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창현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부터 2009년 11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정된 감사일 정 순서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우현.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 진행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남태현.
태현
남태현위원
해마다 지적사항이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방독면을 착용을 못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2년 동안 제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동사무소에 각 비치되어 있는 방독면 관리도 중요하지만 비상시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방독면을 착용하는 법이라든가 그 주민들을 앞에서 선도해야 될 문제인데 항시 보니까 작년에도 동사무소 나가 동직원을 방독면을 써보라고 하니까 못 써요. 쓰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면 그 방독면이 동사무소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을 하기 위해서 올해도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각종 민방위 교육시와 그리고 각종 훈련시에 우리 유관기관단체에 일단 교육을 다 했고 올 초에 또 각 동에 공문을 지시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12월 4일부터 저희들이 전 동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다시 한번 더 501여단 2대대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계획을 11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만 지금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집합교육이 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종플루가 끝나는 대로 다시 우리 전 동직원에 대해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비상시에 비치되어 있는 동사무소 비치되어 있는 방독면을 전직원이 누구나 사용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봤을 때.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재까지는 아마 군대 갔다 온 직원들은 거의 다 방독면 착용에 대해서 다 알 것이고 우리 여직원들은 아마 방독면 착용에 대해서 교육이 좀 저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솔직히 말씀을 하시니까. 안 그러면 현장을 또 가보나 마나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현장을 꼭 나가겠습니다.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때 만약 여직원들이 착용할지 모르면 감사자료에 올라갑니다.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책임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 금호강 수변무대 여기 처리의견에는 재해시설물로 등재, 등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했는데 밑에는 진입로는 재해시설물 등재 불가 해놨다, 그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 한번 현장을 가 보셨어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가 보셨어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그 보완해 가지고 보완을 하든지 그래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그것 건드려야 될 그런 입장 아닙디까? 그렇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입로가 나무로 제작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부실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진입로도 그렇고, 무대도 그렇고 그지요? 무대도 그렇고.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시로 보수하는 것 보다 제 생각 같아서는 공보실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돌로 하든지 화강석으로 하든지 그 진입로를 원천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공보실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조치를 하도록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제 생각도 이것 철거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도 많이 드는데 아닐 것 같으면 뭐 금호강 우리가 개발, 낙동강 개발 그 어떤 예산으로 새로 만드는 것이 안 맞겠나? 뭐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드는데 일단은 여기 재해시설물은 등재가 안된다, 그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특정관리시설물로는 등재할 수 있는 것 지금 항목이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근본적인 대책을 뭐 세운다 하는 것도 지금 힘든다, 그죠? 거기 일부 막아놓는 것은 뭐 봤는데 저도 그래 가지고는 지금 안되거든, 그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볼 때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 그것은 지금 현재 4대강 사업하고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말입니다.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공보실에서.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공보실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뭐 하나 물어봅시다. 비상급수시설 점검을 한달에 몇 번 합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분기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관리 대행업체에서는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금 이리로 한번 봐 주시고 그 다음에 민방위 여기 제가 묻는 김에 급수하고 같이 물어봅시다. 나중에 안 물으면 되니까. 민방위는 아직까지 안 했지요? 그때 가서 할 것. 그 여기 잠깐 뭐고? 급수시설 잠깐 담당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리 민방위 담당입니다. 급수시설, 민방위 여기 잠깐 한번 와 봐 주세요. (정창현 위원과 민방위담당 개별대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풍수해 보험 이것 1년 예산을 얼마 정도 잡아놨었습니까? 이것이?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 구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 해서 800만원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가입 실적으로 해 가지고 178만2,000원만 지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죠?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이 어차피 예산 세운 것 같으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풍수해 보험이 많이 예산을 많이 잡아 놔놓고도 이것이 우리가 지원하는 이것 사실상 홍보를 해서 많이 해야 혹시나 폭우가 많이 와가 피해를 봤을 때는 아! 구청에서 이런 정책을 쓰니까 아! 이때 혜택을 봤다 하는 그런 것을 느낄 것인데 이것 제가 볼 때는 이것 홍보를 했다고 이래 쭉 나오는데 크게 눈에 띄지를 안 해요. 이것 홍보하는 것이 보험 이래 있다는 것을.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저희들이 각 400만원해서 800만원이고 그러고 소방방재청에서 또 4,000만원 예산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종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배당이 예산이 구청으로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작년부터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 국비는 소방방재청에서 바로 지출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예산이 남은 이유는 지금 소방방재청에 올해 책정된 풍수해 보험 예산이 8월달에 조기에 소진되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 이후로는 지방에서 가입하고 싶어도 국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가입이 안되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달 이후로는 지금 우리 지방에서는 이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지금현재 국비가 없기 때문에 가입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하고 구비는 8월달 이후로는 더 이상 가입을 시키면은 국비가 거기에 따라서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이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현재 더 이상 올해는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러면 예산이 안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국비는 그러니까 국비 플러스 지방비 해 가지고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데 그 국비를 작년부터 지방으로 내려주던 것을 소방방재청에서 바로 자기들이 보험료를 집행을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러면 풍수해 보험은 그러면 지방에서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방이든지 예를 들어가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을 100억 수립했으면 그 100억을 전국에서 전국지자체에서 전부 다 쓰는데 그게 어느 지자체든지 빨리 해 가지고 조기에 국비가 소진되어 버리면 이 지방비는 국비하고 같이 보험료 해 가지고 보험회사에 청구가 되어야 되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매칭을 해 가지고 보험료를 해주는데.