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박재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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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5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역개발과,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감사 위원장으로서 실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솔누리 프로젝트 최종 보고회가 있었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최종 보고회 가 아니고 첫 보고회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장

어제 우리 환경산림과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누리 프로젝트가 환경산림과 주무과장이 빠져 버린 상태에서 보고회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어제는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실무진들이 의견을 중요 시 한다 이래서 읍면장들하고 그래 환경산림과에 김수태 계장을 협조를 구해서 참석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장

지금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주무과가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주무과장이 빠진 가운데 그런 업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늘 실과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일련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고위 공직자들이 쉽게 말해 우리 간부 공직자들이 우리 청송군에 정말 지향하는 큰 프로젝트들을 다 숙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과 곁들여서 하고 있는데 어제 당장에 실무과장이 빠진 가운데 그런 프로젝트 설명회를 하고 위에서는 감사를 하고 말이 됩니까? 실장님!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솔누리 느림보 프로젝트 사업은 비단 환경산림과 뿐이 아니고 아직 부처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문화관광 쪽에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체육 이 쪽으로도 포함되어 있고 이래서 일단은 우리가 소관을 지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솔누리 해서 환경산림과에 주도 과가 되겠지만 그 이외에 다른 과에 것도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 실무진들 하고 논의를 거친 끝에 용역을 하면서 담당 실과 내지는 그 다음에 부처도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제 물론 환경산림과가 중요한 부서입니다만 그래도 실무계장이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무계장만 협조를 해서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장

실장님! 아니 솔누리 프로젝트가 뭡니까? 환경산림과가 주무 과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문화관광과 이 쪽 저 쪽으로 갖다 둘러 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위원님들이 용역 보고서를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물론 우리 소나무 숲길을 테마로 해서 지금 움직여지고는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관광 쪽에도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도 속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장

좋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연관성이라든가 또 우리 군에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서로 쉽게 말해서 부서 간에 어떤 협조도 안 이루어지고 또 이런 업무가 의회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 부서하고 업무 연관을 안 지우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다는 것에 대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잘 못 되었다 또 주무 계장이 감사를 받고 있는데 주무 계장이 갔다 말이 됩니까? 어제 가 버린 뒤에 주무 계장이 받아야 될 건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 계장이 없어져 버리고 그런 얘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기

정우기위원장

그리고 지금 증인들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답변은 지양을 해주시고 예로 전번에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에 얼음골 빙벽벨리 조성 계획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를 얘기 했을 때 우리가 자료를 확인하고 했는 가운데 질의를 했는데 조건부 승인이 나 있는데도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성실한 답변이다 이러한 것들이 물론 경미한 사안이지만 알고도 얘기하면 답변이 다르게 나오고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 의회에 우리 행정사무 감사를 너무 경시 한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답변이 안 나오도록 성실히 해주시고 한 번 더 촉구합니다. 가. 지역개발과

10시08분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병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개발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수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왕일 도시담당입니다. 황상구 상수도 담당입니다. 김희관 하수도 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군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지역개발과 업무에 보내 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지역 주민의 정주 기반 확충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과 개발행위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맑은 물 공급과 유지관리를 위한 상하수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 모두가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연찬과 또 최선을 다하는 업무 추진으로 군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2009년도 추진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개발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한 한건 한건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경탁

강경탁위원

예.

