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2009년도 군정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금일은 사회복지과, 환경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산림과, 관광문화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등 7개과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심리재활사업 늘 푸른 교실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사회심리재활사업 늘 푸른 교실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여가활동 및 문화체험의 기회제공으로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음악·미술·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다양한 경험 습득 및 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늘 푸른 교실로 명명하였고, 사업목적은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활동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웃음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레크리에이션으로 사업예산은 2,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관내 등록 장애인 및 가족 150여명으로 웃음치료는 사업기간이 2010년 3월에서부터 7월, 5개월간 매주 화요일 실시하고 음악치료는 2010년 8월에서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매주 목요일, 미술치료는 2010년 8월부터 12월 5개월간 매주 화요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계획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장애인의 복지시설 운영으로 장애인의 재활교육 및 여가활동을 증진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장애인단체현황 등록 장애인이 3,200여명으로 4개 단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재활교육 및 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사업비는 3억6,400만원입니다. 2010년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연합회 4개 사업에 7,200만원, 철원군지체장애인협회 8개 사업 7,500만원, 철원군농아인협회 9개 사업 1억500만원, 철원군시각장애인협회 4개 사업 1억700만원, 강원도장애인복지관 철원분관 2개 사업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보강사업입니다. 부족한 요양시설을 추가 확보함은 물론 일부 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을 통해 입소자 및 이용자들에게 요양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으로 사업량 921㎡ 추가시설은 요양실, 물리치료실, 간호사실, 다목적실, 진료실, 오락실 등을 하였고, 증원인원은 3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7,900만원으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기능보강사업은 2억원으로 사업량은 의료·물리치료장비, 주방설비, 사무기기 등이 되겠고, 12월까지 구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2010년 7월까지 방수공사, 주차장조성, 조경, 토목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수공사에 1억1,000만원 주차장 조성공사에 1억5,000만원 토목공사에 3,000만원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개선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결식우려 노인무료급식 지원 계획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식사 제공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 도모 및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 사업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며 지원대상은 60세 이상 저소득노인으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는 총 4억1,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120명에 1억950만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210명에 3억660만원입니다. 2009년 추진실적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120명에 1억950만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180명에 2억6,2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2009년 12월까지 실시하여 대상자선정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계획입니다. 관내 노인들의 여가 중심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및 경로당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 관내경로당 118개소 사업비는 총 5억746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8,496만원 난방비로 2억1,250만원 간식비로 2,100만원 지원기준은 운 영비는 관내 등록경로당에 분기별로 18만원씩 균등지급하고 난방비는 관내 등록경로당에 면적별로 상하반기 2회 상반기는 개소 당 35만원씩 균등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100㎡미만은 160만원 100㎡이상은 180만원씩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간식 비는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경로당이용 노인인구수 기준으로 경로당별 비례하여 1인당 월 2,2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추진 계획입니다.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를 내년 1월까지 하여 경로당 운영비, 간식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경로당 난방비는 1월, 10월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계획입니다. 노인 및 주민들의 이용복지 시설인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환경개선과 노후 된 마을회관을 신축함으로써, 쾌적한 시설제공으로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복지회관으로 건물균열 및 누수 등으로 위험이 내재된 시설과 주방 및 실내 화장실의 환경 불량으로 비위생적인 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8,000만원입니다. 2009년 추진실적으로는 마을회관신축은 2개소 동송읍 이평2리와 서면 자등 3리를 하였고, 마을회관 개?보수는 29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31개소로 신축이 오덕7리 경로당 개?보수는 30개소를 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3억8,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회관신축과 방수, 화장실 보수 등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여성회관 운영계획입니다. 다양한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들에게 평생교육기회 제공하고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 연3기 3개월 과정으로 해서 대상은 만18세 이상 관내주민입니다. 교육내용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이론, 실기교육 교양 및 취미교육이면 사업비는 2억2,1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수강인원이 897명 자격취득을 33명 하였습니다. 취업인원이 22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입니다. 기술·문화교육 기별운영을 3회에 1,000명,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운영 2회에 150명, 찾아가는 여성회관운영 300명, 엄마와 함께하는 방학교실 운영 80명, 여성특별강좌 실시 상·하반기로 해서 2회에 200명, 수강생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12월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직업 및 자격증 취득 교육 프로그램을 40%에서 내년도에는 50%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언어소통, 자녀문제 등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 지원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안정화 지역사회 정착 및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민자 가족은 9개국 191명으로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2억800만원입니다. 2010년 추진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 부부 워크샵 382명에 200만원, 다문화가족 도 연찬회 20명에 100만원, 다문화가족 친정방문사업에 10가구 20명에 2,200만원, 다문화가족 행복가요제 15팀에 300만원, 강원도 다문화가족 가요제 참여 30명에 200만원, 다문화가족 이웃사촌결연지원에 15명에 3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64명에 1억원, 철원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1개소에 7,5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지원 계획입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주민 청소년들의 다양한 복지·문화적 욕구를 해결하고, 복합적인 문화복지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 화지리. 693번지 규모는 대지 29,940㎡, 연건축 7,193㎡가 되겠습니다. 수용정원은 2,430명 운영은 춘천 YMCA에 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은 6억3,700만원으로 세입규모를 보면 총 10억6,800만원으로 프로그램사업비가 4억3,100만원, 위탁금이 6억3,700만원이고, 세출내용은 프로그램사업비가 3억1,000만원, 인건비가 5,990만원, 시설관리비가 2,100만원, 운영비가 4,010만원, 위탁금에 관련되는 세출내용으로 인건비 직원 16명에 3억7,280만원, 시설관리비로 2억9,920만원, 운영비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15개 15만 명이 이용했고, 3억1,164만4,000원, 군 보조사업은 6개 사업에 5,740만원, 타 기관 공모사업을 9개 사업에 5,360만원, 자체사업으로 해서 100개 사업으로 해서 2억64만4,000원, 사회교육프로그램, 생활체육프로그램, 도서관프로그램, 대관사업, 단순 이용객들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이 40명 3명 전원으로 40명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1억4,192만원, 아이 돌보미 사업이 5,840만원, 공공서비스일자리 사업이 2,451만9,000원, 아이사랑 보육센터가 10명에 2,600만원, 경과적일자리 사업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4회에 총 140개 사업에 4억3,100만원으로 계획하고 사회교육프로그램에 35개 사업에 2억7,3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10개 사업에 4,100만원, 도서관 프로그램 15개 사업에 4,700만원, 대관사업에 80개 사업에 7,000만원을 할 계획이고, 특별프로그램 운영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 아이돌보미사업, 공공서비스일자리, 아이사랑보육센터, 경과적 일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제9회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개최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내 보육인들의 화합과 축제의 한마당인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보육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육 수준 향상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대회는 지난 10월에 정선에서 개최하였으며, 대회기를 저희 철원군에서 인수해서 내년에는 우리 군에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일시는 내년 9월중에 장소는 철원군실내체육관 주최는 강원도가 되고 주관 은 강원도보육시설연합회와 함께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철원군보육시설연합회로 참석인원은 2,000여명 보육시설종사자와 유관기관, 학부모 등이 참석하며 지원예산 규모는 7,100만원으로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3,000만원, 연합회 자부담 금으로 2,300만원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행사주요내용은 식전행사로 식전공연 VIP입장과 공식행사로 입장식, 보육사업 경과보고, 시상식, 내빈 인사말씀 등과 함께 식후행사로 축하공연, 교재교구공모전 작품설명회 및 입상자 시상식, 시군보육시설연합회 경연, 대회기 전수, 폐회사 등으로 진행을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보조금신청 접수를 내년 8월까지 하고 대회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철원군 보육시설과 보육교사 지원 사업 계획입니다. 보육시설의 노후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쾌적한 보육환경조성과 보수여건이 열악한 보육시설종사자의 근무의욕 고취로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및 우수보육교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시설현황은 26개소로 정부지원 6개소, 민간 20개소가 있고, 보육교사는 165명으로 정부지원이 35명, 민간이 130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능보강사업은 보육시설의 정원 및 노후화 등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장기근속수당은 동일한 시설에 2년 이상 재직한 보육교사로 지원내용은 기능보강사업으로 보육시설 개?보수 한시설당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씩 장기근속수당 1인당 월 3만원에서 5만원 차등지원 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400만원입니다. 내년 추진계획으로 기능보강사업은 8개에 3,000만원으로 해서 옥상 지붕 방수공사, 비가림시설, 화장실 보수 등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수당은 73명에 3,400만원으로 2년 이상 3년 미만은 3만원 32명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 3년 이상 4년 미만이 4만원 규모로 해서 15명에 700만원, 4년 이상이 5만원으로 26명 1,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아동에 대한 지원의 다양성을 주어 올바른 사고와 건강한 생활패턴을 인식시켜 건전한 성장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지원대상은 김화, 근남, 서면의 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0세에서 10세 아동으로 대상아동은 163가구 260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아동의 사례관리를 통한 건강 보육 복지 통합적 서비스 지원으로 사업비는 3억540만원입니다. 2009년 추진실적은 기본사업비 센터운영에 1억2,800만원, 건강서비스에 5개 사업에 4,900만원, 보육서비스에 3개 사업 6,200만원, 복지서비스에 2개 사업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 기본사업비로 센터운영에 5,900만원, 건강서비스 13개 사업에 4,400만원, 교육서비스 2개 사업에 1억4,500만원, 복지서비스 2개 사업에 5,200만원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호국 보훈 선양정책 함양 계획입니다. 조국수호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단체 사기앙양과 국가공헌에 대한 명예존중 및 호국정신 애국정신 함양을 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호국·보훈단체 현황은 9개 단체로 호국단체가 2, 보훈단체가 7개 있으며 호국단체는 재향군인회, 베트남참전전우회,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있습니다. 사업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으로 운영지원은 4,800만원으로 보훈단체별 각 1,200만원씩을 지원했고, 사업지원은 3,200만원으로 6.25기념행사, 국립현충원 합동추모행사, 호국영령 천도제, 자유수호 안보결의대회, 안보현장견학 및 전적지 순례를 지원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400여명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 운영지원은 8,400만원 보훈단체별 각 1,200만원으로 사업지원은 2,000만원으로 6.25기념행사, 국립현충원 합동추모행사, 호국영령 천도제, 안보현장견학 및 전적지 순례를 할 계획이며,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3,000만원, 보훈회관 및 재향군인회 행정장비 지원에 4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500명 2억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제가 이장협의회장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지원하려고 하면 저희가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사항으로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근거가 되면 은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얘기만 오고가고 예산편성은…….

아니, 그런데 예산편성은 지금 당장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조례를 만든다던지 이런 것이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예산반영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원근거를 마련하면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판단한 것이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네, 그것을 보니까 문제점이…….

이유가 뭐예요?

좀더 보수요건이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특히 저희가 경기도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처우개선차원에서 오래계신 보육교사들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근속으로 수당을 줘서 사기앙양차원에서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마련을 했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2년도 안된 근무자들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효과를 못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장기근속수당이 타 지역에 비해서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근속수당을 지급을 받아도 거기에 상황하게 여건 개선이 안 되니까 2년도 안돼서 다들 타 지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은 보육교사들의 질도 저하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의 아이들에 보육교육에 대한 부분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어떤 책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연례적으로 의례적인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것 보다는 효과 있는 장기근속수당 지급이 더 낫지 않겠어요. 3만원 5만원해서 효과를 못 볼 것 같으면 금액을 타 지역하고 해서 어느 정도 100%로는 모두 보조를 못하겠지만 은 최소한의 여건은 보존을 해야 보육교사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이 안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되는데 의례적인 사업이라면 하지 말고 이 사업으로 안 해도 있을 것이고 여기 장기근속수당 대상자중에 정부지원 6개소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 입니까?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시설하고 정부지원시설은 전에 거의 다 지원하다보니까 민간시설에 있는 보육교사들은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정부시설에서는 거의 이탈하는 교사들은 없는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지원시설에서 장기근속수당을 받는 보육교사는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35명 대부분이 장기근속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지원보육시설 바뀐 곳은 전국이 대부분 보수들이 비슷하죠? 거의 똑같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민간인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차별화시켜가지고 정부지원시설에는 근속수당이 없어도 있는데 보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민간인 보육시설은 보수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자꾸만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해서 이직율이 높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차별화해서 그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줘야 된다는 목적하고도 부합되게 사업이 수행돼야 되지 않아요?

제가 이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한번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보육시설을 지금보다 더 주던지, 지급을 더 해 주면은…….

민간시설이 사실 많이 어렵긴 어렵거든요.

제가 가서 들어봐도 어쩔 수 없이 근무하는 여건이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우리 장애인 단체가 먼저 번에 집단 항의하고 그런 이유가 뭐죠?

