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라원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이원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질문에 앞서 우선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군정질문의 순서는 직제순으로 실시하며 실과원소별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다음 실과의 질문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과 답변의 방법은 본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하실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앉은 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면서도 간결하게 해 주시고 질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실과원소별 질문에 앞서 군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일괄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먼저 라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의원
라원식 의원입니다.존경하는 5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규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4년부터 지역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군의 주요 청정농산물인 콩과 율무를 테마로 농촌종합생산 및 휴양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소득 향상과 고용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천군의 핵심사업으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민자부문은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한 채 막대한 예산만 매년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지금까지의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사업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류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군과 메첼, 3개농협 등이 합작투자하여 설립된 민관합작기업인 (주)메첼의 최근 2년간 제품생산 및 매출액과 함께 현재 (주)메첼의 기업 운영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최근에 (주)자연촌과 투자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셨는데 로하스파크내 (주)자연촌의 기계설비 등 투자사업과 관련한 추진상황 등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메첼이 건립하기로 했던 문화집회시설이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군에서 로하스파크내 부지에 별도의 농촌체험형 전통한옥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 등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연천군의 특성을 살린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과 청정지역 이점을 살려 관광인프라 확충 및 안보관광의 중심지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과 함께 연천군의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이 당초 추진계획과는 달리 2년이라는 시간이 늦어진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공공부문에 대한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공부문으로 추진중인 병영전투 체험시설 등에 대한 시설물 준공 이후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이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신지 기본구상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 운영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경제상황 및 지난번 1차 공모 시에서도 민간투자자가 없던 상황에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투자유치를 위한 공모 및 운영방안 등 우리군의 향후 추진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원선 국철 감축운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50여년간 오랜 세월 접경지역으로서 안보논리의 희생을 감내해 온 연천군민의 뜻을 무시한 채 한국철도공사는 적자 운행노선 경영개선이라는 흑자논리를 통해 현재 동두천에서 신탄리간 운행하던 경원선 국철 운행을 오는 12월 1일부터 대폭 감축하려 하고 있습니다.특히 이번 국철 감축운행으로 인하여 연천읍 및 신서면민은 지금보다 더욱 어렵고 열악한 교통환경의 불편을 겪을 것이며, 낙후된 지역경제는 더욱 악영향을 미쳐 고사 직전에 이르고 있습니다.또한 우리 연천군은 지금까지 수도권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제도적 규제속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인 사회기반시설의 교통망 확충에 있어서도 그 동안 배제되어 왔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한국철도공사는 연천군의 중요 이동수단인 경원선 국철을 감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현재까지 한국철도공사의 경원선 국철 감축운행에 대한 계획 및 감축운행에 대비한 우리군의 주민불편 해소 등 수송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경원선 전철화 사업이 최근 확정된 상황에서 경원선 국철의 감축운행이란 부당성을 알리고 접경지역으로서의 어려운 경제사정 및 열악한 교통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부 및 한국철도공사를 통한 우리군의 경원선 국철 감축운행 유보건의 등 그 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의장
라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유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의원
유상호 의원입니다.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축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 사태 그리고 신종플루엔자의 발생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5만여 군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규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 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우리 연천군은 지난 9월 6일 새벽에 북한의 예고없는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하여 임진강에서 야영하던 무고한 국민 6명의 인명 및 재난피해를 당하는 사고를 겪은 바 있습니다.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 바라면서 임진강 사고 발생이후 지금까지 피해보상 등의 사고처리에 대한 그간의 진행사항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임진강 참사이후 사회적 논란속에 중앙정부의 북한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및 향후 임진강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등 우리군의 추진대책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자원이 예전과는 달리 사회적 변화와 북한의 황강댐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임진강에 수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갈수기 등에 대비한 수자원 보호 등 공급대책의 마련이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 수자원 보호대책 등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인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3호선 및 37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연천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경원선 전철화 연장사업이 지난 10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동두천-연천간 복선화를 전제로 사업이 확정되어 다행스럽지만 그러나 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등의 SOC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연천군 발전의 기틀이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 감소하는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선 경원선 전철화 사업과 함께 국도3호선과 37호선 도로확포장 사업이 매우 시급하고도 조기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을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망과는 달리 국가정책사업의 우선논리에 배제되어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인하여 매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지금까지 국도3호선 및 37호선의 사업 추진상황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공사와 관련한 현가리 및 답곡리 사격장 이전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이전상 문제점 등과 함께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의 지방행정구역 통합 등 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현 정부의 100대 중점 추진과제이며 이명박 대통령도 수차례 걸쳐 필요성과 당위성에 의거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현 정부의 의지와 달리 행정구역의 개편은 지역적 갈등 등 사회적 논란속에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지난 11월 10일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을 경기도 3개지역을 포함한 전국 6개지역을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 발표하였고, 이후 국회의원 선거구의 영향 등을 이유로 2개지역이 제외되는 등 아직까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사회적·지역적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천, 포천 통합 공론화의 논의에서 배제된 가운데 인근 양주, 의정부, 동두천 지역에서 통합논의 및 공론화가 제기되는 등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합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그렇지만 지방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우리군도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며,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의회 등 관련기관·단체의 협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체계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율통합 시군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지방행정구역에 대한 통합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우리군의 지방행정구역 통합 등 향후 개편방향에 대한 군수님의 기본구상 등 향후 추진전략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의장
유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신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의원
신동진 의원입니다.평소 우리 의회와 함께 5만여 연천군민의 복지증진 등 연천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규배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연천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당초 2012년을 목표로 계획하였던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추진상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상황에서 재차 민간사업 대상자 선정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레저 및 건강기능을 반영한 4계절 가족형 웰빙·레저에 중점을 둔 친환경적인 리조트시설인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에 필요한 우리군의 행정절차 지원 등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난 10월 20일 연천군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사업진행상 협의사항 및 토지보상 등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응 등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천군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이 진행하고 있는 백학산업단지의 분양현황을 보면 교통의 접근성 및 분양단가의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침체 등 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인해 아직까지 입주업체의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공정률 70%대에 2010년도 산업단지 준공예정인 상황에서 현재까지 우리군의 산업단지 조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백학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분양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함께 발빠른 분양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랜 노력끝에 무허가 개별입주된 공장의 집단화와 민간사업자의 투자유치를 통해 낙후된 경제부양책 등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및 장남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등 향후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선4기 군수 공약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시간이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민선4기 연천군수로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신지 벌써 4년이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민선4기 연천군수로서 연천군민에게 약속하신 8개분야 43건의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그 간의 추진상황 등 공약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단위사업별 진행중인 공약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의장
신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라원식 의원님, 유상호 의원님, 신동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은 사안별로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첫 번째 질문인 로하스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의원
라원식 의원입니다.몇 가지 보충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로하스파크를 군수님이 제일 먼저 알게 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제일 먼저 로하스파크 메첼을 알게 된 것이 언제쯤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메첼을 알게 되신 건가요?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추진이 2004년도 접경지역지원사업에 특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도 메첼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 로하스파크 사업하고 메첼하고 제휴를 하게 된 원래 취지는 군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본래는 일단 지역농민들 특히 콩재배 농가들의 콩을 안정적으로 비교적 좋은 가격에 많은 양을 판로를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농민들의 콩을 소비를 많이 시켜주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했으면 본래 사업취지인데 지금 이 사업이 체험마을쪽으로도 연계가 되고, 전통한옥 문화공간하고도 연계가 되고 있고요.거기에다 생태공원도 연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지역농민들의 콩을 소비해 주고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까?
