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과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재무과 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재무과장 박원호

방금 재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원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재무과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은데요. 물품구매는 500만원이상 나왔는데 시설비는 자료가 안 올라 와 있는 같습니다.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비 수의계약현황.

수의계약 내역은 군청홈페이지에서 매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더라도 감사하는데 자료를 내놓으셔야 안 됩니까? 그러면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00만원이상 체납자 수가 190명 나와 있네요, 현재 군위군에 체납이 제일 많이 된 사람이 얼마입니까?

수서리에 미래산업기계 7,359만원입니다.

미래산업 7,300만원 이런 사람은 벌써 3년, 4년인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10만원 끊어봐야 그렇고 크게 이런 사람 없애 버리면 되는데….

지금 이 건은 경매중에 있습니다.

경매중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채권 확보된 게 있습니까?

최대한 많이 돌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성용 저희들 배당은 확실히 받아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압류 해놓고 채권 해 놨기 때문에 일단 당해 세는 100%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배당 받은 추세를 보면 상당히 배당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감사지적으로 해 가지고 명의가 이전되고 난 다음에 부과 된 사항이기 때문에 미래산업은 크게 돌아 올 것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7,300만원 하나도 없으면 2,700만원 이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건중 씨.

거기도 경매중인데 두 번 유찰되어 가지고 최종 경매는 12월 28일날 있습니다.

거기도 돌아올 것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경매를 해서 우리한테 돌아온 게 있습니까?

서성용 많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 체납압류내용이 164명에 5억 4,000만원인데 여기에 돌아올 것이 있겠습니까?

서성용 당장 성우건공이라고 체납세가 1,400만원 있었는데 9월 11일 날 1,370만원 배당 받았고요. 1,000만원이상 체납자가 11명인데 지금 대부분이 경매가 진행 중에 있고, 경매라는 건 실지 배당을 받아봐야 하는데 당해 세는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텍 3,600만원짜리는요?

서성용 노아텍은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노아텍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신탁회사거든요. 취득하자마자 바로 이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못했습니다.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만 이건 결손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군유재산 대부를 많이 해놨는데 도유재산 놔둘 테니까 군유재산 한번 봅시다. 군유재산 대부해 놓은 것이 254,000㎡ 해놨네요. 면적으로 따지면 몇 평 됩니까? 여기에 대해 사용료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대부료가?

대부료가 현재 1,769만원입니다.

지금 대부료 받은 게 그겁니까?

그 중에서 받은 건 1,456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를 할 때 예산편성을 한 예를 보면 매년 대부료 들어오는 것 거의가 동일한데 매년 대부료가 똑같이 500만원씩입니까, 이 대부를 어제오늘 한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 이 대부료를 왜 그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2007년도 500만원, 올 해도 500만원 잡아놨네요, 작년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 세입을 결산 해보면 1년에 얼마씩 들어왔는지 나오는데도 맨날 똑같이, 이런 건 공정하게 좀 해 주셔야 하는데 되면 되는 대로 작년 그대로 베껴서 낸다 이말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기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계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잘한 점, 못한 점을 판가름하는 그런 자리인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로면 청사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전국에 공고를 해 가지고 사막의 도시인 두바이처럼 건물을 거창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전 번에 농협하고 파출소 준공식을 했습니다. 건물은 상당히 좋습니다.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그 앞에 유리가 있는데 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건 좋습니다만 경관이 안 좋고 또 특히 회의실이 상당히 좁습니다. 건물 자체는 화려한데 농협보다 회의실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준공을 맡고 계시는 재무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회의실을 넓게 함으로써 고로주민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참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그것을 볼 때에 정말 회의실이 너무 작다 하는 걸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조금 좁은 건 사실입니다. 일단 한번 사용해 보시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때 조금 더 확장하는 방안으로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준공을 하려면 현재 상태에서 다시 넓힌다 하는 건 불가능하고, 복도 공간이 있는데 충분히 넓힐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계장님, 처리를 잘하셨는데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합시다. 체납해서 나오는 공매처분을 현재 몇 건 했으며, 금액은 얼마인데 우리 배당금이 얼마 나왔다 하는 것을 자료를 하나 주면 좋겠네요.

