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덕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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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진명욱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진명욱입니다.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구정발전과 구정현안에 힘쓰시는 존경하는 이승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청소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앞서 함께 배석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청소행정과의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승걸

이승걸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윤덕봉위원입니다. 진명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맨 끝에 3-34페이지, 환경미화원 채용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환경미화원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80명 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자도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전부 이분들은 무기계약근로자들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총 80명이라 이 말씀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그럼 환경미화원 정원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 결정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도로 가로길이, 행정면적 등을 감안해서 구청장님 결재를 득해서 정원을 득합니다. 참고로 부산시 자치단체노조,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들이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90명 선을 유지하도록 부산시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90명까지는 확보해야 되는 게 부산시장하고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도 따라야 되는데 현재는 예산관계로 80명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본 위원이 환경미화원 수가 실무적으로 볼 때 정말 적정한 인원수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럼 지금 구청 소속의 환경미화원이 민간위탁업체인 청미산업이나 성신환경이나 또한 삼정GS에 근무하기를 바라는 자가 있겠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환경미화원의 처우가 청미나 그런 데보다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만약에 한 사람도 없다면 환경미화원 정원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하고 협약에 90명 이하 95명까지 돼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정원을 줄이기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인력도 최소한으로 80명으로 10명을 줄여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하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민간위탁업체하고의 보수나 모든 수당이 비슷했는데 지금은 많은 차등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느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적정한 인원이라면 정말 효율성 있게 타 민간위탁업체에서 어떻게 일을 시키며 어떻게 하는지 깊이 연구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쉽게 일을 시키지 않느냐는 감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연구해 주세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90명이라 했어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95명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정원이.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정원은 95명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까 80명이라고 안 그랬어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현원이 80명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는 현원이 79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한 명이 중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정리를 합시다. 정확하게 지금 현재 무기계약 부산시장하고 협약한 숫자를 보면 북구의 환경미화원이 총 95명?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95명으로 돼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정원은 95명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현원은 79명?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지금은 79명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현원 79명이 주로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승걸

이승걸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명욱 과장님 감사에 임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사항인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답변이 안 될 때는 옆에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에 65명이 투입되고 있고 기동청소에 8명 그 다음에 감독 3명, 무단투기단속 3명 이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감독 3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감독은 총 감독이 한 명 있고, 두 명이 구역별로 감독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이 넓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

무단투기단속 3명은 어떻게 활동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단속 3명은 자비로 구입한 오토바이로 구역을 나눠서 소위 말하면 동별로 권역을 나눠서 계속 순찰하면서 자기들이 무단투기도 보고 주민신고 들어오면 거기에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기동청소 8명 이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가로 청소 같은 것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쓰레기가 갑자기 생겼을 적에 이런 부분을 처리할 적에 교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매일 8명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 사항에 대해서 진명욱 과장은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담당이 이제희 계장입니까? 담당한테 바로 물어볼게요.

승걸

이승걸위원장

이제희 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기동청소가 8명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휴가일수가 며칠로 돼 있습니까?

1인당 15일?

그러면 65명이 가로를 담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휴가 가고 나면 기동청소 8명 중에서 한 명 빼서 돌리고?

그럼 이런 게 없을 때는 이 사람들 다 뭐합니까? 휴가도 없고 그러면 8명은 앉아서 놉니까?

3명 생긴다 해도 5명 남는다 아닙니까?

운전원?

이 79명 안에 운전원이 포함돼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차가 몇 대입니까?

구청에서 청소차가 몇 대 있습니까?

네.

어떤 어떤 종류입니까?

기동차량 그게 몇 톤입니까?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몇 톤 트럭입니까?

그러면 총 8대네요?

운전은 누가 합니까?

이것은 별도로 전용 운전원이 임명돼 있습니까?

운전원이?

이 사람들은 미화원이 아니고 그냥 기능직공무원,

진공은 한 사람만?

나머지는 운전원이 전부 기능직 공무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현안에 잠깐만 봅시다. 26명이 아까 있었다 했는데 청소행정계 13명 중에 운전원이 다 포함돼 있습니까?

여기에 운전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진공흡입차 한 대는 미화원이 하고 또 한 대는 누가 합니까?

아니 8명인데,

아니 차가 8대 같으면 8명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한 명은 미화원으로 돼 있고 7명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아까 운전원은 6명이라면서요. 그러면 한 사람은? 운전원은 기능직 공무원이 8명이 돼야 되는데 한 명은 미화원에서 쓰고-진공흡입차-6명이 있으니까 한 사람은 누가 씁니까?

차는 구청에 있는데 선별장에 있으면 되나? 안 된다 아닙니까?

선별장 인원은 현재 직제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선별장에 있는 분 직급은 뭡니까?

그것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계 아닙니까?

그러면 13명 중에 기능직 운전원이 총 7명입니까?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진과장님, 이게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런 기초자료가 돼야 질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79명이라고 했고 여기에 인력 26명 중에 차량은 8대인데 운전원이 원래 차량을 운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전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냐 이거죠. 차가 8대 같으면 운전원이 8명이 돼야 되는데 현재 청소행정과에 기능직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선별장이든 구청이든 청소행정과에서 운행하는 차가 총 몇 대입니까? 8대 말고 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운행하는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기본적으로 차가 몇 대인지 그것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내 참 답답하네, 미치겠네. (관계공무원 계속 답변 준비)

상천

안상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를 찾기 위한 시간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최강효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셔서 자료를 찾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합시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메모를 하세요, 본 위원이 지금 필요한 자료를 불러줄 테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실제로 현재 전체 정원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 일반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정원 몇 명 현원 몇 명, 차량이 총 몇 대 안 나와 있다니까요, 답변을 못하니까. 차량이 총 몇 대 거기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이 몇 명인데 거기서 기능직 운전원이 몇 명, 일반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게 몇 명, 전체 있는 대로 청소행정과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운전직원 수 이것을 파악해서 그 숫자가 나와야 다음 질의에 들어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 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79명이 사용하는 업무 그것도 구분해서 주십시오. 가로 65명인데 구역별로 그려서 내세요, 지금. 65명이 어느 어느 구역에 어떻게 투입되고 있는지 그것도 내시고, 기동차량 8명, 감독 3명, 무단투기단속 3명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업무를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자료를 내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정확하게 뽑아드리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처음 시작할 때 이 문제를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어차피 형식상 절차를 밟아야 되고 확인을 하는 과정이니까 추호도 사심이나 개인감정이 없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좀 과한 발언이 나오더라도 양해를 구합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한 오토바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오토바이가 이분들이 감시를 하시다가 사고발생 시에 보험처리라든지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예산으로 이분들 보험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개인차에 대해서 구청이 보험을 넣어주게 돼 있는지? 근거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아니 예를 들자면 개인이 지금 업무를 위해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도 구청에서 보험료를 납입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세 대가 있다면서요?

세 대의 보험료를 우리 구청에서 대 준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무엇 때문에 보험료를 줍니까? 주는 근거법령이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그러면 오토바이를 구청에서 사서 지급해야지. 만약에 사망사고라도 나면 개인이 자기 차를 가지고 하다가 구청의 일을 보다가 사망사고 발생시에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항을 보면 오토바이나 자전거 사고가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은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 오토바이를 유류대 정도는 하는 건 괜찮은데 무단투기 단속하는 사람이 굳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자꾸 바뀌니까 관례적으로 통상 지난해 담당자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를 답습하면 안 됩니다. 한 번쯤 과장님이 바뀌면 업무 전반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혹시 다른 대안이 없는지 그런 것도 살펴봐야지 있는 그대로 업무를 답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사망사고나 큰 사고가 나면 상대에서 법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 분명히 책임이 있을 겁니다, 구청에서. 오토바이 타고 일하라고 명시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운전원과 일반직 가지고 말씀하시던데 나중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능직 공무원이 당연히 기능직에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미화원이 운전한다든지 이런 것은 임시로 며칠이라든지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업무에 맞지 않은 것을 맡겨놓고 나중에 사고 났을 때는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깊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지금 공무원 임용령이나 기능직·단순노무직·무기계약자 업무분담 모든 것을 다 찾아봤습니다. 환경미화원이나 관리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이 항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령에 정해져 갖고 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법 논리를 자꾸 따지시려고 하면 따져 보겠는데 일단 이쯤하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른 말씀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여튼 오토바이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박성희위원님이 지적한 오토바이 부분에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 오토바이가 몇 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독들이 가지고 다니는 6대입니다. 개인 소유고 저희 과 재산은 아닙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오토바이는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게 현재 금년도 예산에 오토바이 운영지원은 몇 대가 올라와 있는지 압니까? 금년 예산에-찾지 마세요, 여기 있으니까-다섯 대 돼 있는데 한 달에 5만 원씩 12개월 해서 3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다고. 맞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당초에,

강효

최강효위원

2009년 당초예산에 다섯 대 가지고 3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것 말고 더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더 이상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5만 원씩 주는 것은 뭡니까? 아까 보험료 준다 했는데 보험료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름을 주는 겁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일종의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유류비는 아니고.

강효

최강효위원

수선유지비라고요? 그럼 아까 보험은 어디서 나갑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 드린 게 잘못됐는데 보험 자체는 개인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보험은 개인이 들고, 이제희 계장 확실합니까?

아까 이제희 계장님이 보험을 우리가 넣어준다면서요?

이륜차가 여기는 다섯 대 돼 있는데? 아까 무단투기단속이 세 대, 감독이 세 대인데 그러면 여섯 대 돼야 되는데 왜 다섯 대만 해주고 한 대는 안 해줍니까?

그러면 오토바이는 여섯 대가 아니고 다섯 대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총 다섯 대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다섯 대 해주는데 한 달에 5만 원씩 그냥 고정으로 줍니까,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수리비 청구 들어올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자기들이 운영하다가 부속이라든지 엔진오일이라든지 청구가 들어오면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유지비로 돼 있는데, 기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기름 아닙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제가 볼 때는 기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수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할 때 예산서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유지비인데 기름 주는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기름은 아닙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기름은 누가 줍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기름은 개인이 넣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제희 계장, 확실히 맞습니까?

보험은 본인들이 넣고

그러면 지금까지 운행하면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사고 처리한 것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까?

한 번도 없으면 다행이고. 아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처럼 개인 오토바이를 가지고 공용 업무를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단속 개인오토바이로 해서 가다가 사고가 나면 공무를 보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보험 쪽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저분들은 정확하게 공무원은 아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험료는 내고 있으니까 4대 보험료 중에 들어갑니다. 산재보험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오토바이는 개인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한 것이지 우리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하라고 한 건 아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래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오토바이도 지원했으면 하는데, 오토바이가 왜 필요하냐 하면 지역이 넓고 하니까 순찰을 돌아야 하는데 넓은 거리를 걸어 다닐 수는 없고 기동성도 있어야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적발도 하는데-오토바이가 필요합니다마는-무기계약직 근로자한테 계속 지급해 준다는 게 조금 무리도 있다고 보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실제로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다른 정원을 다룰 때 하기로 하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보험은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가용인데 출·퇴근 하다가 사고 났을 때와 예를 들어서 자기 개인 볼일로 역외로 나갔을 때하고 보험적용 되는 게 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험 관계도 이 참에 어떻게 보험이 들어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만약에 그 오토바이가 내가 직장에서 기계로 사용하는 것 같으면 보험처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보험의 내용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점 잠시 정적이 흐름)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로 파악이 됩니다. 전혀 업무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토론회식으로 가고 있는데 위원장님, 청소행정과를 마지막 날로 일정변경을 해서라도, 청소행정과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거의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계속 모르쇠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는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일정변경을 요구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알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했다가 위원들 간에 의논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하셨던 최강효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업무파악이 된 걸로 알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가 총 8대 있다 그랬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차가 전체 17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속이.

강효

최강효위원

17대? 그럼 다시, 아까 8대가 아니고 청소행정과에 총 17대. 그럼 이 17대가 어떤 게 17대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차종별로 보면,

강효

최강효위원

차종이 아니고 용도가 예를 들어서 청소차, 순찰차, 진공흡입차 이런 게 있던데 수거용 차량이 몇 대,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용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공공쓰레기 수거용이 두 대가 있고, 간선도로 공공 수거용 두 대, 그 다음에 진공흡입차량 두 대, 선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네 대,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저희들이 한 대 임대해 준 게 있습니다. 청정산업녹지과에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수거용이 세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관내순찰용 차량이 두 대가 있고요. 무단투기 단속하는 차량이 한 대 있고요.

강효

최강효위원

그게 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7대 맞네요. 현재 차량이 17대인데 재활용수거 세 대하고, 선별장 네 대는 뭔데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선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생곡까지 운반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재활용 세 대가 수거해서 선별장에 가져다주면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네 대가 다시 생곡으로 간다 이 말씀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 네 대가 꼭 정해졌다기보다는, 잠깐만요, 제가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이런 부분을 계장님이 바로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발언권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그 네 대가 다 필요합니까?

