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성복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대근 위원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써 오시는 박재근 총무국장님과 김부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북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명실상부한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장치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나 정보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나 각종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보람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진정 구정발전을 지향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박재근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 북구 총무국장 박재근 (총무국장, 보건소장 이하 각 실·과장들 손들고 선서)
대근
박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근 총무국장님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앞서 선서한 총무국장 박재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대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선주 간사님, 김두환위원님, 박성복위원님, 김용길위원님, 박종율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관내 13개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장소를 옮겨 가시면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제162회 의회 정례회가 소기의 성과 속에 잘 마무리 되어 내년에는 더 한층 변화하고 발전된 구정, 더 나아가 구민과 함께 자랑할 수 있는 구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직제 순으로 간단히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 정례회 기간 중 자료제출 등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간부공무원들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재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수립한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용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용수 감사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2010행복마을 프로젝트사업에 274억 소요예산을 세우고 명품북구 10대전략사업에서 10개 사업에 240억이 있습니다. 행복마을 프로젝트와 명품북구 10대전략사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마을 프로젝트사업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부산시에서 동부산권에 비해서 서부산권이 좀 낙후돼 있다. 그래서 서부산권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시책사업으로 부산시에서 사하, 서구, 사상구, 북구 네 개구에 한 개 마을씩 지정을 해서 부산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품조성을 위한 10대전략사업은 저희 구 자체 시책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명품북구 10대전략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를 해서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0대전략사업 선정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구포교 2단접속도로 정비, 지하철 구포역 일원 경관개선사업,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조성사업, 북구순환웰빙산책로 조성사업, 화명도서관 건립사업, 눈에 확 띄는 정이 있는 구포시장, 덕천근린공원 연결보행 교량설치사업, 덕천 생활체육공원 운영 활성화, 젊음의 거리 토탈디자인 프로젝트, 문화빙상장 태양광발전시설 설비 설치사업 이렇게 10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나중에 평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0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이 완료됐죠? 지금 추진 중이 8개 사업이 있는데 태양광 발전이 완료 되었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덕천 생활체육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개가 완료 되고 나머지 8개는 아직 진행 중이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8개 중에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언제 완료되면서 예산이 전부 확보가 100% 다 된 것입니까? 시 예산이라도.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교 2단접속도로 정비 및 벽천분수사업은 예산이 다 확보되었고 연말까지 완료 목표로 잡고 있고 구포역 일원 경관개선사업도 예산 확보는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있고 문제는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10억이 확보되지 않아서 내년 연말 완공 날짜를 잡고 있는데 독려를 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그러면 교통테마공원만 확보가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확보가 다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 8개 중에서 예산 확보 안 된 것은 젊음의 거리 토탈디자인 개선사업 하고 교통테마공원 두 개 사업은 사업비는 100% 확보가 안 된 상태고 나머지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범위 내의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 재정여건은 정말로 열악하고 저가 지난 25일 날 2010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 부분은 재원이 부족해서 80%만 반영을 해서 편성했다고 보고를 드렸고 부족재원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전체 국비, 구비 부담분 전체 금액을 합쳐서 174억을 지금 현재 미편성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특별교부세나 시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서 최대한 해당부서를 독려하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10년도는 상당히 예산편성이, 시나 정부에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우리 계획대로 될 것인지. 작년 예산에서는 인건비가 우선적으로 먼저 되었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부족재원을,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죠? 초에 인건비를 먼저 확보하라 해서 했잖아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제가 안 해서 착각을 했는데 인건비는 100% 편성을 했고 연가보상비를 일부만 편성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에는 74%만 인건비 책정이 안 됐다면서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80%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80%밖에 안 됐으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먼저 하라 해놓고 금년에는 인건비를 80%밖에 확보 안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편성지침이 시에서 내려오기를 재원조정교부금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인건비 미편성을 놔두면 안 된다. 인건비 미편성 부분이 있는 구는 재원조정금을 적게 주겠다는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를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예산부족액이 174억이나 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어쩔 수 없이 80%만 편성을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보전을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실장님, 174억이 미편성 되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것을 먼저하고, 만약에 정부에서 재정보전금이 못 내려왔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럴 확률도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을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재정이 4대강살리기사업이라든지 서민생활안정 측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보도되었고 저희들 구도 거기에 따라서 서민생활 보호 측면에 국비가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구비 부담분도 일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부산시하고 최선을 다 하겠고 아까 10대전략사업 중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2년 전부터 계속 되어온 사업이었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노력하면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실장님 전략사업에서 두 건이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됐으니까 지금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우리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어떤 분을 요청을 받더라도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제가 직을 걸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면 창의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재정운용 해서 거의 예산 확보도 있고 그 다음에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제고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재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운용 기반 정착도 하겠다고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 결과 2009년도에 재정보전금 확보를 27억 4000만 원 해서 16개 구, 군 중에 최고 많이 받아왔다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김용길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예산이 참 부족합니다. 올해도 부족했고 내년에도 부족한데 의존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전체해서 86억을 올해 받아왔다는데, 많이 받아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노력을 많이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죠 실장님?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부족재원 확보해서 재정보전금 27억 4000만 원은 일반 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부족재원에 쓰라고, 저희들 일반인건비라든지 일반경상경비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한 겁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게 우리 기감실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16개 구, 군 중에 우리 구가 27억이라고 해서 제일 많이 받아왔다는데 타 구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부분은 상당히 각 구별로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문을 내려주면서 뒤에 첨부물은 북구는 북구 것만 내려주고 서구는 서구 것만 내려주고 했는데 그것을 각 구, 군에서 담당자들이 통화를 해서 파악을 했는데 서구, 영도, 사하 이런 구를 부산시에서 재정이 열악한 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는 보통 20억에서 25억 정도, 일반 중구, 해운대 이런 구는 2억에서 15억 사이, 이렇게 각 구별로 자기네들이 평가하는 자료에 근거를 해서 2억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 27억까지 그 사이에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구가 얼마라는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정확한 것은 모르고 아마 이야기가 많이 받아 왔다 이것이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각 구별로 전화상으로 파악을 해본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구정질문을 하면 이게 대두가 많이 됩니다. 노력을 해도 끝이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 3년 전만 해도 4십 몇 억, 옛날에 인구비례를 해서 지원기준이 있었는데 이게 좀 불합리하다 해서 자료를 요구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을 구의회에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시에 요구를 해서 많이 재정보전금이 편성되도록 노력하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올해는 27억 4000만 원을 받아와서 최고로 많이 받아 왔다고 하는데 흡족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면 흡족하다고 판단 안 합니다. 아까 저가 말씀드렸듯이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쓸 수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에 174억이라는 돈을 부족편성 해놨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보다 더 많이 받아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 자체가,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위에서 확실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은 안 있겠습니까? 기준 두서너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재원 파악을 각 구별로 시에서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 지역면적, 경상비 증가사유, 공공시설물, 이런 부분을 전부 가지고 산출기초를 내서 거기 맞추어서 부족재원을 파악합니다. 재원이 많이 들어와서 부족재원이 적으면 좀 적게 가고-이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서-그 다음에 부족재원이 많으면 좀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도 어느 정도는 인구비례, 면적,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노인 수 여러 가지, 열 몇 개의 항목을 가지고 하는데 옛날에는 인구나 면적을 가지고 차등지원을 했는데, 어려운 여건 즉 특수성을 부각시켜야 됩니다. 계속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도 북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여러 가지 서민층이 많기 때문에 시에, 정부에 많은 요구를 하고 안 있습니까? 이것을 의회에서도 하고 집행부에도 하지만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27억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잘만 하면 예산을 더 시에서 확보를 많이 해서 부족분을 많이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니까 타 구에는 20억인데 우리는 27억, 이것을 많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개 구, 군 중에도 아마도 우리 북구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각시켜서 좀 더 떼를 써서 많이 받아올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나 시비나 이런 것을 확보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시에, 중앙부처에 출장을 가서도 저희들 입장을 설명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시에서나 중앙부처에서는 전국적인 사항을, 시에서는 부산시 전체적인 사항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만날 활용하는 방법이 영세민이 부산시에서 제일 많다, 영구임대아파트가 제일 많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국비에 따른 구비 부담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옛날 2000년도나 5, 6년 전까지는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이 보통 50%, 60%이었는데 지금은 국비가 거의 80% 수준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비 부담분이 좀 줄어들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특성과 우리 구 현황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나 시에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안주하지 마시고 힘이 드시더라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성복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족재원 확보가 27억 4000만 원인데 타 구는 정확하게 조사를 못해 봤죠? 아, 그것은 비밀이라고 했죠? 본 위원도 조사를 하니까 그게 조사가 안 된다고 했어요. 물론 2억에서 20억 해서 정확한 게 안 나오는데도 자치구 중 최고라고 해 놨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정확하지도 않는데 자치구 중에 최고 많이 받아 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조사를 했겠지만, 그러나 본 위원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정확한 자료가 아니면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시에서 공문을 내려줄 때 우리 구 금액만 내려주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공문에 의해서 통보 온 것은 아니고 저희 구에서 각 구별로 얼마 받았는지 전화로 물어보면 자기네들 5억 받았으면 5억 받았다 하고 예산담당관실에 정확한 금액을, 우리 구는 이 금액을 받았는데 어떻느냐 하면 ‘북구가 제일 많이 갔다, 그래 알고 있어라.’ 이 정도 답변을 하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실장님, 담당자들은 다 그래 합니다. 타 구에서 물으면 너희 구가 최고 많이 받았다, 너희 구가 더 많이 갔다. 타 구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우리 구는 21억밖에 안 받았다. 