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명이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기획주민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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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각 국장들의 인사 및 간부소개 후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어깨높이 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성명을 날인하여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성우

신성우주민생활지원국장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 행정관리국장 김지척 기획감사실장 김회신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김성수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경제진흥과장 박도근 민원여권과장 박윤환 보건행정과장 박찬민 행정지원과장 변인갑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윤진익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반여도서관장 이미경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10시 34분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안호

이안호위원장

다음은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신성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 그리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여 밖에 남지 않는 시점에서 구정전반에 걸친 업무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업무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혹 잘못되고 부족한 점은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간부 하면서 보건소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신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김성수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경제진흥과장 박도근 민원여권과장 박윤환 보건행정과장 박찬민 반여도서관장 이미경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 보건소장 안병선 (불참 : 신종플루 접종)

안호

이안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척

김지척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지척입니다. 제171회 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이안호 기획주민행정위원장을 비롯한 강무길 간사님 그리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들은 모두 성실하게 수감 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변인갑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윤진익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안호

이안호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2일까지 부서별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기획감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회신입니다. 제171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박한준 예산팀장 백종기 감사팀장 손윤미 법무통계팀장 김용전 전산정보팀장 하태기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안호

이안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243페이지, 감사실이 언제 폐지됐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2008년 10월10일.

무길

강무길위원

직제 개편으로 감사실이 폐지되고 기획실로 직책이 한 단계 내려왔는데 인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인원은 변동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사무관 체제에서 6급 체제로 됨으로써 내부감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라든지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독립성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효율성은 높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기획감사실 내에 종합 기획과 예산, 조직, 여타 연계업무가 다 있기 때문에 효율성 부분에서는 더 낫다고 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2008년도에 독립부서로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의 감사실적이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실적은 적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정확한 통계는 내 보지 않았습니다만, 수치를 외우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독립됐을 때는 자기 감사부분만 전담하기 때문에 더 많다고 봐야죠.

무길

강무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보완이라든지 그럴 필요성은 아직까지 느끼지 못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감사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감사 개념이 제가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부서장으로서 사건이 난 뒤에 사후감사에서 사전 예방감사로 전환을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때문에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만 주요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체크하고 기초복무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 전체 직원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구민감사관제는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주민감사관제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세칙이라든지 규정 이런 것은 따로 없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법령상에는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구민감사관 명단은 한번 보셨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각 동당 한 명씩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 보면 거의 무보수·명예직으로 해서 동별로 한명씩 되어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하는 목적이 ‘공무원 감사부서에서 다 하지 못한 사회현상에 대해서 감시를 해 달라. 잘못된 것은 구청에 제보를 해 주면 뛰어나가서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마는 동별로 한명 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한분이 책임지고 감시해 달라는 건데 큰 성과가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예를 들어서 지역 내 잘못된 부분을 50 내지 60건은 걸러 들어온다는 거죠. 1인당 2, 3건은 구민의 불편사항을 지적해 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큰 돈 들이지 않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2008년도에 감사한 실적을 보면 29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50건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폭주돼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감사관제 운영목적을 보면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로 주민불편, 부당사항 개선, 위법부당사항 신고창구의 다양화로 공직비리 사전차단, 열린 감사로 감사 사각지대 해소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00여 건을 보더라도 거의 중복업무밖에 없습니다. 쓰레기청소 해 달라, 뭐가 고장났다 그런 게 일반적이고 감사관의 기본 목적하고 전혀 관계가 안 되는데, 감사관제 제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운영세칙을 세워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각 동별로 한분씩 돼 있는 분을 보면 천차만별로 되어 있거든요. 2003년도에 감사관을 위촉하고 나서 중간에 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지 또한 열심히 안 하는 분 교체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안 되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감사관 임기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만 우리는 1년간 운영하고 있고요. 매년 교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활동이 좋은 분들은 계속 유임을 하고 있고요. 교육이라기보다는 이 분들은 우리 행정청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표현보다도 간담회를 통해서, 연 2회 정도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런 부분들은 봐줬으면 좋겠다. 특히, 공사현장에 주민들이 불편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지역을 순찰해 달라.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공사현장에는 명예감시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다 선정돼 있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구민 공사감독관이 있는데 일반 단체원, 주민이나 통장 또는 자치위원들이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지나가기 쉽기 때문에 주민감사관이라는 칭호를 주면서 감독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그런 건 예산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감사관이라는 칭호에 맞게 인적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면 매우 효율적이고 더 많은 성과가 나오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다른 행정적 사항보다 성과물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운영하는 것을 더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실장님께서 전자에 사전 예비감사가 우선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이 발생하고 수습하려면 많은 예산과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하려면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감사기능이 계속 약화되다 보면 그야말로 있는 조직, ‘인원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서 있는 조직 관리하고 실적 운영하기에 급급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금 구민감사관을 활성화하는 부분하고 제도화하는 부분 두개가 있을 건데 제도화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위원회나 각종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는 순수 민간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있는 것도 잘 관리가 안 되면서 자꾸 다른 조직을 만들면서... 처음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된다 하지만 2, 3년 지나면 실적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할 게 눈에 뻔한데 있는 시스템이라도 보강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면서, 위원회는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전략 강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잘 집행하고 계신다고 실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어느 부분에요?

선동

박선동위원

8페이지, 구정발전전략 강화.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실제적으로 가동이 잘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2009년도 것은 아직... 이 작성시점이 9월30일인데 집행기간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집행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전에 교육을 하고 사업실적을 올리는 그런 게 필요한데 꼭 뒤늦게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대로 실에서 책임지고 전 부서 예산을 총괄 관리하고 중간 중간 체크를 해야 됩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와 집행하다 보면 사정이 달라지고 또 민원인과 협의해야 되는 부분, 법령이 개정되는 부분 그런 것들로 예산을 집행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또 쓰다 남은 돈은 연말에 불용처리 하는데 현재 저희 기획실 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아직 시기가 미도래 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10월말까지는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12월말까지 거의 다 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돼 있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전년도 우리 실의 불용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 외에 예산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죄송합니다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반영해서 임의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심의위원회는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예산을 전환해서 쓰는 경우도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전용이나 이용을 하는데, 전용은 기획실에서 전용을 해 줍니다.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전용을 하면 그다음 해 의회에 보고를 하고 다 후속조치를 밟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밑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부분에 집행이 600만원,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민간인 국외여비는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할 적에 기자단이나 구의원님을 모시고 집행하기 위해 두 명 내지 세 명분을 잡습니다. 두 번 내지 세 번 갈 것을 대비해 넣어놓은 것인데 기자단이 그 당시에 바빠서 못가고 구의원님들도 참가희망을 안 해서 남은 돈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뿐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한번씩 실장님한테 가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 돈을 한 푼 얻으러 가면 돈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 없다면서 예산은 억만금으로 세워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민간인 국외여비는 우리는 이런 걸 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예견을 합니다. 예견을 해서 여비를 올리는데, 민간인 기자한테 사전에 “내년에 해외 가는데 따라 갈래?” 이러면 “예산확보 좀 해 주소” 해놓고 그때 가서는 대부분 회사 사정이 있고 전보, 이동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못 가겠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남는 돈입니다. 그러나 이걸 연말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안 올리면 바람직한데 사실상 완벽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더 검토해서 불용예산이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실장님, 구에서 입법을 할 때는 입법예고를 미리 하게 돼 있죠? 며칠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14일간... 지금은 20일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입법예고는 법무팀 담당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입법예고를 해서 넘겨주면 고시하는 거는 관광문화과고요. 업무 총괄은 우리 실에서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입법예고와 관련된 해운대구 조례에는 입법예고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게시판 또는 지역언론사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까지,

현규

오현규위원

조례에 의하면 첫 번째로 구보에 하게 돼 있고요. 맞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구보,

현규

오현규위원

그 다음에 구청사 앞에 있는 게시판, 그다음에 구에서 하는 인터넷상에 하게 돼 있고요. 구에서 하는 인터넷에는 입법예고문 전문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도 입법예고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구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시행문이나 등등 여러 가지 활용해서 입법예고를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많이 알리는 게 의무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법무팀에서는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우리는 가장 우선 하는 게 구보입니다. 구보에 호외를 발행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게시도 하고 그 두개 형태를 취하고 있죠.

현규

오현규위원

구보와 인터넷이 주요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물론 구청사 앞에 있는 게시판에도...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게시판에도 그건 형식으로...

현규

오현규위원

형식적으로 하는데, 지역주민에게 알려지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해운대구의 구보는 무엇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해운대구 구보는 해운대신문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해운대신문에 입법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해운대신문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요. 해운대신문은 매월 1일 날 발행하기 때문에 호외를 발행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호외를 발행한다는 이야기는 종이로 발행한다는 이야기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호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하여 배부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해운대신문 호외판은 작년부터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필요할 시에는 호외를 발행합니다. 입법예고가 필요하면,

현규

오현규위원

2008년부터 호외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호외 내용을 해운대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호외라고 해서 그냥 올려버립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해운대신문에 여러 가지 광고는 나가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광고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수입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백 단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왜 입법예고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20일이나 기간을 줘서 입법예고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또 국민권익이 침해받는 경우에는 자기주장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막자고 하는 것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가장 주요하게 활용되어야 할 구보의 입법예고 하는 부분이 1년에 백 몇 십 만원 되는 광고수입을 위해서 그 부분이 해운대신문에 입법예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호외라는 형식으로 해서 해운대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홈페이지에 보면 공지사항과 입법예고가 나란히 메인화면에 별도의 메뉴로 들어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구보라는 중요한 방식으로 입법예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들이 생략되고 그 자리에 광고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운대신문은 우리 주민들 각 가정에 다 배포되는 신문입니다. 즉,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정보가 되는 것이고, 해운대구 홈페이지는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서 보는 정보입니다. 주민들 권익과 관련된 이러한 중요한 입법예고들이 해운대신문에서 빠져버리고 이게 인터넷 공지사항에 숨는 그런 내용이라면 입법예고 방식에 있어서 잘못돼 있고 입법예고하는 취지와도 잘못돼 있고 또 현재 입법예고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와도 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저희 실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 제가 있는 한은 조례제정 시기와 입법예고 시기를 신문발행 시기와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급한 조례가 있다면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시기가 충분하다면 신문발행 시기하고 입법예고 시기를 맞춰서 관광과로 내려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해결되지 싶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하는가 하면 해운대구에서는 공람공고나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직접 홈페이지를 보든지 찾아와서 구청사 앞에 있는 게시판을 보지 않으면 어떠한 공람공고가 나갔는지 입법예고 됐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규정한 시기에 자신의 침해된 이익에 대해서 항변할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나 공람공고를 위해서 별도의 인쇄된 호외판 구보를 배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제작이 어렵다면 해운대신문에 중요한 입법예고나 공람공고 제목이나 그런 것들을 게시하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어디 어디에서 전문을 참조하라고, 그런 방식으로라도 꼭 게시를 해야 됩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반드시 이거는 시행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12,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는 어떤 취지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조례의 취지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구청 공무원이 또는 구청장이 독단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역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하여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주민을 참여시켜 예산을 짜라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뒤의 말씀은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앞에 하신 말씀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의 취지는 우리 구 세입·세출을 이렇게 이렇게 집행한다고 하는 내용을 많은 주민한테 홍보하는, 알리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세입·세출을 알리는 것은 부수적인 사항이고요.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 달라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큰 목적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의회의 기능은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의회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느냐 안했느냐를 심사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두개 기관이 검토하고 조정하고 하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합니다. 정답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예산을 감 하는 경우 증 하는 경우, 증 하는 부분은 집행부 동의를 받아서 증액을 할 수 있고, 감 하는 부분이 거의 99%라고 봐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예산을 증도 하고 감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은 구청장에게 증 해주십사 감 해주십사 건의하는 거지 자기들은 결정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 좀 더 해 주고 이것 좀 줄이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면 구청장이 판단할 때 저거는 주민들이 건의를 해오니까 예산을 줬으면 좋겠다 등등 해서 예산서를 성립시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앉아서 구청장이 맞게 편성했구나, 안 그러면 너무 많이 했다 이걸 심의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감사자료 159페이지를 봐보십시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약 43억 9,800만원 정도 감을 했고 약 1억 8,700만원 정도 증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늘푸른과 같은 경우는 약 12억 4,000만원 정도 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각 지역마다 우리 지역에는 이걸 해 달라 요구해가지고 취합을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감을 해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감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재원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실에서 예산 기초작업을 합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우리에게 예산 요구 들어오는 것은 3,5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입은 2,500, 2,60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2,400억 정도 되는데 100억 정도 예산을 필수경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100억 정도 모자라게 편성합니다마는 그래도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1동·1공원 만들어 달라 하는데 공원비만 해도 벌써 100억이 넘는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하면 그분들이 앉아서 ‘이거는 맞다. 우리 지역에 너무 욕심을 많이 냈구나!’, 그걸 사전에 설명해 주고 스스로 삭감 하게끔 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우리 구가 전체 시행하는 사업들의 우선순위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구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다고는 할 수 없고요. 자기지역, 자기 동의 문제는 안다고 보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함으로 인해 폐단 같은 것은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폐단이 많습니다. 폐단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폐단이 많은 것은 뭐냐 하면 지역에...

강식

서강식위원

제일 중요한 폐단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운영해 본 결과 지역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은 첫 번째로 예산의 심의·결정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자기가 예산 심의 내지 의결과정에 참여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기들은 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구청장에게 건의 내지는 자문을 한 것밖에 없고 예산의 성립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고 심의는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이런 부분이 호도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참여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과거나 현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단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고, 세 번째는 동별로 한명 정도 있습니다. 한분 내지 두 분이 있는데 자기지역 중심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구 전체의 예산을 보지 않고, 예를 들어 복지시설을 한개 한다든지 경로당을 한개 할 때 자기 동네 것부터 우선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긍정적인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하면서 부정적인 부분을 없애가면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많은 구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계시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유지하고자 합니다. 단점을 자꾸 보완하도록 하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예산학교 운영할 때도 그렇고 전체회의를 할 때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산의 결정권이 있거나 지역에 가서 예산에 있어서 대표가 아니고 단지 지역 내에 활동하는 단체원 내지는 참여예산 위원으로서 구청장이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가진 권한에 침해되는 부분이 없도록 제가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10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2회 정도에 걸쳐서 참여를 시켜가지고 검토를 하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지역의 주민대표는 구의원 아닙니까? 시의원이고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시의원이나 구의원도 모르는 내용을 참여했던 그 위원들이 지역에 와서 “내가 이거 이야기해서 우리지역에 이 사업이 시행된다.” 이렇게 지역에서 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요, 그 부분도 교육으로 바로 잡고요.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동 단위로 주민자치지역회의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역회의를 거쳐야 우리 예산참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돼 있는데 그 지역회의를 운영하는 게 동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준용하고 있거든요. 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걸러서 올라오도록 하는데 일부 지역의 예산참여위원회에 참여한 분이 자기 직분을 과신하여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하고 시스템을 바꿔서 다시 한번 동장에게 이러이런 부분을 교정하도록 지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지역회의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니면 각 단체들 월례회 때 건의사항으로 나와진 이야기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각 단체의 월례회 때 이야기 나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왔던 건의사항을 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건의하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역회의에서 추천해 준 사람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입니다. 지역회의 대표,

강식

서강식위원

실장님이 보실 때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을 짜는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없애는 걸 대 찬성합니다. 한 단계 더 거르니까 귀찮아 죽겠습니다. 그러나 제도상으로 봐서는, 민주화로 가는 길에 있어 제도상으로 봐서는 매우 좋은 제도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의제를 하고 대표 의회를 갖고 갑니다마는 구청장의 독단을 막기 위해서 일부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 마음대로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43만 구민 모두가 다 목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그 중에 몇몇이 좀 걸러오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실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만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로 옥상옥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쓰는데,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이걸 시행함으로 인해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래 진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더 많이 드러나게 돼 있는데 참여예산제보다는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실제로 세입이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 정도만 주민들이 알면 되는 것이지 세입을 가지고 구청장이 또 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에 어떻게 어떻게 쓴다는 것까지 일일이 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관여가 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공개행정을 해서 각 지역마다 예산서를 짜서 올려라. 그걸 취합해서 검토하고 종결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없애는 부분에 대해 동감을 하기 때문에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1-4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추진사업인데 고용통계조사 잔액에 대해서 통계청 정비방침 및 예산절감을 위해 하반기에 중지를 했다 했는데 2009년도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우리는 2006년인가 통계청하고 MOU 체결해서 사회고용통계조사 시범기관입니다. 2008년도에 통계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범기관으로 돈을 3,000 4,000만원씩 대는데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시범기관에서 제외해 달라. 그렇게 안 하려면 시범기관 지정 이름은 빌려주는데 돈은 통계청 너희가 대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맡기지 않고 통계청에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들어가는 돈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떨어진다는 효율성은 무엇을...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실업자라든지 경제활동인구라든지 우리 구에 놀고 있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걸 전부 파악해서 취직을 시켜주고 또는 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어떤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걸 분석해서, 최대의 목적은 실업자를 줄이는 것인데 자치구 단위에서 그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재정이나 여건이 안 됩니다. 광역시 단위에서 해도 될까 말까이고, 더 나아가 국가가 해야 되는데 기초통계로서는 가능한데 우리 구가 정책을 펼치기에는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통계청은 통계처리 하기에는 대단히 유용한 자료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우리 구가 쓸 수 있는 게 없다. 활용이 없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맨 밑에 보면 통계연보 발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유관기관에 배부하는 게 책자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책자로 발행하다가 CD로 발행합니다. 2009년도 거는 12월 되면 만듭니다. 12월31일이 돼야 마지막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발행하게 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CD로 발행을 하면 좀 저렴하겠습니다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개수가 훨씬 많아집니다. 인터넷에 탑재도 가능하고,

명이

정명이위원

구민이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책자가 더 낫지 않습니까? CD는 일일이 틀어봐야 된다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인터넷 시대니까 대부분 인터넷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각 행정기관 자료실에, 요즘은 책을 보관 안 하고 CD로 보관하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전부 CD로 보내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CD를 받아서 하려면 그거는 시간이 있을 때, 정말로 컴퓨터와 1:1 면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통계연보는 책자가 크기 때문에, 종전에 책을 만들어봤습니다만 책자가 이렇게 크거든요. 이 보다도 큽니다. 이걸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집에 가져가서 꽂아 놔 버리고, 거의 안 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띄워주고 또 지금은 컴퓨터가 거의 다 보급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통계연보는 필요한 사람이 보지 일반인들은 거의 안보거든요. 그래서 연구기관이나 도서관에 보내드리는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제가 각종 위원회에 체크를 해놨습니다만 앞서 위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니 감독관제니 비슷비슷한 류의, 위원회 성격이 말을 할 때는 구분을 분명히 짓는데 이분들의 활동사항은 얽혀가지고 어느 게 내 색깔인지를 구분 못할 때가 느낀다고요. 하다못해 콧방귀 끼는 역할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의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날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기획실장님 입장에서는 엄청 불편하지만 그래도 있는 것이 좋더라. ‘좋더라’가 아니고 구청장님의 답변이라면 ‘있는 게 좋다’ 이러실 것 같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나 청장님은 안 좋죠. 예산을 공무원이 짜고 청장님이 사인하면 되는데 민간이 걸러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하면 안 좋은데 제도적으로 많은 구민에게 이로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 청장이 자기 권한을 조금 내 놓으면서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제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겉으로 보기에는 구청장님이 권한을 내놓는다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권한을 내놓기 보다는 많은 사람을 좀 더 가까이 두기 위한 단체의 성격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민선 시대니까,

명이

정명이위원

없잖아가 아니라 아주 다분합니다.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질타가 들어가는 겁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위원회 말씀하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실에서 구 전체 위원회를 관리합니다. 우리 구에 법령상 82개 위원회를 관리하게 돼 있어요. 엄청 많은데, 매 정부마다 그리고 매년 정비계획이 내려오고 이래 합니다. 지금도 내려와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1% 줄이라 하거든요. 82개에서 1% 줄여라 하는데, 현재 우리는 6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나 법령이 있는데도 안 만든 것이 20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0개에서도 더 줄여 나가려고 통합작업을 계속 합니다. 우리 실에서는 통합하는데 부서장이나 과장, 국장, 구청장이 독단으로 일을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 과정에 자문 내지는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자문위원회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뿐이니까요. 예산참여제 이 분들의 의식은 자문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취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대부분은 자문을 합니다. 교수님도 있는데 몇 분이 자기신분을 망각하고 과신해서 지역에서 그런 행태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참여제에서 배제를 하고 또 배제 안 되는 분은 바로 가르쳐서 자기 위치에 맞게 하도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 부분입니다. 방금 지적한 그 부분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학생이 입학을 할 때 제일 먼저 인사하는 법부터 배웁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이 어디에 적합한 건지 미리 교육부터 시켜서 참여예산제 위원이라는 걸 인식시켜 주셔야 됩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올해 구정방향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디자인 도시 해운대를 건설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도시 해운대를 위하여 올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연초에 디자인도시 선포식을 갖고, 부산시 디자인센터가 센텀지구 내에 있습니다. 디자인센터와 MOU, 즉, 지역디자인화를 위한 MOU를 체결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1단계로 공공시설물 부분을 우리 구 특성에 맞게 디자인해야 되겠다. 그게 가장 우선이다, 그 다음에 민간 부분으로 나가기 위해서 공공시설물 부분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구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아홉 명인가 되는데,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공공시설물, 보도블록 하나 또는 가로등, 전봇대 이런 모든 것들을 심의 받도록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연초에 전체적으로 공공시설물 배치를 어떻게 하면 가장 이상적일까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물 바탕 위에서 그런 심의를 건건 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가 정부주최 디자인콘테스트에서 상도 받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현재까지 대표적 성과로 자평을 한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도시 전체 디자인마인드 함양을 시킨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우리 공무원부터가 색깔을 입혀야 된다. 그냥 회색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 색깔을 입히고 하나하나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하나하나 시설별로 보면, 일단 우리 관용차량을 보시면 디자인을 통일했습니다. 뒷부분을 색칠하고, 그것도 디자인센터에 가서 자문을 받아 그와 같이 했고, 그 다음에 버스승객대기실도 이미지를 전체 개선했고, 천만명이 찾는 해수욕장 망루대시설 그런 것도 디자인을 바꿔놨고, 기타 등등 자잘한 게 많습니다마는 외부인이 와서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사장 가림판 부분에 많은 칭찬을 듣고 있고, 그건 타 지자체에도 파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가시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에서 먼저 많이 개선된 부분을 첫 번째로 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국·시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디자인 부분에 국한된 국·시비는, 국·시비가 따로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디자인도시를 주창하고, 지자체에서는 전국에서 디자인도시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준 건 아니지만 굳이 디자인이라 하면서 준 것은 청사포 지역이 부산시 경관 시범마을로 지정됐습니다. 7,000만원이 내려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가 경관시범지구로 지정되면서 국토해양부 심의를 거쳐 2억을 받아왔습니다. 상 사업비를, 부산시 대표 주자로 우리 구가 뛰고 있다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올해 우리 구에서 디자인에 관해서 총 투입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디자인 부분에 투입하기보다도 우리 시책의 모든 걸 디자인에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재정이 다 디자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낙만