우기

정우기위원장

예.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지역개발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담당 계장님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실 어제 환경산림과도 민원 업무가 많습니다만 또 민원업무 보다는 거기보다도 민원 업무가 더 많고 또 지역민과 굉장히 식수와 연결이 되어 있고 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고생이 더 심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 많은 예산을 또 소모하려면 소모하는 1년 내에 그 자체만 해도 과장과 담당 계장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민원이 적고 또 군의 신뢰도 또한 쌓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저가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물어 본 게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도시계획 도로 사업에 관해서 저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군에서는 도시계획을 수립 해놓고 몇 수십년에 걸쳐가지고 개인 사유지이지만 개인적으로 사용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군에서 일괄 매입해 주든지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라도 어떤 식으로 풀어 주든지 이렇게 해 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많은 곳에서 도시계획이 수립 되었지만 지금 현재 준비 절차에만 있고 아직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찾아서 빨리 개인 용도로 쓰지 못 할 경우에는 군에서 매입 할 수 있도록 군 자체에서 그런 행정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지금 저희들 청송읍하고 진보면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로로 되었는 부지가 대부분 주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많이 듭니다. 도로 사업도 그렇습니다만 보상금이 특히 많이 들어 가지고 저들 76년부터 이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노선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보상을 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첫째는 주민들이 저희들 감정을 해가지고 하면 보상가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저희들 감정가격하고 서로 잘 안 맞습니다. 주민들은 아무래도 많이 받으려 그러고 저희들은 감정나온 대로 드릴 수밖에 없고 이런데 대해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도 현재 돈이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워낙 도시계획 도로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예산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사업을 실지 착공은 1, 2년 미루더라도 보상은 빨리 하려고 예산을 해마다 많이 세웁니다. 계상을 요구를 하는데 또 군에는 군대로 예산부서 쪽에서는 사업비가 워낙 과다하게 소요 되니까 애로점을 말씀을 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내 개인 것이면서도 내 개인 행사를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른들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요즈음은 그 분들이 2～30년 지나가 지금 현재는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에서 내 땅이라도 찾고 싶다는 말씀을 하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다른 중요 사업도 많겠지만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리고 사실 요즈음 지역에 보면 하수관 노후로 인해 가지고 상수도나 하수관 정비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이 적고 또 최대한 빨리 진행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가로등 설치 유지보수 부분도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로등 하나가 나오는 열이 2차선 도로에는 200W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또 4차선 도로는 400W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열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게 지금 현재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부분이 제일 주된 원인이 가로등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로등을 2, 3년 내에 일부 60% 정도는 교체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방송을 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가로등이 지금 현재 달고 있는 그 가로등 그것 보다는 LED 인가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게...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예. LED 거기에는 지금 LCD로 했을 때는 열이 많이 나서 안 되는데 LED로 하면 열이 없고 또한 100W 전기가 나오는데서 35W, 40W 정도 밖에 전기 소모가 안 되면서도 빛은 더 밝습니다. 지금 LED가 나온 게 그래서 우리 본 군에도 지금이라도 서서히 그 쪽 방향으로 알아보시고 설치를 해나가는 게 군비를 더 줄이고 하는 부분이 아니겠나 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래 앞으로 가로등 설치를 지금 현재처럼 하실 게 아니고 전기업자와 이렇게 의논하셔가지고 현재 나오는 걸로 하면 앞으로 군비도 많이 줄일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현재 교통사고 취약구간 같은 경우도 보면 가로등이 조금 미흡한 곳이 아직 있고요. 또 동네로 이래 다녀 보면 정녕 필요한 곳에는 가로등이 한개도 없고 또 필요치 않는 곳에 훤하게 켜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안 그래도 중평리에 해놓은 걸 필요도 없는 곳에 계속 밤에 켜 놓는 것을 마침 담당과장님이 그때 그걸 보시고 2개만 놔놓고 정리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거는 잘 하셨고요. 또 중평 안에 들어가 보면 첫 입구에 보면 너무 암흑지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득

박재득위원

(거수)

우기

정우기위원장

박재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박재득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45쪽에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및 위반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들이 일정지구에 특정지구에 일정 면적이상이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어떤 경우는 해야 된다고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국토계획법 56조에 근거하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 등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은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지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허가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가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허가기준...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저희들 토지형질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개발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또 각 사안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재득

