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용수 의원 발언
재원
송재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행정과, 미래전략사업과, 세무회계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 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과장의 설명 후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과장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담당의 설명이 필요시는 과장께서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소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자치행정과장 김영중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설 명)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 집행 내역 대상자 및 사업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
재원
송재원위원장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 집행내역 대상자 및 사업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장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협의회분담금 있지요. 그런거는 올해 북부 협의회 입금이 좀 늦었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매년 지자체 명예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제때 되어가지고 그런 동네에서 지난번에 사석에서 얘기했습니다만 협의회에서 독촉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각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아직까지 안된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지요? 하루아침에 될 부분은 아니지만은.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들 나름대로는 개선을 해서 최선을 할 예정입니다.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지원 내역 및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관련 지적단체 지적사항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지원 내역 및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관련 지적단체 지적사항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각 과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과에서도 여러 사회단체 업무를 분장하고 있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다 훑어보니까 사업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 또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의 명확한 구분이 현재 없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명확한 구분은 없습니다만 운영비 지원을 해주는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이쪽 두 단체입니다.
양승철위원
보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와 운영비에 퍼센트 정도, 어떤 부분은 사업비가 100% 지출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사업비는 거의 없지만 운영비를 거의 쓰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뭔가 규정이랄까, 이런 부분이 만들어야 안되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각 보조단체에 대한 성격과 구분 목적도 명확히 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승철위원
그리고 정산서를 훑어보면서도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이 사업을 하고 나면은 항상 정산서 뒤에 사진 자료라든가 이런게 첨부가 되어야 될 부분 안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렇다하면은 사업비 정산서에 사진 인화 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출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출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 자부담할 부분인가 싶어서 훑어보니까 자부담 내용에서도 지출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자연보호라든가 산불예방활동 쓰레기 줍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행사가 했었다 하면은 그걸 첨부를 해서 정산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우리군이든 지역주민 이든 봤을때 “아, 이런 돈은 정말론 실제로 쓰여졌구나!” 투명성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있겠나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정산을 받을때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필요하면 사진도 받고요. 정산 내역도 세분화 해서 명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올해는 조기집행 때문에 1/4분기 4/4분기 보조금이 한몫에 다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조내시라든가 보면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게끔 안되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분기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정산서가 들어온게 없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분기에 받는 단체들은 주로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 두 단체, 나머지는 단일 사업으로 나가니까 연말에 한번씩.
양승철위원
보조금 내에 현금 집행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어느 단체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총 금액에 현금 집행액이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해 주시고 카드 사용이 어렵다 하면은 계좌이체를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히 계좌이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또한 카드로써 요즘은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또한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로서는 투명성이 확보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들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요. 꼭 불필요한 인건비 이외는 전부 카드사용을 하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인건비도 계좌이체 충분히 가능하잖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런식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내역 및 처리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행정정보공개 청구내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과장님, 청구건수가 20건이나 되는데 자세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감사장에 불편하네요. 그죠?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자료가 정확해야 질의도 가능하고 할건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개된 정보로 인해서 문제가 됐거나 2차적으로 사용된 건수가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정보공개로 해서 문제가 되고 한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이상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새마을지도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올해 총 사업비가 1억4천2백만원 입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중에 올해 새마을박람회 때문에 5천만원 이거는 한시적으로 쓴거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렇다면 결국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급료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렇다면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역시 새마을지도자에서 시행하는 것이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전혀 없다는 얘기고 그렇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하고 사회단체보조금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지원 이 정도가 전체 지원액에 불가한데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도 보면 사업비가 9백만원인데 자부담도 한 5백만원 했지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간사
그렇다면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단체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들 생각도 하여튼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끌어가는데는 새마을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들도 새마을 쪽에 좀더 가급적이면 많은 지원이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새마을 운동이란게 70년도에는 잘살기 운동에서 지금은 정신운동으로까지 번져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개정되어서 상당 부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집행부에 조례를 요구 했던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저들도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업무 보고때 듣고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도내 4군데 정도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한군데 정도 봉화가 입법 예고중에 있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들도 파악을 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가지고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해줌으로 해가지고 새마을정신을 계속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봐지고 그렇다면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자녀들의 장학금이나 이런데 원활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자료를 참고 해보니 순서지 같은 경우는 후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 되어 있어요. 미리 학생들에게 고향에 돌아와서 새마을지도자로 미리 양성시키기 위해서 후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도 있고 또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현재 새마을 지도자를 계속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안들이 있습니다. 이런점을 정확히 참고를 하셔가지고 업무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이상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 상세지원 및 정산내역 학자금 및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현황 전보 제한 대상자 인사이동 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교육환경개선 사업 상세지원 및 정산내역, 학자금 및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현황, 전보 제한 대상자 인사이동 내역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진군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고등학생 전체 학자금을 대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맞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등학교 학비를 대주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저들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없지요? 아주 유일하게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니까 학비가 들어가지 않고 고등학교는 울진군이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학비를 다 보조해 주고 있다. 또 올해 다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을 보면 12억원 정도 더 넘었는데 이거는 학비하고 상관없는 돈이지요. 고등학생 학비보조 해주는거 하고는 상관없는 지원비지요? 학비를 제외한 금액이 12억 얼마 맞지요, 그죠?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년간 울진군에서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집행 내역서를 보고 본위원이 실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고등학교에 안에 보면 정찬을 하면서 회식비가 군데 군데 보여요. 이 회식은 학생들이 하는 회식입니까, 아니면 누구와 한 회식인지 확인된거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관련된 교사들 회식인걸로 알고 있고요.