라원식의원
그렇지만 로하스파크 단지내에 생태공원이 조성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통나무 펜션이 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지금 군수님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향후에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공장이라든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신다고 계획은 세워놓으셨지만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관계되는 것이 메첼 아닙니까?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별도로 떨어뜨려 놓고요, 그것은 향후에 점점 준비하는 과정이고 시작되는 과정으로 보여지고요.그럼 메첼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그럼 되겠습니까?
메첼이 지금 연천군으로 확실하게 이전을 하긴 합니까, 아직 정확하고 확실하게 정선에서 이전해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정선공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본사가 연천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품생산을 보면 말입니다, 2009년도면 올해에요.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제품이 있겠죠.횡산리에서는 55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 정선에서는 151톤으로 3배에 가까운 제품을 아직까지도 생산하고 있습니다.그럼 어떻게 거기를 2공장으로 봐야 됩니까? 본사만 연천에 있고요.
군수님 답변을 장황하게 해 주시는데 핵심적인 것만 본 의원이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수치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지역의 농민들이나 농가에서는 메첼이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지역의 농산물의 판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품생산은 아직까지도 정선공장에서 우리 연천군의 3배 이상을 하고 있고요.연천으로 본사가 와서 2008년도에는 연천콩을 170톤 정도 구매했습니다.작년에는 70톤 정도 구매했고요.올해는 콩 수매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이런 현실의 수치를 놓고 볼 때 메첼이 진정으로 우리 연천군의 지역농산물이나 같은 민간기업으로서 얼마만큼 지역의 농업쪽에 이바지할 것인지 이런 것은 지금 의아해 하고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계설비는 누가 합니까?
설비는 자연촌에서 하기로 한 겁니까?
메첼, 거기에 자연촌이 가세하고 우리 연천군, 농협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이익배당 문제라든지...,
또 재산권 문제도 있을 텐데요.만약에 자연촌에서 기계설비를 해 준다고 가정했을 때 건물은 메첼것이고 안에 기계설비는 자연촌 것, 그 다음에 우리는 투자를 한 게 25억원 했고 농협에서도 10억원 했고요.
지금 메첼이 이번에 공장을 단층으로 지은 것 아닙니까, 원래 처음에는 자기들이 자본을 가지고 한옥까지 다 위에 마무리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공장 지은 자금도 결국에 우리 연천군에서 25억원을 투자하고 농협에서 10억원을 투자한 그 투자금액으로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자한 것을 우리가 주식을 매입했잖아요.매입한 게 35억원이란 말이에요.35억원을 가지고 메첼에서 그 건물 짓고 서울에 프랜차이즈 가게 운영하고 전부 내역이 있습니다만 콩 수매하고 공장 신축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자한 거니까 메첼이라는 기업에서 쓰는 거죠.
출자했을 때 주식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 그 기업의 경영이 잘 되고 기업의 가치가 높았을 때 주식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기업이 제대로 영업행위를 못하고 역할을 못할 때는 다 휴지조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된다, 왜냐 하면 빨리 정상화가 몇 년내로 돼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이익을 내고 또 나아가서 지역농민들의 농산물까지 많이 판로를 판매해 주고 수매해 주고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전혀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에 이런 것이 조금씩 불안한 요소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군수님한테 질문드리는 부분은 잘된다고 하는 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관계를 재정립하고 이럴 필요성이 상당히 시급하지 않나 이래서 메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를 하는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기업이라든지 개인가정 가계라든지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고, 자생력이 있고 이런 게 있어야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크는 것이고 가계가정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메첼이 2007년에도 와서 그래도 다행히 군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매년 거의 20억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이 지원이 내년에 끝나는데 자생력이 있겠습니까?
메첼하고는 어쩔수 없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지속시켜서 방법은 어떻게든지 정상화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더이상 저희가 연천군에서 개입을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이유가 군수님 뭐냐면요, 신활력사업에서 민관합작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우리가 꼈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죠.제품광고에서부터 홍보, 유통, 마케팅까지 심지어는 포장재 지원까지 용기까지 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매년 15억원, 20억원씩을 신활력사업에서 절반 이상을 거기에 지원해 주고 있고, 이 사업은 결국 내년에 끝나는데 그 다음에 정부의 어떤 정책자금으로 메첼을 도와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끝이 났을 때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도 작년도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특히 기업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작년도 영업이익이 6천만원인데 올해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이익이 날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 수치는 저희는 믿지 않습니다.이미 적자상태에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회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어떡해야 되냐, 계속적인 지원을 홍보부터 마케팅, 용기 하다못해 부설연구소까지 운영하면서 연구소 운영은 별 취지가 아니죠.거기에서 잘 연구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하나라도 빨리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 바래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잘 운영이 되면 문제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허덕이고 있는데 그럼 자생력을 갖추는 때가 어느 시기가 될 것이냐 이래서 이런 것을 자세히 따져보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무조건 2,3년 후에 정상화가 될 것이다 이런 것으로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거든요.정확하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자기네들이 지원사업이 끊겼을 때 자기들 나름대로 자구력을 강구하고 자생력을 갖춰야 되고 이럴 때 이렇게 해 줘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활력사업 전체가 1년에 36억원씩 해서 108억원이 3년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비가 매년 약 20억원씩 3년간에 걸쳐 60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그게 잘 돼서 지역에 있는 농가나 농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 막대한 예산을 다른 쪽으로 우리지역의 농축산 분야에 어떤 주제를 정해서 신활력사업을 이용했을 때 여러 가지 변수가 가정을 많이 해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렇죠.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럼 올해는 콩 사긴 살 수 있는 겁니까?
