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관광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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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안신용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 주요성과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이태호 환경지도팀장 강호근 오수팀장 전병철 식품위생팀장 최창열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문환

이문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7페이지에 춘천 친자연형 하천을 조성하는데 소요금액이 억 단위로 들어갔었는데 계약방법이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춘천 친자연형 하천 조성은 예산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부나 부산시로부터 국·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결하고 공사 시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요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동일한 공사장에 하자를 구분할 수 없다든지 공사의 혼잡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 친자연형 하천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맞아 수의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수의계약을 2003년부터 2009년도까지 업체가 몇 업체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업체를...

성래

김성래위원

계속 한군데 업체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업체가 몇 군데 바뀐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조금씩 바뀐 걸로 압니다. 흥진종합건설에서 2007년 2차 공사까지를 했고요, 3차 공사에는 (주)태평양기술단에서 공사를 한바 있고,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4차 공사에는 (주)일신ENC라는 사업자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구역별로 나눠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48페이지 민원사항에 보시면, 반여동 신동타워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2008년도 11월 달에 번영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을 넣었었는데 이 부분에 현장확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부산시 계획과로 통보해서 부산시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조치사항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번영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인한 불편이기 때문에 시 도로계획과에서 처리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봐집니다. 마지막 처리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년이 지난 건데, 일단 우리 구민이 민원을 넣은 거란 말입니다. 번영로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로 이관을 시켰는데 그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결과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 부분에 대해서 받았는데 제가 미처 못 챙긴 건지 제가 모르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결과에 대한 서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입주자대표 회장한테서 결과보고를 봤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파트 전에 번영로가 건설됐기 때문에 아파트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었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법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음에 그냥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조치를 구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최근의 사례를 보면 도로개설 후에 지어진 공동주택으로 인한 교통소음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소송 결과가 한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에서는 예산 사정이나 이래서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소송 부분에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작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 봐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고요. 우리 구민 편에 서서 부산시에서 안 된다고 왔을 때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시면요,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 탄소저감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캠페인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추진실적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추진실적이 선언적이고 크게 와 닿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를 위해 전등 한등 끄기를 한다든지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내 집 앞에 나무를 한그루 더 심는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캠페인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전부 ‘발대식 개최, 워크숍 개최’ 이런 식은 선언적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시책에 맞추어 가려면,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도 실질적인 운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린스타트 관련해서 3월 달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올해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단계로 가고 있고요. 우리 환경위생과는 탄소줄이기 부분, 기획조정실에서는 녹색성장의 총괄 부서로서 아까 김성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약 61개 과제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탄소줄이기 업무가 본격적으로, 정부에서나 지방에서나 제일 큰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10년도 사업계획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겠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하기 전에 2010년도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실 거다, 그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탄소줄이기 온실가스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의 각 부서가 종합적으로 달려듭니다. 예를 들면 늘푸른과에서 하는 각종 늘푸른사업이라든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라든지 그 외 각 부서별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업무들이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도 탄소줄이기와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61개 과제가 있다고 하는데 각 과마다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지하수가 우리 구에 120개소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지하수가 240...

성래

김성래위원

245개소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검사는 120개소 밖에 안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 밑에 보면 음용수 지하수는 2년마다 1회하게 돼 있고요.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3년에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9월말 실적입니다마는 통상 약 160, 170개 정도 연간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120개소를 했거든요. 연말까지는 다 완료될 계획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부적합이 8개소 나왔었는데 재검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재검사 결과는 적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부적합이 재검사를 했을 때 적합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적합이 나오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통상 이렇습니다. 대장균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하수를 오랫동안 사용 안 해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나면 적합 판정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청소를 한다는 것은 지하수의 물을 퍼낸다는 소리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희들도 옛날에 우물을 쓴다든가 이랬을 때 몇 년 동안 안 쓴 우물은 깨끗하게 다 퍼내고 약을 투입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부적합 지하수는 확실하게 청소, 그러니까 다시 퍼내고 오염물질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확실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지하수에 대해서, 석대 쓰레기매립장주변에 침출수에 의해서 오염된 지하수는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석대 주변의 지하수는 지적하신 대로 음용수로서는 부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출사항은 없고요. 대장균, 세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수에 대해서는 분기 1회 검사를 해서 추이를 늘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석대 쓰레기매립장 주변에는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69페이지, 비산먼지에 대해서 언급해 드려야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관리하는 데가 거의 다 건설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도 중소기업이 반여, 반송, 재송에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데가 있다고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강변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업체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삼창...

성래

김성래위원

맞습니다. 삼창부지라고 염색 가공업체인데 낮에는 방지시설을 잘 돌려서 그런지 몰라도 깨끗한데 새벽이나 이때 되면 비산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개선명령을 내려 방지시설을 확실하게 하든지, 공장 주변에 가보시면 비산먼지뿐 아니고 천장에 보면 시꺼먼 기름때 같은 게 줄줄 흐르고 이렇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특별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삼창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비산먼지라기보다는 대기오염 부분인데요. 대기 질과 관련해서 그때그때 측정해 봅니다마는, 사실상 주민들이 느끼는 수준은 대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측정을 해보면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대로, 그나마 대기측정치가 더 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측정을 할 때는 다 정상적으로 나온다는 소리는 근무시간이나 낮 시간 때나 초저녁 시간에는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24시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새벽시간 때 그런 게 많이 나온답니다. 새벽시간 때 보면 눈에 보일 만큼 허옇게 나올 때가 있답니다. 그런 때도 관리대상으로 삼아서 그 시간대에 한번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98페이지, 주요 하천오염도 현황에 보시면, 먼저 정오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천교와 원동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의 정오표에는 갈수기 우수기 이렇게 표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동천교는 2007년도에 비해 BOD가 2008년도에는 약간 내려갔다가 2009년에는 절반으로 또 내려갔고요. 원동교 주변에는 2007년도보다는 2008년도에 배로 올라갔다가 2009년도에는 원동교 주변이 20% 내려갔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주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해 전체적으로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동천교보다는 원동교 쪽 수질이 안 좋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원동교 쪽에는 각종 준설공사라든지 이런 공사하는 시점, 수질측정 시점에 그런 것하고 맞물린다든지 이런 경향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하고 약간 다른 견해가 있는데, 동천교는 2007년도 2008년도에는 회동수원지에서 낙동강 물을 끌어올려 다시 회동수원지에서 방류를 안했습니다. 2009년도 초부터 방류를 하기 시작함으로 해서 동천교 주변의 BOD가 절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회동수원지에서 물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고, 그렇게 내렸지만 원동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준설로 인해 BOD가 탁해서 BOD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2009년도나 2007년도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2007년도나 2009년도에 원동교 주변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오염되고 있다는 소립니다. 위에서 아무리 좋은 물을 내려도, 원동교 같으면 거의 하류에 가깝습니다. 바닷물도 많이 올라오는 곳입니다. 제가 원동교 주변에 산책을 자주 하는데 차집관로에 들어가는 하수, 하수 부분에 바이패스 된 부분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오염원의 원인이 안 될까 생각을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잘못된 부분은 건설과나 아니면 사업소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빨리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처 저희들이 못 본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관련부서하고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오염원인 중의 하나가, 지금 낚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수영강이 그만큼 좋아졌다고 하니까 낚시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반대로 낚시로 인해 떡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염의 주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낚시를, 보통 한사람이 고기가 잘 안물 때는 떡밥을 다섯 개 여섯 개씩 그냥 막 던집니다. 그런 게 주 오염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잘 분석하셔 가지고 수영강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5페이지를 보면, 조금 전에 김성래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구정질문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도시를 위한 구체적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61개 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우선 탄소포인트제를 우리 해운대구는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현재 300세대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00세대인데, 그래도 부산시 전체로 보면 상위그룹에 들어갑니다.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상당히 미약한 걸로는 봐집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저탄소녹색성장 도시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터널 조명도 저탄소배출을 위한 LED로 교체한다고 하는데 해운대는 2010년도에 몇 개 정도 설치하는 거로 계획돼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LED부분은 도시디자인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제가 파악 안했습니다마는 61개 과제, 각 부서별로 해야 될 일에 그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탄소포인트제도, 아직 저조한 실적이니까 이런 부분은 홍보부족에서 오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돈 드는 부분도 아니니까 많이 홍보하셔서 실적이 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6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내역하고 징수실적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이라든지 그 외 「공중위생법」 이런 데는 대체적으로 징수실적이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따른 부과내역에 보면 1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8,000만원 밖에 징수가 안 되고, 굉장히 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에 속합니다. 2008년도에 한 업체가 안낸 부분은 충분히 징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도 미징수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시키면 100% 징수가 됩니다. 이것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업체가 도산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정밀검사 이 부분은,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제일 취약한 분야입니다. 이것은 핑계가 아닙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조금 희망적인 사항은 앞으로 자동차 종합검사하고 통합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태료 대상도 줄어들고 징수율도 종전보다는 나아지리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자동차배출가스 위반이 2009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이 잘 정비되어서 위반이 없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한 번도 위반검사를 실시하지를 않았는지,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자동차배출가스 위반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기기단속이 있고 육안감시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부산시에서 기기단속은 가능하면 안 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기기단속을 해야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데요, 그 영향으로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주로 육안감시를 해서 개선·권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올해 식품안전을 위해서 일회용 식탁보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구입한 게 있습니다. 올해 식탁보를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3만 6,000매를...

외순

라외순위원

한 세대에 330매를 주면서 113세대에 주겠다고 3만 6,000매가 구매되었습니다. 236페이지부터 241쪽을 보면 배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52세대가 나옵니다. 3만 6,000매를 구매해서 113세대만 줘야 되는데 어째서 152세대라는 수치가 나오는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게 주로 횟집에, 썩는 식탁보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견적서에 보면 3만 6,000매를 구매했습니다. 계획도 113세대에 세대 당 330매를 주겠다고 해서 구매했는데 뒤에 수불한 거를 보면 330매씩 152개소 업소에 수불을 했습니다. 그러면 42세대의 330매 관련되는 이것은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수불하게 됐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36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업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회촌을 주겠다 해놓고 ‘아구찜’이라는 명칭도 몇 군데 들어간 데가 있었습니다. 계획과 실제와는 전혀 다른 부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맛집 책자를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한·중·일·영어로 해서 2,000부를 제작하겠다고 업무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몇 부를 작성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페이지가...

