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융차 의원 발언
권유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총무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금일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흥영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에 앞서 우리군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010년도 당초예산 도내 자치단체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 참고로 구두로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창녕군의 금년도 총 예산은 3,204억원이 됩니다. 도내 군부에서 세 번째 많은 편입니다. 제일 많은 데가 거창군이 3,829억입니다. 여기에는 농공지구특별회계 150억과 신규 국고보조 사업이 증가됨으로 해서 거창이 제일 많은 편에 속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데가 합천군이 많습니다. 합천군이 3,280억으로 많고, 그다음이 창녕으로 3,204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체 예산 총칙을 참고해 주시면 2010년 예산액은 2009년 당초 예산보다 587억2,000만원이 증액된 3,204억7,600만원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60억2,600만원, 특별회계가 544억4,9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억2,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 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부터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창녕읍 예산서 부록에 실음
남지읍 예산서 부록에 실음
고암면 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산면 예산서 부록에 실음
대합면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방면 예산서 부록에 실음
유어면 예산서 부록에 실음
대지면 예산서 부록에 실음
계성면 예산서 부록에 실음
영산면 예산서 부록에 실음
장마면 예산서 부록에 실음
도천면 예산서 부록에 실음
길곡면 예산서 부록에 실음
부곡면 예산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록
허만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께서 지금 2010년도 예산 심의에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국비하고 국비는 전년도에 비해 18.8%가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이 21%나 감소되었다 이래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비는 증액이 된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비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군에 우리 도 예산 자체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19년만에 첫 감액 편성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또 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우리 군 자체 부담이 늘어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부분에 옛날에는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도비 부담분을 제외하고 나면 군비가 적게 투입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전체적으로 각 시군별로 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군에도 삭감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고, 전체적인 신문에 보도된 우리 경남에서 군부에서 우리가 의령 다음인가 남해 다음인가 이렇게 도비를 적게 가져왔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가내시 내려온 그 금액을 가지고 도비보조금을 계상을 했고 저희들 군에는 확정 내시가 내려온 그 금액을 가지고 도비 보조금을 계상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도비보조는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파악을 해서 다음에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매번 예산 때 되면 우리 업무추진비나 풀 씨링으로 받아 가지고 다 했는데 도나 우리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다녀도 부족하다. 부족하다 했는데 하실 것은 전부 다해 놓고 지금 현재 표기상 나와 있는 것이 21% 감소로 나타나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번 예산 관계는 다소 우리 창녕군이 저는 더 많이 상향되어서 나왔을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을 보더라도 우리 창녕이 지금 창녕이 21%나 감액할 이유가 없다고 나는 그리 봅니다. 그 만큼 활동을 안했다는 그런 결론 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현재 저희들 국비는 전에 보다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도비는 국가에서 4대강 사업 이 관계 때문에 도에 내려오는 예산이 굉장히 적게 편성이 되고 우리 도 예산도 전체적으로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비가 감소를 했지 국비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4대강 살리기는 정부 예산으로 내려가고 군부까지 영향이 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도에 내려가는 자금이 적게 내려가다 보니까 도 예산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시군에 배정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우리 군만 줄은 것이 아니고 각 시군마다 전체적으로 도비보조는 다 줄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세부적인 질의 이전에 한 가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다음에 보면 우리 세외수입 지분에서 우리 2009년도에 사용료수입이 12억에서 2010년도에는 3억 정도 밖에 잡지를 않았거든요. 9억을 감소 잡았고, 또 이자수입 역시 25억을 지금 적게 아 2억5,000만원입니까, 25억이죠. 25억을 적게 잡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도 예산 사용을 우리 2009년도와 같이 조기집행 그런 형식으로 간다는 것입니까, 이 내용이 작게 잡아진 이유에 대해서 사용료 수입에 이렇게 작게 잡는 구체적인 이유, 이자수입에 작게 잡는 구체적으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 분야 감소된 부분은 우리가 2010년도 골재재취 예정량이 줄었습니다.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입이 100억 이상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자수입은 내년도에도 조기집행을 할 계획으로 그래서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 이자 지분이 25억 감소지분하고 그러면 이 그렇게 조기집행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올해 집행을 보니까 득이 간 사실이 나타난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조사 중입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으로 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은 전체적으로 우리 서민 예산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당장 효과가 나타나고 하는 부분은 없고 거의 인건비로 지출이 된 그런 사항이 많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세입부분에 이자 부분에 감소된 부분도 지금 저희들 이자율이 현재까지 금년도까지 4%로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2%로 이자율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을 감안을 해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실장님 세입부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보다 50억이 증액시켜 놓았는데 55억이 그렇지요?(예) 작년에 지방교부세가 100억이 감소되고 또 사업 조기발주로 인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준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을 190억 잡아놓아도 세입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박융차위원
물론 이것이 2회 추경가면 순세계잉여금이 불어나는 것이 맞는데 약 20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박융차위원
순세계잉여금 임시적세외수입에 193억 되어 있고, 작년도 전년도 9페이지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잉여금이 193억 되어 있고, 작년도에 130억 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55억이 증액되었거든요. 임시적세외수입에 40.16%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보면 계장님 예산서 안가지고 있습니까? 9페이지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회 추경 때 총 얼마였습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130억
박융차위원
아니 당초는 130억인데 1회 추경 때 불어났습니까?
