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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윤호길 의원 발언

제187회 제5차 본회의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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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길

윤호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11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어윤태구청장

존경하는 윤호길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오늘 제187회 영도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의 주요 구정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은 민선 4기를 마무리하는 해로서 그간 뜨거운 성원과 격려, 협조를 보내주신 구민과 구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민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아서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영도 구민 여러분! 지난 1년간은 전대미문의 세계경제 위기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둡고,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우리 앞에 찾아온 영도발전에 대한 절호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구민과 의회, 그리고 구청 공무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지역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의 과제를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나신 두 분의 전직 대통령 서거와 김수환 추기경 선종 등은 정말 우리 가슴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한편, 노사 모두가 싸움보다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원칙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긴 쌍용자동차 노사 분규사태도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무엇보다도 금융위기와 더불어 지난 4월 멕시코에서 발생하여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가 전 세계인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54년만에 정권교체 된 이웃 일본의 변화가 한일 양국관계의 변화는 물론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 개최된 세계경제포럼 기구인 G20 회의에서 우리 나라가 의장국으로 선출됨과 동시에 내년 11월 예정인 제5차 회의 개최지가 한국으로 확정됨에 따라 우리 나라의 신임도와 브랜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가치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신감과 자긍심 그리고,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변화하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고 살기 좋은 행복영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부단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구의회 의원 여러분! 2009년 한 해는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을 되살리고 제2 르네상스 영도시대를 열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구민의 오랜 숙원이던 영도어울림 문화공원이 6년여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개장함으로서 인재가 자라는 교육도시와 더불어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는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고, 건강한 친환경 도시를 의미하는 '대한민국 LOHAS 도시'로 인증을 받음으로서 지난해 Best-HRD 인증에 이어 우리구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민선4기 우리 구의 품격을 높이고,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전국 또는 부산시 단위의 최초사업이 11개가 추가되어 민선4기 누적 62개가 되었으며, 각종 공모사업에도 응모하여 19건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윤호길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과 구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일부 아쉬움 또한 남습니다. 영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태종대권 종합개발 민간 사업자 아이디어 공모가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선정되지 못한 점과 남·북항 연결도로 건설방식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 주민갈등이 현존하고 있는 현안 문제 등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분야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시 조성분야로서 지난해 출범한 행복영도 장학회는 27억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2010년 3월에는 처음으로 5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하는 등 본격적인 장학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구 영도도서관 2층을 리모델링하여 전국 최초로 개관한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글로벌 인재양성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영도도서관의 신축 이전과 더불어 청학동 롯데낙천대 아파트에 평생학습마을을 유치하여 개소하는 등 올해 동 주민센터별로 설치한 새마을문고와 함께 작은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은 물론 평생학습 공간으로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대학과 공모하여 선정된 우수프로그램 사업인 '매직 스토리텔링 전문가 양성과정'을 고신대학교에 개설 운영하여 자격증 취득과 함께 방과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남항을 조망하고, 친환경 보행 공간 조성을 위한 절영로 보도설치 공사는 1단계 보도부분을 완공하고 현재 2단계 데크부분 공사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 3단계 공원부분이 완공되면 또 하나의 명품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지정 광역적 뉴타운 개발사업인 영도 제1재정비 촉진사업은 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하고, 총괄사업자로 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중심도로 건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등 재정비 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도 에코션시티 건설사업은 부지조성 공사와 혁신지구 연결 도로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기반시설 건설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해양연수원, 해양환경기술센터, 부산항만소방서, 국립해양박물관 착공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입주기관들도 원활히 이전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립해양박물관의 건축허가가 우리 영도구청에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학동 항만친수시설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연내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중이며 국제선용품유통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9건의 크고 작은 도로개설 공사 등을 완공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영도구 개청이래 400억 원의 최대 사업비가 투입된 영도 어울림문화공원이 준공되어 구민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문화의 불모지요 문화의 사각지대라는 오명 불식과 함께 지식과 정보, 문화, 체육이 공존하는 생동감 넘치는 고장으로 변모하게 되었으며 전국 최초로 다리 위에서 개최한 '영도다리 축제'와 에코션시티에서 개최한 부산항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영도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발전될 수 있다는 확신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동 워킹클럽 구성 운영, 봉래산 둘레길 걷기대회, 세계 자전거의 날 기념 희망페달 2009 행사개최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문화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구민들의 건강의식 고취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분야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 등으로 발생한 실업자 구제와 내수 촉진을 위하여 추진한 2009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65개 사업장에 연인원 10만 5천명이 참여하여 봉래산 등산로 정비, 생태학습장 조성, 체육공원 정비 등 생산적인 사업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남항시장과 청학시장의 아케이트 설치, 주차장 등 