외순

라외순위원

31페이지에 보면 계획이 나와 있고 34페이지에 보면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은 협동조합에 제작업체를 추천 의뢰하면서 개략적인 내용을 기재한 사항입니다.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제작할 수 있는 것이 2,500권까지 가능한 사항으로 견적서를 받아 제작한 걸로 보여 집니다. 같은 예산으로 많은 부수를 만든 것으로 봐집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걸 짚고자 하는 겁니다. 2,000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0부 계획을 했는데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2,500부를 인쇄하게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2,000부인데 2,500부를 했다는 건 500부의 여유가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폐기처분 돼야 되는 것이고 금액을 필요없이 소비한 부분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부수만큼 계획을 하게 되고 그 계획에 따라 인쇄하게 되고 그에 따라 집행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필요한 부수보다는 예산 금액을 맞추기 위해 부수를 높이는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부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홍보책자 ‘맛집 50선’ 이런 부분들은, 또 홍보물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한 부분으로 인정해 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사전에 계획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위생과에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80%에서 85% 정도가 공사현장에 따른 소음과 비산먼지 그런 부분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런 민원을 접하고 확인한 곳을 보면 대다수 소음도 법적 미달이고 비산먼지도 법적으로 허용치 이하라는 결과를 상대방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자꾸 일어나는 기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도 환경위생과에 와서 소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뭔지 직원들하고 토론을 해본 결과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이라든지 먼지에 대한 체감하고 법적 기준치가 상당히 괴리돼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법적 기준치에는 맞다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기는 대단하게 소음을 느끼고 대단하게 먼지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환경관련 법령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니까, 이걸 너무 강화해 버리면 기업경제가 죽는 경향이 있으니까 너무 강화시키기는 뭣하고,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주민들의 편에서 환경기준치가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민원이 왔을 때 우리 행정부에서 이런 결과조치를 보내면 수용하는 편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수긍을 안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것은 공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지만, 대다수 그렇게 해놓고 업체와 아파트 간에 거래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몰라라 해도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허용되는 부분인지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피해와 관련되는 사항은 사인간의 사항이 되거든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제대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음성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주민의 피해가 정당하게 제기되고 할 수 있는 절차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안내하고 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가기 전에 쌍방간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도 저희들은 일조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야 조기에 민원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결과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먼저 설명하셨던 업무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마을상수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마을상수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마을상수도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관리자가 있고 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관리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정도를 마을상수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렇게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상수도를 이용하시는 지역에 아직 상수도가 없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상수도 다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을상수도의 취지는 예전에 상수도가 없던 시대에 산의 계곡물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일정한 지역에서 상수도 대신 공급했던 그런 취지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상수도가 다 설치돼 있는데 아직도 산의 계곡물이나 이런 것을 모아서 계속 허드렛물이나 인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게 바람직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시라든지 우리 구에서 각종 지원하는 부분들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도를 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강제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사항은 주민정서하고 안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반송지역에는 산지댐을 만들었습니다. 산지댐, 이번에 폭우가 오고 난 후에 흙이나 자갈 이런 게 다 떠내려와가지고 다 매워져 버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산지댐, 사방사업의 기능이 상실한 조건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그 주위를 공원처럼 만들려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주위에 산책길이나 이런 걸 아주 잘 다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곡에 물이 없어요.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마을상수도에서 물을 모아서 옆으로 돌려나간단 말이에요. 밑에는 기껏 공원처럼 조성하고 산책길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산지댐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흙만 가득 차 있고 물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정서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과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을 하면서 바르게 맞춰가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난감한 분야입니다. 마을상수도 같으면...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그걸 난감하다고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정서를 자꾸 의식하시는데 어떤 정서가 더 중요한가의 판단은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새로운 공원으로서도 기능을 해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좋은 해결방안이 있을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정서가 부딪치는 부분이죠. 주민들의 상반되는 정서가 부딪치게 되는데...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동일한 지역의 주민들이 부딪힙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반 대부분의 주민들은 물이 흐르면 좋겠다는 정서가 있는 것이고 100명도 채 안 되는 일부 주민들은 옛날부터 계속 써왔던 물인데, 마치 개인의 물처럼 계곡의 물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정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 2쪽에 보시면 환경보전 홍보물 500부가 있는데요, 견본 있으면 하나 볼 수 있겠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책을 가져오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하나 갖다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3쪽에 어린이식품안전구역 그린푸드존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초등학교 65개소가 다 포함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중·고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주 중요하고 잘 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학부모들의 요구가 이런 것이었는데 잘 하고 계신다 생각이 들고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과부분에 있어서, AID 석면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간과한 측면이 있는 거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봐집니다. 조장행정기관에서 법적책임이든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관 분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석면은 노동부 분야가 있고요, 노동부에서 책임지는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비산먼지 다루는 시점에는 석면부분은 완전히 제거된 후에 철거에 들어갑니다. 본 철거공사가 들어가던 시점에는 노동부로로부터 철거업자가 제대로 석면 철거가 완료됐다는 것을 확인받은 후에 철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일단 기관간의 신뢰의 문제죠. 석면 부분은 노동부에서 다 확인됐다고 보고 저희들은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는 사항이라 보시면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석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석면 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폐로 흡입되면 빠져 나오질 않아요. 반드시 암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석면 먼지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한 번 들어가면 반드시 암을 일으킨다. 그래서 1급 발암물질인데요, 심지어는 폐를 뚫고 뼈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악성중피종암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면 10년 15년 지나고 난 뒤에 엄청난 후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기 때문에, 물론 노동부라든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예견되는 공사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한번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사 할 때 내년도 계획을 보고드릴 겁니다마는 3,000㎡ 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000평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 석면 여부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그때그때 의뢰해서 석면 오염도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노동부에서 해야 될 부분에 같이 공조해가지고 노동부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해가지고 노동부에게 조치하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앞서서 미리 예방하고 권고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이런 조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각 구마다 그린스쿨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구마다 한 학교를 정해 학교를 완전히 다 바꿉니다. 그런데 학교에 보면, 이것도 석고보드 아닙니까? 이 석고보드는 안에 15% 이상 석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체하는 과정들은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석면처리업계 이런 게 대단히 부족합니다. 부산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스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있는, 교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1,000평이 훨씬 넘죠. 그런 대상학교는 방학 때 주로 공사를 하니까 지금쯤 통보를 하셔 가지고, 사업진행 계획서 같은 데를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석면에 대한 안전조치 이런 게 다 돼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런 데에 대한 공고를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 그 말씀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석면 관련법령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50㎡ 이상 되는 것을 철거하거나 해체할 때, 보통 업소 개업한다고 인테리어 한다 아닙니까? 50㎡면 15평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만 되어도 안에 석면이 있든 없든 노동부에 석면 유무를 사전에 신고해서 그 결과 판정에 따라서 철거나 해체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개정된 데에 의무규정으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의무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벌칙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과 업무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신장개업하고 사람이 바뀌고 하면 인테리어 하게 안 됩니까. 그런 업소 엄청나게 많이... 아까 보고했지만 7,000개, 8,000개, 1만개 이래 됩니다. 그런 업소에 전부다 협회를 통해 하기도 하고 그와 관련되는 부서에 하기도 하고, 특히 건축과에 철거신고 할 때 그런 부분이 같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노동부 업무지만, 주민 피해를 떠나 신고를 안했을 때 벌금이 500만원인가 1,000만원인가 그래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피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업무계획에 넣어놨습니다. AID건과 관련해 석면 문제가 상당히 부각되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AID 일을 계기로 석면에 대한 주의나 각성이 아주 높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법 자체가 그럴듯하게 외국 걸 보고 많이 참고해서 만들다 보니까 수준은 높은데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40쪽입니다. 간단한 거는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0쪽에 진정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보면 좌동에 골프연습장 소음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게 있거든요. 동원 듀크 빌리지인데요, 보통 만들어질 때 소음으로 인한 거리이격 이런 거는 충분히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간 측정시 기준치 이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협조를 요청하면 어떤 협조를 하게 되나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주민이 협조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에서 동원듀크 쪽으로 소음이 차단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그런...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기준치 이내지 않습니까? 소음이 발생할 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실무부서에서 일하기에는 상당히 난감한 분야입니다. 기준치는 이하인데 주민들은 소음이 들린다하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인 잣대로 행정처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호소하니까 사업자 측에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니까 이러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낮출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창권

고창권위원

연습하시는 분들이 작게 쳐야 된다는... 그 넓은 곳에 막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건 어렵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현실감이 있는 처리인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헷갈리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 맑고푸른해운대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 협의회인데요.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고 계신데 활동내용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가지고... 회의내용을 보면 1년에 두 번이나 한 번 회의하고 방안을 논의하는데 여기에 회의비하고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기억이 납니다.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앞치마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은 기억이 나요. 현수막 수거한 걸 앞치마 만든 거 보면서 ‘아, 참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한 적도 있는데, 아까 소개하실 때 봉사활동 하는 단체라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에 대해서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아젠다21로, 지방의제21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단체고, 관하고 민하고 기업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의제를 도출해내는 그런 기구라 봐집니다. 이 단체 구성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전체 방향을 설정하고 위원들이 소속된 또는 주관하는 단체가 맑고푸른해운대21의, 지방의제21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끔 각자의 단체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의 기능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솔직하게 지금까지는 활동이 그렇게 많이 됐다고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탄소줄이기와 관련해서 올해부터 불이 붙었고, 내년부터는 아까 61개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그 과제를 중심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면서 맑고푸른해운대21은 과제를 전체 수렴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이런 데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추진협의회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잡아낸다든지 어떤 환경에 대한 운동을 일으켜 나간다든지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아젠다를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는 역할, 우리 해운대에는 이 단체밖에 없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단체가, 내년도에는 사업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어떤 사업예산을?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맑고푸른해운대21이 더 큰 개념으로 보면 녹색성장과 관련이 되는데요. 61개 과제와 관련해서 전 부서에 그 업무들이 다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맑고푸른해운대21은 61개 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얻어내고 각 위원님들이 주관하는 단체가 녹색성장 61과제에 같이 공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말씀이 자꾸 어려워지는데요. 어렵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 간단하게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맑고푸른해운대21이 깃발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도 잡으시고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줄이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고 하십니다. 자료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즐겨찾는 맛집 50선’ 해가지고 홍보책자를 만들었고, 뒤에 보니까 1,950만원이 집행됐다는 결과가 있는데요. 맛집 50선 책자를 볼 수 있습니까? 갖고 계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가져오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한 번 보여 주시고요. 맛집 50선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음식업협회의 의견도 참작하고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외국인이 주로 찾는 곳은 우동, 중동, 송정 권역이니까 이 권역에 외국인이 찾는 실태조사도 하고 음식업협회 의견도 듣고 또 그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는지 안됐는지 이런 것도 참작을 해서 선정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성과라든지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 책자를 호텔이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많이 보냈는데요. 보내 보니까 이 책자가 상당히 활용하기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책자가 외국 방문객들한테 잘 활용되어서 제대로 홍보가 되면 좋은, 당연히 여행을 가면 식사를 해야 되고 한국음식 한국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본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책자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음으로써 외국인들이 와서 호텔음식만 먹다 갈 수 있는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음식점을 선정해서 책자를 발간하는데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 부분은 업소가 부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구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을 일일이 업주들한테 부담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디다. 앞으로 길게 봐서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겠습니다마는 우선 외국인에게 뭔가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빨리 만들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구 예산을 투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스폰서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직접 부담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많은 음식점들이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50선에 선택이 된다면 상당한 인지도도 있는데 그 정도 비용은 부담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서 홍보를 할 수 있다면 기꺼이 동참을 안 하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업소에서 부담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요즘 신종플루가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음식점이라든지 접객업소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개인 위생분야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처음에 신종플루가 나타났을 때 개인위생만 제대로 하면, 손 씻기만 제대로 하면 70, 80% 예방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업주들 2,000명 정도를 해운대교육청 강당에서 다른 교육과 병행해가지고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특별한 지도방침이나 이런 것은 서 있지 않고,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서 있진 않습니까? 구에.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신종플루에 대한 부분은 총괄적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위생과와 관련해서는 식품업소가 있기 때문에 식품업소에서 신종플루가 확산 안 되도록 개인위생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방차원이나 치료차원이지만 환경위생과가 관할하는 분야가 접객업소라든지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분야기 때문에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업소에 손세정제를 반드시 비치하게 하고 물수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쓰지 않도록 하고, 몇 가지 지침을 만들어서 다 시달했습니다. 그런 부분밖에 한정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디다.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98페이지에 주요하천 오염도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5개 하천의 오염도가 조사되어 있는데, 유독 엄청나게 차이 나는 곳이 우동천입니다. 갈수기 우수기를 막론하고 평균치도 엄청나게 다른 데보다 높은 기준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우동천 정비가 들어간다고 기본계획은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우동천 정비사업이 현재 실시설계용역 입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91억의 예산을 가지고 2010년 12월 달까지 공사하는 걸로 계획상 나와 있습니다. 하천관리과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디다. 시에, 주변에 각종 오수처리시설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개인 주택도 있습니다마는, 오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어 정화된 물이 우동천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생태하천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은 기본인 것 같고, 그런데 갈수기라든지 이때는 물 흐르는 양이 너무 적거든요. 오염도를 희석시킬 수 있는 이런 게 약한데, 인공 하천이라도 가동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도로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인공 하천요?

정옥

안정옥위원

예, 청계천처럼. 물이 갈수기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오염되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건강도 많이 위협하고 들쥐라든지 고양이, 해충들도 많이 서식하면서 거기에 쯔쯔가무시라든지 전염병이 나돌고 이런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에 우동천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인공 하천이라도 해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도 생태하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춘천 갈수기를 대비해서 유지용수, 그러니까 물을 끌어들여 상류에서 다시 흘러내리게 하는 그 사업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동천도 생태하천을 목적으로 해서 실시설계에 곧 착수될 건데요. 실시설계 때 유지용수 부분도 반영이 되어서 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일예로 보니까 일본 도쿄 근처에 있는 무사시노시라는 도시에는 하천이 기본적으로 없는데 인공하천을 만들어서 물이 흐르게 만들고 그런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돼야 순환이 되고 전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데 정비해놓고 물이 없다면 거기에 별 효과가 없을 걸로 느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석대천 같은 경우에는 동부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물을 갖다가 반송1동사무소까지 끌어올려서 유지용수를 흘러 보내고 있거든요. 갈수기에, 수질도 개선시키고 하천에 계속 물이 흐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동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옆에 물을 쓸 수 있는 상수도시설도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계획을 잘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목욕탕, 찜질방에 대한 수질점검은 어떻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목욕탕, 찜질방 수질검사는 연 1회 합니다. 원수하고 욕수 나눠서 연 1회 점검을 합니다. 목욕을 하기 적당한 수질인지 그런 것을 체크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보니까 위반업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다 되어 있는데 이런 쪽은 제재를 한다 할까 휴업명령을 내리기까지는 어느 정도 절차를 거치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를 해서 1차 부적합이 나오면 다시 재검사를 합니다. 재검사를 해서도 부적합이 나오면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행정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과태료 부분은 어느 정도 위반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목욕탕에 대한 과징금은... 165페이지에 ’97년도 부분에 보면 과징금 나오는...

정옥

안정옥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178페이지에 보시면 위반업소에 대한...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목욕탕 부분이 아니고...

정옥

안정옥위원

예, 이것은 음식점인데 양쪽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정지를 10일 매겼을 때 영업정지 대신에 돈을 내겠다 했을 때는 과징금을 매깁니다. 과태료는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거 대신에 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벌로서 과태료를 매기는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네요? 과징금을 물겠다 이런 식으로.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영업정지 대신에.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목욕탕이라든지 찜질방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난립돼 있고 또 대중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위생부분을 철저히 지켜서 지역민에 대한 건강을 보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314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에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데요. 어떤 업종에서 가장 불량식품이라든지 부정식품들이 속출하고 위반을 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하십니까?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가십니까? 아니면 수시 점검을 나가시나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점검하는 것도 있고요.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신고가 없어도 상·하반기 한 번씩 또는 특별한 시기, 예를 들면 해수욕철 이런 시기를 앞두고 특별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조치는 주로 계도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단속으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까? 어떻게 계도를 하시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위주로 합니다. 아주 경미하게, 앞으로 위반의 우려가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서 하지만 실제 위반되는 게 적발됐을 때는 행정처분 예를 들면 과징금, 영업정지, 과태료, 시정명령 등등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정말 식품에 대한 것은 적발이 됐을 때 조치를 제대로 해야, 음식 가지고 불안하지 않도록 사회가 안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음식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처분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원산지품목을 명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법제화 되어 있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부분은 위반한다든지, 여기에는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원산지표기가 잘못됐을 때 어떤 제재를 하고 어떤 조치에 들어가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원산지표시제 위반은 행정처벌이 상당히 강합니다. 1차 적발이 되면, 통상적인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내리는데 이것은 1차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이 나갑니다. 두 번째 적발됐을 때는 30일. 행정처분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원산지표시 말씀이지요?

정옥

안정옥위원

예.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원산지표시제 행정처벌에 관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주로 영업정지로 들어가집니다. 표시를 안 한 사항은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요. 허위로 표시한 것은 영업정지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식별이 가능합니까? 식별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쪽에서 생산이 된 건지 그것을 확인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식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12월 달까지 원산지표시를 다시 점검합니다. DNA를 체취해서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됐는지 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갔을 때는 납품서류라든지, 이것은 6개월 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서류하고 수불부하고 대조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업주가 확인만 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도 쓰고 다양하게 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DNA를 채취해가지고 식별하는 방법은 과학적이고 좀 더 변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채택하시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신상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8페이지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가 204군데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집단급식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계속 지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몇몇 단체에서 무료로 급식하는 데는 행정지도를 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한 사례는 없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무료급식 하는 데는 파악되어 있는 곳은...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해운대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우동지역, 반송지역 해 가지고.

