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는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조미경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호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조미경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조미경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미경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이번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대 의회가 구성 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본예산 심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더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또한 금번 예결위 기간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금번 예결위 21일 기간 중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21일간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본 위원회 회의장을 방청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안으로 진입하거나 모자ㆍ외투를 착용하거나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ㆍ반입하거나 회의장 안에서 음식물의 섭취하거나 위원장 허가 없이 녹음ㆍ녹화ㆍ촬영을 하거나 그리고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ㆍ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본 위원회의 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장조치와 함께 회의장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권재철위원입니다. 이흥주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이흥주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이흥주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흥주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2010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위원장님을 보필해가면서 특히 위원님들의 모든 의사를 존중하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호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동입니다. 지금부터 강천산주변 관광휴양단지 조성부지 매입계획, 2010년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 강천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공설운동장 야외테니스장 지붕막 설치사업에 대한 군유재산 관리계획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순창군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강천산 주변 관광휴양단지 조성부지 매입계획 건으로 우리군은 강천산 등 수려하게 분포된 자연환경과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장류산업과 장수지역으로 개발 잠재력을 지닌 여러 관광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리적 여건 및 관광기반 시설이 취약하여 경유형 관광지 형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상정된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천산주변 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위하여 부지 16필지 196,558㎡를 매입하기 위한 관리계획 안 으로 팔덕면 청계리 일원의 부지 205,718㎡에 리조텔 등 볼거리, 체험거리, 쉴 거리, 잘 거리 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곳 주변은 강천산권역 관광 마스터플랜이 수립중이고 온천공이 성공적으로 시추된 지역으로 연 1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는 고추장 민속마을과 강천산군립공원을 연계한 관광벨트화 추진으로 체류형, 테마형 관광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2010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한 민자로 투자 유치할 계획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우선 투자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민간투자가 용이하도록 사전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년차별 관광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간 투자 유치가 긍정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164회 임시회시 부결된 안건으로 민간 투자유치시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확보하고 사전에 의회와 논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010년도 순창군 군유재산관리계획 안중 2010년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당장 또는 장차 필요한 토지는 수요를 예측하여 필요한 토지를 미리취득 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지침에 근거하여 2010년 공유재산 토지 70,000㎡를 매입하는 관리계획안 으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사전확보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토지 취득비용을 절감하고 공공용지의 계획적 확보, 협의 취득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법하게 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재산취득시 또는 취득 후 부지 활용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강천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은 강천산 권역의 지역자원과 인적자원을 주요 테마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립형 농촌마을의 선도지역으로 성장시키고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월 농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팔덕면 장안리 장안마을 등 6개 마을이 강천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5,16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으므로 다목적 회관, 소공원 등 조성에 필요한 토지 7필지 11,096㎡를 매입하고 건물 2동 580㎡를 취득할 계획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공설운동장 야외 테니스장 지붕막 설치계획은 우리군은 청정 자연환경과 먹을거리를 연계한 각종 스포츠 대회 와 전지훈련장을 유치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 하여 왔습니다. 특히, 테니스는 전국의 메카로 자리 잡아 이곳에서 국제여자 서키트 테니스 대회 등 많은 대회를 개최 하였으며 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아온 시설입니다. 그러나 날씨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야외 테니스장으로 연중 이용하는데 제약조건이 되어 대회개최 및 군민이 생활체육 시설로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 하였는바 365일 상시 이용 가능한 전천후 구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붕막을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적절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강천산 주변 관광휴양단지 조성부지 매입계획 4.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0년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 - 강천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획 - 공설운동장 야외테니스장 지붕막 설치사업 계획

박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촌관광과 소관 강천산 주변 관광휴양단지 조성부지 매입계획 1건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관광과장 강성문입니다.

강천산 주변 관광휴양단지 조성부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위원입니다. 강천산 온천개발로 인해서 토지매입 관리계획을 몇 번 받으셨죠?

11번째입니다.

토지매입에 관해서 11번째 관리계획을 받았습니까?

4번,

이번이 4번째죠?

예.

이 앞전에 3번 승인 난 사항 있죠?