우리 보다 많이 받았다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어떤 면에서 자치구 중에 최고로 받았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기재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별로 예산담당자들이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각 구별로 저희들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최고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을 업무보고에 넣은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자료 없이 그냥 말로만 갖고 한 그런 것은 아니고 데이터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넣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좋습니다. 일단 많이 온 것은 좋은데,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실장님, 1-3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까, 감사자료입니다. 2009년 녹생성장브랜드 대상 시상식 참가해서 1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상식이며 참가대상은 어떤 분들인지 이 점에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4월 28일 날 2009년 대한민국 녹색성장브랜드 자치단체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국브랜드경영협회에서 주관하는 상인데 지난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후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3월 27일 날 응모서류를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리서치 본 조사를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서류심사를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최종심사가 4월 13일 날 하고 시상식을 4월 28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상기관이 11개 부문, 11개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시상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녹색성장브랜드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휴네이처 북구가 브랜드대상이 됐다 해서 대상이 결정됨에 따라서 시상식에 청장님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서울에 출장 간 경비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관계공무원 몇 분 가셨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7명 갔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7명요? 참석하는데 대상 시상식이면 북구 브랜드니까 북청장님만 해당 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관계공무원 일곱 분이나 동행이 됐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물론 청장님 수행하는 수행비서가 따라가야 되고 행사에 시상식 하게 되면 참여대상인원을 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 받는 자치단체별로 5명 정도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7명 참석했습니다. 실제 수상은 청창님 혼자 수상을 하지만 상을 받는데 객석에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기관별로 5명씩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일곱 분이 가서 시상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공문이 내려 왔다는 말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 공문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에 보면 성과와 실적 중심의 구정운영체계가 있습니다. 여기 공략사업이 33개중 13개가 완료되고 20개가 추진 중입니다. 언제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 이성식 청장님께서 들어오시면서 33개 공략사업을 내걸어서 선거에 임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략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공략사항에 맞춰서 33개 사업을 정리를 하고 분기 1회 공략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단기계획으로 1년 안에 하고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기간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13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추진 중에 있는 20개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 3년이 걸릴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개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33개중에 20개가 있는데. 물론 공략사업이니까 특이하게 못하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략사업은 최대한 빨리 하고 그 밑에 보면 간부공무원 목표관리제 수행 4명에 17건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간부공무원들 실적 17건.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목표관리제를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2건 내지 5건, 이렇게 목표사업을 부여를 해서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8건이 목표관리제로 각 부서장이 들어 있는데 그중에서 17건만, 4급 이상은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목표관리제 국장님 이상 되시는 분의 네 분에 대해서 17건의 목표관리를 줘서 수행정도에 따라서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목표관리제에 보면 17건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완료가 되었으며 그 진행은 어느 정도 입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료시점은 올 12월 31일이 되고요. 지금 총무국장님 같은 경우 청정북구 녹색도시인프라 기반구축이라든지 푸르미 자전거교실 운영이라든지 전자계약제 도입이라든지, 부분부분에 따라서 연말까지 완료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저희들이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외부 인사도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봉결정 하는데 결정을 하고 있고. 지금 딱 기준을 정하라 하면 12월 31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 중에서 계속적인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은 그것이 목표관리제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계속사업으로 시행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통 보면 목표관리제를 하면 1년을 단위로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1년 단위로 하는데 제가 2년 전에도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간부공무원들이 목표를 세울 적에는 좀 더 자기가 하기 쉬운 쪽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것이 있으면, 물론 심사위원이 평가를 하고 아마 이런 거는 목표관리제로 하면 공개 해도 관계없지 않아요? 그렇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쯤은 배포를 해서, 5급 이상 공무원들은 68건이니까 너무 많으니까, 간부공무원들 17건 이런 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목표를 세워 놨습니다. 옆에서 봐주세요. 지켜 봐주세요.’ 이래 해주면 우리가 ‘되구나 안 되구나’ 그것이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표도 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맞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할 계획을 좀 세울 수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표설정의 문제는 우리가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목표설정을 하고 김용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저의 경우나 각 국장님 경우나 개별적으로 쉬운 목표를 하려고 각 부서에서 냅니다. 자료를 내면 기획감사실에서도 검토를 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이 목표는 좀 안 맞다, 이 목표는 괜찮다, 이래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68건 중에서 국장님들은 17건을 배정을 하고 간부공무원은 나머지 51건, 이런 부분을 평가위원회,
용길
김용길위원
실장님, 좀 있어 보세요. 17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래 했으면 설정이 되고 나서 ‘이래 이래 설정이 됐습니다.’ 그 정도는 아마 의원들한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의원들이 평가에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잘됐구나, 잘됐으면 칭찬도 할 수 있고 잘못됐으면 잘못되어 가는데 달리 수정할 수 없느냐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발전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관리제가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목록을 사업내용하고 목록 인쇄를, 저희들이 어차피 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리고 1월 말 되면 평가 결과가 나올 겁니다.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 평가결과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야 목표를 뭘 세웠는지. 위원들 아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공무원들 자기네들 알고, 간부공무원들 알고, 5급 이상 공무원들만 해서, 물론 평가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다 평가를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옆에 서도 봐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다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6페이지에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받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몇 건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은 기록에 나와 있듯이 6건이고 구 자체감사 실시현황은 7건이고 그렇습니다.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7번을 수감을 받고 7번 감사를 실시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실장님, 사회복지시설에 여기 에 만덕복지관 외에 6개 시설에 공사비 산정소홀 해서 엄청나게 돼 있죠? 시정과 주의와 경고와 되어 있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왜 이렇게 공사비 산정을 소홀히 했으며 얼마나 했기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얼마를 거기에 우리가 환급조치가 되었으며 회수를 했는지 회수된 과정을 한번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감찰은 사실상 저희 구에서, 다른 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 구에도 사회복지시설이 많고 그 다음에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감사 측면보다는 지도점검 측면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실 사회복지시설을 관리 감독 하는 부서에서 사전점검을 하고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처음 나가다 보니까 이런 건수가 많이 나왔고요 지금 공사비 산정소홀이라든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이선주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제가 지금 자료를 몇 개 요구해서 갖고 있습니다. 재정조치사항의 금액도 엄청납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재정상 회수는 860만 8000원 했고 환급을 74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회수금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회수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도록.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감찰 감사를 올해 처음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고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수의계약 건으로 해서 2900만 원 공사비가 되어 있고 입찰공개 이것도 잘못돼서 지적이 돼서 입찰공고 및 계약소홀 해서 회수가 2900만 원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법인 공덕향에도 보니까 있고 2770여만 원이 있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각 복지관별로 저희들이 회수하는 내용도 다 있고 전체적으로 복지관 7개 복지관에 나름대로 조금씩 회수한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장선복지관에 증축 공사대가 지급 회수해서 4800여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돼서 회수를 했는지, 어느 부분에서 과다편성이 돼서 회수를 했는지 그 점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복지관 증축에 전기공사가 있었는데 특고압 인입케이블이 지중으로 인입이 계획되어 있으나 가공인입으로 변경 시공 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하면서 전기공사비가 적게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설계한 공사금액 보다 적게 돈이 들어갔는데 집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아니, 돈이 1, 2백도 아니고 돈을 4000만 원 넘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 있고 큰 실수 하신 것 아닙니까? 업무를 어떻게 하시기에 돈 1, 2백 같으면 모르지만 돈이 4000만 원이 넘게 이렇게 공사비 착오가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크게 잘못하신 겁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해당 실무부서에서 있는데 저희들이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지도감독 측면에서 감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우리 공무원처럼 법령을 꼭 지키지 않은 이런 부문, 사회 통념상 진행하는 회계질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회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2년에 한 번이라든지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실장님, 방금 말씀 중에 2년에 한 번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2년에 한 번씩 편성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공사비도 매년 들어가는 것이 조금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복지관에 우리가 매년 주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년 하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감사계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동에 공무원도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감사를 매년 분야별로 돌아가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에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한다면 그 시설에서 또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2년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우리 공무원도 2년에 한 번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우리가 감독기관입니다마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부서인데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나간다는 것은 우리 행정업무상이나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상이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2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비를 지급하면서 수시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반드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방금 실장님 말씀이 해당부서에서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데 지도점검을 한 것이 이렇게 4000여만 원 회수할 정도로 지급이 됩니까? 그 말씀 그래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공무원들을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여기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법으로 정해진 것 아니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법으로 정해졌다는 이야기는 감사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지요. 감사시기를 이런 복지관에 이런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대한민국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뭐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고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라고 감독기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리고 어린이테마공원 여기서도 조치내역이 돈이 7900여만 원이 회수가 됐습니다. 이 점에서는 어떻게 해서 회수가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 교육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3억 이상 공사, 시에는 10억 이상 공사가 되면 일상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를, 그러니까 공사 시작하기 전에 서로 설계서를 가지고 사전에 시공이 설계가 똑바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감사를 하는 겁니다. 