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제42조같은법시행령제39조내지제43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자치도시위원회소관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재무과,세무과및민원지적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재무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에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계약심의위원회있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계약심의위원회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올해회의가있었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안건이없어서그런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한건도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위촉을새로했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새로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하셨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1월13일에재위촉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보면세분이지금협회에서오신분이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협회추천받았어요?어떻게위촉한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이게지금재위촉이거든요.연임한거니까처음에위촉할때받은걸로해서재위촉한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협회에서바꿀수도있잖아요.자치행정과에도어제질의했는데재위촉을하려면다시협회에서추천을받아야하잖아요.만약의회에서추천할때의회에서추천을안받고임의대로할수는없잖아요.협회에서추천을받게되어있으면협회에서다시추천을받아야죠. 국장님,안그렇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재위촉할때는다시한번의사를물어보는게원칙입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본인한테승낙서를받았거든요.
이창환위원
아니에요.협회에서추천하는것같으면그협회에서그분을추천하시든다른분을추천하시든그의사는모르는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다음부터는그렇게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게해주십시오. 그다음에과장님,지하예식장을올해예산에금액은크지않지만리모델링한다고하셨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리모델링이아니라조명기구하고음향설비를교체하는겁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시설을보완하는거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시설을보완했죠.
이창환위원
올해결혼식이몇건이나있었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결혼식은올해한건도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한건도없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한건도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자료를찾아보니까2006년11월28일그당시에인천유시스라는신문이있었는지모르겠지만신문에났더라고요.‘인천연수구는주말에한해서구민들에게예식장으로대여하고있는대강당및신부대기실을최근새롭게단장했다고2006년11월24일밝혔다,사용시간은토요일2회일요일3회사용료는10만원내외로국민기초생활보호자에의한수급자,국가유공자,등록장애인본인은사용료면제대상이다그리고구관계에따르면지난주말구청사예식장을새롭게단장한뒤처음으로진행된예식행사에서하객들의호응이매우컸다며많은분들이행복의새로운출발을예식공간및주차장을여유롭게찾기쉬운연수구청사예식장에서시작했으면좋겠다고구민들의많은이용을당부했다.연수구청사예식장사용료는평일에연수구청재무과공공시설팀으로하면된다’이렇게해서2006년11월24일보도자료를냈더라고요.지금과장님이아시고계시는지모르겠지만조선일보호화예식을없애자고기사나온게있어요.거기에도보면지금구청사나공공시설청사에서결혼식하는게대유행입니다.2009년11월26일신문에보면‘용인시민예식장인터넷예약제실시해서용산시에서는2007년6월부터시행한시민예식장은방문접수를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었지만11월부터시청홈페이지를통해인터넷으로접수를시작했다그렇게하고용인시민예식장은2년여동안160쌍의시민이이용했으며결혼시장시즌인봄,가을에는매주토요일,일요일마다예약이마감될정도로성황리에운영되고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리고용인시뿐만아니고청주상당구청여기도무료예식장이운영돼요.여기보면인터넷으로예식장예약을합니다.그런데여기도매주성황리에하고있어요.그리고상당구청무료예식장은토요일,일요일각각오전11시오후2시에이용이가능하며신청자대상이나신랑신부또는양가부모님최소한한명이주민등록상청주시거주자여야한다그리고여기는상당구청예식장이용도무료로하지만예식자들에게는축하선물로집체수저1세트를증정하고있다이렇게해서시설은좌석200석,식당250석,폐백실,신부대기실,주차장이렇게되어있고여기뿐만아니라성북구같은데는지금굉장히많아요.여기는알뜰결혼프로젝트라고해서시행하고있습니다.서귀포시도남원읍에서생활체육관을갖다가예식장으로리모델링해서생활체육관도하고예식장도해서7월이후에두달동안30건의결혼식을했대요.그리고부산남구에서도결혼식장을운영하고있고,마포구도성황리에운영되고있습니다.요즘이렇게공공시설청사들이이렇게이용률이높고홍보도많이해요.인터넷홍보도하고구청홈페이지에도이런것들을홍보를해야하는데과장님,이건과장님을질타하는게아니라작년에도이말씀을드렸는데작년에도두건이었잖아요.올해는한건도없고.작년에도제가이런것을말씀드렸거든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아마요즘에사람들이편리성을추구하다보니까거의다른예식장들은그자리에서미용실,음식점,웨딩에관한모든것들을그자리에서다할수있고그런데구청지하대강당은그런부분에있어서는약간불편을느낄수가있어요.그래서아마일단은와서보고예식장으로써신부들이불편을감수하는게있어서기피하는현상이있는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다른공공청사도사실미용실까지있는데는없어요.그건다마찬가지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다른공공청사는아마무료로하는거아닐까요?