예.

다 취소됐습니까? 아니면 추진 중입니까?

추진 중입니다.

세 곳 관리계획을 득한 후 추진실적 있죠?

예.

단지마다 세 차례 받은 관리계획의 추진실적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곳 중에서 두 곳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한곳만 70% 이상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알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변경안 올린 것은 농촌공사와 투자협약을 맺어서 농촌공사로 하여금 자본을 투자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번 관리계획을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앞전 세 곳의 관리계획을 득한 토지에 관한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두 곳은 온천공을 팔려고 관리계획을 올린 것이고요, 한곳 온천 17필지 1,800여평 정도 되는데 그것이 조금 매입이 덜 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관리동으로 쓰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천을 시추하기 위해서 세 곳의 위치를 관리계획을 받아서 다 시추를 했잖아요.

예.

물론 온천공을 시추하기 위해서 많은 면적을 관리계획을 받아서 이미 온천공은 마무리를 지었죠?

예.

그런데 온천공을 시추했지만 그 넓은 잔여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이번 계획안 올린 부지에 있어서는 민자를 그곳에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위원님이 &‘잘 거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숙박시설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런 시설까지 하려고 하는데 좀 전에 받았던 지역에 잔여부지 단지 온천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면적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잔여부지의 활용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공 파는 곳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에서 온천공 팠고요, 제1보조공을 판 곳은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번에 휴양단지 조성부지와 함께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제2공과 관리동으로 쓸 수 있는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관리동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물론 온천공을 주차장에다 시추했지만 그 상단에 많은 면적을 매입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관리동.

관리동?

예.

온천관리동을 거기에다 신축을 한다는 것입니까?

관리를 할 수 있는 모든 시설,

군에서 온천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다음 보조공 판 곳은요? 현재 제일 좋은 온천공 말고 다음 보조공이요.

그것은 300평정도 되거든요. 제2공 판 곳이거든요.

매입부지가요?

예. 바로 옆에가 관리동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평 이라,

그쪽도 일부를 다 산다고 관리계획 받았잖아요.

그 밑 부분으로 관리시설을 하기 위한 1만 6천여평 사는 것입니다.

관리시설하기 위해서요?

예.

그리고 제일 좋은 온천수가 나온곳은?

휴양관광단지 조성 부지,

휴양관광단지조성위치로 편입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매입한 부지 외에는 이미 득한 관리계획 세건 중에 지금 까지 득한 부지 외에는 더 매입할 계획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 지은 것입니까?

예.

지금 까지 관리계획을 득했지만 아직 매입하지 못한 부지는 더 이상 매입하지 않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관리계획 승인해준 것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 해야 되요?

예. 그래야 관리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면적을 저희가 승인받은 것입니다.

온천공은 군에서 관리하고 여러 가지 휴양시설은 민자를 유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온천공은 직영을 하고

저희가 온천공을 많은 돈을 들여서 파왔기 때문에 온천물 급수나,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물 사용료도 받고 전체적으로 관리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있습니까? 온천공을 관리동도 지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즉석에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이미 민자로 유치하려고 관리계획을 올렸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온천공은 온천공대로 휴양단지는 휴양단지대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 과장님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온천공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나왔냐고요? 단지 지난 번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온천을 품어 올려서 물세만 받으면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온천공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지요. 민자유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우리가 기 투자했던 기 시설했던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계획이것서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조례만 지난번에 올려서 온천공 급수에 의해서 돈을 받겠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관리시설 지구 군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잖아요? 그때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확정지은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그때 부지매입당시에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만 머릿속에다 계획을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 계획이 확정되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지난번에 부지는 매입을 해놨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러니까 아직도 뚜렷한 계획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은 수립 하지 않고 오로지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야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구지정 승인이나 앞으로 온천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면 세밀하게 그 부분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까지는 추진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6월에 도에 온천원 보호지구지정할 때 구체적인 내용이 용역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해서

먼저 그런 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아우트라인 정도 이고 구체적인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미 2010년도 예산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투자비가 32억원 정도 되지요?

토지매입비요.