관내 콩을 메첼쪽에서는 그래도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에는 다만 얼마씩이라도 구매했는데 올해는 구매가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자연촌에서는 올해 관내콩하고 그쪽으로 연결을 시킬 수는 없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군수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그렇지만 공장도 그쪽에서 우리가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건축했는데 그것도 464평 정도의 공장을 지었는데 건축비가 35억원으로 우리하고 농협 것을 다 갖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입찰해서 발주한 것도 아니고 메첼쪽에서 알아서 한 거잖아요?
460평에 35억원이라는 건축비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겠죠.
그것도 그렇고 횡상리 공장도 안보체험관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단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희가 감면을 많이 해 주고 면제해 줬지요.그래서 사용하고 있지 요.여러 가지 국고보조금 많이 지원받고 있고 이런데도 지역에 있는 농산물은 구매실적이 저조하고 올해는 그나마도 불투명하다고 나와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쯤에는 군수님께서 어느 정도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어떨까, 일단 콩이나 율무나 이런 지역의 농산물을 단순하게 장류라든지 물론 미래를 봐서는 가공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것은 알고 있지만 오히려 단순하게 지역의 농산물을 어떡하든지 빨리 그쪽하고 해서 많이 치우고 그런 쪽으로 하면 오히려 사업기간이 더 단축되고 앞으로 장시간 소요가 되지 않을 수 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메첼에서 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군수님도 연구소 가보셨습니까?
예, 연구소요.
저희는 연구소를 한 번도 못가봤는데 연구소장이 누구입니까?
도안녀씨가 원장입니까?
그럼 도안녀씨가 연구소장으로 있고 그 밑에 연구원을 둘 데리고 있고 또 행정요원까지 하나 데리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니죠, 우리가 신활력사업을 지원하니까...,
우리가 막대한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신활력사업 지원을 하고 또 도안녀씨가 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매달 월급을 타고 이건 이렇게 되면 뭔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데 뭐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요.도안녀씨가 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연구비 다달이 월급까지 타서 되겠습니까?
더 오랜 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현실적인 상황에서 마땅하게 시원한 것은 보이지 않고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고 시간이 가면서 경영이 정상화되기를 일단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하여튼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이런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금이라도 체크를 한 번 해 보셔서 사업의 정립을 다시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체크해 볼 필요성은 상당히 많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의장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석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의원
김창석 의원입니다.메첼 지원현황에 대해서 군수님께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장시간 답변을 해 주셨는데 메첼에 기계설비를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계설비를 어떤 종류를 설비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자연촌에 대한 기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애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부터 메첼기업을 저희 연천으로 유치하실 당시에도 연천으로 정선공장을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셨던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전할 의지는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쪽에 정선공장도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환인데 본 의원도 가서 봤을 때 다른 특별한 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그렇다고 하면 올 의사가 있다면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했듯이 지금 현재 연천지역보다 3배 가까이 정선에서 장류를 담그고 있거든요.그랬을 때는 장류라는 게 당해년도 생산해서 당해년도에 매출을 해서 없애버리는 품목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메첼에서 운영하는 공장들이 2,3년 겹간장이니 몇 년 묵은 된장 그렇게 홍보가 돼가지고 여러 해를 묵혀야 되는 장류들인데 특히나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것들이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여기보다 금년에도 저렇게 많은 양을 담근다는 것은 결국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정선에서 이쪽으로 이전할 의향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설비를 해서 설비에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담그는 것이 아니고 재래식으로 장독을 이용해서 장독에 담그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횡산리에도 장독이 있고, 로하스 옥계리에도 장독을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여기도 일부 담그고는 있지만 처음에 이쪽으로 이전을 못하는 게 정선에 있는 장독 자체를 올겨오면 맛도 변질되고, 이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전을 못한다고 했거든요.간단하게 본 의원이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거기는 장을 담그지 말고 빈 항아리를 이쪽으로 이송하는 계획을 세워서 이쪽 항아리에 전체적으로 담아가야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장기적으로 이전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장을 계속 담근다면 결국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그 장을 팔 때까지는 이전이 안되고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매각하려고 내놨다고는 하는데 장이나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매각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따라서 이전계획만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후에는 빈 항아리만 가지고 이전을 하면 될 것이고 나머지 부지나 공장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만 매각이 되면 훨씬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장은 팔고 빈 항아리로, 장은 어차피 금액이니까 팔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빈 항아리에 장이 없을 때 어차피 군수님도 기업을 하셨듯이 기업을 매각할 때는 대출금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일단 인수금액이 적어야 매각이 용이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장독을 비워서 빈 항아리로 있을 때하고 장을 넣어가지고, 정선 것을 아마 모르긴 해도 20억원인가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억원에 장이 빠지고 나면 5억원이든 10억원이든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매각하고 20억원이라는 돈으로 매각했을 때하고 실질적으로 그건 부채도 아니고 인수단가가 훨씬, 장은 어차피 장공장이나 특히 청국장환 같은 것은 바로바로 생산해서 파는 건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해 보세요.
소화시켜야 정선군에서도 인수를 해도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또한 아까 군수님 답변에 계속 공장을 새로 하다 보면 처음에는 투자가 되고 적자를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물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설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메첼에서 생산 판매하는 품목이 8가지였었죠? 그게 다 장류입니다.