그러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차 세 대는 어떻게 씁니까? 지금 재활용품 전부 다 위탁 안 줘놨습니까?

어느 분류장? 화명동 분류장?

화명동 분류장 지금 사용합니까?

선별장에 네 대하고 재활용품 세 대 해서 일곱 대인데 일곱 대가 다 필요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강효

최강효위원

계장이 바로 답변하세요. 일곱 대 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두 대, 간선도로 두 대, 진공차 두 대, 그 다음에 청정산업녹지과에 한 대 빌려준 것은 뭔데요? 이건 왜 빌려줬는데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비용 차량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삼정GS에 재활용을 우리가 위탁하면서 원래 우리가 하던 재활용차량들이 사실은 처분을 못하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세 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대 정도를 청정산업녹지과에서 구입하려니까 안 되고 해서 거기에 빌려준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것을 진단해서 우리가 재활용을 했을 때 차가 있었는데 삼정GS에 민간위탁을 줬으면 차량을 처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차량 관리 총괄부서가 재무과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요구를 했습니까? 처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건 뭐, 요구하기는 해도 저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문제가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비용을 줄이려고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차를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삼정GS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법까지 소송이 북구청 상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처분도 못하고 저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앞으로는 처분할 계획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재무과에다가,

강효

최강효위원

일단 의논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가 17대인데 현재 청소행정과 정원이 총 몇 명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총 26명입니다. (최강효위원, 자료 찾음)

강효

최강효위원

26명 중에 기능직 운전원이 몇 명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8명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18명은 일반직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일반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차가 17대인데 운전원이 8명밖에 없으면 나머지 운전은 누가 합니까? 차를 17대 보유하고 있으면 운전원이 17명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운전원이 8명밖에 없으니까 9명이 없다 아닙니까? 차 9대는 운전을 누가 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별장 같은 경우는 세 대 있어도 기사 한 명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한 명당 하나씩 지정하지 않고 순찰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사 자체가 사실상 차량에 맞게 배정되지 않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다고는 하더라고 엄격히 따져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가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사무원도 있고 운전원도 있고 다 나눠놓은 이유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아까 분명히 선별장에 차가 네 대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비닐이면 비닐, 유리병이면 유리병 이렇게 구분해서 가기 때문에 차가 필요하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운전원도 네 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네 대를 다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차 한 대만 가지고 오늘은 비닐가지고 가고 다음에는 유리 가지고 가고, 다음에는 플라스틱 가지고 가고 이래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지 설명해 보세요.

압축 기계가 붙어 있습니까?

또?

그럼 선별장에 있는 차 네 대는 기사 한 사람만 하면 되네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거기에는 소장이 기사로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정리를 합시다. 차는 17대인데 운전원은 8명이고 9명 부족한 부분은 첫째 소장이 할 때도 있고, 두 번째 환경미화원이 운전하는 것은 몇 대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두 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미화원이 두 대, 그 다음에 일반 직원들이 운전하는, 순찰차 같은 것은 직원들도 운전한다면서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직원 하는 게 세 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예비용 차는,

강효

최강효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9명 맞네요. 소장이 한 대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대, 세 대는 다른 사람이 하고, 아까 한 대 남았으니까 세 대. 그러면 9대, 9명이 일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서 필요 없는 차가 몇 대 남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두 대 남습니다. 예비용 하나 빼고 두 대 남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두 대는 버리면 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두 대만 처분하면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두 대 처분할 계획은 있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렇게 운전원이 없이 직원들이 운전한다든지 또는 미화원이 운전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보험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공익요원도 저희 차를 운전해도 소위 말하는 보험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업무에 문제가 없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공무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공무로?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재활용계 7명은 전부 일반직입니까?

기능은 무슨 기능으로 돼 있습니까?

오수폐기물계에 6명 중에는 기능직이 있습니까?

기능직은 재활용에 기능직이 한 사람, 나머지는 청소행정과 13명 중에 8명입니까, 7명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7명은 청소행정계.

강효

최강효위원

청소행정계에 7명이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재활용에 10명 이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첫째 문제는 운전을 운전원이 아닌 환경미화원이 운전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 규정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거니까 그거는 됐고, 그 다음에 이래 돼 있는데 아까 가로에 배치된 미화원이 65명이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최강효위원님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에 57명, 승차 11명-이것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감독 3명, 무단투기단속 3명, 분류장이 있습니다. 분류장 2명, 기동대기 3명 있는데 이래 하면 79명이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79명 맞네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여기에서 다른 것은 설명이 필요 없겠는데 승차자 11명,

강효

최강효위원

승차 11명 이것은 뭡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어떤 거냐 하면 저희들이 새벽에 청소한 부분을 수거해 가는 지프차를 두 대 운영하는데 여기에 네 명이 필요하고, 진공흡입차에 세 명이 필요합니다. 두 대 다 운영하는데 기사가 한 명 없기 때문에 세 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수요일이나 투입하는 날에 4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승차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면도로 이것은 매일 하는 것 아니잖아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매일 들어갑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면도로에 매일 갑니까? 그러면 고정으로 차별로 배치시킨 거예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고정배치가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승차인원 11명을 차별로 고정배치 시켜놓은 겁니까?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고정 배치한 겁니다. 그리고 기동대기 3명이 예를 들어서 휴가자 내지 이런 걸로 해서 3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분류장에는 인원이 전체 몇 명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두 명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두 명 뿐이 없어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두 명 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분류장이라면 화명동에 있는 것 아니에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화명동에 있는 것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선별장에는 몇 명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활근로자들이 33명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기능직은 몇 명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기능직 두 명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청소행정과 인원이 복잡하긴 복잡하네요. 그러면 79명의 현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다 주면서 자연감소 부분이 생기면 환경미화원은 더 모집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었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게 해서 인원을 정원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리돼 나가면 모집 안 했는데 왜 다시 모집하게 됐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12년 동안 모집을 안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죠. 자연감소 되고는 안 했다 아닙니까, 그걸.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95명으로 무기계약근로자가 구청 정원 인력으로 잡혀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단체협약과도 연계가 있고 지금부터는 자꾸 나가게 됩니다. 최소 인력으로 이때까지 80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예산 압박은 좀 있더라도 필요한 최소인력이라고 보고 여기까지는, 모집하는 이유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79명인데 내년 초 되면 82명으로 증이 됩니다. 이번에 채용한 인원까지 합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이분들이 정년이 다 돼서 자연감소 인력이 제법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은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문전수거하고 재활용수거하고 생활쓰레기 이런 것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다 줬는데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게 유일하게 가로청소만 하고 있다 그죠? 가로청소가 주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일부는 위탁을 줄 수는 없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 저희도 공문을 보면 다른 시·군·구에서 가로 위탁을 주고 있는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한테도 자료를 요구한 데도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우리가 직영을 두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작년 같은 경우에 대행업체가 파업하는 부분도 있고, 만약 이분들이 없으면 당장 청소가 마비되기 때문에 가로도 위탁을 주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지만 상당히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위탁업체 종사원하고 우리 미화원하고 인건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대충 2, 3십 퍼센트 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가 인건비가 높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아까 파업에 대비한다든지 비상시를 대비해서 한다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이겠지만 인건비나 비용 측면에서 보면 민간위탁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데 이게 아까 노사관계 협약이 있다고 했는데 부산시장하고 노조하고 협약된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무슨 협약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게 무기계약직 근로자,

강효

최강효위원

명칭을 정확하게 불러보세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공식명칭이 ‘부산광역시 및 구·군과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거기에 우리 현원을 어떻게 유지하게 돼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정원인력 그러니까 구청장이 정한 정원인력은 유지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할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95명으로 정원이 돼 있는데 이번에 채용한 것까지 내년도 초에 83명이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쉽게 말하면 협약대로 할 것 같으면 95명 다 해도 문제는 없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한다는 말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 인력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계속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오래 끌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못하고 있어서 마쳐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현재 민간위탁을 줬을 때의 종사자 인건비하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의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비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고 자동차도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서 최소한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차량은 처분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달라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직이 무슨 직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운전은 기능직으로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기능직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두 명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언제 임용됐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97년도 1명이고 한 명은 올해 임용된 사람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차량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41과 1442에 대한 운행일지를 받았고 차량관리가 재무과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조사를 다 했고 지금 현재 우리 자료를 보고 분석해 본 결과 기능직이 운전을 했는지 누가 운전을 했는지 얼마나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차량관리를 허술하게 했는지를 단면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441같은 경우에는 2007, 2008, 2009년에 정비된 금액이 1317만 5000원이고 1442는 1694원 2900원입니다, 3년 동안에.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 보면 오일교환 주기가 있습니다. 2008년 10월 1일부부터 2009년 1월 20일까지가 오일을 교환 안 한 날짜인데 5440㎞ 정도 됩니다, 오일교환 시기가. 1월 29일 날 오일을 교환하고 2월 27일 날 또 오일을 교환합니다. 그 오일 교환한 킬로수가 1336㎞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오일이 1441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3월, 5월, 7월, 9월 그리고 2008년 10월, 11월, 12월, 2009년 1월까지는 오일을 한 번도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비 상태를 보면 과연 이게 차량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 어떤 경우로 이렇게 오일을 갈았는지? 본 위원이 감정이 격해지는데 하여튼 여기서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재무과 자료를 보면 엔진오일 교환이 잦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운전을 하지만 5000㎞면 5000㎞ 이런 식으로 해서 엔진오일을 교환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압축정비차량이라는 게 힘을 많이 쓰고 하니까 엔진의 힘으로,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렇다면 엔진이 힘을 많이 쓰면 갈아 넣으려면 월별로 갈아 넣어야지 4개월여 동안 한 번도 오일교환 안 하다가 그 다음에 매월 오일 교환을 했다는 것은 운행도-내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1월 29일에서 2월 27일까지 운행 킬로가 있지 않습니까? 1336㎞입니다. 그러면 약 한 달 정도 되는데 10월, 11월, 12월, 1월 29일까지 4개월 운행하면 5천 몇 백 킬로입니다. 그 중간에 오일교환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한 달 만에 어떻게 천 몇 백 킬로를 뛰고 오일교환을 합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내 돈 아니라고 무조건, 정비공장에 28번이나 들락날락거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부분에는 10만 원 이상 지출한 부분을 빼고,

성희

박성희위원

10만 원 이하도 있겠지만 10만 원 이상입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10만 원 이하 이 부분이, 제가 듣기로 2008년도 2009년도 정비업체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정비업체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오일교환을 1월 달에 했고, 2월 달에 했고, 3월 달에는 3월 30일 날 했는데 5월 20일 날 했는데 두 달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달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달인데, 그 이후에는 자료가 없고 그 앞에 통계를 보면 2008년 10월, 11월, 12월, 2009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갈았습니다. 운행기록은 킬로수가 거의 유사합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엔진오일 교환비가 10만 원 이하,

성희

박성희위원

엔진오일 교환비가 13만 5000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2008년도에는 그렇게 안 되고 다른 걸로 돼 있는데,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왜 비싼 업체에서 오일을 교환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은 청소행정과의 입장으로써는 차량운행이 되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차량이 주민들 기동청소 하는데 먼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고 수리하고 이런 부분의 주무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러면 해당과장님이 해당부서의 차가 고장이 빈번하고 자꾸 정비공장에 갈 때 보고 안 들어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일상적인 엔진오일 교환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성희

박성희위원

차량이 고장 났는데 차량이 1년에 연간 2, 3십 회 정비공장에 가는데 해당 과에서 차가 정비를 하러 갔는지 일을 하러 갔는지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된다는 이야깁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지금 체제상 차량 전체 총괄은 차량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 저희 과 예산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성희

박성희위원

예산이 아니고 차량 관리는 일단 운전을 시키고 일을 시키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이 차가 일을 시켜놨는데 고장 나서 정비하러 갔는지 파악 못 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은 진명욱 과장님이 차량에 대한 보고를 안 받습니까? 지금 박성희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가 뭔가 하면 몇 달 동안 계속 차량을 정비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모아가지고 할 경우에 대해서 그런 보고를 안 받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부분 50만 원 이상 지출한다든지 많이 되는 것, 중요하게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주관 과장으로 합니다마는 일상적인 수리나 오일 이런 부분은 차량관리 총괄부서에서 자기들이 판단하고 저한테 보고가 안 들어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작업하다가 오일을 교환하러 가면 바로 안 해줍니다. 이동하는 데 한두 시간 걸립니다. 그럼 이 차가 오일 교환하러 갔는지 빈번하게 정비공장에 가면 차가 뭐가 잘못됐다는 인지는 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과장님이 오일 교환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지금 파악해 보라는 겁니다. 자료에 보면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1월 29일까지 1441 차가 오일교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비내역에.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1월 29일에서 2월 27일에 오일 교환했습니다. 한 달이 안 됐죠, 기간이. 그 다음에 3월 30일 날 또 오일교환 했습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한 걸로 돼 있네요.