이창환위원
과장님,지금우리가예를들어서알뜰결혼프로젝트같은제목을붙여서우리도미용하는분들많잖아요.자원봉사하실분들구하고요.여기에대해서심도있게연구를하셔야되지않겠어요?여건은똑같은거예요.여건은우리도굉장히좋습니다.구청사여건은굉장히좋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지하주차장도있고청사여건은좋은데청사여건이좋다보니까다른구청에서는안하는그런지하대강당문화행사같은게3개월전에예약을해야만할수있을정도로지하대강당이많이사용되고있어요.예식장같은경우도3,4개월전에얘기해야되고그런면이있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예식장이활성화되게하기위해서사용이라든가사용료면제나그런여러가지인센티브를주지않으면곤란할것같은데요.저희는예식장은9만원을받았었거든요?그건약간어려움이있을것같은데요.
이창환위원
과장님,그건소극적인답변같아요.마포구청같은데는식당도없어요.그래도주말마다꽉찬데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러면저희가다른구청을한번예식장하는구청을...
이창환위원
용산시청같은데한번공공시설팀장님하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벤치마킹을해서운영을어떻게하고있구나그런면을벤치마킹해서가능하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결혼식장많이가시잖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결혼식장많이갔죠.
이창환위원
그렇죠?결혼식장가면거의30분이나20분간격으로이어져요.그래서제가인터넷으로자료를다뽑아봤거든요?그런데왜구청사를이용하려고하냐면첫째는비용부담이너무크다는거예요.두번째는스케쥴시간이너무빡빡해서결혼식을여유롭게할수없어요.여기보면마포구청같은경우는치과의사하고대학강사하고마포구청에서했어요.그부부가돈이없겠어요?이사람들은결혼식비용을불우이웃돕기로내놓았어요.마포구청은구내식당도없어요.왜그러냐면결혼식을하는데너무시간에쫓기다보니까결혼식하는신랑신부가별로의미가없다고얘기를해요.그러니까하여튼이부분은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타시도나타시군구를벤치마킹하셔서이게사실은주민을위한길이거든요?좀번거롭고하겠지만벤치마킹을해보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창환위원님이말씀하신것을보완해서말씀을드릴게요.제가보기에는비싸다고과장님이답변하시는데돈9만원이없어서못하는사람도물론있겠지만그거때문에안하는것은아니고가장잘못된건홍보를안해서그런거같아요.지금홍보몇번했어요?연수한마당에매달홍보하면되잖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앞으로홍보를많이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연수신문도되고지역신문도있는데홍보를안해서그런거예요.좋은시설이있는데사용을안하는것은홍보부족이라고요.연수한마당에매달실어야죠.이창환위원님이관심있는사항이라작년에도얘기했는데홍보를안해서그런거니까홍보를진짜하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열심히홍보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다음에134쪽,제가현장에서건의사항을받은건데처리결과를보니까남동구하고남구에했다고하는데,거기로정비하러간이유가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여기보니까대형차량이나특수차량을정비하기에마땅한곳이없어서타구에있는공업사를이용했거든요?남동구를이용한게우리연수관내에는특수차량이나대형차량을정비할마땅한곳이없기때문에타구를이용한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여기에지금5개소공업사이용을했는데우리는대형차량이한대밖에없는데?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대형차량이사업부서에여러대가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어떤거요?청소차이런거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큰차도있고요.특수차량도있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여기에1급정비공장도다있는데거기서못한다는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거기갔었는데거기서는안됐기때문에타구로간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일반청소차나전체화물차나이런차라는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건설과나청소과나공원녹지과특수차량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다음에130쪽,건설공사위탁업체관리소홀해서업체가17개중에서5개업체에다가관련법조치를해서행정관청에통보했다는데이게어떤내용이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감사에걸린내용인데요.도급금액1억원이상의건설공사를도급받는업체는계약체결일부터30일이내에건설공사대장에통보를하게되어있어요.그걸통보를안한업체에대해서저희가건설업체가있는행정관청에통보를해준겁니다.과태료를부과하게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결과를받았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받았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우리가이사람들결과조치했다는결과를구청에서통보해받았냐고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받았어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다음에옥련2동에지난번구청장하고대화해서헬스장이너무협소하니까문서를넓혀서해달라고했는데제가동장하고확인해보니까다른장소가있대요.