특별하게 다른 기계설비가 몇 십억원이고 들어가서 설비를 해서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새로 시작한 사업도 아니고, 정선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매출이 '08년도에 31억 8천만원, '09년도에 대략 하반기 4/4분기까지 35억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신활력사업으로 됐건 뭐했건 투자를 1년에 20억원씩 했습니다.그렇다면 정선에서 담가놓은 콩은 연천에서 사가지고 가서 담그는 겁니까, 아니면 정선 자체에서 수매를 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선에 작년 콩 매입이 3억 얼마로 돼 있었죠.3억원 정도 콩을 매입했는데 그 매입량 가지고 결국은 양쪽 공장에서 콩을 다 소비한 거네요.연간 매출액 3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요.
군수님도 기억하시겠지만 20억원을 특별한 설비 없이도 되는 사업이거든요.그리고 기 홍보도 돼 있었고 메첼은 군수님이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유명세가 있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새로 시작한 사업도 아니고 연간 무슨 지원이 됐든 아까 얘기에도 포장재까지 다 지원을 했는데 그 전에는 혼자 다 자생을 했었는데 여기에 투자한 것은 실질적으로 건물투자를 했든 뭐가 됐든 연천군하고 농협에서 투자한 금액에 플러스 홍보비 해가지고 20억원이고 작년, 재작년 해서 지금까지 75억원이 투입됐습니다.그러면 지금 현재 연천에 투자한 게 메첼에서 어떤 부분이 투자됐습니까?
콩 수매는 원가이기 때문에 매출에서 발생하는 원가계산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2009년도 이익금이 한 8억원이 나왔어야죠.원자재 금액이라도 남았어야죠.
그 전에 매입했던 회사가 없던 회사를 새로 만들었다면 군수님 말씀이 맞는데 기 담가놨던 장을 팔면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토탈 매출액에서 수입금액 빼서 이익을 계산해야지 옛날에 장 담가놓고 이번에 담근 것을 새로 수입하고 군수님은 그렇게 결산을 봅니까?
원자재 구입한 것을 여기에 투자금액으로 환산을 해 놓은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점포구입이라든지 건축비는 당연히 되는데 원자재 구입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런데 그 부분은 군수님도 가보셨지만 콘크리트 건물 아닙니까?
군수님 말씀은 알겠습니다.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어쨌거나 아까 답변을 회사가 새로 시작해서 하면 자리잡을 때까지 몇 년 고생하고 투입되는 것은 맞습니다.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새로 시작하는 기업이고, 메첼은 기 정선공장도 계속 가동이 되고 있고 단지 왔다갔다 하는 경비는 좀 썼을 겁니다.그 부분도 연간 한 30억원 남짓 매출하면서 1년에 20억원 가까운 돈을 관 돈이 됐든 정부 돈이 됐든 하여튼 투입이 됐습니다.그랬는데 운영이 적자가 된다 어쩐다 해서 하다못해 횡산리 조그마한 공장 임대료까지 탕감을 해 주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운영이 돼 왔는데 특별한 설비가 들어가는 공장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 돈이 75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간매출 31억원인데 콩수매도 금년에 사니 못사니 이런 정도까지의 기업이라고 하면 이건 애초 투자한 우리 목적하고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 기업이 아닌가 따라서 이 기업을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한 주식이 35억원이 있기 때문에.따라서 이 35억원 주주의 몫으로서 군에서 공무원이 됐든 누가 됐든 당연히 저희들이 주주로서 경영에도 참여는 할 수 있는 거고요.이건 관이 아니고 주주로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하시고 또 연구소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연구소가 1년에 4억원이에요.그럼 내년 신활력사업 끝나고 나면 연구소는 폐쇄시킵니다, 아니면 계속 연구소를 운영하실 겁니까?
지원은 안한다?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결국 지원은 단기적으로 신활력사업만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하여튼 기업은 정확한 재무구조나 이런 파악은 별도로 회계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일반상식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31억원을 매출하는데 연구소까지 사람 16명, 연구소 4명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니까 12명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31억원 매출해서 7-8천만원 정도 이익을 낸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되고요.
공장 짓는 설비비용도 다 신활력사업에서 금년, 내년 12억원을 투자해서 다 설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자기 자본 가지고 해도 그야말로 기업은 투자해서 부가가치가 나오는 건데 정부에서 돈을 이렇게 반 가까이 대줘도 실질적으로 어쨌거나 속된 말로 어떻게 보면 땅짚고 헤엄치기 사업이거든요.
메첼하고 자연촌하고 협의중인 거죠?
메첼 지분 전체를 자연촌이 됐든 모회사가 됐든 매각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건물 말씀하시는 거에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매각을 장류 빼고가 아니고 장류까지 물론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땅하고 건물하고 전체적으로, 메첼에서는 횡산리에 환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 7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인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더 임대를 하실 계획입니까?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환 만들 공간이 있어요?
그럼 그건 내년 2월 정도면...,
그런데 아까 답변서에 자연촌도 마찬가지로 6월까지 시운전을 해서 7월부터 생산을 할 예정으로...,
그 부분을 자꾸 질문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농민들의 콩을 안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 콩을 불투명하게 메첼도 자연촌도 살 계획이 정확히 없다고 했을 때...,
아니, 금년도 것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애를 쓰셔서 되긴 했는데 일단 가격 자체도 어차피 처음에 서두에도 메첼이 우리하고 MOU를 체결할 때도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장류를 생산하면 쉬운 얘기로 10배, 20배까지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표현까지 했었거든요.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의 콩은 다른 지역보다 비싼 금액으로...,
그런 부분을 걱정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에 투자했고 또 1년에 20억원씩 퍼붓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본 의원이 이 사업 자체는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부나 두유부분도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는 부분이 좋겠고 또 장류도 저희가 주식을 다 매각하는 것은 문제점 있습니다.어느 정도 부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참여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맞고, 공장이 그렇게 되면 어차피 저희 연천지역에 들어와도 공장이 주둔하는 거니까 유치가 되면 농산물 판매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궁극적으로 봐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우리들이 주식을 50%다 뭐다 가지고 있으면서 공연히 그야말마따나 투자해서 군청에서 소득을 보는 사업도 아니고 따라서 주식은 가능하면 적은 양을 가지고 참여만 해서 농민들의 농산물만 판매하는 사업으로 궁극적으로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 군수님이 합작을 할 때 50% 이상 51%를 확보한다고 하셨거든요.그런데 사실 그것은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봤을 때 50%가 아니고 단 10%라든지 일부 지분만 가지고 저희는 기본적인 참여만 하고 공장유치만 이쪽으로 하면 더 크게 욕심낼 것도 없고 우리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근의장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점심식사 후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첫 번째 질문인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둘째 질문인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의원
라원식 의원입니다.고대산 평화체험특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처음에 여러 가지로 민자부문하고 공공부문하고 같이 고대산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계신데 현재는 병영체험관, 숙박시설 그외 공공화장실 하나 정도가 공공부문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사항이죠?