원인은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요 원인이 됐거든요. 장애인연합회 법인을 만들다보니까 현황이 좀 어떠냐하면은 지금 지제장애인 같은 경우가 지금 도지부장이 각 시군을 임명하는 형태에요. 군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에 의해서 의한 회장을 입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다 이렇게 하는 형태이고 장애인들이 이렇게 취업을 하면 고용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5%를 올라가서 어느 정도 일정금액을 모두 소화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서부터 자기네 통솔을 벗어나는 입장이니까 와서 강압적으로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가 구성이 되면서 이쪽 지역에서도 장애인들도 찬반론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것이 좋다 아니다 하는 찬반론이 있더라고요.

찬반론은 있는데 연합회 법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사실 극소수에요. 여기서 집회를 할 때도 참여한 장애인들은 아주 일부입니다. 거의가 법인을 원하고 이런 결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가져가는 거예요? 별문제 없는 것 입니까?

네, 별문제 없고요. 저희가 집회를 하고서 실무계장님하고 두 지체장애인 지부장님을 또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고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회장이 마음에 안든다던가하는 이런 부분에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왔는데, 지금 정체상태고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 될게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우리가 지원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여를 해서 단체가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채용하는데 까지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꾸 난리를 치더라고요. 알고계시죠?

네.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 노인요양원 보강사업 쪽에서 장비기능 보강사업으로 2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의료 기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의료기구 무엇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신마사지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종류에요. 시설에서 필요해서 하는…….

물리치료장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마사지 기구 같은 것은?

의료나 물리치료 장비가 해당되는 거죠.

의료 기구를 한다고 하면 의사가 없잖아요?

의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의료기능에 맞게 편의기능을 갖고 가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투자를 많이 하니까 기구를 살 때도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장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은 여성회관 운영 중에서 매년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취업을 한 것이 파악이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33명 자격취득을 해가지고 2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부분이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쓸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요, 15쪽에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네.

거기서 3,000만원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외래 관광객들이 오는 견학지 아닙니까?

네.

보훈회관 앞에 보면 시장마당도 아니고 옷도 가져다 팔고 시장 난장판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시장거리도 아니고?

저도 항상 고석정을 가면은 항상 보면 천막으로 어떨 때는 내려있을 때에 천막이 내려있을 때에는 더 흉물스러워요. 개방이나 되면 상품이 진열이 되어가지고 나보이는데, 어느 날 안하는 날은 천막이 더럽고 해서 봐왔는데…….

그럼 과장님이 지금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가야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6.25참전하고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 수행자 3개 단체가 보훈단체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계신 분을 나가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 면은 보훈단체를 1층에다 정비를 해서 들어가게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임대를 줬던 거예요?

네,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 통제를 해야 하고, 지원 사업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개인 장사꾼에게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외관상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몰려오는 관광객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저희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에 관한 평가가 아니라 철원군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는 거예요.

금년 12월말까지 에요.

그럼 12월말까지 그렇게 장사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임대를 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법정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나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소송을 보훈단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수를 시켜서 강제로 내 모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하니까요.

임기가…….

임기는 그렇지만 당사자가 못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12월까지면 12월까지는 나둬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에 관해서 문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 임대를 12월까지 했는데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외부에다 천막을 쳐놓고 그런 상행위를 못하도록 제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12월말까지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어요. 법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죠.

기간은 그렇게 되어있고요. 저희가 12월까지 최종 독려해서 나가지 않으면 법적인 사항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지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임대를 주더라도 이런 사업은 줘서 이렇게 해서는 줘서는 안 된다고 지침이 서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안나가기 때문에 �i아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요. 안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12월 달까지는 나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임대기간이 12월 달까지 이니까요.

나가라고 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안나갈 자세더라 그래서…….

12월 달까지?

임대를 둬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저희 말을 고분고분하면 좋은데, 자기 그것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해서 기한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저희가 정비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으니까 판단하시겠지만 어때요?

보기 싫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기 싫을 정도인데, 외래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그 사항을 봤을 때 철원군을 어떻게 평가를 하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을 12월말까지 임대 업자를 나가라고 말을 못해도 그런 사업 부분을 절제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면서 그러한 안 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외래인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행정지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집행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잠깐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시군으로 따져서요.

화천하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 된 것이 우리 철원군만 등록이 되어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 법인 등록하는데 지부하고 갈등이 생긴 일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내막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인이 법인을 만드는 것이 결정적인 그것입니다. 법인을 만들다 보니까 독립적인 사항이 강해지거든요. 아무래도 법인을 만들 면은 거기에 특별하게 지적을 받지 않아서 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통제권 밖으로 벗어나기 쉬우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시군에 지부장하고 그다음에 도지부장 중앙회장 있잖아요. 그분들이 모두 임명이 되어있는데 우리 군에 지부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왜 안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지부장은 거기서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했는데 그 관계도 철원군에서는 회원들이 뽑은 회장 쪽으로 영향이 그쪽으로 가야하고 그쪽에서 지부에서 임명을 했는데 저희가 또 거기에다 회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원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궁금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결식우려 무료급식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군에서 지원금이 무료로 급식하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우리 군에서요?

여기 외에요, 저희가 하는 것 외에요. 글쎄 제가 알기로는 동송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내용을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감리교회가 아니라 순복음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하면 무료로 하는 것보다 지원을 조금 해주시면 조금 더 혜택이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철원군에 116개 경로당에 난방비, 간식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지원기준은 어디에 맞추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경로당별로 균등으로 지원을 하고요.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개소당 평균으로 35만원씩 균등으로 지급을 하는데 하반기에는 차등을 둬서 100㎡미만은 160만원, 100㎡이상은 180만원씩 지원을 하고요. 간식비는 1월1일 경로당 노인인구수 기준으로 해서 1인당 월2,200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인당 월 2,200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기준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경로당회원, 경로회원으로 기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으로 기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시로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고 평균 잡아서 하기도 사실 곤란하거든요.

노인정에 다녀보면 노인 분들이 인원이 많은 곳이나 적은 곳이나 비슷하게 금액이 지원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많은 인원이 계신 분들은 많이 적은 곳은 적게 이렇게 해서 차등을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호국 보훈 선양정책 함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별로 1,2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6.25참전하고 고엽제하고 특수임무수행자라고 있어요. 그게 하반기에 보훈단체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지원이 안 됐다고 봐야죠.

여기도 검토를 하셔서 골고루 가셔서 말썽이 없도록…….

내년에는 고루 1,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6쪽에 경로당운영지원에서 난방비가 평수에 기준을 두셨는데, 운영을 안 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도 일괄 지원을 합니까?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하는 곳은 다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을회관에 대게 경로당이 다 있잖아요.

보통 1층에 있거든요.

그런데 문이 닫혀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것은 경로당 운영 안 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임대를 하고 있는 마을회관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일괄 똑같이 적용을 합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우리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건물 지어서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내면서 또 이렇게 이중지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는 곳은 뭔가…….

지금 경로당 쪽에 지원하는 사항이요.

사실은 경로당이라고 하지만 타이틀은 그렇지만은 실속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쪽에 신축해서 오덕7리 하나인데 이평7리가 어떻게 제외가 되었는지 우리가 현장 확인에도 갔었고 그 당시에 긍정적인 답변을 현장에서 해주셨는데 어떻게 배제가 됐는지 사유를 좀…….

제가 알기로는 토지문제가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토지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의 자리에서 듣겠습니다. 다음에 9쪽에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에서 올해 한 사업도 있고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하는데, 그중에 다문화가족 행복가요제 또 강원도 다문화가요제는 우리가 참석을 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200만원이면 그렇다고 치는데, 올해 제가 여기 참석을 해보니까 이 상품이나 경품이 사실 저희가 앞에 앉아있기에 낯이 뜨거울 정도로 두루마리 화장지를 한 세트를 경품을 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사실 300만원에서 준비금 또 보조하는 노래자랑이기 때문에 음악을 보조해주는 팀 이런 예산을 빼면 실질적으로 상품이나 경품이 상당히 미비한데 우리나라가 올해 G20에서 내년도에도 다음 대회에도 유치를 하고 상당한 어떤 국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외국에서 오는 결혼이민자들이 부부동반 해서 또 우리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참여하는 것을 자신 없어 하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지회에서 부녀회에서 추천을 자의반 타의반 억지로 참석을 하는데, 예산을 더 해서 상품이나 경품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받는 사람이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이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사를 치루기 위한 행사인지 어떤 식으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재검토를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에서 특별위탁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별도예산 지원이죠?

특별히 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

아니오, 내용보다 예산에서요. 우리가 위탁금 6억3,700만원 외에 별도예산지원이죠?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보다는 주문을 한두 가지만 드릴게요. 조금 전에 다문화가족에서 상품권에 대해서 대상정도는 고향방문을 할 수 있는 항공권 티켓이라던가,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훈회관 관련돼서 사전에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상 구두전달보다는 어떤 법적인 예를 들면 등기우편이라던가, 그런 것이 필요할꺼에요. 임대기간이 12월이라도 사전에 3개월…….

그런 조치는 다했습니다.

다했습니까?

네, 다했습니다. 물러나지 않으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조치는 다해났습니다.

임대종료시보다 사전에 해도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이에요, 과장님! 여성결혼이민자 하고 외국인 주민하고 자치과에서 수치가 다 틀리는데 어떻게 뽑는 거예요?

새마을 단체 쪽에서도 이민자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뭐라고 할까 겹치는 것은 아닌데 프로그램이 달리해서 하는 사업…….

달리하는 부분이 여기 국적 취득자 이런 부분이 결혼을 하면 국적취득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국적취득을 안 해요?

제가 판단해 보면 한 30%정도뿐이 안 되고요.

안했어요.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합니다.

안하지요?

네.

그러면 대상자부분이 거의 다 여성일 텐데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런 숫자가 과마다 틀려서요. 그리고요, 위스타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스타트 사업은 계속합니다. 계속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계속해오던 사업이라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신규사업 쪽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만 올렸다.

신규사업만 올린 것은 아닌데, 정착이 잘됐고 통상업무로 봐서…….

과장님 정착이 잘된 것 같습니까?

저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163가구에 예산과 위스타트의 예산과의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합리한데 일단은 성격자체를 드림스타트는 국비 지원 사업을 하고 위스타트는 도비지원에 군비를 포함해서 가는 부분에서 일단 예산자체에서 조금 그렇다보니까 저희도…….

강남하고 강북입니까?

그건 서면……. 골고루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하여튼 저희가…….

인건비 포함해서 1억 가지고 운영하는 곳과 기본사업비 센터운영하는데만 1억2,800만원이 들어가는 것 하고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실이…….

차이가 나도 인건비 모두 포함해서 위스타트는 1억인데 여기는 인건비 빼고 3억500만원이란 말이에요.

네.

이러한 부분은 위스타트 혜택 받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예산 증액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게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 예산을 보면 건강복지부분에 한번 보세요. 1억7,000만원이 넘는데 위스타트 6명 인건비 빼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 또 사무실 운영비 있지요? 그런 것은 우리과장님이 예산부서에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참작을 해주셔야지 부자동네하고 못사는 동네하고……. 사업이 제대로 지금 과장님이 된다고 보고 있으신데, 사업이 제대로 보고 있다고 보여 집니까? 실질적으로 얘들한테 0세부터 12세까지는 적용부분이 똑같아요. 그런데 혜택이 제대로 가겠느냐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거기는 잘돼 있어서 적게 주고 새로 시작하는 곳은 국비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궁색한 부분보다는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아동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라고 하면 적어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을 반영이 되도록 했어야지요. 안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아요.

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휘부에 얘기를 해가지고요, 현격한 차이를 내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에서 그랬다고 하면 우리 도나 군에서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증액을 군 자체에서 더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 줘야지 한쪽에서는 시늉만 내고 있는 실정인데, 그 게 어느 때인가 개선이 되나 했더니…….

알았습니다.

