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칠선 의원 발언
박장수위원장
지금부터제2일차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문화관광과,세무과,회계과,환경위생과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2009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질의하시는방법으로진행하겠으며,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여간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문화관광과소관사무에대해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문화관광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문화관광과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9년11월27일문화관광과장이종승.
박장수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종승입니다. 먼저간부소개를해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신동원입니다. 언론영상담당이대규입니다. 신희구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전영호관광개발담당입니다. 엄정섭용문산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간략하게보고해올리겠습니다. 먼저작년도에총지적건수는19건으로14건은조치완료됐고,추진중인것은3건,기타는2건으로있습니다.세부내용은유인물로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311쪽입니다. 200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먼저문화·예술및역사공간재창조를위해서용문산산나물축제,양평문화회관리노베이션사업,문화원건립사업,용문사진입로정비공사,몽양여운형선생생가복원사업을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두번째로역동적인군정홍보로변화하는양평의움직임을알리기위해서먼저다양한매체를통한군정기획홍보등을통해서언론보도로9,880건,인터넷방송국운영177건,양평소식지발행10회에걸쳐서발행한바있습니다. 312쪽입니다. 세번째로관광마케팅전략으로는먼저양평웰빙투어를추진해서현재까지7,277명이저희군을다녀갔습니다. 또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에는현재까지6개월운영을했는데현재약2만6,378명이다녀갔습니다. 네번째로알찬관광의초석의다짐을위해서먼저양평군립미술관을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또다목적캠핑장도추진하고있습니다. 용문산관광지개발사업등지역공방과전시판매장을조성하였고,양근대교경관조명설치,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등조성하여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마지막으로다섯번째양평의역사와친환경농업소개로는용문산관광지정비와함께친환경농업박물관의전시실의볼거리제공등체험마당을적극운영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간략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문화관광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찾아가는문화·예술공연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문화·예술쪽에우리군에서총지원해주는항목이뭐,뭐가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항목이요?
김덕수위원
예,지원해주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글쎄요,너무많아가지고제가일일이다말씀드리기는어려운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
분야별로얘기해보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문화·예술은국악지부도해주고있고요.
김덕수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찾아가는문화·예술공연이있고,예를들어서기금에의한지원이있고,사회단체보조금에의한지원이있고,또뭐가있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게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세가지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찾아가는공연예산이1억인데작년에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최초에찾아가는문화·예술공연을집행부에서저희의회에보고할때예총내에몇개단체가있지요?예총내에.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6개지부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6개지부를골고루배부를해서문화·예술진흥을위해서예산을쓰겠다고해서저희가승인을해드렸는데이걸왜자꾸전용을하지요,다른항목쪽으로.그냥마음대로쓰는것같아요,이돈을.당초계획대로안쓰고목변경을자꾸해서쓰는것같아요,이것을.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어떤건을전용하신다고말씀하시는건지모르겠는데요?
김덕수위원
최초에국악이나음악,연회이렇게해서배분을2,000만원씩해서5개면,6개부서를골고루했거든요. 그런데그것을다지원을안하고,계획대로지원을안하고그래작년같은경우는7월말까지집행을하나도안했었어요,1억예산을.그렇지요?내용을아시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의회에서업무보고때지적을하니까가을에급하게진행을연말까지하고했는데집행내역을보면당초목적대로다안쓰더라는얘기예요,돈을.목적대로다쓰는것같아요,과장님?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글쎄요,저희가사업계획서를받아서다위원님들아시지만연말되면저희가다결산검사는다합니다.하는데그보조금을주는것에비해서보조금을타용도로바꿔서쓴다든지자기네마음대로,그렇게할수도없게되어있고,그렇게하려면저희한테다시사업계획변경을받아야되겠지요.
김덕수위원
아니,아니그게아니고그단체에서변경을해서쓴다는얘기가아니고,우리문화관광과에서제대로지원을안해준다는거지요,당초계획대로.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글쎄요,뭐어떤것을가지고말씀을하시는지모르겠는데요.저희입장에서는계획을다세워서된대로다배부를해주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올해자료를놓고보면1억예산중에서지원액6,800나머지는뭐예요,그럼?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현재잔고로남아있습니다. 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현재까지집행내역이이렇게잔액이3,200만원이남아있는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찾아가는문화·예술공연이효과가없나보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저희가효과가없다,있다하기보다는지금현재일단찾아가는문화·예술공연은자기네자생단체들이모여서자기네실력을연마하기위해서협회나이런게생긴건데물론하다가보면지역주민들한테공연도해줘야되고요. 그런데여태까지공연한내용으로봐서는앞으로는공연에대한개선이필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은됩니다.
김덕수위원
경기소리보존회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경기소리보존회에지원이얼마되어있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자세한금액은알지못하는데금년도에삼...
김덕수위원
300만원이에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정도되는것같습니다.먼저산나물축제행사때.
김덕수위원
국악협회쪽에는지원안합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300만원입니다.
김덕수위원
국악협회쪽으로는지원이안돼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국악협회쪽으로지원도다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국악협회쪽으로지원이되어서경기소리보존회쪽으로도이렇게국악협회를통해서지원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그런경우도있습니다.그럴때도있고,그런데대개국악협회에서관리하고있는단체가전부43개단체더라고요,풍물단체가. 거기에소리분과,국악분과여러가지가있는데그러다보면미처배분이안가는경우에저희군에직접요구를하는경우도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경기소리보존회얼마지급했어요?이찾아가는예술·공연에서얼마지급했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300지급했습니다,300.
김덕수위원
그게아니잖아요,사회단체보조금포함해서잖아요,그건.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찾아가는문화·예술공연에서는안줬습니다.
김덕수위원
하나도안줬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왜냐하면금년도에작년도것하고금년도것에보조금을집행하는과정에있어서일부잘못된부분이있어서현재사법기관에서조사를받고있습니다,현재.그래서여태조사가끝나지않았기때문에금년도에는저희가찾아가는문화·예술공연에서는일체보조금을지원하지않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군에서는어떤조치한게없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저희가자체조사를했는데조사를,자체감사를했는데감사하는과정에서일부의혹이있을수있는부분에대해서조사권이없기때문에저희가조사는못하고그런차에민원이생겨서그게사법기관에서조사를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관계자들얘기를들어보니까군에서지원해주는돈이있지않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회원들한테통장입금을시켜주고,다시그걸환수를다시켰더라고요,보니까요.식사비도1원한푼안줬더라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게됐더라고요,거기는.
김덕수위원
그럼우리군에서는경기소리보존회면보존회이름으로올라오는정산서뿐이안볼것아니에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김덕수위원
그렇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뒤에것에대한조사를우리가하기가어렵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아직안끝났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직안끝났습니다.검찰까지지금올라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과장님생각하실때문화·예술공연쪽이우리예산지원하는것만큼효과가있나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글쎄,이자리에서효과가있다,없다말씀드리기에는제가...
김덕수위원
제가보기에는너무이게돈을지원하니까보조금을받기위해서어쩔수없이하는행사더라고보니까.자연스럽게돈을지원하면좀더열심히하는가운데보조금을지원해주는것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그돈을타기위해서공연을한다면말이안되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당초우리가생각했던정말예총산하에6개지부의활성화를위해서이예산을반영하시는것같은데돈지원해주는만큼효과는없는것같아요,제가볼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생각은어떠신데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위원님말씀이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생각이어떠시냐고물어보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일부뭐...
김덕수위원
제얘기하고똑같다고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하여튼.
김덕수위원
무슨뜻인지아는것은이해한다는얘기고과장님얘기를해달라니까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저는뭐거기까지는생각을안해봤기때문에지금이자리에서딱히뭐라고말씀드릴수는없고요.하여튼위원님생각은어떤생각을가지고계신건지제가이해는갑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이것을우리예총이라는데가있지않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물론산하6개지부지만군에서직접관리하는것도좋지만예총을통해서책임성을주고지원을하고이러면더관리가정확하게되고,책임성도있고,좀계획적으로되지않을까. 그런데우리가지금문화관광과하고예총하고사실뭐관계가좋은지,안좋은지모르겠는데들리는얘기로는상당히갈등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럴필요가뭐있습니까?어차피이6개지부도예총소속으로되어있으니까예총을통해서관리를하면오히려더예총자체내정화운동도되고서로반목현상도없어지고,또이돈지원하는부분의이해관계도우리군에서관여하는것보다는그쪽에서검증과정을거쳐서오면은오히려더일하기편한것아닙니까,이렇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따로따로관리를하니까사실복잡하잖아요.6개지부가있는데너도나도지원을더해달라.더해달라.계속그럴것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덕수위원
그러면그것을예총쪽으로책임을줘서자체적으로협의를해서이렇게오게하는것,협의를해서와서실질적으로그것이지원기준에맞나또이게어떤객관성이있나,형평성이있나이런것만조정해서결정을해주면은아무잡음이없을것같은데너무최근에말들이많단말이에요.어떻게하는것이좋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대로그렇게단체를관리하는게아주바람직한방법이고요,또단체를관리하고있는공무원이면누구나다그런식으로관리하는걸좋아하고선호합니다,실제로.저희도그렇게할려고그러고요. 다만,그러나일부단체에서보조금을우리가산하단체에다,다시우리가예총에다주고예총에서다시단체에다보조금을줄때과연공무원들이보조금을줄때보조금을주고나서주고난배분에따른이하단체의불평불만이없다고그러면더없이그렇게해야죠. 또저희가단체한꺼번에저희가관리하기가어렵기때문에실지로6개지부지만우리가문화관광과에서전체관계되는단체가43개가있습니다,저희가.43개를저희가1대1로상대하기가어렵지않습니까? 그래서그것은위원님이말씀을안하셔도저희가예총을통해서지원해주는걸저희도인력을손실을덜수있고해서얼마든지선호할수있는그런방법이기는한데현재까지는제가와서작년1년동안지내보니까예총을통해서단체보조를해주거나이렇게했을때이하단체에서다른불평불만이없어야되는데그런불평불만이너무나많더라이거죠. 또제가그이후에도1년몇개월지나서하다보니까예총하고잘저희도협의해서나갈려고하는데예총나름대로의또내부사정이있는지모르지만일부저희군에서,군이예총에보조금을주고있기때문에저희가지도·감독기관아닙니까?저희가보조금이잘집행이되게또저희가감독도해야되고. 그런데저희가보조금을집행할때여러가지부대조건을걸어집행내주고있는데그것이잘이행이안되는것같습니다,제가볼때. 그러다보니까일부,또예총도물론사정이어떤사정인지모르지만그부분에대해서는예총에서도일부문화관광과의의견을존중을해서같이나갈수있도록그렇게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저희가보조금을주기때문에보조금가지고서쥐고서막흔든다든지그럴려고저희가그러는것은아닙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제가얘기하는걸이해를하셨다는데이해를못하시는것같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이해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예를들게요.1억예산을찾아가는문화예술공연에1억예산을우리가편성해서지원해줄려고계획을세웠어요. 그러면예총에다가이1억의예산을6개지부에어떻게지원을해야되는지계획서를제출을하라,자체적으로정리를해서.협의를해서.그러면그계획서가들어오면은검증을할것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덕수위원
예를들어서국악협회에서하는지원금이요구액이1,700만원이라고하면은과연이1,700만원이효율적으로써지겠는가를검증을해서또6개지부를다해서“아,이것이예총에서협의한내용이맞다.”하면은그대로하면되는거고,그렇지않고“예총에서계획서를낸것이좀불합리한부분이있더라.”그러면관계자를불러서“이러한부분은당초우리가지원목적하고위배된다.그러니까계획을이렇게변경했으면좋겠다.”그렇게사업변경을해서그래도예총을끼고가라는얘기예요,제얘기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예총쪽에서똑같은돈을지원하더라도예총쪽에힘을실어줘서그쪽에서자체적으로협의가되어서조율해서올라온것갖고검증을해서문제가없다면시행을하면은더더욱이런게좋은계획이다이거죠. 그런데그게아니고군에서직접지부를관리를하니까힘든거예요,이렇게.그리고시행과정에서잘못했으면은예총한테책임을주면되잖아요,페널티를.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까지는요,저희가해보니까직접저희가관리해도그렇게저희는큰어려움을못느끼고있습니다,현재.
김덕수위원
아니그런데지금자꾸잡음이나오니까어쨌든예총이라는예술단체라는게있으니까이단체를활용을잘못한다는얘기예요,제얘기하는것은. 물론군에서직접관리하면은문제가있을수는없겠지,예를들어서.직접관리하니까.관리는잘될지모르지마는단체관리는비효율적이다이거죠,사회단체관리는.이왕하시는것예총하나중간에끼워넣으면되는거예요. 이해가안가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니글쎄,이해가갑니다.자꾸이해가안가냐고자꾸물어보십니까?제가이해를충분히하고있다는데. 그렇지만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제가몰라서제가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저도압니다.그런것다.아는데다만그러면예총에서도산하단체를관리할때충분한관리를해줘가면서그렇게한다면저희도여러가지이렇게저렇게얘기할필요가없죠. 그런데지금현재제가봤을때는현재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미약한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직접돈을주는경우도있는경우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예총이역할을제대로역할을못한다는얘기네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잘안된것같습니다,제가생각하기에는.
김덕수위원
그러면앞으로어떻게할거예요?배제시키고할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그렇지는않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어떻게할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제가계속배제할수는없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그러면어떻게,대안을제시해보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잘하면될수있는거죠,잘되면.
김덕수위원
과장님!의원이얘기를하는것은문제가있기때문에지적을하는거예요. 앞으로어떻게할건지계획을얘기해주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지금내년도계획에대해서물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예총회장님하고도제가통화를해서내년도계획에대해서또일부현재들어와있습니다,예총을통해서.예총에다가제가예총회장하고도얘기를해서전체금년도까지는저희가개별적으로해서사업계획을일부받은부분이있지만앞으로는예총을통해서예총회장님도그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예총을통해서사업계획서를받았으면좋겠다.”저도예총회장님한테말씀드렸어요. “이걸저희가직접관리하기보다는예총에서산하단체를다포용을해서,감싸안고포용을해서전체적인사업계획서를양평의각종공연을할때마다종합예술제를승화시켜서할수있는방법을찾아달라.”“그런방법이뭐냐?”“그런방법은예총을통해서매년사업계획서를올려서보내주면군에서그걸검토해달라.”“그러면올려달라.저희한테보내달라.”그래서사업계획서를일부내년도사업계획서에대해서도일부들어와있습니다,현재.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보기에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런데제가지나간금년도이전까지지나간여태까지행태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린것뿐이죠.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지금이러한잡음이들리니까앞으로그러한잡음을없애기위해서어떤대안이있을것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잡음을없애기위해서군과민간단체앞으로그런것을민간단체가주도적으로해야되기때문에저희는지원만해주면되는거죠. 그래서그런잡음이없도록하는데저희가여러가지방안을세워서강구를해야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문제점이있다고지적을하는데자꾸말을자꾸빙빙돌리면은답이안나오잖아요. 제가말씀을정리를해드릴게요.이러한문제가있기때문에앞으로이것을이러한문제를어떻게해결을할거냐이런것을주요한질문내용이그거예요. 그러면과장님이앞으로어떻게하겠다는또앞으로이런문제는어떻게보완을하고또앞으로어떤식으로이렇게집행을하겠다그런계획을얘기해주면되는것아니에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계획은제가금방말씀드렸지않습니까?예총을통해서예총하고협의를해서내년도계획에대해서이미예총을통해서저희가사업계획서받아가지고있다고제가말씀드리잖아요.
김덕수위원
그러면앞으로는예총을잘활용을할수있는그런복안을갖고계시다이거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예총의사업계획서받고예총하고협의해서6개지부를관리하는쪽으로,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가닥을잡으신다이거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럼요!당연히그렇게해야죠.
김덕수위원
그다음에기금은얼마정도지금지원하고있어요?기금이자로?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저희가매년2,000만원정도문화예술사업에지원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2009년도에는얼마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올해는얼마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올해도2,000입니다.
김덕수위원
2,000만원이에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올해기금이자는얼마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기금이자는제가다따져보지못해서정확한액수는잘모르고있습니다.이게기금을통합해서관리하고있기때문에저희한테배당되는이자가약간씩다릅니다.
김덕수위원
기금이자가1,800만원인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1,800에서한2,200정도그사이되는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
기금이이게금액이5억한2,000밖에안되기때문에이자수입가지고이기금에의한지원을한다는것은너무열악하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이자수입만가지고지금현재쓰도록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
김덕수위원
문화예술조례가있잖아요.제가오늘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게「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있는데이기금에의해서지원을이렇게하도록되어있잖아요. 그런데사실기금이한5억밖에안되기때문에이자가1년에한1,800,2,000밖에안되는데그돈갖고이기금조례에의해서문화예술쪽에지원을한다는것은사실미미하지않습니까,이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조례를제정을할려고문화관광과에전문위원을통해서검토를하라고그랬더니전부다이것안된다.저것안된다.이렇게다왔더라고.그러면이기금조례갖고는사실지원에한계가있다는얘기죠.이자수입2,000만원,1,800만원갖고무슨일을합니까? 그래서통합적으로지원할수있는조례를개정을할려고했던거예요.보셨어요,내용?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봤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것을다시한번어차피예산이수반되는조례니까적극적으로검토를하셔서이기금만가지고하는조례갖고는지원에한계가있다이거죠.그래서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이자수입금액때문에지금한계가있다고말씀하시는겁니까?
김덕수위원
그렇죠.이것갖고는한계는있는거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러면새로기금조례를새로제정하기보다는요,지금현재있는조례안을개정하면되죠,개정.
김덕수위원
아니기금조례를제정하는게아니라,아니기금조례를제정할려고했던게아니고예총에관한지원조례를만들어서거기에이기금조례도포함을그대로100%시키고좀추가를할려고했던거예요.그런데그것을,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예총에관해서지원해주신다고요?
김덕수위원
예.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런데물론조례를지원을할때그런법지원을해줄수가있는데현재저희가지원을안하고있다든지또제도적으로어렵다면은그것조례를만들어야되겠지만현행법현재있는조례가지고도충분히문화예술단체지원이충분한데재정여건이가능하다면충분한데그걸굳이또별도로조례를다시제정해야되는지에대한부분을제가검토를한겁니다.그런부분에서.그런생각에서.
김덕수위원
문화예술발전기금조례가있는데이런조례갖고는문화예술쪽에지원에한계가있다이거죠.우리가금액이5억2,000밖에얼마안되기때문에금액적으로,현실적으로볼때는그이자수입갖고는1,800,2,000만원갖고는해결될문제가아니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덕수위원
그래서문화예술을관장하는예총에예산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할려고하는거예요.그러니까다시한번그것을한번과장님이적극적으로검토를하셔서전체양평군의문화예술쪽에지원을하더라도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글쎄제가다시한번,
김덕수위원
그런법적인장치를연구를한번하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다시한번검토를하겠지만지금현행법에서도예총에도얼마든지지원은가능합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일반적으로우리일반예산갖고지금예산을세워서많이지원을하고있잖아요.지금이런예산갖고.그런것도좋지마는법적인근거를갖고하는것도좋다이거죠,예를들어서.일반예산갖고하는것보다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현재테두리에서도관계없을것같습니다,제가보기에는.
김덕수위원
과장님!제말을이해를못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있는조례가지고도예총에지원해주는데별무리는없다는,금액은작지만.
김덕수위원
문제는없는데,문제는없는데이런문화예술쪽에근거는이것하나밖에없잖아요.지금예를들어서지원할수있는조례근거는.그런데일반예산갖고편성을하는것아니에요,지금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문화예술쪽에더관심을가지실려면은근거를갖고지원을하자는얘기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하여튼검토는다시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인터넷배너광고,행정예고수수료,기타홍보비지원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이것은제가자료를받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블루오션용역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총예산이당초얼마였죠,이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최초요?
김덕수위원
예.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최초에는2억5,000이었습니다.
김덕수위원
2억5,000에서1억1차하고1억5,000이삭감된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1차,2차가구분없이요,2억5,000에서1억5,000은삭감을시켰습니다.1억만가지고한다는계획으로다가.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총2억5,000이1차,2차용역계획을갖고예산편성된것아니에요?그렇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용역을해보시니까어때요?어떻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용역에대해서지금현재용역이거의끝나갑니다,지금.사실상기간상으로는끝났는데저희가일부보완저희가요구한사항이덜들어간게있기때문에현재용역중지를시켜놨는데양평에대해서전체적으로새로운사업을발굴해서주는것도있고저희실정에잘안맞는그런부분도있고해서저희가그걸지금현재보완수정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현실성이있어요,이용역이?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현실성보다도이게장래계획에대해서한거니까요,일부현실하고너무동떨어진계획도들어와있는것은사실입니다.
김덕수위원
특히법적인양평이규제받고있는이런부분이전혀고려안되고그냥현실성이떨어지게이게용역이됐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현재학술용역으로위주로하다보니까법적인문제가거의검토가안됐더라고요.
김덕수위원
과장님!매달이것보고를받으셨다면서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법적인검토를왜못하셨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때는실무적인차원에서이걸저희가분야가여러가지이기때문에저희가실무적인차원에서문제를제기했고제기했는데도불구하고일부덜된게있었기때문에계속보완요구를계속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이게매달지난번에업무보고때“매달받겠다.보고를받겠다.”그랬는데제가중간용역보고서를보니까형의상학적인얘기들이굉장히많아요.그러니까다시말하면현실성이굉장히떨어지는이런용역내용이더라고요,보니까. 그래서어쨌든지금법적인검토도하고검증을하기위해서지금용역중단을시킨것아닙니까?앞으로남은기간동안에충분히검토를하셔서이게진짜최초에용역을할때취지는양평군문화관광에대한큰그림을그리기위해서2억5,000씩이나예산을들여서편성을해서할려고했는데우리가당초목적하고는너무나동떨어진형의상학적인이러한용역이,내용이되더라고요. 그래서우려했던바가그대로드러났는데어쨌든그래도1억이라는돈을들여서용역을하는거니까1억5,000을삭감해서2차를안한다하더라도어쨌든간에내용을충분히담을수있는이런용역이될수있도록빨리법적인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문화관광해설사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지금문화관광해설사가어떻습니까?인원이좀많이부족하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작년도에8명이었다가지금현재는14명으로늘어났는데아직도부족하기는부족합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세미원을자주가는데사람들이그룹별로굉장히많이와요.그런데인원배치에문제가있는게두물머리는느티나무주변이있으니까이분들이마이크시설이라든가이러한엠프시설이라든가그것만있으면은한두명이해결할수가있어요,거기는.이게교대로해나가면서. 그런데4명이있으니까너무두물머리는너무많다는생각이들고세미원같은데는돌아다녀야되잖아요,쭉이렇게.다니면서설명을해줘야되잖아요.여기는지금4명이아니라한8명이되어도부족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두물머리는4명이너무많다는얘기죠.그래서이런것을인원을조정을하셔서세미원이지금하루에도제가농산물판매하는것때문에자주가보는데토요일날,일요일날은한2,000명,3,000명씩오더라고요. 그런데이4명갖고2,000명,3,000명을해결하는게힘들고또토요일날,일요일날이분들이안할려고그래요,해설사들이.토요일날,일요일날도합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합니다.웰빙투어이런것다합니다.
