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은희 의원 발언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금부터 2009년 11월 27일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복지지원과장 이영옥.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럼 지난 11월 1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그 노인복지관 운영이 5월달에 그 원래 개관이 예정인데 8월로 미루어져서 남았다 하면은 이 불용액은 추경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왜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갖고 있다가 불용처리를 했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 이게 지금 그 사무관리비하고 전체적인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관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될지.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래 액수가 5,200만원이라 하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이게 단순히 그래 개관일이 아까 일시사역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인건비잖아,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니 그것하고 또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우리가 석달을 개관이 늦었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뭐 만약 520만원 정도라 그러면 제가 또 여기서 의문을 제기를 안할 수도 있지만 돈이 5,200만원이면은 이것은 불용처리까지 액수를 이 만큼 불용처리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은 추경에 미리 반납을 해 갖고 불용액이 이 만큼 안 남도록 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래 저희들이 개관이 늦어지면서.
은희
김은희위원
그 개관이 늦어졌는 것은 개관 늦어졌는 그때 우리가 결산추경 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산은 12월 그 결산처리는 그때 하는게 아니니까 그 안에 추경이 몇 번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 안에 반납을 했어야 되지 이 돈을 계속 갖고 있다가 5,200만원이라 하는 돈을 불용처리 한다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이유하고 이게 별로 타당치가 않다. 이 말입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인건비가 5,200이 아니고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저도 알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인건비......
은희
김은희위원
인건비가 5,200은 아니지마는 한달, 두달 운영해 보면은 대충 운영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 5,200만원을 불용처리를 한다 하는 것은 그것도 사유가 그래 3개월 기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5,200만원을 불용처리 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할때 항상 좀 기획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됩니다. 이것 집행하고 이런 것 할때 그게 단순히 석달 지금 우리가 한달 예산을 다 한번 잡아볼 수 있잖아?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또 어느 정도는 추경에 하고 제가 100%를 다할 수는 없는 거라 하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지만 5,200 하는 돈은 큰돈이란 말입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5페이지에 설명하시는 부분 그 다 국비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국시비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어느 것요?
은희
김은희위원
예, 지금 이야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건강 검진비가요?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아 무상보육료라든지 이런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 예, 전부 국시비 사업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전부 국시비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여기 방금 앞에 설명 했는데 시설아동지원에 이게 지금 1인당 만원 해가 142만원 남았는데 이것 너무 많이 남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 뭐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시설아동이 해마다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줄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그럼 당초예산 잡을 때 그러면 감안해서 잡았는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게 아동이 입소 이게 좀 늘 때도 있고 지금 뭐 이혼율이 늘어나가 좀 늘 때도 있고, 줄 때도 있고 이래 가지고 총 예산액에 대비해선 좀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종호
김종호위원
인구가 이게 많은 같으면은 142명, 142명이라 하는 결론인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니 그게 1인당 그 만원인데.
종호
김종호위원
1인당 만원씩 지급 했다면서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생일잔치에 또 지급하는 것 있고 어린이날 행사에 1인당 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생일잔치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린이집 지금 법인은 지금 인가를 안해 주고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법인이고, 민간이고, 신규 인가를 안해 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얼마전 작년에 그 율하택지 지구에 그 법인을 어린이집 3개 인가해 줬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공립 어린이집.
종호
김종호위원
공립이지,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그 지금 인구가 몇 명당 그것을 지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파트 신규 아파트 300세대당.
종호
김종호위원
신규 아파트 300세대당.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300세대 이상이 넘어가면은 보육아동 수요를 감안해서 아파트 단지에 1개소를 내줄 수 있는데 이번에 7월 1일자로 지침이 변경 돼 가지고요. 아파트 하나 하나 단지로 안 하고 이제는 그 권역별로 묶어서 그 권역에 보육아동 수요를 감안해서 내주는 걸로 또 바뀌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만약에 그래 이제 안심지구 같은 경우에 우리 신서 혁신도시 같은데 만약에 지금 인구가 아파트가 급속도로 늘어난다. 그러면 거기 만약에 300세대 넘는다. 아닙니까? 들어오는 가구가, 그러면 어린이집 그 인가해 줍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이때까지는 해 줬는데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
앞으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앞으로는 권역별로 묶었기 때문에 아파트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보육 수요로는 안되고 그 권역에 보육아동 수요가 있을 때만 신규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가능하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 만약에 그러면 타구에서 만약에 어린이집 허가를 냈는데 그 휴업 했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 수성구나 북구에 있다가 만약에 동구에 와 갖고 만약 어린이집 개원한다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건 안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안되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장소 이전이 안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안되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동구 밖에 안되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2008년도 그 불용액이 전체 10% 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그 원인이 뭔지도 이런 것도 잘 분석하시고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울 때부터 또 집행할 때도 굳이 국시비라고 해서 뭐 돌려 보내는 것 보다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좀 검토하고 이미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도 그 좀 각 팀별로 잘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좀 해서 그 다음 예산에 그게 또 잘 반영되도록 이런걸 좀 관심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당부 드립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이것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뭐 벌금이 100만원도 있고, 50만원도 있고, 뭐 600만원도 있는데 이게 뭐 무슨 관련에 대한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이게 주로 청소년들한테 주류 판매하고.
종호
김종호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청소년 유해 그 잡지 같은 것 유해물 판매로 인해 가지고 전부다 과징금이 부과된 자들입니다. 이게 신고를 하면은 보상금이 5만원부터 해 가지고 최고 20만원까지 그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이쪽만 노려가 신고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로 보면은 주류 판매가 많이.
종호
김종호위원
주류 판매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결손처분 했잖습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어떤 이유로 다 결손처분 했어요? 왜 돈을 못낸다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주류 판매를 했으면은 영업허가가 나갔으면 위생과에서 처분을 하면 되는데 주로 보면 무허가 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그리고 가게도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이런 데에는 또 단속이 쉬운데 이런데는 아주 영세한 업자로서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이래서 했는 사람이고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이라도 했으면 차나 집이 있으면 전부 다 압류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결손하는 것은 영세 사업자로서 압류물건도 없고 이래 가지고 지금 결손처분하는 사람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여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보면 많은데 이게 압류가 안돼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이게 자기 아파트가 아니고 99년도 당시건데 저희들은 지금 전부 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 이것 우리 동료 위원들 했는 것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것 영세민들 무허가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지금 압류됐다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소멸기간이 이것 몇 년입니까? 이것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5년간.