내용에 군유재산 매각대금을

32억원이요.

32억원 잡았어요?

예.

그것은 세입추계는 농촌관광과에서 잡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매입해서 내년도에 민자유치가 확실한 것입니까?

아마 하반기정도에는 확정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볼 것이 아니라 이미 내년 예산 편성계획에,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현 단계에서는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까? 무슨 근거로 농촌공사를 여기에다 써놓고 민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서가 나옵니까? 민자 유치할 곳이 농촌공사밖에 없습니까?

다른 분야도 타진을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만일의 경우 안 된 다면 다른 분야도 일반 회사도 믿을만한 곳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뭐하지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면 비공개로 말씀을 들어봅시다. 이 자리에서 말씀할 사항이 아니면,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말 못할 사연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비공개로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일단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 들어본 후에 비공개로 하든지 진행하도록 합시다.

어떻게 됐든 토지 매입 32억원을 승인해주시면 투자 여건이 좋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촌공사에서도 12월 중순경이면 타당성 조사가 완료됩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물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계획이라고 하지만 세입은 추계를 해서 잡는 다고 치더라도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업입니다. 민자를 유치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세출은 관리계획을 득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내년에 다시 이것을 매각해서 민자유치 되어서 세입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려는 식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한간에 온천공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만약 민자유치를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서 직영을 해야죠?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을 하게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답을 못 주시겠지만 민자유치를 당초부터 계획하고 있었지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민자유치가 안 되었을 경우 에는 직영을 해야죠?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냥 놀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타진해본 결과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필지 19만 6,558㎡를 감정해서 32억 예상됩니까?

현재 감정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정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금액이 나옵니까?

주변에 전원마을 조성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기 32억이라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자료를 주신바와 같이,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세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는 감정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나머지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기도 들었습니다. 확실한 가격도 나오지 않은 위치에서 32억원이라는 액수로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권재철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 세 곳에 대해서 매입한바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 탁상 감정으로 해서 묘지 등을 해서 대충,

좋습니다. 농촌공사에서 230억원을 자체사업비로 투자한다고 했죠?

그런 계획안입니다.

계획안이니까, 대충 확실한 금액은 아니어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230억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제한 32억원 가량의 돈을 주고 매입을 했을 때 농촌공사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농촌공사에서 23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 토지매입비를 다시 농촌공사에서 매입을 합니까?

230억원 그 속에 토지매입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

그러니까 32억원 속에 토지매입비 조차 포함되어있는데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농촌공사에서 집행부에서 토지매입비를 농촌공사에서 다시 매입을 해 가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2억원 속에 토지매입비 금액 그 추가 되지 않는 금액대로, 만일 우리가 매입한다면 농촌공사에 그 가격으로 주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매각을 할 때 농촌공사하고, 1년이 안 넘으면, 그것은 구체적인 것 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물론 합니다. 그러나 32억원이 만약에 매입하는데 들어갔다면 그 이상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그것은 가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매입비가 15억원이 들었다면 그 액수에 대한 농촌공사가 15억원에 매입을 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가격으로요?

예.

물론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순창의 거대한 대형사업입니다. 몇 회에 걸쳐 강천산 온천 관광개발에 의해서 많은 질의 답변을 서로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온천공에 대해서 실제로 전부 실패했다는 것은 알고계시죠?

예.

강천산에 1년이면 약 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들어옵니다. 관광객 분들의 지리적 여건이 취약해서 자연 ...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많은 사업을 금액을 투자해서 이후에 몇 년간을 관리해가면서 이후에 만약에 다른 시도같이 폐쇄되었을 때 염려되어 사실상 많은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께서 느낀 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강천산 공원 내부 개발에 4년간 50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매년 폭증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주 5일 근무제로 해서, 뿐만 아니라 공휴 일날, 주5일 근무제 하는데 휴일날 공휴일이 있으면 주중에 쉴 수 있도록 시책을 하는 것으로 신문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관광지구가 오래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정말 순창의 관광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심도 있게 생각을 했을 때 그동안 어렵게 온천개발을 약 17억원을 들여서 성공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방금 이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공청사업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수상 레포츠나 건강, 또 보온온천 방향에서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유치한다는 자체는 시작할 때는 무엇보다 큰 포부를 갖고 하겠죠. 이것이 어떻게 될지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런 대형사업을 했을 때 정말로 민자유치가 될 수 있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정말 집행부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부결과 가결을 떠나서 위원님들도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잘 하실 것으로 믿지만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김경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께서 내주신 자료는 농촌공사와 민간협의 투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현재 한국농촌공사 본사에서는 순창 강천만이 아니라 몇 군데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투자계획을요?

