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형기 의원 발언
종균
박종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며, 오늘 감사의 순서는 총무국, 보건소 순서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 무 보 고 》
김영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제출한 예산전용 이용 불용 현황을 제출 하였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각 실과에서 2008년도 예산을 전용한 상황이라든지 이용해서 사용한 상황, 그 자료 제출 하셨죠?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낸 자료를 보겠습니다. 혹시 안가지고 오신 분은 기획감사실 개별자료 좀 드리세요. 어차피 기획감사실은 제출하셨을 거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공통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자료에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용태
배용태위원
예.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제가 그걸 안 갖고 왔는데요.
용태
배용태위원
그 어차피 기획감사실에다 제출 하셨잖아요! 그 자료 총무과에 제출하셔 가지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오는 동안 그럼 다른 걸 여쭈겠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하잖습니까!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정기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일부를 남겨가지고 갑자기 발생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시분 심사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근데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 심의를 들어오는 걸 보면.. 연초에 그 해에 당연히 그 행사가 개최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한 사안들이 올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연초에 정기 심의할 때 충분히 그것을 제출하여야 하면서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수시분으로 서면심의를 통과해서 서면심의를 이용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 지급함에 있어서 심사를 보다 더 철저히 해 줘야 된다, 갑자기 얘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부득이 수시분이 아니라는 상황이라든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수시분 심의를 해야겠다는 것이 그런 생각이듭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정기신청을 받을 때 예년에 비해서 예상 되는 것, 그런 사업은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심사하면서 누락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포함시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개별단체에서 그때는 생각을 못했다가 또 금년에 행사가 닥치면 부득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저희가 심도있게..
용태
배용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본위원이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위원으로서 심사를 벌써 3년째 하고 있는데 수시분으로 들어오는 것은 매년 수시분으로 오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시분으로 똑같은 사유가 온다는 것은 이게 수시분입니까, 정기분이지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럼 제시를 할까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더 심도있게,,
용태
배용태위원
그래서 수시분은 수시분답게 이루어져야 되고, 정기분은 정기분답게 이루어져야지.. 정기분 심사할 때 그 단체에서는 그걸 빼놓고 있다가 매년 수시분으로 지급해 간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좀 시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심의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받으셨죠? 그 기획실 자료 받으셨죠? 공보관, 기획감사실, 문화수도추진단에서 묶어서 드린 개별자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몇 쪽입니까?
용태
배용태위원
17쪽을 보시면 18쪽까지 연결해서 나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17쪽을 먼저 보면 2008년 8월 25일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영유아자녀보육수당 지급을, 지금 이것을 예산전용했죠? 그렇죠? 사무관리비로,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영.유아자녀보육수당을 지금 예산전용해서 35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썼습니다. 그렇죠? 17쪽예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영유아자녀보육수당 세부 목을 지금 예산 전용했잖습니까! 사무관리비로,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18쪽에 보면 영유아보육수당이 세 번에 걸쳐서 예산전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12월 1일 날 청사 소모품 관리로 전용을 시켰고 12월 1일 날 신문구독료로 전용시켰고 12월 30일 날에는 사무실 집기구입으로 전용시켰습니다. 그렇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2008년도에 있어서 이렇게 4번 이루어졌죠! 20쪽에 보면 올해에도 영유아 자녀보육수당 지급을 사무관리비로 또 500만원을 또 예산전용을 시킵니다. 영유아자녀 보육수당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0세부터 4세까지 인가요? 자녀들에 대해서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이렇게 매년 다른 목으로 전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유아자녀 보육수당만 문제 있는 겁니까? 왜 이 예산만 이렇게 항상 남습니까? 왜 이 예산만 전용시키고 있는지, 그렇죠? 작년도에 영유아보육수당 예산이 2억 1,966만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렇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올해는 물론 60% 밖에 책정 안 해 가지고 1억 3,100여만원 됩니다만은.. 영유아자녀 보육수당만 이렇게 예산전용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영유아보육수당은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저희 총무과에 일반사무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소관 예산 중에서 저희가 집행해 가면서 소요액이 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데에서 전용을 해서 불가피하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히 영유아보육수당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도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여유가 있다기보다도 영유아보육수당을 할 때 0세부터 6세까지 하니까
용태
배용태위원
지금 2010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0세 30명, 1세 30명, 2세 25명, 3세 이상 60명, 이렇게 정확하게 통계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총액이 얼마다.. 이렇게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2,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예산전용을 시킨다는 것은 예산수립 당시에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수립할 때 잘못 되었다기보다도 1세부터 6세까지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젊은 직원이 있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누가 결혼해서 몇 명 더 늘어 나겠다 그렇게 한 것에서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하여간 특정 항목에서 예산전용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전용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금액으로 하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총 금액으로 하면, 금년에 500만원 했는데 총 예산이 2억 1,966만원에서 500만원이거든요.
용태
배용태위원
올해는 한건에 500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총무과의 예산 편성목이 수십 가지인데 주로 이 목에서만 왜 전용이 이루어지냐는 의구심을 가졌단 이 말입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하시고요 직원 워크숍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그것도 다 예산 전용하셨죠? 20쪽, 21쪽에 나옵니다. 이번에 직원 워크샵 금년도에 취소 됐잖습니까?
