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선애 의원 발언
임재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16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됩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환경산림과장으로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환경산림과 소관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먼저 임재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일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환경산림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은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진영출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영출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환경산림과에 자료요청할 것이 있이 있으면 미리 자료요청하셨다가 차근차근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518페이지 상단에 02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저탄소녹색성장 환경정화사업 지원에 2009년도에 활동된 실적이나 사진이 있으면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위원님 자료 요청할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먼저 534페이지 생활 쓰레기 클린하우스 설치 2개소 해놓았는데 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받았지만 설치해놓고 나면 일반가정에서 쓰레기 직접 갖다 버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설치 목적은 도시미관 저해와 청소인력 낭비에 비효율적인 생활 쓰레기 청소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클린하우스, 깨끗한 집을 지어서 시범운용하자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4군데를 보고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에 두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배출장소는 너른데 해서 쓰레기별로 할 것으로, 처리할 것 태우는 것 이런 식으로
상재
박상재위원
물론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직접 거기에 가서 버려야 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버리는 것은 똑 같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예를 들자면 창녕읍에 한 군데 지정해서 지어놓으면 과연 주민들이 갖다버리겠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지금 현재 쓰레기 배출장소에 지금 비가 오면 쓰레기가 비가 맞습니다. 그런 장소에 집을 지어서 깨끗하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과연 주민들이 갖다버릴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것은 막연하게 하지 말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쓰레기차 가는데 보면 한정된 곳에 음식물 쓰레기 봉지 갖다놓은 것 그런 것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다른 데 제주도하고 속초시, 마산시 시에 시범하는데가 있습니다. 창녕군에도 다른 군보다 먼저 클린하우스를 하면 깨끗한 창녕 이미지도 부각될 것이고 뒤청소가 깨끗하지 않을까 또 불법투기도 방지하고
상재
박상재위원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주민들이 따라 주면 되는데 지금 창녕읍에 차를 타고 다녀보면 군데군데 전신에 지저분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놓았다는데 과연 주민들이 먼데까지 자기집 앞에도 갖다버리기 싫어서 하는데 먼데까지 가서 버릴까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먼데가 아니고 현재 기존 버리는 장소에 할 것입니다. 대부분 다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 장소를 다 알고 있고 버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너른 공간을 활용해서 할 생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하여튼 홍보를 잘해서 차질없이 해주시고, 537페이지 옥천계곡 용수확보 전기요금 해놓았는데 올해는 전기요금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539페이지 영산도시공원 정비사업 2억7,500만원 영산 어디에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영산연지유원지 전기요금 여태까지 어디에서 부과했으며 전에도 전기 썼을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전기세 군에서 지원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왔으니 설명해 주시고, 남지진입도로 공원조성해서 5억3천입니까? 들여서 하는데 과연 시급한 것인지, 현재 구 창녕공설운동장에 보면 거기에 가보면 파여서 차량도 진입 못하고 엉망으로 해놓았는데 그런데 먼저 시급성을 요하는데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무엇이 그리 급해서 올려놓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도 적지 않은데 5억인데 남지에 차로 가보면 양쪽에 소나무 심어놓고 가로수 정비 참 잘 되어있습니다. 원래 길에 시야가 확보되어 있어서 차량이 교행하고 하는데 시야가 지장도 없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공원조성하게 되면 시야가 가릴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박상재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영산도시공원관리 연지못하고 호국공원하고 물레방아 정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산연지못 주변하고 작약근린공원지내에 할 것입니다. 영산연지못 주변은 도비 8천만원하고 군비 1억해서 1억8천만원으로 데크 설치하고 산책로를 새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정비는 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지금 물이 갈수기에는 없으니까 지하수를 하나 파서 항상 물이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지하수 팔 계획입니까? (예) 전에 영산에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구계저수지 밑에 상수원 하는 것을 안하니까 그 물을 유입 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저도 옛날에 듣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산연지못 주변에 영산면민들이 작약공원하고 영산에 연지못 공원이 2개 있으니까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비 예산을 따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영산호국공원에 3.1광장 정비하고 물레방아 노후가 되어서 안 돌아가는 것을 새로 정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산 연지못 전기료는 산책로 주변의 전기요금하고 분수대는 군의 예산을 편성해서 여름하고 추석기에 분수대를 가동해서 군에서 지원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영산연지못 주변에 지금 데크 해놓았는데 확장하면 가능할까 기존 다 되어 있는데 또 새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올해도 데크가 노후화 되어서 정비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남지진입도로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남지 진입도로에 5억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남지리에 남지 들어 가는 입구입니다. 남지리 195-22번지 일원인데