상현

신상현위원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고 무료급식에 직접 참여도 해봤는데 사각지대에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동지역에 환경포유에서 무료급식을 화요일마다 하는데 250명에서 300명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지도감독 범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위생이나 식품사고 이런 데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정기점검에 넣든지 점검을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는 게 안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30페이지, 약수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정기점검을 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약수터는 1년에 6회 이상은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수질분야는 보건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 결과를 반드시 게시판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130페이지에 보면 2009년 8월 달에 부적합이 15군데, 적합이 2군데인데, 이게 약수터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약수터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8월 달에 적합한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그 자료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잠시 만요. 적합한 데는 반여3동에 있는 약수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약수터 명칭은 체육공원약수터라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체육공원 위 약수터. 두 군데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관음정사 약수터가 아니고요? 반여3동에.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관음정사 약수터는 아닙니다. 관음정사 약수터는 9월 달에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럼 반여초등학교 약수터하고 체육공원 약수터네요? 적합이.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다른 건 다 부적합이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사용하면 안 되네요? 주민들이.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바로 식수로 사용하지 말고, 주로 나온 게 대장균하고 일반 세균인데요. 끓여서 먹으면 되는 그런 식으로 안내가 돼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좌동의 약수터 중에 폭포사약수터라고 있거든요. 폭포사 입구에 있습니다. 거기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대상지역에 들어갑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 그 약수터를 검사 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128페이지 두 번째에 나오는 그 약수터가 폭포사약수터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제가 과장님께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진자료 제공) 제가 준 자료가 폭포사 입구에 있는 약수터거든요. 이거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석태암 아니고...

상현

신상현위원

석태암 아닙니다. 그 밑에 ‘폭포사주지합장’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제가 준 자료가 관리대상에 들어가 있는 폭포사약수터가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럼 이 폭포사약수터는 어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절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그냥 제공하는 것인데요. 개인지하수는 개인지하수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음용수에 대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128페이지에 연번 2번으로 명기돼 있는 여기는 어딥니까? 좌동 폭포사약수터라고 돼 있는데.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대천공원에 있는 겁니다. 폭포사약수터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폭포사 절 앞에 있는 약수터가 아니고 대천공원에 있는 약수터고요...

상현

신상현위원

대천공원에 약수터가 어디 있습니까? 대천공원에 약수터가 없는데.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매점 맞은편에.

상현

신상현위원

매점 맞은편 약수터면 이렇게 명기하면 안 되죠. 폭포사 절 앞 약수터라고 표시를 해놓고 대천공원을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명칭이 혼란이 오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명칭은 다시...

상현

신상현위원

안내문에 보십시오. 안내문에, 안내문에 써 있지 않습니까? ‘구청 환경위생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수질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내문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수질검사 결과 판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현장을 가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상현

신상현위원

이 약수터가 지금 자료준 거 하고 128페이지 연번 2번에 나오는 약수터가 제가 볼 때는 같은 건데...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 부분만큼은 제가 확신해 드리고요. 앞의 안내문의 문구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지하수는 폭포사에서 개발해서 제공하는 시설이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 밑에 보면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구를 안 넣어야 되죠. ‘구청 환경위생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수질검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과가 어딨습니까? 결과가 없는데. 결과를 표시해 놔야지. 결과를,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문구를 폭포사에서 임의로 만든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혼선이 없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번 갈수기 때 장산체육공원 약수터에 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등산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폭포사 입구의 약수터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안내문을 이렇게 표시해놓고 아무런 수질검사 결과 내용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의구심을 제기하더라고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상현

신상현위원

한번 점검해 보시고 바로 잡아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판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자판기가 실외 대형자판기만 해당되는 거죠? 음식점 내 소형자판기는 아니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공원 내 자판기들이 있는데 이것도 지도감독에 해당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대천공원 내 자판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찾아봐도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없던데요? 대천공원 내에도 있고 폭포사 올라가는 직전공터에도 자판기가 있습니다. 폭포사 입구에도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판기들이 제가 볼 때는 이 리스트에 안 들어 있어서...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이 리스트에는 안 들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지도점검을 해야 될 사항 같고, 그 자판기들이 다른 자판기보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위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자판기라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98페이지, 여러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춘천이 BOD기준이 2007년부터 ’08년 ’09년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여기 나와 있는 자료하고 정오표에 나온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채수지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악화된 원인은, 기존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의 원인을 보면 계속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정오표에 나와 있는, 춘천에 보면 수질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 측정지점이 어디냐 하면 동백교 근방입니다. 최종적으로 춘천에서 다 내려와서 바다로 합류되는 지점에는 유지용수가 일부 합류되고 등등 해서 상당부분 개선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춘천의 공사가 다 완료되고 나면 어느 정도 나아지리라고 봐집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또 시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는데 원인중의 하나가, 작년에도 이런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신도시에 세탁기를 베란다 쪽에 배치해서 세탁기 물이 베란다 통로를 통해 우수관으로 유입되어 결국 춘천으로 뿌연 물이, 제가 수시로 춘천을 다니는데 유입될 수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주민들 스스로 주의해야 되는데 베란다의 세탁 물이 우수관을 통해서 춘천으로 나간다는 것을 인식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나 아니면 신문이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계도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작년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디다. 춘천 쪽에 내려오는 것이 롯데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 부분에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에 대해 그런 부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제가 7월 달에 여기 왔습니다마는 몇 번 주변을 모니터링 해보니까 아파트 우수관 지점에는 고기가 살 정도로 아파트 주민들의 협조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디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1-3, 6페이지네요. 제일 밑에 배출가스정밀검사, 2007년하고 2008년 2009년 비교해 보면 2009년도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뭡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 업무가 올해 2월 달인가부터 자동차정기검사하고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저희 환경위생과의 검사 과태료부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됐습니다. 답변하셨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부과내역하고 징수실적을 보시면 징수실적이 10%가 안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징수율이 극히 낮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1-1하고 1-6, 3페이지 46페이지내용입니다. 장산음식점, 이게 전부 무허가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무허가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몇 개 업소가 영업하고 있죠? 지금.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지난 8월 달에 저희들이 일제 점검해서 고발을 다 시켰습니다. 12개소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조그만 것 다 합쳐서 12개소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고발하고 나면 영업 안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고발하고 영업폐쇄하고는 다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을까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더 이상 확대되어서는 안 되겠고, 또 있는 것이라도 축소되는 방향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업소는 늘어나지 않는데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업소가 계속 면적을 넓히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업소가 하나 생기는 것보다 더 넓게 면적을 넓혀가니까 그에 따른 대책이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 관련법하고 식품위생법하고 종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처했던 방식을 탈피해 보려고 나름대로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빨리 좀 대책을 세우셔야지, 지금 장산 생태숲사업도 신청 중이고 여러 가지 관련해서 환경위생과만 움직이실 게 아니고 늘푸른과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용자 편의 쪽에서 보면 필요하겠지만 저게 긴 산도 아니고 높은 산도 아니기 때문에, 등반하면 알겠지만 3, 4시간 안에 다 끝나는 코스입니다. 저게 꼭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하여튼 주민들은 없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7페이지, 56페이지, 62페이지. 앞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춘천 생태하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계약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시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게 됐는데...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예산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계약이나 공사까지 다 합쳐서 사업집행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만 하면 책임이 없네요? 환경위생과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애매한 게 공사부분의 예산은 우리가 가져오고 공사는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저 부서에 가서 말씀하면 또 이쪽으로 넘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질문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사항은 어디로 하는 게 맞겠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공사의 세부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답이 안 되니까 양해말씀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건설과에 질문하는 게 맞겠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공사 세부적인 부분은...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 201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현황 및 실태, 지원하게 되면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공사 후 관리를 하십니까? 은행하고 연결만 하면 업무가 끝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공사 후에 융자조건을 위배하게 되면 환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좌동에 두개 업체가 있는데 언제 이걸 받았는지 정확하게는 시점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업소는 내가 가끔씩 가는 업소라서, 눈에 보이는 시설개선이 전혀 없던데 융자가 가능한지?, 특히, ‘모이세’ 같은 경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변한 거 없습니다. 어디가 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자금이 정확한 용도에 쓰였는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시설개선 중에 확인하고 시설이 완료된 후에도 현장을 확인하지만 사진도 다 받고, 세금계산서라든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확인을 하시겠지만 사진이라는 것도 형식적으로 찍어놓고 다음에 가면 원 위치된 상태도 될 수 있고, 제가 직접 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악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셨으면 합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3-10 190페이지. 업무위반 위생업소 단속실적입니다. ‘호객행위’ 해가지고 좌동에 있는 몇 개 업체들이 단속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좌동에 저녁에 한 번씩 와 보십니까? 좌동뿐 아니고 이런 업소가 있는 데는 다 그렇겠죠. 좌동의 특성을 보시면 일반음식점, 저녁식사를 즐길 수 있는 음식점 건물 안에도 술집들이 있는 복합적인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족끼리, 아이들 데리고 밥 먹으러 갈 때 호객행위 한다고 사방팔방에 다 서 있으니까 환경적으로, 나는 이게 단속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영업정지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변명은 인력부족 탓입니다마는 홍보를 해가지고, 홍보라든지 다른 방법까지 강구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것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찰서도 협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하셔 가지고, 한 번 할 때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 53 54페이지. AID 철거작업 관련입니다. 민원사항이기도 하고, 저번에 석면이 검출되어 잠시 중단되어 있다가 다시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어떻습니까? 소음이나 분진이.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거의 정돈됐다고 일단 자평합니다. 주변의 주민들 민원은 거의 없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죠. 그것은 구청에서 보는 입장이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상록이라든지 몇 군데 아파트에서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전부다 수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요.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영 없앨 수는 없지만 종전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중동에 위치한 비상대책위원회 사람들하고는 협의를 잘 하는데 좌동 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록아파트나 주공3단지, 현대아파트 이쪽에는 전혀 접촉이 없거든요. 그 부분도 할 때 같이 하게 해주셔야지 이걸 따로따로 하고, ‘중동은 했는데 우리는 왜 안 하게 하느냐? 우리는 회의도 안 부르고 연락도 안 오더라’,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런 불만들이 많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시공업자들하고 모임이 있다든지 만남이 있다든지 하면 통보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자리를 안 만들어서 못 갔다는 이런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안에 보상을 끝내기로 협의가 된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 아파트단지들이 다 포함되어서 불만이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정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조금이라도 하고 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몸도 좀 안 좋으신데, 주요성과를 보면서 좋은 정책들, 워낙 지구온난화 문제로 전 지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탄소저감을 위한 활동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발대식이라든지 탄소줄이기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좋고요, 그리고 그린푸드존 이런 사업들도 참 좋은데, 의원이 구청 집행부가 하는 일에 칭찬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직업상 존재의 이유가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이걸 묻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미안한 느낌을 안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탄소줄이기 홍보활동을 6회에 걸쳐 했는데 이게 과연 수치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평상시 가정에서 탄소배출량이 100kg 됐는데 이런 활동들을 전개함으로 해서 90kg, 10kg 줄었다 이런 구체적인 성과분석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정책을 수립하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탄소줄이기 성과부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시범사업을 요청해서 우선 내년도에 우리 구 관내에 탄소배출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 기초자료부터 만들자 이래가지고 내년도에 국비 확정된 게, 나중에 업무계획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2,000만원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2,0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구 관내 탄소배출량을 일단 조사할 겁니다. 그런 기초작업을 하면서 실제 수치적으로 얼마나 줄었는지 그렇게...

채웅

임채웅위원

대기오염이 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점이라든지 탄소줄이기가 꼭 필요한 지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선정해서 그런 곳에 측정이 가능한 시설들을 두고, 이것과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주부나 아이들이 어떠한 행동지침, 생활지침을 함으로 해서 탄소량을 줄일 수 있다는 이런 구체적인 지침들을 홍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홍보물에 그게 들어있는지 궁금한데, 홍보물에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홍보물을 보고 싶고요. 생활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지침이랄까 이런 것을 홍보 몇 번 해서 되는 것보다는 해운대신문이나 이런 데에도 하고 적극적으로 반상회라든지 이런 데에 하고 전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해운대주부단 구성이 있더라고요. 남들이 볼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형태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밑에 숙박요금 안정화 추진을 했고 뒤에 보면 성과도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서면민원만 있지 온라인민원 상담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쫙 뽑아봤습니다. 환경위생과와 관련된 민원이 뭐가 있을까 하고 쭉 뽑아봤는데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발췌를 해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해운대숙박비’ 이래가지고 2009년 10월11일자니까 부산국제영화제 할 때인 것 같습니다. W모텔로 되어 있네요. 하루 숙박비를 13만원 달라고 하더랍니다. 이 글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너무 비싸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다음 손님한테는 15만원을 요구하더래요. 그래서 15만원을 요구하는 분은 갔고요. 모텔 1박 숙박하는데 13만원씩,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숙박요금은 게시요금제로 되어 있거든요. 정당하게 게시되어 있는 요금범위 내에서 받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가지요금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게시요금제를 받는 정상요금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연 모텔이 13만원, 15만원이 타당 하냐 이런 인식에서 생기는 분야입니다. 모텔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주 저급한 모텔 같은 경우는 하루 3만원짜리도 있고 최근에 지은 모텔은 호텔수준보다 더 좋은 모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십 몇 만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모텔인지 홈페이지 사항을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자료 4페이지에도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액 숙박요금표를 배부하겠다, 정액 숙박요금표라면 모텔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숙박요금이 딱 정해져 있다는 표현 아닌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해수욕철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숙박요금을 게시하니까 해수욕철만이라도 자기들이 신고하는 요금을 우리가 만든 요금표에다 적어가지고 게시하도록 한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대략 가격이 얼마정도 표시되어 있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업소별로 자기가 게시하고자 하는 요금을 적어놨습니다. 등급별로 다릅니다. 좋은 데는 15만원선이 되고 아주 나쁜 데는 5만원까지도 내려가고...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5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차등을 둬서 업주가 원하는 금액을 기재하는 거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하고 인식의 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줄 수 있는 요금이 아니거든요. 정해주게 되면 우리가 위법하는 사항이 되고, 다만 저희들이 권장하고 자꾸 바가지요금 말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안 듣는 범위 내에서 요금을 최소화하자고 안내는 합니다마는...