종태
김종태위원
5년이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5년 같으면 2007년 현재까지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2007년.
종태
김종태위원
7년에서 그래 이후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은 이게 전에는 이 청소년 업무가 문화공보실에 있다가 2007년부터인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2007년부터 저희들이 복지과로 넘어 왔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
넘어 왔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압류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압류를 하는데 그래 지금 현재 그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는 식으로 영세민이고 전부다 세입자들이고 이래서 우리가 그 압류할 그런게 없어가 못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래 됐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위생과에서 위생 무허가고 이래 가지고 올해 저희들도 두건이 있는데 한건은 압류를 했고 아파트를 한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한건은 재산이 없어가 진짜 영세민 구멍가게입니다. 그래 가지고 압류를 못하고 있는 상탭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럼 계속 그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지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 계속 최고장을 날리고요. 저희들이 계속 차적조회나 재산조회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재산이 있다면은 조회를 하는데 없다면은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과장이 어떤 단호히 어떤 대책 강구가 생각을 해 봤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최대한 부과를 할때 저희들이 경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경감을 해서 과태료가 체납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지금은 부과를 저희들이 하는데 이제는 이제 체납세가 세무과로 지금 이관이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세무과로 이제 이게 넘어 갔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체납 부분은 이제 세무과로 다 모아가지고 같이 체납......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은 올 현재에 이런데 지금 현재 2007년도 같으면 우리 이것 보자. 그러면 2007년도에서 8, 9, 2009년도잖아. 지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그럼 현재 8년도, 9년도 또 생길 것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있습니다. 뒤에 보고드릴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한 몇 명 돼요? 지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한 다섯명인가? 올해 지금 두건이 있고요. 작년에가.
종태
김종태위원
자! 우리가 지금 신고자 돈 5만원 주잖아요, 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5만원을 주면서 우리는 600만원 제일 많은 것 600만원 거의 100만원짜리가 많은데 이걸 소멸 시킨다면 엄청난 우리 구로서는 손해라. 손실이 더 이득보다 손실이 더 많아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걸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만 있을 것이냐? 무조건 재산 없다 해서 이것을 이대로 놔둘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 실과에서 어떠한 앞으로 조치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할 것인지 그게 이래 궁금하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것은 끝도 밑도 없잖아요? 없으면은 못하고 신고자는 돈 줘야 되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 신고자도 저희들 예산 1년에 한 5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5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50만원이든 5만원, 10만원이든 간에 일단은 구비가 나가잖아? 일단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세금이 나가니까 나가는 돈만큼 우리가 신고자 5만원 주면은 실제 우리 그 수입은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게 안된다는 이야기라. 이 소멸이 많이 나간다면은, 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검토해서.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방도로 이런 조치를 할 것이 아니고 재산에 압류가 안된다면은 나중에 건물주로도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복지지원과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맨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무조건 없다고 떠나 버리면 끝이다는 이야기를 자꾸 한다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자꾸 흘러나오는 이야기라요. 계속.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지 말고 다른 방안을 고려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더 개선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안 어떠하면 되겠느냐? 이걸 연구해 보시라니까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무조건 없다고 결손처리할 것이 아니고 단속도 중요하겠지마는 이 법에 따라 절차에 우리가 차후에 조치도 중요하다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최대한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여기 인터넷 민원접수 처리가 지금 11건인데 여기 보면 전부다 완료, 완료 다 됐는데 인터넷 민원처리 뭐 인터넷 민원이 들어오면은 다 완료된 상태인데 더 이상은 없습니까? 뭐 완료되지 않는 사항은 올해...... 그랬지를 안 했습니까, 이것? 이게 다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예, 저희들은. 예, 이게 다고 인터넷 거기 들어가 보면은 다 색출이 되거든요. 저희들은 그냥 그 방법이나 어떤 신청절차에 대한 것을 많이 묻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어떤 진정을 넣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장기요양 기관이 지금 관내에 지금 허가 몇 건 있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122건이 나갔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22건이지,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122건인데 지금 저희들이 그 장기요양보험제도 생기고 요양사 이렇게 해 갖고 그 관리는 구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122개에 지금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것.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122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그 인건비 지원이나 모든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허가를 이것 뭐 허가 규정이 그 까다롭지 않는 모양이지요? 이 122개나 여기 나갔는 것 보면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지금은 한 5평짜리에 사무실이 있고.