고객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선기자재산업 컨소시엄 상설교육장 개관 운영, 지역업체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 상공인 매출신장 촉진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역업체 이용하기는 24% 정도에 그치던 것이 지금은 약 60%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화 분야에서는 지난해 필리핀 마르키나시에 이어 올해는 호주 멘리시와 우호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우호방문 등 실질적인 교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 마르키나 시민을 돕기 위해서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의류와 학용품, 생수, 의약품 등 8,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모아서 전달하는 훈훈한 민간교류 수범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존 자매도시인 중국 노만구, 일본 쓰시마시와도 행정세미나, 홈스테이 등 활발히 교류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미국 시애틀, 베트남 호치민시와도 우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 환경분야입니다. EM 연구센터에서 생산한 EM 발효액의 보급과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 운영과 교육사업 전개 등 각종 친환경 녹색사업 추진에 기여한 성과로 부산 경남지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LOHAS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보건의료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증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청학1동 경로당을 신축 개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부산 최초의 시소와 그네 영유아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화 된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지난 '94년 설치된 과거 권위주의 상징이던 청사 정문과 울타리 등 닫혀 있던 시설물들을 모두 철거하고,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여 우리 구민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동 주민자치회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와 전국 무용경연대회, 전국 시낭송대회에서 청학2동, 봉래1동, 영선2동 외 2개 동이 최우수상 등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제고시켰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추진한 재정 조기집행 부분에서 부산시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8,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였으며 최북단에 소재하고 있는 강원도 고성군과 네 번째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국내 자매결연 지자체인 전남 장흥군, 경남 거창군, 서울 강남구, 강원도 고성군 등 4개 자매구·군의 생활체육 동호인 초청, 친선대회를 개최하여, 민간 친선화합 분위기 조성 등 우리 영도를 전국에 알리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윤호길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우리 나라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찬사와 차츰 나아지고 있다는 몇몇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느끼는 경기 회복감은 아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함과 같이 우리의 나아갈 제반 여건 또한 녹록치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영도비전 2020을 비롯해서 대형 프로젝트들이 산적해 있고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깊이, 그리고 냉철하게 되새겨야 할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위기 이후에 오는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 영도발전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투자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이룩한 많은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은 다각적인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여 살기 좋은 도시, 친환경 해양중심 행복영도가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를 시작하면서 주민감동-선진행정 구현, 해양산업-문화관광 육성, 인재양성-교육환경 개혁, 가치창출-경영혁신 실천이라는 구정방침과 '해양중심 행복영도'라는 구정목표로 그간 기회와 희망의 고장 영도, 개발과 개척의 시대,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정신없이 달려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2010년은 제2 르네상스 영도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 7대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인재양성 명품 교육도시 둘째, 활력이 넘치는 문화관광 도시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도시 넷째,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행복도시 다섯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고품격 성장도시 여섯 번째, 변화와 가치를 창조하는 경제도시 일곱 번째, 주민감동 열린행정 선진도시로 선정해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Best 교육환경 조성과 계층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미래 인재양성 명품 교육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개방형자율학교로 지정된 부산남고가 3년만에 기피학교에서 공교육 모범학교로 변신하였습니다. 최근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면서 사교육 없이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서울대가 실시하는 입학사정관제 요구치에 가장 정확하게 충족시켜주는 모범 공교육 모델학교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내년 3월부터는 자동적으로 '개방형자율학교'에서 '자율형공립고'로 전환되어 교과부와 교육청으로부터 특별예산을 지원 받게 되는 등 부산의 명문고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광명고와 영도여고도 우수학생 유입으로 내년도 관내 인문 고교의 명문대학 진학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복영도 장학회는 2010년도까지 기금 45억원이 달성되도록 하고 장학사업도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추진할 것이며, 교육 멘토링사업, 중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어린이 영어도서관 전관 구축 운영 등 Best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인재가 자라고 유입되는 교육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평생학습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기존의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신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해서 평생교육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속의 으뜸 영도구정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의 능력개발 위하여 Best-HRD 인증기관에 걸 맞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참 봉사 자세와 구정 리더로서의 역량을 배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 활력이 넘치는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영도는 신석기시대부터 인류가 정착해서 살았던 유서 깊은 고장으로 천혜의 절경 태종대를 비롯한 산과 바다 등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축복 받은 도시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은 새로운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 국가계획인 남해안권 발전종합 계획에 반영되도록 요청하는 등 새로운 추진방안을 모색해서 영도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틀림없이 되도록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금년내 착공해서 내년까지 매립사업을 준공하고 2012년부터 상부시설 사업을 시행하여 태종대권과 영도 에코션시티를 연계하는 고품격 해양관광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X-Sports파크 건설사업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실시하는 남항호안정비사업 일환으로 시공되는 사업으로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내년부터 공사를 시행 할 예정으로 해상조망로, 인라이드 보드 전용로 및 산책로, 어울림마당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신세대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뉴-스포츠 광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중리 해녀촌 정비 관광명소 개발, 청학동 일원에 고구마 시배지 기념조형물과 고구마 전시 및 체험장을 겸한 문화의 광장을 건립하고 봉래산 장사바위 주변 개발과 영도대교 일원 문화공간 조성사업 용역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영도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영도다리 축제와 부산항 축제를 지역의 대표 축제로 육성 발전시키고, 영도구와 중구, 서구 등 3개 원도심 구와 인접한 부산항을 중심으로 빛을 통한 문화·예술 및 관광관련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문화 수준 향상과 원도심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삶의 풍요는 문화의 질에서 판가름 납니다.