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야 되는데 국비가 조기에 조기 소진되어 버리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그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은지방비만 부담되고 국비는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보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지방비만, 지방비만 쓰기 때문에 뭐 많이 할려고 노력도 안 하고 돈이 없어서 도 할 수 없다.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국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올해는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8월달 이후로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풍수해 보험이국비가 지원이 안되...... 결국 안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직접 우리가 집행을 할 수가 없네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그 보충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예를 들면 국비가 예를 들면 4,000만원 했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4,000만원 그러면 우리는 400만원, 400만원 800만원이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8월달까지 이후에는 보험을 안 들어가지만 8월달 그전에는 동구에 있는 뭐 한 100명이 해당되면 100명 우리가 내면은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한 돈은 소방청에서 바로 그 사람한테 내주는 택입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보험회사에 보험료로 들어가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보험회사 보험료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4,000만원을 그 뭐 그때까지는 사람 숫자가 모자라서 덜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소방방재청에서 보험회사를 4,000만원 주더라도 사람 해당 되는 것을 봐가며 주는 것 아닙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포괄적 가지고.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동구에 얼마이고, 북구에 얼마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100원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지자체에서 전부 풍수해 보험을 가입 안 합니까? 가입하면은 그러니까 어느 시도에서 갑자기 많이 발생해 가지고 풍수해가 많이 발생해서 어느 시도에서는 실적이 많으면 자연적 국비가 그 많은 곳으로 투입되니까. 자동적으로 숫자가 적은데서 올리면 그 예산이 벌써 소진되고 없으면 실제 올려도.
창현
정창현위원
실제로 말만 4,000만원이지 우리는 4,000만원의 혜택을 못 보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창현
정창현위원
말만 4,000만원 줄께 해놓고 많이 쓰는 수해 많은데는 뭐 다 갖고 가 버리면은 우리는 500만원도 안되고 안 쓰면 1,000만원도 안되고 그렇겠네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것 예산 자체가.
창현
정창현위원
그렇다면 예산 자체가 그런 것 같으면 동네 그 뭐고? 지자체를 준다 할 필요 없이 바로 들여버리지 뭐 할려고 그런 짓하노 그러면 저거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창현
정창현위원
나 이해를 아직까지 못하겠는데 예를 들면 각 지자체단체별로 4,000만원, 4,000만원 230몇 개를 고마 한목 넣어놨다가 풍수해 많이 나는데 많이 갖고 가 버리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도 안 났으면 우리 보험은 우리 때문에는 하나도 지출 안되고 보험회사만 그하고 그렇게 됩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시 드리면.
창현
정창현위원
예, 간단히 해 주세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작년까지는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를 각 지자체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분을 하니까. 각 지자체에서 풍수해 보험 가입 실적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으니까. 연말에 정산을 하니까 국비가 남게 되었어요. 그 남게 되니까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래서 안되겠다. 국비는 소방방재청에서 집행을 해야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것이 예산이 지금 남는 것이 없이 전부다 쓸 수 있겠구나 그래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국비는 지방자치 배분을 안 시키고 국비 보험료는 바로 소방방재청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방자치제 별로 4,000만원 이야기하지도 말고 놔둬버리지 뭐할려고 그러노 그러면.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국비를 우리가 쓰고 싶으면 우리가 빨리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동구 주민들이 많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시면 우리가 국비를 그만큼 더 많이 집행을 해 가지고 나중에 풍수해가 생겼을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입을 많이 시키면 예를 들면 4,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 2,000만원짜리 행사라도 할 수 있고 가만 놔둬버리는 것 같으면 홍수 많이 났는데 다 갖고 가 버리면 우리는 1,000만원도 못 갖고 오고 500만원도 못 갖고 오고.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타지역보다 우리가 더 많이 가입을 하게 되면은 국비를 우리가 그만큼 더 많이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상한선이 4,000만원이다. 그래가 우리가 빨리빨리 많이 시키면은 우리 개인별로 조금씩 배당이 돌아오고.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안 그러면 다른데 해 버린다 이 말이네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데 문제는 요 근래 우리 대구경북지방에는 이런 큰 풍수해가 없었기 때문에요. 이래 가입을 많이 좀 꺼립니다. 그것이 풍수해 생겨야지만 이것 보험료를 받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위원
말만 4,000만원, 말만 4,00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우리가 해당이 많이 들면 뭐 한 3,000만원까지도 할 수 있고 1,000만원까지도 할 수 있지만 4,000만원 그러면 덜 번거롭게 4,000만원 받았다가 못하면 국비 반납하는 대신에 저것은 크게 유용하게 잘 쓴다 하는 그 말이네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이제 이것 보험을 어떻게 되는고 이해를 인제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이 우리가 보통 뭐 간단하게 2009년도에 민방위 과태료 미납 그러니까 부과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2009년도에 올해는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없습니다. 교육에 불참자가 없어 가지고 올해는 내역이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그러면 민방위는 각 동사무소에서 보고하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전 지역에 하나도 없어...... 동에 하나도?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올해는 불참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좀 이상한데요? 아니.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이 뒤에 또 일반사항에.
