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문명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건을 모두 마치고 잠시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조의교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2009년도 기축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제19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군의 2010년 경인년 예산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할 자리를 함께 한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각종 현안사업들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경기회복 불확실성등의 요인으로 행정안전부의 동결방침에 따라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 세입재원 역시 별다른 증액요인 없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 수입원이 없는 재정여건에서 국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16.4%가 증가한것에 비해 도비 보조금은 오히려 전년대비해서 19.1%가 줄어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전년대비 23%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 정책사업에 사용할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은 전년대비 5.5%가 감소한 57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국도비 보조금 증가추세에 따라 상대적으로 순수 가용재원 규모는 줄어드는 재정상황에서 볼 때 우리군의 지방자치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체 수입 확충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선택적 수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재정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집행부를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내경기침체와 내국세 수입 불확실성등 경제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인건비 동결과 경상비를 줄여 마련된 재원을 지역현안사업에 최대한 투자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책자 9쪽의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총액은 2,060억 3,192만 7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1억 8,0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946억 6,359만 4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58억 3,990만 8천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73억 6,182만 2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2억 2,085만 5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40억 651만 1천원이고, 일시 차입 한도액은 1억 2,019만 5천원으로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 5,742만 8천원, 하수도특별회계 12억 6,567만 5천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억 4,583만 5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 17억 4,459만 6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9,29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2010년도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없으며, 제5조 2010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의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일시차입 한도액은 133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의 회계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1,946억 6,359만 4천원으로 전체예산의 9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73억 6,182만 2천원으로 전체예산 3.6%를 차지하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40억 651만 1천원으로 전체예산의 1.9%의 비중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1,908억 1,072만 4천원보다 2% 증가한 1,946억 6,359만 4천원의 규모로서 그 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12.51%가 증가한 114억 4,206만 5천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143억 8,397만 6천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2억 7,484만 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1억 91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67% 증가한 924억 6,4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17.86% 증가한 33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0.81% 증가한 730억 7,355만 3천원으로 이중 국비 보조금은 646억 8,419만 1천원, 도비 보조금은 83억 8,93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2.5%,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1%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은 (주)진흥레져개발의 회원용 재산세의 중과세 감면 회복과 7·9인승 승용차량 자동차세 감면 폐지로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24.2% 줄었으나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수입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42.8% 늘어나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3.1%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또한 전년대비 5.7%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국비보조금에서 전년대비 16.4% 증가가 예상되나, 도비 보조금에서는 19.1% 감소가 예상되며 지방교부세는 1.7%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현시점에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확정액이 아닌 예상액으로서 다소 안정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이후 소폭 상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46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현황과 49쪽에서 70쪽까지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본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에서 8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1,908억 1,072만 4천원보다 2.02%증가한 1,946억 6,359만 4천원의 규모로서 그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부분이 전년대비 16.3% 증가한 108억 554만 2천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군정홍보활동지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열린행정추진, 계약회계제도 내실운영, 대외협력지원 부분이 증가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국제결혼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투자로 완성도를 고려하여 평생학습체제 구축 예산은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은 전년대비 78.72% 감소한 6억 4,189만 1천원으로 40대대 관리사업과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부분은 전년대비 6.57% 감소한 10억 9,785만원으로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은 9.79%가 증가한 반면 고등교육 기반 확충은 감소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체육 부분은 전년대비 16.2% 증가한 159억 3,204만 