안성, 예산, 순창 이렇게 세 군데를 가지고,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사실상 농촌공사에서 강천 온천에 대해서 뜻은 가지고 있지만 확정이 아니다, 어떤 경우 강천이 아닌 안성이나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장께서 관리계획을 내신 이유는 어쨌든 농촌공사에서 자기들이 토지사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군에서 미리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토지를 사서 우리군에서 토지를 사놨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부탁하려고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것이죠?

예.

사실 16필지 19만 6,558㎡를 사서 순창군도 여러분들이 일하기 쉽게 토지개발공사에서 일하기 쉽도록 토지를 구입했으니까 우리한테 지정을 해달라는 그런 지정 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여건이 좋아서 순창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설명을 과장께서는 해주셔야 하고, 제가 볼 때는 사실 순창 관내 아니 대외적으로도 강천에 39도 이상 물이 나왔다, 또 수질도 좋다는 이야기가 거의 번져있습니다. 관리계획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과장께서 이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걱정입니다.

예, 현재 사용 승낙서라고 나름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약 80% 정도 승낙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미 승낙은 되었습니까?

나머지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걱정은 그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농촌공사에서 임자투자를 꼭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잘 제시해서 안성이나 기타 타 지역을 가지 않고 순창군에 투자가 꼭 되어서 강천지구가 하루 다녀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쉬어가는 관광지,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돈을 쓰고 가는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면 그 계획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강천산 온천개발에 의해서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온천개발을 어떻게 추진한지 아신가요?

예.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처음에는 온천공만 파 보겠다,

그렇죠? 거기까지만 하세요.

회의록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강천산 주변에 온천개발을 추진했던 이유, 처음에 온천공만 파봐서 거기에 용역비 2천만원 정도 들여서 온천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파보겠다고 추진했던 것이죠?

이 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안하시면 강인형 군수를 출석시켜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초에 온천공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파보겠다, 나왔을 경우 에 민자유치시켜서 거기를 개발시키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왜 거짓말 합니까? 계속. 지금. 왜 땅산다고 계속 올리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고 심도 있게 강천 온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해당되는 실과장님들이나 군수님께서도 제발 온천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온천물이나 보자고 해서 해줬던 것인데, 본위원이 표현을 자주 쓰는 야금야금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온천공 파듯이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정말로 우리가 군비를 먼저 투자하게 필요한 부지를 매입했을 때 그 가격에 한국 농촌공사에서 사가지고 개발을 하겠느냐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장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각적인 방안을 보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방향이 아니라 현재 17필지에 20만 5,718㎡를 사서 다시 되팔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촌공사에다가. 32억원 부지 매입비를 우선 군비로 투자해서 그것이 다 확보되면 농촌공사에다 다시 팔겠다, 거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은 발생하는 것이 없고 결국은 군비 투자했던 이자손실만 약간 있겠죠? 그렇죠?

예.

원금은 다 찾아오고요.

예.

이것을 어떻게 뭐로 보장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관리계획 승인해줬어요.

문서로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은 못 내놓고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과장님 직을 거세요. 확신을 두기 위해서요.