태현
남태현위원
아예 뭐 그러면 지금 참석 안 해도 참석으로 전부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요즘은.
태현
남태현위원
100%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요즘은 새올로 인터넷 새올로 전부 교육훈련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 쉽게 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100%가 각 동별로 민방위교육을 이것 일시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집체교육을 하는 것을 구청에서도 있고 한데 한 명도 부과를 안 했다. 그러면 민방위가 그러면 100% 민방위 대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가?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대원이 저희들이.
태현
남태현위원
민방위 담당계장님 빨리빨리 제출해 주세요. 몇 명인가.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총 2만 4,661명입니다. 그중에 5년차 이상 그러니까 비상소집훈련만 받는 민방위대원이 만5,545명이고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 사람들 1년에, 1년에 한 번씩 받아요? 몇 년에 한번씩 받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비상소집은 1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한번 받으면 되고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나머지는, 나머지는 교육을 받게되는데 일반교육을 한번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요즘은 현지교육도 하고 또 야간교육도 하고 예를 들어가 제가 출장을 서울로 갔을 때는 서울에서도 아무 구청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과태료도 비싸기 때문에 불참하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교육을 100% 받는다. 이것은 믿지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보고가 그래 올라오니까. 각 동에서 올라 오니까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너무 느슨해 가지고 법이 안 나가도 뭐 체크 다 해주고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 100%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요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또 환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 제가 교육을 아무데나 근무하는데나, 거주하는데나, 아무데나 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을 하시면은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또 아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거주하는데서 교육을 안 받아도.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면 거주위주로 해서 그 영수증을 갖다가 제출하면 되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 영수증이 아니고 요즘은.
태현
남태현위원
전산으로 합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인터넷으로 전산으로 바로 날아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9년도에 한해만 보더라도 외지에서 받은 사람이 몇 명정도 됩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외지에서 받은 사람은 제가 데이터는 안 내었습니다만 수시로 제가 결재를 하기 때문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담당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주소지는 동구에 있는데 외지에서 훈련을 받아서 대체하는 경우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외지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한 20% 정도 경우가? 그런데 그것 내가 볼 때는 동사무소 민방위 우리 법이, 법이 물렁하면 안돼요. 안 나온 것을 체크해주고 이러는 것 안돼요. 정확하게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적당히 하면 되고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0% 참여를 했는데 100% 참여 안 했는데도 그런 것이 감사에 걸리면요. 큰일나거든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재점검을 정확하게 한번 해 보세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여기 요새는 뭐 또 교육 여건도 또 좋아지고 또 교육내용도 굉장히 좋아졌다 이야기하시는데 자! 이번에 2008년, 2009년도는 여기 지금 결손 건수가 많다, 그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결손처분 했는 건수가.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거의 2003년도 발생했는 것이기 때문에 결손 많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이 결손이 지금 몇 년에 지금 결손 됩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법상으로 5년 이상 되면은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5년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결손을 하게 된 것은 주로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나 또는 행방불명자 그런 분들 대상으로 시효가 5년 이상 되면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불이익은 없습니까? 이것이 뭐 자기 살아가는데 앞으로.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결손처분하고는 뭐 신상에 불이익 처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만약에 시효소멸로 끝나면 또 본인한테 알려주는 절차는 있습니까? 시효소멸되면.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고 나서는 본인한테 알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없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시효소멸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네.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본인으로서는 모르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끝나면 여기서 끝나고 연락은 안 해줘버리는구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올해도 안 나오고 내년에도 안 나오고 한 2년, 3년 곱빼기로 여기 과태료 매겨진 사람은 없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볼 때는 지금현재 이중으로 된 분들은 제가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없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없고 연락도 없고 그렇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요즘은 얼마입니까? 과태료가 민방위에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10만원인데 재산이 없는 분들은 5만원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도 차등지급이 차등 그게 나가는구만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산이 있는 분은 10만원이고, 재산이 없는 분은 5만원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30만원짜리는 뭡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30만원은 2003년도 이전에 이전 과태료는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1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바뀌었는데.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2003년 이전, 이전에는 과태료가 30만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주민등록 해태를 하게 되면은 중과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그 당시에는 많았고 2003년 이후로는 과태료 경감조치에 의해 가지고 10만원으로 경감조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결손을 하면서 그 조사를 다 하잖아요, 그지요? 재산조회라든지.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차량이 있다던가 이런 것 다 하지요? 다 하고 난 다음에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그러면 결손을 시키는데 지금 최근에 5년 동안 제가 몇 개를 한번 집어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장에 있는 이것은 내가 세무과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 볼거에요. 