형곤
김형곤예산경영담당주사
283억으로
박융차위원
280억 같으면 결산추경 때 그 정도 나온다 말이지요. 올해 그 정도 나온다고 보면 그러니까 올해에는 교부세 100억 감소되었다 아닙니까, 감소된 데다가 조기발주 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상당히 예산을 타이트하게 썼기 때문에 이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이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대충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작년도 결산추경에 올해 결산추경에 280억 올라온다고 보고 한 200억 정도는 안되겠나 이런 수치로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작년도 교부세가 100억이 감액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비도 그쪽에 투자가 되었고 사업하는 발주한 부분에 또 하다 보니 사업 조기발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빨리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20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수 있는지 그것을 저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정도 확보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초에 2009년도 130억원으로 잡았는데 금년도 결산에 283억으로 되었으니까
박융차위원
결산을 아직 안봐서 결산추경을 안봐서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실장님 답변은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280억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1회 추경 때 1회 추경 예산서 가지고 있지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세입부분에 당초에 130억에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얼마 잡혀 있습니까, 1회 추경에 안나옵니까? 전문위원님 가 와보세요. 그것은 금방 나오는데 이리 가지고 와 보세요.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이 어디 나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이 안나옵니까? 매년 세입부분에 세입 내역서가 나왔는데 1회 추경 때. 어쨌든 실장님 답변이 결산추경 때 아마 280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280억이 생길 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당초예산에 55억 증액시켜도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00억의 교부세가 감액되었고 하다 보면 군비가 그쪽에 이왕 사업 발주가 시행이 된데는 군비를 보태서 조기발주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올해 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작년보다도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130억 편성을 했는데 2010년도 예상할 때 155억 정도로 해서 25억 정도는 갭이 있다고 보고
박융차위원
여기는 190억 되어 있는데 예산액에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190억인데
박융차위원
193억 이것 아닙니까, 잉여금 55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 가지고 어쨌든 창녕군 예산 아닙니까, 전체, 전체 예산 가지고 따지고 특별회계는 특별히 따지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이 잉여금에 세입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지 그것만 묻는 것입니다. 1회 추경 때 250억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390억인데 우리가 맨날 잉여금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면 작년도 보다 100억이 감액된 것은 예비비가 줄어서 그렇지요?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실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물론 1년 총 예산을 세우고 여러 가지 예산 배분한다고 고생이 많은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예산액은 요구하는 사업은 너무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래서 상당히 배분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수 시정연설에서도 보면 균형 발전이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하는데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저가 말씀드립니다. 제작년도부터 요구한 사업이 안되는 경우, 또 작년에 매년 그 예를 들면 구 공설운동장 같은데도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올해는 꼭 하겠다고 한 사업도 다 빠져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3년 전부터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부분은 사실상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사업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전체 실과에서 요구된 금액이 870억을 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그렇게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가지고 고민 고민 하다가 사실상 이런 부분은 3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건의가 되었던 그런 사업이라고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설명한 것 같으면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다문 몇 억이라도 일단 올려놓고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충분한 저희들이 설명을 못들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반영이 못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 그렇지요? 실제 보면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박융차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을 따지는 것보다도 창녕군 전체를 생각해야 될 문제거든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저가 여기에서 그 사업에 대한 내역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꼭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들어오는 관문에 그렇게 조잡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는 안되고, 창녕읍 안에서 신호에 관계없이 우회전할 수 있는 길은 오리정 사거리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IC에서 올라오다 보면 직진신호 받다 보면 직진신호가 걸려 있을 때는 우회전 차가 우회전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 또 큰 차가 틀면 바퀴가 인도에 걸리는 부분, 또 이쪽에 군청에서 내려가다 보면 대합 쪽으로 가다 보면 동산약국 앞에 보면 그것은 당초 군에서 매입을 해놓은 땅인데도 활용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부분, 이것이 보면 앞에 신호등 이정표, 표시판, 안내판 이런 것이 조잡하게 붙어 가지고 진짜 들어오는데 보면 참 조잡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3년 전부터 바꾸어야 된다 하는 것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는 것은 다음에 그런 것은 꼭 생각하셨다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왜 본 위원이 돈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면 2009년도 보다 약 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간단체 보조금이 매년 늘어나는데 올해 또 5억이 증액된다는 것은 행사비 단체보조금 이런 것이 5억이 증액되면 그런 돈을 작년과 같이 하고 그런 사업으로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2009년도에 보다도 올해가 한 5억 정도 예산서 농업정책에 대한 것 빼고도 약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향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앓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실장님 저 말에 동감하지요?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융차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57페이지 군정홍보아치 정비 1,000만원이 작년도에 올해도 1,000만원되어 있는데 작년도 1,000만원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대충 아십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작년도 1,000만원 사용한 것이
박융차위원
올해는 사용을 안했다 그렇지요?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해가 일어나고 태풍이 오면 보수를 해야 될 그런 파손이 있을 때 해야 될 그런
박융차위원
실장님 우리 IC에서 올라오다 보면 대한아파트 쪽에 있는 홍보아치 그것도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지요?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그것도 군정홍보아취지요?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본 위원이 한쪽에는 활기찬 창녕 이렇게 하더라도 한쪽에는 창녕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문구를 넣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실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올해는 2010년도에는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저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안을 받아서 지금 현재 아치정비비 이것 가지고 연말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융차위원
그것을 물론 한쪽에는 그래 하더라도 한쪽에는 창녕군을 알릴 수 있는 다른 시군에 가보면 다 그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리 해놓았는데 전에는 한번 문구를 무엇을 넣는다고 공모도 하더니만 어느 날 공모하다가 그만두고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한번 챙기겠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7,000만원 증액되었는데 풀로 되어 있는 것이 그렇지요?(예) 이것이 아까 내가 말하는 예산 지원에 그 7,000만원 빼고 그렇습니다. 그 7,000만원 더하면 돈이 근 6억이나 증액되는 셈인데 그 7,000만원을 작년도 수준에 안맞추고 올해 7,000만원 증액시킨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은 사회단체를 보면 작년도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각 단체별로 배정을 했는데 각 단체별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또 조금 작게 가는데는 조금 불평도 너무 많고 이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예산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그 예산 요구들어온대로 100% 다는 못해 주지만 어느 정도라도 밸런스를 맞추어 주어야 될 기존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을 깎는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채별로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융차위원
지금 다른 군에 풀로 된 사회단체보조금 대충 파악은 해보았습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박융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창녕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파악을 해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어쨌든 1년 동안 살림살이를 만드신다고 고생은 많았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에 왜 이런 사업이 예산부서에 가서 설명을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사업부서에 따져야 될 문제지만 예산 배정할 때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구 공설운동장 자체는 물론 가을되면 마늘 고추 시장으로 사용하지만 들어가는 입구 자체도 아주 협소해 가지고 할 때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빨리 고쳐 가지고 현재로 놀고 있는 땅의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실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구 공설운동장 정비 관계 이것은 금년도 예산 얼마라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용역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용역비 확보해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에 따라서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해서 조기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런데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1억 보수비 약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10억 정도 공사비가 든다고 하는데 그 10억 정도 드는 공사비에 그 설계용역비로 1억이나 잡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을 뻔한 것인데 가에 정비하고 족구장 만들고 본래 계획은 잡아 놓은대로 하면 되지 설계를 하면 되지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용역비 1억 잡아 놓아도 또 추경에 돈 없으면 내년으로 갈지 후내년으로 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선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선 한다고 걸쳐놓은 식이지 당장 한다는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번에 사실상 예산이 아까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예산 요구들어온데서 한 900억 정도를 지금 삭감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박융차위원
고충이 많았다는 것 분명을 인정을 합니다. 실과별로 안해 주면 싫은 이야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고충은 많았습니다. 그래도 사업에 꼭 필요한 우선 순위는 예산부서에서 생각해 주었어야 안되나 그래 생각해서 저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1년 살림살이를 작성한다고 고생은 많았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실장님 54페이지에 국민제안 및 시책공모 운영 공무원인데 지난해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도 1,000만원 했는데 다 쓰여졌습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민간인은 시상금이 나간 것이 없고, 공무원은 이번에 제안제도 해가지고 190만원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왜 민간인은 안했습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심의를 했는데 저희들 제안을 받아 가지고 민간인 심의를 했는데 채택된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201 일반운영비에 군정시책홍보인데 지금 실장님 홍보 여기에다 너무 비중을 많이 두는 것 아닙니까? 우리 창녕군을 홍보해 가지고 어떤 것이 홍보 전략으로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홍보다 잘되었다 하는 그런 뚜렷한 것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홍보하는 것은 우리 우포늪하고, 부곡온천, 화왕산 주로 홍보를 하는 것은 그쪽으로 하고, 특히 농산물 청정농산물 판매 홍보 이런 부분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시설하우스 이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우리 창녕군이 홍보가 딴 지역 보다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홍보비는 타 시군보다 조금 많다는 생각을 안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많지요? 지금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은 일부분적으로 약한 부분만 하고 있는데 TV라든지 서울시내 같으면 전광판이라든지 이런데 홍보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예산관계 때문에 홍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TV도 보니까 TV광고가 7,500만원 잡혀 있고, 그밑에 홍보영상물 제작 해가지고 5,000만원 있고 이것만 두개 합쳐도 1억이 넘는데 이런데 너무 이래 하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적에 딴 생각을 합니다. 딴 생각. 지금 현재 군정연정공고 지방신문 이런 것은 하겠지만 이것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우리 TV하고 그다음 홍보물 영상 제작 이런 것도 홍보물 영상 제작은 어떤 것을 합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군 전체 박물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포늪, 부곡온천 이런 부분에 영상물 제작하는
수식
신수식위원
그것은 매년 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매년 나가는데
수식
신수식위원