그걸 다 전용해서 쓰셨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절감도 많이 했습니다. 꼭 필요 경비만 하고,
용태
배용태위원
일부는 전용해서 쓰셨잖아요! 그런데 제출한 자료사유가 이해가 안돼요. 행사진행요원 근무복이라고 전부 밝혔는데 근데 보니까 행사운영비라든지 여비로 사용했는데 요원 근무복이라고 하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여비로 한 것은 저희가 보통 통상으로 1박 2일 워크샵을 했는데 실국단위로 이번에는 체육행사를 했습니다. 그 여비이고요. 저희 축제때 참여하는 직원의 통일감, 일체감, 직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란티를 입고 저희가 행사에 임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외에도 전용 목에는 보면 여비로 쓰고 다 그랬잖아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이게 실국별 할 때 여비로 해서 그렇습니다. 체육대회 행사비용 때문예요.
용태
배용태위원
마지막으로 최근에 행안부에서 공무원노조가 불법적인 노동운동을 한다고 해서 광주시에서 징계 요구한 바 있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우리 징계안을 올리셨는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징계안은 감사계 소관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가 아니고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배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올해 초에 동 도난 사고로 인해가지고 각 동에 범죄 예방용 CCTV 설치를 다 끝냈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마다 다 했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본청 관련해서 저희 현 동구 사업소에 다 설치돼 있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본청 외곽으로 지금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설치를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희 나름대로는 도난방지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올해 8월달경에 570만원인가 들여서 한데는 어디죠? 총무과로해서 올해 8월달경에 570만원 들여가지고 CCTV 설치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산수동...
영우
김영우위원
그것이 확실한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어디 설치하느냐 안하냐가 중요 한 게 아니고요 작년 감사 때 우리 민원봉사과 야간업무 몇 시까지 하고 계시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개방이요! 개방은 11시 50분까지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때 그 숙직실에 계신 분 말고 그 안에는 근무 하신 분이 안계시잖아요? 그래서 작년 우리 전인수 위원님께서 CCTV를 설치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안을 냈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민원봉사과!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아직 설치를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숙직하신 분 말고 민원봉사과에서 따로 교대로 근무하신다는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계장님들만 근무를 계속하고 계신다고요? 과장님! 아니 국장님도 계시는데 어떤게 효율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구청에서 어떤게 효율적인지를 택해서 선택을 하시겠지만 필요할 때 행정력이 쏟아져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항상 있는다고 해서 그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것이 효율적 인지 잘 고려하셔 가지고 CCTV 설치 관련해서...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민원실 개방문제는 추세가 전국적으로 시군구 민원실같은 경우에는 일반시민에게 개방하도록 그렇게 다 개방화 추세에 있어서 저희구도 구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도 이용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차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차도 마시기도 하고 그런 추세에서 개방하고 있는데 일직근무자들이 숙직근무자나 민원실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하루 내내 죽치는 사람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 민원봉사과장하고 계장들이 아까 온다는 얘기는 사무실에 혹시 그분들 우리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거나 또는 사고도 예방도 있고 해서 한번씩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정해진 근무는 아니고, 과장하고 계장들하고 수시로 나와서 하고 있고 당직근무자가 관리를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과장님 계장님 편을 든 것은 아닌데요. 365일 근무만 하면, 잘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5쪽과 6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쪽 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집행했던 보조사업비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자치센터프로그램 경진대회 이렇게 돼 있는데 프로그램 활성화하고 경진대회하고 다른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6쪽에 나와 있는 자치센터프로그램 경진대회는 금년에 제2회째로 전국시군구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진대회입니다. 시비 5,000만원 받고 구비 200만원으로 해서.. 사업했던 것이고 여기 5쪽에 있는 자치센터프로그램 활성화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자치센터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우리 구비가 지금 2억이 넘게 들었잖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어떻게 사용됐나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여기 2억에는 프로그램 강사운영비도 있고 또 자치센터에서 들어가는 전반적인 예산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금년에는 이게 없는데 어떻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시비가 있기 때문에 부기를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시비 때문예요,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그러는데 금년에도 활성화 프로그램도 꽤 들었을 것인데 여기에 기록에는 없어서...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여기에는 국시비 보조받은 것만 예산실에서 발췌해 가지고 넣어 놓은 돈입니다. 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이라 할지 운영은 상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2008년도 활성화 이 부분은 각동의 프로그램 지원 내용이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프로그램으로 하면 저희들이 70여개가 있는데요. 강사수당이라든지 자원봉사자 보상금이라든지 또 자치위원들 참석수당이라든지 그런 총괄된 돈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기월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홍기월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관련해서 감사자료 12쪽 보면 있잖아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공통자료 말씀하십니까?
인수
전인수위원
아니요, 개별자료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개별자료요?
