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가 지난 5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안전도시시범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우리 지역에 맞는 안전도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안전도시 위상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재난안전팀의 명칭을 생활안전팀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 관련하여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산자의 효율적인 조직체계구축을 위해서 구에서 직접 관리해 오던 청사 전기시설에 대하여 아웃소싱을 통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당 증원은 보강이 필요한 분야로 전환하여 조직운영에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3에서 기능직 정원 1명을 감하여 기능직 총정원을 102명으로 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1명을 증원하여 일반직 총 정원을 512명으로 하였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한준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9월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전도시시범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이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팀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안전도시선정으로 인해서 특별교부세 5억을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그 집행한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범죄예방 위원 대덕구협의회 활동비 지급한 1,000만원 그리고 자율방범대의 안전도시환경조성 및 활동장비 지원 2,600만원 그리고 주민 및 자생단체유관기관 등에 안전한 주민 안전의식고취 공고 1,500만원 그리고 자생단체주민 자원봉사 등에 대한 캠페인 또 위험요인 모니터 통학로 안전 등을 위한 것 구축하는데 2,400만원 또 노인야간 보행안전을 위한 야간지팡이 경로당에 2,000만원 예산 이런 예산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이 전체 대덕구민을 위한 안전한 시스템 구축이라든가에 좀더 활용 사용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보면 일부 단체에 지원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집행 지원을 할 때 이런 것도 전체 대덕구민을 위한 안전도시로써의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위상을 높일수있도록 했으면 좋았을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기획팀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처음에 행안부에서 받아가지고 각 부서에서 사업 제안을 일부 한 것도 있고 우리가 당초에 안전의식 응모할 때 그당시부터 사업계획이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한사항도 있고 두가지를 믹서해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어떤 5억이라는 금액을 배정하면서 구청 나름대로는 최대한 요소요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정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금액도 금액이고 우리가 생각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안부에 추가로 연말에 평가를 받아서 그때 상사업비를 확보한다면 추가지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어쨌든 우리가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을 위한 그러한 예산으로써 그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재난이 예방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제안해 주신 안전도시로써의 위상이 더욱 제고됐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윤성환입니다. 9월29일 행정안전부의 안전도시 시범자치단체로 선정되기전까지 우리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공무원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50개단체에서 9개 단체를 선정할 때 단체장으로서 참여를 해서 브리핑을 두 번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대한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아무쪼록 안전도시 특별교부세 5억을 받은 것을 이한준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각 단체의 지원도 좋지만 그래도 말 그대로 생활안전을 하기 위한 교통사고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그런 주변을 살펴서 과속방지턱 설치를 해 주시고 지금 오정동 한남대학교 후문 대학로주변 원룸 투룸 거기에 사실 학생들이 많이 자취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를 살펴봐 주셔가지고 원룸 투룸지역에 CCTV 설치를 해 주신다든가 그다음에 우범지역같은데 또 학교 주변에 공원 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데에서 밤늦은 시간에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술을 먹고 희롱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곳을 두루 살펴서 그런데 등을 좀 설치를 해 주신다든가 CCTV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기금이 소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할 때 약간의 과속방지턱 이런 예산을 계상 했다가 이런 부분은 숙원사업에서 해결이 가능하다해서 검토를 그런 쪽으로 했고요, CCTV 설치는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반영됐고 그래서 공원 등 이런 과속방지턱 같은 개념으로 필요하신 지역 있으면 요청해 주시면 소규모주민사업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런 것을 거기에 투자를 배려안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검토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정원조례개정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좀전에