상재
박상재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남지입구에
상재
박상재위원
고속도로IC 들어가는 거기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남지모터크로스장 우측에 있습니다. 남지입구가 다른 데 비해서 입구의 미관이 불량해서 노후시설물을 철거하고 공원조성해서
상재
박상재위원
거기에 시설물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개인땅도 있고 지금 남지공원 옆에 불량된 집도 있고
상재
박상재위원
사진에 나와 있지요. (예)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53페이지 최고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표고버섯 재배시설지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것은 농림사업인데 2009년도에 대상자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를 거쳐 농림부에 민간자본보조로 2009년도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상재
박상재위원
대상자는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대상자는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누구인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름은 아는데 황경래씨라 하는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자료 나중에 주시고, 554페이지 송이버섯포장재 지원 전에도 예산 올라온 것 위원님들이 말이 있었는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옥천에 송이 거의 안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포장재 지원되고 그 포장재는 어떻게 했는지, 보면 옥천 송이가 안나니까 북한산이나 중국산이나 이 송이를 가지고 창녕에서 지원해주는 포장재를 가지고 판매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송이는 창녕송이가 아니고 수입산 송이가 창녕송이로 팔려나가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 알게 되면 창녕송이 이미지가 많이 떨어지는데 항상 본위원이 걱정인데 포장재 지원하는 것보다 차라리 송이를 가꿀 수 있는 그런 예산 만들어서 가꿀 수 있도록 나무를 벤다든가 물을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나 싶고, 저가 말씀드린 것에 답변은 필요 없고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1회 추경때 7,200만원을 옥천 송이재배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송이가 안났습니다. 올해 예산 지원 안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송이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했고 우리 산림과에서 옥천송이가 많이 생산되도록 산림사업을 통해서 숲가꾸기라든지 가지치기를 해서 많이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하여튼 그런 것 신경써주시고, 566페이지 기금전출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장마는 2,500만원 이미 쓰레기장 종료가 다 되었는데 남지는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창녕군 폐기물시설이라 해서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금운영관리로 지원할 생각인데 신구 쓰레기장은 지금 2,500만원 지금 현재 50억이 기금조성 되어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 정도를 지원해주고, 종전 시남 쓰레기장은 소각기 보수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소각기 보수공사 이후에 활용하는 기간에 주민들이 기금을 조성해달라 민원이 있어서 지금 4억5천만원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전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토지를 침출수 관계로 토지가 오염되는 분량에 토지를 매입해달라 두 가지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는 토지매입 관계는 앞으로 침출수 새는 것을 얼마나 새는지 평가해야 되니까 발전기금으로 3억 정도 요구한 것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주민들이 요청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예, 주민협의체 회의해서 요구된 것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미 쓰레기매립은 종료가 되었고 침출수도 민원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때 같이 나가보고 했지만 농지에 피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저가 와서 위원장님 하고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나가서 거기에 침출수가 샌다해서 거기에 2천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한 것도
상재
박상재위원
이미 사용종료 되었고 소각한다고 해서 주민들 요청한다고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 분들이 종료되니까 소각기 설치하고 나면 뒤에는 파서 태울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건의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상재
박상재위원
주민들이 원한다고 다 편성해주면 좋지요.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당초 5억 요구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563페이지 하나 빠져서 창녕IC입구에 조형물 보완해서 1억 편성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녕IC 송고저수지 제방에 람사르 기간동안 창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환영문안으로 웰컴투창녕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비해서 꽃길조성등 창녕 이미지 조성에 람사르 기간에 활용했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것은 창녕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창녕군의 따오기도 있고 해서 청정 이미지 개선 및 창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문구 및 시설 정비를 정비개선에 다시 한 번 하고자 해서 요구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새로 시설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숲 코디네이트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시겠다고
동욱
이동욱녹지조성담당주사
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조성담당주사 이동욱입니다. 학교숲 코디네이트는 올해 새로 생긴 예산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숲에 대한 조성해주었는데 내년에는 학교숲 예산이 당초에는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에 빠져 있는 상태고 앞으로 학교숲에 대한 분야를 조사도 하고 통계도 기록해서 학교숲을 가꿀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했던 사업은 앞으로 할 사업이다.