이 자료를 가지고 시효소멸을 제대로 했는지 조사를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이 자료를 세무과 의뢰해 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해 볼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각 과에게 시효소멸 5년이 지나서 시효소멸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재산조회라도 해 보거나 그 사람의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까? 세무과 의뢰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로 세무과에, 세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세무과에 의뢰해가 조사해가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시효소멸 시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뭐 방금 두 번째 하는 말씀을 끝까지 안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2008년도 한번도 없고, 2009년도에도 한번도 없고, 2007년도 10월달에 생겼는데 이것 도대체 뭐를 하며 여기 뭐 위촉인구가 참! 위원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여기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이 지구에 대해 가지고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할 시에 재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하고 또 재해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안전 사전재해검토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없는 이유가 여기는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에 위원회에서 기준이 그 면적이 5,000평방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환산을 하면 한 1,515평 정도 되는데요. 그 이상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길이가 2키로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동구 내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아직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검토위원회에서 운영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장 같은 것은 한 3,030평 이상 되어야지만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에서 회의 소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것은 저희 동구내에 아직까지 대단위로 사업이 진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또 조례가 2007년도부터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 이시아폴리스라든지 저런 것은 전부 2007년도 이전에 전부 허가가 다 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2007년 이후로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아직까지 없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아직 한번도 못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나 는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2009년도에 안전관리위원회 했는 회의록은 있겠네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것 나중에 회의록 한번 봅시다. 그러면 뭐 하는가 안 알겠나.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면적 얼마당 하는 그게 있어요?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면적이 5,00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2키로미터 이상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에 공장 설립시에는 만평방미터입니다. 이것 이상이 되어야지만 사전재해영향 검토를 위원회에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 통과되어야 건축이 가능하다 그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10쪽에 10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이것은 그러면 세대별로 안전점검 비용이 뭐 지급됩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각 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이 안전점검을 해드리고 또 정비를 해드리는 그러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025세대가되는 거에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정비 안전점검을 했는 세대가 1,025세대를 올해 정비를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3,594만원인데 어째 이렇게 딱 들어맞게 그래서 세 대당 얼마씩 부과되는 것입니까? 참! 이것이 점검비용이 나갑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세대당 얼마씩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아니 세대당 얼마씩 점검비용.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 점검을 하는 곳은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하고 그 두 군데서 이 분들을 위해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을 할 시에 수수료가 10만원씩 그분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세대당 얼마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 것 없죠?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예산 우리가 이 예산을 쓰다보면은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있고 플러스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100% 딱 맞추었느냐는 이야기죠.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 예산을 저희들 동구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도 8,000세대가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8,000세대 되기 때문에 예산 많으면 저희들이 8,000세대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1,025세대만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다 집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저는요. 많든, 적든간에 예산을 100% 사용을 딱 맞추어서 했단 말이에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아주 신기하거든요, 이것이. 예산을 쓰다 보면은 조금 덜 쓸 수도 있고 다문 자투리 얼마 남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1원도 안 맞게 딱 맞추어서 아주 기술적으로 잘 썼기 때문에 그래 좀 의심스러워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도 이것은 저소득층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또 취약가구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전액 다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물론 안전을 위하고 취약가구도 다 좋지만 예산을 쓰다 보면 절대로 이렇게 맞추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거든요. 1원이 남거나 이래되지 이것 어떻게 1원도 안 남고 그래 딱 맞추어서 잘 썼느냐는 이야기지.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모자라는데 절사를 시켜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모자라든, 남든.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절사를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돈 있는 대로 싹싹 끌어쓰자 이런 거와 똑같은데 어떻게 여기 잘 맞추었느냐는 이야기죠, 내 이야기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점검을 받고 수수료도 지급하고 또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쇼켓이나 전선이나 이런 것을 사게 되면은 세대를 초과해서 또 재료도 구입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모자라서 그렇지 예산만 많으면 충분히 이것 집행을 하고.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을 모자라든, 남든 수급자가 많든, 적든지 간에 돈을 쓰다 보면은 이렇게 맞추어서 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산이라 하는 것이.