성희

박성희위원

좋습니다. 5월 22일 날 한 것은 두 달쯤 되네요. 그 다음에 7월 28일 날 또 두 달, 9월 17일 날 또 두 달입니다. 그런데 1월 29일과 2월 27은 어떻게? 말씀을 해보세요. 1월 30일하고 2월 26일 1442,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고 모르고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36㎞를 운행했는데 오일을 갈았다는 이야깁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소위 말하면 운행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성희

박성희위원

안 봤기 때문에 이 자료를 조사해서 말씀을 안 드립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엔진교환인지 저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킬로수로 해서 교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는지는 제가 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빨리 챙겨서 2008년 10월 1일부터 5만 원 이상이라든지 전 정비내역을 다 첨부하세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2008년 11월부터요?

성희

박성희위원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30일까지의 1441, 1442에 대한 정비내역을 1000원 짜리 하나라도 다 자료를 내주세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참고로 해야 되는 게 지금 1년간에 1441같은 경우에는 운행 킬로수가 연간 1만 6280㎞를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1442는 1만 7173㎞를 운행했고, 2009년도에 연료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나와 있는데 이 연료비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이것도 재무과에서 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차량만 배정받아서,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운행만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차가 오일을 갈든 뭘 하든 모르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경비 든 것은 재무과에서 따져야 되겠네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제가 남의 과에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 알아봐야 정확하게 사유가 나올 겁니다. 저희들은 일상 운행이고 큰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알아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참……, 일단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어떤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재무과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이 청소차량은 우리가 예산만 지급할 뿐이지 기름을 넣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한다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예산심의 때 조치하기로 하고, 아까 기능직이 아닌 단순노무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분장을 보면 도로보수원의 역할이 딱 정해져 있고 환경미화원의 역할이 딱 정해져 있는데 아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할 때 ‘단순 무기계약자가 운전을 장기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운행규정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운전할 수 있다는 그것은 지금 운전이라는 것이 큰 전문기술도 아니고 일반 면허증만 있으면 되고 직원으로서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타 구에서도 거의 다 기사들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능직 인력을 공무원에서 추가로 배치 안 하고 계속 같은 기종에 있는 환경미화원 중에서 그런 사람을 뽑아서 인력도 줄이고 차량 운행경비도 줄인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환경미화원이 운전을 함으로써 어떤 면에서 인원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능직이 하나 환경미화원이 하나 사람은 똑같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일단 환경미화원은 청소에 투입을 하고 청소로 인한 운전이라든지 기계작동이라든지 여기에 환경미화원이 투입되는 게 저희들 비용절감에서 맞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국 자치단체에서 기능직 운전원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운전이 기능이 거의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 정년이 되어 자동으로 나가면 다시 뽑지 않고 자연감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미화원을 모집할 때 모집공고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모집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모집공고에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면 모집한 인원 중에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어떻게 시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당연히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만 시키죠.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모집한 사람들 중에 운전면허증 소지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분은 운전을 안 시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안 시키는 게 아니고 운전시킬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면 운전원을 할 수도 있다 하면 모집공고에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집하는 사람 중에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 한정하는 것은 조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전면허증이 모집자 중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일단 모집됐다 그러면 운전할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응답이 없음) 일단 답변이 안 되니까 놔두시고요. 지금 「부산광역시 북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제4조 직종의 구분 제1항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무기계약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도로보수원,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도로 가로청소 쓰레기수거 처리 및 청사 내 쓰레기 수거 청소업무 등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인건비나 정원 이런 쪽으로 해서 환경미화원에게 운전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엄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무기계약자 관리규정이 있는데 또 그걸 다시 확대 해석해서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적용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의 본분이 미화원 청소였는데 만약에 운전을 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이랬을 때 구청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무기계약근로자들이니까 산재보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보험이 아니고 내가 원래 그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저씨는 운전을 하러 간 게 아니고 청소하러 갔는데 구청에서 운전을 시켜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 이렇게 구청에서 책임져라 안 죽을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규정에 일단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소위 말하는 환경미화원 관리규정에,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모집공고에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운전을 시킬 수도 있다는 조항을 넣든지. 「지방공무원법」에 또 말씀해 드릴까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그 부분은 다음 공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이것 가지고 제가 너무 시간을 가질 수도 없고 일단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규정이 있어서 운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당초에 계약할 때 무기근로계약이니까 개개인별로 계약을 다 하죠? 채용계약에 표준계약서가 있습니까? 무기계약이니까 각 개인별로 표준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그냥 무기계약이고 기한이 없는 사람이니까 임용되면,

강효

최강효위원

임용할 때 우리가 근로계약을 맺듯이 「근로기준법」에 보면 모든 사람은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맺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무기계약자들도 계약이니까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임용할 때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있어서 그런 것에 의해서 한다 아닙니까? 이 환경미화원들은 무기계약자인데,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우리도 환경미화원 운영 규정에 의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그 사람들을 임용할 때 임용조건이 어떠어떠한 것이라고 주지시켜 줍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임용 조건에 대해서 주지시켜 주느냐고요?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을 임용하는데 네가 할 일이 무엇 무엇이다,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돈은 어떻게 주고 무기계약이니까 그게 계약이 딱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무기계약이 뭡니까? 기간이 없는 계약자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년보장제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계약조건이 있을 거거든요. 그 계약조건을 한번 살펴보시고 아까 앞으로 기능직을 모집 안 한다 했는데 차가 현재 있는 게 전부 다 몇 톤입니까? 제일 큰 차가 몇 톤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11t 차량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또? 그러니까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가지고 운전해야 될 차가 몇 대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거의 4.5t 이상 되는 차량이 11대 정도 되거든요. 대형 1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요즘 면허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1종, 2종은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보는데 특수하게 대형면허 같은 것은 특수면허라고 봐지는데 아까 박성희위원님 답변에 앞으로 환경미화원 모집도 안 하고 대형면허가 없다 말입니다. 경우의 수를 생각했을 때 100명을 모집했을 때 100명 중에 하나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현재 있는데 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그 답변이 아니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00명 모집했는데 100명 다 2종이나 1종은 있는데 대형이 없다 하면 누구한테 운전을 시킬 것이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아까 압롤이나 이런 것 특수면허가 필요한 차가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특수면허는 필요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종 대형만 있으면 돼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1종만 있으면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모집할 때 ‘대형면허 소지자 우대’ 또는 계약조건에 ‘대형면허 소지자는 환경미화원 할 때 운전을 할 수도 있음’ 이런 조항을 사전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 생각 안 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우리가 채용 몇 명 할 적에 면접 시에 대형면허소지자를 가점우대를 해 줬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을 공고할 때 해 줘야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의를 걸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들 공고 낼 때 이런 이야기 안 넣어놨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박성희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그런 사항인 것 같으면 앞으로 이 규정을 보완해야 된다. 왜? 기능직 공무원이 자연감소 되고 나면 다시 모집 안 한다 하니까. 모집하면 문제가 다른데,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올 확률 거의 없습니다. 대형면허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운전하면 돈 더 많이 버는데 왜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와서 운전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총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2월 1일자로 채용인원이 다섯 명 채용했는데 응시인원이 35명, 남성이 29명, 여성이 6명으로 경쟁률은 7 대 1이었습니다. 현재 다섯 명이 다 남성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다섯 명은 남성으로 채용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채용 시에 보면 1차 서면심사가 있고 2차가 체력시험, 3차 면접시험이 있는데 면접관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사위원 있잖아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면접관은 2008년도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할 때 그 때는 국장님들 우리 구의 국장님 세 분을 면접관으로 모셨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세 분이 심사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세 분이 심사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국장님이라면 우리 3국 국장님들 말하십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3국 국장님.

형민

김형민간사

일반 민간인이나 다른 분들은 전혀 투입이 안 됐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2차 체력시험에는 다섯 개 종목이 지금 설정돼 있는데 다섯 개 종목이 어떤 겁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1㎞ 달기기, 윗몸일으키기, 턱걸이, 20㎏ 메고 달리기, 보건소 가서 인바디라고 체력 측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 체력시험에도 세 분이 현장에서 체크를 하는 겁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형민

김형민간사

저희들이란 누굽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생체협이라고 생활체육협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그분들이 체크도 하고,

형민

김형민간사

협의회에서 몇 명 나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두 명이 나와서 그날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체력검증 위원으로 선출된 거죠, 저희들이 의뢰해서.

형민

김형민간사

이분들 수당 없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수당은 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2명이면 20만 원 지급했네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형민

김형민간사

그리고 3차 면접시험에는 품성, 성실성, 책임성, 기타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심사했는데 면접시험은 어디서 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2008년도 채용 때는 빙상센터 회의실을 빌려서 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여기 2차에 3배수 선정된 인원들을 3차 면접시험에서 하는데 이때 심사위원들도 내나 3국장들이 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러면 면접시험에 국장님 세 분이 한 자리에 배석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자리를 배치하는 겁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한 장소에서 개별좌석이 있죠.

형민

김형민간사

아니, 세 명이 앉아가지고 면접을 동시에 보는 건지 안 그러면 방을 별도로 정해 놓고 하는 건지?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한 분이 들어오면 세 분이 질문합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거기서 각자 주어진 면접점수를 체크하시네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면접은 세 명이 본 면접시험점수를 합쳐서 평균을 내서 거기서 최고 점수자로,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 체력장 50%니까,

형민

김형민간사

체력장은 놔두고 일단 면접하는 것만. 거기서 세 명의 점수를 합해서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러고 나서 최종 합격자들은 신원조회를 할 것 아닙니까, 신원조회는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경찰서에서 민간인 신원진술조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범죄사실이라든지?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그것 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것은 오후에 물어 보기로 하고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채용공고에 조항을 하나 분명히 앞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운전면허소지자. 그래야 불이익을 안 당하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들어가신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항상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나중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운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면허증을 딸 걸. 이런 불만이 생겨서 상호간에 불신이 생기면 큰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현재까지 우리가 이래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만족스럽다 하고 살고 있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노조나 기타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 확대되면 굉장히 이걸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조항도 공고하실 때 참고사항으로 넣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방금 체력시험 하는 것도 생체협에서 와서 해서는 안 됩니다. 생체협에서 온 분들이 전부 다 북구에서 아시는 분들입니다. 생체협이 북구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북구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러니까 이건 안 맞다는 거죠. 북구 생체협에서 오시는 분들이 전부 관내에서 아시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가 물론 작동하더라도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한 개 한 걸 두 개 한 걸로 할 수 있습니다. 조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안 한 걸로 전제조건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앞으로 생체협의회에서 두 명이 오실 때는 타 구에 계신 생체협의회나 꼭 생체협의회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분으로 타 구에서 와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채용이,

형민

김형민간사

올해는 제가 나중에 다시 물어보고 2008년도에만 말씀하세요. 올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3국 국장님께서 한 자리에 배석을 해서 한 사람을 면접하는 건 안 맞습니다. 별도의 방에서 심사하는 것이 가장 투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저, 박성희의원님 세 분이 면접을 하는데 같이 앉아있으면 서로 눈빛만 봐도 윙크를 해서 ‘이분 괜찮네’ 하고 얼마든지 서로 간에 사인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방을 별도로 해서 별도로 체크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세 명이 앉되 칸막이를 중간에 치고 사람을 심사위원끼리 서로 못 보도록 하는 게 가장 투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에 나름대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또 채용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을 심중 있게 검토해서 개선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전반적으로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는 것보다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 북구에는 실업자들이 많습니다. 신체 건강하고 일을 하려고 안달이 나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분들은 기회가 없어집니다. 앞으로 어려운 주위 북구의 실업자들을 위해서라도 공정하게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고 특히 힘들지만 향후 계획에는 여성도, 여성도 가로청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집안청소 다 하잖아요.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비율을 정하세요. 8 대 2나 9 대 1로 정해서 앞으로 여성도 분명히 채용해야 됩니다. 요즘은 여성들이 크레인도 몰고 대형버스도 다 몹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개선할 부분이 많으니까 지적보다는 우리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투명하게 채용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여성분 비율도 정해줘야 되고, 그리고 체력시험도 다른 구에서 초빙해야 되고, 면접관들도 칸막이 친 상태에서 공정하게 면접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을 주셨습니다. 진명욱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다음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2시가 지났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아까 그 건에 대한 연결사항은 아니죠?

승걸

이승걸위원장

아까 것은 끝났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자료 3-11페이지와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11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과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우수, 2008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도 수상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격려를 드립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로 자원화정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현황에 종류별로 보면 종이팩, 플라스틱, 페트, 유리병, 요구르트, 스티로폼, 비닐류, 폐형광등 이래 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파악이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급된 장려금과 종류가 나와 있는데 금곡동, 화명1동, 화명2동, 덕천3동, 만덕3동은 왜 종이팩 부분에서 빠져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이팩은 우유팩을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 수집업자가 바로 가져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동의 이런 공동주택에는 바로 가져간다 해서 우리한테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물상과 바로 거래해서,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각 동에서 수익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없잖아 안 있겠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동에서요?