동욱
이동욱녹지조성담당주사
기존 했던 것을 관리도 하고 앞으로 할 것에 대한 조사나 평상시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일괄 조사를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목이 생소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임재문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516페이지에 지방의제21추진 민간자본이전에 작년에 3,600만원 했는데 올해는 1,6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삭감해도 추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3600만원인데 작년도 그린창녕21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었고 왜 올해 감소가 되었느냐 하면 사무실 활용방안이 있었는데 다른 데 사무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아직까지 그 정도 예산이 필요없다 싶어서 예산 2천만원해도 사업하는데 문제없는 것으로 작년도 써보니까 2천만원 감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작년도 예산을 너무 많이 주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작년도는 처음이고 다른 단체 많이 오고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올해도 많이 삭감해야 되는데 그지요.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한 2천만원 씁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어렵고 한데 1년에 1600만원씩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 예산 가지고 작년도 사업만큼 요긴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에 우리 위원장께서 아까 실적자료 요구하는데 민간경상보조에 지금 만약에 이런 단체에 이렇게 집행하다보면 지금 환경을 같이 하고 있는 유사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단체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단체만 유독 주고 다른 단체에는 여기에 보면 519페이지 한국야생동물 관리보호지회에도 5백만원 갑니다. 이러다 보면 환경에 관련된 단체가 저가 알기에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마다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답변해보십시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 저탄소녹색성장추진사업은 월남참전용사 단체로 지원하고 519페이지는 야생동물동식물지원사업은 가을철에 엽사들 철새 모이주기 하고 불법엽구 수거대회 하는데 작년도 519페이지 야생동물지원사업은 기획감사실에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된 것을 새로 한 것이고 그리고 환경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환경단체 전체 한번 심의토의를 해서 하나의 단체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전국 참전용사유공자한국운동본부는 설립이 작년에 되었습니다. 왜 우리한테 보조금 안주느냐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올 때 과장님 답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것 생각 안해봤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런 것을 가미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효곤
김효곤위원
그리고 작년에 야생동식물보호협회에 예산을 주었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멧돼지든지 우리 직원들도 따라 나가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8, 9, 10월달에 활용했고 지금 11월달에 주민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농가 피해도 많고 해서 한 달 요구해서 지금도 야생동물 피해가 있으면 저희들 전화만 하면 자기일 마다하고 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총 쏠 데가 없어서 금지되어 있어서 아우성인데 요청만 해주면 좋다 합니다. 돈 안주어도 좋다 합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크게 아니고 연료비 그 정도 지원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 단체에 한번 나가다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보고금을 주면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526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에 쓰레기처리 1단계 제방축조 장마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신구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 작년에 한번 안했나요. 150미터 같으면 구체적으로 어디쯤입니까? 현재 쓰레기 매립하는 그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안그러면 하단부에 토지매입한 아래쪽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장마 쓰레기장 1단계 매립하고 있는데 제방을 더 쌓아서 폭은 10미터 더 쓰레기 매립을 하면 내려오니까 제방을 싸서 매립을 더 하려고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것을 이야기 합니까? (예) 지금 현재 매립장이 거의 다 차 갑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지금 쓰레기 매립이 안된 부분이 내년 상반기 매립을 태우고 분리하면 내년 10월 정도 잡고 있는데 소각기를 빨리 발주했습니다. 하면 태우는 것이 두 군데 되니까 일단 매립기간을 더 연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담당주사님, 이것이 쓰레기 매립장 매립할 때 몇 년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백연
김백연환경시설담당주사
1단계 18년, 총 28년
효곤
김효곤위원
18년인데 지금 사용 몇 년 했습니까?
