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룡 의원 발언

정해룡 의원입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인 걸로 그렇게 본 의원이 판단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에서 그 사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자체 복지회관 리모델링에 관련된 부분으로서는 검토할 의향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십니까? 결국 이 말씀은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이거는 건설도시과랑 어떤 건물에 편입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서로 어떤 유기적이지 못한 그런 답변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 해 주시죠.

글쎄 막대한 사업예산이, 저는 그렇게 많이 막대한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도시계획도로로 인한 매입이 확정된 그런 부분도 없고 또한 계획안이라도 나온 부분이 정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 없고 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라고, 막대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연차적으로라도 매입후 그 다음에 또 어떤 예산이 확보되는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피로연장엔 각 기관단체들도 여기에서 여러 가지 행사 내지, 잘 아시겠지만 취임서부터 이런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외부에서 오는 부분들도 적어도 읍단위의 복지회관의 기능이 이 정도로는 없다할 정도로 때로는 저도 아닌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같이 있다가 참 얼굴이 붉어져서 나와야 되는 이런 때도 여러번 있었고 참 불편한 점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물론 건물의 형태가 사업을 한다라면 건설도시과랑 중복되어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과에서 선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리모델링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은 상당히 곤란한 답변이지 않겠냐.

그거는 그러면 추후에 이 관련된 부분이 서로 입장이 있으니까 건설도시과의 제가 답변을 듣고 또 좀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룡 의원입니다. 과정에 있어서 사실 현재 지금 잔여부지를 소유하고,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분들이 20~30년 이전에 최소한 먼저 그 부분에 철도부지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 복지회관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되어서 철도청에서 일괄 매입함에 있어서 어떤 당사자들의 주권이 먼저 선행되어서 그 분들이 포기하거나 했을 경우에 가능했어야 되는데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목적이 주차장 기능이나 이런 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설도시과장님한테 2008년도에 제가 부탁을 해서 나와서 그 도면이라도 검토를 하자 그래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입장을 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이 상당히 진행이 어려운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나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대수가 불하를 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철도청에서 보유하고 있을 때부터 그게 누진되어서 오는 건지요. 아니면 우리군에서 매입한 이후부터 발생되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5년치 기준은 어디에서 근거가 되어 가지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민들은 주민들이 불하의 의사를 받아서 못해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이 된다라면 모르지만 전혀 본인들 의사도 반영이 안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는 거는 행정상의 여러 가지 입장만 가지고 편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되는 걸로 보지만 주민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이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당성이 저는 없는 것 같고 주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봐서는 행정이 어떤 여러 가지나 절차상에 집행관의 그런 사업 구상에서 조금 잘못 끼워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과태료를 물고 가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구제될 수 있는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법적인 근거로 된다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차원의 여러 가지 입장이 대두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차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본인들한테 불하를 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 향후 추진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설명회 갖고, 그러니까 그 취지는 불하를 주민들이 원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시겠다는 그런 의지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주민실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향후 도시계획 관련되어 가지고 건물매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뭐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이라도? 복안이 있으십니까?

그런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련되어서로 말씀드리면 그앞에 건물을 매입해 주고 또 리모델링에 관해서는 연차적으로 가고 해야 되지만 지금 일반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이 그정도 예상이 간다라면 일부분부터라도 어느 부분이든 좋단 얘기죠. 도시계획도로 일부 시작할 복안도 갖고 계십니까? 30억을 한 번에 쏟아붓자는 거는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께서 그러면 아까 제가 답변드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건설과에 좀 짚을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린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더하겠습니다, 주민실장님한테.

제가 사전에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복지회관 주변과 관련되어서 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복지회관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개인에 대한 그런 부분을 불하하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신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던 간에 그것은 어디가 하자가 더 많은지 해서 그걸 짚어가면 될 것이고. 문제는 지금 그앞에 도시계획 관련되어 가지고 일부 지금 사업예상 규모를 한 30억 정도 예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일부가 됐든 그일부 중의 한 부분이 그 건물 매입하는데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건물이 아니라도 하이원거리와 연결이 된다든지 도시계획도로 그 많은 그쪽에 여러 가지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이런 방안에서도 거기는 개선되어야 될 구간으로 보아져야 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시장주변이기 때문에 어떤 재난이 발생되어도 원활하게 통로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하는 곳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되면 건설과하고 핑퐁하는 거밖에 안돼죠. 건설과에서도 내년에 전혀 계획이 없다하고 계획자체가 그런 대안도 없다는데 예산이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 지면 또 검토를 하겠다 이런 대안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좀 답변이, 제가 보충질문을 할 때까지는 그냥 그런 답변 들으려고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정말 적어도 거기는 관광객들도 많이 유동인구가 있는 곳이고 읍의 행정이고 정선군에서 두 번째 거주인구가 있는 지역에 일개 어디 작은 마을에 있는 복지회관의 기능도 못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라면 당연히 이것은 본 의원이 요구하기 전에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먼저 검토를 하고 대안을 세우고 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냐. 정말 주민에 대한 주민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추구하고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정말 이런 부분은 전체 어떻게 보면 때로는 9개읍면의 손님들이 다 올 수도 있고 꼭 국한된 어느 지역의 그런 걸로만 보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이런 거는 좀 검토해서 어느 일개 집단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특혜를 누리고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께서 제가 한 번에 이런 것을 다 하자는 그런 대안도 아니고 최소한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이라도 뚜렷하게,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대안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됐든 대안을 찾자 이걸 제가 이렇게 했을 때는 사전에 제가 개별적으로도 좀 이렇게 타임을 가졌으면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점은 그런게 업무간에 서로 걸쳐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빠진상태에서라도 뭔가 이렇게 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전향적으로 검토를 잘 해 주셔서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물론 예산이 참 부족해서 그런지 예산을 확보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실장님께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래서 제가 실장님을 신뢰를 하고 역시 그 부분에 추진될 수, 저는 신뢰를 하고 가능하면 빨리 좀 사업이 검토될 수 있도록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