네, 과장님 지휘부에 반드시 이 부분을 하셔가지고, 증액을 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 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볏짚존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두루미 등 겨울철새의 먹이장소를 제공하고 민통선 북방 내에 수도작 경작농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생태계 보호활동을 유도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노력하고자, 내년도에는 갈말읍 정연리와 김화읍 도창, 생창, 운장, 용양, 유곡리와 근남면 마현, 사곡, 풍암리 등 총 794ha를 대상으로 2억2,000만원 예산으로 사업대상자 확정과 계약체결을 2010년 8월말까지 하고 2010년 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업무로써 전작 100㎡이상 수도작 330㎡이상 실경작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총 피해산출액의 80% 이내로 피해예방시설에 설치유무에 따라 보상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2009년 상반기에 32농가 40,924㎡에 1,389만4,000원을 보상한바 있으며, 금년 말까지 110농가를 추가로 보상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7,500만원 예산을 상하반기로 나눠 보상금을 지급 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쪽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예방 및 최소화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고자 내년에는 금년대비 2,300여만 원이 증액된 1억1,633만3,000원 예산으로 전기울타리 78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2009년도에는 50가구 19,350m에 9,273만3,000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활성화 업무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활성화로 농경지의 환경오염 예방과, 수집 장려금 지급을 통한 폐기물의 수집 의욕을 고취하고자 내년도에는 8,100만원의 예산으로 농약빈병은 kg당 150원을 농약 플라스틱병 800원, 영농폐비닐 120원, 농약봉지류 1,380원을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마을관련단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판매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금년에는 3/4분기 현재 5,7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으로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서면 자등1리 에서 자등5리간 약 22km에 김화상수도 배수관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85억원이 소요되며, 금년까지 17억6,100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에는 19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 3.2km외에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여 99가구 252명의 주민과 7개의 군부대 장병 1,200여명에게 김화상수도의 맑고 완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7쪽의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업무는 내년에 총 2억5,200만원의 예산으로 도창리외 41개소의 유지보수와 금학산 샘터외 5개소의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보수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및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일반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에게 맑고 풍부한 음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은 일반상수도 운영관리 업무로서 김화, 갈말, 동송상수도의 노후 관과 노후계량기를 교체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고자 내년에 총 2억8,6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관 교체 5km와 누수관 복구 취정수장 유지보수 유수율 제고사업 등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의 생창리 마을 주민지원사업으로 김화상수도 취수원 이전과 관련하여 김화읍 생창리 마을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마을정미소 1개소와 배수로 설치 농기계창고 건립 등에 총4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생창리 주민지원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동송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은 동송상수도 여유량 3,000톤 중 일부를 관인 면에 공급하여 관인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함으로써 한탄강주변 개발사업추진을 활성화 하고 우리군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을 완화하고져 5억8,000만원을 투자하고 철원읍 대마리지역에 상습적 급수난을 해결하고져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1억원을 투자하여 동송상수도의 맑은 수돗물을 7월말까지 공급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동송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로서 2004년부터 동송읍 이평리 13번지 일원에 1일처리용량 6,000톤 규모의 총 235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46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처리장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기계 전기 설비 등을 2011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 육단 마을하수도 시설공사는 근남면 사곡리 일원에 1일처리용량 450톤 규모로 총 7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4억여 원을 투자하여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정상가동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쪽의 김화읍 학사 와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관거 9.2㎞에 총 5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18억600만원을 투자하였고, 내년에는 8억8,400만원의 예산으로 하수관거 1.6㎞를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갈말읍 신철원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55억3,600만원으로 하수관거 11.3㎞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착수하였으며, 내년에는 5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1.2㎞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동송하수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64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15.7㎞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였고, 내년에는 7억3,600만원의 예산으로 1.6㎞를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의 대마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은 철원읍 대마리 일원에 생활오수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주민 보건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져 하수처리시설 개보수와 배수설비 개량설치 255가구 등에 총 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1억7,100만원을 투자하여 가구별 배수시설 255개소를 설치하고 2011년 하수처리시설 개보수 등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의 동송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동송읍 이평6리 주민과 동송읍 하수종말처리장 유치선정시 합의된 주민숙원사업중에서 금년에는 4,800만원 예산으로 마을공동쉼터조성 600㎡를 하였고, 내년에는 1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공동창고 152㎡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육단마을 하수장처리장 설치 주민지원사업은 근남면 사곡1리 아카시아 숲 쉼터에 족구장 비가림시설 420㎡와 풋살장 잔디 식재 624㎡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을 위하여 8,7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 19쪽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는 우리관내 기 시설된 소규모 마을 오수처리시설의 정기적인 업무는 수질분석을 통하여 안정적인 처리효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2억5,130만2,000원의 예산으로 펌프장 준설과 수질검사 및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며, 다음 장에 기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처리 구역 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원과 관내하수도 관거 준설사업에 7,000만 원 등 총 1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하수도 유지 관리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화장실 시설관리 및 시설확충 업무는 화장실 청결관리로 이용자 편의제공과 관광지 화장실의 청결관리로 관광철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내년에 총 8,536만원의 예산으로 간이화장실 분뇨수거 및 시설보수 69동과 자연발효화장실 35동, 행락지 간이화장실 63동의 위탁관리용역,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교체 등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시원스런 설명 좋았습니다. 9쪽에 생창리 마을지원 사업에서요,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으로 취수원 관련해서 총 사업비는 환경수도과에서 일괄은 알 수 없겠죠?

마을 주민지원사업 전체요?

예.

49억7,700만원인데요.

그 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동송하수처리분구 사업에서 4차분 내년 10월이면 모두 완료가 되요?

아니…….

아니지요?

네, 아직도 26억 정도 30억 정도가 소요 되는데요 저희가 하수관거사업비가 내년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4대강 유역사업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는 바람에 강원도 전체가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은 지금 전망으로는 지금 예산 이상으로는 더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미진한 관계로 동송시내 주거지에 여러 가지 사업이 차질이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막연하게 향후소요액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 안 되면 2011년도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화장실 시설관리에서 지금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전체적인 화장실 시설관리는 하는 것은 아니죠?

네, 저희가 각 실과소별로 분배를 해서 소관별로 하고 저희 과는 타과에 관련되지 않는 것만…….

우리 실장님 안계시나요? 실장님께 주문을 드릴 게요. 화장실 이 문제로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원 우리가 많이 새로 신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올 연말 안에 어떤 조직개편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 매일 이것을 논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를 해서 더 이상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실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2쪽에 볏짚존치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당 30원이라고 하면…….

평당 100원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00원정도, 평당 한…….

99원인데요, 100원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 99원인데, 지원액수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번에 평당 100원정도면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개인들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볏짚 수매하는 가격이 100원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자기 논에 또 까는 이익이 있으니까 오히려 단가가 높다고 일부에서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료용으로 120원씩 나간다고 하던데요.

민남쪽에서는 120원씩 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자기 논에 자기 볏짚을 까는 거니까요, 그만한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얕다고 얘기는 안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 내년에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조금 더 인상을 시켜서 편의를 주셨으면 해서…….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단가를 높이면 축산농가에서 구매하는 단가가 또 높아져야 되니까 그것도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들 영농 이장님 대표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가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올라갈지는 저희도 예상은 못합니다만 은 하여튼 고려하겠습니다.

주민들 말씀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을상수도 7페이지 지금 오지2리까지 요즘에 대마리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내년에 급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지리가 상수도 공급지역인데 오지1리까지 상수도 관리를 연장을 해주셔서 오지리 주민들이 식수해결이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오지리가니까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지1리가 여러 반이 있어서 간이상수도가 몇 개 더거든요. 오지1리는 안 들어간 간이상수도는 한두 개 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편의를 봐주셨으면 하고요. 또 지금 동송상수도 10페이지에 장흥리 Y진지 있잖아요. Y진지 이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소하리 도로에 상하수도 때문에 화장실 시설 등 100억을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국수동쪽에 하는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래요.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이 개발이 해제가 안되었는데 관광개발을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텔레비전 뉴스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

간이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다각도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군수님도 포천시장님하고 오찬도 하면서 협조를 구했고, 포천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해제하겠다, 해제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단 관인면 주민들이 용천수라든지 샘물을 먹고 있는데, 동송물이 그 샘물보다 깨끗하지 않다,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수질 검사한 결과는 똑같습니다만 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인면 주민들에 어떤 그 의사나 동향이나 의견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관인에 친지들이나 아는 사람을 동원을 해서라도 여론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체에서 자발적인 건의가 포천 시에 되면 바로 해제 작업에 들어가도록 협의는 됐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문혜리 기업유치 지금 그렇잖아요, 준비 중인데 거기는 상수보호구역이 어디까지 있어요?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운천에 영북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었는데 해제가 됐거든요. 문혜리 지역은 전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거리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에서 대상지역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민통선 북방지역은 4개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철원읍, 동송읍을 2개권역, 갈말에서 양지리 쪽에 1개해서 4개권 역으로 나눠서 내년에는 4권역인 김화지역 도창 여기서 말씀드린 그쪽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민통선…….

북방을…….

민통선 구역을 설정된 지역이지요.

네, 민통선 북방입니다.

그러면 민통선 북방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곳은 근남면이나 이런데 가 아니라 서면이라도 가능하겠네요?

글쎄 구역은 서면에서는 다 빠져있거든요.

서면 일부지역이…….

지도상으로 민통선으로 긋기가 지도상에 있는…….

민통선 구역 때문에…….

이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는데…….

어떤 행위를 못하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면에 일부지역, 와수리에 일부지역, 신벌에 일부지역도 포함시키는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특히 김화권 일대지역에 한우농가라던가, 젖소농가들이 지금 철원군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올해도 볏짚조사료 확보하는데 많은 애들을 먹었거든요. 그것하고 적절히 축산농가들이 애로가 깊지 않도록 적절히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육단마을 하수도 시설공사 사업 4억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부족분은 어떻게 처리 하실 거죠?

저희가 같은 과목에 있는 동송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를 일단 전용해서 일단 지원을 하고요.

군비만?

네, 동송하수종말처리장에 군비를 추가 부담하는 부분이 재원분배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경리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공사는 언제쯤에 시행이 되죠?

저희가 내년계획으로 환경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환경청 예산이 4대강 쪽으로 많이 빠지면서 저희가 대마리 한 개밖에 안됐습니다. 저희가 7개소를 요구를 했거든요. 지경리를 신규로 대마리 포함하여 6개를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올렸는데 대마리 한 개밖에 안됐습니다. 대마리 내년도 상수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꼭 대마리도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경리도 같은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부득이 국비지원이 않되가지고 누락이 되었는데, 제가 2011년도에는 꼭 채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밀리고 있는데 지경리 마을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지금 상수도 관로 공사가 다 끝났어요?

일부만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겹치지 않는 부분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할 때 상수관로가 위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까? 하수관로가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요?

그것은 깊이는요, 틀립니다.

아니 지금 골목길 폭이 여건이 안됐으니까…….

저희가 오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오수관은 처리장에 높이에 따라 틀린데 높을 때도 있고 얕을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수도관이 하수관보다 깊이 묻힙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문제는 지경리라는 마을자체가 우기 시에는 하천수위보다 낮은 지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상수관로 공사를 하고 나서도 상수관로 공사하고 하수관로 공사를 하게 되면은 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될 여건도…….

같이 병행해야죠, 일단…….

같이 병행해야하는데 현재 공사한 부분도 다시 우리가 공사비를 들여서 다시 해야 될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고려를 해서 눴는데요.

그래서 올 초에 지경리 상수도관로공사 할 때 그 부분 때문에 또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경리 마을 하수도 공사를 빨리 하지 않으면 우리 철원군에 예산상에도 손실이 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연속 골목길을 마을안길을 파헤치면서 불편도 가중될 텐데 빨리 이것을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또 밀린다면 은…….

지경리는 저희가 15억에서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가 2011년도에 하는 것으로…….

군비라도 설계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왜그러냐하면은 상수도관로하고 하수도관로하고 그 부분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설계 비라도 금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하수관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개인 주택들이나 상가들이 정화조처리부분이 많이 없어질 텐데 정화조처리라던가 여러 가지 분뇨수거 처리 업을 하는 업체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많은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철원군에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뇨처리 업이 자꾸 수세식 화되고 정화조도 일반 오수관로로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업무량, 사업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에 업무영역을 넓혀주는 것을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업무영역을 넓혀주는 것으로, 일단 저희 군에서는 수거료를 인상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내 전체 수거료를 검토해보니까 저희가 낮은 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중간이하로 속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시켜서 높이는 것으로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실화 시키는 것으로만 해서 업체가 존속 유지될 수 있기는 앞으로는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하수관거 사업이 되면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영역이 그 사람들의 사업영역이 넓혀져서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일부 양돈협회나 이런 곳에서 액비를 처리하면서 거기서 분뇨운반수송업에 대한 인허가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관련 규정이나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신청할 소지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거든요.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법이나 규정이 개정이 되서 저희가 시달이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간이상수도를 수시로 실태 파악을 하고 있나요?

그럼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현2리 간이상수도는 어때요?