최낙만위원

특별히 디자인을 뽑아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도시디자인 부분에 용역 한 것은 연초에 3,000만원 가지고, 공공시설물은 어차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디자인이 없더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공공시설물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미리 베이스를 깔아놓고 시설물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별 다른 돈이 들어간 건 아니죠.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슬로건을, 저희 실에서 슬로건을 제작합니다만 내년엔 포스트디자인,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도시, 자원봉사도시, 디자인도시 세 개를 묶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새로운 업무를 많이 못합니다. 즉, 주민을 모으거나 홍보 내지는 계획을 설명하는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에는 포스트디자인으로 가고, 디자인도시를 마무리를 하고요. 내년 하반기 때는 창조행정 도시로 나갈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0,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슬로건 및 캐릭터 사용료로 500만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상품 대행업체의 수익료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아림기획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지금 대행업체가 한 개소뿐이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한 개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대행업체를 늘릴 계획은 없나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슬로건으로 하는 게 볼펜, 티 이런 등등인데요. 사실상 실적이 극히 부진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옆에 자그마한 점포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이거는 관광과와 협의해서 다른 다각화의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실에서 주관해서 Sun&Fun 캐릭터 활성화사업을 내년에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때 Sun&Fun 부분은 다른 업체를 찾아보든지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구 슬로건 캐릭터를 정하면서 용역을 맡겼던 사항이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얼마나 들어갔던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5,000만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을 사용하면서 500만원 수익을 내서야 제대로 슬로건이나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해석을 달리 해야 하고요. 캐릭터나 슬로건은 우리 구 브랜드고 상표인데, 그 상표의 가치는 무형의 가치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이 안 되고요. 다만, 이거를 활용해서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우리 상표권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거거든요.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구를 알리는 홍보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수익성이 500만원 정도, 이건 수익을 많이 창출해서 좋다기보다도 이렇게 미미한 부분은 슬로건이나 캐릭터 홍보 부분에 있어서 다각화하는데 집중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서, 용역비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 부분을 더 올려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우리 구를 널리 알리는데 있어서 그리고 부산에서 대표주자로 그치는 구가 아니고 전국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특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이 홍보를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익적인 측면이 작다고 해서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각화를 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던가 하는 부분들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슬로건과 캐릭터를 만들었다면 그 부분을 잘 활용하는 부분까지도 충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2008년도에 수익 500만원 냈고 2009년도도 마찬가지로 구를 홍보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잘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다음에 해운대신문 광고료 나온 게 있죠. 2008년도에 64건이고, 2009년도에 110건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당 수입료 측면을 보면 2009년도 들어서 훨씬 감소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까 오현규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전면광고를 내면 업자가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할 적에는 큰 광고를 내줍니다. 1면에, 그게 160만원 정도 되고 그 외에는 1건에 5만원 10만원 이런 거. 건수가 많이 들어와 봤자 전면광고 한개 밖에 안 된다, 2008년에는 우리 구 관내에 사업자들이 공사 착공을 많이 했다. 공동주택이든 다른 시설이든, 2009년은 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진행 중에는 광고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큰 광고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구만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광고 따기가 정말 힘듭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전면광고라든지 큰 광고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남의 과 업무입니다마는 제가 공보계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공보계 편집실에 편집 전문 계약직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분이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서 많이 뛰어 다닙니다. 광고효과도 있지만 기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다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마는 우리 해운대신문이 가진 특성상 관보기 때문에 광고가 잘 안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죠. 광고 자체를 꺼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건당 수입료 부분에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큰 광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노력의 부족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같이 드네요. 그 아래쪽에 해수욕장 호안도로 자판기운영하는 부분 있죠. 관리는 누가 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애드썬이라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그걸 총괄 감독하는 곳은 관광시설사업소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수입이 왜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일단 기간이 2008년은...

낙만

최낙만위원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기간이 9월말이기 때문에 아직 남았고, 두 번째는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자판기 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애드썬에서 승인 외의 것을 사용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건 철거가 다 되고 정비가 되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공원 내 자판기도 위탁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다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반면에 자전거놀이마당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자전거타기 붐이 많이 일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부분은 현재까지 상당히 많이 수입금액이 올라갔고 연말까지 예상하면 두 배 이상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자전거 1대 당 수입금액을 보더라도 2008년도 6만원에서 2009년도에 10만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특별히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 시네마극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5월 달에 계약이 만료되어 철거하고 자전거만 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처럼 자전거 붐 조성이 됨으로 해서 부산은행에서 자전거 100대를 우리 구에 기증해 왔습니다. 거기에 30댄가 놔놨기 때문에 대수가 늘어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탑니다. 연습하러 나오기 때문에 수입금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부분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장합니까, 안 그러면 위탁을 줍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직접 관리를 하니까 그만큼 운영면에 있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입측면에서 플러스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수입은 플러스 되는데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오히려 줄이는 게 낫습니까? 임금 측면을 고려한다면.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런 말씀드리면 뭣 합니다만 관공서는 경영수익사업은 안 맞다 생각하는 주장입니다. 1인 당 인건비가 약 3,000만원 치는데 그 3,000만원을 벌려면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의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봉사의 마인드지 돈벌이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남겨 먹지 못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오히려 위탁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영업이 될 만큼 돼야 위탁을 받아 가는데 그게 영세하고, 이제 자동차극장을 철거해서 그렇지 자동차극장 할 때는 조그마한 공간이고 이제는 활짝 열어놨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무려 200여대 가까이 움직이고 수입금액도 2,000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낙만

최낙만위원

연말까지 가면 2,500, 3,000만원 정도까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지 않느냐...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자전거가 많아지고 일거리가 많아지면 사람을 또 한명 요구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위탁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위탁은 안 되는 게 거기에 제2벡스코로 곧 사업이 착수되기 때문에, 최소한 위탁을 주려면 1년간 정도는 줘야 영업성이 나오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문이 있기 때문에 식사 후에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 매점임대, 우리가 3개소에 임대를 하고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008년도에 2억 1,700만원에서 2009년도 9월 현재까지 1억 4,400만원으로 매점 임대료가 연말까지 계산한다 하더라도 꽤 감소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임대는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하는데 경기가 올해 좋지 않아서 입찰료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런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연도별로 입찰금액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감소분이 꽤 크거든요. 구 양묘장 운영하는 부분 있죠. 이거는 어떻게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씨를 파종하고 꽃을 심어서 꽃 가격만큼 꽃을 팔거나 또는 분양하거나 그래가지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판매는 어떤 과정으로 판로를 개척해서 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판로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쓰고요. 우리 구 관내에 쓰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유관기관에서 필요로 할 때 판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다른 데에서 필요할 때는 판매하는데 극히 미미합니다. 그거는,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면적은 똑같죠? 양묘장 운영하는 면적은.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8년에 비해 2009년도가 20% 이상 양묘 본 수가 더 증가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꽃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 싶은데, 2008년도에는 202,000본이고 2009년은 204,000본인데...

낙만

최낙만위원

20만이 아니고 24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제 자료에는 204,000으로 돼 있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24만으로 돼 있는데.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번 확인해서... 저희가 늘푸른과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 받은 거에 보면 204,000본인데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게 240,000본이라면 확인을 해서 이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양묘를 할 때 좀 더 수익성 높은 수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양묘장 운영은 저희가 꽃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낙만

최낙만위원

자체 내 소비하는 게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거의 99%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99% 다 쓰고 나머지 1% 가지고 주는데...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다른 기관에서 행사를 할 적에 제공해 주는 수준이지 영업활동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면적으로서는 그 정도 밖에는 안 됩니까? 우리 소비하는 정도로.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렇더라도 우리 소비량의 100% 충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꽃을 일부 사오는데요, 더 필요하다면 빈 땅은 많이 있으니까 양묘장은 관리가 되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 인력과 자재가 더 많이 치인다는 이야기죠.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구내식당 등 청사공간 임대를 보면, 6층에 구내식당 있죠. 이 부분은 왜 계속 무상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무상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직원들 복지증진 차원에서 음식값을 농협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농협 경남유통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음식값을 다운시키고 직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이게 2009년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농협 경남유통에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2009년 1월3일 날 임대했는데 그 전에...

낙만

최낙만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임대를 했거든요. 지금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무상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사용계약이 아마 음식값하고 전체적으로 1식으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좌동사 1층에 있는 여행사 이거는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입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해서 몇 번 유찰되어 지금 들어온 건건에서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수의계약이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수의계약 맞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정확하지는 않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공개모집을 했는데 없어 가지고... 수의계약 한 게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 비해 사용료 금액을 더 낮추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행사가 매우 불황이고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금액이 다운된 것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재송1동사 2층에 있는 여행사는 어떻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세중나모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금액은 좌동보다 더 열악하다고 봐야죠.

낙만

최낙만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입찰을 했는데...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모집을 했는데 당초에는...

낙만

최낙만위원

하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이 거기는 정말 작습니다. 두세 평 되는데, 입구에 있는데 달려드는 사람이 없지요.

낙만

최낙만위원

공고하는 방식이, 알리는데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전 여행사협회에,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 51개로 알고 있는데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마는 인력 내지 장비하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 와 있어야 되는데 그 인건비 창출이 실제로 안 된답니다. 그래서 구청에 있던 좋은여행사도 망해 가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죠. 공영주차장이 2009년도를 보면 9월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2008년도에 비해 지출이 3배 정도 증가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공영주차장 지출은 대부분 시설보수입니다. 시설보수 정확한 내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보수 하는데 지출되고 그 외에는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시설보수에 따른 비용일 것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시설보수는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큰 것은 우리가 해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면서 수익적 측면에는 감소를 했는데 그 밑에 소규모주차장을 보면 3배 정도 증가했네요. 13개소에서 39개소로, 주차면수도 두 배 정도 증가했고요. 그런데 수익면을 보면 1,900만원의 수익에서 100만원 수익밖에는 창출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교통과에 제가 업무보고 때 들어서 내용을 대충 파악하는데, 일단 1단계는 9월말기준 해서 3개월이 남았고요. 두 번째는 차를 가진 사람들이, 소규모주차장이 반여·반송 쪽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소규모주차장 이용을 잘 안합니다. 살기 어려우니까,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 만들어 놔도 돈 내고 대지 않고 불법주·정차가 많이 만연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3개월 정도 남은 거 계산을 해도 절대적으로 마이너스인데...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용률이 떨어졌습니다. 인정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소규모주차장을 많이 만들수록 재정적인 측면은 더 열악한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 주차면적을 만들어 준 이후에는 저희가 주차단속을 완벽하게 해야죠. 지금 현재는 주차단속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을 충분히 못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 주차장이 비어서 몰아넣기 위해 단속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런 두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되겠죠.

낙만

최낙만위원

소규모주차장의 지속적인 건설 계획은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주차장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편입해서 만들기보다 고루고루 만들어서...

낙만

최낙만위원

만드는 것은 좋은 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반여지역 A라는 곳에 주차장을 10대 규모로 만들어 놨다 해도 그 지역에 차량을 가진 사람이 골목길에 대지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월 주차를 하면 3만원이나 5만원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안 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넣기 위해서는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차를 다 수용 못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면 골목까지 단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10년 안에 반여·반송지역의 주차장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소규모주차장 내지는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면 5년 후쯤 70～80% 찼다고 보면, 주차면적이 된다면 단속을 해야죠.

낙만

최낙만위원

소규모주차장을 만드는 개수 늘리는 속도보다 차량증가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반여·반송인구가 줄어들고 부산시 인구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늘어나지 차량대수는 거의 포화상태에 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소규모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 위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아직 여력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주택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빈 집이 나오면 사들이고 또 살고 있는 집에 주차장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가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몇 개소 정도 더 늘리면 좀 전에 언급하신 80% 정도 수준까지 이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구 차량이 16만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송·반여지역에 1/3 정도 있다면 거기에 6천대 주차면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계속적으로, 1년에 소규모로 30억 이상 들어갑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현재 주차면수가 몇 대 정도 되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주차는 30%밖에 안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아직 100개소 정도는 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최소한.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주차장을 계속 개발해 나가면서 주차빌딩이라든지 대규모 주차장을 만들어야죠. 반송의 경우 반송2동에 400면 규모의 주차장 건설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지금 제일 큰 데가 몇 면이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 제가 알기로는 260면이 제일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400면이면 주차빌딩으로 만들 계획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 것을 몇 군데 만들면 훨씬 빠른 속도로 대체효과가 있겠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짓는데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부지 문제가 있고,

낙만

최낙만위원

80% 이상 되는, 완결될 부분을 향후 몇 년 정도까지 내다보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투자계획에 의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자체 분석한 투자계획에 의하면 거기는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0년이면 완결될 것이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그전에 반여·반송지역을 뉴타운으로 개발한다든지 재개발하는 방식이 나온다면 그전에 당겨지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태를 보고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뉴타운 개발 가능성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일부 학자나 전문가들은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을 묻는다면, 반송동장 경험을 가지고 볼 때 뉴타운은 어렵다고 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뉴타운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지엽적인 문제가 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은데...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면 이거는 해결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동장으로서 근무하신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그 부분은 어려운 게 아닌가...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은 어렵고 지엽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단계로밖에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심 재생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도 했는데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위원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지만,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많은 것이 입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폐지하는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걸로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이,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봤습니다. 광주 북구의 경우에 조례에 명문화 시켜 놨습니다. 구의원의 권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다든지 조례를 개선·보완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지 선진시책이라고 도입했는데 몇 년 해보고 버리기에는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입법발의를 해서 폐지하더라도 반대하실 겁니까? 의원 발의.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소견하고는 별개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탈락한 많은 단체들의 항의전화도 오는데, 물론 직원들은 입장이 곤란해서 심의위원들한테 핑계를 다 전가하는데 심의위원의 명단을 앞으로 보안할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임기가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명단을 보안할 수 없죠. 공개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복휘

이복휘위원

공개하려면 직원들이 핑계를 대지 말아야죠. ‘구의원한테 물어봐라’ 해서 항의전화가 빗발처럼 오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회의내용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동의하겠습니다. 인물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안 되고요.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구의원이라도 공개하지 말아야죠. 입장 난처하게 자꾸 그렇게 유도하면 안 되죠. 직원들 입장 난처하면 난처했지 왜 우리한테 전화 오게끔 만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회의내용을 비공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 부분을 2010년도에도 기획실장 직책을 계속 유지하리라 생각하고 부탁을 강력히 드립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법무계, 업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라고 있는데 제6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주민협력담당 주사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팀 업무는 자원봉사팀장이 간사가 돼야지 주민협력계에서 왜 간사가 됩니까? 이거 조례가 잘못 됐습니까? 아니면 오타로 올라가 있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자원봉사 이 조례가 자원봉사팀을 만들기 전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개정은 안한 것 같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아닌데, 2008년 10월11일 날에 개정했는데?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전에도 자원봉사 관련 조례가...

복휘

이복휘위원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2007년 사무감사 때 지적했거든요. 주민평생학습과에, 그런데도 고치지 않더라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기 싫으면 제가 하려고 했는데 조직개편이 12월 달에 있다고 하니까 그때 이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2년 됐습니다. 2년, 지적한 지가. 김용전 계장님도 이걸 지적한 것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획실장님, 기획실장으로 몇 년도에 오셨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2006년 7월1일부로 왔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감사자료 2-1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민선 4기 구청장님 공약사항 추진현황인데 이런 공약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부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약이 57건에 39, 18 이렇게 됐는데 공약사항이 69%밖에 실천하지를 못했습니다. 18건은 추진 중에 있지만 감사자료를 제출할 시점에 69%의 공약을 완료했다는 것은 대단히 낮은 프로테이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공약이 당초 57건인데 공약 중에서 ‘완료’라는 것과 ‘추진 중’이라는 개념이 시동을 걸면 완료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계속 하고 있으니까 추진 중으로 볼 것이냐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참고로 57건 중에 손을 전혀 대지 않은 공약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문제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것은 있는데 그건 두건인가 밖에 안 되고요. ‘추진 중’ 하는 것은 계속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산 생태 숲이다. 숲이 완료되면 완료로 볼 것이냐, 사업을 승인받으면 완료로 볼 것이냐 그 경계가 모호하다 이런 이야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청장님이 애당초 공약할 때 약간의 무리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국비 매칭사업에, 해운대 구비가 전혀 투자되지 않은 사업들이 18개 공약입니다. 감사자료 제목을 보면 완공, 사면 조기완공, 조기완공, 완공, 완공 이렇게 하는데 완공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차라리 공약할 때 ‘조기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든지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용어를 써서 공약사항이 완료되지 않은 프로테이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구청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국가사업인데 이런 것까지 완공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다음에는 제가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공약 제목을 정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복휘

이복휘위원

이게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다음에 감사업무를 보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내용을 보면 행정의 달인이신 행정 공무원들이 ‘신용카드 사용소홀’, 이 용어가 나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신용카드 사용소홀이라는 게. 이게 가장 기본일 건데, 각 동에 총무업무를 보시는 분은 적어도 7급 진급해서 동으로 내려가는데 그 정도의 행정경력 같으면 카드사용 하는 것은, 사용소홀이라는 게 어떻게 지적을 당할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 모든 공금은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제도가 잘못되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제도가 잘못되어 이렇다면 현장에서 구두로 주의를 주고 해야지 행정적으로 문서화된다는 것은 뭔가 조금...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문서화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문서화하는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모든 금액은 신용카드를 써야 되는데 동에서 일부 계좌입금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건이 오면 서울에 있다든지 계좌입금을... 그것도 잘못된 사례로 지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명을 할 때 회계담당공무원이 신용카드 끊고 서명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시켜 서명을 받아 온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회신이면 김회신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가서 사인하고, 그러나 카드를 부당하게 쓴 것은 아니거든요. 소홀하게 관리했다, 그러지 마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 신용카드는 현금과 같으니까 A라는 담당자가 거머쥐고 단디 관리해라 이런 이야기죠.

복휘

이복휘위원

그런 부분이 감사자료에 나온다면,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현장에서 주의 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감사자료에 그런 자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시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담당자에게만 주의 주고 나면 그 담당자는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겠지만 그 후임자는 그 주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거든요. 그래서 문서로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고 남겨둬야 후임자가, 다른 동에 그렇지 않은 직원들도 ‘아, 이게 잘못되면 이렇게 지적을 받는구나!’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아는데, 한건 있는 줄 아는데 사망한 사람인데 보호자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서 지급된 한 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지출 소홀 이 부분 어떻게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급여지출 소홀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늦게 준 경우도 있고 또는 가정에 재산변동이 왔는데 그 변동률을 적용 안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경미한 것들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관리 안 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원칙은 간사가 관리해야 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원칙이 그러는데 왜 공무원들이 ‘수강료관리 부적정’ 이렇게 지적을 받아야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자치센터는 그렇게 간사가 가지고 잘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부 동에서는 담당직원에게 맡겨놓고 담당직원이 지급하고 회계관리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고 지적해줬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센터 운영이 잘 안 되는 것만 해도 동 직원들은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서 지적하고 말아야지 공무원 업무도 아닌 걸 대신 해주다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포괄적으로 보면 독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걸 감독하는 것은 동장이기 때문에 동장이 직원에게 위임시켜 놓은 것이고, 동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 목적 외 사용’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동 단위에는 예산항목을 전용하거나 이용해 쓰는 것은 없고요. 예산 목적이 부합하지 않다는 것은 자산취득비를 복사기 사라고 100만원 줬는데 70만원 사고 나머지 남는 30만원가지고 복사용지를 샀다 말입니다. 법에 없는 것을 했으니까, 법을 어겼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줄 적에는 복사기 사라고 준거지 종이 사라고 준 게 아니니까 쓰지 마라 이런 이야깁니다. 반납해라 이런 이야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으면 공무원들은 숨도 못 쉬고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소홀히 하면 현장에서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인사기록카드에 올라간다든지 공문 내려 각 부서, 전 동으로 가서 그분 개인적으로 창피를 준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결과를 내릴 때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사례만 밝힙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에 각종 계획수립 관련 용역 발주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웹사이트 구축 한건밖에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우리 실에서 발주한 사업은 웹사이트 한건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용역중인 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2030은 용역 중입니다마는 이 예산은 건설과 도시기반시설부담금 예산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답변을 건설과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2030은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은 우리 실에서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2030용역기간이 언제까집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내년 1월16일까집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되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올 1월16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1년간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내년 1월16일 안에 이게 다 마쳐질 것으로 생각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난 23일 날 3차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연구한 성과물을 가지고 구청장님 이하 전 간부가 토론을 해서 또 중간보고회를 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만 현재 도출된 것만 해도 내년 1월까지 완성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과업지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불과 한달 남짓 남았는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지연됐다고 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첫째는 당초에 BDI에서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부분 부분을 다른 대학이나 국제기관에 용역을 줘서 부분 합을 만들어서 전체를 구성하려 하는데 그런 시도가 안 맞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책임연구원을 만나 이거는 전면 재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도시지표를 가지고 전체를,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연구형태가 단위사업을 가지고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바꿀 계획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지금 계약상 프로젝트 매니저는 누가 돼 있습니까? 계약상 PM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부발연의 강성근 박사가 주 연구원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계약금이 얼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계약금액은 4억 200만원.

무길

강무길위원

저희 의회에 그때 신청할 때는 4억 5,000으로...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4억 5,000인데 계약과정에서 다운시켰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5,000만원을 다운시켜도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경리계에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계약요율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계약금액이 작아서 용역이 부실한 것은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일단 그런 게 아니고 연구방향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실장님 보시기에 의회에서 4억 5,000을 승인해 줄 때는, 부구청장님께서 해운대구 미래발전이라든지 방향 그리고 해운대 영화도 상영되었듯이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장래를 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수긍을 했는데 지금 용역을 하는 형태를 보면 지금까지 다 알고 있는 경우를 짜깁기 해서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도 정확하신데, 저희들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지적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장님은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장입니다. 1년 한달 남짓 남았는데 지금 다시 과업지시를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과업중지를 해가지고 이걸 DB 해서,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금 계획에는 우리가 문서를 보내고 난 이후 10일 이내에 자기들 로드맵을 제출하게 할 겁니다. 로드맵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나오면 방금 위원님 지적처럼 용역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로드맵이 따로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우리 실의 토론결과에 의해서 성과지표가 도출되고 우리 구 전체의 비전방향이 제시되게끔 개량화할 부분은 개량화하고 도시비전을 제시할 부분은 제시하고 그 단위사업이 우리 구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분석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의회에서도 용역사가 선정되고 1차 설명회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누누이 ‘용역사에 문제가 많다. 마인드가 부족하다. 용역사를 더 보강해라’ 했지만 지금 한달 남짓 않았는데 그대로 되고 있거든요. 지금 강성근 PM이 기획실의 심의위원으로 몇 군데 참여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기획실 심의위원으로요?