김덕수위원
하는데이분들이잘안할려고그러더라고요.토요일날,일요일날이오히려더인원이많이오는데근무기피를많이한단말이에요.이런부분을빨리보완이되어야돼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위원님!한가지저희도애로사항이있습니다.뭐가있냐면문화해설사는직업공무원도아니고요,일종의자원봉사시스템입니다,이게. 그러다보니까시간,여가가있는사람들이나와서활동을하게되어있는건데저희가당초읍·면별로셋내지네명씩뽑을려고예산도많이확보했습니다,금년도에.이왕이면일자리도창출할겸해서저희가욕심을내가지고도에다돈을많이요구를해서이렇게했는데막상문화해설사를저희가모집요구를금년도에세번을했는데세번중에서한번만모집에응했고나머지두번은다응시자가없습니다.왜,이사람들이문화해설사들이주로활동하는것도자기네들근무하기좋은,자기집주변에서왔다갔다하기좋은용문이라든지이런데만선호를하고있어요. 그러다보니까일부읍·면단위는젊은분들이없다보니까활동성있는분들이없다보니까신청자들도작고,특히일요일날근무하는것이저희웰빙투어도일요일날근무하는것이잘안되어서제가강제로근무지를명령을내가지고움직이고있는데이분들이토요일날,일요일날은주말에신랑들도쉬고,애들도쉬고하니까가족들이같이놀러가고하다보니까공휴일날근무시키는것이저희도상당히어려움이좀있더라고요. 지금현재양서쪽에서활동하시고계신분들이상당히애로사항은많고또나름대로긍지를가지고하고계시기때문에현재는커버가되는데저희도그건숙제입니다. 다만,저희가지금도비를받아서군비부담해갖고1일에3만원정도수당을주고있는데인근시·군에잘되고있는데시·군을보면군비를보태서라도5만원씩수당을더올려주는데도있거든요. 그렇게된다면조금더저희가문화해설사들을확보하는데용의할수있는데저희군재정여건상현재저희군비를추가로부담을해갖고하기도어려운입장이고그러다보니까좋은기회를많이잃는경우는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금액을하루에3만원줘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복장같은것을통일시킬수있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복장은1년에한번씩저희가피복비를주고있습니다.사주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피복비를주는데복장이다틀리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런데복장을주려면다저희자체경비를세워야되기때문에...
김덕수위원
물론세워서줘야되는데...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복장을특이하게해서주면좋지요.
김덕수위원
그래서그런것도한번연구해주세요.양평군의문화해설사들은전반적으로복장을통일시켜서깔끔하게모자라든가그런것도그렇고뭔가사람이외모적으로풍기는것이있어야될것아니에요,깔끔하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떤사람은파자마같은옷을입고다니면서자기스타일이있지않습니까?다.어떤사람은뭐양장스타일도갈수있고,어떤사람은펑퍼짐한옷그것뭐지요,절에서입는옷같은것,개량한복인가.다틀리니까좀이미지가안좋아요,좀.그러니까그런것을...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군비만...
김덕수위원
돈몇푼되겠어요,이것지원하면?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래도한500,600만원씩합니다,한벌에.
김덕수위원
한벌에500,600만원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니,전체인원수가있으니까.
김덕수위원
어쨌든예산이수반되는거니까연구좀하셔서이왕에우리가양평군의문화해설사니까좀풍기는이미지라든가느낌도새롭게이것좀연구좀해주시고요. 그다음에아까어떻게모집을하신다고했지요,이분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저희가공고해가지고면접보고구술면접보고이렇게해서간단하게저희양평역사에대해서도사지선다형으로시험도보고이렇게합니다.
김덕수위원
저것쪽으로도한번생각해보세요.자원봉사자들이양평군에자원봉사센터에관리하고있는인원이5,577명이예요.이분들을활용을한번해보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분들중에서지금들어와계신분들도많고요.생태지도자인가요,생태지도자하시는분들이들어오신분들도있고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공고를해서참여율이저조하다고했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자원봉사센터가사실은활성화가안되어있어요.그런자료를줘서참여할수있는기회도주고해서교육을시키면될것아닙니까,이분들을?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저희도지금시급한입장이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자원봉사센터에의뢰를해서협조를하면이런부분이다커버가될것같아요.그래서한번이런부분을...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참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문화해설사는넘어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문화해설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과장님말씀이신청자가없는거잖아요,그렇지요?모집을하셔도?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드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어떤쪽으로모집을하시나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저희가인터넷공고,또읍·면에도다게시판공고를다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아,읍·면까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타시·군에보니까퇴임공무원들있잖아요.행정쪽,또교육쪽이쪽에퇴임하신분들이하시는분들이꽤계시더라고요. 그런데그분들은정말가치기준을가지고자긍심을가지고자기지역을사랑하는마음으로하시기때문에훨씬열의도있고,또박식하셔서설명하시는데공감대형성도되고아주좋아보였습니다. 그리고아까우리김덕수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우리해설사들은양평을상징하는,아니면옷해주기까지는비용이많아서어렵다면스카프라든가,모자라든가우리양평을상징할수있는마크가새겨진스카프나모자이런것만이라도착용할수있도록배려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저도같은것을느낀것같은데정말옷을입으시는데보기가좀곤란하다고표현해야되나그런부분들이있었어요.여자해설하시는분들은그래도해설사라면정장을입고깔끔하게스카프라도양평을상징할수있는그런것을좀해주시면그분들도자기복장에대해서한번돌아볼수있는기회도되고교육때그것을말씀해주시면안될까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가능합니다.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효율적으로어려운문제점을잘보완하시고운영을하시면부족한부분이해소될것같습니다.끝까지관심가져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그분들사무실배치는어떻게되어있습니까?근무배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사무실을지정고정화시켜서배치하는것은그분들본인자체들이원치않기때문에근무여건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용문산관광지가좋고,그다음에세미원이좋고이러다보니까이게용문산하고이이외에는다른데는안가려고합니다,지금현재. 황순원문학관에도지금들어가서설명을해주고,다른문화재있는데도가서설명을해주고이래야되는데그쪽으로고정배치시키면싫어하는거예요,이사람들이.지루하고또그러니까. 그래서지금현재는3개월단위로로테이션시키면서근무를시키고있습니다.3개월을용문산에있으면3개월은양평,3개월은양서이런식으로.
박장수위원장
아니,근무하는위치에어떤근무지가있어야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근무위치에는현재용문산관광지에는종합관광안내소를현재활용을하고있는데또그리고세미원쪽에는세미원에서있는일반가건물이라든지이런데서활용이되고있는데현재까지는저희가관광안내소를별도로독립적으로운영하고있지는않습니다,아직까지는. 그런데앞으로전철이뚫렸기때문에내년도에는용문이라든지이런데는역전주변에안내소를설치해야되지않나저희도검토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용문산같은경우에는안내소가있고세미원같은데는건물안이있으니까괜찮은데제가가보니까두물머리에근무하는요원은하루종일서있어야되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럼여름에햇볕쬐이고비가올경우에어디은신처가없잖아요.또그런애로사항이있고,또겨울에는강바람이센데거기가서눈·비맞으면서찬바람맞으면서하루종일서있을수가없잖아요. 그래서두물머리쪽에는주차요원들근무하잖아요.그런형식으로라도해서가건물해서은신처를따뜻하게할수있는그런것을좀준비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리고그분들을갖다가공공근로는우리가인건비가얼마나나가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정도될것같습니다.그선에서.
박장수위원장
3만원?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아니,그것을어느직원이얘기했는지모르지만애로사항을얘기했을때이분들은사실직업적으로봉급을받으려고나오는게아니잖아요,그렇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어떤취미삼아서,또아니면여가를이용해서짬짬이나와서봉사하는거지요.사실은봉사직인데봉사직이지만어떻든그분들은명예가있고자부심이있는자긍심이있는사람들아닙니까? 그런데듣기로는“당신네들은공공근로사업하는사람보다도못하다.”이런얘기를해주면그분들이양평을대표하는인물이고,상징이고어떻게보면양평홍보대사예요.홍보대사인데우리가인건비를갖고사람을차별하는건아니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럼인건비를떠나서어떻든양평을홍보하는홍보대사나마찬가지인데질적으로봤을때도.그분들을어떤말씀한마디라도사기가저하가되는떨어지는그런비하되는이런것보다도참,고생하십니다.봉사하는거니까.우리가인건비5만원,10만원주는것도아니고봉사하는건데,특히그분들이양평을홍보하는것아닙니까?그럼말씀한마디라도그분들한테참고생하십니다.우리양평군을위해서참고생하시고열심히하시는것참높이평가를드리고열심히잘좀해달라.보태주지는못해도말한마디라도그분들을따뜻하게해주고하면그분들이사기가올라가서자부심을갖고열심히긍지를갖고일을할것같아요. 그런데건의나이런것을하게되면그냥공공근로보다못한것처럼당신네들은우리가돈주고쓰는것처럼이런형식으로되어서는안된다이거지요.그분들을최대한예우를해줄수있도록해주시고,또아까도말씀하신그런복장문제라든지,그리고그분들이14명인데이것도증원이될것아닙니까?그렇게되면누차말씀드리지만문화해설사를갖다동아리형식으로,카페형식으로스스로자체적으로활동할수있게끔분위기를만들어줘야돼요.우리가꼭관에서지시하고관리하는것보다는스스로자발적으로카페동아리형식으로활동을할수있도록이런분위기를만들어주고,또우리가NGO단체나일반사회단체에보조금을지원해주지않습니까?그런형식으로해서이분들이양평문화역사를홍보하는데그자료발췌를어디서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저희가다발췌해서줍니다.교육도시키고요.
박장수위원장
군에서다해주는거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럼요.
박장수위원장
교재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교재도저희가만들어줍니다.
박장수위원장
또그외에도어떤이분들이함께선진지비교시찰을할수있는그런기회도제공을해줘야되고,또세미나도개최를해야되고,또그분들나름대로모여가지고서로토론회를통해가지고우리군에서만들어준교재보다도거기에서빠진부분을스스로터득을해가지고자료를모집을하는겁니다.우리가만들어준것에서. 그래서그런부분도어떤사무실이나운영할수있는최소한의경비는우리가지원을해줘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최하NGO단체도2,000만원,3,000만원지원해주는데우리는그렇게못하더라도최하500만원정도라도세워서스스로자발적으로모여서토론도하고,차도마시고,또교재도만들수있는,또선진지시찰도할수있는,세미나도할수있는그런여건을만들어줬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말씀에충분히저희가공감을하고요.한가지제가잠깐말씀을드리면요.공공근로자들보다비하되는그런인식을가지고있다는말씀을하시는데그건제가다시한번점검을해보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 다만,지금제가금년들어서제가2009년도3월,4월29일,5월27일,6월3일,7월,8월,9월,10월,11월까지거의한달에한번씩담당계장내지는담당직원들담당계장전체문화해설사들하고저희가간담회를한번씩꼭하고요.그다음에오찬도같이합니다,여태까지계속.같이했고,금년11월초에간담회할때는중간에군수님도참석을하신바있고요.그래서같이아주좋은분위기속에서간담회도개최를수시로하고있고요. 그다음에해설사들의안목도좀넓힐겸해서저희돈은없지만자체경비를충당을해가지고1년에한두번씩,금년도에는원래두번을가려고했습니다만못갔고한번정도강화군에도견학도시켜주고,또문화해설사들이지금잘한다는데가신륵사쪽에있다고합니다,신륵사.파주하고. 그런데도저희가중간중간에가볼계획을가지고있고,그다음에친환경농업박물관에서도저희가신규교육때도하고,보수교육도하고해서저희가거기에서교육할때간단한영어회화라든지,사고가났을때구급조치라든지그런친절,양평역사는물론이고친절서비스에서도,저희도문화해설사들이처음양평에외부에서양평에오는사람들이제일첫번째만날수있는얼굴이양평사람들중에서문화해설사라고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도어렵지만저희가이렇게신경을써서저희도가지고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공공근로보고비하발언을했다든지이런식의얘기는제가다시한번챙겨보겠지만저희직원들이그렇게까지대할수있는입장은아닙니다.왜냐하면저희보다나이가워낙차이가많이나기때문에그렇게할수도없는데어쨌든한번그건금전적인문제가지고본인들이그렇게생각하는지그건모르겠는데하여튼그건제가한번챙겨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건꾸며서한얘기가아니고,직접들은얘기니까참고해서그분들사기가떨어지지않도록최대한지원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원건립사업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문화원건립사업이고민이많으신것으로알고있는데내용좀설명해주세요.왜이렇게어려움이있는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현재는일부의견이틀렸던부분에대해서는문화원하고다협의가완전히끝났고요.현재문화원건립하는설계를하고있습니다,현재. 그런데다만당초에문화원에서문화원건물을자꾸현재보다는훨씬많이크게자꾸지으시려고하다가보니까저희재원부담능력도어렵고,그런부분들에서일부지연이된부분은있습니다.다른문제점은없습니다.
송창섭위원
위치는여성회관뒤에철도부지매입해서할그장소인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철도부지를매입하는것은아니고,물론매입은아닌데위치자체는여성회관하고보건소하고그사이에공터가있습니다.그공터가문화원건립위치가되고,그다음에문화원건립미술회관건립이되면그주변에주차장이많이줄어들잖아요.그런주차장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마침그뒤쪽부분에철도가폐선이되기때문에폐선되는철도부지를저희가매입을하려고매입계획을세운겁니다.철도부지에다문화원을짓는것은아니고요.
송창섭위원
바닥면적1층면적은한150평되나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정도100평정도됩니다.
송창섭위원
자금이국·도비는어떻게되어가는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문화원장님이출연금으로내주신10억하고,저희군비하고해서지금20억규모를가지고당초에는시작을했습니다.했는데중간에국회의원님께서국비를20억을더확보를해주시겠다고문화원관계자들한테그렇게말씀을하셨습니다.저희는모르는상태였는데. 그러다보니까문화원에서국비도20억을더갖다가준다는데지금20억에서40억이상규모로문화원을크게해달라이런부분이있었기때문에그런얘기가나왔는데현재는국회의원님께서도국비를확보해주실려고상당히노력을하고계신것같습니다.
송창섭위원
국비는국회의원님이그렇게말씀하시고,중앙부처에서는얘기를나누어보셨나요,어떻게까지얘기가됐는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중앙부처에서도지금여러가지방안을강구를하고있는것같습니다.특별교부세라든지이런것으로해서.
송창섭위원
너무오래걸려가지고,많은주민들이궁금해하시는거예요,이게.말로만하고계속지연되니까.핵심은국회의원님이노력하신다는20억이것때문에지연되는것이큰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설계는하고있는데요.저희가설계가실제로가지고있는돈은20억이지만설계는40억규모로하고있거든요. 40억규모로하고있는데추가,저희는추가로국비가20억이더내려오지않으면문화원착공하는것은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돈이확보가안되기때문에.
송창섭위원
지금그런거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위원
정병국국회의원님이노력하신다는그20억이안내려오면착공이어렵다는얘기가되는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렇지않으면저희군에서다시20억을더대든지해야되는데지금현재상황으로는그렇게하기는상당히어려움이있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사업규모를축소하기전에는.
송창섭위원
기탁금은우리한테와있나요?10억이.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왔습니다.금년도4월달에저희한테와서저희가세입으로잡아서우리군수입으로잡아서예산을편성해놨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군비10억은내년도예산에일부확보를시켰나요,아니면...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확보할계획입니다.
송창섭위원
어차피국비가와야되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하여튼다되면조건이맞는다면공기에맞추어서저희군비도다확보가되어야됩니다.또확보를그렇게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근·양평대교경관조성사업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지금여론이이제양평대교에경관조명을해서어느분은좋다,어느분은안좋다이런말씀이많이있는데제귀에들리는것저한테하시는말씀들은상당히좋다는말씀이많아요,이게. 그런데“이것을왜하나만하냐?하나가더있어야저게너무기울어지지않냐?”그리고더나아가서양평에는전철이만약에뚫리고하면밤에어떤볼거리를많이만들어놔야양평의시장경제내지여러가지상태가좋을텐데대교하나만해놓고한쪽도안하고,그다음에한강안에다가도해야될게너무많은데너무군청에서여론때문에다음진도를못나가지않냐그런말씀들을하시는분들이계시는데과장님은어떻게듣고계십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저도당초에군에서도여기양근대교한다음에양평대교쪽에도조명을,경관조명설치하는것을후보계획으로가지고진행을했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다아시지만양근대교경관조명에대해서도비5억에대해서군비부담금5억을세울때도상당히재정이어려워서한참이지난후에예산을세워서경관조명이설치가됐는데그런과정에서도에서도양평에서제때제때재원에대한부담이뒷받침이안되다보니까실무자들하고저희가얘기할때도다소간에어려운사항은있습니다. 그러나또설사지금현재상황에서지금된다하더라도또여러가지재원이라든지이런부분도고려해야되고또다아시지만지금4대강사업으로인해서이쪽하천양안쪽에지금다른사업이이미계획이되고진행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전이라도저희가이쪽대교하고저쪽대교사이에새로운경관조성을해서이쪽부분은말그대로강과물이흐르는문화의거리조성사업으로해서별도의경관설치를경관을잘꾸며주는걸로고려를해봤습니다만역시그것은중·장기적인계획에의해서진행이되어야될그런부분같습니다.당장은지금진행하기가다소어렵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송창섭위원
다른것은글쎄해야될게많은거니까최종에가서는모터스크린까지도만들어서정말양평을찾는전철에서찾는많은분들이볼거리가없으니까그런볼거리를확실한걸제공하면많은경제적인이득이될텐데그거야뭐그것도해야되고대형분수대도해야되고해야할게많지만그것은좀시간이많이걸린다고하지만양근대교는하고양평대교하는것은빨리추진할필요가있는데다시여쭤보지만과장님이듣기는양평여론은어떠냐아십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별도로제가구체적으로여론조사를한것은없습니다만경관조명설치해놓고나서잘못했다고얘기하신분은저는개인적으로들은적은없습니다.잘됐다고얘기를대부분다하시고계신데다만전기세가많이드네,적게드네이런노인층쪽에서그런얘기들을많이하셔가지고저희가별도로자료도뽑아서다시보내드리고했는데이자리를빌어서다시한번전기세관계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면은심야보일러가보통한가구에서한집정도심야보일러를하는데보일러사용하는게한달에한35만원정도든답니다,지금.그런데저희가LED등으로설치해가지고하는게월평균75만4,000원,75만원정도됩니다. 그리고심야보일러한두집정도쓰는정도비용이거든요.종전에비해서많이줄었는데어쨌든유지비관계에서는상당히일반투광등보다는현저하게적은것만큼은사실입니다. 또지금현재전체적으로녹색산업이렇게해가지고전부일반형광등이나투광등을전부LED등으로교체하는추세로있고하기때문에저희는한발앞서서그런경관조명에대해서LED등을설치하지않았나양평군의생태행복도시하고컨셉하고잘맞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송창섭위원
실제또같은얘기인데전기요금에대해서설명을쭉하면지금까지우리가나도그걸안지얼마안됐지만LED등이라는것에대해서일반사람들이잘모르시더라고요.LED등이라는게.전기에대해서. 얼마만큼전기가싼지에대한것이주민들도모르고또한그것이굉장히내구연한이강하고또그것이아주다양성있게발광체를할수있다는것에대해서잘주민이모르시는것에서더오해를사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이것은여기읽어보니까2011년인데어떻게먼저우리가도에약간어떤예산확보에대해서실수가있어서도의담당직원들이야뜨악하지만과장님이최대한능력을발휘해서내년도에,2011년도에갈게아니라2010년도에양평지역경제활성화내지전철에서들어오는분들저녁에들어오셔서가실분들이밤에볼거리가없다는말씀이죠,밤에.밤에볼거리가있는것은모텔의불밖에없어요,모텔의불. 시장안에이걸이렇게정말산책하면서하는것은저쪽에회현리쪽가는길가로등몇개하고강건너몇개하고그런것밖에없거든요.실제아름다움을볼수있는거리를해야되니까더욱큰힘을발휘해서해보시자고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하여튼아름다운양평을만들어나가는데조기에만들수있도록저희가최대한적극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관내폐교매입계획에대해서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현재우리군에서매입된데가3개초교죠?3개학교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나머지교육청에서직접하고있는학교에대해서어떤매입계획같은것은세우고계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현재구체적인매입계획은아직없습니다만특히지금일신분교가2011년도에폐교대상인것같습니다,저희가알기로는. 그래서거기구둔에영화마을을잘운영하고있고영화진흥공사에서도그렇게소규모세트장을건립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는것같습니다. 또구둔역에대해서는그주변경치가좋기때문에엊그저께현장을왔다갔습니다.세트장화할려고하는움직임이있기때문에만약에그렇게된다면일신초가폐교되게되면은그부분을잘활용해서곤충박물관이이라든지또일부영어마을에대한체험객들을받아줄수있는그런시설로활용하기위해서라도일신초등학교는저희가매입이불가피해지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때하여튼재정여건을봐서판단해야될사항이지만현재는저희환경하고폐교가되는시점하고맞닥뜨려지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할계획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신론분교같은경우에도거기지금외갓집체험마을로해가지고관광객들이,체험객들이많이오잖아요.그런것들도우리가예상을해서지역주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어떤공간을갖다우리가확보하는것이나을것같고,석장폐교초등학교폐교거기도우리가빨리우리가매입을해서지역주민들이농촌체험관광으로활용할수있도록이런걸계획을세워야되는데,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저희가요,
박장수위원장
한꺼번에다가안되더라도연도별로올해는1개학교,2개학교또내년에는2개학교이런식으로해서연차적으로예산계획이라든지이런걸세워야되기때문에이걸했으면좋겠는데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래서초교를폐교되는학교를사는게막대한돈이들어가기때문에저희가토지라든지경지라든지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에다음번내년도상·하반기나이때쯤해서저희가용역을세워서라도타당성에대한어떤걸먼저해야되고어떤걸나중에해야될지또주변여건에맞는게뭔지이런걸한번분석할수있는계획을가져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왜냐하면초등학교부지가옛날에는다주민들이희사한땅아닙니까,그게? 그런데지금폐교가됐는데도교육청재산이야.그래서이걸다시마을주민들한테되돌려줘야되거든요,이것을. 그래서우리주민들이앞으로우리농촌이다아시다시피농촌체험관광쪽으로가야된다는말이죠. 그러다보면공간이없어요.그러면공간을천상폐교를갖다활용하는게최아주그냥적절한사업인데세월이흐르면흐를수록땅값이올라가기때문에,상승이되기때문에매입을못해요,앞으로.이제는. 그래서우리가연차적으로중장기계획을세워서아까말씀하신대로시급성을따져가지고마을여건,환경을따져서연차적인매입을할수있도록이것을중장기계획을세우셔야될것같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용문산국민관광지주차장관리에대해서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용문산관광지주차장이지금현재비좁다고생각하는데앞으로확대계획이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현재비좁은계획은사실입니다마는지금특별하게지금현재확대계획에대해서도아직구체적인검토는해본적이없습니다.
이인영위원
용문산주차장을보게되게되면하계휴가철이라든지단풍철그때보면주말에보게되면매표소,주차장매표소부터이아래신점리이아래까지쭉차가서있단말이야,못들어가고. 그래가지고관광객들이모처럼용문산관광지왔는데차가진입이안되어가지고많은불만을얘기를하고“이렇게차가못들어갈정도면뭔가해결을새로세워야될것아니냐?” 이렇게불만의소리를많이듣고있는데그런데차량이진입하면서매표소에서거기서오는차전부다양평군차는안받아야되고외지차만받아야되는데,분별을해야되고,그다음에거기서돈을받아야되고그러기때문에거기서시간이많이걸려요,매표소에서. 그런데모든주차장거기에는후불이원칙아닙니까,후불이?먼저돈내는데는없잖아요.나중에들어가서나올때돈내는거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후불을하게되면후불하는주차장은기본시간얼마주고「주차장법」에의해서저희가받고있는데후불을하게되면30분기본,1시간기본해서기본요금1,000원그다음에10분,30분초과할때마다얼마이렇게받는경우가대다수일것같고요,그다음에전국어떤관광지를가도대개다선납제로운영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선납한다고해서큰문제될것은없을것같고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주차장을요금받는데걸리는시간이만약불편한것저희가알고있기때문에또지난번저희가추경예산에서도위원님들께서이렇게승인해주셔가지고저희가차량인식시스템을지금설치하는돈을지금확보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가되면신속하게차량주차요금을수납하는체계가많이개선될걸로제가판단이됩니다.