박재득위원

예. 국토계획법 58조에는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모에 적합할 것 도시계획 사업 외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위반사항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진보면 진안리 216-1 일원에 불법으로 공작물 설치 및 토지 형질 변경이 약 22,673㎡ 정도 약 6,850평정도 6,800평이 넘습니다. 정도인데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보면 진안리 216-1 번은 매봉산 아래쪽입니다. 네거리에서 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이는 쪽인데 거기에 저희들 처음에 농촌공사에서 그 안쪽에 216-1 번지는 아닙니다만 거기 개발행위 허가를 해가지고 댐 그것으로 해가지고 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허가를 해 줬는데 그 인접해 있는 216-1 번지 윤종철씨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자기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밭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거기 6,000평 정도를 임의 형질 변경이라 할까 조금 경사가 심한 부분을 평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그게 다른 일반 산지라든가 이런 경우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 개발행위 허가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만 본인 소유의 농지입니다. 전으로 되어 있고 또 본인 얘기가 자기의 농지를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개량하는 것은 저희들 개발행위에서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단지...

재득

박재득위원

잠깐만...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렇다면 문제점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자가 그 장소가 비봉산 자락으로 진보면 우회도로와 소재지에서 보면 조망 권내로서 주변 환경이나 경관에 많은 저해가 있다라고 분명히 문제점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밭을 내가 평탄 작업 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거기에 아무런 것이 안 되겠지요? 안 되겠지만 진보면들로서 청송군으로 봤을 때는 비봉산이 진보의 하나의 상징 산입니다. 산에 산자락입니다. 산자락을 자기 밭을 파면서 산이 자연 붕괴된다라고 안 보십니까? 저도 현장에 갔다 와 봤습니다만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심하고 토석이 흘러내립니다.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농지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작업은 개발행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재득

박재득위원

농지였어야 되지 농지면 산자락은 안 해야 되잖아요? 농지 경계 부분을 너무 절취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그게 지목 상 다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단지 저희들이...

재득

박재득위원

전인데 전과 그러면 임야가 붙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붙어 있으면 자기 밭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산자락은 임야 부분은 절취를 해서는 안 되지요. 토석 유출 되도록 거리를 두고 자기 밭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 경계 부분에 까지 토석을 채취해 버렸기 때문에 임야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현재 경계 부분에서 약 5미터 아래쪽에 했습니다. 아래쪽에 했고 또 저희들로서는 사실 법을 다루는데 법이라는 게...

재득

박재득위원

아니 그렇다면 군에서 무엇 하는데 원상회복 명령내리고 조치시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 따르면 완벽하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그러면 이런 조치들은 왜 했어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위법으로 본 사유는 절개를 일부 해가지고 평탄작업을 했는 거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합니다. 못하고 단지 자기는 나무를 심겠다 그래서 농사를 짓겠다 하니까 할 말이 없고 단지 아래쪽 수로 위쪽에 돌을 가지고 축대를 쌓았습니다. 축대를 쌓는 것은 저희들 개발행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석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밭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개발행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권고 사항으로 뒤에 혹시 토석이 흘러내릴 수가 있으니까 뒤쪽에 시트를 뿌려 가지고 거적을 덮으라고 그래 해서 현재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러면 불법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조치에 대한 계획서는 받았나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애초에 그게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재득

박재득위원

계획서를 받을 수 없다...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그 불법 해위에 대한 축대 쌓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명령을 내고 기한을 줬습니다.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의법 조치해서 고발조치를 하겠다...

재득

박재득위원

10월 7일 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했고 10월 12일 날 원상회복 명령을 11월 15일까지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지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명령을 내렸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절취한 급경사면을 완만하게 성토하여 시트 시행하고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전석을 쌓게 한 부분 중에 일부만 남기고 철거한 후 복토하여 사면을 시트 및 수목 식재하는 것으로 확인은 되었습니다. 그지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렇다면 과장님은 원상 복구 안에 불법 행위자가 제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 스스로가 이 정도면 되었다 스스로 판단해서 이걸 원상 복구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까? 어떤 겁니까?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저희들 군에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원상 복구를 이 정도면 되었다 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러면 후자 내 그지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군에서 스스로 판단했다.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가 봤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가 보셨다 본 위원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보니까 급경사면 석축 쌓은 부분 석축 쌓아 놓은 데서 지금 수로 있지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수로에 돌과 그 자체도 많이 흘러 내려 와 있었어요? 그 자체도...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러면 이거야 농사짓기 전에 안 해주겠나 싶지만 그게 비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안 흘러내리겠습니까? 경사면이 아주 급경사면으로 되어 있던데 돌을 석축을 쌓아 놓고 흙으로 이래 덮어 놓았더라고요? 그지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석축 일부를 철거하고 최소한 경지를 유지하기 위한 만큼 석축을...