무길

강무길위원

기획실에 위원회가 여덟 개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우리 실에는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기획실 행감 보조자료에 자체평가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런 쪽으로 여러 군데 들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두 군데 들어있네요! 그것은 BDI 용역을 주기 전에 전문가 영입 기준에 의해서...

무길

강무길위원

전문가 영입기준에 의해 들어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강성근 PM의 전공이 뭡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도시공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 개발,

무길

강무길위원

도시공학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겁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본인이 BDI에서 도시정책...

무길

강무길위원

도시정책으로 돼 있으면 최소한의 이력서라든지 프로필은 한번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용역을 강성근에게 준 것이 아니고 BDI에 줬기 때문에 BDI에서 책임연구원을 지정한 것인데...

무길

강무길위원

BDI에 사람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분도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은 그 매니저의 마인드에 의해서 진행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공한 논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예산편성 과정, 쓰레기매립장, 예산관리규정 이런 걸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말입니다. 지금 20년, 30년을 내다보는 중요한 용역에 수장의 마인드가 부족하면 용역 결과가, 각 파트별로 연구원들을 보더라도 도시개발 전공한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지금 연구원들 중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 연구원의 이력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요. 저희들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관이냐?, BDI가. 저희들은 부산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다른 타 구의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 능력은 갖췄다고 보고 BDI에 용역을 줬는데 주 연구원인 강성근 박사가 그 역량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는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판단 문제가 아니고 최고책임자가 이 용역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달 남기고 나온 보고서를 보면 작년에 세일단에서 만든 보고서보다 실질적으로 내용도 부족하고 더 못합니다. 220만원 들여 한 세일단 용역보다 4억 5,000짜리 최종 결과문물이, 결과물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비근한 예로 반여4동, 다음 주에 준공할 세월교 증축공사 사진 찍어가지고 돼 있고, 교통분과위원회에서는 ‘교통량이 증가하므로 2030년도에는 해운대해수욕장에 있는 도로를 2차선 더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최종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환경분야에서는 ‘그 도로를 철거하고 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확대해야 된다’, 똑같은 한 용역회사에서 이런 어부지리 보고서가 나올 수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을 중간보고회 시 지적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걸러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첨가해서 참여 연구진의 용역사를 서울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해 달라고 의회에서도 질타를 했는데 건축디자인연구소 이런 데는 찾아봐도 없습니다! 연구소가 없을뿐더러, 최소한 해운대구 규모의 용역을 해본 업체를 참여시켜서 해달라고 의원들이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발전된 방향이 하나도 없고, 이건 우리가 원하는 용역보고가 아니거든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현재 중간보고에 들어온 성과물은 자기들이 단위사업이나 관광, 지역개발에 따른 그림화가 가능한 걸 설명했다는 이야긴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던, 방금 위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도시의 성장지표가 있는 도시전체의 마스터플랜이 안 짜여졌다. 현재 들어온 보고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길

강무길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11월23일 날 최종 2차 보고회를 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구민설명회를 12월 초에 하게 돼 있고, 전문가 검토를 12월에 하고, 12월 초에 구의원 보고를 하고 12월 중순에 최종보고를 해서 1월14일 납품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방금 실장님께서 최종적으로 10일 안에 용역 아이템을 다시 받는다고 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받아가지고 적정 용역에 미치지 않을 때는 중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중단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 부분을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가지고 의회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왜냐 하면 4억 5,000이라는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2월2일이 되면 선거가 시작됩니다. 6월2일 선거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면 종이조각이 될 수 있다. 이 많은 혈세를 가지고, 오늘 신문 보셨죠! 오늘 국제신문 보니까 부산항 롯데타운 내 주거시설 안 된다고. 설계까지 몇 백억을 들여 했는데 이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의회나 우리 구나 마찬가지로 저번에 본 의원이 구정질의도 했지만 센텀시티 내 용적률 올리는 문제, 주차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해운대관광리조트하고 솔로몬그룹에 대한 비즈니스센터 이것도 지금 시에 45% 아파트 넣겠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해운대구를 베드타운으로 할 거냐? 70년대 충무동에서 서면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해운대로 오면 앞으로 20, 30년 해운대는 뭘 하고 발전할거냐?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부분이 분양하기 좋은 아파트 쪽으로, 지금 시의회에서도 해운대에 백 몇 층 두 군데 45% 아파트 하겠다고 발의하고 있고, 지금 그랜드에 JUMP 공연장 어디로 가셨는지 알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는 잘 모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저번 달에 폐쇄되어 다른 데로 갔거든요. 그게 호텔도 잘 되지 않아 부수고 아파트 짓겠다고, 시에서 구에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문화시설이 벌써 떠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해운대 미래는 없습니다. 용역을 보니까 장기비전 이런 부분은 제시 안 하고 석대 땅이라는 유효한 재산이 있는데 거기에 돔구장 하나 그려 넣고 제2센텀시티 들어서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첫 설명회를 하고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부분 부분 보고서를 내서 전체적으로 재점검해서 추가 과업지시를 주겠다는...

무길

강무길위원

이런 용역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각 전문기관에 각 파트별로 교육, 환경, 개발, 도시건축 이런 식으로 8개 파트에 5,000만원씩 용역을 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다시 세일단 만들어 하는 게 더 구체적이고 더 미래지향적인 용역이 될 것 같은데...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 말씀도 맞는데, BDI에서 지금 추진한 방식이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 부분을...

무길

강무길위원

그건 아닌 것이, 저도 BDI연구원들을 만나 봤습니다. 지금 이것저것 용역 하느라, 연제구에 2025하고 동래구하고 몇 개 용역이 겹친 데다 때 아닌 선거도 겹치다 보니까 용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만 던진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그러니까 밑에 대학원 나온 연구원 두세 명 가지고 이런 짜깁기용 보고는 안 된다는 거죠. 파트별로 5,000만원씩 하면 일류, 100명 넘는 그런 전문기술단에다 교통, 환경, 문화, 건축 8개 분야를 주면 아주 좋은 용역이 될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잔소리 같으니까 10일 안에 적정 용역수준에 못 따라 오면 용역을 중지해가지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중지할 필요 있으면 중지할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내년 6월 이후에 다시 하든지 그 부분도 의회하고, 의회에서 누누이 용역사를 검증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하고 있고, 용역업체 들어온 거 보니까 정체불명의 회사도 많고, 서울이라든지 경험 있는데 참여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연구소도 없는데다 설계사무소 한두 군데 넣어 용역이 되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고 자문기구를 만들려고 용역 발주하기 전에 그렇게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울에 있는 교수들 십 여 명도 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도 의원님 추천해 달라고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자문위원회 구성 과정의 잘잘못을 떠나서 저희들은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데 결과물이 저희가 줬던 과업지시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업지시를 맞춰낼 때까지... 과업지시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때까지 한다.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해지도 가능하다고 못 박아 놓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바른 자료가 들어 올 때까지 계속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물론 거기에서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한두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전체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몇 번이 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발상이라든지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것은 일체 하지 않고 한두 사람 참석해서, 그 부분도 의회차원에서는 안 맞다 봤고, 실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요구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올 때까지 계속 공문을 보내 기다려 보겠다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용역을 준 발주처이기 때문에...

무길

강무길위원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안이. 2030 이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리바이벌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해운대가 뭘 먹고 살지 어디로 가야를 될지, 이게 베드타운으로 슬럼화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예를 들어 53사단이 최근에 39사로 이전한다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골프장, 장산 개발계획 하면 모노레인 설치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다 말입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어느 한 부분이 맞고 안 맞고는 지엽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발전방향이, 과업지시라는 것은 따로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정해서 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줄 적에는 그런 취지로서 도시계획 용역을 하라고 줬는데 이 사람들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단위사업별로 해 왔기 때문에 추가 과업을 통해서 우리가 당초에 추구했던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지금 해운대가 가진 지표가 얼마인데 2030년은 어떤 도시의 형태가 이루어져서 43만이면 43만, 50만이 먹고 살 것인가를 제시해 달라고 추가 과업지시를 할 겁니다. 만약 그 과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과업지시 계획서는 좋은데...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걸 자기들이 못하겠다면 계약을 해지해야죠. 중단하는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계속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계약한 입장에서 용역사를 더 보강해라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우리 구청 생기고는 최고 큰 용역이지 않습니까. 4억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지만 이 부분이 내년에 휴지조각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이 아닌 우리 해운대구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모티브가, 아이템이 두세 개만 나오더라도 그 용역의 대가는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가지를 나열해서 앞뒤 안 맞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템 한두 가지만 건지더라도 그 4억이라는 돈은 충분히 가치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이런 부분이, 세일단이 해체됐지만 지속적으로 한번 씩 회의를 해가지고, 관여했던 분들이니까 애착도 많이 있을 것이고 마인드도 있을 거니까 아레께 한 용역을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런 걸 정리를 해서, 해운대구가 발전해야 될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해가지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도출한 잘못된 부분만 해도 100가지가 넘습니다. 이걸 전부...

무길

강무길위원

저도 밤새도록 이걸 봤는데요. 쓸 거 하나도...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전부 다 읽고 간부들이 숙독도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 구가 어느 지표에 와 있는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BDI에, 그렇게 요구할 겁니다. 그게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 저는 제 직을 걸고 그때까지 밀고 갈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산을 의회에 요구할 적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영달보다도 또는 청장의 개인적인 영달보다도 해운대구 미래 모습을 뭔가 만들어 놓고 싶다는 열정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답이 그렇게 안 오기 때문에 아까 강무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BDI가 바쁘다면 그건 자기들 사정인 거고 다시 1년이든 2년이든 연장을 해서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하지 기간에 맞춰서 간단한 보고서 하나 들어오는 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제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실장님 그 말씀에 100% 동감하며, 의원들이 이 부분에 최고 우려했던 부분이 ‘지방선거 공약 만들기를 위한 게 아니냐?’ 우려했던 게 현실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곧 2월2일이면 선거가 시작되는데 충정어린 실장님의 마인드를 충분히 이해하고 청장님의 그런 생각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고민하고 승인해준 4억이라는 돈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느냐? 선거용으로 전락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말이 많았지만 해운대 발전에 필요하다고 승인해 준 부분인데, 우리가 우려했던 시간이 한달 반 밖에 안 남았는데 용역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용역이 성과에 따라오지 못하면 중단을 해서 선거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신을 가지고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하여 저희 실의 명예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런 자료를 선거에 쓰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저는 제 자신이 용납이 안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용납이 안 되는데, 과업지시가 안 되다 보니까 우려하는 겁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반드시 바르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3억 900만원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2008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준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 44개 단체.

선동

박선동위원

2009년도에 보조해 준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올해는 29개. 단체의 수가 변한 건 없는데 예산편성 방식을 사회단체 성격이 아닌 것은 해당과에 보조금 형식으로 보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10월 이후에 9,6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지출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할 적에 단체별로 금액을 정해 오는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단체별로 목을 정해 줍니다. 시기가 미 도래한 것들은 자기들이 시기가 되면 돈을 요구하는데,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요구 안 한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결국 연말 가면 다 집행이 되죠.

선동

박선동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자꾸 단체 수가 늘어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보조해 달라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자기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면서 보조금을 신청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실에서 심의해서 자르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도 우리 구민이고 뜻있는 사람들 20, 30명이 모여서 활동하는데 왜 우리는 안주냐? 그와 같은 볼멘소리를 하는데 어떤 업무가 지역사회개발에 일익을 하고 어떤 업무는 적게 하고 기준 잡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걸러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올해 신규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는 신규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의 변동은 있어도 신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전년도는 신규가 아니고 같은 단체에서 독립해 나와서 지원해 준 것은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하여튼 예산 자체를 매끄럽게 순환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위에 보면 긴급행정수요 대비 풀 예산, 아직까지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 11월, 12월 2개월도 채 남지 못했는데 국내여비하고 국제화 여비는 하나도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국외여행 여비인데요. 구 전체 여행경비를 우리 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전 직원의 여행비를, 그런데 국무총리실에서 해외여행 자제 지시가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래서 올해는 해외여행을 전부 통제했습니다. 추경 때 삭감할 겁니다. 우리 직원들은 해외여행을 올해 한명도 안나갔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좀 보내지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국무조정실에서 통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못 보내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지역 단체장의 자존심 문제인데 예산을 위에서 지시한다고 못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의 해외여행 자제가 나오면 그것은 국가적인 지시기 때문에 공무원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자주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도 동감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직원들을 자꾸 밖으로 내보내야, 그게 바로 선진지 견학 아닙니까? 그래서 구정에 반영하고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우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됩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배낭여행을 늘려놨습니다.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선동

박선동위원

직원들의 배낭여행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배낭여행을 그룹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을 가는데 보통 몇 박 며칠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5박6일, 자기들 팀이 계획한 대로 승인해 줍니다. 기간은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실질적으로 해외 가는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배낭여행 원칙은 자부담 원칙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올바른 견학이 돼야 되는 거지 옳은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서로 가려고 줄을 섭니다. 국가 세금을 100만원 주는데 그보다 큰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200만원, 300만원 다 줘서 보내면 매우 제한적인 숫자를 보내기 때문에 100만원 도와줄 테니 너희끼리 가서 보고 오라는 이야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배낭여행 가는 조건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그때그때 계획을 세우는데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 표창을 받았거나 성과를 창출한 자,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치적을 남긴 자, 그 외 그런 직원으로 팀을 짜온 경우, 그렇습니다. 팀을 자기들이 짜가지고,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여섯 명이 짜서 행정지원과에 신청합니다. ‘이러이런 사무를 보고 오겠다. 1인당 100만원을 주시오’ 하고 행정지원과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승인해 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여기 국제화 여비 이것은 뭡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국제화 여비는 우리가 자매결연지에 방문하고 왔을 때 하는 건데, 예산편성이 되고 난 이후에 중국 자매결연지에서 오고 가고 해서 많이 집행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건 9월 이후에 집행된 게 일부 있습니다. 이건 자료가 9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2쪽입니다.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2009년도 내역을 살펴보면 시·군·구 전체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거의 600억이... 600억 맞죠? 국비가 600억 맞죠?

600억 이거는 자료가 잘못된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잘못된 겁니다. 정오표를 제출했는데 6,000만원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지원받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를 따져서 이야기 하면.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전체 70%가 국·시비 지원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금액이 1,700억 가량...

선동

박선동위원

기획감사실 자체 내에 국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감사실 내 국비 내려온 것은 이 정보 분야 밖에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리고 아까 강무길위원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4억 5,000을 들여 용역을 줬을 때는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의 비전을...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뭘 근거로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라고 생각합니까?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청장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도 오래했고, 매력이라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우리 해운대의 브랜드가 다른 세계 어느 나라, 국내 어느 도시보다도 내놨을 때 폼 난다. 그러면 그걸 표현할 적에 매력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름에 해수욕장에 오면, 정명이위원님 죄송합니다. 비키니 바람으로 바닷가를 거닐고 모터보트 다니고 낭만이 넘치고 또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쉰다면 이런 도시는 매력있는 도시라고 칭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부산시에 16개 구·군이 있는데 우리 구만큼 매력있는 도시가, 매력이란 표현은 추상적입니다만 외부 관광객이 부산에 가보자 할 적에 해운대 가보지 어디 가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매력있는 도시’를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물론 3년, 4년 전에 비해서는 말씀 그대로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에 어느 정도 가깝게 와있다고 봐집니다. 부산시에서 녹색지역에 가장 가까운 곳이 해운대구거든요. 푸른공원이 조성돼 있는 곳은 해운대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그마한 대지만 있으면 시에서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100층, 80층 예사로 올라갑니다. 그게 우리 해운대의 발전상이 아닙니다. 도시가 쾌적하고 환경이 어느 정도 보완돼야지 뼈대만 계속 올라가가지고, 암흑천지 같은 빌딩만 올라간다고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저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뭔가 해운대에 걸 맞는 브랜드를 갖는다면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해야지 땅만 생기면 빌딩만 올리려고 하는 사고방식은 제가 볼 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아까 강무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도시 녹지율을 높이기 위해 관에서는 공공면적을 넓히려 하는데 개인 사유재산을 가진 지주들은 그 땅을 극대화하려는 데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과감한 행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11,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MOU 체결현황 및 사업추진 성과가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자료가 제출돼 있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MOU가 부서별로 추진되기 때문에 우리 실에는 2008년, 2009년도 실적이 없다 이겁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있죠.

강식

서강식위원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전 부서에 걸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현재 MOU를 체결하고 있는 것이 45건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과에 최고 많습니다. 재난안전과하고 건설과에 제일 많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각 부서별로 체결해 운영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보건소가 제일 많네요. 보건소가 13개, 경제진흥과 4건, 재난안전과 10건, 재난안전과는 재난시에 시설 용차입니다. 장비 용차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부서별로 MOU가 돼 있죠.

강식

서강식위원

정책과제도 그렇고 국가정책 과제도 그렇고 MOU 부분을 기획실도 조금 폭넓게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MOU 관리는 우리 기획실에서 합니다. 하는데 단위사업별로 관리는 부서에서 하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 관리번호 2-2, 59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문변호사라고 합니까? 고문변호사라고 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

강식

서강식위원

고문변호사는 몇 분 계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가 두 분인데요, 박옥봉 변호사하고 한개는 법인, 법무법인 삼양인데 삼양에는 변호사가 여섯 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소송 자체가 민사든 행정소송이든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입장입니까? 늘어나는 입장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제가 보니까 사회적 트랜드에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소송이 늘어나고 또 사회가 안정되면 소송이 줄고,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박옥봉 변호사는 언제 선임을 해놨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박옥봉 변호사가 위촉된 게 ’95년부터...

강식

서강식위원

지금까지 우리 구청이 소송 관련해서 금액이 큰 건들은 패소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달맞이언덕의 갑인건설 건이라든지 재송동의 우신골드, 오션타워 뒤 도로점용 관계 등 큰 부분들은 패소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을 왜 질의 하냐면 정보화시대가 됨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문화되어 간다 아닙니까? 변호사도 마찬가지인데, 심지어 지금은 의사 전문변호사도 생겨나는 입장인데, 선임한지 오래 됐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했는데, 개인 변호사보다는 법무법인이 훨씬 좋은 점들이 많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법무법인이 정보가 다양하죠.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 마치고 검토해 보십시오. 법무법인한테 소송을 위임하는 게 맞는가 개인 변호사한테 위임하는 게 맞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세계일류도시, 명품도시’ 해서 구호는 정말 아름다운 용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명품도시 관련해 가지고 국가 정책적으로 이끌어가는 녹색성장 실천계획에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 65개 과제가 선정돼 있는데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관광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놀이 마당이 올 연말로 폐쇄가 되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거기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수영강변이 나루공원 일부하고 원동인터체인지부터 동천까지는 정비되어 상당히 좋은 입장이고, 자전거 관련해서 해운대 쪽은 내년도 사업이 일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녹색성장 관련해서 관광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놀이마당을 없애는 대신에 지하철역하고 구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순환 셔틀 바이크제도를 도입해서 석대역에서 출발해서 수영강 중리 정도에 정류장을 하나 만들고 원동IC에 하나 만들고 나루공원, 센텀역, 해운대역, 구청 이렇게 해서 자전거를 100대 정도 구입해서 무상으로 우리 주민들이 셔틀 개념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시간 사용은 두 시간 정도 되면 반납하는 것으로, 운영관계는 이미 선진국인 외국에서 충분하게 자동화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분실도 안 당하고 주차를 해서 입차까지 정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순환 셔틀바이크제도를 적극적으로 구정업무에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오전에 입법예고 관련해서 질의 드렸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할 때 일단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의 입법예고 결정이 난 다음에 이것을 소관부서로 입법예고를 하라고 다 넘겨버렸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우리가 법제심사 해가지고 법제심사 결과를 통보해 주고 그걸 갖고 입법예고는 문화관광과 공보계에서 합니다. 공보계, 고시를 통해서 하거든요.

현규

오현규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입법 관련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소관 과에서 말씀하신대로 구보나 이런 것은 관광문화과 공보계에서 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소관 부서에서 다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법제심사를 해서 이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넘겨주면 해당 과로 통보해 줍니다. 모든 법을 제정할 때는 우리 실로 오거든요. 우리 실에서 검토해서 해당부서로 통보해 주면 해당부서에서 그걸 입법예고 하는, 인터넷이든 게시판이든 구보든 그 수단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관광문화과거든요. 관광문화과를 거처야만 입법예고가 가능하다 말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입법예고를 관광문화과에서 총괄적으로 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게시가 돼야 됩니다.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를 기획감사실 전산계에서 기술적으로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보계에서 번호가 나와야 비로소 게시물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걸 전산계에서 작업해 주는지 어디서 작업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기술적인 지원이고 고시번호를 따야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에 들어가 보시면 알 겁니다. 입법예고가 최근의 것 6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6번이 가장 최근 것이죠. 2번이 2009년 10월 달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1번은 2008년 11월 달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 사이에, 근 1년 동안에 입법예고가 1건도 없었단 얘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 인터넷에 게시되는 것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지워집니다. 소멸되죠, 소멸 안 되면 많아서 안 되니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을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법예고 효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관 업무는 각 과 부서겠지만 입법예고 효력과 관련해서는 법무팀에서 담당하게 돼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술적 관리는 기획감사실 전산실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구보나 호외 관련해서 관광문화과로 넘기더라도 인터넷에 관련한 입법예고는 기획감사실에서 통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 해서 입법예고 공고를 지워버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는 뭣합니다만 입법예고와 다른 내용이 조례심사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는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 올라오는 조례안 심의 내용들이 변경돼 올라온다면 구민들이 입법예고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기술적으로 조작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 해서 삭제를 해 버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시스템 관리하고 데이터 축적해서 보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무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현재 홈페이지의 입법예고 메뉴에 게재돼 있는 자료들이 얼마나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그걸 물어보니까 각 소관 부서에서 입법예고 올리고, 입법예고 끝나면 소관 부서에서 내리든지 올리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겠죠. 삭제된 것이라도 다시 복원해서 입법예고 자료를 다시 확보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 결과 실장님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통폐합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 2009년 2월 달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를 변경했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인원을 늘렸죠.

현규

오현규위원

늘렸는데, 2009년 예산에 따르면 민간인 위원을 일곱 명 하기로 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예산도 그렇게 받아갔는데, 현재 민간인 위원이 몇 명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현재 민간인 위원이 일곱 명 아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 현재 민간인 네 명이네요!