채웅

임채웅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을 끝으로 마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답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위생관리법」에 요금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다만,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숙박요금표 미게시 행위가 있을 시에 우리 구청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민원이 이렇게 제기되어 있으면 현장을 방문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 업소는 방문을 반드시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방문을 해서 게시가 안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분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습니까. 답변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성의해 보이지 않습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후속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민원의 답변 보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지적합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지역민들로부터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세탁업의 경우에 회수건조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구청에서 각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내용을 보니까 휘발성유기화합물, 그러니까 벤젠 등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세탁업에 대해서 회수건조기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설치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인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세업이다 보니까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까지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게 모든 세탁업에 적용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반여·재송지역에 세탁업하시는 열대 분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회수건조기는 말씀하셨다시피 발암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2005년도에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포함된 사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벌써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영세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도로써 쭉 해 왔고, 우리 구 관내는 70% 정도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높은 수준인데요, 예외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회수건조기가 드라이클리닝을 하고 난 다음에 고열로 가열하는 방식으로 건조시킬 때 발암물질이 발생되니까 자연건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유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여·재송지역에서 오신 분들 중에 보니까 자연건조방식으로 드라이클리닝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일단 이 조치를 유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법과 시행규칙에 구분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법 적용을.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는 자연건조니 고열건조니 구분 없이 회수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영세성이라든지 등등 여러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 안한다고 해서 바로 처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런 부분은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환경관련 단체에서 청원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워낙 영세한 업자들이다 보니까 금방 이야기했던 자연건조방식 같은 경우에는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하고 선정한 후에 추후 점검을 해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했으면 좋겠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연 1회 점검을 해 가지고 신규지정, 재지정 때 반드시 취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320페이지, 참조해 보십시오. 모범음식점 지원현황을 보면 2007년도 102, 2008년도 105개, 2009년도 110개소가 돼 있어요. 늘어났는데, 점검을 해서 기준에 미달되어 지정을 취소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2009년 3월 달에, 특정업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영업정지를 받은 모범업소가 하나 있어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한 게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한 곳 있었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이 현황을 보면...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이상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정명령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경우는 취소요건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009년도 자료 같은 경우는 9월30일 기준 아닙니까. 9월30일 기준인데, 물론 해운대구 전체 업소들이 모범음식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자료만 보면 남발된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지정을 너무 쉽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식품위생법」에 일반음식점의 5%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범음식점이 몇 프로 되냐면 2%가 안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1-8-2네요.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환경개선부담금 자료 전산화작업이 있습니다. 주로 어느 작업을 합니까? 내용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자료 전산화, 체납 및 징수 전산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지,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전산화 작업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전산작업을 보조하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전부다 전산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실적 부분을 보면 주소 조회, 재발송, 수납정리 이게 전부 전산작업이거든요. 그다음에 반송분 공지송달대상 선정 이런 부분들이 전부 반송돼 오면 전산화작업을 해가지고 추출해 내고 하는 이런 작업이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어쨌든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하고 시설물에 환경 관련해서 부담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라인민원에 보니까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이 분이 차량을 도난당했어요. 도난을 당해서 경찰에서 도난사실 확인서까지 해주고 나서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담당자가 바뀜으로 인해 계속 고지가 나가는 이런 민원을 제기한 거죠. 거기에 보면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 발송하게 되었다.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한 번의 신고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제도를 개선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금년 10월경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통합시스템 제도라는 게 뭔지 궁금하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 말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문제점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관련해서 관련되는 분야가 자동차세도 있을 수 있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정기검사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체납되어 압류돼 있으면 지금은 일일이 한 부서 한 부서 민원인이 다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8월 달에 제도개선안을 만들어서 중앙에 올려놨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자동차와 관련해서 분실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걸 자동차등록원부에 올릴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그와 관련되는 세금 부서가 그 원부만 보면, 원부는 다 열람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 질 수 있지 않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환경개선분담금을 세무과에서 발송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었다 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고지된다는 게 납득이 안가서 그런 거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 민원내용이 본인도 세무과인지 환경위생과인지 혼돈이 와서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원인 보고 ‘당신이 이런 부분 잘못 알고 있니’ 그런 표현은 사실상 쓰기가 뭣해서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본인은 세무과와 관련해 일을 처리했는데 모든 것이 다 돼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혼동해서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예전에도 이런 민원을 한 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국공유지를 무단점용하지 않았는데 사용료를 자꾸 내라고, 5년 전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것도 담당자가 바뀌어 모르고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시정하기는 했지만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게 소위 21세기 기술혁신시대에 가능하냐 말이죠.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건의해 놓은 것처럼 통합시스템이 되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소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국토해양부하고 경찰청하고 관련되는 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인데 언제까지 된다는 것은, 일단은 국토해양부에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1차 회신문은 받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이다’ 이렇게 회신문을 받았는데, 지금 협의과정 중에 있다는 사항까지 받았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94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사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해운대주부단이 구청장 공약사항인줄 몰랐네요! 이게 어떻게 공약사항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설명해 보시죠. 어떤 취지의 공약인지,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환경과 관련해서 주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공약으로 봐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가 추진됐는데요...

채웅

임채웅위원

오히려 탄소줄이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걸 공약으로 내걸어야지 해운대주부단 운영을...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탄소줄이기가 크게 부각이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탄소줄이기는 작년부터 부각됐지 그 시점에는 탄소줄이기가 덜 부각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도쿄의정서 나온 지가 언제인데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2007년도입니다. ‘녹색성장’이라는 말도 올해 나왔지 전(前) 정부에서는...

채웅

임채웅위원

해운대주부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80명.

채웅

임채웅위원

해운대구 전역 동별로 다 구성돼 있겠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왜 이게 공약으로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공약을...

채웅

임채웅위원

그것이 모토가 돼야 되죠. 환경이 공약이 돼야죠.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3-1 98페이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하지 않고 추가로만 하겠습니다. 당초에 하천별 오염도 측정과 관련해서 이 측정지점들이 당초자료하고 추가로 준 자료하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인터넷에 있는 지점하고 다 틀려요. 석대천 같은 경우에는 반송1동사 교량, 추가자료에는 석대 주차장 뒤, 인터넷에서는 석대주차장, 수영강만 보겠습니다. 수영강은 당초 세월교, 추가로 나온 게 동천교·원동교, 인터넷에서는 민락교로 되어 있어요. 지점이 다 달라서 이 자료들이 각각 다른 건지 아니면 이런 지점들에서 수질측정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지금 사무감사 자료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지점에 대해서는 시하고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통합을 시키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석대천 같은 경우는 ‘반송1동사 교량’ 돼 있거든요. 유지용수 이야기하셨다시피 석대주차장 정도까지 올라와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덜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외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채웅

임채웅위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홈페이지 상에 보면 수영강에 시료채취 지점을 민락교로 해 놓으니까 연평균 BOD가 2.0입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수영천 세월교 4.7이 나오고, 수영강 동천교하면 3.2, 원동교 5.3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곳은 홈페이지가 더 유용하죠. 그러니깐 민락교에서 채취하는 2.5면 거의 2급수인데... 사실 수영강은 상류나 중류 이런 쪽에서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해봐야 되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석대천 그거는...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 지점 지정하는 것 그리고 정비를 다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3-9 목욕탕과 관련해서 온라인민원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해운대온천, 여탕에 남자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어요. 여탕에 남자가 들어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답변을 보니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조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1월18일자니까 일주일 정도 지났네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업주를 불러서 상황을 조사한 결과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업주하고 민원인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 중에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안 들어왔다 이 말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업주 주장은 자기들은 새벽 2시에서 4시까지는 청소시간인데 청소시간을 입구에 붙여놨는데 손님이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무시하고 들어가 있는 중에 청소하는 종사자가 들어가서 청소하다가 부딪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주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정한 그 사항은, 예를 들면 ‘목욕탕에 이성의 종사자를 못 둔다.’는 이 사항은 성매매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둔 조항이지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민원하고는 배치되죠. 업주 주장이 따로 있으니까 일단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단순한 현상만 보고...

채웅

임채웅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해운대온천센터가 문제가 있네요. 여탕은 여성이 청소하도록 해야지 남자가 청소하도록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엄연히 안에 손님이 있는데 확인도 안 하고 가서 청소를 한다는 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새벽2시에서 4시까지는 목욕하는 시간이 아니고 청소시간이라고 안내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해 놨다 하시니까... 어쨌든 제가 인터넷홈페이지를 보니까 해운대온천과 관련된 민원이 몇 가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꼭 그 업소를 단속하라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불친철하다는 것도 올라와 있고 하니까, 민원이 턱없이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업소가 친절하게, 해운대 관문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 중동AID아파트 이것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민원은 11월25일자에 올라와 있습니다. ‘AID아파트 철거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 이래가지고 사진까지 올려놨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며칟날요?

채웅

임채웅위원

11월25일이면 아레네요. 답변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먼지가 부옇게, 공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뽑아보니까 먼지가 있더라고요. 궁금한 것은 뭐냐면 비산먼지 일반사업장에 대해서 올해 다섯 군데인가 적발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AID는 거기에 포함 안 하는지 궁금해서.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민원이 제기되어 있으니까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십시오. 사진을 보니까 너무 뿌옇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아까 하천오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사를 해가지고 흙이 많이 나고 이러면 그게 BOD에 영향이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계속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던데.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지 않습니까. 탁도 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대천 걷기운동 행사를 해마다 하는데 참여한 적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정식으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행산가 싶어서 한 번 가봤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권기웅 국장님의 노고가 많았던 행사인데요.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 행사도, 그러니깐 위치를 잘 점검하셔야 되는데 동부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이 올라와가지고 다시 하천 쪽으로 합류하는 지점 전부터 주민들이 걷기를 합니다. 수백 명이 참가를 하는데, 중간에 행사들을 해요. 전시도 하고 미꾸라지 방류도 하고 흙공 던지기라는 것도 합니다. 흙공이라는 것은 EM발효액을 점도가 높은 흙하고 섞어가지고 단단하게 뭉쳐지게 해서 그걸 던지면 정화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염의 원인을 차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오염의 원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거든요. 그리고 송정천 같은 경우에, 뒤에 보시면 하수처리가 되지 않고 바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바닷가 쪽으로, 송정천 쪽에는 하수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송정지역은 하수처리구역에 일부 제외된 지역이 있고 나머지는 하수처리구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정천은 5대 하천 중에서 지금 현재 상태는 제일 좋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송정천 부분은 시 하천관리과 계획에 의하면 생태하천 계획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송정천에 수달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현재 하천 중에서는 생태하천으로서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이기도 하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맑고푸른해운대를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인 활동, 전체 우리 해운대 환경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본 위원은 EM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EM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음식쓰레기처리 관련해서 하는 그런 소재로 알고 있습니다. 발효제 들어가서 하는...

창권

고창권위원

EM이 무슨 뜻이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미생물군이죠. 유효한 미생물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요, 쌀뜨물이나 이런 걸로 발효를 시켜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느냐 하면 영도구에서 하고 있어요. 페트병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갖고 오고요. 전남 순천 같은 지역에도 이걸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서 EM발효액을 가지고 하천이나 환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맑고푸른해운대21 같은 경우에 회의 외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저탄소 이런 운동도 많이 필요하지만 하천과 관련해서 EM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영도구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서도 많이 했거든요. 제주도에서도 하천을 정화하는데 EM을 학교나 이런 데서 쌀뜨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모아서 미생물군을 유효한 좋은 미생물군을 증식시켜서 배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싱크대나 화장실 등등 이런 데 뿌리면 냄새도 없어지고 상당히 유용한, 아주 활용도가 높은 것인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송에 있는 환경포유회를 중심으로 한 이런 여러 단체들은, 석대천살리기네트워크에서는 이걸 흙에다가 뭉쳐서 말립니다. 한달 정도, 단단하게 굳으면 이게 발효되어 곰팡이처럼 확 부풀어 올라요 이걸 강에 던지는 거죠. 아까 임채웅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측정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통합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기적으로 해서, EM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던지는 위치가 있습니다.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주민들은 못하게 되더라고요. 수질측정 하는 게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EM 흙공을 던지는, 하천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은 지금 돈을 모아가지고 흙공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수백 개를 만들어서 하천에다가 골고루 던지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과에서는 쓰레기통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EM발효용액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정작 환경위생과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악취 나는 부분이라든지 수질부분에 영도 이야기 말씀도 계시고, 우리 담당계장하고 그런 부분에 의논을 많이 해봤습니다. 몇 가지 토론하는 과정에서 EM발효제가 고여 있는 물의 경우에는 효과가 상당 부분 있는데 흘러가는 물에 있어서는 효과 부분이 생각보다는 적을 수가 있다 이런 정도로 토론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부분에 EM 흙공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또 냄새난다고 제기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하천 중에서도, 그런 부분에 영도에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도입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흐르는 물에 있어서는 효과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토론을 거치고 있습니다. 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흙공을 만드는 이유는 흐르는 강에서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조금씩 분해되어 떨어져 나와서, 하여튼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흙공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도나 전남 순천 같은 지역에서는 EM을 일자리창출과 결합을 시켰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도 만들면서 환경문제도 같이 풀어나가는,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맑고푸른해운대도 구체적인 실천내용,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실천을 기본으로 하는 것인데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잡아냈으면 좋겠다 생각하구요. 물론, 맑고푸른해운대가 저탄소와 관련해 역할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부분들을 같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8쪽 간단하게 언급 좀 하겠습니다. 3-14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보시면, 이거는 부산시에서 배분하는 것이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 자체 진흥기금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매년 지출하는 결정을 어디서 하십니까? 위원회에서 하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을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 이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데 주로 항목을 하는지...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식생활개선이라든지 음식문화개선 등등 식품위생의 선진화와 관련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많은 대상자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항균위생도마를 배포한다?, 의미가 있죠. 그런데 목적에 맞게, 요구가 있는 쪽에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2007년도에는 항균위생도마를 400개 정도 사서 쭉 배포하는 것 아닙니까. 1억 이상 금액을, 그다음에 2008년에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업소별 지원내역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나와 있는 업소 명단은 일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물품을 사서 지원한 부분만 자료가 나와 있고요. 나머지 식품진흥기금 1억 정도 지출한 부분에는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그걸 이해를 못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231쪽에 보시면, 업소를 보다보니까 좀 이상해요. 재래시장 위생모, 앞치마, 위생티, 위생조끼 이런 걸 배포하는데 좋은신발, 영전사, 영전사가 시계점 아닌가요? 전당포, 한약방, 이불집, 숙녀복, 미용실, 뽀까뽀까미용실, 백화점, 의류타운 숙녀복.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가 있는 거 쫙 다 배포를 하신 거예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사업내역을 보니까 2008년도에 해운대재래시장 모양새를 전체적으로 바꾸자 하는 취지에서 통일된 복장을 하자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어느 업소는 입고 어느 업소는 안 입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고요.