재득

박재득위원

그래 석축의 높이가...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거기에 흙을 한 뒤에 거기다가 시트 처리를 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석축의 높이가 너무 안 높습니까? 내가 받을 때는 그 높이가 3m도 넘는 것 같은데 2m, 3m 정도...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3m까지 안 되고 2m 정도 됩니다. 2m 정도 되는데...

재득

박재득위원

옆으로 이렇게 이니까 직각으로 보지 말고 해놓은 평면을 이렇게 봐야지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사면으로요?

재득

박재득위원

예. 사면으로 봐 줘야지...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 높으면 위에서 토사 유출이 사실 덜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수로가 절대 막혀 가지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그렇다면 과장님이 그 정도로 원산 복구가 되었다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지요? 원상 복구는 사전적 의미로는 국토계획법 상에는 정의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 본디의 형상으로 되돌리는 행위를 원상 복구라 그러지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불법 개발 장소가 원래 비탈진 밭이었지요? 비탈진 밭...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지금은 비탈진 밭의 상부를 조금 절개를 하고...

재득

박재득위원

거의 평평한 수준의...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아래쪽을 넣어가지고 거의 경사도가 15% 미만 정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과장님이 원상 복구 되었다고 판단한다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걸 어째서 원상 복구란 개념을 주느냐 나는 애시 당초부터도 허가를 내주고 허가 외적인 부분입니다. 그지요? 전이니까 밭이니까 외적인 부분에 산자락을 그렇게까지 팠을 때 왜 진작 에 이걸 중지명령을 못 했는가 행정적으로 너무 늦게 취하지 않았는가 자기 밭에 한다라고 밭이 아니고 산자락입니다. 경계 부분 그런데 진보에 계시는 면민들은 보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진보의 상징인 산인 비봉산을 저렇게 밖에 할 수 없는가 외적인 부분도 보면 다른 데도 그런 외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거기 내 줘서 이런 지적을 행정에서 받아야 되는 가...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허가를 내부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그 안 쪽입니다. 골프 연습장 뒤쪽인데 이쪽은 허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 허가를 내 줬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뭘 하는지 알고 자주 출장도 가고 하는데 본인이 자기 땅에 임의로 연락 없이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몰랐다 하면 말이 안 됩니다만 그래 가지고 조치가 조금 늦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그거는 행정에서 너무 늦다 안일한 대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원상 복구 정도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본 위원 판단으로는 정도의 원상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계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하세요? 사전에 그런 규정은 석축도 석축이지만 산자락과 석축 두개가 양쪽 시작 부분과 끝까지가 다 그래요. 엄청 보기가 싫을 정도로 외관상 보기가 엄청 싫습니다. 실지로 보는 일반 면민들이 봐서도...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저희들 경관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재득

박재득위원

여기 군 자체에서도 보면 의견서도 내 놓았고 이런 쪽에 보면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체에서도 했는 게 불법 형질변경 통보하고 조치사항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대처를 빨리 못해가지고 지연을 시켜가지고 진보면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우기

정우기위원장

이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1쪽에 보면 우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했는데 우리 시정이나 처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달라 하는데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운영 중인 안덕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수시 점검을 통하여 수질오염 발생 등 민원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래 놓았는데 지금 조치 결과에는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점검을 몇 번 했습니까? 점검을 안덕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그 당시에 못미덥다고 수시로 가 봐 달라 했는데 몇 번 갔습니까?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덕 하수처리장은 사실 수자원공사하고 위탁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두 번 가 봤습니다. 한번은 최종 폐수구 방류수가 조금 문제가 있을 한번 가 봤고...