지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리 우리가 안을 낼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변경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업제안을 했을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제한을 받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그런 제안 만들 때 사업부서에서 재난안전팀에서 구상할 때 그런 부분까지는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이런 사업이나 할 때는 위원님들이나 그런 부분도 살필필요가 있다 이번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반적으로 재난안전 생활안전 차이가 좀 있죠? 우리가 재난안전이라고 하면 무겁게 느껴지고 생활안전이라고 하면 가볍게 느껴진단 말이죠. 명칭을 너무 가볍게 바꾸는 것 아니냐 뭐 안전도시로 됐다고 해 가지고 재난안전팀을 생활안전팀으로 바꾼다 글쎄요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 토는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근무하는 팀원들의 의식이 우리가 재난안전이다 그러면 천재지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 자칫 생활안전이다 그러면 어떤 일상적인 생활의 범위로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의식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사 전기시설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준다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아웃소싱을 주면 예산절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사전기를 담당하는 직원이 연말에 퇴직을 앞두고 그분이 전기 7급이었거든요, 기능 7급 1년에 연 4,900만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안전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3,600만원정도 세워지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했고요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기능직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정부도 일반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기능직이외에는 일반직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기능직에서 여러 가지 최근에 문제가 됐던 이런 것이 기능직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축소하고 그것을 일반직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런 차원에서 시도 했고 아웃소싱을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라든가 인력운영 탄력성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게 됐습니다.

아웃소싱하면서 예산절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기능 7급인 경우에 4,900만원 인건비가 소요되고 거기에 부대비용까지 하면 더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될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안전용역 의뢰를 하면 용역비가 3,600만원 말씀하셨기 때문에 3,900만원이 예산절감 될 수 있는데 여기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다시 일반직 그대로 기능직은 이 분이 퇴직하시면서 그만두시지만 또 이것도 용역을 줍니다. 그리고 일반직1명을 증원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할 수 없는게 이 비용면으로 봤을 때 추가 되면 여기에 일반직 6급인 경우도 한 5,000만원 인건비가 지출이 되죠.

6,000만원은 아니지만 한 4,500만원

어쨌든 인건비가 지출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동일한 기능직과 일반직과는 인건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같습니다. 그죠. 같다고 보면 용역의뢰한 비용만 추가로 더 예산이 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절감보다는 그냥 일반직 정원만 늘리는 경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6급 일반직 정원을 늘리고 기능직 퇴직하시는 분에 대한 업무는 아웃소싱을 준다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말씀하신대로 기능보강을 위한 조직운영 탄력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생각되는데 팀장님은 어떤?

수치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증원을 했다고 해서 채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오바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10년 동안은 채용할 수 없다 결국은 10년동안은 재정운영이, 그것을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고 말씀하셨으면 차라리 이해는 되겠습니다. 또 하나 사실 내년 6월에 송촌 도서관이 개설 운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 인원에 대한 어떤 정원관련 조정은 됩니까?

저희들이 꼭 필요한 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금 정원동결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일단 우리는 사서직 5명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행안부에 2번 방문하고 공문을 직접 행안부 장관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금 까지 이야기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고민 했었습니다. 이대로 가느냐 민간위탁을 하냐 민간위탁이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니까 불합리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산도서관, 신탄도서관 거기에서 일부 인원을 배분 받아가지고 그리고 거기 일부 기능직 아웃소싱하면서 안산도서관에 2명 신탄도서관에서 6명해 가지고 8명을 송촌도서관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일단 배치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원조정을,

정원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원 정원이기 때문에 조정하는게 아니고 이동배치라고,

그렇다면 신탄진이나 안산도서관의 기능이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렴 서비스분야에서 우리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직원들이 여러 차례 청장님하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해 볼만 하다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외부에서 민간위탁주는 것 보다는 그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운영을 못해 가지고 비용만 버리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러다가 행안부에서 우리가 요청한 5명을 증원해 준 다고 하면 인원을 대체하는 것으로 정원은 그런 식으로,