공사하는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공사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결과에 설계서가 토목이라든지 전기공사 설계라든지 조경공사 설계에 어떤 지역특성과 단가적용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에서 지적이 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지금 전기공사시설의 설계변경에서도 감액이 700여만 원이 되었고 조경공사 설계변경에 900여만 원이 되었고 토목하고 공사설계 시공에 6300여만 원이 조치되었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래서 지금 우리 북구어린이테마공원에 여기에 우리 구비 지원이 얼마 들어갑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립니다.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에 총 사업비가 53억 4900만 원인데 구비가 23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게 우리 구비부담이죠? 23억.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지금 시공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교통테마공원 공정률은 지금 현재 토목공사가 85%, 조경공사가 120%, 연내 시설부분은 준공예정인데 위에 야외관련해서 시설이라든지 내부시설 부분이 10억 정도 부족해서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10억을 지금 시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저희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국비를 10억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지금 우리 구비는 23억이 다 들어갔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만약 조치돼서 회수되는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상감사라는 것은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서에 대한 감사기 때문에 설계금액만 낮아진 겁니다. 결국 이것만큼. 그러니까 이것만큼 돈이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아닙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총 설계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교통테마안전교육 시설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교통행정과 업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 교통행정과에 좀 물어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실장님, 이게 업무는 거기서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금액은 재정상 조치된 금액 8000만 원 정도 더 증액돼서 설계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전체 설계비를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줄 수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시간이 좀 걸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의 보충질의도 되고 추가질의도 될 겁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일상감사, 중간에 보면 덕천천 유수지 준설 및 정비공사 외에 12건 1억 4000 감액했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1-46에 여기는 7건이거든요. 일상감사가 따로 5건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선주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아까 도로교통안전 추진 실태,
용길
김용길위원
46페이지에 구 자체 감사 아닙니까? 45페이지는 상급기관 감사고, 업무보고에는 12건이라고 했습니다. 정비공사 외 일상감사에, 그것이 12건 중에 7건을 빼고 5건이 무엇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6페이지 구 자체 감사실시 현황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내용이고 여기에 일상감사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 단위 사업비 중에서 3억 이상 되는 공사장, 그 다음 5000만 원 이상 되는 계약, 그 다음에 3000만 원 이상 되는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일상감사 하고 구 자체 감사하고는 별도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감사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의 내용이고 업무보고서의 일상감사는 대상사업이 12건이다, 이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일상감사에서 설계변경 쪽에 나오는 것을 일상감사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설계변경을 요청했을 때 일상감사를 하는 게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를 처음에 설계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사금액이 3억 이상 되면 일상감사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억 이상 됐을 경우에 당초 설계금액에 대한 일상감사를 하고 부분적으로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 추가로 더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됐는데 또 일상감사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길
김용길위원
예.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상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설계변경 하는 부분이 3억 이상 될 경우에 일상감사를 하지만 추가로 3억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용길
김용길위원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나하면 사실은 일상감사가 본 설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설계변경 할 때 참 중요합니다. 왜 설계변경을 했느냐, 누가 감사를 합니까? 구 자체에서 감사를 합니까? 그러면 일상감사 3억 이상은 우리 구청 내에 조례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자체 감사실시 현황은 우리가 연초에 구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일상감사라는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3억 이상 공사를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부서에서 우리 감사실로 일상감사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도가 맞게 됐는지 안 맞게 됐는지 일상감사를 하는 것이고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감사 대상이 될 설계변경 하는 금액이 3억 이상 되었으면 일상감사를 하지만,
용길
김용길위원
했던 말 또 하면 안 됩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감사를 하지 않고 전체적인 공사가 끝나게 되면 설계변경한 부분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는 다음에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감사를 실시하는데 구 자체감사가 전부 7건밖에 해당이 없습니다. 설계변경이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몇 건이라고 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 건 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봤는데 파악을 해서 다음에,
용길
김용길위원
약 75건 내지 80건 됩니다. 지금 건설과만 해도 45건입니다. 그 많은 설계변경이 있는 동안에 사실은 본 위원이 볼 적에도 이것은 처음부터 설계할 적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왜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했는가, 그게 제일 의문입니다. 그것이 왜 감사에 한 번도 지적이 안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료 1-46페이지에 구 자체 감사 실시현황은 건수가 7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데 구포1, 2, 3동, 금곡동, 화명1동, 덕천2동, 빙상센터, 도서관 이렇게 해서 감사기간을 보면 11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근 40일간 감사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상감사는 공사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그 해당부서에서 우리한테 일상감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설계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 자체감사 7건이라는 것은 각 분야별로 종합감사도 그렇게 실시를 했고 설 연휴 공직기강감찰도 그렇게 했고 민원처리실태 감찰도 이렇게 했다는 것을 나누다 보니까 7건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7건은 지적사항이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기간마다 7회 감사를 실시했다는 이야깁니다. 7건 감사를 하기 위해서 148일이 소요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자그마치 80건이 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실장님한테 묻는 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돼서 설계변경이라 함은 경비가 적게 듭니까? 많이 듭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나중에 설계변경 했을 때, 처음에 도로를 하나 올려야 될 것을 그냥 빼고, 처음 설계할 적에 안 하다가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도로를 하나 더 얹었다 이렇게 할 적이 돈이 추가 경비가 더 듭니까? 만약에 5000원 들 것 4900원 듭니까, 아니면 5100원 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는 어떤 지역여건이나 환경의 변화나 당초 설계할 때 설계자가 생각 못 했던 부분이 발견됐을 경우에 설계변경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계변경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비 증액이 필요했다 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과다 설계됐다. 그러니까 돌을 3개만 써야 되는데 2개만 써도 된다. 이런 경우에는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돌을 3개를 쓰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돌이 5개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면 2개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소되고 증가되고 하는 부분은 사업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늘어나는 게 맞다, 줄어드는 게 맞다 라고 답변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설계변경 해서 줄어든 적이 있습니까? 설계변경해서 지금까지 일상감사 해보고 감사를 해 보셨지만 설계변경 해서 줄어든 적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에 질의하는 그것만 답하세요. 붙여서 답하면 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설계변경 해서 줄어들 수가 있다면 줄어든 게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감사한 결과로.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공통15번에 나와 있는데-각종공사 설계변경 내역현황이라고-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덕천동 남산정6길 하수관거 정비공사라든지 덕천천 유수지 준설 및 정비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구포3동 대학2길 보도정비공사라든지 구포지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구남시장 주변 가각정비공사, 금곡 주공2단지 일원 보도정비 공사,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몇 건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불러준 내용이 한 7, 8건 정도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약 80건 중에 7건이 감소하고 근7십 몇 개는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증액됐으면 물론 처음부터 아주 몰라서 그런 건 모르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 ‘아, 이것은 처음부터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실장님 감사를 했을 적에 ‘왜 처음부터 안 했느냐’ 고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1일자로 와서 건설부분이나 건축부분이나 이런 부분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일상감사가 들어오면 일상감사 온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 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덕천 유수지 준설 및 정비공사 외 12건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 감액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실장님, 아까 들었으니까,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설계을 할 적에 분명히 이것은 들어가야 간다. 기반시설도 조사하고 전부 조사해서 하는데 하필이면 그런 것이 빠져서, 이것은 분명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설계변경 됐다고-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해서 설계변경이, 이 많은 것을 설계변경을 할 적에는 다 타당성이 있고 이유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설계변경 처음부터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옛날에 건축과에서 건축하면서 ‘지하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요즘 지하가 아니라 지하 몇 백미터 밑에 있는 것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지질조사 하면. 미리 공사하려면 지질조사도 하고, 요즘 첨단기술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암반이 있다, 물이 나온다, 그런 게 다 조사가 됩니다. 돼서 하는 건데 형식적인 설계가 되고 형식적인 것이 되니까 그런 설계변경이 자주 되고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또 설계변경 하는 데 돈 들고 추가비용 들고. 사실은 그런 것이 현재 모든 공사에 하나의 병폐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게 사실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대 한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을 없앨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실장님이 일상감사를 하든지 구 자체감사를 하든지 끝나고 감사를 하든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 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일상감사하고 우리가 그냥 일반감사 하고 두 개가 별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고, 설계변경을 안 하도록 하고 우리가 구 자체감사, 부분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감사는 2년에 한 번 합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감사를 할 때 설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든지 회수조치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고 감사를 통하지 않고 구청장님 지시사항이나 부구청장님 지시사항을 통해서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설계변경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번 내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해서 사실 설계변경이 너무 많이 되니까 안타깝고 충분하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것도 설계변경을 하니까, 본 위원이 안타까우니까 자체감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수시감사도 있지요. 수시감사를 하든지 한 번씩 그런 게 있어야만 건축과, 건설과, 청정산업녹지과 이런 데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설계하는 데 부탁도 하고, ‘처음부터 설계를 잘해 주시오’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꼭 좀 앞으로 시행을 해 주실 수 있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나 특별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면 그때그때 그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과 앞서 본 위원도 질의를 했고 구 자체감사 현황을 보니까 물론 기감실에서 2년에 한 번씩 공무원들 감사를 한다지만 동 감사에 된 부분이 여비 부당지급 건 외 101건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7개동하고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여비부당지급은 무엇을 뜻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 살면 세상에 아무 문제점이 없을 건데 왜 생각이 사람들마다 다를까 하는 생각을 저가 많이 해보는데. 저희들 624명 정도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 하다보면 교육을 시키고 감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작용이나 교육을 통해서 하면 고쳐질 줄 알았는데 그중에서 안 고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비지급이라든지, 여비지급의 경우는 보통 보면 외근을 안 나가고 사무실에 있는데 여비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일이 있어서 병가를 냈는데 병가를 안 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외근 나간 것으로 해서 여비가 지급된 이런 사례가 아니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직원교육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지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기감실장님 오전부터 해서 오후까지 이어 갖고 힘드신 것으로 아는데 공무원의 근본입니다. 그렇지요? 