성우

이성우위원

예. 방류수가 문제 있었지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전번에 있어가지고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한번 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우리 수자원공사에 돈을 주고 관리를 시키는데 공공기관에 관리를 시키는데 옳게 못하면 무슨 조치를 취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일단 옳게 못하면 저희들 법적으로는 과태료를 설비 검사를 해가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성우

이성우위원

그리고 비싼 돈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수질인데 그 밑에 하류 지역에 안동까지 가는 수질인데...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저희들 그게 3번 이상 되면 계약을 협약을 파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파기를 하는 것 보다 우리가 수시로 내가 전에 수자원공사에만 맡겨 놓지 말고 우리 군에서 수시 확인해가 이상이 있을 때는 행정 조치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나가야 그 사람들 관심 있게 보지 그 사람들은 거기 가면 외청으로 알아요. 그 밑에 하류 물을 한번 봤습니까? 하류 물 마을 앞에 큰 보가 있는데 보 안에 물을 한번 봤습니까? 안 봤지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못 봤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거기에 지금 하수 방류구 있는 곳에서부터는 완전 돌 색깔도 틀리고 그 위로는 하수구 방류구 위로는 돌도 깨끗합니다. 하천도 깨끗하고 사실 섶재에 명칭이 섶재보래요. 옛날부터 아주 맑고 목욕하고 이런 자리인데 지금은 사람도 못 들어가요. 지금 보면 500m도 안 떨어진 곳인데 지금은 어떤 영향인지 안덕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확대되고 안 있습니까? 전에 보다 만이 확대 안 되었습니까? 지금 물량이 방어사업으로 해 준 것 가지고...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지금 거기에 들어가면 하천이 뻘인지 먼지인지 푸석푸석해서 하나도 안 보여요.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안 할 때는 그게 없었고 근간에 작년부터 하수 수량이 만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과장님 나중에 직접 한번 가보시고 그게 앞으로 큰 민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민원이 되면 그 밑에 몇 개 동이 민원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관심 있게 봐야지요.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한다고 해서 위탁 관리하면 우리도 군에서 지도하고 감독해야 안 됩니까? 기계가 고장 났으면 고쳐줘야 되고 이런데 안덕면 상류에 면민들 오염된 물하고 오수 물 전부 거기 집합이 안 됩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자리가 잘못 선정되었다고 이 밑에 사람들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민원이 많이 발생 안 될 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 가급적...

성우

이성우위원

그래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세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우리 한달에 한 번씩이라도 거기는 바로 도로변이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습니까? 내려가서 보고 이러면 되지만 물론 정수가 되어서 나온다 하지만 나가보면 그 밑에 형편없습니다. 솔직히 식당에 잔 밥찌꺼기 나와 그 개울에 모인 것이 전부 그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안덕면에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데 올해 90% 다 되었다 하는데 이 관거 사업이 당초에 물론 우리 군에서는 설계 안 했지만 용역기관에 설계를 했는데 이 설계 자체가 아주 잘못 되었어요. 보면 왜 잘못 되었느냐 하면 하수관거 설치하면 가정집에서 하수물이 나오면 바로 하수관거로 통해야 되는데 이게 가정집에 하수구 묻어 놓은 데서 정화조 묻어 놓은 그 쪽으로 통해서 하수관거로 내려가요. 그러면 아예 필요 없지요? 정화조 그대로 놔두면 더 좋은데 그래 문제점이 있어서 몇 번 우리 군에서도 연락을 하고 해도 지금 올 여름에는 그 주위에 냄새가 나가지고 정화조에서 역류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소재지에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빠진 집이 몇 집 있습니다. 바로 하수관거 있는 그 옆에 5m 안 되는 지점인데 몇 집이 빠지고 이런 걸 앞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덕면에 하수관거 사업을 해가지고 그 하수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오폐수나 분뇨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안덕은 순서가 바꾸어져 가지고 하수처리장이 미리 되고 하수관거가 나중에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공 자체가 그래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정화조하고 같이 되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안덕에 하수처리 용량보다 처리량이 사실 용량보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활하수하고 같이 섞여서 들어가면 양이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단 순서가 잘 못 되어 가지고 역류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성우