마현2리도 정상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상공급 안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일부 한두 집 이렇게 공급이 되다 안나온다고 이래서 수시로 정비를 해주고 있고요, 정상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현2리요. 먼저 한 두 집이 안 되는 집이 있어서 수선을 해주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새농어촌건설운동외 2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사업으로 도지원사업과 자체지원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철원군 우수마을 인센티브제를 운영을 해서 6,000만원의 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재 강원도 우수마을은 금년도 내대1리 이길리 포함하여 14개 마을이 선정되었고, 우리군 우수마을은 38개 마을입니다. 10년간 52개 마을에 76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권역은 학마을 권역으로 오덕2리 4리 5리 6리가 되고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향후 5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대야잔평센터, 생태관찰로, 정주환경조성사업 등 총 57억여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자등리 지역이 금년 마무리되는 권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촌민박사업자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철원군 소개와 농촌관광 시책, 위생교육, 친절교육 등을 실시해서 농촌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민박지정업자 80명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철원군 소개, 친절, 위생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4쪽 친환경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농협은 철원농협 RPC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으로 50%자부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07년도에는 동송RPC가 15억원으로 추진완료 되었고, 금년도에는 갈말RPC가 완료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김화농협을 대상으로 추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못자리 상토 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00ha로 쌀 소득제 신청면적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농협철원군지부와 지역농협조합이 대상이 되고, 보조비율은 군비 30%, 농협 20%에서 자부담 50%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8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000ha에 중량상토 440,000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 분석 결과 금년도에 ha당 중량상토 22% 계상했는데 약간 모자란 경향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ha당 26%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미량요소 복지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00ha로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자부담 50%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철원농협 1,000ha, 김화농협 1,000ha, 갈말농협 1,000ha, 동송농협 2,000ha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벼 육묘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은행 1동과 못자리 비닐하우스 14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 은행 단가는 1억2,000만원이고 못자리 비닐하우스는 평당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902동에 18억3,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조수피해 논 육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6,000상자 예비못자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1농가에 9,000여 상자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원예 분야 자체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5ha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20ha 등 총 25ha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19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50% 자부담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비닐사우스 6.5ha, 차광보온시설 19.5ha, 에너지절감시설 52개소 등을 개설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산물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 규모가 3동 3㎡당 규모가 12동 등 총 15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원예특용 재배농가에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8,000만원으로 50%자부담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2004년부터 금년까지 총 63동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분야 시설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대체작목 육성차원에서 앞으로 과수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과 고습도 저온저장고 지원을 2동을 포도 비가림시설 재배를 1ha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확대계획을 보고 드리면 내년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최후 향후 5년 후에 현재 사과재배 농가 16농가 10ha에서 50농가 40ha를 목표로 하고 포도재배 농가는 19농가 10ha에서 35농가 30ha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송읍 관우리 마지막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9ha로 총 사업비는 49억5,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한국농촌공사 철원지사 대행사업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조사가 완성된 상태로 내년9월까지 강원도인가를 마친 후 내년10월에 착공해서 익년도 5월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9개 지구로 총 연장은 20km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우리 군에서 1개 지구를 지정하고 8개 지구는 농촌공사철원지사에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7.5km를 포장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4쪽 농로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총 50%를 대상으로 재생 골재포설 및 포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7억원을 요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0km를 정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15쪽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풀 사업비로 1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지 확인한 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사업장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협의를 마친 후 조기착수 하도록 방침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5개소를 개보수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렁이지원 780여ha, 유기질비료 780여ha, 상토 흙 지원 780여ha 등 총 5개 사업에 11억7,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 비율을 20%신청해서 70%보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렁이 농법 816ha, 유기질비료 741ha, 상토 흙 지원 816ha, 목초액 공급 707ha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도 시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 25ha,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1개소육성,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9,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친환경농자재 25ha, 친환경 자율마을 토성리 마을을 1개소 육성을 했고,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 40,000매와 연중생산시설 설치시설 1개소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오대쌀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사업비 12억2,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대비 2억6,000만원이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TV광고 KBS, MBC, SBS, YTN에 5개월 전파방송을 방영했고, MBC라디오는 연중 가족오락관 비타민 협찬광고를 6개월간 실시했고, 농수산홈쇼핑 협찬 1회, 싱글벙글쇼 협찬 연중, 지하철 PDP 광고를 9개월 동안 했습니다. 대도시 홍보로는 서울시내버스, 아파트엘리베이터 광고, 시트콤제작, 배너제작 등 다각적으로 홍보에 임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인 홍보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판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보하는 예산은 8,000만원 규모로 금년보다는 3억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민관 연합 홍보단 운영, 택배박스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철원 오대쌀 전문음식점 거점식당 육성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농협RPC별로 철원 오대쌀 전문점을 책임육성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PC당 1개소 총 5개 RPC, 5개소가 되겠습니다. 선정된 업소에는 옥외광고물 설치비를 200만원을 지원하고 소요되는 쌀을 택배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2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올해 작년도에 사업 준비를 해서 올해 선정이 됐는데요, 계획에는 추진위원회에서는 다음주 월요일 날 모임이 있더라고요. 사업계획을 철저히 지도 관리를 해서 지금 자등권에 우리가 사업완료되기전에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거든요. 그것을 잘 참고로 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대쌀 관련돼서 농업정책발전협의회 전에 제가 제안을 해서 몇 번 자리를 했었는데,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가장중요하게 나왔던 안건이 홍보비를 일부 RPC에서 부담을 하자, 그렇게 협의 되고 그 후에 저희들이 계속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RPC장장회의를 장기간에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조합별로 형편이 좀 다르다보니까 2개 조합이 요구한 게 CF제작비를 홍보비는 군에서 대더라도 CF제작비를 하자 그래서 CF제작비를 확인해보니까 6,000만원에서 2억까지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억5,000정도에서 2억 사이로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해서 조합별로 3,000만원씩 1억2,000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8,000만원 군비를 들여서 CF를 제작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2개 조합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2개 조합이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어서 어제 다시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년도에 CF가 좀…….

바꿔야 되겠죠?

네, 제작이 되게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추진실적은 방송한 것은 다른 체를 통해서 한 것은 충분히 적극적으로 하신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오래전 것이고 요새 세대에 안 맞고 그래서 단순히 부담을 농협별로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더 예산이 더 투자가 되면서 같이 유도를 해야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나 그래서 가능하면 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홍보라는 것이 광고 효과가 어느 기준선만 넘어가면 상당한 극대화를 효율을 가치를 확 높일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거기 미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예산투자가 되면은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올해 뭐 내년도 예산이 많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이럴수록 저희가 투자해야 되는 것이 광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해서 쌀 판매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들어서 마지못해 처분하는 것을 올해 돌이켜보면은 초기에 가감한 홍보를 해서 하반기에 손실 보는 것 보다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역점을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희 의원입니다. 2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철원군에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서면자등 지역에서 처음에는 야심차게들 했었는데 실패 막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패라고 하시는 표현은 그렇고요.

네, 그래요.

저희가 기대치만큼 못 올라갔다는 표현이 적절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주민소득으로 갔었으면, 주민소득사업으로 초점을 맞췄으면 좋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지금 공원조성, 자전거도로, 하천정비사업 등으로 주민들의 생각이 많이 염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마을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페이지에 농산물 저온장고시설 거기에는 원예특작물에서 저온장고 설치비용이 1억8,000만원인데, 지금 본인 부담이 9,000만원이라고 그랬죠?

네, 50% 자부담입니다.

네, 50% 부담인데 그 비율이 너무 높지 않나 본인부담금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조사업은 계속 50%로 되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하면 좋긴 좋겠죠, 그렇지만 기존에 지원했던 사람들보다 관행적이랄까, 하여튼 50%가 고착화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몇 %나…….

네?

기존?

다 50%죠.

다 50%에요.

그런데 특수하게 친환경농업하는 것은 위험요인이 크기 때문에 그것만 70%, 20%, 도에서부터 지원해주는 것이고, 힘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사업은 다 50%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화가 된 거네요. 주민들의 여론이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좀더 군비를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좀더 군비를 늘려서 사정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셨으면하는 바램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지금 요사이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각 농협이 벼를 수매를 하고 나서 모든 총 수매량 대비 추산량을 보면은 문제가 되지요?

네, 많이 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4쪽에 보면 은 친환경미 생산시설해가지고 철원농협에 내년에 12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물론 행정에서 여러 가지 자금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은 최종적인 근본 목적은 쌀을 어떻게 빨리 소비시킬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이거든요. 지금 농협에서 쌀을 수매하고 있기 때문에 벼를 수매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농협만의 책임을 아니라고 봐요. 농협이 경영적인 문제가 되가지고 농협이 못 산다고 하면 그 책임을 행정에다 묻지 농협에다 묻겠어요? 지금 판매를 하는 루트가 농협이다 보니까 농협에 기대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도는 행정기관이 주도를 해서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가격 문제가 상향조정되어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농협자체에서 샀기 때문에 모른다, 라는 식으로 수수방관 하는 거라고요.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되서 또 문을 내린다고 봤을 때 그다음에는 어디를 가요?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말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어떤 판매를 전담하고 이런 기관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정부에서도 직접 쌀 가격을 조정을 못하니까 격리만 시켜주는 것도 정훈 시키는 것이지 직접 국가가 나서서 시장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협이 판매주체가 되는 것이 당연한거고 또 거기에 농가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일정부분이 있는 거예요. 본인 농민들은 입장에서 하나도 손실을 안 갈려고 그러고 터치하고 부족 되는 부분은 자꾸 행정기관에서 채워달라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옳은데 최종적으로 다시 돌아오면 어디가 책임을 져요, 행정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농민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농민들이 못살고 문제가 되면 누가 져요, 국가가 지던지 이렇게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글쎄,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면은 과장님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판매량 체크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문제에 대한 대책이 또 무엇인지 또 그럼 내년도에 가서는 작목 전환하는데도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쌀 못 팔고 그러면 철원군부터도 작목 전환을 시켜서 다른 것으로 심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평상시에도 갖고 있고 늘 갖는데 작목 전환하는 게 농가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제시는 하죠, 제시는 하는데 그걸 다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작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행정지도를 하라는 것이지…….

네, 그것은 하고 있지요.

책임지라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아시지만 벼터미를 갖다가 군청마당에 있으니까 어때 보기가 좋아요? 저기 가져다 논 것을 어떻게 소감을 느껴요? 볼 때마다…….

저것을 좀 치우려고 하니까 창피한거냐고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한거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죠, 농민입장에서는 창피한거냐,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지 창피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것을 갖다놓고, 판단이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판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 그놈들 귀찮으니까 말이야 때 쓸려고 갖다놨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서 전체적인 쌀 판매 마케팅에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를 좀 들겠습니다. 제가 어제 RPC장장회의를 하는데도 지금 철원 오대쌀이 현장에서 판매 하는 게 54,000원에서 56,000원 가는데 저쪽 남쪽여까지 38,000원에 지금 팔리고 있단 말이죠, 지금 거의가 15,000원 이상 갭이 생기다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RPC장장들 얘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다보니까 고정 층이 대부분 빠져나가는 입장이고 또 저쪽에 저가미들이 쌀이 질은 계속 좋아지고 이러한 이중고를 겪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판매량을 끌고 가게 한다, 그러면 어떤 쌀값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한테 있다, 뭐 이렇다보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도 없는 상태에 의원님이 답답하시니까 의원님이 주문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계는 분명히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와 있냐하면은요, 김화농협 같은 경우에 일반미가 삼성 홈플러스에 46,000원에 납품을 해야 정상가예요, 지금 올해 수매가격을 봐가지고, 삼성 홈플러스에서 41,000원을 납품을 안 하려고 하면 보내지를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무조건 5,000원을 깎아라.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5,000원을 손실난다면은 한차가 딱 출발을 하면 400톤을 실코 나가는데 4, 5십 200만원씩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뻔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불 보듯이 망하는 것은 뻔한데 이것을 행정이 어차피 쌀 가격은 농협이 자기네끼리 책정해서 산 부분이니까, 행정해서 어떡하냐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된다, 지금 그 식으로 그냥 나가면 은 문제되는 것은 뻔해요. 농협 파산이 되면은 농협 조합원들 골라서 인근 조합으로 농협을 통해서 가입할 사람 가입을 하고 이렇게 안받을 사람 안받고 그러는데 그렇다 그래서 농정이 쌀 때문에 무너져 가면은 그 원성이 어디로 갈 것이냐, 철원군에다 대고 한다 이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수님이나 과장님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대안을 가져가야된다, 행정을 직접 끼워가지고 지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포괄적인 대안을 가지고서 판별을 하고 가야 된다.

그것은 저희도 계속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하고 상황실을 같이 운영하면서 일주일마다 분석을 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하신대로 결손부분이 있는데 결손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이 결손 부분을 현금을 탁 집어던지면 대책이 금방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법은 있는데 딱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대응이 안되는 게 참 안타까울 뿐이죠.

그럼 방법이 어느 거예요?

아까 지금 한데로 돈 물어줘야 되는데 관계법령상 그다음에 국제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하다보니까…….

쌀값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도로 환원하는 방법도 대응방법이죠? 군에서 보조를 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아니 그것은 농…….

이런 부분이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가…….

그것까지는 제가 농민들한테 대안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군에서 보조 주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럼 매년 쌀 값 올려서 적자라고 군에서 예산 세워서 매년 보조만 해줍니까?

아니, 지금 구의원님이 저한테 질책하신 것은 그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대놓고 행정에서 안 나가면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는 회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암시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지도가 그런 부분에 협조를 해서 이 농협이 단독적으로 농협직원들이 설득을 하면은 장사꾼에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통하지 않아요. 농민들이 그러나 공무원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서 홍보를 하면 얘기가 된다 이거죠 제3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도 답답한 김에 뭐 과장님한테 이렇게 해봐야 얘기가 성사될 일도 없겠지만은 답답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농협에다 뭐 RPC에다 12억씩 20억씩 지원을 하면 뭘 해요, 망가져가지고 다 고만두고 없애야 될 판인데, 공장이 없애야 될 판인데 지원을 하면 뭘 하냐고요.