매번 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정비를 한지 좀 되어서 재정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제작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다음 57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401에 산토끼노래 대형 악보판 제작인데 이 악보판은 어디에 어떻게 제작하는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아까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공무원 제안제도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우리 산토끼노래 발상지라는 이 자체가 노래동산은 이방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토끼노래 발상지가 창녕이라는 그 자체를 홍보를 하려고 하면 국도와 고속도로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산토끼노래 악보를 제작해서 붙여 놓음으로 해서 산토끼노래 발상지라는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위치는 지금 국도 이번에 새로 생긴 탐하 쪽에 산을 절개를 해가지고 비탈면이 그대로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홍보 악보판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면 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도 볼 수 있고, 국도5호선 상하행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악보판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다음 58페이지에 군정소식제작 방영해 놓았는데 이것은 영화상영하는 것입니까, 소식 제작해 가지고 전체 각 읍면에 다니면서 그래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이해가 잘 안되는데 군정홍보 제작용 앨범구입하고 밑에 소식지 방영하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소식지 방영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비디오촬영기사가 있습니다. 이재복씨 행사하면 제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방송국에 보내 주고 의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앞에 그것하고는 좀 다르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예, 다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앞에 이것 창녕군 홍보영상물 제작은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영상물 제작은 해가지고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CD로 굽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배부를 하는
수식
신수식위원
어디에 배부합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각 사회단체나 기관에 배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우리 창녕군에 사회단체하고 기관에 보내는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아니 타 기관에 이것도 지금 우리 국제행사라든지 각종 전국단위 행사를 할 때는 우리 지역에 유치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 홍보 CD를 구워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 일부 홍보가 될 수 있는데 배부를 해줍니다. 배부를 해서 혹시 필요할 때는 창녕을 찾아달라는 그런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다음 59페이지 생활주변불편해소사업입니다. 지난번 보다도 3,000만원 더 증액되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생활주변불편해소 사업이 어떤 어떤데 쓰이는데 부족해서 더 상향조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갑자기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할 수 없는 각 실과에서 해결할 수 없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래 했는데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402가 민간자본이전인데 그러면 만약에 불편해소 사업이 있으면 민간자본보조로 바꾼다는 그런 말입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민간인한테 별도로 보조해 준다 이 말이지요?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정산없이 돈은 던져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정산은 받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씀씀이만 기록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지요?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영수증을 붙여야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자본이전하고 자본보조하고 자본보조가 훨씬 정산하기 편하지요?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보조가 편리하고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집행하기 쉽도록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래서 지난해 돈 다 썼습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지난해 7,000만원 예산 배정을 했는데 5,000만원 쓰고 2,000만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혹시 어디 어디 쓰여졌는지 알 수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자료는 집행한데 대해서는 다음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님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예산계장님. 이것 지난번에 향군회관 하고 지원해 준 것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당한 창녕 아닙니까. 맞지요? 생활주변불편해소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데 집행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당한 사업비 아닙니까?
박융차위원
추경에 3,000만원 해가지고 1억입니다. 1억
권유관위원장
향군회관 보수하는데 집행하고 한 것 아닙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향군회관 보수하고, 연지못 조경 관계, 이방 게이트볼장 등 2회 추경 확보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유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당했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수식 위원님 자료 별도로 안받아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 용역비입니다. 207에 연구개발용역비 창녕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이 2억인데 우리 창녕군에 지금 현재 발전계획 수립해 가지고 영역이 저가 8년째 의원을 하고 있는데 이 창녕군 발전계획 용역비가 엄청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1년마다 한번씩 해야 되는 것인지,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녹색성장 부서에서 용역인데 이것은 주기적으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용역입니다. 그래서 녹색성장 부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비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 설명에는 그런 이야기가 안나왔기 때문에 계속 용역비가 나오는 것은 어떤 용역을 할 것이지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하면 안되네요?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해야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2010년도에는 해야 된다. 다음 64페이지에 지금 308 자치단체간부담금인데 경남관광실태조사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난해는 없었는데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지난해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관광실사단이 도에서 결성이 된 실태조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군별로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조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66페이지 아까 동료위원 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안 있습니까?(예)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되도록이면 축소되고 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창녕군은 계속 이래 상향 조정을 해서 올리고 있거든. 올리고 있는데 결국 잘못하고 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은 여기에서 손을 대고 하면 의회 의원들한테 전부 와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의회에서 삭감시켰니 꼴랑 돈 7,000만원 삭감시켰니 어쨌니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함부로 예산 조정할 적에 도저히 어렵고 하니까 이번에 도비도 줄어들고 모든 예산이 줄어드니까 이대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을 해놓아야 되지 계속 이래 나가다 보면 의회 의원들만 애매한 소리를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면 요구가 들어온 것이 사실상 저희들 절반 정도 밖에 못해 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 요구대로 다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과에서 요구대로 다 하면 약 800억 감액 처리했다는데 다 해주고 싶지요. 다들 해주고 싶지만 못해 주는 그 심정도 헤아려 주어야 되거든, 안그렇습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주던 보조금을 우리가 삭감을 하고 낮추어 준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단체별로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도 사실상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어 주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 같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53페이지에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도 보면 군정시책 추진상황 책자 제작 5,6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2회 했는데 이것도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2,800부인데 이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집집마다 한부씩 가는 그 책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한부씩 다 가고 그것도 2회, 너무 이것 우리 군민들한테는 굳이 우리 홍보를 이렇게 안알려도 다 하고 있는 큰 행사나 작은 행사에 다니면서 얼마든지 홍보를 하고 안있습니까, 있으니까 어떤 이런 예산을 좀 시설 쪽으로나 그런 쪽으로 투자를 했으면 안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꼭 행사를 한데 대한 홍보를 하는 것 보다 앞으로 시책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책자로 해서 각 개인별로 해줌으로 해서 우리 군정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작을 해서 각 가정별ㄹ로 실제 이장님들이나 이런데 회의에서 지시를 하고 나면 유인물이라든지 배부를 하고 나면 사실상 전달이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식
신수식위원
실장님 만약에 홍보책자에도 가정집에 전부다 우편배달이 갑니다. 가면 그 책 한권 다 읽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2,800부를 발송을 했는데 몇 부나 본다고 보겠습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지금 노령인구가 많아서 글을 모르는 사람 이외에는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읽어 본다고 생각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읽어보는 것이 안맞겠습니까만, 아무튼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지금 보다도 전체 우리 군민들의 고루 균형개발하는 쪽으로 예산을 잡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에 보면 청렴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이 아마 2010년도부터 처음 실시되는 것이지요?(예) 처음 실시되고 또 61페이지 보면 그 시스템 설비를 갖추려고 3,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 청렴모니터링 시스템 설비비에 대해서 또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청렴시스템 개발을 이 부분은 모니터링은 이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군민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 이것을 행정전산통신망에 입력을 해가지고 이것을 상시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홈페이지에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이래 인식하면 됩니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뭐냐 하면 공공기관에 부서별로 부패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민원인에게 실시간 청렴조사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부서들이나 공무원들이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은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을 해서 부패 통제 점검 평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청렴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주요기능은 청렴도조사를 위한 사전 문자 발송 및 조사를 실시를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개인별 부서별로 업무별 청렴도 측정 분석이 가능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실시간 군민만족도 조사도 하는 그런 기능도 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 어떤 전자제품 같은 경우 서비스 받고 나면 그 이후에 우리 전화상이나 문자로 어떤 직원의 친절하셨습니까,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군민들에게 수시로 실과의 부서나 우리 공무원들의 일상을 문의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이 시스템이 설비되어 있는 시군이 많습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일부는 하고 있는데 있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강제적인 시행같은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강제적인 시행은 아닙니다만,
구자천위원
아니고 자율적으로 권고하는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국가청령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하도록 권장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구자천위원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에 우리 배상금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법에 맞추어서 열심히 정확하게 일을 했더라도 민원의 입장에서 행정소송도 야기되고 하는 그런 것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우리 2009년도에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 실적이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이 실적은 극히 미약합니다만, 실적은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대충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2009년도에는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 1,200만원 정도
구자천위원
1.200만원 정도. 내년에 4,000만원 정도 예상을 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읍면에 실장님 책자 안봐도 되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470페이지 냉난방기 구입이 어느 면인가 있습니다. 보니까 사무실하고 회의실에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들이 소음공해가 굉장 심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실장님께서도 면에도 계셔보셨겠지만 각 면 청사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어떤 회의를 할 때 보면 냉방기 소리 때문에 오히려 하다가도 꺼라하는 이런 사태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470페이지 여기에 굳이 500만원 500만원 들여 가지고 소형 이런 냉방기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지금 우리 설치하고 는 닥터식으로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구자천위원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일이층 500만원 500만원 가지고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한개 500만원 정도 합니다.