이인영위원
내년부터인식시스템을만든다이거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러니까관외차량?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관외차량,관내차량다구분할수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구분할수있는것?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렇게왜냐하게되면지금대다수얘기가들어갈때는거기서주차장들어가는티켓이나매표권인가그것만끊고들어가가지고나올때이렇게하게되면들어가는차량들이그렇게쭉행렬을서갖고기다리지않을테니까그렇게개선했으면어떨까그런의견이있는데그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여러가지방법에의해서하여튼후불제가될수있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후불제가더주차질서를원활하게더효과적인지선납제가더원활하게하는데더효과적인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주차장에차가이렇게많이들어올적에는거기매표소에여자직원혼자만받고있는데그때는바깥에누가직원이나와서보조해주든지돈을받아주든지해야지그냥딱앉아서오는대로만받고이렇게할려니까여자혼자힘들잖아요. 그럴때는어떻게직원을더배치시켜서라도바깥에나가서직접받고들어가고이렇게하는것도한번생각해야될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일시적으로다확몰리는시기에는현재직원들이나가서받습니다,현재도요.금년부터.제가시행을해봤습니다. 그래서사람들이거기올때매표소에올때까지기다리면많이기다리기때문에직원들이증을가지고나가서바깥에나가서받는그런방법도현재시행을1차했고요,효과는지금안한것보다는효과는좋은것같습니다. 그런데그럴려니까아마다아시지마는용문산에근무하는직원들이바깥에서현금을받는것에대한위험부담이좀있습니다.현금을직접만지기때문에. 그래서그런것을저희들이없애기위해서전부모든걸주차시스템을,돈받는시스템을전부온라인화시켜놨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같이검토를해가면서움직여야될부분이있고요,두번째는인력이아무래도작기때문에다소간에어려움은있습니다. 그런데어떤관광지든지간에행락철,성수기철에는많이붐비는게다같은공통적인입장이기때문에관광지를관리하는저희입장에서도그것이풀어야될최대현안숙제인것만큼은사실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관광지내에음식점에서하는얘기가뭐냐하게되면들어오는것을갖다가티켓만끊어서들어오게되면거기들어와서산채백반이라든지음식을사먹고나가는데간단하게음식먹으러들어오면그러면식당에서자기네가확인해주게되면그것에대해서는자기네가그대금을내겠다그런얘기도있는데그런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먼저용문면신점리상인회장인박진철씨라고중앙식당아시죠?그분이한번그런얘기를하셨습니다.그래서저도그내용을알고있는데주차요금이비싸다이겁니다.비싸다.왜냐하면우리가산채밥이6,000원,5,000원하는데6,000원,5,000원하고여기서주차요금을식당에서대신내줄용의도있는데3,000원이면은6,000원짜리팔아가지고3,000원을내주기는너무부담가지않냐그런얘기입니다,거기서는. 그래서그쪽에서는주차요금을1,500원정도로내려,1,500원에서2,000원까지내려주면그것은혹시자기네들이상인들하고상의해서협의해보겠지만3,000원인상태에서주차요금관계가식당에서물어주기는다소어려움이있기때문에군에도수입이되고상가도되고서로윈윈이될려면주차요금을적정선에서내려주는것이좋지않겠냐하는의견은제가들은바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검토를해야되는데참고사항으로제가말씀드리면은지금용문산에지금들어오는주차수입료가종전에군민차량까지다받았지만지금군민차량은안받고외부에서오는차량만지금받고있기때문에10월30일기준으로했을때지금11만2,000대,유료차량이11만2,000대가들어왔는데거기에따른주차요금은3억2,000정도됩니다. 그런데실제로용문산관광지를운영하는데있어서인건비라든지운영비만해서12,13억원정도들어가야되기때문에너무액수차이가많이나고요,또그런걸아주안따질수도없고그런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주차요금부분에대해서는일부조정은불가피해질수도있을것같습니다. 충분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용문산관광지주차장그것이먼저민병채군수님계실때는그것을갖다가민간위탁쪽으로도이렇게가닥을잡아서그때검토한그것도있었는데이런것을갖다가꼭군에서공무원들이들어가서주차요금받고계도하는것보다는민간위탁쪽으로이렇게검토할의향은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장기적으로봤을때는그런공무원들이꼭하지않아도되는부분에대해서는위탁으로많이가는추세이기는합니다. 그래서지금도현재일시적으로2006년도부터해오고있는데요,일부단체를통해서.9월달에서11월달,5월달에서9월달이런정도로해서1년에1내지2회정도휴일,토요일,일·공휴일에만지금현재민간단체한테위탁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아직구체적인주변장치라든지그런게완비가안되어서그런건지모르겠습니다만다소간여기행정사무감사자료도요구를하셨지만주차장에서일어나는각종사고가간간히있습니다,간간히.간간히있기때문에그것에대한책임소재도관계도있고해서위탁을하기는나중에가서는하기는해야되는데그런법적인문제책임소재문제부터잘검토가되어서운영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주차장을민간이위탁관리하는방안도검토해주고,그다음에거기들어갈적에후불,들어갈때는그냥들어가고표만끊고들어가고나올때후불정산하는방법으로하게되면정체현상이조금나아질것이라고생각하고있으니까이점도검토를하셔가지고어떻게하면들어오는차량이빨리들어갈수있고나올때그게붐비지않으면그게낫지않겠냐이렇게생각하고있으니까후불을그것도잘검토하셔가지고개선되는방향으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검토는해보겠습니다.그런데선불이좋은지후불이좋은지는잘검토가되어야되고요,또나중에후불되어서나갈때는대개거기가토요일날,일요일날대개많이찾아오지않습니까?그런데나갈때후불하게되면주차장내에서많이혼잡해지고병목현상이일어나는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어떤부분이더좋은지는제가판단을해보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용문산관광지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차량인식시스템예산확보하셨다고했나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3,500만원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관광지에청소이쪽놀이기구가있던그쪽은지금도노인일자리하시는분들이하고계시나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는없고요.노인일자리는주민생활지원과에서공공근로사업으로용문면에서투입이됐던인원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것을왜얘기하냐하면용문산에가려면교통비가든대요,그분들이. 그렇기때문에매일가서3시간을하시는것이아니라일주일에두번을가서6시간을하신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관리를하시는소장님이나과장님께서관심을가져주셔야될것같더라고요. 그래우리가가보면청소가잘안됐을적이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그걸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일자리하시는분들이하셔서날마다일주일에3시간이니까날마다들어오시는것이아니라교통비때문에일주일에두번을들어오신대요. 또어떤분은한번만들어오시고그러니까9시간을하고4시간반을하고이렇게하신다는거예요. 그래서그분들의어려움을들으면당연히그렇게해드려야되는데교통편을그냥제공하더라도매일3시간씩하시는것이바람직해서과장님께건의드리는겁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다시제가보충해서말씀을드려야되겠네요. 공공근로사업하는것을저희문화관광과에서요청해가지고들어와서하는것이아니고요.용문면에서공공근로사업을받아가지고용문산관광지도용문면관내지역이잖아요.그러니까용문면에서용문산까지들어오게만든겁니다. 그래서직접적인관리는용문면에서하고있는데저희가용문면하고협의해갖고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부분에대해서조정이될수있는지저희가협의해보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황순원소나기마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6월10일날개장을했나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13일날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13일날했습니까?방학하기전이니까7월초에제가간것같습니다. 가족과함께가봤는데그때는정착이안되고정리가안되어서참어수선했거든요.쓰레기라든가,안내데스크이런분들이우리가생각하는것과는다른어떤문제점을제가느꼈습니다. 그래서이행감자료를내고제가다시한번그곳을가봤습니다. 그랬는데가서그곳에가서들어가는순간과장님과우리직원여러분들이정말고생을많이하셨다는걸느꼈습니다.이자리를빌어서문화관광과직원여러분께칭찬해드리고싶습니다.얼마나열심히노력을하셨길래빠른시일내에정착이됐더라고요. 그리고보고가신분들이다다시오고싶어하는그런부분은있었는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것은노파심이라고생각하셔도좋고,또우리군품격을올려줬다고생각을해요,황순원소나기마을이. 그랬는데품격을올려준황순원소나기마을을전국에홍보를어떤식으로하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개장전부터이건홍보를했는데요.서울지역에있는버스광고에도래핑광고라든지,안내판은설치한것은기정사실이고,경기관광공사에잡지에도저희가게재를해서2만부를전국에뿌렸고요.그다음에특집기사도냈고,세종문화회관에뮤지컬소나기배너도설치를했고,중앙지에29회,지상파방송에3회이렇게했습니다. 또개장후에는지금현재지하철광고,중앙선,분당선이런데도계속저희가연중광고를하고있고요.이렇게해서소나기마을소식지도별도로만들어서지난달에1,500부전국에배부를했습니다. 또한소나기,양평에있는황순원소나기마을이내년도중학교2학년1학기교과서에실렸습니다.저희가교보문고하고협의를해갖고실려서저희한테초안본도지금현재가지고있는데이런것들이계속해서홍보가되어가지고움직인다면지금이순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우리군의품격이훨씬더높아질것으로판단이됩니다. 그렇게,참고사항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지금저희가이렇게결과로지금현재전국에9개정도가대표되는문학관이있습니다.문학관이있는데저희군것은현재6월13일날개장을했기때문에6개월이채안됐는데도불구하고저희는3만2,000명이넘어가고있습니다,6개월동안에. 그런데평창군에있는이호성문학관같은경우에는9～10년전에개장이된건데금년도에현재7만여명정도다녀가고있습니다.1월달부터운영이되고있는거지요,여기는.저희는6월달부터운영이됐고. 그런데도불구하고저희군이접근성이좋고여러가지주변경치도좋겠지만어쨌든황순원문학촌이다른어떤문학관보다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상당히좋은상태기때문에보러오시는분들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하여튼제가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이것은양평군을대표하는랜드마크화할수있도록중앙단위나,또수도권지역에집중적으로계속홍보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초·중·고쪽에도홍보를더관심을가져주시고요,학교쪽으로.이수익률보다는황순원선생의정신을기리는데목적을두는거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렇지만우리군의입장에서는수지타산을무시할수도없지요,그렇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에대한군의대책은어떻게가지고계십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만약에이걸수지타산을목적으로했다고하면여기가124억이들어갔는데124억을들여서1인당2,000원,3,000원받아갖고관람료를가지고도저히수지를맞추기는어렵다고봐야지요. 그러나이게수지타산보다도운영비에대한성격으로저희가관람료를비교해본운영비정도밖에나오지않는입장인데그런수지가안맞는부분에대해서는양평군에더많은수도권전국에서양평쪽을방문할수있는유입효과를저희가보고서문학관을설치했다고봅니다. 그래서그것하고관계없이특히더문학관을전국단위로전국에찾아볼수있는관광지로만드는것이저희최선의목적입니다. 최대한많이올수있도록,사람들이많이와야지만문학관을보고가면서지역에다른음식점이라든지이런데들릴수있는소지가많기때문에지역경제에일익을,간접적으로수익을보는효과도꽤크다고할수있을것같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과장님,끝까지탁월한관리와효율적인홍보를당부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사무에대해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세무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세무과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9년11월27일세무과장박창대.
박장수위원장
세무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소관사무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세무과장박창대입니다. 2009년도세무과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서간부소개를먼저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이현주주사입니다. 부과담당양승백주사입니다. 징수담당구영순주사입니다. 세외수입담당문용길주사입니다. 과표담당김기흥주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건수는1건입니다. 김덕수위원님과송창섭위원님이지적해주신군금고운영현황에대해서처리를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저희세무과는군재정력확충기반조성으로재정자립도향상을위해서납세자중심의세무관리와표준지방세전산정보시스템을운영해서세정업무의선진화방안을촉구하면서지방재정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200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및세외수입부과·징수실적은표에서보시는바와같이총1,530억5,900만원중에서부과액1,527억7,400만원이걸부과를했고,징수율은1,326만2,700만원,그리고결손액이6억900만원,그래서부과율이99.8%,징수율이86.8%를차지하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총예산1,530억5,900만원중에는도세가6,179만3,000원,군세가402억1,700만원이되겠습니다. 두번째세정선진화및자주재원확충성과입니다. 취득세미신고자일제조사를466건을하였습니다. 그리고주소이전YP-TAX지킴이를424명,6억300만원을추진하였습니다. 자동차세연납,그리고선납추진은7억6,600만원,자동차세가금년도총49억중에서15.6%를차지하고있습니다. 그리고납세자편의시책발굴도입과성실납세자금융우대제도를시행을하였습니다. 특히세무선진화를위해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즉LTIS시스템을지난2009년10월26일부터시행을해서종전수기결재방식을전산시스템결재방식으로전면도입함으로서한단계성숙되는그런세무행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 셋째지방세체납액정리는특별징수를해서32억4,400만원을징수를하였고,체납자압류는4,958건,그리고체납차량번호판영치82건여8,900만원,압류재산공매16건에5억7,000만원을하였습니다. 그리고세외수입확충방안으로체납액특별징수3억4,900만원을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합리적인개별주택가격조사결정을위해서2만47건에대해서조사하였는데그중에1만8,624건을공시하였습니다. 표준주택은934건이있어서이것을금년도에공시하였습니다. 부동산평가심의회는4회를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세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관외자주소이전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제가몇번말씀드리지만좋은사업을하고계십니다. 그런데이관외자주소이전사업을정말양평군에애향심을갖고양평군의미래를보고정말전력투구하고뭔가확실한목표의식을갖고주소이전을하면이전에대한계획을실천하면실적이더많이올라갈것같은데여기에인센티브주는게있습니까?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지금관외자주소이전사업은저희군에서지난해에도추진을하고,금년도에도추진을했는데사실추진하는데어려운점이많이있습니다. 즉생활여건을바꾸려다보면교육환경,그리고경제적인활동의무대가바뀌기때문에사실노후에는이전하기가쉽지만경제활동인구가이전하기에는어려운점이많지만저희군에서아무튼여러가지노력을통해서지금보시는바와같이금년도에도424명6억300만원의세수증대실적을거두고있습니다. 따라서여기에서저희가어떤인센티브라는것이현실적으로오시는분들에대해서각종행사시나이런고액납세자에대한표창이나이런방안을강구는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현실적으로예산에반영이되어야되고,이런부분이있어서아직은추진에다소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도군수서한문을2회에걸쳐서발송을했습니다. 그리고여기에따른각종홍보를추진을했는데특별한어떤금전적내지는그런인센티브제공은없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아까말씀속에정말어려운사업이다.정말어려우니까말씀을드려서정말어려운것을행하고실천하니까인센티브에대한것을깊이검토해야되지않겠냐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따라서예산요구를해보신적이있어요,이것에대해서?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금년도에제가7월27일날세무과로가서군수님도신신당부하시는사항이고그래서10월14일날저희가자주재원확충방안을수립을했습니다. 사실금년도재정여건이너무열악합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것을추진을했을때오는성과를위해서10억정도내년도예산을,아니1,000만원,1,000만원정도예산을반영을해서이것을추진하는그런기관에도또읍·면에도시상계획을수립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여기에따른개인별인센티브도제공할방법을가지고있는데잠시후에제가체납액부분에서말씀을드릴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저희세무과총예산이5억6,000....
송창섭위원
그건따로있다가여쭈어볼거니까....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이것은지금...
송창섭위원
이것만가지고얘기를하자고,체납세는다시내가여쭈어볼거니까.이것에대해서만인센티브관계만얘기해보시라고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앞으로반영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이게서종수입3리가면1조원가진분이계십니다.서종에1조원가진분이꽤여러분계세요.1조원.주소이전이개인주소이전이있지만법인주소도옮기는것이있거든요. 그러니까이게만약에한날한사람이라도수천억재산인사람을한사람만데려와도엄청난거거든요. 또엄청난그게비용이들어갑니다.그사람들만나고,뭐하려고찾아가고,찾아가고. 그냥말로만서한문,좋습니다.서한문도좋고보시면동네참여도좋지만어떤동네에큰분이있다고하면끊임없이노력을해도될까말까하거든요.그런과정에서확실한인센티브에대한것을주고비용계산을준다든가뭘하지않으면깜짝놀란게뭐냐하면서종면수입리에1조원가진분이몇분계시다.그러면수천억가지신분이꽤계실것아니냐?그분들을어떤방법으로도한번양평주소로옮기고만약양평주소로못옮긴다면본인이일부사업체의법인을옮긴다든가사시면끊임없이애정을퍼붓고끊임없이가서찾아뵙고하는그런열과성,정이담겨야100명을얘기하면몇명이올수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그런것을할때인센티브없이되겠냐,그게.라는과정에서지금내년도1,000만원요구하셨다고그러셨으니까1,000만원해주시겠지만더강한인센티브를구상하셔서함께논의해보시자는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인센티브라는자체가예산이수반이되는사항입니다.그리고또이분네들에대해서아까도1조원그런주민이왔을때얻어지는재정적인수입그건대단히크다고저도느껴집니다. 따라서그런부분이의회에서도저희세무과를많이협조해주셔서예산을배려를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저희는아무튼그러한인센티브방안에대해서행정적인것은많이강구를했는데재정적인부분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여쭤보는것은예산요구를얼마해보셨어요?기획실에총얼마했는데예산요구를얼마하셨냐고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제가7월27일날,
송창섭위원
내년도예산에?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내년도예산에저희가인센티브계획을수립을하기를1,000만원을반영할계획으로그리고표창에관한거와그리고그외방안을여러가지플래카드라든지여러그런부분을검토해서요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1,000만원갖고는안된다는뜻이에요.더많은요구를하셔서이것도계속주장하는거니까만약에몇천만원이필요하다든가그림을크게그리셔가지고저한테얘기하고기획실이말씀안듣고하면같이해서함께가자는얘기입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내가인센티브에대해서만약에기획실에서그건손을댄다그러면그것은기획감사실에서어떻게생각할지모르겠지만그런큰그림에약간이해가부족한것아니냐. 따라서내년도예산은다그렇게됐지만내년추경에라도말이에요,그것을상당히심각하게구체성있게한번같이사업을만들어서한번해보시자고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체납세관련인센티브현황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위원
이것도같은맥락인데지금우리가체납세가얼마나있습니까?2009년도에받아야될돈,총액이.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금년도에체납세부분은사실앞서서도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전체적인금액이약한세금만한120억정도이렇게됩니다. 그리고세외수입이한56억3,500이렇게됩니다.그래서180억정도이렇게되는데이부분은저희가두번에걸쳐서노력은해왔습니다.
송창섭위원
앞으로세금에대한문제를매스컴을보니까이런게있더라고요.개인사채를돈받아주는그런기관내지또중앙정부에서어떤채권을넘겨서또한은행에서채권을넘겨서돈을받아주는법인인가그런것있죠?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있죠?앞으로세금도그런쪽으로간다는말이지난번매스컴에나오던데그것들은바있으세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그부분을시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서부터그부분에대해서시·군의의견을들었고그런데저희군은지금도입을하지않았는데경기도내31개시·군중에서13개시·군이전직은행원출신들을이렇게해서시단위가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군의체납액그런여건이아직그렇게성숙이안되어있어서그래서군단위가이걸반영을못하고있는부분입니다. 다만이부분이여러가지준비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예를들자면우리가용역적인측면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징수금을비례해서줄수있는조례제정이라든지이런여러가지가준비가되어야되는데저희군은아직그만한여건이성숙이안되어서반영이안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그래서그것은앞으로우리가양평군의실정에맞도록검토해야되겠지만조례를만들어서그런데는시행하고있는데우리도해야될거냐에대한것은저도깊이검토하고있는데그렇게되면비용이더많이나가죠.많이걷히고많이나갈것아닙니까? 그사람들이공무원마냥3,000만원정도받고받아주겠냐이거지. 이분들한테내가여쭤보는것은아직그자료는아직없습니다.그분들이체납액을받을때몇%를비용으로우리가주는거냐는내가자료가없는데내가알기로는상당한비용을지출해야될거랍니다. 만약에1억을받았다그러면상당한비용을체납액을받아주는그쪽에다가내야될건데지금우리는생으로우리공무원들한테자기부과된일이지만더더욱엄청난노력을할려고그러면그쪽에그자료를몇%,만약에10억을받으면몇%정도수수료를주는거니까최소한도공무원이10억을받아내면거기에그만큼주는것은아니지만상당한양을줘야된다나는그런생각입니다. 따라서지금이3,000만원정도가지고는얘기가안되지않냐하는그런뜻에서여쭤보는겁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이것저희가행감자료로제시한3,000만원은이게무슨얘기이냐하면「양평군지방세징수포상금조례」에의해서포상금을이렇게3,000만원세운겁니다. 그래서2,000만원은개별포상금,1,000만원은부서포상금이렇게해서세운거지지금이것을아까말씀하신그런용역적인측면내지는그런징수위탁에의해서하는비용은아닙니다.
송창섭위원
아니글쎄알죠.내가그것모르는게아니라알죠.이것체납세징수관련공무원한테주겠다는이건이비용이고우리가아까20몇개시·군같이용역을그사람들한테체납액을넘겨주고받아주면수수료를줄것아닙니까?그렇죠?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수수료엄청많을거다이거예요.엄청많을거니까우리는어차피체납액을받으니까그받는것에대해서그분이수수료를내줄것아닙니까?그수수료가엄청나니까현재우리가거기를안하고있지만체납액을받고있으니까받는것에대해서공무원한테더체납액징수에대한인센티브를더줘라핵심은그뜻입니다.그것은어떠냐?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잘알겠습니다.제가앞서말씀드린전자부분그것도저희입장에서는전향적으로저는검토하고있습니다.그부분도우리군이앞으로지방세를체납액과의전쟁인데이것을하기위해서는정말도입할필요성이있다그래서저입장에서는아주적극적으로검토를하고있다는점을분명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저도그문제에대해서는동감을하는겁니다.이게정말공무원들이가서남의호주머니에돈꺼내낸다는게엄청나게힘들거든요.엄청나게힘들어. 아까더더욱관외자주소이전도연관되어서말씀을드리지마는새로운수입을창출한다.부동산을산다든지땅값올랐다이런것은어떻게재수좋아서오를수있지만월정액에,연에새로운수입을만들어낸다는것은정말어려운겁니다.어려워요. 따라서여기아까관외자주소이전사업이라든가체납세관련된것은새로운수입또못받는돈을우리가받아내는그런차원이니까과감한인센티브가필요하고아까체납세관련인센티브에대해서아까그런다른시에서하는것에대해서저도동감하니까요우리함께해서많은비록비용이나가겠지만체납액징수액이커질것이고관련공무원들은더세원발굴에대해서많은노력을하실거니까좋다고봅니다. 그런쪽에연구를더해주시죠.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마지막으로제가그부분은한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양평군예산이일반회계내년도기준했을때한2,500억이렇게편성이됩니다.세무과부분이내년도에5억6,400만원0.23%차지합니다. 지금송창섭위원님도저희평소송창섭위원님이지적을하셨지마는세금을징수하기위해서금년도에저희군이물론다소간에차이는내년도에있습니다마는지방세부분수입이16.97%,425억6,000만원징수목표로잡고있는데여기에0.23%저희세출예산가지고는현실적으로인센티브나이런부분이미약하다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따라서이런부분에전향적으로세출부분도노력을해서저희군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저희세무과에제가2009년7월27일날가보니까과표가주택가격조사때문에차량이1대이고차량조차없어요. 그래서세외수입평가부분으로해서이번에1,499cc를1대구입했는데이렇게열악한세출예산가지고는현실적으로그런인센티브나이런것을검토하기가대단히어렵습니다. 따라서저희과에서도전향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많이협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나도끝으로말씀드리면체납세액을받기위해서는필요한장비도요청을하시고또한인센티브도요청을하시고적극적으로해서거기에만약에기획감사실이양평군전체재정에대해서문제가있다그러면함께해서기획감사실을설득을시키고더나아가서나중에군수쪽에서도그게안되면같이설명을해서해보자하는그런뜻입니다. 그러니까그쪽에서그런아이템을연구를하고요구를해달라이겁니다.아시겠죠?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방세세수추계전망에대해서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지방세세수추계에서내년도까지증감액이9.2%죠?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
이인영위원
9.2%인데그러면9.2%로하게되면정상적으로이렇게된거라고봅니까?그렇지않으면정상에미달된다고보겠습니까?9.2%가인상증가된내용이정상인가.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이걸단순하게제가답변드리기는어렵고요,왜그러냐하면세금이라는것이군민에게부닥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도세부분은거래세가중심을차지하고군세부분은보유세가중심을차지하고있는데지금사실이도세부분은좀많이인상된부분입니다. 내년도에저희현대성우아파트를비롯해서약1,751세대가이렇게입주를하게되면서그래서된거고군세부분은사실23억4,300만원증감시켰는데이부분은말씀드릴게많은데하여튼저희입장에서는최대한대로이렇게적정하게판단했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양평군예산이내년도에는줄어들었는데이것세수는늘어났기때문에이게정상적으로이렇게되고있지않냐이렇게보고있는겁니다. 지방세늘어난것원인에대해서여기도세,군세구분해서잘표기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여기도세하고군세가이게배가차이나는데도세를갖다가양평군에서수납해서도로보내게되면뭐교부세라고하나?교부세얼마주는거,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징수교부금30%줍니다.목적세는빼고는그렇게주는거고요,
이인영위원
도세에서몇%줘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30%요.