망가지지 않게 하기위해서 시설을 보강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보완이 다른 방법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매주라도 좋고 관계자들하고 연속회의를 통해서 판매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해주셔가지고 외부인이 보더라도 행정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하는 이러한 판단, 그러한 부분에 어떻게 매스컴을 한번도 안타요, 농정과장님 주재해서 RPC장장들 불러서 대책회의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행정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도 알려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어제도 보도 자료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 자료가 넘어갔더라도 저희가 두건을 냈는데 한건은 났더라고요. 그 저기 동송…….

보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그것까지 저희한테 뭐라고 그러시면 제가 진짜 뭐 어떻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양수 입니다. 구선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말씀 말마따나 철원군이 쌀 판매라던가 농협RPC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또 까딱 잘못하다 보면은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농협경영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이 철원에 농업경쟁력이 철원의 경쟁력을 뒷받침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철원이 지금 어떤 산업화라던가 관광 화라던가, 여러 가지 철원의 여건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농업경쟁력을 상실했을 때는 철원의 경쟁력은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있는데, 직접적인 부분보다 과장님이 얘기 했을 때 간접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업무보고에 새로운 사업으로 나타나길 바랐는데, 의례적인 홍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만 나타나있고, 뭔가 쌀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RPC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던가. 지도책이 사업으로 업무보고로 안나오다보니까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직접적인 사업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건이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는 것으로 저도 판단되고 있는데 뭔가 우리 쌀 값 하락에 대한 브랜드 강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재고를 처리 할 수 있는 우리 철원군의 어떤 시책 사업으로써 여건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이 판단돼서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고 사후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뒤에 작목전환을 하거나 했을 때 농가들이 하고 그다음에 어떤 쌀 대란이 발생해서 또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뒤에서 따라가는 행정보다는 앞서가는 행정으로서 행정적 역점 역할을 좀 주문 드리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미하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도 사과 같은 저온저장고 이런 게 신규사업이거든요 전부, 포도 비가림 또 저희가 한 2ha정도를 했는데 군재정상 이렇게 좀 되고 줄고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RPC에 관련해서는 어제 저희가 장장회의 때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풀로 한 12억은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양수 의원님 말씀하신 말마따나 그쪽에서 아이템을 좋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먹여서 그쪽에서 원하는 사업 쪽으로 우리가 오픈을 시켜가지고 방향을 좀 틀겠다. 어제도 주요 의결된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임의대로 방송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좀 바꿔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우리가 쌀 제고처리라던가 쌀 판로에 대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네.

친환경 쌀 판매도 지금 많이 부닥쳐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매단계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친환경은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이나 우리 일반 오대쌀 이나 일반 쌀이나 또 그다음에 원예특작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예측하고 우리가 컨설팅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장 쪽에 전문가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하고 뭔가 상설화된 어떤 기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면 진짜 특채를 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이 각 농협에서 역할을 못한다면 우리 군에서 행정적인 정보라던가 지도라던가 컨설팅 할 수 있는 부분은 철원군이 행정적인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는가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게 좀…….

김화농협 쌀이 지금 올해 증산돼서 그 수매량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운광 벼를 심으면서 수확량에 대한 부분 밥맛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저거 했지, 쌀 증산, 전체적으로 증산됐을때 판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 들이 서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서 우리가 부닥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서로 예측하고 상대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행정하고 생산자하고 유통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뭔가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요.

운광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품종별 의향조사를 할 때, 김화농협이 저희 의도를 안 따라 준 겁입니다, 사실은……. 김화 그쪽에서 일반 벼를 그땐 일반 쌀이 잘나갔었으니깐 김화농협이 그래서 면적을 확 늘리다보니까 이런 영향이 나왔고, 저희들은 그 당시에도 3대 7정도는 해야 된다, 5대 7로 가고 일반 벼는 3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쪽에는 홈플러스에 일반 쌀을 계속 대다보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방향을 틀었던 거고, 그다음에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내년도에는 오대를 더 장려를 하겠다, 이렇게 그때그때 하는데 저희 행정지도 하는데 한계가 거기 있는 거고 최종결정은 그쪽에서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운광벼가 그 수량은 많은데 철원농협에서 운광벼에 대한 도정수율을 내보니까 65%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결국은 재현율은 높은데 재현율은 청취까지 들어가니까, 재현율은 높은데 완전미로 뽑아내니까 65%미만으로 떨어지니까 조합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이중고가 또 되는 거죠 그게 수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RPC장장들도 조심스럽게 운광벼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뭐 장려품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심어라, 심지 말아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운광벼를 장려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농가들이 재배할 때는 돈 되는 것을 심으려고 하지 돈 안 되는 것을 심으려고 하지는 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김화농협에서도 37로 같다가 지도를 했는데 농가들이 37로 그쪽에서 수매를 받아도 농협에서 수확량대비 재현율 따지고 뭐하니까 운광벼를 심는 것이 돈이 더되니까, 그것이 농협에서도 어떤 수매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미처 뒷받침이 안됐으니까 문제가 됐겠지만은 그런 생산자들에 대한 부분도 홍보도 RPCI 보다는 우리 행정 또 그다음에 유통전문가들 유통기관들하고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그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건 것 좀 한번 좀 고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친환경 쌀도 마찬가지거든요, 친환경 쌀을 장려만 할뿐이지 판매에 대한부분은 우리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농촌총각 장가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네,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 사업이 미미해서 보고를 안 드렸는데, 도비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세 사람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한명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말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려는지는…….

내년도 계획은?

도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계획은 없어요?

네, 도비사업 하는 걸로 다 못 마치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네 명중에 한명…….

갑자기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일반적인 전국 현황을 보니까 농촌지역에 농촌총각들이 외국인들하고 결혼하는 결혼율이 44.6%에요. 농촌에는 총각들의 대부분이 50%정도 반은 외국인들하고 결혼한다는 뜻이거든요. 전국 평균이 그렇습니다. 아직 철원은 거기에 못 미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추세가 그렇다한다면은 우리 철원군에서도 도에 대한 어떤 시책적인 사업보다도 우리 철원군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서 시책사업으로 좀 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우리 농정과에서도 법적 근거와 더불어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선례를 좀 봐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는 준비하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 추가 좀 질문 드립니다. 아까 빠트렸는데, 지금 18쪽에 보면은 오대쌀 홍보비가 지난년도 보다 감소된 예산반영을 시킨 게 왜 그래요? 2억6,800만원을 감소를 시켰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예산을…….

물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상황을 봐가지고 지금 쌀 판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딴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예산은 늘켜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상황이, 뒤에 보면은 판매지원사업도 3억2,800만원도 줄었는데, 내가 봤을 때 교부금이나 이런 게 줄다보니까 우리 사업자체가 줄인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요 보면 은? 실장님 어때요? 예산부분을 다루는 실장님 어때요?

요 부분은요, 저희가 사용하면서 적어도 작년보다는 더 줄지 않게 추경에라도 더 계산을 해서…….

보시라고요, 이것을 농민들이 이 예산서를 보면 은 농민들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것 연말에 전체적으로 200억 정도가 예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고통을 감내하는 차원에서 하여튼 저희가 이것은 작년도 수준이상으로 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추경에도 이 이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염두에 두십시오.

요 관계는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예비비에도 2억을 쓰고…….

추경에 쓰고 예비비를 써서 많아진 거죠.

시국 상에 논란을 봐가지고 14억 섰으면, 작년에 14억이면 올해는 30억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비하면요, 금년 당초 예산에 많이 세운 것입니다. 작년 3억 세웠는데 지금 12억 세운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서 노력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 그래서 요 돈을 금년처럼 딱 갈라서 쓰지 않고 RPC장장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맞는 원하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어제 협의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업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과장입니다. 2010년도 축산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하이록 한우 브랜드 역량강화 외 26건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록 한우 브랜드 역량강화입니다. 사업비는 3억748만원으로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강원한우 우량혈통지원, 하이록 한우 브랜드 유통홍보, 다음 장입니다. 하이록 한우 축사시설 개선지원사업과 하이록 한우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으로는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에 402호 5,125두, 강원한우 우량혈통 지원 사업에 인공수정 1,260두, 종축등록 836두, 하이록 한우 축사시설 개선에 급이 시설 728두, 온습도조절장치 78개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금년에 준하여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원한우 품질고급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3,443만5,000원이면, 사업내용으로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사업, 한우 품질고급화 지원, 거세 시술료 지원, 다음 장입니다. 임신 진단료 지원, 한우능력검정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 10,897두, 한우 우수정액 공급에 6,016스트로우, 한우품질고급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2~3월에 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꿀벌사육농가 시설현대화 지원과 꿀벌농가 시설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으로는 2단계상을 5농가에 282조 공급하였고, 자동채밀기를 2농가에 2대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7쪽 내수면 자원증식 및 어가소득지원입니다. 향토어종 방류 및 불법어업 근절로 내수면 어족자원을 증식하고 우량어종 증식을 통한 어가소득증대로 어업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서 쏘가리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9년에는 9월에 다슬기를 구입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6억원으로 사업내용은 돈사용 냉난방기 지원 20대 HKeeper시스템 16개소, 육가공시설 1식, 철원 쿨포크 홍보사업 1식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으로는 철원 쿨포크 홍보사업비 1억원으로 이동판매차량구입과 소비촉진행사, 언론사 광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철원돼지고기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망 확충을 위한 노력 지속으로 소시모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철원청정 우유생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2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축산농가에 HACCP인증 컨설팅 4개소, 철원청정목장이야기 나비농가 환경개선지원 9개소가 되겠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은 철원청정목장이야기를 1일 3,000개를 생산하였고, 축산농가 HACCP 인증 컨설팅 9개소를 추진하여 전국우유시장에 지자체 명칭우유는 철원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친환경 우유시장에서 철원낙농이 깨끗한 우유임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9농가가 참여하여 1일 6톤의 우유를 생산해 내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적극적인 판촉미흡으로 홍보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며, HACCP인증 농가 중 체세포 및 세균수 1등급이하의 원유생산으로 HACCP목장 우유 제품의 원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철원청정목장이야기와 철원 오대쌀 과 연계한 홍보사업 추진과 철원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납유농가에 대하여 수분조절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TMR 사료배합시설 증설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벌크생산에서 무포장 차량공급체제로 전환과 대량생산체계로 전환하여 경영안정과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무포장 배합기, 소포장기계, 집진기, 전기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월1,100톤의 사료를 생산하였으나, 이를 월1,325톤으로 늘려 생산할 계획이며 TMR 사료배합시설의 HACCP 인증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사료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낙농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2억3,044만1,000원이고, 사업내용으로는 학교우유급식, 청정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 젖소사육시설 현대화, 홀스타인품평대회로서 주요성과로는 꾸준한 사업지원으로 관내 고능력 우 두수 증가 및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으로는 학교우유급식, 청정고품질 1등급우유생산, 젖소사육시설 현대화, 홀스타인 품평대회 개최 등을 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학교우유급식 확대 지속 추진과 젖소사육농가의 시설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에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3,733만3,000원이며 사업내용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사료작물재배, 곤포사일레지 제조,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으로는 사료작물 종자지원, 조사료 경영체 제조비지원,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5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월동기 사료작물재배 확대를 위한 철새퇴치 방법개발 및 우수한 자연초생식물 재배단지 조성 추진과 조사료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료생산 단지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축산테마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관광 상품화하여 대도시민의 철원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혜리 포크타운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2,2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휴게소, 돈돈하우스, 공원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2009 추진실적으로는 부지구입완료, 컨설팅용역완료, 실시설계용역중이며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기반확충 및 환경개선입니다. 사업량은 분뇨처리시설 15개소 환경개선 1개소이고 사업비는 2억6,7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에 퇴비 액비화 시설, 분뇨처리기계 장비, 환경개선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에는 안정적인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의 기반구축과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한해였습니다. 2010년에는 신규시설 지원자제 및 기 지원시설의 사후관리를 강화해나가는 해로 삼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액비이용촉진, 유통센터지원, 슬러지 제거, 악취저감 및 발효제 등의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억1,8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철원액비 유통센터 축산농가, 경종농가가 되겠으며, 액비살포비, 액비유통센터 추가지정 1개소, 액비살포지원반 운영1개소, 슬러지 제거 50개소, 양돈 발효제 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으로는 살포 실적은 1,426ha이며, 액비살포 전담반을 바쿰카 10대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강원청정 양돈브랜드 6종, 양계농가 브랜드 1식, 양견농가 경영안정 6개소,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 등 4개 분야로서 사업비는 4억1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브랜드 참여농가 위주로 양돈은 우수정액외 6종, 양계는 상표등록 및 포장재 지원, 양견은 급이 장비 및 저온냉장고 지원 그리고 2009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산 브랜드의 대외적인 인지도 증진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를 위한 전문판매장, 식당 등 판매조직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설치지역 주민민원 사전차단 및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 사곡2리 마을공동관리 건물을 신축 하겠습니다. 공동자원화 사업 추진 면담 시 이장 외 6명이 사곡2리 마을 공동관리 노화건물 신축 요청이 있어 주민숙원 해결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가축전염병 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15종의 전염병 예방접종 백신공급과 접종을 실시하고,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채혈 보정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4,100만원이며 2009 추진실적으로 예방접종 약품공급, 채혈 보정비 지원,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 및 수거 등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도 금년에 준한 방역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가축질병 근절사업입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추진을 위한 공동 방제단 운영과 구제역 방역기간 및 AI방역기간 특별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7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전년도 AI 전국적 발생이 특별방역 기간 이후임을 감안하여 당초 2월말까지이던 특별방역 상황실을 6월초까지 연장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전국일제소독의 날 추진으로 27개 방제 단이 1,010농가 소독실시를 연 20회 계획하고 AI특별방역 상황실 운영과 구제역 특별방역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관내 천연림 및 인공림을 대상으로 6개 분야 1,602ha에 풀베기, 덩굴제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산물수집 등의 사업을 위해 20억6,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는 2009년 대비 1억3,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으로는 6개 분야 1,928ha를 추진하였으며, 주요성과로는 숲 가꾸기 실행으로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해 나가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2ha에 경제수조림, 큰나무일반조림, 속성경제수조림, 생태조림, 큰나무공익조림, 유휴토지조림 등 6개 분야에 1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경제수 보급식재 및 산지과수 특약용수 식재를 하여 10월말까지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사방사업입니다. 사업량 및 내용으로는 산지보전 0.5ha, 사방댐준설 6개소, 사방댐설치 5개소, 물가두기 사방댐설치 1개소, 산림 훼손지 복원 1ha에 사업비 24억2,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으로는 산지보전 1ha, 사방댐준설 2개소, 사방댐설치 5개소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산림농업사업입니다. 사업량 5ha 1개 농가에 2,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량 10ha이고 산양삼 1개소 5ha, 더덕, 도라지 1개소 5ha를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 농가를 내년 2월까지 선정하고 재배품목을 4월까지 식재하며 사업완료 및 정산을 5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철원읍 대마리 산11번지 국유림에 농업법인백마 대표 김정대가 산 더덕 외 2종을 33,000㎡에 식재하는 사업으로 춘천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이 체결된 지역입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국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으로는 문혜5리 6.6ha에 산 더덕을 재배해 원통재배 10만본, 두둑재배 21만본 으로 초대형 뿌리 약용작물 생산으로 상품의 차별화 및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5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철저한 예방 및 감시활동으로 산불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중점방지기간을 봄철과 가을철로 설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9억4,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으로는 산불감시활동, 산불발생의 인화물질 제거, 산림연접 경작지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축 및 도면작성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산불예방 활동 강화 추진, 산불위험등급별 전략적 감시체계 구축과 산불감시 진화장비 등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산불진화 임차헬기를 1대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16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20ha에 사업비는 2억2,900만원입니다. 2009년 추진실적으로 병해충방제 419ha와 방제단 4명이 고사목을 210본 제거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금년에 준하는 방제사업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보급입니다. 사업량은 21대이며 지원대상은 농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회관, 노인정 등으로 지원 및 자격요건은 농 산촌에 거주하는 자,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자로서 사업비는 5,800만원입니다. 2009년에는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를 10대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28쪽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등산로 개설 및 정비 5km와 금학산 등산로 안내판 1식으로 1억6,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으로는 등산로정비사업을 9km 완료하였고, 등산안내판을 3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다양한 녹지조성 및 가로수정비입니다. 사업량은 군부대 꽃묘 지원 20만본, 꽃길조성 20km, 가로수 관리 등의 사업으로 사업비 3억6,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시가지 구간 가로수 전정 작업과 가지치기, 병해충방제에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고 군부대 꽃 묘 지원사업과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소외계층 녹색 숲 조성입니다. 사업복지시설 내 담장 허물기 녹화 소공원 등 조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숲의 치료효과를 통해 복지시설 이용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개소,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목식재, 휠체어 산책로, 생태연못, 파고라, 벤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도내에서 3개시군만 선정된 특별한 사업이며 내년도 6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8쪽에 지역특화사업 돼지고기 지역특화사업이요. 육가공시설 1식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본 사업은 저희가 지금 계획 중인 포크타운조성사업장내에 그 사업비만으로는 육가공시설 내부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2억6,000만원을 들여서 포크타운 건물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육가공시설 내부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들어가고 또 포크타운사업에는 민자유치로서의 역할을 또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은?