인수
전인수위원
강사 수당을 동별로 지급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프로그램이 활성화된데는 강사수당도 제대로 잘 나간 것 같고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되지 않는 동들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강사수당은 이용자수 및 운영횟수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활성화 되지 않는 동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대책방안은 총무과장님이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가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은 돈은 700만원까지도 나가고 서남동이 327만 9천원 나가있는데요. 여기에 앞쪽에 내드린 자료 11쪽 보면 서남동이 프로그램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춤하고, 웰빙 스트레칭하고, 장구교실하고 3개, 프로그램 수가 적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활성화가 안됐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하면 또 프로그램 수가 적은데는 프로그램을 늘리라고 지도도 하고 있고 분기별로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그래도 서남동도 다른 데보다 프로그램 수가 적기 때문에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 프로그램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전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수고하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자료 11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현황을 보면 지산1동, 학운동, 지원2동은 똑같은 요가교실을 거의 주야간으로 한다고, 그러면 직장인들이 있기 때문에 개설하기가 쉽다고 그러겠지만 여기 지산1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날 월, 수, 금 오후 3시에 하고, 6시에 하고 또 학운동은 9시에 해 가지고, 똑같은 날 화, 목, 금 9시에 해 가지고, 10시에 끝나고, 10시부터 11시에 하고, 지원2동은 9시 반에 해서 10시 반에 끝나고, 오후 3시에 똑같은 날 하고, 기왕이면 이런 프로그램 중복보다는 조금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여기 보면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가교실의 수용능력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요가를 배울 사람은 많고 한 교실에 약 20명 정도 되는데 40명이 들어가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있다 보면 배우려는 반을 운영하지 않기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다각도로 더 생각해 보도록 검토하고 또 동에라도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강당이 이렇게 부족한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왜냐하면 요가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온몸으로 움직여서 하거든요. 일반강의 듣듯이 밀집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라 이렇게 20명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 자료 뒤쪽 14쪽에 동구아카데미 운영실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24회고 2009년도에는 34회인데 지금 7회가 2009년도에는 더 늘어났거든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강의시간은 거의 구별됐던데 2008년도하고 차이가 있는 내용은 어째서 그런 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아카데미 운영횟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저희가 시작하고 아카데미 휴강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봐야죠, 아카데미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순심
남순심위원
2008년도에는 휴강이 많았고 2009년도에는 휴강이 없었다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시작횟수가 저희가 금년 3월부터 해가지고 한 달만 쉬고 계속했거든요.
순심
남순심위원
2008년도에는 3월부터 안했는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2008년도에는 4월부터인가 하고, 12월 달에는 안하고 그랬을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횟수가, 저희가 매주하기 때문예요.
순심
남순심위원
그래요? 2008년도에도 처음부터 제대로 했는데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2008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기간 두달간 못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아, 국회의원 선거기간 때문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남순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만은 10월 22일날 가로미화원 수당 관련해서 우리 동구에 패소한 거 있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개별소송은 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가로미화원 패소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가로미화원 소송은 그 소관 과에서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 감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상용직들도 임금 협상했죠? 그것도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안하고? 총무과에서 하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상용단체 협약이란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상용직과 임금협상은 총무과에서 하고. 방금 김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환경소송 행정소송 임금소송은 뭐,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그래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청소지도팀에서 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상용직들 임금 협상됐죠? 우리 구청 상용직들하고 총무과에서 임금 협상하셨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지금 덜 끝났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지금 2008년도에 1.75% 인상하고 2009년도에는 동결하기로 됐다 그렇게 협상이 안 끝났는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지금 좀 몇 가지 상황이 마무리 안 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마무리가 안 됐는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상용직들도 현재 신분이 무기 계약직들이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무기계약직인데 왜 공무원 임금체제를 안 따르고 상용직들만 별도로 매년 임금협상을 해야 합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거는 일당으로 하니까 그러지요. 임금협상은 다릅니다. 무기계약, 무기계약인데요. 자기 나름 단가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은 호봉제고 법령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용태
배용태위원
최근 언론에 보면 2008년에 1.75%를 인상하고 2009년에는 동결하고 2010년부터 호봉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가 났었거든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큰 틀에서는 그렇게 되고요. 몇 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우리 담당들 계속 회의도 하고 있고 협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신분이 무기계약직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어차피 공무원체계하고 맞춰서 호봉제로 하는 것이 한번만 협상하고 그 다음부터는 호봉제로, 그 단가에 맞춰서 호봉제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지금 그 호봉제 건도 지금 논의가 되거든요.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미뤄놓고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하여간 어차피 현재 신분이 일용직이 아닌 쉽게 말하면 상용직이라 일용직이라 볼 수 있지만 현재 공무원 신분체계상으로는 무기계약직 신분이라 하면 공무원 임금협상과 마찬가지로 호봉체계를 가지고 공무원임금이 1%올라가면 올려주고 1% 동결되면 동결시켜 주고 호봉체제로 가는 것이 더 맞지 않냐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무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좀 너무 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진도는,
용태
배용태위원
하여튼 그 진행 상황은 본 위원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을 요구합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배용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업무보고자료 10쪽에 거점연구센터 지원 육성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거점영어센터 서석초등학교 1년에 1억씩 지원을 해 주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국비, 시비, 구비, 교육청하고 나눠져 있는데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하고 구가 부담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에서 교육청에서 지금 2,000만원을 지원을 하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순심
남순심위원
부담율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나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때 동부교육청과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담비율이, 당초 서석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유치할 때 국비, 시비, 구비, 교육청 그렇게 부담비율이 상호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교육청에서 조금 더 다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교육청하고 우리 구비하고 50%, 50% 정도는 해야 맞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교육하는 교육청인데 우리 구에서 부담액수가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항상 똑같이 한번 협약하면 계속 이대로만 부담을 하실 건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가 2011년에 끝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계약기간이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2011년까지 지원하기로, 상당히 영어 체험센터 유치경쟁이 상당히 치열했었고 우리 서석초교에 영어체험센터를 유치해야 될 필요성이 컸기 때문에 그 당시 모든 여러 정황을 검토해 가지고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2011년까지 거든요.
