자재 현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일부 대다수는 담양 관내업체를 활용했는데 3～4개면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관급자재 계약이 외부업체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비록 소액이겠지만 지역경기가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지역의 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해주시고 관리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서는 주로 레미콘, 철근, 철망이 주종을 이루는데 관급자재로 설계해서 재무과에서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한 큰 법상 하자가 없으면 담양업체를 수시로 하지만 그쪽 차원에서 무엇이 안 된 모양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최대한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이 군도1호선과 4호선이 실시설계 용역계약시 추경 때 예산이 세워졌지요?

맞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으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설계가 나옵니까?

내년 6월 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여러 가지로 산림 내지는 농지 관련 행정행위를 해서 늦어도 8월 정도나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군도정비사업으로 해서 바로 그것도 이어서 하겠네요?

어차피 이것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2～3년 연결공사로써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금년도 사업 설명을 보니까 금년도에 조기집행을 해서 많이 완결이 되었는데, 12월 말 안으로 많이 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내일 모레 되면 날씨가 동절기가 되어서 문제점이 생기는데 최대한 부실공사가 안 나오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당기다보면 문제점이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 사업을 조금 늦추더라도 안전공사가 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