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은 맞춘 거란 말입니다. 맞춘 것.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가 제가 설명드렸는 것에 이유는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가 콘센트가 하나가 살 때 또는 수리 할 때 예를 들어가 예산은 100원인데 120원 들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분들한테 20원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좀 사정 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지 요. 예산이란 것이 쓰다가 이렇게 맞출 수가 없는데 일부러 맞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면은 1원이 남더라도 남고 이렇지 이것 우째 이렇게 1원도 안 틀리고 딱 맞추었느냐는 이야기죠. 이것은 이런 것은 우리가 의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른 예산 같으면 제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제가 공감합니다만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못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든 아무리 취약가정이든 이렇게 맞출 수가 없다는 제 이야기에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1,024조9,000세대 된다고 하는데 선정 기준은 이것 어떻게 합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뢰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대상자를 저희들한테 보내 줍니다. 그러면 우리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각 동네별로 몇 사람이 오든 뭐 하여튼 그래서 선정을 합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민방위 아까 번에 뭐 굉장히 효율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 대체적으로 지금 그 실제의 어떤 프로그램이 큰 타이틀만 해 가지고 대략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교육은 지금 현재 실기교육하고 일반 소양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4시간씩 교육을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일반교육은 어떻고 그 실기교육은.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실기교육은 예를 들어 가지고 화생방이라든지 소화기 또 심폐소생술 그런 교육을 하고 소양 교육은 일반적인 취미나 교양 사례를 설명드리면 단, 단 교육 같은 것 그런 것을 저희들이 넣어 소양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어떻습니까? 위에서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옵니까? 어디서 이것 우리 자체 여기 프로그램이 아니죠?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강사는 저희들이 소방서에서도 오시고 또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 실기강사로 저희들이 모시고 있고요.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아니 프로그램을 어디서 프로그램이 어디서 만들어져 가지고 기획해 가지고.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그것은 행안부에서.
학래
조학래위원
예?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자체 프로그램은 아니다, 그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그 우리 음용수 다섯 개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전에 뭐 없애고 한다 했는데 어디어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음용수 5개소는 지금현재 신암공원 그 다음에 K2 보급창하고 K2의 양수장 그 다음에 태왕메트로시티, 효목가압장 이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K2에 두 군데 있는데 이것 수시로 점검합니까? 이것?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K2에서 저거가 하는대로 놔둡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K2에서 저희들이 직접 수거해 가지고 수질환경 보건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직접 의뢰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태왕하고 그러고 효목동 가압장 하고.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가압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전에 몇 년 가봐도 여기 효목동 여기 개판이던데 지금 뭐 지금 뭐 잘하고 있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효목동 가압장 이것은 지난 10월달에 셔터가 엉망이 되어 가지고 셔터를 완전 새로 보수를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면은 점검기록부 보면은 후닥닥거리고 우리 몇 번이나 그래 했었는데 올해는 안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작년까지만 해도 엉망이었는데.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올해는 특별히 담당계장하고 우리 담당직원한테 지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음용수 지정된 것은 변함이 없다. 그대로다 그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음용수는 5개소는 그대로 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K2에 것 지난번에 없앤다고 그랬는데 그것 그냥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K2도 지금현재는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때 수질 부적합 뭐 나오고 막 이랬는데 K2에 것이.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음용수 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달까지 검사를 5개소에 다 완료를 했는데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방독면을 우리가 비치를 하다보면은 연수 대비해 가지고 폐기처분을 하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가 방독면을 뜯었을 경우에는 한번 뜯었을 경우에는 폐기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91개를 폐기처분 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190 몇 개를 교육용으로 사용한다, 이거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방독면은 한번 뜯어버리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아까 그 이야기를 방독면을 공무원들이 각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이나 구청에 공무원들이 착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라고 할 때 그것을 가지고 교육하면 되겠네요? 그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나가서 사실상 전직원이 방독면을 쓰고 해봐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안 하면 우리가 참 생각지도 안 했던 재난이라든가 뭐가 왔을 때에 방독면을 공무원들이 비치되어 있는 그 전 방독면을 우리 시민들한테 씌울 그런 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내가 쓸지 모르는데 어떻게 주민들한테 씌우느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교육을 하여튼간 잘 시켜주세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위원장 말씀 감사 깊이 새겨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동직원과 구청 직원들 방독면 착용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18페이지 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니까 재산 없는 자 5만원 50% 경감을 한다, 그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은 지금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까? 