예. (서면 답변) 2009년 공매처분 현황

그리고 방금 이종화 위원이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통합이 문제가 아니고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군위군에 위원회가 60～70개가 있는데 거기 이름이 적어도 한 사람이 열 번 이상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매일 출근해도 안되겠나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재무과마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기획실에 이야기를 한번 해야겠어요. 들여다보니 사실상 그 사람이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말이지요, 각 과별로 이름이 쭉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건지 다음 감사 마지막 할 때는 지적을 해 가지고 다수 조정을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이건 지금 두 군데인데 어디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소보면 1개 서경교회, 하나는 부계에 제일교회.

480명.

480명이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학생 수는….

연인원이 480명이다 이 말이지요?.

예.

맨 밑에 부계는 공부방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계는 지금 현재 장소는 부계면복지회관 2층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학교별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흥도 지금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의흥은 초등학교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상단에 개발부담금 7건인데 무슨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까?

면적이 골프장 부지 면적에 비해서 개발하는 비용에 대한 부과금입니다.

골프장 한다면 7건인데 골프장에 부과된 겁니까?

지금 골프장에 부과된 것은 골프연습장 수서동에 있는 김두순 씨가 운영하는 거기에 부과된 거고요, 세인트웨스턴은 개발비용이 부담금보다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면제됐습니다.

그럼 현재 2건 안들어 온 건 뭡니까, 내용이?

이건 기간이 미도래되어….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수서골프장하고 우보 나호리에 건축자재 판매소입니다. 김성덕 씨가 운영합니다.

11페이지 농지 전용한 곳 말이지요. 쓰레기처리 2건을 해줬는데 쓰레기처리 이게 뭡니까?

쓰레기처리 말입니까? 그건 하수처리장하고 고물상입니다.

하수처리장 하고, 그 다음 문화시설 하는 건 뭡니까?

이건 농산어촌 체험시설로서 산촌마을이 되겠습니다.

고로 석산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13페이지 공시지가 해놓으면 상향조정 해 달라고 들어오는 사람 있습니까?

예.

의흥에 8건 있네요, 총 33건 있네.

예, 총33건에 읍면별로 군위 8건, 고로가 3건.

주로 어떤 걸 상향 조정해 달라고 옵니까?

주로 상향요구하는 필지 수는 예를 들어 도로보상금이 나간다든지 공공사업 편입토지라든지 보상관련에 대해 이의 신청이 많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는 부서가 상당히 많은데 다 중요하지만 주민과 상대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전관계는 계산을 해 버리면 되지만, 홍복순 과장님이 오셔서 활발해졌고, 친절 봉사하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중요시 여기고 주민들이 시골에서 오실 때 잘 모르는 건 친절하게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칠 위원님이 질의하신 13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의아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보면 올해 신청을 하신 분이 59명 아닙니까? 상향이 된 것이 19개, 하향이 16개인데 기각된 분들은 어떻게 기각이 됐습니까? 상향이 되는 것은 어떻게 상향이 되고 하향이 되는 건 또 기각된 24필지가 어떻게 기각 됐습니까?

기각된 부분은 저희 표준지가 있습니다. 주변공시지가와 비교를 해서 턱없이 상향이라든지 하향을 요구할 시는 저희들이 기각합니다. 이 기각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기각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상향을 할 때는 예를 들면 과장님 답변에 A라는 사람이 고로면의 필지로 볼 때에 도로가 난다, 집이 들어선다, 고로 같은 데는 댐주변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발빠르게 이의신청을 해서 상향조정 과정을 거쳤을 때 상향조정해서 공시지가가 평방미터에 1만원이다 하면 상향조정하는 것도 몇 %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상향조정이 2만원 들어 왔다 그러면 2만원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필지를 감안해서 상향조정이 하향될 수도 있고, 2만원 들어왔다고 2만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공무를 집행하면서 무조건 상향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테이지가 안 있습니까, 몇% 하한선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통계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대충 해서 만원인데 2만원 올랐다 그러면 한 20～50%까지는 가능합니까?

그게 50%까지 오른 건 잘 없고요. 주위의 표준지가에 대한 그 주위면적과 비교를 해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턱없이 누락된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부지가 난다, 1월 달에 상향조정을 할 때 몇 개월 간의 유효기간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상을 올려 달라 해 가지고.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상향요구 필지 수가 들어온다든지 하향하자고 들어 올 때는 대략 주민들이 보상가 심리보상에 의해서, 이런 상향조정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수지, 그걸 보상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필지를 갑자기 올려주고 이러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심사 의결을 해서 그 주위의 필지와 맞게 요구를 하지, 요구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다는 거지, 우리가 여기에 기반해서 올려 주고 낮추고 이렇게 하지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보상관계로 해서 그렇다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 오늘 보상을 해놓고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적다 하면 이의신청을 다시 할 것 아닙니까, 홍길동이란 분이 이의신청을 하면 몇 개월 간 유효기간에서 이의신청 결정이 됩니까?