여비를 부당으로 지급했다는 거는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정직과 정의고 투명성이 밝아야 할 공무원 세계에서 이런 점이 나타난다는 게 참, 어느 동 어느 구에 가서 이렇게 하면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실장님 맞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강력하게 공무원들이 진짜로 청렴결백하게 투명성 있게 행정을 좀 잘 펼치시고 교육도 많이 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행감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풀예산을 한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예산을 지금 실장님, 어떠한 때 사용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든지 최근 신종인플루엔자라든지 조류독감이라든지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그런 사항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풀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보면 조금 미비 된 점이 있습니다. 행정사무자료 1-23번에 보면 문화체육과 구보편집원 채용면접시험 심사위원 수당,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편집원 채용면접시험은 6월 달에 된다고 보고 그것을 편성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국내여비 1-25페이지에 보면 10월 27일 날 2008년도 교통행정과에 교통안전테마공원 국비확보 및 전시프로그램 자료수집이라고 있네요. 이것은 화급을 다투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국비 확보 및 전시프로그램 자료수집이라고 했으니까, 특히나 교통과 것은 특별회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예산을 쓴 것을 지적하고 싶고. 넘어가보면 우리가 쓸 것은 쓰고 안 쓸 것은 안 써야 되는데 자산취득비에 풀예산을 활용하셨네요. 1-38페이지입니다. 풀예산 맞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와 만덕3동의 직원 사무용집기가 어떤 화급을 다투는 게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3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풀예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첫 번째로 풀예산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크게 자산취득비 이렇게 세 개의 대분류로 해서 저희들이 풀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구보편집원 채용시험 심사위원 수당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도 구보편집원 계약기간이 2년이면 2년, 정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그 사항을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긴박하게 채용을 해야 될,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기하고 채용면접 심사하는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심사위원 수당을 풀예산에서 지급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음에 교통테마공원 국비 확보 및 전시프로그램 자료수집원 여비는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각종 주차장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국내여비 부분은 교통행정과나 저희 일반부서나 똑같이 일반회계 국내여비를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교통안전테마공원 국비 확보 및 전시프로그램 자료수집도 저희 풀 국내여비를 가지고 출장을 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풀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그때 어떤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기구가 증설된다든지 조직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측가능했는데도 풀예산을 쓰게 된 것은 좀 예산운영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재무과 신축건물 냉난방 및 시스템 구입은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만덕3동에 3월 23일 날 이 동사의 집기구입을 하물며 구청의 풀예산을 가지고 구매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직원 사무용집기 구입 48만 9500만 원인데 뭡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만덕3동에 직원사무용 집기구입은 6급 담당의 책상하고 의자가 갑자기 자기네들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파손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파손된 의자 고쳐서 쓸 수도 없는 상황까지 와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
6급 의자를 가지고 풀예산으로, 중간에 고장이 나면 그 동장은 물품관리자로서 정입니까? 부입니까? 명색이 5급 사무관이 동장으로 있으면서 정수물품도 하나 관리를 못해 가지고 집행부의 예산계 풀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하면 동 행정을 바로 보는 동장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로,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도 어이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것도 3월 달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요해야지 갑작스레 의자가, 이게 48만 9500원입니다. 무슨 의자가 지금 그래 됐단 말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책상하고 의자 두 개를 합쳐서 계산한 겁니다.
김두환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창고에 보면 책상 의자있습니다. 대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어디 뭐 신임 구청장이 와서 책상 의자를 구매를 했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동사무실 매일 근무 하는 그런 집기를 화급을 다투는 것도 아니고, 명색이 풀예산입니다. 물론 풀예산이 국내여비와 자산취득비와 그렇게 사무관리비로 화급을 다툴 때 쓴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풀예산을 풀예산답게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김두환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풀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고 돼 있는데 ‘긴급한 사안에 적절히 대처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풀예산이 예측가능한 사업 등에 사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목적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기 바랍니다.’ 해 놨습니다 1-1페이지에. 그런데 분명히 조금 전에 실장님, 이건 긴급하기 때문에 사용을 했다 하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도 김두환위원님이 지적하신 외에도 보면 1-2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제2회 미래복지특화박람회 학술행사 200만 원, 복지행정과, 이것은 예산에도 올릴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고 2009년-밑에 보면-재정조기집행 상황판 제작, 구포배수장 벽면 북구상징물 노후 교체,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제11회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재현 행사 이런 것은 전부 예측이 가능합니다. 미리 다 행사를 할 수 있는 건데 풀예산을 했다는 것은, 정말 풀예산의 목적은 분명히 답변을 행정사무 때 2008년도에 해 놨습니다. 거기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부족예산이 52억 정도 발생했고 2010년도 예산에도 부족액이 174억 발생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부서에서 본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올라오는 목에 대해서 삭감조치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용어로 사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정을 하다보면 실제로 내년에 꼭 필요하다고 해당부서에서는 올렸는데 저희 예산부서에 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런 풀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으로 억지로 쪼개다 보니까 결국에 풀예산에 모아 놨다가 나중에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나 예측가능한 것은 최대한으로, 금년에도 174억이라는 것이 아직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우선 풀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풀예산은 긴급하게 사고가 났을 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1-6페이지 행정사무자료에 민원인 탄원 각종진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9월 23일 이순호 씨, 노점상 단속과 관련하여 신고자 정보유출에 대한 진상조사해서. 사실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물론 저쪽이죠? 도시디자인과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답변은 어디서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답변은, 1-6에 대한 탄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관한 사항은 저희 실에서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사실은 노점상 단속을 해 달라고 했거나 어떻게 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고가 잘 들어와야 구청이 잘되는데 공무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직원 명예훼손 및 공갈협박으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사실 확인이 불가합니다.’ 사실은 공무원이 말을 안 퍼뜨렸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내가 신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화를 받거나 이런 사람에게는, 꼭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키세요. 그래야만 참 좋은 신고도 들어올 것고, 나쁜 신고도 들어올 것이고, 신고가 들어와야, 정보가 빨라야만 구청에서 빨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확실한 보안을 할 수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실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해당부서에,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해당부서에 조사를 해서 민원내용들을 다 회시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범위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수사의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최대한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해당부서에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사 다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이래 한 것 같은데, 꼭 교육을 시켜서, 한 사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1페이지 북구를 당사자로 한 소송 사건현황인데 뒷 페이지에 보면 승소사례금 내역이 있는데 승소를 하시는 건 참 좋은데 사례금을 주더라도. 그러나 패소사건 4건에 대해서 어떻게 패소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41페이지 북구를 당사자로 한 소송 사건현황 해서 행정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은 패소가 없고 행정심판 즉 말해서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요구해서 저희가 자료를 내고 피고 청구인들이 소를 제기해서 자료로 답변서 내고 의견서 내어서 한 사항인데 전부 행정심판 패소사건을 보면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데에 대한 청소년들을 고용해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일반음식점에서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 술을 반입해서 이러한 소송이었는데 저희들이 패소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이귀영 씨 경우를 보면 청소년 1명에 대한 신원확인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던 점이나 청구인이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감안해서 볼 때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더 크다, 공익보다 사익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하게 되었고, 청구인 김철용 씨가 한 내용을 보면 대학생으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인데 너무 청소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업소 측에서 구별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영업정지 2개월은 힘들지 않나. 너무 과한 처분이다. 이렇게 해서 패소를 했고 김희숙 씨 부분은 부산지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이런 부분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영태 씨가 청구한 내용도 저희들 부산지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처분을 받기 전에 행정심판이 제기 되어서 하다 보니까, 부산지검으로부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 해서 결국은 저희 구청이 패소를 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심판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수행을 하고 어떤 별도의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두환위원
사유는 보니까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사료가 됩니다. 네 건 다 동일하게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이 거의 다 이렇게 네 개 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 본 위원이 봤을 때 북구에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패소가 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청구를 해서 온 사유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집계만 낼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행정심판소송에서 전부 다 심의위원들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 크다고 할 것임’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관청에서 과다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패소된다고 본 위원이 사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영업정지를 내리기 이전에 과태료 부분으로 상응하는 아마 기준이 있고 본 위원이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음식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서 거의 저희가 적발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로부터 통보 온 내용에 대해서 거의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업정지 2개월보다 과징금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청소년문제의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 영업정지를 할 것이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청소년과 관련되어서 업소에 징계하는 부분은 결국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그렇게 했고 앞으로 통보 온 부분에 대해서 청문과정에서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제도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미를 살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패소보다는 청문과정에서 경찰서에서 위탁사무를 임하다 보니까 청소년문제에서는 과태료부분이 없고 영업정지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망을 하지 않게끔 북구청이 원망을 들을 이유는 없고, 패소되는 것 같으면 업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북구청에 영업정지 2개월이라 고 하면 행정심판소송해서 우리가 이기면 되는데 그렇게 할 것까지 없다, 해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북구청이 인심 잃을 필요 없이 거기에 대한 것을 위탁사무를 보는 입장에서 관대하게 해 주면, 우리 지역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바람 다음에는 좀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답변 안 해 줘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두환위원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건을 우리가 주민도시 때부터 이것을 환경위생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이것이 좀 더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가 있는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과태료도 많이 받고 좋은데 그 사람들이 패소를 당한다는 것은-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셨듯이-사실 북구의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아까 김두환위원님이 당부를 했지만 본 위원도 옛날에 주민도시에 있을 적에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 편에 서서 한번 해보고 피해자의 편에서 한번 해보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 이런 소송을 제기했으면 하는 것을 분명히 그때도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패소됐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꼭 좀 지도를 하셔서 꼭 고발을 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승소하는 송무수행 분야해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2007년도에는 소송 승소율이 88.9% 였고 올해 2009년도 93.6%로 승소율이 올라갔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승소율이 올라감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북구 주민들이 피해를 안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공공질서를 지켜야 되고 청소년을 보호해야 되고 법을 집행해야 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보면 좀 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승소율을 좀 높여 가되 정말로 답답한 분이라든지 생계가 곤란한 분이라든지 이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1-48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현황 실적을 보니까 구 청사 임대가 10년 동안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09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은 저희 실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한 내용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사 구내식당 외 2개소 임대료가 10년 동안 같았는지 안 같았는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계속 10년 동안 같았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영수익사업 추진부서인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왜 그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능하다면 경영수익사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구청사 임대가 식당과 부산은행, 이발소 그렇게 세 개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 으로 임대료 1년에 2500만 원이네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세 군데 그렇게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경영수익에, 김두환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수익사업을 보면 그리고 2009년도 하고, 구보광고료에 2008년도는 2000만 원 순이익이 있었는데, 물론 3개월이 남았지요?