이인영위원
30%를양평군에다준다이거죠?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징수교부금주는거죠.
이인영위원
교부금이에요,교부세에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교부금이죠.교부세는국세로다가저희한테,
이인영위원
교부금?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
이인영위원
2010년도부터부가가치세의5%가지방소비세로전환되고그다음에기존에소득할주민세가지방소득세로변경되는데이게맞는얘기입니까?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그부분은지금세법개정이지금이루어지지는않고있어요.지금지방세법을불법으로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것도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그냥. 2011년도시행예정으로해서지금은「지방세법」295조로구성이되어있는데「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법」으로이렇게나누게됩니다. 여기서지금까지는주민세가우리군세로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여기서주민세를나누게됩니다.그래서저희지금말씀하신지방소비세는도세입니다.그것은부가가치세에서5%를전도해주는것이라서저희하고는관련이없고요,지방소득세저희가되는부분인데이부분이어떻게되느냐하면주민세지금까지소득할이있던부분이지방세소득분으로바뀌면서저희지방소득세로들어옵니다. 그리고사업소세종업원할이지방소득세종업원분으로들어옵니다. 그래서이부분이세목을바꾸는것에불과하지지금금액을늘리거나지금어떤근로소득세10%이것이소득분이거든요.그부분을증액을하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이것이커다란어떤세수의증대에그런기여를못합니다.이것을3년간유보시켜놨어요.만약만들어진다하더라도. 그래서이것이내년도시행할예정은하고있습니다마는커다랗게이걸로인해서세수증대가크게된다이렇게말씀드릴수는없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이것이내년부터시행되는게아니고준비단계에되어있다이거죠?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아니내년도시행예정으로해서지방소득세하고지방소비세,소비세는도세입니다마는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정기국회일정이여러가지있어서아직그것이시행이의결이안됐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여기에군세에담배판매세를군경계지역이라든지민박밀집지역같은데는지정설치로된다는데그게가능한겁니까?다중집합장소에다임시담배판매소를지정해준다는것?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그것은지금이것은담배임시판매소설치8개소저희가지정한것말씀하시는거잖아요?
이인영위원
예.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그것은임시로다해서저희가수익을높이기위해서이렇게추진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이것은저희가금년도에는63억목표로삼았는데내년도64억을하다보면은어차피이런노력을하지않으면은,세원발굴노력을하지않으면안되겠어서저희가8개소지정해서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담배판매소를군에서그냥지정하면되는거예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아니이것은임시로판매소를설치해서우리담배조합원협회가있어요.같이이렇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인영위원
앞으로임시담배판매소를내년부터그렇게할계획이라이거예요?내년부터하는거예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그러니까유원지내에임시적으로여름철한때있잖아요?봉상리나석산리나삼성리나이런데이렇게해서세수담배판매세금을증대시키겠다그런노력으로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고정적으로해서몇년간이렇게저거하는게아니고.
이인영위원
하여튼지방세모든징수수납에대해서고생많이하셨는데향후앞으로도잘하시기를부탁드리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009년도체납액현황에대해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333쪽2009년도체납액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100만원이상고액체납자가2,180명인데맞습니까?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관외거주자도97명이나되는데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관외거주자는어떤식으로징수를하시나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어차피이게여러가지저희체납액이참안고있는문제가많습니다.그런데관외거주자만놓고서말씀을해드리면은어차피저희는독촉하고압류하고법에서정한대로그리고공매처분하고그리고청산절차밟는이렇게4단계절차를밟고있습니다. 그런데관외거주자는저희가우편이나이런걸통해서도독촉을하고또저희가금년도특별징수기간80일을저희가운영을했는데이때는방문도하고그랬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여기자료에도보면은공무원이체납자를선택해서징수하는게있더라고요.효과가있을것같은데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그래서금년도에하반기에저희가8월10일부터10월말까지선택을해서지역책임제로해서이렇게운영을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체납자가계속적으로세금을안낼경우에는어떤대책이있으십니까?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앞서제가간단하게설명을드렸습니다만「국세징수법」에서정한대로독촉,압류그리고공매처분그리고청산절차밟는방법이합법적인방법이고요,그외여러가지방법이있습니다.급여압류라든지신용조회라든지이런여러가지절차가있습니다. 그리고부동산에대해서자산공사에위탁해서처분하고이런방법이수도없이많습니다.그래서저희는하여튼있는방법다동원해서적법한절차로체납액을일소토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고생을많이하셨는데과장님께서어려우시더라도직원들과함께세수증대에심혈을기울여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금년도에위원님들이더잘아시겠지만거래세가이렇게부진하다보니까세수결함이도세는5,500억생겨서저희가70억조정을받았습니다. 원래저희가680억이거든요.그런데610억으로조정을받았고,군세부분도저희가400억인데이부분이세수결함이불가피합니다. 하여튼제입장에서는군의자립도,자주도를높이는방법은세금을징수율을징세율을높이는방법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주적극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먼저세수증대를위해서424명의관외거주자를주소이전사업을하신데대해서격려를보내드리고요. 체납액징수를위해서모든수단을동원하신다고말씀도하셨지만특별히어떤체납액징수를위해서특단의대책같은것을세우고계세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존경하는위원장님이사실저희세무과가안고있는현안적인사항을질의해주신것으로알고몇가지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발생되는원인은납세기피를비롯해서다양한원인이있습니다. 우선납세자의납세의무를하고자하는노력도있어야되고,또공무원의의지가필요합니다. 사실저도세무부서에근무하면서이런말씀을드리기는좀외람되다고생각이듭니다만은행같은데는대여금을받을때밤이고낮이고전화를해서아주난리를치고그렇습니다. 그런데저희는정말양반적으로,외람된말씀인데이렇게해가지고받는데는좀어려운점이많습니다. 특별징수기간도저희가설정을했었습니다만군이나면은종합행정기관입니다.그래서저희가뭐행사고뭐고다지원해주고공보과에산채나물축제를해도저희도지원을해주고하는데이것은같이해야되는의무기때문에그런노력을한편으로하고있습니다. 두번째는제도적인개선부분이있을수있습니다. 제가여기가서한120일정도됐습니다만우리가재난행정이고,보건행정이고예방행정에치중을해서예산도많이필요로하고또거기에예방행정에치중을해서어떤것을대비를하고그렇습니다. 그런데이세금은15일동안납기내에납부를안하면결국은체납액으로돌아가고맙니다. 그래서사전홍보적인예산이충분히확보가되어서노력했을때이것이나아지지않을까그런생각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사전홍보에만전을기해서납세자가우리세무행정을Yes하고OK할때까지충분한홍보를통해서체납액을줄여가도록,그래서납부기간내에징세율을높이는것이저희가지금현재는한70%뿐이안되는데이것을90%이상높이는방법을노력을하고자하고있습니다. 그리고세번째는내부적인요인도있고,외부적인요인도있어서,그리고유형적인무형적인요인이많아서다말씀드릴수있는없습니다만앞서존경하는송창섭위원님도지적을했습니다만사실이제시대의흐름에맞추어서징세방법도과감히탈피해야될때라고전생각을합니다. 지금용역징수방안을13개시·군에서경기도에서하고있습니다,이것을. 사실저희도체납액이많지가않아서그렇습니다만이부분도지금공무원주는징수포상금조례는있지만이런조례를만들어서도했을때군의재정력이확충되어야만자치단체가견고한육성이되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저희가그부분을방안을수립해서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전자에도송창섭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어떻든체납액징수를위해서는경비가소요되지않겠습니까?용역이됐든,다른인센티브제공이됐든어떤경비가소요가될텐데그런부분에대해서좀예산수립에대해서확실한계획같은것은갖고계세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금년도에저희가특별징수8월10일부터10월30일까지한80일간전쟁을했는데여기에예산을저희는한4,506만원을요구를한바가있었습니다. 그런데예산의추경이군재정이어렵다보니까어쩔수없어서500만원이렇게해준것도고맙게생각을합니다.다만,앞서서도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만우리조직별예산제도를보게되면지난해0.21%세무과가차지하고있었습니다.세무과예산제도가너무열악해요,보니까. 그래서좀이런부분이징세비용을위해서,100억징세를하기위해서저희가425억내년도징세하는데그비용을위해서는한1%라도해서예산을막쓸수있는것도아니고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이있어야되지않나,특별징수기간중에제가느낀것이한가지가있었는데그게뭐냐하면급양비가없어서야근을못하더라고요. 그래서징세교부금저희가700만원받은것이있었어요.그래서9월말에왔거든요.그래서그것제가다른데쓸부분도있기는있었지만성립전예산으로해서급양비로전체를돌렸습니다. 그리고시설개선비좀돌렸는데밤에사실이게저희는내근부서이고,또이런것이많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이부족하다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운점이아닐까,그래서저는앞서서도말씀을드렸다시피예산이,세입이건전한세입이됐을때건전한세출이이루어지는것아니겠습니까?그리고자주재원확보가안된상태에서예산제도가견고히될수없다고생각이들어서부서의예산을좀배려를해주십사하는간곡한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박장수위원장
어떻든3,000만원,5,000만원투자해서30억,50억징수가되면큰효과라고생각이됩니다.그걸적극적으로계획을세워주시고요. 한가지제안을드리면기획실장님여기계시지만군수님이나부군수님판공비,업무추진비를갖다가읍·면에다니시면서동네사람들불러서식사제공하고이런데쓸것이아니라각실과에서제대로일을할수있게끔,업무를볼수있게끔이런데예산배정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사무에대해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회계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회계과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9년11월27일회계과장고충달.
박장수위원장
회계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회계과장고충달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회계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윤상호경리담당주사입니다. 이성희계약담당주사입니다. 여근구시설관리담당주사입니다. 국공유재산담당주사는현재공석입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총3건중에서3건완료처리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회계과200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구축에기여하는지방재정추진으로서대금지급기일단축운영은법정기일7일에서청구즉시익일지급토록운영하고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예산현액5,478억8,700만원중에지출액이3,954억8,300만원으로서72.2%를지출하였습니다. 신속·정확한계약업무추진입니다. 사업조기발주를위해서신속한계약업무처리를위하여공사,용역,물품계약은1,005건에785억4,300만원이며,조달구매는400건에171억4,800만원을구매하였고,계약심의위원회를운영해서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제한을2건하였고,관내업체하도급및협력업체참여유도를해서1억원이상하도급40건66억4,000만원과기타42건345억8,100만원을하였습니다. 관내업체수의계약은총347건중에서237건을계약하였고,관내장비CI부착은양평군건설장비773대기준을할때856대를부착을하였습니다. 주민경제우선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조사결과재산관리데이터프로그램구축은실태조사1,235필지중에서106만7,970㎡를조사완료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무단점유변상금부과는30필지에1,900만원으로부과하였고,국·공유재산대부계약은1,221필지에2억2,800만원을부과하였고,국·공유재산매각처리는토지28필지에9억600만원을매각하였고,건물은한동에9,700만원을매각하였습니다. 국유재산소송수행은총24건중에서승소가4건이고,패소가10건,화해2건,진행이현재8건이있습니다. 공공청사건립관리및시설공사대행입니다. 공공청사건립은양동면청사신축은금년6월에완공하였고,국수보건지소및국수사무실신축은현재공정률이80%로서내년3월중에완공예정입니다. 청운면다목적복지회관은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했습니다. 업무대행공사로서는전시판매장및중점관리시설을금년8월에완공하였고,노인복지관신축은현재완공을하였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공사는현재35%추진중에있으며,CleanDay운영은분기별로실시하고있습니다. 청사시설장비관리로서는화장실인체감지자동음향기설치를27대를완료하였고,본관노후승강기교체2대,테라스비가림시설설치별관3,4층에실시하였고,전력사용제어최대전력장치를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회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1호차운행에대해서윤칠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지난8월12일날김선교군수께서군수실을군민들에게내놓겠다고직원회의를통해서발표한적이있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때그사항에대해서생각나는대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때는군수님께서우리군수님실을주민이이용할수있게하고,운전기사도차도병행해서쓰고,또수행비서도민원을위해서쓰고,또필요할때는나가서쓸수있게끔말씀하셨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군수실은주민숙원해결실로하고,그다음에내부적인회의나일반행사에는참석을안하겠다그렇게하셨고,비서도주민숙원해결하는인력으로활용을하신다고했고,그다음에1호차도뭐라고할까공식업무수행할때는쓰고,개인적인일을보거나할때는개인차량을이용하겠다고그렇게말씀을하신거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런의도로말씀하셨는지,지금잘생각이하도오래돼가지고뭐아무튼색다르게말씀하셨습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주민숙원해결실로활용한사례가있습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글쎄요,그건제가지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총무과에서하는거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군수수행비서도주민숙원해결을위한인력으로활용을하신다고했는데제가볼때는아침에관광을가거나그런데나올때도1호차를사용하고비서도항상대동을하거든요.그런내용은잘모르시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제가볼때는그렇게하는것이좋겠다고해서말씀하신것같은데하다가보니까어렵습니다,제가볼때는.제가군수라도마찬가지일것같습니다. 그래서어렵기때문에그렇게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1호차운행기록도보면어떤때는3시30분부터4시,빨리나올때는,보통6시30분이나7시30분까지나와서밤10시까지운행을하고그런것으로기록이되어있거든요. 그래서이러한사항을“군수실을내놔라,1호차쓰지말아라,수행비서도공식적인행사때나수행해라”이렇게하는것을누가하라고해서한것이아니잖아요,그렇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렇지요.
칠선
윤칠선위원
누가하라고해서한것이아니고군수님스스로그렇게하신다고한거란말이지요. 물론이게회계과장님한테이걸하는것은좀답변하시기곤혹스럽겠지만그래서이러한사항이회계과에서는1호차라도,1호차관리라도제대로해줘야되는데1호차관리가지금그냥그런것은제재를하나도안하고있잖아요,그렇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1호차는군수님이쓰시는거니까우리가군수님이쓰시는데쓰지말라고할수도없는것이고,솔직히전말씀드리고,그다음에군수님이주민하고다니시는데급할때는아까도말씀하셨지만3시에도일어나서나갈수도있고,또어떤때는늦을때는12시까지도들어오고그런방법인데어쩔수없지않습니까,그건.
칠선
윤칠선위원
그건잘알고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금군수께서는우리군민전체를기만했다그것을지적하고싶은거거든요.왜냐하면누가하라고강요해서한것이아니고본인스스로했는데그걸안지키는것은결국우리양평군민을기만하고우롱했다이렇게생각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글쎄요,우리부의장님은기만을했다고생각을하시는데제개인적인생각을말씀드리면군수님께서도피해도안주고열심히해보려고마음을먹었던것같습니다. 그러나실제로그렇게한번하다가보니까어떻게새벽4시에나가12시까지하는데어떻게군수님이관용차를안탈수있겠습니까?또비서를안데리고다닐수도없습니다.그많은시간을할애하는데. 그래서저는개인적인생각으로충분히이해가갑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개인적으로는저도충분히이해를하거든요.그런데그게언론에아주보도가대단하게보도를했어요,언론에,그렇지요?보셨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런데제가자꾸거기에대해서답변드리는,1호차회계과에서차량관리하는데차량관리에대해서만질문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차량관리도1호차도그렇게한다고했으니까1호차관리도그런식으로해줘라이거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아무튼그것은군수님께서먼저한번그렇게말씀을하신것이고1호차에대해서는아,기관의장이쓰시는데과장이이래라,저래라어떻게뭘합니까,솔직히.그건어렵지않습니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부의장님.
칠선
윤칠선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공건물관리현황에대해서윤칠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공공건물운영관리비가자료에서보면56억7,0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 맞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런데이게공공운영관리비는해를거듭할수록이게점점증액이될거라고요.건물이노후화되거나하면거기에대한유지·보수라든지. 그래서그러한것에대비해서운영비를절감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보신적이있으신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부의장님,말씀그것에대해서는동의를하는사람입니다. 지금우리나라가,조금얘기해도되지요?
칠선
윤칠선위원
예,말씀하세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우리나라가어제TV보니까채무국에서채권국으로변했고,또여태까지도움을받는나라에서도움을주는나라로세계최초로됐다는어제뉴스를봤거든요. 군민의삶의질이향상되고,또공공복리가증진되기위하다보니까많은건물을짓게되고또주민의요구사항도무척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읍·면에복지회관도짓게되고,또다른건물도짓게되고이렇게짓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자동적으로거기에들어가는운영비나인건비나전기세,수도세여러가지가들어가기때문에지금여태까지53억3,000만원을매년쓰고있습니다.물론군청에서부터저면사무소공중화장실까지전부포함해볼적에. 그래서앞으로저희들도이전기나,수도나,연료비나장비유지·보수비에대해서좀저렴하게쓰고,절약할수있도록지시도하고,교육도시켜가지고최소한으로절약할수있게끔하고있고,또앞으로더잘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공공건물에는태양광시설있지요,태양광?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게국고보조사업으로지원을해주고,태양광설치하게되면국가에서지원해주는사업이있잖아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런것을한번우리군청건물이라든지,대형건물에대해서만이라도그런걸설치해서우리가전력을사용하고나오면또한전에다팔고하고그런게있거든요.그래서그런것을검토해보신적은없으시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아직까지는안해봤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걸한번검토해줘보시고지금공공시설물을건축할때보면은대체적으로당초계획보다예산이다증액이되는데물론건축기간이2년,3년이렇게길어지면서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라든가그런것이증가되는요인도있겠지만당초계획보다는전부대형화가되고있어요.당초계획보다더크게짓는거죠. 그러다보니까설계변경하고이렇게해서사업비도많이늘어나고그렇게되는데하여튼앞으로공공시설물에대한것은대형화라든지고급화이런것을지양해주셔서우리가최소한도물론규모를너무작게해서2,3년있다또증축을한다거나그런것은있어서는안되겠지만적정한규모로해서이렇게너무대형화한다든지그런것을지양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사회단체사무실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사회단체사무실을대여기준이무상임대도있고유상임대도있다는데유상임대는어떤겁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유상임대한다는것은조례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어디가하고있어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지금현재우리가하는데가기업인연합회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거기가유상임대예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거기가연간98만2,000원대부료내고그다음에간병인협회가있습니다.거기가연간60만4,800원내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기준은어떤거예요?그러니까무상하고유상을구분하는기준이어떤거예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무상이라는것은조례나법령에의해서예를들어서민주평통협의회사무실이있다그러면그사무실을조례나법령에의해서임대를해줄수있는근거가있습니다,무상으로.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구보건소를생각해보시자고요.그러면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있고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있는데이런데는무상아닙니까?그렇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이런데는무상이고기업인연합회하고간병인연합회가유상인그차이점이뭐예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것은만약에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볼적에는무상임대근거가「사회복지법」에의해서7조,2조에의해서하고있고또조례에의해서「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제16조에의해서무상으로,
김덕수위원
협의회는요,협의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협의회도글쎄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에의해서같은맥락으로봤기때문에이렇게한겁니다.
김덕수위원
협의체하고협의회하고틀려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틀려요.저도압니다.
김덕수위원
협의회는어떤기준에서무상임대입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협의회도이협의체하고똑같은단체이기때문에다사회복지에대해서관련이있기때문에이건아직안받고있습니다,똑같이.
김덕수위원
지금무상임대쪽으로사회단체가사무실을달라고해서못준데가많아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가만있어보세요.잠깐만요.사회복지협의체,협의회는또있네요.「사회복지사회법」제33조에또나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떤거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지금사회복지협의회말씀하시는거잖아요?
김덕수위원
예.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그것도나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뭐라고나와있어요,그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무상으로할수있게끔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한번읽어주세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자료는지금안갖고있는데요,제가법만가지고왔지.법을제가다,
김덕수위원
그사회단체가무상임대를신청을했는데못주는단체가몇군데나돼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지금우리가군민회관에서리모델링하게되면우리한테올업체가많이있습니다. 그래가지고저희한테공문도왔기때문에미리그걸빼놓고서보니까추가로들어온업체가제일먼저사회복지의사협의회에서달라고하는게하나있었고요,그다음에고엽제전우회에서경기도지부양평군지회에서달라고와서그런게있었고,또장애인부모협의회에서달라고그랬습니다.그래서사무실이현재많지가않기때문에다끝이났기때문에현재줄수없는거고나중에,
김덕수위원
세군데가그런거예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현재세군데를못주고있는거죠.
김덕수위원
사무실을우리가무상으로줄때는군재산을임대를해주는것아니에요,무상으로.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렇죠.
김덕수위원
임대를해주는데그기준이어떤거예요,기준이?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무상으로?
김덕수위원
아무나신청하면다해주는거예요?아까그법조항은법령기반의기초에의거해서준다고하지마는그래도우선순위라는게있을것아닙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런데,
김덕수위원
그런것은생각을안해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우선순위보다는여태까지사무실이남아있었기때문에양평군에협조하는단체들을준겁니다,사실은.개인을갖다가개인단체를준것은별로없어요.전부양평군에서필요로하는단체죠,전부다.그래가지고준거지,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그단체의회원수라든가활동능력이라든가군민을위한어떤큰이렇게역할을할수있는이런우선순위를둬서이렇게해야되는것아니에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현재사무실이많이남아있었기때문에우선순위를안두고달라고하면준거지.그리고,
김덕수위원
그러면한번들어가면영원히가는거예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영원히가는게아니고나중에회사가망가진다든가그러면갈수있는데저는여기서는솔직히말씀드리면위원님잘아시다시피회계과에서는잡종재산만관리합니다. 다시말해서요즘법이바뀌어서일반재산이라고그러는데나머지여기서보건소라든가여성회관이라든가실내체육관,농업기술센터,군민회관,청소년문화의집,산림경영사업소는행정재산이라제소관도아닙니다,이건. 저는군청의의원님사무실이라든가도의원님사무실,또평통사무실이런것만관리하는거지사실은,
김덕수위원
그러니까행정재산에는일반사회단체가못들어가게되어있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것도필요하면들어가죠.
김덕수위원
어떤단체가들어가요?그기준이어떻게되는거예요,법적인기준?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행정재산은제가법적인기준,지금도행정재산,
김덕수위원
예를들어서행정재산에는군의행정에관한협조할수있는그런예를들어서유아·어린이교실이라든가어린이유치원이런것들공공건물을이용할수있는행정재산그런것은들어갈수있지마는일반사회단체는못들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들어갈수가있어요.제가알기로는.지금도같은데도다른시·군도보더라도,
김덕수위원
실장님!이부분에대해서얘기좀해줘보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뭐요?
김덕수위원
행정재산에일반사회단체가들어갈수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잘모르겠어요.
김덕수위원
법적인것모르세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저도아직거기까지는지금처음,
김덕수위원
얘기좀해줘보세요.같이앉아서얘기하세요.여기앉아서얘기하세요.