7천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존관광지외 기타관광지 개발, 전문체육육성, 체육인프라 확충으로 골프연습장과 40대대 이전 부지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 거진스포츠타운 조성등이 증가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부분은 우리 지역의 실익을 고려해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부분은 전년대비 7.2% 감소한 188억 7,974만 3천원으로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 생활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이 증가되었고, 신규사업인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과 기후변화대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그동안의 투자여건을 고려한 안정적 하수처리, 환경기초시설 개선, 연안환경 정비사업은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은 전년대비 8.3% 증가한 259억 9,473만 4천원으로 탈빈곤자립·자활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일자리 창출등의 부분이 증가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건강가정지원 센터 운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부랑인 보호 및 지원등의 예산은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보건 부분은 전년대비 105.9% 증가한 37억 9,013만 6천원으로 보건의료기능보강 사업인 보건소 신축예산을 작년도 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분은 전년대비 13%가 증가한 404억 5,034만원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생산 기반시설 조성, 농촌지도 기반확충, 농산물 품질고급화, 특화작목 육성등의 예산이 증가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과 신기술 보급사업, 심층수 개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투자여건을 고려하여 농촌활력화 증진, 산림자원조성 및 경관형성, 수산자원조성 부분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부분은 전년대비 70.7%가 증가한 62억 3,976만 3천원으로 지역산업육성 차원의 심층수 농공단지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부분은 그동안 투자여건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38.6% 감소한 110억 8,519만 5천원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213억 4,160만 7천원으로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등 하천 유지관리, 고성 태양광 발전소 진입로 개설등 도시계획 사업 예산을 증액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지역간 균형개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기존 투자와 완성도를 고려하여 도로명 주소사업, 국토계획사업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28.3% 감소한 2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법정기준인 일반회계 예산 1,946억 6,359만 4천원의 1%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은 전년대비 0.1% 증가한 364억 474만 6천원으로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예산은 감소한 반면에 지방채상환과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52쪽, 87쪽의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9.62% 감소한 40억 651만 1천원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06% 증가한 2억 5,742만 8천원이며, 세입은 과년도 융자금 이자수입 2억 700만 1천원, 기타 이자 및 잡수입 1,01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회수 4,032만 7천원이고, 세출은 국민주택 융자금상환 유보자금 적립 등에 2억 5,74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8% 감소한 12억 6,567만 5천원으로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수입 1억 6,200만원, 이자수입 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1,317만 5천원, 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이 1억 8,350만원이며, 세출은 공공하수시설 운영비에 8억 9,877만 5천원, 하수도시설개선사업에 3억 6,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3% 증가한 6억 4,583만 5천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368만 2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1억 3,215만 3천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4억 8,156만 9천원과 운영비 등에 1억 6,42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6% 감소한 17억 4,459만 6천원으로 세입은 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1억 3,743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4억 2,178만 8천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 8,536만 9천원이며, 세출은 주민소득 지원 및 저소득생활 안정기금 융자금 지원 등에 17억 4,45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87.23% 증가한 9,297만 7천원으로 세입은 잉여금, 이월금, 이자수입이 868만원, 한강수계 관리기금 2,185만 1천원, 전입금 6,244만 6천원이며, 세출은 흘리 하수도시설개량에 5,300만원, 일반운영비 등에 3,99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급증한 이유는 일반회계 전입금 6,244만 6천원이 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73억 6,182만 2천원 규모가 되겠으며, 세입은 상수도사업 수입 부분에서 급수수익, 급수공사 수수료등 영업수익이 26억 3,985만 1천원, 인건비, 수도요금 전입금, 이자수입등 영업외 수익이 3억 1,697만 1천원이고, 자본적 수입 부분에서는 시설분담금 수입 1,600만원, 농어촌지방상수도 및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국도비 보조금 21억 3,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800만원이며, 기타 수용가 미수금수입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에 12억 2,491만 7천원, 정배수장 운영, 급수관리등 경상적 사업에 11억 5,653만원, 환특융자금 이자상환등 영업외 비용에 3천만원, 상수관망선진화 사업, 노후관교체 및 갱생사업, 맑은물 공급사업, 죽왕·토성 농어촌지방 상수도시설사업, 고정부채상환등 투자사업에 49억 5,0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4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7개로 예산액은 전년도 30억 4,983만 7천원보다 18.2%증가한 36억 47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계획을 설명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2억 1,131만 6천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5천만원, 예치금 회수 1억 5,477만 5천원, 이자수입 654만 1천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500만원, 예치금 2억 631만 6천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대비 1.7% 감소한 5억 8,442만 2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5억 7,092만 2천원, 이자수입 1,350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1,800만원, 예치금 5억 6,6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대비 18.8% 증가한 6억 4,653만 1천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1억, 예치금 회수 5억 2,353만 1천원, 이자수입 2,3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2,353만 1천원, 예치금 6억 2,300만원입니다. 