이의신청은 저희들 공시지가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의신청기간은 보통 한 달간 신청 들어오는데 따라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 주위 현장에 가서 주위 필지를 감안해서 상향할 수도 있고 하향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있지요. 7,300만원 지원한 것 지원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시설기준이라든지 종사자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 기준표 저 하나 주세요, 의흥도 하나 넣자….

그건 위원님, 신고수리한다고 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재정사항 군비라든지 지역별 차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 선정기준을 한번 보자 이런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 조상땅찾아주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조상땅찾아주기 내용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 어른 지번을 모른다든지 이럴 때는 제목이 조상땅찾아주기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법인 종중마을에 등록번호를 부여 해놨는데 종중 대표자들한테 해 주나요?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는 개인이 아니고 세금관계라든지 면제하기 위한 번호부여로써 회의록이라든지 규약 구비서류 요건만 갖춰지면 저희들이 등록을 해 드립니다.

종중에서 개인적으로 도용을 못하게끔, 잘 알겠습니다. 4쪽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종화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소보 도산리 같은데 ‘도산1로’ 라고 해놨다가 군위 쪽에는 ‘군위로’ 라고 해놓으니까 공무원들은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다 되는데 주민들은 이게 무슨 ‘군위로’냐 말도 안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장님들이 설명해 줘도 저희들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옛날에 쓰던 서경동이라 하는 고집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길따라 주소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인식 자체가 연세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2012년부터는 새주소를 쓰게 되고요. 내년도하고 2년 동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이질감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 이장이라든지 읍면 협의체라든지 여러 번 심의를 거쳐서….

여러 번 심의를 한 건 아는데 주민들 이해 빈도수가 낮으니까 이걸 홍보를 더 하시든지….

예, 내년도 홍보판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이해가 되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노인대학을 하든가 여성대학을 하는 그런 자리에 가서 홍보를 좀 하시고 유인물도 줘야 이해도 하시고 하는데, 그럼 이건 수정할 시간은 없습니까?

수정은 결정된 사항에는 변경은 3년 뒤에 할 수 있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도로가 신설된다든지 이럴 때는 그때 그때 부여합니다. 현재 시군 간의 협의가 늦어져서 올 6월달에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홍보가 아직 미흡하지만 앞으로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주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1쪽에 농지전용 도로부분에 14건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그러면 삽령 봉소간도로인데 황제레저골프장이 들어오는 삽령 봉소간도로 거기 농지전용도 민원실에서 했지요?

아직 협의가….

협의가 아니라 벌써 보상통지가 되었는데요?

보상금을 선 지급하고 난 뒤에 도로관련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협의요청이 옵니다.

그럼 선 시공하고 부지가 몇 평 들어간다 하는 건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도로전용을….

도로가 아직 개설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상을 준다는 거는 보상을….

그럼 다 해놓고 공부정리는 최종적으로 민원실로 넘어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허가절차 이런 데 까지는 관여할 그게 아니네요, 민원실에서요?

예.

그리고 지적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많이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 공부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고요. 신청이 들어와야만 공부정리가 가능합니다.

새마을운동 할 때 동네 실사를 해 가지고 골목 안길을 넓혔는데 새로운 업을 하려면….

그것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면,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강제적으로 통합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개설을 한다든가 무슨 공공 청사가 안 들어오면 관계가 없는데 들어오면 보상을 해줘야 하니까, 민심만 이반되니까 어느 분은 같은 동네에서 옛날 새마을 정신에 의해서 희사를 했는데 어느 분은 보상을 받고, 어느 분은 그냥 제외되고 그러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된 도로에는 공부정리를 할 필요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건 해당부서, 시행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면 공부정리는 언제든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합시다 라든지 예산을 수반해서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은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부서에서 나서서 하기는 곤란하고 현장을 또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시행청에서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군위군 민원을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는 군위의 얼굴입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산림과 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환경산림과장 권용하