창권

고창권위원

그래서 신발집에도 위생모, 앞치마, 위생티 그런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재래시장도 백화점같이, 점포마다 갔을 때 전부 옷이 다르고 이런 모양보다는 백화점같이 일률적으로 입어가지고, 시범적으로 시도한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래서 신발집하고 미용실, 숙녀복, 이불집 이런 데도 다 같이 위생모하고 앞치마, 위생티를 배포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맛집 50선 책자가 있는데 관광문화과에 보면 안내 소책자 같은 건 올해 2만부 정도 했고 관광안내지도는 중·일·한·영 이래가지고 76,000부 했는데 이걸 통합해서 관광안내 소책자에다 앞에는 해운대구 내용 넣고 안내책자 하고 같이 두껍게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부서 간에 예산 통합하는 문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분야별로 만들어 두는 것도 의미가 있지 싶습니다. 예를 들면 호텔에 갔을 때, 이게 호텔에 다 비치되어 있거든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맛집50선 이걸 빼서 안 보겠나. 관광안내 책자 전체를 들여다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취지 같습니다. 통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모든 게 부서별로 하려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통합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 책자는 배포하고 나니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호텔 같은 데는 ‘더 줄 수 없느냐?’ 하는데 우리는 한정되게 만들어서 줄 수 없고...

문환

이문환위원장

아무튼 그리 해 주시고, 또 정성철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장산에 식당. 토·일요일에 가면 국수집 하는데 줄을 서서, 거기 며칠 전에 내가 보니까 형질변경 해서 나무를 빼놨더라고.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식당을 증축할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더 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원 알고 있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인 명칭은 여기서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곧 시작할 것 같더라고. 많은 등산객들도 우려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0페이지 수질검사, 2009년도 보면 적합보다도 부적합이 많은데, 처음에 19개소를 하다가 8, 9월은 17개소밖에 안했는데 두 군데는 없어졌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AID 안에 있는 약수터하고 성불사약수터하고 두 군데가 없어졌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지난해 2/4분기에 보면 적합이 16개소고 부적합이 3개소, 올해는 같은 시기인데 왜 적합이 2개소고 부적절이 16개소고, 관리가 잘못되어 그런지... 뒤에 보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에 보면 올해 전부다 적합이 돼 있거든요. 앞에 먹는 물도 1/4분기에는 19개소 전부 적합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는 물이 괜찮은데 관리가 잘못되어 부적합이 나오는데 구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면 다 적합이 나와서 주민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4분기나 3/4분기 때는 갈수기 영향도 있고, 또 비가 너무 왔을 때는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적합률이 높아지도록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마을상수도는 전부다 적합을 받았는데, 이거는 관리를 잘하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마을상수도는...

문환

이문환위원장

그 물보다 이 물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안건 3) 청소행정과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기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팀장 박상곤 청소지도팀장 전재하 자원재활용팀장 권창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문환

이문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2009년도 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환경미화원 7명을 선발한다고 돼 있던데, 지금 현원에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정원을 97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2명이 현재 결원인 상태이고, 금년 연말에 5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명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97명이 되는 거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97명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했던 한 사업 중에서 새로운 게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구역을 새롭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연 1억 7,4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추산이 되는 것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산출을 하니까 그 정도로, 추경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경성대 경제연구소인가 거기에서 정확하게 추경을 못하던데?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지난해 연말부터 구역조정과 또 그걸 위해서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고 그걸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때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1억 4,700만원이 절감된다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운영사항과 2009년도를 비교해서 실제로 절감효과를 거둔 수치가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거는 직접 수거하던 거를, 그러니까 우2동과 1동 문전수거를 민간위탁하면서 생긴 절감액 아닌가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종전에는...

채웅

임채웅위원

구역조정으로 일어나는 비용효과란 말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역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었고 공동주택도 산재해 있어서...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우2동 중1동 문전수거를 민간위탁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절감은 어느 정도 되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 구 직영하는 구역과 민간위탁 구역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산출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차이가 없다고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차이가 많은데요. 제가 볼 때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 상습투기 지역에 태양광LED 양심거울을 설치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되었다. 총 16대가 설치돼 있는데 추가자료로 어디 설치돼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무단투기가 근절되었다 하면 설치하기 이전과 이후의 쓰레기 투기양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는지 성과분석 된 자료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수치로 나타나는 건 없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냥 눈으로 볼 때, 시각적으로?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것도 중요하죠. 시각적으로 확 줄어들었다는 게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래도 무단투기 수거하러 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통계적으로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어느 정도 줄더라, 하루에, 이걸 톤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킬로그램으로는 안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절감이 됐다 이런걸 봐야 성과라 할 수 있지 내용만 보고 성과라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 통계는 어차피 추계밖에 안 되고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LED 양심거울이라는 게 태양광에서 충전을 했다가 밤이 되면 깜빡깜빡 거리는 이런 건가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양심거울 하는 그게 ‘당신의 양심’ 그 글자가 점박이로 해서 볼록 거울에 돼 있는데 그 빛을 발하는 것을 주간에 태양광을 받아서 축전해놨다가 야간에 빛을 발하도록 해서 쓰레기를 버리러 가다가 그 글을 보고는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계몽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일반 양심거울, LED말고는 설치된 건 없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구에서는 설치한 게 없고, 금년도에 처음 이구요.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봉사단체에서 간이거울이랄까 평면거울 같은 것을 붙여놓는다든지 이런 사례는 몇 개 동에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추진협의회 구성, 올해 구성된 겁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주로 어느 분으로 구성돼 있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금년 3월 달에 구성을 해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줄이기 선언문도 낭독하고 이렇게 했는데 음식업 지부, 여성단체 회장님들, 음식문화개선위원회 위원들하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오히려 이런 데는 주부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주부들도 여성단체 등을 통해서 주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를 들어서 10% 감량 시범아파트로 선정돼 있는 곳이라든지 그러한 사례들을 다른 아파트에 전파할 수 있도록 그 구성에도 그런 분들이 들어가시는 게 안 좋겠냐는 것이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현재 1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다 넣지는 못하고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성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가벼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게 청소차죠. 청소차, 이번에 일본연수 가서 찍어온 건데 우리 구 청소차 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차 구조는 제쳐두고 도색이나 색상도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청소차라는 느낌이 잘 안 들거든요. 우리 구 차량들은 100m 전방에서도 청소차가 온다. 냄새로도 알고 시각적으로도 압니다. 4,200만원 들여 청소차를 도색하셨더라고. 다음에 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밝게, 청소차스럽지 않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소차의 도안과 색상은 부산시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체 통일성 있는 도안·도색인데 이런 부분도 시에 의견을 내고 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니까 시보다 조금 앞서 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마는 통일성 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주민들 계몽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의도를 감지하고 금후에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설명 안 하셔도 알겠죠. 공공장소 자판기 옆에 분리수거함입니다. 플라스틱하고 캔하고 유리병을 크기별로 해가지고 페트병은 크니까 들어가는 구명을 크게 했고 나머지는 작게 해서 전혀 분리수거통이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옆에 밝은 것은 자판기입니다. 자판기 바로 옆에 붙어있어도 거부감이 안 생기는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찍어온 것입니다. 우리 해운대구도 해수욕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해운대 지하철역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 좀더 즐거운 마음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쪽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잔가지나 목재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처리 하죠? 소각장에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목재는 소각장 반입이 안돼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도로나 이런 데서 수거하는 목재 이런 것은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대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고, 공공주택이나 민간부분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는 자기네들 부담으로 해서 처리업체에 처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구청 목재가 들어와도 똑같이 비용을 주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소각장에서 처리 안 해주는 이유가 소각로 손상 때문에 그렇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발상을 전환해서 열병합발전소를 우리 구에 하나 만드시면 모두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성철

정성철위원

솔직히 저희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연간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한 아파트단지에서 몇 백 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버리기는 아깝고 태워서, 우리가 일본에 간 데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런 목재를 잘게 부셔가지고 이용하는 곳도 가보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발상전환이 되어 선도적으로 우리 해운대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시든지 하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판단인데, 장기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지 금방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 같고 이래서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용역이라도 한 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34페이지 하고, 전반적으로 다 걸려있습니다. 4-5 107페이지하고 청소대행업체 관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번에 구역을 3개 구역으로 다시 조정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효율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전과 똑같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느 정도죠? 보고서에 보면 1억 7,400만원 정도 절감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보다 더한 효과가 있겠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은 효과가 있다니까 정말 괜찮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싶고, 가로청소 이 부분에 연간 예산집행이 얼마나 되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에 들어가는 비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 복장이라든지 재료비, 청소용품을 사고 그다음에 공공용 봉투를 제작해서 매립장에 반입함으로써 들어가는 반입수수료라든지 그게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 직영 미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50억 가까이...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50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이 48, 49억 이렇게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아웃소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문제가 인원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기에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효율을 볼 때 구에서 하는 것 보다는,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청소용역 연봉이 9,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거기 응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왔는데, 보통 사람은 생각을 못하잖아요. 5,000만원이 넘어가도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세수 덩치만 크지 솔직하게 주민한테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화원의 연봉은 워낙 큰 금액이라서 실상을 조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호봉제로 봉급이 노사협약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1, 2년차 봉급은 기본급이 93만원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기타 제 수당을 합해도 200만원이 안 되고요. 20년 30년차 되어도 연봉이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좀 알아주셨으면...

성철

정성철위원

그건 신문에 나온 것을 말씀드린 거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가로청소 아웃소싱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도 늘 염두에 두고 공식적으로 서류상 검토는 안했지만 의논을 해본바 공공청소는 현 시점에서는 직영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재난이라든지 위기상황이 있을 때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직영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수재를 한두 차례 입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직영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서 신속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그런 것 등을 감안할 때에 당분간은 직영으로 처리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번 수해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서 알지만 그런 긴급상황 말고는 중한 일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영보다는 아웃소싱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정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 조금 전에 정성철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성과에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하기를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확대도 하고 또 구역을 3개 권역 분리로 1억 7,4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 10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에 들어간 예산과 2009년도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그냥 해봐도 5억 7,500만원이 되는데 2009년도에는 6억 1,700만원이라는, 돈이 4,200만원이라는 수치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째서 1억 7,400만원이 절감된다는 수치가 나왔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2008년도 하고 2009년도의 차이점은 우2동의 주택지역과 중1동을 구직영으로 2008년도는 했었는데 2009년 1월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대행사에 계약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각 대행사별로 흩어져 있던 구역을 용역을 통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연구기관에 대한 보고도 받고 의견을 제시하고 하면서 조정을 통해서 가까운 구역으로 모음으로 해서 비용 절감된 게 산출을 하면 1억 7,4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절감의 효과는 업체 측으로 봅니까? 우리 해운대구 예산절감으로 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결국 대행사에 계약을 할 때는 원가계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구역조정을 통해 원가절감을 그만큼 거뒀다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은 수치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업무성과 4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쓰레기발생량이 18.8%가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금년에 비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 많아서 피서객도 감소를 했고 또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이런 날도 있고 이래서 피서객 감소에 따른 쓰레기 감소다 이렇게 보는 게 주 원인인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업무적인 성과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이는 자연적으로 감소될 수 있는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감소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주 원인은 피서객 감소고, 그다음에 여름 두달 동안 계속 한 것이 쓰레기를 적게 발생하고 효과적으로 치우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오늘 환경문제를 다루면서 EM활성액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는 EM활성액 살포로 인해 쓰레기통 악취제거라든지 소독이 돼 청결유지가 잘되고 있다고 업무성과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EM활성액 이거는 청소업무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재입니다. 쓰레기통도 비우고 나면 분무기로 주변에도 뿌리고, 문전수거를 할 때 대행사에서 도로변에 집적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만 작업 끝나면 또 EM살포를 하고 이렇게 악취제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EM살포는 청소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해수욕장의 쓰레기통이나 구역에 우리가 EM활성액을 통해서 악취제거 노력을 했다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가 청소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때도 청결유지를 위해 이 액을 살포하라든지 이런 조건을 걸지는 않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약재는 명시가 안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반드시 청결을 유지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다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업체가 청결유지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야간에 구역별로 문전수거 해서 차에 실어 보내고 나면 잔재물은 비로 깨끗이 쓸고 난 뒤 물을 가져와서 물로 씻기도 하고 활성액을 뿌려 냄새가 안 나도록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매일매일 작업이 끝난 자리에 흔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업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주택 같은 데서도 쓰레기분리를 하고 있고 쓰레기수집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쓰레기라는 그 자체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각 공동주택에 이런 활성액을 사용함으로써 청결유지도 되고 냄새도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홍보해서 그런 악취가 안날 수 있는, 어떤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걸 몰라서 안 하는 수도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에서 홍보를 철저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보면 1회용품 사용위반이 2009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용이 안 되고 홍보가 잘 되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칭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청소행정과에서 검사를 하지 않아서 안 나타난 사항인지...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2007년도 하고 2008년도에는 실적이 있는데 2009년도는 없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부과했던 것은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이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0월10일자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회용품사용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을 폐지하고 나니까 신고는 없었고, 저희들 직권으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제도 자체가 완화되어 2008년도 조례개정 시점에 완화가 되어서 위반 대상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22-1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747만원짜리의 공사금액에 보면 회사의 이윤은 21만원입니다. 723만원짜리 공사 내역을 보면 기업이윤은 18만 3,791원입니다. 600만원짜리를 보면 39만 4,694원이 나와 있습니다. 1,700만원짜리 하면서 과연 그 업체가 21만원의 이익을 남기고 이런 공사를 하겠느냐? 이건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냥 그냥 작성되는 견적서에 따라 계약 체결을 하고 이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이게 설계나 견적이 들어오면, 전기분야 같으면 전기관련 직원들에게 감독관도 임명하고 검토도 시키고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면서 수의계약이라는 제도를 너무 안일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 견적을 믿어도 될까? 하는 의구심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든지 아니면 정확한 내역을 받아서 예산이 좀더 알차게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적극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사실 과장님 보시기에도 600만원짜리는 39만 4,000원이라는 기업이윤이 생기는데 1,700만원짜리 21만원! 이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7, 무인카메라 부분인데요. 무인카메라와 감시카메라가 내용이 틀립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무인카메라든 감시카메라든 같은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7년부터 카메라의 단가가 거의 600만원에서 결정되어 구매를 했었는데 이건 3,890만원, 내역에 보면 대수도 없고 ‘1식’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가는데 이 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감시카메라 제작 설치는 조달품목입니다. 조달품목이라서 가격이 조달청에 등록돼 있어서...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은 그 금액을 묻자는 게 아니고 보통 600만원에서... 그래서 제가 감시카메라와 무인카메라의 성능이 틀리는 건지, 이 3,890만원이라는 게 1대의 가격인지 몇 대의 가격인지 이런 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7대에 관한 사항인데, 원가계산서 하단부 세 번째 줄에 ‘25만원×7대’ 하는 숫자가 하나 나오네요. 7대 전체를 하는데에 대한 원가계산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7대면 굉장히 싸게 치네요! 보통 600만원에 구매했던 게 500만원 조금 넘게 해서 되는 거네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집행하고 남는 것을... 집행하고 남는 금액이 1대 값이 안 돼 더 집행을 못하고 남긴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7-17을 보면 2009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겠다는 사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이 다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계획으로 끝나고 있는 사항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2009년도 사업이니까 예산 받아서 집행이... 이게 ‘가로휴지통,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차량’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위에 두 가지 사업은 예산 계획대로 받아서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차량구입은 시에서 지원을 못해 줘서 금년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4,200만원을 받았는데 왜 3,800만원을 쓰고 7대를 구매하지 못 했는지... 4,200을 받아가지고 7대 구매한 가격이 이렇고 돈이 남았다는 거네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남는 잔액이 1대 값이 되면 1대를 더 설치할 건데 그게 안돼 집행을 못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그 CCTV카메라 7대는 어디 어디에 설치되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한 것은 송정동 해림빌라 앞, 반송3동에 영산대학교 앞, 반송1동에 축협마트 뒤, 우1동 해동초등학교 후문 쪽, 재송2동에 민방위교육장 위, 반여2동에 반산초등학교 담 벽, 반여3동에 선우경로정 주변 그렇게 7대를 했고, 지금까지 CCTV가 총 2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가로휴지통 20개를 구입하면서 예산 1,000만원을 다 쓴 가격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다 썼습니다. 1,000만원을 20개 요청했는데... 금년에 1,000만원 요청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비 포함한 7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20개를 못하고 12개를 설치했습니다. 디자인도시 해운대를 하면서 디자인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감안해 가지고...