재원
송재원위원장
그러니까 두 달에 한번씩 정도 회식비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의 기초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학비를 보조해주는데 이러한 돈들이 회식비로 들어간다는거는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이런 분들은 저들 개선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하십시오. 학교별로 틀립니다만 어느 학교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이 우수한 학생들도 배출하고 있는 이런 학교도 있지만 회식비를 이렇게 남발 한다는거는 보조를 해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휘 감독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지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 우수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울진군에 H 고등학교, 울진군에 J 고등학교 이 우수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된 돈 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원한 금액중에서 우수학생들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사용한게 있는데 우수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이러한 방법들은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교 동문회나 이런데서 보조를 해서 해줘야 될 부분들이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들 보조하는 내용중에 하나가 그런 사업도 일부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들이 주고자 하는 주 목적은 학생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보조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지도를 하십시오. 우수한 학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장학금은 30만원 주고 우수한 학생 유치하는데 사용한 비용이 150만원씩 심지어 그게 불어나서 400만원씩 불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을 유치해가지고 그 학생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은 30만원에서 50만원 집행하고 그 비용을 전년도 150만원 갔다 이러면 2009년도에는 400만원 집행한 예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정산서를 보면서 대단히 군비가 정말 교육기관에 보조를 하는데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지도를 충분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곁들여서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울진군 대학생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유일무이하게 대학생들에 대한 학비보조를 100만원씩 다해주고 있지요, 장학금으로?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장학금이란 명칭 보다는 대학생 학비보조라고 돌려줘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장학금으로써 지급이 됨으로 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타 장학금을 받는데 장학금을 받았다라는 명분하에서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곁들여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주는 대학생 장학금 있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이건 유일하게 구분이 됐더라고요. 이장들 자녀들한테 주는 장학금은 18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은 100만원, 우리 군이 공히 주는 장학금 100만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구분이 됩니까? 물론 예산상에 도비가 붙어왔기 때문에 어떤 인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생이라고 이름을 지어났는데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노고에 대한 예우를 생각한다면 장학금 구분을 해줘야 되지요. 이장들 자녀 장학금이 180만원 같으면은 180만원 못 주더라도 공히 울진 군민 전체 대학생들 주는 장학금 100만원 그 100만원을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우해서 장학금을 100만원 준다. 이건 좀 너무 차별화가 없는거 맞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이장자녀 장학금은 위원님들이 제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주신 덕택으로 당초 1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가 50% 해서 년간 100만원, 6명 한정해서 내려와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장님들은 아시다시피 행정 일선에 서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 역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장학금 지급하는 실태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부분도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처우를 다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6급 이상자 중 1년 미만 근무자 인사이동 현황 및 사유 연고지외 근무직원 현황
6급 이상자 중 1년 미만 근무자 인사이동 현황 및 사유, 연고지외 근무직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전보 제한 대상자가 무슨 말입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전보라 함은 인사이동을 전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한이라 하면은 이동을 할수 있는 기준을 전보 제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전보 제한 1년을 보고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지금까지 원활한 군정추진이라는 미명아래 전보 제한 인사 원칙이 무시됐고 인사권자의 정실에 의하여 왕왕 있었음을 과장님 감지하십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인사는 그렇습니다. 저들 항상 인사를 할때마다 개인의 자질, 능력, 전문성, 이런걸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인사를 전행을 했다거나 하는건 절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능력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될 직원이 이러한 정실에 의한 인사로 가끔 그런 것을 본위원이 지적한바가 있었는데 전년도도 그랬고 했는데 과장님 완벽한 인사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저들은 하여튼 인사는 정실에 치우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했다고.
김용수위원
다행히 5대 의회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전보 제한 원칙이 잘 개선되고 있지만 향후 인사담당 실무과장이 소신을 가지고 인사권자인 군수에게 강력히 건의해서 공정한 인사가 집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다음은 연고지외 근무직원 현황도 본위원이 강력히 지원한 바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잘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하위직이나 기능직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월150만원 공무원들이 51키로 거리를 통근 한다면 고유가시대에 기름값 빼고 남는게 별로 없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거리 출퇴근을 한다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비용들은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김용수위원
이러한 문제들도 점차적으로 잘 개선되고 있음을 본위원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고충을 잘 헤아려서 인사에 잘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연고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잘되고 있는걸 알고 있는데 인사가 만사니까 인사담당 과장님이 인사 잘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질문 했습니다마는 6급 이상자 공무원들 중에 1년미만 근무자 인사이동이 2007, 2008, 200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연을 보니까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서 1년미만 근무자 인사이동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안되어 갔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었으면은 인사이동을 하지 말았었어야 되지요 그전에. 1년 전에 인사를 처음 했을때 옳게 인사를 했으면 1년 미만자의 인사를 1년 안에 다시 할 필요가 없었잖습니까? 그렇다 하면 1년 미만 근무자들이 인사이동을 한다면 업무추진이 옳게 되겠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저들 인사를 할때 대원칙적으로 고려하는게 각 개인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입니다. 저들이 판단을 해서 인사를 하지요. 하는데 통상적으로 부서에서 새로운 인물부여 받거나 부서의 적응하는 단계에서 일부는 저들 뜻하고 틀리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는 새로운데 가서 새로운 업무를 하면 새로운 업무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에 가서 임하면 더 낫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최하 6급 이상 정도 되면은 공직생활을 최하 약 20년 이상 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특성과 이런 부분은 파악이 다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가장 이 사람이 필요한가, 어떤 업무에 이 사람이 가장 적합한가, 이거는 우리가 얘기 안하더래도 집행부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혔다가 1년도 안되어서 바꾼다? 사실은 업무의 연속성이 더 없는거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실제로 저들은 나름대로 공무원 개개인의 성격과 능력, 저는 나름대로 판단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할때마다 틀리는게 날마다 새로운 업무들이 생기고 새로운 일에 부닥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양승철위원
하여튼 전제된데 비해서는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될 수 있는대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앉혀놓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국제자매(교류)도시, 국내자매도시 결연실태, 교류실적과 예산집행 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국제자매(교류)도시, 국내자매도시 결연실태, 교류실적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국제자매도시 교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보시면은 국제자매도시 외빙 초청 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초청했으니까 우리가 들인 여비입니까 안그러면 국제초청이지만 국내여비입니까, 국제여비입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외부인을 초청하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오는것까지는 오는 쪽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서부터 국내에서 체류하는건.