종호
김종호위원
복지사 있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사만 있으면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5평에서 10평으로 확장되면서 지금은 요양보호사 세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20명으로 했기 때문에 1인당 요양보호사 1인당 2.5명을 케어한다 해도 지금 노인들이 20명 같으면 50명이 있어야 이제 재가센터 인가가 나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커짐에 따라 처우도 개선이 되고 근무조건도 좋아지는걸로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이것 저 뭐고 기관을 일단 허가를 내주면은 좀 더 세심하게 물론 뭐 수급이야. 의료보험공단에서 한다 이러지마는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기관 허가만 내주지 말고 정말로 이것 요양보험제도가 생기고 그 수급자들이 제대로 요양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하거든요. 그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팔공 노인복지관에 특화된 공동작업장 운영은 작년에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했는데 지금 완료라고 돼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은 지금 공동작업장에서 공동작업장이라 하는게 뭡니까? 공동작업장이라 하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그 팔공 노인복지회관에 공동작업장을 만들었는 이유가 뭐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처음에는 그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완료입니까?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 하는 것은 수익이 따라 오는게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들었는 공동작업장 목적은 그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공동작업장을 위한 거예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안돼서 저희들이.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안되고 있는데 추진상황에다가 완료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지금 노인들이 여기 지금 나오는 노인들은 어떤 뭐 한달에 20만원을 받고 뭐 40만원 이런.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조치불가라고 해야지. 그렇게 만약에 안될 것 같으면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래 저희들이 대체방안으로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완료가 아니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 대체방안 하는게 공동작업장 와가 이제 작업장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공동작업장이란 말을 쓰지를 말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다른 거로 바꾸어야 되는데 우리가 있잖아, 그지요? 전에도 제가 항상 이야기 하지만 우리는 주는 자료만 보고 이걸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만 봐 갖고는 공동작업장 운영이 잘되고 있는걸로 보인다. 말입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럴 때 이럴때는 완료라 하는걸 쓰면 안되고 우리가 자료 줄 때 한번 더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를 주도록 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도저히 이게 안될 것 같으면은 공동작업장이라 하는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은 과에서 뭐 현장 나가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라 합니까? 뭐 어예 확인을 어예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정산서는 가지고 들어오고요. 1년에 한번씩 지도 점검을 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지도 점검이라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나가 가지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 지도 점검할 때 이게 보조금 정산하는걸 그 점검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보조금 정산은 지금 분기별로 받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 사업 종료 후에 바로 받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아! 사업 종료가 되면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바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노인 그 김태동 회장 그 사무실에서 서류를 경리 지출했는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라.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가지고 들고 들어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하면은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정산을 해 가지고 그것 보다 전에 보니까 뭐 그 분기별로 나와 가지고 사무감사 감사는 아니지만 확인하고 뭐 이랬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1년에 한번씩?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하여튼 보조금 여기 우리 여기 보조금 나가는게 많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도 가만 보면은 좀 신경을 써가지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우리 여기 지금 복지지원과만 관계 되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 그 과에 다 우리 상임위 그 관계되는 과가 다 그런데 지금 구정질문에 조치사항이 없다 하거든요. 제가 2009년 4월에 구정질문을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전부 파악 안 하고 구정질문에 조치사항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어제는 환경청소과 하면서 첫 하셔가지고 그 특수시책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그 자료 주셨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드렸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제가 2009년 4월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그 사업이 그 각 부서와 연계가 돼가 있는 사업이 공조가 잘 안되는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보충질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특수시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특수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것은 구정질문인데 모든 과가 공히 파악을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 구청장도 그 의원들이 구정질문 하는데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향후 대책을 좀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지금 과장님은 제가 그 2009년 4월에 구정질문 했다 하는걸 지금 인지하고 계십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말씀을 하니까 그 생각이.
은희
김은희위원
생각이 이제 나십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구정질문 조치사항에 없다. 이렇게 돼가 있어요. 감사는 물론 감사는 제가 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실 올해 업무보고하고 연결을 해 갖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할때 우리가 특수시책도 잡았고 특수시책은 정말 지자체에서 특성화된 사업을 그 발굴을 해 가지고 잘만 이것 추진을 하면은 특별교부금도 받아 올 수 있는 진짜 구청으로 봐서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물론 이제 이번에 이주 여성 자조모임 활동 지원을 그 특수시책으로 잡아갖고 500만원을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게 여기 본 우리 자료 요청서에 포함이 돼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 복지지원과 뿐만이 아니라 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다 지금 다 떨어뜨리고 지금 생각을 다 빼먹고 있는데 일단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 3월 24일부터 6월 18일까지 일단 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500만원 가지고 완료가 되었고 그 추진실적으로 보면은 기술교육을 했는게 하나 있고 또 이제 친목 도모를 위해서 결혼 이주 여성 나들이 지원을 했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지금 6월 18일날 완료가 됐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뭐 5개월 이상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이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기대효과는 어떻게 돼 있노 하면은 그 추진실적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친목도모 및 안정된 사회 정착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 분들에게 인적네트워크 형성에 어떤 도움을 줬으며 또 이것이 이런 기술교육을 시켜갖고 취업하고 연결시키는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이제 배우는 단계라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 평생학습축제할 때 작은 부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희 열쇠고리나 뭐 이런 것 홈패션으로 해 가지고 진열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지금 수업을 교육기간은 끝났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희
김은희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냥 그 뒤에서 우리 문화공간을 운영 하잖아요. 문화공간에 우리가 홈패션 4층에 있거든요. 틀이 재봉틀이 거기서 시간 이외에 이 사람들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분들끼리 어떤 뭐 모임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뭐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 전혀 없이 자기네들끼리 그냥 자주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 우리 원래 홈패션 강사가 있는데 그 분이 자원봉사로 가끔씩 지도해 주고 자기들끼리 모여가 만들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1회성으로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국비 지원은 그러면 하나로 그 한번 1회 받았는걸로 끝나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끝나고 내년에 저희들이 다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놨거든요.
은희
김은희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잡아 놨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산이 지금 1억8,200 정도 내려올 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은 그 예산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국비 사업입니다. 국시비 사업.
은희
김은희위원
국시비 사업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처음 시작 했잖아?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시작을 했으면은 제가 앞으로는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 정착을 할라 그러면은,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인적네트워크가 좋든 뭐 안 좋든 그 질적으로 좋든 안 좋든 간에 서로 뭐 고민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인적네트워크 형성에다 좀 중점을 두셔야 되고 또 이것이 취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에도 사실 노력을 좀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다 지금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다 어렵더라고요. 이 분들이,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어렵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어려우면은 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래야 기술교육이라 하는게 그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항상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야기 할 것도 없고 동구 시니어클럽 운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니어클럽이 그 지금 동구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 지금 동구 시니어클럽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지금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은 44쪽에 보면은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결해 갖고 제가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노인 일자리 창출 동구에는 지금 18억7,5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물론 다 국시비이고 또 여기 지금 동구 시니어클럽에는 5억8,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 그 어떤 식으로 이게 연계를 합니까? 그러면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래 저희들도 맨 그 공익형이나 이런 것은 같이 하는데 저희들 관에서 못하는 뭐 이렇게 시장형이나 창업모델형 그리고 뭐 교육형 이런 것은 주로 그 시니어클럽에서 합니다. 다 하는데 주로 이쪽으로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공익형 하면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공익형 하면은 뭐 급식도우미나 뭐 재래시장 자전거 뭐 거리 질서 이런게 다 공익형이거든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은 지금 동구 시니어클럽이 한다고 여기 다 돼가 있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동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공익형.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연결해가 같이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같이.