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컨텐츠에 따라 자치구의 위상이 달라지듯이 지역의 문화수준은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에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예술의 장, 구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쉼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어울림문화공원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책으로 녹색성장은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新국가발전 패러다임입니다. 국가발전 전략시책에 부응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LOHAS 인증도시의 위상에 걸 맞는 다양한 친환경 녹색정책을 추진하여 그린 영도, 청정 영도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구민들에게 EM 보급을 확대하여 전 가정에서 EM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봉래동 및 대평동 물량장의 수질 개선은 물론 친환경 EM 비누 제품 개발 등 수익적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및 처리실적 알림제, 소형 가전제품 분리 수거제를 시행하여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량화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절약량을 탄소포인트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온실가스 저감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전환과 자연학습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서 반딧불이 관찰행사, 봉래산 자연학습장, 숲체험 교실을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봉래산 공원화사업 추진, 공공장소 실외금연 구역확대 지정 운영, 자전거 일주도로 녹색 구민 생활기반 조성으로 차별화 된 LOHAS 인증 도시로서 최적의 녹색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시책으로 더불어 잘사는 아름다운 영도, 함께 나누는 희망공동체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어울림문화공원 내에 장애인 자활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자활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 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Success By 7-시소와 그네'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저소득가정 영·유아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폐·공가를 개수하여 무주택가구에 임대, 저소득 주택 환경개선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따뜻한 보금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겠으며 자원봉사자 회원 확대, 위기가정 조사관리, 노인 일자리 사업개발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서민안정 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결혼 이주 여성과 거주 외국인을 위하여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 개관 운영 등 희망 공동체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서로를 알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안전한 복지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시책으로 우리 영도구만의 특성을 잘 표현한 최적의 편리하고, 안전한 고품격 성장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경기침체 여파로 재개발사업 등이 위축되고 있지만 뉴타운사업 지구 내 중심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분담율은 경감되도록 하고 사업성은 제고시켜서 뉴타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중심도로 전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부터 보상 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영선동 이송도 삼거리∼영상예술고간 1단계 구간 개설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선도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 등 조합설립 준비에 차질 없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동삼1구역, 봉래1구역 등 5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진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사업지원과 행정지도를 하고 주민불편 없이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으며 동삼3동 저소득층 밀집지역 내에 실시설계중인 동네마당 조성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하여 커뮤니티 시설 및 주민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래시영아파트∼청학초교간 도로개설사업 등 계획된 도시기반시설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특히, 2단계 데크구간 공사중인 절영로 보도설치 공사도 내년 상반기에 3단계 공원부분까지 마무리하여 최고의 데이트 관광코스와 시민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시책으로 변화와 가치를 창조하는 경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세계경제는 여전히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내수, 투자, 고용의 선순환을 회복하기까지는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한 바와 같이 내년에도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희망근로사업을 연장 실시하여 서민경제와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항, 봉래, 청학시장의 고객편의시설 추가 설치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튼튼히 갖추도록 하고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공인을 보호하고, 상공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 상공업체 이용 및 발주운동 전개, 우수제품 전시판매 행사 개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종묘 방류, 인공어초시설 설치, 체험어장 조성 등 어업과 관광의 결합을 통한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바다 목장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시책으로 주민을 감동시키고,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선진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과 성과중심의 구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부공무원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경력개발제도를 시행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구정 발전은 물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명품도시 영도 창출을 위한 도시탐험대를 운영하여 영도를 새롭게 아는 계기 조성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구정에 반영,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많은 동이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11개 동 주민자치회 활동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권역별 특화 사업뿐만 아니라 주민편의·복지증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고 주민 자치 기능 강화를 통한 지방 자치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겠으며 구민 화합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7Happy운동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유관 및 직능단체, 자생단체, 종교단체 등과의 상호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구정발전에 동참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고객 감동 행정 구현을 위하여 매월 친절 으뜸이 선발, 고객만족도 조사 시스템 도입, 민원처리결과 안방배달제 등 다양한 민원행정시책을 추진하여 영도구민이 모두 만족하고, 행복할 때까지 전국 최고의 친절기관, 명품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호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계획과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우리 구의 살림살이 환경은 여전히 나아진 것 없이 오히려 세제개편으로 지방세수가 감소하여 내년에도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인 국·시비에 의지해야 할 어려운 실정으로서 내년도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으로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고 현안사업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필수사업 선택 투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 우선 반영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433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402억 7,500만원, 특별회계 30억 6,500만원입니다. 