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1600만 원되지요? 1600만 원 수입이고 2008년도는 2000만 원이거든요. 그렇지요? 3개월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구보수입을 홍보를 해서 좀 더 올리라고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그대로 2000만 원, 계속 2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맞추어서 2000만 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997년도 IMF가 오고 난 뒤에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 2005년까지는 경기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미국 금융사태에 의해서 다시 경기흐름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기흐름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에서 광고의 문제가 경기에 따라서 광고를 해야 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 하면 광고수입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 희망북구로 바뀌었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제호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희망북구로 바뀌고 나서 한 5만부 되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월 5만 2000부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약 5만부 되는 희망북구를 선전만 잘 하면 5만명이 본다는 얘기거든요. 최소한 3만명은 희망북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홍보를 해서, 그리고 홍보를 함으로 해서 희망북구 홍보 자체도 되고 북구 자체도 홍보가 되고, 그럼으로 해서 광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광고 수입도 올라가니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종용도 하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5만 원 할 것 3만 원 해준다든지 4만 원 해준다든지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문화체육과에 특별히 의논을 하세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니까 그냥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 오는 사람 그대로 오면 우리가 홍보비 받고 이래 한다, 그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서 앞으로는 홍보가 좀 더 될 수 있도록 좋은 업체가 홍보가 되면 우리 희망북구도 상당히 위상이 올라갑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협의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김용길위원님의 정정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보가 5만 2000부가 아니고 6만부입니다. 6만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 점 기억하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선주위원님께서 구보편집위원이다 보니까 구보의 수량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제가 5만 2000부 된다고 말씀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행정사무자료 1-39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셨네요. 2009년 7월 16일.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예비비를 지출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란 재난사항에 준한다든지 급박한 어떤 사항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구호라든지 재난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로 알고 계실 줄 알고 지난 7월 16일 날 저희 구나 부산시 전체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 관내에 사유시설인 주택이 피해가 났습니다. 구포3동 7세대, 만덕2동 4세대, 덕천2동 1세대, 만덕1동 1세대 해서 총 13세대가 침수가 돼서 가재도구라든지 이런 것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 1인당 한 집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13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답변을 들어보니 화급을 다투는 재해는 아닌 모양인데 선심성이라고 본 위원이 보아지는데, 재난에 대한 지원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난기금이 있는데 가재도구 어쩌고 하는데 기금을 유용을 하면 될 건데 재난안전기금 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우리 북구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시설비만 저희들이 재해대책으로써 시설비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비를 지급해 줄 수 없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김두환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까? 침수피해라든지 이런 것이면 모를까 가재도구를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예비비를 지출시킨다는 것 같으면 정수물품 아닙니까? 집에 가전도구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선심성이라고 보는데. 재난기금이 6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거기에 다가 활용을 하셔야지 지금 여기에, 그런 것 같으면 13가구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용처가 정말 맞는지 아닌지. 의회 차원에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전체 피해액이 각 세대당 13개 세대에 4800만 원 정도 피해규모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한 가구당 100만 원씩 해서 1300만 원 지원을 했고 그 정확한 내역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보면 지출사유가 주택침수로 확인된 이런 것이거든요. 주택침수 같으면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놓였는데. 그러면 주소와 연락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쥐고 있는 예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선심성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부서에 다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면 정말로 침수를 당한 것 같으면, 재난기금이 지금 6억 5600만 원이나 남아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지침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시설복구비로만 사용하도록,
김두환위원
여기 주택침수라고 안 했습니까? 지출사유를 보면 2009년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피해 조사 결과 주택침수로 확인된 13가구에 대해 지원한 재해보상금이라고 했거든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은 공공용 시설복구비로, 임대라든지 산사태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 하천이 붕괴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의 시설비로 재난안전기금은 그렇게 사용하고 자연재해피해 조사 결과 주택이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실상 잘 살고 이러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살기 힘들고 그 다음에 침수됨으로 해서 각 가정마다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김두환위원
그러면 적십자라든지 이런 데도 전부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었습니까? 그 때 그 사항에?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렇게 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원을 했다고 탓하는 게 아니고 13세대에 의해서 동일하게 피해를,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본 데라든지 1000만 원 본 데라든지 100만 원 본 데라든지 13군데에 대해서 감정평가도 없이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다 지출을 했습니까? 무슨 기준도 없이,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재도구가 피해를 입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방까지, 그러니까 거실까지 침수가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판단을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북구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 나간 것이 처음이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난날에 에위니아 태풍 때 덕천1동에 집이 침수가 돼서 정말로 안방까지 다 들이찼을 때도 피해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에위니아 태풍이 더 강력하게 몰아치고 했을 때도, 재난안전관리과에 조사를 해 보면 나오지만 그때도 13개동에 이구동성으로, 침수가 다 된 곳이 있었는데 한번도 이런 예비비를 지출한 적이 없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일하게 7월 31일 날 바로 결정해서 바로 했는데, 물론 화급을 다퉜다고 답변할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출내역과 명단, 연락처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위니아 피해 이야기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옛날에 에위니아 피해라든지 사상지역 공단 국제상사 침수라든지 이럴 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재해예방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국가에서 거의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민원인들,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런 것을 좀 감추고 싶은 그런 사항이었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런 부분에 조금만 자기가 피해를 입으면 관에 어떤 요구를 하는, 경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대흐름에 따라서 행정도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질의와 답변이 길어지는데 지난날에도 관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에위니아 태풍 불 때도 침수가 되어서 광덕물산 옆에 낮은 지역은 저지대가 되다 보니까 물이 방까지 다 찼어요. 그래서 흙이 방 안쪽에 다 들어와서 가재도구가 쓸 수가 없었는데 동사무소에 와서 울고불고 하면서 어떤 재해복구대책을 세워 줄 수 없나 하니까 그때 관에서 뭐라 했냐면 그런 법령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워서 동에서 쌀하고 라면 거둬서 준 일 뿐인데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이야기하기를 ‘가재도구하고 이래서 해 줬습니다.’ 하니까 본 위원이 예비비 지출이 그렇게 긴요하게 할 사항인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간사
김두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김두환위원님 보충질의라고 할 수 있고 본 위원이 그런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년 전이에요. 본 위원이 5대째 들어와서 첫해에 용두천이 넘어서 화명2동 용두천 주변에 사는 그때 한 4, 5가구를 피해보상금으로 해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재난안전관리과로 해서 보상을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두환위원님이 에위니아 왔을 때 그렇게 구포에 심했는데도 제도가 없어서 보상을 못해 줬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집행부에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 주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용두천에 그 분이, 윤대영 하고 이수만 씨인가 이수영 씨인가 몇 분 보상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2년 전에는 안 된다고 그랬는지 그것은 집행부가 옳은 집행을 못하고,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계신 건지 진짜 의아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난안전관리과에 있습니다. 재해피해 보상해 준 그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실장님 알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해준 거는 처음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2년 전에 용두천이 넘쳐가지고 범람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주
이선주간사
용두천이 범람을 해서 그 밑에 지대가 낮아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몰라서, 그때 제가 동장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예산계장님하고 2년 전에 보상을 해 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직접 알고 있거든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아마 에위니아는 용두천보다 더 앞 태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환위원
그때 당시에도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지금 행감자료라든지,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다음에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두환위원님 질의부분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난안전기금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비비 부분에서 지출한 내역이 없는데 왜 이번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을 예비비로 지출되었느냐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두환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사실은 물론 1년 전에 왔기 때문에 파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에위니아 태풍 때 침수가 되었을 때 거의 피해보상이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김두환위원님은 예비비에서 왜 지출했느냐 그 뜻이거든요. 우리 북구에서는 만덕동에 피해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만덕동에 있었는데 그것을 재난안전기금으로 했으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주민들의 피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예비비로 주니까 적게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실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 드려서 자꾸 길어지고 하는데 아마 재난안전과에, 그게 갑자기 물이 넘쳐가지고 도로가 완전히 침수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실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은 재난안전기금으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해서, 갑자기 비가 와서 물이 넘쳐서, 둑이 무너져서 물이 넘쳐서 집으로 흘러들어갔어요. 그런 점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50페이지 전산교육장 활용 현황이 있습니다. 교육을 한 인원이 1679명입니다. 3개소에서 교육을 한 것 같은데 교육한 효과를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교육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대상자들에게 마지막 교육 끝날 때 설문조사 하는 걸로 해서 교육을 마무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받아서 교육평가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청에서는 초급하고 디지털도서관에서 중급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못 받은 사람들의 불평이 있습디다.