순심
남순심위원
3년이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그 이후에는 없어진가요? 그러면 아니면 다시 재선정한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 이후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별도의 국시비 지원 계획 같은 것을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자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심
남순심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방과 후 영어교실이 4개 반이 2개라고 그러는데 월 2회입니까, 주 2회입니까? 그 아래 엑티브 영어교실하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방과 후 엑티브 영어교실이요? 기간이 3월달 하고 8월달, 9월달 하고 내년 2월달 이렇게 기간이 2회다 그 말입니다. 6개월 단위로, 금년 3월부터 8월...
순심
남순심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금년 9월부터 내년 2월..
순심
남순심위원
6개월 과정 연 2회 이렇게 표기가 돼야지 2회라고 하니까 주2회인지..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거점영어센터를 지원해서 운영한 결과 타구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우리 서석초등학교 교육하고 있는 동구관내 있는 모든 초등학생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원하는 학생들은, 차별화된 교육실적이 있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학생들에게, 위원님들도 가서 봐서 알겠지만 외국인들 생활상을 실제 영어로 쓰면서 한번 접해 본다는 것이 크거든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나 친밀감을 복돋아주고 영어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한다고 해서 영어실력이 팍 오르기보다는..
순심
남순심위원
아니, 그래도 영어체험센터가 없는 지역하고 있는 지역하고 그래도 조금 구별화되는 차별화된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람도 있지, 단순히 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중학교를 갔을 때 조금 더 우수하게 영어적으로 관심이 있거나 두드러지게 어학적으로 성적이 뛰어났다든지 어떤 효과가 있어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평가는 안 해 보고 단순히 우리 동구 관내에서 지원해서 아이들한테 외국의 실태라든지 생활사를 체험하고 그런 단순한 그런 기능으로만 우리가 한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거나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서석초교는 상당히 영어실력이 향상 될 걸로 기대되고 우리 관내 있는 학교는 영어공부에 대한 동기부여의 계기가 되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서석초등학교 아이들은 조금 더 다른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서석초등학교는 거기서 같이 생활하고 아무래도 다른 초등학교에 비해서 원어민교사도 보고 교실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교실도 들려서 보기 때문에..
순심
남순심위원
그럼 다른 타구에서는 거점영어센터 학습때문에 타 구에 다니면서 여기 서석초등학교에 전학을 온다거나 그런 사례는 있나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지금 그 사례는 저희가 학교에 한번.. 학생수가 늘어났다든지..
거기까지는 아직 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서석초등학교 아이들은 영어가 조금 더 실력이 향상됐다든지 그런 좋은 교육효과가 있다면 다른데서 홍보가 됐다면 서석초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사도 와야 하고, 아이들 학생수가 증가되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물론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성적이 향상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좋은 교육 환경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도 하는 것 아닙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그런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런 것까지도 2차적인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쪽에도 한번 계획을 해 보십시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서석영어체험센터가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중에서 가장 우위를 보이면 재개발 아파트를 짓고 그럴 때도 더 선호되리라는 기대효과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 용역 관련 일반입찰 현황에 있어서 낙찰율을 보면 차이가 나는데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그것은 결정된 예정 가격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초 금액에서 +, -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 예비 가격을 뽑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많이 선택된 4개를 뽑아서 거기에서 가격을 결정을 하다보면, 아마도 낙찰율이 높은 것은 4개 선택된 것 중에서 마이너스 쪽의 가격이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율이 약간 더 높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굉장히 저조한 것도 있고, 49페이지 하단에 보면 96.2%까지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전부 87.75% 정도인데 96.2%까지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그것은 동구 홈페이지 개편 용역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먼저 기술 제안서를 평가를 하고 난 뒤에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술 능력이 80%고 가격이 2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3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술평가를 해서 제일 점수가 높았던 현재 하고 있는 강인 정보시스템에서 했고, 협상대상자하고 가격 협상을 할 때는 가격 기준이 당해 사업 총 1억 2천만원 이하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순위 업체가 협상 대상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협상 대상자하고 할 때는 이렇게 낙찰율이 높아갈 수도 있고, 일반 입찰할 때는 거의 87.745%에...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낙찰 하한율이 87.745%이기 때문에 거의 그 수준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동구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에 대해서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나옵니다. 용역은 언제 완료되며, 현재와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시행하게 되면...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홈페이지 웹 접근성 준수 사항은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기관이 준수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구축중에 있고 이것이 구축이 되면 장애인중에서 특히 시각장애인한테는 홈페이지를 이용하기가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DB서버라든가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자료 50페이지 동별 컴퓨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가 총 918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2004년 이하된 컴퓨터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188대나 있습니다.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컴퓨터를 자꾸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직도 많이 있나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매년 140대 정도를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산취득비가 1억 5천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구 재정 형편상 매년 바꾸지를 못하고 누적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쓸 수 있는 컴퓨터들은 내구연한은 3년이지만 사용 가능한 것은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그런데 경제과에 51대가 있습니다. 이중 2004년 이하 컴퓨터가 30대나 있습니다. 