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순 의원 발언

김범진 위원입니다. 현장방문 문제는요. 어제도 여기서 위원회에서 제기를 했었지만은 쓰리오 영농조합이라고 음식물처리 쓰레기 처리 시설을 지금 주민들이 계속 대모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우리가 한번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진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추가분 자료요구 좀 할게요. 전문위원님, 살고팀에 자료요구를 하나 해주시는데 장학재단에 2천만원 나간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나갔을때 이사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의결을 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네? 회의진행자도 있어야하고, 회의록 이거하고 거기 1년 지출된 일련의 과정 있지 않습니까? 접수하고 뭐하고 얼마, 이거 공문으로 장학재단에 넣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장학재단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과정을 갖다가 전부다 공문으로 자료요구하세요, 그리고 의사과장님 어제 분명히 우리가 이건 저런 문제를 갖다가 요구를 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독일 순방 방문을 우리 의장님께서 감사자격으로 갔다는 것 보고 받으셨죠? 그러면 감사로 가는데 수행원을 갖다가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의장자격으로 가면 갈 수 있지만,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변제를 갖다가 누군가는 해야 한다. 업무를 잘못했으면 과장이 하시던지, 아니면은 박의장이 하던지, 의회경비로 하던지 그래야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죠? 아니, 감사 자격으로 가는데 어떻게 수행원을 데리고 가요? 그 의회경비로?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그런 것 안하고 장학재단도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과도 거시기 저 .............자료는 아직 안넘어와요?

살고팀장님, 이 바쁜 시간에 또 출두 시켜서 죄송합니다.

아니, 미흡하면 몇 번이라도 와야죠.

좋은 고창만들기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그 지역우수인재 해외유학 부분 2천만원 지급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담당에게 했는데, 전화로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어디 출장중이죠?

네, 도교육청에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천만원 지급하는데 있어서 집행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회의가 개최가 안 돼있다는 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회의 개최 여부, 회의 개최하지 않았다는 걸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못듣고

자료를 지금 제출하실 수 있어요?

자료는 회의록은 전화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 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고창군 장학재단 정관에 보면요. 제1조 목적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 출신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및 수학생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 면학에 정진토록 함으로써 장차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군이 될 우수한 향토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음에 제4조 사업이 있는데, 2항에 장학금 지급사업이 있고, 제19조에는 상임이사 및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9조 1항은 제 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케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의 의견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항에는 이사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전담케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한 사무국의 사무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 사무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다른 규정으로 한다. 로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희학생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았을때 학생의 애절한 사연이

팀장님, 김은희 사건에 아니에요.

김은희 학생, 건을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학생의 애절한 사연이 지난 7월23일경 우편으로 저희 사무실에

아니 저 팀장님

일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야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 고창여고 출신입니다. 담임선생님도 주위 배경을 실태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 사안이 맞는가, 어려운 학생인가,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가도 확인 할 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 가정형편은 어려우나 향학률이 굉장히 높았고, 고려대학교에 재학하는 등 비교적 재능이 우수한 인재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고창군 장학재단이 추구하는 그 목적에 합당한 학생으로 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대상 사업 대상자로 추진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여 승인을 득하는 길이 정도였겠습니다만, 이사회의 소집은 이 학생 돈을 요구하는 학교의 등록 시즌과 맞물려서 판단할 때 그 시간이 없어서 이사회 소집은 일주일 이전에 소집을 해야 이사회가 소집이 되기 때문에 시기가 촉박하여 시기를 일시하지 않기 위해서 상임이사님과 이사장님의 결심을 얻어 7월 29일에 장학금을 지불을 했었습니다. 이는 정관 제33조 서면결의 금지조항 사항으로 이사회를 서면함에 의해서 서면결의 의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사님한테 그냥 찾아가서 말씀드려서 뜻을 전할 수도 없고 어짜피 이사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또 정관 제19조에는 사무국의 사무에 관해서는 이사의 의결을 거쳐 다른 규정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추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후에 장학재단의 정관에 반하지 않고 시급을 요하는 이 사건의, 사업, 이 학생의 지급건은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사용승인을 받기로 하 겠고, 또 다른 규정으로 한 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 제도를 명문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을 마치셨습니까? 팀장님의 보고과정에 본위원이 질의한 가장 핵심은 이사회는 개최를 안했잖습, 의결을 거치지 않았죠?

네.

2,000만원 사업을 갖다가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사회의 의결은 거치지 않았다는 것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요. 이 건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일파만파의 파급 영향을 갖다가 끼칠 수 있는 심대한 사안이다. 이게 좀 면밀한 기준이 없어요. 본인이 읽어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가정이 어렵고 그러지요?

네.

공부를 잘 하고 가정이 어렵고 대학을 나와서 석사과정을 받기 위한 외국 유학이란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선례가 없었어요? 자,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사업 시행하는 목적에 있어서 지역우수인재 해외유학 지원이라는게 있죠? 우리한테?

예, 있습니다.

관내 고교출신자들 성적이 우수하면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있을 수 있다. 단, 절차이행만 잘했어도, 그럴 수 있다. 왜? 지금 고창군 장 학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 감독청장인 고창군수가 재단이사장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읽어 보면은, 정관을 보면은요. 이사장의 선출방법과도 일개 이사장은 이사회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23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33조를 갖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회의 이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네.

또, 제4장 27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이 이사회의 기능입니다. 유일한 기능이? 그렇죠? 그럼 이건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냐? 4조에 나와 있는 제1조의 목저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사업이 시행되는데 분명히 사업을 기재되어 있죠? 장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사업? 이 네가지 사업이요?

네.

자, 그렇다하면은 어떻게해서 의결도 거치지 않고 상임이사와 이사장 선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정관에 아무런 어디에 보더라도 그 내용이 없다.

이 정관에는 없고요.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사무국에서요. 제19조 상임이사 및 사무국장 해가지고 2항에 보면은 이사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정당하게 하기 위한 사무국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규정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다른 규정은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저 나중에 주민들이 판단한 문제죠? 이 문제는, 주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도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이제 4조의, 4조가 사업이죠? 4조의 규정의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다른 규정으로 한다 그랬어요. 무조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근데 무슨 사무국에서

아, 그 사무국의 사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다른 규정으로 둔다.

이것하고 이것 2천만원 의결한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조항을 넣었을 때 이런 시급을 요하는 사건은

법적인 유권해석은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야하고, 주민들의 판단에 따라야하는데, 이 문 제가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혹여 고창주민들이 정말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가정형편이 어렵고 꼭 실력만 있어서 유학을 가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의 허탈한 심정은 누가 메꿀라고 그럽니까?

이런 학생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저 편지에서 나타났고, 실제 조사한 결과도 나타났지만.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자료 요구할게요. 아까 그걸로는 됐으니까요. 인적사항이 좀 부실해요. 이 집이 도대체 자가인지 아닌지, 뭐 이런 내용도 안나와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 재산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 부분도 재산세 부분이요. 이거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재산세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고창군 장학재단은 사무국장은 저희 백재욱 계장이 사무국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라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장하는 직원을 관장하기 때문에 파악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아, 지금 백재욱 계장이 감사가 아니고 사무국장입니까?

예, 사무국장입니다.

감사가 아니고? 어,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재산상태를 갖다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증빙서류는 좀,

예, 제가.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시급하니까요. 그렇게 좀 제출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후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6,400 외상값이 발생을 했어요. 발생했는데 등기관계를 보면 다른 데는 내가 그날도 몇 차례 얘기 했는데 못 알아 듣더만 다른 데는 가압류를 다 신청을 했다는 얘기에요. 외상값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