외순

라외순위원

1개 단가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1개 설치하는데 60만원을 금년에 집행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걸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1년 전에는 35만원에 구매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엄청스럽게 오른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쓰레기통 모형과 재질이 다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디자인의 값이 이렇게 차이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규격이 다르고 모양이 달라서 제작비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해야 될 것은 22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보시면 선별장 수전설비 공사를 했었고요. 루프 팬 교체공사를 했었는데 이 수전설비가 150㎾에서 250㎾로 증설이 됐었는데 선별장 안에 있는 부하가 증설돼서 이렇게 수전설비를 증설한 겁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당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이 있었는데 그걸 철거하고 스티로폼이 감용기를 설치하고 이렇게 시설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전기로서는 용량이 부족하고 해서 거기 맞도록...

성래

김성래위원

기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기계의 용량도 부하도 제법 많이 될 텐데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당초 음식물 처리공장을 가동할 때는 700㎾ 짜리 변압기가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장을 폐쇄하고 재활용물품 선별장으로 함에 따라 700㎾는 무용지물이 되어서 그거는 부득이 불용으로 결정해서 매각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150㎾ 가지고는, 센텀피오레 앞에 있던 차고지도 옮겨가고 종량제봉투 창고도 옮겨가고 스티로폼 감용기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니까 전기 소요는 많아졌는데 기존의 변압기로는 부족해서 250㎾...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 기계의 용량이 몇 킬로와트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전부 다 합하면요?

성래

김성래위원

예.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즉석답변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걸 서면으로, 선별장에 있는 기계에 부하별로 해서 용량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250㎾를 증설했던 게 타당한지 체크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루프팬 교체공사를 했는데 사업효과가 선별장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해서, 루프팬이라는 것은 천장에 돌아가는, 자연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거지요? 무동력이지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동력으로...

성래

김성래위원

동력으로 바꿨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강제배출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거 몇 킬로와트짜리입니까?

저희들도 여기 현장에 두어 번 가봤었는데 작업환경 조건이 상당히 안 좋습디다. 악취도 나고 먼지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작업자들 수갑도 수갑이고 방진마스크를 끼고 하라고 우리가 부탁도 드리고 했었는데, 루프팬을 동력으로 바꾼다 해서, 저 생각은 악취하고 먼지가 나는데 집진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기타 안전교육은 주 1회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스크 착용이 불편하고 이래서 그런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집진기 문제는 지금까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근본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면 집진장치가 있어야지 천장에 팬 하나로 바람 빨아낸다고 해서 크게 근무환경이 좋아진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여기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분들은 병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 썩어 나는 냄새, 분진 이런 몸에 안 좋은 것만 다 있더라고요. 아무리 생활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런 근무환경은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집진시설을 계획 하셔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일단 시설하는 것을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공흡입 가로청소차량이 2대 있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1대는 물청소로 인해 흡입이 잘 되고 있는데 1대는,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뒤에 먼지가 보이지를 않네요. 화소가 약해 가지고, 청소차량이 아니고 비산먼지발생 차량입니다. 진짭니다. 이런 차는 가동을 안해야 됩니다. 차라리 차량을 개조하시든지, 운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차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지난해에도 지적을 받고 저희도...

성래

김성래위원

이거 어제 아레입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현장을 보니까 엉망이라서 저걸 어떤 방법이든지, 시에 ‘대체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은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폐차해 버리면 청소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래서 시설을 개조해서 먼지가 발 생 안 하고 활용할 수 없겠는가 싶어서 다방면으로 업체에 알아보고 정보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걸 개선시키든지 아니면 청소차 대체예산 지원도 노력을 하고 안 되면 운행을 중지하든지 해서...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차량을 개조하지 않는 이상은 운행을 중지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차량 뒷부분은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주민들 민원을 왜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청소차량이 아니고 비산먼지발생 차량이라고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따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거기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면, 28, 29페이지 보시면 운영비가 6개월에 1,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비가 6개월에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산상에 1,000만원 그거는 시에서...

성래

김성래위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자료가 있던데 계속 6개월에 1,000만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시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08년에도 1,000만원이 들어갔었어요. 2009년도에는 9백 몇 십 만원 들어갔었고. 약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1,000만원을 전액 시 보조를 받았는데 500만원은 가스연료비고, 천연가스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형 청소차인데, 500만원은 청소 솔이라든지 브러쉬 이런 부품을 사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형에 대한 예산은 아니고 신형에 대한 예산.

성래

김성래위원

구형 차량은 개조를 하시던지 시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폐차를 시키든지 아니면 개조를 해서 비산먼지가 안 나도록 운행을 하셔야지 이 차는 내일이라도 운행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심각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27페이지 27-10, 청소차량의 색상·디자인 개선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꽤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색상·디자인하는데 대당 200만원 이렇게 잡고 있던데 어째서 20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을 현재 운행되고 있는 상태로 디자인과 색상으로 전면 도색을 하였습니다. 그때 시비를 지원해서 했는데 21대에 대해서 시비 2,100만원 구비 2,100만원 이렇게 했고...

성래

김성래위원

전 도색을 하셨단 말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구직영 차량은 5대, 대행업체 보유차량 16대 이렇게 해서 도색을 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구비부담분은 대행업체에 비용을 부담해서, 시비 지원은 대행업체도 지원해 주고 구에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전 도색을 했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예방용으로 태양광LED 양심거울을 설치하셨다고 돼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지난해 시에다 보조금 신청을 했더니 반영이 안돼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청소행정 평가 결과 상사업비 1,500만원 받은 걸 가지고 우리 구 추경에 반영해서 16개소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때 1개에 65만원씩 해서 설치했는데, 부산에는 시공업체가 없어 경기도에서 출장을 해서 설치해 주고 갔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설치후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상당한 효과가 있고 계몽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확대해서 이런 거는 설치를 많이 해야겠다. 그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도 시에 보조신청을 해서 일부 보조하기로 내시를 받아서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본 위원 생각도 CCTV 감시하는 역할보다는 양심에 던져가지고 우리 구민들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CCTV는 3개년 계속 설치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더 이상 설치 안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시에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실적보고 하실 때 EM발효를 가지고 냄새 안 나게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걸 뿌리면 냄새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입하시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약품값도 비싸지도 않아요.

창권

고창권위원

잘 모르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구입처를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구입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창권

고창권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생산하는 거는 아니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생산하는 건 아니고 일반 약품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시중구매가 가능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생산을 많이 하더라고요. 구에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가정에서 그걸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영도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그걸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니까 상당히 효과도 좋고 환경적으로도 좋고, 앞 시간에 환경위생과에 그 이야기를 드리니까 검토는 해 봤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고려를 안 하셨다고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4-18, 150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과장님하고 간단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어 가지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지금 더 이상 설치는 안 하고 있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이제는 설치하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어떤 부분에서 위반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호 단서조항에 의해서, 그게 법령공포가 2008년 8월4일 날 공포가 됐는데 그 조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1년 경과 후에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적용이 2009년 8월5일부터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이 기기를 설치하면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창권

고창권위원

위반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설치한 데는 그 내용을 알고 설치를 했거든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이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창권