책임을 어떻게 짓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모든 여건이나 분위기를 봐서 100% 가능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정말 온천공을 파서 온천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의심도 가졌는데 39.8도라는 알칼리성 성분의 온천이 나왔다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강천산 주변에 온천개발을 위해서 한국농촌공사하고 현재 민자유치 방안을 서로 협의한다면 적어도 온천물이 나온 것은 확인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온천물 나온 것이 일반 민간인이 그것을 판 것이 아니라 한국 농촌공사에서 팠던 거 아닙니까? 그랬죠?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국농촌공사에서 온천공을 팠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확히 안 단 말입니다. 온천물에 39.8도에 그 물이 나온다는 것을 본인들이 직접 팠기 때문에 압니다. 이렇게 좋은 여건에 있으면 농촌공사에서 손을 먼저 내밀어야지요. 향후 농촌공사에서 순창군하고 엠오유 체결을 먼저 내밀어야지요. 다만 우리 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하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 순창군수가 땅만 필요한 면적을 사주시면 그것을 바로 공사해서 사겠다고 엠오유 체계를 딱 해서 가지고 와야지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땅 사놓고 순창보다는 수도권 여러 가지 봤을 때 안성이나 예산쪽이 훨씬 용이하니까 순창쪽에는 죄송하지만 투자를 못하겠다고 한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경우 .

만약에 그럴 경우가 되면 다른 민간, 자료로,

자료 봤는데 공신력 있는 자료 아니잖아요. 엠오유 체결를 해야 만이 되는 것이지 농촌공사 순창지사에서 자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민간업체도 보여주고 또 와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이클잭슨도 무주에다 투자한다고 하다 그 양반도 떠났습니다. 민간 투자 할 사람이 그렇게 나타나겠냐는 말입니다. 공신력 있는 공기업인 농촌공사에서도 엠오유 체결하는 것을, 그것을 시도해봤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을 추진 못했습니다.

당초에 군수님께서,

농촌공사에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면적 630평정도만 가지고 시추를 해본 것으로 끝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몇 차례를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대시켜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의회입장에서는 공신력 있게 엠오유 체결해서 서로 쌍방간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우리군에서 추진 해줄 테니까 이런 것들이 추진되었을 때 농촌공사에서 반드시 이쪽에 투자해서 개발해라는 계약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농촌공사 사장님이 10년 20년 그 자리에 앉아계십니까? 인사에 의해서 바뀌면 전임자가 했던 것을 모른다고 하고 말로만 한 것은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오유체결이나 신빙성 있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 양을 동감이 가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주세요.

말씀으로만 공감이 간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실천에 옮겨야죠. 이런 부분들 정말로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순창군의 재정적인 입장에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쪽에 군에서 직영처리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또 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한국농촌공사에서 관심가지고 이쪽에 투자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향이 있다는 것을 입증을 시켜주라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주면 한국농촌공사에서 이쪽에 투자해서 개발하겠다는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와야지요. 그러기 전에는 관리계획이 어렵습니다. 승인 해줘놓고 추진 다 해놨는데 그런 뒷받침이 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과장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시는데 괜히 왜 과장께서 책임지십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바로 그 여건이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전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업체를 유치하든 아니면 농촌공사를,

한국농촌공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엠오유체결을 내일이라도 해온다면 본위원은 내일이라도 그 체결해온 것을 확인하고 나서 승인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체결해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순창군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만든 것이 맞습니까? 이 참고자료요.

예.

군청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참고자료 만든 것입니까? 이 자료요.

농촌공사에서,

제출 받은 것입니까? 군청하고 같이 만든 것입니까?

저희하고 같이 안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수지분석을 정확히 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투자할 계획을 하지고 수지 분석한 자료죠?

예.

그러면 온천공 관리는 순창군에서 직영할거네요? 계획이요?

온천공이요?

예.

예.

공급이나 모든 온천공에 관해서는 온천수에 관해서는 순창군에서 직영하고 모든 휴양시설만 농촌공사에서 투자합니까?

예.

의회에서 염려되는 것은 직영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염려됩니다. 전체를 지금까지 모든 개발된 전체를 민자를 유치할 수 없습니까?

온천공까지,

온천공 관리 따로 휴양시설 따로 해서 하는 것 보다 전체를 지금까지 개발 투자된 비용을 환수하고 전체를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온천공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해야하고 시설비 들어가야 하고 인원 들어가야 합니다. 매년 운영비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온천수를 공급하면 거기에서 나온 수입도 있겠지만,

민간투자업체를 하다보면 꼭 한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참고자료는 온천공은 온천공대로 휴양시설은 휴양시설대로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수지 분석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예.