전체 토지 한 9만여평을 연천군에서 매입했습니다.3개의 시설을 공공부문에서 하고 나면 나머지 우리군에서 매입한 부지가 9만여평이면 상당히 많은 평수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조감도 대로 앞으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공공부문 외에 나머지 부분은 9만여평에 대해서 다 민자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사업자들이 나머지 부분은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나머지도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하실 사업 외에는 공공부문 용지로 봐도 되겠네요?
거의 민간사업 부분에 대해서 9만여평이 들어가 있고,
민자가 투자해야 될 부분이에요.
분양해서 어떻게든지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야 가능한 사업들이 거기 많지 않아요?
그 부분을 질문드리는 부분입니다.공공부문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 나머지 사업용지들은 거의 민간투자자가 들어와야 거기에 분양을 해 줘서 개인사업별로 추진할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쉽게 역사문화촌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땅은 우리가 매입해 놓고 어떤 식으로든지 군에서 그 용지를 다 개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경제상황이라든지 굉장히 여건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향후에 제대로 사업이 계획하신 대로 구상하신 대로 민간부분이 들어와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골프장 이런 부분도 추가로 군동의를 받아서 많이 해 놓으셨잖아요.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군수님께 답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향후 그쪽에 큰 구상이라든지 그림을 그리셔서 과연 그것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어려운 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정도는 구상하신 것이 있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많은 진통을 겪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현장을 가 보셨겠지만 원래 처음에 손을 대기 전에는 보존된 깨끗한 산지였었죠.그런 부분을 개발하다 보니까 진입로 문제가 같이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공공부문에 대한 토목을 하고 있고 공공시설을 짓고 있는데 물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과연 민자자본을 끌어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이나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용이하겠는가 걱정이 많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 공공부문이 끝나고 나서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군수님께서 민선3,4기를 재직하시면서 로하스라든지 고대산이라든지 이런 큰 정책사업을 펼치고 그게 잘 마무리돼서 결실을 맺으면 그때야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데 로하스나 고대산 평화체험특구나 물론 군수님은 또 이런 답변을 하실 겁니다.처음에 너무 작게 생각하면 무슨 일을 하느냐, 먼 미래를 보고 크게 범위를 잡아놔야 후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지역의 주민들을 군수님도 많이 만나시지만 로하스파크도 원래 사업취지대로 처음에 순수하게 장류하고 해서 여러 가지 지역농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이렇게 규모를 줄인 것하고, 고대산도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이라든지 최하 하고 그 외에 여지를 남겨놓고 이런 부분으로도 가능한 것 같은데 너무 범위를 넓게 잡으시고 용지매입도 많이 하셨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로하스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추진하셔서 2010년 내년 말까지면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실정이고, 고대산도 추진을 2006년도부터 해서 지금 2009년도까지 토목도 못끝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이해합니다.그런데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지금 골프장 추가로 군동의받은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사업 현실성이 없다고 봐도 과언 아니겠습니까?
그런 판단을 섣불리 내리는 것도 정책적으로 어렵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각종 골프장 사업이 경기도 전체가 타 시도보다 굉장히 많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다 지리적 여건도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벌써 그것도 고시를 해 놓은 지가 2년여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한 번 연장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군수님 입장이나 정책을 하시는 군 입장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 반면에 판단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가령 현실성이 없고 상황이 어렵다면 최소화를 시켜서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선회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당장에 주민들은, 자꾸 주민들을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렵다보니까 특히 전철이 동두천까지 되면서 급격하게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부분을 마냥 완성될 때까지 물론 기다릴 수 있고 그 동안에라도 잘만 버틸 수 있으면 다행인데 당장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단편적인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좀 기다리면 언젠가는 다 되는데 그 기다리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확실하게 언제까지 된다는 기약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단기책으로 이런 것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성이 어느 정도 돼서 그래도 피부에 와닿는 것을 조급한 마음에 많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군수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그리고 고대산은 처음부터 계획하신 대로 골프장 조성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추진할 계획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 아니고요, 체육시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 추가 우리가 군동의 받아놓은 부분들이요.그 다음에 9만여평 안에서도 민자부분으로 같이 해야 될 사업부분 체육시설 부분이요.이런 게 시기적이나 현실적으로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어려운 사업을 계속 고집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전향해 볼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그럼 우리 정책을 결정하고 많은 사업을 개발해야 될 연천군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대안이 준비된 것이나 생각나는 것이 없는 입장이라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어떤 제안을 해 달라?
좋은 제안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본 의원이 왜 답답하게 이런 것을 군수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까? 그래도 군수님이 여러 아이디어를 많이 들으실 수 있고, 결정하실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지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으면...,
군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욕심이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빠른 시간도 아니고 시간이 적다고도 생각되지 않는데 어느 정도 사업의 성과가 마무리가 돼서 눈에 보여지고 또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이 보였으면 하는 답답한 마음에서 결국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안되겠네요.
시간이 다 모든 것을 기다려야 해결되겠네요.