백연
김백연환경시설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1단계 부분적으로 제방을 축조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방을 다시 보완해서 매립을 하고자 제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1단계 18년을 쓴다는 쓰레기매립장이 3년도 안써서 포화 상태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문제입니다.
백연
김백연환경시설담당주사
소각기가 내년 연말에 설치가 되면 사용연한은 좀 더 연장될 것으로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527페이지 자산 물품취득비에 굴삭기하고 덤프트럭 남지에 쓸 것입니까? 장마에 쓸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녕군 쓰레기매립장에 장비 굴삭기하고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었고 노후화 되어서 새로 장비를 교체할 것입니다. 두 군데 쓸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교체할 것이다. 나는 지금 남지에 매립한 것을 파내어서 다시 사용할 줄 알았는데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새 장비로 팔 때 쓰고 매립할 때 쓰고 할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53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창녕군 쓰레기 처리장주변 토지매입 지금 토지를 더 매입할 데가 있습니까? 신구지요.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예, 신구 쓰레기장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신구 부락쪽으로 내려가는데 그쪽으로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민원 관계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작년 예산으로 매입 많이 안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작년도에 총 26필지인데 16필지하고 내년도 10필지하는데 한 6억5천만원 드는데 올해 예산 2억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 4억 정도 모자랍니다. 10필지 정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535페이지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이것 자원재생공사하고 결탁하지요.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수거장려금인데 하는 목적은 자원재활용하고 환경오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데 읍면부락별로 모으면 재생공사에서 수거해서 ㎏ 달아서 읍면부락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번에 과장님 이것 알고 있습니까? 재생공사에서 이번에 사건된 것 알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대강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재생공사 직원하고 ㎏ 속여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받아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니까 보상금 나가는 것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하기야 사람을 속이려 들면 모르겠지만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철저하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우리 읍면에도 공문을 보냈고 읍면장 회의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 지시도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공무원 관련된 사람은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공무원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밖에서 예산 주는 것 의원들 보고 바보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저가 알기로는 폐비닐 수거해서 부락별로 모아서 수거한 보상금을 받아서 활용을 잘하는데도 태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다 안그렇지. 잘 하는데는 잘 하겠지요.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하여튼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뒤처리를 감시감독을 잘해주어야 됩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540페이지 산불예방활동 자체사업인데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자체사업 휴양림 말씀입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인건비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것 산불예방에 기간제 산불감시원 인건비 말씀합니까? 고용인원이 초소에 10명이고 기동 13명이고
효곤
김효곤위원
작년에 몇 명 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현재 99명입니다. 활용인원이 예산서에 65명이고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고 542페이지 도 보조사업에 감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감된 5억1,100만원이 자체사업으로 과목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42페이지 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감 되어 있는데 왜 감을 시킬 것을 예산을 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작년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한 것을
효곤
김효곤위원
금년에는 왜 도비가 안왔느냐 이것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아직까지 도 예산이 예산편성 전에 확정이 안되어서 다시 도비가 내려오면 추경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내시가 확실히 안되었습니다. 산림예산은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내시가 안떨어졌다. (예) 549페이지 등산안내인 2명 했는데 이분들은 어디에 배치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등산로 모니터링 군민에게 다양한 등산 서비스안내를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없었고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창녕 같으면 화왕산 등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목적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이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554페이지 좀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송이버섯포장재 지원 이것 지금 포장재가 옥천에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하고 금년에 안나갔기 때문에 그대로 창고에 있을 것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564페이지 도경계 특색 꽃길조성 2개소 해놓았습니다. 도비 3천만원하고 563페이지 보면 도경계특색 꽃길조성 성산방리 1억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방리에 도경계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1억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까? 거기에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까? 도로변에 지금 성산 방리에 가보면 지금 변전소 들어선다고 거기에 조성할 데가 없습니다. 성산 방리에 안가보셨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성산방리 꼭 집어서 아니고 성산면이 경북 경계니까 면사무소나 대터거나 이런 경계지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성산 방리라고 해놓았는데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리고 도경계는 전에 저가 출장 가니까 왜 우리가 성산 계시는 분이 왜 우리가 경북보다 공원조성이 더디고 안좋다 하는 민원도 있고 해서 경북하고 도경계니까 차이점도 있어서 이번에 1억 가지고 해소하려고
효곤
김효곤위원
창녕쪽에는 조성할 곳이 없다니까 방리쪽에, 밑에 급경사 낭떠러지고 옆에는 창녕조씨들 선산인데요. 묘지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창녕군에는 또 공유지가 조금 남아 있는데는 변전소 출입구가 되기 때문에 설치 못합니다. 한번 현장에 나가셔보고 해야 되지.