양승철위원
체류하는 여비는 우리가 초청했으니까 우리 여비로써.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갖고는 나중에 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 관련 휴양시설별 이용실태 및 향후과제
재원
송재원위원장
직원휴양시설 관련 휴양시설별 이용실태 및 향후과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2008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사용 빈도수가 작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창구 과제에 직무단체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을 개최 하는걸 검토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콘도 1년에 280박을 사실은 1/3도 못쓰고 있거든요. 한 1/4 정도. 그렇다 하면 우리 울진군으로 봤을때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은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될 복지혜택입니다. 복지혜택을 이만큼 못가고 있다는 자체가 어예보면 우리 아까운 복지부분에 대한 돈들이 낭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정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이용 안한다 하면은 다른 방향으로도 돌려서 우리 직원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해줘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마냥 이렇게 놔놓고 있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한화콘도하고 28평형 19좌 1년에 280박 정도 이용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요. 2006년도에 계약을 처음 시작을 해서 2026년 20년동안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작년보다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저들 볼때는 지역경제가 위축이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당초 콘도를 이용할때는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회원권을 활용하나 그냥 가서 다른 루트로 이용해서 할인을 받아들어가나 별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화콘도는 구형이 많고 새로운 콘도들이 양성되다 보니 그런 문제도 있고 직원들이 연가를 잘 활용 안하는 그런 방안도 적게 이용하는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저들도 고민스럽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한사람이 1박2일 사용할 수 있는거를 폭을 넓혀준다거나 다양하게 넓혀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저들 직무단체로 인한 워크샵 이런걸 해서 좀더 사게 활용할 수 있다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활용방안 의견이 있으시면 저들도 적극 반영해서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아마 내년부터는 공무원들 연가라든가 이 부분을 100%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면 이것만 사용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직무 교육은 아니더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매리트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쓰라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좋은 방법 있잖습니까, 우리 직원들 선진지 비교견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 이 부분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수 안 있겠나 예를 들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과 같이 갈수 있다하면 안 좋겠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돈이 많이 낭비되고 있으니까 아까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해년마다.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별 보조금 신청내역 및 지원내역 비교표 및 보조금 정산관련 지적학교 및 행정조치 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학교별 보조금 신청내역 및 지원내역 비교표 및 보조금 정산관련 지적학교 및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정산관련 자료를 보면은 학교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교시설이라든가 급식시설 교육정보화 사업이라든가 교육과정에 자치개발사업 그다음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이런 부분과 지역주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시설 설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공통사항부터 일반사항까지 보면 여기에 이 부분과 관계없는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보조내용과 과연 보조를 받아서 학교가 쓰는 내용이 맞는지.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저들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는 주 내용은 기숙형 공립고가 새로 생겼고 거기에 따른 지원근거, 영어 교육에 대한 지원방안 새롭게 구체화 명시를 해서 좀더 세분화 시키고 명확화 시켜났습니다.
양승철위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정책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교육경비를 보조를 해줄때는 정말 심도 있게끔 심의를 해서 본예산에 1년치 교육경비가 다 포함이 되어서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올해도 보면 본 예산이 끝나고 나면은 1차 추경에도 하나의 그런 부분이 생겨서 또 올라옵니다. 그것으로써 끝난 줄 알지만 하반기 되면 2차추경에 교육경비가 또 올라옵니다. 그렇다하면 이 정책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때는 이 정책은 정말 옳게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실행되지 않은 계획이다. 교육정책이 어떻게 1년도 안되어서 추경에 올라오고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아니, 무려 교육정책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끔 처음에 잡을때 옳게 이 정책에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거기에서 일부분 모자라는 부분이라든가 일부분을 해야되지 새로운 것들이 추경이라든가 올라오면 안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본 예산할 때 충분하게 심도 있게끔 걸쳐서 그 해에는 추경에 새로운 그런 사업이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설사 추경에 올라오더래도 그거는 교육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오는 돈들 보면 심의위원회 안거치고 그냥 올라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심의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심도 있게 다루라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편성 하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하나도 없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잘 해주셔 갖고 2010년도 예산부터는 정말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옳게 교육경비가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정말 심도 있게끔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교육의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자치행정과에 대한 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과소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미래전략사업과장 박노선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미래전략사업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설 명) 해양생태관 운영 관련 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생태관 운영 관련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해양생태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해양생태관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지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현재 어류관리사 한명이 전체 어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규모로 봐서는 어류관리사가 2명내지 3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종도 다루고 양도 많기 때문에 혼자 거의 고생을 합니다. 주말도 쉬지 못하고. 어류관리사 1명 있고 일반 수조관리하는 인부 일반인 2명하고 매표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어류관리를 하는 관리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예, 관련학과에 졸업을 하고 고성 아쿠아리움 근무 경력도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해양생태관에 총 수중에 들어가 있는 어류가 몇 가지 입니까? 전체?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총 109종입니다. 3천마리 정도 됩니다.