구자천위원
한층에 500만원 하면 설비가 가능하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이것 한 구멍에 설치하는데 집중식으로 쏘는 것이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 2층 회의실 같은데는 3개 정도 사무실에도 3개나 4개 정도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보통 2개 정도 설치를 합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470페이지 보십시오. 470페이지 보면 그것이 아니고 유어면이네요. 유어면 사무실 1층 2층 냉난방기 구입 두 대 이것은 닥터식이 아닌 것으로 표기인데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기 금년도 2009년도 예산에 두개는 설치를 했고, 남은 것 2대 더 설치하면 일이층 두개씩 다 되는 그런 닥터식으로 하는
구자천위원
현재 표기상으로 볼 때는 세우는 기계로 인식되거든요. 앞으로 읍면사무소에 이 냉방기는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가 질의를 드렸고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다음에 489페이지 보면 장마면인데 청사 물탱크하고 배관정비인데 지금도 우리 공공건물에 광역수도가 들어와 가지고 금수배관 시설이나 이것을 사용하기에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옥상에 불편하게 탱크 올려가지고 그런 설비를 보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왕 보수하는 김에 배관을 광역수도에 맞추어서 시설을 원만하게 하면 지금 가정집에도 탱크 설치를 안하지 않습니까, 그 탱크 설치한 것을 보면 어떤 부작용도 많이 초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공서 건물에 굳이 하지 않은 지금 그 남지읍 청사 짓는데도 2층 옥상에 물탱크 설치합니까, 없을텐데?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지금 탱크 설치하는데 없을 것입니다. 예산은 성립이 되겠지만 집행을 하실 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파악을 해보고 직수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구자천위원
옛날 간이상수도 시절에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필요하지만 지금 장마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굳이 있는 것을 보수해 가지고 수리한다 이런 개념을 버리고 현실에 맞추어서 어떤 공사를 해야지요?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현장을 안가 봤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구자천위원
예산 삭감 차원의 질의는 아니고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면에 가서 직수가 가능하면 상수도 인입되어 가지고 압이 된다면 물탱크 교체하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서
구자천위원
물탱크 수리비를 절약할 수 있거든요?(예)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실장님 아까 답변 중에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엄청나게 많고 편성하다 보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사업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 답변하셨는데 그렇지요?(예) 하다 보면 편성이 잘못된 부분은 수정예산을 낼 그런 계획은 올해 없습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은 지금 현재 힘든 것이 우리가 여유분이 있고 수정예산을 할 부분이 있는데
박융차위원
예산 자체가 잘못 성립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빼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수정예산, 꼭 세입이 더 있어서 수정예산한다기 보다도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짜고 짜고 해가지고 예산을 낮추어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어쨌든 다음부터는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환경산림과 같은데 보면 남지 진입로주변 정비 해가지고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5억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실장님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것이 급한 것인지 우리 창녕군 관문의 오리정시가지 정비 이것이 급한 것인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거든요. 어쨌든 실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도 다음에 꼭 인수인계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아시겠지요?(예) 그러면 올해 수정예산 할 계획은 현재는 없다. 그렇지요?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그 보면 상당히 경제도시과 같은데 보면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전 박융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답변에 실장님께서 의사가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반대입니다. 과거에 저희들 본 예산 심의할 때 수정예산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예산담당부서에는 힘들겠지요. 작업하기가 힘들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안맞는 것은 저희들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수정 삭감하고 나면 그것을 내년도까지 예산을 사장하고 가는 것 보다는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수정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해야만이 우리 군민들이 어떤 의구심도 해소가 되고 바라는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도의 예산편성은 흐름을 보면 각 실과에 일일이 다 물어본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복지나 문화나 흐르는 방향으로 예산도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경제도시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과거에 복지에서 회관이나 쉼터 이런 것 많이 요구하다가 지금은 또 마을단위 주차장 쪽으로 많이 선회하고 있거든요. 그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마을 주차장 사업들은 전체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실장님 우리 TF팀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2010년도 그 TF팀이 운영할 수 있도록 배정된 예산 내역이 있습니까? 저가 찾아볼 때는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4대강 살리기 TF팀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녹색성장 연관된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 다른 RF팀으로 하는 것은 공단조성 그 분야에 TF팀으로 전환을 해서 정책담당부서 경제도시과에
구자천위원
아니 4대강 살리기 TF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하는
구자천위원
부서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자체 예산은 편성하기가 힘이 드는 사업이 전부 국비로써 하고 있고, 토지보상 자체도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부대비로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은
구자천위원
그런 TF팀 구성되어 가지고 실 부서에서 일도 하고 있고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분야별로 각 계별로 담당부서별로 이것은 TF팀 운영을 한다는 그런 측면이고 별도로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실장님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어떤 국비나 도비나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용역하거나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예산을 부서가 있었습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런 예산을 요구한 부서도 없었고, 지금 편성은 안되었습니다만, 각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에서 추가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구자천위원
요구된 부서가 있었습니다. 요구된 부서가 있었는데 기획부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서에서는 국비나 도비 살리기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군부 차원에서 이런 정도는 준비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계획에서 예산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그것마저도 예산이 삭감이 되어 버리니까 일할 근거 자체가 마련이 안되는 것이지요?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 내용까지는 저가 파악을 못했는데 어느 부분이 요구가 되었는데 반영이 안되었는지 그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래서 재차 반박의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수정예산을 한 경우도 없고 하지 앓았더라면 할 필요성을 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필요할 시에서는 부서에서 힘이 드시더라도 해야지요. 해가지고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이 사장되지 않고 알뜰히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나 의회나 집행부서의 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가 실장님께 대단한 수고가 된다는 것은 알지만 촉구를 드립니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예산 자체가 긴축예산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빼고 어느 부분을 넣겠다. 이것을 군 전체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하기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가 수정예산은 할 여력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자천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긴축예산을 짜시면서 그런 것을 못느꼈지만 의회에서 예산서를 넘겨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발생될 때는 빨리 인지하셔 가지고 빨리 서두르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질 때는 그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가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 구입 7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카메라 구입하는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홍보용 사진을 촬영하는 하동칠 주사가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가 니콘인데 5년이 넘어 가지고 작동이 어렵습니다.