수지 분석표에도 예를 들어서 사람 이용해서 잠자고 가는데 돈을 얼마 받고 그런 것이지 과연 물세를 얼마 지출 할 것인지도 안나왔습니다. 지출계획에요. 그러면 군에서 과연 경영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수지 분석이 나와야 온천공을 관리해서 민자도 유치해서 그것이 활발히 잘되면 온천수도 잘되어 수입이 많이 나겠죠. 이용을 많이 하면요. 그런 것도 계획서가 나와야지요. 온천공은 온천공대로 지금까지 개발해서 투자해둔 부분 다 빼버리고 또 투자할 것만 가지고 계속 논의하면 계속 새잽이 아닙니까? 이것 관리계획 끝나면 또 온천관리에 관한 관리동도 지어야 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지어야 하니까 관리계획 또 받아야 하잖아요.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휴양단지 조성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단지 농촌공사에서는 휴양시설만 투자하는 것으로 수지분석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온천공 사용에 관한 수지분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휴양단지를 만들면, 지금 온천이 있어서 휴양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가 뚜렷이 경관이 좋아서 휴양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수지 분석할 때 물 사용료도 넣어야지요. 지출에 관한 사항을, 군에서 수입 잡으려면요, 물을 공짜로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순창군에서는 지금 이 시간이라도 온천에 지금까지 투자된 모든 관리에 운영에 관한사항이 나와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다시 이것해주고 다음에 또 시설비 해서 어떻게 운영할거니까 이렇게 해주라고 하는 것보다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온천공 관리는 무엇 무엇을 더 투자해서 유지 관리시키면서 군에서 직영하고 휴양단지 부분만 민자를 유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야지요. 온천공은 온천공대로 휴양단지는 휴양단지대로, 한 덩어리를 가지고 분리해서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온천공 관리가 중요하지 민자유치해서 휴양단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군에서는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설비를 투자하고 개발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던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가 문제이지 지금 민자유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 활용방안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개발만 해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자유치 계획서가 나오면 같이 병행해서 그 계획이 나와야지요. 지금까지는 개발만 해보자, 온천공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많은 돈을 들여서 온천공을 시추해서 성공해서 온천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끝났습니다. 온천만 파보자는 목적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온천수가 좋으니까 군에서는 민자라도 유치해서 거기에 휴양단지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발을 해야겠다고 하면 온천공에 대한 운영계획도 이제는 나와야지요.

그 부분은 내년 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와야 이것이 참고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휴양단지 조성을 민간자본유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기 온천을 성공적으로 팠으니까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계획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관리조례나 온천수, 관리조례나 위원회 조례 이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조례는 온천수 관리나 위원회 조례는 만들어져있습니다. 온천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군비 하나도 투자 안 됩니까? 투자 하면 관리 계획대상이 아니게 야금야금 그렇게 앞으로 투자할 것입니까? 1년에 하나씩이요?

권재철 위원님! 집행부 과장님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확한 답변을 과장님께서는 준비해주시고요 잠시 10분간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흥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들께서 몇 차례 걸쳐서 심도 있는 의견조율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있어서 17억원 정도 현재까지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예.

32억원이면 약 50억원 아닙니까?

예.

이것이 부결될지 가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지를 집행부에서 매입해서 다시 농촌공사로 줘야 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농촌공사에서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요.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못한 이유를요. 집행부에서 매입해서 농촌공사에다 그 가격을 받고 넘겨야 하는 것입니까?

넘겨야 하는 이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공사에서는 우선적으로 세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9월 달에 지사장님 다녀가시고 강천산 안에서 회의도 하셨습니다. 보시고 여건은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지역 안성이나,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 두 번째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한간에는 민자유치할만한 기업을 선정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민자유치쪽으로 100% 나갈 수 있습니까?

