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은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송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6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지방세법과 중복감면 또는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폐지하고 일몰이 도래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일본식 한자 등을 정비하여 법체계와 일치되도록 기장군세 감면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4항 4에서 자활용사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자활용사촌에 관한 용어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 제2조 1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및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조항으로써 지방세법과 감면조례에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 정비하였으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주민공동체가 등장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등은 감면대상에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2009년 2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미분양주택이 일반주택에 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기장군에서는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미분양주택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 변경된 자동차 중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전반조정자동차는 2009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됨으로 동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저희 군에는 한 4400대, 2010년도는 증액 세수액이 2억 4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근거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고 감면 조례상의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개정하여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사치성 부동산에 관한 개별조항은 보칙으로 이관하여 감면조례의 법체계를 일원화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일본식 한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 10월 2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 조례의 개정내용은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규정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경쟁제한적인 규제이므로 이를 개선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수수료 납부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세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일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을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수료 납부는 현금 및 전자화폐로만 징수가 가능한 것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행조례에 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경쟁제한적인 규제여서 이를 개선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국세 납세증명세 무료 발급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방세에 관한 증명을 무료로 발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9년 10월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 조례의 개정내용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옥용욱입니다. 기장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2호 기장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근거법령 변경 및 용어정비 감면대상 축소 및 명확화, 조문정비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개정조례안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 4에서 규정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 행정구역 내 함께 거주하는 집단을 인정하기 위한 자활용사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으로써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0조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감면조항과 안 제7조 등 실효성이 없는 감면조항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 그동안 수익성 사업을 벌이면서도 감면혜택을 누려왔던 농협중앙회 등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의 재산에 대한 감면과 평생교육시설, 주민 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전쟁기념사업회 등 실효성이 없는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6조 감면의 적용시한이 도래되는 자동차세 감면규정 정비와 관련하여 7인승 이하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해 온 자동차세가 2009년 12월 31일자로 그 적용시한이 도래됨에 따라 전방조정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하여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63호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6조, 7조의 수수료의 징수방법과 관련하여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 납부 방법을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종 증명 요청 시 납부한 수수료를 민원인 사정으로 취소·변경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 규정을 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취소·변경하는 경우 전액 반환하고 당초 요청한 증명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반환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이는 제증명 신청 시 발생하는 환불규정을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증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제1조, 제2조, 제5조 등에 의한 용어로써 “기타”를 “그 밖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국세납세증명서 등 무료발급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요율표 중 지방세 납세 증명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여 수수료 징수기준을 전국 통일화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화 및 비디오물의 신고 등록 기관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영업자의 불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영화업 신고 등 업무가 위임됨에 따라 수수료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거기 10조에 농협중앙회 그러면 이번에 감면에서 제외되는 게 재산세 말고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재산세…….

감면되는 게 재산세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감면에서 제외되는 게?

저희 군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재산세고 다른 세목은 시에서 조례를 다시 정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왜 농협중앙회라고 이렇게 했는지 농협이라고 안 하고 농협중앙회라면 그러면…….

단위농협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

단위농협은 그러면 이거 다른 재산세는 감면해 줍니까?

지방세법에서 세법에서 예.

중앙회는 재산세는 감면 안 되지만 단위조합은 가능하다, 단위농협은 가능하다 이렇습니까?

예.

차이가 나서 한번 물어봅니다. 단위농협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그런 문안이 없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지방세법에 명확화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참고로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예, 아직.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한 2억 4천만 원 정도.

예, 2010년도 예상액입니다.

예.

4400대니까 한 5만 원.

예.

예, 부과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6년간 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안전부 통일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시를 하고 그렇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군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다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자동차 길이 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승합차 아니고 버스 중간에 그런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닛으로 해 가지고 핸들하고 뭐 7인승하고 10인승 사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레이스하고 이스타나, 프레지오 그런 쪽으로.

예.

예.

정종복 위원입니다.