박장수위원장
옆에앉으세요.
김덕수위원
다시한번정리좀해주세요.다시한번마이크대고.
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아무튼글쎄위원님잘아는데요,행정재산에도이런일반사회단체가들어갈수있는지없는지에대해서는제가알아가지고서면으로나중에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여기서모르는것을가지고답변드릴수가없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과장님!제가드리는말씀은다좋단얘기입니다.다좋은데행정재산에서법적으로할수있는행위,범위,일반잡종재산에서할수있는범위이런것을구분하셔야죠.지금뒤죽박죽되어있다니까.사회단체들이여기행정도그렇고잡종재산에다들어가있다니깐요,지금이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글쎄,읍·면을보더라도읍·면도자치센터도있고,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명확한기준이없다는얘기예요,군에.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군에저는잡종재산만관리하기때문에잡종재산은있어요,확실하게.
김덕수위원
아니,아니그게행정재산,잡종재산이구분이되어있는데사회단체들이그기준에법령기준에맞게이렇게되어있는게아니라니까.여기또다들어가있다니까. 제가알기로는행정재산쪽에는행정행위를하기위한그것은들어갈수있어도일반사회단체는못들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저는들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요,그래서제가뭐를확실하게답을못드리니까,
김덕수위원
실무자얘기한번들어보자고요,어떤게맞는지.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실무자도저보다더늦게와서잘모를겁니다.
김덕수위원
앉아보세요.앉아보세요.감사니까천천히해도돼요.앉으세요.앉으세요.아시는대로만얘기하세요.
그러니까우리재산관리를어떻게해요?구분이어떻게돼요,구분이?
아니,아니재산관리를어떻게하는거예요?행정재산이있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일반재산이있고요.
김덕수위원
그다음에,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두개예요.일반재산,행정재산둘로갈려있는거예요.
김덕수위원
둘로갈려지는데그러면두개다사회단체가다들어갈수있어요?
있는데,
있는데지금그규정에다개별법령에맞게다들어가있는거예요,지금이요?
지금?아무문제없어요?
들어갈수있는데제가이번에사무실쪽에뭔일이있어서,관심이있어서알아보니까한마디로이것사무실임대기준도기준자체도없고그냥우호적인단체는그냥어떤법령기준그런것보다도그냥다사용하게끔했더라고요. 여기한번생각을해보세요.노인복지회관있었잖아요.여기는일반단체가못들어간다면서요?노인단체가들어갈수있어요,거기에?행정재산인데.그것하나만얘기하세요.
그러니까사단법인대한노인회지부가들어갈수있어요?
여기옛날에노인복지회관에.
아니유아시설로지었는데일반단체가들어갈수있냐고요,거기에?
지금나왔죠.이제이사를했지.
아니옛날에노인회지부도있었고몇군데가있었잖아요,거기.그런데그런단체가들어갈수가있냐고요,그건물에.법령따지면은.
그러니까그런얘기를하셔야죠.정확한얘기를하셔야지.사회단체가아까법령말씀하셨지마는그런법령기준에맞지않는단체들이들어와있는데가있다니까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런것은돈을받고유상임대를해줘야된다고감사관한테지적을당합니다,그렇게.돈을받고받아라.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렇게정확하게말씀을해주셔야지그얘기를하고싶은거예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돈을받으라는얘기인데,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아까도돈을받고여기기업인연합회하고간병인연합회하고두군데는돈을받으신다고그랬잖아요. 그러니까이것을한번법령검토를정확히하셔서우리사회단체들이사무실을쓰는게과연정말합법적으로법령에기초해서쓰느냐안쓰느냐를다시전체적으로검토를해달라라니까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아무튼일반재산에대해서는제가검토를충분히하겠고행정재산에대해서는공문을보내서읍·면,각실과소,사업소에서할수있도록공문을보내서이렇게조치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법령기준에맞게임대도무상임대도해주고유상임대를할수있으면유상임대를해주고이렇게가셔야되는게맞다는얘기죠,재산관리가.그렇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렇게하고있는데먼저지적을당하고안하고있어가지고지적을당한거고,
김덕수위원
뭘지적을당합니까?요근래에이사했잖아요.거기도.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아니글쎄지적을먼저당했다니까요,감사받을적에.
김덕수위원
그래서그런것을전반적으로한번다시점검을하시라는얘기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하시고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양평군에사무실을하나빌릴려면은우호적인단체,군수님하고우호적인단체아니면은이게사무실임대도힘들다이런얘기들도있고해서제가드리는말씀이에요. 지금현재사무실임대운영상황이정상적으로되고있나그것을얘기를하는거예요.그래서이런얘기가안나오게끔해주시고,지금현재사무실임대를하고있는유상이건무상이건임대하고있는단체사무실을다시한번다체크를하셔서관계법령에맞게이게운영이임대가되고있는지전체적으로다조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보고를해주세요,자료를.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008년도,2009년도하도급및수의계약현황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7월달에제가군수님한테군정질문한것내용아세요?수의계약문제.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먼저들었습니다.
김덕수위원
들으셨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번에수해복구사업은어떻게하셨죠?수해복구사업.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수해복구사업도설계를해서수의계약되는것은수의계약하고또안되는것은다입찰하고그래서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몰라서그러는데요,2,000만원이하인공사를수의계약을할수있잖아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하게되어있죠.
김덕수위원
무조건해야됩니까,그렇게?관내입찰은못합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다관내입찰이에요.
김덕수위원
아니,아니수의계약도입찰인데수의계약에의하지않고2,000만원이하짜리도그냥관내입찰로할수가있어요?수의계약입찰말고일반입찰로.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수의계약운영을제가먼저말씀을드릴게요.수의계약이라하면은글자그대로경쟁이나입찰을안하고서상대편을임의대로선택해서체결하는게수의계약입니다,글자그대로. 수의계약은두가지조건이있습니다.1인견적에의한수의계약이있고2인이상견적에의한수의계약이있어요. 만약에2억원짜리가종합공사에서추정가격이2,000만원이상2억원이다그것도관내를제한해서입찰을합니다,그것은.2억원까지는. 그러면2,000만원이하는뭐냐?너무적기때문에이것은그냥입찰하지말고1인견적으로옛날에는2인견적이었습니다.지금은1인견적으로해가지고하라는행정안전부의예규가있어요.
김덕수위원
아니그런데제가드리는말씀은그렇게지금하고계시잖아요.2,000만원이하도일반2,000만원이상관내입찰하는그런방법으로입찰을할수가있는거예요,법적으로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법적으로는그런게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법적으로해도관계없냐는얘기죠.아니우리가수의계약을했는데여태까지2,000만원이하는일반수의계약을했는데수의계약하는것을일반입찰하는것같이,관내입찰하는것처럼할수가있냐는얘기예요,법적으로.가능한얘기냐고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것은,
김덕수위원
불법이에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관계는없지마는,
김덕수위원
관계는없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관계는없지마는규정에그렇게나와있으니까규정에따르는겁니다,전부다.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잘하고계신데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이번에제가군정질문할때특정업체수의계약이한쪽으로몰렸잖아요.그래서우리관내전문건설이몇군데입니까?종합건설하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112군데인가그렇고,
김덕수위원
120개정도되죠,종합건설하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다합하면125개인가한130여개거의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사실우리양평군관내공사수주물량으로볼때는너무많아요,전문건설업체들이. 그러다보니까수요공급을놓고볼때입찰을,공사를할려는건설업체는수요가많고공급물량은,공사공급물량은작고하기때문에경쟁이치열하단말이에요. 사실이게먹고사는문제아닙니까?그러다보니까수의계약이관행적으로특정업체들한테너무몰려있어서지난번에군정질문을통해서군수님이시정을하겠다하셔서그뒤에어떻게진행됐나궁금했는데이번에수해복구사업은어떻게잘됐어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제가수해복구사업에대해서그것만가지고다시파악해본적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수해복구사업쪽으로관내입찰을옛날에는한공사여러개를합쳐서관내입찰을많이시킨것같아요,이번에.그래서전문건설업체들이굉장히많이제도가개선이됐다그러면서이번에찬사를보내더라고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것은옛날에는그냥귀찮으니까솔직히그런것도있었습니다,조금은.그러나지금은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군수님께서도같은값이면지역업체가먹고살아야되니까웬만하면해가지고지역업체가많이되면은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지않겠습니까?그래서우리설계팀에서도많이그렇게한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제가드리는말씀은수의계약관내입찰을다하죠.관외쪽으로수의계약주는것은거의없잖아요.없죠?없는걸로알고있는데.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없어요,수의계약이.관내입찰이기때문에.
김덕수위원
그래서드리고싶은중요한얘기는어쨌든수의계약에문제점이있었잖아요.있었는데그것을제도적으로될수있으면형평성있게하겠다그래서이번에수해복구사업쪽으로해서입찰위주로지금해서전문건설업체들이굉장히좋아하고박수를보낸단말입니다.이제는어느정도형평성있게군행정이이루어진다이렇게얘기를하고있는데저는더욕심을내고싶은것이2,000만원이하도일반1인수의계약을주지말고2,000만원에서2억관내입찰하듯이그런방법으로다일관성있게관내업체입찰을한다면골고루혜택을받지않느냐,예를들어서그부분도.이걸얘기하고싶은거예요.그게가능한지?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아까도법으로볼때는관계가없지만2,000만원이하는1인견적에의해서할수있다라고나와있기때문에전부그렇게시행을하는겁니다. 그런데이렇게되면그업체에서도,또입찰잘하는사람이됩니다.이상하게보면. 금년에도수해복구7건을입찰을했는데그중에4건이한업체가다됐어요,입찰을했는데.이상하게말이야.아주잘하는업체가있습니다. 큰것같은것은양평군업체가또...
김덕수위원
뭘4건가지고그럽니까?지난번에수의계약이93건도있는데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아니,수의계약말고입찰해서한수의계약.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은4건가지고얘기하지마시고한업체에서93건도하는데뭘4건갖고얘기를해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건93건은제가하는것이아니고,실과소,읍·면에서하는것을합하니까제일많아서93건까지가는건데그건사실위원님그렇습니다.면에서수의계약을하다가보니까누구업자를줘야될것아닙니까?그럼말썽을안입히는업체를줄거예요.저도면장을세군데했지않습니까?그럼일열심히잘하는업체가있어요.민원이들어와도민원해결을다하는업체가있고.또마무리깨끗이하는,주민들이“야,저공사를잘했구나”이렇게보는업체가있어요. 그렇기때문에사람들도사람이보는눈이똑같습니다,대부분이.그러니까“아,저사람우리가쓰자”그래갖고쓰다보면이사람이나중에집계를내보면지금위원님이자료를낸것과마찬가지로90건이넘는데도있고그렇단말이에요. 그래서잘하는사람은많이받게될것이고,정말와서엉터리로하는업체는이건회사망하는거지요,한마디로. 그래서이것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는너무한군데로치우친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하시는것같은데제가볼때는잘하면이것보다도더높을수도있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이다섯손가락깨물면다아프잖아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당연하지요,그거야.
김덕수위원
아픈데나는군수님이지난번에군정질문할때군수님의지는난이런것같아요.지금전문건설을포함해서종합건설하고해서125개가된다고말씀하셨는데어차피다군민들이하는겁니다,그사람들이. 그럼예를들어서군수님입장에서굳이오해받을필요가없잖아요.2,000만원이하도관내입찰하라고하면투명하지않습니까,깨끗하고,형평성있고,공정하지않습니까그게. 그렇게또해야되는이유가아까면장님을세군데하셨다고하는데일반건설업체들이자꾸공무원들하고유착관계를갖고수의계약을따내는겁니다,한마디로. 그런것도근절이되어야공무원들청렴도가올라가는거예요. 그래서이왕이면다른데서는1인1견적에의해서수의계약을한다고하더라도,2,000만원이하로한다고하더라도우리양평군은공정성,투명성,형평성이런부분에서누구나똑같은기회를준다,10원한푼이라도.다관내입찰을시키겠다.이럼좀앞서가는행정아닙니까,그런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것도옛날에는1,000만원이하만수의계약을했어요,옛날에는. 법이바뀌어서2,000만원으로변경이된거거든요.옛날에는또3,000만원까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수의계약좋아하는사람들이누군지아세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글쎄,그건제가뭐좋아하는사람...
김덕수위원
아세요,모르세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잘몰라요,누가좋아하는지모르지만아무튼법에이렇게규정이되어있기때문에거기에따르는것이고가능한한위원님의뜻이가능하면골고루주자는그내용을알아요,제가. 그런데제가실과소,읍·면장한테공문띄어가지고수의계약을골고루주라고아주그래서...
김덕수위원
아니,군수님이그런의지를개선을하겠다고얘기를하셨는데담당실무부서에서어떻게개선을하고있냐그걸얘기해달라니까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군수님께서도골고루주라는말씀을항상저에게합니다.가면골고루줘서양평이다먹고살게해라이런말씀도하시는데실제로하다가보면또아까처럼잘하는데가몰려요,이상하게.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가입으로만골고루주자그런얘기가아니고제도적으로그렇게하면어차피자동적으로되는것아닙니까?일단은.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글쎄,그건한번검토를하기는하겠습니다만현재는내부예규나이런게있기때문에좀어려울것같고,한번그건검토를제가해보겠습니다,일단.
김덕수위원
검토를해주세요.검토를하시면우리공직자들이열심히일하면서도괜히쓸데없는오해안받아도되고,또이런사업건설업체들하고우리공직자들하고유착관계가근본적으로해결되는것아닙니까,이게?그래또청렴도문제도이런부분에서자동적으로해결이되고,그래서앞으로우리공무원,공직자들은열심히일만하면되는것아니에요,그렇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럼요.
김덕수위원
그런데휩싸일필요도없는것이고,이런제도개선을통해서좀방법만조금만바꾸면우리가효과를많이낼수가있으니까이런부분들에서적극적인검토를좀하실수있습니까?검토를.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것은저도긍정적으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마는한번이런데도있는지한번사례도보고,또행자부에물어봐서이렇게도할수있다는데이렇게갈때장단점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급한데언제계약을하고,입찰을하고합니까?그냥1,000만원,500만원짜리를어떻게합니까?그냥갖다...
김덕수위원
아,전자입찰인데다공고만하면다자동적으로되는데...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지금급하게장마철이되는데수챗구멍이떨어져나가서급해죽겠는데어떻게합니까?누구를불러다가설계할시간도없이시켜야돼요,그때는.나중에정산해줍니다.500만원짜리같은것은설계없이도주거든요.그걸무슨수로입찰을해요,그런것은.
김덕수위원
과장님?맨날비옵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아,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지요.비올때는그렇기때문에수의계약2,000만원짜리둔겁니다,이게.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이어쨌든무슨얘기인지도알겠고요.어쨌든방법을방향을그런식으로잡는다면보다형평성,공정성,투명성이이루어지지않느냐그얘기를말씀드리는거예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투명성은정말있을수있지요,그렇게되면.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검토좀해주시고요. 그다음에하도급문제인데요.하도급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우리군은.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하도급은30억이하공사할적에거기에서30%는원업자가하게되어있고,70%를하도급을줄수가있습니다. 그런데예를들어서양평업체20억짜리가서울에있는업체가따갖고양평군에왔습니다,계약을하러. 그럼우리는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양평군에하도급을주라고합니다.어느업체를특정업체를지정을해주면우리가걸리지요.그건당연히큰일나는일이구요.
김덕수위원
찍어주면큰일나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찍어주면영창가는거지요.끝나는거지요.그건얘기할것도없지요. 그러니까양평군의지역사회발전을위해서양평군업체를주십시오.이건안걸리지않습니까?그래서양평군업체명단을제가줍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과장님,제가소문을들어보니까찍어도준다는데?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런사람은영창을안간게참다행이지요.한번이르세요.가서,아주그런사람. 저도그런것싫어합니다.아주그런것공무원아주하는것.
김덕수위원
과장님이담당과장님이시니까어쨌든이게소문이몰라요,과장님은그런얘기를못들으셨는지모르겠지만이게양평군의웬만한사람은다아는소문이에요,이게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글쎄요,전뭐그런것은모르고제가...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과장님말씀하셨듯이어쨌든입찰을하면관외입찰낙찰자가있을경우에는어쨌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우리지역의건설업체로줘라그런권유는하는것은참좋으신것이고,그런데건설업체불만을제가말씀을드릴게요. 지금과장님한번이문제는심각하게고려를하셔야되는게건설업체들불만이수의계약문제는어느정도해결이되어가는것같아요,좀. 그런데관내입찰을통해서어느정도형평성도유지되어가고있고,그런데이하도급문제가금액이크지않습니까?이게. 그런데지금건설업체들가장큰불만들은특정업체들한테몰려간다는얘기예요,이공사가. 아까어디간다고했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뭐그것잘못되면그만옷벗는겁니다.한마디로솔직히말씀드려서.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이것은우리경제활성화를위해서과장님노력하시는것은좋은데이런소문도있고하니까이런소문이불식될수있는,왜이런소문이나는가도체크해보시고이런소문이불식될수있도록좀대책을강구해주셔야돼요.어떤대책들이대안이없어요?이런소문이안나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런데솔직히아시다시피우리가하도급문제에대해서물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우리가열심히하고있지않습니까?우리업체를주라고. 그런데이것을강제를할수는없다이겁니다,강제로.강제로무조건양평군에해라이렇게어떻게강제할수없지요.또어느업체를지명할수도없고요. 그러니까부탁만하고있는거지요. 그런데그중에서도지역업체120여개업체에서도서로하도급을하려고서로경쟁을하는것아닙니다까.어떤사람은95%하겠다,어떤사람은80%를하겠다,어떤사람은75%에하겠다해서다운이됩니다.이것도큰문제입니다.그러다보니까이익이자꾸줄어든다고볼수있지요. 그런데지금위원님께서는많이이렇게하는업체가있는것은공무원이중간에서장난하는것아니냐자꾸이렇게말씀하시는것같은데제가볼때는자기가얼마나이득을챙길지모르지만자기목숨을내놓고한다는것은이건...
김덕수위원
실예로모공사를관외입찰업체하고다그걸하도급을맡기로다얘기가되고내일계약을하기로오늘저녁에만나서했는데하룻밤자고나니까실세업체로갔어요,그게.예를하나들은겁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건설업체들이불만이팽배해있단말이에요. 그러니까과장님이실무부서시니까이런부분들이좀우리관내업체가골고루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대안을한번마련해보시는것도좋지않느냐이런대안제시를한번해보는거예요.대안을강구하시라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대안을어떻게했으면좋을지한번위원님이가르쳐주십시오,저한테.제가어떻게했으면좋겠는지,한가지만이라도어디.
김덕수위원
소수업체에치우치지않는그런대안을한번마련해달라는거예요.전잘모르겠어요,건설업체부분을잘몰라서.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래서하도급을저도이것은다른것같지않고하도급은문제가많기때문에어렵거든요,이게.그래서참어렵습니다.
김덕수위원
머리를맞대보세요.실무부서에서머리를맞대면좋은방법들이나오겠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가장제가하고싶은얘기는수의계약부분도말씀드렸지만될수있으면아까다섯손가락중에한손가락깨물어안아픈손가락이없다고했잖아요.다군수님이수장이고다군민들입니다,그사람들이,다. 그래서다필요한사람들이고,또열심히세금내는사람들이고.그러니까형평성이런부분에많이신경을쓰셔서다골고루혜택을받으면서다같이잘살수있는방법을강구해달라는얘기입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설계변경현황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자료가2008년7월1일부터2009년10월31일자료거든요.그럼2007년도7월1일부터2008년도10월31일까지변경건수가얼마나돼요?그자료보시면서얘기좀해주세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지금증가가235건,감액이84건나와있지요,총계가.
김덕수위원
아니,이것은이자료고,2008년7월1일부터자료고,2007년7월1일부터2008년10월31일까지설계변경전체건수가몇건이냐고요? 지금보다적어요,많아요?그것만얘기하세요.적으면얼마나적은지,많으면얼마나많은지?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2008년도에는317건이었는데지금은269건이라적은데요,금년이더.
김덕수위원
이게설계변경이보통어떻게이루어져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설계변경은하게되면세가지요인이있어요. 첫째는뭐냐하면현장여건의변화입니다. 예를들어서공사를해서직접들어가보면갑자기암반이나온다든가,또샘물이나온다든가,또지하매설물이나온다든가그럴적에1차적으로설계변경이들어가고,두번째는주민집단민원,주민요구에의해서민원을해결하고자합니다. 하다가보면만약에도로포장을한다면이쪽으로놔라,저쪽으로가라,뭐또우리집앞에도포장해달라민원이아주들끊습니다.그때또설계변경을하는것있고,또자재나물가변동이나자재값이인상이됐다든가그런변경요인이있을때는설계변경을대부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일반적으로우리양평군전체에공사를하면서설계변경을하는프로테이지가몇프로나됩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설계변경저희가거기몇프로를한다는것은제가아직파악을안해봤고요.뭐많이하고있습니다,설계변경은.
김덕수위원
많이한다는자체는예측을못한다는얘기아니에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설계할적에잘해야되는데물론예측을못했다는것보다도그냥가서자로재고설계를한다음에나중에보니까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그러한요건이나올적에설계변경을하게되지요.
김덕수위원
설계변경하는것이과장님말씀대로현장상황,민원요구,물가변동다좋습니다.다좋고,하지만설계라는것은처음공사부터끝까지내용을담는내용아닙니까?그렇다면설계변경이계속많다는얘기는저는설계할당시부터좀더세밀하게아까말씀하신이세가지요인을충분하게검토하지않은결과때문에설계변경이이루어지는거잖아요,그렇지요?과장님,말씀이그런것아닙니까?그렇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다면설계가많이잘못됐다,거꾸로환산을한다면.양평군의공사에대한설계는좀문제가있다라고봐야지요,그렇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런데우리양평군뿐만아니고,각시·군다대동소이합니다,사실.
김덕수위원
아니,다른시·군을얘기할것없고,우리것만따질때과장님말씀대로이세가지요인을설계변경에이세가지요인이있다고하면설계할당시에이세가지요인이충분히고려가되지않고설계가됐다는얘기아닙니까? 그리고또예를들어서계속사업비가예산부족으로인해서너무오랫동안장기간하는공사들같은경우는물가변동도많을것이고,그러니까어쨌든설계변경이이루어진다는것은종합적으로볼때문제가많다는것을내포하고있거든요.사실따지고보면,또.그내용적으로볼때. 보세요,현장여건같은것도설계할때는충분히고려가되고설계가되어야되는것이맞고민원요구도미리예측가능해요,이것도.사전설명회같은것을통해서. 그다음에물가변동예를들어서계속사업비사업같은경우는오랫동안시간이걸리잖아요.걸리면아무래도물가변동에의해서자재값이올라간다든가이래서금액상승이되고이런건데어쨌든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이거예요. 설계변경이아직까지도계속이렇게많다는얘기는줄어들지않고많다는얘기는그만큼우리가사업을할때세심한검증과정을제대로안거치고전체적인문제를좀더다시체크하고,체크하고이렇게해야되는데그런부분쪽에서좀부족하다이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런데그설계는물론저는설계를할지모르지만물론건설과장이답변을해야될입장이지만제가아는범위에서만답변드리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원론적인얘기만하세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완벽한시공을위해서설계변경도하고,또당초에예산이서있지않습니까?그럼그예산의범위내에서설계를합니다.그러다보니까입찰이되면대개87%정도해서예를들어서하면13%가남거든요,돈이. 그돈남은것을가지고조경을더한다든가,마무리사업을더하기위해서투자가됩니다. 그러려면또설계변경을또하고그런경우가많거든요.입찰차액을가지고하기때문에. 그래서그런경우기때문에설계가많이들어갈수가있다고보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설계변경쪽에안좋은소문도난무하거든요. 아까말씀드렸지만공사관계하도급수의계약도말씀드렸지만설계변경에의해서건설비가굉장히상승을시켜서업자들이마진을취하고이런경우도비일비재하다는소문들도많아요. 그런데어쨌든설계변경자체가자꾸이렇게많다는얘기는그만큼세심한,공사에대한세심한연구가부족하다는그런것을제가생각하거든요. 상식적으로과장님!저도건설부문에대해서기술적인것은잘모릅니다.과장님도잘모르시죠,그런부분에대해서는? 일반상식적으로생각을할때는제얘기가맞는것아닙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런데깊숙이들어가보면,
김덕수위원
아니공사를하면은무조건설계변경해야되는그런건아니잖아요.그렇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렇죠.