권유관위원장
하 작자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군정홍보용 사진 찍으려 다니는 카메라 자체가 비싼 것이라서 그것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것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700만원씩이나 합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니콘 이것은 그 정도 가격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지금 잘 안됩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작동이 잘 안되어 가지고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쓰던 것은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권유관위원장
교체하게 되면 못씁니까?(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사업비 설명하실 때 공공시설물 유지 및 생활주변 정비 창녕읍하고 남지읍은 5,000만원이고, 영산하고 대합하고 4,000만원이고, 나머지는 3,000만원 이렇게 설명하셨지요. 이것은 내나 읍면장 사업비 그것이지요?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읍면장이 쓸 수 있는 사업
권유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것 읍면장 사업비 이것 5,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씩 이것을 사업비 지출할 때 이것을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기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되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챙겨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챙겨 가지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권유관위원장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하나하나 챙기기는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아니 그것이 다 읍면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어지면 읍면에다 공식 공문이 아니더라도 그런 내용을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공식적으로 내 가지고 지역구 의원들이 읍면장한테 꼭 일일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유관위원장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야지 안지켜지고 있으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우리가 지역구 의원들이 가서 일일이 읍면장한테 가서 그것 왜 이야기 안하나 안하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촉구를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조치해 주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신입니다. 7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부록에 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부록에 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록에 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부록에 실음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천천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저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훈회관 차량 지원하는 것 이것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올라왔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차량입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훈단체 환자 수송용 차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래 가지고 3개 단체인데 이분들 애로사항이 이제 매주 대구 보훈병원에 검진을 받으려 가는데 주로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형편에 있고, 또 매월 한번씩 충혼탑 봉향각 참배도 하고 주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환자수송도 하고 또 청소시나 할 적에 이동할 수 있는 기동력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매주 한번씩 보훈병원원에 치료하러 갑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매월 주기적으로 회원 중에 갑니다.
권유관위원장
매월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매주
권유관위원장
매주 한 차례씩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매주 회원 중에 정기적으로 갑니다.
권유관위원장
정기적으로(예) 대구 보훈병원까지 가네요?(예)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니까 307에 지금 지난해 보다 상향 조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특별히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경상보조 다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아니 특별히 1,45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다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1,3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전년도 보다 배 이상 불어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6.25기념행사 민간단체 지원금이 지난해까지 1,000만원 주었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보훈 관계 인원이 640명 됩니다. 되는데 매년 보조금이 부족해서 군청버스로도 지원해 주고 부족한 경비는 자체 경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현충일 기념식 추념행사가 지난해까지는 1,0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이 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증된 것은 현재까지 국가유공자에게만 지원이 되었는데 고엽제가 국가유공자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명이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여비 630만원, 그다음에 행사 제물비 50만원, 간식 150만원, 격려금이 있습니다. 독경이나 헌화비용, 합창단 50만원, 그다음에 오시는 분한테 치약세트 격려품이 350만원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300만원을 증 시켜서 1,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000만원 있는데 재향군인의 날 날 행사가 300만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현재 아시겠지만 재향군인의 날이 매년 10월8일입니다. 현재 행사에 25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주로 기념식은 표상이고 2부 행사 다과회 있고, 특히 체육대회나 전적비 순례나 단합대회 이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재향군인회에 300만원을 신규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그런 사업이 지난해 보다 증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 보면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주민설명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초 생활보장제도 주민설명회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생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계, 급여, 주거, 의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몰라서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몰라서 이제 혜택을 못보는 그런 주민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 이장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기초생활 보장과 복지시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회를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이장들한테 간단한 오찬제공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 내용의 교육을 한다 말입니까, 지난해 안했습니까, 전년도에 300만원 잡혀 있는데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도 담당계장이 나가서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각 읍면을 방문하면서 했습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 방문해서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방문하면서 하는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2만원 다과 같으면 다과가 지급 되는 것 보지 못했는데. 별도 이장님 회의할 때 같이 겸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일괄적으로 남부면 남부, 북부면 북부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같이 모아 가지고 설명회 하는 것이 알차지 않겠습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면도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읍면별로
수식
신수식위원
보통 보면 읍면별로 이장님들 모임에 회의석상에 가보면 그냥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교육 보다는 우리 남부면 남부, 북부면 북부 한테 모아 가지고 그래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다음 89페이지 연구용역비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있었씁니다. 이것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관련 조사 등 용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역사회복지계획이 1기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10년까지 우리 군의 앞으로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우리 군의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들의 욕구 그다음에 자원조사 등을 전문가단체에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것은 안하면 안됩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안됩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94페이지에 지금 엄청난 돈이 있는데 보니까 지금 가로등이 지금 과장님 생각은 가로등이 지금 현재 농촌가로등, 도시형 엄청 많은데 매년 이렇게 계속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체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가로등을 설치할 지역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불충분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가로등이 올해도 약 3억4,400만원인데 지금 이것도 부족해 가지고 추경예산도 올리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뚜렷하게 그것이 있습니까, 어디에 해야 되겠다는 나와는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앞에 나옵니다만, 내년도에 상반기에 가로등 일제조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가로등 설치만 하고 유지보수만 했지 실제 어떤 가로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95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1월부터 4월까지 우리 관내 전 가로등 보완등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5,500등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류 수량 용량 위치 등 표찰 부탁 관리자 그다음에 고장신고 전화까지 일제조사를 할 것입니다. 해서 상반기에는 관리시스템으로 1,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앉아서 바로 가로등에 대한 고장 관계를 앉아서 알 수 있는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상하반기 모두 6,000만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지금 주민들 읍면에서 올라온 요구가 6억7,000만원입니다. 다 해주려고 하면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도 저희들이 3억4,400만원 요구했지만 추경을 통해서 좀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더 이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다음 99페이지에 창녕군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인데 지난해는 안했습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김장나누기는 1,000만원 있는데 창녕군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안했습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2월달에 하는데 내년에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12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올해는 얼마 예산 잡혀 있습니까, 700만원입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7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을 시켜 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수식
신수식위원
식구가 많이 불어서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4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500명 정도로 해서 예산이 올해는 500만원이지만 이번에 증액해서 700만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01페이지 우리 교육여건개선사업을 보조금을 매년 5억 아니면 6억씩 지원을 계속 우리 군에서 해주어야 되는지, 안그러면 우리 전체 풀 예산에서 몇 프로를 해야 된다는 그것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으로 없지만 위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제2조의2에 보면 우리 군세의 5% 범위 내에서 주도록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조례에 의해서 7%를 요구했습니다만, 조례안 수정을 통해서 5%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 추계로 군세가 174억입니다. 174억에 5% 같으면 8억5,000만원 됩니다. 8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년도도 5억이지만 올해도 5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102페이지에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에 인재육성장학기금이 현재는 얼마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48억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현재 48억입니까?(예) 그러면 목표를 몇 억 정도 계획을 해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당초에
수식
신수식위원