양승철위원
열대성, 한대성, 냉대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잖습니까. 그리고 수조도 여러 수조가 있을거고 과연 그렇다하면 현실적으로 어류관리사 1사람이 감당하기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불가능하다 하면은.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불가능하다기 보다는 벅찹니다. 2,3명이 나눠서 하면은 여유 있게 연구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혼자 하다보니까 거기 매달려야 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아마 이것도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직접 운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안그러면 위탁 경영을 할 것인지 그게 아마 곧 용역 조사가 나오겠지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현재 원가용역 줬는거는 위탁을 할 경우에 어느정도의 적정 가격 줄 것인지 우리가 민간위탁할 경우에. 그리고 시설이라든지 일부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맡고 어느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맡는다든지 그런거라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 관람객이 올 것인지 판단해서 그 가격을 판단해서.
양승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줄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이 수조정도 되면은 평균적으로 어류관리사가 몇 명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수조 청소라든가 이런 인원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 기초 자료가 옳게 넘어가줘야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현재 있는 어류관리사 한명이 있는 걸로 계산이 나왔을때는 분명히 이거는 나중 되면 또 적자가 된다.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그거는 인력은 7명 정도 판단해가지고 보고도 하고 자체 판단하고 했는데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업체에서 인력을 그런 협상을 해서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양승철위원
해양 생태관을 처음 지어서 운영하다보니까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여기 필요한 여러 가지 자산취득을 올해 작년도 본 예산때도 취득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1차 추경, 2차 추경 거치면서 계속 자산취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럴때도 1차 추경때도 저가 분명히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이 취득 이외에 다른 부분이 없나 하니까 없다. 또 2차 추경에 가서 이런것도 사야 되고 저런것도 사야 되고 또 필요하다. 고기야 어차피 처음 기르다 보니까 서서히 죽는거는 당연합니다. 덜 죽으면 좋지만은 그거야 어차피 과정의 일부분이라 생각하면 그건 이해됩니다마는 자산 취득하는 만큼 부분도 옳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1차 추경때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재료비, 2차 추경때도 여러 가지. 결국은 나중에 보면 종류가 엄청나게 자산취득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잠수복도 사실은 2차 추경때 인가 올라 왔을겁니다. 이런거 자체도 없어서 사실은 우리가 엑스포를 열때는 잠수부들 자기들 옷을 입고 들어가서 하는 적도 있었잖아요. 이런 소요되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처음부터 옳게 본예산에서 나올 수가 있었냐. 참 답답합니다.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처음 개관하다보니까 여기에 아쿠아리움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게 충분히 없기 때문에 판단을 정확하게 못했을 경우도 있고 그리고 판단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추가 구입요인이 발생하는 걸로.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앞으로,... 되지 싶습니다.
양승철위원
지금 현재 관리는 어차피 엑스포관리공원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관리는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저들이 하고 민간 위탁할 때까지는 우리가 하고 있고 현재 물고기 구입이라든지 직원들이 매일 저녁에 가서 숙식하고 일식하고.
양승철위원
그러니까 저가 봐서는 잘못된거예요. 어차피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은 엑스포공원안에 있다 하면은 이걸 엑스포관리사업소에 넘겨줘야 되지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몇 번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엑스포도 현재 직원이 9명인가 있어가지고 그 인력으로 곤충생태관이라든지 12월 개관하는 아이스링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때문에 그런것도 그렇고. 아쿠아리움은 생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받아서 관리하기가 직원들이. 그래도 우리 직원이 지금까지 관리하고 어느 정도 지식을 갖는 있는 사람이 관리하다가 민간에 넘겨주는게 안맞겠나 싶어가지고 일단 그쪽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일단 그래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본위원 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위원들도 사실은 이걸 처음 지을때부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엑스포가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시설물들을 과연 어떻게 할것인가?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준공하고 했는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것을 하고 난 뒤에 관리방안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때가서 찾아보자. 끝나기 전에 찾자했는데도 아직까지 관리방안이 안나온다 하면은 이거는 정말 잘못됐는거잖습니까. 이거는 처음 지을때부터 관리방안, 관리방안,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관리방안을 만들자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아직도 그 방안이 안나고 있어요. 지금 나온게 입장객수가 10월 16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달동안 10명 왔습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엑스포 끝나고 신종플루 이런걸로 인해가지고 수학여행단이 취소되기 했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고 방학도 끝나고 해서 앞으로.
양승철위원
이 기간동안에 말입니다. 울진군에 있는 민물고기센터에 학부형들 하고 학생들이 온게 얼마인지 압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엑스포 기간 중에요?
양승철위원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말입니다.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전체 엑스포에 방문했는거 말입니까?
양승철위원
말고요. 민물고기센터에 10월 16일 이후에서 11월 16일까지 온 인원수를 알고 계십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그건 정확히 잘,... 그건 여기보다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이 숫자 곱하기 5배 정도 됩니다.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그래서 그쪽에 오는 관광객을 이쪽으로 좀.