포크타운사업은 일단 현재 민간자본이 유치되는 것을 전제로…….

전제로 하는데 민간자본유치를 민자를 유치를 전제로 하면서 또 이것을 또 민간자본사업으로 또 해주니까, 제가 봐도 이것은 순수한 민자유치가 되갖고 그 내부에서 다시 민간자본보조가 투자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 갖고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포크타운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13쪽에 있는데 2007년도 사업이 7억2,200만원이에요?

포크타운사업비는 59억인데, 댐 주변정비사업 그 사업비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댐 주변정비사업에서 7억2,2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거고 포크타운은 글자그대로 건물위주에 그런…….

59억에다가 축산테마체험시설해서 한탄강 댐 주변지역사업이죠?

네, 그래도 안 되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특화사업비 해서 2억6,000만원을 육가공…….

이게 사업보고 하실 때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을 일괄적으로 해서 해줘야지 업무보고 할 때 지역특화사업 돼지고기 지역특화사업을 따로 축산테마체험시설 따로 이렇게 노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혼란이 되거든요.

물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완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탄강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이 우리가 21억원을 투자하려고 했었는데 7억2,200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한테는 예산 지원이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요구한 포크타운 사업으로 요구한사업이 다 배정이 안 되고 다른 사업이 또 배정이 됐다.

다른 사업 쪽으로 간 거 같습니다.

철원군내에서?

네.

그러면…….

59억 플러스에 7억2,200 플러스 육가공시설 내부시설 2억6,000이 총사업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육가공시설 내부시설은 자부담부분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현재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역특화사업 돼지고기에 그 자부담 25%가 있는데 그 속에다 2억6,000을 순수한 국비 군비를 들여서 하면서 민자유치 명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대로 저걸 해야지 자부담은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민자유치로 하면은 이게 어떻게 민자유치에요.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요. 2억6,000에 25%는 자부담입니다. 앞에 보시면 은 총사업비 6억원에서…….

제가 물은 게 6억인데 2억6,000쪽에도 자부담이 있는 것인지?

네, 있는 겁니다. 자부담 포함 2억6,000사업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포크타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좀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세요.

먼저 번에 의원님들 중간용역보고 때 참석하셔가지고 그다음에 현장방문 후 그 후로다가 몇 차례 심의한 결과 포크타운 추진은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에 달했고요. 그 다음에 갈말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일환으로다가 포크타운조성 건립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건립위원회에서도 갈말 소도읍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꼭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은 이러이러한 것이 좋겠다, 라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바가 있어서 저희도 그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는 실정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존중이 되고 의회에서 주문하는 사항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포크타운을 건립하도록 부지선정이 된 마당에 이제 와서 다시 또 재협의하고 재심사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요.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글리 가야지 된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용역결과물이 내년도 2월초에 나옵니다. 초에…….

사업완료시기는요?

사업완료는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연말이요.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10월말까지 좀 완공이 되도록 애써 보려고 합니다.

저기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요구했다하는데 제가 제안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포크타운 기본타당성 용역을 부지매입 전에 하자고 그랬는데도 부지매입 하고난 이후에 용역을 하면서도 용역기관에서 조차 포크타운사업 기본적인 기대효과라던가, 여기에 또 의구심을 갖고서 용역기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사업비라던가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에 또 농가들 양돈농가들 지역주민들한테 파급되는 기대효과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을 용역 나오고 난 이후에 이쪽 갈말추진위원회가 있으면 추진위원회, 의회, 담당공무원 하고 한번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지요? 제가 이쪽에 포크타운사업에 대해서 요구한 추진위원 중에 일부를 만나봤는데, 사업 내용도 제대로 모르셔요. 그런 상태에서 누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들 대표들이 요구하던 그것이 맞던 그러던 간에 한번정도 토론회를 갖고 간담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 답변이 없어요.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은 이 사업이 또 사업방향을 잃고서 시설물만 남는 그런 사업으로 전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더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사업이 그래도 조그마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 때문에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이게 인력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조금 더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의회에서의 의견이라던가, 집행부의 입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취합해서 다시 한번 사업을 고민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노완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갈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책정된 근본적인 이유가 사업 구체적인 사업이 잘 선정 되서 채택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갈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공모에 채택된 이유는 포크타운조성과 병영체험사업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참신하다 그래가지고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마당에 이 사업이 쭉 여기까지 부지가 마련되어온 마당까지 추진해 왔는데 추진위원회들은 추진위원회에서 이미 그 안에 어떠어떠한 시설물을 집달하고 결정된 상태고 그다음에 음식업 관계자라던가, 이 포크타운과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다 만나서 전문식당은 처음에 안된다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만은 그동안에 부군수님 주관 하에 그다음에 저희가 또 자리를 마련을 하고 담당계장이 자리를 내가지고 한 너덧 번에 자리를 마련해가지고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전에 전문식당이 필요하겠구나, 까지 해서 지금 거의 다 이해를 구하고 추진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그 공감대가 형성된 마당에 이제 와서 다시 또 추진위원하고 의회의원님들하고 또 토론회를 가지 면은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치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네.

제가 의장님한테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라던가 관련자들이 같이 토론이라던가, 간담회 할 수 있는 여건을 의회차원에서도 만들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양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 우리 축산과하고 지휘부하고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돈분 액비 돈분 처리에 대한 부분은 사후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한우나 낙농에 대한 처리는 지금 전혀 사업으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농가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부담도 크다고 보는데 그런 사업계획은 없으세요?

네, 지금 한우하고 우분에 대한 처리계획은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갈탄을 한번 제조해보자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은 구체적으로다가 지금 현재 우분에 대해서는 일반 경종농가들이 반응이 좋기 때문에 없어서 지금 처리를 못할 그런 정도로다가 처리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고 한 여름철 우기 장마철에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다가 우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지금 퇴비화 사업을 하는 두루미 영농법인이 가져가는 그거 외에는 지금 특별한 처리계획이 없습니다.

두루미 영농법인에서 가져가는 것이 사용량이라던가, 또 거기에 대한 경제성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이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일부 집단적이라던가, 권역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도 제기가 됐었거든요.

네.

어떤 우리가 한우나 낙농에 대한 부분이 퇴비처리를 시설이 뒷받침되면서 저거 하면은 1년에 한두 번 치워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들도 아직까지는 많고 시설현장에 대한 부분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복합적인 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우리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사업현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셔갖고 사업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먼저 질문 전에 실장님께 질문 전에 우리 실장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우리가 연중에 어떤 기구개편을 지휘부에서 갖고 있습니까?

기구개편은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갖고 있지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항상 업무 보고 때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우리 축산산림과 접할 때 마다 느끼는데, 오늘도 상당한 많은 양의 업무보고가 되어있고, 이 산림정책이 우리군의 상당히 저조한데, 강원도에서 또 우리가 산림정책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철원은 예외적인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은 산림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되고, 또 산림정책에 관련 되서는 국도비가 많이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축산산림과 이상하게 축산정책에 밀려서 그런지 산림정책이 활발하게 움직여지질 않고 있거든요. 우리군 실정을 봤을 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축산산림과 분리를 해서 국 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사업 전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쭈어 봐도 되겠어요? 아니면 참고로 하시던지요.

그것은 제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실장님이 소관이 아니면 누가 소관이에요.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제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반영이 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니 기획감사실장이 소관이 아니라고 그렇게 잘라 말해서 답변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 질의를…….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자꾸 이상하게 부딪치는데 다른 기회에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계속 질문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지금 오늘 자료만 보더라고 축산산림 축산관련되어서는 예산이 한 53억여 원되는데 우리 양봉농가 지원을 보면은 5,700 한5,800만원뿐이 안됩니다. 상당히 저조한데 우리 군에 양봉농가수가 적어서 그래요, 아니면 양봉농가수가 현재 어느 정도이죠?

한 80여 농가 됩니다.

80여 농가죠. 그래도 상당히 양봉농가들이 밀원부족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쪽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농가수가 적다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전체 큰 틀에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농민들이 우리주민들이 수도작에서 또 이런 축산 다양하게 업종선택을 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올해 우리가 우수축산 우수브랜드 선정이 있었죠?

네.

그런데 철원군에 하나도 선정이 안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군이 강원도내에서 그래도 축산 군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올해 사업계획에 그런 관련돼서 나오나 했더니, 거기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하고 겁니까, 아니면 도전할 의사가 없어서 그런 건지?

도전할 의사가 없는 게 아니고요.

네.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하면 우수브랜드 선정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지원된 사업에 한해서 우수브랜드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철원군 같은 경우에 지금 하이록하고 쿨포크가 있는데 쿨포크는…….

생산두수…….