현규

오현규위원

민간인 네 명이 어떻게 됩니까? 명단을 불러보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강동우, 김오래, 배정훈, 김준식. 현재 네 명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김준식은 금년 1월23일부로 해촉 됐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민간인 위원이 몇 명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세 명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구의원 두 분이고, 부구청장과 행정관리국장이 들어오고,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민간인이 전체 2/3 이상 되도록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지침에 작년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위배되고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김준식은 해촉 됐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려면 김준식에 대체하는 민간인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심의 전에,

현규

오현규위원

2009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얼마였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3억 900만원.

현규

오현규위원

2008년보다는 줄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똑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각 단체에서 과로 신청을 해 옵니다. 그럼 과에서 1차 검토를 하고 검토한 것을 토대로 그 금액이 3억 900만원보다 많기 때문에 삭감하는 기능을 한다 보면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사회단체의 매년 성과에 대해서 A에서 E등급까지 사후 평가를 하는데 이런 평가를 하는 주체는 어딥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이 부서의 평가에 근거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겠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인센티브를 조금씩 주고 페널티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하죠.

현규

오현규위원

2008년에 해운대문화관광발전협의회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 받았죠, 맞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제가...

현규

오현규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 문화관광협의회 1,700만원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8년 사업을 평가하면서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는 C등급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평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위원님이 보셨다면 맞지 싶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감사자료 191페이지 보시죠. C등급 맞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2009년에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 1,770만원 나갔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9년은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2009년에 1,700만원.

현규

오현규위원

보십시오. A등급 받았다가 바로 한 해 만에 C등급으로 강등되었거든요. C등급의 기준 말씀드릴게요. 지원사업의 효과, 사업추진의 체계성, 단체의 노력도 등 지역사회의 파급효과가 다소 미흡하고 회계처리지침 및 절차에 따른 보조금 정산부분이 다소 미흡한 단계. A등급 받았다 C등급으로 내려갔으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도 감액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여전히 A등급 받을 때나 C등급 받을 때나 지원금이 똑같게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여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다 파악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파악해서 사업이 늘어났는지 추가사업을 하는지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A등급에서 C등급으로 크게 두 단계나 강등되었는데 보조금은 그대로 나가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똑같은 사업을 한다면, 전년도와 똑같은 사업을 한다면 페널티를 받아 강등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업을, 다른 단체가 하던 사업을 하거나 신규사업을 한다면 더 추가될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그건 제가 내용을...

현규

오현규위원

작년에 어떤 평가를 받든지 새 사업만 집어넣으면 보조금을 증액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사업량을 봐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 하면 그 사업을 별도로 선정해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현규

오현규위원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 대표가 누구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장혁표 전 부산대학교 총장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또 한분은 누구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공동대표는 우리 청장님.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죠. 해운대문화관광발전협의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사무실 소재지는 구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간사는 누구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관광과장이 간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보십시오. 사무실이 구청 안에 있고 구청장이 단체대표로 돼 있고 간사가 구청 공무원인 과장으로 돼 있고, 이게 보조금을 받을 만한 사회단체입니까? 사회단체입니까?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단체구성원 특성상이나 하는 일을 봐서는 사회단체 성격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성의 틀이 공공기관 형식을 띄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 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규

오현규위원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관광문화과 소관 과에서 활동이나 정산이 미흡하다고 C등급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게 맞는데,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금액을 줬으면 잘못된 거구요. 그런데 문화관광협의회에서 구가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었지 않았나, 제가 정확하게 맞다고는 아니고 그럴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이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작년과 똑같은 게 한 해가 지나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소관 과에서 이 단체가 A등급에서 C등급으로 강등되었는데도 똑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은 결국 이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1,700만원이란 돈을 가지고 여기 저기 주머니 돈처럼 구청이나 구청장의 편의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숨겨놓은 주머니 돈 아닙니까. 내년에 또 이럴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작은 예술단체는 민경보로 많이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내년에 어떻게 하신다구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문화예술이라든지 단체 성격이 지역사회발전보다도 특정사업을 주제로 하는 단체는 민경보로, 민간보조금으로 문화관광과에 통합해서 예산을 줘놓고 과에서 감독하도록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사회단체 취급을 안 하고,

현규

오현규위원

결국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으니까 지급하는 방법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방금 지적하신 문화관광협의회 간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 민간화 하는 방안을 담당과장하고 협의하고요. 우리가 페널티 주고 인센티브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 실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심의위원회에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고, 앞으로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가급적이면 페널티나 인센티브가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BDI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프로젝트를 처음에 의회에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을 요청한 부서가 기획실 맞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감사실장님께서 그때 사업을 제안하셨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30프로젝트 4억 5,000만원 예산 신청하실 때 이 자금의 출처가 어디였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당초부터 건설과 특별회계.

현규

오현규위원

건설과 무슨 특별회계였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 기금에서 돈을 이러한 용도에 4억 5,000을 지출하는데 대해서 기금의 설치목적과 다르다는 지적도 많았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적도 있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4억 5,000을 지급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 2030계획을 수립할 시기는 됐는데 일반회계 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맞다 판단되는 특별회계에서 가져와서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때 제안설명 하실 때 실장님께서 의원들에게 4억 5,000이라는 작지 않은 돈을 믿어주고 예산책정 해준다면 부산발전연구원이나 부산에 있는 이런 기관들이 아니고 세계적인 규모의 도시 전체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짤 수 있는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에 컨설팅 용역을 의뢰하든지 맥켄지 같은 해외 대규모 컨설팅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이야기하셨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현재 결과는 어떻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했는데 해외업체, 랜드연구소라든지 영국의 왕실연구소 이런 것들도 제가 가진 역량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 주변에서 연구하는 교수팀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단위과제는 용역을 해 주는데...

현규

오현규위원

해외의 유수한 컨설팅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의견을 들어봤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아니, 교수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증거로 남은 건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뭘 믿고 우리가 그런 진술을 믿을 수 있을까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도시공학을 하는 부산대학교 교수 다섯 분으로 자문단을 구성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 자문회의 기록은 있습니다. 발언내용을 적어 놓은 건 없습니다마는 해보니까 단위사업으로 용역을 줄 것이냐? 도시 전체로 줄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전체로 용역을 주려니까 최소한 1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현규

오현규위원

처음에 교수 다섯 분 자문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교수 다섯 분 중에서 이후에 이 사업용역을 BDI가 계약을 받으면서 참여업체로 참여한 데가 몇 건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 다섯 분은 여기에 한명도 없습니다. 세일단에서 자문받은 교수들은 BDI 연구에 참여하고 있지만 부산대학교 교수 다섯 분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까 실장님은 BDI 용역을 주면서 부산발전연구원이 용역의 주체다. 그리고 수석연구원, PM, 프로젝트 매니저죠. 이 사람이 우연히 강성근 박사가 됐다는 취지로 말씀을...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희는 BDI에 줬는데 강성근 박사가 PM이 될 것이다 아니다는 저희들은 미처 몰랐고요.

현규

오현규위원

모르는 상태에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부산 BDI에 줬죠.

현규

오현규위원

대부분의 관례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부산발전연구원이나 대학이나 소속된 교수나 박사급 연구원들이 외부의 용역을 위탁받으면 거기에서, 내부 규정이 있어요. 전체 위탁계약금의 20% 정도를 소속 대학이나 기관에 납부를 합니다. 나머지 용역금액의 80%를 프로젝트팀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속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정산을 하고 그 기관의 이름으로 위탁을 의뢰한 해운대구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2030프로젝트를 제안한 사람이 부산발전연구원이 아니고 특정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부산발전연구원은 4억 200의, 관례대로 따르면 8,000만원 정도를 부산발전연구원 기관 유지비용으로 받아들인 거고 나머지 3억 2,000 정도를 특정 팀이 집행을 합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 시스템은 제가 BDI 경리계장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돈을 경리계로 납부하기 때문에,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죠. 어느 대학이나 다 그렇게 합니다. 결국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수석연구원 개인과 그 사람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 4억 200이란 돈이, 실장님이 주장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해서 1년이 지난 이 마당에 스스로 문제를 제기할 만큼 사업의 성과가 엉망인 상태인데 소관 부서장으로 소감이 어떻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도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제가 책임을 지고 부끄럽다는 게 정답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게 다 무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당초에 바라던 성과물이 나오게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과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책임은 심정적으로 느끼는 게 책임이 아닙니다. 아까 강무길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 사업을 진행할 역량이 의심스러운 팀에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는데 4억 200중에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금 2억 8,000 집행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억 8,000이 BDI로 다 들어갔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BDI에서 다른 데로 하도급을 줬는지 그 부분은 모르지만 일단 BDI 경리계로 납부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용역을 중지시키고 처음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무감사에서 간단히 언급할 부분이 아니고 이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팀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00만원 정도를 직원 내부고발자를 위한 포상금으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최근 3년간 내부고발 포상금으로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왜 그렇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내부고발자 포상금으로 해 놓은 것은 조직내부에서 부조리를 방지하고, 조직내부에서 상관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또는 업자와 결탁하는 걸 봤을 때 하부직원이 고발하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올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관장의 관심도입니다. 부조리 척결에 대한 관심도인데, 감사원이나 중앙 감사기관에서 이런 제도적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으면 의지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포상금도 확보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노리고 하는 경우는 없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현규

오현규위원

대부분 자신이 소속된 조직, 특히 이것은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업무에 공익성을 고려하고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에 의해 고발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 가장 우려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포상금을 받는가가 아니고 나의 신분이 얼마나 일만큼 숨겨지느냐, 대부분 익명에 의존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서 돈 포상금 얼마 받으려고 실명을 드러내진 않겠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포상금 500만원 잡는 건 의미도 없고 또 지금까지 성과도 없었으면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서 예산을 이번에 또 올렸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제가 올리지 마라고... 아! 올해 반영돼 있답니다. 저는 이 돈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삭감돼도 상관없겠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삭감하도록 하고, 2009년 업무실적에 있어서 공무원 비위가 검·경으로 통보된 것이 16명이라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해운대구청으로 연락이 온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총 16명이 왔는데 징계 2, 훈계 4, 주의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해운대구 자체로 징계한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중징계는 시로 올라가고요, 경징계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의 징계는 시로, 그렇게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처음 16명이 통보 왔는데 징계, 훈계, 주의 건수는 여덟 건에 불과하거든요. 나머지 여덟 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계류 중인 것도 있고 불문처분 한 것도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불문처분은 어떤 경우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1회의 경우에 표창이 있으면 견책을 줘서 불문경고를 하고 불문으로 붙여줍니다. 표창으로 경감해 준다는 얘깁니다. 경감 규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기사건으로 기소된, 예를 들면 사기라고 다른 기관에서 왔는데 수사해 보니까 무죄판결을 받아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불문,

현규

오현규위원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실장님, 긴 시간 피곤하시죠. 업무실적 4페이지에 국·시비 확보노력 경주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연안정비, 재해복구, 희망근로 등14건이 있는데, 희망근로가 내년에도 집행이 되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희망근로의 공식적인 사업은 끝났고요. 계속적인 사업은 모아서 내년까지 집행합니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내년에도 올해처럼 그렇게 활성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안 옵니다. 돈은 끝났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사업은...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일부 조금 남은 것으로...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월시켜 가지고 해야죠. 공식적인 사업은 끝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평가위원회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자체평가위원회, 구단위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면 자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자체평가위원회 업무는 무엇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광역시와 자치구 평가를 ‘정부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구 단위는 중앙에서 평가하지 않고 구 너희가 너희끼리 평가해라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평가를 하면, 평가부서는 우리 기획실입니다. 우리가 하면 너무 작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인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우리 업무를 평가하게끔 위탁을 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부서별로 평가를 하는 겁니까? 개인을 평가하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4급은, 국장은 개인평가를 합니다. 과는 5급이 맡고 있는 부서는 부서평가를 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밑에 구단위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정확하게 말해서 뭘 하는 데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 구 재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투자계획이라든지 재정운영계획, 어디 어디에 돈을 올해얼마 쓰겠다. 제가 의회에서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걸 이분들이 심의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쉽게 말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돈에 관련된 것이고 위에는 자체평가위원회라고 했지만 개인의 역량도...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구청장이 한 정책을 이분들이 평가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런 것들이 평가되기 때문에 굉장히 입김이 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부산발전연구원의 강성근 교수님이 그 두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강 박사가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개인 특정인을 넣지 않고 BDI에 협조공문을 보내면, 강 박사가 BSC라고 평가업무 전문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BDI에서 추천이...

명이

정명이위원

BDI에서 이 분 혼자만 평가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BSC 평가 전문연구원입니다. 평가에 대한 전문 연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계획위원회에도 자기가 참여예산에 담당연구원이고, 추천을 그래 받았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왜 제가 여기에 대해 질의를 했냐 하면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2030프로젝트가 처음에 할 때도 기획실장님한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엄청 했지만 제가 했던 건 정확히 기억합니다. 너무 늦지 않느냐고, “적절한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했을 때 나는 “너무 늦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활한 대지에는 누구든지 뭘 갖다 설치도 할 수 있고 깰 수도 있는데 이미 꽉 짜여진 틀 안에서 뭘 어떻게, 얼마나 손을 대서 우리 구민들을 피곤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줘서 질의를 했었고요. 위원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날 저녁을 먹을 때 야단이 났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은 여기서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했었죠.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잘 해보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갈 능력이 없다고 하면 심히 지금으로서는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6월 달에 보고회를 들을 때, 제가 들어도 가슴이 뻑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마치기도 전에, 이걸 기획실장이 힘들겠지만, 오늘 눈빛이 힘들다는 게 느껴집니다. 많은 생각을 머리 속에 한다는 걸 눈빛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심각하게 따지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장산에서 여름에 데모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제가 5층에 올라가서 그거 반대했던 겁니다. 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부터 보수해라. ‘사업비가 이거로 내려온 것이 아니다!’, 위에서 무너져 내려오는 것은 두고 밑의 것만 보강하면 위에서 계속 무너져 내려온 거 땜방 밖에 안 된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장산에 올라갑니다. 시간만 나면 등산화 신고 장산을 가기 때문에 장산에 대해서는 저는 빠꿈이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어린아이 말도 들을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오늘 감히 기획실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 하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10월8일 날, 일련번호 32번에 제천시의회 의원 방문기념비 구입비 30만 6,000원, 그 밑에 37번에 보면 10월6일 날 제천시의회 항목으로 기념품이 30만 6,000원 이렇게 이중으로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회 기념품을 구입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증빙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기념품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이중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조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못돼서가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틀사이에 제천시의회에 선물을 두 번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자료가 보면 부실해요. 아까 제가 국비부분에 대한 것도 600억이라 하면 우리 해운대구 전체 국·시비 금액하고 거의 맞먹는 돈인데 600억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발견해서 정오표를 내 드렸고요. 이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것도 잘못됐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동일 건이 맞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주로 어떤 기념품을 준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기장미역을 사드렸지 싶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59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 총 89건 중에 승소가 50건이고 패소가 두 건입니다. 그리고 계류 중인 것이 36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 수임비 지출이 거의 1,000만원 돈 돼요. 직원 포상금이 거의 100만원 되고, 도합 1,15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2009년도 63건 중에 승소가 34건이고 계류가 29건에 대한 비용지출은 변호사 수임비가 1,100만원이나 됩니다. 승소 50건에 대하여 그렇게 비용이 들었는데 소송비용 청구금액에 보면 승소한 건수에 대해서 거둬들인 금액은 얼마나 되고 또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는 어떻게 됐는지를 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소송을 해서 소송 결과물로 돈 받아온 것은 없습니다. 처분취소 내지는 처분을 해 달라고 요구하지,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금전을 가지고 이기는 것은 없고요. 단지, 소송을 해서 이기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우리가 받습니다. 소송 당사자에게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소송의 남발을 막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소송을 제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세자들입니다. 사업이 부도났거나 기타 그런 사람들...

선동

박선동위원

영세업자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회수하러 가면 재산이 없습니다. 거둬올 게 없어서 압류를 하는데 압류재산도 없고, 체납세와 비슷한 실정인데 올해까지 73건에 1,400만원 이상 받아냈습니다. 최대한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한 돈은, 영세업자라도 계속 재산을 추적하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건 합니다. 체납세 관리하듯이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돈을 낼 형편이 못 된다 할 때는 어떻게 사후관리를 합니까? 그분들에 대해.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재산압류를 걸어놓고요. 모든 시중은행의 계좌에 압류해 놓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바로 납부하도록 체납세 같이 관리를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소액 금액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조금씩 됩니다. 2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는데 술 팔면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영업정지가 부당하다고 소송 걸면 우리가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고한테 받아내야 되는데 가 보면 영업정지, 폐업돼 버렸다 말입니다. 소송을 우리가 이기면 술집은 폐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돈을 받을 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10만원, 20만원 낼 돈이 없어서 추적을 못한다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만한 돈이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것이고 20만원에 대한 체납금을 못 받아 낸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있다 하더라도 돈이라는 것은 안 주면 강제로 못 받아냅니다. 채무 우선순위...

선동

박선동위원

우리도 세금을 버티면 넘어가겠다, 그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현실적으로 버티면 세금을 안내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세금이 3,400만원 쯤 남았는데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액이 많으면 못 낸다는 게 이해가 되지만, 물론 10, 20만원 가지고 세금을 추적해서 다닌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것을 여러 개 합하면 많은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그분들이 두 번 다시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악질적이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생계 범죄자입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강제력을 동원하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계속 그렇게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공부상 굉장히 지저분해 집니다. 체납 명단 쭉 보면 안쓰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구해서 정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각 부서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시정은 별로 안 되고 있거든요.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는 고문변호사가 조례로 2인이 하도록 돼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현재 박옥봉 변호사와 법무법인 삼양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서 매달 두 군데에다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16만 5,000원씩.

현규

오현규위원

지급하는 이유는 뭣 때문에 지급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계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정되지 않은 자문도 받고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고, 일일이 돈을 안 주고 16만 5,000원 주면 한달동안 법률자문 해준다는 거죠.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법무팀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대부분 법무계 직원이 직접 수행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승소했을 때는 포상금을 법무계 직원에게 줍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10만원. 10만원이 있고 이의신청에 의한 가벼운 소송은 2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책 소송이 되면 10만원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승소사례금을 변호사측에 지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해서 1심, 2심 이기면 거기에 따른 비율이 있습니다.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소송비용 등 기준’ 해서 부산시에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차등지급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고문변호사 없이 대부분의 경우 법무팀 직원들이 하고 있고, 외부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될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인들이 특정 업무들은 전문화 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 외부에 의뢰할 경우에는 그 재판 사안의 성격에 따라 의뢰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인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지금은 소송이 다양해져서 오현규위원님 지적처럼 여러 변호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까지는 개인 변호사 두 명을 갖고 있다가 법인을 하나 택한 겁니다. 그럼 왜 박옥봉 변호사를 관리하느냐 하면 개인의 역량을 논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분이 행정심판 부분에서 부산시에서는 최고 권위자입니다. 업무를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이 해 본 사람이 행정청을 상대로 한 소송을 잘한다는 거죠. 승소율이 실질적으로 높고요, 우리 구에서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박옥봉 변호사를 못 데려가고 있습니다. 역량이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삼양에 여섯 분의 변호사가 있거든요. 그 여섯 분은 각자 다른 분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소송에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안건 나. 주민생활지원국 1)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제171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안호 주민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업무성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원재 (불참 : 교육) 평생학습팀장 오재환 자원봉사팀장 양성기 아동보호팀장 김윤정 여성청소년팀장 서말숙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안호

이안호위원장

김성수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잘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잘되었다고는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열심히는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12쪽에 보면 셋째이상 자녀 출산지원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셋째이상 자녀 지원금이 2009년 9월30일 현재 1억 9,340만원이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몇 세대 몇 명이 해당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셋째이상 자녀는 현재 지급한 것이 163명 정도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세대수로 따진다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세대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지출됐던 부분에 대해서 보조지원금은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셋째이상 자녀는 월 10만원 해서 1년에 120만원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돈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전달돼야 되는 사항인데 정확하게 조사해서 나온 세대수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거는 각 동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정확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거기에서 누락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초등학교에 인조잔디 이거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주민평생학습과에서 인조잔디 예산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을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파악이 안됐으면 인조잔디운동장 사업했던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올해 2009년도는 없고 장산초등학교가 하나 신청했는데 시하고 구하고 7,500만원씩 매칭사업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했는데 시비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7,500만원 결산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장산초등학교에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2009년도에 3억 5,000 국비 이거는 무엇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 3억 5,000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공단에서 돈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3억 5,000으로 하려니까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해서...

선동

박선동위원

이걸 매칭사업으로 한다면 우리 구비는 몇 프로 정도 들어가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구비가 7,500만원 들어갑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럼 20%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7,500만원은, 5억에서 시비·구비가 1억 5,000 들어가고 3억 5,000은 국비입니다. 장산초등학교는 5억이 안돼도 된다고 자기들이 신청했었는데, 저희들은 돈이 없어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3억 5,000이면 된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신청하다 보니까 3억 5,000이 내려왔습니다. 시비를 확보하려니까 어렵다 해서, 올해 연말까지 경비를 보조 안 해주면 3억 5,000을 반납해야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7,500만원을...

선동

박선동위원

시비를 받을만한 여건이 안 된다면 결국 이걸 반납시켜야 되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7,5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 안 해주면 3억 5,000 반납해야 될 상황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 밑에 보면 보육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에 걸맞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료지원을 보면 장애아보육료가 생각보다 금액이 상당히 적어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 관내에 등록돼 있는 장애아는 80명입니다. 80명 중에서도 만12세 이하 장애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이것도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서 조사를 시켜가지고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전체금액이 거의 2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불과 한달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이거는 9월30일 현재로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돈이 나갔고...

선동

박선동위원

앞으로 지원해 줄 예상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12월말까지 계속 사업을 할 거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12월까지 주고 남으면 반납조치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선동

박선동위원

이런 쪽에는 발굴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우리는 동을 통해 전수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빠진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빠진 사람이 없으면 금액은 어느 정도 남겠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남으면, 전부 국비 시비 구비인데 남는 사항은 반납조치를 다 해야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년도에 비해 올해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2007년 7월에 좌동에 엔젤어린이집이라는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해운대구 주민평생학습지원과가 소송에 계류된 적이 있었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007년도요?

현규

오현규위원

예.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007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한번 물어보시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 2007년도에 소송이 되어 2009년 9월에 우리 구청이 승소했다고...