은희
김은희위원
일원화가 그러면 안된다. 그러면, 그지요? 각각 한다. 이것은,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그런데 사업처가 다르다는 거지 내용은 또 공히 같은 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이런 식으로 창업모델형 이런 식으로 지금 다섯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해 놨는데, 그지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라 그러면은 그 좀 구청에서 하는 것 하고 동구 시니어클럽에서 좀 더 전문가가 참여해가 하는 것 하고는 좀 갈라 가지고 좀 특화시켜가 하는게 저는 일을 효율적으로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요. 물론 시장형이라든지 교육형이 우리 구에서 하기 어려우면은 그것은 그쪽으로 다 주고 우리가 할 수 크게 전문 인력이 필요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은 그 공익형이 좀 더 많은 것은 우리가 좀 하고 그지요? 그런 식으로 서로 이게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연계가 돼야 되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또 동구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은 하는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 하는 그 대전제 하에서 두 개의 기관이 일을 좀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지요? 그러면 5억8,000에 대해서 그 동구 시니어클럽은 인건비하고 사업비 비중은 어느 정도 돼가 있습니까? 지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은희
김은희위원
44쪽에 보면 그렇게 해 놨어요. 동구 일자리 전담기관인 동구 시니어클럽의 기능을 강화해서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노인 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돼가 있는데 앞으로 그 방향은 제가 생각할 때 동구 시니어클럽에서 전문가들이 정책을 좀 더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개발하는게 더 맞다고 생각 하거든요. 구청에서 보다가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구청에서는 이런데서 할 수 없고 우리가 좀 더 공익적인 것 그런 쪽은 우리가 맡아가 해야 되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하고 사업비.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확실하게 구분은 안되는데 저희들 그 창업모델형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1억5,200이고요. 나머지는.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여기서 직원현황에 5명이면은 이 사람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 이야기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이런걸 운영할 때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인건비가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인건비 많은데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으면은 사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사업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 동구 시니어클럽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예산을 5억8,600 정도로 주면서 이게 유명무실해 갖고는 안되잖아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
은희
김은희위원
예,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 인건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노인들이 지금 인건비는 노인들한테 나가는 것은 사업비로 써야 되잖아요? 1인당 20만원 월 그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 지금 그게 파악이 안되고 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이라 가지고 결산을 이제 좀 받아 봐야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이것은 지금 계속 앞으로도 할거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계속하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계속사업이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계속사업인 만큼 이 시니어클럽을 잘 운영하셔 갖고, 그지요? 그러면 우리 구에도 조금 아마 부담이 적을 거예요. 이쪽으로 많이 일원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부담이 적어. 예, 노인들이 오시면은 일단 시니어클럽으로 안내하면 거기는 단순업무라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 줍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지요, 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노인들이 좋아하지 싶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연계를 해 가지고 정말 이 동구에 노인 인구도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 이 하시는데 어려움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한편으로는 이런 클럽이 생겨서 우리 계장님이나 그 공무원들 부담이 조금 경감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지금 베다니농원 지금 전번에 그 문제가 돼 갖고 지금 구청에서 지금 땅을, 대지 그 지금 전세 얻어 갖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전세. 예,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지금 계속 전세 주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은 그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전세가 12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빌라를 두동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해가 그 리모델링을 해서 이사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그 재단에서 했습니까? 아니면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재단에서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계속 존재하는 걸로 이렇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재단에서 지금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그 수녕의 집이 지금 법인 취소 됐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뭐 그것은 그대로 취소되면 그대로 둘 겁니까? 아니면 하나 시설이 더 하나 더 허가를 내 줄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법인 관계는 시에서 하는 일이고요. 저희들은 현재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무료급식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재가센터에서도 노인 무료급식을 비공식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전에도 제가 한번 말했습니다마는 우리 그 장애인 관련 시설에 지금 종사자 수가 작년에 보다 한명이 늘었습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한명.
은희
김은희위원
작년에 31명이었는데 더불어 장애인에서 한명 늘었습니까? 한명 늘었는데 우리 지금 현재도 장애인이 취업해가 있는 경우는 없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여기 안에 말이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있어요. 여기 다리 저는 청소과에 그.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여기에 장애인이 취업해가 있는데가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장애인 직업 재활 다 장애인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종사자 수가 다 장애인이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종사자 수는 다 장애인이 아니고 그 중에 한 3분의 1은 장애인이고 3분의 2는 정상인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이용현황 그것 인원이 아니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이용자는 전부 장애인이고.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고 예, 종사자 수가 3분의 2가 장애인이라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3분의 한 세명 중에 한명은 장애인이고.
은희
김은희위원
전번에는 한명도 장애인이 없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그 만큼 장애인을 많이 취업 시켰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은희
김은희위원
여기 종사자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종사자들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 장애인들은 그 행동이 불편하니까 뭐 큰 것 들고 무거운 것 들고 나르고 이런게 잘 안되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런거를 보좌 하거든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 사무 관련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사무 관련은 아닙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러면 작업센터에 사무자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사무자는 원 그 시설에 같이 이용하는......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원 시설에 같이 그럼 일심작업활동센터에 시설장이 정명호가 있고 그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직원 세명.
은희
김은희위원
그 직원이 종사자 수가 세명 아닐 겁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이 사람들이 뭐 일단 뭐 컴퓨터도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사무적인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3분의 1 정도가 지금 확실하게 장애인이 맞습니까? 지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거기 한명에서 그 정도는 장애인으로.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32명 가운데 장애인 수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몇 명이나 되는지?