그래도 우선순위에서 군수님께서 정책적으로 대형프로젝트 중에 하나니까 어느 정도 성과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한탄강이라든지 로하스파크, 고대산 이건 핵심 역점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해 지고 자꾸 지연되고...,
그게 마무리돼야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답보상태고 시간이 얼마 걸릴지도 모르겠고 답답해서 본 의원도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역점사업 순위에서 그런 두세 가지 정도는 핵심적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근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어서 세 번째 질문인 경원선 국철 감축운행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라원식의원
감축운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앞전에도 군수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국토해양부를 여러번 다녀오고 여러 가지로 대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최종 철도운영과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았는데 12월 1일이면 3일 정도 남았네요.철도시설공사에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짧게 진행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2월 1일부터 철도시설공사에서는 아마 시행하는 것은 거의 맞는 것은 확실합니다.신탄리역에 기차가 저녁에 10시차하고 11시차 2대가 있는데 역무원들이 열차 하나에 2명씩 가산해서 4명이 신탄리에 숙박하는데 2명만 숙박하는데 그러니까 1대만 자는 거죠.그렇게 12월 1일부터 모든 계약도 했다는 것 보니까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도 군수님께서 직접 해결하실 부분은 별로 역할이 없을 것 같고요.많은 건의나 중앙에 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군에서 대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참 안타까운 게 신탄리나 대광리쪽에 있는 주민들이 제일 반발이 심한 이유가 있습니다.이게 동두천까지 경원선이 전철화되면서 2005년도, 2006년도까지만 해도 전곡에서 1년 승객이 6-70만명이 됐습니다.그런데 전철화가 동두천까지 딱 되면서 2008년도에 전곡에서 1년에 몇 명이 이용하느냐면 17만명으로 어마어마하게 감소한 거죠.한 50만명이 이용을 안하는 겁니다.그 반면에 대광리, 신탄리에서는 대광리역에서 1년에 전철이 동두천까지 오기 전에 23만명이 이용했고 신탄리에서 35만명이 이용했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2008년도, 2009년도에도 감소했지만 승객이 전곡처럼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가령 작년 2008년도에 대광리역이 1년에 8만명 정도 감소했고요.고대산 신탄리역이 5-6만명 밖에 감소를 안했어요.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열차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그런데 이렇게 1시간반 간격으로 열차 시간개념이 없고 환승이 더 어려워져서 열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대로 지역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우리군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굉장히 안타까워 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되면 2,3년내에 근근이 버티고 있는 지역경제가 아마 고사직전까지 가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우려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 이래서 방법은 없고 안타깝습니다.정책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할 동안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정비법때문에 우리가 열차 보전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고 우리가 재원이 많다고 해서 그쪽에 하루에 열 번을 횟수 줄이는 것이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도 보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것을 연구하고 만들 때까지라도 마지막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유보를 최종적으로 더 건의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철도시설공사의 경영이고 운영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지금 특히 연천군에서는 대광리, 신탄리쪽에 연간승객이 42만명이라는 것은 찾아오는 손님들이거든요.고대산이라든지 대광리 보신탕집에 찾아오던 손님이 연간 42만명 정도로 2008년도 통계에 나와 있는데 이런 감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별 지장이 없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큰 타격을 일정지역이 받기 때문에 방법은 없으면서도 이렇게 걱정하고 노력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천군 전체가 다 큰 영향을 받는다면 상황이 틀려질 수 있죠.
평화체험특구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서 승객이 점점 들어올 수 없는 입장이 돼 버리고 물론 버스로 대안을 세운다지만 이용객들이나 등산객들이 버스 이용하는 느낌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느낌하고는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평화체험특구를 조성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열차까지 줄어들고, 환승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용객이 줄어든다 그럼 군에서 추진하는 정책적인 큰 고대산 사업에도 굉장히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이것도 연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수님, 사업이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는 게 지역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기에 되고 현 실정은 어렵지만 이런 것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그래야 사람들이 보러 올 것 아닙니까?
전철이 확정돼서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군수님 한 5년이면 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나마 승객들이 열차를 이용 안해서, 원래는 열차를 승객이 많이 이용해야 전철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인 배려를...,
국철이 1시간반 간격으로 운영하면 거의 승객들은 이용을 안할 겁니다.점점 국철을 이용 안하는 상황에서 전철이 계획대로 딱 진행되겠습니까?
전혀 틀리다고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글쎄요.
전철사업을 하는 중에 중앙정부에서 각종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예산을 다 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결정이 됐으니까 좋아요.사업을 추진하다 경원선 국철 사람들 이용도 안하고 점점 없어지고 횟수도 더 줄여야 되는데 그 사업 천천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거기에 대한 발언은 도가 지나친 것을 인정합니다.
최하 국철이 전철이 완공되는 시기까지는 그래도 현행대로 유지해 줘야 계획대로 전철화 사업이 진행되는데 차질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조금 오해가 됐었다면 이해하십시오.
군수님께 이 부분을 아무리 질문드려도...,
답변 잘 들었습니다.지역의 여건을 더 잘알고 계시지만 본 의원이 그런 것에 너무 많은 것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하여튼 감축문제는 12월 1일 시행되더라도 며칠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같이 최대한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근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경원선 국철 감축운행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네 번째 질문인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 사고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상호의원
유상호 의원입니다.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 사고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지난 9월 6일 새벽 북한댐의 무단방류로 인한 임진강 사고에 대해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임진강 참사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절차가 지난 9월 10일 수자원공사에서 협의가 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협의내용이 3개월 이내에 보상을 지급하고 추후 사고책임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각 기관별로 분담토록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지금 9월 협의가 됐기 때문에 10월, 11월 3개월이 지났거든요.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이 지급되었어야 하는데 보상지급은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우리 직원이 실질적으로 주된 구속사유가 당시 연천군청 상황실의 수위관측장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원인 같은데 상황실에 있는 장비가 원래 당초 목적이 수해대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거든요.상황실에서 수시로 점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또한 사고 당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날씨에 어디 누가 북한댐에서 물이 내려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할 상황인데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군청 직원이 사법처리기관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억울한 이 부분을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직원이 재판을 연기 내지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다, 사법처리기관에서...,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우리가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사법처리 정도에 따라서 구상권 신청을 우리가 받을 텐데 상대방에서 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구상권 신청이 사법처리 여부에 따라서 몇 %의 책임여부가 있을 텐데 구상권은 우리 연천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 사법처리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산은 어떤 것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죠?
