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까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10개 실ㆍ과ㆍ원ㆍ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4일차인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환경보호과, 환경자원사업소,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실ㆍ과 업무 추진실태파악을 위해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업무 보고는 10분이 넘지 않도록 요약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승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뻔뻔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사업추진과 주민서비스 웃음 치료순회 행사와 민ㆍ관협력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구축 등을 추진하였고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구축에 따른 보조금 지급 계좌를 1인 1계좌로 정비ㆍ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10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운영준비를 위해서 개인별 가구별 소득재산 자료 및 중복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수요자 중심 체제의 조직으로 개편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 증진입니다. 7개 단체에 6,2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3.1절 기념행사, 현충일 추념행사 등의 예산 지원과 보훈회관 보수, 장수읍 6.25 참전 용사비 주변 쉼터를 조성하였고, 정인승선생 사당 훈증소독, 기념관 영상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참된 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재정과 저소득층 보훈 가족을 위문 격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장애인 한부모 가족 세대 등에게 부과액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0월까지 4,552명에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추진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참여자 245명을 선발해서 돌담길 조성사업 등 28개 사업에 8억 2,900만 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5,500만 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읍ㆍ면지역의 폐비닐 수거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2,712명을 모집하였고 행복한 가게 운영, 사랑의 연탄,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과 빵을 구워서 복지시설, 읍ㆍ면대표 경로당 등에 전달하고 있으며, 해피온 사업으로 2동은 건립ㆍ입주를 하였고 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자원봉사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자의 날 및 기념 주간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자치 센터는 각 면 위원회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간 자매결연으로 상호교류하고 있으며 천천면은 전국 농악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석해서 선진자치센터 운영실태를 견학 한바 있으며 산서면의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장수읍 주민자치위원회는 12월 중에 구성해서 내년부터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공적구조 지원입니다. 최저 생활보장으로 수급자 1.111가구 등에 생계, 주거, 교육비 등을 37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가사ㆍ간병사업 2억 400만 원, 그리고 저소득층 기금 융자지원과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으로 한국 에너지재단에 요구를 해서 창호교체 미치 단일 시공에 84가구를. 그리고 가스렌지 369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원사업추진입니다. 장수지역 자활센터에서 66명의 참여 인원으로 영농사업단의 오미자, 쌈배추 재배, 그리고 한우를 사육하고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120가구와 황토벽돌 생산판매, 재활용 사업단의 고철 등을 수집ㆍ판매 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서 1억 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등 장애인 생활안정에 5억 9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주택 개ㆍ보수 8세대,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2억 4,400만 원을. 그리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3개 단체에 3천만 원을 지원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긴급 복지 및 생계의료비 지원입니다. 긴급지원에 44가구에 6,600만 원을. 그리고 재해 구호비 69가구에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이웃돕기에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시생계보호추진입니다. 한시생계지원은 지난 6월부터 한시적으로 2개 가정에 지원하는 제도로써 737가구에 5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조사 중인 29가구에 대해 전산조사 결과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지원하고 한시생계지원제도가 종료됨에 따라서 저소득가구를 발굴ㆍ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운영비 2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소년ㆍ소녀 및 가정 위탁 아동보호에 4,400만 원, 아동급식에 1억 2,4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의 보육료 6억 9,300만 원의 지원과 시설종사자 인건비 7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영ㆍ유아 간식비, 시설차량 운영비 그리고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 수당 지원과 기능보강 사업으로 3개 시설에 6,2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수읍 관두마을 공동 육아방 설치 운영에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관내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관내 다문화가정은 171가정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비 7천만 원 지원과 다문화가정 받는 교육에 1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고 애향운동본부에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재 지정위탁과 노곡방문지원 사업으로 2가정은 출국을 하였고 5가정은 12월초에 출국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상담 및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1억 300만 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5,9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생활안정강화입니다. 기초노령연금 53억 2,200만 원 지원과 장수수당지원, 23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2052명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돌보미서비스 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재가식사배달사업과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재가복지시설운영비와 장기요양보험 군 부담금 14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군 노인회운영비 등 지원과 읍ㆍ면 대표 경로당, 서예, 노래교실 등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3,500만 원을 지원하고 관내 268개 경로당 운영비 등 5억 7,300만 원 지원과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에 6억 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입니다. 노인복지관 신축공사는 공사 기간이 12월 말까지로 실내마감 공사 및 지열 냉ㆍ난방설치 공사 중으로 공정율은 85%입니다. 사업예정지 부지 매입은 4만 3,500㎡ 중 만 6,349㎡를 매입해야 합니다만 보상비 과 요구 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제정을 해서 내년 3월 중에 개관ㆍ운영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례식장 건립ㆍ추진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계남면 침곡리 1209-1번지의 일원으로 토지 매입이 어렵게 됨으로써 장계면 금덕리에 위치한 도 축산위생연구소 장수 지소가 내년3월에 신축 중인 장수읍 청사로 이전 하게 됨에 따라서 이 부지를 군에서 매입. 장례식장으로 활용ㆍ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의회에 상정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생수질 및 접객문화 향상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ㆍ점검과 남은 음식 재사용방지를 위한 지도ㆍ점검. 그리고 식중독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한 식품공급입니다. 식품제조 및 즉석판매 가공업소, 또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지도ㆍ점검과 군민다수 식품수거 ㆍ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처리 결과입니다. 전체 지적사항 15건 중 처리 완료가 6건, 추진 중이 4건, 장기 검토 등이 5건입니다. 세부지적사항 처리 내용으로는 먼저 경로당 식비지원사업 지속추진 방안 검토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결식우려 노인을 대상으로 1식에 2,000 원 기준으로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원단가를 상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통합운영 근거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정하셨습니다. 각 단체별로 중앙단위의 기득권 포기 등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간의 의견 수렴 등 지속적으로 적극 검토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읍, 산서면 주민자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산서면은 지난 10월에 구성을 하였고 장수읍은 12월에 구성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ㆍ면 경로잔치 군 통합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통합의 경우 참석 하신 분들이 이동문제, 식사 제공, 장소부족 등 접대에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어르신 봉양 차원에서 현행대로 읍ㆍ면단위 행사로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한글방문교육 확대 추진입니다. 이주 여성에 대한 한글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군비를 추가ㆍ확보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면의 소규모 장례식장 건립을 적극추진을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전 읍ㆍ면에 장례식장 건립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2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북4개 면의 중심지인 장계지역에 장례식장을 추진 중에 있어서 이 사업이 완료 된 후에 이용실태 등을 파악 장기적으로 검토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월 1회 무료 목욕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0년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개발형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경제적 지원방안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현금지원은 관계규정에 저촉 될 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 등으로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방문목욕차량을 구입 운영하도록 하셨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서비스기관의 이익사업으로 되면서 행정지원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수를 증원 하도록 하셨습니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규정 돼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사 결정 등을 위해서는 현행 위원 수가 적합하다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 인상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로 주도록 돼있어서 현행 1만 원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암사 뒤편 공동묘지 정비 및 화장장 설치 검토입니다. 공동묘지 정비는 장기적으로 자연공원 묘지 형태로 검토를 하겠으나 현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내로 문화재 관련법에 따라 적법 여부를 검토한 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면 단위 대표 경로당 연차적 건립ㆍ추진 강구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군 노인복지관이 완료 되면 읍ㆍ면 셔틀버스 등을 운행을 하고 읍ㆍ면 대표 경로당과 복지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 등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서 별도의 시설 건립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마을 회관에 안마 의장 등 지원입니다. 그동안 소규모 운동기구와 안마 의자를 보급하였습니다마는 활용 실적이 저조하고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지원사업으로 추진은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 하도록 하셨습니다. 각 면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자매결연 등을 위해 예산 요구가 있을 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양승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업무계획보고서에 내용이 안 실린 우리 시설사업소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호과는요?

예 했습니다.

했어요? 자치행정과도 했어요? 예 안 했으면 어제만 보더라도 그 내용이 없는 업무 보고가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고 설명을 받을라고 했더니 다행히 다 했고만요? 예 다음은 유명선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유명선입니다. 지금부터 문예체육시설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2008년도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 그 다음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써는 문예체육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한누리전당, 수영장, 헬스장 운영을 3만 6,998명이 입장하도록 하여 8,134만 8천 원의 수익을 얻은바 있습니다. 하누리전당 체육관 및 수영장 대관을 한바 있고 다목적 문예체육활동 공간 확보로 군민여가 선용을 증가 시켰고 체육활동 참여 확대로 세계최고의 건강중심도시건설에 이바지 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장수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선정에 8천만 원을 하였고 번암 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조성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한바 있습니다. 체육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장수군의 이미지를 재고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 2개 종목을 개최 한바 있고 제2회 전국 대천하장사 씨름 대회를 4일 간 개최한바 있습니다. 각종 대회개최 등 전국대회 유치와 전북대회 4회, 기타 대회 3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각종 기획공연 개최를 통한 지역향상을 하였습니다. 한누리전당에 2회에 한여름밤 추억의 색소폰과 조은형의 가요세상과 국민체육센터에 2회 국악과 비보이의 만남, 한여름밤의 섹스폰을 공연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반성 및 개선사항입니다. 전시실 활용 전시회 유치가 미흡하였습니다. 2009년도 7회에 24일만 사용한바 있습니다. 가람관의 전시실과 수장고를 상시개봉영화관으로 리모델링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누리 전당 이용객이 지역별로 차이가 남에 따라 원거리 이용자들을 편의를 위하여 농한기 셔틀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수 사례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시 장수 농산물 관광지 및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홍보 한바 있습니다. 2009년도 전국국민생활대축전 때 제 20회 전북생활체육대회 등에서 홍보 한바 있습니다. 전국대천하장사 씨름대회 개최는 전국규모대회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대천하장사 씨름대회 개최 시 생방송을 전국으로 송출을 하고 장수 홍보영상과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전국에 알린바 있습니다. 각종 기획공연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시킨바 있습니다. 국악과 비보이의 만남, 한 여름밤의 섹스폰 공연, 가요세상 공개방송 등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다음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화합으로 건강중심도시 건설입니다. 현황으로써는 체육단체가 8개단체해서 군 체육회와 읍ㆍ면체육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써는 군민화합 행사 7회에 4,2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전북단위개최 등 6회에서 1억 3,800만 원을 지원한바 있고 전국단위 개최를 7회해서 2억 3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타 대회는 4회에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한 금년도 행사 취소는 2건으로써 군민의 날 체육대회와 태권도대회를 취소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전국역전마라톤대회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군 참가에 13명이 참가한바 있습니다. 전년도 성적은 4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민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체육단체는 역시 8개 단체로서 추진 실적으로써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전일제 3인과 어르신 한명으로서 4명에 8,3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순회대회 개최는 8종목에 13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각종 대회출전지원은 10개 종목에 19회해서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소년 축구 교실은 800만 원해서 장수초교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장수스포츠클럽운영은 5종목에 6천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동호인리그 지원은 7개 종목에 3,400만 원을 지원했고 강습비 지원을 500만 원을 탁구와 국민체육센터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은 15개 종목에 8개교실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각종 대회 출전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은

그런 것은 소장님 좀 천천히 해요.

예 알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를 읽어 내려가는가 도무지 따라가덜 못하겠네요.

예 청소년 체련교실, 노인체육대학 4개 교실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페이지도 얘기해주시고

예 현재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제일 말미가 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운영 및 5개 종목 교류전 실시를 7,400만 원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누리 전당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수영, 헬스장운영을 3만 6,998명이 입장한바 있습니다. 정기회원은 2만 2,965명이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1일 회원은 만 4,033명이 되고 현 수입은 8,18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동호인단체 상시이용은 체육관, 농악전수관, 음악활동실, 탁구장 등을 지원하였고 주요시설 배관은 149회에 3,007만 6천 원을 수입이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영화 상영은 44회에 약 2,972명이 입장 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기획공연 추진은 4회에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에는 한누리전당 시설물 보완으로써 2개 사업 1억 2,300만 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원거리 이용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은 12월 1일부터 운영 할 계획입니다. 수영장 프로그램 다양화로 노인들을 위한 아쿠아로빅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기획공연은 지속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읍 잔디구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894번지 일대입니다. 사업비는 36억 8,600만 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 5년 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는 2004년도에 완료 하였고 토지보상금 지급은 2006년도 11월부터 2007년도 6월까지 해서 기 완료 하였습니다. 군 도시계획 심의ㆍ완료는 2007년도 9월에 완료 하였고 토목공사 착공은 2008년도 12월12일에 착공하였습니다. 정기 착공은 2008년도 12월 19일에 하였고 정기공사 준공은 2009년도 11월17일에 하였고 현 사업의 준공은 금년도 12월 7일에 준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계북열린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계북면 어전리 737-2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2개년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8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건축공사는 2009년도 3월 30일에 착공해서 10월30일에 완료 했습니다. 전기공사는 2009년도 4월1일에 해서 10월30일에 완공했고 통신공사는 역시 10월30이에 완공했습니다. 소방공사도 10월30일에 완료 하였으며 조경공사는 11월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 개관은 금년도 12월에 개관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14건에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정비에 2천만 원, 시책추진보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공공체육시설 유지 보수는 2건에 1,700만 원을 하였고 사업기간은 200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공설운동장 화장실 보수공사, 창호 보수와 방범망 설치를 241만 9천 원에 하였고 한누리 체육관 에칭 시트지 설치를 130만 2천 원에 하였으며 장계 탁구장 방충망 설치 공사를 하였고 천천 전천후 화장실 보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장수읍 페러글라이딩 이륙장 포장을 하였으며 공설운동장 트랙 고압설비 교체공사를 하였고 체육시설 주변 조경공사를 하였으며 장수 테니스장 휀스 보수를 하였고 장수 천천 테니스장 전기 보수를 하였습니다. 장수 산서 체육시설 상수도 보수를 하였고 벽계정 정비 공사를 한바 있으며 장계농악전수관 방수공사를 하였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정비공사 완료는 6월 18일에 완료하였고 기타 공공 체육시설유지보수 완료는 5월18일까지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천천 전천후 체육시설 동파 방지설치를 11월 23일날 발주해서 12월12일까지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산서면, 번암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5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에서 2010년까지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시공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8월 30일에 하였으며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을 10월까지 하였으며 자료 중간보고를 11월 12일에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방향설정 및 기본계획수립을 12월까지 하고 세부추진 계획수립을 1월에 하며 사업시행효과는 파급효과 분석을 2월에 하고 용역 중간보고를 2월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최종보고를 3월에 하고 용역 완료를 4월 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9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인라인 하키장, 휴게시설, 화장실, 주차장 130대,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0년까지 2년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6억이 되겠습니다. 09년도 투자사업은 10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생활체육시설 조성 계획수립을 2008년도 10월 15일에 하였으며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의 완료를 11월 7일에 하였으며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 완료를 금년도 7월1일 완료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용역을 4월 11일부터 시작해서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에 따른 의회 의결 완료를 금년도 5월 15일 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사업착수는 2010년 3월에 해서 2010년 11월에 완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수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두산리 89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0년까지 2년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장수 다목적 체육관 건립계획수립은 2009년도 2월13일에 하였으며 도비예산 확보는 4월 29일에 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완료는 8월5일에 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는 10월 23일에 하였습니다. 지질조사 및 유사시설 견학을 10월30일에 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사업 착수는 2010년도 3월에 하여서 2010년 9월 완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보고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써 도민체육대회 준비 철저한 준비로 성적 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우수선수 선발 등 도민체육대회 성적 향상에 대한 논의, 각 종목별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한바 있습니다. 2009년도 2월5일 각 읍ㆍ면 체육회임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 3월30일 장수군 체육회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9년도 8월4일 출전종목 논의 선정을 하였으며 주말 동호인리그를 통해 우수선수를 9월까지 발굴하였습니다. 제 46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참가는 11월 4일부터 6일 까지 3일간에 걸쳐서 군산시 일원에서 참가 하였습니다. 참가 인원은 9개 종목에 211명이 되겠습니다. 종합 성적은 13위를 하였습니다. 성적우수 종목은 씨름은 2위를 했고 축구는 3위를 했고 탁구는 남자가 3위를 했습니다. 수영은 금 2개 은 하나 하였고 단체장 계주는 4위를 하였습니다. 배드민턴은 5위를 하였고 마라톤은 6위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선심성 전국대회 개최를 지양하라하는 실익이 없는 전국대회 유치를 지양하고 체육대회 지원금을 순수 경기 운영에만 소요 되도록 하기 바람. 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09년도 2월5일. 각 읍ㆍ면 체육회 임원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의 실속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도 3월 30일 장수군 체육대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서 보조금 운영 방법 및 보조금 사용 시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200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보조 결정 및 지급 시 보조결정서에 카드 사용 원칙을 명제하고 각종 체육대회 지원금 정산서 수정 시 지원금이 순수 경비운영비로만 사용되도록 계도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보조 및 운영 목적 외 사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체육대회 지원금이 순수 경기운영에만 소요 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 면단위 잔디구장 연차건립 추진입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각 면단위에 잔디구장을 건립ㆍ추진하기를 바람.”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체육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용역발주를 하였습니다. 계약은 2009년도 8월 26일에 하였고 착공은 8월30일에 하였습니다. 준공은 내년도 4월24일 준공으로 사업내용은 읍ㆍ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계획을 수립 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현재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중ㆍ장기 적으로 사업추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지가 되겠습니다. 면단위 주민 한누리전당 이용방안 강구입니다. 한누리전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면단위 주민들을 위해 교통편의 제공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운영 중인 무주군과 순창군을 2009년도 3월 중에 방문하였으나 셔틀버스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 농한기인 겨울철 한누리전당 셔틀버스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 기간은 금년도 12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 농한기에 한시적으로 운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노선은 오전에 06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산서, 번암을 운행하고 오후에는 1시 30분부터 해서 천천, 계북, 장계, 계남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는 의회버스가 되겠으며 대상은 한누리전당 수영, 헬스의 정액권을 구입한 회원에 한해서 승차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장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대회 참여자를 통한 홍보를 극대화하라.” “전국단위 대회에 참석하는 동호인 등을 통해 장수군을 홍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하셨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페러글라이딩의 경우 각종 대회 참석 시 회원들의 글라이딩 러브장수, 장수 한우사과, 클린장수, 등의 문구를 부착하여 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전국대회 참가 시 장수군을 홍보 할 수 있는 프랭카드 게첨 및 장수군 농ㆍ축산물을 홍보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전국 국민 생활대축전 시 전국 공설운동장 입구에 장수군 특산물인 오미자 부스 설치를 5월 22일에서 24일까지 운영한바 있습니다. 전국대천하장사 씨름 대회 4일 동안에 mbc 에스패널을 통해 장수군 홍보를 극대화하여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한바 있습니다. 2009년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기간에 집중적으로 치러진 체육행사, 특히 장수군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각종 대회 출전 지원금 보조 시 동호회 종목별로 장수군 농ㆍ특산물 및 홍보 팜플릿 등을 개최지에 가져가서 홍보하는 등 홍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홍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누리전당 너울관 예식장 사용방안 강구입니다. 한누리전당 너울관 필요 시 예식장 사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됐습니다. 그럼 참고하게 하시고 우리 유명선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번부터 업무실적 보고 할 때 요약해서 설명 할 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류로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다 읽을라니까 시간은 한정 돼 있지 그러니까 바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최춘석 환경보호과장님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취춘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쪽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시설면적 9만 5,631㎡에 주요시설로는 수변생태시험장, 물의광장, 생태연못 등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사업비는 72억 1,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토목ㆍ건축공사는 공사금액 27억 2,200만 인데 1,2차분을 관람탱크 물의 광장 기반토목공사를 완공했고 조경공사는 공사금액 20억 3,200만 원인데 1차분 생태연못조성과 소나무 식재 등을 완공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토목공사 3차분은 19억 1,80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 12월까지 완공하고 조경공사 2차분은 18억 3,100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사는 내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최과장님 요약해서 해주세요.