은희
김은희위원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이지요? 제가 2년 전엔가 질문을 한번 했을 때는 장애인이 없다고 그렇게 들어가 앞으로 장애인 채용에 신경을 쓰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 제가 작년엔 점검 안 했고 지금 한 2년이 지났으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 정부에서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는 장애인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채용을 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우리 그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지요?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솔선수범 해야 됩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물론 뭐 힘이 들어가는 곳은 장애인이 못하지만 단순 전산처리라든지 뭐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가는 어떻하면 더 잘 관리할 수 있어요? 그 지금 현재 그러면 그 파악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정확한 파악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 그 여기 담당하시는 계장님은 누구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래 돌보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게 아니고요. 사무직 같은 경우에. (관계공무원석에서
한명 그러면 일단 장애인은 취업된 사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과장님은 3분의 1은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용자는 당연히 100% 장애인 장애인 시설인데 장애인이지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물건 무거운 것 들어주고 이런.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물건 무거운 것.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일단 그러면 지금 장애인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장애인들 채용을 할 수가 없는 지금 환경이다. 이 말씀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전부다 그러면 이 사람들 공동작업장에서 그러면은 장애인들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그렇다손 치더라도 뭐 만승자립원 같은 경우에는 14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종사를 하고 있으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근로 작업장은 그러면 어떻게 다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저임금을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보장을.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래 14명 정도의 종사자가 있다 그러면은 장애인이라도 내가 말하는 장애인은 무슨 중증 장애인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잖아. 그리고 밑에 생산품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도 6명이 있는데 뭐 그때도 이야기 하니 운전하고 이런 분은 정상인을 당연히 써야. 운전도 사실 장애인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지요? 살짝 뭐 장애등급도 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판매하고 이런데는 우리가 상징적으로라도 다문 뭐 두 세명이라도 사실은 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에는 쓰는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 공공 그 구청 같은데서도 이래 전혀 안 쓰면서 우리 어떻게 일반기업체에다가 장애인 쓰라고 그렇게 지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 제가 말하는 것은 32명 중에 다문 10%라도 한 3명 정도라도 크게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노동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분명히 제가 보면 있어요. 지금. 판매시설이라든지 있으면은 앞으로 고용을 할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좀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보면은 이렇게 그 액수 같은게 지금 대개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물론 우리가 이것까지 다 뭐 간여하기는 어려운데 차이가 나도 뭐 배 이상 나고 뭐 그러니까 좀 잘되는데 하고 잘 안될 때 비교해 갖고 그 판매액이라든지 순수이익금 같은 경우 차이가 진짜 많이 나니까 이런 것도 좀 지도를 좀 해 주시면은,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좀 더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점심 전에 다하기는 좀 어렵고 그 마치도록 하고 점심 먹고 하도록 하고요. 위원장이 현재 설명 내용 중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인데 한번 더 전체에 의해서 한 두가지 이래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에 대한 것 이것 사실 행정이 상급기관에 감사지적 되는 것 아주 그 좀 모순되고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이게 실지로 결손했고 처리했는 것 보면 아주 누가 봐도 이것 좀 못마땅한 그런 사항들이 계속 집행되는데 이걸 좀 더 2007년부터는 뭐 이제 좀 잘하시겠다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분명히 그 신고자가 있든지 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사항을 그 벌칙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럴 때 좀 더 그 대화를 해 가지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공적으로 공무원이 집행 안할 수가 없고 벌금이 이러 이러한 사항인데 최저 협조를 해서 고지해 줄 모양이니 납부에 대해서 종용을 잘해 가지고 그게 납부가 좀 될 수 있도록 이래 유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 불화만 만들어 놔놓고 고지서 발부해 놔놓고 몇 번 독촉장 내다 안되면 세무과로 넘겨 버리고 세무과로 넘어간 뒤에는 뭐 내용도 모르고 있고 이런 사항으로 행정이 처리 돼가 안돼요. 각 부서가 이런게 많은데 그래 이것을 고지서 발부할 때에 꼭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상의를 해 가지고 이래 좀 적절히 신경을 써 줘야 안되느냐? 뭐 이런 것 한번 더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 기관에 이것 상당히 기관이 많은데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강화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화 돼서 30명 이상 요양사를 채용을 해야.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20인 이상.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럼 법으로도 저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개정 중에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입법예고 끝나고 그러니 국회를 통과하면.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현재 허가 냈는 그 기관들이 이 법에 의해서 다시 전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바뀌어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전부 바뀌어서 그래 되면 이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1년간 유예기간을 둡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1년간?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래서 그걸 아까 설명 가지고는 기존에 허가업체를 허가기관을 어떻게 뭐 관리할 것인지, 그게 의문이 생겨 가지고 한번 더 묻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무실 규모나 인력이 많이 적고 하니 모든 내용이 그 허가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규정 자체가 바뀝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현재 장기 요양사들 그 자격증 관계도 상당히 문제도 언론에도 되고 많이 생겼고 한데 그래 이런 것도 그럼 앞으로 법이 바뀌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왜냐하면 또 건강 그 보험공단에서 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허가권자는 구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니 그 민원발생 요지도 많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점 좀 검토해 가지고 철저하게 좀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은희
김은희위원
예, 잠깐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그 작년에 우리 노인복지정책 해가 이제 용역을 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용역비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지요? 그 용역이 제목이 뭐였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동구 노인복지정책 활성화 방안.
은희
김은희위원
정책을 뭐 향후 방향인가? 뭐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기 용역을 어디 줬습. 어디 용역을 어떻게 줬습니까? 용역을 그.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용역은 이런 그 학술용역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용역을 어디에 줬어요? 용역업체가 어딥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한양대학교에 줬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동구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그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수립하는거를 한양대학교에 준다 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됩니까? 과장님 개인 견해를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노인복지정책은 한양대학교가 조금 앞서가는 정책이라는 그런 전체적인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은희
김은희위원
앞서가는 정책이라서 한양대학교에 줬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대구에는 그러면 그 노인관련 해서 그 전문가가 없습니까? 그러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대구보다는 조금 크고.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래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노인들의 뭐 복지정책을 할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을 잘할라 그러면은 수도권과 지방과 연계를 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게 맞는데 그래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대구시도 아니고 대구시 안에 있는 동구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입안하고 계획하는 것을 갖다가 한양대에서 무슨 그 사람들이 동구에 대한 관심이 있고 동구 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무슨 용역에 대해서 그래 용역을 철저하게 잘하겠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니 조사원은 대구에 있는 학생으로 다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한다손 치더라도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구에 있는 그 물론 관내에는 없으면은 관내에 대학이 없으면은 대구에 있는 대학에 그 전문가들이 하는게 맞는데 그러면 그렇게 잘하는 한양대학교에서 그러면 그 해 가지고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어요. 동구 향후 동구 노인정책 그래 어떻게 하라고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전문가가 수도권에 있는 그 한양대학교에서 노인 최고의 전문가를 사 가지고 했다 하는데 그 결과물이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그래 용역을 했으면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그때 우리 여기서 삭감했는걸 특위까지 올라 가면서까지 그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용역을 결국은 예산을 추경에 따가 와 갖고 그걸 한양대학교에 그러면 용역을 줄려고 일단 그 했다고 칩시다. 그래. 제가 이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한번 해 볼려고 그래요.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제가 한번 전체 동구 전체 용역에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 볼라 하는데 전초 단계에서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어요? 앞으로 동구 노인복지정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디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래 지금 선호하는게 지금 노인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고 일자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위원
당연하지요, 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예. 이번에 시니어클럽이 사실은 2010년도에 저희들 사업으로 돼가 있는 것 시에다가 우리 이렇게 용역비 드려가 했는데 당신들 올해 우리를 안 주면은 이것은 우리가 용역해가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는데 왜 그러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 이제 올해 시니어클럽......