문서고를옮길장소도있는데여기서안되는거로심사를해서조치했는데타당성검토를현장에가서보고해봤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옥련2동이번에청장님과만나는행사에서건의사항에그런게들어가있었나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작년2008년도에있었는데.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008년도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런내용이없는데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보니까교육홍보과에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내용이교육홍보과로들어갔다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치센터에서건의했는데그런것은실질적으로재무과로와야할것아니냐고요.협의를해서거기서안된다고통보를한건지어떻게했냐이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저희는그내용을잘모르겠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건제가챙겨서교육홍보과와내용을보고재무과와협의를해서결정을내겠습니다.그래서다시통보말씀을드리도록조치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건검토하셔서지금예산에반영안됐으면내년도추경에라도그런건큰돈이안드는거니까해주면좋지않나생각이듭니다.꼭좀반영시켜서해주시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208쪽,국·공유지무단점유율변상금납부현황있잖아요?여기보니까납기가도래했는데도안내면그사람들재산압류안하나요?후속조치를현재어떻게하고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변상금이문제가많은데요.변상금같은경우는대개국유지를무단으로사용하고주거지로점유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주거지로살면서고령이나노약자같은사람들이거든요.그런사람들이계속지체이자도붙고계속누적이되다보니까과년도변상금체납이굉장히늘어나고있는데요.저희가그사람들압류를하려고해도재산이없기때문에압류하기도어려운부분이많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해마다독촉공문을보내고여러가지재산조회도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이야기는그런게얘기가아니라결론은영세해서재산이없다는거아니에요.그러면그런분은계속살아야되는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런사람들한테저희가최종적으로할수있는것은행정대집행이거든요.그런데사실우리어려운사람들이주거용으로사는주거용터전을행정대집행이라는것을했을때과연저희구청입장에서도여러가지문제가많이있어서어렵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런것은사회복지과하고연결시켜서임대한다든지그런방법은없나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무료임대는근거가없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209쪽,구내식당현황에도빠졌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구내식당은자치행정과에서위탁을하게하는거거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래요?여기보면구내식당무상으로하고있잖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구내식당무상이라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무상으로하는데왜무상을하냐이말이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건아마자치행정과에서계약서상에무상으로주면서여러가지공무원의후생복지를위한인센티브를줄수있는조항이있을겁니다.이내용은자치행정과에서푸드시스템구내식당운영자하고계약한내용에있으니까요.자세한것은자치행정과에서알아봐야할내용같습니다.자치행정과에서계약서갖고오라고할까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계약서그런것을질의하는게아니고다른데는다돈받는데여기는무상으로했을때예를들어서밥값을싸게한다든지뭐가있어야될거아니에요.그냥무턱대고무상으로주냐이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알기로는구내식당식사비용이2,500원인가그렇거든요.그러니까임대료를받아서음식값을올리나,그것을직원후생을위해서하기때문에아마도그런의미에서무상으로임대를하는걸로제가기억을하고있습니다.확실한건계약서를봐야하고요.지금2,500원짜리음식은없잖아요.의외로음식도잘나옵니다.먹을만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군부대는1,700원이에요.그런데잘나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군부대에서하는거랑은다르겠죠.어쨌든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우리식당보다오히려더낫더라고요.그런데여기는이익을추구하다보니까좀그렇겠죠.실질적으로이걸얼마나혜택이가서거기에다반영을시켜서하는지그렇지않으면정상적으로받아서재투자를한다든지명확하게해야하는데...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계약서보고내용을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혜택이실제돌아가는지안돌아가는지나타나는게없네요. 이창환위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몇개월전에신문하고NIB의보도를보니까국공유지에대한문제인데요.선학동에농로를갖다가...현실적으로농로는아니지만지금현재는어쨌든농로로쓰고있는것을우리가매각했다고하는데어떻게된거예요?몇번지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선학동에국·유지를2009년도에매각했다는사실인가요?
