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태 의원 발언

배용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제출한 예산전용 이용 불용 현황을 제출 하였죠?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각 실과에서 2008년도 예산을 전용한 상황이라든지 이용해서 사용한 상황, 그 자료 제출 하셨죠?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낸 자료를 보겠습니다. 혹시 안가지고 오신 분은 기획감사실 개별자료 좀 드리세요. 어차피 기획감사실은 제출하셨을 거니까..

예.

그 어차피 기획감사실에다 제출 하셨잖아요! 그 자료 총무과에 제출하셔 가지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오는 동안 그럼 다른 걸 여쭈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하잖습니까!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정기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일부를 남겨가지고 갑자기 발생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시분 심사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 심의를 들어오는 걸 보면.. 연초에 그 해에 당연히 그 행사가 개최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한 사안들이 올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연초에 정기 심의할 때 충분히 그것을 제출하여야 하면서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수시분으로 서면심의를 통과해서 서면심의를 이용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 지급함에 있어서 심사를 보다 더 철저히 해 줘야 된다, 갑자기 얘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부득이 수시분이 아니라는 상황이라든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수시분 심의를 해야겠다는 것이 그런 생각이듭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본위원이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위원으로서 심사를 벌써 3년째 하고 있는데 수시분으로 들어오는 것은 매년 수시분으로 오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시분으로 똑같은 사유가 온다는 것은 이게 수시분입니까, 정기분이지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럼 제시를 할까요?

그래서 수시분은 수시분답게 이루어져야 되고, 정기분은 정기분답게 이루어져야지.. 정기분 심사할 때 그 단체에서는 그걸 빼놓고 있다가 매년 수시분으로 지급해 간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좀 시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심의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받으셨죠? 그 기획실 자료 받으셨죠? 공보관, 기획감사실, 문화수도추진단에서 묶어서 드린 개별자료,

17쪽을 보시면 18쪽까지 연결해서 나옵니다.

17쪽을 먼저 보면 2008년 8월 25일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영유아자녀보육수당 지급을, 지금 이것을 예산전용했죠? 그렇죠? 사무관리비로,

영.유아자녀보육수당을 지금 예산전용해서 35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썼습니다. 그렇죠? 17쪽예요.

영유아자녀보육수당 세부 목을 지금 예산 전용했잖습니까! 사무관리비로,

18쪽에 보면 영유아보육수당이 세 번에 걸쳐서 예산전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12월 1일 날 청사 소모품 관리로 전용을 시켰고 12월 1일 날 신문구독료로 전용시켰고 12월 30일 날에는 사무실 집기구입으로 전용시켰습니다. 그렇죠?

2008년도에 있어서 이렇게 4번 이루어졌죠! 20쪽에 보면 올해에도 영유아 자녀보육수당 지급을 사무관리비로 또 500만원을 또 예산전용을 시킵니다. 영유아자녀 보육수당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0세부터 4세까지 인가요? 자녀들에 대해서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이렇게 매년 다른 목으로 전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유아자녀 보육수당만 문제 있는 겁니까? 왜 이 예산만 이렇게 항상 남습니까? 왜 이 예산만 전용시키고 있는지, 그렇죠? 작년도에 영유아보육수당 예산이 2억 1,966만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렇죠?

올해는 물론 60% 밖에 책정 안 해 가지고 1억 3,100여만원 됩니다만은.. 영유아자녀 보육수당만 이렇게 예산전용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2010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0세 30명, 1세 30명, 2세 25명, 3세 이상 60명, 이렇게 정확하게 통계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총액이 얼마다.. 이렇게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2,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예산전용을 시킨다는 것은 예산수립 당시에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특정 항목에서 예산전용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올해는 한건에 500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총무과의 예산 편성목이 수십 가지인데 주로 이 목에서만 왜 전용이 이루어지냐는 의구심을 가졌단 이 말입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하시고요 직원 워크숍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그것도 다 예산 전용하셨죠? 20쪽, 21쪽에 나옵니다. 이번에 직원 워크샵 금년도에 취소 됐잖습니까?