은희
김은희위원
시니어클럽이 언제부터인데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시니어클럽이 올해부터.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올해부터 언제인데요? 그러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올해 4월 1일. 작년에.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 용역 끝났는 것은 언제인데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작년에 끝났지요. 올해.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서 용역을 근거로 해서 시니어클럽을 그것 받아왔다, 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일자리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강력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용역을 안 했으면 동구에 시니어클럽을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은희
김은희위원
일단 그것은 아니잖아?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 만큼 관심을 적게 가졌다는.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시니어클럽이 그러면 대구시에 몇 개 있어요? 그러면? 동구 밖에 없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니 그 전에 타구에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못받았......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은 타구에 있었으면 그래 그 논리로 가도 되는거고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대구에 있는 교수들한테 안 줬으면은 시니어클럽 못받아 옵니까? 그 우리가 예산을 뭐 국비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업체에다가 서울에 있는 학교에다 용역을 줬다 하면 일정 부분 이해가 돼요. 그 대구시에서 시니어클럽 받아왔는 것?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국시비 사업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국 그래 시비도 일단 가게 돼 있잖아?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시비도 들어 갑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과장님은 그래 그 시니어 사업을 갖고 왔는 그게 지금 이 용역에 가장 큰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가장 큰 결과물이란 그 만큼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노인정책이.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래 다시 말해 갖고 대구에 있는 노인 전문가들한테 했으면은 이게 잘 안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조금 속도가 안 늦었겠나? 싶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서울에 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에 했기 때문에 이게 빨리 받아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조금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구 용역을 대구 정책 입안하는 용역 다 서울 줘 버리지. 그러면. 대구 그 대구에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한다 하는 이유를, 이야기가 됩니까? 그래. 그 결과물이 그래 시니어클럽 받아 왔는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것은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요? 그 한양대학교에서 동구 노인정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제시했나? 이 말이지요? 그 건강에 관심이 있고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있고 그것은 그 뭐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이야기에요. 그것 말고 뭐 어떤 특별하게 전문적으로 방향을 제시 했는게 있을 것 아니에요. 동구만의 어떤 특정한 정책을 제시 했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동구가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건 다 당연히 그 동구만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 늘어나는건데 동구는 옛날부터 노인 인구가 많았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도 많은거고,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프로테이지로 이야기 하면 맞잖아요? 그 노인 인구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다 늘어나는 것이고 동구는 옛날부터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지요? 맞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그래 이 정책에 대한 아니 그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노인들이 건강에 관심 많다. 이것을 서울에 한양대학교에서 권위가 높고 전문가기 때문에 거기 줬다 하는 결과물이 이거라 하는 것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아는거로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은 전체적인 분석은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노인정책을.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분석이 돼 있고 작년에 끝났는거를 그래 해당 과장님이 그래 파악을 정확하게 못한다 하면은 용역 이것 뭐할라 합니까? 그래. 용역을 해 갖고 우리가 담당 과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 볼려고 용역을 하는건데 그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도 못하시고 계시고 그래 대답 하신다 하는게 그 일자리 창출하고 건강에 관심이 많다. 그게 그래 3,000만원짜리 용역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어예 합니까? 그래.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노인복지 예산이 많기 그 제일 처음에 한 취지는 노인복지 예산이 너무 많다. 그러면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겠느냐?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그것을 그래 한양대학교에 꼭 줘야 되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거기에 주 관심을 가지고 했거든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그걸 그래 한양대학교에 꼭 줘야 돼요. 그래.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일단은 그 노인복지에 대한 권위가 있다는 어떤 그런 통계에 의해 가지고 그래 한 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다음에 좀 더 심도있게 이걸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준비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예, 식사.
종호
김종호위원
잠깐 한마디만 더 물어보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그 지금 그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이것?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도 한부 자료 좀 요청합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한번 봅시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실지로 그 뭐 동료 위원이아까도 질의 했지마는 실지로 3,000만원에 대한 그 결과물이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 갖고 용역을 그렇게 줬다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 다 뭐 용역을 주지마는 그래 3,000만원이라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어떻게 해서 지역도 있는데 서울까지 줬는지 그 점도 좀 궁금한 점이 많은. 그런데 이것 결과물.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결과를 드리.
종호
김종호위원
예, 결과물 한번 봅시다. 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한달에 20만원을 3개월마다 잘라서 합니까? 아니면 1년 계속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1년 계속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과장님 지금 노인들은 보면 45년 8.15 해방과 50년대 그 6.25전쟁 또 뭐 그 독일에 그 뭐 간호사, 광부 그때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고 60년대 뭐 경제개발 사업을 통하여 우리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때 우리 이 사람들이 역군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만치 잘 살게 됐는데 지금 보면은 그 평균 수명이 2010년에는 우리가 몇 살로 되어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평균이 한 80세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주현
김주현위원
80.7세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2010년에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2010년에요?
주현
김주현위원
2010년도 되면은, 내년도 되면은 78.8세로 늘어난다 하니. 그러니 과장님은 우리 동구에 그 노인 인구가 지금 초고령사회로 들어갔는데 동구에 그 노인 인구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동구에 그 65세 이상이 3만9,446명입니다. 10월말 현재.