이창환위원
아니,2006년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006년도요?선학동몇번지말씀하시는건지...
이창환위원
팀장님,거기가97-3번지인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17쪽에있는자료말씀하시는건가요?
이창환위원
아니요.2005년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17쪽에선학동97-3번지가있는데
이창환위원
아니요.328-13인가요? 팀장님,내용을아시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320-19호말씀하시는건가요?
이창환위원
차팀장님,328-13인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지금자료상으로는2005년도에선학동332-19번지지목은잡종지고,면적은216㎡로매매된게있습니다.국유재산이아니고토지가...
이창환위원
322-19가매매된건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지금매매사유를보면폐도로써밀접사유토지와합필이불가피하기때문에매각을했다그래서이게우리임의대로하는게아니라구비재산관리계획이라고중앙정부에올려서승인받은겁니다.
이창환위원
농로문제가어떤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농로는지금..
이창환위원
지난번에NIB에나왔었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NIB에서본것은제가기억을못하겠는데요.
이창환위원
그게97-3번지아닌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97-3번지는지목이대지로되어있거든요.지목이농로로되어있다는말씀이신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농로는지역경제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게아니고국·공유지를매각했단말이에요.그때NIB안보셨어요?인터뷰안왔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저는안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내용을모르시냐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예,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이자료를봤는데도NIB하고지역신문에난농로를국·공유지로매각했다그래서현장을방문해서거기가원주민이살아요.큰도장길.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보니까사실이더라고요.그뒤에는LPG주유소가하나있어요.지금여기도제가자료요청해보니까국·공유지를2003년도150필지,2003년도에또똑같은분이406필지이게전부우리구청에서판거예요.선학동은LPG문제때문에굉장히민감한데여기보니까모든자료가다들어가있네요.지금이렇게국·공유지를매각해서이부분은저도사실몰랐습니다만,우리가현안이되어있어서보니까이렇게국·공유지를다매수해서다른숨겨진사실이있었네요.농로까지사서말이죠.이번에행감때자료요청해보니까딱답이나오네요.2003년도6월15일에사고,2003년12월24일또사고이렇게해서LPG주유소하려고말이죠.국·공유지와농로까지다사서LPG주유소하려고말이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게몇평이나되요?
이창환위원
두차례산게557㎡예요. 국장님,이문제는우리가방조를해도엄청난방조를한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핵심을이해못해서...
이창환위원
이땅을매입하신분들이선학동에LPG충전소한다고요.지금우리가국·공유지를다매각해서이렇게일종의방조를한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자료보니까328-13이네요?
이창환위원
그렇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003년도에매각한328-13이농로를개인에게매각한사실이뒤늦게알려지면서...방금인터넷으로찾아봐서.
이창환위원
이게선학동원주민들이농로로사는거예요.이게LPG고시에난문제의땅입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이분한테땅을2003년두번이나매각했어요. 근데중요한것은지금도큰도장길에선학동에오래살던원주민들이다있어요.그분들이현재농사를많이짓고있어요.그런데그농로를어떻게팝니까?발상자체가...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말씀하시는내용은거기사시는분들한테가서농로로사용하는국유지를사서거기에LPG충전소를짓겠다고...