김덕수위원
문제가없는게정상적인거고설계변경을한다는것은그만큼문제가있기때문에설계변경하는것아니에요?그렇죠? 그러면현장여건이라든가모든게공사를하기전에그만큼검토가제대로안된상황에서설계가됐기때문에좀부실설계가됐기때문에설계변경이이루어진다이렇게얘기할수도있는것아니에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글쎄그런것도있고지금제가말씀드린대로예산액가지고설계하다보니까입찰차액이남으니까그돈또더하는거죠.
김덕수위원
이해는가요.이해는가는데과장님말씀세가지이유는이해는가는데완벽하게설계를해도현장여건에따라서틀려질수있는것은이해는갑니다. 하지마는우리가일반적으로공사를해도설계를일반설계를해놓고나중에공사를하면서설계변경,설계변경이렇게가서는안되잖아요.그렇죠?처음부터완벽한설계를할려고노력을해야지.그렇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래서그것은저희가건설과장한테설계부서한테이걸또공문을보내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전파를하겠습니다.완벽한설계가되도록저거하게끔조치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매년의원님들이설계변경문제에대해서말씀을하는데좀더우리가세심하게노력을해야되는게이런게결국행정력낭비아닙니까?그렇죠?예산낭비고.그렇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글쎄예산낭비보다는남는예산가지고재투자한거기때문에우리가일부러설계변경을하지않거든요.꼭필요해서설계변경을하는데예산낭비라고볼것까지는없죠,제가볼적에는.
김덕수위원
어쨌든설계변경문제는세심한노력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59탄약대군유지점유에대해서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59탄약대가지평리561번지에서우리군유지102번지로이사한게몇년도에갔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86년도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사전에우리군에서우리군유지로이전할때내용을알고있었습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우선제가말씀을먼저드릴게요.저는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잡종재산을담당하는부서가저고그다음에행정재산을담당부서는산림이기때문에산림경영사업소장이나와있거든요.제가아는데까지답변을드리고제가모르는것은산림경영사업소장이답변토록하겠습니다. 우리위원장님께서더잘아시리라믿습니다.먼저도시계획과에서우리59탄약대에대해서자료를가지고있을겁니다.위원님들도잘아시리라생각되는데이건의서가사실은지평의병정신선양회에서보낸거잖아요. 그래가지고역사적으로의미가크니까군부대에서59탄약대지금말씀하신부지를지평의병전투전적비공모지로확보하자고요망을했지않습니까? 그래서이것을검토를해보니까군부대에서는“이상기토지는부대훈련장으로이용하고있다.그리고또지리적으로군사작전상전략적인요충지다.또특히매년군사훈련시에는대규모전차부대상차,하차로이용하고있기때문에이것을전차에신속한이동및상·하차를위한시설물설치를또앞으로할려고검토중에있다.또토지의교환가치나무상양여는할려니까불가하고매각시에도현토지는증권매수지환매건이므로원소유자에게우선매수토록적용하기때문에안된다.”이런의견을줘왔었습니다,저희가. 그리고지금위원장님도아시다시피우리가사격장이우리가공유림현황군부대에서쓰고있는것이참고로말씀드리면군부대사격장이우리신애리에있는게173만2,760㎡이고그다음에도원리에군부대헬기장이173만9,901㎡이고,그다음에개군면내리,불곡리의예비군훈련장이22만2,743㎡이고,지금말씀하시는탄약고는5필지에23만8,168㎡를지금군부대에서사용하고있는현실입니다,여기가요. 그래서현재지금위원님께서질의하신이토지’80년도에서부터된토지를우리군에서이것을할려고노력을했었습니다마는아직까지지금현재안되고있는실정입니다.
박장수위원장
59탄약대그자리는지금2008년도7월달에지평의병선양회에서협의를보낸것아닙니까?그이전에는군에서어떤조치를취하셨냐이런얘기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전에취한것은특별히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전혀없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그러니까우리군유재산을갖다가국방부에서임의대로우리땅을갖다가점용을해가지고사용을하고있는데우리군재산에대해서관리를못한것아닙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것은솔직히우리군부대사격장문제에대해서는우리가국방부에요구한것도옛날부터여태까지내려오는얘기입니다. 사실지평리탄약고에대해서는요근래에불거져나온얘기지마는신애리사격장이나도원리헬기장이나예비군훈련장같은경우는옛날부터나왔었는데이탄약고문제는’86년7월2일날이런요구가와가지고그때서자세하게수면으로떠올라왔던것이거든요. 그래서저도이때조금알은거지여태까지탄약고가이렇게옮겨가고부지마음대로쓰고있다는것은아직까지사실몰랐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옥현리탄약고부대땅도본위원이이것을정보를알고그때부터이걸발췌가된겁니다.그래서아니우리군에서지금군부대에서우리군땅을갖다가무단으로점용하고있는데우리군에서는전혀매각이라든지임대라든지아니면어떤교환이라든지이런문제에대해서전혀언급을안했기때문에이것을지평주민들한테제가정보를준거예요. “우리군유지를소유를하고있으니까그땅을대신달라.우리지평면에서사용할수있게끔해달라.”이런제안을줍니다,정보를. 그러면은이문제에대해서탄약고우리군유지에대해서군에서어떤강력한조치같은것은대책은수립하고계세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현재까지는여태까지아시다시피우리얼마만큼노력을했습니까?아시다시피. 그런데이군부대양평신애리사격장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했지마는이지평리탄약고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저도많이들어본적은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지평리탄약고문제도양평신애리사격장못지않게앞으로수면으로끌어올려가지고이것도정부에서지방자치단체의땅을샀으면은당연히거기에보상을준다든가맞는말씀입니다,지금. 이양평군뿐만아니고개인적인생각을한다면은국가에서지방자치의땅을마음대로이렇게총394만3,570㎡를사용한다면정부에서여기에상응하는임대료를준다든가이걸사가지고자체적으로돈을준다든가아니면이만한땅이있으니까국가땅을우리한테준다든가뭘해야되는데하나도없거든요.힘의논리로서막누르고있는것저도기분나쁩니다,개인적으로는요. 그러나현실정이우리가국가안보가있기때문에이렇게되는것같은데앞으로더사회가투명해지고좋아지면은이것이다될것같은데요즘도앞으로중앙부처에서이러한문제점을해결할려고노력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자세한답변을아직정확하지않기때문에못드립니다마는앞으로국방부나이런다른데서도조사해가지고응분의조치를취할려고지금움직이는것같은인상을받았습니다,제가요.
박장수위원장
신애리사격장하고도원리,내리,불곡리거기는임대료를어떻게받고있어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여기도마찬가지죠.현재임대료안받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전혀안받고있는거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거기는신애리가임대계약서가만료가됐는데도다시재계약이안이루어지는거고도원리하고내리같은경우는요,불곡리.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거기도그냥무단으로쓰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임대계약은어떻게됐습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이건행정재산이라임대계약은제가잘모르겠는데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현재까지제가볼적에는요. 위원님이초대의원에서부터이신애리사격장문제는그때수면으로떠오른것아닙니까?데모도하고막그런거기때문에잘아시리라믿고나머지것도임대계약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무단으로그냥사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신애리거나도원리,내리,불곡리것은임대료관계는확실히짚으셔야되고요,그리고59탄약대부지옥현리우리군유림에말이죠,거기에대해서는20년동안우리가아무것도모르고있었기때문에이것은담당전임자의어떤책임이지만일단공직자로서직무유기라고생각을합니다. 어떻게우리군유림을임대계약서도안쓰고매매도안된다고하고임대료도안내고20년동안사용하고있는걸여지껏몰랐다는게말이안돼요. 아무리국가사업이라도합법적인법적절차에의해서모든게진행이되어야되는거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런데현재까지군부대에서는그렇게안하더라고요.우리가그렇게쉽게되면무슨공문한장으로왔다갔다하면“임대하시오.”“예.”하면얼마만큼편하고좋겠습니까? 그러나국가안보의목적상그냥이렇게나오기때문에우리가어쩔수없는,그렇다고경운기가지고가서데모할수도없는입장이고참답답한문제입니다,솔직히.
박장수위원장
군사시설로서우리국방정책의하나로서우리가협조는해줘야되지만모든것이합법적으로이루어져야죠. 그래서이문제에대해서어떤강력한법적조치이런것을취해야되지않나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이것은행정재산관리부서인산림경영사업소장님하고협의해서우리가아무튼임대료받는다든가유상임대하는방법을강구를해서한번연구를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옥현리군유지관계는지평리561번지구탄약대대자리있잖아요?거기를교환문제를적극적으로해서우리지평면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이지역주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그런방법을강력하게협상을해보시고나머지부분도매매가됐든국방부에서사들여야죠.임대를안하겠다면은.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당연하죠.
박장수위원장
매각할수있는그런방법도강력하게추진해주시고또신애리사격장,도원리헬기장,내리,불곡리군부대자리여기도법적절차를거치세요. 법적고발을해서법적판결을받으셔가지고국방부하고싸워야죠.우리변호사다있잖아요.고문변호사들다있잖아요.이것협조얻으셔가지고법적절차받으시겠습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아무튼검토를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아니검토가아니라하시겠어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아무튼행정재산이기때문에제가할입장이아니거든요.그러기때문에제가확실하게답변을못드리고.
박장수위원장
재산관리부서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재산관리도이행정재산은우리담당부서가있기때문에여기해가지고아무튼제가검토를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아무쪼록지평리산102번지문제를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고교육청땅도거기가있습니다.교육청과도긴밀히협의를하셔가지고함께싸울수있도록그런방법도대응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조달청물품구입현황에대해서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도짚었습니다마는최대한우리지역물품,자재이것을구입해서지역경제활성화를시켜주자이런차원에서말씀을드렸는데전년도보다오히려더늘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늘었어요.
박장수위원장
어떻게된겁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제가볼적에는늘은이유가작년보다예산이사업예산이많이들다보니까사업예산이많으면많을수록조달물품값이더많이올라갑니다.그래서올라간걸로이렇게분석됩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사업량이늘었다고치지만지역업체의사업체이렇게지역물품구입그런것도자동적으로늘었습니까,그러면?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당연하죠.우리가뭐냐하면우리양평에서나는게조달에등록되어있는게조경석,흄관,레미콘,아스콘또데크제품,가로등이것이양평군에업체가등록되어있는업체입니다. 그래서사실올해레미콘이너무많이썼지않습니까?우리양평에서하는고속도로문제또춘천간고속도로문제해서오히려양평게모잘라서다른시·군에서갖다쓴적도있고그럽니다.그래서무지물량이많이들어갔어요. 그러다보니까조달청가격이많이썼다고그래서우리양평군이안쓴게,한40%정도는양평물품을썼다고봐도과언이아닐것입니다,양평군업자. 그래서사실조달청에들어가는물품은당초설계할적에물품시장조사를다합니다.설계토목직들이하는데. 이것도사실조달청문제도사실토목과관련이되어있는것도설계가끝나가지고우리는계약만하고집행만하는데설계할적에관급공사냐아니면사급이얼마만큼들어가느냐거기에좌우가됩니다. 그래서계약하기이전에벌써관급,조달청의관급공사가,관급자재가얼마만큼들어간다는것이벌써확정이되는판입니다,이게. 그러다보니까우리가조달청에관급자재를납품을하기때문에이런식으로많이올라간거죠. 그러나이것이다타지역에서다들어온게아니고아까말씀드린대로한40%정도는우리양평군게들어갔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박장수위원장
토목공사도우리관내에서도할수있잖아요.토목공사도다조달청에서해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아니죠.자재,자재.토목공사는레미콘이들어와야되잖아요.아스콘들어와야죠.조경수들어와야죠.가로등들어와야죠.이건다양평군에서쓴다니까요,그런것은.의무적으로다가.단지그런것못쓰는것은또우리관내것은쓸수있는것은쓰고그러죠.
박장수위원장
환경사업소라든지수도사업라든지이런부분에는특수자재라든지이런게필요하니까조달청물품을쓸수도있다고치지만그게읍·면사업이라든지실과사업이런것을우리관내에가구라든지사무기기그런부분은일반자재같은것그런것은우리관내에서다작업할수있잖아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가구도경쟁력에밀리기때문에안됩니다.예를들어서이번에노인복지회관에가구를사는데우리양평군것하고조달청비교하면이게너무차이가납니다,사실은. 왜조달청것을자꾸쓸려고사람들이그러냐하면,공무원들도.조달청은품질이좋습니다.품질이좋아야지만조달청에등록이돼요.그냥은이조달청에등록하기가무척힘듭니다.이건아주정말이요.아주품질이우수해야되지그냥웬만해가지고는조달청등록도몰합니다. 두번째는납품이용이합니다.옛날같은경우시멘트가부족해서납품을주네안주네하지만조달청에들어가서딱우리한테주면은100%그날짜에딱대줍니다. 그러기때문에조달청것을더저거하고,그다음에는가격또는저렴합니다,현실정에비해서. 그러기때문에조달청것을쓰는데물론위원장님말씀도하셨지마는군수님께서도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양평군것을쓰랍니다.인력,장비,자재양평군것쓰고또아까우리김덕수위원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모든업체양평군하고양평업체를살리자이것은기본입니다,위원장님이나저나. 그러나조달청것쓰는이유는이러한이유에서쓰기때문에위원장님도이해해주셔야되겠습니다,그것에대해서.
박장수위원장
개인업체물품도가격이나품질이나떨어지지않다고생각을하는데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런데그업체조달청에가서등록을해보십시오.거의다안됩니다.무지무지하게힘듭니다.조달청에들어가는품목에들어갈려면은.
박장수위원장
편리하게하기위해서조달청에서하시는것아니에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아니죠.왜양평에똑같은가격인데양평것을사지왜조달청에가서사겠습니까? 나중에라도한번저하고만나서허심탄회하게말씀하시자고요.제가사례도들어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지역업체하고예를들어서사무기기업체들하고상의를해보셨어요,그러면?품질이나이런가격면에대해서?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것은쨉도안되지요.아주안됩니다.
박장수위원장
어떻게그렇게단정을하십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제가알거든요,그것을.해봤으니까또옛날에.
박장수위원장
사업을해보셨어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아니이물건을사봤다고요,제가요.
박장수위원장
그것은과장된말씀이시고항상말씀하시는게군수님이나과장님께서도지역업체를많이사줘라이런지시를하셨다고그러는데말로는다사주죠,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많이사주기는사주는데.
박장수위원장
실질적으로하셔야죠,실질적으로.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많이한다니까요.하는데그러나큰만약에1억,2억구입하는것은이건너무차이나가지고안된다니까요.
박장수위원장
해보셔야지,해보시지도않고그러면안되시지,지역업체를. 견적받아보셨어요,그러면?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다받아보죠.시장조사싹합니다,이게.벌써이것하면사달라고업체에서한두업체가오는게아닙니다.이웃여주,남양주,양평업체는말할것도없고조달청딱비교해보면벌써답이나와요,그것은.
박장수위원장
그렇게되면은양평물건하나도못쓰겠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아니죠.그러나양평군쓸수있는것은또양평군것쓴다이거죠.비슷할적에는,어느만큼.
박장수위원장
전년도보다늘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사업이늘으니까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사업이계속해서많아지면은조달청가격이많아지니까당연히사업이,내년에사업이올해보다더많다고그러면더많아지고,
김덕수위원
과장님!잠깐만요.지금위원장님하고과장님하고따로얘기가되는것같은데관내있는상인들도조달청등록을한데는납품방법을조달청을끼고납품하는것은관내업자들이다납품을하는거니까그설명을해주셔야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글쎄관내업체가아까제가말씀하신대로,
김덕수위원
관내업체들이납품을하는건데단조달청에등록되어서등록된가격으로하는거니까,결국관내업체가납품한다그렇게설명을하셔야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글쎄그래서지금조경수,레미콘,아스콘,흄관,데크,가로등이런것은양평업체가납품이되는거예요,조달청이지마는.양평겁니다,이게조달청이지만.
박장수위원장
일반사무기기하고이런집기이런것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사무기기도넣을적에만약에컴퓨터다그러면양평것넣으면양평것들어가는겁니다,그게.이건공통이기때문에.
박장수위원장
어떻든지역업체물품을많이구입해서지역경제활성화시킬수있도록좀더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소관사무에대해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환경위생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위생과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9년11월27일환경위생과장최영남.
박장수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최영남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대석환경정책담당주사입니다. 김사윤환경미화담당주사입니다. 심준보총량관리담당주사입니다. 권오실생활하수담당주사입니다. 김세희위생담당주사입니다. 환경위생과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우선보고드리면지적건수는물이용부담금등7건으로서모두조치완료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200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지속가능개발을위한친환경정책추진입니다. 자연환경조사용역을1단계로서양평읍등서부권6개읍·면을대상으로완료하였으며,동부권6개면에대해2단계사업으로진행중에있습니다. 환경정비구역지정을위한연구용역을완료하고,경기도와조율중에있으며,12월에최종적으로승인을신청할예정입니다. 위해외래식물제거작업을희망근로와민간단체를활용하여실시한바있으며,민간환경단체와의긴밀한파트너십구축을하였으며,특히그린스타트네트워크구성과장마철수해쓰레기청소등자연정화활동을펼친바있습니다. 358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도모하였으며,그결과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주민지원사업평가에서1위를한바있습니다. 야생동물로인한피해방지를위해233농가에피해예방시설을설치하였으며,피해농가에대해서는12월중에보상할계획입니다. 깨끗한생활환경조성을위해그린양평만들기사업의추진과국수리비위생매립지의정비,매립지주변영향지역에대한지원,그리고자연휴식지에대한청결한관리로깨끗한양평만들기에매진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계획에대해환경부꾸준한협의를거쳐인근시·군보다높은비율의할당부하량을승인받음으로서우리군이획기적으로발전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관리를통해깨끗한환경조성과주민민원의최소화에주력하였으며,민·관환경감시네트워크를통한주민참여행정을구현하려고노력하였습니다. 친환경적인도시개발기반구축을위해하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용역을11월에착수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전환을추진하기위한용역을완료하고,공기업설치조례를제정을추진중에있으며,생활하수및가축분뇨적정관리에대해서는환경공영제의추진,가축분뇨수집운반비지원,모범화장실지정·운영,개방화장실지정·운영,오수처리시설지도·점검등을통해상수원수질보전에노력을기울였습니다. 아울러음식문화의거리안내도설치운영을통해방문객의편의제공과군정홍보를하였으며,건강증진인증식당5개소를지정하여음식문화의선진화에주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환경위생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오염총량제추진계획에대해서윤칠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오염총량관리제승인을받으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개념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오염총량제는기존에는개별시설에의한,수질관리차원에서개별시설에의한배출허용기준이라든지이런기준을갖고정했지만이제는한지역을묶어서전체를모든오염총량을통제하는그런방식이되겠습니다. 그래서기존방식과틀리게저희가얼마큼,각지자체에서얼마큼수질개선을노력하느냐에따라서그만큼개발할수있는여지가높아지는것이고요. 그리고수질보전의의지가약하고잘안된다고하면개발을할수없는그런제도로보시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환경부승인내용중에강상처리장에대한신설타당성여부를검토한다고했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내용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강상쪽은강하면에유입해서처리하고있는데워낙관거길이가길지요.길어서굉장히불명수가많이들어오는이런문제점이있습니다. 그런데2,400톤을저희가추가로승인을받았는데환경부에서일단은실무적으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면서다시한번검토를해보자이런의견을승인조건에붙였습니다. 그런데현재실무적으로협의하고있는데분리하는쪽으로지금거의되어가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어차피강상하고강하까지는거리가멀기때문에거리가머니까불명수가유입된다거나이럴확률이많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그것은강상처리장은분리하는쪽으로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추가승인량이252㎏하고기승인된76.8㎏해서합계가328.8㎏으로서2만4,650톤이증량이되었는데그하수처리장신규건설도해야될테고증설도해야되고하잖아요.그계획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연차적으로우선필요한데부터,한꺼번에하기에는굉장히예산상에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일단내년도사업에양평과국수리,그리고용문지역에대한설계비를반영을했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설계를하고,또재정비용역을통해서정비를해나가면서차근차근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어차피이게목표연도2012년까지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2012년까지증설이다되는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노력을기울여야...
칠선
윤칠선위원
처리장신설이나증설이,목표연도까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목표연도2012년도에총용량이6만2,218톤이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게되면우리양평군의계획인구는몇명을추산을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용량대비를한다고하면한4만4,000정도가늘어나는용량이해당이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4만4,000명?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4만4,000명이더느는걸로...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런정도의용량으로보시게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오총제를받아들이면새롭게추진하는사업이있는데기승인된사업말고추가로개발하는사업이55개중에서어떤방법으로그걸선정을하실건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것에대해서는저희가시행계획을수립해서환경부에승인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승인된이후에. 그래서다음주까지승인을받을계획으로작성중에있고요.승인이되면저희군정조정위원회를통해서공정하게평가해서저희군에도움이되는사업위주로해서선정할계획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55개사업중에서용량에달하는것까지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저희가우선순위를정해서할당부하량범위내에서조율해서선정할계획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거기에서할당이안됐다이거예요.후순위가되겠지.그런사업은앞으로도전혀할수가없는건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런경우는앞으로는할수없는것은아니고요.저희가사업을하면서사업을추진하면서1년안에진행이안되는경우가있습니다.당초계획보다인허가라든지여러가지문제때문에안될경우,그럴경우는저희가회수를해서다시배정을하도록할계획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먼저했던사업중에서안되는것은제외를시키고,그만한물량만큼다른사업을또준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할당량은저희가갖고있는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그범위내에서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혹시어떤특수수요가발생할지모르잖아요,특수수요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여기에는배정이안됐는데어떤특수수요가발생했을때그럴경우대책은있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거기에대해서는도시계획이라고해갖고저희가별도로할당량을좀받아놨습니다.별도로받아놓은것이있고요.그리고환경부에서도2011년까지약20%분에대해서는갖고있도록이렇게환경부에서승인조건이내려와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환경부에서별도로갖고있다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갖고있도록요.다한꺼번에주지를말고가지고있다가활용을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어떠한특수수요가발생했을때대비해서예비로그만큼을갖고있는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오총제승인이됐으니까그후속조치로서하수기본계획도수립을하셔야될텐데하수기본계획은어떤식으로추진을하실건지,언제까지하실건지,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을하다가중지를해놨습니다.그래서현재82일이남아있는상태인데요.지금착공을11월달에승인이되자마자바로시작을했습니다. 그래서가급적이면시기를당기려고저희가12월까지는한강청에제출을해서협의를하도록할계획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금년12월이면하수기본계획을승인을요청하신다이거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게할계획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하수처리장국수리말입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
3,000톤이신설계획을갖고있는데지금여기에대해서문제점이있다고하는데설명좀해주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3,000톤에대해서는별도로설치하는것으로오염총량계획상에는저희가승인을받았습니다.다만거기에단서조건으로한강청에서의견을달은것이,환경부가한강청에의견을들은것이단지강상과국수리에대해서는여건을고려해서하수도정비기본계획시같이협의하는걸로이런조건을붙여서승인을해줬습니다.
김덕수위원
뭘협의한다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과연별도로하는것이효율성이있는지,아니면기존처리장에합치는것이효율성인지그것에대해서는논의를하는것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유역청에서국수리처리장에대해서다른이견이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런것은아직없습니다.