양승철위원
관광도 한개도 없고 하고 난 뒤에 신경도 안쓰고 있다는 겁니다.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민물고기 생태 앞에다가 크게 해가지고 아쿠아리움 위치하고 곤충생태관 홍보판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입구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입장객이 들어오든 안들어 오든 어차피 우리 민물고기 해양생태관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들여놓고 있는 3천마리 고기 먹이도 제대로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관리도 들어가야 되지요. 이거 한 달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보니까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른 시설물에 비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몇배는 들어가잖습니까. 어예보면 앞으로 울진군이 안고 가야 될 엑스포가 끝나고 난 뒤에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그래서 관광객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관리 분야에서는 특히 우리 공무원이 직접 관리가 어렵습니다.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민간인이 하면 관광회사하고 저쪽에 강원도 고성에 우리 직원들이 갔다 오고 엑스포 에서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면 업체에서 관광회사하고 연계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흑자를 봤는 걸로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곤충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가지고.
양승철위원
고성은 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설뿐만 아니고 주위환경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울진은 주위환경이 될려고 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미래프로젝트 사업 이것이 최하 30%에서 50%가 되어야 앞으로 그런 부분과 같이 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될려고 하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빨라도 20년은 걸릴걸로 보는데 우리가 U프로젝트 사업 보고 받은 그대로 그게 최하 약 50% 정도 된다 하면은 약 20년이 걸립니다. 그럼 그때까지 저걸 껴안고 어떻게 갈거예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20년까지 안걸립니다. 4차로도 확장이 됐고 교통 여건도 좋아지고 하여튼 열심히 홍보를 해가지고 그때 관광 회사하고 홍보를 해서 지금 어차피 이 업무는 엑스포로 넘어가는데 그쪽에서도 그런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하여튼 미래전략사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고생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고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밤늦게까지 불켜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염려스럽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특히 이 부분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결말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내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U프로젝트 사업별 추진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현재 진행중인 U프로젝트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오늘 아침 신문 1면에 두바이가 파산 직전에 와 있는거 봤지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수요가 예측되지 않은 그러한 사업을 강행했다가 막대한 투자를 해놓고 지금 스스로 디볼트 부도를 인정하는 사태까지 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그거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여기 나열되어 있는거 물론 좋지요. 민자유치 전제로 되어가지고 많은 건들이 와있는데 이러한 것들 참 성공되면 더 이상 좋을거 없잖습니까? 두바이가 세계에서 진짜 사막위에 스키장을 만들고 뭐하고 인공섬을 만들고 해서 극찬을 받았는데 불과 얼마 안되어 가지고 부족국가이지만 부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거울삼고 교과서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원자력에서 나온 돈이 좀 있다 해가지고 백년이고 2백년이고 그 돈이 나오는 돈은 아닙니다. 지금 울진이 도시계획율이 몇 %인지 압니까, 28% 밖에 안되요. 도시계획도로 시행율이. 주민들의 인구가 60,70% 몰려 있다는 도시계획구역안에 도로망이 28% 정도 30% 미만인데 도시계획 계획된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그게 제대로 보장 안되는 상황에서 거대하고 이런거 하면 뭐합니까? 몇 사람 가서 잔디 뽑고 취직하고 그게 다입니까, 회 몇 접시 파는게 그거 아닙니다. 진짜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자치단체 돈 쓸때에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한수원 여기 나오고 있지만 불과 1, 2호기는 얼마 안 있으면 종료됩니다. 신울진 들어오는거 30, 40년 후면 또 종료되어 버립니다. 더 이상 들어올때도 없어요. 나올 돈도 없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새로운 먹고 사는 신성장 동력으로 이어져야 되는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러한 것들 하나라도 제대로 옳게 해야 되지 나열수가 몇 가지 입니까, 이게? 돈 1240억 나온다 이래가지고. 장차 나온거 아닙니다. 2년 후면 그대로 끊겨요. 올해 330억인가 350억 다 나왔잖아요 신울진 1240억도. 여기 500억 300억씩 하는거 20억, 30억 몇 천만원 얘기하듯이 그래 하는데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이거 내놓고 자랑해서 될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포스텍 뭡니까, 갖다 놓은거 뭐예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포스텍 총장 특강을 다음달 2일날 불러서.
장용훈위원
물론 좋습니다. 총장님 오셔가지고 세계적인 석학 이런 분들이 오셔서 주민들 상대로 의식도 전환시켜주고 하는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내년도 예산에 30억 계상되어 있지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장용훈위원
주민설명회 과정 언제 거칠겁니까, 포스텍 건?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선거도 관련되고 해서 주민을 모아서 설명회를 그 자체를 가지고 하기가 곤란합니다. 저번에 11월 10일인가 우리관내 기자들 불러서 기자간담회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자료도 다 배부를 했습니다. 일단 그런 방법으로도 좀 했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포스텍 총장 특강을.
장용훈위원
절대로 포스텍총장 특강을 가지고 주민설명회 했다고 가름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 주민설명회 아닙니다.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예산이 어떻게 되고 이런거를 주민들 분명히 그거는 알 수 있도록 알거리를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500억 드는 사업이 우리 위원들 있지만 일방적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까? 의회만 던져놓으면 우리가 그냥 밀리는 식으로 해서 그냥 우리가 승인해 주고 그래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주민들한테 옳게 던져주고 설명해주고 주민들의 여론이 정말 겸허하게 수용한 다음에 위원들도 참석해서 수용해야 됩니다. 어떤 논란이 되는지 보고 진짜 울진군을 위해서 투자될 사업이다 하면은 제 자신도 앞에 나가서 “주세요 해서 사인합니다.” 했어요. 그런 절차를 분명히 주민들에게 알거리를 옳게 제공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저가 나서더라도 그런 사인 또 합니다. 정당성 있으면은. 절대 가름한건 안되고요. 설명회를 분명히 개최해 주시고.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그걸 가지고 설명회를 가름하는건 아니고.