일부는 전용해서 쓰셨잖아요! 그런데 제출한 자료사유가 이해가 안돼요. 행사진행요원 근무복이라고 전부 밝혔는데 근데 보니까 행사운영비라든지 여비로 사용했는데 요원 근무복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외에도 전용 목에는 보면 여비로 쓰고 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행안부에서 공무원노조가 불법적인 노동운동을 한다고 해서 광주시에서 징계 요구한 바 있죠?

우리 징계안을 올리셨는가요?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직들도 임금 협상했죠? 그것도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안하고? 총무과에서 하죠?

상용직과 임금협상은 총무과에서 하고. 방금 김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환경소송 행정소송 임금소송은 뭐,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그래요?

상용직들 임금 협상됐죠? 우리 구청 상용직들하고 총무과에서 임금 협상하셨죠?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2008년도에 1.75% 인상하고 2009년도에는 동결하기로 됐다 그렇게 협상이 안 끝났는가요?

마무리가 안 됐는가요?

그런데 상용직들도 현재 신분이 무기 계약직들이죠?

무기계약직인데 왜 공무원 임금체제를 안 따르고 상용직들만 별도로 매년 임금협상을 해야 합니까?

최근 언론에 보면 2008년에 1.75%를 인상하고 2009년에는 동결하고 2010년부터 호봉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가 났었거든요.

신분이 무기계약직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어차피 공무원체계하고 맞춰서 호봉제로 하는 것이 한번만 협상하고 그 다음부터는 호봉제로, 그 단가에 맞춰서 호봉제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하여간 어차피 현재 신분이 일용직이 아닌 쉽게 말하면 상용직이라 일용직이라 볼 수 있지만 현재 공무원 신분체계상으로는 무기계약직 신분이라 하면 공무원 임금협상과 마찬가지로 호봉체계를 가지고 공무원임금이 1%올라가면 올려주고 1% 동결되면 동결시켜 주고 호봉체제로 가는 것이 더 맞지 않냐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진행 상황은 본 위원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을 요구합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김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 내용에서 동구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죠?

업무보고에 2009년 10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총무과나 회계정보과에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335페이지 보면 몇 가지 사항은 조치를 하셨네요. 그 후에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홈페이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동구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쭉 봤습니다. 그런데 335페이지에 밝힌 것은 맞지만 지금도 보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민원정보란에 “의견을 받습니다”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는 한건도 안들어옵니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주민들이 일반 접속해서 들어오면 참여마당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자유게시판이라든가 민원접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 참여마당에서 하는데 똑같은 성격의 것을 다른 곳에 또 놔두니까 거기는 전혀 실적이 없죠. 그런 것을 통합해 달라는 말씀을 작년에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보면 국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동사무소에 가서 쭉 봐보세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금도 없는 동이 있다니까요, 동구 관내에 시민 휴식공간으로 약수터는 화산약수터 1개밖에 없고, 등산로는 무등산밖에 없는가요? 약수터만 화산약수터 한 곳만 소개되어 있고 등산로도 무등산만 소개되어 있는 곳이 어딨어요. 뒤에 장원봉, 구아산, 너릿재 등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수터도 화산 약수터 한 곳만 소개해 놓았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세요. 사실 우리 홈페이지는 다른 구청 홈페이지보다 굉장히 보기 편하고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나열하다 보니까 통합해도 될 것들이 통합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자료들, 그런 것들을 회계정보과에서 다 못하잖아요.

과장님한테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 전체 차원에서 해당 실, 과, 동까지 자기 것은 자기들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개별자료 74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과오납이 많은 이유가 전에도 매번 의회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중납부라든가 제도상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부과착오에 의한 것도 400건이나 되네요! 총 건수가 10만건인데 그 중에 400건이니까 적다면 적은 수치이지만 대부분의 과오납금이 어떤 제도적인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2년동안 부과착오에 의한 것도 400건, 연 200건 정도 된다는 것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지 않을까. 물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상의 문제가 아닌 사무착오로 인해서 연간 200건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횟수가 사무착오로 일어나는 것이 연 200건이라는 것은 많은 것이죠.

전산오류요?