판매두수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화사업으로서 농림수산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수브랜드에 책정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하여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사업이 목이 틀리다고해서 그런게 아니라요, 코드에 맞춰서 기획적으로 사업전개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내년도에 또 그 사업이 있을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언론을 탑니다. 반드시, 상당한 효과가 있거든요. 정보정책에 어떻게 가는지를 거기에 맞춰서 코드에 맞춰서 기호에 맞춰서 그런 기획적인 그런 정책이 저희가 따라져야 또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해서 좋은 결실을 가지면 은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 농가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 것을 소외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은 내수면 증식 및 어가소득지원해가지고 금년에는 4,000만원어치 치어구입을 했는데 내년에는 2,000만원 예산을 세웠네요.

네.

그렇죠? 이게 해마다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를 해가지고 저걸 하고 있는데, 소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치어만 방류시킬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만은 지금 어획허가를 할 수 있는 허가 자가 몇 명이에요, 철원군에?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지금 6명입니다.

지구가 어디입니까?

한탄강 동송취수장 하류서부터 군탄교까지입니다.

남대천은 있어요, 화강은?

남대천은 지금 동송상수원 상류보호구역이고 또 가물 때는 하천에 심도가 얕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치어방류를 뭐 하러 시켜요, 화강에다.

그것은 쉬리축제와 관련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불법어로를 안하냐. 이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내사람을 허가를 내 주면은 외부에 있는 사람은 단속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외부사람들이 와서 불법어획을 한단 말이에요. 관내보다 저 운천이나 이런데서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강북대비해서 어쩠다 그런 것도 좋겠지 만은 제가 봤을 때는 화강 쪽에도 몇 명 허가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제가 행정사무 감사 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자료를 제출할 때 보면은 사업비 부분에 있는데 저도 이렇게 보다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비율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비율로 했는데 이왕이면 몇 프로에 금액이 얼마까지인지 표시를 해 주도록 요.

네.

국비에 12%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다 하는 걸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12쪽에요.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부분에 이 문제점이 거리사항을 이렇게 보면 은 하천변 갈대 군락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게 보면 은 아주 사료로 쓰기 딱 좋은데, 조금만 손질을 해주면 은 엄청나게 농가가 사료비 절감이 되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은 엄청나게 갈대가 질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신경을 써주길 부탁을 드릴 게요.

네.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은 가축분뇨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 부분에 기존에는 벼만 했는데 확대해가지고 원예작물을 했는데 이게 무슨 법이 개정이 돼야 되요? 지금 원예작물이 못 치도록 되어있나요, 법적으로?

법적으로다가 안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금 법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밭에 오이라던가, 토마토라던가 이런 것이 심어져있는 데에도 칠 수 있도록, 아직 법으로 금지가 되…….

아니 지금 법으로 금지가 되어있어요? 그럼 만약에 농가가 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식물이 재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밭 상태에서 그냥 쳐있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안 삼습니다, 만은 식물이 재배된 상태에서…….

재배된 상태에서 심으면 은…….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에 저촉이 된다.

그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마현리 비닐하우스 같은 데에 거기가 나노 고분자로다가 액비를 산출된 것 그것은 정부로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만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법이요, 법조항을 복사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도록 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아까 우리 배병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철원군에 가축축산업이다 하면은 지금 보면은 소, 돼지, 낙농 젖소, 이것만 가지고 논하고 있거든요. 아까 양봉도 있겠지만은 양계는 양계 자는 양자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자료에 양계농가들이 왜 소, 돼지만 지원을 하느냐 양계농가에도 백신을 공급 해야 될 게 아니냐. 철원군이, 축산농가가 양계농가 축산농가가 아이냐, 이런 제가 질문을 받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계부분에는 전혀 저거를 안 하시는 거죠?

그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 축산관련 사업비를 볼 것 같으면 자체적인 군비 자체사업은 한건도 없습니다. 전부 국 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국비가 수반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군비를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하여간 군비를 지원하는데 울며 겨자 먹든 하여간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양돈 같은 경우에는 몇 농가 안 되는데 얼마에요 지원 금액이? 엄청 많지요. 지금 양계농가가 우리 관내에 몇 농가입니까?

양계농가가…….

아니 정확치는 않아도 좋아요.

209농가입니다.

양계가요. 지금 단위는 최저가 몇 수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천수이상을 아마…….

그렇죠. 그러면 200 몇 농가면 은 200 몇 농가에 양계를 하는 축산농가들이 있는데, 전혀 10원도 없다, 양계 양자도 안 꺼낸다하는 것은 축산정책에 잘 못된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계농가도 지원이 됩니다.

지원하는데 국 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좀 어불성설이고 국 도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자체 군비라도 들여서 동일하게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국 도비 지원이 안 되니까 양계는 10원도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네.

국도비가 지원되니까 군비가 수반되는 사업인데, 우리 자체 재원이 얼마 충분치 못하니까…….

네, 좋습니다. 그런데 충분치 못하다하더라도 흉내는 내서 조금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양봉도 시작을 해서 지원을 해준지가 얼마 안됐죠?

네, 그렇습니다.

2년 3년뿐이 안됐어요. 양봉에 양자도 없다가 이런 부분을 봐서는 물론 단지화나 이 사람들 협회 구성이 안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목소리가 큰데는 지원을 해주고 목소리가 적은데는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은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쪽 보면은 산불진화 헬기 임차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철원, 화천, 양구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헬기를 임차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다가…….

권역별로 있다. 그럼 헬기가 어디 보관이에요?

헬기가 주 보관은 중심지는 화천이고요. 산불이 발생되는 우려지역에는 일주일 씩, 일주일 씩 계류장을 옮겨가지고서 순환근무를 합니다.

감시도 하면서 한다.

네, 화천에 일주일 있다가, 다시 철원에 와가지고 철원 계류장에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양구로 가서…….

아니, 그러면 철원에 일주일 왔을 때, 화천에 불이 났다고 하면 안가요?

가야죠.

그건 개념이 없죠, 어디에 보관이 되 있던지 부르면 가야 되니까 그건 관계가 없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은 다 똑같이…….

뭐 가까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에 등산로 개설 정비해가지고 광산골하고 명성산 5km했는데, 광산골은 어디 광산골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 수련원 건물 새로 지은데 있지 않습니까?

자등리요.

네.

자등리 광산골 얘기하는 거죠?

네, 거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에 소외계층 녹색 숲 조성해가지고 돼 있는데, 공모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국공유지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유지에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철원군 국공유지에다가 하려고요.

국공유지에다가?

지금 저희 군탄리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아까도 말씀을 드린 내수면 허가 관계를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또 축산농가들 지원부분 양계농가도 그렇게 챙겨 주시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타 실과소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관광문화과가 전개하는 사업은 우리 철원군에 랜드 마크가 될 수 있고, 또 철원군 이미지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시설이나 어떤 건물을 짓던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어떠한 시설을 하더라도 조화가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나 목적에 관계돼서 그래서 그것을 꼭 염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직탕 관광지 개발사업에서 이게 민자유치가 투자 실현 여부성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 드렸듯이 2003년도에 부지조성사업을 마쳤는데 현재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당초조성계획대로 건물만 지어서 이것이 마쳐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힘들게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주요목적은 부지가 매각되고 나서 수입 분석이 충분하냐, 안하냐가 최대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지수네요.

네.

다음 페이지에 레포츠 축제 관련돼서 전체예산 중에 1억1,500만원이 축하공연 등인데 저희가 사실 해마다 치러보지만 공연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대회를 더 좀 알차게 하고 또 동호인들이 전국에 관련된 동호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런 공연은 사실 톱 가수가 아닌 이상은 큰 의미가 없고, 대회를 중요시하는 철인3종경기면 3종 경기에 관련, 래프팅이면 래프팅, 번지점프 이렇게 또 여기에 사실 저게 빠진 것 같은데 서바이벌은 별도로 하는 건지?

서바이벌도 요 행사에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은 별도로 나가야 되잖아요.

요게 그것은 한번 제가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뭐 예산 내에서 하겠지만 은 축하공연 같은 것은 배제를 하고, 대회 자체를 해서 좀 알차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태봉제 행사에서 이게 해마다 올해는 취소가 됐지만 내용에서 또 몇 년 전부터 계속 똑같이 궁예 왕 어가행차 및 행차 및 즉위식, 읍면별 민속경연대회, 체육대회도 아니고 체육행사도 아니고 문화행사도 아닌 그리고 또 읍면별 단체복 해 입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도 확대토론회를 5월중에 개최하신 다는데, 이번에는 발상의 전환을 갖고 문화원이사님들께도 사전에 교류를 가지셔서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 우리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직접 출연자가 될 수 있는 어차피 어가행렬을 한다던가, 물론 태봉제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시대의 궁예 왕에 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한 구절 갖고도 뮤지컬을 만듭니다. 그래서 상당한 인기를 갖고 매출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걸 참고로 해서 내용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이번에는 달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의견은 듣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행사에 변화를 많이 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네.

Y진지사업 총 사업비가 도로사업 포함해서 추정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먼저도 현장설명 때 말씀 드렸듯이요, 지금 계속 비사업 조서 상에 나와 있는 금액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건데,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220억까지 증액이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게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 포함해서요?

도로사업은 제가 판단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Y진지 관련된 사업인데 왜 분류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죠?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어서 농어촌도로사업비로 하다보니까 사업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것은 잘 제가…….

과장님…….

건설과장님 그게 얼마죠?

전체사업비가 52억원입니다.

벌써 두개 도로사업하고 현재 나와 있는 사업이 180억에다 52억원이면 232억에다가 또 방음벽설치에 대해서도 한 50억 들어간다며요.

그것까지 제가 판단하는데…….

전체사업비를 도로사업…….

220억 저희가 추정하는 게요, 정확한 설계금액은 안나왔지만 한 220억 안팎이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갔을 때 한 250억 될 것이다, 얘기 들었고 그다음에 도로사업비 50억하면 한 300억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떻튼간에 Y진지로 인한 사업비거든요. 사업비로 본 다면은 우리가 주민들이나 우리가 판단할 때 전체사업비에서 판단을 해줘야지 분리해서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포병훈련장 Y진지 이전사업에 대한 사업현황을 나타날 때는 같이 나타내서 사업에 대한 Y진지 사업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좀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직탕관광지 개발사업에서 민자가 유치돼서 투자가 되서 콘도미니엄이라던가, 휴양시설, 온천, 레저시설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에 지금까지 조성된 직탕관광지 조성계획에는 건물하고 상가 숙박시설 정도로 되어있는데 요것 가지고는 건물이 완공 되서 운영했을 때에 수지분석이 충분히 되지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땅을 매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가 충분히 구상이 안 되면 나중에 운영이 안 되는 상황까지 발생 되는 게 예측이 되가지고 지금 그런 것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조성계획을 강원도에 변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게끔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업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절대 불가능 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지금 조성계획 승인은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도 허가가 난 사항이에요. 거기에 맞는 그러한 배출시설이라 던지, 방지시설에 맞는 시설이 협의되면 충분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몰라도 법규상 규정상에는 3,000평인가 3,000㎡이상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되거든요. 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는?

환경성 검토를 끝내면 괜찮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펜션이나 개별 주택시설에 들어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내에서는 그 이상이 됐을 때에는 문제가 되갖고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지금 법규상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성계획 변경승인 받을 때 다 검토해서 처리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때 당시에 펜션부지로 해서 했을 때 변경이 매각이 안되어 갖고 변경승인 낸다 하면서 그다음에 부닥쳤던 부분이 상수원보후구역내에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판단도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 민자투자 할 쪽에서 그다음에 또 이것이 매각 후에 우리가 상수도라던가 진입로 설계 공사를 매각 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아니면 매각 전에 해갖고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각을 해야 되느냐 하고도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굳이 매각하자마자 진입로 공사나 상수도 공사를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도 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요 시설은요, 민가가 있어도 해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요런 것은 건물이 들어서기 전이나 후나 저희가 해야 될 시설로 판단하고 있어요.

민가가 있을 때라던가 우리가 주택을 지을 때는 자부담을 들여서 하죠? 사업자가 자부담을 들여서 하거든요.

저기…….

상수도부분 이라던가…….

구역 내에서까지는 저희들이 끌어주지요.

구역 내라는 게 어느 부분까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사유시설 구역까지는 그전까지는

이 부분 다음에 거론하기로 하고요. 사업자측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매각을 했는지 몰라도 우리 군에서도 정밀한 판단이라던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와수문화센터 건립사업 현장 갔을 때 제가 검토해달라고 했던 부분에서 설계사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랬는데 담당계장한테도 내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까지 우리의회하고 협의하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셨는데, 결정된 사항이 있으셔요?

먼저 요구사항에 대해서요. 충분히 검토를 시키고 있거든요. 끝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진행되어 변경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 안에 정보화교육장 시설이 불가능 합니까? 문화센터 내에?