장용훈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분명히 예산 다루겠지만도 나왔기 때문에 얘긴데 그렇게 급한게 아닙니다 저가 볼때는. 도시계획 변경하고 뭐하고 또 300이상은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잖아요. 예산서 우리한테 먼저 오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럼 우리가 만약 통과해났다 중앙심사 부결됐다, 그럼 누가 또 책임집니까? 해달라는 예산 도시계획도로도 엄청나게 아우성입니다. 그걸 30을 묶어났다가 주민들 위해 해줄건 못하고 나중에 부결되면 나중에 또 예산 반납하고 전용하고 합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내년에 해도 또 다시 거치고 중앙심사하고 그다음 예산에 반영시켜도 늦지 않습니다. 추경에 있잖아요 또. 뭐가 급해가지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위원들 부담 줍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급하게 밀어붙이는 그런것 보다도.
장용훈위원
의회 던져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 다룰때 분명 얘기하지만도 의회에서 알아서 하시오. 그래 던져놓은거 아닙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학교하고 울진군하고 협의를 해서 절차라든지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자, 학교를 언제 개원하자, 부지는 언제 매입하자.
장용훈위원
그 설명은 저들도 듣고 학교에 가서도 다 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옳게 고지를 해주고 그다음 주민들 여론 방향도 들어보고 정당성 있게 추진을 단계 단계로 하자 그 얘깁니다. 의회에서 나중에 30억 승인해났다가 주민들 여론 그거 아니다 할때 그럼 위원들 뭐 됩니까, 집행부는 또 뭐됩니까? 그 단계를 거쳐가지고 설명회도 1차 2차 또 남쪽에 가서 주민들 모아서 설명회도 해주고 북쪽에도 멀고 하니까 그런 과정을 1차 2차 거쳐주고 그것도 수렴해가지고 “참, 좋은 사업 미래 지향적으로 맞더라.” 그래서 수렴해가지고 위원들이 누가 부담스러워 합니까? 앞서서 다하지. 그리고 솔직하게 여기 있는거 마리나, 삼척도 마리나이고 영덕도 마리나입니다. 포항도 마리나이고 전부다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마리나 계속 고집을 합니까? 동해안에 파도치는데 파도가 센 무슨 마리나라고 하냐. 방파제 사업 이런거는 돈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똑같은 가사를 가지고 계속 외치자 지차제마다. 삼척 강릉이고 다 마리나 아닙니까 바다 낀데는. 좀 특색 있는걸 가지고 하라고 의회에서도 그만큼 얘기하는데 없잖아요. 백암온천이나 덕구온천은 전국에서 수위 제일 좋은건 이름이 나 있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뭔가 획기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치우든 뭐든 많이 떠드는 그런걸 투자하겠다는 그런건 하나도 없잖아요. 성류굴 방치해놓고, 손님 안온다. 옛날 30년, 40년전 그대로인데 손님 찾아올리 누가 있습니까? 교사가 학생때 와가지고 선생을 다시 인솔해왔는데 30년전 그대로인데 간판하나 가게들 안바꿔났는데 거기 한반 와보고 다음번 제자들 인솔해 오겠습니까? 그런거 하나 방치해놓고 없는데서 유를 창조한다니 그건 얘기 안되잖아요. 좀 각성합시다. 각성해가지고 진짜 신중하게 나중에 골프장 어렵게 협약서까지 체결하고 이런건 집행부가 고생한건 저희들도 압니다. 그런 사업은 분명히 되어야 되고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그래 하십시오. 나중에 이런거 유지 관리하는거 돈이 얼마 드는지 예측이나 합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민자유치라든지 그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해양과학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방안이 필요하지만 어찌보면 관광레저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가야지 나중에 할려고 하면 늦습니다. 다른 지자체 이런데 모든게 투자를 하고 나서 우리가 뒤에 가면 그때는 이미 늦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지자체하고는 같이 가야 안되겠나.
장용훈위원
과장님! 부곡하와이 가보셨지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장용훈위원
처음에 완전히 두바이 이상으로 히트쳤잖습니까? 지금 우예됐습니까? 수십만 있는 배후도시가 있어도 그런 상황입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배후도시가 40만 100만 이상 없는데서 원거리에 이런거는 좀더 신중해가지고 한개라도 옳게 하고 중장기 세워놓고 단계 단계로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서 가도 늦지 않는데.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사업들 보통 보면 4년 내지 5년 이상 걸리는 사업들입니다.
장용훈위원
4년 5년 걸리면 좋지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그리고 마리나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가급적 민자사업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으로 당장 내년에 민자가 될지 저내년이 될지 불확실합니다마는.