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정원이 11명, 25명 이렇게 정원으로 돼 있으니까 추가로 받지를 못해서 그런 불평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해소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김용길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산교육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 있는 전산교육장은 21명 정도, 그 다음에 화명2동과 디지털도서관에는 12명 정도 이렇게 수용을 해서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별로 사전에 모집을 해서 각 교육장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신청이 안 들어올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육을 한 번 받았다 해서 추가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두 번 교육도 시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교육을 받았는데 전산에 대해서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했다 하면 다음 교육 때 신청을 하면 받아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물론 교육을 안 받은 몇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홍보가 적게 되어서 그런지 늦게 신청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불평을 하는 것 같은데. 홍보를 앞으로 더 해서, 나이 많은 분이 많습디다. 보편적으로 나이 많은 분들이 초급 과정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앞으로 계획해서 좀 더 널리 북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산교육 홍보는 플랜카드를 붙인다든지 이런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희망북구 신문을 통해서 교육할 때마다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미리 동에 이야기해서 통장님들한테, 만약에 2월 25일 통장회의를 하면 3월 달 언제, 4월 달 언제 교육이, 교육기간이 딱 정해져 있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일정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하고 있으니까 제일 효과는 통장님들에게 해서 반장님들한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런 것을 더 홍보를 해서, 모자랄 때도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홍보를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잘못은 모릅니다. 자기 잘못을 모르고 불평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그래 홍보방법을 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할 수 있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산교육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전산교육계획이 수립되면 주민자치센터에 1년치 교육계획을 보내서 각 동에서 통장회의 때나 각 자생단체회의 때 전산교육 과정을 회의자료에 넣을 수 있도록, 연초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그 교육계획을 동사무소에 공문으로 시달을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실장님, 여성발전기금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설치연도와 몇 년 거치 목표액이 얼마이며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한다는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조성됐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목표금액은 3억으로 알고 있고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추가로 3000만 원 편성해 드렸습니다. 저희들 열악한 구 재정여건 속에서도 여성의 발전기금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에 일단 보내드렸고.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을 좀 줄여서 그 목표액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활용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에 도달하기 전에 여성발전을 위해서 쓰든지 아니면 목표액을 좀 낮춰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주민복지과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여성발전기금이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길게 설명을 안 하셔도 간단하게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끝까지 들었습니다. 듣고 있자니까 설치연도는 2001년 12월 1일 제정이 되었고 북구조례도 정해졌습니다 그때. 해마다 5000만 원씩 3억을, 벌써 2007년도 말에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얼마인 줄 압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1억 6212만 5000원으로 잔액이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동안 이자가 3000 넘게 붙었고 원금은 1억 3000밖에 마련이 안 됐습니다. 기본목표액이 3억인데 그게 매년 5000씩 넣어서 2007년 말에 끝나고 2008년 1월부터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몇 년입니까? 2008년입니까 2009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 안 하고 있음) 실장님! 연도를 말씀해 보십시오.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2007년말에 끝이 나야 될 기금이 아직까지 이렇게 해서 1억 3000, 이자가 붙어서 1억 6000 얼마예요. 원금은 1억 3000만 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번 2010년에도 하나도 본예산에 안 올려놨어요. 조금 전에 내가 예산계장님하고 정회 중에 말씀했지만 본예산은 도저히 어렵다고 하니까 1차 추경에 올리실 겁니까? 안 올리실 겁니까? 그 점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이 자리에서 여성발전기금을 다음 1회 추경 때 얼마 편성을 하겠다는 이런 답은 저의 권한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실장님, 그래 답변하시면 저 진짜 길어집니다. 이것은 엄연히 벌써 끝나야 될 일입니다. 내가 우리 기감실이고 우리 구 재정을 봐서 본예산에 안 한 것을 질타하려고 하다가 워낙 본예산이 힘들다고 하니까 1차 추경에라도 올리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그러면 ‘생각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면 본 위원은 이렇게 안 됩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예산을 편성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구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 혼자, 제가 마음먹으면 편성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결정권이 저가 없습니다. 저도 청장님의 보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뿐이고 하여튼 해당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반드시 여성발전기금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방침에 따라야 되는 게 저희 보좌기관의 장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한테 확답을 받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최대한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편성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실장님, 이게 당연히 돼야 되는 겁니다. 2007년도 말에 돼야 되는데 안 된 것은 집행부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조례가 정해져 있고 조례에 의해서 써야 되는 기금을 지금 몇 년째 못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엄연히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것이고, 진짜입니다. 질타를 받아도 충분하고,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2000 내지 3000이라도 하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실장님, 본 위원이 이것을 질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좋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성발전기금 조례를 내가 함 빼볼까요? 지금 빼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위원장님, 잠깐 여성발전기금 운영 조례를 볼 수 있을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실장님,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제1항1호 규정에 의해 출연금 3억 목표액을 하되 매년 예산으로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못 하고 있고, 약속을 안 지켰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확실하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깁니다만 여성발전기금이 점차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고 내년에 실무부서와 목표액을 낮추는 방향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되면 아마 여성발전기금이 정상적인 목표액에 도달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여성권익을 위해서 그 돈이 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실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실장님,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 조사를 해서 각 구청마다 순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청렴도 조사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수시로 1년에 한 번 정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해서 매년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올해는 아직 공포된 것을 모르고 있는데 아직 공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곧 올해도 공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구는 공포가 돼서, 몇 위라는 순위가 나오죠, 각 구청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각 기관별로 순위가 나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 구는 아직까지 그게 안 나왔어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저희 구는 통보가 없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도는 몇 위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작년도는 부산시 16개 구, 군 중에서 9위를 차지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동래구는 1위를 받았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청렴도가 9위라면 사실 16개 중에 거꾸로 하면 7위입니다. 중간 이하로 떨어지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교육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렴도 조사가 설문조사에 의하다 보니까 설문조사하는 사람과 설문조사대상자하고 시각의 차이도 좀 있고 조사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지난 지난해는 저희 구도 상위권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직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지난 11월 19일 날 동의대 윤리교육학과 강손근 교수님을 모시고 직원들 전반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렴도 교육을 실시해서 최대한 우리 구 직원이 청렴도 지수가 높은 직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조사기관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모든 조사라는 것은 표준조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점이 없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이 구청을 믿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청렴도가 높다 하면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이야기 하면 전부 들어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꼭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든 우리 청렴도가 5위 안으로 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류종상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종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저희 과 담당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류종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업무보고 6-2페이지 보면 고객 편의중심의 비포서비스(Before-Service)가 있습니다. 비포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것이 향상 되었다고 봅니다. 비포서비스는 목적이 있는 곳에 가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찾아가서 한 것이 29건에 8종으로 돼 있습니다. 연간 찾아가서 주민을 위한 애로를 들어주고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구상한 적이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종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현장확인 관계는 민원서류가 접수되었을 때 현장확인을 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미리 보고 혹시나 미리 현장확인이 안 되고 서류가 나가면 잘못하면 다시 신고가 잘못된다든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말씀처럼 이것 말고 혹시 현장에 갈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도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요즘 G4C라고 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그런 민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다중집합장소인 큰 점포나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설치를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좋은 방법인데도 본 위원은 그런 것 외 사실 주민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청소년가장이라든지 또 직장을 가진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제시간에 못 오는 것도 있지만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제대로 못해서-전화는 할 수 있는데-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야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를 전화 한 통화 하면 직접 방문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증명 중에서 본인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요즘으로 보면 택배서비스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것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급하기는 급한데, 내일이라도 당장 필요한데 자기가 갈 시간이 없고, 물론 시간 외 8시까지 연장해서 하는 것이 있죠? 수요일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목요일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직장에 다니는 주부들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학생들이 증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 없어도 부모증명이 필요할 때, 앞으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검토 해 볼 수 없겠습니까? 우리 구가 먼저 그런 것을 해봄으로 해서 사실은 앞서가는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택배서비스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력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시작을 해서 감수를 하겠나 하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지금 김용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냐 하면 지금 각 동으로 배달하는 분들이 있죠? 차를 가지고 문서 배달하는 사람 있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몇 시간 돕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하루 종일 합니다. 오전에는 동사무소를 돌고,
용길
김용길위원
13개동을 하는데 오전 내내 돕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왜냐 하면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도 받고,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냥 도는 것이 아니고 문서도 주고받을 것은 받고 하니까 1개동에 4, 5분만 하더라도 그 정도 걸립니다. 그분인력을 빼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좀 단축시켜서 그 동네 민원이 있다면, 그분들이 공무원이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공무원이 그 집에 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것을 그 시간에 해서 하루에 두 건, 한 건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 북구에 이런 것이 있다.’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5-52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비공개사유 해서 접수가 되었는데 사회복지부에 제출된 차용증, 공증문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접수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개별적인 내역은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과에서 처리하게 돼 있는데 안에 비공개 내용과 사유는 저희 과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비공개 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6항에 의해서 정보를 내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타 기관에.