이성우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게 용량이 모자라서 그 용량이 모자라면 그냥 흘러 내려 보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하는 것은 왜 정화조를 통해가지고 내려가야지 정화조 같으면 지금 정화조 청소 누가 해야 됩니까? 아무도 청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다 내려가는 줄 아는데 다른 사람은 정화조에서 냄새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 진정이 있어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정화조 있는 것 같으면 그대로 놔두면 전에 괜찮았는데 이 정화조는 청소도 안 하고 역시 그쪽으로 들어가서 하수관거로 넘어가고 그런 설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바로 하수관거로 나가도록 되어 있지 그리고 누락된 가정하고...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지금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미 시공 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이제 내가 90% 되었다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집은 아직 건들지도 안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번 사업하고는 틀립니까?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같이 합니다. 어차피 일부 추가를 해가지고 추가 시행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추가 시행으로...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그 하수관거 사업하는데 중간에 연결되는 다른 데도 아입니다. 안덕 가면 그 위에 이발소 집인가 이발하러 온 사람들이 여름 되면 못 앉아 있겠다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수차 면에도 보고되고 수차례 했는데 이번에 사업을 한다하니까 더 이상은 안 묻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취약지구 가로등 설치공사 현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궁금해가 묻겠습니다. 여기 가로등 설치 목적은 어디다 두고 이런 가로등을 막대한 돈을 4억이지요? 4억 가까이 드는 돈을 했습니까?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현재 저희들 지금까지 가로등 사업은 사실 마을에 있는 보안등 위주로 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해가지고 군에서 추진을 해 왔는데 2008년도에 경찰서에서 청송군에 교통량도 많고 또 차량 소유자도 많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한테 교통사고 취약구간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군수님하고 경찰서장하고 의장님하고 또 지역대책협의회를 할 때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교통사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인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예산을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설치구간 조사 할 때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조사를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구간 조사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설치를 그것은 어떤 지점에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전체 다 합니까?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전체 다 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데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성우

이성우위원

그렇지 교통량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지요. 사고가 미연에...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우선으로 하고 해가지고 한번에 저희들 다는 못하고 몇 년에 나눠가지고...

성우

이성우위원

저가 작년에 설치할 때 문제점이 있어가 지적을 하니까 그 이튿날 당장 와가지고 또 새로 하고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한 몫에는 다 못하지만 우선 과장님 차가 많이 다니고 교통이 위험한 곳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는 지점이 많습니다. 저가 현서에서부터 진보, 파천은 안 가 봤습니다만 부동하고 다녀보니까 야간에 차가 많이 다녀야 되는데 야간에 차가 안 다니는 곳에 그런 것도 설치되어 있고 야간에 차 10대도 안 다니는 구간에 또 농어촌도로 도로도 조그마한 1차선입니다. 1차선 도로에 그게 되어 있고 진짜 국도나 지방도에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설치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우선 우리가 차가 많이 다니는 데 한다하면 우리 국도나 안 그러면 지방도부터 먼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한 예로 안덕입니다만 안덕 지금 도로 확장해 놓은데 있지요? 지금 안덕에 문거...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문거 커브...