장용훈위원
저가 말씀드린 부분에 울진 지역이 상당히 어려운거 저들도 잘압니다. 어예됐든 뭔가 해보겠다는건 노력한건 압니다. 그냥 나열식으로 해가지고 뭐한다 뭐한다 떠들지 말고 중장기 계획에 옳게 수립해서 넣어놓고 하나 하나 단계에 진짜 신중하게 그래 나가야 됩니다. 234개 지자체 축제도 그렇고 뭐든지 다 똑같은 얘기 맨날 떠드는데 안되잖아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제가 음성 높이는건 같이 울진군을 걱정하고 군민의 대표성 가진 저희들이기 때문에 더 머리 아프고 더 신중해야 됩니다. 음성 높았다면 이해하시고 정말 신중하게 하나 하나 단계를 밟아서 군민들 의혹 없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가 되다보니까 전문지식도 부족한데다가 대단히 고생 많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미래전략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소관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세무회계과장 사상진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세무회계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설 명) ‘09년 예산관련 자료 제출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자료 순서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09년 예산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전용에 대한 사유를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27인승 미니버스가 있습니다. 거기 음향장비를 설치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 계상하는데 예산 과목을 착오로 공공운영비로 착오로 해서 원래 음향장비를 구입할려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실무진 착오로 인해서 그래 됐습니다.
양승철위원
차를 언제 구입했습니까?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차는 벌써 구입했습니다.
양승철위원
음향장비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금년도 5월경에 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렇다하면 이런 부분이 잘못 됐는거지요. 본 예산에 들어와 있었다 하면은 1차 추경때 줄이고 새로 하시든가 이래야 되는게 오히려 원칙적으로 예산문제에서 바른 부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과목별로 해서 전용을 하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이런 부분이 바로 옳은 예산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거는 추경때 죽여주고 다시 세워서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걸 별거 아니지만 이런 전용 사례가 나타나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산 요구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 군·읍·면별 수의계약 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2009년도 군·읍·면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읍면별로 보면 치우치는 업체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15건씩 11건씩 이래 되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군에서 발주하는 골고루 발주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저희들 사업 내용이라든가 지역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골고루 할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읍면사항은 세무회계과 과장 소관이 아니지요. 읍면장 소관이지요 그죠?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업무 연결은 있어도 권한은 사실상.
재원
송재원위원장
그렇지요. 경리관이 읍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상은 세무회계과에서 취합을 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읍면에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울진군 행정차량 보유현황 관련 자료
재원
송재원위원장
울진군 행정차량 보유현황 관련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아까 보고 받은대로 79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차량 정수가 어떻게 되지요?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상당한 기간 전에는 도에 정수배정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자치단체별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차량을 알아서 하고. 울진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 보니까 여러 가지 차량 정수는 배정 대상과 적정대수를 관리한다 해놓고 몇 대를 하라는건 없네요. 그리고 전용차량과 의전용차량 업무용차량 사무용차량 여타 화물용차량 특수용차량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전용차량은 몇 대 정도 있지요? 전용차량이란거는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용으로 배정되어 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럼 의전용 차량은 몇 대 입니까? 그럼 승용차량 중에 전용과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은 업무용은 몇 대지요?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구분은 저가 잘,...
양승철위원
구분은 되어 있겠지요?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양승철위원
대장에 다 구분이 되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용차량 이란거는 예를 들어서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이나 전용용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 그 사람 이외는 못타는 차량, 그 직급에. 군수면 군수, 부군수면 부군수외 지정되어서 배정이 되어 있는 차량은 전용 차량 아닙니까? 그거는 무슨 차량 나올거란 말입니다. 그 이외에 의전용 차량이라 하는거는 배정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게 다시 또 나와야 될거고 그래야 우리가 의전용 차량을 배정할 때 어떤 기사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가고 몇 키로를 대구로 간다든가 관내 무슨 일로 간다든가 그런 부분이 나올거 아닙니까? 또 업무용 차량 또한 그렇습니다. 전용이나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은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이제는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함으로 해서 효율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지요?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어도 특별한 급한 경우에는 이용하게 되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양승철위원
특별한 경우는 말 그대로 특별할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평상시에 할때는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하면 기능직 공무원들, 특히 운전을 하는 기능직 공무원들도 편할거란 말입니다. 과외 의전용 차량이라든가 업무용 이외 분들은 좀 편하게끔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안전운전의 확보도 용이할 수도 있을거라고 나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구연수가 초과한 차량중에 요즘은 차량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보통 저가 알기로는 30만키로 10년 정도는 잘 관리만 하면은 무사하게 탈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내구연한이 보통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대폐차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요 평균?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차종이라든가 운행거리 상태에 따라가지고 틀리는데요. 사실은 승용차 같은 경우는 2,3년은 더 운영을 합니다.
