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균인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덕구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중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금연 권장 구역 범위를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버스·택시 정류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중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 안에서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금연구역 우수업소를 선정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중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중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권장구역 안에서 금연홍보 활동을 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중 금연성공을 위한 보조제 제공과 금연 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구청장은 주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창섭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송창섭위원님의 말씀과 심정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희가 담배를 생산하는 공장도 저희 구에 위치해 있고 또한 애연가들이 우리 세수에 얼마만큼의 큰 도움을 주고 있는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금연으로 인해서의 사회적인 환경이나 그런 세계적인 추세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한 이 담배를 피는 사람으로 인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담배를 피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또한 여성이고 아이를 가지고 있고, 어떨 때는 제가 임신했을 당시에 길거리에서 담배피우는 사람으로 인해서 숨을 한동안 멈추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그런 공중질서 차원에서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해져야 되는게 사회적인 분위기에도 맞고 질서에도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너무 애연가들을 목을 조이는 것 같은 느낌은 물론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도 있고 하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하기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저도 애연가의 한 사람으로써 엇갈리는 시각으로 바라봐지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이든 시책이든 지금 건강이 또한 환경이 강력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는데 주민의 생활권 보장과 권익신장 아니면 인권신장, 이것이 주민의 삶의 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송창섭위원님 말씀이 어떠한 시기상조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두 분 위원님들 얘기가 어떠한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우리 위원님이 양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법조문 3조를 보면 대덕구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이라고 나와있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양수장이 2개 있구요. 저수지, 소류지가 2개 있고, 관정이 지금 현재 4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이 기반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물이 새고 할 때 수천 만원을 들여서 보완 공사도 했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관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지금 관정 9개 물이 안 나온 것도 전부 다 수선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보면 소하천에 재방이든 수문이든 이 시설유지 차원에서 이 기금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류지 아까 두 개를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수문관리는 저희들이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몇 년전에도 새로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했죠?

연축동 소류지 입니다.

그러면 수문 자체가 저희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한국 농어촌공사 지금 농림부 관련된 관할인데 거기에 농업기반시설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슨 특정물 하나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부 다 국가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된 그런 상태입니다.

농업기반시설로 해서 그 공유재산 자체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갖고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거기 시설이 등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수리계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청댐 여수로 공사시에 이런 문제가 한번 발생이 됐었죠?

예.

아직도 파악이 다 안된것 같은데, 지금 다 파악하셨어요? 지역에 있는 관정에 대해서?

저희들 45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게 있고,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설치한게 10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대청댐 비상여수로시에 받아오신 금액이 얼마나 돼요?

2개에 2,750만원입니다.

뭐에다 쓰실거예요?

이것은 우리구 세입세출에 들어가 있어서 재정적으로 집행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도 아마 이런 어떤 관리가 안돼서 우리가 그것을 파악 못하고 우리 재산을 좀 빼앗기는 그런 형태가 일어났었는데요. 하여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경제팀장님 그냥 앉아계세요. 물을게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창섭위원님.

예, 좀전에 우리 송창섭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산은 500만원이 서져있는데 지금 아까 어느 정도의 피해액을 물어보고 계시는데 아직 집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준비가 굉장히 미흡한 거거든요.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5,000만원, 2007년도에는 9,500만원, 2008년도는 3,200만원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는데 자꾸 송창섭위원님이 물으신게 2009년도 것을 물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하다보면 어떤 주민공고, 우리 구청장의 방침에 대한 절차가 몇 개월 걸립니다. 상반기것만이라도 내부적으로 했는데 여기 안 가져와서 죄송하구요. 그래서 그게 다른 구도 300~500 정도를 예산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초창기라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에 의해서 만약에 더 피해가 있다면 더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이구요. 아니면 보험제도가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구라든가 이런 것은 500정도를 다른 구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예상을 하고 만약에 피해가 더 있다면, 정확하다면, 그 산출기초로 해서 예산담당부서와 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구를 말씀하시는거죠?

다른 구는 유성구 말고는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보상액이 300~500을 책정했다고 했는데 다른 구에서 그 피해보상액을 지원해준 예가 있나요?

동구는 200만원, 중구는 700만원, 서구 200만원 이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피해액은 수천 만원에 이르는데.