현규

오현규위원

그 사안 내용이 뭡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사안 내용은 허위교사등록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허위교사등록이 아닐 텐데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007년도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답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당시에 엔젤어린이집 시설의 원장이 바뀌면서 인수받은 사람이 기존의 원장과 교사의 명의로 계속 보조금을 받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엔젤어린이집 부당 보조금 수령과 관련해서 해운대구청에서는 명의자, 즉 그전 원장에게 부당수령을 반환하라는 행정처분을 하니까 그 엔젤어린이집의 과거 원장이었던 명의자가 ‘실제 운영자는 다른 사람이다’ 하면서 해운대구청의 이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냈던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 자료는 찾아와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요. 송정어린이집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중요한 자료는 다 빼고 가져왔어요. 2009년 송정어린이집 월별 내역이 빠져 있습니다. 2009년 자료 좀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월별 지급내역이 안 붙어 있습니까? 된 걸로 아는데.

현규

오현규위원

2008년만 붙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009년도 것 말입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예.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좀 주시고요. 송정초등학교 문제가 금년에 불거졌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송정초등학교요?

현규

오현규위원

송정어린이집.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어떤 사안입니까?

과장님, 보육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안을 아직 파악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상세한 내용은 파악하기가 제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원장이 보육어린이 수를 늘리고 네 명의 보육교사를 명의대여 해서 보조금을 부당수령해온 케이스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부당 수령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4,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구에서 지급하는 보육료가 잘못 지급된 케이스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잘못 지급된 거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원장과 명의대여자, 구청 공무원들이 검찰수사를 받았던 사실 알고 있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담당과장이 개요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거기에 잘못된 부분은 허위교사 4명을 등록해서 돈을 받았고 허위아동을 14명 등록해서 보육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 송정어린이집 월별 지급내역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 11월12일경에 회의가 열렸죠?, 그 회의록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4,210만원의 산정근거를 주시고요. 그 세 개를 준비해 주시죠. 자료를 받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137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실태 및 관리현황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해운대구 반송2동에 있는, 소위 말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데 이 청소년문화의집은 반송2동 주민자치센터 3층에 있는데 이 3층에 다목적홀, 인터넷 부스, 창작 공방, 공연연습실, 동아리방이...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다 그 안에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 이름답게 여기를 이용하는 학생수가 얼마나 비례합니까? 일반인에 비해서.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일반인은 이용을 안 합니다. 주로 저소득층 청소년만, 초등학생 4, 5학년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지역주민도 이용하는 걸 막지 않았으나 대개 청소년 학생들이 이용을 한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생들의 이용실적 같은 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이용실적 같은 것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 해서 그 학생들은 돈을 안내고, 그러니까 4학년 20명, 5학년 20명이 수업도 하고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본인들이 자진해서 와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것도 하고 공부도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명이

정명이위원

선생님이?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대개 여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저소득층...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전부 저소득층 아이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하십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저출산 대책 때문에 출산장려를, 서울의 어느 구에는 보니까 중매까지 서더라고요. 결혼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 많이 낳기 장려정책도 중요한데 태어난 아이들이 과연 이 사회에서, 정당한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도 많지만 받지 못하는 아이 때문에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반대성 효과를 가져오더라구요. 제 머릿속에서, 그래서 임산부가 여기에서 태교음악 특별강사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해운대구 관내 임산부 대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저출산 대책 192페이지 사항은 거의 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한테 이거는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페이지, 2008년도 동별 자치위원 결원 발생현황을 보니까 각 동별 사퇴를 많게는 4명, 2명, 3명 이렇게 돼 있는데, 원인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원인은 주로 본인들 스스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스스로 사퇴를 한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강제로 나간 것은 아니고.

무길

강무길위원

과장님, 위원들 위촉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법상으로는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조례상으로는 1/3 이상은 공개모집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는데 이력서 그런 게 들어왔다면 권한이 어디에 주어져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어떤 권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길

강무길위원

자치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권한은 동장이 가지고 있죠.

무길

강무길위원

동장이 대부분 자치위원을 위촉하고 그렇게 하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2009년도 좌2동을 보니까 사퇴를 8명이나 집단적으로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유는 아십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좌2동 말입니까?

무길

강무길위원

예, 8명이라면 거의 반 정도가 집단사퇴를 한 것 같은데 그 경위는 파악을 못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직권해제는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좌3동에 직권해제 5명, 재송2동에 3명.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직권해제라 하면 그 동에 살다가 이사를 간 경우에는 직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195페이지, 주민자치회위원장협의회 구성 및 활동현황이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계기로 해서 어떻게 결성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주도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위원장 회의에서 모임에 협조해 줬으면 고맙겠다고 해서 주선해준 사항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월례회 장소를 보니까 10월8일 11시에 구청 소회의실에서 고문 구청장, 안상호 구의장, 자치위원장 13명, 주민생활지원국장, 평생학습과장, 팀장 이렇게 참석이, 구청의 관장하는 국장부터 팀장까지 다 참석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회가 형성됐는지 모른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모른다는 게 아니고...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니까 그 경위가 어떻게 해서, 10월8일 날 창립되었다 보면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창립은 9월16일 날 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9월16일 날 문화회관 다목적홀에서 전 동 주민자치위원장 100명 해서 발대식을 했네요! 그때 과장님 참석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참석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국장님도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때 국장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9월16일 날 출범식을 해가지고 10월8일 날 구청에서 회의를 했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이거는 소관 부서가 평생학습지원과니까 앞으로도 구청에서 회의를 계속 주관 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구청에서 회의를 하겠다고 협의가 오면 그날 다른 행사가 있어서 겹쳐지면 몰라도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월례회를 구청에서 회의하는 경우가 있고 밖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구정설명이라든지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속하는지 안 그러면 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밖에서 돌아가면서 식사한다든지 이런 사항인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건 다른 단체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실·국장, 과장, 팀장은 이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겠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단체에서 월례회를 할 때 과장, 국장이 전부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에는 주관하는 단체지 개인 협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구청에서 주관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자기들이 구성해서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면 저희들이 참석한다는...

무길

강무길위원

그와 아울러 우리 의회에 공문이 한개 며칠 전에 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공문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자기들 월례회 시에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타 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해운대, 기장, 동래를 빼고 12개 구에서는 전부 임기가 2년에 연임 한 번 해서 4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해운대하고 사상, 기장, 동래를 제외한 게 2년인데 1년에 한 번 연임해서 2년은 너무 짧은 거 아니냐. 그래서 2년에 한 번 연임해서 4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해서 의회에 자치위원회협의회 명의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왜 구청으로 안 하고 의회로 했을까요? 11월18일 날 과장님 명의로 공문을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임기조정 건’을 제출한 적이 있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우리한테 의견제출을 하라고 내려왔었습니다. 그 공문이 의회에 접수되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기획감사실로 보내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주무 과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사항은 평생학습과의 의견이라고 보면 되겠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거기에 보니까 ‘주민자치회 운영,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발굴 추진, 정착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특히 위원장의 사명감 있는 활동역량을 크게 요구되는 실정으로서 4년이 타당할 것’ 이렇게 제출되어 있네요. 이거는 과장님 생각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우리 과의 생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과의 수장은 누구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과의 수장은 과장이죠.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평생학습팀 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반여4동 동장을 역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현재 상태가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2년에 연임해서 4년이 맞는 것 같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동별로 특수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2년에 한 번 연임해서 4년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데 초대동장님으로 과장님이 오신 반여4동의 경우에 95년 9월 달에...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005년.

무길

강무길위원

2005년 이래 만 4년이 지났는데 동장님이 네 분 바뀌었거든요. 이런 말 하면 뭣하지만 동장님과 자치위원장님 사이라 할까요, 그때 과장님께서 동장님으로 계실 때 밖에 있는 작은 테이블도 치워버리고 1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자치위원들이 동장실에 하도 자주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도록 회의실을 따로 할 만큼 사이도 안 좋고 이런 부분이 허다하게 발생하는 동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정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많이는 아니고 몇 개 동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반여4동장 할 때 그런 분이 한분 계셨는데 그거는 많이 없다고 봅니다. 몇 개 동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것과 아울러 재송2동에 자치위원하고 동하고 소송 붙어있죠? 재송2동하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동과 자치위원 관계로...

무길

강무길위원

자치위원장이 아니고 재송동발전협의회하고 소송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송발전협의회하고 재송동 동사 관련해서, 동장님이 자치위원들에게 통보를 안 하고 해촉하는 바람에 분란이 되어 소송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 소송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논란은 있었다 하는데 소송까지는 안간 것으로, 그 관계는 동사사용 관계로 해서 발전협의회하고 소송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동하고 자치위원들 간에 한 건 아니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제가 잘못 알았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현행법으로는 자치위원 임기가 1년 1년, 2년까지 할 수 있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맞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데 반여2동입니까. 반여2동에는 계속 연임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경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하실 분이 없다고 해서 바꾸고 사표를 냈다가 다시 등록하고 해서 5년 동안 몇 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거는 조례에 위배되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엄격하게 따지면 위배된다고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무길

강무길위원

위배가 안 된다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안된다는 게 아니고 위배된다고도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조례상에 1년에 1년 하고 연임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운영의 묘 이런 걸 써서 사표를 냈다가 재위촉하면서 위원장 하는 내용을 딱히 조례에 위반된다 위반 안 된다 그런 것은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물론 각 동별로 사정은 있습니다. 자치위원장을 할 데가 없어 연기해 달라는 걸 공감도 하고, 어떤 데는 서로 하려고 해서 선거를 해서 삼삼오오 분열되어 동에 분란이 있는 동도 있죠? 조례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원칙을 지키라고, 한두 군데의 특수성 때문에 조례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행정청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하든지, 악법이든 아니든 조례가 있는 이상 수장으로서는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한 하부 동 조직에서는 그것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임기가 됐는데 할 사람이 없다는 핑계든 사정이든 저도 모르겠습니다. 조례가 엄연히 있는데 3, 4일 전에 사표를 썼다. 그리고 임기는 끝났다. 그래서 4일 있다가 또 다시 등록해서 또 2년 일을 한다 이런 선례가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타 동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라!’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원칙이 무너지니까 다른 동에서 많은 분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차단할 수 있는 것은 동장님이 소신 있게 조례가 우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법상으로 받아줄 수 없다. 사표를 내더라도 다시 받지 않겠다는 이런 원칙을 가진 동에는 원칙이 지켜졌는데 이런 원칙이 넘어가니까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지켜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는 그럴 수도 있고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하위조직에서 개별적으로 해석을 해서 각 동별로 다르게 시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말썽의 씨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제가 그렇게 부추긴 거는 아닙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부추겼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례를 집행하고 법이 있는 이상 원칙을 지켰으면 각 동에도 이런 분란이 안 일어나지 않느냐. 조례가 못 따라 가면 조례를 빨리 고친다든지 돼야 되는데, 조례가 악법이라서 편법을 쓰면 스스로 법을 집행하고 의회에서 의결하는 부분을 망각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지금 의회에 조례개정을 해 달라고 올라온 부분하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자치위원장들한테 들어 보니까 회의수당 1회에 만원으로 돼 있는 걸 3만원으로 올려달라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대로 하는 걸로...

무길

강무길위원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예산에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 조례가 의회에서 2006년 10월에 상임위 때 한번 수정가결 된 거 아시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006년 11월 달 정례회 시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란 끝에 2년에서 1년으로 수정을...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런 거를 말리셔서 같은 5대 때 동료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수정가결까지 되어 이렇게 돼 있는데 2년도 안 되어, 물론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동료의원들이 수정가결 한 걸 다시 바꿔달라고 하면 저희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란의 소지도 있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걸 2년도 안 돼 다시 뒤집을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걸 내년 임기 때 행정부에서 다시 다듬어가지고 올릴 순 없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006년도 11월 146회 정례회의 때 안 된다고 의원님들께서 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바꿔가지고 올리면 그게 더 알력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2006년 11월 달인가 구 행정부에서 올렸을 때 의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니까 이건 안 맞다고 수정가결을 본회의에서 했다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전(前) 의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올릴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6대 때 하든지... 의회 입장도 마찬가지다말입니다. 의결을 했는데 2년도 안 되어서, 과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신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의 입장과도 안 맞으니까 6대 때 가서 다시 올리든지 그렇게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그때 적극적으로 말릴 수는 없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말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그건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기들이 우겨서 결정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 답변은 알겠고요. 196페이지 다문화가정 시책추진 실적은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아까 엔젤어린이집 개요 좀 이야기해 주시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엔집어린이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엔젤어린이집 소송 관련해서는 2007년 1월2일 보육시설 운영기준 위반 신고인데, 엔젤어린이집 교사 한 사람이, 본래 두 사람이 퇴사했습니다. 퇴사했는데 어린이집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현장확인 결과 당시 엔젤어린이집 원장은 김을만으로 돼 있으나 오혜경 어린이집 대리운영이 김을만에게 전세금과 월세금을 지불하면서 명의를 빌려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 종사자로 보고돼 있는 김지은, 신은지 교사가 퇴사상태에 있는데 퇴사한 교사가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 보고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07년 4월6일 김을만 엔젤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조금 환수명령 및 행정처분 통지를 했습니다마는 엔젤어린이집 시설장 김을만은 현재 엔젤어린이집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내용을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보조금 수령은 오혜경이 한 것이라 본인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7월25일 보조금의 환수명령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조금 환수금액은 913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 결과 2009년 3월27일 날 해운대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9월 5월4일자 김을만 씨가 보조금 913만 2,000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시설의 원장이 바뀌었는데 해운대구청에서는 시설의 장이 바뀐 걸 모르고 계셨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원장이 바뀌었는데 그 내용은 자기들 개인간에...

현규

오현규위원

개인간의 그건데, 국가보조 전혀 없이 운영되는 사설학원이나 그런 경우는 모르겠는데 이건 국가보조금이 들어가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렇죠.

현규

오현규위원

보조금이 들어가는 이런 기관에 원장이 바뀌고 했는데 해운대구에서는 전혀 모르고 지급을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전혀 모르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몰랐죠. 몰랐는데 민원 제기가 있어서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알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2008년 장산초등학교 사안은 어떤 사안입니까? 마찬가지로 보육아동을 허위로 과다 산정을 하고 명의대여 교사를 해서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케이스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보육아동 1명에 대해서 실제 출석일수보다 많게 허위로 출석부를 기재해서 보조금 신청하여 보육료 보조금 266만 8,800원을 부당 수령한...

현규

오현규위원

2009년 송정어린이집 사안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송정어린이집 사안도 허위 등록한 아동하고 보육교사를...

현규

오현규위원

명의대여해서 부당 수령한 케이스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매년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하러 가면 원장님이나 어린이들하고 대면이 잘 안 되고, 원장님하고 보육교사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 실제 근무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리가 조사 가서 발견하기에는,

현규

오현규위원

2008년 장산초등학교 어린이집은 어떻게 발견하게 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등록된 교사가 민원을 제기해서 고발한 사항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만약 내부에서 고발자가 없으면 발견하기 어려웠겠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한된 인원으로 254개에 달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있을까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정도 점검하고 있는데 담당직원 3명이 247개소에 대해 점검하려면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직원이 알고서도 묵인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8년 5월에 송정어린이집에서 이런 수당 수령이 있다는 사실을 담당공무원이 알았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담당공무원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알았다’ 하는 내용을 들은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다 찾아내기도 어려운데 알면서도 묵인한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데 그 직원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현규

오현규위원

그 이후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검찰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관리감독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원도 모자란데 발견된 사안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묵인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은 언제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시게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008년 10월10일부터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뒤에 직원한테 확인을 해 보시죠. 저한테 제출된 2007년 송정어린이집 인건비가 2007년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1,055만 6000원이 지급되었다고 저한테 제출했는데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1,055만 6,000원이 맞습니까? 2007년 두 달 동안에.

현규

오현규위원

예, 작년에 제출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급을 1,230만원 했다고 돼 있어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작년에 말입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예, 작년에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두 달 동안에 1,230만원 돼 있어서 18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007년도 자료는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 5월에 해운대구청 직원이 송정어린이집에서 부당한 보조금 수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묵인을 해 왔고 2008년에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검찰 진술한 데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검찰의 수사결과는 어떻습니까? 검찰 처분결과는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처분이 아니고 조사가 완료 안 돼 계속 보강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작년이니까 2008년 9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했겠죠. 그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로 7,641만원을 송정어린이집에 지급했다고 제출했는데 10, 11, 12월은 빠져 있겠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당연히 빠져 있겠죠. 그건 그 뒤에 지급했으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2008년 총액은 이것보다도 최소한 8,000 9,000 넘어가겠죠. 그런데 저한테 제출했던 송정어린이집 월별 지급내역, 2008년 인건비는 총액이 7,517만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2008년에 자료제출 할 때는 9월까지 7,600을 지출했다고 자료가 나오는데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2008년 전체에, 2008년 12월까지 7,500을 지급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떤 자료가 틀린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직원이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감사자료 찾으러 갔습니다. 찾아오면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이 엉망입니다. 송정어린이집 이 문제가 해운대구청이 관리감독을 하다가 알게 된 겁니까? 검찰에서 인지 수사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담당직원은 검찰진술에서 2008년 5월인가 4월에 알았다고 했는데 그 당시 관리하던 과장, 계장은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검찰에 다른 민원이 제기되어 조사함으로 인해 저희들은 알게 됐죠.

현규

오현규위원

담당직원은 2008년 4월 5월경에 알았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8년 4월, 5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당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한 금액을 시설장에게 한꺼번에 반환하라는 청구 내용에 들어있죠. 2008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매월 217만원, 알고 난 다음에도 원장 개인에게 인건비를 2,000만원 정도 추가로 지급했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런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직원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구조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직원 2명이 250 몇 개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교육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텐데...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이번에 자료준 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2008년 2009년 장산초등학교어린이집, 2009년 송정어린이집 이 두 군데에 대해서 보육시설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에 전면 누락시켰죠? 이 두 사안은 전부다 해당공무원이 징계까지 받은 중대한 사안인데 전부다 누락을 시켰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008년도 장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누락된 게 맞습니다. 2009년 것은 9월30일까지의 처분사항을 제출하는 사항이어서 송정은 빠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8년도 것이 빠진 것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닙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추가로 송정어린이집 위탁 취소결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명의대여자 4명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결정이 내려졌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명의대여자 3명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한사람은 검찰조사에서도 부정을 해서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보류를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명의대여를 한달 정도 한 사람도 있고 3개월, 4개월 이런 사람들은 전부 자격취소를 했는데...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명의대여는 대여기간에 따라 처분하는 내용이 아니고 명의대여가 되면 그 자체로 자격취소가 되는 것으로...

현규

오현규위원

실제로 시설장이었던 사람은 아동 14명과 교사 4명을 허위로 등록해서 보조금 4,2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람은 자격정지 3개월이에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법상 명의대여를 받은 사람은, 사용한 사람은 「영유아보육법」에 행정처분할 그런 게 없어서 지금 법 개정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대여한 사람은 자격취소를 하고... 문제가 있는 조항이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이거는 개정을 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개정요구를 해 놨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개정을 해야 되는데, 자격을 대여해 준 사람은 자격취소를 하고 명의대여를 이용해서 부당수령한 사람은 관계법에 의하면 자격정지 3개월, 1년 이내 자격정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형이 잘못돼 있네요. 처분관계를 통지 하면서 11월13일 날 과장님이 전결을 하고 시행한 ‘영유아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에서 수신자 김연희, 김칠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 사람들도 다른 어린이집에, 해동어린이집에 김연희고 예음어린이집에 김칠옥입니다. 그 내용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 허위등록하고 기본 및 차등보육료 2개월분 신청한 424만 5400원, 김칠옥은 보육인원 허위보고, 기본보육료 2개월분 신청.

현규

오현규위원

어느 어느 어린이집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김연희는 해동어린이집, 김칠옥은 예음어린이집.

현규

오현규위원

해동어린이집하고 예음어린이집 이 사안도 9월30일 이후에 결정 난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이 부분도 9월30일 이후에, 11월 달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9월30일 이후에 처분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매년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데 아직까지 대책을 생각 안 했다는 게 정말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매년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데도 대책에 대해 앞으로 생각만 해보겠다고, 여전히 대책도 없고, 일선 직원들은 이런 사안들이 발견되면 묵인했다고 검찰수사 받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육정책에 대해서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업무 자체가 현재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자료의 숫자도 앞뒤가 안 맞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숫자 안 맞는 부분은 잘못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뒤에 직원한테 물어보십시오. 2009년 송정어린이집 월별 지급내역에 인건비가 6월에서 9월까지 왜 총괄적으로 2,500만원 나온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송정어린이집 2009년도 말이죠?

현규

오현규위원

예.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6, 7 8 9는 재정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6월 달에 7, 8, 9월 달 것 다 지급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방금 오현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는 유구무언입니다. 2009년부터는 아이사랑카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많이 보완되겠습니다마는 교사 관리문제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우리 구에 아주 부끄러운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번에 우리 자원봉사팀에서 기관 표창을 받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대통령상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대통령 기관표창 받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 사업비는 얼마 받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자원봉사 관련 상 사업비는 없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 가지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48,670명이라는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관리를 잘 해서 48,000명이 정말 순수한 마음과 진정으로 자원봉사 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자원봉사팀의 업무를 자연봉사센터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분리를, 그러니까 업무이관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이관하는 문제는...

복휘

이복휘위원

아니, 센터말고 팀의 업무를.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건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때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때는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복휘

이복휘위원

2010년까지는 자원봉사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2011년 정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스스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리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뭐라 할까, 계속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면 나중에 자원봉사센터가 자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서히 1년 정도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을 본인이 신청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출생신고 함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이체가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출생신고 하면서 신청하도록...

복휘

이복휘위원

그건 법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법은 아니고요...

복휘

이복휘위원

제도적으로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이체가 되는 제도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건 신청을 하면 저희 과에서 개인한테 계좌로 이체시켜 주는...

복휘

이복휘위원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받는 직원한테 전부 교육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세 번째입니까? 다문화가족센터 지정을 받은 것이. 부산시에서 세 번째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네 번째.

복휘

이복휘위원

우리 구에 건강가족지원센터 있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있죠. 또 다문화가족센터가 되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에 위탁을 해야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건강가정센터라든지 그러한 노력이 없으니까 관에서 사무실이라든지 기타 소회의실을 임대,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니까,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13평 정도 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여러 계층에서 여러 사람이 많은 물품들도 기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13평 가지고는 너무 복잡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센터는 심리치료, 가족상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그러한 상담 또는 심리 이런 부분들은 분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소파에 앉으면 답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좁고, 두 군데 센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다문화가족센터 이거는 좀 더 공간을 확보한 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이 좋다. 왜냐 하면 다문화가족은 첫째 한글교실이 있어야 되죠. 조리도 해야 되죠. 예절교실 있어야 되죠, 기타 등등 회의실도 있어야 되는데 공간 하나만 달랑 얻어놓고 관에 공간 확보 해달라고 조르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내년도에 만약 되면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작년에 비해 올해 많이 늘어났는데 이쪽에 입소한 아이들은 어떤 불만이라든지 폭력 또는 자기의 내면세계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나가서 교사의 질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잘 보시고 관리를 잘 해줬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 반송에 있는 성현 모자의집 있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지금 입소 현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은 30명인데.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 현재 20명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20세대 같으면 총 가족수하고 합하면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세대가 아니고 인원이 합쳐서 20명.