왜 경제과만 30대가 있나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경제과는 과직원 뿐만 아니라 벤처쪽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실과들은 나름대로 국시비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수한 구비로만 다 해 줄 수가 없고, 보건소라든가 국비가 조금씩 오는 실과는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한 과를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사는 컴퓨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자료에 보니까 경제과만 30대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히 민원봉사과도 10대나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직접적으로 주민과 시민이 업무를 보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정보나눔터 그런 부분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여기 자료에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회계정보과는 2009년도 것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저희는 임시 업무용입니다. 감사라든가 교육 그런 쪽에는 신규 기계를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사용하고 또 신규 구입을 하면 나머지는 내려주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회계정보과만 2009년도 것이 많이 있고, 경제과는 약해서 그런 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김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 내용에서 동구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죠?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홈페이지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의무화가 되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홈페이지 메뉴를 조금 바꿀까 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업무보고에 2009년 10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총무과나 회계정보과에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335페이지 보면 몇 가지 사항은 조치를 하셨네요. 그 후에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홈페이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동구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쭉 봤습니다. 그런데 335페이지에 밝힌 것은 맞지만 지금도 보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민원정보란에 “의견을 받습니다”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는 한건도 안들어옵니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주민들이 일반 접속해서 들어오면 참여마당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자유게시판이라든가 민원접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 참여마당에서 하는데 똑같은 성격의 것을 다른 곳에 또 놔두니까 거기는 전혀 실적이 없죠. 그런 것을 통합해 달라는 말씀을 작년에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보면 국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동사무소에 가서 쭉 봐보세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금도 없는 동이 있다니까요, 동구 관내에 시민 휴식공간으로 약수터는 화산약수터 1개밖에 없고, 등산로는 무등산밖에 없는가요? 약수터만 화산약수터 한 곳만 소개되어 있고 등산로도 무등산만 소개되어 있는 곳이 어딨어요. 뒤에 장원봉, 구아산, 너릿재 등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수터도 화산 약수터 한 곳만 소개해 놓았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세요. 사실 우리 홈페이지는 다른 구청 홈페이지보다 굉장히 보기 편하고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나열하다 보니까 통합해도 될 것들이 통합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자료들, 그런 것들을 회계정보과에서 다 못하잖아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홈페이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분야별로 매년 인사라든가 조직개편이 되었을 때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조정하는...
용태
배용태위원
과장님한테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 전체 차원에서 해당 실, 과, 동까지 자기 것은 자기들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각 실과에...
용태
배용태위원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배용태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개별자료 52페이지 정수기, 공기 청정기, 냉난방기 구입 연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아마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보통 가정에서나 사무실에서 임대를 2년 하면 그 뒤부터는 소유를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청에서 구입해서 임차로 쓰는 것은 어쩐가요? 그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그것은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넘어왔는가 하는 사항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가 조금씩 가격이 내려갑니다. 저희는 정수기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와서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소유로 하면 저희가 그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순심
남순심위원
우리가 소유를 하면 관리를 해 주거든요. 저희 사무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리비가 월 만 얼마로 다운이 됩니다. 그런데 세무과같은 경우는 4만 9천원입니다. 똑같은 청호나이스여도. 그리고 관광위생팀이나 청경대기실 이런 곳은 메이커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 곳은 굉장히 쌉니다. 서남동의 경우는, 그런데 여러 가지로 가격이 다르게 나오고. 그리고 지산1동의 경우는 45만원에 샀으면 자가로 넘겨주면 13,200원, 즉 만원 범위내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웅진코웨이나 다른 곳도 임대료를 2년을 내고 2년을 사용하면 그 뒤로는 소유를 넘겨줘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순심
남순심위원
이것이 계약을 할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약서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무과라든가 민원봉사과의 경우 가격 단가가 높은 것은 아무래도 민원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다른 과보다는 들어가는 필터 개수가 더 많아서 월 임대료가 더 비싸고 아무래도 메이커 때문에 웅진이 더 비싸고 다른 비 메이커의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더 낮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년이 되어서 개인 소유가 가능하는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임대 계약서를 확인을 해 주시고 각 과별로 임대계약서의 사본이라든가 그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회계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개별자료 74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과오납이 많은 이유가 전에도 매번 의회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중납부라든가 제도상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영석
김영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부과착오에 의한 것도 400건이나 되네요! 총 건수가 10만건인데 그 중에 400건이니까 적다면 적은 수치이지만 대부분의 과오납금이 어떤 제도적인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2년동안 부과착오에 의한 것도 400건, 연 200건 정도 된다는 것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지 않을까. 물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상의 문제가 아닌 사무착오로 인해서 연간 200건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영석
김영석세무과장
금액은 2년간에 걸쳐 4,400만원입니다만...
