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제110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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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00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변갑섭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위생과장 변갑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20만 군민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역경제국 위생과소관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2009년11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0호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때까지, 소비자 감시원 활동을 3번 했다고 하는데 전체 한 번씩 합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늘 할 수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아니, 전체 70몇 명이 3번 했으면 한꺼번에 다 나옵니까? 금년에 한 번이라도 활동을 다 했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한 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교육할 때 나왔고.

권영호위원장

교육말고 활동은?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언양·덕신시장 캠페인 할 때 나왔습니다. 감시활동할 때에는 부분적으로 언양 쪽에는 가까운 인근에 계시는 감시원들을 소집했고 남부는 남부쪽에 소집해서 부분적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내년도에는 이분들의 활동비와 홍보책자 주로 3곳에 기금을 활용할 거네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2009년도 상반기까지 기금운용계획이 2억 이상 적립을 해 놓고 나머지는 고유목적으로 쓰라고 했는데, 올 8월달에 관리조례가 바뀌어서 1억만 예치하고 나머지는 고유목적대로 쓰라고 했고 또 내년도 울주군 세수가 어려울 것 같아서 기획실에 문의한 결과 이것으로 대체를 하면 지출에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일은 해야 되겠고 부득이 법에 어긋나지 않고 해서 기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감시원들은 2010년도 활동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참고적으로 해마다 전국적으로 울산에 식중독이 최고 많이 발생합니다. 울산 중에서도 울주군이 많이 발생됩니다. 울산이 식중독 우려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울주군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기후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올해에는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희망프로젝트 팀이 있었습니다. 소비자식품감시원중에 활동성이 강한 24명을 추려서 희망프로젝트 요원으로 편성을 해서 지난번 2009년도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판기, 식당급식소,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집중적으로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인지는 몰라도 2009년도에는 식중독이 한 건도 발생이 안 됐는데 2010년도 희망프로젝트는 없습니다만 소비자식품감시원들을 한 번에 못하더라도 부분부분적으로 해서 식중독 사전예방에 적극 투입할 예정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울주군에 식중독이 많다는 것은 식품관리감독을 잘못했거나 물론 영업하는 사람들이 소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희망프로젝트가 없으면 소비자감시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고, 있으면 올해처럼 희망프로젝트를 많이 이용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지난 번 감사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물론 범위가 크다보니까 불고기니 특구 같은 것도 지정하는 마당에 온산, 서생쪽으로 가면 회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감시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불량음식이 우리 지역에 안 비치도록 해야 지 한 번 비추면 전체적인 여파는 굉장히 크거든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주로 보면 식품감시원들 출입이 잦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관단체장들이 많은데, 왜 그렇느냐 하면 흔히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생산일선에 있는 조선소나 온산지역에 집단급식소가 많습니다. 거기에 식중독이 발생했다면 엄청난 국가적인, 지역적인 손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권영호위원장

매스컴이나 언론에 했다고 하면 상당히 여파가 크죠.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활동성이 떨어진 사람은 아예 정문에서 출입을 안 시킵니다. 여러 가지 면이 많은 사람을 식품감시원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활동의 효율성을 기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성이 있고 면이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해야 정문에서 출입이 잘 됩니다. 학교나 회사 등 집단급식소 위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공식적으로 감시활동을 정문에서나 이런 데에 신청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면이 있어서 쉽게 넣어주고 다른 사람은 안 넣어주고 그거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만 출입이 잦은 사람은 원활히 되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감시원 위촉할 때 교통편 위주로 합니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감시활동에 있어서 연고지에 배치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A지역에서 B지역으로 가야 되면 즉 온산에 있는 감시요원이 언양으로 간다면 교통편이 제대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활동도 제대로 못한다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그래서 감시원 중에 희망프로젝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에, 이런 지적이 있어서 7,8월달에 남부쪽의 사람을 서부쪽으로 보내고 서부쪽의 사람을 남부쪽으로 순환배치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임금이 3만 몇 천원밖에 안되는데 교통비로 반이 나가고 식대 주고 나니까 받아가는 게 없는 거예요, 하루종일 땡볕에 욕보고 교통비로 다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많아서 우리 직원이 나갈 때 태워서 다닌 적도 있습니다만 순환배치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꼭 온산에서 언양가는 게 아니라 온산에서 서생으로 가면 됩니다. 온양사람이 온산으로 오고 온산사람이 온양가고, 그거는 융통성 있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또 요즘은 식당에 가서 먹고 남은 반찬 다시 못 나오도록 하잖아요, 그런 감시는 합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내가 보니까 울주군에 아직 되지 않은 것 같던데.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2010년도에는 먹을 만큼 잔반 없는 운동이 있습니다. 먹을 만큼 반찬내기 운동을 넣어놨습니다. 사실상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아끼는 마음에서 먹을 만한 것은……

한성율위원

예를 들어 큰 식당 같은 데에는 한 번 쓰고 버리고 테이블에 놔둔 거 모아서 확 붓던데 5,6천원짜리 한식 팔고 하는 집에는 잘 안하더라고요, 다시 나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홍보가 중요하죠.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2010년도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한성율위원

당장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