방금 환경산림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권용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는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혐오시설과 관련해서 과장님, 계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을 해 줌에 있어 집행부에서 잘 하셨는데 그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이 대추나 표고 등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기반시설은 거의 안 돼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에 40% 보조, 자부담 40% 이런 식으로 가면 결론적으로 농민들에게 부채만 많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추 예산은 우리 심칠 위원님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활성화를 많이 시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제 뉴스를 들을 때 우리 군은 앞서가는 군위군이 안 돼야 되겠나 하면서 오늘 아침 7시 뉴스에 보은의 군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추에 대해 상세한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PR이 나올 때, 이제는 고로면이나 군위군 전체를 볼 때는 표고나 대추가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닐이라든가 자재라든가, 그러나 이제는 정말 어떤 소득사업을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군위군에 표고작목반과 대추작목반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정말 군위군의 대추로서 승부를 못 걸때는 보은에 가서, 앞으로 대추를 생대추로 팔 수 있는 이런 비가림시설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표고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중국산과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군위군에서 도나 중앙을 통해서 군비라든가 보조를 좀 줘 가지고 그야말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복지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표고 원목구입이라든지 대추비가림시설 관계는 실제 군비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소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처리에 음식물쓰레기 지금 이거를 영천으로 보냅니까, 의성하고 우보 경계 거기 안 갑니까?

거기 하다가 제대로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영천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 못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 보니까 소송도 들어오고 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 하다가 영천으로 가게 되면은 원가가 더 비싸게 치이는 것 아닙니까?

톤당 처리비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을 읍에서 하고 있는데 읍의 동부1리, 서부1·2·3리에 1654호가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

거기 자료에 없을 겁니다. 1일 1.6톤, 그런데 이걸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료 내실 때에 예산 요구를 어떻게 해 놨냐 하면 작년도에는 50톤을 해 가지고 6,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60톤 7,2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집행한 걸 보면 지금 503톤에 3,600만원을 해 놨는데 아까 재무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걸 몇 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요구를 할 때에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2009년도 톤당 10만원 해서 60톤 해 가지고 12달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처리한 게 지금 503톤 안 했습니까, 매년 이걸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얘깁니다. 이걸 자료를 낼 때, 예산 요구를 할 때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내 주십사, 그 다음 4페이지 하단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시가지 및 자연발생유원지 묵은쓰레기 수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이 내용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쓰레기 시가지 및 휴양지, 유원지 등에 처리비용이 전부 계산 다 돼 가지고 지금 용역을 줘 놨습니다. 이걸 다음부터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산림소득지원사업 및 여기 예산도 말이지요. 11억 3,600만원 이거는 전부 지원한 게 아니고,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전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딴 사람이 보면은 그저 돈 무더기 준 것입니다. 이걸 왜, 이걸 얼른 보면 누가 1억원을 군비로 지원한 거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재원비 내역을 밝혀야지요, 융자는 얼마, 자부담은 얼마, 그 다음은 지원금은 얼마, 이렇게 내 줘야 모두 이해가 가는데 딴 사람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밑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이거는 아직 진행중이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입찰하려고 저쪽에 준 내용은 뭡니까, 어디 보냈다면서요? 공법 선정으로 보낸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인 공사 입찰을 보낸 겁니까?

공법 선정.

밑에 것 말입니다. 이번에 13억 얼마를 요구한 줄 알고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조사 이것도 원가 조사는 아직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지, 그 다음 넘어갑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 간단히 물을게요. 여기 설계변경을 했네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1억 6,400만원에 설계가 됐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설계 변경은 했는데 13억 3,700만원, 공사금액이 얼마 늘었냐 하면 1억 7,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 10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한 20% 가까이 공사비를 증액시켰다 이런 얘깁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과적으로 기본조사도 잘못됐고, 설계도 잘못됐다 그겁니다. 이걸 입찰해 가지고 설계 변경한다는 것은, 추가 계약하는 것하고 설계 변경하는 거는 틀립니다. 추가하는 거는 돈이 배도 들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설계 변경이라는 거는 거기서 일을 하다 보면 그것 잘못된 것 시정하고 이런 것 보완하는 걸 설계 변경해야 되는데 여기에 추가라고 하는 게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더 들어갔다는 얘긴데 이걸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당초 설계할 때 잘못했다 그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설계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난 거지만 다음부터 이러면은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나중에 감사 때 분명히 지적당합니다. 이걸 한 20% 가까이 설계 변경해서 올린 건, 도저히 이런 건 공사를 집행 못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소각대상 폐기물 위탁처리 이게 947톤을 영천으로 보냈는데요, 1년에 소각처리대상이 몇 톤이나 나옵니까?