예 2쪽 금강사랑물체험관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건축연면적 850㎡에 사업비는 22억 9,2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도비확보 5억 3천만 원을 한바 있고 건축 1차 공사는 건축 외부 골조공사를 준공을 했고 건축2차분은 부대토목 및 마무리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전기ㆍ통신ㆍ소방 공사는 각종 배관매립공사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사 준공을 금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쪽 수분송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일 70톤에 관로 3.94km이고 총 사업비는 18억 9,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3월 24일에 공공하수도설치 인가를 완료했고 금년 5월20일에 전체 분 및 1차분 착공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1차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어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일 120톤에 관로5.8km, 총 사업비는 28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5월22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차분을 착수했고 금년 11월18일에 1차분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내년 2월까지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와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아서 내년 3월에 어전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차분을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5쪽 장수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로10.29km에 총 사업비는 46억 5,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10월 14일에 2단계 4차분을 준공을 했고 금후 계획으로는 내년 7월에 장수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 내년 9월까지 공공하수도 설치ㆍ인가를 득해서 2011년 3월에 장수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1차분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장계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로 20.38km에 총 사업비는 6억 3.8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 5월4일에 전체분 및 1차분 공사를 착공을 했고 금년 9월25일에 1차분을 준공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2차 분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입니다. 배출시설은 219개소, 가축분뇨시설은 81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위반사업장 초과배출금을 1개소에 부과를 했고 자동차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2085대를 해서 21대를 개선ㆍ권고를 했고 가축분뇨배출 지도 점검을 4회를 해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3개소와 과태료 1개소에 대해서 4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폐수 및 대기배출 업소 부담금을 11개 업소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및 무료점검을 분기별로 1회 실시를 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자체 지도점검을 허가대상은 2회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쪽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은 고정식이 3개소 이동식이 71개소, 총 7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이동화장실 12개소를 설치를 했고 공중화장실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행락철 행락지 공중화장실 청소 인력 7명을 배치를 해서 관리를 했고 공중화장실 철거 및 이동설치를 440만 원을 들여서 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 대상 철거 및 설치를 내년 5월까지 하고 행락철 공중화장실 특별관리를 내년 7월에서 9월까지 60일간 하고 공중화장실 분뇨 운반처리를 내년 6월말까지 하겠습니다. 9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사업량은 관로매설 37km에 1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 4,600만 원으로 현재 추진공정은 85%로 금년 12월까지 완공 할 계획입니다. 총괄분 사업은 사업량은 관로 22.04km에 배수지 5개소,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장수, 산서, 계북, 3개소에 대한 배수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금년 12월까지 완공 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작년 사고이월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금년도 1차분 사업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7,400만 원으로 사업량은 장수 원대성에 4개 마을 관로매설 3.6km, 장수 용계 안양마을 관로매설 1.6km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32억 원을 확보를 해서 번암 국포, 장계 명덕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장수 대성리 원대성에 5개마을에 대해서 관로 5.2km를 완공을 했고 소규모수도시설 금년도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 11월까지 측량 설계를 마쳐서 금년 11월말에 사업을 착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장수 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조성면적 3만 4천㎡에 사업내용은 상징분수 외 10개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억 5,6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순성토 운반과 관로매설 유용측구 구체시공 등을 한바 있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조겨시설 및 부대 시설을 완공해서 금년 12월까지는 전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성리 대상농장 등 축사 악취 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마철 가축분뇨 지도ㆍ점검 및 시ㆍ군 교차점검을 실시해서 가축분뇨 시설 적정 운영여부를 지도ㆍ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불법쓰레기 무단 투기 골짜기나 야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수군 국토대청소 사업의 일환으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관내 하천 계곡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를 했고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ㆍ단속을 5월25일에서 28일까지 실시를 해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3건에 288만 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를 튼튼하게 제작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구입 시에 단체 표준 규격기준에 적합하도록 튼튼히 제작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제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13일에 장수군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공포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 상수도 공사 후 미포장 지역에 대해서 재 포장을 조속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계북어전 면사무소 앞 국도 아스콘 덧씌우기를 완료를 했고 두산마을에 21개 마을에 대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완료를 했고 저희들이 현재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재포장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조기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도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18개 마을에 관로매설 37km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5%로 12월 중에 준공 할 계획이고 금년도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관로 22.04km, 배수지 5개소, 가압장 2개소를 금년 12월에 이것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본선과 지선 동시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수대성리 및 용계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노후관로 공사 시에 본선과 지선을 동시 교체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수질 검사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등 철저히 이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직접 채수를 했고 소규모 수도시설 및 원수 정수에 대해서는 담당직원과 읍ㆍ면 직원이 직접 채수를 했고 유해중금속 및 먹는 물 수질기준 전 항목은 매년 1회 이상 씩 시행을 하고 있고 2분기 시에 검사ㆍ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태영균 소장님 업무실적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저희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에 앞서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공모처리시설 운영 및 개선사업입니다. 부분 책임감리용역 및 전기공사, 기계공사를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착수해서 현 공정 95%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및 분뇨1일 유입량 및 처리량으로써는 2009년 1월에서 12월까지 총 만 5천 톤이 유입ㆍ처리 돼서 일 평균 76.6톤을 처리 해왔습니다. 다음 금후 추진 계획입니다. 개선공사를 12월 중순까지 완료 할 계획이며 완료 즉시 시운전을 착수해서 내년 5월까지 전 공정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 슬러지를 이송하고 있는 콘베이어가 노후 된 관계로 링크콘베이어를 보강 설치를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운전이 완료 된 지역에 주민지역 주민들을 개선사업을 통해서 견학을 시켜서 저희 개선공사의 처리장 준공실태를 청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사업 운영입니다. 비료공급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당초 톱밥, 계북, 미강을 혼합한 일반부산물 퇴비에서 팽연왕겨, 이탄, 혼합그린 1급 퇴비를 변경을 확정을 했고 금년 9월과 10월에 비료를 생산하는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생산시TM템구축을 위해서 적재로봇을 포함한 자동포장시스템을 3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11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린1급 퇴비 정상생산 개시는 10월부터 착수해서 현재 3만포를 생산 보관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3중 복합비료 및 그린 1급퇴비 펠랫비료 제조 실험을 12월까지 진행 할 계획이고 그린1급퇴비 생산 된 비료의 농가 공급은 11월에서 12월초 사이에 2만 8천포를 지금 공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종합시설 운영 및 보강공사입니다. 폐기물봉합시설 매립 보강공사 실시 설계 및 공사 시행을 11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폐기물 매립 양으로는 가항에 있는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은 연간 9,200루베를 매립을 하고 산서 매립장은 1일 420루베를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거 및 매각 실적으로써 종이에 6개 품목에 대해서 금년도에 59.8톤을 매각 처리 했고 매각 대금으로는 4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가전제품으로 냉장고, 세탁기, tv를 금년도에 224대를 처리했고 폐형광등 6,060개 폐건전지 2,002개를 수거 처리 했습니다. 처리 장소로는 가전제품과 폐형광등은 전남 장성군에 있는 호남 리싸이클링 센터하고 한국조명재활용공사에 이송처리 됐고 폐건전지는 전주에 있는 폐건전지 재활용센터에 이송 처리를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폐가전제품, 폐형광등, 폐건전지를 현재 보관량이 있는데 12월까지는 이송ㆍ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절기 진입로 제설모래 확보 및 임시제설차량 운영을 금년 동절기 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바이오가스 일반 시설 설치입니다. 바이오가스 일반 시설에 대해서 최상의 공법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 공모를 5월 중에 추진해서 7월에 평가를 하였고 다음에 9월에 적격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 한 결과 에너지 관리공단까지 심의가 확정 된 상태에서 12월이면 공사 착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시설 공사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 10개월 간 공사를 추진 할 계획이며 감리는 내년 1월부터 병행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바이오가스 생산 및 시운전은 내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10개월 간 장기간에 걸쳐서 시운전에 걸쳐서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매립장 주변마을은 장계면과 천천면 4개 마을 이상이 해당이 되는데 원금곡 마을은 마을 상수도 공사와 주택개량사업을 했으며 마을 상수도 공사는 2009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4,995만 원을 투자를 해서 관로매설 1,835m와 물탱크 1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5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33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15가구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고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동정마을도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했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자되어서 주택개량 35가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오옥마을은 용수로 재설치 공사를 3,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개거 및 기조 수로 깨기 309m를 했습니다. 11월 16일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옥자동마을은 농로포장공사와 마을 모정설치를 추진했습니다. 농로포장 공사는 6월에 완료를 했고 마을 모정도 9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원금곡 주택개량에 미추진 세대 15가구에 대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지원사업 세부계획을 미리 받아서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준비되어서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2건이 해당이 되는데 먼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근무지원 특별수당 지급반 검토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사업소 직원들은 장려 수당으로 월 27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모든 수당들이 중복 수당 지급이 금지 된 관계로 저희들은 급량비라든지 부서운영비, 다음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피복구입비라든지 이런 간접 복리후생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자동선별기 구입 관계입니다. 재활용품 반입량이 현재 저희들은 1일 1톤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7년도에 설치된 선별 시스템을 대폭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정책이 폐기물은 등 에너지 전환사업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검토 후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완 자치행정과장 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권오완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다음에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실현입니다. 저희들 2009년도 새해 군민과의 대화를 7개 읍ㆍ면을 실시 한 결과 700명이 참석을 해서 130건의 건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하부조직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장ㆍ청원 체련행사를 비롯해서 이장 자녀 장학금을 3월 중에 대학생 15명 3천만 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 이장단 상해보험 가입을 199명에 1,100만 원을 보험 가입을 했는데 10월말 현재 6건에 1,237만 7천 수혜를 입어서 보험료보다 100만 원 정도를 현재 수혜를 입었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는 3개소에 대하여 1억 3,8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봉사대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자율봉사대 자녀 장학금 지원을 3월 중에 고등학생 3명, 대학생 12명을 선발해서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생아르바이트는 동계ㆍ하계 70명을 선정해서 5,500만 원을 지급 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의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조직 환경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총 정원 460명에 45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지원사업소와 생활민원기동팀을 신설해서 저소득층 생활민원을 적극 처리 해주고 있으며 열심히 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 상여금을 4월 중에 458명에 대하여 10억 7,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 등 기간제 근로자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와 소속감 고취를 위한 교육을 11월 중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군정발전기여 공무원 선진지 시찰을 비롯해서 직원자녀 영ㆍ유아 보육비 지원을 50명에 대하여 3분기까지 지급을 4,7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 보험은 580명에 9,200만 원을 보험료를 가입을 했는데 10월 현재 수혜자는 28명에 1억 300만 원을 수혜를 입었습니다. 이것도 1,100만 원 정도 초과 수혜를 입은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능력개발 운영지원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직원 연구모임은 10개 팀에 67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토론회나 벤치마킹, 선후배 공무원 간에 멘토링을 실시를 하고 그 직원연구모임 인원에 대해서는 상시 학습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제안제도는 총 8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직원 연구모임에 대한 성과 보고회는 당초에 11월 중에 개최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끝나고 12월초에나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정이 되면 상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해서 내년도에 복지 포인트를 부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무원 노조 업무 관련입니다. 저희들은 총 인원 460명 중에서 노조에 가입된 인원이 416명입니다. 2006년1월28일 공무원 노조법 시행이후에 2007년 10월17일에 조합 설립신고를 했고 그 동안에 실무 교습을 4회에 걸쳐서 2009년 10월14일 공무원노조 단체 협약서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통계조사는 5년 주기 통계조사와 1년 주기, 다음에 월 주기 통계조사가 있습니다마는 내년 2010년도에 실시하게 되는 인구주택 총 조사구에 대비해서 3월부터 4월까지 7개 읍ㆍ면 가구 수 및 지역 지형ㆍ지물 변동 상황 등을 조사구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조사도 1,317개 업체에 대하여 연간 매출액 외에 8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광업, 제조업 조사도 종사자가 10인 이상인 광업 제조업 사업체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총 매출액의 11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일제 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위로금 지급입니다. 먼저 일제 강점화 피해조사는 저희들이 975건의 접수를 받아서 975건의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위로금 지급 신청은 저희들이 11월 현재 106건을 신청을 받아서 52건은 위로금을 지급ㆍ완료 하였고 54건에 대해서는 위로금 지급 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6월10일까지 신청ㆍ접수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입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 육성에 대해서 그 기금 목표액은 50억이고 현재 기금이 조성된 것은 3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17일 재단이사회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대로 2009년도에 교육지원사업은 우수학생장려금, 다음 야간학생 간식비 등 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친환경쌀 지원입니다. 2009년도에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은 20개교에 2,609명을 대상으로 10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친환경쌀 지원은 25개교를 대상으로 2,169명에 대하여 5,399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9월23일에 친환경쌀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잔류농약이라든가 카드늄, 납 등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젊은 행정인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총 공무원 교육 훈련현황을 보면 지방교육이 335명, 중앙교육이 115명에서 450명이 교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장수사랑 자치학교는 2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서 1,417명이 교육을 이수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각 분야별로 14회에 걸쳐서 1.369명이 워크숍을 개최를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추진상황에 장수사랑자치학교 관계하고 11쪽에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정보ㆍ통신기반 구축 및 시설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정보ㆍ통신 관련 시스템유지라든가 전자정보 통합망 2-3단계 운영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을 계획대로 관리를 했고 노후 된 민방위 경보 시설을 2-3월 중에 3,500만 원을 투자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에 번암면과 장계면을 대상으로 한 읍ㆍ면 구내통신시설도 5월까지 계획대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교환기 용량 증설도 7월 중에 600만 원을 투자해서 계획대로 추진ㆍ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쪽입니다. 정보통신대민서비스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신규 건축물 150㎡이상이면 정보통신 사전설계검토하고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2009년도에 정보ㆍ통신공사 사전 설계ㆍ검토하고 사용 전 검사를 한 것이 총 25건입니다. 그리고 전자군정홍보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내 유선방송설비 공사를 일원화 했고 그 다음에 영상촬영 장비를 6월 중에 구입ㆍ완료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다음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PC는 총 650대이고 종합전산실에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와 시ㆍ군 정비와 공통기반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그 결과 2009년도 10월까지 전생산 문서에 99.39%를 전자결재율을 거양해서 전자문서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자결재 시스템 서버 보강 및 데이터보호 베이스 보안 시스템을 3월 중에 1억 3,700만 원을 투자해서 구축을 하였고 행정전자 서명인증서를 258건을 발급해서 민원처리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다수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는 한글페이지 전면 개편하고 외국어로 된 페이지를 보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장애인 외 접근성 개선사업은 특별교부세를 4천만 원 받아서 11월까지 완료가 되면 장애인 홈페이지에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해지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11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정보화마을로 관리하고 있는 마을이 장수 별헤는 마을과 동동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정보화마을 평가에서 우리 군은 우수기관으로 다음에 별헤는 마을은 우수 마을에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지원사업2개소 추진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동동마을은 5천만 원 별헤는 마을은 2천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특산물 판매 및 홍보를 위한 박스를 제작해줬는데 별헤는 마을은 사과포장 택배발송용 5kg박스를 1,500매, 다음에 동동마을은 다목적 소포장용으로 3천매를 구입, 지원해줬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정보화마을 농산물 판매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별헤는 마을이 1억 3,100만 원, 그 다음에 동동마을이 3,600만 원에서 1억 6,700만 원의 소득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다음 군민공감 생활밀착 행정구현입니다. 저희들이 소외계층에 전기, 보일러 점검 및 수리를 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처리 팀은 업무시간에는 물론이고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운영하기 위해서 생활민원기동팀 전용전화를 설치를 했습니다. 351-8282번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추진한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총 78건을 처리하였는데 전기분야 73건, 보일러 분야 5건을 처리를 해줬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지적 건수는 총 8건이고 그 중에서 처리 중이 2건, 완료 된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율봉사대 운영지원 확대 방안 강구해서 실질적 봉사단체인 자율봉사대를 연차적인 운영비를 확대ㆍ지원의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읍ㆍ면 자율봉사대가 대당 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100만 원씩 올려서 6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장기교육 이수자를 적기적소에 배치를 해라. 이것은 교육을 받으신 직원들을 활용을 해라 이런 뜻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장기교육을 1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교육수료 한 사람들의 근무 내용을 보면 과장 승진이 1명이고 그 다음에 주무담당이 4명이고 그 다음에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기타 8명은 직렬별로 해서 비중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을 추진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월 중에 위원회 현황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운영회는 총 5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중에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을 했고 12월까지는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완료를 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다음은 “각종 심의회 본 기능을 유지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심의회는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서 본연의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심의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직원개인업무 분야에 대해서 제안제도를 활성화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2009년도 저희들이 공무원 총 제안 접수 건 수는 87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 분야를 9건이 접수가 되어있는데 상반기에 본 심사에 상정해서 한 건이 총 6건이 상정이 되어서 2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노력상으로 한 건이 채택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09년도 하반기에는 11월 23일까지 마감을 했습니다마는 4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제안 심사를 개최해서 선택이 되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신대로 직원들 전문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산서고등학교 2009년도 방과 후 학습에 대해서 자율운영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도에 건의도 하고 요구를 해서 2009년도 방과 후 교육은 참여하는 3개교가 공히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주말반은 장수고등학교에서 3개교가 매일 참여를 해서 매주 토요일에 참여를 했고 방학반은 요구하신대로 산서고등학교는 별도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여고와 장수고등하교에는 백화여고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것은 이행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애향교육진흥재단 기금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애향교육진흥재단 사업은 2009년3월17일 전체정기총회를 거쳐서 5개 사업을 선정해서 장려금 지급이라던가 전문계고교육성지원. 다음에 야간학습 간식비 지원 등 차질 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농어촌 초고속망 조기구축을 추진해라 해서 인터넷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초고속망 조기구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기 2008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계획으로 농어촌 초고속망을 구축을 했는데 7개 마을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권오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5과 실ㆍ과ㆍ소를 다 업무 실적추진계획보고를 받았는데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궁도장시설을 해가지고 사거리 관계 때문에 사거리 판을 산속에 그 쪽에다 땅을 구입해서 거기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규격 궁도장 사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매입 관계를 회원들. 그때 당시에 회원들하고 수차에 걸쳐서 농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매입이 안 되가지고 사거리가 안 나와서 그 앞에 쪽에다 갖다 놓고 사용하다보니까 회원들 자체가 흐지부지 되가지고 현재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궁도장이 폐쇄 된 겁니까? 궁도장은 현재 존치가 돼있는데 사거리가 안 나오고 여러 가지 궁도 하기가 전체적으로 분위기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궁도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강구 해야지 궁도장을 그 쪽에 존치가 되면 상당히 다른 체육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애초에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배치 할 때에 운동을 아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궁도장을 보면 체육공원 시설 내에 가운데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활을 쏘기 때문에 다른 운동하는 분들한테 혹시 그 피해가 될랑가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또 기타 시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궁도장을 적당한 위치에다 옮겨가지고 필요하니까 그 때 궁도장을 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 한 것이 운영이 돼야지 그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활용이 안 되고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고 하는 것은 체육을 담당하는 그 책임자로서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검토를 해서 바로 체육을, 궁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한누리전당이 언제 개장이 됐습니까?