동욱
이동욱녹지조경담장주사
저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설명해 보세요.
동욱
이동욱녹지조경담장주사
이것은 부지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효곤
김효곤위원
자투리 구간을 활용해서 공원조성이 아니고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한 2㎞ 정도 도로변에 할 생각입니다. 이방 송곡 도로변에는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도경계 특색꽃길조성 성산방리 괄호 해서 못을 박아서 1개소에 1억입니다.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1억이 과연 필요한 사업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집니까?(예) 지금 만약에 담당주사가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1억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동욱
이동욱녹지조경담장주사
경북 청도에 거기에 가면 꽃길을 굉장히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경북 청도쪽에 보면 쉼터도 만들어 놓았고 불법상인도 있고 거기에 유휴지가 너르기 때문에 있는데 우리 창녕쪽에는 너른 곳이 없습니다.
동욱
이동욱녹지조경담장주사
도로 꽃길 가보시면
효곤
김효곤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하도록 합시다. 565페이지 읍면꽃길 조성하는 것 이것도 요즘 재료비가 많이 인상되어서 그렇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작년도도 1천만원씩 읍면에 꽃길조성 지원해주었고
효곤
김효곤위원
작년에 1억7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7천만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밑에 565페이지 하단부에 도시녹색공간조성 2헥타해서 4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내 안에 한다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읍 지역에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간을 확충하는, 읍 지역안에 공원 할 수 있는 땅에 방치된 땅에 할 생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도시안에 공원조성도 좋습니다만 전번에 업무보고 때 저가 부군수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내안에 도로변에 자투리 땅 남는 것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주민 편리 봐주는 것이고 우리 창녕같은데서 자투리 남은 것 조그만 공원 만들어서 큰 혜택 못 볼 것입니다. 그것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김효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517페이지 보면 450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전용우편물봉함기구입 1,800만원 이것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519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정말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시고, 522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하는 있는 공사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손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전용우편물봉함기 구입 환경개선부담금 1년에 2번 경유차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고지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지서 출력해서 봉합하는 우편까지 바로 부쳐주는 기계입니다.
손선애위원
알겠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고, 그다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32개가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청소용역업체 든지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물관리관계에 유지관리비하고 도색관계 시설장비유지를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에 파손되는 것도 있고 또 유리창문이나 깨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어디를 가보든지 화장실이 깨끗하면 정말 그쪽 사는 사람들의 인격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휴지가 없을 때가 많고 또 문이 잘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은 문도 있고 아직까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깨끗하게 해서 찾아오는 손님들 선입감이 괜찮다 여기에 한번 더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손선애 위원님 동감합니다. 저가 알기로 화장실에 어떤 지자체는 평당에 1천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화장실 짓는데가 있답니다. 앞으로 창녕군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으니까 특히 우포늪이라든지 옥천에 좋은 화장실 하는데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선애위원
화장실이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선애위원
그리고 축산폐수공사 30억짜리 장마에 짓고 있는 그것이지요.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손선애위원
아니라고, 그 공사는 얼마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제 소관에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고 장마 것은 한 80프로 정도 되는 것으로
손선애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전에도 군의원간담회도 했고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축산분뇨화사업입니다. 작년도 6억8천만원 예산이 되었고 30억은 내년도 예산 환경부 국비 예산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기간은 2011년도까지인데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축산분뇨사업에 대해서 현재 KDI에서 거기에 민간사업으로 하느냐 질의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내년 예산 30억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