…….

자, 1년에 2,825톤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군위군 쓰레기발생량이 얼마냐 하면 7,063톤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매립할 게 4,237톤, 소각대상이 2,825톤이 나옵니다. 이걸 1일 1인당 얼마로 계산했냐 하면 0.76㎏로 계산한 게 7,000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천에 947톤을 의뢰하고, 나머지 현재 군에서 소각하는 게 몇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부계 그 다음에….

소보하고….

지금 대북리는 없어졌지요, 안 하지요?

예.

지금 서경리에 하고 있고, 부계는 지금 1일 시간당 얼마입니까, 1.9톤입니까, 9월 1일부터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게, 그 다음 우보 두북리 것은 현재 고장나서 못하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현재 우리 관내에서 소각하는 양이 얼마냐, 그 양이 안 나옵니까?

…….

그것 넉넉잡아봐도 600내지 700톤 나옵니다, 계산하면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약 800톤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900톤, 800톤하고 나면 1,700톤하고는 1,100톤의 소각량이 남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1,100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말입니다. 1,100톤은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그걸 갖고 가셔서 검토를 하시는데 단 한 가지, 이 소각처리를 하는데 말입니다. 내가 이걸 안 보려다가 봤는데 947톤을 처리하면서 8,800만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금년 당초 예산의 4,000만원, 추경의 2,000만원 해서 전부 6,000만원 예산이었는데 사고이월 2,000만원 해서 전부 8,000만원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희들보다 예산을 더 잘 알텐데 소각대상, 즉 쓰레기가 어떻게 이월이 됩니까, 작년도 마무리가 돼야 되지요! 그 사업을 이월시켰다 이런 얘깁니다. 쓰레기가 이월이 됩니까, 쓰레기가 어떻게 이월이 됩니까, 이건 저 위의 예산계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업비를 이월시켜 가지고 지금, 맞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건강 소나무라 해서 1억원을 계상해서 강원도에서 나무 갖고 온 것 있지요?

예.

그것 몇 주 왔습니까? 내용 아시는 분 없습니까?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교통행정서비스 추진에 돈을 많이 지원했는데 어떻게 지원했는지, 농어촌버스 경영지원에 11대 6억 2,400만원이 나와 있네요. 버스 11대가 우리 관내 전부 다 11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1대에 6억 2,400만원 지원합니까?

예, 그게 결손노선 하고 전체 11대 중에는 결손노선손실보상금이 4억 900만원입니다. 이중에 도비가 4,100만원 있고 군비가 3억 6,800만원….

전부 다 치우고요. 버스 11대 있는데 6억 2,400만원, 한 대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이 돈만 해도 먹고살겠다, 차비 안 받아도 버스단일화 요금까지 결손금 1억 4,200만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 운수업계 유류세액 보전에 272대 여기도 또 나가네요. 택시업계 600만원, 화물자동차 223대는 영업용입니까?

예.

군위 관내 영업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현재 6억 8,600만원은 10월말까지 지원된 겁니까? 안 그러면 1년 내 지원할 겁니까?

지원된 겁니다.

된 겁니까? 주행세는 얼마입니까?

…….

14억입니다. 지금 유류세가 14억원이 넘어서, 여러분들이 예산상에 14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6억 줬다 하면 반도 안 줬는데 한 달만 하면 돈 많이 남겠네요.

재난관리관리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금의 70%는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쓴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작년에 11만 3천원을 썼던데 쓴 데가 어딥니까? 계장님 모릅니까?

죄송합니다. 작년 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지출계획을 11만 3천원 해 놨던데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몇 개냐 하면 6개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가 예산이 얼마냐 하면 84만 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재난관리기금이 45만 9천원입니다. 반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알고자 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 조성이 5억 8,300만원이고 2004년부터 재난관리기금이 신설되어 조성된 게 5억 8,300만원이고 지금까지 집행한 게 2억 8,300만원입니다. 사업 전환한 게 이자수입하고 다 빼고나면 200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 전환한 게 3억을 썼습니다. 그러니 매년 한 7,300만원 정도 보통세 수입액의 100분의 1로 하도록 법정 적립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적립금의 70%내에서만 하고 30%는 재난을 위해 갖고 유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기집행에 따른 노행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으로….

7,368만 9천원, 작년에는 6,612만 3천원이 넘어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예, 끝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