2007년도요.

2007년도에 됐습니다. 거기에 물론 문화예술 그런 행사라든가 그런 취미생활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체육시설도 되어있다고 봐야죠?

앞으로 저희들이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관중석자체도 없는 것이고 그 옆에도 주차장포장도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한우랑 사과랑 축제랄지 각종 체육 외지인들 와서 초청해가지고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거나 도 대회를 개최 할 때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초청을 해야 되는데 1차적인 사업으로 기반시설만 지금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건 알고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물론 군 시설로 해서 군청이 장수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큰 시설 그 규모에 맞는 시설 인정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의회에서 주문할 때 다른 읍ㆍ면에도 체육이라든가 문예 등등 관심을 갖고 그 지역 여건에 규모에 맞는 그런 시설을 같이 추진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수차에 들었었죠?

제가 와서 읍ㆍ면 체육공원 조성관계 발표를 늦게 해서 죄송한데요. 나머지 5개면에 대해서는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발주를 했으니까 내실 있는 계획을 받아가지고 또 충분한 의견수렴을 의원님들하고 해당마을 읍ㆍ면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전체를 한꺼번에는 못하지마는 한 곳씩이라도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 얘기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을 했었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상황을 여러 번 지적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휀스 자체도 골대 뒤에 휀스는 낮춰가지고 공 차다보면 오버 되어서 나간다. 그런 축구협회 회원들 얘기도 있고 그 쪽 역시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관중석관계는 좀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같이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차 그런 주문을 하면 앞으로 하겠다. 앞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기점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면 앞으로 하겠다. 하겠다. 그런 내용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로 해서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입장이 의원들의 입장이고 또 우리가 잔디구장을 계획을 해서 많은 구장을 만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예 지금 현재 주민들은 웰빙 가족단위로 하고 그리고 생활스포츠클럽 활동이 활성화 되는 마당에 지금 잔디구장을 조성 해놓음으로 해서 가족 단위가 와서 충분하게 즐길 수 있고 또 체력 단련도 되고 또 지열, 복사열을 차단도 시킵니다. 천연잔디구장을 해놨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좋은 운동할 수 있는 장소제공은 물론이고 휴식

알았어요. 됐어요. 그런 면에서도 효과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우리가 기대를 갖고 추진을 하는 것은 우리 장수가 고원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하면 심폐기능 강화가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4배 이상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기후가 춥고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남해 축구 선수들이 거기 가서 전지훈련을 아니 겨울에는 많이 한답니다. 그러면 여름철에는 우리 지역이 아주 축구선수들이 훈련하기에 적지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다 아는 사실이지만 또 잔디구장을 각 읍ㆍ면별로 하나씩 개설을 한다면 물론 있는 우리 주민들도 체육활동이라든가 여가 선양이라든가 해서 어떤 정신적인 함양도 될 것이고 해서 그런데도 이유가 있지만 전국대회의 규모의 대회도 치러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목표를 걸고 장수군 읍에 잔디구장을 추진하면서 다른 읍ㆍ면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순차별로 해서 같이 추진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금년에 5천만 원 용역비 세웠는데 그것도 연초에 용역을 했더라면 금년도 사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발주를 해서 순차별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업무를 너무나 그렇게 소홀히 다루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연초에 조기 발주해서 그 사업을 추진 하는 것이 적당하고 맞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내년도에 반영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그런 사항도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다각적으로 이것을 말하자면 당초에 부기가 천천하고 산서만 되어있어서 그것만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를 다 해서 한번 계획을 세울 것인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하면서 또 내년도 4월에 끝납니다. 4월에 보고회가 싹 끝나고 나면 그 후에 추경도 작업도 있고 그런 사항이지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 예산 12월말에 끝났다 그래도 내년 예산에 세운다면 결국 3월부터 발주가 시작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 끝나고 나면.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 변명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발주한 거 자체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계획도 너무나 늦어졌던 것은 2006년도부터 의회에서 기존에 잔디구장 되어 있을 것을 잘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관리를 하면서 또 우리가 그런 큰 목표를 세우고 잔디구장을 건설을 한다면 새로운 잔디구장을 또 만들고 해서 가자고 해서 우선 산서부터 추진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한이 인제 4년째 접어들었어요. 이제 겨우 용역을 하는 그런 업무인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양 수레바퀴라고 하고 조화를 이뤄서 화합적으로 잘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라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방화시대에 행정에서 너무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시가 되고 집행부 생각으로만 모든 일들이 물론 잔디구장 뿐만 아니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거 우리도 안 들어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언제쯤 장계 잔디구장은 본부석하고 관중석을 만드실랑가요?

제가 참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 넣었습니다. 사실상은 내년도 본예산에 장계잔디구장은 안 넣었는데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 중에 한번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 때 하던지 이상태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계 장수를 뺀 나머지 잔디구장 개설을 위한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용역이 나오면 한 면이라도 추진을 할 수 있는가요?

그것은 일단은 제가 받아 봐야 합니다. 기본계획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잔디구장이 지금 규격이 일반 잔디구장하고 축구장 관계가 그런데 지금 사실상은 각 읍ㆍ면에 축구동호회 활용이 되고 있는 데가 장수하고 장계 외에는 제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방금 본 의원이 얘기 했듯이 우리가 잔디구장을 각 읍ㆍ면에 만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함축성 있게 포함 되어있기 때문에 포함 된 거 아니냐? 장계 동호인회가 있고 장수 동호인회가 있고 그런 것이 그렇게 크게 잔디구장을 신설하는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에 한 군데라도 추진 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은 이상입니다. 준비되신 권광열 의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홍보실장님 자리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계시고 중요한 주민생활지원과 본 의원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2010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사실은 이 중기지방계획은 연동제란 말이죠? 그래서 의회에 어떤 의원님들의 계획을 많이 참고해야 할 것인데 이 계획서에 물론 제외시킬 덧도 있고 가감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인데 특히나 우리 주민들의 대변자인 의회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잠깐 이 각 실과별로 내용을 2013년까지 보면 소득분야나 이런 환경분야나 또 이런 모든 분야에 특별한 우리 내용이 좀 약해요. 무슨 얘기인고니 뭐 10년 전, 5년 전, 2-3년 전 치를 그대로 답습하는 장수군의 중기계획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죠. 이건 참 비젼이 없는 장수군의 행정이 아닌가 그런 또 의아한 반론도 나옵니다. 특히 여기 계신 간부님들께서는 이런 걸 좀 과감하니 좀 어떤 계획을 내서 특히 모든 면에 특히 환경 쪽에서는 어떠한 지금과의 다른 미래 장수군의 어떤 환경을 새롭게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환경보호과도 보면 어떠한 큰 계획이 없단 말이죠. 과연 2010년도부터 우리 장수군 어떤 재정을 어디다 재원을 써야 할 것인지 그런 물음표가 붙습니다. 또 웬만한 큰 사업도 내년도면 끝이 나요. 우리 현재 진행됐던 사업들이. 그러면 새롭게 무엇인가가 좀 우리 군에 이런 소득이랄지 환경이랄지 복지랄지 체육이랄지 이런 교육이랄지 이런 데 대단한 어떠한 지금 계획이 나와도 이게 계획이 나오면 행정에서는 보통 2-3년 걸립니다. 그거 하나 실행해서 들어갈려면. 그런데 이 중기계획 속에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데 대해서 사실은 의원이기 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과연 앞으로 장수군이 앞으로 펼쳐 나가질랑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좌석에 특히 우리 간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했던 거 있고 2010년에 둘레길 조성사업해서 생태탐방로 조성 해가지고 4억 5천. 어쨌던 각 환경보호도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어딘가가 장수에 참 이 좋은 환경을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직원들께서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유명선 문체사업소장도 거기까지 기반적인 거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그런 것이 준비가 됐는데 소위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맞춰서 외지에서 예를 들어서 패러글라이딩을 한다. 와서 뭐 운동경기를 한다. 와보니 썰렁해요 그냥. 어디 하나 몸 하나 의지할 데 없는 그런 데라면 한 번은 어떻게 해서 올랑가는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오겠느냐고. 그런 충분히 쉴 수 있고 어울릴 수 있고 따라서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를 생각한다면 농ㆍ특산물이라도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시급하다. 그런 것도 지금 빨리 계획이 나와 줘야 그래도 그것이 2-3년 후에 선단 말이죠. 이런 것을 빨리빨리 좀 각 부서에서는 체크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고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이 될는지 또 다른 산림과 소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리산 권 개발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리산 권 개발 속에 우리 장수군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지금 대단한 예산을 갖고 어떠한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 속에 우리 장수군에 대한 여러 가지. 첫째는 우리 군민의 어떠한 그런 환경, 양질의 어떠한 그런 모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제는 어쨌던 간에 이런 지방화 시대는 외부 사람들을 장수로 끌어들이는 심지어 외국에 있는 관광객들도 장수로 찾아오고 와서 무엇인가 보고 또 즐길 수 있는 또 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환경 그런 것을 조건을 할려면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큰 어떠한 그림을 그려 내놓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것이단 말이죠. 제가 여기에 지금 행정지원과장님 계시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이 안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좀 대외적으로 각 자기의 분야별 뭐 도청이랄지 중앙이랄지 그 관계를 잘 해야만 좀 새로운 어떠한 정책이랄지 또 예산이랄지 그것을 쉽게 우리가 챙길 수가 있다. 이거 말입니다. 지금 인간사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조직이던 간에 좌우간에 더 일할려고 하는 쪽에 무엇인가 그 관심이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내년도부터라도 2010년도부터라도 그런 분위기를 우리 군에서는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계장님 지금 장수군에 실ㆍ과 계장님들 몇 분인가요?

전체 실ㆍ과 사업소까지 읍ㆍ면까지 해서 92명입니다.

92명 곱하기 120만 원이면 얼마요? 한 1억 되는가요?

계산을 얼른 못하는데요?

그런데 이게요 투자 안하고 건진다는 얘기는 그건 묘연한 얘기고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뭔 얘기인고니 각 계장님들 적어도 업무추진비 쪽에서 월 그래도 기십만 원씩을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도청을 다니던 중앙을 다니던 때로는 여기서 각 담당분야 쪽에서 장수사과 좀 부쳐주고 때로는 명절 때 장수 소고기 좀 그게 뭐 결국 뇌물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그건. 그런 식으로 해서 기억이 몇 억이 들더라도 몇 십억 몇 백 억짜리 좋은 국책사업을 우리 장수로 갖고 온다면 대단한 우리 장수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걸 좀 참고 하셔서 그러한 쪽으로 앞으로 좀 우리 장수군도 빨리빨리 발 빠르게 일을 좀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이건 제 사견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그렇고 지금 엄청나게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변화가 있는데 지금의 우리 공무원들의 머릿속에는 한 5년 을 머리 속에 가만히 갖고 있어요. 그냥. 그럼 내년도에도 5년 전만 했던 것이 무엇인가? 2-3년 전에는 무얼 했던가? 그것만 가지고 내년에 업무를 계획을 짠 것을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런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좀 실무자들한테 힘도 주고 발 빠른 그런 어떠한 서로 간에 정보 교류도 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을 이 시점에서는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 하십시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군에서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개의 연구모임이 있어요. 당초에 2030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연구모임을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그런 선진 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견학을 한다던가 하면 저희들이 아낌없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도 개발의 기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다른 시ㆍ군에 가서 그 마인드도 달리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장들까지는 업무추진비가 없죠?

예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유기홍 기획홍보실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실ㆍ과별로 아까 그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실ㆍ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다 배려를 몇 백만 원씩 해가지고 그런 공모사업이라든가 하면 중앙단위에 어떤 정책을 우리 군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금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과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런데 그런 과의 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쓰임이 과연 어떠한 그런 정말 유기적이고 그런 쪽으로 쓰여지는지 아니면 자체 과에서 과의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서 쓰이는 것인지. 저도 거기까지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요. 난 볼 때 이제는 행정도 달라져야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라면 어떠한 그런 믿고 줘요 그냥. 아 그 계장님들 한 달에 2-30만 원씩 준다고 그래서 그 계장님이 뭐 자기 혼자 밥 사먹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어딘가 모르게 자기 업무에 따라서 도랄지 중앙이랄지 다른 타 인근 어떠한 지자체랄지 서로 관계에서는 그 대단한 그런 어떠한 정보나 그런 좋은 교류로 해서 얻는 것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맹맹하니 무시하지 말고 그걸 어떠한 어디 제재를 법적인 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제는 그러한 과감한 행정을 펼쳐야 할 때 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그 말씀하신 부분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떤 경비를 지급 할 때는 무턱대고 지급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우리 개인별로 과 별로 충분하니 여비 같은 것이 확보가 돼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염려하신 업무추진비를 어떤 과의 회식한다던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아까 염려하신대로 그렇게 쓰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책업무비가 과의 어떤 그런 회식용은 아니고?

그리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 같을 것을 늘리는 이유도 어떤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우리 군 정책을 어떤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도 확대를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교육도 보면 저도 인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460명 공무원들에 대한 1년 교육비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글쎄요. 그만큼 교육 받은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머리에 담고 있을랑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개개인의 어떠한 공무원님들의 그 대하는 걸 보면 참 그렇게 썩 맘에 들지 않는 혁연히 눈에 들어오고 많은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런 걸 봤을 적에 교육이야 당연히 안 받는 거 보다 받는 것이 효과적이겠지만 더 무엇인가 직접적인 우리 장수군에 직접적인 어떠한 이익을 효율성을 올릴려면 정말 우리는 좀 상당한 많은 대내외적으로 뛰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한번 좀 물어볼게요. 시책 업무추진비를 1년에 지금 이 실과에 얼마씩이나 대충 치어지는가요? 이런 것이.

지금 아마 실ㆍ과별로 사업추진 하는 부서에 따라서 틀리지만 한 200만 원 이상 그렇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만 원 갖고는 무슨 참 가서 뭘 하겠습니까? 200만 원 가지고. 이걸 늘리던지. 금방 제가 제의한 각 계장님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과감하게 좀 지원을 한다고 해서

시책추진비 뿐이 아니고 아까 그런 데 출장을 간다던가 하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본인이 오고가는 여비야 인제 뭐 다 교통비, 식대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이 아까 그 관계입니다. 그 쪽 업무 담당 쪽하고 우리 군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가서 밥을 먹는다던가 차를 마신다던가 뭐 우리 장수군 농ㆍ특산물을 하나 선물을 준다던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려면 적어도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있어야 자신 있게 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산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이제 간부직원들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문 하니까 참고 하셔가지고 우리 특히 행정을 총괄하는 과장님께서는 좀 전체적인 회의 때라든가 그런 것을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교육에 관한 것을 효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금방 뭐 나타나게 성과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해야 콩나물 시루에다 비유를 하더만요.