감면조례가 전체적으로 바뀌고 나면 우리 군에는 이득입니까, 손해입니까?

저희들은 자동차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별 해당되는 사항이 없거든요.

크게 문제 될 건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문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정은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064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9월 18일 군정조정위원회 의안번호 2009-15호로 심의 의결되었으며 농어촌 주민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아름마을가꾸기사업으로 건립되어 운영중인 기장도예관의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본 사업의 수혜마을인 임랑마을 주민 자율추진위원회의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을 갱신하여 사업시행 근본취지를 살리고자 함입니다. 재산내역은 장안읍 임랑리 1-2번지 2492㎡ 대지에 지상 3층 건물로 연면적 712.99㎡로써 1층 도자기체험관 213.80㎡ 2층 도자기판매 및 전시장 303.14㎡ 3층 다도체험장 및 판매장 196.04㎡이며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은 2009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2년입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수익허가 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번호 1064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장도예관은 2002년 행정안전부의 정책사업으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름마을가꾸기사업으로 건립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과 2007년에 임랑마을 주민자율추진위원회로부터 무상사용 허가신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기간 2년으로 하여 허가 한 바 있습니다. 사용·수익허가는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의 배경과 운영의 합목적성으로 볼 때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허가한 것으로 운영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어 허가를 철회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었다면 일반 경쟁입찰을 통하여 허가대상을 변경해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을추진위원회에 사용·수익허가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랑 마을추진위원회로부터 허가기간 갱신 신청이 있어, 새로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용·수익 허가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개정된 법 제21조 3항 규정에 의거 1회에 한해 2년의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 취지에 맞추어 한정적으로 갱신을 허용하는 관련 조례의 개정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1회에 한해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죠?

지금 1회에 한해서 이런 사항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계약했고 …….

9월 30일까지…….

다시 추가로…….

끝났는데 지금 10월 1일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1회 2년이 지나갔다 아닙니까. 1회에 한해서 다시 또 연장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1회로써 마무리를 하고 다음부터는 못 한다 이런 조항을 아직까지 우리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 법을 검토해서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이번으로써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아직까지 지금 이 법에 대해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지금 임랑마을에서 2년을 해 왔다 아닙니까. 그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그런 사항은 지금 법적으로는 없고요. 만약에 지금 이 사항도 우리가 임대동의절차가 늦어진 사유가 한번 승인을 해 주면 자동갱신사유로 해서 우리가 연장은 변동사항이 없을 때는 연장하는 것은 자동으로 할 수 있다 의회의 동의 없이도, 이런 안도 있고 해서 우리 의회에 의견을 제출했다가 행정안전부에 전화를 하니까 이 사항은 전화로써 답할 사항이 아니고 좀 깊이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 안건을 제출했다가 철회를 하고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한번 승인을 해 줘도 기간을 정해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다음 할 때는 다시 재 의회에서 동의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래 가지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해 주면 2년을 또 계속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2년으로 해 놓고 나중에 물론 기간이 3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앞으로 2년 후에 문화예절학교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절차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2년으로 하고 그 중간에라도 만약에 처리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도예촌을 활용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도예관에는 지금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자기 이거는 이대로 전시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겁니까?

지금 1층하고 2층에는 동부산대학에서 관내 학생들 교육하고 있고 1층에는 도예체험장이 되겠고 2층에는 전시장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3층에는 다도체험장.

예.

아름마을 만들어가지고 건물 지어서 매일 수고만 하고 수익도 없는 것 계속 이래서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해수욕 철이 되면 또 장사가 될는지 모르지만…….

예, 이상입니다.

예지원 하는 데 여기는 지금 현재 기존 하는 사람이 그대로 하고 있죠?

예지원요?

다도.

지금 사업자등록이라든지 이런 거는 마을에서 하고 있고 지금 사람을 채용해서 거기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 지난번에 하던 사람이 하고…….

예, 이름 밝히지 마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 분이 임랑마을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랑마을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까?