이창환위원
지난번에고시됐다가철회해가지고소송걸린거있잖아요?그땅입니다.과장님도아실거예요.국장님도아시고,팀장님도다아실건데이게정전구청장님계실때고시됐다가철회해서소송걸린바로문제의그땅입니다.그런데이걸갖다가2003년6월에150㎡를매각하고12월에406㎡를매각했어요.똑같은사람한테두번이나같은해6월,12월두번을통해서매각했어요.그럼뭔가매각할때6개월간격으로또사고또사고하면이거사실문제가있는거아니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때당시서류를봐야되겠습니다만,매각요건이타당성이있으니까매각을했지법을위배하고공무원이매각을하지않았을것아닙니까?추측이됩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당시서류에는이렇게되어있네요.전유성씨가수의계약으로샀는데2003년6월9일용도폐지된폐도로써좁고긴모양으로되어있고신청인소유의사유토지사이에위치하고있어인접토지와합필이불가피한토지를토지위치형태및용도등에의거매입한다고되어있거든요?
이창환위원
이번에보도난거읽어보시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주민들은용도폐지가될수없는데행정목적으로...
이창환위원
지금도농로로사용하고있다니까요.그런데주민들은아무도그사실을몰랐대요.그러니까이게매각을하려면농로로사용하든지현지가서실태조사를다하지않습니까?현재거기에농사짓는분들이많아요.그리고수백년동안살아온원주민들입니다.그런실태조사를다해서매각을했어야지요.현실적으로농로로쓰고있는것을국·공유지로매각하면어떻게되는거예요?그당시에는우리팀장님하고과장님은상관없겠지만저의지역주민들이이부분에대해서지금굉장히우리를불신하고있어요.그분들은다아시겠지만또시에서아시안게임들어온다고해서그린벨트묶이고재산권행사를한번도제대로못했어요.다아실거예요.그런데농사짓는농로마저내놓으라고구청에서앞장서서한다면여태까지그사람들은국가기관이나행정기관을위해서십수년동안재산권행사를한번도못해본분들인데이런것까지해주시면...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당시공무원이누군지알아보세요.구청에근무할거아니에요.오라고해주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당시공무원이지금근무하는사람이없네요.2003년이라서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찾아보세요. 그다음에이게지금178평정도인데,100평이상은못판다면서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그게2003년도법이기때문에지금법이많이개정됐을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당시는팔수있고지금은못파는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법한번가져와봐요.자료로제출해주세요. 그당시공무원도확인해보시고요.왜팔았는지물어보면알거아니에요?
이창환위원
위원장님,이건분명히짚고넘어가야합니다.사실어찌보면그분들이우리지역의주인이나마찬가지예요.왜냐하면그분들은조상대대로수백년을살아온사람들이에요.이러니까우리행정기관이주민들에게불신을당하는거예요. 과장님하고국장님한테제가책임을묻는게아니고최소한현장실태조사를통해서그리고똑같은사람한테매수가들어오면최소한진위를파악하고현장실태를통해서거기에재산자체가공유재산이매각해도적합한건지최소한주민들한테조사를해야될거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맞습니다.앞으로는저희가국유재산을관리하면서저희는이런일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건이따답변을듣고요. 팀장님,답변좀해주세요. 제가며칠전에해안도로로빠지다보니까작년에무단점유해서시감사때조치하라고했던거아시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예.
이창환위원
지금그게아직까지컨테이너박스가그대로있던데어떻게된거예요?감사장에서더심한소리도할수있지만여기서는안했는데어떻게된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그게무단점유되어있는것은맞고요.그래서변상금을계속부과하고있고,지난화요일에우리구청으로호출해서지금약천만원이상체납이되어있는데다내라는것은무리가있으니까조금씩이라도분할해서내라해서고지서하나끊어줬습니다.그래서납부를하겠다고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까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한20일정도납부기간을준것으로기억이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럼언제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12월초까지
이창환위원
위원장님,정회를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이어서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2010년도동청사리모델링할데는어디입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010년도는연수2동과청학동입니다.
이창환위원
연수1동어떻게되는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연수1동은해당이없습니다.
이창환위원
해당이없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연수1동은2008년도에했습니다.
이창환위원
2008년도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거기안전등급은뭐나왔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B등급이나와서안전진단사항에보완할사항이나왔어요.그래서그당시에보완을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완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청학동은지금증축하는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청학동하고연수2동은증축공사할겁니다.