용태
배용태위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횟수가 사무착오로 일어나는 것이 연 200건이라는 것은 많은 것이죠.
영석
김영석세무과장
그 중에는 전산오류도 나고...
용태
배용태위원
전산오류요?
영석
김영석세무과장
네. 저희가 출력해서 하다 보면 저희가 일일이 대조를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전산오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석
김영석세무과장
입력을 할 때 착오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용태
배용태위원
그것은, 어차피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자가 입력한대로 프로그램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전산오류가 아니고 입력오류겠죠. 하여튼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석
김영석세무과장
신뢰 세무행정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배용태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세무과에 제출해서 세무과에서 취합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개별자료 81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부과 현황이 쭉 나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세외수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구체적으로 83페이지를 보시면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를 세외수입 3945만 2650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렇죠! 작년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행 강제금을 3,945만 2650원을 부과했는데 작년도에 수납을 전혀 못해서 전부 체납되었습니다. 그렇죠?
교채
이교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전부 체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원도 수납을 못하셨어요? 작년도에?
교채
이교채민원봉사과장
작년 8월 1일부터 호적업무가 가족관계등록 업무로 바꾸어 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을 완납을 못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작년부터 법이 시행되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90페이지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행 강제금을 2009년도에는 전혀 부과를 안했습니까?
교채
이교채민원봉사과장
하나도 없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3,900여만원 체납된 금액이 2009년 과년도에 나와야 되죠? 그렇죠? 3,900여 만원이, 그런데 왜 올해 과년도 자료에 그것이 나타나지가 않죠? 과년도 수입부분에 나와야 되는데... 2008년에 못 받은, 83쪽에서 말씀드린 3,945만 2천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작년에도 하나도 안 받았고, 올해 과년도 수입에 그것이 나와서 올해는 최소한 작년에 못받은 것 중에 얼마라도 받았어야 하는데 올해 안 나오네요? 아, 올해 다 받았네요! 84페이지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이 59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년도 것입니다. 2008년 이전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죠?
교채
이교채민원봉사과장
네, 세 건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것이 91페이지에 보면 그대로 과년도로 넘어 옵니다. 남은 차액이 590만 4천여원인데 그것이 올해 그대로 과년도로 넘어 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세외수입 수납을 못하셨네요.
교채
이교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그랬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1년 동안 10원도 징수를 못하셨어요?
교채
이교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민원봉사과 소관 세외수입을 비교해서 쭉 보신 것처럼 민원봉사과 소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개발부담금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실거래자 등기위반 과태료도 있고... 이런 것을 쭉 보면 민원봉사과에서 소관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 다른 과와도 비교해 보면 그래도 다른 과는 조금씩이라도 있는데, 민원봉사과 소관에서 전혀 실적이 없는 경우가 2, 3군데가 보여요.
교채
이교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재산압류랑 전부 다 했습니다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민원봉사과 소관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서 조금 더 민원봉사과는 다른 실과에 비해서 실적이 조금 낮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세외수입을 조목별로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적이 눈에 보입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채
이교채민원봉사과장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배용태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주말도 없이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공통자료 276페이지인데 2008년도에 토지분할허가 관련해서 2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토지분할 허가가 36건으로 갑자기 늘어 났어요.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교채
이교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주소 작업을 함과 동시에 전 지적관리팀들이 주야간 할 것없이 여러모로 업무에 미비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췌하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토지 분할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안 한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독촉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요구한 사항입니까?
교채
이교채민원봉사과장
토지분할을 하라고 전화를 해서...
영우
김영우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교채
이교채민원봉사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교채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자료 138쪽 방역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역이 10월 몇 일까지로 끝났습니까?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10월 31일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요즘 들어서 기후변화로 그런지 모기가 상당히 그 후로도 많은 걸로 민원같은 것 많이 들어온 사항 있습니까? 혹시 더 방역해 달라는 민원...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홍기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인시장 쪽에서는 한번 언급이 있었는데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일부 지원코자 했으나 신종플루 관련돼서 그 쪽으로 종사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시사철 위생 해충이 주된 것이 모기 방제하는 소독방제이기 때문에 협조를 많이 받아서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해서 연말까지 가능한 지원 범위 내에서 해충 구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월 31일까지로 마감을 했는데 기후 변화에 따라 모기가 많고 그럴 때는 조금이라도 예산에 더 추가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요즘 초겨울에도 모기가 많고 그래서 주변에 취약지역 같은데서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개별자료 144쪽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우리가 인터넷 중독 예방 관련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했었죠? 지금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초등 학교 4학년 3회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지금 교과부 지정된 것이 지금 초등학교가 3개교가 서석, 일곡, 산수초등학교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우리 동구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지금 18개...