상천

안상천위원

예.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게 장려금인데 장려금이라는 게 단체들한테, 아파트 같은 데,

상천

안상천위원

재활용품이 효과가 큰 데 지급해 주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화명3동 같은 데는 지금 다 빠져있습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화명3동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화명3동은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라 해서 생곡에 있는 게 있습니다. 생곡 자원재활용센터하고 일반 고물상하고 여기는 직접 자기들이 거래를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삼정GS나 우리 구에서 직접 수거해서 선별장에 와서 그것을 우리가 선별해서 소위 말하는 자원재활용센터에 우리가 팔았을 때 그 장려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화명3동은 전부 공동주택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파트별로 직접 거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품목을 고물상하고 생곡자원하고 바로 거래를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주기로 하고 수거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오지 않기 때문에?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각 공동주택마다 그렇게 했을 때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자기들이 받는 인센티브랄까 이익금이랄까 이것이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 지금 화명3동에 이런 모습이 더 좋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자기들로서는 우리 장려금 해봤자 미미하니까 바로 거래하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곡에 있는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에 가는 것은 사실상 일반 고물상과 거래하는 것보다 단가가 너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예 그곳하고 안 하고 고물상과 바로 해버리면 장려금 필요 없이 돈이 더 많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부녀회에서 보통 하는데 그쪽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로서도 불만이 없고 저희들도 수집 운반비와 구비가 안 듭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예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독립채산으로 해 버리니까 구에서 관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우리 구에도 조건이 되는 그런 공동주택에는 권장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사실은 조금 미묘한 부분이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생곡 거기하고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립지 얼마까지 쓰는 것을 계약을 하면서 부산시 최초 협약하고 계속해서 최근 2007년도에 다시 갱신한 것을 보면 거기에도 계속 부산시에서 배출되는 이 재활용품을 우선 공급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생곡 쪽으로 부산시 재활용센터로 많이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화명3동 같은 데서 일반 고물상하고 생곡하고 경합이 붙어서 물량을 빼앗긴 사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협조공문이 온 걸가지고 아파트에 실제로 가서 협조를 구했지만 그야말로 돈하고 직결된 문제라서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너무 강제로 해버리면 불공정행위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도 차원에서 ‘생곡에 처리를 안 해 주면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못 버리니까 같은 값이면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주민에게 이익이 가고 우리 구비가 적게 드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주민들께 도움이 되는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재활용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과장님 오기 전에-행정사무감사 시에 질문을 드린 게 있습니다. 혹시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 상가에 압축기를 취급한 데가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없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부피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압축기 같은 것도 취급해 주면 부피도 적을 거고, 지금 선별장에는 가보니까 스티로폼 압축하는 게 잘되어 있습디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스티로폼 감용기라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 식으로 부산시 구·군에 어느 모 구는-비교라기보다는-압축기 또는 음식물도 싱크대에서 바로 짜여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료로 바로 해서 그 지역이 인센티브를 많이 얻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잘해 오셨는데 음식물쓰레기도 여러 다각적인 방법으로 많이 줄여줌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면서 이 기회에 재활용 분리와 그런 하나의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인데 재활용품 장려금 단가에 대해서 2007, 2008, 2009년도 것을 비교해 보니까 종이팩 같은 경우에 장려금이 2007년도 40원, 40원 2009년도는 55.2원입니다. 플라스틱, 페트, 유리병, 요구르트, 스티로폼, 비닐류, 폐형광등 이렇게 했을 때 단가적용이 2007년도와 2008년도는 동일합니다. 2009년도에는 약 8원 정도, 심한 것은 10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2008년, 2009년 대비해 보니까 약 500만 원 정도 우리 장려금이 적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킬로그램당 단가는 어떻게 산정해서 이렇게 지급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재활용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생곡 말고 장려금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주는 돈을 단가가 2007년도 2008년도는 동일합니다. 2009년도는 차이가 나거든요? 이 기준이 어디서 기준이 되어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플라스틱류가 2007년도와 2008년도는 킬로그램에 30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22.3원이거든요. 주민들한테 2008년 기준으로 해서 돌려줄 것 같으면 금액상으로 한 2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게 지급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근거로 22.3원입니까?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한 것인지? 왜 차이가 나는지? 2007년, 2008년은 똑같은데,

본 위원이 계산기로 다 계산해 봤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2007년, 2008년은 총 중량의 금액을 나누니까 이렇게 킬로그램당에 금액이 30, 30 동일하게 나오는데 2009년은 이렇게 2008년에 비해서 유독 적게 측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단가든 부피든 어떻게 해서 근거가 이렇게 되는 것인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단가가 적용됐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거할 때 이번 달에는 A아파트에 재활용품을 가져갔는데 페트병이 100㎏에 30원을 킬로그램당에 주다가 11월 달 되면 25원도 주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장려금.

2007, 2008년은 변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007년도 2008년도는 금액상으로 무게를 환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유독 2009년도만 들쭉날쭉 엉망진창이거든요.

그 단가 차이 나는 게 우리가 팔았을 때의 단가 차이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것인지? 그러면 매월 갈 때마다 그 단가를 적용해서 주는 건지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장려금 단가도 틀리는데 지금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계산기로 다 계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 가지고.

2009년도, 하나만 계산해 보세요. 내가 2007년도부터 계산 다 해놨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천천히 해서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2007, 2008, 2009년 중에 재활용품이 전체적인 무게로 볼 때 토털 했을 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자료를 안 보신 모양인데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는 재활용품 전체 무게가 136만 8008㎏고, 2008년도가 149만 8434㎏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는 131만 5416㎏입니다. 전체 재활용 무게가. 그러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 재활용품 총 무게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분입니다, 이것은. 9월 30일까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자료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안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1년분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 자료가 2007, 2008, 2009년이 동일한 기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단가 기입을 하고 해놓은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이 문제 가지고 말씀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2008년도에는 분명히 149만 8434㎏라고 있습니다, 2008년도 감사 자료에. 그리고 2009년도는 131만 5416㎏입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재활용품이. 이 부분은 지금 확인 차 계장님이 답변을 해 줘야 합니다. 맞다, 안 맞다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줄어들었다면 다음에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여튼 이 감사자료 2008년도 것 하나만 갖다 주세요. 뒤에 직원 시켜서 가지고 가시든지. (사무직원, 자료 전달) 대행업체 계약현황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가 자치단체 대행사업 쓰레기 처리시설 연도별 반입 양에 대해서 3-19페이지, 21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도 분석을 내놨습니다. 구 직영과 청미산업, 성신환경 이 세 개 업체에 했는데 지금 2006년도에는 전체 쓰레기 총 톤량이 3만 3656t이고, 2007년도에는 3만 3944t이고, 2008년도는 1만 7266t이고, 2009년도는 1만 8708.33t입니다. 지금 2008, 2009년도에 보면 쓰레기 반입량이 한 500t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쓰레기가 감소됐다고-1100t인가-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것은 쓰레기가 분산이 되어있다 보니까 착각이 될 수 있는데 그 착각 부분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연도별 반입양이 분명히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에 더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쓰레기가 감량됐다고 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집행현황이 증가된 이유 말씀입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처리비를 주는 것인데,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2006, 2007, 2008, 2009년도 쓰레기 반입량을 감사자료를 가지고 다 해놓았거든요. 업체별로 구 직영, 청미, 성신 이렇게 합계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쓰레기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집행현황인데 구직영이 3-19페이지에 있고, 3-20페이지, 3-21페이지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2009년도 자료를 보면, 권주무님, 이것 복사를 한 장씩 해서 전달해 주세요.

사무직원, 자료복사 위해 퇴장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미산업이나 성신환경이 증가했는데 왜 줄어들었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시지요?

성희

박성희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3-18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10% 줄이기 설명회 및 결의대회 개최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보면 573t 해서 4182만 9000원의 절감효과가 있었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답변해 보세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우리 감사자료 3-20페이지에 청미산업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927t이 증가됐습니다. 이게 2009년도부터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소에 종량제를 실시했습니다. 사업장의 생활폐기물에 종량제를 실시하는 바람에 이 처리물량이 증가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 종량제가 1630t을 추정치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처리물량이 증가함으로 해서 920t이 증가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705t 감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환경도 똑같은 이유로, 늘어난 것으로 돼 있지만 사업장 종량제로 전환을 했거든요.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책방안-3-13페이지 하단부분에-생활쓰레기 5% 줄이기 해서 1047t이 줄어든 것으로 해서. 2억 6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었다 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2억 600만 원이라 하면 전년도 쓰레기 예산 처리비용이 예를 들어서 2억 5000만 원 같으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든지 플러스가 되든지 나오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자료를 가져오면 말씀드리겠는데-쓰레기양은 2008년도에 비해 전체 쓰레기양이 2009년도가 줄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쓰레기가, 사업장 쓰레기든 무슨 쓰레기든 모든 쓰레기를 다 합계를 내봤습니다. 그 데이터가 청소행정과에서 가져온 생활폐기물 처리현황과 합계가 안 맞습니다. 감사자료 합계하고 안 맞으니까 복사한 것을 보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해 주시고 저는 지금 이 부분 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량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전부 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토털 우리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했든 구 직영이든 모든 쓰레기를 합계한 내역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다시 답변을 바라고,

사무직원, 입장 후 복사자료 관계공무원께 전달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유재복주무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생곡에 갔든 어디 갔든 쓰레기장에 반입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2008년도에서 2009년도를 보면 차이가 납니다. 복사본을 보시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부 업체별 쓰레기 처리현황 연도별 총 물량 3사 내역서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2007, 2008년 중간에 있지요? 회사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총 물량이 모든 쓰레기를 합계를 한 것입니다. 지금 2006년도에 보면 4만 9600t, 2007년도 4만 4286t, 2008년도는 3만 9991t이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4만 3391t입니다. 이것은 감사자료 책자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보태고, 여기 감사 자료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대비는 2008년도는 55억 300만 7500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55억.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58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2007년도 대비해서 이 소요예산이 약 10억이 됩니다. 약 20.18% 상승을 했는데 어떤 걸 가지고 감량효과가 났으며 어떤 부분이 이렇게 절감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하시든지,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유재복 주무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감량사업장이든 일반쓰레기든 우리 구 전체 쓰레기가 일반이 치우더라도 그게 생곡에 갈 때는 우리 북구청 쓰레기로 해서 생곡에 갔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6, 2007, 2008, 2009년 이 자료가 여러분들이 제출한 근거에서 만약에 틀린다면 내가 책임질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내가 옆에 한 사람 앉혀가지고 수치계산을 다 한 것입니다. 쓰레기가 줄었다 하면 이유야 어쨌든 2008년도에 500t 같으면 쓰레기가 줄어들면 토털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480t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감량이 어떻고 사업장이 어떻고 일반쓰레기가 어떻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 쓰레기가 줄어들어야 줄어든 게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가 작년에 100㎏ 나왔는데 올해 줄었다면 90㎏가 나와야 줄어든 것이지 어떻게 이게 줄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 물량 늘어난 게 몇 톤입니까?

그러면 앞장에 보시면 쓰레기 수거 및 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이 있는데 지금 이 단가 조정에 청미산업과 성신환경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 다음에 음식물 수집용기 세척·보관비, 소각재 반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데 지금 2008년도와 2009년도에-청미를 하나 예를 들면-약간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단독주택의 무슨 요인 때문에 상승했습니까?

밑에 공동주택에는 1500원 하다가 왜 1470원으로 도로 내려왔습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 밑에 음식물 수집용기 세척보관비는 왜 올라갔습니까?

쓰레기가 줄고 음식물쓰레기가 줄고 모든 게 줄었다고 나오고 공동주택 대행쓰레기에 비해서 올라가고 어떤 거는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이러한데, 좋습니다. 또 하나 그 밑에 성신환경에는 지금 공동주택에 1590원에서 1680원으로 상승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청미는 줄어들었고 성신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또 하나 물어봅시다. 청미는 공동주택은 줄어들었고 또 반면에 음식물 수집용기 세척보관비가 성신환경에 이렇게 내려 많이 왔습니다. 67만 6000원에서 58만 8000원으로 삭감됐는데 이 원인은 뭡니까?

성신은 줄었는데 왜 단가는 올라갔습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단가가.