그 생각하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줘서 물은 다 빠지지만 그 래도 콩나물은 자란다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 아마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거 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런 기대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도 “미래를 선도하는 전문행정육성”이라 해서 쭉 개요 나와 있고만요? 교육했던 내력이 있고 거기 예산도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안에 그 주제를 놓고 봐도 글쎄 물론 다 이제 뭐 필요한 주제는 주제인데 좀 우리 장수에 맞는. 우리 시대에 맞는, 정말 산 경험이랄지 그런 쪽에는 없지 않는가? 이거 사실은 강사들을 보면 훌륭하죠. 훌륭하시는데 이 분들은 이론상의 강사이고 실제적인 강사. 정말 공무원 중에도 아주 국가에 큰 공을 세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장을 받잖아요. 무슨 훈장을 받잖아요 공무원들도. 뭐 백림장인가 뭐 있잖아요?

청백리

청백리 장인가? 그런 받는 분들을 강사로 모셔서 나는 이렇게 공직생활을 했노라고 좀 간부들이랄지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감이 되고 많이들 받아들이지 이거 뭐 말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 전부다 들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주제만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직접 공무원들이 들을 때는 아 그렇게 하면 좋지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그게 실제 공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의 얼 만큼 크게 변화랄지 어떤 힘이 되는지 이런 걸 지금 아쉬워해서

이것은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여기에 강사를 선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말하자면 강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쭉 뽑아서 최고로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모셨고요. 그리고 아까 청백리 받으신 분들이나 이런 공무원들을 모셔다 놓고 강의를 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을 잘 하는 거 하고 강의를 잘 하는 거 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강의는 강의를 받는 사람들 머릿속에 뭘 넣어줘야 되는데 내가 일을 잘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강의를 전문으로 안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에다 머릿속에 지식을 전달하는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직원들의 어떤 의사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지금은 산교육이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어떠한 행정에 성공한 자들. 또 어떠한 기업에 성공한 자들. 그런 사람을 어떠한 자기의 어떠한 행정의 성공담을 얘기를 들었을 때 더욱 공감대가 선다. 그런 뜻이고 좌우지간에 이 분들의 강사 내용이 잘못 됐거나 강사진이 잘 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의 직접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킴으로써의 효과도 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좌우지간 교육의 질이 더 높아 질 수 있도록 부단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 몇 마디 하니까 그냥

20분 되고 그래요. 자 다음에는 준비되신 유금선 의원님 감사해주 시기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권성안 의원님 감사 하십시오.

예 권성안 의원입니다. 어떻게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 금년도 1년 동안 우리 장수군 행정에서 2009년도 1년 동안 진행해왔던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감사장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1년 동안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께서는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 장수 발전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노력들 많이 해오셨습니다. 방금 오늘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한 우리 사업소, 환경보호과, 행정지원과, 금년도 2009년도에 추진했던 1년의 과정을 추진보고, 실적보고를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보고자료와, 추진실적보고 자료를 준해서 쭉 이렇게 확인 한 바에 의해서 몇 가지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보호 최춘석 과장님! 지금 지방상수도사업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을 갖고 시작하고 있죠?

예 물론 아스콘으로 전체 깨끗하게 해주면 마을 미관 상 도보하기도 좋고 좋죠. 그런데 예산 상 조금 그렇지 모든 부락이 있는데 지금 금년에 하는 데는 거의 아스콘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그런 민원인들 수렴을 더러 하셨고만요.

전면 재포장을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는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열정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도 불만의 요소가 나오고 반론의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다행이네요? 그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부터 사업 설계하는 것을 그걸 개선 보완을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 했던거요. 잘 실행 했고만요. 앞으로도 추후에 2010년, 2011년, 12년도 계속 그런 방법으로 설계를 보완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아닌가요? 만암 가기 전에 그 좀

신기마을 일거에요. 노단리.

아 농석가는데? 예

그런데 지금 거기가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못했더라고 도성암이?

예 그러죠 그런 데 까지는

그래서 그 도성암 가는 데서도 신도들이 번암 주민들의 일원이 상당히 많아요. 신도들이. 저도 인제 사월 초파일 때나 몇 번 저희가 인제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암자들이나 절을 많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신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물을 지하수를 활용해서 활용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더라고. 어떻게 우리 최과장님 금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당장에 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년도 2010년 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도라도 아니면 2010년도에도 조속히 그 도성암 암자에 그런 편익 시설을 똑같은 조건하에서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군민들에게 전체 물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 책무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몇 백미터 마을에 떨어진 독가 가구라든가 그런 데 까지는 예산상 형편상 그렇게 못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최과장님께서 지형을 지리적 지역을 잘 모르시는데 도로가에서 불과 2-30m내에요. 아직 편차도 없고 높은 곳도 아니고 한 도로가에서 정확히 재다 보면 한 2-30m구간 될 거에요. 본 의원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충분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설계에 삽입을 해서 그런 군민의 일원으로서 신도들도 많이 오고 그 암자에도 맑은 물을 동일하게 좀 같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지서 한번 보고 봐서 가능하면 공급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됐고 다음 문예체육시설사업소요. 다음 문예체육시설사업소요. 우리 유명선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을 실시하였는데 금년에 13위 했네요? 성적이. 우리 전라북도가 1개 시ㆍ군이죠? 그러면 제일 밑에서 2등 했네? 꼬리에서. 이거 참 웃을 일이겠지만 금년도에 서로가 기대도 안 했고 종전에 도민체전에 그렇게 많은 우리 금년에 8개 종목이 나갔죠? 9개 종목에 나갔으니까. 그 동안에 아무런 우수 성적을 거두지 못했던 씨름에서 어떻게 되가지고 금년에 도민체전에서 준우승을 했어요? 개최지에서 1등을 하고. 그 씨름 준우승 한 거 때문에 꼬리에서 하나 제치고 무주 제치고 우리가 13등으로 갔대요?

그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그것도. 탁구에서 떨어지고 축구도 역시 사실상 3위까지 올라온 것은 대단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14개 시ㆍ군에서 제일 인구도 적고 동부산악권에서 제일 열악한 조건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공기 좋고 물 좋으면 뭣할거요? 전연 그런 성향을 많이 느껴요. 도민체전 가면 항상 하위 선에서 맴돌아야 된다. 진짜 열등의식을 느끼거든요?

전략적으로 종합우승 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서 특히 씨름단 같은 경우는

아니 제가 그걸 물을라고 했어요.

1등까지 할라면 창단해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계획을 검토를 해봤어요? 해보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창단할려고 하는 데 의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노력을 해보세요. 어차피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성과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타 종목들도 기존에 우리가 기 예산을 똑같이 들여서 선수들 사기도 많이 북돋아주고 우리 예산 관계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가서 보면항상 너무 저조해요. 우리가 2년 전에 2007년도인가 8년도인가는 11위인가 한 번 했죠?

예 참석하면 점수를 많이 준다고 그래서 전 종목을 다 참석해서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성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종목에서 우승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딴 데 안 나오니까 저 혼자 일단 참석만 하면 무조건 점수 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유명선 소장님 답변이 더 재미있네. 그래요 좀 아무쪼록 우리 군민들이 항상 산간오지에서 그런 열등의식 속에서 사는 것도 억울한데 도민체전에 가서 보란 듯이 언제 한번 내년도에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10위 권 안에 한번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자신 있습니까?

등수까지는 제가 결정을 못하고 어쨌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이 자리에서는 좀 열심히 해서

열심하 하겠습니다.

너무나 분위기가 경직 된 거 같아서 웃었어요. 다음 조금 강도가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금년도에 천천 산서 체육공원 용역비를 5천만 원 해줬죠?

아직 안 됐습니다.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8월30일에 했고 지난 자료 의회에서 보고 했다고 해서 제가 중간 보고서를 갖고 와서 11월 12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사실상 이것이 진작 발주가 돼서 작년도 예산을 초에 발주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늦게 발주해서 그런 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금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2008년도에 12월에 가서 내년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와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으면 시책보고를 했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해서 예산 승인을 해줬어요. 전혀 움직이덜 안 했어요. 지금. 무엇을 움직였다는 거에요. 더구나 그래서 내년도 더구나 시책보고에 인제 여기다 플러스알파 해서 번암, 계남, 계북을 5개면을 넣어갖고 5천만 원 이것을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설계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돈을 가지고 나머지 5개 면 안 된 곳을 같이 해서 실시설계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시설을 하자 어쩌자

왜 이렇게 용역을 빨리 발주 했으면 2개면 했으면 다음에 잘 되고 그러면 또 번암, 계남, 계북도 또 금년도에 용역, 기본계획 용역비를 계상해서 추진하면 되는 걸 갖다가 기존에 2개면 천천, 산서를 2개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5천만 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따른 움직임이 전혀 없었어요. 유소장님! 이렇게 돼서 저는 그래요 본 의원은,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산서 면민들은 상당히 그 부분이 불만이에요. 왜 꼭 우리 장수군의 행정구역에 읍 단위만 그런 좋은 조건으로 해서 모든 복지문화 시설이 다 가춰져야 되겠느냐? 우리 산서는 데리고 온 사람들이냐 말에요. 그래서 곧 여러분들이 고견을 들어서 그 체육공원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용역비를 예산 세워줬으니까 좀 시기 조절 할라고 그러니까 기다려 달라고 기다려 달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금년 다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5천만 원 또 기본계획 용역발주 한다고

이것은 내년 것이 아니죠. 금년도치로 갖고 한 것입니다.

아 5개면을?

예 이것가지고 하고 4월까지 나오면 또

유소장님 물론 유소장님이 개인의 능력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하고 담당부서 책임자로서 이거 열정 가지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사업들도 다른 데도 얼마든지 추진해서 잘 해가면서도 그러고 그 용역 하나 못 내놔요? 왜 우리 산서사람들 천천 사람들 계남, 번암, 계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외를 당해야 되요? 그 분들도 우리 군민의 일원이고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금년에 또 예산 계상하면서 금년도 예산 12월 말까지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세부계획은 또 이월시켜가지고 2010년 1월로 넘어 가네요?

그러죠. 지금 현재 위치만 지금 대강 잡아서 해서 용역발주를 했어요. 지금. 발주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용역발주를 한 회사에서 주민공청회 하고 각 해당면 의원님들하고 해당 주민들하고 타당성, 위치 관계도 있고 그런 관계를

그러니까 공청회에요 그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번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용역발주 하기 전에. 성의가 거기도 있는 거에요. 할려고하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예? 할려고 하는 그 사업의 본연의 사업을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그 읍ㆍ면들의 천천면하고 산서에 가서 면민들 대표 되시는 분들 공청회라도 한번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공원 시설을 어디다 했으면 좋겠냐?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냐? 그 고견 얘기 듣는 것이 재원이 들어갑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도 되고. 참고해서. 일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지금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본적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먼젓번에 의원님들이 11월 12일 그 때 위치 관계를 대강 지금 현재 기본계획 잡아놓은 것을 해서 위치를 해서 드렸습니다. 드렸었는데 그 후에 주민들하고 해서 직접 다른 것은 앞으로 철저히 추진 하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지도 않은 장수 생활체육시설적응사업 16억 같은 것은 금방 그 이전에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 더 확대 되고 말여. 바로 바로 해주면 그런 것은 바로 진행이 되고. 뭐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행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진짜 너무나 그 한 쪽을 소외 시키는 그런 패턴을 없애야 되요. 아무리 적은 면이고 아무리 외치지 않는다고 해서 아픔이 없고 외로움을 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유소장님 좀 그 탁월한 능력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도전적이고 그런 정신을 높이 평가들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데 거기에서는 당연히 뒷짐을 지고 계시는 거 같은 이런 우리 의회에는 비치니까 본의원은 그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상당히 석연치 않는 마음이 강해요. 이게 계획대로 추진하시는 데는 뭐 이미 금년도 한해가 지났는데 지켜볼 랍니다.

예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해서 우리가 예산을 했는데 감사 자료를 제가 그 자료만 안 봤는데 잠깐만요. 우리 신인식 전문위원님!

12페이지에 있습니다. 감사 자료.

12페이지 쪽이던가요?

예 2008년도.

이게 총체적으로 해서 8천만 원 내력서고만요? 제가 이거 있다 다음 위원이 질의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 해보기로 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어디 오전에 바쁜 데 다녀오셨어요?

우리 천천면 주민자치 센터에서 농악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발족이 되기 이전부터 농악은 있었죠?

농악은 그 전부터 꾸준히 이어왔는데 센터가 인제 조직이 되면서 활성화가 됐다고 봐야죠? 몇 분이나 돼요. 20분이라고 돼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한 25명 정도?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가가지고

전국농악대회

예 전국 장려상을 수상했다는 건 대단히 좋은 성적을 거뒀네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천천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를 특별히 초청을 해서 해요? 자체적으로 해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고성기씨가 탁월한 실력이 있어가지고 그 분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수 실적이 거둬졌어요. 그리고 지금 장수가 금년 12월에 지금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죠?

내부적으로 지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2010년도부터는 7개 읍ㆍ면이 주민자치센터가 구성이 되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5개 면에서 그 동안에 구성을 한 지가 몇 년씩은 됐지 않습니까? 운영을 우리가 나름대로 거기에 강사비도 지원해주고 모들 것을 지원해줬는데 그런 것은 극히 일부분인데 본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건 주민자치센터라고 봤을 때는 그거 거면적인 단체 아니요 그 면에. 대표성을 띠고. 모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을 할 텐데 내실 있게. 거기다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같은 거. 한글교육 같은 거. 이런 것을 그런 사업이라도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계상해주는데 그런 데다 활용해주면 어때요?

지난번에도 한번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그러죠?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자꾸 어떤 아이템이 창출이 되고 또

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용 할 수가 있으니까.

본연의. 주민자치센터의 본연의 임무가 있을 것이고 또 면민들의 자아 발전이 많이 가져 올 거라고 사료 됩니다.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신다니까 다행이네요.

대단한 제안이요.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나고도 좀 넘었고만요.

아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 다음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저 16쪽에 있는 군민공감 생활밀착이라고 돼있단 말이죠? 이거 대상 민원이라면 꼭 소외계층 뭐 이런 쪽이 아니고 전 군민을 상대한 어떠한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은데 꼭 여기다 뭐 소외 계층이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이거 지금?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왜 소외 계층으로 했냐면 우리 군민을 전부다 상대로 하면 전체 가구가 다 해당이 되는데 이 분야에 종사하는 업종을 가지신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소외 계층을 빼놓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언젠가 작년인가 2007년인가 그런 것을 강하게 주문 했더랬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실행이 안 된단 말이죠. 여기 우리 군에다가 수신자 부담. 전화를 꼭 설치 할 필요가 있다. 그래 그게 뭔 얘긴고니 우리 주민이 민원이던 또 건의사항이던 애로사항이던 전화를 하고 싶어도 주민은 군청 어디다가 전화 할 줄을 몰라가지고 전화를 못한단 말이죠? 하여튼 좋은 어떠한 군에다가 건전하고 발전적인 그런 제안을 할려도 어느 과 어디다가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혼자 생각만 하고 있다가 좋은 생각을 날려버리는 기회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쯤 되면 모든 것이 통신으로다 모든 것이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수신자부담 전화기를 설치를 해놓고 하여튼 24시간 그것이 이용인 될 수 있도록.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개인 조그만 개인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에서도 1588 2000번. 그냥 그거 눌르면 실지 수신자는 부담 없이 서로 그 어떠한 뜻을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 하거든요. 지금. 그거 어렵지 않은 상황인데도 그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대표 전화를 말씀하신가요?

아니 대표로 했던 우리 군민이 우리 군에다가 전화를 할 수 있는 그

그것은 우리가 지금 민원실에서 민원실에서 가지고 있는 전화가 있어요, 120번 전화가 2대가 있는데 그것이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120번을 돌리면 그냥 그것이 수신자 부담 없이 되는 거요?

수신자 부담요?

그러니까 전화 건 사람 전화요금 부담 없이

아 전화 한 사람이 요금 없이 그렇게 하냐고요? 120번은 수신자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을 거에요. 이 번호는요.

그것 말고.

이것은 제가 확실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것까지는 지금

아니 이게 지금요. 우리가 지금 조그마한 1년에 뭐 매출 몇 억만 올려도 그 전화를 놉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혹시 전화번호를 몰라서 전화를 못할랑가는 모르지만 전화요금 수신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전화 못할리는 없을 거 같고요.

아니요. 그것도 우리가 전혀 생각 안 할바는 아니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돈으로 따지면 기 백원 1-2백 원이겠지만 그거 뭐 그런단 말이죠. 아 내돈 들여서 내가 내 시간 내서 군에다가 이런 좋은 어떠한 제안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고 모든 것은 인제 행정과 우리 군민과의 소통은요. 그런 시스템 정도는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되요. 어떻게 그거 좀

하여간 수신자 부담 전화 관계는 이거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상황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거 120번 보통 보면 나도 통신은 잘 모르지만 뭐 1588해놓고 뭐 몇 번에 이거 하면 전화번호도 쉽고 그거 빨리 빨리 해줘야 되요.

좌우지간 민원 안내하는 전화는 120번이 딱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민원뿐 아니라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 모든 거 우리 군민이 그냥 우리 군하고 그리고 밤낮없이 24시간 그런 걸 활용을 해줘야지 뭐 일과시간 토요일 일요일 그게 통화가 안 되면 안 되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전용전화라고 351-8282있잖아요? 이 부분도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야간이 됐던 어쨌던 간에 연락 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도

예 공휴일도 나와서 처리를 우리가 처리를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자한테도 그 전화가 서로 통화가 되가지고 긴급한 상황 같으면 바로 긴급하니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처리가 되게끔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면 공휴일이 됐건 야간이 됐건 간에 우리 민원은 다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됐으면 그러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 수신자 부담이 되게끔 해서 그런 식의 전화를 꼭 놔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희망근로프로젝트 대상. 참여한 대상이 누구누구입니까? 이게

이것은 120%를 저소득층으로 해서 재산이 1어 3,500이하, 18세 이상 근로능력 가구들로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245명을 지금 현재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일을 했고만요.