영우
김영우위원
18개 아니고 10개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그럼 현재 시범학교가 4군데 밖에 안 됩니까?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지금 교육 복지 투자 우선 지역이라고 해서 또 남초등학교까지 같이 있고 중학교 두 개 무등, 충장중학교까지 되어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보건 행정에 비해서 인력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방 프로그램도 교육청 자체 내에서는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만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4개 학교뿐만이 아니고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는데 이런 방향으로 내년에는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장님을 제외하고 동구 보건소에서 의사선생님이 네 분 계신가요?
그렇죠. 네 분 계시죠. 그러면 그 분들이 업무 관련돼 가지고 밖에 출장도 많이 하고 그러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공백을 의사선생님이 안계실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한방 관련해서 한의사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오전 근무만 하시고 오후에는 주로 밖으로...
주일 내내 그러신가요?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화목 방문진료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원래 예정을 해서 약속해 가지고 오신 환자들이 관계가 없는데 그냥 오신 분들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겠지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약간의 제가 민원사항이 하나 어제 들어왔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업무 체계인데 이것도 금연 상담을 받고 나서 침을 맞으러 가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하면 오전에는 관계없는데 오후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연결체계가 잘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한테 전화만 하고 가는 일이 있었어요.
있을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분들한테 혹시 오후에 금연관련 된 상담하러 오신 분들한테 그걸 못 받고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후에 우리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전화라도 한 통화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에프터 서비스 같이 전화 한 통해주면 민원인들이 마음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보건소 사업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크고 중요했던 것이, 대부분이 다 중요하겠지만 최근 유행하는 신종플루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였지 않나 하는데 그에 대한 업무보고는 안하셨네요! 업무보고에 그 부분도 첨가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늘상하던 업무보고 그 틀에서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신종플루 문제에 대해 의회에 보고 안 하셨단 것도 업무보고에 조금 미흡했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신종플루 문제는 꼼꼼히 짚어 본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발생된 사항을 한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예방백신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뭐죠! 길랑바레 증후군?
그것은 상당히 발생 확률은 적더만요. 그걸 떠나서 길랑바레 증후군이 아닌 증상도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마비증상이라든지 그런 증상, 광주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접종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하시죠? 그런 것도 하시죠?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현재 학교 접종은 현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 얼마나 남았죠?
우선 학교는 의무교육시설이고 학생들이 집단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는 곳이 동구관내에 학교말고도 집단시설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곳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선 예방접종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동구관내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학운동에 있는 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신종플루에 감염돼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시설종사자들도 예방접종을 못 받았어요. 그렇다하면 거기 있는 시설 수용자들은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자원봉사자들 힘도 못 받지 지금 그 안에 쉽게 말하면 잡일을 해야 하는 자원 봉사를 못 받아 가지고 시설운영을 못할 정도에 이르렀어요. 그건 정부의 지침이 어쨌든지 간에 동구에서는 그런 시설의 자원봉사 종사자들을 우선적으로 예방접종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의 면역력 생긴 다음에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종사자들도 안심하고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선 순위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구만이라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ㆍ유아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구 관내 상당히 많은 신종플루 발생자가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어떤 집단시설의 종사자들도 학교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우선 접종대상 순서에 넣어주어야 된다,
학생들은 무료로 했는데 교직원들은 쉽게 말하면 자기 비용을 들여서 일반병원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외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시설대상자 수용자도 문제지만 종사자들도 우선 순위에 넣어 주어야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개별자료 140쪽 정도보면 우리 보건분야 지도감독 실적이 나오거든요. 지도감독 대상이 종합병원 세 곳 이면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화순전대병원인가요?
지도감독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대병원에서 최근에 의료 폐기물 입찰 공고를 한 적이 있죠?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인허가 부분은 시도지사로 되어있고요. 지도감독은 자치단체로 위임되어 있더라고요
용태
배용태위원
지도감독이죠. 인허가 아니고 전남대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업체를 입찰공고한 적이 있죠. 그 내용 모르세요?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자체라서 확실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할 사항이 아닌가요?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병원폐기물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후변화대응과...