김덕수위원
통합,통합얘기는왜나온거예요,그럼?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것은저희가협의과정에서실무적으로그쪽에실무위원얘기로는가급적이면환경부정책은별도처리장을조그맣게만드는것보다는큰처리장에통합하는것이나중에운영비절감이라든지운영측면에서는효율적이다이런의견을제시한것그외에는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양평처리장이증설이되면얼마만큼용량증설을할수있어요,공간적으로볼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공간적으로는지금없습니다.거의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1만톤계획이되어있는데그건어디다지금계획하고있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직계획된것은없고요.하수도정비승인이됨과동시에저희가검토를하는데요...
김덕수위원
새로운처리장을만들어야되는거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래서저희양평쪽에새로운지역을찾아서...
김덕수위원
이쪽양평쪽에?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어차피이양평쪽에만들면국수리처리장은독립적으로무조건가야되는것아니에요,거리로놓고볼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현실적으로양평처리장에부지가없다고하면당연히그렇게해야지요.
김덕수위원
과장님,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과거에10년넘는과거에국수처리장이독립적으로계획이됐다가양평처리장하고통합이됐거든요. 그래서국수리지역인구가한4,000명이되는데,약,그곳사람들의일반적인생각은처리장이그당시에통합이됐기때문에상대적으로피해를보고있다,국수리지역이.개발수요가있는데도불구하고개발을못한다,하수처리때문에.이게피해의식이팽배해요,굉장히. 지난번에정병국국회의원님하고간담회를할때도이문제가굉장히오랫동안토론이됐는데그래서지역주민들얘기는한마디로결론을냈어요.국수처리장을무조건독립적으로가달라.그러니까우리양평군에서도당초승인된계획대로독립처리장으로무조건가게,만약에이게안될시에는집단행동을할거예요,아마주민들이.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일단저희가기본실시계획사업비도반영을했고요,내년도예산에.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우리당초계획대로관철될수있도록,아무문제없도록과장님이좀해주시고,두번째양수리문제요. 우리가계획을올렸더니500톤양수리에증설계획이무산됐다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향후어떻게하실려고해요?지금양수리주민들난리인데.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제가굉장히협상을하면서...
김덕수위원
이것소수만알고있거든요,양수리주민들이요.이것전체적으로다알게되면바로집단행동할거예요,저사람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제가협상을하면서가장애로사항이고벽에부딪쳤던부분이양수리부분입니다. 왜냐하면지금정부나중앙부처인식자체가하류지역도마찬가지고,서울,인천시,그쪽에서는양수리나남양주에조안면이지역에대해서는고층아파트라든지개발,큰개발은안된다는인식이굉장히저변에깔려있기때문에굉장히저희도협상을하면서애로사항을많이겪었습니다. 그래서현재운영중인처리시설용량가지고도순수하게증감하는부분은커버할수있다.대규모사업은안되고.이게환경부의인식이기때문에이번에500톤을저희가추가로한것이삭감이되는데요. 저희가일단은2단계사업이2013년부터시작이되는데요.저희가준비를해갈필요가있다고봅니다.이하류지역의주민들한테양평이양수리에대해서는친환경적으로개발한다는의지를보여주고저희나름대로노력을인식전환하는노력을기울여야할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렇게되려면어떻게대안이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일단꾸준히환경부와서로대화도갖고요.
김덕수위원
아니,그런얘기는하지마시고.대화뭐언제안돼서안됐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도시파트든이런부서하고협의해서친환경적인계획을수립해서...
김덕수위원
지금양평군에서양수리에대한대안이없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뚜렷한것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어떻게할거예요?아무대안도없이갈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풀려는노력을기울여야지요,계속적으로.
김덕수위원
뭔대안이있어야풀것아닙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건이제만들어나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
군수님은어떤생각을갖고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군수님도마찬가지로안타까운생각을갖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안타까우나마나싸워야될것아니야,어쨌든.그냥안해준다고물러서면안되잖아요. 그러니까양수리사람들은굉장히절망적이야이자체가.기약이없으니까. 그러니까살아있는사람이주사바늘을한군데넣어갖고식물인간만든것하고똑같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무튼노력을계속기울여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대안을강구해주세요,대안을. 보세요.아까말씀하셨지만하수기본계획을82일남은것을용역을시작했다고했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
다시양수리하수처리장용량증설을하는것도포함해서이걸해결해주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것은오총제승인결과에따라서하는것이기때문에더이상추가하는것은어렵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전혀방법이없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여건을만들어서환경부를설득해가면서분위기조성해가면서해나가는수밖에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싸우는방법밖에없네,주민들은.양평군을믿을수도없네요,이제는.주민들입장에서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일단저희가최선의노력을기울여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뭐방법이없잖아요,지금.대안도제시를못하잖아요,지금. 정답은싸우자는방법밖에없네요,주민들한테가서.양평군에서아무것도준비안하고있다.대안도없다,양평군에서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건저희가만들어나가야될숙제입니다.
김덕수위원
만들어나가야되는데방법도지금찾지도못하잖아요.방법이라도있으면주민들한테이러이러한방법을강구하고있으니까조금만기다려달라,대안이나온다이렇게도얘기할수있는지금군에서는무방비아니에요,무방비.무대책아니에요,지금. 군수님환경부장관을만났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지난주금요일날...
김덕수위원
무슨대답을얻었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7개시·군시장·군수님이가셔가지고요.저희군수님이건의를드렸습니다.양수리에대해서좀배려를부탁드리...
김덕수위원
건의를했는데뭐라고그러더래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직뚜렷한,서면으로나중에통보가올겁니다.
김덕수위원
아,무슨얘기를들었을것아니에요,군수님이?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군수님...
김덕수위원
아,얘기를했으면군수님이들었을것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그때는주로환경부장관께서주로듣는위주로해가지고건의사항을받았습니다.7개시·군에서.
김덕수위원
아니면과장님진짜답답하게,우리공직자들이일을답답하게한다니까.왜답답하냐?그럼이런문제를주민설명회를빨리해서주민들이예를들어서힘을빌려서일을처리해야될것아니에요?연대서명운동을한다든가,아니지금환경부에서는저렇게막가파식으로일을처리하는데우리는그냥얻어맞고만있는것아니에요,지금.뭔가대응을해야될것아니에요,대응을. 그럼군에우리능력이,공직자들이능력이부족하면주민들한테설명이라도해서그사람들스스로라도일어날수있는방법을강구를해줘야될것아니에요. 물리력이라도동원할수있는그분들의,우리가물리력을동원할수는없지만주민들은물리력을동원할수가있잖아요.불합리하게규제를하는데왜가만히있어요,왜?충분히빨리홍보를하세요,주민들한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설명회를빨리개최를하세요,양수리쪽에.언제쯤하실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건실무적으로협의해서...
김덕수위원
빨리하셔서있는그대로,그대로알려주세요,주민들한테. 주민들이자기들이살고있는지역은자기네들이대응을안하면방법이없는것이고,그사람들이포기를하는거니까. 하지만주민들이내권리를찾겠다.내재산권을찾겠다.내행복할수있는권리를찾겠다.그러면스스로일어나겠지,힘을응집시키겠지. 하지만거기에대한정보정도는제공해줘야된다이거죠,우리군에서. 그렇게생각안들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빠른시일내에설명회라도하셔서주민들이빨리다알수있도록그렇게해주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저도오염총량제에대한하신것에고생많이하셨습니다.이게2012년까지하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기간이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이번에이것을환산하면이게2만6,000톤이요?몇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약2만4,000톤정도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2만4,000톤을가지면지금뒤에있는이106건을실현가능여부는있다따지고106건에대해서는다할수있는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것은아니고요,기승인개발사업은다추진이되는거고요,앞장에있는.362페이지와63페이지에있는기승인사업은다되는것이고,364페이지와365페이지에있는55건중에서는저희가추가로받은250㎏범위내에서저희가선정을할계획입니다.약대략한30건내외정도가될것입니다,이중에서.
송창섭위원
뒤에것에대해서만30건밖에안될것이다?55건중에서한30건될것이다?그얘기입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30여건내외로보시면됩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만약에2012년까지이게구체적으로여기건수가55건하고30건80건이구체화계획을세워서하수처리용량이얼마냐까지나와야된다는게나와야되는거죠?그렇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할당량자체가다나옵니다.
송창섭위원
나와야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예를들면앞에것보면어딘지모르겠는데정림플러스주상복합이건어디에요?이정림이라는게어디에요?난모르겠는데.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몇페이지말씀하시는겁니까?
송창섭위원
363페이지에위에16건예를들은겁니다.나는잘모르겠는데.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건양평양근리에있는정림플러스주상복합.
송창섭위원
정림이에요,이것?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러면정림플러스주상복합신축사업에대해서실시설계가다끝나서거기서폐수처리계획까지나와서몇톤이다그런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사업계획에다나와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사업계획에나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미저희가계산을해가지고요,
송창섭위원
해놓은게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걸가지고협상을하는겁니다.무슨사업은몇킬로,몇킬로해가지고,
송창섭위원
이게다계산이되어있다고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용량을계산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말이에요,이게364페이지에군관리계획시가화예정용지개발이라는게써있죠,이게?이게양이어마어마하게많이나올텐데여기도용량이나와있습니까,이것도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관리계획자체도다나와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나와있어요? 이사업선정하기가참까다롭겠네.엄청나게까다롭겠네.어느사업이결정적인것을미루거나그렇게되는거잖아요,이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중에55건중에서일부사업은현재까지진행이안되는사업도일부있고요,이게일단저희한테해당부서에접수된사업들을위주로해서저희가협의를했던겁니다.그래서이안에서실현가능하고군에서가장필요한사업위주로해서저희가30여건내외로선정할계획입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아까부의장님말씀한대로별도우리가20%는가지고있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것말고20%가지고있다는얘기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니요.그것까지포함해서입니다.
송창섭위원
포함해서그렇게해서20%떼어놓은게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러면이번에우리가정한게2만6,000톤중에서20%니까한2만톤만결정하는거군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정도내에서결정을하는거죠.
송창섭위원
결정하고6,000톤정도는스페어로가지고있다가불가피한경우가있으면나간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아니왜냐하면아까윤칠선부의장님말씀속에서도저도새로운사업들이자꾸튀어나오니까그런것에,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런것도염두해두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굉장히고생하셨는데차질없도록잘계획대로하시고,특히지난번에하수처리계획에빠진것들있잖아요.그걸잘하나하나다채근해서다들어가서원성좀안들리도록,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최대한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잘하셔가지고실수없도록하셔가지고,어디를가나그얘기예요.하천계획도가빠졌다그런것하고정말상당히오랫동안고생했는데결론이나왔으니까그결론에의해서사업까지잘추진되어서그동안에우리가한도내에있는한좀풀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오염총량제가우리양평군에커다란숙원사업인데승인까지하느라고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361페이지에오염총량관리제환경부승인절차및향후추진계획에시행계획수립제출이라고그러는데그게제출을어디다하는거예요,제출을?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환경부에다제출합니다.
이인영위원
환경부에다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환경부에서승인해주게됩니다.
이인영위원
환경부에다시또올라가야돼요,이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51건하고55건에서해가지고올라간다이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니이게사업선정은저희가하는것이고요,우리가앞으로관리계획을어떻게하고선정방법은어떻게하고이런내용들을정리를해서올라가는겁니다.
이인영위원
그다음에여기오염총량제보게되면363페이지에양동면이런데인데여기는오염총량제거기지역이아니잖아요.그런데왜들어간거예요,양동면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양평군전체를다하는겁니다.
이인영위원
다하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래서섬강B지역이라그래가지고양동은그쪽으로해서그유역별로관리를하는겁니다.
이인영위원
섬강여기는양동은이쪽은물이한강으로안흘러가는것아니에요?저쪽홍천쪽으로가는것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래도결국은,
이인영위원
그래도포함을시켜야된다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전지역을다하는겁니다.
이인영위원
그걸포함시켜야된다고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이인영위원
개발을할려면?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건모순이있는것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행정구역별로하기때문에다하고있습니다. 지금앞으로의무제가되게되면경기도에있는31개시·군도다하게됩니다,내년부터.
이인영위원
그다음에362페이지에거기에보게되면거기에55건중에30건만확정이된다는거죠?364페이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30건내외에서확정될예정입니다.
이인영위원
거기에용문다문6리공동주택1,900세대아파트짓는다는것그것여기포함되어있습니까?용문지구단위계획다올렸다고그러던데?아파트1,900세대한다는것.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는군관리계획시가화예정용지라든지이런쪽에대부분다포함이되어있습니다,군에서계획하는데는.
이인영위원
그러니까그런공동주택,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세부적으로아파트까지는저희가모르고요,
이인영위원
그런것이군관리계획시가화예정지개발에포함되어있다이거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런데대부분아마들어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물이용부담금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이직접사업비가있고간접사업비가있지않습니까?그런데직접사업비쓰는사업내용을지금보일러바꿀것다바꾸고지붕개량할것다하고어떻게쓸데가없어서걱정오히려걱정을더해요,쓸데가없어서.이게어떻게개선이안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게중앙정부환경부에서도감사원의감사에지적이됐고요,지금문제가많은게지금전남인가어느지방에서는66㎡를가진사람이자기재산공시지가의60배를넘게그동안지원사업을받은경우가있다는언론보도에난게있습니다. 그리고용인시같은경우도주민지원사업으로수혜받는사람이2명인데전체마을에마을회관을지었는데두사람이키를갖고안줘가지고두사람만쓰고있는이런문제시되는데가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정부에서도이걸느끼고개선방안을찾을려고노력하고있고요,그래서현재T/F팀이구성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환경부,시·군의과장그리고경기도그리고민간단체가포함된T/F팀이구성되어서지금현재논의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개선이된다는얘기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마점차적으로개선을할려고노력을할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간접사업비부분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간접사업비가지금얼마죠?총금액이얼마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일반지원사업비가전체,
김덕수위원
일반지원사업비가얼마예요,총? 아니그러니까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물이용부담금이총얼마입니까,총계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전체다말씀하시는겁니까?아니면,
김덕수위원
예,총계.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현재경기도,
김덕수위원
아니,아니우리군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군만요?
김덕수위원
예.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주민지원사업만올해142억이죠.내년도가136억정도됩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직접사업비일반사업비다포함해서얼마냐고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내년도가136억정도되고올해가142억가량됩니다.
김덕수위원
일반사업비만얘기하는것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니,전체직접다포함해서요.그중에직접지원사업비가30%에해당됩니다.
김덕수위원
아닌데.250억정도안돼요?전체다해서?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군공동사업면에내려가는사업,직접지원사업비다포함해서약142억이란말입니다.
김덕수위원
직접사업비,일반사업비다포함해서140몇억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142억정도됩니다.
김덕수위원
142억에서직접사업비가얼마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2009년도에142억중에서요,군공동이63억2,100만원이되겠고요,총142억원중에서63억정도가군공동사업이고요,읍·면이78억,
김덕수위원
잠깐만요,잠깐만요.군공동이얼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군공동이63억2,100만원이고요,
김덕수위원
그다음에,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읍·면사업이78억7,900만원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이직접지원사업비있잖아요.직접지원사업비는142억에포함이안된것아니에요?따로직접지원사업비가따로있는것아니에요?142억이일반사업비아니에요?일반사업비중에군공동사업63억을빼놓고그다음에읍·면별로78억을배정한것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안에모두포함된겁니다.
김덕수위원
직접사업비도있는거예요,이안에?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다포함된겁니다.
김덕수위원
계장님들맞는거예요? 총그러면142억이에요,그러면?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맞습니다.
김덕수위원
78억안에직접사업비다포함된금액이다이거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다포함되어서그렇습니다,면에서.
김덕수위원
제가왜일반사업비부분에왜말씀을드리냐하면은지금마을별로있지않습니까?여기자료에이렇게보면은418쪽에보시면2009년도일반사업비읍·면지출내역이쭉있지않습니까?12개읍·면다있잖아요.그런데지금어떤현상이일어나냐하면물이용부담금을몇년을지금받은거죠,우리가?몇년동안?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2000년도부터.
김덕수위원
그러면9년동안받은것아니에요,그러면?한10년된다고보고10년동안일반사업비로마을지원이라든가이런것을많이해서농로포장다됐죠.그다음에마을회관에비품다들어갔죠.운동기구다들어가있죠.돈쓸데가없는거예요,쓸데가. 이제돈이배정이되어도이걸갖고뭐를써야되나이렇게걱정을하는거예요.뭐를어떤사업을하기위해서돈을갖다필요해서요구를하는게아니고돈배정이이렇게이렇게이루어지면은그걸갖고뭐를써야되는가를고민을하고있다니까요,마을에서.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것다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T/F팀하면서,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중요하게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읍·면별로이렇게볼때사업을잘하는데가있어요.일반지원사업비를아주가장잘쓰는데가있어요.어딘지아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글쎄제가...
김덕수위원
용문면한번보세요.438쪽에.용문면지원이6억8,011만6,000이지원이됐는데여기보세요.면공동사업으로100%썼잖아요.그다음에강상면,강하면이,그다음에개군면이부지매입비인가요?레포츠공원주차장확장부지매입으로해서4억포함해서4억9,797만2,000원써서일반지원사업비개군면에지원한게83%를공동사업비로썼어요. 그다음에강상면이71%,강하면이72%공동사업으로.이렇게썼단말이에요.그래서지금그래도많이개선이된건데다른데는40,50%정도이렇게공동사업으로쓰는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좀개선해달라는거예요,이것쓰는것을.물론읍·면에서이게수계관리위원들있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읍·면에추진위원회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추진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거기서사업결정을해서쓰는것아닙니까?돈만배정하고거기서면에서자체적으로. 그런데용문처럼이렇게면공동사업으로면의현안적인공동사업을이물이용부담금으로해서우선순위를둬서공동사업으로100%쓴단말이에요. 공동사업이란게뭡니까,이게?면민이다공동적으로이용할수있고혜택을누릴수있는게공동사업아니에요?마을별로될수있으면배정을안하고공동사업으로쓴단말이에요.이렇게유도를해달라는얘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방법에대해서는저도저번에수립회의할때그때시달할때얘기도했는데요,이게굉장히예민한부분입니다.환경부에서도그렇게하도록저희한테지시를해요.
김덕수위원
아니그런데환경부도그렇게지시했는데우리가의식개혁이필요한게마을A마을,B마을,C마을,D마을이렇게있지않습니까?마을사업들이. 그러면어떤지금현재문제가있냐면은A마을에사업을해야되는데2,000만원이소요가돼요,예를들어서.그런데2009년도에배정한것은한1,000만원밖에안돼.그러면2,000만원사업을못하잖아요.그러니까마을에서현안사업으로2,000만원사업을해야되는데그걸못하고1,000만원밖에안왔으니까이걸엉뚱한데다소모성예산으로써버린단말이에요,그냥. 그예산이낭비성으로흘러가고있단얘기죠,이게.진짜실질적으로쓰이지않고. 이것을개선할려면어떻게해야되냐면은각면에예를들어서양서면이면양서면에그사업을우선순위를쭉매겨서1번부터50번까지매겨서양서면이얼마입니까?9억얼마가는것같은데9억을배정을우선순위를쭉하면결국아까마을에2,000만원을올해당해연도사업은못하더라도내년도는할수있잖아요,일단은.그렇죠?올해밀리더라도내년도에는할수가있잖아요,사업순위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
김덕수위원
이런식으로사업,돈을써야되는데어차피그렇게하면은마을별로사업도다할수있거든요.그렇죠? 지금처럼마을별로일괄적으로배정을해서예산이낭비성있게쓰이는것보다는그렇게합리적으로예산을쓰는것이군에서이것을요구를해야돼요,자꾸주민들을설득을해서. 그런데물관리위원회회의할때한번참석해보셨어요,우리환경관리과에서?안하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면장님주재로해서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너무이렇게면장님주재로해서그냥맡겨버린단말이에요.그러지말고어차피우리환경관리과에서예산은관리하는것아닙니까?그러니까이것을기획실장님도계시니까어차피우리가지금재정적으로도참어렵잖아요. 그러니까이왕이면은똑같은돈을써도효율적으로예산을쓸수있도록협의를해들어가자이거죠.이물이용부담금이굉장히우리한테는귀하게쓰이는돈아닙니까?그런데이런돈이낭비성으로흘러서는안된다그얘기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위원님이말씀하시는건제가공감은하고있고요.저도문제점은다갖고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주민들간의문제거든요.주민들의의식문제. 아시다시피몇년전에광주시에서저희가군공동사업을이렇게많이쓴데는저희가처음이에요.다른데는대부분못쓰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모범사례로되어서지침까지받고서30%이내에서군공동사업을의무적으로하도록환경부에바꿀정도로제도가바뀌었는데요. 광주같은경우에도퇴촌과남종면에임의대로군수님결정해서시의회의결까지해서본회의에서승인받았는데주민들이데모하는바람에다시원위치로돌린사례가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은주민들의이해의식이먼저확산이되어야되는데저희들도나름대로노력은기울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원론적인얘기만하지마시고실질적으로용문은이렇게하고있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용문은특수성이...
김덕수위원
용문의사업을놓고보면다공동사업으로다했단말이에요.이부분을.여기금액이6억8,000인데이런식으로유도를해달라이거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아까말씀드렸잖아요.마을사업도방법의차이예요.올해안하고내년에해도할수있는사업들이있잖아요,우선순위를쭉두면.마을별로배정을안한다는것이아니고. 용문같은데는공동사업을했지만일반면에서도마을사업을하더라도우선순위를둬서하면능률적으로쓸수있다는얘기지,그것을.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해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산의효율성이있다얘기지요,그게.그렇지요? 그렇게유도를좀해달라고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산이낭비성으로많이쓰이잖아요,그렇게되면?무슨뜻인지아시겠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떤방법을강구하셔서예산이정말효율적으로쓸수있도록예산부서하고도협의하시고일반면하고도협의하셔서공문을보내서사례같은것도해서보내주면면장님주도하에그렇게유도할수도있는것아닙니까,일단.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정화조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제가궁금한것은개인주택정화조있지않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게용량이얼마나되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보통2톤내외정도가됩니다,일반주택이.
김덕수위원
하루에방류량,하루에?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건가정에따라다틀리기때문에용량갖고얘기하지방류량을갖고...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이게보면10인용이하,10인용이상뭐그렇게됩니까,구분이? 용량이어떻게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건축연면적에비례해서아마,그러니까정화조,그냥일반정화조있지요.정화조는2인용이든,4인용이든용으로가고요,사람의.그리고일반오수처리시설은몇톤이냐는톤개념으로가지요.하루에얼마를발생시키냐.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주택개념을놓고볼때주택들은주로정화조를...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보통2톤내외로합니다.
김덕수위원
어떤것을매설을하냐고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보통2톤입니다.가정은요.
김덕수위원
2톤,가정용은10인이상이2톤이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10인이상은아니고4인기준에...
김덕수위원
4인이상이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정화조인지,오수처리시설인지확실히개념을물어보시는게어떤건지,말씀하시는건지요?
김덕수위원
주택을지으면정화조를묻잖아요.
주택을신축할때는오수처리시설을...