잘 알겠고요, 그러면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그리고 현재 임진강 가운데 바닥에 화상정리 및 준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야영객하고 낚시하는 분들이 지금도 사고가 재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0년도 10월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중인 임진강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신청하셨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 바로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 난 지역만이라도 빨리 준설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국토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하지만 우리 지역에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천관리는 국가에서 해야 되지만 연천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실추되고 있거든요.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준설작업은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그리고 연천어민들 어망하고 어획량이 급속도로 감소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국가에서도 근거법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으세요?
우리 자체적인 검토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어민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이나 군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그리고 앞으로 연천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임진강 관리권한이 전혀 없고 책임만 전가하는 하천이 돼 버렸는데 국가하천으로 이관하는 게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거든요.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얼마전에 경기도에서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이게 재난인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새로운 해석을 해 준 결과가 재난이기 전에 안보적 위기상황이다, 사고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시는데 이게 남북 공동수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남북간의 공동관리를 하지 않으면 일반 지자체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도 우리 지자체에만 엄청난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안좋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중앙정부에서 관리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이런 형식의 상황은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중앙정부로 전적으로 이관을 시켜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이것을 강력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이번 임진강 참사는 연천군이 피해예방 대책을 수차례 건의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무책임하게 묵살해 버리는 행태를 중앙정부에서 먼저 각성해야지 하부조직인 연천군청 직원만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중앙정부 관계자도 당연히 처벌해야죠.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시고요.연천군에서 도리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판인데 위에서 연천군 이미지만 실추되는 상황은 상당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메세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다른 답변 하실 수 있으면 하시죠.
임진강 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 사고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섯 번째 질문인 국도3호선 및 37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는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실시하겠습니다.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7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이어서 다섯 번째 질문인 국도3호선 및 37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의원
3번국도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연천-신탄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인데 이게 1공구 2공구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1공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 2012년에 준공예정으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때문에 미뤄지다 보니까 올해 답변하신 부분이 2013년 12월 7일로 준공이 예정돼 있네요.상당히 지연됐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 3번국도로 지나가는 현가리 사격장 이전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현재 답곡리 사격장이 어차피 제대로 기반시설까지 해서 완전히 준공이 돼야 현가리 사격장이 옮겨지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현재 답곡리 사격장, 3번국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답곡리 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을 해야 되는데 토지보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죠?
이게 당초에 5사단하고 서울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돼야 하는데 지뢰제거라는 게 답곡리 사격장 초입새 들어가는 입구에 지뢰가 매설되고 있는데 지뢰가 빨리 제거되어야 감정평가도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뢰제거 마저도 내년 11월에나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자꾸 뒤로 미뤄지는데 지뢰제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5사단과 서울국토관리청과의 협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연천군에서는...,
지뢰제거에 대한 것만이요.
토지보상은 어차피 180억원 예산은 나와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지뢰제거라든가 기본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9월에 지뢰제거가 확실하게 됩니까?
아무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3번국도 내에 도신리 구간이 있습니다.군수님도 알다시피 교각 지나자마자 답곡리 사격장까지 1.7km를 이번에 더 확보했지 않습니까? 연장하는 1.7km와 함께 신탄리까지 2공구 연장까지 당초에 4차로에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다 보니까 2차로로 줄이라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대책은 감사원 감사의...,
그래서 지금 현재 3번국도를 시공하고 있는 금강기업이라든가 감리단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지시가 내려와서 2차로로 변경을 거의 시켰습니다.
일반국도 4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이 되면 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는 탱크들이 1.7km에 대한 구간 아니면 연천부터 가겠죠.그런데 2차로로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그냥 탱크들만 다니는 전용도로로 바뀌는 겁니다.주민들은 사용을 못하는 도로가 되고 나중에 교통량이 많아지게 되면 또 4차로로 확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예산 발생이 일어나는 거고 예산낭비로도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대광리 같은 경우에는 신탄리까지, 신탄리에서 철원구간도 마찬가지지만 선형굴곡이 많아서 군수님도 알다시피 사고율이 엄청납니다.교통사고가 많아서 지금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4차선 선형도 피면서 3번국도 우회도로로 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공사는 하나마나입니다.감사원의 감사분이 정확하게 우리 연천군 실정을 알고 이것을 2차로로 줄여놓은 건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가고 국가정책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감사원 지적이 있었겠지만 군사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도로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지적한 것 같습니다.우리 연천군의 이러한 실정들을 정확하게 감사원에 알려서 4차로로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그 다음에 적성-전곡구간도 마찬가지고 예산부족으로 감사원에서 지적됐죠?
아니, 전곡-영중간이요.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연천군이 SOC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꾸 위에서 봤을 때는 경제성만 가지고 상당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연천군의 입장은 경제성을 따지기 전에 여러 가지 안보라든가 중첩규제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중앙정책을 펼 수 있도록 연천군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라원식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의원
좀전에 군수님 질문자에 한해서만 보충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3번국도에 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지역하고 너무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국도3호선 확포장공사 1공구가 말입니다, 자향교차로까지 1공구를 만들고 있는데 자향교차로는 말 그대로 탱크가 바로 교차로에 도착해서 답곡리로 바로 들어가기 전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거기부터 남쪽으로 교각 세우는데 1.4㎞에서 1.7㎞ 정도를 2차선으로, 원래 계획이 없었죠.