처음에 50억 했고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100억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제일 할 적에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처음에 100억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제일 처음 출발할 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100억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전 김종규 군수님 할 적에 그때 50억 안했습니까? 100억인데 지금 48억이 되어 있다.(예) 그런데 군에는 처음에는 우리 군민 전체가 기금조성에 다문 얼마씩 다 내가지고 협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전혀 우리 군에서 계속 이래 3억씩 5억씩 15억씩 증가 되었는데 그외는 농협하고 사회단체 밖에서 들어오는 기금이 부진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48억이 들어왔지만 초창기에 장학금 줄 때는 원금으로 못주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47억1,100만원입니다. 47억1,100만원인데 그중 기탁받은 것이 25억6,000만원 우리 자체 출연금이 21억입니다. 그러니까 기탁금이 4억 정도 많습니다. 조금전 신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근간에
수식
신수식위원
이삼년 동안 침체되어 있습니다. 겨우 해야 농협에서 얼마 들어왔고 그래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것이 부진한데 밖에서 출연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2억, 2004년도는 8억도 들어오고 했는데 근간에는 2007년 1억300만원, 2008년도 5억4,000만원, 금년도는 7,400만원으로 초창기 보다는 주민들 기탁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페이지 넘겨갔으니까 거꾸로 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 해가지고 100만원씩 15개 업체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보셨습니까?(예)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면서 연도별 기금 집행 현황이나 실적을 볼 것 같으면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융자에 대한 실적이 없습니다. 없고, 또 지금 기금운용 지원기준에 보면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 한 업소에 100만원 해주어 가지고 무슨 개선이 되겠습니까, 일부 도배 정도나 이런 것이 개선되지 싶은데 진정 어떤 위생업소들을 기금도 마련되어 있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시행하려면 이 기금을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리도 저리인 이 기금을 자기네들 사용해 가지고 진짜 개선을 하고 그런 개선을 하는 업소에 이런 지원 인센티브도 주고 이래 병합을 시켜야만 예산이 원활하게 활용이 되는데 그냥 아무런 대가없이 보조 이런 것은 금액이 많거나 적거나 받으려고 하과 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주려고 하는 우리 집행부도 이런 것을 안내를 하고 개선책을 했어야 안되겠나 하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있었습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현재 기금은 이율이 싸게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이런 기금을 업소에서 적극 활용을 하고 해서 시설을 하면 좋은데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 기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업소마다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우리 구자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은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설개선비는 한도 100만원에서 5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식당에 손 씻기 지금 같은 것은 개인 위생을 위해서 입구에 손 씻기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50만원에서 100만원하면 되는데 아주 부분적인 사항이고, 그다음에 장판이라든지 벽지라든지 부분적으로 사항입니다. 정말 시설개선은 조금전 말씀과 같이 기금 활용해서 그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도 저희들 신경을 써서 권장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답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해합니다만, 기금 설치해 놓고 설치 처음 기금만 가지고 이자만 조성이 되고 활용이 되지 않으니까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1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가 이해가 안가서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우리가 교육기관에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보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조례에 우리 지방재정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저도 압니다. 아는데 지금 보면 101페이지 학교급식지원 같은 것은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지원이 되니까 관계없다고 보고, 영어체험캠프 같은 경우에도 신활력사업으로 국고보조 사업으로 보조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관계없다고 보고, 그런데 10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하고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 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억6,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이것이 위에 그러면 5억은 우리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한다고 보고 이 6억6,000만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6억6,000만원은 농어촌 신활력사업 내나 영어체험캠프의 한 부분이고, 영어체험캠프와 사이버센터, 그다음에 고교,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고 중고등학교 방과후 운영 지원도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엄격하게 구분될 수는 없는데 위에 것은 시설개선이고 밑에는 위에는 시설입니다. 각 교육여건개선 시설개선인데 현재 방과후 운영 지원은 장학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학에 관한 문제. 지금 추세가 엄연히 교육세는 국세입니다. 국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교육에 관한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학생이나 학부모가 우리 군민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민선 쪽으로 가서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들의 장학이나 이 부분에 상당히 지방비가 투입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한다면 위에는 시설개선이고 우리 관계되는 위원도 계십니다만, 밑에는 장학에 관한 지원이다 이래 구분됩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바대로 위 것은 시설개선 지원금이고 밑에는 운영 지원금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일단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욱기관에 보조해 주는 보조금의 성격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으면 이 금액을 합했을 때 우리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 5% 범위내를 초과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면 11억5,000만원이 되고, 2010년도 우리 군 예산 비율로 벌 것 같으면 8억5,00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약 3억 돈이 우리 조례에 의하면 오버된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방과후만 말씀드렸는데 밑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이것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창녕, 명덕, 영산, 남지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 신활력사업으로 되는 사업과 같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거점초등학교 이것은 06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고 뒤에 신활력사업 추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영어체험캠프 강사 등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나가야 되지 이것은 아니지 싶은데 갈 것이 아니라서 우리 군비로써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항에 들어있지 싶은데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재 신활력사업으로 되는 것이 영어체험캠프, 사이버센터, 고등학교 8명 영어교사 배치,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이것이 모두다 저희들 신활력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뒤에 항이 있는데 이 3억4,000만원을 왜 앞에 여기다 넣어 놓았습니까? 만일에 이것이 빠진다면 위에 것이 같은 성격으로 보면 우리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8억2,000만원 초과는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보조입니다. 그러나 신활력사업에 어제도 거점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의 한 부분입니다.
구자천위원
그 부분 그것은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 지금 이것이 뒤에 신활력사업에 예산이 맞지 않고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넣어놓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지금 답이나 해석이 안될 것 같아서 나중에라도 담당자가 구분을 저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리고 99페이지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말입니다. 이것이 올해 2009년도 예산을 실시를 안했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님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검토나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이것이 그렇습니다. 선거법은 우리 군이 주최가 되느냐 안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주기 때문에, 현재 자치단체에 제한되어 있는 이유가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군에서 주최가 되어서 하면 선심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돈을 지원해 주고 행사 주관은 단체가 하기 때문에 경상적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 것 같으면 말입니다. 저희와 소관은 아닙니다만, 경제도시과에 근로자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 행사도 치루어지 않았는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행사를 치룰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기업주나 그 근로자에게 정말 우리 창녕군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배려한다 그런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근로자 한마음대회나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나 성격은 같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도 상공인협의회에서 아마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이야기를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선거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지만 큰 틀은 그렇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산보조는 단체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돈만 주지 모든 그것은 단체에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선거법에서는 그런 식으로 큰 틀은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생각에서는 관계없다 그런데 근로자 한마음대회나 이 자원봉사자한마음대회나 성격은 유사하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성격은 유사한데 그 파트에서는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한번 더 알아보고
구자천위원
참고삼아서 질의했습니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드립니다. 90페이지 저가 매년 지적을 합니다만, 주민자치센터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처음에는 행안부에서 시행할 때 이런 식으로 가려고 국도비 보조에서 처음에 시행되다가 그 사실 시행이 흐지부지해 버리고 지금은 어찌 보면 정부에서 처음 안 내놓은 것이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순수 군비로써 처음에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대합, 도천 2개 지역을 이런 식으로 우리 군비를 투여해 가지고 가는데 나머지 읍면에서 볼 때는 사실 화도 납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국가의 보조없이 그런 계획이 취소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끌어날 것 같으면 나머지 10개면에서 2개 읍과 10개면에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나 지원을 할 것을 집행부에서 생각을 고려해야 되지 않곘느냐 지금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자기네들 정주권개발 사업비를 가지고 복지회관이나 이와 유사한 자치센터 기능을 지어놓고도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나 운영지원 그것을 못받고 있는데가 이방면도 있고 장마면도 있고 부곡면도 내년에 정주권사업으로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합니다만, 지어놓아 봐야 자치에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요. 개선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런 그렇지 않으면 이 대합 도천에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입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구자천 위원님 말씀도 위원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저 입장에서는 일단은 면단위에서는 사실상 복지시설이 거의 전무 합니다. 사실 조금 큰 읍 같은데는 시설이 있지만 면단위는 하고 싶어도 시설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생활과 직결되고 그다음에 건강문제, 취미생활 이런 것을 하는데는 기여도가 아주 큽니다. 다만 조금전에 우리 구자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읍면간의 형평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왜 대합 도천은 하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복지회관을 방치된 복지회관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 생각 같아서는 도천, 대합 말고 다른 읍면에서도 회의실이라든지 활용하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읍면에 안한다고 해서 대합 도천의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을 안해서는 안될 것 같고 서예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읍면에도 당장 시설을 짓는데는 많은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있는 시설을 활용한다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기초적인 체력단련 기구라든지 이것은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개인 생각ㄹ입니다.