그러죠. 하루 일당이 지금 33,000원이고 식사비 포함해서 36,000원씩 해갖고 월 한 88만 원 정도가 채입니다.

월 그러니까 주 5일 근무 했을 적에?

예 그렇습니다. 5일.

월 한 88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요?

지금 구축을 해서 내년 1월1일부터 개통을 합니다. 아직 지금 계속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건 됐고요. 뒤에 10쪽에 있는 긴급복지생계의료 지원도 그 수급자 속에가 들어가 있죠? 우리 1,800속에

예 여기도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이 7,25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대상이 지금 예산이 있는데 최저생계생활수급자 속에 들어 하죠?

이거 상당히 그냥 복지 업무가 지금 이해가 됐다 안 됐다 그런 것이 지금.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몇 분 의원님이 말씀하 셨는데 우리 그 농촌총각 결혼이 금년에 몇 명이 결혼 했어요?

농업소득과 쪽에서

아 내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정 기간까지는 매년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선발해서 모국방문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그 사업운영을 우리 행정에서 하지 않고 어느 이런 사회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은 어쩔랑가?

지금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별로 큰 문제가 애로가 없어요?

아직은 처음 해보는데 큰 문제는 없고 지금 문제 선정하는데 금년 최근에 신종플루 문제로 해서 우리 외국을 안 갈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그래서 지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뭐 대상자 선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다문화 가정 모든 업무를 맡고 있는 센터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한번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인제 그렇게 검토를 해야죠. 지금 당장 뭐 올해는 어쩔 수 없고

물론 진안이랄지 인근에는 다문화가족 센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 예를 들어서 농촌총각 결혼 알선이나 이런 모국방문지원사업이나 이것을 사실은 좀 농민단체에서 맡아서 하니까 더 오히려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잘 차질 없이 되겠고. 물론 여기서 못한가 잘 하는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이 자체에서는 좀 너무나 짐을 많이 줄 상황은 아니지 않냐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어차피 이민자 가족을 관리하고 이런

이게 관리를 하는 거 까지는 좋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관리나 모든 운영에 있어서의 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가 뭐 거기까지 깊이 있는 않겠습니다마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유금선 의원님도 그런 말씀 했더만은 우리 과장님 대답이 노인 월 1회 무료목욕사업추진 이렇게 하니까는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그걸 대상으로 하겠다고 답변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저희들 목욕탕이 군 단위 소재지로써 없다는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업무 자체를 저희들은 목욕탕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곳이에요. 위생부서에서. 그러나 군민의 복지 증진 차원이라든가 건강문제를 다루는 이런 차원에서는 어느 부서가 망라하고 우리 군에서 이런 문제는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별도의 지금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밝힐 그런 단계는 아니고별도로 조용한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하도 그것이 지금 너무나 많은 민원이 되기 때문에 군정질문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다른 어느 과보다도 주민지원과니까 좀 그런 것이 절대 이 시기에 인근에 다른 무주 같은 데만 해도 군에서 그것을 시설을 해서 그 모든 것을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말입니다. 이게 우리 비단 장수 뿐이 아니에요. 사실은 산서나 번암이나 그런 쪽에 너무나 크게 불편을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많은 돈이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할려고 마음만 먹으면 일시에 해서 전체 뭐 6개 7개 세울 수 도 있는 그런 큰 예산도 아닌데 하여튼 참고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자원사업소말입니다. 이 앞에 있는 조감도는 어디서 나온 거에요? 이거. 그림은?

저희들이 바이오가스 사업을 하면서요.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어서 조감도가 저희 처리장하고 연결이 돼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감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사진입니다. 조감도 사진은.

바이오가스?

예 저희 처리장하고 바이오가스 시설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하게 되면은요? 그래 전체적인 가축분뇨 처리장하고 바이오가스 시설 조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간이 나와요 그 위치가? 나와요?

예 처리장 바로 위쪽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디에다?

저희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가축분뇨처리장요. 가축분뇨처리장 바로 위 쪽에다가 시설 할 계획이거든요.

이런 정도 시설 할라면 면적도 꽤나 차지 할거 같은데요?

큰 면적은 차지하지 않고 한 1,500㎡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1,500㎡?

원래는 이 설치 부지가 가축분뇨 처리장 사업부지요. 부지 내에 있는 토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거 지금 가축분뇨처리 시설개선사업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이 현재 시설을 우리가 진행 중이죠?

배선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완공 됐을 적에 1일 처리 용량이 150톤?

150톤인데 저희가 50톤은 자원화 시설로 보내는 양이고 수처리 하는 양은 100톤으로 돼있습니다.

가축분뇨?

예 1일 수처리 하는 양이 그렇습니다,

지금 어때요. 우리 소장님이 보실 적에 우리 군내에 있는 각 축산농가들. 돈분이나 우분이나 그 농가들의 애로는 어떻게 보세요? 현재 이 시점에서.

폭넓은 폭넓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 돼지 사육농가 사육 폐수 발생량이 한 220톤 보고 있거든요? 4만 두 규모 1일 발생량이. 저희가 위에 사업계획을 보시면 1일 처리량이 120톤으로 돼있습니다. 자원화 포함 시켜서. 수처리 포함시켜서 120톤인데. 그렇게 되면 100톤 정도는 농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2012년까지는 지금 해양투기라든지 또 축산농가 자체에서 갖추고 있는 퇴비화 시설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2년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 된 이후가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지금 계획은 장기적으로 봐서 전체 발생량을 행정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려면 저희들도 시설 증설이 필요하고 또 자원화 시설도 같이 증설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아직은 저희도 자원화 시설이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경종농가들이 생산하는 비료라든지 폭넓게 체계가 정착이 된 이후에가 저희들이 시설조사라든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당장에는 지금 있는 개인 가축농가에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데 농가들의 의식개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소장님 말에요. 돈사 같은 경우는 각자 돈사마다의 자체 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꼭 가항 단지로 와야 돼요 이게?

아니 제 말씀은요 지금 농가들에서 자체적으로 퇴비화를 시키는데 문제점은 거기서 지금 완전 부속된 퇴비를 만들어서 농경지에 전환이 되면 좋은데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상태는 아니더라도 1일에서 120톤이 나오는 폐수를 충분히 걸러서 아니 또 물로써 흘러 보낼 수도 있고 그러죠?

지금 제가 인제 아직 파악을 잘 못했는데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해양투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농가들이요. 해양투기 하고 있고 또 산서 같은 데는 액비화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지금 설치돼있는 퇴비사를 최대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서 근근히 처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2년 이후에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 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2년은 법적으로 못합니까? 그걸?

예 해양투기는 금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해양투기를 1일 30톤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 30톤의 양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 문제점에 도달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은 개인 농가들이 시설부담이 따르지 않습니까?

대단한 시설부담이죠.

예 따르는데 그 부분은 행정에서 수용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시설 부담을 저희가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처리장이라던지 시설 중 처리 등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이면 바로 내년 뭐 바로 코앞에 왔는데 이거 무관하게 행정에서 이미 국가에서 법으로 2012년부터는 하천으로 못 흘러 보낸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 나와야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니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법을 정했기 때문에 법대로 시행을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우리 당장에 그 양돈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엄청난 문제점이

자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금방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의원님이 물었습니다마는 우리 폐기물 매립. 거기 쪽에 대한 연도를 한 반영구 20년이라고 했는데 우리 소장님이 보실 때는 그 위치 처리할 수 있는 연도를. 향후 몇 년까지를 봅니까?

장계에 있는 매립장 말씀이신가요? 저희들 계획은 2030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금년에도 인제 그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제가 2단계 재방 보강공사를 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립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2단계에는 7년 매립보고 있고요 매립을. 4단계까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4단계까지 하는 데 단계별로 해서 저희들이 제방을 높인다던지 차수막을 시설을 하고 그건 인제 차츰 절차들이 필요한데요. 전체적으로 4단계까지 가는데 203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매립장에 2030년이면 한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가연성 폐기물하고 비가연성 폐기물하고 지금 어차피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양이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연성 폐기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선별을 해서 그것을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전환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부 문을 두드려서 저희들이 그 관련된 사업비를 따올 생각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리 소장님이 두 가지 잘 생각하셨는데 가연성 비가연성을 분명히 빨리 선별할 수 있게끔 해서 재활용이랄지 다른 재활용을 쓸 것은 쓰고 아닌 것은 영구적으로 매립을 시켜야 할 것인데 그런 시스템을 빨리 하나라도 빨리 하는 것이 아마 거기 매립장에 대한 더 긴 기간동안에 매립 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단 말이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태소장께서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20년 30년 후에 계획까지도 우리가 마련 할 시기다.

예 그렇게 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럼 위원장님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양승문 과장님 감사자료 25쪽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장계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양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직접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주나 우리 행정면장한테 운영비를 주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하셨죠? 지난번에.

사실은 저희 군에서 편성 한 예산을 읍ㆍ면에 내려줘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사실은 목별로 또 어느 정도 재량성은 있다고 보겠지만은 크게 그 범주를 벗어나서 집행 할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면장이 집행하는 거나 위원회에 주어서 집행 할 때나 그 범주를 크게 벗어 날 수가 없는 것은 예산 회계법상 당연하기 때문에 누가 집행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논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돈 집행하는 차이야 뭐 누가 하던 그 내용은 할 수 있는 한계가 조례에 딱 명시 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하지만 그 분들이 역할론을 자율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기획력이 먼저 개발이 됩니다. 그 분들한테. 그리고 다양한 소재에서 이를테면 체육행사를 한다던가? 취미교실을 한다던가? 지역구나 행사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그리고 주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느냐? 피동적으로 면에서 운영비로 줬기 때문에 면에서 면장하고 상의해서 할 테지만. 우선 단적인 예로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자치센터에서 쭉 하는 그런 행사를 봤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 보니까 그 면장의 특성에 따라서 자치위원회 프로그림이 만들어져요. 장계면 같으면 상당히 서예에 소질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인회, 서예, 이렇게 한단 말에요. 그런데 딴 데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이 우리 주민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면장한테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게 자치위원회를 둔 궁극적인 목적에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집행의 문제가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편성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프로그램 짤 때는 위원회하고 면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이 누구한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주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것이 차이가 없는 거 같아도 양과장님은 행정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디만큼 차이를 구분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다양한 소재를 갖고 단체생활이나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한 사람들은 엄청 난 차이 난다고 구분을 해요.

저도 면장을 하면서 처음 시초에 이것을 운영을 해봤는데 프로그램 짤 때는 같이 전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그 쪽에다 위임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관을 이 돈을 놓고 어떤 프로그램 행사를 갖다가 만드는데 자치위원장이 되가지고 그 예산 범주에서 계획을 짜느냐? 면장이 주관을 해서 그 계획을 해서 짜느냐? 그 차이는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면장은 그 프로그램을 짜는데 참여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짜가지고 오면 아 이거 타당성이 있다 없다 그런 것을 조정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자치역량을 강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지금 위원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서

아 왜 그러면 여기 면장들 특기에 따라서 소질에 따라서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읍ㆍ면 위원회에서 결정 할 사항이지 저는 그렇게 지금

그런 생각에서 고정 돼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 규정에도 보면 주민자치센터 그

아 우리 양과장하고 말싸움하자고 하는 자리는 아니고 어떻든 간에 그것은 왜 이런 내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겠다고 하는 생각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좀 생각을 본 의원 생각은 그리고 왜 전체 면장들도 다 자치위원회에다가 직접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의견과 자치위원장들이 전체 다 물어보면 그렇게 해줘야지 나름대로 자기들 역량을 강화 시키는데 효과가 있겠다고 하는데

그래서요 저희들도 이것을 많이

양과장만 딱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니 혼자 검토하는 게 아니라 면장님들한테 얘기를 듣는다던가 자치위원장들한테 의견을 듣는다던가 해야지 혼자 생각으로 연구해가지고 무슨 더 이상 변화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본 의원이 혼자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혼자 딱 고정 돼 있어가지고 변화가 안 되면 안돼요.

저희는 상의 법 규정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의 규정이 왜

규정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은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사무에 해당된다. 그래서 시ㆍ군은 자치사무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운영을 보좌하기 위한 설치한 심의 기구이지 이걸 하나의 단체로 우 리가 인정 할 수 가 없는 그런 부분이다.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치위원회를

위원회이지 이것이 하나의 심의 기구이지 자치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구는 아니다.

자치단체의 성격을

예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자치시대에 자치 역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개발 한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ㆍ군의 고유 업무다고 하면 그 예산을 자본적보조로 해서 자치위원회에다 직접 주던 면장한테 운영비로 주던 간에 우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읍ㆍ면장한테 위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여기에 다른 읍ㆍ면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어느 자치위원회나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줬으면 좋겠다.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 자치위원회에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이 많이 돼있네요. 거기다가도 충분히 교류가 활발하니 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그 명당 1,600만 원 씩 세워졌죠?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게 갈랍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좀 증액시켜줘야 됩니다. 누누이 본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가장 크고 중요한 사업은 본 의원은 주민들의 능력개발과 역량을 모아서 그 개인의 살림살이를 하는데도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 능력, 또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너무나 우리 농촌에 있는 분들은 다양한, 복잡한 지역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의무는 하는데 권리를 찾는 데는 좀 더 우리가 그 분들한테 능력을 개발을 시켜주는 일을 가장 큰 가업으로 삼고 어느 지역에 큰 사업 하나 되고 안 되고가 어디만큼 중용하냐? 그것이 바로 주민들한테 건강을 만들기 위한 가장 큰 내용이다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도적으로 우리가 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주민역량을 개발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주세요. 한번 바꿔봐서 해보고 그것이 옛날보다 못하다 하면 또 환원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딱 한 가지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바꿔야지 경쟁력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상보조를 줄 수만 있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사례가 되는 데를 본 의원이 거기까지 얘기 될 줄 모르고 자료를 수집을 못했는데 그렇게 하는 데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신문을 얼마 전에 한국일보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으로. 노인들의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은 그 노인들에 맞는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들이 건강이, 건강이 챙겨지고 또 병원비도 굉장히 국가적으로 절감이 되는 내용으로 해서 앞으로 큰 정책으로 삼겠다고 하는 내용을 본 의원이 그 신문을 봤는데 오늘 써 먹을라고 준비를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이 자리에서 못 읽어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틀에서 나왔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래 본 의원이 지난번에 추경세우기 전에 금년도에 원래는 7개월로 일을 시킬 걸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다른 부분에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5개월로 일을 시켰죠? 희망자에 한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현장에 가서 보고 또 노인들이 보는 노인들마다 일 좀 더 하게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는 줄 모르고 빠졌던 분들도 아 금년에 몰라가지고 내가 참여를 못했다고 내년도에는 꼭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가는 현장마다 가는 노인일자리 사업장마다 가서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IMF이래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금년에 노인일자리를 시킴으로써 그만큼 어려운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 데도 큰 위안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좀 더 늘리자고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감사가 오고 우리같이 많이 시키는 데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되고 해서 참 집행부에서 난해해 가지고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이 있습니까?

크게 지적받은 것은 없고 과연 그 어르신들이 나와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걸 주문을 많이 하고 갔어요. 그 분 4시간씩 일을 하시면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들어가시도록 해야지 그냥 쉬로 나오는 거처럼 이렇게 모양이 보여져서 쓰겠느냐?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고

그 오신 분. 자기 부모가 있는가 모르겠네요? 그런 식으로 보고 얘기를 했다면

그리고 중앙에서는

그리고 노인들 사는 생태환경이 농촌분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아는 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분도 농촌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시켰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부러워해요. 다른 시ㆍ군에서. 그 사업 정말 장수군 같이 모범적으로 잘 했다고 하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읍ㆍ면 자체사업을 많이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5개월을 시켰을 때. 이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우선 5개월은 안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죠?

지금 5개월로 세웠어요.

5개월로 세웠는데 나머지 동절기 때 5개월. 즉 말해서 다시 말해서 11월, 12월, 1,2,3월은 안 시키죠?

안 시키죠. 또 내년 4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예 그렇게 시키죠. 그래서 그 한 7개월 정도로 내년도는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본 의원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동절기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구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한 가지 생각 해낸 것이 이 겨울에 경로당에 순회를 가끔 가다 본 의원이 합니다. 인사 드리러. 가서 보면 보통 농촌에 가면 거의 점심 저녁은 같이 식사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하는 분이 서로 노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든대요. 그리고 어느 마을은 다행히 젊은 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노인을 모시는 그런 효도심에서 해주는데 안 해주는 마을 이 있어요. 그래 그 노인들한테 밥해주는 그런 인력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 노인일자리를 그런데가다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아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지침에는 못하도록 되어있고

아니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정부에서 정책을 개발을 못할 거 같더라면. 좋은 정책이면 우리가 그 계획을 내가지고 이런 정책을 받아주시오. 해서 정부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건의는 저희들이 한번 정책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죠.