주현
김주현위원
예, 이래 가지고 지금 뭐 노인 그 복지정책에 대해 가지고 많이 저것 하는데 3만8,620명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3만9,446명입니다. 10월말 현재.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전체 인구 동구 전체 인구에 11.6%를 차지한다 하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그래 가지고 대구시 전체 노인 인구는 또 더 많지. 16.3%가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뭐 그 희망근로 거기도 안된다. 나이 많아 안된다. 20만원씩 왜 주고 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노인 일자리 사업이.
주현
김주현위원
그 일자리 사업이 그것을 갔다 오는 사람들이 아주 흡족하게 만족하게 좋아한다 하니. 그게 예산이 그 어디서 나온 국빕니까? 그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국시비, 구비사업인데요. 저희들 그 시니어클럽이라고 노인 일자리만 전문적으로 마련해서 연결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원하시는 어른들은 거의 일자리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작년까지는 시니어클럽이라는 전문 일자리 기관이 없었고 올해부터 시니어클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위원님한테 일자리 문의가 오면은요.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연초에 다 배정이 되고 지금 수시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시니어클럽하고 연결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 연결을 해 주면은요. 길게 기다리면 한 2주 정도 기다리면 되고 또 어떻게 운대가 맞으면은 신청과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서 내가 이래 보니 여가시설도 확실히 부족하고 윤리 도덕이 그 붕괴 돼 가지고 노인들이 푸대접을 받는다 하니까. 받아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보면 참 자기네들 젊을 때는 그 6.25 전쟁 뭐 참 훈장을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 많이 하다가 지금 와 가지고 지금 푸대접을 받아 가지고 말이지. 사회가 그게 또 그래 되고 보니 자식들, 그 자식들도 부모를 잘 공경 안 할라 하고 말이지. 이런 사회가 되니까 푸대접이 발생 돼 가지고 노인들이 그 뭐 실의에 빠진 노인들이 지금 우리 동구에도 한정 없습니다. 그것 없기 때문에 과장은 그 노인들의 그것 실정을 잘 그것 파악을 해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발전을 시킨 노인들인데 지금 와 가지고 사회가 이래 되니까 지금 거리에 앉아 가지고 고마 소주 한잔 먹으면 뭐 뺑 돌아가 고마 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니 이 20만원씩 주는 것 그거라도 좀 잘 창출해 가지고, 창출해 가지고 그 노인들을 저것 하도록 그래 가지고 그 노인 복지시설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우리가 몇 군데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122군데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13군데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이래서 지금 현재 그 동구 갑 이쪽에는 뭐 그나마 뭐 있지만 저쪽에는 하나도 없는데 거기는 뭐 계획이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어디에요?
주현
김주현위원
강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강서 쪽에도 노인시설이 많습니다. 프란체스카의 집이라든지 뭐 그리고 공산동 팔공산 자락에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아! 그쪽에 이쪽에 나는 이쪽에 많이 있고 저쪽에는 많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이쪽에 시내 동에는 요양시설이 많이 없지만 팔공산 자락 쪽으로 해가 많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이쪽에 많이 없다? 그러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그것도 균형을 맞춰 가지고 동구 전체의 균형을 맞춰가 시설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래 뭐 노인들의 그 사기를 그 젊을 때는 한국의 그 참 기적을 이룬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 분들한테 균형을 맞춰 가지고 노인들을 잘 보살펴 가지고 저것 하도록.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김태동 회장은 잘 하십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김태동 회장은 잘하고 계십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리고 그 경로당이 또 보면은 경로당 회장이라 하고 뭐 보면 또 주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하다 나왔는데 거기 뭐 통솔 능력이라고 할까? 뭐 이 화합 그게 없어 가지고 그 경로당은 그 영감쟁이 보기 싫어가 안 간다. 그런 일도 많이 있다 하니까, 지금. 여기 나가 보면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건 저희들 교육을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가 내년부터도 계속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경로당에 회장, 총무만 불러 가지고 교육을 재교육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교육을 시켰는데.
주현
김주현위원
귀에 딱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하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경로당이 아니고 동네 경로당이니까 동네 노인들을 하나라도 더 오도록 해 가지고 당신이 속이 좀 썩더라도 그 오는 사람들 잘 저래 해 가지고 이 경로당을 잘 이끌어 나가라고 교육을 귀 먹도록 시켜야 된다 하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안 그러면 이놈의 영감쟁이들이 마 저거끼리 뭐 분쟁이 붙어가 싸움만 하고 말이지. 그래가 저놈의 영감쟁이 보기 싫어 경로당 안 간다. 이런다, 지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니까 그래 해 가지고 여하튼 뭐 우리 이영옥 과장이 내가 본 견지에는 애를 많이 먹고 그 불용액을 너무 많이 시켰다. 얼마, 불용액 얼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전체 예산 금액에 비해서는 크게 안 많은데 일단은 지금.