구자천위원
저가 방금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한테 그 답을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설은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군에서 재정상 어렵다 이렇게 인정이 되더라도 그러면 이방에서 정주권사업으로 복지회관을 지어놓은지 상당히 몇 년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지원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이나 여러 가지 지역민이 건의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마도 전년도에 해놓았는데 아무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전에 과장님 답이 답변에서 보면 같은 기능을 똑같이 할 수야 없지만 읍면간 형평성을 봐서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같이 공감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
당초예산에 이렇게 나왔지만 추경에 발생된다면 그 어떤 예산 지원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가 다 드릴 저도 과장님이기 때문에 과 범위 내에서만 답변드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구자천위원
복지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 관계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은 저가 이 자리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지 과장으로서 그것은 범위를 벗어납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시간에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복지회관에 따라가도록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다른 행사비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민간단체에서 주도하고 돈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관계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돈을 주었기 때문에 단체가 행사를 하는 것인데 그런 점은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판단을 하도록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것은 유권해석을 할 수 없는 위치고 유권해석은 선관위가 있으니까 왜냐 하면 왜 그래 근본적으로 왜 그것을 선거법에 규정해 놓았느냐 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이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영향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돈만 주지 그 단체에서 주관하고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큰 틀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맞다 아니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관계는 신중히 선관위하고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올해도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축산농가가 지원해 주어 가지고 검찰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저것은 경상보조가 아니고 보상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보상금은 군에 직접
박융차위원
어차피 단체에 주어 가지고 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선거법에 관계되는지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리고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래 과장님 이것이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백화점 점포 나열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2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이 되니까 본래의 목적과 취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안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총론에는 동의를 합니다. 총론에는 조금전에 박융차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솔직히 고등학교가 군단위에 8개 되는데가 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주로 읍단위 한 두 개 정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을 큰 방향은 맞다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의지나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만 200만원 300만원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고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크게 기숙사를 하나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런 쪽에다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몇몇 학교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안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체험캠프에 강사수당이 1년에 얼마 입니까? 한 사람당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외국인 원어민강사 말입니까?
박융차위원
영어체험캠프에 강사가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원어민강사가 연간 연봉이 4,700만원에서 4,800만원 됩니다.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박융차위원
되는데 여기 보면 고등학교 외국인 교원배치에 보면 연봉이 월급여 4대 보험 퇴직금 합쳐 가지고 3,730만원하고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융차위원
주거비 10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고교 외국인 교원 관리운영비 주거비, 정착금, 비품구입비, 채용비 해가지고 이것이 4,800만원 정도 되는데 연봉이 그렇지요?(예) 그러면 영어체험캠프에도 내나 4,800만원 정도의 수당이 안나갑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같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러면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편성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봅시다. 지금 현재 이전하는 영어체험캠프 이전에 강사숙소가 나가거든요, 숙소 이것은 해주고 이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수당하고 영어체험캠프에 근무하는 외국인 연봉하고 많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구분해 놓았거든요. 위에 103페이지에는 급여 4대 보험 퇴직금하고 주거비를 줍니다. 주지만 뒤에 영어체험캠프는 이것은 주거는 우리 원룸을 예산을 별도로 줍니다. 주거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보시면 3,700만원하고 밑에 1,100만원 4,800만원 되는데 영어체험캠프 전체는 같습니다. 같은데 주거비를 군에서 지원합니다. 현재 우리 원룸
박융차위원
영어체험캠프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4,7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같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러면 같다.(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전세보증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현재 원룸 7개를 저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월세주고 보증금을 주어야 됩니다. 보증금을 주어야 되는데 그 보증금을 현재는 저희들이 못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박융차위원
영어체험캠프에 근무하는 영어교사다. 그러면 기숙사가 신축되면 필요없겠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런데 밑에 교구구입비에 1억인데 이것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융차위원
내나 104페이지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책상, 걸상, 컴퓨터 그다음에 각종 교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1억입니다.
박융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창녕공고에 책상하고 다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못쓰는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노후화 되고 일부 쓰는 것만 가져옵니다. 거기에 비품도 일부만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예) 그 밑에 또 보면 비품 및 기자재 구입 해가지고 3,000만원 올라오고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강사숙소 지금 저희들이 숙소 안에 비품이 있어야 됩니다. 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숙소 건축비만 요구되어 있지 비품이 안되어 있습니다. 비품입니다. 이것이 3,000만원입니다.
박융차위원
그러면 103페이지 영어스피치 대회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도 했습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안했습니다.
박융차위원
이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제일 위에 103페이지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내년도 10월경에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체육관에서 외국어 영어특구가 있는 군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영어스피치 대회를 자체 행사를 가질 그런 계획으로 1,0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융차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가 모르겠는데 107페이지에 경남 음식축제 민간경상보조에 체육대회 하고 2,000만원 이것은 무엇을 음식축제 및 체육대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경남도내는 92년부터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음식축제 체육대회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개 시군 중에서 안한 시군이 세 개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 의령, 하동인데 내년도에는 창녕에서 할 계획입니다. 주로 하는 행사가 주관은 창녕군 음식업지부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서 하지만 주로 내용이 지역특색있는 음식 전시, 시식, 그다음에 또 음식출품 전시, 또 창작음식으로써 한식, 일식, 중식, 좋은 식당 홍보물 전시, 그리고 행사 곁들여서 시군별로 축구, 족구, 달리기 등 체육행사와 간단한 위안행사 등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창녕이 할 차례가 되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융차위원
내년에 창녕이 할 차례라서 해놓았다는 말이네요?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20개 시군 중에서 3개 군이 안했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양파장류축제를 매년 하거든요. 그런데 같이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창녕에 있는 우리 만든 생산품도 선전도 되고 하는데 그런 문제고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108페이지에 행정인턴 지원사업 이것 한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 지원사업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10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인턴제는 현재 금년도 21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취업난이 심각해서 정부에서 대졸자 이것은 제한이 많습니다. 대학졸업자 이상이라야 되고 만 29세 미만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군데갔다 와서 졸업하든지 해가지고 당장 이 사람들이 사회 진출할 그런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 행정에서 행정인턴으로 이 사람들은 단가가 높습니다. 매일 38,000원입니다. 단가를 높게 해서 이 사람들이 행정의 보좌도 하고 있으면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각종 도에서는 이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각종 공공기관이나 또는 기업체 등에 채용정보를 계속 우리 군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있고 그에 참여를 적극 시키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2009년도에도 했지요?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똑 같습니다. 금년도도 21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밑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올해 12억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1회 추경에 시작되어 가지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했는데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6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렇지요?(예) 했는데 작년 보다 예산이 엄청 줄었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 하면 작년에는 6월1일부터 갑작스럽게 해가지고 10월말까지 10월말도 있고 11월말도 있고 두 가지 있습니다. 마쳤는데 당초예산에는 금년도에서 올해만 안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국가 정부 방침이 했는데 그래도 경제가 생각보다 아직 더 필요하다 해서 내년도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반 정도로
박융차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총 예산이 22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이 작년도에 국비 지원이 17억이었거든요. 도비가 1억6,000만원이고 군비 부담이 2억1,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국비가 8억인데도 군비는 3억4,000만원으로 불어났으면 국비 보조는 줄어드는데 군비 부담은 1억3,000만원으로 불어나는데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 잘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국가 예산은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을 좀더 해야 안되느냐 그래서 군비 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국가 돈을 주지만 군에서는 이 사업이 또 서민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해서 군비 부담을 좀더 했습니다.