그런데 정말 이것 축산폐수사업 보통 일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잘 되어있는데 다른 데 벤치마킹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민자유치해서 제대로 안된답니다. 그 분들이 보조 따먹고 나면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군직영을 해야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장래도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환경과에서 축산분뇨화 때문에 담당주사가 환경부나 KDI나 수차에 관철하고자 출장을 많이 다니고 저가 알기로 장수군, 당진군에도 완료가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지원해주시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선애위원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어영부영해서 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저희도 다른 군에 담당과에 전화 해보니까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승진도 해주고 이런 이야기 있다 하는데 저희도 보고하겠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한번 힘을 실어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정말 어려운 사업인데 과장님이 탁월한 능력으로 한번 완성시켜주십시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그러면 승진이 아니라 뭐를 못하겠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보다 열심히 업무를 하는데 의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밀어드려야지요.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손선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손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오전에 설명과 답변에 연이어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과장님 522페이지 중간부분에 가축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과장님 이 사업이 전국 3개군 시범사업인데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장
2005년도부터 실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까지 착공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가 볼 적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5월에 장수군하고 당진군하고 창녕군에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우리도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처음 하니까 그 기간안에 전에 의회간담회라든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이다 보니까 거쳐 오다 보니까 조금 밀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5월에 국가보조금 신청해서 쭉 오다가 2008년 11월달에 가축분뇨시범사업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어서 2009년 2월에 사업제안서에 대한 KDI에 검토의뢰해서 현재까지 민간사업으로 하고자 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계속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서류도 제출하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인이 되면 제3자 공모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물론 민간제안 BTL사업도 좋고 재정건의 직접 행정에서 관여하는 사업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도 장단점은 있다고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환경산림과장으로 부임해오신지 오래 되지 않습니다만 전임 과장님께서 정말 업무보고 시나 간담회시 등등 많은 수차례 의원님들이 질의할 적에 하신 말씀이 보면 어쨌든 빨리 하겠다 작년도에도 올 연말까지 착공하겠다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착공이 안되고 있고 전임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가 기억나는 것은 처음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 그러면 전북 장수하고 충남 당진은 여러번 해서 그 분들이 먼저 실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벤치마킹할 때도 없고 이런 데 우리 창녕은 집행부에서 장수도 갔다오고 당진도 다 다녀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은 뭔가 우리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축산산업의 발전을 앞당기는 열정이나 관심 등등이 소홀한 부분이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5월부터 처음 하는 사업은 당진도 장수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중간에 하다가 기존 시설이 있어서 민간사업하려고 하다가 재정사업으로 돌린 것도 있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했는데 우리 군에서 왜 민간사업으로 했느냐 하면 우리 군비가 일단 안들어가니까 우리 군으로 봐서 좋고 이 사업이 안맞겠나 싶어서 전임 가신 과장님께서 다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었고 현재 저희들이 하려고 하니까 사업을 민간인이 해서 제일 문제가 수익성 법적 문제 때문에 추진이 늦었는데 지금은 작년 11월달부터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물론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정말 빨리 파악해 주시고 진행이 잘 되고 있다니까 조금 마음은 안도합니다만 어쨌든 전임 과장님이나 전임 맡으신 분들도 손놓고 일을 안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 하실 수 있는 것 같으면 다만 지금까지 부지라도 확정을 해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 장소 부지선정이 가축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어디 땅 확보해서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사업 예정부지가 위원장님 말씀했지만 부지선정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우리가 예상하는 부지가 전에도 있었지만 또 민원도 있고 현재 부지관계가 확실하게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 추진하는데 큰 걸림돌로 알고 있는데 예정 부지를 먼저 발표했을 경우에 민원도 발생할 우려도 있고 사실 업무추진 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임재문위원장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 추진을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움은 더 많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당초에 처음 결정되어서 시작해서 방침대로 일사분란하게 추진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어떤 사업방법을 택해서 하든, 그러니 이 이야기 들으니까 이 방법이 맞는 것 같고 저 이야기 들으니까 저 방법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임재문 때문에 안되고 누구 때문에 안되고 온갖 이야기가 난무하고, 그래서 예산확보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주는 예산도 여태껏 몇 년 동안 사업을 실시 안하고 축산농가들은 하면 어느 장소에 시작하는지 바깥에서 전화 와서 이번에는 결정되었느냐? 여러 위원들에게 왜 말을 한 마디 안해주느냐 우리 열 분 위원님들 한번 이상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사항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빨리해서 확고한 계획수립과 결정이 되면 시행해야 됩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2012년도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바람에 사실 시기가 촉박한 것으로