그런데 그게 자기들이 농작물 피해가 있다 그러면 포획허가신청을 수렵협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기들 추정액인데 우리가 이제 정확하지는 않은거죠. 자기들 추정액을 현재까지 자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피해지원을 정확히 안했기 때문에 자기들 임의적인 산출기초기 때문에.

지금 피해금액을 제한한 것으로는 보여져요. 가구당 연 100만원, 그리고 경작지는 연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피해금액을 정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500만원의 예산은 그러니까 불과 몇 명의 지원해줄 수 밖에 없는데 그 나머지에 대한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그러면은 다음 해에 피해보상을 해주는 그런 것으로 가게 되나요? 예산이 만약에 올해 예산을 다 썼다. 그러면 추가 예산을 더 확보를 하든 아니면 내년에 피해보상을 하든 해야될거잖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창섭위원님께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해라 그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순수 구비입니다. 많이 줬으면 저희들도 같은 구민으로써 줬겠죠. 그래서 안준다는게 아니라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가 확실하다. 그런 논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예산 부서에다가 이렇게 피해입고 형평성에 안맞다 그러면 추경에 세워줄거고 그래도 안되면 내년도 예산에 플러스 알파를 더 미지급분을 예산확보해서 다음 년도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그러면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가 야생동식물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관계 법령에 지원기준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간에 수천 만원씩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 국가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피해를 호소해서 그 피해액을 보상받았나요?

현재는 이렇습니다. 야생동물보호법도 자꾸 개정이 되서 우리나라가 중진국이 되다보니까 나무라든가 야생동물을 덜잡잖아요.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피해액이 늘어나다보니까 법제정을 하게 됐구요. 현재는 시설물에 대한 그것은 국·시비를 자부담 40%, 나머지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시설물은 국·시비를 해주는데 피해액은 금전적으로는 현재는 지원을 안해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추세가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를 제정해서 좀 피해를 자치구에서 하라고 해서 현재 지금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초창기라고 이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피해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거야 의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지금 저희 구가 적자의 폭이 한, 두 푼도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조례안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조례안이 덜커덕 세워진다고 하면 예산확보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다른 부분도 지금 모자라서 지방채를 발행하느니 돈을 계속 꾸고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넉넉하면야 다 피해에 대한 굉장히 좋은거죠. 다 필요한 거고. 지금 입장으로써 저희가 대책없이 단지 지금은 500만원이라고 하지만 이 피해액이 많죠.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생동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계족산이 있어서 계족산에 있는 야생동물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인근에 계신 분들, 아니면 저쪽 신탄진쪽은 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만 해도 굉장히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많은 것들을 500만원가지고 무슨 수로 하겠으며, 또 앞으로의 그것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는거죠. 피해액은 너무 많은데 예산은 없고, 감당을 못할 조례안을 지금 올리는게 좋은가 하는 생각이 우려가 돼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만 만든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로 야생동물 피해가 늘어나다보니까 조례를 만드는 추세구요. 저희도 그렇게 앞서갈 때는 좋겠지만 이렇게 이 조례를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송창섭위원 말씀하셨듯이 동순방 다닐 때 통·반장님들이 계속 건의를 하셨던거고. 그것을 대리해서 대표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던거고. 그래서 이것을 아까 다 100% 감당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고, 현재의 시설물은 40% 주는 것처럼 그렇다고 아주 안줄 수는 없는 겁니다. 다른 것도 주고. 그렇다고 100% 준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최소한의 피해를 보존해줘야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어떤 불만에 대한 보호정책도 감소하고 사기진작도 되고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9조에 보면 보험가입을 통해서 대신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알아본 것이 있나요?

현재 LIG보험, 옛날 LG보험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가입하면 플러스 20%를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500만원뿐이 가입 안했는데 300만원뿐이 피해가 안났다 그러면 200만원 날리는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제도와 중앙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근거는 마련해놨는데 그 실익여부를 따져서 더 피해액이 아까 말씀처럼 많으면 보험을 가입하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직접 해서 농민한테 지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예, 충분히 의견수렴 된것 같아서 안하겠다는 손짓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건 환경관리팀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경제팀장님 잠깐 계시라고 한게 아마 농업인을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 경제팀에서 관리하시죠?