남북교류진흥기금은 전년대비 39.3% 증가한 7억 5,745만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2억원, 예치금회수 5억 4,385만 9천원, 이자수입 1,359만 1천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2억 7천만원, 예치금 4억 8,745만원이며,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대비 15.9% 증가한 7억 213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6억 6,262만 9천원, 이자수입 3,950만 1천원, 지출은 예치금 7억 213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대비 18.1%증가한 5억 8,994만 2천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9,400만원, 예치금 회수 4억 7,764만 2천원, 이자수입 1,830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5,500만원, 예치금 5억 3,494만 2천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대비 8.8% 증가한 1억 1,298만 6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억 1,198만 6천원, 기타수입 100만원, 지출은 예치금 1억 1,29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시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재정자립도 13.3%라는 열악한 자체세입과 전체예산안의 86.7%에 해당하는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을 가지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편성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하여 사업성과가 낮은 분야는 삭감 또는 축소하고 사회복지분야, 녹색 신성장 동력사업 등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우리군의 군정방침 구현을 위해서 투자사업에 보다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면서 이상으로 제19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조의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찬입니다. 2010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8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0년도 고성군의 당초 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2,060억 3,192만 7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022억 1,670만 5천원 대비 38억 1,522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1,946억 6,359만 4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38억 5,28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외 5개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3,764만 8천원이 감소한 113억 6,833만 3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946억 6,359만 4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908억 1,072만 4천원 대비 38억 5,287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자체수입이 258억 2,604만 1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7.1%가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1,688억 3,755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9%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3.3%로서, 전년도 12.6%보다 다소 상승하였고,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전년도 33만 6천원, 금년도 37만 7천원으로 3만 2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세입구조는 전체세입중 의존수입이 86.7%를 점하고 있어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자주재원 확충방안 노력을 통한 안정적 재정운영 기반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규모는 114억 4,206만 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억 7,198만 4천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재산세 10억 7,644만원, 자동차세 3억 8,981만 4천원, 담배소비세 2억원이 증가한 반면, 주민세 2억 1,040만 1천원, 도축세 4,500만 1천원이 감소되었고, 주행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3,613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규모는 143억 8,397만 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억 3,244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추모의 집, 명파 비치센터 등 사용료 수입 1,391만 3천원,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분양 등 재산매각 수입 19억 2,556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알프스리조트 공유재산 대부 미계약등 재산임대수입 1억 2,041만 1천원, 입장료 등 사업수입 2억 5,174만 6천원, 금리인하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5,0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임시적 세외수입은 24억 3,046만 2천원이 증가된 반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9억 9,801만 8천원이 감소되어 안정적 세외수입원의 확충 및 발굴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24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억 1,7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를 인구,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배분하는 재원으로 우리군은 전년도에 비해 5억원이 증가된 3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중앙 의존재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중 47.5%를 점하고 있고 전년도 대비 5.7%가 증가된 점을 고려할 때, 우리군의 재정운영에 크게 이바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군정 전분야에 투자되는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국고보조금은 646억 8,419만 1천원이 편성되어 지난해 당초예산 보다 91억 697만 6천원이 증가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83억 8,936만 2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9억 7,553만 4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사업은 저소득층 생계급여지원, 아동보육지원 사업, 노인복지사업, 분뇨처리시설 확충, 문화재 보수정비, 백두대간 소득지원, 숲가꾸기, 쌀소득보전직불제, 하수처리장 설치,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연안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사업 및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접경지역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도비보조금 내시사업은 취약계층지원사업, 노인 및 청년층 일자리 창출, 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지원, 쌀농업기반시설 지원, 어구전용 건조장 시설 등 수산지원사업, 보건 건강관리지원, 농어촌 급수 및 하수처리장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사업종류가 다양하고 신규 및 계속사업과 사업변동 등의 요인이 많으므로 주요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46억 6,359만 4천원으로써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4.8%인 287억 9,613만 2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5억 9,496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등으로 전년도 보다 12억 4,456만 5천원이 감소하여 전체예산의 8.5%인 165억 6,847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이전은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 이전, 차입금이자 상환등으로 전년도 보다 18억 8,537만 9천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21.5%인 419억 147만 7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도 