전산오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차피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자가 입력한대로 프로그램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전산오류가 아니고 입력오류겠죠. 하여튼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세무과에 제출해서 세무과에서 취합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개별자료 81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부과 현황이 쭉 나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세외수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구체적으로 83페이지를 보시면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를 세외수입 3945만 2650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렇죠! 작년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행 강제금을 3,945만 2650원을 부과했는데 작년도에 수납을 전혀 못해서 전부 체납되었습니다. 그렇죠?

전부 체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원도 수납을 못하셨어요? 작년도에?

작년부터 법이 시행되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90페이지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행 강제금을 2009년도에는 전혀 부과를 안했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 3,900여만원 체납된 금액이 2009년 과년도에 나와야 되죠? 그렇죠? 3,900여 만원이, 그런데 왜 올해 과년도 자료에 그것이 나타나지가 않죠? 과년도 수입부분에 나와야 되는데... 2008년에 못 받은, 83쪽에서 말씀드린 3,945만 2천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작년에도 하나도 안 받았고, 올해 과년도 수입에 그것이 나와서 올해는 최소한 작년에 못받은 것 중에 얼마라도 받았어야 하는데 올해 안 나오네요? 아, 올해 다 받았네요! 84페이지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이 59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년도 것입니다. 2008년 이전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91페이지에 보면 그대로 과년도로 넘어 옵니다. 남은 차액이 590만 4천여원인데 그것이 올해 그대로 과년도로 넘어 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세외수입 수납을 못하셨네요.

1년 동안 10원도 징수를 못하셨어요?

민원봉사과 소관 세외수입을 비교해서 쭉 보신 것처럼 민원봉사과 소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개발부담금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실거래자 등기위반 과태료도 있고... 이런 것을 쭉 보면 민원봉사과에서 소관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 다른 과와도 비교해 보면 그래도 다른 과는 조금씩이라도 있는데, 민원봉사과 소관에서 전혀 실적이 없는 경우가 2, 3군데가 보여요.

민원봉사과 소관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서 조금 더 민원봉사과는 다른 실과에 비해서 실적이 조금 낮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세외수입을 조목별로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적이 눈에 보입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보건소 사업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크고 중요했던 것이, 대부분이 다 중요하겠지만 최근 유행하는 신종플루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였지 않나 하는데 그에 대한 업무보고는 안하셨네요! 업무보고에 그 부분도 첨가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늘상하던 업무보고 그 틀에서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신종플루 문제에 대해 의회에 보고 안 하셨단 것도 업무보고에 조금 미흡했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신종플루 문제는 꼼꼼히 짚어 본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발생된 사항을 한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예방백신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뭐죠! 길랑바레 증후군?

현재 학교 접종은 현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도감독이죠. 인허가 아니고 전남대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업체를 입찰공고한 적이 있죠. 그 내용 모르세요?

그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할 사항이 아닌가요?

본위원이 알기로 전남대병원에서 최근에 의료폐기물 입찰참가 입찰을 공고한 바 있어서 26일 어제 그것을 개찰하기로 되어있어요, 개찰 결과를 궁금해서 말씀드린건데 그 입찰 자체를 모르시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업체에서 가처분 신청했는데 25일 날 가처분판단 여부를 법원에서 받기로 했는데 그 결과도...

그러면 전남대병원 의료폐기물 관련해서 폐기물 수거라든지 이런 것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의료폐기물 입찰 참가 공고절차에 대한 문제에요, 행정적인 문제라는 이 말이에요. 의료 폐기물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전남대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업체를 입찰공고하면서 시간당 처리능력을 1톤 이상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공고를 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10개의 의료폐기물업체가 있는데 시간당 1톤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에서 2군데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곳만 입찰하라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조선대병원, 서남대병원, 전남대 화순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유독 전남대병원만 그 제한을 둬서 입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행정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일에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남대병원에서는 최근에 법이 바뀌었죠! 2004년도에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신규업체는 시간당 1톤 이상 처리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허가 조건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예외규정을 두었어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 허가 받은 곳은 영업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법에 나와요. 그러면 10개 업체를 다 똑같이 영업권을 인정을 해주어야지 그것을 꼭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폐기물처리과정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지만 행정적인 부분은 지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시정해야 될 부분있으면 시정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