하여튼 요거는 의원님이 사업 전에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저희 목적대로 건물을 완공을 시키고요. 사용하면서 조정을 가하는 일이 있더라도 요 목적대로 건물은 완공을 시키죠.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고한 사항도 있는데다가 제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사업에 필요성을 누누이 인정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잠깐만 계시다가시면 안되겠어요.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문화센터부분을 또 거론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상시적으로 정보화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필요성이 강해갖고 지금 열악한 상태이거든요. 그 부분을 자꾸 밀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지금 3년 4년 동안을 그 쪽 지역주민들이 정보화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한 상태에서 언제까지 저걸 미룰 수 있는가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산되고 있는데 한번 와수문화의집에 현장을 가보시면은 지금 더 열악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시설할 때 준공 나고 나서의 준공되기 전까지 문제도 있어야 되지만 또 준공되고 나서 그다음 시설하는 것도 또 문제거든요. 앞으로 시설할 때 거기에 대한 시설여건을 갖춰가면서 사업비를 들여서 갖춰가면서 해야 군비도 좀 절약이 되지 않겠어요.

글쎄, 그것을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게 지금 도서관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먼저도 신문에 났는데 도서관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게끔 각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지적을 받았어요. 저희도 요번 건물을 와수문화센터로 이전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봤는데 도저히 면적상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달리 연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물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연구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린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와수문화센터가 다 준공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는 것 보다는 준공 전에 그것이 거기에 적용이 돼서 시설 면에서 적용이 되서 준공되고 나서 이용을 할 때, 그것이 와수문화의집에 있는 기능들이 일부 그쪽으로 이전이 되서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필요성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검토하시면서 설계사가 왔을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탁구장 사업을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실내탁구장 사업은 어떻게 계획되어 가고 있어요.

요번에 제가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어요. 다른 방법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결론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계획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계속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2010년도 계획에는…….

탁구협회하고요, 군수님께서 3개 지역에 동호인들이 골고루 있으니까, 3개 지역에 동호인 숫자에 맞는 규모로 시설 확보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까요. 내년 중에 한번 마무리되게끔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장이에요.

네.

레포츠 축제 거기에 철인3종 경기, 작년에도 얘기 나왔었던 부분인데 지금 계속 사회단체가 갖고 갈 것 입니까? 아니면 지금 마라톤 동호인 협회에서는 자꾸 옮겨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왜 안 되고 있는지?

고거는 먼저 관련단체하고 우리 육상협회 합동회의를 했거든요.

네.

당초 1회 대회부터 아직까지 끌고 온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서도 발전시켜온 그러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서로 양개 단체에서 협의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얘기를 진행시켜 났습니다.

협의가 당사자끼리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분명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왜 그게 안맞느냐하면 물론 그동안 이끌어 왔던 부분은 충분히 공적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게 그것은 마라톤협회라던가, 육상 그 협회가 없었을 때고, 지금은 그 협회가 생겼고, 그다음에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그때 안한다고 팽개쳤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장님이 그냥 묵인 하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냥 갖거든요. 그때 당시에 바로 교체를 했으면 아무 상관도 없었었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정확한 그런 부분은 집행해서 우리 주무부서인 관광과장님이 판단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해당되는 단체가 있는 그것을 단지 그러한 부분가지고 개인단체한테 주고 간다는 것은 어패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반드시 정례회중안에 결론을 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관광문화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0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도시 계획 시설 편입 용지 보상 외 25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총 예산액 33억8,600만원을 10월말까지 30억5,6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계획은 사업비 7억4,100만원으로 내년 2월에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연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갈말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한탄강 래프팅 시설정비사업 외 총 7건으로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251억원으로 2010년도에는 40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2009년도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총 8건 중에 6건을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완료사업장은 한탄강한탄강래프팅시설 정비사업, 건강산책로 조성사업, 명성산 등산로 정비사업, 승일교 주변 정비사업, 문혜리 외성동 도로정비 사업, 용화동 마을 취락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으며, 2010년도 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 2개소로서 텃골 병영 체험장 조성사업은 현재 행정절차를 완료를 하고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말까지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문혜리 포크타운 조성사업도 2010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동송도시계획도로 중로3-8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체국에서부터 개나리아파트까지 600m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원으로 33억원이 금년도까지 투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4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와수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20m로서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7,000만원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송도시계획도로 중로3-7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송읍 이평2리 국도 87호선에서 청성 성당 간 340m에 사업량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으로서 금년도까지 8억4,7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6억5,300만원이 확보돼서 추진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편입용지 협의완료 구간 180m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아스콘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미 협의된 160m구간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철원도시계획도로 소로 3-30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사문안천에서부터 산호아파트까지 550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은 10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가 마치면 시공사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장은 6개소로서 총 사업비는 23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첫 번째 김화도시계획도로 김화읍사무소앞 사업비는 3억원이며 갈말도시계획도로 신철원4리 중앙아파트 진입도로에 2억5,000만원, 갈말도시계획도로 신철원1리 기쁜 소식 철원교회 앞에 3억원, 동송도시계획도로 이평11리 회관앞 현대리치빌에 3억5,000만원, 서면도시계획도로 서면와수3리 와수초교 7억원, 서면도시계획도로 와수1리 OK공구마트 대송목공소에 4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와수4리 어린이 공원사업으로서 와수4리 구변교 옆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은 1,940㎡로서 사업비는 3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 서면 간 건강산책로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만경보에서 와수천 분수로 소교량까지 900m구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0억원으로 2009년도까지 10억원 내년도에는 5억원이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구간은 김화읍 청양4리 에서부터 서면와수6리 까지 2.6㎞를 금년도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에 대한 군도4호선 상사 문혜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사리에서 내대리간 2.5㎞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 착공을 해서 내년 6월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2억원으로 2009년도까지 47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5억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4호선 내대 문혜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로서 2009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201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서 2009년도에 10억원 2010년도에 5억원이 예산이 확보 됐습니다. 다음 장 갈말 101 상사 Y진지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로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계획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52억원으로 2009년도까지 16억5,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 사업비는 5억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35%로서 토공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2호선 문혜 용담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율이리에서부터 대마리 용담까지 2.2㎞의 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2008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9억9,000만원으로서 2009년도까지 10억9,9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갈말 206호선 드르니 진입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0m로서 2009년도 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1월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1,900만원으로서 2009년도까지 8억1,900만원이 투자 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5억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도2호선 한탄강 관광순환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으로 오덕7리에서부터 양지리 검문소 앞까지 도로 확·포장공사 및 자전거도로 5.6㎞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97억4,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7,800만원이 확보돼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도 10억7,8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한바 있으며, 2공구 기존농로확장구간 2.9㎞에 대해서 현재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원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교량 신축 150m 접속도로 확?포장 450m 사업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는 70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7억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상반기 중에 실행을 하고 업체 선정을 내년 6월중에 선정을 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갈말 202호선 동온교 진입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동온교 진입도로 300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216호선 외촌 월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외촌리 망배단에서부터 월정리 구 월정역 전망대까지 도로 개보수 4.1㎞를 하는 사업으로서 폭은 4m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25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3억원이 확보 됐습니다. 다음은 군도 12호선 자등리 솔골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0m로서 총 사업비는 1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1억원이 확보 됐습니다. 금년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6월 달에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송 205호선 담터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 2.5㎞로서 총 사업비는 37억5,0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근남 207호선 풍암리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풍암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액비공동자원화 사업장간 700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원이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시점부 경사가 급한 구간에 대해서 경사완화공사를 발주를 해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건의 7억4,000만원으로서 교통안전물 설치보수, 신호등 및 교통표지판 보수에 1억원, 도로 차선도색에 1억5,000, 도로 유지보수에 2억5,000, 습염식 제설장비 구입설치에 2억원, 방범용 CCTV 제작설치 근남면 잠곡리 하오터널에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개선사업으로서 3개 사업으로서 3억8,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덧씌우기 사업에 2억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12개소에 9,000만원, 윗상사리 배수로 정비사업 9,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개선사업으로서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군탄리 3억9,8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동막리에 1억4,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근남초교에 1억5,600만원, 총사업비 6억9,400만원이 확보돼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5,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정연리 마을 내에 소하천 복개공사에 2억원, 자등6리 광산골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억5,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끝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대상은 6개 읍?면에 도로포장 및 배수로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7,000만원이 확보돼서 추진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개소 도로포장 및 배수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4쪽에 충무빌라 거기 주차장은 어떻게 예산확보가 돼가고 있는 건지?

지금 얼마 전에 이장님이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인근에 부지 확보문제를 이장님이 적극적으로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되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성모병원 심영진 소유 2필지 이게 병원관계 소유자에요? 병원……. 심영진이라는 사람이?

2필지가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성모병원 심영진 소유 땅하고 또 하나는 건축주 두 분이 관계되는 땅인데,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2월말쯤이면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면은 내년도에는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사문안천부터 산호아파트 공기를 이렇게 3년까지 가져가야 됩니까? 그 뒤로 학교도 있고 특히 학교 때문에 기숙사도 거기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사업비는 내년도에 10억이 확보됐고요.

네.

내후년에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교통량도 많고 학교가 있기 때문에요. 현장에 잘 아시겠지만 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있지만 이런 데는 다른 데를 좀 늦추더라도 여기는 우선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나…….

네, 공기 좀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자원화사업소 관련 이것은 조건부인데 이것도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내년도 아니고 2011년도 마무리가 안 되는데 이것도 좀 공기단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16쪽에 한탄강 관광 순환도로 일반도로는 큰문제가 아닌데, 거기 자전거도로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도로하고 같이 연계가 되죠?

네, 그렇게 연계를 시키는 겁니다.

네, 시키는 거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가드레일이나 거기 소재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통일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아니면 별개의 도로로 명한다면 은 주변에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설계를 유도를 해주시기를…….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텃골 병영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확정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여건이 허락되는대로 예산심의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요.

네.

13쪽에 갈말 1호선 상사리 Y진지 확?포장공사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맡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양여금사업은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도비는 재정보전금 사업이죠?

예 일단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고 Y진지 조성사업하고 별개로 봐서

이게 어떻게 Y진지 아니면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연관은 있지만 사업 추진하는 부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김화 안보관광 사업 할 때 정연리에서 유곡리 한 도로 상업도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관광문화과에서 했는데?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사업을 주관하지만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실과소가 달리 추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사업 현황에 따라서 건설과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맞아서 할 수 있는 여건 아닌가요. 농어촌도로라도?

예 그렇게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온동 진입로 정비공사 이게 현재 다리 앞에 진입로 파해진 부분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계속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보수를 못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거리에서 들어오는 교차로 있잖아요, 저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다리 이 다리 이쪽에 있는 다리를 끊어가지고 이쪽 제방에서 오르는 데하고 연결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학사리 주민들이 우회도로 설치하듯이 그 주택이 있는 앞부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침범 여부를 따져가지고 교차를 하더라고 밤에 운동을 하다보니까…….

현장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지원 사업 확장댐 사업 현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거는 부서가…….

부서 총괄은…….

총괄은 저희가 하는데 한탄강댐 정비사업으로다가 결정된 총사업비는 455억입니다. 455억인데 그게 우리 군을 비롯해서 포천, 연천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군비를 포함해서 111억 정도가 됩니다. 111억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 확정을 한 것은 군탄교 60억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군탄공원, 군탄공원 사업비에 30억, 포크타운에 20억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그…….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37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22억 정도, 22억2,000정도 확정이 되가지고 우리 군탄교 가설공사에 17억, 그 다음에 포크타운 하는데 7억 정도, 7억, 7억, 15억, 7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군탄교 15억 포크타운이 7억 정도 되겠습니다.

포크타운조성 사업에 7억2,200인데…….

네, 7억2,000.

그게 내년도 연도별로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7억2,200제외하고 20억중에서 그 나머지 사업현황이 확정된 사업이 없나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을 텐데요.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닐 텐데…….

축산과장님 계세요.

내년도에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를 챙기는 겁니다.

저희도 처음에 보고 받을 때는 포크타운사업에 20억 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전에 축산산림과 보고받을 때는 7억2,200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니, 아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사업이 변경돼서 그다음 그 외의 사업은 다른 사업에 적용 받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게 필요가 없다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포크타운에 20억을 한탄강댐 경비사업비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7억2,000만 받고 더 필요 없다고 하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투자할 가능성은 많죠.

기감실장님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받고 파악한 사업내용하고 변경이 돼서 다른 사업이 또 확정된 사업이 있나 해서 한건데, 실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경된 사업내용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철원군에 몇 개 하천에 대해서, 1, 2급 하천에 대해서 사업 신청된 현황이 있는데 적용여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4대강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우리가 된 것은 없습니다.

신청해가지고 적용된 것은 아직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용역관계만 앞으로…….

용역도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하잖아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데 직접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저희한테 없습니다.

제가 좀 주문을 드리면 군정질문 때도 화강 개발계획에 대한 기본용역을 좀 해달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군정질문 때, 그거하고 연관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국토해양부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탄강하고 화강은 금년12월말, 12월말 다 됐습니다만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지방 1급 하천인데,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각종 정비사업이나 용역도 다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과 맞물려서 될 것입니다.

타 시군사례 그 적용된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갖고 가서 신청해서 국토해양부 계획하고 접목시켜가지고 사업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선은 의지를 철원군이 먼저 보여서 기본계획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적용은 요원하리라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철원군의 의지를 조금 표현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