예.

그런 부분이라 아마 피해조사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서에서는 여기 독려하고 우리 구청이라는 그렇게 조례에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업무부서간에 좀 이관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이것은 명확하게 만들어놓고 가야된다는 생각때문에 경제팀장을 남으시라고 했습니다. 업무부서상에서 나중에 가서 이거 우리 업무가 아닌데 그냥 조례만 만들어져서 농업인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제팀이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부서간에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셔서 운영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구요. 아마 이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김지현위원님도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농업을 하는 그 부분이 혹시 이런 생각을 명문화시킬, 그냥 1,000㎡라고 하면 보통 농협에서 얘기하는 조합원 가입 기준선에 어느정도 맞추신것 같은데요. 우리가 관내 농협이 몇 개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우리 관내에 거주되는 또 관내에서 농업을 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는지요. 거기 조합원들 조건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소지를 다른 데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을 삭제하면 어떤 규정안들을 명확하게 넣을 필요가 있다. 그냥 주소를 넣고 내 땅이 아닌 경우를 봤을 때 그것을 내가 피해보상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논란의 여지들이 생길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 안해보셨는지 모르겠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순방이나 해당 위원님들이 여러번 독촉을 했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늦어가지고서 죄송하구요. 아까 경제팀 그것은 다른 구는 경제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생활지원본부는 실·과간에 팀간에 유대가 잘 되서 그게 2조 6항을 보면 농업, 임업, 환경 이렇게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구요. 글쎄요. 마지막 말씀하신 것은 초창기라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예산 낭비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제한 조건도 많이 뒀거든요.

그러니까 2조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농업인 이관 해가지고 1,000㎡이상이 농지를 직접 경영하는 이게 했을 때 농지소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같은 경우는 노는 땅들이 많다 보니까 밭 같은 데 시골에 가보면 노는 땅에 시내에서 있으면서 그냥 어떤 재미로 그냥 이렇게 와서 농사를 짓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구마를 심었는데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이랬을 때 와서 내가 경작을 했다 이렇게 되다보면 어떠한 문제성이 발생할 것 같아서 등록의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농협에 보면 농협조합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한다 라는 명분으로 이 정도로 제한을 팀장님 말씀대로 명확히 두자는 얘기예요. 확대시키자는게 아니고.

예.

혹시 그것은 다음에 운용을 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고쳐놓을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아마 많은 논란이 있을 겁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지역 동네가 그렇다보니까 우리 마을에 보면 농사를 자기 땅이 아닌 그런 땅이 놀으니까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봤을 때 보면 어떠한 우리가 조례상으로 보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취지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그런 것에 한번 착안해서 말씀드렸구요. 규칙으로 두던지 어떠한 사례를 뒀으면 하는,...

예, 문제가 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든지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환경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도시건설본부의 상정된 안건은 총 2개의 안건으로 제안설명 순서로는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도시조례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수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지구는 대덕구 읍내동 240번지 일원 10만 6,628평방미터로 전면에서 신탄진로와 접해있고, 후면에는 회덕도시자연공원과 접해있으며, 우리 대덕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음에도 그동안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조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4년 3월 31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로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3월 2일자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고시되어 2007년 8월 7일 토지주택공사를 사업지정자로 지정협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 실시설계를 추진하여왔으나 중간에 읍내동 206번지에 위치한 법성사의 지구제척 민원제기 등으로 일부 지원되기도 하였으나 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동주택계획변경 했다는 정비계획변경안을 우리 구에 제출했습니다. 정비계획변경주요내용은 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구역측량결과 북측 백성아파트 부지에 포함된 토지일부제척과 전체적으로 구역면적이 186.7㎢가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공원 등 세부시설면적의 변경과 공동주택은 동수, 세대수, 용적률 등의 일부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규격 및 정비계획을 변경수립하고 10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18일에는 본 내용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 대덕구 문예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대전시에 정비계획변경지정심의신청을 하기에 앞서 대덕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금회 안건을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수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도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기초자치단체 대상『안전도시 시범사업』공모에 우리구가 안전도시 시범 자치단체로 2009년 9월 28일 최종 선정됨에 따라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기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사용용어를 정하여 제정취지와 뜻을 명확하게 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 안전도시구현의 중요성 인식과 조례규정사항 실현을 위한 노력, 안전증진을 위하여 각계 각층의 상호 협력 기반을 조성, 안전도시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과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안전도시구현을 위하여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전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안전도시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고, 안 제6조는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전도시협의회를구성·운영 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협의회의 기능을 안전도시사업 발전방안에 모색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도록 하고, 안제8조 및 9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의 소관사항 및 안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도시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도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제출한 상정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도시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수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지금 효자지구변경수립이 되고 나면 사업시행인가는 언제 받습니까?