임재문위원장
촉박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일찍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한 2년 남았는데 지금 바로 추진하면 시기는 공기단축이든지 되는데 저가 말씀드린 부지선정이 어렵고 환경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익성이 있는지 법적으로 확실히 선이 안 그어지니까 예산도 내년 30억하고 작년 8천만원 내려왔는데 환경부에서 명확하게 가르마를 안 타주니까 저희 군에서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들도 많은 업무추진 하는데 직원들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어떤 방법이라도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꼭해야 되는 사업이고 국가 시책사업이고 축산농가들이 하루바삐 필요한 사업인데 행정에서 하는데 의회에서 못 하도록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군비가 필요하면 군비가 지원되더라도 군비를 안들여서 하는 벙법이 있으면 안들여서라도 어떤 방법으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어떤 것이 100% 좋다 나쁘다라고 시행도 안해 봤는데 결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당진이나 전북 장수나 갔을 적에 현장을 봤을 적에 재정건의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두 개 시범지역은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당진 같은데도 내년 1, 2월 되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무진에서 경상남도에서 전국에서 환경 파트에서 우리 창녕군 직원이 최고라고 자랑하는 분이 현장에 갔다오고 했으면 이제는 어떤 이유나 변명도 의회에서 인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변명하겠습니까? 땅이 없다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없다고 변명하겠습니까? 그래서 단 한 가지는 관심이나 의지가 없었다. 내가 안하면 임재문 자기가 알아서 추진하겠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사명을 걸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되겠다 하다가 안되면 집에 간다 생각하고 뭐가 안되겠습니까? 큰 마음을 갖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정말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군민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계속 업무 추진하다가 지금까지 추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우리군에서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민간사업을 하면 안 낫겠나 싶어서 그 업무를 계속 추진해왔고 그리고 직원들도 장수나 당진군에 이 사업은 우리 축산농가로 봤을 때 해야 할 사업이다.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군의회에서 재정사업이이든지 꼭 원하시면 재정지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해주시면 사업변경이든지 환경부든지 KDI든지 찾아가서 이런 것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달라 다시 한 번 건의드리고 빨리 추진하는데 노력하겠고 아까도 몇 번 말씀했다시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저도 앞서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걱정하지만 정당하게 축산농가를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국가적인 시책적인 사업이고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안되는데 축산을 전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전에 예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라고 했는데 또 다른 시군에 사업을 안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다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군비를 들려서라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국비확보라도 해서 발 빠르게 추진해야 됩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지금 다른 부서에서 1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민간이 퇴비화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과에서 이 사업을 하므로서 한 400 톤 정도 처리용량이 지금은 한 300톤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한 100톤 모자라는데 수처리방식으로 특히 시범사항으로 잘 되는 사업이다 해서 계속 추진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재정사업이든지 좋은 방안이 있다 하시면 환경부나 KDI나 다른 부서의 의견을 참작해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여하튼 저가 지난 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번에 이것만큼 진행이 안되면 환경산림과의 내년 예산은 정말 승인하는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드렸지만 돈 준 돈도 사업 안하고 있는데 더 예산만 하면 사장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원발생하고 그것보다 작은 것도 일이천만원짜리도 민원 발생하는데 돈을 100억 이상 들여서 하는 사업에 어떤 것도 발생한다고 감수하고 내 커피 한잔 안먹고 열심히 불 켜놓고 일하는데 누가 대통령인들 뭐라 할 것인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54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등짐펌프 구입 개당 5만원이라 말입니까? (예) 구입은 855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등짐펌프는 몇 개나 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읍면 쳐서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읍면에 10개 정도 잡고 한 200개 정도 있습니다.