그럼그걸얘기하시자고요.그럼오수처리시설을주택을지으면관거유입구역아니면개인오수처리시설을묻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
묻게되어있는데이걸어떻게관리하는법령이있어요,따로어떻게?점검을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하수도법」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누가합니까?개인주택은누가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다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안하던데?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저희가다하는것이원칙인데요,현실적으로굉장히많기때문에일반특별대책지역이아닌외지역같은데는일반정화조만묻어도되는데저희같은경우는개인하수처리시설을거의다묻습니다. 그러다보니까현실적으로주기적인점검은어렵고저희가민원이생긴다든지,문제가된다든지,아니면하천인근취약지역에대해서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법적으로점검을하게되어있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점검하도록만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점검하도록되어있는데...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톤수가높은것에대해서는일정기준이있고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일반주택들을얘기하는거예요. 일반주택들의오수처리시설을블로어(blower)가달려있잖아요,이렇게,블로어(blower).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산소를집어넣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산소를집어넣고폭기조가가동이되어야되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보통일반적으로전원주택들이다그걸꺼놓고있거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런문제가좀많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실태가지금현재그렇거든요.그게자주망가져서우리집도보면한5년인가쓰니까망가지더라고요,컨트롤박스가. 그런데일반적으로주택에묻은오수처리시설들이다서있어요,거의다가.지금가동률이30%도안될거야,아마. 이것단속의범위가못미치는거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런경우도있고요.가끔가다가보면저희가한강청감시대에서도적발해서오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저희가현실적으로인력이못미치는것도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이걸어떻게해야되는거예요,점검을하려면?이게수질악화의주원인이될수있어요,지금.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래서가급적이면저희가하천이나이런부지는하수처리구역으로대부분편입을했고요.그리고올해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면서가급적이면많은지역을하수처리구역으로포함시킬계획으로있습니다. 그리고그외지역에대해서일정규모이상은저희가음식점이라든지이런데그런데는주기적으로하고있고요.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음식점은하는것은알고있는데주택은점검을안하는것같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현실적으로좀애로사항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민원이생긴다든지,아니면하천인근에있다든지이런지역에대해서좀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군에서이런부분은어떻게해야되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꾸준히그런데에대해서는조사해서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행정력이못미쳐서못한다는얘기인데방법을강구해야되는것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아무튼저희가정책을강구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보세요.우리가오염총량제에서오염원을줄여서개발계획을더늘리고,늘리고어차피지금그쪽으로갈수밖에없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오염원을줄이려면이런지도·단속이굉장히중요하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
당장전기세는,전기세가제가볼때는한3만원에서5만원안나오겠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정도나옵니다.
김덕수위원
3만원,5만원전기세가더비용이들지만그래도블로어(blower)가동해서폭기조를가동시키고,안시키고차이는천지차이거든요. 그걸가동을안하면옛날재래식화장실하고똑같아요.그러니까이게심각한문제같은데어쨌든연구하셔서어떻게하면효율적으로관리를할수있을지연구를해주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정화조에대해서질의를하겠는데지금하수관거분리로다공사를하고있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래가지고가정집에서그것하기때문에정화조가필요없단말이야,지금.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필요없습니다.
이인영위원
정화조를그냥개인이이걸갖다가치워야됩니까?어떻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개인이치우는것이원칙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그많은것을갖다가개인이사람이인력이없는데그걸무슨수로다그걸가서캐서하겠냐고.그걸어떻게행정적으로지원하는방법은없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건저희보다도환경사업소에서검토될문제입니다.
이인영위원
환경사업소에서해야돼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답변을.
이인영위원
환경사업소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가시박제거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내가하도가시박,가시박그래서마음속에가시가돋쳤지요?아닙니까?내가가시박,가시박하니까가시에찔린기분이아니실까모르겠어요. 내가그토록가시박,가시박얘기했는데예산을잘랐어요,지난번에.당초예산을세웠다가.그랬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일부약간삭감했습니다.
송창섭위원
일부가아니고몇프로를깎았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3,100만원인가깎았습니다.
송창섭위원
얼마세웠다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7,000만원세웠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게일부깎은겁니까?그게. 내가그만큼간곡하게처음부터얘기하고얘기한건데그렇게말씀을약속을하고도그렇게한다는것은상당히기분이역한생각이많이들었어요,솔직히.그러면안되시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당시에그냥무조건한것이아니고실제분석을해봤습니다.분포가어디냐?과연얼마정도될건가를저희가계산을해가지고요양평읍에대해서는1,000만원가지고충분하다고봤기때문에양평읍에1,000만원내줘서별도로했고요.나머지지역에대해서는3개단체에위탁을해서처리를했고요. 그다음에워낙군재정도여건도열악하고해서좀삭감할수밖에없었습니다.
송창섭위원
아니,그럴때세울때는혼자세웠어도내가그렇게얘기를했으면저한테와서분포사항을보여주고이것맞는것같습니까?의원님.구체적으로보여줘야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거기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송창섭위원
보여주고어떻게되어서예산이남으니까잘라야지되겠습니다.그렇게얘기를했어야지요.솔직히가시박을저만큼아십니까?내가얕잡아보는것이아니라상당히깊이들어가있다고말씀을제가드린게있어요.일방적으로함부로그래,함부로라는표현이이상한지모르지만.세웠으면보고했다나중에내가듣기에깎았어.깎았으면깎을수밖에없는사유가있으면깎아야지요.그럼저한테와서,우리멉니까?환경관리과가안멀잖아요?무슨생각이들겠어요,제가. 그렇게하는게아니지요.제가다니면서많은것을봤기때문에아,그래정말조사가타당하다라고,아,이것하는것이타당하다하면동의할수있지만이렇게하는게아니지요.처음부터이예산이안되어가지고이쪽으로옮기고,옮기고좀서로고민을많이했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추후에는좀위원님과논의해서저희가잘수립토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다른것다얘기합니까?그렇게얘기하면그렇게해주셔야지.가시박이언제가가장제거하는게적기라고보시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가장제거하는적기시기는뿌리가나는5월초에서중순경으로적합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금년에몇월에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올해좀늦었습니다.
송창섭위원
왜늦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민간단체하고조율을하다가보니까그기간사이에좀약간늦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저런얘기를내가그때약간관여하기는했지만그런식으로해서는이게,제가웃을때는한없이웃어요,하지만화내면무섭습니다.솔직히.화내는것못보셨지요?그러시면안됩니다.웃을때재미있게일할때일하고서로상대방이신뢰를할때믿음이갈때서로할때좋은아이디어가납니다.몇번그러면정말화가나는거거든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앞으로는제가위원님하고상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하다하다농촌진흥청에서얘기가나와요. 지난번에환경스페셜에서나온것보셨습니까,가시박?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못봤습니다.
송창섭위원
그것을아까류대석계장은봤다니까,계장님말씀이,한번보여드리세요.얼마나심각한건지,어떻게제거해야되는건지,얼마나지구적으로해야되는건지,그것을꼭좀보시고그것에맞추어서내년도에정말차질이없도록해주시고지금조사를,여기실적을보니까도대체안맞아요,이게. 지난것은내가얘기를안하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올해는저희가처음이기때문에좀시행착오가있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읍·면별로예산을다세웠습니다. 그래서저희가분포도를다이미세밀하게작성을했고요.올해경험을토대로해서. 그래서내년에는4월말까지5월초쯤에일제풀뽑는기간을정해서캠페인식으로해서한번일제히하고요.그외에는읍·면에서부분적으로지속적으로할수있도록이렇게개선책을마련해서시행할계획입니다.
송창섭위원
한번그때만뽑아서되는게아니에요,이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정말심각하거든요.많이보셨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지않아도보여주신농촌진흥청에서박사들이와서저희하고같이한번조사도하고대책마련도하겠다고하고갔습니다.
송창섭위원
내가너무심한얘기한것은미안합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송창섭위원
다음부터는정말잘해보시자고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가시박에대해서는이만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가시박제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9만8,000㎡에서5만9,000㎡를제거하셨다고했지요?이자료에보면.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약2만9,300㎡는어떻게대책이없으신거지요?443쪽입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서식지분포한것은나중에분포도를보고작성을했던것이고요.올해같은경우는아까말씀드린대로좀시행착오가있었습니다. 왜냐하면그동안자료가축적된것이전혀없었기때문에저희나름대로한강지킴이라고해서한강청에서고용한감시원들이있습니다,여섯분이. 그분들이다니면서한자료를토대로같이현장을확인하고그래서저희가제거계획을수립을했었는데저희가미처포함시키지못한부분도좀있었습니다. 그래서올해11월달에다시경험을통해서다시재작성을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좀세밀하게초장에뿌리부터제거할수있도록이렇게할계획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업무보고때과장님이이자리에서얘기를하셨어요.저한테제가어디어디를말씀드렸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레포츠공원있는데서,김용봉씨집앞에서는그쪽으로강변을주로해서상자포리에서앙덕리까지,그런데그걸제거를하시겠다고그러고못하셨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제거를하려고제가현장에서조사를같이해봤어요.이미거기는워낙퍼져있어가지고위험성때문에도저히인위적으로제거할수없는상태가되어있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사람이다니기에도위험하고그런부분을제가충분히설명을드렸는데확산속도가굉장히빠르더라고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저도놀랐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그게생존력이뛰어나기때문에씨가열매가맺기전에정말새로날때그때제거를해야돼요. 그래레포츠공원지역에사시는할머니들은일어나시면그것부터뜯어낸다는거예요. 그리고굉장히따갑고제거하기도어려운가보더라고요.그래서그어려운부분을말씀을드렸는데뭐하시다보면시행착오겪으시는것을이해를합니다만다음에는이런일이없도록여러가지방법을강구하셔서일회성이아닌대책을강구하셔서추진을하시는데차질없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노력을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야생동물농작물피해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산에서다니는멧돼지보셨어요,직접?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제가직접본적은없습니다.
송창섭위원
없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정말무서워요,이게.진짜저돌적으로나오면앞에치고가면TV에는보셨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TV에서는봤습니다.
송창섭위원
사고난것보셨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농작물은많이아시고요,많이보셨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많이봤습니다.
송창섭위원
원인이왜그렇다고보시는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동안정부에서야생보호법까지만들어서보호를하다가보니까개체수가지나치게늘어나면서그런영향이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환경부에서도어제인가그제양주에서사고가나면서등산객,오늘오전에대책회의를같이했었습니다.그래서저희담당계장이대신다녀왔습니다.
송창섭위원
대충답은나오셔서같이공감이될것같은데양평군같은경우에는37년동안수렵이안돼요.안되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지금다른시·도는일부수렵허가를내준데가있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현재20개시·군이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시행하고있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왜우리는못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것은뭐냐하면이십군데하는데는강원도라든지,충청북도같은산지에있는시·군들인데여기는오랫동안,저희보다오래전에피해가일찍많이발생이됐습니다. 그래서수렵장이라고해가지고순환수렵장이라고해서돌아가면서개월을정해놓고수렵장을정해서운영을하고있는겁니다.
송창섭위원
아니,우리는왜안되냐고여쭤봤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동안은아직큰피해가없었는데올해부터굉장히부각이많이됐습니다,전국적으로. 그래서저희도이수렵장을좀검토를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게약간저하고견해가틀려요. 그수렵장만들기전에뭘해야되냐면밀도조사를해야됩니다.피해는금년에많은것이아니에요.벌써몇년부터굉장히많았던거예요,이게. 과장님이여기오시기전부터이게많았어요,피해가. 그런데우리가결정으로뭘안했냐면이밀도가얼마가얼마인지몰라.조사를안했어요.그런데그쪽에수렵허가를내준데는밀도조사를해야됩니다.했어요,거기는.하고난그데이터에의해서몇사람들어가서몇마리잡아라해서그양만큼잡아내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데우리는뭘해야되냐면당장해야될게뭐냐면밀도조사를해야돼요.하게되어있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하게되면밀도조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하게되어있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법에도하게되어있어요,쭉.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하게되어있습니다.밀도조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하게되어있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법에도하게되어있어요,이렇게쭉.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되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어떻게보면은우리가더깊이들어가야되겠지만우리가양평군에서는어떤사람의피해는없지만농작물의피해를저감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그피해를방치했다는그런결론을잡아낼수가있어요. 왜냐하면우리도밀도조사를해서내가밀도조사를하면우리도일부잡아내야될줄알고있습니다. 또이놈의것진짜언제잡아야되느냐,산돼지를.언제잡아야되냐면요,피해가났을때잡으면정말잡기힘들어요.왜그런지아세요?그때는수유기예요.젖먹일때입니다.젖먹일때예요,그때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대개3월,4월경으로알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젖먹일때죠.얼마나그젖먹일때산돼지들이인간도똑같지만얼마나날카롭습니까?그래서원래는겨울에잡는거예요,산돼지는.바뀐거예요,현재이게. 밀도조사를해서그데이터에의해서그리고엽사도마찬가지입니다.엽사도새끼끌고다니는것총쏠수있습니까?잘못쏘거든요. 그리고또한그걸종돈이라고그러나요?종돈이어마어마하게큽니다.그놈들이하도약아가지고50m전방에도대체나타나지를않아요.산돼지에대한수놈은.생리가있거든요,이런생리가. 그래서내가참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도이제수렵허가를받아야되겠다이거야.받을려면구역을받아야되겠다.받을려면어떻게되냐?법에의해서밀도조사를해야된다이거죠.해놓은데이터에의해서,지금양평이말이에요,산에들어가면요,아주야생동물살기가너무너무환경이좋아요.오죽하면작년에는돼지가두번낳았어요,새끼를.왜그런지아세요?살기가좋으니까밤많지,잣많지,도토리많지얼마나먹을게많아?동물은먹을게많으면새끼많이낳거든요.두번낳았어요. 그래서우리도지금우리가꼭해야될,나중에내가군정질문다시드릴겁니다.과장님!정확히하기위해서,내가. 우리가밀도조사를해야되고거기에따라서절차에의해서해야되는데지금이것공무원이말이에요,담당하는공무원이누구시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춘미씨가담당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것만합니까?이업무말고또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다른업무도같이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또하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원래야생동물담당공무원에보조를두게되어있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글쎄요,그것은그런규정은,
송창섭위원
59조에있어요,59조에.뭐라고되어있는지아십니까,거기에?유해야생동물,뒤에만읽겠습니다,뒤에만. “유해야생동물등의보호관리및수립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을보조하는야생동·식물보조원를둘수있다.”하도복잡하고어려우니까.이게어렵거든요.생리부터알아야되거든요.분포를알아야되고.그냥하는게아니에요.그냥담당그여직원잘하지만그것그렇게하는게아니거든요.둬야됩니다.둬서나중에어떻게되냐면은이게뭐냐하면산돼지행로예요,이게.개군면,지제면이게.이렇게다다니는거예요. 내가왜이런말씀을더깊이들어가냐면정말우리도여기양평에서다치지말라는법없어요.또지금까지내가지난번에몇번대처해보니까“이게안돼.”안되는원인이뭔가를깊이들어가봐서보니까이런저런문제가있어요. 나중에보여드리지만이게이렇게개군에서이렇게개군에서돌아서지제,용문도는코스가있어요.몇마리도는게있거든요.이게대충한거니까정확한밀도조사를해서하면다양평에대개가보면돼지가그래요.수퇘지한마리있잖아요,큰것.집단으로다니는거예요,이게.이렇게이렇게있어요. 거기에밀리면어디로가냐?밑으로내려가는거거든.밑으로내려가면거기서콩밭먹고나중에동네로내려오는거예요,그게.그렇게되는겁니다.그래서하여튼야생동물관리원을먼저만들어야됩니다. 그리고두번째마지막쪽으로슬슬가면지금이게잡으시는분들있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분들이다직업이있잖아요.그렇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분들이내가보면가만히보니까나도그전에취미인지알았어요,취미.취미가아닙니다,이게.그분들한테우리가협조를받는거지. 왜냐하면지난번에요즘에수렵허가내준데있잖아요.그사람들은취미예요.왜냐?"내가오늘한100㎞정도걷겠다,사냥개하고."이코스로이게딱있거든요.그런데이건아니야.뺑뺑뺑이상하게만들어서. 그사람들에대한깊은대화도할필요가있다이거지.사실우리가지금까지생각한건취미이기때문에취미를인정해주니까당신네들은의무로,그것에상응되는거라고그렇게하는것같지만그게아니더라고,들어가보니까.그분들한테정확한얘기를듣고해야되지않겠냐하는생각이드는데,그리고그런게있어요.차에고라니가치었어요.그렇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하체는날라갔어.그러나살고있어.신고가들어와.죽일수있어요?살아있는데,다리가.그것어떻게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런경우는좀...
송창섭위원
있습니다.진짜있어요.차가많으니까다리만끊어져서숨은살아있어.죽지는않았어.죽으면바로묻을텐데.금방죽어,그게야생동물이?그럴때이게마취총이있어야되거든.그래야자연으로죽게.그냥쌩총으로죽이면안되니까.가슴이아프니까마취로자다가죽으라고그런것도우리가할필요가있는거예요.그러니까전반적으로나누시자고요,얘기를.그래가지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환경부도발칵뒤집혀있습니다,저번사고때문에.그래서아마중앙정부차원에서도오늘긴급대책회의를우리까지불러서할정도로굉장히또있으니까아마많은대책도마련될거고저희도나름대로노력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데미안하지만내가묻는얘기지만야생동물보호원이라는것담당보호원을둘수있다는그것도몰랐다는얘기는좀서운한대요.담당자혼자는안됩니다,이것은.산을타고산을봐야되고그사람들하고하는거기때문에.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종합적으로검토해서개선방향을마련해서찾아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내가너무추궁해서미안합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송창섭위원
다른실과소는가만있다가환경위생과만가지고그런다고오해사지마십시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좋은고견주셨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쓰레기재활용선별장하고무왕리위생매립장에대해서함께질의하겠습니다,위원장석에서. 재활용선별장에지금모두근무인원이20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22명이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22명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실지분리작업하는인원은몇명이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인원들은저희가거의22명이거의다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22명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희망근로자하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공공근로도있고,
박장수위원장
클린공공근로자.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기간근로자도있고무기근로자도있고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분들이다작업에동참하시는거예요?인원은부족되지않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약간충족한것은아니지만그래도잘해나가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좀인원이부족된다고얘기를하던데?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무리가없고요,다만여름에하절기되면플라스틱이나이런게굉장히많습니다.그때는좀부족한면은좀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인원문제를생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무왕리위생매립장우리가27년까지계획을잡고있잖아요.지금이천광역소각장으로가기때문에반입량이많이줄었지않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얼마나,매일얼마나들어가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매일들어가는게저희가6톤정도들어가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1일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평소에는이천으로안갈때는얼마들어갔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한26에서27톤가량됩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양이엄청줄었는데그러면이것을당초계획이2027년까지운영계획인데그때까지이상태로쭉가시는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양이줄었는데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2027년까지는그냥그상태로방치된다는얘기네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방치라기보다는우리가그대로관리를하는거죠.왜냐하면혹시라도소각장에문제가생겨서반입안될경우도있기때문에그걸대비해서저희가철저히관리를해나가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것을일부를한쪽이라도어떻게지역주민복지공간이런쪽으로해서이렇게계획세우실의향은없으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렇게하기에는아직,왜냐하면매립지라는것은안정화가되어야지만이건물도짓고할수있는거지거기에섣불리건물짓거나이러면여러가지환경적인문제가올수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섣불리할수있는방법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2027년까지는그쪽동부지역은쓰레기매립장때문에아예그냥낙후지역으로다이렇게낙후가되는데.전혀개발도안되고쓰레기매립장으로인해서동부지역에많은피해를주는데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건죄송스럽게생각하지만양평군을위해서는매립장관리에는좀...
박장수위원장
군을위해서는좋지만그쪽분들이희생을해야되잖아요.오염,물오염,공기오염또그런혐오시설그런부분때문에지역주민들의막대한경제적인재정상어떤손실을보거든요. 그러면2027년까지무한정기다릴것이아니라일부라도거기에반한어떤지원책을강구해서해줘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냥무한정2027년까지가면안되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매립장을운영해가면서요,점차적으로강구해나가도록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무왕리마을안길도로확·포장공사고송리넘어가는길그것은계획이서있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건저희가아니고건설과에서하는,
박장수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그걸챙기셔야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직건설과에서아마예산확보때문에굉장히아직안되고있는것같은데추진은하는걸로이렇게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내년도에예산반영은설계용역같은것은섰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소관은건설과소관이지만어떻든동부지역쓰레기매립장피해지역주민숙원사업아닙니까?그런부분을환경위생과에서챙겨주셔야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관심을갖고챙기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리고먼저도말씀드렸지마는일신3리그쪽하부지역에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하는것그문제는어떻게용역이지금다시재개됐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요,현재오총제를저희가받으면서그지역에서는물량을전혀받아오지를못했습니다,현재로서는.그래서현재로서는어려움이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걸누차강조를했는데그걸뺐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뺀것이아니고그쪽이개발계획이나이런게없기때문에현재로서는그래서받을수가없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하수도우리용역준것은거기에는포함이안돼요?하수도기본계획.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포함이어려울것같습니다.왜냐하면일신3리가일부약간한45톤정도들어가는걸로되어있고요,지금현재지평처리장자체가아직용량이여유가있기때문에새롭게용량을받거나이런것은설치계획은없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아니마을하수도방향으로가지말고그것을대형하수종말처리장시설로가자이런얘기죠,거기를.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래서그것은현재로서는어렵고요,앞으로점점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안되는거예요?어려운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어렵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아니마을하수도계획을대형하수처리장으로다바꾸면되잖아,우리하수처리계획을.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마을하수도처리계획이라는뭐죠?
박장수위원장
마을별로하수도를설치하는마을하수도설치.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대부분처리시설들이설치된지가얼마안됐고요,그래서현재로서는대규모로일괄적으로그걸폐쇄하고끌고가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저희가점진적으로운영을해가면서효과적인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아니용역을주실때그걸과업지시를그런식으로우리군에서주셔야지.그쪽5개리를일신3리에다가전체를몰아서하수처리를할수있도록그런계획을군에서잡아주셔야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것은하수처리저희가오총에서하수처리장을지을수있는용량을받아야되는데그용량을받지를못했습니다.그래서지평쪽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언제올리신거예요,그러면?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오총제단계에서개발할당량을받을때결정이된겁니다.
박장수위원장
오총제에서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그건안올라갔잖아요,그내용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오총제에서지평쪽에는승인,개발량이없기때문에하수처리장의신설이안되는걸로되는거죠.내려오지않은겁니다.
박장수위원장
아니그걸회의때마다그렇게제가강조하고짚었는데그걸왜안챙기셨어?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노력은했는데요,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것을다시한번용역주실때그걸다시한번짚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그리고주민지원기금사업비로다가마을에지원해주잖아요.그것을이것보상차원에서마을의숙원사업을계속받아가지고우리가승인해주는것아닙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런데조건이까다로워가지고마음대로마을에서사용할수가없는불평이많이있거든요,지금.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런것은아니고요,저희가기금에정하는규정에의해서주민들이자유스럽게할수있도록저희가해드리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마을에서원하는사업은그냥다할수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거의다규정에맞는다그러면거의다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규정에맞으면다해주지마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기금의어떤운영방침을,원칙을벗어나서할수는없는거고요,그범위내에서는저희가다해드리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예를들어서우리기금에서마을에어떤시설을하기위해서토지를매입을한다,토지매입을하면소유권이어떻게되는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건군소유로되는거죠.
박장수위원장
군수소유로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른지원사업도다마찬가지입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마찬가지입니다.주민지원사업도다군소유로다하고있습니다.그것은도의감사에지적이되어가지고다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주민지원기금기간도지금2012년까지되어있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앞으로지속적으로확대계획같은것은없으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것은주민들과점차논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어떻든마을에보상차원에서우리가지원해주는거니까마을주민들이원하는사업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편리를봐주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식품공중위생업소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여기자료에보면2008년도에는977건이었는데,단속실적을보는겁니다.2009년도에는1,731건,행정처분또한53건에서73건20건씩늘었거든요. 그랬는데지금경제사정이위축되어서음식점들이어렵잖아요.이것단속이지나치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단속보다는지도위주로많이하고있는데요,올해같은경우는역세권이저희가전철이말까지용문까지전철이들어오면방문객들이굉장히늘어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군이미지높이는걸위해서저희가친절이라든지여러가지청결상태이런걸위주로해서지도를많이했기때문에점검실적이굉장히많은걸로나타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분들이경제사정이어려워서가뜩이나위축되어있는데,이렇게용문역개통을위해서단속하시는것도잘하시는일이라고볼수있는데,예방하시는거겠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너무지나치게단속을하시면도리어위축이되어서그분들이식당을운영하시는데어려움이클것같은데효율적으로계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2009년도행정사무감사는11월30일오전10시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일차2009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