선주
이선주간사
이분이 신청을 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료를 못 내준다고 이렇게 나온 겁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보면 비공개 세부기준이 총 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률상의 비밀이라든지 비공개정보에 해당되는 16건 중에 이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공개 세부규정 안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도 있고 5-9페이지에 발급창구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디지털도서관에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그때 이용도가 떨어진다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죠? 그래서 장소를 변경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디지털도서관에 2009년 10월 8일 날 만덕 새마을금고로 이전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만덕 새마을금고에서 디지털도서관으로 이전한 사항입니다. 당초 새마을금고로 옮기기 전에 디지털도서관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 당시는 건수가 떨어지고 해서 위치상 외진 곳인가 싶어서 거기로 옮겼는데 거기도 역시 건수가 안 나왔습니다. 평균 하루 0.5건밖에 안 나왔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기기고장도 잦고 옆에 동사무소도 가깝고 해서 저희들이 권역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만덕지하철이라든지 여러 군데 대상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운영시간상 문제가 좀 있습디다.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운영하는 방법이고 우리 직원이 운영하는 것은 디지털도서관이 낫겠다 해서 저희들 다시 디지털도서관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하루 20건 정도 됩니다. 옛날 보다는 20배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증축도 되면 앞으로 좋지 않겠나 해서 거기로 옮겼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일단 그쪽으로 옮겨도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그 뜻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지금 이용률이 많이 높아졌지요. 마을금고 있을 때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작년도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옮긴 것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원래 우리가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어렵다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이것도 바삐 한 사항입니다. 예산 확보와 동시에 바로 사항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디지털도서관에 옮긴 것은 새 걸로 설치한 사항이네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새 걸로 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자료를 한번 보세요. 디지털도서관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한 것을 보니까 두 대에 4000만 원,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북구보건소는 우리 기존에 있는 것은 노후 돼서 교체를 하고 디지털도서관은 새 것을 사면서 옛날 만덕 새마을금고에 있는 것은 폐기를 시켰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현재 세 대잖아요? 구청 민원실 한 대, 북구보건소, 디지털도서관 한 대씩 이래 돼 있는데 그 중에 두 대를 교체를 했는데 디지털도서관 것을 교체했다는 그 말이네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세 대 교체된 것입니다. 단지 디지털도서관은 교체와 동시에 이전을 했다는 이야깁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해는 가는데 일단 예산 확보를 떠나서라도 그때는 이용을 했는데, 조금 노후가 됐는지 모르지만 고장 나서 사용 안 하지는 않았잖아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다른 이야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이용도가 떨어지니까 장소를 옮겨라. 그러면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편성과는 별개란 말입니다. 고장이 난 것 같으면 10월 달에 해도 괜찮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으면 새마을금고에 있는 것을 어디라도, 10개월이라는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 장소가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한번 이전할 때마다 회선을 옮기고 해서 이전료가 듭니다. 이전하고 난 뒤에 하더라도 새로 기계가 들어가면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하게 이전할 때 돈이 들고 새로 신규설치하면 또 돈이 드는데 다문 2, 3백 아끼자 해서 한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일단 이해는 갑니다. 아끼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도 이 자체는 이왕이면 10월 달이 아니고 바로 예산 확보를 하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일단 과장님 말씀도 교체, 교체 하니까 어떤 식으로 교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부족한 것은 확실하게,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라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북부산농협 쪽에 기탁을 받았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이것도 똑같은 종류, 2000만 원짜리 맞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시간대가 어떻습니까? 9시부터 21시까지 돼 있는데 8월 달 했으면 어떻습니까? 북부산농협 쪽에 366건 돼 있는데 다른 장소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장소보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은 데가 덕천동 상호신용금고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화명동에 있는 상호신용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그 다음은 보건소와 비슷하게 농협이 그 정도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기증을 받아서 설치할 적에는 그 자리가 좋다고 해서 안 했겠습니까? 자기네들 홍보도 할 겸 했는데. 이 시간대를 지금은 21시까지 했는데 화명동 지점은 2시간 반 정도 연장돼 있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과장님께서 이왕 기증을 받았으니,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4시간은 안 되더라도 연장할 수 없는지?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자기 영업시간과 맞추어서 문을 닫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하면 인력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숙직이 없으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설치를 할 적에 협약을 해서 했는데 그게 이용도가 떨어지면 밖으로 옮긴다든지 어떤 협조를 해서. 일단 편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65페이지 보면 불친절신고내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불친절직원이 있다는 것은, 참 교육을 3백 몇 십 명을 교육을 했는데 왜 반복이 이래 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나옵니다만 실제 저희가 처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도 교육을 시킵니다만 간혹 우리 직원들의 부주의도 좀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의 억지성도 조금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생계곤란자들이 자기들 수급을 받는다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설명을 하고 하는데도 왜 안 되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안 되고 나면 불친절하다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이 중에 한두 건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볼 때 좀 더 친절해지라고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처리하는 민원 숫자가 수십만 건이니까, 그런데 타 구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도 민원행정평가에서 부산시에서 최우수를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나오지만 타 구에 비해서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타 구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항상 1등을 가면 나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렇나 하면 직원들이 불친절한 것도 있지만 그 당시 자기한테 오는 굴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참아서 그럴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좀 정서적인 분야에 교육이, 참을 수 있는, 공무원이니까 좀 참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조금 민원이, 억지 부리는 민원이 여러 수 십 명이죠 그것이야. 그것을 못 참는다면 마음에서 일시적으로, 약간의 잘못으로써 불친절신고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앞으로,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꼭 필요합니다. 한 번 참으면 백 번 좋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 교육을 한 번 시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 계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친절하고 요즘 스마일도 좋고 전부 좋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주제를 그런 식으로 갖고 해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5-10페이지 보면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비교해서 보면 물론 2009년도는 10월 달까지니까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일 위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2008년도와 2009년도 차이점은 참 좋은 것입니다. 사실 가족관계등록 과태료라는 것은, 주민들이 과태료 낸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데 그것은 홍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오게 돼 있는데 적게 나온다는 것은 홍보가 잘 됐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고무적인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밑에 기타수수료에 왜 이렇게 2008년도와 2009년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수수료에 들어가는 내용이 G4C라는 민원하고 여권발급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이 안에 두 개가. 그런데 작년에 여권수수료가 우리한테 세입이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북구에서 받아서 북구보조금으로 내려왔고 올해부터는 우리가 받는 수입의 22%가 세외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없던 돈이 차이 나는 돈만큼 여권발급수수료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권발급수수료가 금년 말까지 하면 8000만 원 되겠네요? 지금 6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여기 G4C비용이 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는 G4C가 없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G4C는 있었습니다만 여권발급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여권발급에서 차이가 난다 하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2009년도 수수료 수입 예상은 8800만 원 정도 봅니다. 연말까지 한다면.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8000만 원 이상이 여권발급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이네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상당한 수입금이거든요. 사실 처음에 여권발급이 얼마나 수입금이 올라올지, 하루에 다섯 건도 안 오니, 여섯 건도 안 오니, 전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한 적이 있죠? 그러나 연간 8000만 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수입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여행사나 시에 안 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여권도 앞으로 찾아가서 민원을 확인하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돼야 됩니다. 이래 되면 연간 1억 몇 천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행사나 이런 데 안 가고 우리가 해줄 수 있다면. 한 사람 인건비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론 전화상으로 해서 우리가 발급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권은 본인들이 와야만 되고 배송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보완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본인 지문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본인들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홍보를 최대한 해서 세수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본인인식기를 요즘 들고 다니면서 하는 기계가 있을 겁니다. 네트워크로 해서, 요즘 사인을 하면 바로 날아가서 사인이 되듯이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연구를 한번,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 하면, 바빠서 못 간다 하면 우리가 찾아가서 해줌으로 해서 홍보가 되고, 연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 아이디어가 제일 빨리, 뛰어나고 우리가 앞서가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5-15페이지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금액이 들쭉날쭉 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종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9명에 76만 원이 지급된 걸로 돼 있습니다. 첫째 분기친절공무원은 작년도에는 1인당 5만 원씩 해서 2명 지급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 1일부터 해서 현재까지 오다 보니까 작년 10월 달 것하고 초해서 2분기 것으로 4명 중에서 2명에 대해서는 5만 원 나가고 올해는 돈이 부족해서 3만 원으로 2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16만 원이 나갔고 친절공무원은 1인당 1만 원씩입니다. 저희들이 공문 기안을 할 때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칭찬릴레이 주자도 13명에 1인당 1만 원씩 해서 13만 원, 전화친절도 우수공무원은 1인당 2만 원 꼴입니다. 4명에 6만 원, 미소왕은 1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 구에서 제일 친절하고 미소를 잘 짓는다 해서 1인당, 5만 원, 민원처리기간단축 우수공무원은 최고로 잘 한 사람은 5만 원, 2위가 3만 원, 3위가 2만 원 이래서 1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 우수공무원은 3만 원이고 민원제도개선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은 3만 원씩 해서 4명, 12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게 1회성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주는 겁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매년 거의 하다시피 합니다.