임랑마을에서 지금 사람을 채용해서,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형식을 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재하청을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직접 채용을 해서 보수를 준다든지 수익금에 대한 보수를 준다든지. 그러면 3층에 여기는 차를 마시러 가면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돈 받습니까?

예,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습니까? 차 한 잔에 얼마씩 받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에 2009년도 1년 동안 해 보니까 어때요 한 2년 해 봤는데 예산수지결산내역이 나온 것 한번 정산 해 봤습니까? 지도감독 해 봤어요?

예.

얼마 나오든가요?

그 쪽 마을에서 제출한 내역을 보면 도예관 수입내역은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출내역도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공과금이라든지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걸로 강사료 이런 걸로 나가서 지출은 그렇습니다.

수입이 3800, 지출이 3800 그러면 제로네, 남은 것은 하나도 없네요.

지금 그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그래 맞춘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뭐.

아무튼 이거는 다른 마을에서 한다는 것 보다는 임랑마을 아니고는 누가 운영할만한 사람도 없겠지만 준다고 해도 임랑마을 말고는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임랑마을 안 주고 다른 마을, 물론 다른 마을이 아니고 지난번에 처음에 기장도예협회에서 한번 운영을 하다가 못 해 가지고 손을 들고 나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했을 때.

만약에 이걸 누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한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좀 전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종복입니다.

과장님, 지금 1·2·3층 운영하는 데 다른 민원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민원이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여름철 되면 화장실 때문에 해수욕객들이 그 화장실을 쓰니까 모래 때문에 막히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마을에서 수도료도 많이 나온다 하지만 다른 민원은 발생된 게 없습니다.

그런 거는 마을에서도 해수욕장 기간만은 개방을 해야 안 됩니까.

예, 그거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사유도 없고 한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1조 4항에 보면 허가만료 1개월 전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했네, 그 때 그죠?

예, 신청은 1개월 전은 아니지만 한 20일 전에 했었습니다.

법에 1개월 전에 하도록 돼 있다고, 21조 4항에 보면.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9월 16일이 만긴데 9월 8일 날 허가신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예, 챙기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다시 또 할 의사가 있으면 좀 빨리 신청을 해서 검토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봅니다.

예, 우리가 안내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제때, 제때 안내해서 절차상 하자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마을에 주지만 뭐 잘못되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군 쪽으로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마을관리자에게도 잘 주지시켜 가지고 잘 좀 하시라고 그렇게 좀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2000…….

예.

2009년 6월 16일인데…….

2007년도에는 9월 17일 정상적으로 됐고요, 허가기간 해 가지고 됐는데, 이번에 할 때 우리가 허가만료기간을 미리 안내를 해줬으면 될 건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그 때 9월 8일 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질의과정에서 질의를 해 가지고 처리해야 될 이런 사항이라서 처리가 좀 늦었고요, 또 그 당시에 지금 보면 우리가 미리 사전 사용을 가사용을 해 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APEC 관계 때 그때 10월 달에 방문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10월 24일 날, 그래서 비워놓을 수가 없고 이래서 우선 가사용 승인을 해 준 이런 사항입니다.

일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안내를 제때, 제때 못해서. 미리 계약만료 전에 두 달 전에 하려면 다시 신청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월급을 주는 형탭니다. 행정재산을 하면 재임대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업자등록도 마을로 내져있고 임대로 하는 형식으로 그렇습니다. 참, 임대가 아니고 고용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해 주고 다음에는 갱신을 안 해줘도?

그 사항이 기한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는 사항이 지금 현재도 2010년 9월 30일까지 이래 동의를 해 줘버리기 때문에 다시 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행정안전부의 답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2년을 없이 할 수도 없고. 왜 그러냐 하면 3년 이내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도 기간을 정해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효력이 끝나니까 새로 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정인호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155만 원의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월 165만 원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안 제3조의2 제1항 별표2를 개정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문구를 정비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위원 전원의 뜻이 담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