주현
김주현위원
맨 뭐 우리 구비는 아니고 맨 국비, 시비.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국시비가 많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국시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 국시비도 맨 그것 그래 우리 구비나, 국시비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국민이 세금 냈는 거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니 뭐 국시비도 어지간하면 뭐 지출을 하지. 왜 또 지출을 그래 안 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사업 규정에 맞게 해야 되지. 그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거고 일단은 저희들이 국시비라도 불용액을 많이 가지면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불용액을 놔두면 안되는데 예산을 위에서 과다 배정하고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 노인 예산에 노인 요양시설 보조금이 7월 1일자로 없어졌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생김으로서 그 잔액을 갖고 있음으로서 상당한 또 이자수입을 올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불용액이 안 남도록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그 과장이 이래 잘 그것 하면은 불용액을 많이 줄일 수 있단 말입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주현
김주현위원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 저걸 하시고 아이구! 마! 여기 벌써 이영옥 과장은 거기 오신지가 과장 한 지가 하마 1년 넘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이제는 뭐 환하게 잘 아시겠다. 그래 내년 2010년도는 예산을 잘 세워 가지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 노인복지하고 불용액에 또 신경을 좀 써가지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그 지금 요양보호사 이것 과다의 경쟁으로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지금 처우개선을 못받고 있는데 즉 말해서 이제 요양보호사라 하면은 그냥 그 수급자에 대한 그 뭐 도움 즉 말해서 뭐 목욕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요양보호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과다경쟁 하다 보니 서로 자기가 이 수급자를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은 그 뭐 때에 따라서는 주방일도 하고 심지어는 뭐 촌에 가 갖고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촌에 농사일이 있으면 농사일도 도와 달라 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이런 경우에 현재 그 구청이나 그 상부기관에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이것 지금 앞으로 사후대책을 할려고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뭐 보고만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입법 예고하게 된 동기가 지금 과다경쟁으로 불법행위를 너무 많이 한다는 선물 공세도 하고 뭐 가 가지고 너무 막 분에 지나치게 뭐 반찬 제공도 하고 이런걸 하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위원
예, 부당한 대우를 많이 한다 하더라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런걸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이것 지금 입법 예고에서 시설을 좀 규모를 키우면은 그 작은 시설은 조금 정리가 안되겠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규모만 키운다고 해서 그래 그런 갑자기 그래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주로 뭐 선물을 주고 이런게 작은 규모의 시설에서 그 노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게 많이 일어 나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 기관 서로 뭐 기관대 기관으로 해 갖고 막 이렇게 수급자 막 빼앗아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그런걸 정리하기 위해서.
종호
김종호위원
다른데는 어떻게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해 주노.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는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이래 하고 지금 불법을 몇 번 하면은 어떤 패널티도 주고.
종호
김종호위원
예, 그런게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내년부터 시행할려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구상 중에 있다고 공문이 내려오고.
종호
김종호위원
예, 이것 철저하게 좀 계획 세워갖고 어차피 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착할라면은 물론 뭐 과도기인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배려해 갖고 좀 이렇게 부당한 그런 처우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도 수급자를 도와 줄려고 갔는데 기관에서는 또 이제 자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막 욕을 또 막 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 그래 그런 점도 좀 이렇게 나가면 좀 관리 좀 해야 됩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제가 파악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런 부분이 참 많더라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과장님 56페이지에 그 이것 공부방이 전에는, 세군데 다 바뀌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전에 운영하던 사람 다 바뀌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다 바뀌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왜 바꿨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위탁기간이 끝나서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바꾸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아! 그렇구나.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리고 그 전에 하던 그 분이 자기가 이젠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그 포기서를 제출해가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아! 그 사람들이 하기 싫어 가지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더 문의해 봅시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금년 12월로 끝이 납니까? 내년.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내년에도 지속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내년에도 그럼 지역을 어느 지역을 현재 이 지역에 계속 할 계획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올해 이번에 5차 전문가 지금 교육 중에 있거든요. 이번에 교육을 갔다 오면은 지역 변경을 해라든지 아니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을 받으러 가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내년도 방침을.
혜정
박혜정위원장
교육 받으러 가는 분이 어떤 분이 교육 받으러 갑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 팀장인 성기삼 씨.
혜정
박혜정위원장
현재 팀장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팀장이......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이 형평성 문제로 볼적에는 한 지역에만 이런 혜택을 계속 이래 하는게 좀 불합리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 관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서 뭐 그쪽 지역도 상황이 어떤지 또 그런 생각도 들지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런 혜택을 다른 지역에도 좀 나눠서.
종호
김종호위원
취학 아동이 많습니다. 그쪽에는.
장내 웃음소리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렇지만 그쪽 지역보다는 이 강서쪽에 시내쪽에 정말 어려운 그 세대들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것도 좀 한 지역만 계속 하는게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좀 참고하는게 안 맞나 싶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이 공부방 문제는 그 왜 관리 위탁자가 잘 이래 중도에 마치고 잘 이 안 나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그 우리 사단법인 청소년센터에서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 가지고 학생들하고 운영자하고 매치가 돼가 잘 하고 있습니다. 신암3동은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회 지회에서 해 놓으니까 노인들이 체력이 딸리는가 운영이 지금 어렵다 그러시면서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드렸는데 지금 포기신청을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예산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안한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안 많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프로그램 자료......
혜정
박혜정위원장
시간을.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시간은 오후 그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위탁 단체에다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보통 오후 2시에서 밤 11시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문을 열어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오후 2시에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럼 현재 신암3동에 그 위탁관리자는 운영을 지금 뭐 한명이 합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이. 아! 그 운영시간이 그 뒤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일날은 4시부터 해 가지고 10시까지 하고, 토요일은 1시부터 10시까지, 공휴일은 10시부터 10시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이게 그 이것도 있는 지역에는 어차피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런 혜택도 못보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에 영구적으로 이 지역만 이런 그 시설을 이래 운영하고 딴 지역에는 이런 계획이 더 없는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혜정
박혜정위원장
또 기존에 있는 지역에서 잘 운영이 안되면 이런 것도 운영이 잘되는 지역에 그 예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나와야 되지. 이 애들 관리하는 것도 운영상 과에서 잘못되면 그것도 뭐 부당한 부조리나 불미스런 일도 생길 수 있고 한데 이것도 아마 신경써서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더 확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청소년 공부방은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역아동센터로 흡수를 하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그쪽으로도 흡수를 하고 공부방 기능은 다양하기 때문에 청소년 공부방 이것은 이제 전체가 다 통폐합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예산이 한 공부방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1,600만원 정도 나갑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연 1,660만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것을 관리자가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할 수 있고 그것은 임의대로 그래.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한테는 위탁을 안 주고 법인들한테 위탁을 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법인한테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자산도 어느 정도 있고 인력도 충분한 그런 법인단체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이런 것 맡아가 하는 법인단체가 대충 어떤 성향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청소년 관련 그 업무를 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하는데 그런데서도 하고 여기 들어왔는 청소년 교육센터라든지 이런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노인단체에 맡기니까 좀 잘 안된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그래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부담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이것도 좀 확대해서 해 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그 뭐 형평성 문제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드림스타트 그 내용도 마찬가지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뭐 지역 현안에 형평성 문제가 균등하게 이래 혜택을 보도록 그래 좀 신경 쓰는게 안 맞나?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4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