고창권위원

8월 달 되면 설치 못한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설치를 했다 아닙니까. 법에 문제가 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입니다. ‘폐기물을 압축, 파쇄ㆍ분쇄, 절단, 용융 또는 사료화ㆍ퇴비화ㆍ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및 라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처리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처리해서 버리는 고형물의 무게가 20/100 미만만 되면 계속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현재 분해해서 흘려보내는 방법은 분해를 해도 물과 분쇄된 무게를 합하면 거의 100%에 해당되니까 당연히 위반돼서 더 이상...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깐 환경의 하수오염의 문제가 크다 이 말씀이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는 단서조항이 2008년 8월4일자에 삽입됐는데 이게 1년 후에 시행되도록 돼 있어서 효력은 금년도 8월4일부터 발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오는 공동주택에서는 회사의 홍보를 접하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시행되기 전에 설치하면 법 위반은 안 된다는 것을 환경부 질의라든지 이런 걸 거쳐 설치한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설치되어 있는 데는 기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도 발효액을 넣죠. 미생물을 넣어 발효시켜 가면서 하는데, 일정 정도 물을 계속 뿌리면서 갈아낸 내용이 완전히 발효되지 않았는데 하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 기계의 한계인데, 그러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법의 허점을 잘 이용해 버린 형태인 것 같아서, 대책이 없으니까 안타까운 것 같은 데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고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그런 내용을 지적해 주셨고 환경부에 같이 연락을 해서 질의도 하고 금지돼야 된다는 의견개진을 했습니다만 법 해석을 그렇게 해 내고, 저희도 설치하려고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지마라고 권유는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됐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고 하십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쓰레기소각장을 포스코에서 위탁받아 부산시 쓰레기 전체를 처리한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답변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모르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게 포스코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전 부산시의 소각쓰레기를 생곡매립장 옆에 설치해서 가동을 2, 3년 후에 한다고 보도가 나왔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이 한번 언론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셔야, 우리 해운대구에 쓰레기소각장이 있다 보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조금 전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이용됨으로써 폐단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우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설치한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들의 편리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청결해진다거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경감되고 하는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가면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내지는 보건위생적인 측면에서 지양되어야 될 기기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애당초 이 처리기가 나올 때 어떤 특정개인이 개발해서 보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 시책상 그런 기기가 보급된 겁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정부시책은 아니고 민간사업자들이 기기를 개발해서 자기 판촉활동을 통해서 보급해온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시행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아파트에 보급이 되어 이용하는 곳도 있고, 아파트 안에서는 갈등이 생겨 어떤 단지는 설치가 됐고 어떤 단지는 안 되어 있는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들이 기기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대한 리베이트를 지불한다든지 이런 폐단으로 인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근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통해 구매여부를 결정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찬반간의 갈등 또 적은 비용이 아니고 기기 1대당 1,000만원 정도의 고가에 해당되는 비용이다 보니까 기기의 실효성 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걸로 듣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아파트에서 기기를 하는데 승인해준 겁니까? 아니면 청소과와는 관계없이 그쪽 아파트 자체에서 설치하게 된 겁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설치할 당시에는 법에 위반이 되지 않아서 허가받을 사항은 아니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공동주택 단위로 해서 음식물기기를 설치하려고 한다는 동향을 접하고 그쪽 입주자대표나 이런 분들에게 법이 개정되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금지되는 기기이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는 했습니다마는 강행이 된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기기가 설치된 시점은 언제부터 주로 설치됐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중1동이나 롯데캐슬, 마린은 2006년도 10월 달에 설치되었고 그 외 6개소는 2009년도 4월, 6월, 8월에 설치됐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치하겠다고 구청에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고없이 설치된 건데, 다만 자기들이 설치 시점을 확정짓기 위한 의도로 구청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질의형식으로 와서 우리 구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지금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 8월4일 이후에는 설치가 할 수 없다. 가급적이면 설치를 안 하면 좋겠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처음 설치한 부분하고 구청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이 기기가 설치됨으로써 분해를 시켜 정화조로 해서 하수구로 흘러갔을 때 환경오염 등등해서 지금 금지되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서 퇴비를 만든다든지 재활용이 안 되는 그 두 가지 문제로 해서 금지한다고 들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는 취지로 금지하는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전면 금지로 가닥을 잡았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설치된 아파트 안에는 갈등이 좀더 불거질 수가 있겠는데, 기기를 설치한 부분에 대한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지금도 몇 개 아파트가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민원이 저도 접했습니다. 그런 문제로 아파트간에 상당히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던데 구청에서 서로 어떤 조정을 해서 갈등을 조정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갈등이나 의견대립은 기기를 설치할 당시 설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마는 이미 설치된 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 기기가 나와 있는 개요대로 유용하게 사용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기간이 얼마 경과되지 않아서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유지비가 더 많이 든다든지 무용지물 되면 책임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갈등이 생길 소지는 있어도 현 시점에서는 큰 갈등이 없을 걸로 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문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이옥신 문제는 투명하게 공개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주민한테. 위원회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난번 연수 때 일본의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히려 정부규제치보다도 운영자가 더 기준치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 그다음에 감추지 않는다는 것, 문제가 있으면 그걸 오픈시켜서 주민과 서로 논의하면서 해결점을 찾아간다는 게 상당히 주민 참여의식도 높이고 또 해결점을 찾아가는데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면, 물론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런 수치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 발견된다고 주민들이 의구심을 내는 것 같아서 지금은 어떤 쪽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공개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신시가지 소각장은 광역시설로서 시에서 예산과 관리책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에너지자원센터대책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고 그 위원은 우리 구의회의 추천을 통해서 선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의회에 좌동 출신 의원님 네 분은 당연직위원으로 돼 있고 주민대책협의회운영이라든지 또는 소각장 운영사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관리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아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래도 전체적인 상황체크는 하시지 않습니까? 전혀 관련을 두지 않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저희 구에서는 소각장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시설이고 주민의 불편이 있다거나 하면 그 내용은 파악해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요인이 없어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이옥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TMS전송장치가 있어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감독을 하고 체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구 청소행정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다는 그 말은 좀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신시가지에 지금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안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한동안 상당히 악취가 심하고 특히, 새벽에 쓰레기가 반입될 때 악취가 심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못 참고 구청에다 신고를 한다든지 했을 때 구청에서는 비상근무자가 받아가지고 연락을 해줘서 서로 관계를 조사해서 알려준다고 했지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고통은 그대로 안고 가고 이러는데, 시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시에서 대책을 세운다는 생각은 주민들이 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에서 어떤 쪽이든 관여를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겪고 또 위해요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다 신고를 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한다고 주민은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구청을 우선 떠올리게 되고 구청에다 전화를 하게 되고 이러는데, 구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번에 보시면 해초수거용 트랙터 구입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 로드 700 이렇게 구입이 됐는데요. 이용해 보시고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평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트랙터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랙터용 로드는 트랙터 앞부분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부품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트랙터와 로드는 일체형은 아니고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동일한 용도로 했습니다.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샀는데 평소에는 청소용품 창고에 보관을 하고 여름철 해초가 밀려오든지 하면 백사장에 가서 작업을 하는데 사람 몇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트랙터를 구입하기 전에는 수작업으로 했습니까? 해초가 밀려왔을 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트랙터가 없을 때는 전부 인력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인력으로 하는 인건비하고 트랙터 비용하고 대비했을 때 차이가 많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투입한 비용만큼 충분히 유용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서부터 뒤에 쭉 종량제봉투 판매현황이라든지 다 나와 있는데, 인하되고 난 뒤에 판매량은 어떻습니까? 인하되기 전과 인하되고 난 뒤의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보니까 오히려 인하된 봉투값이 좀더 많은 걸로...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판매량은 증가요인이 됐으면 됐지 판매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 세입에는 영향을 미쳐서 2009년도에는 7,900만원 정도 세입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무래도 쓰레기봉투값이 인하됨으로써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면 부가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이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판매가격은 인하됐지만 금액은 더 많이 증가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는 결론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판매량이 인하로 증가되고 있는 현상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월별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거든요. 1월, 3월, 5월 판매가액이 적혀있고... 두 달에 한 번씩 결산을 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제조량은 봉투를 제작한 수치이기 때문에 서식이 ‘제조량, 판매량, 재고량’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조는 매월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제작을 했을 때만 기록이 있고, 판매는 매월 규격별로 판매된 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네요. 저는 앞쪽만 보고 뒤쪽을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못 봤는데 다 나와 있네요. 조금 가격이 인하되고 판매가액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쓰레기 처리비용은 증가됐다는 말씀이죠? 7,900만원이.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봉투판매 수입이 구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2009년 5월11일자로 단가인하를 하니까 우리 구 수입이 7,900만원 정도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5월까지 그렇다면 말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겠네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조금 더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일단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1-1, 13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자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해마다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예를 들자면 ‘안 버렸다 억울하다’, 억울하다고 하겠죠. 억울하다고 하는 건수가 연간 어느 정도 나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현장에서 증거가 불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아주 고령자로서 생계가 어렵게 보이는 분들, 노약자 이런 분들은 거의 현장에서 계도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안 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따로 이의신청은 없고...

채웅

임채웅위원

예를 들자면 무단투기 현장에서 적발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무단투기물을 수집해가지고 안에 보니까 요금고지서가 나온다든지 그 사람과 관련된 우편물이 나와서 과태료를 먹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억울하다는 분들이 있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과태료 통지한 뒤에 이의신청 하는 경우는, 1년에 2, 3건 과태료 부과통지를 했는데 이의가 있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감액을 하고 법원에 이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재판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여기서는 청문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하지는 않고 법원에서 바로 재판을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재판으로 넘겨 버리네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이의없다고 기각해서 다시 부과하게 되면 국고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참고로 온라인민원 상담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케이스입니다. 무단투기를 안했는데 적발되어 억울하다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상하더라고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와는 전혀 관계없는 홍보성 내용이 첨부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시정이 되면 시정을 하시고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19페이지, 관리번호 1-3입니다. 이 자료만 놓고 보면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과 2009년도를 비교해서 무단투기만 보겠습니다. 물론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아있지만 2008년도가 부과건수가 410건이고 2009년 9월까지가 145건이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건수는 맞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게 소위 말하는 LED를 설치했다거나 이런 영향이 있는 건가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쓰레기를 겨울에 집중적으로 버린다, 무단투기한다 이런 것은 아니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 무단투기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이네요. 이것은 청소과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 해서 그런 겁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주민들 의식도 향상이 된 걸로...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 주는 게 맞겠죠. 34페이지 보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 대비 추진실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체계 강화 및 서비스향상에 대해서, 청소대행업체 관리를 강화하는데 평가기준을 확대하겠다. 서면평가를 추가하겠다고 했는데 서면평가에 어떤 게 추가 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108-68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벌점기준 이것 말고 또 다른 서면평가를 한다는 것인지.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벌점기준은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누적벌점이 그렇게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부과한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누적벌점이 해당된다면 계약서에 의해서 부과할 것입니다. 평가와 관련해서는 정기점검은 상·하반기로 해서 우리 직원이 각 계별로 한명씩 해서 반을 편성해서 3개 대행회사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평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 채점을 하고 잘못된 점은 기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서면평가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시달이 되지는 않았는데 환경부에서 평가안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면 그것을 반영시키고, 타 구에서 평가하는 내용들을 취합해서 따로 평가서를 만들어서 평가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환경부 지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경쟁입찰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평가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인센티브를 주는 평가방법이 뭔지를 묻는 거예요. 이번에 구역정비하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구의 사례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있느냐 말이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구역조정 평가하고 할 때도 인센티브에 대한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때는 인센티브의 기준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답변이 됐었고...

채웅

임채웅위원

시간이 좀 꽤 됐지 않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인센티브 기준 수립은 죄송하지만 아직 못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계약해야 되잖아요. 언제 또 계약합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용역을 상반기에 해서 6월 달에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12월말까지 계약했는데.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계약 연장으로 해서, 2009년도 계약에 준해서 한달한달 적용해 가게 되어 있고 인센티브 기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경쟁입찰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한 효과를 얻고자 한 것이 인센티브제도 아니겠습니까. 이 평가기준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1년 동안 그 사람들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지금 평가가 안 나온다면 내년에도 못한다는 결론이죠. 또 1년이 지나간다는 결론인데...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하반기 점검 평가해 놓은 기록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연중 주민들로부터 민원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접수부에 기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수라든지 또 지금도 정문에서 집회가 일어나고 합니다마는 근로자의 갈등발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점수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있으면 민간인평가반을 구성해서 각 지역별로 설문해가지고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등급을 매기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하는데 너무 졸속하게는 만들 수 없고, 용역을 같이 의뢰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성대학교 경제연구소입니까, 거기에 용역을 의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오랫동안 용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나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빨리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1-12, 용역발주 현황 및 결과인데, 2009년도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민간위탁 수수료 원가조사. 버스요금도 그렇고 택시요금도 그렇고 원가계산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쉬운 과정은 아니거든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데, 경성대학교에서 원가계산을 하는데 이 정도 용역가지고, 용역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잖아요? 한달 보름쯤 되는데, 용역비가 제가 볼 때는 적은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까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동안 저는 용역비가 적게 들어가고 결과를 받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용역 결과가 시원찮다는 걸 오늘 발견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었어요. 그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보십시오. 4-16, 147페이지입니다. 구 직영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월 단위 맞죠? 월 쓰레기발생량이 2,862t입니다. 2008년도. 보고 계십니까?

147페이지 맨 밑에. 2007년도는 5,022t이고요, 2008년도는 2,862t입니다. 이게 월 단위 처리량 같은데 맞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월 단위가 아니고 연간인데, 구에서 직영한 구역. 그러니까 2007년도보다는 2008도에...

채웅

임채웅위원

잠시 만요.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안 헷갈리거든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누계입니다. 누계.

채웅

임채웅위원

그 뒤에 보면 소요예산 해서 천원 단위로 9,183만 7,000원이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이건 월 단위거든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2,862t이 연 단위라는 말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누계입니다. 누계인데... (장내소란)

채웅

임채웅위원

말이 안 되죠. 그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2008년도 청도가 24,338t을 처리했습니다. 월 소요예산이 2억 5,693만원입니다. 그러면 2억 5,693만원을 줘서 24,338t을 처리했다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수집·운반비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월 소요되는 예산은...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발생 톤은 누계. 1년간 누계.

채웅

임채웅위원

1년간 누계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렇다 치고 107페이지를 가봅시다. 107페이지에 보면,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2008년도를 기준했을 때 월 단위로 청도나 해동이나 신해환경이 월 단위로 지급하는 대행수수료하고 148페이지에 있는 것하고는 같죠? 월 단위로 지급되는 것은.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147페이지로 와서 보시면, 쓰레기발생량은 연 단위라고 합시다. 누적단위라 합시다. 그러니까 월 지급되는 금액을 가지고 나누어 보면 1t을 처리하는데 얼마 하는지 계산을 하면 나옵니다. 2008년도에 구 직영으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1t을 처리하는데 32,088원이 됩니다. 나누면 되니까, 그다음에 청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8년도, 청도가 1t을 처리하는데 1만 557원입니다. 그러니까 구 직영보다는 엄청나게 저렴하죠. 그래서 아마 다 위탁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걸로 계산해 보면 위탁을 하는 게 엄청나게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그 밑 해동환경을 보겠습니다. 해동환경은 2008년도에 1t 처리하는데 9,235원입니다. 1t을 처리하는데 9,235원, 신해환경은 1t을 처리하는데 1만 497원. 인원을 봅시다. 청도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72명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64명을 사용해요. 해동환경은 59명에서 54명, 신해는 36명에서 36명,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나누어 보면 톤당 비용은 청도 같은 경우는 비용이 늘어나는데 비해 오히려 인원은 줄어 버려요. 청도가 인원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것만으로 봐도 단순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경성대학교에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원가를 계산하겠지만 우리가 매월 지불하는 위탁대행수수료를 가지고 처리하는 쓰레기양을 나누어 보면 이게 과연 적정한 인원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청 앞에 보면 청도가 얼마나 많이 와서 데모를 합니까? ‘종사원들의 처우가 다른 2개의 대행업체보다 못하다’고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일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구청에서도 지도점검을 갔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실제도 그랬죠. 임금대장을 보니까 청도가 다른 두개 업체보다 열악하다고 지도점검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제시해 가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근무인원은 현재 대행사별로 고용하고 있는 인력숫자입니다. 월별 소요예산은 용역결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금액입니다. 청도 같은 경우에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인원이 감소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구역을 대폭 조정하면서 주택가·공동주택의 비율이 달라지고 해서 공동주택 같은 데는 운반하는 데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 단독주택에는 수거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사실 이 문제는 과장님하고 논쟁할 문제가 아니고 구청장하고 이야기해야 될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동일노동을 하는데 동일임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사기업 같으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적겠죠.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적겠지만 이것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 동일노동을 하는데 동일임금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노동 강도는 더 세면서 근로조건은 약하다 이러면 안 좋죠. 그래서 공공기관이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려고,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고 이런 노력들을 공공기관이 안 하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원칙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원칙론적인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아름답게,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려면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는 별도로 집회가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에 집회가 있었던 사항은 청도근로자 해고에 대한 불만으로 해서 집회가 있었고, 최근에 이틀간 집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청도보다는 신해환경에서 노사간 단체교섭을 하는데 교섭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사항을 주장하기 위해서 집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달 들어 집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신해환경 쪽에 무게가 있고, 9월에 이루어진 집회는 청도인데 청도는 임금을 많이 다른 회사만큼 많이 달라는 것보다는 해고자를 복귀시켜 달라는 요지였습니다. 3사 인건비가 다 다른데...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다는 거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는 합니다마는 노사간의 협약을 통해 임금이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졌고 내용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 신해와 해동과 청도간 개인별 지급되는 단가는 다 다릅니다. 종업원 수도 차이도 있고 이러는데, 청도가 제일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유분석을 내보고 회사에 질의도 해본 바 노사간 협약을 통해서 청도는 많은 인원을 고용하면서 용역에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숫자를 많이 쓴다는 답변이 있었고, 신해 같은 경우는 노사협의를 통해서 용역서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합의를 이루었고,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1t을 처리하는데 대행수수료가 얼마인지를 다 말씀드린 이유는 청도는 오히려 대행수수료가 더 많단 말입니다. 이 자료를 놓고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용역을 줄때 제대로 된 용역을 하자는 겁니다. 원가계산을,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것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용역비를 정확한 용역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짐작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온 용역결과보고 서에 부실함이 있다는 것은 제가 확정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후에 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청도, 신해환경 그리고 구 직영으로 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임금대장을 갖고 있는데 기본급을 보면 다 틀리거든요. 특히, 청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5년 미만의 근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원, 상차원, 환경정리원이라고 해서 기본급이 다 달라요. 그런데 신해환경은 그렇진 않거든요. 근속연수가 같으면 기본급을 다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달라지는 것은 있지만 1년 했으면 1년의 기본급은 같다는 것이죠. 신해환경은, 그런데 청도는 운전원, 상차원이 틀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이죠. 옳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지도점검하실 때 세세하게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구 직영 같은 경우는 기본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위탁업체에 있는 환경미화원하고는 기본급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연 이런 차이가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바람직하다 안 하다 답변 드리기 전에 사회 전반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본사 직원과 협력사간의 격차는...