김두환위원
말고 본 위원이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과 조례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1년간 지급되는 겁니까? 한 달 지급 되는 겁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분기친절공무원은 분기에 지급되는 것이고, 한 번입니다.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모범공무원 정도 되면 2만 원씩-본 위원이 알기로는-1년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형식의 포상인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포상규칙에도 없네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없고 저희들 공문 시행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전부 공무원들에게 주는 겁니까? 일반인들에게 주는 겁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공무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친절공무원 11명을 뽑는다고 하면 우리 650여 공무원 중에 정말로 친절한 공무원을 뽑았다고 사료되는데 금액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안 하는 것이 낫지, 말로 우수공무원, 친절공무원이지 1만 원씩 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칭찬릴레이 주자라고 해서 13명인데 이것도 또 1만 원이네요. 이 지급금액을 늘리고 인원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포상기준이 국가포상이라든가 시장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자체 내 포상을 민원봉사과에서 주시려고 하면 예산부서와 좀 협의를 해서 인원은 적되 내용은 좀 알차도록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상이라고 하면서 부상이 1만 원이 뭐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친절공무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주민들 신고로 이 사람이 친절하다 그 사람들이거든요. 숫자를 줄일 수는 없는 사항이고 칭찬릴레이 주자라는 것은 매달 한 번씩 저희 직원들 중에서 누군가가 직원들끼리 제일 화합을 잘하고 그 사람이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칭찬을 해줌으로 해서, 칭찬은 좋은 것 아닙니까? 더더욱 우리 직장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한 달에 1명꼴입니다. 사실상 저의 개인 생각으로는 숫자를 줄이기보다는 돈만 좀 더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김두환위원님 말씀처럼 ‘세상에 이게 뭐고’ 저희도 그래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산 쪽과 협의를 해보면 잘 안 됩니다. 다문 2, 3만 원씩이라도 줘야 되는데 1만 원 하면 말도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전화친절도 우수공무원도 매년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산 쪽으로 좀 더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각계기 때문에 몽땅 모으기는 어렵습니다.
김두환위원
보니까 인원도 39명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친절공무원이라는 것은 민원인들이 왔을 때 정말로 저 공무원이 친절하더라 해서 선정돼서 하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인정받는 공무원인데 상품권을 주더라도 3만 원 이상 5만 원 정도 돼야 다음에 더 친절한 공무원이 되는 그런 전례가 될 텐데 1만 원 가지고 무슨, 낯 뜨겁고 이 전달식을 어떻게 합니까? 소신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사실 1만 원짜리 이것은 전달식이 안 되니까 그냥 각 과로 줘서 부서장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행정감사에서 속기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질의하는 나도 부끄럽습니다. 좀 형평성에 맞도록 우리가 예산부서 하고, 과장님 소신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친절공무원은. 칭찬릴레이 이것은 공무원끼리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것은 소박한 마음에서 그래 한다고 보더라도 친절공무원은 뭔가 모르게 금액을 증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우리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공무원의 권익도 보장될뿐더러 정말로 650여 공무원이 나도 친절공무원이 돼 보겠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 주도록 합시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6페이지 보면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실시해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 전 직원 대상으로 36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전, 오후 2회로 나눠서-저희 민원도 있고 현장근무도 있어서-했는데 주로 친절마인드를 어떻게 향상 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친절기법, 전화 받는 기법이라든지 응대를 할 때,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급한 사람한테는 먼저 구구한 설명보다는 된다, 안 된다 식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이것은 전문강사가 와서 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다 그죠? 구청 직원들만 하는 것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동도 같이 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대상자가 368명이면,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간부들 빠지고 계속 현장에 나가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것은 다음 고객접점 거기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100% 참여는 안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교육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두 시간 받아서 될는지 모르지만 자꾸 교육을 시키세요. 그 점은 감사를 드리고 지금 현재 구청 관계자들은 거의 다 한두 차례 교육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 구청에 연관 돼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여러 모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분들한테 친절교육을 한 예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공익은 교육할 때 고객담당이 가서 한 시간 정도 할애를 받아서 합니다. 그 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부서장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식 직원들은 교육제도가 있는데 현재 공익요원, 동에 가면 여러 가지 육아휴직 떠난 분들, 행정도우미, 기간제근로자도 상당히 많죠? 이 정도 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1년을 하든지 근무를 하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그런 분들한테 우편이라든지, 주소는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든간에 자부심을, 북구청의 공무원으로-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그 분들이 잘해야 또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는 교육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할 때. 단지 좀 그런 것이 공공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자도 우리한테 해당되는 부분은 시킵니다만. 공공근로자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타 과 것은 시키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사이버교육이라든지 볼 수 있도록 하기는 합니다. 사이버친절교육을 전자게시판을 통해서 매달 친절은 어떤 것이다, 친절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민원봉사과 차원에서 모아서 한 교육은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사이버교육도 하는데 더 그런 분들한테, 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지 동이든지 연관되는 분들한테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교육 내지는 홍보를 바랍니다. 바라면서 행정도우미라든지 앞에 계시는 분 있잖아요? 공익요원, 이런 것도 수차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잖아요. 비록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고 수없이 이야기해도 참 쉽지가 않잖아요. 교체 권한은 없을지 모르지만 뭔가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친절 봉사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니까 금방 박성복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우편물을 이용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친절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7페이지 목요야간여권민원실 운영을 두 시간 연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고무적이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시간 연장한 결과 데이터가 있습니까? 목요일 두 시간 했는데 평균 몇 건 되었다든지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접수가 5건 정도, 교부가 4건 정도 됩니다. 접수라는 것은 신청을 하러 온 사람이고 교부는 신청을 하고 찾으려고 온 사람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두 시간 동안 5건 정도 같으면 어떻습니까? 평균 시간을 따지면 하루 시간과 데이터가 비슷합니까?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하루 8시간에 이걸로 나누면 어떻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현재 1일 50건 정도 되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비슷한 수준이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에 온다는, 그것을 아는 것만 해도 많은 신경을 썼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이것을 활성화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면 1주일에 두 번 정도, 아니면 2주에 세 번 정도, 어떻게 방법이, 왜냐 하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거든요. 2건 같으면 충분히 직원수당이 비슷할 건데요? 수당이 많습니까 오히려? 수익성을 봐서.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요즘 시간외 근무를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김용길위원님 말씀처럼 소요가 많으면 저희들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목요일 하루만 해도 되겠다 싶은데 만약에 앞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하다가, 지금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것을 확대해야 되겠다 싶으면 시간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요일을 더 연장하든지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검토를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됐습니다. 오후 18시부터 20시까지 한다는 것이 주민 전체에게 아직 홍보가 안 됐습니다. 저도 오늘 이것을 보고 나서 두 시간 연장하는 것을 알았어요. 홍보를 할 적에 통·반장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더 열심히 해서, 왜 홍보를 많아 해야 되느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익금을 따져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8페이지 부서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복지행정과, 청정산업녹지과에 민원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복지행정과에서 민원접수건수가 대략 무엇이 그렇게 많은지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고 불가가 484건이나 있는데 어떤 것인지 아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불가취하 내용이 복지대상자 보장 급여신청입니다. 내가 못 산다 급여를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생계곤란자로 신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청에 넘깁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서류가 여기로 올라옵니다. 이것이 복지행정과로 갑니다.
김두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을 하면 그게 민원봉사과로 와서 복지행정과로 갑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봉사과로 와서 해당 과로 갑니다.
김두환위원
이것이 1년 것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1년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2351건이 와서,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해결이 1811건이 되고 484건이 불가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걸러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정력 낭비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복지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벌써 심사를 하고 난 연후에 해당이 될 것이다 하는 게 지금 민원봉사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무작위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담당직원 이야기로는 동에서는 안에 서류내용은 검토를 안 하고 서류만 첨부해서,
김두환위원
전산으로 민원봉사과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잘 안 되면 직원에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민원인이 오면 거기서 가부 결정을 하거든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락이 된다면 주민자치센터 직원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그대로 민원봉사과에 전산조회, 금융조회를 해서 복지행정과로 넘겨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거의 주민자치센터에 복지행정과에 대한 것은 거릅니다. ‘이런 전산조회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재산이 이래 있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해서 돌려 보내는 경우가 과반수이상인데 여기에 또 건수가 있어서, 이것은 행정력 낭비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그러면 복지업무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번 거르고 민원봉사과에서 한 번 거르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우리는 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접수만 우리가 합니다. 접수해서 경유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서는 우리 과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김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다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