이는 2009년 본예산 대비 4.72% 증가한 예산이며 민선4기 초인 2006년 본예산 918억 1,000만원 대비 5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65억 1,7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5%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총 128억 3,200만원으로 0.2%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 추계에 따라 전년도 84억원 대비 40.4% 감소된 5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10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면 다소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6.9% 증가된 310억 4,2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821억 7,8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77억 5,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를 외형적으로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9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실제로는 사회복지비의 대폭적인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구비 부담분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와 가용재원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도약을 위한 부분에 중점 투자한 만큼 우리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15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윤호길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그간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반드시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기는 반드시 끝이 있는 법입니다. 위기가 끝난 후 우리 앞에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과제들이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와 우리 540여직원 모두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와 도전 속에서 제2 르네상스 영도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착실히 미래를 준비하고 준비된 계획들은 차질 없이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이, 끝도 신중하게 하라는 초심의 마음을 늘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기회의 고장, 개발과 개척의 본격 추진으로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영도,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희망도시, 해양중심 행복영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의원여러분과 구민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경인년 새해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길

윤호길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10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09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 11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만우 실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만우입니다. 2010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0년 예산안 개요,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책자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여건과 전망,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및 위원회별 세출예산 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 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지방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주택 가격 인상이 예상되나, 2009년부터 개정 적용되는 주택분 과표 구간 축소 및 세율인하로 2009년 본예산 대비 1.45%(9,600만원)가 감소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쓰레기량 감소 및 재활용품 매각 단가 하락 등 세입 감소 요인이 있으나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도로사용료 수입의 증가로 2009년 본예산 대비 0.2%(2,500만원) 증가 전망이며 의존재원 중 부동산교부세는 2010년 정부예산안 추계에 따라 50억을 계상하여 2009년 본예산 대비 34억이 감소하였으나 2010년 정부예산안 확정에 따라 변동요인이 클 것으로 전망하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시 방침에 따라 20억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0.41%로 77억 5,100만원 증가전망입니다. 세출분야에서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원 인건비는 동결되었고 호봉 상승분과 연금부담금 등의 요율 상승으로 인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부동산교부세 등 세입감소로 인한 재원 부족으로 인건비 20%, 연금부담금 25%를 미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절영로 보도설치공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 우선 투자하고, 시급한 당면 현안해결을 위한 신규사업에 재원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4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 방안으로 세입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영도구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투자부문은 앞서 말씀드린 절영로 보도설치공사의 조속한 완공을 통한 관광 영도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부문에 우선 투자하였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교육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한 인재육성사업에 투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1,433억 4,0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4.72%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402억 7,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0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기준과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편성기준은 지방세는 2009년 징수전망과 2010년도 세입여건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가능한 세입원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내시액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총액은 65억 1,7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5%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총 128억 3,200만원으로, 0.2%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를 50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0.4%가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시의 방침에 따라 2009년 대비 20억이 증가한 310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821억 7,800만원으로 사회복지비 등의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10.4%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절영로 보도설치공사의 2010년 완공을 위해 27억 편성하여 전년대비 10%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호봉 및 기준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인건비는 80%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도 관련법령 및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필수 소요액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절영도 보도설치공사 및 어울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립비는 2010년 완공을 위해 우선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비 등 구민 삶의 질 향상 부문 관련사업과 주민 편익사업 및 소파 수선공사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에 우선 편성하였으며, 시급한 구정 당면 현안해결을 위한 신규 필수사업에 최소 반영하였으며, 재원 부족에 따라 일부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분을 미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지방채 상환 원리금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증감액 및 증감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야별 구성비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3억 9,8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5.9%를 차지하였으며, 지방선거 경비의 증가로 전년대비 0.9%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환경 분야는 9.3%로 전년대비 3.6%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777억 7,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3.