복휘

이복휘위원

지금 매 맞는 남편들도 많다고 하는데 부자를 임시보호하는 시설도 만들어야 안 됩니까? 부자.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매 맞는 남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사항은...

복휘

이복휘위원

아직 통계를 모르십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통계를 모르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입소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입소기간은 한 번 들어오면 6개월이고 한 번 연장이 가능한데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부산시내에서 한군데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그쪽이 약자이고 소외받는 층이기 때문에 가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는 예산 다룰 때 더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행감을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179쪽에 2008년도 어린이집 보육시설 지적사항을 받은 곳이 일곱 군데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이 자료상으로는 일곱 군데.

낙만

최낙만위원

2009년도에는 현재까지 몇 군데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지금 계속 점검 중에 있어서 결과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몇 개 위반했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조치까지는 안 되겠지만 지적받은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마는 34개소에 77건이 지적돼 있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어린이집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어린이집.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비해 2009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다섯 배 가량 늘어났는데.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008년도 자료에는 우리가 지적을 해서 시정명령 내린 이런 부분은 다 빼고 반환한다든지 자격정지라든지 그런 숫자가 들어간 내용...

낙만

최낙만위원

징계된 내용들만 포함됐다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가벼운 부분은 다 빼고.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가벼운 부분까지 합치면 2008년도는 몇 건입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것까지 해서 전부다 치면 285건쯤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008년도에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반환이라든지 자격정지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은 7건 돼 있고 나머지 시정하고 그런 것까지 다치면 285건,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 올해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줄은 게 아니고 계속...

낙만

최낙만위원

285건에서 34건으로 지적이 되었다면...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34개소 77건.

낙만

최낙만위원

올해 현재까지 34곳이 지적 됐다면서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장소는 34개소인데 시정건수로 보면 77건 돼 있기 때문에...

낙만

최낙만위원

285건도 건수로 이야기를 하신 거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77건이면 굉장히 많이 줄은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 내용은 올해 연말까지 점검한 결과가 나와 봐야...

낙만

최낙만위원

올 연말까지 가봐야 100건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네요! 그럼 1/3 정도 줄은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매년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올해 교육을... 그전에는 한 번 시켰는데 올해는 두 번 정도 시키고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현재까지 중징계 사항에 해당되는 조치를 받는 곳이 몇 군데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중징계 될 그런 사항은 6개소.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연속 2년간 계속해서 같은 곳에서 중징계 처분 받은 곳이 있습니까? 그 6개소 중에서.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만약에 연속 2년 이상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과납액이 지나치게 많이 환수조치 되거나 그러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조치 같은 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가중처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어떤 가중처벌을...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가중처벌을 하는데 처음에는 자격정지 이런 부분이고 가중처벌이 되면 자격취소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자격정지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자격정지 된 부분은 있지요.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자격취소는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자격정지는 4건 있었고, 자격취소는 3건이 있었고.

낙만

최낙만위원

이게 타 구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타 구하고는 저희들이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어린이집 부분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지속적으로 잘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타 구하고 비교도 해 보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2009년도 주요성과에 맨 첫 번째 타이틀로 내세우신 게 ‘건강한 구민, 품격있는 사회기풍 조성’이라고 언급하시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실천 추진을 말씀하셨는데 녹색성장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녹색성장이 탄소배출을 적게 하고 에너지절약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운행을 요일별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정의를 하자면 환경하고 성장하고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Win-Win 하자는 얘기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흔히 ‘Green Growth’라는 게 지속적인 성장, ‘Sustainable’하고 대별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특히 녹색성장을 위해서 현재 걸음마 수준인 것 같은데, 결의대회나 홍보물 배부, 캠페인 정도에서 그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New&Renewable Energy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에 대한 발굴 육성이라고 할까요, 생각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단체별로 추진하는 내용이고, 공장하고 이런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업체하고 연계시켜서 발굴하고 육성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식개혁 정도로, 아니면 한단체·한자랑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줄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정신적인 파트 위주로, 개념적인 측면에만 과에서는 선을 잡겠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예.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3-3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시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보죠. 임산부를 위한 태교음악회 개최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이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발췌해 놨는데, 그 내용은 신규인지 아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취합해서 낸 상태이기 때문에...

낙만

최낙만위원

자료만 제출해 놓고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다 하시면 무책임한 발언일 수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타 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우리 부서의 행감을 받는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띄고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나는 끼워 넣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신다면 이건 행감을 받고자 하는 자세에 대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철저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부분을 보면 320만원이 집행돼 있는데 예산은 1억 6,700만원을 잡아뒀거든요. 자료를 보고 계시죠? 방금 제가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이야기한 게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1억 6,700 예산에 집행액 320만원,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전액 구비로 돼 있는데 지나치게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데 이 예산은 문화회관에서 기획공연으로 해서 문화회관에 편성돼 있고, 321만원 이거는 태교음악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집행이 다 된 것으로...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잔뜩 잡아두고 태교음악회 한두 번 형식에만 그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되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안 하셔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 물을 게 잔뜩 있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공부를 더 해 오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건너뛰고 다음 번에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제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당부를 드리자면 현재 우리 구의 출산율을 체크해 보시고 부산시 전체 평균출산율도 체크를 하시고 각 구·군 출산율 자료도 뽑아서 과연 우리 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가 저출산 장려정책으로서 말로만 내뱉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데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미흡한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사업명에 대해 다시 한번, 보건소에서 주관은 하지만 모든 아이디어와 서포터 하는 부분은 주민평생학습지원과이기 때문에 같이 공조를 하셔서 제대로 대책을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하나만 언급을 더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번호 3-16, 146쪽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야간 지도실적을 살펴봤을 때 2008년도에 비해 2009년도가 캠페인 횟수나 지도단속 횟수를 보면 상당히 열심히 단속한 효과가 드러나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위반자 단속의 경우에도 2008년도는 62명이었는데 현재까지 2009년도는 2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했을 텐데요, 이 21명의 남녀구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남녀구성비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그것도 자료를 찾으셔가지고 제시해 주시고, 그 아래쪽에 여름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에서 운영, 총 20명으로 해운대해수욕장 2개조와 송정해수욕장 1개조로 나누어서 총 3개조로 단속을 했거든요. 이 20명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이 부분은 희망근로사업비로 공공근로사업 신청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한 내용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분들도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많이 애를 쓰셨네요. 하여튼 야간 지도단속 부분은 2008년도에 비해 2009년도가 상당히 많이 개선된 측면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애를 많이 쓰셨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더 행감 자료부분에 집중력 있게 준비를 하셔서 대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마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 선포를 하기 전에 우리 부서장님과 팀장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7시에 속개하는 걸로 잡았습니다만 30분 더 연장해서 7시30분에 할 건데 그동안에 전반적으로 지난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됐던 거, 지금 메모하고 계시죠? 조금 전 최낙만위원님께서 부서장님 답변이 불성실해서 질의가 안 된다는 내용의 속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 더 여유를 드릴 테니까 7시30분까지 부족했던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들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과정에 보니까 몹시 불쾌한 것 같은데, 어차피 1년 동안에 집행부가 일 했던 부분을 보다나은 내일을 위해서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평생학습지원과를 보니까, 사회단체도 다 관리하지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사회단체도 관리하는 게 많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자치위원, 생활체육협회, 평생학습, 청소년관련, 문고, 유해환경 지도단속, 동아리·동호회, 교육복지, 자원봉사, 여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은혜의집, 건강가정지원센터,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바빠서 정신이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것도 25명이 그 업무를 다한다고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한달에 아침에 출근해서 정시퇴근은 몇 번이나 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정시퇴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했는지,

강식

서강식위원

정시퇴근 해본 기억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 특성상 행사가 하루에 한두 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로서 행사장에 갔다가 업무처리하고 보고해야 될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엄청스럽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감사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질의 관련해서, 관리번호 1-1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부산시내 공립도서관 22개 중 11개는 교육청이 관리하고 나머지 11개는 구립으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해운대도서관, 반송도서관,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4개 도서관이 있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해운대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우리 구 관내에.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반송도서관하고 해운대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구정질의 때 나온 이야기인데, 반여도서관이나 재송어린이도서관 운영예산이 연간 경상경비하고 필수경비로 15억 이상 구비가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적 가치를 보면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게 맞다 보지만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한데 굳이 우리 구 소유로 가지고 계속 관리해야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시로 넘기라는 이야기였고, 시에 넘기라는 얘기가 꼭 시는 아니더라도 교육청도 시 관할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구정질의한 부분인데, 답변을 보면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해운대도서관이나 반송도서관에 우리 구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구정질의 답변한 걸 보면 10개 답변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안 되십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 관련된 특히, 재송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시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이런 상징성 의미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가미된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거기에 잠깐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 사용자가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돼 있는가는 조사해 봤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는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감사를 마치고 나면 내년도도 있고 후내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소수 우리 주민이 활용하고 있지, 구민 전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재송1, 2동 주민들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접근성 때문에 상당히 제한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 부분 조금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이 너무도 불성실하다. 그걸 시에 넘겨주면, 다시 이야기하면 교육청에 넘겨주면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쪽으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여도서관이나 재송어린이도서관을 교육청으로 넘겨서,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나은 시가 재정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게 우리 구민으로 봐서도 그렇고 활용하는 어린이들도 그렇고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에 관리번호 1-2번입니다. 7페이지부터인데, 1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만5세아 무상보육료,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19억 9,200만원인데요. 집행을 15억 7,343만 7,000원하고 집행잔액이 4억 1,8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분기별로 나눠도 예산집행이 상당히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많이 안 나갔다는 말씀이십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예.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10월, 11월, 12월 4/4분기 것이 남았는데 4억 1,500만원 같으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강식

서강식위원

12페이지 보겠습니다. 평일 아동급식 지원 부분도 2억 2,500만원 중에서 1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이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분기별로 나눠 봐도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밑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도 3억 3,200만원 중에서 3,580만원 집행하고 2억 9,600만원을 아직 집행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방학이라는 게 1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으로 나눠지는데 여름방학 때는 지원을 안 하고 겨울방학 때 이걸 다 할 겁니까? 12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내용은 인쇄가 잘못돼 정오표를 제출했습니다. 집행액은 2억 9,842만 5,000원이고 남은 게 1억 3,437만 5,000원으로,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그건 됐고요. 그 밑에 내려가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도 6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2,100만원 정도 집행하고 5억 2,8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건 또 왜 이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이 부분은 올해 들어 예산이 편성되면서 2009년 7월부터 주는 걸로 해서 7, 8, 9 석 달 나간 게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게 내시가 늦게 내려 왔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복지 관련한 예산들이 배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연내 집행하기가 힘든 상황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 주민평생학습과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나눠서, 4/4분기로 나눠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에는 관리번호 3-12번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 18개 동에 다 문고가 구성돼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문고는 18개 동에 구성이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전부 주민자치센터 안에 문고를 두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우1동은 제2자치센터가... 우1동은 소방서 옆에 제2자치센터 거기에 돼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거의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걸로 압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9월30일까지 끊었기 때문에 1/4분기가 남아 있는데요. 항시 문고 쪽에서 집행부나 의회에 주문하는 부분이 도서구입비가 너무 적게 배정된다고 하는데, 어떤 동은 9월30일 이전에 다 집행한 동도 있는가 하면 거의 50%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보통 분기별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간은 연말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집행을 다 한 동들은 구간을 구입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신간 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집행했겠죠.

강식

서강식위원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9월30일까지니까 올 12월까지 집행을 다 못하면 반납해야 될 상황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지금까지 반납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반납받은 부분 있을 겁니다. 정산해서, 보조금을 쓰고 나면 정산해서 남는 부분은 다 반납을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나중에 감사마치고 나면 정산한 부분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우리가 매년 점검을 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관리번호 3-29, 페이지는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5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 7,100만원 정도고요. 예산 중에 인건비로 지출되는 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퍼센트까지는 제가...

강식

서강식위원

금액을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인건비 부분은 1억 1,771만원 정도.

강식

서강식위원

반여2동에서 하다 언제 우동으로 왔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올해 3월 달에 좌1동으로 옮겨왔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계는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여성청소년팀.

강식

서강식위원

건강관리지원센터 자료를 보면 연간 활동한 실적이 590회에 7,580명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지원센터 지도감독을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자료하고 실제로 한 부분하고 일치가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활동한 내용이 거의 일치가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자료를 보니까 구청이 실시한 것보다도 더 많은 인원하고 횟수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의 주민평생학습과나 행복나눔과에서 했던 것보다 센터 하나가 활동한 양이나 횟수나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5명이 1년 동안에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자료가 상당히 부풀려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현재 우리나라 전체에서 지방자치단체 몇 개 정도가 건강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국 자료가 안 나오면 부산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16개 구·군중에서 건강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구가 몇 개인지.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네 개 구가 있습니다. 부산진구, 사하구... 부산시내에서는 네 군데 있습니다. 연제구, 부산진구, 사하, 해운대.

강식

서강식위원

건강관리지원센터가 청소년, 미혼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정백서보다 큰 책자를 발간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 봤더니 과연 센터 근무자 5명이 이 정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가 의아심이 많이 갔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여동에 있다가 이사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33평 정도 되는 면적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 장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도시디자인센터나 그런 데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전체 사무실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정확하게 몇 년도인가는 모르겠는데, 청소년이나 미혼모나 특히 여성이나 생활이 취약한 반여나 반송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반여2동복지관에서 잠시 운영을 했었는데, 우리 구 전체를 봐서 지역적으로 열악한 반여나 반송 쪽에 위치를 선정하는 게 맞다 판단 안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맨 처음에 그게 맞다 판단해서 반여2동으로 갔습니다.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신시가지 사는 사람, 우동·중동 사는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반여2동에 있을 때 참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복지관 증축으로 그 주위에서 못 구하고 좌동으로, 좌동하고 우동·중동 계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좌동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감사자료를 봤을 때는 건강관리지원센터가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특별히 건강관리지원센터를 건물 넓은 곳으로 옮길 계획 같은 것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건물 큰 곳으로 옮기려면 임차료 문제도 있고, 지금 좌1동사무소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임차료가 없는데 다른 데 가려면 임차료를 줘야 될 상황이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내에 둬야 될 경우 공공기관, 동사무소 같은데 빈 데가 거의 없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내년도 좌1동사무소 신축하는 것은 봤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확인 안 해봤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좌1동사무소가 다시 신축을 해서 갈 것 같고요. 현재의 좌1동사무소를 이런 부분에 할애하는 쪽으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현재 해운대구내에 초등학교에 부속된 어린이집이 몇 개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해운대하고 장산.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방과후 보육시설 보육정책들을 교육청 자체에서 해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에다 돈을 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설치한다고,

현규

오현규위원

어떤 경우가 있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신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후 자기들이 가르치겠다. 교실을 보강하는데 1,800만원을 주라고 해서 요청 중에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학교 자체에서 보육시설을 만들어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경우에 아침시간에 돌볼 사람이 없는 집 애들을 보게 한다든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전 학교에 한 가지는 선정하라고 해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알고 계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럴 경우에 장산어린이하고 해운대초등학교어린이집은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안 하겠죠. 교육청에서,

현규

오현규위원

그럴 경우 전부다 교육청에서 예산이 다 나오거든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시설 부분에 부족하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주고 시설비 지원은...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시설비는, 교육청 자기들만 돈을 대니까 불합리해서 지방자치단체도 돈을 대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아보시고, 교육청의 보육정책,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도 이런 데에서 시범사업을 해 봤더니 학부모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걸 각 학교마다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하라고 계속... 부산에서도 기장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해 봤더니 반응이 좋아가지고 각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하나씩 운영하라고 교육청에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럴 경우에 장산초등학교나 해운대초등학교의 어린이집하고 지원이 중복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구청장배 행사가 있습니다.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 예산이 2,000만원이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구청장배 체육대회는 2,000만원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년도 예산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똑같이 2,000만원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년도나 올해나 2,000만원으로 예산액을 만들었는데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거든요. 참가 팀이 많으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소화시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구청장배 체육대회는 전국초등학교체육대회가 아니고 생활체육의 각종 구청장배 대회를 이야기하고요. 그 위에 보면 체육행사 등 개최 3,200만원이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 예산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2,000만원 예산하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000만원은 따로고.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예산 자체는 2,000만원 말고 1,200이 따로...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아닙니다. 3,200만원 그대롭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체 금액이 3,200만원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을 건데요! 예산 자체는 2,000만원인 것 같고, 거기에 구청장 풀 예산으로 지급된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는 2,800만원이고요. 나머지 300만원은 해변축구대회 해서 사회복지 직원들이 운영하는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300만원, 그래서... 체육행사 등 민간행사보조 3,200만원은 2,800만원이 전국축구대회고 300만원은 사회복지직이 모래축제 기간에 하는 고등학교 사커대회가 300만원이고, 100만원은 반송에 보면 희망...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 전국축구대회 예산이 2,000만원이다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800만원.

선동

박선동위원

여기 자료에는 2,0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민간행사 보조금은 2,000만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구청장배 체육대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9페이지에 있는 구청장배 체육대회 2,000만원은 생활체육회에 소속된 축구나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종목의 구청장배를 하는 것이고, 위에 3,200만원 돼 있는 것은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가 2,800만원이고 나머지 300만원은 사회복지직이 운영하는 모래축제 기간에 고등학교 사커대회고, 100만원은 반송에 희망 그쪽에 지원하는 게 포함돼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45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매년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여성발전기금에 매년 5,000만원씩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여성발전기금에서 이자를 가지고 여성행사 할 때 작년인가 ‘쓰지 마라’ 해서 안 쓰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금액은... 올해까지는 이자 발생분 700만원 가지고 여성행사에 썼고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선동

박선동위원

평생학습과에서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게 얼마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올해 말 2억 7,000 정도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게 내나 사회복지기금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사회복지기금 말고, 여성발전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 전체에 여성발전기금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사회복지기금에는 청소년 장학금이 들어가 있고 여성발전기금은 따로 돼 있습니다. 기금 조례가 따로 돼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은행에 적립하면 예금 이자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이자가 보통 사점 몇 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자가 생각보다 많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정기예금 중에서 최고...

선동

박선동위원

일반하고는 틀립니까? 이자율이.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일반예금하고는 틀립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는 행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까 서강식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 인력도 많이 투입되고 아침마다 행사에 참여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민들에게 뭔가, 특히 평생학습과에 보면 상당히 돈이 많아요. 골고루 분담해서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과장님, 끝나는 시점에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주민협력하고 평생하고 자원봉사 업무는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하시는데 아동, 보육, 여성, 청소년은... 복지 분야는 업무가 난해합니다. 난해하고 복잡하고 이러는데 그 쪽에는 영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복지와 연합이 된 과인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협력, 평생학습, 자원은 행사 위주이기 때문에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복지업무 쪽에 조금 관심을 덜 쓰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평생학습과에 직책을 갖고 있는 동안에 복지업무 쪽은 조금 더 관심과 애정과 사랑으로 직원들도 감싸주고 업무도 파악해서 발전되는 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평생지원과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습니까?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04분 감사중지 20시 20분 감사계속 안건 2) 행복나눔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이경우입니다. 먼저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 그리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동안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구정정반에 걸친 업무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데 대해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과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업무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마는 혹 잘못되고 부족한 점이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복지팀장 하필례 생활보장팀장 이용태 복지조사팀장 김신애 장애인·노인팀장 김병수 민생안전(T/F)팀장 조명희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경우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이경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4-3 79페이지, 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생활근거가 뺏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상환이 된 경우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분들은 지난해에 융자해 가셨던 분인데, 융자상환이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환이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약정을 할 때 채권자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부산은행입니까? 해운대구청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채권자는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부산은행에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채권자가 부산은행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기금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채권자가 부산은행인데 이분들이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부산은행에서 별도로 관리하면서, 작년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 있지만 1996년 4월18일 이전에 융자해 가신 분은 저희 과에서 아직도 관리하고 있고요. 그 이후 부산은행하고 약정한 이후에는 그분들이 전적인 채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책임에 대해서는 부산은행에서 전적인 책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80페이지에 조명수 씨 이 분은 연산동으로 이사 가시고 난 다음에 반환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 분 같은 경우 계속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납부잔액이 166만 8,000원인데 여건이 많이 어려운지 현재까지 상환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독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관리번호 4-3, 생활안정기금 융자부분에서 왜 2009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올해에는 최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민생안정지원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 제도권밖에 있던 분들이 어려워서 융자를 하던 분들이 또는 실업이나 휴업, 폐업을 하던 분들이 민생안정지원사업으로 많은 이용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적은 돈이지만 생계지원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많이 흡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졌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런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증보험회사에 제도개선을 해서 그쪽에서 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까다로운 그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009년도 주요성과중에 사랑방중개소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구 홈페이지에 사랑방중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수영로교회라든지 후원단체, 이웃주민들, 뜻있는 독지가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연계를 시킨바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사랑방중개소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사연 게재는 직접...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저희 과에서 사연을 게재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그 대상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어려운 분들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각 동에서...

낙만

최낙만위원

딱한 사람들을 게재했는데 총 16건 중에서 7가구만 선정된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사연을 게재했었는데 연계가 된 분이 일곱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평균 가구당 500만원씩 받은 셈이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여기에 후원이 연계된 분들은 다소 도움이 많이 됐었겠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리고 후원이 연계 안 됐던 분들도 저희들이 별도로 의료비라든지, 대부분 의료비인데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98쪽에 관리번호 4-9, 위기가정 긴급지원 현황을 보시면 2008년도에는 29세대였는데 2009년도 9월 현재까지 287세대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원인은 뭐라 생각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위기가정 같은 경우에 주 소득자가 사망 내지는 가출, 행방불명, 질병 등으로 저희 구에 긴급가정 신청을 한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생안정팀을 운영하면서 한시생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흡수를 했고요. 특별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세청을 통한 우리 구 관내 휴·폐업자 자료를 받아서 일일이 그 분들한테 서한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복지콜센터라든지 저희 구를 통해 많은 신청을 해서 지원이 급증된 사항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특별히 경기가 어려웠다기보다는 이러한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작년에는 제대로 이 제도를 활용 못했는데 올해 들어서 그러한 홍보부분이 어느 정도 됨으로 인해 이렇게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 작년에는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올해 한시생계민생안정사업이 특별 한시사업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에 많이 호응을 하고...