정원조례는 개정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어쨌든 송촌도서관이 생겼을 때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또 다른 신탄진도서관이나 안산도서관의 기능이 축소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그러한 도서관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이 잘 운영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팀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박창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만 대덕구민의 복리와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3개 안건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제안사유는 비래동 명칭의 한자 표기가 잘못되어 바르게 변경하고자 하는 언론보도 및 주민의 의견이 전해 오는 문헌집과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 안청운 전국 후기의 전국 읍지를 모아 책으로 엮은 여지도서의 충청도 회덕현 현매변 비래동리의 기록에 의한 문헌집 동춘당집등에서 비래암 비래동 등 비래와 관련한 행정구역 지명한자 표기중 비 자가 견줄비가 아닌 날비자로 표기된 근거 자료들이 확인되어 왔습니다. 해당지역 주민과 과반부 이상세대를 조사한 결과 동의 한자 명칭을 견줄비자를 쓴 비래동에서 날비자로 쓴 비래동으로 변경하는 것에 98% 이상이 찬성하였기에 일제 강점기에 명칭을 바로 잡고 동의 명칭을 뜻을 명확히 하여 역사적 전통과 문화계승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 및 별표에 대덕구 동의 명칭중 견줄비 표기의 비래동을 날비표기의 비래동으로 사용하도록 바로 잡고 전통성 회복 및 동명칭의 뜻을 후대에 명확하게 한자를 함께 나란히 적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지속적으로 세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3조 주택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규정에 대하여 주거용 건축물 및 그부속토지로 변경하여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6조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 왔으나 설치운영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며 안제7조 평생교육시설중에서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 효율성이 미미한 감면을 폐지하고 안10조 지방세법 제266조 3항에 따른 위임사항만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에 대한 재산세 감경율 규정을 삭제하고 안제20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사항 정비와 실효성없는 사항을 폐지하며 안 제26조 지방세법 제112조 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규정을 부칙으로 이관하여 감면제외 대상규정을 신설하고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꾸는 등 용어의 정비와 성격을 비슷한 감면규정을 한 조문안으로 통합하는 등 감면조례안의 재정비를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본준칙안을 토대로 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납세증명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수수료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별표 현행 1건당 800원 인 것을 무료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시행규칙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본준칙안을 토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처럼 제출한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자치행정본부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늦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동 명칭의 한자 표기가 잘못된 것은 이제 와서라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지침에 설문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6,875세대에 대한 통장단을 긴급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이런 취지 내용을 해서 통장주민들이 설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설문결과는 4,697세대에 68.32%가 참여해서 찬성이 4,597세대로 97.97% 찬성이 되어 가지고 진행한 겁니다.

제안이유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된 조선후기에 전국 읍지를 엮은 여지도서 문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헌은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예. 국사편찬위원회에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공문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혹시 확인을 안해 볼 수도 있고 나온 자료만 민원제기한 것 설문조사만 한 것 가지고 판단한다면 나름대로 혹시 그럴리는 없겠지만 단1%라도 잘못되었다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어쨌든 설문에 응해 주신분이나 설문을 해 준 통장님께 노고를 드리고 늦었지만 비래동의 한자 표기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본 의원도 1978년부터 1999년도 약 21년을 비래동에서 살면서 동네 어르신들 말씀은 날아서 온 동, 그 정도로 살기좋은 동이랍니다. 그래서 날비, 날아서 오는 동이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한자를 보면 견줄비가 되거든요, 저도 참 이상하다고 했어요. 했는데 여러 가지 이것을 보면서 송촌 비래동 중리동 출신으로써 그것을 진작 발견하지 못하고 그동안 역사적 전통을 잊어버린 주민들께 사실 본의원도 반성하면서 비래동 주민께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바로 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자 표기 방법을 같이 문화계승에 기여하고자 한자표기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요,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정표도 한자 표기로 들어 갑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한자표기가 아닌 한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표기를 좀 변경해야 된다는 곳은 비래동 고인돌 있는 한자가 견줄비로 되어 있고요 비래사 좌불상 거기에 한글 한자가 병행되어 있는데 그내용을 고쳐야 되겠고 문화재 관광 책자나 유래 등 그런게 수정할 부분인데 이런게 급한 사항은 아니고 크게 고칠 사항은 없습니다. 호적부도 가족등록부가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제적부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자를 고칠 필요가 없다고 법원에서도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교통표지판 이정표죠. 거기에 비래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다른 동은 이상 없지만 표기방법이 잘못되어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비래동만이라도 한자 표기 교통표지를 해 줄 수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내용은 예산이 들어 가야 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설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