사업시행인가가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무 뿐 아니라 윗분 선에서도 고위층과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H공사의 구조조정, 공기업 선진화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되고 가장 먼저 다뤘던 안이 효자지구부분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의 신속성이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시행을 2008년도말에 예정을 했었고, 2008년도에는 2009년도 8월에 예정을 한다고, 또한 보상은 2009년도, 2010년도까지 끝내놓고 착공, 시공은 2010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하겠다 라는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가지고 다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지부진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동안은 금년도 2009년 6월까지는 법성사라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지구내. 그 부분때문에 좀 지연됐습니다. 거기서 사업지구에서 제척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해결했고, 6월이후부터는 공기업선진화 때문에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7년도에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가지 제반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좀 지연이 됐었던 부분이었었구요. 맞습니다. 법성사 제척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정비계획변경수립안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하루빨리 단행을 시기와 절차에 따라서 다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부분이 대다수였구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서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 지금 재정을 어느정도 놓고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고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사람, 오갈데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이 그 지역에서 살고 계셨다 라고 한다면 과연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이 효자지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시행인가를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받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로드맵을 이야기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성사 문제때문에 지연된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고, 10월 2일이전 토지주택공사하고 LH로 합병하기 전까지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변경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후에 그 사업시행인가를 내년도 상반기에 받을 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날 그 합병되면서 초임LH사장이 부임하고 나서 인원 및 사업구조조정을 전체 회사에 지시를 한 모양입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사업인가를 안 받았다든가 보상을 안받은, 아니면 보상을 해줬어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체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금 지시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LH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모양 효자지구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2003년도부터 그 사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에서 저희들이 지난 10월1일 통·폐합된 이후에 그런 정보를 접하고 나서 여기 한국주택토지공사 본부장을 직접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현재 주민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또 10월말경에 LH본사를 방문해가지고 거기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떤 저희 계획한 부분,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고 하고 또 하나 첨언을 드리면, 지금 청장님께서 LH사장을 면담신청을 해가지고 직접 면담도 추진하면서 관련 국회의원들을 접촉해가지고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자 지정협약을 2007년도 5월 30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덕구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약체결 자체를 2007년도 8월 7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해서 관에서 관여됐다 라고 하면 공신력이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해를 못합니다. 아까 LH합병부분에 있어서 그네들의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연장선상에서 주민의 고통피해분담부분으로 고스란히 내려앉아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의견청취안이 올라왔다 라고 했을 때는 신속한 행정에 신속한 절차의 이행 밖에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과 한쪽 부분에서는 비애감마져도 들게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이제 질의 다 하셨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것 같아서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수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수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녹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재난안전팀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재안안전팀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본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도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위원님.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내용안대로 지금 안전도시협의회와 안전도시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두 개의 별도 기구입니다. 이 상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간사를 지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사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해야된다가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부분 저희들도 전문위원께 검토한 부분 얘기를 들어가지고 살펴보니까 안전도시담당자가 된다 이렇게 바꾸는 부분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대로 하면 맞나요?

예.

지금 본부장님은 안전도시업무를 담당하는 자?

예. 그렇습니다.

박위원님 별 무리는 없어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곳에 협의체에 구의회의원이 들어가는게 맞나요? 당연직이예요, 위촉직이예요?

저희들은 그래도 어떤 대덕구 관내에 안전부분에 대해서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참석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위원님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석시켜주는 것은 고마운데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물어보는거예요.

예, 그건 관련 없습니다.

박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정회하고 난뒤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