보다 45억 3,981만 6천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52.5%인 1,070억 1,74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전체예산의 0.7%인 14억 4,680만원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및 기금 전출금으로 전체예산의 1.0%인 19억 3,330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0%인 20억원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08억 542만 2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억 4,189만원, 교육분야에 10억 9,78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 159억 3,204만 7천원, 환경보호분야에 188억 7,974만원, 사회복지분야에 259억 9,473만 4천원, 보건분야에 37억 9,013만 6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04억 5,034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62억 3,976만 3천원이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 110억 8,519만 5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13억 4,160만 7천원, 예비비 20억원, 기타 364억 474만 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능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 대비 1.6%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지방행정·재정지원 14.3%, 일반행정비가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로 전년도 대비 78.7%가 감소 하였으며, 교육은 유아 및 초.중.고 교육 등으로 6.5%가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은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부문으로 전년도 대비 16.7% 증가되고 환경보호는 상하수도, 폐기물, 자연, 해양부문으로 전년도 대비 7.1%가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부문으로 8.3%, 보건은 보건의료 및 식품안전 부문으로 105.9%, 농림해양수산은 농업, 임업, 해양수산 부문으로 12.9%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은 산업금융지원, 산업진흥,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으로 70.7% 증가되었고, 수송 및 교통은 도로, 대중교통 부문으로 38.6%가 감소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으로 2.8%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8.2%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보다 0.1%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 세출예산안 중 전년대비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화진포, 삼포·문암 관광지 개발, 산소길 및 낭만가도조성,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등 22억 1,694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보건소 신축 등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분야에서 19억 4,980만 4천원, 저탄소녹색성장,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고용촉진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25억 8,486만 4천원이 증가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73억 6,182만 2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 8,894만 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관리와 청원경찰 인건비 등 영업비용 23억 8,144만 7천원,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인 영업외 비용 3,000만원, 자본적 지출예산 49억 5,03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회복 수입증가로 전년도보다 1,921만원이 증가한 총 2억 5,742만 8천원을 일반운영비 1,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000만원, 적립금 2억 3,74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2억 6,567만 5천원으로, 편성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등 전년도보다 2억 7,720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총 6억 4,583만 5천원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보장구 구입비와 진료비 부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7억 4,459만 6천원으로 지원융자금 회수 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2억 5,193만 6천원이 감소하였고, 세출내역으로는 프로그램 유지비와 융자금으로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으로 전년도보다 6,896만 6천원이 증가한 9,297만 7천원을 인건비와 흘리 하수도시설 개량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전성과 효율성에 기초하여 재정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군정목표와 연계한 성과중심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원배분에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 경쟁력이 충족된 농·어업육성을 통한 소득증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의료서비스개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군은 금강산육로관광 중단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세원의 발굴과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정리대책을 수립, 자주재원 확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집행절감과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인 사전 계획수립,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성과가 낮은 사업은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 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09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8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목적의 달성 및 공익성이 필요한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고성군에 설치된 기금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외 6개의 기금으로서 2010년도 기금 운용 총 규모는 36억 477만 7천원으로 2009년도말 기금예산 보다 5억 5,943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10년도 기금별 운영계획서는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계획이라 판단되며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하는 등 집행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함형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서 49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치 보통 이렇게 추계를 해서 하는 데 제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것도 우리가 측정방법을 공식을 만들어내던지 구상을 해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합리적인 방법을 자꾸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한쪽한쪽 넘기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쪽부터 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부분은 실과소별로 실시하는 세출예산심사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5쪽부터 34쪽까지는 세입부분은 실과별로 하실 때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때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질의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