성우

이성우위원

예. 거기서 달밭골 하는데 거기 가로등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에 차가 저녁에 몇 대 다니겠습니까? 넷 집인지 다섯 집인지 삽니다. 1차선 이라요. 거기 가보시면요. 거기에 뭐가 그렇게 위험 해가지고 진짜 위험한 문거 고개 같은 데는 한개도 설치 안 하고 문거 고개는 왜 더 위험해 지느냐하면 레미콘 공장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차가 들어가고 승용차가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또 거기 주민들도 문거 동네 80% 주민들이 생활권이 현동면입니다. 저녁으로 아파도 약 지으러 가도 걸어가고 차가 있기 때문에 경운기 타고 가고 이런데 거기에 해달라고 수년전부터 건의를 했다는데 그런데는 안 하고 1차선인데 무슨 교통사고가 난들 얼마나 나는지 1차선에 다가 가로등을 설치하고 한번 확인 해보고 내 말이 거짓말인가...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 지구라든가 설치된데 대해가지고 재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조사를 해가 저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시공업자는 누구인지 몰라도 달기 좋은 곳만 달았다 하는 그런 결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 이거 가로등을 관리하는데 보니 저녁으로 중간 중간 불이 꺼져 있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경우가...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불이 꺼진 경우는 농번기 일 경우에 사실...

성우

이성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밭이나 논에 불빛이 밝다 해가지고...

성우

이성우위원

서 있는데 중간 중간에 꺼진 게 있더라고 그거는 나도 조금 있다 묻겠습니다만 교통사고 위험이 없으라고 해 놓은 것 같으면 별 하자 없으면 불을 켜줘야 안됩니까?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하면 무슨 대책을 해주고 그래 해야 되지 그 비싼 것 돈 들여 가지고 했는데 농작물이 언제부터 최하 7월 달부터 10달까지는 농작물이 나락이 익고 열매가 열리고 성장하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가로등 아무 의미가 없잖습니까? 또 차도 그 시기에 봄부터 가을까지 제일 많이 다니는데 그럼 켜놓은 자리도 빈자리가 많더라 불이 커진 자리가 있더라하니 켜놓은 자리도...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그거는 격등제를 실시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너무 촘촘히 있다 이래가지고...

성우

이성우위원

저가 그걸 이야기 하려하다 내가 안 했습니다. 내가 전에 설치할 때 이야기 했는 게 가로등 있는 자리에 그 전주에 또 달더라고 업자 편한대로 했어요. 업자들 편한대로 어느 구간에 가서 달아라 그 사람들이야 돈 받기 때문에 상세히 합니까? 하여튼 앞으로 가로등 사업도 이게 신중을 기해 주시고 불빛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작물 성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익는데 지장이 있다 하는데 이거는 계속 내년에라도 불을 꺼 버립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도 이 시기에는 불 끕니까?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농작물이 가로등 때문에 성장에 지장이 있다 해가 민원이 들어 온 경우가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처리가 좋지 않는 요인이 첫째는 시간을 정해 놓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여덟시나 아홉시까지만 켜놓고 그 후에는 끈다든가 아니면 조도를 낮추기 위해서 격등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간을 정해가지고 7월부터 10월경까지는 그 부분을 꺼놓는다든가 그거는 적재적시에 맞춰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조금 우리가 무리가 가더라도 우리가 교통사고 예방 같으면 불 켜 놓아야지요. 그렇게 대책 없는 사업을 해가지고 하여튼 과장님! 제가 개인적이 아니고 저도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 꺼놓을 판이면 뭐하는데 달아 놓았느냐 비싸게 해서 온 도로변에 달아 놓고 물론 토지 임자는 또 마음이 다르지만 그런 것을 군에서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해야지요. 하여튼 다음부터 사업을 할 때 주민들 의견도 듣고 어디에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가 그것도 듣고 하셔가지고 물론 경찰이 조사를 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다 알 수야 없잖습니까? 하물며 동장 있는데 라도 물으면 어디에 달아야 되겠다 하는 것 알 수 있는데 군하고 또 경찰서하고 임의대로 조사해 가지고 달아 버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달기 좋은 곳부터 먼저 달았어요. 달기 좋은 곳부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못 된 것 있으면 재조정을 하던지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장

위원님들 피감자 공직자 여러분들 시작한지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보다 계속해서 빨리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휴식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