민자유치, 예를 들면 공사나 민자유치로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100%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민자유치를 100%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님이 민자 투지의 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군에서 땅을 산지, 아니면 우선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그 과부를 이야기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선지역으로 선정이 된 곳이 세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순창군이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 세 곳 중에서 하는데, 선점을 위해서 부지확보를

순창군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리계획 승인 반을 받아서 받은 이후 추후 계획도 자세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과장님 자체가 온천개발에 대한 모든 것을 숙지를 제대로 못하셔서 답변을 횡설수설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잠깐 정회하는 시간이라도 관계 계장님하고 잘 말씀하셔서 숙지 잘 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관리계획승인을 하시면서 과장님의 행정에 뚜렷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안정하셔서 잘 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처리의견 받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최영일 위원님이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음으로 5분간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일 위원께서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번복해서 원안의결이라고 하면 조건부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다시 조건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재 낭독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무과 소관 2010년도 공유재산 토지 매입계획 농촌관광과 소관 강천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계획과 공설운동장 야외테니스장 지붕막 설치사업 계획까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10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양주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있어서 2010년도 세건 토지매입, 2010년 공유재산 토지 매입에 총 70필지로 해서 총 사업비 4억원, 강천산 주변 온천마을 종합개발 사업, 공설운동장 야외 테니스장 지붕막 설치 이 세건 인데 그 중에 순창읍사무소 앞에 있는 땅, 일반 논으로 되어있는거요. 그 부분 군유재산으로 사 들여서 순창읍의 공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전혀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 개인으로서 상당히 느끼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론이 되면 한번에 다 살수는 없을 것 같은데 2010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상당히 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도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진출해서 지난 7년 동안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을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계획도 없고 반응도 없거든요.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예, 필요성은 느낍니다.

다만 토지주들이 너무 고가로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는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순창읍 읍사무소 건너편, 그러니까 향토회관과 체육관 단지 주변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순창군을 상징할 수 있는 공원화 조성사업도 필요합니다. 인지하시고 다음 계획 때는 그런 것도 감안 해주시기바랍니다.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 나는 대로 토지주들하고 협의도 한번 해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안 중에 취득재산 총 3개 사업인데 공설운동장 야외 테니스장 지붕막 설치 사업도 포함됩니까? 아니죠? 이것은 별도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권재철 위원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권재철 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을 권재철 위원의 원안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은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 강천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계획과 공설운동장 야외테니스장 지붕막 설치사업 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심사 하기 전에 시간이 거의 12시가 되었으니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시간에 심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계속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천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야외테니스장 지붕막 설치, 금년도 10월에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 관련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예산을?

예, 10월 초에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6가지로 종류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당초에 공설운동장 야외 테니스 지붕막 설치를, 사진을 보면 사업예정지 사업대지가 있죠? 보고 계십니까?

예.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기 설치된 장소가 있죠? 여기가 야외 테니스장입니까? 아니면 실내 테니스장입니까? 아니면 실내 게이트볼장입니까?

다목적 구장으로

그렇죠?

쓰고 있습니다.

다목적 구장인데 정구도 할 수 있고 테니스도 할 수 있고 게이트볼도 할 수 있죠?

예.

설명 자료에는 각종 전국도 및 체육대회 개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 군수께서도 내년도 2010년에 가서는 이러한 사업들로 약 35~6억원 수익을 내겠다는 설명도 들었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되면 좋겠죠. 금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해봤으니까 2010년도에는 이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건물에서 혹시 국비 도비를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요?

공설운동장 시설을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로 국도비는 확보가 어렵습니다.

체육시설진흥회에도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비나 도비 군민체육진흥회에 한번이라도 건의를 안 해보셨죠? 오로지 군비로 하면하고 못하면 못 하는 식으로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공설운동장 투자를 기금이나 국비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재투자는 어렵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 용역 설계 하셨죠?

설계는 안 하고요, 가설계 내놓은 내용입니다.

가설계서는 가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누구한테 조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18억원이죠?

예.

사업예정지 사진 대조해서 보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급한 것도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서 120~130억원 정도를 중앙으로부터 삭감되어 내려온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정말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야 하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급하지도 않은데 꼭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내년사업비에 벌써 넣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시급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