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2%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절영로보도설치공사 사업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2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4.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33억 3,300만원으로 총예산의 16.6%, 물건비는 102억 7,500만원으로 7.3%, 경상이전은 891억 4,000만원으로 63.5%, 자본지출은 151억 6,200만원으로 10.8%,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 예비비 등은 23억 6,500만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편성현황은 10,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과 등 19개 부서에 408억 800만원으로 부서별 내역은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과 등 11개 부서에 994억 6,700만원이며, 부서별 내역은 19페이지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0억 6,5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4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2,0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부문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8억 8,800만원으로 2009 당초예산 대비 9,19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주차장운영, 공공예금이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등 16억 2,7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2억 6,1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주·정차 단속관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 등에 6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태종보세 장치 옆 노상 공영 주차장 설치 등에 1억 4,200만원, 예비비에 3억 5,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억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억원으로, 세입내역은 정기예금이자, 재산매각수입 등 1,300만원과 채무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000만원과 구유재산변상금 및 과년도 수입 등으로 5,700만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세출내역은 구유지 관리 및 재개발업무에 1,400만원, 2001년, 2002년에 차입한 지방채 상환을 위해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으로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300만원으로 기반시설 용지확보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억 1,0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지하수 이용부담금으로 1억 1,0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 업무에 3,400만원, 예비비 7,600만원입니다. 다음,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는 1억 7,4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세출내역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7,800만원, 예비비로 9,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부속서류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시에 참고하여 주시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운용의 기본방침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탄력적인 운용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외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계획 총괄을 설명 드리면, 기금 수입계획은 34억 5,800만원으로 출연금 9,000만원, 융자금 회수 1,300만원, 예치금 회수 31억 9,800만원, 이자수입 1억 100만원, 기타수입이 5,4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에 3억 2,800만원, 융자금 1억원, 예치금에 30억 2,500만원을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총 사업규모는 22억 7,600만원은 저소득층 및 노인에 대한 복지증진 및 자활사업 등에 사용하고, 3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사업비 2억 5,700만원은 여성의 능력발전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고 4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사업비 1억 9,300만원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며, 4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사업비 7억 2,100만원은 각종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사업비 1,000만원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 개선사업 조성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운용계획은 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9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09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길

윤호길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또한,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45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황보승희 기획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기획자치위원장

황보승희 기획자치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8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2명, 복지건설위원회에서 3명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기간은 2009년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26일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길

윤호길의장

황보승희 기획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으로써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황보승희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4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획자치위원회 정덕치 의원, 김판규 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최은보 의원, 고대영 의원, 김상홍 의원 등 모두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7. 휴회의 건 11시4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어윤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및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 3 명) 윤호길 고영진 정덕치 황보승희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김상홍 김미애 출석공무원( 19 명) 구청장 어 윤 태 부구청장 류 재 용 자치행정국장 김 태 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추 도 도시건설국장 유 재 학 기획조정실장 허 만 우 자치행정과장 황 건 중 교육문화과장 이 명 환 세무과장 정 진 건 민원봉사과장 이 성 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전 남 술 복지사업과장 김 충 조 환경위생과장 윤 삼 석 경제진흥과장 서 동 식 교통행정과장 박 영 민 도시건설과장 김 덕 린 비전2020팀장 배 기 석 보건행정과장 박 문 곤 도서관장 손 병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