임재문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관공서에 있고 우리 행정에서만 있는 등짐펌프가 다른 데 있습니다.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못쓰는 것 어디 하나 안된다해서 주더라 하는데 내가 써보니까 사용이 됩니다. 어쨌든 구입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또 보관이나 관리해서 실효성 있게 잘 사용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지금 전체 보유하는 것이 200개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200개 쓰고 있는데 노후화되고 작동 안되는 것이
임재문위원장
200개 중에서 노후되고 제대로 사용이 안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855개를 해야 되겠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추가로 하고 한 5개 정도는 자연부락에 마을회관에 서너 개씩 갖다놓으려고 합니다. 산 연접 부락회관에 놓았다가 동네에 불을 끄러 가더라도 혹시나 일반 이장님이나 동네 젊은 분들이 불을 끄는데 동참하고자 하면 등짐펌프가 회관에 물을 받아놓으면 가지고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홍보도 하고 보관을 합니다.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부락에 3개씩 두는 것은 관리나 잘 보관이 상당히 어려운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 관리보관이 해도 부락에 놔주면 어떤 책임자가 없는데 관리보관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처음 하니까 한두 개 갖다놓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 읍면에도 보면 숫자를 늘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임재문위원장
좀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 과장님 환경산림과에서 기계톱이나 예치기 이런 것은 환경산림과에서 자체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전체 타 실과하고 같이 보관 관리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숲가꾸기든지 녹지정비단에서 창고가 있어서 보관합니다.
임재문위원장
별도 보관관리를 하네요. (예) 과장님 저가 잘못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기계톱 구입하고 예치기 구입이 있었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추경에 된 것으로 당초예산 아니고 추경에 된 것으로
임재문위원장
당초예산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본위원이 앞서 물었지만 매년 기계톱이나 예치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노후화되고 파손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물론 사용량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도 기계톱 있고 예치기도 있는데 하나 사놓으면 관리하면 무리하게 쓰면 5년, 잘 쓰면 10년은 아무런 수리없이 쓸 수 있습니다. 날만 갈면 됩니다. 그리고 기계톱 같은 것은 체인만 갈면 되고 더 알뜰하게 쓰는 사람은 줄로 해서 쓰고 그렇게까지 행정에서 관리 못하더라도 체인교체만 하면 되는데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일 하시는 분 교육을 시켜서 수명 오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적은 예산부터 아끼면 큰 예산으로 절약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숲가꾸기 사업을 환경산림과에서 하지요.(예) 이것을 지난 해 올해 다른 시군에 입찰이나 외주 준 부분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우리는 외주 준 것이 없고 관내업체하고 산림조합에 한 것이 있습니다.
임재문위원장
합천에서도 와서 하고 내가 듣기에 3개 군에서 와서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작업량은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위원장님 산불 난 것 고사목제거 이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은 함안에서도 옵니다. 지금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 영림단이 4개조가 있어서 100명이 있는데 외지업체보다 관내업체 주는 것이 고용창출도 되고 숲가꾸기사업에는 입찰을 안합니다. 다른 사업이지 싶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다른 사업은 타 시군에 주도록 되어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함안같은데 관내있는 업체 톱밥제거 산불난 것 이런 것 외지에서 옵니다. 창녕관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런 사람들 와서 씁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 1천만원 요구했는데 창녕읍 용석에 불난 것 이런 것은 관내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함안에서 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저가 듣기는 충분하게 조금만 사업기간 안에 완료해 달라 해서 그렇지 조금만 연기하면 얼마든지 우리 관내 군에 고용창출도 되고 벌어먹을 수 있는데 외주를 다른 군에서 합천, 함안 인근 군에서 와서 많은 면적을 일을 하고 갔다 그렇게 저가 들었는데 한번 더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 고맙습니다. 환경산림과에 한 넉 달 업무를 보니까 환경산림업무가 굉장히 민원도 많고 사실 금방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도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환경산림과에 예산도 많이 지원해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