수거 여건이 2008년, 2009년이 뭐가 틀려졌습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우리가 전혀 간파가 안 되니까 적용한 데이터를 위원회에 한 부 주시고,

내가 볼 때는 성신과 청미의 단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밑에 삼정GS에 2008년도 560원 하던 것이-공동주택에-2009년은 740원이 됐고, 단독주택에는 928만 7000원 하던 것이 1890만 9000원으로 약 배 정도 올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재활용품 전체 물량이 여기에 세외수입 및 규격봉투 판매수량 및 판매금액에 보면 재활용품 전체 무게가 나옵니다, 용량이. 지금 2008년도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48만 9434㎏입니다, 재활용이 된 게. 2009년도는 131만 5416㎏입니다. 재활용품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무게를 보면. 그런데 동이나 지역에 삼정GS가 원래 2008년도에 하던 것만큼의 양보다는 배 이상 늘어난 요인이 있는지, 그 근거를 어떻게 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행정사무감사 처음 시작 때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의해서 감사자료를 준비하는데 직급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분명히 조례나 규칙에 사무관 이상 과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문일답 하나하나를 이렇게 담당자하고 직접 위원하고 질의 답변하는 게 안 맞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유재복 담당자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도 답변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박성희위원께서 저렇게 자료를 분석해서 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석해서 내준 자료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하면 다시 연구를 해서 다음 시간에 받더라도 이렇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박성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전체적으로 연계된 사항이거든요. 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 계약현황에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각각 틀립니다. 그리고 삼정GS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거의 배 이상 올랐다는 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다시 내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이 된 부분은 왜 됐고 안 된 부분은 왜 안됐는지? 그 다음에 사업장종량제를 몇 년 몇 월부터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사업장종량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사업장종량제가 언제부터 시행됨으로써 해서 이렇게 늘었다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내주세요. 그리고 답변 시에는 과장이 모르면 물어서 과장이 직접 답변 하세요.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여기 답변석에 전부 다 앉아서 뭐하자는 겁니까?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일반 조례안 심사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하더라도 한두 가지면 이해를 하는데 담당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신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지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성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은 다 알아들었을 테니까-본 위원도 다 들었거든요-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 민간위탁 수수료 집행내역, 그 다음에 장려금이 지급된 수집장려금, 그 다음에 대행쓰레기 집행현황, 종량제봉투 판매 이게 다 연관돼서 북구 전체의 쓰레기 발생량이 몇 년도에 얼마, 반입량이 얼마, 재활용이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이 연관돼서 나와야 됩니다. 자료가 하나라도 안 맞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박성희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성희

박성희위원

3-22페이지 보세요. 여기에는 민간위탁업체별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쓰레기 발생 톤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작성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2009년도에 4만 3391t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2008년도에는 3만 9991t이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책방안이라 해서 감량실적이 1041t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2억 600만 원의 예산절감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뭐가 줄어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에 쓰레기 발생량(톤)이라고 있습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2008년 10월 달부터 사업장종량제를 하면서 종량제 하는 그 부분이 우리 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것인데 실제로 2700t 가량이 사업장종량제 물량이 증가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시행하던 시스템대로 리스트를 만들고 지금까지 쓰레기 처리했던 현황을 다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사업장 쓰레기가 흡수됐다고 한 그 흡수된 내역, 언제부터 됐다는 그 부분하고 자료를 주셔야지. 이래 해서 누가 보더라도 2008, 2009년 대비를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여기 사업장종량제 이런 것을 어떻게 다 파악을 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식도 이렇고 해서 그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식으로 제출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요예산이 2007년 대비해서 10억 이상 올라갔는데 이 부분도 근거자료를 준비하시고 아까 삼정GS에서 배 이상 늘었던 부분의 원가산출은 어떻게 했는지 그 근거자료를 준비하세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할 때 하고 지금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방금 최강효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계장님도 말씀 들었지요, 이런 자료 요구하는 것. 권주무도 기록되어 있죠? 이 자료들을 전부 다 다시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과장님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돼서 오늘 계장님한테 답변할 기회를 드렸는데 일단 이 부분은 자료로써 대체를 하고 본 위원장 직권으로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아까 답변 중에 사업장종량제가 2008년 10월부터 했다고 했으니까 늘었지만 실제로는 줄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는지 이야기를 할게요. 금년도 자료에 4만 3391t이 발생해서 그 안에 사업장종량제 물량이 2678t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4만 713t입니다, 금년에 발생한 것이. 금년에 4만 713t이고 작년도에는 3만 9991t입니다. 그러면 722t이 늘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럼 아닌데 자꾸 답변을 그래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업장종량제를 빼도 722t이 작년보다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감량실적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안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사업장종량제 때문에 자꾸 실제로 늘었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722t이 실제로 늘었다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도 1300t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효

최강효위원

재활용품도 쓰레기 아닙니까! 작년의 재활용품 물량도 수거물량에 포함돼 있고 여기 금년에도 포함되어 있고 청미 같은 경우 재활용품이 작년보다 더 줄었습니다. 작년에 청미 재활용이 1047t, 금년도 903t이고 성신 689t, 금년 605t 재활용품 다 줄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라고 참,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참고로, 일단 서류를 준비하실 부분이 제가 연도별로 죽 해봤는데 지금 쓰레기 감량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3, 4년 동안 약 4000t이 감량됐습니다. 올해 1047t, 86t, 96t 합계해 보니까 약 4000t입니다. 4000t이 구체적으로 줄어든 근거자료,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가 100t인데 줄어든 게 1100t 같으면 줄어든 1100t에 대한 확실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위원회에 자료제출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산출방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일목요연하게 파악이 되도록 자료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참고로 말씀이 자꾸 길어지는데 2006년도 대비 인구수 2006년도에는 33만명이 약간 상위를 했고 2009년도는 32만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인구 대비해서 분석을 했는데 어쨌든 쓰레기 발생도 발생된 근거, 금액이 올라간 것과 내려온 것 전부 다 근거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박성희위원님 주신 자료를 근거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정회해서 정회시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3-12페이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관한 CCTV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CCTV 설치현황을 보면 22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게 22번까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고정형 CCTV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구포1동 청소차량 차고지 하고 구포 쌈지공원 그리고 덕천2동에 국민은행 앞, 덕천2동 부산은행 앞, 덕천초등학교 앞이 전년도하고 똑같은 위치에 고정되어 있고 그 외에도 신규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CCTV의 한 대 관리비, 보통 한 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CCTV 별도 관리비는 없고 인터넷 회선 사용료 해서 약 3만여 원 정도 월 지출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예를 들어서 이동 시에 이전 설치는 어떻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동식은 한 대당 25만 원 정도,

형민

김형민간사

이동하는 비용이 25만 원 듭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형민

김형민간사

그러면 지금 고정했을 때 하고 이동을 계속 했을 때 하고 적발건수가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동을 계속해서 하는 상황에서의 건수하고 항상 똑같은 자리에 고정을 시켜놓은 것하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는 이게 예방차원이거든요. 교통카메라 중에 옛날에 공갈카메라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적발건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동을 해서 한 것이나 고정한 것이나.

형민

김형민간사

대당 1.9건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두 건이 안 되는데 전년도에는 1.4건이므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간 높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 앞과 부산은행 앞에는 계속해서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은행이나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악성적으로 무단투기가,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중심지이고 상습투기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 달아놓아야 됩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상습투기지역이니까 계속 달아놔야 된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형민

김형민간사

그 외에는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동을 해서 어느 정도 근절이 됐다 싶으면 저희들이 옮기고 옮기고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비용문제도 있지만 수시로 옮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상습투기지역이라든지 우리 구의 중심지 같은 데는 쓰레기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거기는 고정적으로,

형민

김형민간사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예방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맞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형민

김형민간사

지금 CCTV를 주민들이 이동해 달라고 요청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 지역 말고 지금 대기 중인, 예를 들어서 모 동에 설치해 주려고 왔는데,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100군데 정도,

형민

김형민간사

몇 군데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100군데 정도 해달라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일일이 못하고 하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이 아파트지역은 아니고 주로 취약지역.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를 얻어서 열다섯 대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계획이 몇 대 잡혀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열다섯 대,

형민

김형민간사

열다섯 대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형민

김형민간사

전년도에 비해서 적발건수가 지금 1.4건에서 1.9건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주민이 요청하는 지역에 이동을 자주하면서, 건수보다는 예방차원이니까 어차피 똑같잖아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형민

김형민간사

어차피 건수를 떠나서 예방차원이니까 이동하는 것도 예방이잖아요, 그쪽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앞으로 추가되는 열다섯 대도 계속 로테이션을 해서 취약지구에, 대체로 구포, 덕천동이 많습니다, 화명, 금곡보다는. 구포, 덕천, 만덕도 좀 그렇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쪽은 취약지역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취약지역이고 아무래도 골목이 많고 어두운 이런 지역이 많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수를 올리는 것보다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한 곳에 너무 오랫동안 고정시키지 말고 계속해서 주민이 원하는 곳에-다문 거기에 한 달 있든 두 달 있든-계속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개선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3-4페이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박성희위원님께서 고물상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답변이후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을 보면 ‘고물상의 환경훼손 오염 등 위법사항 발생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고물상 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환경이 이래서 고발하고 조치한 건이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법령에 의해서 환경훼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고 들어오면 이것은 주로 환경위생과 쪽에서,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하고 난 뒤에 관련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해달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내용이 청소행정과의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3-4페이지에 박성희위원님께서 그 당시 질의한 내용입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조치할 것임’ 하는 이 부분이 저희들은 관련부서 환경훼손이나 그런 것은 환경위생과에다가 의회 지적사항이니까 앞으로 고물상이나 이런 부분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이런 것이 있을 적에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뜻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상천

안상천위원

그 밑에 3-5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각종 진정, 탄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관한 사항에 보면 2008년 10월 21일 민원 그 관계 역시도 지금 고물상 관계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고물상 업은 자유업종으로 법상 제한불가라고 답변이 나와 있거든요.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제재할 조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소행정과 소관의 「폐기물관리법」으로 조치할 부분은 없고 이 부분들이 아까 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환경훼손 및 오염을 심하게 하면, 롯데캐슬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단속밖에 안 됩니다. 주위에 지저분한 부분을 사실상 우리가 청소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쓰레기는 자기 부담으로 치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이 관계 처리 결과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겠다 그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다시 진정이 오고 고발이 오면 환경위생과가 나가서 자기들이 위법한 것인가를 판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환경위생과로 하지 왜 청소행정과로 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민원인들이 구청장 앞으로 민원을 넣는데 분류를 우리한테로, 이게 쓰레기 비슷하니까. 이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못 읽어 봤습니다마는 쓰레기도 있고 하니까 청소행정과로 온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위에 답변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10월경에 시 차원에서 강서 쪽에 집적화단지를 할 거라고 각 구·군에 고물상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조사해 보니까 19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이분들도 의향이 있으면 강서 산업단지 안에 집적화 시킬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 아니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도시에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분명히 청소행정과에 민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답변은 환경위생과에서 답변해 준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법령은 거의 환경위생과 쪽에 많고 저희들이 주변청소를 안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행정명령으로 청소하라고 하는 시정명령 정도는 내립니다. 그 정도입니다. 실제로 고물상 자체가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저희 청소행정과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 재활용품 가져와서 고물상에서 사업하니까 이게 좀 애매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재활용품이지만 환경피해를 주면 어차피 환경 피해 대상이, 그지요? 여기도 폐기물 담당자가 있다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우리 과에 있는 폐기물은 또 다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다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조금은 다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소행정과에서 다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환경위생과에서는 주로 차집관로 안 있습니까. 이런 하천 분야에 대부분 관계가 논의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염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과가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주로 민원이 뭐냐 하면 고물상 영업하는 것 때문에 소음이나 분진, 악취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 가지고 진정인들이 자꾸 시비를 거는데, 고물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은 환경 관련법에 적용받는다는 뜻입니다. 관련 개별법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 나면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제한규정을 들고 하는 부분이 전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부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고물상으로 인해서 지하수 침하가 된다는 그런 뜻에 대해서도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지하수 관계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서로 넘겨주는 게 맞지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내부부서 이야기입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 이게 접수가 되면 분류가 애매하니까 그냥 던져줍니다. 어차피 구청장님한테 오는 거라서 우리가 관련부서에도 이런 답변할 때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관계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민원자에게도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조금 전에 김형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CCTV 설치 관계인데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4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 상습 무단투기지역이 파악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실제로 150군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00여 군데 있는데 CCTV 말고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시책을 한 게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안상천위원님께서 질의해 가지고 양심거울을 설치하라 해서 양심거울을 두 군데에 했습니다. 구포시장 자연수산 앞에 하고 만덕 33번 종점에서 설치를 했는데-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거울이니까 버리는 게 딱 보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간 적이 있거든요. 양심에 호소하기에는 아직도 좀 먼 것 같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양심거울을 해놓고 나니까 투기가 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별 효과가 없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다 바로 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강효

최강효위원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거에 모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접한 게 있는데 양심거울 해도 안 되고 경고문을 붙여도 안 되고 다 안 됐는데 여기에다 꽃 화단을 만드니까 투기가 없더라 해서 모 자치단체에서 성공했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저도 봤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적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을 해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저희도 한 다섯 군데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다섯 군데 했어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만덕동하고,