낙만

최낙만위원

민생안정사업하고 위기가정 긴급지원하고 연계되어 지원한 시스템이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좌동도 보면 지원받은 세대들이 꽤 나오거든요. 좌1동은 그렇다 하더라도 2동에서 4동까지는 거의 아파트촌으로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11세대, 13세대가 이렇게 받게 됐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경영난으로 인해 휴업이나 폐업되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공문을 통지하고 서한문을 보내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휴·폐업을 하셨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규정이 있습니다.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낙만

최낙만위원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6개월 이상 생계유지가 어렵다든지 도시근로생계자의 기본생계유지비 이하로 자기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분들은 증빙서류를 갖춰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이 제도는 내년에도 계속 될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내년도에는 상반기까지 사례관리로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말까지 지원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이게 반영돼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금은 내년도 1월말까지만 돼 있고,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될지는...

낙만

최낙만위원

2010년도 예산에 반영시키지는 않았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제도를 활용해서 혜택을 보는 세대가 꽤 되는데 위기가정의 해체부분까지도 이걸 흡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을 처음에 시행할 때 저희들도 많은 우려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은 이후에 정부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한도도 상한으로 일부 조정하고 많은 부분이 개정되면서 완화된 사항도 많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제도도 지침도 변경을 시켰고 다양화된 복지연계 체계를 강구토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제도가 비교적 많이 알려짐으로 인해 내년도에 시행하게 된다면 더욱더 급격하게 수요자 층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생안정자금 지원 자체가 작년이나 올해 지원한 액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향 조정돼야 어느 정도 만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긴급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한시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줄 때도 6개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도와주니까 그 기간 내 빨리 회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취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휴·폐업 등 갑작스럽게 어려웠던 분들은 작지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지원받은 247세대는 6개월 지원받고 그 이후에 재활이라고 그럴까요, 본연의 생활을 하는데 지원받지 않고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상당부분이 다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런 분들 중에서 의료비라든지 이런 거 지원받는 분들은 1회 지원받고도 의료비가 부족해서 추가 지원을 요청한 분이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추가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서 지원이 끊기면 부산시공동모금회를 통해서도 한번 추가지원을 해서 세 번까지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 세대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많이는 없습니다. 3세대 정도,

낙만

최낙만위원

나머지는 거의 추가지원 없이 나름대로 헤쳐 나갈 수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4-16, 105쪽 의료급여 사례관리에서... 의료기관 과다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일단의료급여 일수가 365일 초과되고 이용의료기관이 10개월 이상인 자에 한한 자료잖아요. 그런데 해운대구만 하더라도 부산시 구·군에서 3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작년에는 171명이고 올해는 124명인데 이런 상습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온 전신이 아파서 두루두루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전전하면서 다니는 경우가 많은 겁니까? 이 숫자들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365일 초과 및 이용의료기관 10개소 이상 해놨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124명이나 171명에 대해서는 심사평가, 심평원에서 통보 온 자에 대해서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사실상 아주 고위험군 환자들입니다. 고위험군 환자들에 포함된 분들로서 저희들이 집중적인 관리를 해 주면서 심사연장도 해 주고, 이 분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되 여러 군데 이용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급여제한도 하고 집중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혹시 여기에는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상습적인 병원방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지나치게 회수를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를 들어서 반송동 모 병원 같은 경우에 저희 의료급여관리사들이 과다이용자에 대한 관리 및 집중 지도하는 과정에서 조사 의뢰를 보건소에 보냈고, 보건소에서 허위처방 내지는 과다하게 급여일수를 조장한 부분을 적발해서 해운대경찰서에 고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반송 병원 한군데뿐이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최근에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해운대경찰서에 고발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최근 해운대의 모 병원에서...

낙만

최낙만위원

우동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은 적발할 수 있는 사항만 되지 조사권한은 보건소 내지 심사평가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사 의뢰를 보낸 바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조사해서 처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현재 그 부분은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우동 모 병원은 조사 중일 테고, 반송에 있는 모 병원은 어떻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미 해운대경찰서에서 담당 의사를 구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구속을 하게 되면 의료행위가 박탈이 되나요? 면허가 취소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취소 내지는 기소 중에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과다청구를 많습니까? 그 병원이.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향정신성 마약류의 의약품을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허위처방을 하고 실제는 본인이 이용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수급자에게 몇 회나...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1,000일 정도 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게 타 구·군은 어떻습니까? 이런 적발 사례가 어느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발견한 사항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악질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용케 잘 발견했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발견하게 된 특별한 계기라든지 방법론적으로 특별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투고에 의해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니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과다이용자에 대해서...

낙만

최낙만위원

지나치게 과다 돼 있으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서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아래쪽에 조건부 연장승인의 경우에는 우리 구가 2009년도에 부산시에서 가장 연장승인이 많은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과다이용자 그분들에 대해서 지도를...

낙만

최낙만위원

고위험군 환자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여러 병원을 다니지 말고 주 질환 병·의원을 정해서 가라고 지도한 결과가, 지난해보다 그만큼 많이 지도하고 관리했기에 연장승인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올해의 경우 의료급여사업을 해운대구에서 잘 추진해서 전국에서 우수구로 어제부로 확정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요. 일단 부서장 이하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545일 초과가 나온다는 얘기는 하루에 두 군데 이상 병원을 전전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낙만

최낙만위원

이런 환자분들이 현재 246명이나 된다는 얘긴데,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병원에 있는 질환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고 본인 면담을 통해서 만일 선택 병·의원 이용을 안 하면 급여 자체를 본인부담으로 돌리겠다고 조건을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된 질환 병원에, 그 대신 주 된 병원에서 못하는 질환 그런 부분은 타 병원도 추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46명중에서 어떤 중증질환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대다수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노인성 질환자들 되십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오전에도 가고 오후에도 가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는 말씀이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안질, 이비인후과, 척추, 허리, 다리관절, 신경계통 이렇게 해서 남들이 볼 때는 의료쇼핑 비슷하게 병원을 다닌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지도, 계도를 의료급여관리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단순한 의료쇼핑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한다면 그런 허위의 숫자들을 좀 더 점검해서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러한 허위숫자들이 많이 있다면 그만큼 의료보험수가가 높아져서 결국 우리 국민들이나 주민들에게 다시 피해가 돌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늘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부서에 전체의 국비와 시비가 분류별로 사업명이 내시되어 내려오죠. 전체 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단위사업별로 내시가 내려오는데요...

선동

박선동위원

단위사업별로 하면 상당히 복잡하고 과장님께서 일일이 말씀드리려면 그러니까 전체.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잠시 계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행복나눔과 소관 부서에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공약사업이 사랑의 띠잇기사업, 복지마켓사업 두 가지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 노인인력 파트타임 보육도우미 그거는 공약사업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건 기초적인 사업이라서...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볼 때는 부서에 있는 공약사업이 자료에 보면 완료돼 있다고 보고가 돼 있거든요. 완료된 것은 사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계속사업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당해년도마다 완료되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완료됐다고 하니까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현재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도 같이 부담해야 되고 또 구비가 부담돼야 된다 말입니다. 구비는 해당부서에서는 얼마 정도 됩니까? 구비 부담률이,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부담률은 대체로 80:10:10 내지는 90:7:3, 단위사업 파트별로 다 틀리는데요, 비율이.

선동

박선동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봤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전체적으로는 매칭 통계를 안내봤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45억 정도 될 겁니다. 국비를 받아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우리 구 재정에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위원님들 지역에 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비 받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게 얼마나 잘 쓰이느냐에 따라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고 있구나! 하는 걸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건복지가족부 내지는 관련부서에 건의를 올린바 많은 부분이 현실화되고 개정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80:10:10으로 돼있던 사항을 저희 복지 직원들이 계속 건의해가지고 90:7:3으로 많이 절감시키고 구비부담을 감소시킨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가급적으로 매칭을 적게 부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 문제는 깊게 집고 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전체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사업에 영향이 없고 우리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집행하시는 게 가장 아름답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체납자에 대한 시효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급여대불금 체납자 말입니까?

선동

박선동위원

예.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대불금 체납자는, 요즘은 대불금 거의 안합니다. 왜 안 하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기가정 긴급지원에 의료비 지원도 있고 사랑의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복지연계 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돈을 빌려서 의료비를 갚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여기에 보면 2008년 12월31일 현재 의료급여기금 체납건수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 체납건수도 있을 것이고 의료보험 체납금액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체납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소위계층에 의료급여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 민생안정사업단이 추진되면서 갑작스럽게 의료비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동모금회에서 해 주는 사업이 있고, 또 위기가정긴급지원제도에 저희들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도 해 주고, 이분들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는 1차에 한해서 의료비를 저희들이, 본인들이 도저히 부담이 안 될 때는 심사를 해서 해 주고, 현재까지는 최대한 수용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어려운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든가 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1인당 200, 300만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의원님들도 저희 과에 그런 분들 많이 소개를 해서 저희들도 많은 부분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한 해에 몇 건 정도...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제법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무한정으로 지급이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무한정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사랑의열매 의료비 지원이 251건에 1억 5,250만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입니다. 이 정도까지 저희들이 지원 요청에 대한 혜택을 준바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사랑의모금은 어디에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사랑의열매’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사랑의모금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연말에 이웃돕기성금을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하고 나면 그 돈을 각 구·군에 배정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억 3,000만원을 모금해서 공동모금회에 전달했는데 저희 구에 돌아오기는 9억 3,000만원 정도 혜택을 봤습니다. 저희 구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동모금회에 지금도 감사하고 있는 게 공동모금회에서 CI(Community Impact)사업이라고 해서 커뮤니티 임팩트사업을 협치사업으로 같이 하는 바람에 해운대구와 부산시공동모금회는 그래도 긴밀한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올해 같은 경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어려운 사람을 위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접한다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분들은 돈도 없고 갑자기 사고를 당했을 때 마음이 상당히 움츠려져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가급적으로 최대한 즉시성 있게 최대한 시일 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있거든 제때 제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08분 감사중지 21시 2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충분한 휴식을 취하셨습니까? 이복휘위원입니다. 화색이 약간 볼 그래져서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건립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 반대에 많이 부딪치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건강보험공단의 통계하고 행정적 통계와 현장의 통계가 많이 다른데, 다인실버 그쪽에 정원미달이고 기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정원미달이 많은데 주민여론이 이렇게 호응적이지 못한 이런 현실에서 행복나눔과에서 상부기관에 T/O를 제한해 달라는 적극적인 의견을 제안함으로써 그러한 민원도 조금 덜 할 수가 있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노인요양시설과 관련돼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지역 님비현상 포함해서 혐오시설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걸 감안해서 2010년도에는 축소되는 추세로, 25% 이내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해운대는 아직까지 신축중이고 개원을 하지 않은 세림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신시가지 순복음교회 안에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늘 모자란다고 공립시설 하나 만들어 달라 하는데 현장하고 약간은 틀린 통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에 의견전달을 해서 해운대구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시달림을 덜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러한 업무에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버홈’ ‘그룹홈’, 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명칭 두 가지를 혼돈스럽게 사용하면 주민들 인식에 괴리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지침이나 법 쪽으로 보면 공식적으로 ‘그룹홈’을 사용하는데 ‘실버홈’은 지도를 통해서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123쪽에 보면 우리 구에 장애우들이 많은데 우리 구에 아이들이 기장에 있는 성우학교, 특수학교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특수학교를 건립할 수 있도록 정계나 교육계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안 그래도 기장군의 장애인 전담시설에 우리 구 관내의 아동들도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대표되는 분도 우리 관내 단체 임원진으로 관여돼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관내에 그런 특수학교와 관련돼 건립을, 지역 내 T/o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전담시설이 가급적 있었으면 저희 구도 좋습니다. 그런 시설을 건립할 수 있을지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모들의 경제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성우학교에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입학하지 못하는 학생은 부산시내 이리 저리 떠돌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구가 더 합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을 위해 구청이 앞장섰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장애 특수학교는 큰 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3,000평 이상이어야 학교부지가 되는데 이 학교는 1,000평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98쪽에 보면 위기가정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좌동에도 나와 있습니다. 상상외로 많은 가정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중산층에 사는 지역에서 이런 일이 왜 있을까?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러한 지역은 경제적인 것보다 정신적 공황상태로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보건소에서 발행한 것을 보면 신도시 아이들의 행동문제, 심리적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반송지역이나 이쪽 지역보다도, 공황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위기가정에 긴급지원 할 때는 제일먼저 어느 동에 거주하느냐?, 선입견이 있습니다. 선입견, 달맞이 동네 빌라촌에 산다. 그 동네 부잔데! 하면서 서류를 행정적으로 며칠 미룬다든지 가볍게 넘어간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부유한 지역에 산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쪽 사람이 마음과 몸과 재산이 피폐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주의를 하셔서 행정절차를 다뤄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연말에 조직개편이 있는데 행복나눔과와 주민복지평생학습과가 있는데 조직개편 흐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두 개 과의 흐름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주민복지평생학습과가 주무 과로 되는 흐름이구나!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사회복지 행정을 다루고 있는 행정기관의 직원들에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나눔과가 주무 과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복지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은 주민복지평생학습과가 주무 과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주민복지 기획과 조사가 평생학습과에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국·과장 협의가 있을 때 심도있게 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행복나눔과가 주무 과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무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주요성과 3페이지에 보면 반여사회복지관이 지난 9월30일 준공됐지 않았습니까. 이부분에 10월, 11월, 12월 올해 예산은 편성이 돼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무길

강무길위원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 12월부터 지급한 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예산이...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운영비는 반영돼 있습니다. 12월 달 운영비에 대해서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무길

강무길위원

12페이지에 반여동 사회복지관 건립에 감리비가 3,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집행액은 2,250만원으로 돼 있는데 과도하게 삭감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명시이월 해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감리비 예산이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집행액은 2,200만원 해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올해 명시이월 돼 내려온 사업으로 올해 9월 달에 준공을 봤는데 준공을 본 이후 이 돈에 대해서는 목 변경 신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완해야 될 장비라든지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반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해서 추가 집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9월30일 날 준공이 났는데 감리비 예산액이라든지 집행 이런 부분에 많이 차감된 이유가 있었나 하는 걸 알고 싶거든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하 1층이나 5층에 노후 고장 설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수리 및 교체, 시설물 보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목을 변경해서...

무길

강무길위원

합쳐가지고 잔액을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기왕이면 돈을 본 시설에 투입시키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58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건립 반대’ 해가지고 코오롱 입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했는데 이건 어느 동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순복음교회에 노인요양시설을 2010년도 계획에 사업신청을 했었습니다. 교회 내 부지에 해서, 이 시설은 저희들이 볼 때 권장해야 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집값 떨어진다는 여론이 팽배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어렵지만 이미 내년도 예산도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돼 내려온 상태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편성이 되면 내년도에 2개년도 사업으로 해서 2011년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허가 이런 거는 다 나 있는 상태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사업계획입니다. 계획,

무길

강무길위원

사업계획만 돼 있고 허가신청이라든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절차를 내년에 밟아야죠.

무길

강무길위원

밟으면 더 시끄러울 수 있겠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다소 어렵지만 저희들이 감수하면서 추진해야 될 입장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59페이지, 관내에 복지관이 일곱 개 있는 걸로 보면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반여종합복지관이 하나 추가되었기 때문에 일곱 개로 보면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번에 준공된 반여종합복지관 관장님은 어떻게 선임됐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복지관에 대한 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고요. 공고기간 내 2개 법인에서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2개 법인에 대한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탁운영위원회, 수탁자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때 들어온 곳이 학교법인 설봉학원과 (사)함께하는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 두 군데가 접수가 됐습니다. 5월21일부터 5월26일 기간 동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자 결정은 6월 달에 한 바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선임은 어디가 됐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선임은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관장으로 내정된 분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황성호 관장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분은 그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기존 복지관에서 상당기관 실무경력을 쌓으신 복지관장으로 자격이 있는 분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사회종합복지관 현황에 관장 여섯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개관일로부터 바뀐 관장님도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운봉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홀트아동복지회에 위탁하여 하다보니까 홀트아동복지회에서 관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철현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92년 개관 이후에 관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지금이 7대인가 8대 그럴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홀트복지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바뀌고, 다른 데는 설립 취지로 계속되고 있다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반송복지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송복지관도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최동석 관장님도 상당히... 북구에서 관장님 하시다가 오셨던 분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나머지 분들은 설립자라고 보면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저희 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반송복지관이나 운봉복지관, 반석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인사 발령권을 갖고 있고요. 민간복지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사회복지관인 해운대종합복지관이나 영진사회복지관, 파랑새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운대복지관은 초대 정순영 관장님께서 하시다가 2대 정은옥 관장님으로 바꿨습니다. 복진년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최초 설립자이시기 때문에 최초 설립자이신 분은 별도의 특례규정에 의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게 2012년까지입니다. 정은옥 관장님은 2대가 되죠. 정순영 관장님이 지난해 나가시고 새로 취임하셨고,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밑에 나 항에 복지관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 지도점검 조치사항을 보면 매년 1회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몇 분이 나갑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담당 외 3명 정도 나갑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담당 외 3명이라고 하면...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복지관 관리담당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담당하고 다른 분...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필요에 의해서 감사팀에서도 감사담당 외 간 적도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감사를 나가면 시설감사도 있을 것이고 행정감사도 있을 것이고 재무·회계감사 등 여러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복지관 담당 외 전문가가 감사를 안 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복지관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34조에 보면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연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무길

강무길위원

그 밑 사항에 2008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런 걸 보면 ‘시설물관리 자체 미수립’ 이런 부분은 일반 복지담당자가 찾아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저희들도 행정직이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행정직이 이런 것을 다 검토할 수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올해 감사를 실시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해 가지고 지적된 데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여섯 군데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은 여섯 군데고, 다른 재단이라든지 평화의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도 감사를 다 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복지시설은 1회씩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같이 해서 지적이 나온 데가 열군데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적된 게 현재 나타난 사항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고 조치결과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지적 후 조치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시설운영이 잘 되게끔 예방차원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안 된 부분은 현지시정 보완도 시키면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 보고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사항인데...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 운봉복지관이라든지 파랑새복지관 이런 데는 ‘퇴직적립금 통장 교체’ 이런 것은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기업을 하더라도 사업자통장은 다 등록되어 함부로 못하게끔 법으로 명시돼 있고 세무조사도 받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퇴직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적립금 통장을 만들도록 돼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적립금을 관리 안 하는 게 아니고 보통예금 통장에다 처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퇴직적립금 통장으로 바꿔라 그런 뜻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분들이 10～20년 한 분들이 아닌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파랑세복지관은 설립된 지 얼마 안돼, 그 부분은 회계 직원들이 업무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설립이 2001년도에 됐으면 8년이 넘었는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타 복지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천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운봉복지관은 ’92년도에 됐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이 미미한 것으로 될 수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퇴직적립금과 관련되어서 보통예금으로 기 관리하던 것을 퇴직금으로 전부다 교체하라고 일제 지시를 한 이후에 바로 시정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냐 봐집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법인 점검통보를 해가지고 8월7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받았지 않습니까. 조치내용을 보면, 물론 복지관의 잘못은 직원들이 실수로 했더라도 처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복지관의 책임자에게 내려져야 마땅하다 생각되는데 조치결과가 크고 작고를 떠나 거의 다 담당자 시정으로 하는데,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징계규정을 만들어서 신분상 조치와 인사 조치는 법인에 의뢰를 합니다. 관리 법인에,

무길

강무길위원

관리 법인이라고 하면 법인 장에게 그것을 통보해야 되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법인 대표이사에게 통보를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시설기준 업무지침서가 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차 위반, 2차 위반 이렇게 있지만 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인에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개인한테 처분을 내립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인사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법인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무길

강무길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하는 것은 어쨌든 법인에 몸을 담고 일하는 분들이 실수로 했든 어떻게 했든 지도점검에 주의 이상 계속 나온 것은 개인에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 개선명령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개선명령과 시설장 교체 등에 대해서는 법인에 하는 게 맞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데 한번도 그런 결과는 없고 관련 직원들한테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내렸던 사항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주의를 촉구하더라도 법인에 해야 된다 말입니다. 직원은 퇴사한다든지 하면...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수신처를 반드시 법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법인으로 보내는데 내용을 보면 다 개인한테 주의조치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개인한테 주의조치 하도록 법인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잘못이 있으면 법인에 조치를 해 달라고 그렇게 보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수신은 법인에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거는 안 맞지 싶은데... 조치를 보면 법인에 위반조치를 내려가지고 주의를 시켜 법인의 장이 직원들을 잘 관리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행정청에서 법인의 장에게 관련 직원에게 잘못을 내려라 하는 것은 안 맞지 싶은 데요? 법의 취지에도 안 맞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를 먹이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법인에게 본 내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담당자 교육 내지는 조치하라고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법인에 운영위원회가 다 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운영위원회 회칙이라든지 이거는 행복나눔과에서 관리를 어느 정도 합니까?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정해져 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든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2007년, 2008년도에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모든 예산집행이라든지 투명하게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아한 것은 대부분의 운영위원들이, 저도 어떻게 해서 운영위원회에 들어 있고 많은 의원들이나 구청의 실·과장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행감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피감기관으로 해야 되는데 다 위원으로 들어있고, 이거는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위원을 정할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을 조금 매끄럽게 관리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운영위원회는 복지시설에 대한 회계 투명성, 사업계획의 심의 등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치했고요. 거기 지역에 관련되는 공무원도 넣고 복지시설과 관련된 후원자라든지 보호자 대표, 관련 전문가를 운영위원회에 위촉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관리규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더 꼼꼼히 챙겨보고,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무길

강무길위원

잘못된 게 아니고 운영상에 복지관련 행정청의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법이 있으면 그 자체가 안 맞다는 거죠. 예산을 주고 집행하고 감독도 해야 될 기능이 있는데 운영위원들로 과장이 되고 구의원, 시의원들이 되고 했을 때는 뭔가 기준이 난센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구의 행복나눔과라든지 상급 감독 내지는 지도 기관에 있는 직원들은 배제하도록 돼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운영지침을 받아가지고 운영위원이라든지 이런 걸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질의할 게 더 있는데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자료 92페이지 보면 각 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인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쭈어 보겠습니다. 좌1동에는 복지직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한명입니다. 좌2동에는요? 한명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좌3동과 4동?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각 동 한명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송정동도 한명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반송2동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반송2동은 집단거주 부락이라서 사회복지직원이 많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좌1동의 경우하고 송정동의 경우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복지직원이 똑같이 배치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송정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건립된 이후에 새터민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너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한명 더 증원시켜 달라고 건의를 해 둔바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문제는 관련법이 사회복지직 인원을 배치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실수요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행정적인 인구 기준으로 하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그런 모순이 있어서 수급자 전체 숫자를 감안해 달라고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을 감 하고 복지직을 더 넣고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게 빨리 개선돼야 됩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혜택 수요 자의 입장에서는, 원래 동마다 경제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수준이 어려운 곳일수록 복지혜택 수요자가 많고, 그런데 마침 거기에 사는 행정동의 인구가 작다면 이런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직원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현장방문 할 틈이 없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계속 책상에 붙어서 서류 정리하기 급급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동에서는 수급자들이 복지담당 직원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상 또는 행안부 지침상 문제되는 부분을 개선되도록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보시면 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부산 공동모금회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세대별 지원액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것도 역시 공동모금회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구에서 관여할 사항이 전혀 없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추천을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급액에 대해서도 추천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본인이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의료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그런 것은 공동모금회에서 지급한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

현규

오현규위원

금액까지 건의를 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많이 주기 위해 금액을 상정해서 올립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떤 경우에는 세대 당 20만원 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300만원 지급된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성금의 필요에 따라, 지원이 급박한 것에 따라 차등지원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 봐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2009년 현재 경로당이 207군데가 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경로당에 지원하는 월 지원액이 있고, 월 지원액이 2008년도에는 13만원씩 했다가 2009년에는 14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난방비를 겨울 넉 달 동안 총 60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서 월 지원액을 다 합치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다 합치면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월 2,900만원 정도 되니까 12개월 하면 3억 몇 천 되겠네요. 난방비를 2008년에는 3억 3,700만원 지급했습니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밑에 에너지보조금이라는 부분 있죠. 2008년도 같은 경우와 올해 같은 경우 에너지보조금이 한시적으로 지원된 게 있습니다. 6개월 치, 한시적보조금이 지난해 경기한파로 너무 어려워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렇게 경로당에 월 운영비나 난방비를 지급하는 법적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별도의 법적근거보다는 부산시에서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여건을 최대한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전기 내지는 물 사용료 등등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전액 시비가 지원 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시비 지원도 있고 구비 지원도 있습니다. 시비는 8만원입니다. 정액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시비 지원 신청할 때도 경로당 수를 근거로 해서 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렇죠.