채웅

임채웅위원

기업논리로 보면 이해한다는 것이죠. 공공기관에서 ‘묵과하고 넘어가고 어쩔 수 없다. 우리도 아웃소싱하자. 우리도 기업처럼 한번 해보자’ 하는 게 맞나 하는 것이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러한 논리로 해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렇습니다마는 공사나 공기업에서도 그렇게 비용절감을 위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 직영에 있는 환경미화원의 기술이 고도로 뛰어나고 노동 강도가 아주 세고 이렇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탁업체에 있는 분들의 노동 강도가 세다면 세지, 그리고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습니까. 거의 동일한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다만, 위탁이냐 직영이냐 그 차이로 임금이 이렇게 차이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는 것이죠. 고도의 숙련을 요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경쟁을 추구하는 사기업 같으면 또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항을 놓고 보면, 이 문제는 제가 과장님하고 갑론을박하기에는 무거운 주제입니다마는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도 노사간의 협약을 거쳐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대행사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해 주고자 하는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거기에 많이 반영되면 구에 부담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적정선에서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인센티브 적용할 때 그런 요소들을 잘 고려해서, ‘알아서 해라’ 이러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관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범위 내에서는 개입을 하셔서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상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청소대행업체가 세군데 있는데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규정되어 있습니까?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업무계약 이행을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중간쯤에 보면 해동환경에 ‘청소차고지 관리 미흡’ 해가지고 재활용품 보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면 당일 날 재활용선별장까지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수거해온 재활용품을 일부 차고지에 보관하는 것은 미관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유사한 내용인데, 해동환경이 송정 주공1단지 옆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청소차 탑재박스가 도로변에 항상 방치돼 있던데 그것은 지도단속을 안 합니까? 도로 위에 성당도 짓고 있고, 교회가 있어서 주말에는 차도 다녀야 되는데 도로가 편도 1차선입니다. 항상 박스가 놓여 있더라고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순찰을 하고 자주 나가봅니다마는 해동환경에서 박스를 도로에 방치한 것은 없고 건설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에서, 대성환경이라고 파악이 되는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에서 해놔서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해동환경 주변의 환경들이 제가 볼 때는 해운대구에서 송정 바운더리가 최악입니다. 고물상도 많고 폐차장이나, 조금 전에 재활용품 보관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굉장히 청소환경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펜스 같은 것을 쳐가지고 정서적으로 어린 학생들한테 유용하게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 주변에 저도 자주 가봅니다마는 정말 환경이 열악합니다. 해동환경사무실 주변으로는, 그나마 해동환경은 괜찮습니다마는 주변의 고물영업소나 기타 업소의 자재 등 어지럽게 되어 있는데...

상현

신상현위원

고물상들은 여러 가지 행정상으로 강제적으로 지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동환경은 집행부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해환경들을 선도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142페이지, 청소차차고지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영하는 청소차차고지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우리직영 청소차량이 18대인데, 용역 차량들은 3개 업체에 몇 대나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자료에 있었습니다마는 용역사의차량이 총 55대입니다. 각 회사별로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고,

상현

신상현위원

우리 직영차량은 차량 세차를 독립시설을 설치해서 합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차고지 내에 지난해 세차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직영차량도 세차를 합니다마는 대행사 차도 거기에 와서 세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행사에서 수집·운반해서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반입하면 짐을 붓고 나오면서 세차를 하고 돌아오니까 우리 세차장을 이용하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최근에 송정천 상류지역에서 청소차량이 불법으로 세차한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접한 적이 없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기장 차량인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더 조사를 하고 있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원에 의하면 기장 노면청소차량이 세차를 하다가 민원이 야기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한두 번이 아니고, 굉장히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해운대 차량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하여튼 세차 관계도 잘해 주시고, 151페이지, 대행폐기물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대행하는 업체가 민하 하나밖에 없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대행업체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상물량이나 계약기간이나 금액 이런 걸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상물량 같은 것은 어떻게 규정합니까? 구체적으로 품목별로 규정합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품목별로 수거수수료를 ‘폐기물관리 및 조례’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규격별로 수수료를 정해놓고 그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고, 관할구역은 우리 해운대구 전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에서 예산을 지급하지는 아니하고 독립채산제로 해서 회사에서 수수료를 받아 직원들 인건비 주고 제 경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민하가 해운대구에서 언제부터 대행해 왔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민하사업이 1996년 6월3일부터 허가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거의 14년 됐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대행제도를 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타 구는 조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1개 업체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고집하는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상현

신상현위원

타 구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타 구는 어떻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타 구에는 민간위탁을 16개 구·군중에 14개 구가 민간위탁을 하고 동구와 중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단일업체로 되어 있는데 남구만 복수허가가 되어서...

상현

신상현위원

남구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남구는 2개 업체가 돼 있는데 현재 2개 업체를 함으로써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단일화하는 방향 쪽으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2개 업체가 돼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2개 업체로 함으로써 고지대 기피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고 또 돈 되고 하는 것은 서로 하려고 하고 돈 안 되고 귀찮고 이런 것은 기피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2개 업체가 함으로써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회사별로는 채산성이 없어서 애로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북구가 3개 업체를 선정했더라고요. 또 지역을 안배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공공기관이 공정성,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경쟁체제를 가져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의 업체가 13, 14년 계속 독점하고 있고 북구는 우리보다 인구도 작고 지역도 훨씬 작은데 3개의 경쟁업체를 둬가지고 구역을 나눠 가져가는데, 어떻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겉으로 보기에는 독점적이고 특혜를 주는 것 같고 이렇게 보기 쉬운데 실질적으로 운영 면에서는 재활용품이나 특정 돈 될만한 대형폐기물은 사설 재활용업체에서 거의 수거해가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대행업체가 맡아서 하는데, 폐기물 가져가도 목재 같은 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부다 비용을 들여 위탁처리 해야 되는 문제로 채산성이 없어서 1개 업체도 유지해 가기 쉽지 않은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새로운 업체를 또 허가...

상현

신상현위원

저희보다 훨씬 지역의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한 북구 같은 데도 3개 업체를 지역별로 나눠 경쟁을 시키는데, 우리는 훨씬 더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북구의 사항은 처음 정보를 접합니다마는 북구의 내용을 알아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로는 저희들 가격이 남구보다 많이 비쌉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조례상 가격이요?

상현

신상현위원

예, 남구보다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주요품목만 비교해 볼게요. 냉장고도 300ℓ 이상이 저희들은 1만 2,000원인데 남구는 1만원입니다. 300ℓ미만은 저희들이 8,000원인데 남구는 6,000원입니다. 2,000원 차이 납니다. 텔레비전도 많이 차이 나고, 세탁기도 8㎏ 이상과 미만 돼 있는데 각각 1,000원씩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많다는 이야깁니다. 침대도 2인용, 1인용 각각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가 1만 7,000원이고 남구가 1만 5,000원입니다. 1인용은 1만 2,000원, 남구는 1만원. 매트리스도 각각 2인용 1인용 나눠서 3,000원 이상 저희들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경쟁을 붙이는 게 안 맞습니까? 우리가 싸다면 계속 가져갈 이유가 있는데 가격도 비싼데 가져갈 이유가 없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수수료는 1998년 6월1일자로 책정되어서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다른 남구도?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남구보다 비싸다고 하니까 16개 구·군을 비교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경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지금 아파트 입구에 보면 매트릭스나 이런 게 가끔씩 나오는데 수거가 굉장히 늦어요. 어떨 때는 이틀 가는 수도 있습니다. 경쟁을 붙여 놓으면 금방 금방 수거해 갈 것 아닙니까?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이런 문제는 전향적으로 한번 해보고 채산성이 없으면 돌아가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업체 스스로 그만 둘 것 같습니다. 굳이 부담을 가지고 특혜시비가 일어날만한 형태로 가져갈 필요 없이 경쟁체제로 가져가는 게 여러 가지 투명성이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77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사업장쓰레기봉투는 조례를 바꾸어가면서까지 7월부터 5ℓ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9월이 지나면서까지도 한 장도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신시가지, 중동 이 부근에 원룸이 많이 건립되면서 그쪽 쓰레기가 일반가정쓰레기가 아니고 사업장 쓰레기로 됐습니다.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쪽 건의에 의해서 소규모로 제작을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도 요구에 의해서 조례가 바뀌고 제작된 것은 아는데 석 달이 지나도록 한 장도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홍보부족인지 이용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네들도 제작해 달라 했으면 당연히 사용을 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5ℓ 봉투가 필요하다고 원룸의 관리실에서 건의를 받아서 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5ℓ 판매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 한 가지, 청소업체에 대해서 1년 계약을 맺고 나면 월별 돈 주는 것이 계약 당시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변화 없이 그냥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변경요인이 있으면 가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중2동에 AID 철거로 인해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월별 계약금액에서 그 숫자만큼을 감하고 지급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다름이 아니고 88쪽을 보면 2009년도 계약을 할 때 중2동에 510세대가 있다고 계약이 됐는데 2009년도에는 중2동에는 이런 세대가 없었거든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래서 AID는 그것을 전부 감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당초에는 월별 얼마로 계약해가지고 현재는 얼마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되셨다면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3분 감사중지 20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34페이지에서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2009년 하반기 지도점검 해서 청도 종사원 처우개선 시정권유를 했는데 아까 임채웅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문제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부 시정조치고 계약해지나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조금 전에 신상현위원님도 다른 업체를 말씀하셨지만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은 시정조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나은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 업체만, 이지역만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임금이 형평성이 맞고 상향 조정되고 하는 것은 공식·비공식적으로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만 가지고 공개입찰제로 하는 건 어떠냐? 하는 방향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만 가지고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면 종합적으로.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종합적으로 공개입찰제 하는 것은 정부방침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현재 검토방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개입찰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자신있게 시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제일 능력이 좋으신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런 정도는 뚫고 나갈 추진력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과감하게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검토없이 시행하면 리스크가 크고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여러 사람 좋을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정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4-12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와 관련해 가지고, 141쪽입니다. 자료를 전체적으로 쭉 보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60억 정도가 들고,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2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구에 음식물처리시설이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역마다 다른 겁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업체수가 늘어나는 것 말씀입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그게 다른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다른 측면은 없습니다마는 정관에도 신설한 업체가 2개 있고, 금년도에 계약을 일부 그렇게 해서 물량이 가고 있는데 민간처리업소가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업체를 조금 분산해서 한 업체에 기기고장이나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위험부담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분산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분산 처리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하는 업체들이 어떻게 처리하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처리하는 방식요?

창권

고창권위원

예.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방식은 사료화 하는 업체가 있고...

창권

고창권위원

사료화 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2009년도 현재 전체 일곱 군데인데요, 공공시설까지 합치면 아홉 군데인데 사료화 하는 데가 어딥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선진환경이 사료화고요. 태양비료는... (장내소란) 삼덕산업은 섭식사료를 생산하고, 전부다 사료를 생산하는데 태양비료만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하수처리장은 처리되어서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처리한다는 것이죠? 슬러지화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광역시설인 수영하수처리장하고 서희건설에서는 연료화로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연료화라는 게 뭡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바이오가스를 생산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는 것은 일정한 탱크나 이런 데 저장해서 가스를 생산한다는 말씀이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활용하게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전에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해양투기는 폐수만. 처리하고 물기 나오는 것만 하는데, 2013년도에는 해양투기가 완전히 금지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육상처리를 업체별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처리방식이 바이오연료화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지난번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석대에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은 그 과정에서부터 쭉 지켜보니까 과연 우리 음식물이 퇴비화나 사료화가 가능한가? 상당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민간업체들이 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제대로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대단히 의문스러운데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위탁하고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정도 현지 확인도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관리감독권이 있죠? 의무가 있는 거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이 업체가 우리 구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업체의 인·허가에 대한 감독은 아니고 우리가 위탁분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염발생이나 환경에 문제된다거나 하는 것은 소재지 행정청에서 감독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난번에 석대에 음식물사료화시설을 운영하면서 우리 음식은 음식물찌꺼기가 많이 나오고, 염분으로 인해 사료화나 퇴비화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나고, 물론 운영상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 당시 시설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시설들은 꾸준히 재투자하고 개량하고 해서 염분제거라든지 잘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17쪽입니다. 1-1인데요. 상급기관 감사 및 지적사항이 있어서, 자료가 너무 간단해서 이해하기 힘들어 질의를 드립니다. 2008년도에 보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리감독 소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역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열두 군데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관리나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돼 있으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지적을 받은 것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400만원 부과해서 완납이 됐는데, 성심병원에서 전용용기에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되는데 기재를 소홀을 해서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했고, 석 내과에도 전용용기 사용을 하지 않아서 과태료 200만원, 참편한내과에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미기재로 과태료 100만원 부과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말씀하신 것은 전부다 의료기관들인데요. 일반 쓰레기 이런 걸 말씀하신 겁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허가 관리실태 이래가지고 분야는 전반이었고, 관리감독 소홀 하는 것은 법정교육을 1회 이수해야 되는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건 2009년도에 전부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이문환 라외순 고창권 안정옥 정성철 신상현 임채웅 김성래 출석 관계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제기운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손여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