강효

최강효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올 상반기, 하반기 희망근로 하면서 만들고,

강효

최강효위원

희망근로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해놓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제가 한 군데를 가봤는데 만덕성당 쪽으로 가다보면 그 옆에 있습니다. 꽃도 심어놓고 있는데 전단지 한 장 정도 떨어진 것을 봤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효과가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양심거울보다는 효과가 확실히 많지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화단 조성해 놓은 데 쓰레기를 버리기는,

강효

최강효위원

아무래도 꽃이 펴 있는 데는 쓰레기를 잘 안 버리더라 하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어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CCTV를 하나 만드는데 470만 원?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470만 원 드는데 화단 만들어서 꽃 심는 것은 4, 5백만 원만 하면 여러 군데 할 수 있지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맞는데 화단이라는 부분이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사유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적의한 장소 같으면 화단을 조성하고,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차원이니까 CCTV만 선호할 게 아니라 이렇게 화단을 만든다든지 또 나팔꽃을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냥 CCTV가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이것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해 달라고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입니다. 인·허가 신고민원 중에 불허가, 반려, 취하된 민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제기된 민원의 취하사유가 신고인 자진취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민원인이 필요에 의하여 어떤 행위를 요구해 놓고 스스로 취하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신고를 해 놓고 신고인 자진취하로 사유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담당공무원이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서 민원인에게 민원을 자진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자진취하입니다. 주로 보면 정화조 변경, 건설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자기가 판단해서 안 된다든지 자기가 생각해서 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있을 적에 자진취하를 합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본인이 취하한다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본인이 취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요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유가 안 맞으니까 ‘사유불가’ 이렇게 해 줬으면 이해가 가는데 ‘신고인 자진취하’ 이래 하니까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그런 게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그렇게 이야기해서 민원인들한테 오해받으면 행정직 하지도 못합니다. 본인이 취하한 게 맞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맞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아까 최강효위원도 말씀하셨지만 3-13페이지에 보면 불법소각 적발자 조치사항 현황이 있는데 19건에 190만 원이 적발됐습니다. 이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처리결과 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3-12페이지 위에 보면 위반유형에 불법소각이라 해서 19건에 166만 원을 저희들이 부과했거든요. 거의 납부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결과적으로 100%는 안 돼도 80%?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80% 이상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국제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강서에 수십 년 불법고물상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래 놨는데 세 가지 법을 적용해서 강서지역의 200여개 고물상들이 역외로 나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청에서 어떤 걸 적용하느냐 하면 고물을 오랫동안 쌓아놓는 것도 규제대상이 된답니다. 적치물량에 따라서 강제이행금을 물게 하고 고물상 내의 토양오염에 대해 수시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청소행정과에서 아까 환경위생과와 같이 상계해서 이것이 의지만 있으면, 사실은 그 고물상에서 원래 수집을 해서 24시간 이내인가 배출해 나가는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의지만 있다면 도심에서의 고물상은 물론 재활용수집 차원에서 필요도 하겠지만 너무 지저분합니다. 덕천2동 동사무소 옆에 가면 전쟁판입니다, 전쟁판. 그 난장판을 단지 허가조건이 아니라서 이렇게 무방비하게 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전년도에 구정질문도 하게 됐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령 발췌 같은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구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늘 점검을 못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안상천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단속을 내 것이 아니라는 이런 쪽으로 하지 마시고 이 고물상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셔서 환경위생과와 협력해서 고물상이 허가가 들어온다든지 기존 고물상이 있는 데를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문기사가 몇 월 며칠입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은 나중에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기사가 10월 달인가 9월 말인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창원지검 통영지청에서 환경미화원이 재활용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계량과정을 아예 빼먹거나 해서 재활용품증명서도 발급하지 않고 고물업자에게 판매해서 모두 3억 6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서 조사진행 중이다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이런 경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함정에 빠져들지 않게끔 해 줘야 되는 게 과장님의 직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혹 시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사실 너무 믿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다시 한번 지도점검을 바라고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는데 선별장에서 매일 출고를 하는 공무원 한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는 자기들이 바로 자원재활용센터인 생곡으로 가지고 가고 삼정GS에서 오는 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저희들의 감시감독이 그리고 매일 일지가 있습니다. 얼마를 계량했고 얼마를 수거했다는 작업 일지도 있고,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거제시에도 똑같습니다. 그런 공무원이 있고 일지가 있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그런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분을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고 매주 점검을 하는지, 현장확인도 간혹 가는지 등 방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재활용담당계장도 있고 저도 있고 하니까 선별장에 수시로 가서 한 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람을 잡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게 결국은 팔아먹으려고 하면 누구하고 짜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안 그래도 제가 신문을 봤는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생각하고 있다’고 되겠습니까? 어떤 시스템 거쳐서 계장님도 수시로 나가고 우리 선별장에서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라든지 센터의 어떤 모씨들이 짜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CCTV도 두 대나 있고,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 말씀을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다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요.

성희

박성희위원

그 부분은 물론 CCTV도 있지만 사람이 물량과 돈과 모든 게 있는 데는 아무리 제도나 법이 있다 해도 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터치함으로써 그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자료 3-24페이지와 업무보고 1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처리하는 폐기물이 어느 대상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말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환경위생과 하고 내용 관계가 달라서, 우선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폐기물 관계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대상을 가지고 하는지.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폐기물 중에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사업장 배출 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이 다섯 가지 폐기물에 대해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규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사업장폐기물은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사업장폐기물로 주로 대형상가나 음식점, 학교 등입니다. 하루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아니면 토털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관내 건설폐기물 현장은 몇 군데 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 현장이 열 군데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기는 주로 어딥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공사장입니다. 사갱공사장이라든지 토목공사 하는 부분, 관에서 공사하는 부분 이것도 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건설현장에는 역시 또 환경위생과도 관여를 하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환경위생과는 소음,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자료 3-24페이지에 보면 점검대상이 705군데 되어 있습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3-3페이지를 보면 폐기물처리업소 지도점검 해서 31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 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705개는 뭐고 313개는 뭡니까? 구별되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705개 점검대상 안에 313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705개 안에 313개가 포함되는데 청색, 녹색, 적색 이런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곳도 있고 어떤 부분은 연도에 계획을 잡아서 소위 말하면 개소수를 줄이는 거지요. 자체점검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소량 지정배출자 이런 곳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하게 돼 있거든요. 관내에 경정비나 세탁소 같은 곳이 숫자가 많은데 이런 곳이 소량 지정인데 이런 곳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주유소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환경위생과,

상천

안상천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지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경정비 같은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주로 주유소에 딸려있는 경정비, 카인테리어하는 곳이 많다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두 개 업체에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까, 분리해서 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합동점검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왜냐 하면 그런 업체가 많기 때문에 청소행정과가 나가서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나가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합동점검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조치업소 내역에 의하면 일곱 개 업소 명에 따라서 위반사항대로 조치사항을 했습니다. 했는데 모 학교가 여기에 돼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대장 미작성에 의해서 과태료가 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규칙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원래 100만 원인데 20% 경감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라고 환경부 훈령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폐기물 처리는 잘했는데 관리대장을 미작성 했다 이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관리대장을 작성 안 했다는 자체가 폐기물이 부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관리대장을 처리했다 해도, 이 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한다는 것은 폐기물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것은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안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해놓고.

상천

안상천위원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과태료를 80만 원 맞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인데 저는 이 위반사항 내용을 볼 때에 과태료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거든요. 폐기물 처리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성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감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관내 폐기물 관계는 환경피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희위원께서도 고물상 관계를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지만 우리 구청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만 질의를 받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3-14페이지에 보면 폐기물분류 처리현황에 보면 차량수가 974대에 물량이 752t이지요? 차량수는 어떤 계산입니까? 한 번에 들어온 것을 차량대수를 이야기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로 분류장에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로 해서 쓰레기 이런 것을 적게 가져오는 동차나, 주로 그런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동차.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하이카차량 5t짜리는 우리 직영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차입니다. 청소행정과 차입니다. 이게 여기서 끄집어내서 집게로 하는 그런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횟수가 2008년도에는 5백 몇 회 정도 되는데,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올해 희망근로사업 하면서 각 동에서 너무 많이 왔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차가 많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출고물량 차량수는 전년도와 비슷한데-유독 차량수가 너무 많아서, 희망근로 때문에 동에서 며칠에 와도 될 것을 매일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한 대 가득 싣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조금씩 자주 오니까 이렇게 잡은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결국 물량 대비 차량수를 보면 너무 비효율적인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물량이 2008년도나 2009년도가 거의 유사합니다. 이 물량 대비해 너무 차량 횟수가 많다,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내년에도 이렇게 된다면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것 개선 한 번 하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내년에도 희망근로도 없다고 하니까 올해는 아시다시피 북구에 희망근로사업장이 엄청 많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저절로,

성희

박성희위원

저절로 974라는 숫자가 반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주 오면 제한한다든지 1주일에 몇 번 하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성희

박성희위원

유도를 한 번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물량은 작년도나 비슷한데 차량수는 거짓말 좀 보태서 배 정도 되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차량 대비해서 물량이 1.5배라도 늘었으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했다가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약 21.3%나 공사금액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는데 사유를 보면 마감재 및 공사물량 증가 이래 돼 있는데 마감재 같은 이런 부분은 사실 설계 때 내부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이런 것은 설계변경 없이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 설계 때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이 맞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성전용화장실이 그야말로 여성답고 미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마감재질 같은 부분 하나하나씩 전부 심의위원들하고 검토하고 좀 더 좋은 것을 찾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좋은 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체감사 사례를 여러 가지 예시해 놓고 했는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내부품의를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나 내부품의를 중복계상하고 설계변경 시 낙찰률을 미적용하고 노임단가 및 일일대가 작성이 잘못 계산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구포 여성전용공중화장실 신축공사 건 외 두 건의 경우 조경공사의 품의를 중복 계상했다. 이런 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방금 답변한 내용과는 좀 상이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청소행정과에서 일어나는 공사와 관련한 사업이 있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2십 몇 퍼센트나 설계변경해서 공사금액이 증액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자체감사에서도 적발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얼버무리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머리를 안 써서 그렇지 원래 머리가 천재적인 자질이 있다는 말씀도 많이 듣고 했는데 구를 위해서 머리를 더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지금은 옛날처럼 여러 가지 시장성에 대해서 잘 모를 때하고는, 지금은 마감재 이런 것은 인터넷에 두드리면 휘황찬란하고 온갖 정보가 1분 내에 다 나오는데 이런 마감재 및 공사물량 증가 이런 것은 자료 자체도 잘못 표기한 것 같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기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사례가 안 올라오도록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3-22페이지와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 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가 부산시 구·군 중에 우리 구는 금액으로 따지면 몇 위에 들어갑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한 3, 4위 정도.

상천

안상천위원

상위에서?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1위가 어디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부산진구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진구는 5ℓ당 종량제봉투가 혹시 얼마나 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5ℓ는 가격이 같고요,

상천

안상천위원

같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260원, 그러면 10ℓ는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10ℓ에 480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별 자료를 다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전에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종량제봉투 가격이 비싸다는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우리 구민에게 여러 가지로 피해를 끼치지 않나 하는 걱정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을 앞으로 내릴 계획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제가 이 부분은 검토 안 했었는데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동전양면과 같아서 내리면 주민들한테는 득이 될지라도 우리 구세입이라든지 종량제봉투가 자족률이 처리비에 33%밖에 안 되는 이런 입장이니까 다른 구하고 형평도 맞춰보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저희 구가 부산시 구·군 중에 3, 4위 그룹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16개 구·군이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한 7, 8위에만 들어가더라도 본 위원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이렇게 비싸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부산시 구·군 중에 중간 정도에만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 봉투 판매소가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 구가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봉투판매수가 증가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게 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보면 편의점, 슈퍼, 24시 이런 데서 또 소규모로 자그마한 가게가 많이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담배 사듯이 편의점에서 증설한 부분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단 편의점 가게하고 이런 점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점포가 많이 늘어났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런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량제 봉투가격 이 관계로 구민이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어차피 했기 때문에, 제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16개 구·군별 데이터를 2009년 10월 30일 현재 것을 받아들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부산시 평균에 보면 5ℓ짜리 경우에 평균이 219원인데 우리 북구는 260원입니다. 모든 봉투가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봉투 값이 상회하고 있는 반면에 쓰레기 처리비용은 조금 감소가 돼야 우리 구민에게 세이브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기 조례로 해서 봉투 값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해서 봉투 값이 비싼 만큼 양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기시를 당부 드리면서 이 봉투와 관련해서 감사 지적된 사항을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공고 미실시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감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부양가족수당 지급소홀, 과태료 부과·징수 소홀, 관내 출장 및 여비지급 부적정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청소행정과가 타 어떤 부서보다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매사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자료 32, 33페이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등산로의 공중화장실이 하나 줄었는데 체육공원 등산로가 어디 것이 줄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두 개가 줄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두 개가 줄고 하나 늘었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여성전용이 하나 생기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어디냐 하면,