그거 아주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같이 숙식을 동절기에 회관에서 한다면 홀로사시는 분들 또 두 가족이 사시는 분들 자기 집에 가서 잘려면 전부다 보일러 다 뭐 심야전기라든가 따뜻하게 해야 되요. 그런데 같이 외로운 분들 같이 주무시게 회관에서 한다면 우선 에너지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하게 아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갑자기. 그랬을 때 옆에 같이 주무시게 한다면 그 분들이 돌봐주면 얼마나 그런 부분에서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 사업은 꼭 발굴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쪽으로 하고 나머지 일거리를 좀 만들어가지고 내년도에는 7개월 정도 희망자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해보셨으면 하는데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 책정이 돼서 하면 겨울에도 할 수가 있는데 장계 같은 경우는 지금도 11월초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한 400여명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니 추위에 과연 제대로 능률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이유가 농번기철에도 이제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 과원 사과농사나 이런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그마한 면적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자기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런 일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농번기라고 중단을 시켜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소일하는 그런 분들 있어요. 그래서 그 때는 그 여건에 따라서 그 일을 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딱 어느 기간에 농번기라고 중단을 시킬 이유는 없다는 얘기요. 그래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싶어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언제 쉰다 하면 모두 똑같이 쉬는데 나오셔요. 일 안 바쁘신 분들은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나오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다고 해도 본래의 감내를 해야 되는 것이

본래의 취지가 농번기 때 일손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물론 대농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농들 그 분들은 일을 거기서 꼭 품을 팔아야 먹고사는 입장이고 어느 분들은 그 분들한테 일을 시켜야지 되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그게 맞는다고 생각 할 수도 없고 또 그 분들이 몇 사람. 며칠을 시키느냐? 이거요. 그래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불만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축을 해야 됩니다. 몇 사람 대농을 위해서 전체 노인들이 그렇게 건강에도 좋고, 돈 벌어서 좋고, 그 분들한테 그렇게 활력이 되는 노인일자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관을 갖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 하여튼 적절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본 의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권성안 의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성안 의원입니다. 추가감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애향교육진흥재단을 운영하고 있죠?

운영하는 게요?

그 동안에 교육지원사업을 실행한 것이. 한지가.

지금 사업은 2000년부터 지금 꾸준히 한 걸로.

아니 그때 초창기에는 모금을 했고

출연금. 출연금하고

우리가 각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수학생장려금 지급이라든가, 야간학생 간식비, 도시학습프로그램을 추진했던 것이 몇 년도부터 실행했죠?

실질적으로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장려금을 주기 시작해가지고 2002년도도 그렇고 2003년도부터 고교진학교사 격려금을 준다던가.

됐습니다. 장려금 추진은 2001년도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 외에 야간학습 학생들 간식비 같은 것은 2004년도?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03년도부터요? 상당히 오FOT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여기에 따른 그 이전에 우리가 애향교육진흥재단을 운영하기 이전과 이후에의 성과 분석은 한번 행정지원과에서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학진학률이라든가 진학과정이라든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애향교육진흥재단을 운영 했을 때 하기 이전과의 성과 분석 같은 거 해놓은 자료 있냐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성과분석 한 것은 없습니다.

예 자료가 없죠?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추진실적보고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야간학습을 하는데 학생들. 간식비를 지원한다던가, 또한 우리 장수를 빛낸 자들을 격려금을 지원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본 의원도 동의를 하고 잘 진행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믿어요. 그리고 또한 방학기간을 통해서 도시학습프로그램 운영관계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전년도에도 질의를 했고 그 시정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선례를 봤을 때 금년도 인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면 우리가 장려금. 우수학생들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중학생, 고등학생을 12명을 100만 원씩 줬고만요? 그리고 대학교 신입생들한테

50명

예 50명 한 명은 300만 원까지 해서 51명이에요?

전체적으로 고등학생이 12명, 대학생이 50명 해서 62명입니다.

예 62명을 줬네요? 그게 1억 1,600만 원인가요?

천만 원.

천만 원요? 예 일천만 원 이고만요. 그다음에 도시학습프로그램 운영이 2,394만 7천 원. 이렇게 소요가 됐고 나머지는 2천 1,900만 원 돈은 재단 운영비. 인건비가 나갔네요?

33억 4,400.

아 33억 4,444만 원이 맞죠? 10월 말 현재.

9월14일까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변동사항 없으니까. 뭐 이자 발생만 더 있으면 되는 것이고.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그 지금 도시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우리 장수 고등학교에서 실행하고 있죠?

도시학습은 그것이 아니고 도시학습은 일산 가가지고

착각했네요. 도시학습프로그램은 일산에 방학 기간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2회에 선발해서 50명 보내는 것이고 지금 우리 장수고등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는 학습을 뭐라고 그래요?

맞춤형 방과후

맞춤형. 그런데 예산 금년에는 안 했어요? 금년도 추진 했던

맞춤형 방과후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도에서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방과후 교육은 우리 군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아니요 군에서도 군비를 또 부담을

그러면 추진실적에 그 내용이 없네?

추진실적에요?

예 금년도 2009년도 추진 실적에 맞춤형방과후 교육 내용이 없어요. 감사자료에도 없고.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할 때 그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은. 그리고 감사자료에도 그것이

지금 감사 자료에는 28쪽이고 우리 보고 자료에는 추진실적보고 자료에는 8쪽인데

이거 감사 자료에는 53쪽에 나와 있고요.

52쪽에요?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운영했는데 왜 53쪽으로 가죠?

아니 거기 보면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지원해서 추진 한 사업하고 구분해서 작성이 돼있습니다. 53쪽을 보면.

방과후 교육지원.

그래서 보면 도비가 50%, 군비 50%해서 맞춤형은 그렇게 추진을 한 거고요.

그런데 맞춤형 방과 후 교육이 학생들한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농촌하고 농어촌 학교는 농어촌 특례로 해서 수시로 거의 95%, 거의 100% 수시로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맞죠?

지금은 거의 다 진학을 한다고 봐도

그러니까 정시로 그마만큼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정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수시로 100%가까운 근사치가 다 농어촌 특례법에 의해서 다 수시로 들어가요. 대학 과정을. 지금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왜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학생들한테 저는 그런 여론 조사도 많이 합니다. 3년에 걸쳐서 했어요. 금년에는 산서 중ㆍ고등학교에서 장수로 가지 않고 자체 학교에다가 사업을 병행해서 지금 별도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방과후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금년에는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요. 왜 이런 문제점이 나오냐면 지금 우리 장수고등학교에서 몇 개 학교가 하죠? 방과 후 맞춤형교육.

방과 후는 3개 고등학교. 장수고, 백화여고, 산서고등학교 이렇게 합니다.

지금 산서 고등학교 지금도 들어와요?

그것은 인제 주말반만 인제 그 장수에 와서 하고요 그다음에 방학반은 산서고등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왜 물어보냐면 사실은 지리적인 여건 관계로 산서에서 장수 가는 비행기재가 약 km수는 20-3-4km되는 거리 입니다마는 인제 방과 후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밤에 야간에 하다 보니까 막 밥먹자 마자 학교에서 먹자마자 비행기재를 꾸불꾸불 해서 그거 대체 기능직들. 그분들 보고 기능직들이라고 그러죠? 학교 스쿨버스 운행하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요?

예 기능직들이라고 그러죠?

대개의 경우 운전원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분들도 인간이라 상당히 그 운행 관계를 시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괴로워 했어요. 사실은 운영관계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불과 맞춤형 방과 후 교육을 2시간이죠? 2시간 받았어요. 정확히 아십니까?

그 방과 후 학교 주말

아 옛날 그것이 금년도에 탈바꿈해서 주말로 했지 작년까지 야간에 했어요. 운영을 2시간 하는데. 학생들이 그것이 괴로워가지고 오버 잇을 하고 뭐하고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외부에서 아주 유능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우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우수 학생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보는데 장수, 백화, 산서고에서 좀 우수한 선생님들. 추천해서 스카웃해서 그 분들로 인해서 각 자체에서 3개교에서 야간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들보다도 강사 수강료를 좀 더 줘서 이런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자체 학교에서 야간학습을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불만이 팽배해 있고 학부모들도 팽배해 있고 불만이 팽배해 있었고 오는 학생도 만족도가 없어요. 차라리 학교에서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게 상당히 지금 우리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 또한 상당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아 이런 교육을 시켜서 대학 진학률에 어떠한 뚜렷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가 전혀 없었어요. 학생들도 싫어하고 학부모들도 싫어하고. 굳이 꼭 이런 교육을 우리가 맞춤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패턴을 가지고 가야 되겠는가? 지금은 교육 패턴이 옛날 주입식 교육패턴에서 이제는 창의력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교육 패턴들이 상당히 지금 현 시대의 교육 방법과 엇박자가 좀 잘 맞지 않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병행해달라고 하고 또한 두 번째. 우수학생 장려금 지급도 학생들 성적. 우수학생 그 자체 내에서 시험 보는 성적으로 해서 몇 명 씩 선발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밑에 차순위들이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불만을 굉장히 강하게 갖더라고요. 그래서 기 우리 장수같이 자립도도 약하고 재정지원도 약한데 굳이 꼭 이렇게 장려금을 막대한 1억 1,600만 원을 하면서 물론 우리가 풍족한 재원관계가 있어서 장려금을 지급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소득을 창출하는데 복지를 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재원이 없어서 다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꼭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야겠는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수학생 장려금 지급은 1억 1,600만 원이 순수한 우리 군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권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과 후 맞춤형교육 관련 되어가지고요. 그 권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점학교를 장수 고등학교를 두고 장수, 산서고등학교하고 백화여고가 방과 후에 장수까지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그러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제기가 돼서 됐었고. 그 다음에 백화여고는 백화여고대로 장수로 계속 와서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지금 2009년도에는 우리가 도에다가도 계속 건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파악이 돼서 현지를 나와 조사를 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방안을 검토를 해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산서고등학교도 가서 방문을 해서 교장선생님하고 면담을 하고 장수고등학교도 면담을 하고 백화여고도 면담을 한 결과, 그거 아까 권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산서는 주말반만 와서 장수고등학교에 와서 거점 학교에서 수강을 받고.

예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답변에 대해서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주세요.

예 그것은 해결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인제 방과 후 맞춤형학교를 이렇게 검토를 재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닌가 했는데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장수하고 백화여고하고 두 군데서 거점학교 운영을 왔다갔다 하면서 운영하더라도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도에서도 방침을 바꿔서 내년도에는 인제 방과 후 맞춤형 학교를 올해 같이 운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답변 내용이 왜 굳이 내가 지적을 했어요. 왜 장수고등학교에서만 하느냐? 예를 들어서 1년은 장수고등학교, 1년은 산서고등학교, 똑같은 조건이니까 이렇게 자율적인 운영의 방안을 한번 모색해봐라. 하는 것도 했는데 그것도 참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상 그런 데서 손해를 봤어요. 학생들이

어쨌던 그게 해소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그 아니요 그만큼을 말하자면 지원이 안 되더라도 일부 학교별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려금 지급 관계는 물론 인제 그 부분적으로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금액을 오히려 저하고 견해가 틀리는데 의원님하고. 저희들 생각은 줄 수 있으면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 재정자립도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지만 이게 당초에 시작 할 때는 B학점 이상만 되면 다 장려금 대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실력이 A학점 이상 안 되면 장려금을 못 받습니다. 그 정도 어떻게 보면 학력이 신장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권과장님! 재원 여건이. 그만한 여건이 구성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얼마든지 더 드려야겠죠. 그러나 지금 A학점 정도 받을 정도 되면 그 학교 대학교 가서도 다 장학금 다 받아요.

아니 학교 다 장학금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 공립이나 사립도 마찬가지에요.

아니 사립 같은 데는 적습니다. 공립학교 보다

우리 공립이나 사립도 마찬가지에요. 학교들도 A학점, 4점 이상 되면 거의, 4.5이상 되면 다 받아요.

아니 그러고

진짜 공부 잘 하는 학생들 다 받아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 재단을 거의.

우리 권과장님! 보세요. 제 본 의원이 애향장학회는 철저히 확인을 몇 년차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해서 성적장학금은 성적 위주로 줘야지 왜 가정 형편을 거기다 삽입을 해서 성적 70%, 가정형편 30%, 그래서 공부 잘 한 놈이 떨어지고 공부가 좀 못한 놈이 선정이 되고 가정 형편이 곤란해서. 우리 장수에서 조례규정을 그런 식으로 만들 어 놨어요 규정을. 그래가지고 이건 변경을 해서 성적 순위로 지금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던.

그러다보니까 재산 가액을 우리가 산출 할 때 권과장님이 산출 할 때 하시 말씀이 좀 제가 보충해서 얘기했는데 일반 우리가 부동산 전산에 갖다놓은 부동산 자료로 해서 재산 실태를 조사를 해버려. 파악을 해서 삽입을 해버려. 그러니까 연봉 5천만 원 계약직으로 있는 사람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 농사 한 20마지기 지은 사람. 그 재산 평가를 했을 때 농사지은 사람 100% 다 올라가 전산에.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하더라고 우리 장수군 애향장려금을. 그러다보니까 공부를 못해도 공부 잘 한사람이 떨어지고 거기에 불만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 조치를 시켰습니다마는 이거 하여튼 우리 권과장님하고 실무 과장님하고 이걸 가지고 계속 난상토론으로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듣고 질의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예산 심의 위원님들께서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하고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운영의 방법을 좀 탈피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너무나 시간을 많이 까먹었네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지금 우리 보육시설 운영을 하고 있죠?

개인은 지금 이게 폐쇄를 했고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했어요.

예?

지역아동센터요.

지역아동센터. 그럼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을 해요?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그 으뜸초등어린이집이나 에덴어린이집이 원장선생님하고 선생님 한 분, 두 분이서 30명 24명을 학생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보면 46명, 78명 하는 데는 선생님이 최하가 9명요. 원장까지 해서.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아 여기는 지금 여기 어린이집으로 표기가 되는데 2개의 어린이집은 방과 후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별도 정기

아 지금 여기 자료가 어린이집이 아니에요?

아니 어린이집 속에 포함이 됐는데 이 어린이집은 방과 후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여기는 지원이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이렇게 법인이나 공립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우리가 인건비까지 다 해주고 있는데 세상에 인건비를 안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감사자료 현황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규정에 지금 그렇게 돼있어요. 아동들한테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이 30명, 24명을 지금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데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동들을.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데에서 좀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고 개인은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가 없어요?

법인

법인으로 갈려면

법인 규정은 21명이상인데

21명. 아 여기는 다 법인으로 구성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데 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이건 지침에 인건비 지원은 없고 아동 1인당 8만 7천 원씩 받아서 그것 가지고 인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어린이집 시설현황하고 보육시설 지원현황하고 자료가

어린이집이 마찬가지로 보육시설입니다.

그러니까요. 자료가 그 자료가 감사자료에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육료나 인건비나 똑같은 인건비라고 봐도 되겠죠? 보육료는 강사료 아니에요?

아니 보육료는 그 어린이들한테 받아서 주는 것이 보육료고

아 수혜자가 학생들한테 받은 것이 보육료요? 자부담?

자부담도 있고 그 속에는 지원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원금이 있어요?

지원금은 수급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아니 지금 현재 본의원이 자료에는 맞아 이것이 5,100만 원, 78만 원이. 국비, 도비, 군비가 맞아 어떻게 보육료가 자부담이 있어. 자부담이 없는데 이 자료에 지금 계상 해놓은 수치를 보면.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해서 5,178만 원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부담이 여기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잘 모른 거에요. 우리가 인건비랑 보육비가 전부다 군비, 국비, 도비를 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자부담이라고 할 수가 없지.

보육료 중에는 국비지원이 있고 본인, 어린이, 개인 부담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자료에 의하면 이건 보조금만 다 계상을 해서 현황을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하니까 자부담이라고 답변을 하니까 틀린 답변이 나오는 거죠. 맞죠? 여기에 계상 된 거 보조금액이죠. 100%다?

예 맞습니다.

자부담이라고 답변 해주시니까 혼선이 온 거에요. 그래서 으뜸 초등어린이집이나 에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똑같이 법인체 구성하는데 별다른 우리가 재원이 들어가나요? 그렇게 많이? 21명 이상이면 24명 30명이니까 충분히 법인 구성이 돼가지고 동등한 열악한 조건 하에서 이런 시설을 갖춰놓고

지역아동센터로 전화를 했어요. 이 시설 두 시설이. 방과 후 어린이집에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로 가더라도 우리가 지원책이 없었다면서요.

지금은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왜 지역아동센터로.

아 거기서도 학생들한테 받아가지고 운영 할 수밖에 없죠.

학생들한테? 개인사업을 한다?

예 개인 그러죠.

아니 법인도 어차피 개인사업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에 시설장에서 지금 원장님을 비롯한 교사, 총무, 기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7군데 우리가 보조비가 지원됐던 그런 내력서. 좀 본 의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장계에서부터 에덴어린이집까지 100% 우리가 보조로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집행내력. 구분해서요. 원장은 얼마, 총무는 얼마, 교사는 얼마요. 구분을 해서 내력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신 오재만 의장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재만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속 애를 쓰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앞에서 위원장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감사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 보면 조례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에는 장수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해당 면장 의견을 듣고 자치위원장 공모해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로 돼있죠?

예 있습니다.

위탁 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랬죠?

아 주민자치센터에다가 경상적 보조로는 지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7조4항에 보면 나와 있죠.

위탁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아직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 읍ㆍ면이 있겠지만 갖추어지지 않는 읍ㆍ면에 앞서서 시행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위탁 운영 할 수도 있지만

아니 대답만 하세요. 뭐 다른 우리 근거에 의해서만 대답만 하시면 돼요.

규정으로 봐서는 위탁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보지 그래요? 현재는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했단 말에요? 그럼 할 수 있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이 얘기지.

아니 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야 예산이 더 많이 필요 시 되고

아니 그건 아니에요. 지금 지난번에 박람회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분들이 회원을 모집 할 수도 있고 회원을 모집하면 거기에서 어느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협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공무원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한 것을 일반인한테 위탁 하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염려부터 한다 할 거 같으면 안 되죠.

예 지금 뭐 전국적으로 보면

아니 전국적으로 보고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제가 박람회 갔다 왔다고 하니까 갔다 와서 가서, 우리 그 때 공무원이 누구 있었을 거에요. 그 코너 부스를 다 돌아봤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회에서 하는 데가 많아요. 많기는. 그건 뭐 부정 안 해요. 그러나 위탁해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저희가 그런 자료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마는 과연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거 하고 직영해서 하는 거 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물론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자치센터 직영. 면에서 직영하면서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단 말에요. 그러면 양극화를 해서 해볼 수도 있단 말에요. 우리 조례에 돼 있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만 얘기 하냐고요. 해보지도 않고. 그건 정신적으로 아직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는 얘기요. 해볼 의향이 있어요?