이것을 거기부터 2차로로 만들겠다고 감사원에서 엉뚱하게 지역실정을 전혀 모르고 지적을 해 놨으니 감사관이 지적해 놓고 가면 담당 중앙부처에서는 조치결과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이래서 이게 굉장히 하나의 큰 쟁점화되고 걱정거리가 하나 또 생기고 있습니다.전철화 확정이 되고 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지 특히 북쪽으로 웃동네 말입니다.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1공구까지 되더라도 2공구가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1공구까지 마무리져 놔도 이 도로는 막힌 도로입니다.결국 이 도로는 군용으로 답곡리까지 가는 것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로에요.일반차량은 거기까지 들어가서 마거리로 넘어갑니까, 열쇠전망대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돌아서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대광리 시내를 관통하는 차들은 자향교차로 전에 신서교차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국도를 넘어가는 원압산이요, 그 길로 그냥 빠져 들어와야 되는데 저도 조심스러워서 아직 결정도 안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역에 알릴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됐을 때는 그전부터 주민들이 우려했던 얘기가 저도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습니다만 3번국도 확포장 우회도로는 결국 신서를 지나가는 도로역할 밖에 할 게 못되고 그리고 답곡리 사격장만을 위한 도로구실 밖에 안될 것이다, 이게 2공구가 같이 연계돼서 다시 준공되면 그런 말이 쏙 들어갈 텐데 2공구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2공구도 그나마 2차로로 하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이 크게 생겨서 먼저번에 국토해양부에 가서도 같이 공직자들하고 얘기도 했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더 많이 알기 전에, 이것도 마지막에는 주민의 힘을 빌려야 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며칠전에는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에 현재 신서면 기존 국도3호선을 탱크가 한 50대, 군용트럭이 20대 거의 100여대가 북쪽 신탄리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 훈련인지 뭔지 모릅니다.우회도로라도 4차선으로 빨리 돼야 주민이 사는 데를 피해서 갈 수 있는 도로역할을 할 텐데 지금 이렇게 되면 훈련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훈련장으로만 들어가고 별도로 신탄리로 가는 것은 그대로 도로를 이용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2공구가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그래서 탱크들, 군용트럭들 우회시키는 것도 우리가 본래 계획했던 것하고 너무 차질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고 이래서 현가리 사격장하고 답곡리 사격장도 틀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거 어렵게 하신 것 아닙니까? 변경승인각서 하나 받는데 몇 개월 걸리고 내려와서 예산확보, 지뢰제거, 감정, 토지수용할 때 민원도 발생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현가리 사격장하고 답곡리 사격장 문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이렇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지면 그 동안 잠잠하게 무마시켜 놨던 것이 커질 요인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만 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주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근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국도3호선 및 37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보충질문을 마치고, 여섯 번째 질문인 정부의 지방행정구역 통합 등 개편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상호의원
군수님 서계시면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부분인데 정부의 법률안이 마련되면 우리군의 실익을 검토해서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난 이후에 대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허태열 한나라당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인가 그 분이 내년 2월에 법을 제정해서 실시해 나겠다 이런 신문보도를 저도 봤습니다.지금 현재 통합을 하려고 하는 여러 시군들이 발맞춰서 내년 1월 정도에 확정 발표를 하겠다고 정부에서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이나 2월 되면 여러 시군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급물살을 탈 것 같은 분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연천군에서 나름대로 준비가 너무 관망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군수님께서도 걱정하고 있는 중앙정부에서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도 물어보지 않고 통합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자율통합에 맡겨야지 제대로 된 통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군수님께서 대책이나 견해는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 시군이 통합을 한다고 냈을 때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보고 통합할 필요는 없다고 본 의원도 판단합니다.하지만 앞으로 통합에 대한 급물살을 타게 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내부적인 우리만의 준비를 해서 통합이 급물살을 타서 그때 가서 뭔가 하려면 늦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각 시군마다 주도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우리가 그냥 있다가 다른 시군에 흡수통합이나 딸려가는 찬밥 신세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체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도 되고, 조금 아까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연천하고 동두천, 양주, 의정부하고 통합이 옳은 방법인지 아니면 연천, 파주, 고양하고 하는 게 옳은 방법인지 연천, 철원, 포천하고 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그것도 안에 내용으로 가서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어떤 게 우리 연천군의 유리점인가 이것을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자체 내부적으로도 준비를 해서 통합의 물살이 벌어질 때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요즘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고 있고 우리 연천군의 미래가 달려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주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행정구역 개편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일은 아니거든요.우리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논의가 심도있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정부의 지방행정구역 통합 등 개편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일곱 번째 질문의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아울러 군수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인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진의원
신동진 의원입니다.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간단명료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당초 동문건설의 사업시행상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이 지연된 상황에서 현재 우선협상 대상자가 유승개발컨소시엄이 선정됐거든요.제규정 대상자로서 사업개발 의지여부를 군수님이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상사업자가 아파트 건설이나 분양쪽의 전문업체지 사실은 이런 쪽의 전문업체는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어떻게 이 업체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답변주신 대로 민간사업자와 협의해야 될 실행여부관계 문제중에 토지매입과 관련된 문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중에 하나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거든요.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주민 토지주들의 민원은 답변주신 대로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 정도의 지경까지 가고 있고,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묘지 이장대책과 관련된 종중과의 문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많은 우려점을 낳고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 6월 12일 경기도에 신청한 우리 군관리계획 결정이 현재까지 상당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예, 사실 백핵관광리조트 추진과 관련해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임목 분포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그와 관련해서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한다든지 어떠한 안을 제시하기 전에는 군관리계획이 사실 통과되기에는 경기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 아닙니까?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원근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일곱 번째 질문인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여덟 번째 연천군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진의원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으로 인해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 민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때거든요.특히 산업단지에 입주한다는 게 기업으로서는 사실 기업의 사활을 건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경기도가 조성한 산업단지 전체를 보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군도 군이지만 경기도도 시급한 문제가 공실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우리군도 2007년 12월부터 분양공고를 내서 지금 현재까지 분양률이 42% 나는 상당히 저조한 분양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백학산업단지 분양업체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변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홍보에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 아닌 우려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새둥지사업이다 해서 중앙정부에서 수도권의 일부 중소기업 조차도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분양단가를 싸게 한다든지 저렴한 조건을 내세워서 백학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가장 분양과 직결되는 타격도 없지않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그와 관련한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2010년 12월까지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그 시점 이전까지 공실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분양과정 홍보대책을 마련하셔서 최초의 백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원근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여덟째 질문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 질문인 민선4기 연천군수 마무리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진의원
짧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8개분야 43건의 군수 공약사항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 및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항시 해 주셨는데 단위사업별 진행중인 공약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그와 관련해서 짧게 소견을 밝혀 주시고요.
물론 그간 민선3기, 4기동안 고생하신 결과의 보람이라고 굳이 치적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의 확정에 따른 지역주민이나 여론은 그만큼 어느 정도 평가가 뒤따른다고 본인은 판단을 합니다.향후 지역의 지도자로서 우리군이 군정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고, 개발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지도자로서의 소신을 마지막으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원근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장시간 동안 답변에 감사합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안건심사 및 군정질문 자료준비를 위하여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7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