강효

최강효위원

체육공원 등산로 없어진 데는 어디에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백양산 쪽에 하나하고,

강효

최강효위원

백양산에 어느 체육공원?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구포정보여고 뒤쪽에 등산길이 하나,

강효

최강효위원

왜 없앴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없앤 이유는 좀 높은 데 위치하고 있어서 분뇨수거가 사실상 안 되고, 너무 노후 됐고, 분뇨수거하려니까 차가,

강효

최강효위원

그쪽에는 없어도 괜찮습니까? 사람이 많이 안 찾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동에서도 철거요청이 한 번 있었고,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요? 그럼 됐고. 구포제방에 있는 것은 어디쯤 있던 것이 없어졌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지하철 역사 밑에 청정산업녹지과에서 배추 심어놓은 쪽에 보면, 조금만 지나가면 길 중간에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어디? 어느 구포제방?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기념탑인가 구청기념탑 바로 밑에 보면,

강효

최강효위원

거기 옛날에 있었어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구포역 앞에?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거기를 사람들이 파손을 시켜놓고,

강효

최강효위원

거기 구포역하고 가깝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역하고 가깝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역에 있는 것 사용하면 되겠네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거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두 개 줄고 하나 늘어서 보니까 편의용품이 작년보다 돈이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는 570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730만 원으로 160만 8000원 정도 늘었는데 왜 늘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여성전용화장실을 신축하니까 거기에도 많이 들고,

강효

최강효위원

여성전용화장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여성전용 공중화장실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여성전용화장실 1일 이용객수가 대충 파악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추정치로 평일은 1200명, 장날은 2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옆에 구포화장실 거기에 여성용은 얼마나?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거기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양쪽 다 그 정도 씁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진짜로 많이 씁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강효

최강효위원

그리고 밑에 방향제하고 분뇨수거가 있는데 방향제하고 세정제를 화장실마다 다 비치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화장실마다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꼭 해야 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게 시에 화장실 주관부서가 있는데 공중화장실 관리하라고 돈이 500만 원 정도 내려오거든요. 그것으로 방향제 이런 부분을 비치하라고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분뇨 수거비는 금년에 총 얼마 들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분뇨수거비가,

강효

최강효위원

자료에 나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369만 4000원 정도, 11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방향제가 많이 들었네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방향제, 세정제…….

강효

최강효위원

방향제는 57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악취제거약품이라고 하는 것이 55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한 군데 1년에 27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매일 갈아줍니까? 떨어지면 갈아주고 그래 해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매달 1회씩 갑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돈이 제법 많이 든다 그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돈이 듭니다. 이것은 시에서 주는 돈이고 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작년보다 훨씬 많이 들었던데 병풍사 주차장이 처음 몇 년도에 설치했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2000년 9월 15일 날 설치됐네요.

강효

최강효위원

그때 당시에 1억인가 들여서 상도 받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 만에 전부 다 교체를 다 했네요. 지금 3000만 원 들어갔는데 깨끗해졌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올해 3월 달에 개·보수 공사를 시비 50%, 구비 50% 들여서 했는데 바닥, 환풍기, 세면대, 핸드드라이기 교체 등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지를 다 비치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화장지 비치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화장지를 다 비치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법에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다른 공중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으면 고발하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공중화장실에 보통 가보면 화장지 없는 데가 많잖아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화장실 관련해서 이번에 대상 받은 김미수 계장님이 대신,

강효

최강효위원

김미수 담당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터미널이나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화장지 없는 데가 많거든?

그러면 화장지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면 어때요?

검토해 봤어요?

어차피 관리하는 상주인원이 있잖아요.

지금 전에 화장실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화장지 자동판매기 그게 설치하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 봤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는 했던 사항이네요.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일단 자료들은 가져오는 대로 분석해서 자료를 보고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반입금지 조치를 받은 현황을 보면 3-26페이지입니다. 전년도와 똑같은 구청 자체의 오수누출 등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이런 유사한 부분이 자꾸 발생할 때는 이런 걸 다시는 안 하도록 횟수가 줄어들게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마냥 이렇게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전용봉투 미사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많은 구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해 줄 방안이 없는지? 이 부분을 반입금지 조치를 받은 현황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제가 와서 여기에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데 실제로 구 직영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 차들이 들어가면서 적발된 회수입니다. 작년은 18건이고 올해도 17건으로 비슷한데 대행업체는 많이 줄었습니다. 자기들한테 손해가 오니까 많이 줄기도 하는데 구 직영 이런 부분은 생곡매립장 여기 사람들이 자기들이 단속하면서 구별로 조금 안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완벽하다면 안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완벽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려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투입구 개방 같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신이 조금 해이해져 있다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09년 3월 12일자에 청소차량 운행규정 준수 특별교육을 실시했는데 또 4월 16일 날 투입구 개방해서 정지 1회를 먹고 청소차량 운행규정 준수 특별교육 실시, 그 밑에 또 준수 특별교육 실시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매달 밥 먹듯이 이렇게 똑같은 것이 있으면 뭔가 이런 것은 차량이 출발할 때 투입구를 닫아가지고 투입하라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게 뭡니까? ‘정지’, ‘정지’, 구청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오물이 흐르면 많이 싣다 보면 어쩔 수 없는데 투입구 개방 이런 것은 투입구는 당연히 닫고 출발해야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교육시킬 때, 특별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자꾸 묻고 싶은데 일단 그런 쪽은 대답을 안 하셔도 좋은데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전체 청소행정에 대해서 잘 돌아가는 머리로 딱 분석하면 한 달만 하면 다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열흘 정도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죽 검토해 봤는데 하도 유사한 쓰레기도 많고, 어느 것이 생활쓰레기인지 폐기물인지 하도 어려워서 공부해 봤는데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 쓰면 분명히 파악을 다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획기적인 방법도 개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하나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신 최강효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방치돼 있는 차량은 하루빨리 처분해 주시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청소행정에 대한 환경미화원도 여러분들도 겪고 있겠지만 보직인사에 관해서 상당히 형평성에 구청 직원들도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환경미화원들은 어느 일정한 기간만 상차하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골고루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감시요원도 지정해서 그 사람만 시킬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감시도 해 보고 이 업무도 맡아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운전하게 하는 기준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제고해야 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심사위원 선정과정이나 심사방법, 공고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미리 사람들이 뽑혀 있다는 둥 온갖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국민일보 2009년 7월 30일자 보도사항입니다. 이것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이와 관련된 것을 할 것인데 지자체 청소대행 입찰제로 바꾼다는 보도사항이 있습니다. 95%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안양시는 41년째 독점을 하고 있고 쓰레기 수거 소홀, 뇌물 등 잡음이 여러 가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에 대한 합동감사를 발표했습니다.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청소용역을 맡겼던 광주 남구의 연간 청소대행 비용이 34억 6900만 원, 2000년부터 경쟁입찰을 실시한 대구 동부는 19억 8300만 원이었답니다. 광주 남구가 인구가 7만 5000 가구고 대구 동부가 12만 3000 가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남구는 14만 1000원과 동구는 5만 원으로 톤당 처리 차이가 세 배 가까이 벌어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해 가는 시점에 우리 구청도 굳이 수의계약을 수십 년간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발을 맞춰서 입찰제도 검토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과감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여성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여성입니다. 평소 구정현안 해결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환경위생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4-1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윤덕봉위원입니다. 자료 4-21페이지 운행자동차 공해·매연·가스 지도단속 조치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자동차 지도단속에 있어서 매연, 가스, 자동차 경적에 대하여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경적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직접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규정은 없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규정은 없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아마 경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그것까지는 없다, 우리가 보면 덤프트럭이나 자동차 경우 경적음이 너무 커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험이 다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아시다시피 특별히 산모의 경우에 태아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과장님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저도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한 지점에 그러한 경적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저희들이 순찰과정에서 발견될 경우에 관할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이런 경적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깜짝 놀라서 혹시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그린스타터 자동차가 출고되면 공해가 많이 감소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린스타터 자동차 그러니까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가 전기자동차입니다, 현재로써는. 시험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듣기로는 가격이 상당히 고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이것을 상용화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나중에 이게 많이 보급되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지금 출고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행하고 있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일부는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앞으로 그린스타터 차가 나오면 조금 비싸더라도 과장님 말씀처럼 가격은 안 맞지만 앞으로 많은 공해가 해소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경적 단속문제, 공해문제 이런 것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윤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4-2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압류가 돼 있고, 미압류 돼 있는 849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1차로 자동차를 저희들이 압류처분을 합니다. 돈 낼 때까지 압류를 합니다. 그래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매각을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여타 재산이 나타나면 그 건물이라든지 그 재산에 대해서 또 2차로 압류합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그래도 재산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재산이 없을 경우에.

성희

박성희위원

체납처분현황에 미압류가 849건이 있는데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전국 재산조회를 앞전에 요청해 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재산조회를 하고 나서 압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압류하고 그래도 재산이 안 나타나면 금액이 일부는 10만 원 넘기 때문에 고액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재산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렇게 체납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시기를 놓쳐서 체납을 하다 보면 사실 여기에 대한 과태료도 더 이상 붙지 않기 때문에 있다 보면 중복이 되고 사실은 내버리면 끝날 사항인데 몰라서 못 내서 체납돼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뭐라고 합니까?-개선부담금 용지만 이렇게 나눠줍니까? 별도의 조치가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로 납기 내에 미납부 했을 때는 독촉장을 그 다음 달에 일제 발송합니다. 발송해서 본인한테 고지가 된 경우도 있는데 간혹 고지는 됐지만 자동차 소유주한테 직접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민원이 간혹 발생합니다. 자기가 몰랐다는 민원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주소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물론 개선부담금을 자진납부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일 수도 있는데 영수증이 날아왔을 때 미쳐 못 내서 시기를 놓칠 수도 있는데 요즘은 거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 번쯤 일주일 전에라도 몇 월 며칠까지-도래가 됐으니까-안 내면 체납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 지금 6천 몇 백 건 넘어가는데 몇 년 안 있으면 우리 구민이 거의 과태료 대상이 안 되겠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경비는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못 받았을 때 독촉장을 보내면 돈이 들기 때문에 그 돈 드는 것도 방지하고 과태료 체납을 없애자는 뜻에서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휴대폰에 기록돼 있는 사람한테는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저희들이 아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공개 문제로 본인의 승낙 없이 발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본인들이 승낙을 한다면 그런 분들에 한해서 SMS문자를 이용해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마 모든 서류에 연락처를 남기는 부분이 요즘에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전산처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해서 도래가 되면 이메일로 넣어준다든지 이런 게 앞으로 더 발달할 텐데 예를 들자면 차량등록 하러 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받을 때 미리 ‘휴대폰으로 안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동의를 받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늦었지만 지금부터 하면 앞으로 많은 보탬이 안 되겠나 싶은데 생각해 놓으셨다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이왕 질의한 것 이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4-20페이지에 연번 21번하고 22번하고 27번이 제가 볼 때 동일한 장소에서 생활소음 기준치를 초과해서 제가 볼 때는 1차, 2차, 3차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장소에서 측정을 하는데 1차, 2차, 3차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건강공단 신축 공사장입니다. 아실 겁니다. 3차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소음이 초과돼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는데 1, 2차는 철거 시에 소음을 초과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고 3차는 이번에 신축공사하면서 소음이 기준치를 1회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차는 30만 원, 2차는 60만 원, 3차는 100만 원 이렇게 가중이 돼서 처분이 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7번에 보면 과태료 30만 원 돼 있는데? 과태료 이게 잘못됐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대성건설에서 했는데 철거업체가 대행업체에 했기 때문에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는 30만 원, 2차는 60만 원, 3차는 100만 원인데,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이게 과태료 대상 업체가 대성건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1차, 2차는? 21번에는 대성건설이 아닌 다른 업체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제가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업체가 틀리다 했는데 발언을 잘못했습니다. 업체는 같은데 철거하는 사업하고 신축하는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봐서,

성희

박성희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이래 가지고 내용이 똑같은데 동일 번지에 짓는 것 따로 1차, 폐쇄하는데 2차 동일 기간에 하는 것을 1차, 2차 적용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관련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관련 법규를 하나 복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동일 번지에 철거할 때 따로 적용하고, 신축할 때 따로 적용하는지? 기간은 안 나와 있는데 며칟날 했다는 것, 하여튼 관계법령이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현재는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특별하게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저희 구청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건축하는 업체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피해보상 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인접한 세 군데 아구찜 집 하고는 보상이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나머지 150세대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보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협상 중에 있는데 그것도 타결이 안 되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 올해에 대천천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4-20페이지에 보면 롯데건설이 1차부터 9차까지 이렇게 위반내역에 보면 생활소음규제 기준초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반내역이 소음만 된 것인지 비산먼지 또는 다른 것 위반한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해서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처분을 하고 아직까지 비산먼지 부분의 처분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먼지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물을 뿌리라고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소음에 대해서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고 비산먼지는 측정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산먼지를 규제하는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행정지도로써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비산먼지는 관련규정이 없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위반업소에 보면 비산먼지 저감 미이행 해서, 4-17페이지입니까? 비산먼지 저감조치 미이행 해서 다섯 건수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내용에 보면 명령 및 고발 한 건, 개선명령 한 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측정한 겁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개선명령으로,

상천

안상천위원

개선명령을 어떻게, 눈으로 보고합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이 비산먼지 관계는 주로 소음관계로 민원이 들어올 때 같이 병행해서 지도를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직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깊은 것은 답변하기 어렵지 싶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담당부서 계장이 있으면 계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비산먼지에 대해서 특별히 검사하는 기계라든지 눈으로 판독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비산먼지로 인해서 지금 석면 있죠? 우리 구에서 석면에 대한 조치도 환경위생과에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 조사하는 기계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민이 1차에-예입니다.-어느 동에 어느 아파트를 철거할 때 석면에 대해서 건의 올라온 게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계가 없기 때문에 못 한 것은 맞잖아요?