양승철위원
10년까지도 갈수 있는데 특히 화물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 보다도 오래 못 갈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각 읍면에 나가 있는 소형화물차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관리를 하면 이 부분이 오래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능직 공무원이 없을때는 이 공무원도 운전할 수도 있고 급할때는, 그 부분이 옳게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장율도 많고 내구연한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관용차량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가정용 회사에 있는 차량도 똑같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말썽을 일으키는게 기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관리를 철저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정상적으로 오일도 갈아주고 관리만 해준다 하면은 한 1년 정도는 더 쓸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매각에 필요없는 차량은 빨리 빨리 매각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매각대상 차들을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지고 있어봐야 보험료만 많이 낼 뿐이지 실지 사용 안 할거 아닙니까? 빨리 좀 매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고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 올해는 4건 정도 경미한 사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상금액이 적은거 보니까 큰 사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이 부분에 주의를 더더욱 해주시고 특히 운전을 하시는 기능직공무원들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교육 주기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안있겠나 그렇게 생각 됩니다. 특히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정도 차를 보유하는 곳이라 하면 자체에 간이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신경을 써야 안되겠나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가릴 수 있는 소모성 부품 정도는 우리부분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 하면은 간단한 그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양위원님 말씀하신 관용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상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공사 현황 및 주민참여 감독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주민참여감독공사 현황 및 주민참여 감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작년에도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무회계과가 이것까지 한다는건 사실 저도 질문하는 저로써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세무회계과가 이걸 담당 하는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부서는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가 원칙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무회계과가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알면서도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시공하는 단계에서 또는 설계하는 그런 단계에서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 공사를 한다면 저희들 보다는 그 지역에 직접 생활하면서 사는 주민들이 또는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그 지역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아니까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시공을 하면은 주민들 한테 수혜가 더 안있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는 지역주민들이 요구사항이라든가 개개인이 하기 전에 한 라인으로 해서 전달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양승철위원
또한 공사라든가 용역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공사를 하면서 일어나는 분쟁 소지를 사전에 막아보자는 뜻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 지금까지는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좋은 정책과 좋은 방법을 놔두고도 시행이 안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사실은 많이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도로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용역들이, 위원들도 계시고 집행부 공무원들 계시지만 잘 아시는 분들 수시로 전화 올 겁니다 아마. 먼지가 날리니, 뭐 하니, 뭐가 잘못됐니, 엄청나게 시달리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 하면 이걸 조금 더 상쇄시키고 합리적으로 문제없이 할려고 하면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제도를 이용 안하는 이유가 과장님 혹시 불합리한 점이 있겠습니까?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상에 또는 지방재정법상에 주민참여 감독자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적을 해야 되는데 전체 각 부서에 사업하는 그런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저희들이 전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협조공문 또는 그런 공문을 각 부서에 보냅니다. 보내놓고 저희들이 건 건마다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런건 저희들 불찰입니다. 저희들 소관 사항인데 잘못됐습니다.
양승철위원
앞으로 저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업부서에 이걸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금액이 있습니다. 참여대상 공사가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써 다만 3억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공사겠습니까? 지역에 필요한 숙원사업 같은 공사밖에 되겠습니까? 3억 이상 넘지 않아야 되는 공사. 그게 뭐냐 하면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그다음 배수로 설치 공사, 간이상하수도 설치 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 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하면 나열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주민들하고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던 차원에서 이걸, 그렇다고 100% 다하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 중에 어려운 아주 말썽 많은 공사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있는 중요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감독관으로서 임명을 해준다 하면은 아주 공무원들도 편할거고 지역주민들도 편할거고 이런 부분을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앞에 보니까 공사가 상당히 많아요. 작은 공사 다 하면 700 몇 건입니까? 그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없다 하는거 보면 울진군이 얼마나 집행부에서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사를 하면서 불평불만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지도점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은 제도로써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구온천 급수사용료 관련 보수비 적립내역 부서별 자전거 구입내역 및 보유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덕구온천 급수사용료 관련 보수비 적립내역, 부서별 자전거 구입내역 및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어차피 덕구온천 문제는 우리가 아마 계약기간이 끝나야 되겠지요?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저들이 2011년도 7월 말까지이니까 그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계법 조례 이쪽 시설 관계 부문을 총 일제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불과 1년 반 남았습니까? 그전에 미리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해서 앞으로 다음에 계약할때는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우리 군이 손해를 안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협약 자체가 너무 장기간 오래되고 불리한 협약이 되다보니까 협약 자체도 사실은 조례에 반한다하면 그거는 무효가 되잖습니까, 그죠?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양승철위원
지금까지 지켜왔으니까 남은 기간이 얼마 안되다보니까 당장은 지금 보다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 부분을 잘 연구해갖고 우리 군이 손해 안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마지막으로, 자전거 구입비 올해 보유가 50대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아직 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각 읍면별 군에서 자전거 구입할 예산은 있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는 올라온거 없지요? 아직 예산을 안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도 현 정부와 더불어서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프로젝트 중에 경상북도에서 알다시피 자전거 도로가 울진군 두개인가 채택된거 알고 있지요? 우리군청에도 본청에도 14대 밖에 없습니다. 언제 구입 했는 겁니까?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구입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양승철위원
작년도에 했습니까, 14대 했고 엑스포관리사무소에 이거는 지역주민들이 타기 위해서 있지만 직원들도 탈려고 있는 것도 있고 읍면 사무소에서 유일하게 평해읍 사무소가 두 대 있어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렇다하면 예산이 허용한다 하면은 올해 예산을 세워서 각 읍면에 하다못해 그 지역에서 나가서 간단 간단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차를 안가지고 가도 할 수 있는 직원들 탈수 있는 차량 대신에 자전거 정말 두 대씩은 각 읍면에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사실 두 대는 적습니다마는 가는 길이 저탄소 녹색성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으로는 아니더래도 시범적으로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청에서도 14대 갖고 하면 아마 각과에 한 대 정도도 돌아가기 힘들판인데 여기 보강해서 자전거 좀 타봅시다 우리도.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예산 부서와 협의도 해야되고 다른거 절약하더래도 이런거는 정부 시책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갈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세무회계과장님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그런 시책에 발맞춰가는게 당연한거고 말하자면 큰 돈 드는 사업 아닐거 아닙니까? 한 대 예를 들어서 20만원 한다 합시다. 천만원 하면 몇 대입니까? 50대지요? 그럼 50대 정도면 20만원 같으면 좋은거 타는데 50대가 아닌 25대 한다 하더래도 5백만원 정도면 이 사업에서 획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애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미래전략사업과, 세무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