박융차위원
보통 과장님들 답변에 보면 군비가 1억 지원되면 국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통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시네. 창녕군에서 좀더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군비를 부담한다 이 말씀이지요?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억 정도 더 보다도 군비를 좀더 투자를 하려고
박융차위원
작년보다 10억의 국비보조가 줄었는데 군비 부담은 1억 얼마가 더 증액된 셈인데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이것은 볼 때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더 편성했습니다.
박융차위원
어쨌든 과장님도 올해 이것 창녕군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만 다른 시군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잘못된 부분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는 시행할 때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올해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가 한 부서에서 정책을 같이 하면서 정책을 같이 하면서 단위 내에 세부사업이나 편성 목을 같이 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서 보십시오. 100 페이지 보면 지역인제육성 그런 정책에 교육경비 지원 그다음에 외국어특구 운영지원 그다음에 평생교육지원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단위를 그렇게 하는데 밑에 세부사업이나 편성 목을 같이 할 때는 그 사업의 성격을 같이 봐야 안됩니까, 옛날 부기 같으면 관항목이 같으면 같은 사업의 성격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101페이지에 과장님하고 저와 질의 답변 시간에 미지수로 남겨둔 이 사항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제목은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이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봐야 되지 않느냐, 예산편성이 지금 세부사업 편성 목을 그렇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았으니까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계장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이것이 단위사업의 성격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은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뒤에 영어체험캠프 세부사업으로 가야 될 사항이 아니고 앞에 여기에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와야 될 그런 예산이다 그렇게 예산계장님 보시는 것 아닙니까?(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한 가지 빠졌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비가 작년 보다 2억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는 8억인데 올해는 10억 정도 되는데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급식하고 있는 것이 증액되었습니다.
박융차위원
2억이나 증액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아시겠지만 7억입니다. 7억을 해가지고 초등학교는 100%, 중학교는 57%, 고등학교는 34%입니다. 이래 지원을 해서 7억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교육청의 요구가 14억이 들어왔습니다. 14억 들어온 것은 전액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57% 고등학교 34%도 100% 지원을 해달라는 식으로 14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번에 10억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들 14억 주면 중고등학교 모두 100% 무료급식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한 10억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69% 해당 됩니다. 그래서 전년보다도 한 3억 정도 더 급식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융차위원
그런데 우리 급식비 조례에 보면 초등학교는 전액 중학교는 몇 프로 고등학교는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것인데 안그렇습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관계는
박융차위원
급식비에 몇 프로만 지원해 준다. 고등학교 몇 프로 이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식비 지원 조례에 보면, 급식비는 어디냐 하면 102페이지입니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액 100% 하려고 14억5,700만원 필요하다 이래서 교육청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저희들 우리 예산 요구는 10억900 만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저가 조례를 봐야 알겠는데 초등학교는 100% 다 지원을 해주고 또 중학교는 몇 프로 급식비의, 고등학교 몇 프로 이래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는 예산 범위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이 10개군 중에 한 6개 정도가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까지 우리는 작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14억 요구한 것은 전액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14억5,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저희들 요구한 15억900만원을 다 확보한다면 69%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군부에서 6개 정도는 초중고등학교 다 100%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본 위원이 판단이나 생각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조례에서 그 말이 있었는지 예산을 작년도 예산을 다룰 때 초등학교는 100%, 중학생은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성립되었는지 이렇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돈하면 초등학교는 100% 주고, 중학교 몇 프로 주고 고등학교 몇 프로 주고 이래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박융차위원
판단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3조에는 예산의 범위내
박융차위원
어쨌든 간에 급식비를 좀더 지원율을 더 올린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3억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박융차위원
율도 더 올린. 이 말씀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추세가 전액 지원 추세입니다.
박융차위원
지금 군단위에 도내 군단위에 전액 지원해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6군데 됩니다.
박융차위원
초중고등학교 다,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저가 애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보충질의할 것이 생겼습니다. 조금전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지금 우리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 학생수가 작년도 보다 줄었지요. 작년도에는 6,000명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5,825명. 줄었는데도 이것이 예산이 작년도에는 8억이거든요. 8억인데 9억으로 올라간 것은 초등학교는 전액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는 율대로 적용을 시켜 가지고 거기다 맞추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오르는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구자천위원
아니고 그러면 학생 수가 줄었는데 어떻게 단가는 1억이나 올랐습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전 설명과 같이 단가 초등학교는 623원입니다. 1기에
구자천위원
그러면 전년도 보다 단가가 올랐다는 말입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단가도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지난해는 조금전에 설명과 같이 100% 지원이 아니거든요. 주로 율을 전체적으로 상향 시켰습니다.
구자천위원
전액이 아니고 율을 올렸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는 전액 군비로써 지원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짜여졌지 않습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1억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도비보조가 없어졌습니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보조 지원은 우리 예산상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바로 교육청으로 합니다. 왜냐 하면
구자천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전년도 예산에는 도비가 1억7,000만원 보조되고 군비 7억 이래 가지고 8억 만들어졌거든요.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습니다. 설명을 드릴께요. 학교당 100명 이하 100명 이하는 군에서 지원을 안합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100명 이하 학교에 100명 이하 학생들은 우리는 학교당 100명 이상되는 5,825명입니다. 그러면 100명 이하는 어떻게 하느냐 도에서 교육청으로 바로 줍니다. 도비로 그것 가지고 100명 이하 학교는 교육청에서 급식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는 7억 맞지요. 7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억을 더 증액한 10억900만원을 요구를 한다 이렇데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 전년도가 아니고 올해 당초예산에 도비 보조받았다고 1억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교육청에 반환했지 않습니까, 한 것 같으면 우리 추경 때나 이것을 반환하는 그런 자료나 수정 내용이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기억이 없는데. 당초예산이 1억 도비 왔다고 저희가 승인해 주어 가지고 예산 성립이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그 도비가 교육청으로 갈 것인데 우리 군으로 잘못 내시가 되어 가지고 교육청으로 반환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당초예산서는 승인 나고 만들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때나 수정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것 의결도 없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1억 도비 온줄 알고 있고 내부거래는 우리한테 승낙도 받지 않고 바로 교육청으로 돈 빼 주어 버리고 우리 회계에 구멍이 생기는 것인데 우리 추경에 그러면 그런 안이 다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다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마치고 확인을
구자천위원
당초 것이니까 1차 추경에 이루어졌겠네. 본 위원 기억이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것 학교 개선 사업비 영어마을, 학교급식 창녕군이 아마 군단위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때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런데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외국어교육특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작년에도 봤지만 우리 창녕군이 학력평가시험에서 경상남도도 성적이 나빴고 창녕군이 또 성적이 최하위였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지요?(예) 그런데 이런 것 지원해 줄 때 교육청에 앞으로 학생들 수업 그런 것 군에서 간섭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자꾸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학력평가에서 제일 하위 수준이고 창녕군이 거기서 최하위니까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우리 군에서 교육청에다가 촉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신
김상신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1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