재산 없을 것 같으면 돈도 적게 내고 재산 있을 것 같으면 돈 많이 내고 정상적으로 내고 이것은 어디에서 이 근거를 두고 이렇게 시행을 합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종전까지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까지는 과태료가 30만원이었는데 2003년부터 과태료가 1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면서 재산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또 50% 경감해서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이 규정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닐 것 같으면 전체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민방위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은 뭐 기본법 같으면 위헌 소지가 굉장히 있지 싶은데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지 싶으다고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마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뭐 없는 사람들 유전무죄라고 이야기하고 이래샀는데 이것은 뭐 어떤 특혜 비슷한 그런 기분이 좀 드는데 자! 그리고 여기 16페이지 말입니다. 16페이지 우리 여기 방독면 비치장소 현황에 그 인구 대비 해가 이렇게 보관 여기 우리 방독면 이 갯수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 동촌동은 863개가 비치되어 있고 이 방촌동은 871개 여기 또 지저동은 동촌, 방촌, 해안동은 836개 이것 인구가 이것 인구 대비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 해안동, 방촌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동촌이 굉장히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이래 갯수가 동마다 좀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한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민방위 대원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 동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에는 부근에 또 지하철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
방촌동 지하철 역사 있어요. 있고.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방촌동은 대원수가 많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대원수가 많죠?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그래 800 지금 동촌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 그지요? 863, 871, 836 이것이 인구대비 해 가지고 그렇게 민방위 대원 숫자에 따라서 이것 했는 것입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민방위 대원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은 안 맞는데 그러면 방촌 인구가 지금 2만3,000이고 지금 우리 동촌 인구가 만5,000밖에 안되거든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대원수하고 동별로 그 현황을.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그것 나중에 현황 어떤 것인지 실태 파악해가 조학래위원한테 전해 주세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고 19페이지 말입니다. 여기 이재민 수용시설 말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수용시설이 지정 취지 및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근래 재난이 발생했는 상황을.
학래
조학래위원
그 기준입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시설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 공산, 동촌, 반야월은 아예 없다, 그지요? 지정 지역이. 그것도 또 조금 궁금한데.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동촌쪽으로는 용호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공산, 동촌, 반야월. 반야월도 지금 하나도 없거든.
수환
차수환위원장
안일, 안일.
태현
남태현위원
안일.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안일.
학래
조학래위원
아! 안일이 있네. 안일 하나 있네.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공산도 없고 여기 이재민 우리 수용시설 이것 뭐 이용 좀 실적은 있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 근래는 큰 풍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없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뭐 대략 어떤 그 요사이도 그렇고 많이 없지요? 실적이 뭐 좀 있습니까? 그전에도? 한 10년 안에 뭐 좀 있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10년 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각 동에 지역자율방범단에 분기별로 뭐 운영비 지원합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분기별로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 운영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확인합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재단 이름만 있고 돈만 타 가지고 어떤 자율방재단 위원은 뭐 그 돈을 자율방재단 이름으로 돈도 나오는 것도 모르고 그 일부가 그것을 쓰고 이러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확인 못했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자율방재단에 7월달에 7월 1일부로 왔습니다만 그동안 자율방재단 전체 회의를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을 해 가지고 예산 관계 투명성 있게 하도록 또 연말에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 직접 현장검증을 하겠다하고 저희들이 각 동에 방재단장한테 분명히 지침을 내리고 또 회의서류도 재정 관계는 어떻게 써라하는 그 지시도 분명히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대개 보면은 사람들 동에 단체 일부 단체이겠지만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그런 각종 단체 보조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데가 있어요. 활동도 안 하면서 돈은 꼬박꼬박 받고 이것이 아주 많이 팽배되어 있어요, 지금. 일부 단체들도 팽배해져 있어 가지고 운영을 안 하고 봉사활동 같은 것도 안 하면서 계속 돈만 타 가지고 써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돈을 주면서 관리를 안 하니까 그렇다니까. 관리를 그래서 비용 쓴 것을 철저하게 투명하게 써준 내역을 이것 내년 감사 때 그런 것도 점검해 볼 것입니다.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방재단이 생긴 이후로 크게 역할을 물론 비나 많이 오거나 산불이 많이 나거나 이래 하면은 많이 방재단의 역할도 많이 하는데 크게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쓰는지를 잘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것은 과장님이 그것 우리 첫째 재난안전관리과 같은데는 자율방재단이 생긴지가 지금 2년 정도 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을 아주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관례가 되어 가지고 이것 공금은 누가 관리하든 간에 국가의 돈이니까 이것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어느 특정한 사람들 배불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알겠죠?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산이 목적대로 다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와 교육을 병행해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그 문자메시지 작년도 감사 때 문자메시지를 많이 늘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작년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 이 문자메시지가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크게 돈이 들지 않는 한 이 문자메시지 횟수를 더 확대하고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만3,636명한테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만8,100명한테만 날렸는데 이것 뭐 왜 작년 감사 때 좀 많이 날리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문자서비스를 한 것은 재난을 예방하고 또 재난발생시에 우리 직원들과 그 주민들을 신속히 투입하기 위해서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불발생율이 산불 발생하게 되면은 이 문자서비스로 전직원들하고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문자서비스 합니다만 올해는 각종 재난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좀 차원이 틀립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4만3,000명한테는 일반인 대상으로 주로 했습니다. 