이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안 되는 쪽으로 검토?

아직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질 못해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발전을 한번 시켜봅시다. 한꺼번에 위원회에다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조례에 이걸 허용하는 근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몇 곳이라도 해보면 아주 더 좋은 주민자치센터 위원회가 될 것이고 또 우리 관내에도 우리 지역에 발전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 시 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주민자치센터를

아니요. 아까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심의 기구인데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시 우리가 위탁을 할 수가 있는가?

아니 여기 조례 있잖아요. 조례.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데

조례 있으면 됐지. 뭐.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더 깊이 분석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분석해서 그 답이 나와야지 무조건 분석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조례에 근거가 나와 있는데 왜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과연 이 조례법하고 상위법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상위법에 위배됐다고 하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뭐 그 때 당시 제정 할 때는 뭐 거기까지 깊이 검토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 법을 전통을 그렇게 훼손하면 안 되죠. 그 때 당시 잘못 했으니까 지금 검토를 해야겠다. 법 자체를. 그건 발상자체가 안 좋습니다.

아무튼 상위법에는 지금 못하는 걸로 돼있는데 우리 조례 규정은 또 그렇게 돼있고 그래서

아니 하는 데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곳도 하는 데도 있어요. 왜 안 된다고만 자꾸 그러느냐고요 왜. 지금 우선적으로 장수 장계는 가능해요. 또 다른 데도 이런 단체에 해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걸. 전문기관이. 행정에서 못 한 부분을 전문기관한테 위탁 하는거요.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감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못 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요. 법을 위배해서 법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안 되요. 본 의원이 법이 없고 근거가 없고 조례가 없다할 거 같으면 이 감사를 못하죠. 감사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그걸 제시하면서 잘못 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는 거에요. 과장님 그렇게 해보시죠?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물론 사전에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이미 법에 조례에 허용이 돼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 시행만 하면 돼요 이거. 우리 공설 묘지가 몇 군데 있죠?

현재는 장계 금덕리하고 새로 지정한 데가 지금 명덕리 있고 그렇습니다.

금덕리가 몇 기 규모에요?

400기 정도 되는데 한 50여 기 남았어요.

400기에 50여 기 남았어요?

지금 당장 계획은 없고 명덕리 쪽에 어차피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좀 더 주민들하고 접촉도 해보고 또 국비확보 가능도 가능한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50기 뿐이 안 남았다면 급한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2-3년 후에 정도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성 할 거 같으면 2-3년 이상 걸리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야 타당하다고 보죠?

내년부터 이 국비 문제를 검토해서

지금 명덕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 명덕리에 6만 9,100㎡를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까지 해놓은 거 있어요? 예?

예 압니다.

있는데 그 땅까지 매입을 해놨죠?

예 해놨어요.

지금은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방치를 했습니까? 누구 뭐

아직 임대도 않고 현 상태로 그대로 갖고 있어요.

왜 그 좋은 세원을 갖다가 그렇게. 재무과가 여기 없죠? 좋은 세원을 은닉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 문제는 활용 방법을 좀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활용방안도 물론 찾아야 되고 50기 뿐이 안 남았다면 사실상 시급합니다. 시급하고 그리고 이 예정부지를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놨다면 오래 됐죠? 이게?

2003-4년도부터 이렇게

그러면 한 3년 4년도부터나 했을 거에요.

2006년도에 여러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지금 보류상태에 사실은 있어요. 현재.

왜 보류가 됐어요?

그 때 여러 지역구 민원도 생기고 그리고 그 쪽에 주민들이 요구한 여러 가지 현안사업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들어가는 입구에 교량도 새로 가설을 해야 하는 문제. 이런 것을 현재는 그 때 당시는 일단 유보를 하자.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좀 더 성숙이 되고 주민들도 필요성을 좀 인식을 하고 자연장지로 가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면 좀 양승문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가능 한 쪽으로 이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만한 문제는 예상하고 추진했던 거죠?

처음에는 인제 예상을 하고 했던 겁니다.

예측을 하고 그 문제에 예측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토지매입비가 얼마 들었어요? 여기요.

한 6억 2천

그래요. 6억 2,600만 원 들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문제를 예측하고 그 땅을 매입 했단 말에요. 그러면 아까 교량도 말씀하셨고 진입로도 말씀하셨는데 미리 미리 그 곳에 한꺼번에 하는 거 보다는 예측을 했다 할 거 같으면 교량도 도로 계획 세워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완전히 방치를 해두고 6만 2천, 6만 9천㎡라는 많은 재원을 가지고 세원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도 안 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아니에요?

또 바로 임대를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또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자 임대계약서에 보면 갑이 갑과 을이 갑이 필요 할 시에는 바로 회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건 뭐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요. 한 번 계약 할 거 같으면. 그것은 고정식 임대하는데 고정식 건물은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은 알잖아요.

예 알죠.

그러면 어떤 농산물이나 해서 1년 다년초 같은 거 하면 충분히 되는데 그걸 염려를 하시는 것은 아예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긴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진입로도 그 많은 곳 다하고 있는데 다른 곳 많이 하고 있잖아요. 미리 그 낼 거 같으면 그 인근에 있는 농토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용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년부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분석해서 들어 줄 것은 들어줘야 되고 또 이해를 시켜야 할 것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조그마한 농로 하나 나는 데도 토지 안 들어주는 사람 있을 거 같으면 다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민원이 안 생기겠습니까? 하여튼 이 지금 임대 건 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 지는 모르지만 또 주민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런 위치도 되죠?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 검토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이 지금 몇 년 째 표류가 되고 있죠?

한 4년 정도

지금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침곡리 1209-3필지로 돼 있는데 이건 완전히 주민들하고 합의 됐어요?

어디에요?

여기 자료 19쪽에. 아 자료가 아니네. 보고서 추진실적보고.

예 아 여기는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접촉을 하고 거점면 개발계획에도 장례식장을 포함시켜가지고 그래서 많이 알고도 있고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지금 매계병원 첫 번째 매계병원이었죠? 그 다음에 침곡리

예 침곡리

여기 3번 째 인가요?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는 안 했죠?

군에서 직접 나가면 상당히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장계면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군에서 나가서 얘기한다고 더 큰 문제가 나올 것이 뭐가 있어요.

아니요 거부감도 느낄 수 가 있고 그래서

아니 어차피 군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뭐 장수군 사람들이 장수군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언제부터 이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오래 됐어요.

아니 이 곳으로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금년 6월경부터 나왔어요.

6월이면 상당히 됐네요?

그리고 상당히 지금 많이 알고 있고.

장계면장님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어떤

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나서 못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계속 설득을 해서라도

그래도 안 될 때는

해야죠 뭐

하하 주민이 안 들어서 지금까지 세 번째 왔는데 그 이쪽에 마을 주민들의 요구도 존중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대를 해서 그 반대해서 안 했는데 또 이 지역 주민들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막 밀고 밀어부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수렴을 해서 과연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있는가?

여기서 인제 지적을 할게요. 5월내지 6월에 됐다면 적어도 우리 장계면장님하고 몇 번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하신 분들하고 얘기가 됐을 거에요. 아 이거 확실하다. 그러면 내가 군에서 나가야겠다. 1차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읍ㆍ면에서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진척에 따라서 군에서 나가서 확정을 짓고 하는 순서가 많이 그렇게 이어지죠?

아직 거기까지 가질 못 한 것은 지금 내년 3월에 이것이 폐쇄가 되어서 아직 수의계약 절차이행도 그렇고

아니 그것은 이미 도하고 우리 군 간에 충분히 양해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되어 있지만.

되어 있으니까 이미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끼리 자치단체에 있으니까 광역하고 그건 믿어놓고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3월까지 갔다가 그리고 도하고 이것을 어떤 매매계약 체결을 했어요. 양도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딱 할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요. 진짜를 제일 중요한 부분을 확보를 안 해놨다가 좋아요 이것은 안 한다는 게 될 수도 있고 조금 지연할 수도 있고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 얘기를 주민들이 들었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주민들을 제쳐놓고 건물주하고만 먼저 상대해? 우리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무시하는 거 뿐이 안 되잖아요. 주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위동마을 주민들도 대충

한다면 아주 다행이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본인도 바라는데 행여나 문제가 되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할 거 같으면 저 본의원도 듣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만일에 반대를 한다고 한다면 또 풀어가야 돼요. 빨리 나가서 해야지요. 장계면장으로부터 얘기도 듣고 보고도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느 단계다 어느 단계다. 그럼 과장님이 나가신다던가 누가 담당자가 나가신다던가 해가지고 주민들을 만나서 몇 차례 만나서 얘기가 됐어야지요. 저 염려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감사 지적사항. 14번 일련번호. 그 때 아마 이거 본 의원이 이거 지적을 했던 거 같고 제의를 했던 거 같은데 동절기 마을 회관 안마의자 지원. 그런데 처리 결과를 보면 각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에 소규모 운동기구나 안마의자 등 이 설치 돼 있으나 몇 개소가 우리 경로당이 몇 개 소가 설치가 돼 있어요. 마을 회관 회관이나 경로당에. 몇 개소 마을회관 몇 개소 경로당에 몇 개소 뭐뭐 운동기구가 설치 돼 있는가?

지금 안마기 기계가 들어가 있는 데가 71군데 중에서 안마기가 31군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기계 고장난 데가 18군데가 있고 안마기 고장 난데가 지금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고장 났으면 우리 어떤 예산 지원해서라도 고쳐 줘야죠?

현재 안마기 보급을 지금 진료소에서 지금 많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여기 보면 설치 등 활용 실적이 저조하며 방치하는 마을 이 대부분임. 또 두 번째는 기기 사용ㆍ활용 저조하므로 지원사업으로 추진은 불합리하나 장기적으로 검토. 그 때 본 의원이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보건 지소에 안마기라든가 몇 가지 시설을 제안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제일 인기 품목이요 그게 지금. 할 일 없을 거 같으면 또 여름에 일 하다가 피곤하면 그 와서 잠깐 하고 가요. 10분 20분씩. 그러나 그런 시설을 지원하자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또 지금 진료소. 보건 진료소 가보면 의자에 앉아가지고 안마, 맛사지하고 발 지압기 같은 거. 그거 바로 하루 종일 옵니다. 본의원이 진료소 다녀 봤어요. 제일 좋은 품목이에요. 그리고 의료원에서는 이번에 시책보고를 받아보니까 동절기에 노인 체조교실을 만들어서 체조로 운동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산 지원해서. 그러면 의료원 사업계획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정 반대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 쪽에서는 좋아서 동절기만. 일정기간만 그런 마을 노인들을 위해서 그런 체조 운동을 시켜주러 사업을 계획을 추지하였고 한 쪽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별 사용을 안 하니까 방치하니까 활용 시설이 저조하니까 불합리하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의료원이 맞습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맞습니까?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사실은 저희들 보다는 의료 파트에서 해야 이것이 타당한 거 같고 그래서 이미 보건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수익금으로 구입해서 마을에 공급 하던지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쓰면 안 되죠? 과장님도 아시는구만요. 그러면 이관 하세요. 이건 잘못 배정이 됐다, 의료원 업무인데 주민복지과로 왔으니까 의료원에서 하시오라고 배분을 했어야 되요. 기획홍보실을 통해서. 그것은 안 하고 알고 계시면서 안 하고 그대로 문제만 지적해가지고 불합리하나 장기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지적사항 해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업무이관을 시켜서 거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하실 랍니까?

그 쪽으로 이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건 이해는 해요. 인제 그런 관계고 계속 마을을 순회하면서 건강서비스를 하고 계시니까 같이 하고 예산이 든다면 조금만 더 지원해주면 돼요. 그렇게 찾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 실과 간에 협조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아니 이것은 인건비 들. 참여자들 인건비. 그런 것들이고요, 수익금은 오미자, 쌈배추 이런 것들을 판매해가지고 들어온 수익금이고 그렇습니다.

영농사업단. 4,700만 원.

예 재배하는데 여러 가지 재료비. 비료를 샀다던가. 농약을 했다던가.

아니 수익금. 수익금

수익금은 오미자 쌈배추 등을 팔아가지고 수입 된 겁니다. 이건.

25명이 참여를 해서

예 자활사업을 영농사업단이 25명이 참여를 해서.

명단 4,700만 원 수입을 봤으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이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수입이 더

이거 중에서 한우 사업이 장애인 시설인가요?

아니 이거 별도. 별도 자활센터에서 사육하는 한우입니다.

아 6두

장애인사업단하고 틀리고

장려를 해야 이건 장려를 해야

이것은 계속 지금 저희들이 확대를 해나가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서 성공리에 되면 별도 자립을 해야죠.

공동체로 전부 나가죠.

25명이면 25명 다 한꺼번에 나갑니까? 이게?

지금 나가 있는 사람이 과수원 길 3명이 나가있고 신규 공동체가 지금 3사람이 나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자꾸

이것은 아주 좋은 실적이 돼서

도내에서도 지금 이게 우수 사례로 지금 그렇게 보고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장려를 해서 많은 참여를 시켜서 이 분들의

아주 잘 된 사례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 의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요. 그 좀 화장실 관리가 어느 계인가요?

지도미화 담당요.

예?

지도미화담당.

그러면 누구요 계장님이?

서문영훈계장요.

서문계장이요? 그 신덕산요. 신덕산 주차장 옆에 우리 군에서 화장실 설치 했지 않습니까? 그걸 월요일 날 가서 현지 가서 직접 보시고 월요일에 저한테 그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마을에서 주차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외지인들 등산객이랄지 그사람들 피해서 주차 공간을 크게 했는데 또 거기다 자동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게 부실 공사로 해서 지금 만든 지 한 2년 됐나? 그런데 완전히 그게 지금 전혀 사용 불가가 됐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었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아니고 마을에서 시설이라고 그럽니다.

마을서 시설 했어요 그걸?

그러니까 마을 설립 할 때 같이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서문계장님 한번 대답해 봐요.

서문영훈 (청취불능)

엊그제 이장이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는 아주 그냥 공사가 엉망이 되가지고 전혀 물 수세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되길래 그거 또 우리 이장 얘기는 우리 군에서 그걸 수리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서문영훈 (청취불능)

그런데 엊그저께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마을에서는 그걸 수리를 하는 걸로 요구를 하는 걸 보면 그 수리를 해야 할랑가봐요. 그거 서문계장께서 좀 다시 한번 이장한테 주문이 있고 또 내가 가봤거든요? 상태는 지금 폐쇄니 뭐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시설이 잘 못 됐는데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활용 할 수 있도록. 마을서 지금 원하는 거요 이게 서문계장님 다시 한번 마을 이장하고 절충 해봐요. 그리고 아까 우리 폐건전지 수거함이 장수에 상당히 요소요소에 많이 지금 설치했는데 그 쪽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관두 주공아파트 거기에는 설치가 돼있는가요? 설치함이?

다세대 주택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아니 주공아파트

예 있습니다.

그런데는 많은 주민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젊은이들이 사는 곳에는 그런 것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죠? 건전지 같은 것이. 어디 입구에다 잘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거기에 건전지 같은 것이 제대로 수거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철저히 좀 관리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이상 질문 마칩니다.

환경자원사업소.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에 있어서 B3공법으로 환경공단에서 이 설치 사업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때 100억 규모 이었었는가요? 예산이?

사업비요?

72억이었어요? 그 시설을 해놓고 시험가동을 6개월 했었던가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2000년 5월에 시설공사 끝나고요. 저희 군에서 인수인계 한 시점은 2002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1일 100톤 처리 용량으로 해서 가설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인 즉 농도가 7만pp이상이 되가지고 2만pp이상으로 떨어뜨렸을 때 처리가 가능한다고 한다던가 또 슬러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게 고민스러웠던 때가 있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근무 태계장이 했었는데? 담당자는 아니었는가요?

예 담당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하더라도 결론은 못 내리고 갔죠? 누구의 잘못으로 책임을 못 물은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고니 물론 연구를 해서 이런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처리 했을 때 제대로 처리 한다고 하는 그런 연구가 돼서 그 공법으로 시행을 해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현장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 공법으로 해서 문제가 온 걸로 그렇게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시켜가지고 6쪽을 보면 바이오가스열병합처리시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공법도 현장 검증이 어느 기간을 두고 확인이 된 공법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바이오가스 기술 공모를 통해서 DBS공법이라는 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아니 그런데 묻는 얘기만 답변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무주군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무주군에서 몇 년 됐어요?

무주군에서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에 현장검증은 이 공 법이 안 됐고만요? 아직까지.

저희는 금년도 9월 7월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무주나 경기도 이천에서 한 내용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천은 몇 년이 됐습니까?

이천은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해놓은 지가요.

