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성해입니다. 임실군의회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으로는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임실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구성운영 조례안 외 6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외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심형만입니다. 군수권한대행님을 대리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9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 요청하면서 군정방향과 예산안 등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상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고, 군정운영에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군정성과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내수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군정살림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역경제와 서민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한 지사 십이연주 권역 농촌마을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정보화마을 운영 우수기관에 3년 연속 선정되어 박사골 마을은 전국 명품마을로, 치즈마을은 전국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임실군 복숭아 농업인 연구모임은 전국 최우수 농업인 연구모임체에 선정되어 1억8천6백만 원의 인센티브사업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임실 치즈밸리 조성공사를 금년 5월 본격 착수하여 순조롭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6월 보건의료원을 신축 이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필봉농악 풍물촌을 조성 개관하여 전국 5대농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박사골 농촌마을 종합개발 1단계사업이 금년 말 완료되며, 박사관 준공과 함께 전국 벤치마킹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 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동부권 고추브랜드 종합육성사업도 본격 착수하였으며, 2002년부터 추진되어 온 임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대규모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 군정 장단기 주요 핵심사업들이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은 새롭게 시작하는 임실발전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군정방향 및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행정으로 자치행정 역량강화 및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우리군의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산업인 치즈산업을 체험관광 활성화와 함께 발효식품의 메카로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부농 프로젝트 실현으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열매의 고장 임실을 만들겠습니다. 고추브랜드 종합육성사업을 통해 임실고추를 전국 최고의 명품고추로 입지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한우 생산기반 확충 및 웰빙 축산물 공급기지화로 농가 소득증대 및 웰빙 시대 명품 먹거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활기찬 지역개발 및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조성중인 임실 농공단지에 대규모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기존 농공단지 활성화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선택하는 임실을 만들겠으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2011년까지 시행되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과 아울러, 운암소재지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붕어섬주변 생태공원 조성으로 섬진강권역을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심 활성화 및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연말 착공되는 사선권역 거점면 소재지 개발사업으로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박사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2단계사업을 착수하여 주민 소득사업과 연계하고, 둔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금년 말 착수하여 내년 본격 추진하여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여섯째, 생활속에서 문화·관광·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하여 체험하며 머물고 싶은 임실이 되게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청정임실이 보전되도록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최대자원인 옥정호를 배경으로 섬진강 수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청정 임실이미지를 제고하고, 기후변화 대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시행과 녹색 성장형 개발로 지향하고,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등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덟째,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맞춤형 선진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이 보장되는 맞춤형 노인 복지시책을 전개하고,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북부권 노인복지관을 신축하는 등 쾌적하고 안락한 노인 생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군정방침에 입각하여 임실군의 특성과 발전방향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개발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본 방향을 두고 최근 정부의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으로 지방교부세 등 예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정책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도 경상적경비와 민간이전경비에 대하여 한도액을 설정하여 행사 및 축제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생산적 예산운용을 위한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하는 등 긴축재정 운용과 예산의 효율성제고 등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은 민선4기 군정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민선 5기를 새롭게 준비하는 해로 정하고, 민선4기에 추진되었던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 생산기반과 저소득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 군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2010년도에도 임실군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새로운 희망 속에 변화하는 새 임실 건설을 위해 더 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재정규모는 총 2,460억5천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190억2천만 원, 특별회계가 270억2천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6억 원이 감소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190억2천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지방세수입이 74억5천만 원, 세외수입은 171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121억7천만 원, 재정보전금이 36억7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785억3천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1.25%로 전년 9.0%대비 2.3%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정부 추경확정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1,152억2천만 원 보다 30억5천만 원 감소한 1,121억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일반회계 기능별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 복지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342억2천만 원,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치즈밸리 조성사업 등 농림수산 분야에 일반회계의 29.5%인 총 647억4천만 원, 지역개발분야에 총 243억2천만 원 등을 투자하여 저소득층 지원과 농축산업 소득기반 지원,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70억2천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21억2천만 원, 국도 보조금이 148억9천만 원으로 전체적으로는 2009년 대비 2억3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내역과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은 유인물 40쪽에서 4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1종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기금은 37억2천만 원이며, 2010년도에는 수입이 2억원, 지출이 3억7천만 원으로 2010년 말까지 35억5천만 원의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는 예결특위의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규모는 3,030억9천만 원입니다. 이는 제2회 추경대비 일반회계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감소분을 자체사업에 조정하는 차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제3회 추경안과 같이 의결을 요청한 2009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2010년도 계속비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반영된 사업예산이 조속히 추진되어 지출이 완료되어야 하나,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하는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62억1천만 원입니다. 2010년도 계속비 사업은 우리군 중점 현안사업으로 기존 9개 사업에 임실고추종합처리장 건립사업과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의 자세한 내역과 취지는 69쪽이하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계획안은 유인물 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유래 없는 예산감소라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임실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군정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김상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견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설명이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들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내년도에도 계획된 시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나아가 투자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역할과 책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재삼 다짐 드리면서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0년 경인년 새해에도 희망찬 임실의 미래를 열어 나가시는 김상초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심형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 속에 변화하는 새임실 건설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에서 2013년까지의 중기기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가능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은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제시와 지방재정 사업 예측에 의한 계획적 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에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법률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본 계획은 임실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어 오늘 군 의회에 보고를 마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2009년에서 2013년을 계획 기간으로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과 분야별 정책방향, 투자계획 수립,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세부사업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번 계획의 세입은 실현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추계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감축운영 방침에 따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였고, 세출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 기업투자 유치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치즈산업 등 농촌경제 소득원 창출을 위한 군정핵심 전략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및 도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군 재정의 한계성과 실제운영 재정과의 일치하지 못하는 현실적 여건 등으로 계획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획기간 중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수정 보완함으로써 발전적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3쪽 중기지방재정 계획 운영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3년 계획기간 중 우리군 총재정규모는 1조6천5백8억 원으로 연평균 3.9% 신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연평균 재정규모는 2,988억원이며, 특별회계의 연평균 재정규모는 313억원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연평균 3.9% 신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0%내에 불가한 우리군 재정상황에서 국가재원의 이전대책과 주요세입원인 지방교부세의 확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4쪽에서 6쪽의 재정계획은 연도별 재정계획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7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우리군 총투자 규모는 1조6천5백8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군청사 신축과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등에 총투자 사업비의 6.1%인 1천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에 1.9%, 교육분야에 0.4%, 문화 및 관광분야 3.2%, 환경보호분야 14.2%, 사회복지분야 10.2%, 보건분야 1.9%를 투자할 계획이며, 9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전북 동부권 고추브랜드 육성사업, 웰빙축산물 공급 규제화 사업, 임실치즈벨리 육성 조성사업 등 가장 많은 총투자 사업비의 24.6%인 4천6십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7%, 수송 및 교통분야에 4.8%, 과학기술분야에 0.3%를 투자할 계획이며, 11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운암소재지 이전사업,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총 투자사업비의 16.9%인 2천7백8십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 보완이 가능한 연동화 계획으로써 실효성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우리군 재정운영의 기초자료로써 예산편성 운영의 비젼이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에서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