용태
배용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전남대병원에서 최근에 의료폐기물 입찰참가 입찰을 공고한 바 있어서 26일 어제 그것을 개찰하기로 되어있어요, 개찰 결과를 궁금해서 말씀드린건데 그 입찰 자체를 모르시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업체에서 가처분 신청했는데 25일 날 가처분판단 여부를 법원에서 받기로 했는데 그 결과도...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잠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신문에 본 기억이 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옛날 청소과 지금은 기후변화대응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업무가 이관되어서 그쪽으로 간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전남대병원 의료폐기물 관련해서 폐기물 수거라든지 이런 것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의료폐기물 입찰 참가 공고절차에 대한 문제에요, 행정적인 문제라는 이 말이에요. 의료 폐기물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전남대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업체를 입찰공고하면서 시간당 처리능력을 1톤 이상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공고를 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10개의 의료폐기물업체가 있는데 시간당 1톤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에서 2군데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곳만 입찰하라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조선대병원, 서남대병원, 전남대 화순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유독 전남대병원만 그 제한을 둬서 입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행정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일에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남대병원에서는 최근에 법이 바뀌었죠! 2004년도에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신규업체는 시간당 1톤 이상 처리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허가 조건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예외규정을 두었어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 허가 받은 곳은 영업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법에 나와요. 그러면 10개 업체를 다 똑같이 영업권을 인정을 해주어야지 그것을 꼭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말씀대로 입찰제한공고 부분에 대해서 전대병원측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ㆍ허가 부서에서 말씀대로 처리 업체를 인ㆍ허가 해주었다고 하면 신고수리 했다고하면 그 해당부서가 있을거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입찰제한 공고했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타 병원하고 비교해서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폐기물처리과정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지만 행정적인 부분은 지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시정해야 될 부분있으면 시정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감독범위가 저희 청이 맞다면 검토해가지고 시정되면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배용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제가 자료 요구에 의해서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내역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09년 4월 23일부터 11월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 유공자와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참전 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급부터 6급까지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 그 중에서 1급부터 5급까지 장애인에서 수수료만 3건 3000원 감면해주셨고 나머지 부분은 전무거든요. 실적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몰라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한번도 진료를 안 오고 수수료를 안 끊어서 그런 것인가,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면...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수수료를 개정했을 당시에 제가 같이 동참했는데요. 보건소 여건이 지금 진료 범위랄지 그 다음에 수수료 부분이라 할지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보건소 내소해서 진료를 받게 되면 수첩을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격이 1차 진료다 보니까 가격이 미미합니다. 1,000원 내외로 지금 감면하면 그 수수료만 부담하면 좋겠다 하는게 우리 입장인데 그 분이 좀 꺼려합니다. 당초 자료를 드렸을 때는 그게 정확한 숫자가 맞고요,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대상자가 적다하는 부분은 그걸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때 이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내역 조례 제정할 때 동구의 재정도 열악한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50세이상만 하자고 했어요. 전면 실시해도 이렇게 50세 이상에서 3건 나왔습니다. 다른 부분까지 다 했어도 통틀어서 수수료 감면만 3건 나왔는데 그러면 50세 이상이 아니라 앞으로 전체 장애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도 그리 무리하지 않지 않냐 현재 자료를 봐서는, 그리고 이것도 그렇지만 우리 담당직원들도 이 내용을 모르는 직원이 있는 모양이에요 민원실에 앉아있는 직원이 우리 장애인의 이사되신 분 들이 이런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면제해 준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 뒤로 방금 과장님이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해서 주고는 왔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다 그런 말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 전체에서 나이에 제한을 두지 말고 그것도 조례 제정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하는 것보다도 실무진에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것을 홍보 역할을 예를 들어서 접수대에 이런 부분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와서 단돈 천원이라고 어르신들은 이게 감면이라도 그런데 그런 분들은 모르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 마구 돌아가거든요. 이것을 민원접수대에다 이런 분들은 면제가 됩니다 이런 홍보를 해주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행조례상 1급부터 6급까지 50세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연령에 관계없이 그 대상자가 적다고 봐가지고 전면 감면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개정되면 그렇게 하고요. 더욱 더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개별자료 150쪽에 보면 의약품 구입현황 관련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51쪽부터 156쪽까지 19회에 걸쳐서 백제 약품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이 있어요. 여기는 대체적으로 보면 한의약품인 것 같은데 다른 약품은 조달 구입했는데 여기 백제약품에서는 조달 구입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51쪽부터 의약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순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니까 거의 한방진료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검토해 보니까 금년도 들어와서 예산 조기집행 관련하고 한방의사선생님께서 필요한 부분은 거의 소모품이고 굉장히 환자 진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품목에 대해서는 법령상 수의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순심
남순심위원
법령상요? 어떤 법령상요?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금액이 적으니까...
순심
남순심위원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다, 그러면 이약품은 백제약품에만 있는 약재들인가요? 다른 회사에는 없나요? 유독 이 한방 의약품 만큼은 전부 백제약품에서 일괄 전부 구입을 했거든요.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이제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 파트에서는 의사선생님이 처방할 때 서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자가 진료하다 보면 의사님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판단해 가지고 구매요청하기 때문에 법령상 그렇게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해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의사선생님들이 지금도 그런가요? 처방회사를 지정하게 되어있나요?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약분업이 되어 있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이게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닌데 지금 2009년 2월 16일날은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구매하는 가격이, 조달 구입하는 것은 다 회사가 달라요.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또 도움 설명드리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조달청와 제약회사와 제품만드는 회사에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품목에 안 들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순심
남순심위원
다른 회사에서 이런 처방전 약품이 없으니까 백제약품에서만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처방하고자 하는 약품이 있으니까 그런다는 그 말이죠?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이 품목이 견적을 받고 알아보고 싶을 때는 그것이 없었나 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백제약품이 조달청에 등록이 안 들어 있을까요?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아니, 품목이...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는 이 품목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는 없을까요?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파악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덧붙여서 위원장으로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보건소에 양방은 처방전에 의해서 약국에 가서 약을 가져다 먹죠! 한방은 지금 이게 보니까 반하사심탕이나 반하후박탕 이니 전부 한방약이 아마 과립으로 된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조제를 해주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양방은 보건소에서 조제를 해주는 것이죠?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지원국,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