현규

오현규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구에도 이렇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다 똑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회원수도 나옵니다마는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많은 경우에는 난방비를 대부분 관리비에서 해 버리죠. 그럼 난방비 줘봐야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회식비로 써버리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올해 같은 경우 난방비를 아파트는 다 배제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반발이 없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경로당 개수별로 하는 것은,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현황하고 비슷합니다. 이걸 고려해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일반주택가는 난방비를 주고, 공동주택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시혜적 차원에서 일부 지원해 본바 양심적으로 반납해 오는 경로당도 있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올해는 배제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조금씩 개선돼 나가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 개수별로 지원금을 정하는 거는 부산시와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도움도 적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단지의 경우 부녀회 등등에서 김장도 해주고 밥도 해 주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동에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경로당 경우에는 지원도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가기 위해서는 구에서 시와 협의해서 지원방식을 변경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 자체가 자생적 조직입니다. 어르신들이, 마을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경로당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수도세 내지는 전기세 정도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보조적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마다 틀립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 8만원이지만, 어쨌든 부산시에서 기본적으로 8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해 주고 저희 구에서도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고자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득해서 2009년도 올해에는 14만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소를 확보하고 회원수를 모은 경로당에는 지원이 나가는데 장소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길에 보면 옛날 소파나 불법가건물 이런 걸 얼기설기 지어서 여기에 계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경로당 번지수도 없고 회원수도 없다고 그분들을 모른 채 할 게 아니고 이분들에게 자그마한 공간이라도 만들어 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혜택이 된다는 이야기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동네 어른들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 무슨 말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역의 청년회단체 이런 데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구에서 그런 데에 관심을 안 가지는데 자생단체에서 그 정도 여력이 되겠습니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오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는데, 미포에도 보면 오랜 기간동안 무허가로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박선동의원님께서 늘 관심을 갖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많은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올해까지 못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구덕포 같은 경우나 반여동 꽃동네 같은 경우는 운영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기준을 정해서 올해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미포도 내년되면 만 10년이 지나갑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책정한 기준에 내년도에는 들어서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못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운영비라도 지원하려고 별도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중1동에는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경로당이 세 개인가 더 늘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박선동위원님이 많이 애를 쓰신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동에 비해 유일하게 세 개가 늘어난 동네가 중1동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정명이위원님이 생활보장위원회와 부랑인입·퇴소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출석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9년 10월 말경이었을 텐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위원들의 명단도 그대로네요! 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 2008년 12월22일, 2009년 1월30일, 2009년 5월14일 이렇게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보면 늘 출석하지 않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출석하지 않는 위원들이 부랑인입·퇴소심사위원회에도 동시에 위원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이 2008년 5월13일, 2008년 12월7일, 2009년 6월29일 입·퇴소심사위원회에도 한 번도 출석을 안했어요. 작년에 정명이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받아들여서 즉각 위원들을 교체하든지 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데 소관 팀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위원회에 일단 위촉이 되면 해촉사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해촉사유는 본인의 사망 내지는 사직하고자 할 때, 명백하게 교체사유가 발생하면 되는데 불출석의 개념으로, 물론 그분들의 무성의 내지는 그다음 임기 때, 내년 3월 되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다음임기 때 참고해서 임기만료로 끝을 내고 새로운 분을 위촉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생활보장위원회나 입·퇴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거는 관련 법규에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법규라면 조례가 아니고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확실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해촉 사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두개 위원회에 같은 분이 동시에 들어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다음에는 참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런 방면에 열의가 있는 분들을 위촉해야 하는 거고, 열의가 없다고 판단이 들면 법상 강제로 해촉 시킬 수는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해촉 시켜야죠. 권고 해촉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개인적으로는 쫑크를 많이 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부랑인입·퇴소심사위원회를 할 때는 심사대상자하고 위원들하고 면담도 하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면담이 강제돼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사회복귀시설, 송국클럽 여기에는 관리권이 어디 있습니까? 감독권이 어디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보건소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받는다고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43만 구민을 대표해서 집행부 부서장으로 참석했고 또 구민대표 의회하고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가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한시생계보호 이런 부분들에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국·시비 내시가 늦게 되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과 민생안정업무가 금년 6월 달부터 추진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내시액이 많이 변경되어서 7억 4,000이 아닌 4억으로 변경 내시된 부분인데 이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해놨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말고 차상위계층 부분에 집행하는데 법적인 한계가 있어 집행을 많이 못하는 부분도 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이나...

강식

서강식위원

긴급복지사업이나 한시생계보호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급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물론 국·시비 내시가 늦게 됐지만 집행하려면 법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법적으로 접근이 어려워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법의 범위 내에서 혜택을 못 받던 사람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준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행복나눔과 민원 중에 급하게 생계비를 보조해야 되는 부분, 의료비를 보조해야 되는 부분 여러 사항이 나타나는데, 예정된 부분이 아니고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적사항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 많은 수가 이런 예산지원을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를 들면 교통사고에 보험처리가 된다든지 이런 거는 관계없는데 의료비가 300만원 한도 인데 1,000만원이 나왔다!, 본인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될 때는 서 위원님 말씀에 해당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럴 때 1차적으로 300만원 지원하고, 이거는 본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에 줍니다. 그래도 부담이 안 될 때 다시 1회에 한해 또 줍니다. 그래도 의료비 부담이 다 안 되니까, 본인도 부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거하고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시비 관련 부분을 회계연도 말에 확정을 지어줘야지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6월이 돼 예산도 변경되고 연말 되면 반납해야 되고, 복지업무 자체가 다른 행정서비스에 비해 수준이 30%밖에 도달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기초자치단체장협의체 회의 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이게 시정되도록 건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금 복지와 관련되어 잘못된 부분은, 안 그래도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도가 잘못된 부분은 하나하나, 복지 직원들의 복지통합망이 있습니다. ‘복지광장’이란 망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많은 건의를 하고 있고 그쪽을 통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하나하나 챙겨서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도 별도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3페이지 맨 밑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억중에 3,960만원만 집행하고 5억 6,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9월30일부로 끊었다 해도 기능보강사업을 아직까지도 시행을 못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이 2개년 연차사업입니다. 올해에 예산이 6억 돼 있고 내년도에 12억을 추가로 요구해서 2010년도 예산요구에 12억이 추가로 돼있는 사항입니다. 2개년도 합하면 18억 되죠,

강식

서강식위원

이 시설은 어느 시설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오순절 평화의 마을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부랑인 기능보강사업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들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머리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해서 국·시비를 받아 당해연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법으로, 흔히 하는 이야기로 기초만 마련해 놓으면 국·시비 내려와서 마무리가 된다는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당해년도에 필요한 기능보강사업이 어떤 건지 산출근거를 제출해서 당해연도 사업으로 마치는 걸로 건의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건축물 같은 경우는, 대규모 보강을 해야 될 때는 연도를 달리 하면서까지 합니다. 단순한 엘리베이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해연도에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4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잔액사유가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죠? 감사자료에는 ‘집행예정’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라고 정정을 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언제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할 때... 강무길위원이 질문할 때 집행잔액이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부랑인시설 말입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4페이지 맨 밑에 반여2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해서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집행예정의 개념이 9월말 현재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집행하고 준공시점에서 잔액을, 위에 ‘잔액’ 해 놨죠. 잔액, 9월말 현재의 잔액을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을 모아 시설을 보강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거는 국·시비로 돼 있습니다. 시비가 14억 5,000만원이고 구비가 1억원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설비 13억 4,000만원도 발주를 결국 12억 5,600만원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9월30일에 준공했는데 감리비가 3,000만원 중에 2,25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우리 구비가 1억이 편성됐는데 시비 5,000만원을 갖다 붙여서 1억 5,000을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사업은 어떤 걸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어르신들 각종 집기하고 의료기 등 구입 사업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주차장 위에 조경했던 부분에 공사한 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시설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주차장 위 옥상 부분에 공원 조성한 예산은 어느 것 가지고 집행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시설비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감사자료를 만들 때 심사숙고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예산집행하고 잔액으로 남아서 끝나는 부분인데 집행예정이라고 하면 조금은 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 돈 자체에 대한 부분은 일단 준공이 끝나서, 실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비하고 시비를 주민들 요구가 많은 부분에 보완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강하는데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000중에 8,342만 5,000원을 집행하고 6,657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항시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서쪽편이 열악한데, 예산을 1억 5,000 줬는데 2009년이 3개월밖에 안 남아있는데 아직도 장비를 구입 안 하고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이야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금 집행 다 하고 9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에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노인그룹홈 기능보강 두 건이 있거든요. 6억하고 7억 9,900...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8페이지입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예, 8페이지 맨 밑에. 법인명은 어느 명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두 번째 노인그룹홈 기능보강은 영화노인그룹홈...

강식

서강식위원

그 밑에 마지막에 있는 건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세림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소재지는?, 동만 말씀하십시오. 번지까지는 필요 없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영화는 재송2동이고 세림은 반송2동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대표자 성명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영화는 최미애 씨고 세림은 김일화 씨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여자 분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영화 최미애 씨가 여자 분이고 세림은 남자분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맨 위에 두 그룹인데, 이것도 내나 영화하고 세림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거는 다인실버홈이라고...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표시를 똑같이 노인그룹홈 장비보강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앞에는 기능보강이고 뒤쪽에는 장비보강이고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법인명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다인실버홈, 다인실버홈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두 가지 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밑에는 세림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9페이지 중간쯤에 소규모요양시설 기능보강하고 장비보강 이거는 어느 법인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세림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10페이지 맨 밑 부분에 재가노인센터 기능보강하고 장비보강, 여기는 법인이 어디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늘좋은재가노인지원센터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여기는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중2동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대표자 성명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일동웃음

강식

서강식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시간이 오버된 관계로 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36분 감사중지 23시 1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 질의한 다음에 이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이 두 건인데요, 두 건 다 같은 법인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밑에 재가노인 장비보강 하는 그 부분은 틀립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장비 부분은 어느 법인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센터 미설립으로 현재 미집행입니다. 법인은 똑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세 건이 다 기능보강사업하고 장비보강하고 같은 법인이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 제가 법인 이름 기록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늘좋은... 아! 사회복지법인 의안복지재단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에 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이 9월30일 날 준공식을 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13페이지입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예, 개관식은 며칟날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개관식은 10월26일 날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원래 반여종합사회복지관 취지가 지하1층·지상1층은 주차장, 지하2층은 어린이집, 지상3층 노인정 및 경로식당, 지상4층 복지관 기능교실, 지상5층 사회복지관 기능교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보니까 경로식당에 무료급식 예산이 1억 4,000만원 정도 편성됐었는데 있었던 부분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전년도 말입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올해 말입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여종합사회복지관 취지가 경로당 무료급식이 기본설계 할 때 계획돼 있었던 부분인데 내년도 경로무료식당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금 무료급식과 관련되어서는 별도로, 일단 무료급식소 지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무료급식소 지정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비서류를 갖춰 올라오면 무료급식소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비 요청을, 실무파트에서는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집행부 예산파트에서 너무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반여종합복지관 내 급식 예산을 어떻게든 충당코자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료급식을 제공하면 단체장이 선거법 관련해서 위반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부산시에 전례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자부담으로 우선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선심성이라 하는 부분은 일단은 해당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복지관 운영을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왜 구비를 편성해서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니, 이 자체는 구비 성격보다는 시비 요청한 부분이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구비로 충당코자 했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시비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개 구·군이 부산시에 요청했는데 시도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의회에 특별히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들, 예산확보 차원에서 의회하고 서로 보고도 하고 협의를 하고, 집행부도 독려하고 의회도 시의회를 통해서 독려하고 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시비가 편성됐어야 되는데 법인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추경에 시비를 다시 요청할 계획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훈단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보훈단체가 아홉 개 단체가 있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11개 단체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보훈단체. 장애인 단체 말고 보훈단체, 30페이지입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11개 단체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9개 단체는 있고 2개 단체는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감사자료에는 9개 단체만 있는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2008년도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올해에 특수임무수행자회와 베트남전우회가 새로 들어 왔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자료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여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이 분들 때문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를 마치고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 주십시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전부 따로따로 사무실 다 가지고 있죠? 임대를 해 있든 전세로 있든 월세로 있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6.25단체가 사무실이 없어서 많은 애를 먹었는데 올해 의원님들 도움으로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사무실을 차렸고요. 특수임무수행자회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내년도에 꼭 임차료를 확보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간곡한 부탁이 있었지만 워낙 어려워서 예산편성을 못한 실정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보훈복지회관 건립에 관해서 재정 투·융자 심사나 중기재정계획에 법률적인 검토를 마치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보훈복지단체 회관을 하나 만들어서 전체 건물에 입소를 시켜 관리를 하는 게 훨씬 안 낫겠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부산시에도 보훈회관을 올해 건립을 했고요. 부산진구에도 보훈회관을 하계열 청장님께서 어려운 여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 자체적으로 보훈회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에도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구·군에서는 아직까지 재정적인 여건이 미치지 못해서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은 희생과 피를 흘렸던 분들의 숭고한 뜻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장기재정계획에라도 한번 넣어보고자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꼭 좀 중기재정계획에 집어넣어서, 상당한 기간이 걸리더라도 보훈복지관이라도 하나 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마지막으로 6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체부담 금액을 보면 해운대복지관만 기타비율이 55.8%나 되는데 기타라는 그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제일 밑에 보면 ‘기타’ 해서 법인전입금과 이월금, 기타잡수입, 기타보조금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해운대복지관은 법인전입금이 최초 출발당시에 얼마를 가지고 출발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해운대복지관 같은 경우에 올해 기타금액이 많이 돼 있는 부분은 푸드마켓을 부산시에서 지정받았습니다. 푸드마켓, 재송동에 보시면 푸드마켓 올해 개설한 거 알고 계시죠? 의원님들도 그날 오셨고,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와 예산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푸드마켓을 개소해서 운영하는데 물품 기탁자가 없어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후원자를 개척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게 해운대구 푸드마켓이 아닌, 해운대구만의 푸드마켓의 아닌 수영구, 기장군, 동래군 등 4개 구·군을 아우르는 그런 관할구역입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일단 그분들에 대해서 월 2만원 상당의 음식을 무료로 줄 수 있는 티켓을 계속해서 꾸준히 나눠주고 있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산시나 저희 구 또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해운대복지관의 보조금 비율하고 자체부담금하고 보면 자체부담을 55.8%를 하고 있다는 복지관을 보면 운영상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자체적립금이 많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복지관 설립 대지 정도만 가지고 출발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해운대복지관 관장님이 자부담을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복지관을 운영한다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55.8% 비중을 차지하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1부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저는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정 현황을 보면 2008년도는 29세대에 거의 7,400만원이 지원됐고요, 2009년도에는 무려 287세대입니다. 여기에 3억 1,200만원이 지원돼 있습니다. 2008년도 대비 2009년도가 세대수가 무려 989%가 늘어났습니다. 1년 사이에 급격히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까 잠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올해 6월 달부터 민생안정팀이 출범했습니다.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위기가정이 생긴 분에 대해서 국세청이나 휴업 내지 실직자들 명단을 확보해서 개인별로 서한문을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보내는 바람에 그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려운 부분을 보충코자 신청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그분들에게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1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우리 관내에서도 받고 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2008년도 대비 2009년도는 전체 얼마 정도 모금을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성금모금은 앞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9,200만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3,500만원을 모금했는데 실질적인 지원은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은 9억원 정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우리 관내에 개인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신 분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수영로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금과 관련해서 12월과 1월 달 두 달간 모금에 많은 성원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감사 서한문 내지 표창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개인적으로 낸 사람은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얼마 정도 되는가를 알아보고 싶은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분들이 해마다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해마다 뜻있는 분들은 해 주십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2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전년도하고 올해 지원해 준 경로당 월지급액하고 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임차비, 임차비가 전년도에 비해 몇 프로 정도 늘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매월 지원액은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월 1만원씩,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13만원 지급하던 사항을 14만원, 만원을 구비로 추가부담하고 있고요. 임차비 같은 경우에는 11개 경로당이 임차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약 4억 정도...

선동

박선동위원

11개소는 안 될 건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는 14개소로 늘어나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0년 이후에 경로당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게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법적으로 기준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설정했던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1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그 분들은 어렵게 보내왔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틀을 바꿔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잘못하면 무분별하게 미등록 경로당이 양산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무등록이고 무허가고 이런 쪽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10년 이상 경과되고 있는 경로당은 구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그렇게 설정했던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요즘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경로당을 잘 주려고 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인 경로당을 주겠다 했을 때는 지원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래도 주인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자기들 경비로 임차를 해서 무료제공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선동

박선동위원

아니죠. 주인이 “내가 이 집을 주겠다. 당신네한테 무료로 지급해 주겠다” 아니면 “적은 금액으로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박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가급적 불법이나 무허 이런 부분을 두둔 내지는 이런 식의 잘못된 행정 선례를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노선을 그은 이유가 그런 의미인데, 가급적 그런 단체가 있으면 최소한 자기들끼리 운영을 해서 10년을 경과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옮기는 것을 권유하는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도출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록을 잠시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심의결과가 보면 ‘해당사항 없음’이 나와 있거든요. 심의 안건도 없으면서 년 1회 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면서 왜 이렇게 했는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때 시기가 4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달로 장애인단체에서 행사지원 내지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복지위원회를 소집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또 필요에 의해서 별도의 심의안건은 없었지만 행사와 관련된 지원책을 같이 의논하자는 취지에서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안건없이 기타 토의사항에 대해서 의논을 교환했다는 말씀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이복휘위원님 질의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앞전 시간대에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고 사회를 보면서 먼저 거수를 했던 오현규위원님이 눈에 들어와서 오현규위원님한테 질의 기회를 드렸는데 정명이위원님께서는 손은 안 들었지만 ‘마이크를 앞으로 댕겨놨기 때문에 당연히 한번도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본인한테만 질의 기회를 안준다고 생각하시고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장을 하셨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오늘 질의를 못하고 나가셨는데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지만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서를 미처 기다리지 못하고 가셨는데 차수를 변경해서 다음 월요일에 다시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마무리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복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무리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복휘

이복휘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장님, 저의 발언은 속기에서 삭제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러면 삭제부분은 나중에 끝나고 별도로 하시죠? 끝내놓고.

복휘

이복휘위원

. 일단 속개를 하시고...

안호

이안호위원장

발언하실 것 같으면 지금 하시고, 지금 정회가 안됐는데 정회가 안 된 상태에서 속기를 남기지 말라 하면 말이 안 되니까...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논의하도록 합시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복휘

이복휘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합니다. 속기 하십시오. 속기 하시고, 다음에 회의해서 삭제 부분은 논의하도록 합시다. 저희 부모들의 우둔한 마음과 행동을 보면 시골의 논농사는 인건비가 겨우 나오거나 나오지도 않는 농사를 거의 짓고 있습니다. 벼농사를, 그 어르신들은 벼농사에 평생을 몸 바쳤기 때문에 다른 직종으로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하듯이 최초의 인생을 복지사업에 묻었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복지사업을 합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복지업무를 굉장히 꺼려하고 또는 싫어하고 이런 줄 압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잠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제가 재가노인복지를 T/o를 11억 4,500 지원받습니다. 장비비 포함해서, 그걸 받으면, 여태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4억 3,000을 법인에 올해 출연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약 3억을 출연해야 됩니다. 7억 3,000 정도를 들여야만 그 보조금 받는 금액의 복지시설을 완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시설의 1호봉이 138만원입니다. 9급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복지시설의 30호봉이 328만원입니다. 시설장이, 그럼 우리 사무관은 어떻습니까? 또 복지시설은 사회적으로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을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일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가에서 직영한다면 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경비의 2/3가 더 추가될 것입니다. 인건비 문제를 다 따진다면, 국가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출연해 가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지법인 하시는 분들 다들 잘 살고 어떻게 한다 하는데 복지법인의 시설장 1호봉이 150만원 돈 됩니다. 그런 걸 따진다면, 돈 벌려고 한다면 10억 이상 재산 들여 가지고 복지법인 안합니다. 국수집도 위치만 좋으면 2, 3억만 쥐면 길목 좋은 데 가서 하면 한달에 1,000만원 법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4년 동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직원들을 가까이에서 접해 봤을 때 복지법인에 대해 굴절된 시각으로 많이 보는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아쉽고 이렇습니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웅덩이 물 흐린다’는 말 있듯이 법인 중에서도 못 된 사람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 속에도 못 된 사람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제발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복지법인 전체 업무에 대해서 평가하시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생각하시고 사회복지 업무를 잘 챙기시고 지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이경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감사를 마치고 30일 월요일은 경제진행과, 민원여권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 3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이안호 강무길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서강식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김회신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김성수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경제진흥과장 박도근 민원여권과장 박윤환 보건행정과장 박찬민 행정지원과장 변인갑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윤진익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반여도서관장 이미경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봉우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손여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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