주요한 동구지역에 주요한 사람들 명단 다 전화번호 그 해놨다가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올 것 같다. 그러면 문자메시지 딱 날라옵니다. 이 그래서 아! 참 좋다. 그래서 문자메시지를 계속 좀 늘려달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올해는 보면은요. 4월 19일, 4월 19일, 4월 19일 직원들한테 하루에 세 번 날리고 이것은 지금 문자메시지를 이것 직원들한테 날리는 것도 날리는 것이지만 주민들한테 이런 것이 있으니까. 황사가 세게 많이 온다 하니까 주의하십시오. 이것 상당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고 또 비가 많이 올 것 같다. 해서 그 주민들이 주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이것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전혀 그런 기미가 없고 택도 없이 안 했어요. 이것은 왜냐 하면 지금 이 문자메시지 주민의 호응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많이 늘려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모르고 올해는 아주 엄청나게 적게 했어요. 나는 이것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방금 부의장님 하신 말씀은 대상은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대상은 더 많이 올해 가동을 명부는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재해 관계 문자메시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올해는 재해가 크게 많이 발생 안해 가지고 발령 했는 횟수가 11회밖에 안되고 통보한 인원수도 만8,000밖에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숫자는 작년.
태현
남태현위원
올해는 엄청 가물었어요. 엄청 가물었으면 산불이 굉장히 위험도가 높았고 주의를 요하는 것이 억수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4월 19일만 세 번 날리고 산불에 대한 주의를 안 했습니다. 여기 3월 1일날 한 번하고 그런데 이런 것 왜냐하면 이것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재난을 안전 안 나오도록 하는 주의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에요. 문자메시지를 이것은 나 지금 우리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과거에 보다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에요. 이 숫자상으로 보세요, 이것이. 올해 같이 가문 해에 다른 크게 비도 안 오고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산불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3월 1일날 한번 직원들한테만 하고 또 4월 19일날 직원들한테만 세 번하고 이것은 그냥 형식상으로 했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도대체 진정으로 이 문자메시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형식적으로 했다, 형식적으로. 사실상 문자메시지가 딱 가뭄 날라 오면은 내가 산에 가서라도 주민들도 문자메시지 딱 보니까. 아! 산불이 위험하니까 불조심하십시오. 그러면 행동 자체가 주민들이 틀려진다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문자메시지를 많이 날려 달라고 작년에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근무를 태만하는 것입니다. 문자메시지 그만큼 좋다고 칭찬을 하고 감사 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에요, 지금.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부의장님 하신말씀대로 올해 상당히 가물어 가지고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많았고 또 예방대책을 저희들이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황에는 산불에 대해서 사전예방이 등한시 되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문자메시지 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 가지고 사전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직원 말고 날리는 대상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대상자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밑에 담당직원 우리 문자 보내는 일반대상자 몇 명인지 파악해 보고 우리가 직원들이야 뭐 비상연락망을 통해서도 충분히도 가능한 것이니까. 일반대상자 좀 많이 늘려주시고 우리 방금 남태현 위원님 말씀하신 재난 이것 발생하고 나서 이것 4월 19일자 이것은 강동마을 뒷산 불 났을 때 같은데 보니까. 꼭 이래 불 나가지고 재난 불끄러 오라고 날리는 것보다 가물고 이래 했을 때 황사도 마찬가지 재해로 보고 산불예방주의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좀 이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일반인 상대로 대상자를 많이 늘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직원들 일반 말고 일반대상자 숫자 빨리 파악해 주시고 다음 계속 하십시오.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뭐 돈 액수보다도 저는 정기예금 왜 이율 차이가 이래 왜 이래 많이 납니까? 이것? 예를 들면 연 4.5%짜리, 2.9%짜리.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2008년도에 정기예금 가입했을 때는 4% 정도에 이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작년도부터 세율이 이율이 많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율이 높고 낮은 비율은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이율이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차이가 나서 그런데 작년에는 보니까. 3.5, 3.5, 3.5 제일 뭐 그거는 4.5는 같은데 뭐 3.1, 2.9까지 내려갔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현재 국내경기와 마찬가지로.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알겠습니다. 차이가 왜 이래 많이나노 싶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몇 개월 차이도 아닌데.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출연금 말입니다. 그 우리 기금 조성이 지금 어떤 형태로 지금 조성이 되는 것입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기금 조성은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그 기금을 출연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이런 입장이다, 그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예, 풍수해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나 아까 조금 전에 이해를 조금 아직 못했는 것이 예를 들어 국비가 4,000만원 나오고 매나 이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아까 8월달 하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를 거기 보시면은 국비 4,000만원 중앙부서에서 직접 지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렇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다 가지고 중앙부서에서 총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총액이 8월달에 다 소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소진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쓰고 없어졌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여기 CCTV하고 뭐 같이 물어봅시다. CCTV는 어떻게 운영되며 확인하는 방법이나 뭐 영상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며 강우량계 이것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보다 기상대 같은 것 하는 것이 더 정확 안 한지? 안 그러면 그 다음에 RDS는 어떻게 몇 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총괄적으로 뭐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상황 원격감시 CCTV는 지금 저희들 관내에 9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9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재난종합사령실에는 그 9군데서 송신하는 것을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9개소에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상황실에서.