석면 부분은 지방노동청에서 관리하는데 이 법이 바뀐 지가 최근이잖아요.

그 전에는 이 비산먼지로 인해서 그 석면가루가 날아오고 이랬을 때 주민의 피해는 그야말로 우리 북구에서도 주민들이 피해 본 사항을 눈에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법이 바뀐 것도 최근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롯데건설에서 지금 저희 지역에 이런 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9차에 한해서 거의 동일합니다. ‘생활소음규제’ 이 분야만 표시되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분들이 피해보는 것은 이것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발파작업을 했을 때 진동에 따른 사항, 최근에 어느 모 아파트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조사한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2회차 나갔을 겁니다. 그 아파트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한계허용치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 롯데에서 또는 우리 구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보상도 중요하고 협상도 중요하지만 환경피해를 끼치는 요인도 되거든요. 그러면 환경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저도 오늘 이 명단을 보고 저탄소그린시티계가 있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에 담당 과장님이 와서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대형 공사장을 비롯해서 일반 다른 사업장도 그렇습니다. 환경피해를 끼치는 분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 환경지도계에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피해를 끼치면 끝나는 겁니다. 자연 훼손하면 돌아올 수 있습니까? 못 돌아옵니다. 이러한 분야를 어쨌든 간에 우리 환경지도계에서는 한 번 더 주민의 편에 서서 모든 대안을 잘 세워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수치는 없는데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 자료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미이행 해서 경고, 과태료 100만 원씩 죽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신고를 하면 괜찮다는 이야깁니까?

그럼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는 신고를 안 했는데 공사장에 가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까?

이것을 보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구청 공사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창피한 이야기거든요. 북구청 증축공사를 하는데 비산먼지사업장 발생 신고를 안 해서 과태료 1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건축과나 재무과에서 우리 구청 같으면 발주부서에서 창피한 일이다 그죠? 조금 전에 답변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 최고 큰 대형사업장이 화명동에 롯데건설에서 짓는 아파트인데 환경위생과로써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소음을 측정하고 과태료 물리고, 또 소음을 측정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할 사항이 아니라 대책회의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이런 사업장이 있으면 아침에 참모회의나 전체 간부회의 석상에서, 안 그러면 민원대책 회의를 한다든지-화명사업장에 대해서-각 관계부서에서 대책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나 건설과나 건축과를 모아서 회의를 했다든지 대책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제가 자꾸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건축을 총괄하는 곳은 건축과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소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하는데 이 대책회의는 아무래도 주관부서에서 소집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집단민원이 왔을 때 한 2, 3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공문상으로는 아니고.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 사업장에 건설회사의 의지에 달린 것이거든요. 비산먼지는 구청 규정에는 안 되어 있는데 신고만 돼 있으면 물만 뿌리면 배출기준이 없다 하니까, 생활소음규제 기준초과 해서 9차까지 돼 있네요. 이것은 계속 10번, 20번 해도 과태료 1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예.

이 과태료를 100만 원 이상 내거나 형사입건, 형사고발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이 롯데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금도 민원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기초공사가 끝나서 안 들어옵니까?

이런 게 앞으로는 대형사업장이 있고 여러 가지 자꾸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고 반복하고 이게 되풀이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사전에 사업주하고 시공회사하고 협의해서 미리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자료 49페이지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지원내역하고 융자현황이 있는데 금년도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이 얼마지요? 연초에 얼마였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5954만 원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융자할 수 있는 것은? 시설개선자금 융자하는 그 예산은?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융자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융자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시에다가 올려주면 시에서,

강효

최강효위원

시설개선자금 융자 신청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추천은 우리가 하는데 시에서 취급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가 융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융자 결정은 시에서 해서 시 기금으로 합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중에서 60%는 우리한테 오고 40%는 시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지원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시에는 40%,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16개 구, 군이니까 상당히 많죠.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는 60% 같으면 상당히 많겠네요?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가지고 한다 그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여기 5900만 원 중에서 현재 500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지원하는 업소가 일정치 않고, 물론 모범업소표지판 같은 경우야 필요한 데 가겠지만 바퀴제거 약 같은 경우에는 300개 업소에 가고, 남은 음식 포장용기 지원은 70개소, 재사용 안 하기 식탁 지원 6개소 이런 사업들이 죽 있는데 이 사업들이 업소를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식탁 지원하는 데 6개 업소가 있는데 어떻게 선정돼서 했는지?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탁 지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탁 자체에 용기를 제작해서 덜어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올 초에 6개소를 선정했는데 1차적으로는 모범적인 음식점, 그리고 이런 것을 지정하는데 횟집이나 이런 데는 좀 곤란합니다. 일반적인 음식점 6개소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한 번 이것을 하다가 실패한 것이거든요. 이것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서 모범업소하고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해서 6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식탁에다가,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식탁 밑에 들어가도록 해서 우리 구내식당에도 하나,

강효

최강효위원

반찬통을 넣어놓고 덜어먹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경우에는 다른 데 분식집이나 김밥집에 이렇게 해놓은 게 있던데 덜어먹게 한다 그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보통 특정식당에 가보면 반찬을 보통 네 개 정도 하면 네다섯 개 해놓고 그릇으로 덜어먹도록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여섯 군데 지원했는데 효과는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주로 한식점 위주로 시범을 했습니다. 구내식당 포함해서 여섯 군데 했는데 연말까지 해보고 그때 평가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잘되면 내년도에 확대를 해서, 제가 볼 때도 최강효위원님 말씀대로 식탁 밑으로 내리는 것은 위생상 안 좋을 것 같아서 위쪽으로 올리는 쪽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5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식품진흥기금 매년 예산심사를 해 보면 이게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연구를 한 번 해야 되지 싶은 데 단란유흥주점 탈취제 지원하는데 86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749개인데 이것은 한 집에 주는 것은 몇 개 안 될 거라고 봐집니다. 749개 해봐야 250개 업소에 주면 한 업소에 딱 세 개씩 주네요. 1년에 세 개 줘봐야 큰 효과가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진흥기금이 있어서 1년에 5000만 원을 쓰긴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분산하다 보니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전체로 과장님이 과거에 예산 쓴 것을 체크를 한번 해 보시면 특별하게 크게 도움이 된다든지, 전 업소에 골고루 간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관행적으로 죽 해온 것으로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종플루 때문에 손소독제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의 사업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는 손소독제가 지원됐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때에 따라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 다 따지면 다 이유가 있겠지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식품진흥기금도 일반 예산과 마찬가지로 수정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바꿀 게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매년 똑같은 경우에 거의 지원하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 사용내역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회의수당 해서 전년도에 7명이고 이번에는 9명으로 해서 있는데 9명으로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총 열 분이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규정상 북부 음식지부장이 위원장으로 있고 공무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분으로 돼 있고 공무원은 수당을 못 받습니다. 올 6월 달에 1회 개최했습니다. 그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아홉 명 모두 참석해서 7만 원 해서 63만 원 나갔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은 인원이 아니고, 그때 참석을 9명인데 7만 원으로 해서 됐다, 위원은 10명인데?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식품진흥기금 사용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2009년 7월 27일자 모 일간지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너무 쉬운 모범음식점 선정’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구·군별 업체 5% 이상 지정해야 하는데도 기준 없이 남발이 돼 있다. 부산에만도 1537개소나 지정되어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모범업소라고 하면 우리가 식당에 딱 갔을 때 정말 이곳은 모범업소라 일반업소보다 현저히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정도의 업소를 선정해 줘야 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이 업소 저 업소 줄 것이 아니고 그런 데에다 많이 투자를 해줌으로써 모범업소로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식품진흥기금을 쓰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범업소 선정하는 것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답변은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정말 우리 북구의 모범업소라고 하면 모범업소에 가니까 일반업소보다 더 깔끔하고 잔반처리 일체 안 한다든지,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구분이 없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라는 것이 2005년 8월 22일 설치돼서 2008년도에도 한 번도 개최 안 됐고 타이틀 자체도 북구가 지향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닌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리우선언에서 채택한 안 중에서 의제21-아젠다21-해서 각 국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각 국에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권고사항으로 지방의제21을,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과장님 시간이 없는데 권고 사항인데 이건 안 해도 되는 것이고 2008년도에도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했고 2009년도에도 개최한 적이 없는데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없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저번에 과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각종 위원회라 하면 이 위원회 박스 안에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이렇게 각종 위원회 타이틀 밑에 있으면 안 되는지?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음식문화개선위원회의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음식중앙회에서부터 지시를 받아서 북구지부가 운영하는 단체기 때문에 이 박스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이게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네요?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7페이지 그린시티 조성 기반구축 건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홍보관 건립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저탄소 그린시티 범구민 확산 건에 대해서 북구신문과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고 계시는데 이 두 개 분야 말고 다른 데 홍보하는 데가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두 군데에 주로 합니다. 분기별로 하고 또 나머지 각종 기회교육이나 집합교육이 있을 때 홍보하고, 또 저희들이 그린리더라고 해서 아마 의원님들도 파란조끼를 입고 다니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또 환경알리미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저희들이 홍보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주요 에너지원에 의한 탄소배출량 등 공표, 4회 이렇게 돼 있네요. 전기, 수도, 쓰레기, 석유, 가스, 가축, 산림의 산소 생산, 공기오염도 등 이래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 정부에서 더 저탄소를 위해서 지금 대통령도 내의 입기 운동을 하고 그리고 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 내용에 차량이 빠져 있는지?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탄소그린시티 이 업무는 환경위생과만의 업무가 아니고 북구 전체 과의 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분야별로 그린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린복지 같은 경우에는 복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총괄 업무는 저희들이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총괄은 환경위생과에서 보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저탄소 건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여기에 대한 책자를 보급한 적은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그린리더를 통해서 5만 부 이상 보급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의회에도 한 부 드렸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민들에게 드리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먼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전기, 수도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이런 참 좋은 환경이 돌아온다든지 이런 좋은 책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도 여기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상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상도 주는 것이 참 좋아요. 시장상도 중요하지만 이런 모범사례에 대한 것, 그죠?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는 상. 예를 들어서 A아파트 라인에서 참 잘해서 저탄소의 효과를 많이 거뒀다면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안 그러면 주민일동 이런 것도 홍보해 보면 차차로 홍보가 빨리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분야에 대해서도 계획을 한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것도 참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범국민적으로 저탄소 건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께서도 아마 ‘4% 줄이기 운동’ 지난번 뉴스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해나갈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그야말로 우리 구가 먼저 앞장서서 큰 상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님,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살펴본 결과 잔반처리 관계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만 드리는 쪽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사실은 북구가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식당들도 열악합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위생과 관련해서 특히 중국집 같은 데를 대상으로 해서 바퀴벌레 약 같은 것은 식품진흥발전기금으로 해서 영세식당에 매월 무료로 공급해서, 남든 어쨌든 공급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바퀴벌레를 제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각종 과태료 영업소 과태료 먹은 내용을 보면 건강검진 미실시로 해서 많이 있습니다. 업소는 직원들까지는 못 하더라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업소 사장들한테는 인적사항이 있으니까 건강검진 실시 날짜가 도래되어 오면 그런 것도 통보를 미리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다음에 또-자꾸만 신문을 들고 이야기해서 그렇는데-음식중앙회 직원들이 돈 받고 탈세를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이 신문에 나옵니다. 우리 관할부서에서 이런 음식지부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항상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동료들이 자꾸 압박을 넣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아무튼 환경위생을 위해서 타 구보다는 탁월하게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틀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질의와 질책을 하셨는데 과장님과 직원들은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은 구민의 실제 생활과 바로 직결되므로 관련 법령을 숙지하시고 합리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질의와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자료제출 등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산업녹지과, 경제진흥팀 및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11월 30일 월요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