그러면 다행스럽고. 그것이 걱정이 되가지고 또 이게 어느 기간에 현장검증이 안 된 그런 공법으로 했을 때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물어본 것이고 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건물을 짓는데 옥상바닥에 방수가 돼있어요. 그런데 한번 1년도 검증이 안 된 그런 공법입니다. 그래서 신개발이라고 해서 설계가 그 공법으로 나왔어요. 그 공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료를 써가지고. 그런데 딱 현장에 가서 보니까 6개월도 안 되어서 그 면하고 그 방수한 면이 따로따로 있어요. 푹푹 들어가요. 그러면 그 방수 공법은 어디만큼 그 시멘트콘크리트하고 접착 밀착도가 강하느냐에 따라서 오래 보존이 되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부서에 있는 그런 담당자들은 항상 어느 기간을 두고 현장 검증된 그런 제품으로 쓰게끔 해야지 그 공법을 개발을 하면 로비를 합니다. 설계사들한테. 우리 것 좀 쓰게 설계를 내주시오. 그 상황에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설계를 하면 꼼짝 못하고 쓸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서는. 그리고 또 그것을 설계를 받아서 공사 발주를 변경을 시킬라고 할 거 같더라면 안되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를 한번도 그 어느 기간을 두고 현장 검증이 안 된 것을 갖다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내용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부실 공사가 나오더라 하는 얘기까지 함께 드립니다. 조실장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장계 쪽에는 주택개량을 위주로 해서 개인들한테 실질적인 그런 보상 차원의 사업이 됐는데 오옥하고 옥자동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보상이 아니죠? 이건.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가능하면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비는 보상차원에서 주민들이 만족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전에도 시책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주민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군에서 해주는 사업은 제외하고 다른 발굴해서 올려라 그러는데 그 분들 생각에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자기들 군에다 건의를 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는 일단 이 사업비로 이 사업을 해놓고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커요. 그런데 강력하게 마을에서 주장하기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규모 숙원사업 풀비로 집행부에 있고 또 의원들도 약간 배정이 되고 또 농로비탈길포장이라든가 경작로 확ㆍ포장. 이런 사업부분도 풀비로 쓰고 있고. 천천은 특히나 경주개발지역으로 들어가가지고 약 7억 정도 예산이 배정이 돼요. 그럼 마을단위의 소규모 편익사업은 그 사업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이 모르니까 그런 상황을.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서 수립하기 전에 일단 4개 마을 이장하고 개발위원장님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다 말씀드리고. 그런데도 그 마을 이장 분들은 끝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니까

가능하면 의원 당해 의원님하고 함께 그 사업을 확정 할 때는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요. 의원님들의 불만이 그런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8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여기에 거기 근무자들 좀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누차 드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한 달에 27만 원씩 해줍니까?

예 장려수당입니다. 27만 원.

예 다달이 이렇게 나가요?

매달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크지만 사람이 사는 데는 우리가 세계최고의 건강중심도시를 만드는데 돈만 벌게 한다고 해서 그런 도시를 만들 수는 없죠? 사람 사는 데요?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함께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서 이 분들이 그 취약한 환경에서 정말 가서 보면 안타깝고 뭔가 좀 이 분들한테 처우개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그 지역에 그런 환경이니까 휴식공간이라던가 체육시설이라던가 좀 이런 걸 해서 그 분들이 좀 여가를 그렇게 체육이라던가 자기들 정서적으로 그 공간을 확보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세요.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소에 신경써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더 지원 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는데요. 현 예산 집행 지침이라든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지금 말에요. 이런 환경이 아닌데도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쉼터라든가 그 외 체육시설이라든가 예 정상적인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런 환경 처우 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산 집행이 왜 안 됩니까?

저는 수당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아 조실장님 이유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위원장님 제가 말씀은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당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그 핼스기구라든지 다 구비가 돼있고 일단은 다음에 저희가 이번 배선 공사 하면서 지금 관리동 제 사무실 개선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인제 몇 번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방수가 안 되가지고 그런 부분도 이번 개선 공사에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더 주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인공 습지는 지난번에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2차 자원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죠? 그렇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습지를 그 때 말씀드렸던 것은 금강수계관리 위원회에다 건의를 해봤었는데.

아니 수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방류수를 방출 시키는 것을 다시 2차 자원화를 시키는 그런 작업에서 또 거기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한 번쯤은 여과를 할 수 있는 거기는 꼭 필요 합니다. 우리 미각적으로 시야적으로 보나 그래도 전체 폐기물 처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사업은 계속 추진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자료에도 그 내용은 들어가 있고요. 내년에 사업 계획서 수립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주위를 보면 본의원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주위에 마을에서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도로 주변에 가로수를 많이 심습니다, 경관조성을 위해서. 그런데 그 금곡리 들어가는 데 국도에서 교차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그 쓰레기 처리장 까지 가로수가 안 됐어요. 가장 빨리 해야 될 그런 구간을 우리가 빼먹고 온 거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가로환경 볼거리도 만들겠지만 그 주위에 정화까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중 효과가 있는 데인데 거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나 관심 없이 지나쳤다. 내년도에는 산림과하고 협조를 하던가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미처 생각을 본 의원도 못했으니까 꼭 확보해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산림문화관광과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조실장님! 타당성이 있죠? 거기는 꼭해야 될 구간이라고 봅니다.

농경지가 없는 부분. 같이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농경지가 거의 없어요. 거기는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지금 땅을 사놓고 놀리고 있죠? 축산연구소를 지을라고 했던 그 장소 말에요.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항지구 주변을 저희들이 준 공원화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원 조성까지는 힘들고 저희들이 센터 별로 구분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가항지구 주변을 그래서 산림문화관광과나 여러 가지 농업소득과. 이렇게 부분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유치를 해서 거기다가 접목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부분도 산림과하고 이미 협의가 된 상황이고

그래요?

예 지금 숲 조성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산림문화관광과에서는 저희들 시책을 알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아주 명쾌한 대답을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보호과 최춘석 과장님 답변 해주세요.

예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영산강 유역감시단에서 나와 가지고 거기에 인제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 있잖아요? 부산물을 방치를 하면 안 되는데 그냥 건물도 없는 상태에서 노상에다 공한지에다 방치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고발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민들의 사는 환경을 위해서 피해가 없기 하기 위해서 미리서 계몽을 해서 그런 것이 없게 한다던가 지적을 해서 우리 스스로 환경지킴이를 환경보호과에서는 먼저 했어야 되는데 봐주기 식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아 그것이 크게 위반 한 사항은 아니고 업체에서도 조금 간과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 데다만 거기서 적치를 했어도 위반이 안 되는데 건물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 적발이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차를 타고 왔다갔다 여름철에 특히나 그럴 때 냄새가 많이 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년 전 까지만 해도 별로 냄새가 안 나던데 2년 후에 냄새가 계속 나요. 그거 원인 분석을 해봤어요? 뭣 때문에 그런가?

아무래도 인제 거기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나는 걸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환경업체들은 철저하게 환경에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는 가운데 해야지 그렇게 환경이 어디만큼 중요한데 인간 삶을 사는데.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좀 철저하니 지도ㆍ감독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 하겠습니다.

장계 양돈단지는 과태료 물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계남 양돈단지

그러면 피해를 전혀 지금 환경에 대한 피해가 위반 사례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놀고 있는 거 같아요. 왜 주민들은 피해가 그렇게 많다고 얘기가 되는데 우리 환경부분을 다루고 있는 그런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럼 가서 대책을 세워야죠. 알고 그냥 내버려둔다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좀 철저하니 감시ㆍ감독을 하세요. 피해가 없도록. 비오는 날 여름날에는 장계면사무소 2층에까지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계남 면사무소까지 간다고 그래요 냄새가. 그런 정도의 피해가 되는데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나 군정질문도 지금까지 3번을 했습니다. 그래도 끄떡도 안 해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저렇게 장수 관문에 딱 들어오면 냄새부터 납니다. 그러면서 청정을 무기로 해서 우리가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에너지를 가장 크게 삼겠다하는 내용과 함께 세계최고 건강중심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환경업체가 냄새가 나가지고 진동을 해서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주위에 그런 업체를 놔두고 어떻게 그런 세계 최고의 건강중심도시 농업건강도시를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 목표를 내 걸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들어간다고 돈돈 타령입니다. 딴 데 더 별로 효과도 없는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사업에다는 엄청나게 투자하고 그 때 잘 될랑가 못 될랑가 해보고 보자고 하는 식 그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참 이거 문제입니다. 장수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제 저희 과 뿐만 아니라 축산과라든가 농업소득과라든가 관련 된 부서가 있고 저희과 차원에서도 금강유역환경청에 가서 이 이전관계 국비 지원여부도 한번 문을 두드려봤고 또 그 환경부에 알아봐서 이것이 자원화 시설로 해서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 지원관계도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것이 환경부에서는 이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거기요 . 지금 돼지막을 경영하고 있는 분이 이옥선씨하고 서성기씨하고 지역에 살고 계시는 처음 출발 했던 분은 2분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경매로 다 경매가 되어서 큰 업체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계열화 사업 하는 분이 한두 명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지역한테 어떤 먹고사는 문제에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냄새나지. 그게 왜 우리 지역의 존치를 시켰고 저대로 행정에서 놔 두는가? 아 그런 데서 예산 없으면 우리 군비는 꼭 필요한 데 쓰라고 있는 겁니다. 군비 해가지고는 왜 안 됩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지도ㆍ단속을 해서 지난번 7월20일자로 악취포집을 해서 그것이 1차에서는 적합으로 나왔는데 2차에서는 부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 초과 경우에는 6개월간 시설개선 권고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현재 지금 내년 2월까지 권고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대책이 안 되요. 왜 그런고 하니 그 분들 제가 봤을 때는 죽지 못해서 거기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 경영수지? 안 되요. 그런 업체들한테 우리가 과태료 개인 농가들인데 위반했다고 해서 물리고 한다고 하는 것도 참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없애는 거 밖에는 없다. 그런 중심을 갖고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봐요.

예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 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관련 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야겠지만 예.

20분이 됐으니까. 오래 됐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누수율요?

33%. 그러면 우리 군비로 나머지는 상수도세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디에서 돈이 그렇게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 문제를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 상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누수율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꼭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죠?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아까 하다 말은 주민생활지원 양승문 과장님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장계 장례식장을 몇 년도부터 추진했던가요? 장계장례식장이 아니라 북4개면 장례식장.

2004년도부터

2004년도부터? 그런데 자료를 내달라고 하니까 2005년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가 잘못 나왔다. 물론 3년 이상 경과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자세하니 설명을 드릴게요. 2003년도부터 2억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본 예산이 2억 5천이 섰어요. 추경에 장계 어린이집을 짓는데 확보 한 예산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그 해년도 장례식장을 추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용을 시켜가지고 장계어린이집을 짓는대로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계속 예산은 섰었습니다. 1억씩 1억 5천 씩 여기 설명대로. 지금 연도별을 따져보니까 7년이 지금 걸렸습니다. 그 장례식장 짓는다고 예산 선 기간이. 그래 지금까지 전체적인 장수군에 예산 세워가지고 7년 동안 질질 끈 그런 사업이 제 기억에는 없는데. 양과장님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사업자체가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해서 좀 어렵다.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 설명이 설득력이 본 의원한테는 적어도 없어요. 왜 그러냐? 적지를 본 의원이 딱 마련해가지고 거기를 하라고 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주민들의, 주민들의 전혀 민원이 없는. 또 북4개면 다 이용하기가 아주 중요자리에 있어요. 편리한. 그런데 그 자리를 다 거의 토지주들 하고 합의가 되가는데 바로 또 장계성당에다가. 처음 시초 때 성당병원에 있을 때 성당에다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2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해도 안 되요. 그래서 거기는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다른 장소를 적지를 마련하자고 해서 또 한해를 적지를 마련하는데 그냥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대안이 없길래 본 의원이 여러 군데를 실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침곡선 있는데 그 교량 옆에 아무 어느 면 마을이나 이런 데서도 거기에는 민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딱 해갖고 했더니 또 거기는 장소가 그러니까 성당으로 해보라고 해서 또 한 해를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듬해 보니까 인삼이 심어졌습니다. 그 땅에. 그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장소는 안 된다. 하는 식이 나와서 결국 그런 예산이 2004년도부터 2003년도부터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축산 연구소 거기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거기다 한다고 하는 계획으로 했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지금 제출 돼있죠?

물론 어차피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약사업이니까 이제 선거가 돌아오니까 이제 할라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이제가 아니고 그 동안에도 추진을 했었는데

필요해서 해줄라고 하는 건가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까 같은 그런 여러 사정에 의해서 못한 거 뿐이지 안할라고 작정 한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의원이나 담당과장님도 그랬을 겁니다. 예산이 서가지고 어느 정도 적지 물색이 되면 거기다가 그렇게 하기로 됐다고 물어보면. 또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기로 됐다. 한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될 걸로 기대를 해요. 또 넘어가. 또 넘어가. 주민들을 완전히 그냥 데리고 노는 거 같아요. 이렇게 신뢰가 안 되고 말여 믿음과 약속이 안 지켜지는 장수군의 행정이라면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누가 얼굴을 들고 양심에 그냥 큰 소리 뭐 해달라고 요구하며 말요. 어떤 일을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까? 북4개면 주민들하고. 해도 너무나 해요. 이건 세상에 7년 동안을 갖다가 해준다고 예산 세웠다가 안 해주고 안 해주고 우리가 언제 여건 나쁘다고 또 주민들이 약간 돈 많이 든다고 2년 이상 사업 끌은 일이 있습니까? 거의 다 그 정도 되면 다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장례식장만은 어디서 조금만 문제가 나오면 미루고, 미루고 해서 지어줄 마음이 없으니까 차라리 짓지 말자고요. 이거 말이요. 이렇게 또 분명히 그 자리에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할라면 애초에 했던 침곡선 있는데 거기다가 해가지고 돈이 좀 들어간다고 해도 할라면 거기다 해야지 맞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일단은 지금까지 그 축산위생연구소를 예정지로 정하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일단 결과를 지켜봐주시고

아니 결과는 주민들이 벌써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할 겁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합니다. 또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런 핑계 댈 수 있는 명분 세울라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포기를 하고 제대로 민원이 없고 할 수 있는 데다가 추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하루 한 번 두 번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7년 동안을 끌었어요. 매년 예산을 세웠어요. 장례식장 건립한다고. 한 해도 안 빠지고.

물론 이 문제를 추진을 안 할라고 해서 이렇게 오래 끌은 문제는 아니고 일단은 장계지역에 좀 더 의견 수렴을 더 해갖고 최대한 가능하게 추진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말에요. 그걸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문예체육시설사업소에서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하는 거. 중기재정계획도 없고 연초에 본 예산 세울 때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추경에 20억이 올라왔어요. 그거 진다고. 그런 사업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게. 이해가 가는 부분인가? 그런 살림살이를 하고 있어요. 장수군이.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양과장님 좀 잘 좀 제대로 이제 더 이상 우리 북4개면 그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우롱하는 겁니다. 약 올리는 것으로 돼요. 올해 지어주겠다 해놓고 또 넘기고 이 7년 동 안 지금 약속을 위반 했어요. 이런 공신력이 되가지고 행정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과장님 노인복지 보고서에 나오네요. 거기에 보면 애초에 이 180억을 들여서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짓는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애초에는 노인실버타운으로해서 300억 정도 규모로 추진을 했었죠?

아니 180억 규모 이대로 출연했어요.

이대로 하는 걸로? 그럼 실버타운이 아니고

당초 기본계획에서 180억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노인 실버타운으로 처음에는 설명이 됐었는데 지금은 노인종합복지 타운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사업을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용역을 했을 때 의회에서 여기는 면 단위 노인 복지 회관에서 할 수 없는 큰 틀에서의 시설을 해서 노인들의 복지로 해서 활용을 하고 마을 단위보다 조금 나은 면단위 복지회관을 하나씩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라. 그래서 설계용역도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업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강하게 됐었죠? 위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용역에는 나왔었어요?

기본용역에는 집중과 분산이라고 해서 앞으로 그런 소규모 복지시설들을 노인복지시설을 해야 한다 그런 언급은 돼있습니다.

예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우선 순차적으로 면별로 해서 추진을 하자고 하는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5대 출발을 하고 체육잔디구장은 산서면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순차별로 해주면 좋겠다. 의원들이 서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순차를 가려 봤습니다. 장계면이 인구도 많고 하니까 노인복지회관이 현재 없으니까 거기도 면에 맞는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1차로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됐었어요. 그래도 누차 문을 두드려도 장계 노인복지 회관은 추진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물론 계획에는 아까 같은 그렇게 돼있지만 지금 당장 우선 군 노인복지회관도 완공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자꾸 이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추진 할 수도 지금 여건 상 어렵고 또 노인복지회관 읍ㆍ면 시설을 하게 된다는 것은 국ㆍ도비 지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국비 지원은 사실상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 그리고 기존 시설들을 현재 복지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 등 대표경로당을 이용해서 우선 쓰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뭐 그런 대답은 실ㆍ과장들이 공히 다 그런 대답이고 그런 대답을 하면서 우선 군청 소재지니까 먼저 하고 나서 바로 연이어서 하겠다고 하는 대답은 누차 들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진 사례가 지금까지 본의원이 한번도 듣덜 못했어요. 다들 이 순간에 그런 명분론일 뿐이다 하는 것도 한두 번 속아야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여기 인구를 보니까 장수읍이 7,118명. 현재 주민등록 상 되어있고 장계면이 4,707명입니다. 그 다음에 큰 데가 번암이 2,675명이에요. 계북이 몇 명인고 하니 1,726명입니다. 그런데 계북은 별도로 노인 회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장수 노인복지 타운도 복지회관만 덜렁 지금 지어가지고는 사실상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단지를 조성을 하고 그런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할려면 또 내년도에도 상당한 4-50억 정도가 투자가 돼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추진하기에는

양과장이 추진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지금 천천면에 복지회관을 개축을 합니다. 그런데 8억 8천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해요. 한 3년 전에 번암 복지회관이 18억을 들여서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계남 복지회관을 12억 들여가지고 했어요. 이게 욕구가 엄청나게 많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의 변화라든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문화환경이라든가 삶의 질을 높여준다던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오히려 더 규모 있는 다양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 건립이 돼야 되는데 2년 3년 후보다도 더 못하게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노인들하고 이 젊은 사람들하고 함께 복지회관을 활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노인회관은 별도로 해야 되고 또 전체 복지문화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이렇게 구분이 돼야지 노인들하고 잘 안 섞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이. 참 아무리 얘기해봤자 목청만 아프지 않습니까? 이정도 하겠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노인회관하고 복지회관하고는 구분도 하고 노인들이 정말 거기에 구심체가 돼서 살 만한 그런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나머지 여생을 좀 개발을 해봐요. 정책 개발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