창현
정창현위원
뭐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CCTV로 직접 비추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9군데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매나 여기 산불 그런 것입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동촌유원지를 예를 들어가 설명해 드리면 동촌유원지에 물 수량이 어느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다리하고 물수량하고 비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오면은 저희들이 홍수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장비가 9대가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수량계는 저희들 구청 옥상에 비가 오면은.
창현
정창현위원
보기는 한 번씩 봅니까? 비 와도.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게 강우량계는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재난상황실에 그 오늘 비가 얼마 왔다고 표시가 나옵니다. 오늘 비가 예를 들어가 10미리가 왔다, 5미리가 왔다. 그게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강우량계에서 우리 재난관리과로 수치가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RDS가.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RDS 재난 예, 경보 시스템은 이것 라디오 방송 시스템인데요. 올해 두 개소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평광동에 한 개소하고 동촌유원지에 한 개소를 설치했는데 올해 임진강 사고가 났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했는 것인데 이것은 RDS 즉 라디오 시스템입니다. KBS 제1 FM하고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KBS 대구방송국으로 음성으로 보내면 라디오 방송으로 직접 바로 거기에서 전파가 됩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때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이것은 이것하고 좀 관계없습니다만 뭐 하나 물어봅시다. 올해 안전도시 시범상으로 선정하는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이때까지 있었던 과정하고 내용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며 이때까지 했는 것 자랑도 크게 한번 해 가지고 좀 간단하게 해 봐 주세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안전도시에 대해 가지고 올 7월달부터 9월 28일 최종 발표가 행안부에서 났습니다. 안전도시라하는 취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이 아무런 각종 재난이나 또는 재해로부터 주민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안전도시의 그 핵심입니다. 그 안전도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과 그리고 주민 그리고 각 유관기관 단체가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있어야지만 안전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름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각종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 또 우리 관내 주민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또 시민안전테마파크를 활용한 주민들의 체험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직접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함양되고 고취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고 또 이때까지 수고하셨는데 자랑 좀 하지요. 그냥 뭐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자랑 이라기보다 5억이라는 그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와 가지고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그래도 저희들이 5억으로서 구정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었다는데에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제가 조금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전 직원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갑작스럽게 팔공산에 눈이 많이 왔다. 그런데 관심을 써야 됩니다. 관심을 써서 팔공산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 갈려고 할 때 비가 참 눈이 잔뜩 쌓인지도 모르고 가 가지고 낭패를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재난안전관리과에 그런 정보를 빨리 빨리 기상대하고 연결하고 해 가지고 미리 정보를 우리 시민들한테 줌으로 해서 재난관리과의 역할을 다 한다고 봅니다. 그러고 그런데 우리 직원들의 인식이 머리에 인식이 우리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꾸 연락도 해보고 해서 문자 딱 날려주면 말이요. 그 바쁘게 사는 시민들이 아! 지금 내일 팔공산에 눈이 많이 와가 있다 하는데 야! 거기 갈려고 하면은 준비 좀 해 가지고 해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체인을 준비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또 비가 내일 많이 온다 한다. 기상대에서 그러면 이것이 지금 비가 많이 오면은 무슨 문자메시지 하나 딱 보내면 주민들이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 일을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유지할려고 하면은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호응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 날리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들다고 작년에 4만건 정도 했는데 올해는 만 몇 건밖에 안하고 말이에요. 앞으로 좀 그것을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