이창환위원
이번에예산올라왔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010년도본예산에반영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재산관리팀장님,이거제가아까전에개인신상이있고여러가지문제들이있기때문에정회시간에이야기했지만했지만국·공유재산관리를잘하셔야합니다.사실은우리하고상관이없다고얘기할수도있지만누군가는피해를입는분들이생겨요.그래서국·공유재산에대해팀장님이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고있어요.지금오늘도제가선학동말씀드렸고옥련동에대해서말씀드렸지만팀장님이나과장님을제가질타하자는게아니고그만큼매각이나관리가중요하다는경각심을불러일으키기위해서이야기한거예요.물론그당시과장님이나팀장님은안계셨던거잘알고있어요.두분을질타하는게아니고이렇게중요한업무를하고계신다는거예요.과장님께서특별하게관심을기울여주십시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용도폐지를어디서시킨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지금확실히어떻게된건지는모르겠는데농로관리는지역경제과에서관리를하니까지역경제과에서하지않았을까싶고확실한내용은모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조사해서자료좀제출해주세요. 그리고지난번에NIB를저도봤는데농민들이자기네길없애버렸다고난리예요.농민들의길을없애버리면농사를어떻게짓느냐고요.갈데가없어요.경운기다니고해야하는데그래서문제라고요.예를들어서,집지어져있는데도로를팔아버린것과똑같은거예요.들어갈데가없다고요.그래서지난번에NIB에서제가보니까정말이건참아니다,한심하다싶은걸느꼈어요.이런것은우리가다각도로검토를해야하고하여튼지역경제과가됐든이것을파악해서절차를해서하든자료제출해주세요. 국장님,파악해서절차어떻게이루어지고했는지자료제출해주세요. 그다음에138쪽,지난번에정지열위원이금연구역과관련해서구정질의를해서구청전체를했는데금연구역으로했는데요.금연지역이구청건물안에만해당됩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건물로지정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건물만요?바깥에는괜찮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래서담배피우고싶은사람은바깥에서피우고오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얘기를왜하냐면물론건물안에금연구역을지정하는것은좋아요.그런데지금제가보니까추운데바깥에까지나와서담배피우고아예담배피우는지역자체를없애버리니까.그러다보니까담배를피우기위해업무에막대한지장을주는거예요.왜냐면위에서밑으로내려와서담배피우고그게뭔짓이냐고요.매일담배를몇대씩은피워야하는데그게문제가있지않나해서청사한군데는피울자리를중간층이라든가만들어줘야하는데깊이생각도안하고다없애버리면행정이되겠어요?국장님이답변해주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저는당초에간부회의때도그렇고개인적입장에서는전체건물을금연지역으로지정하는것에반대입장에있었습니다.왜그러냐면담배피우는사람은담배를안피우면참힘들거든요.견디기힘든사항입니다.사실고문이상의고문이될수있습니다.한편또대세적인간부들의의견이담배피우는사람은어디든지설자리가없어요.어차피끊어야된다는얘기입니다.어차피끊어야되기때문에도리가없지않느냐는대세를따라갔습니다.그런데지금제가개인적으로생각해도그렇습니다.담배를끊어야됩니다.어쩔수없습니다.왜냐면담배피우는사람은설데가없기때문에끊지않으면안될문화가정착되고있거든요.그래서저도담배를끊었습니다.지금도담배를피우고싶어요.힘들어요.그렇지만끊을수밖에없을뿐이고요.물론저도위원장님과같은생각을갖고있습니다만그래도본인의건강,옆사람의건강을위해서담배를끊는문화가점차정착단계로가기때문에담배를끊을노력을하기위해서는금연구역으로지정하지않을수가없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물론고통을아는데제가보니까국장님도느낄거예요.옆에만들어져서지정한구역에서만피우면되는데민폐는안끼치잖아요.그런데그밑에가서피는건그냥피우는거나똑같아요.아예안피우면좋죠.그러다보니까조금전에얘기했지만아예행정업무가안돼요.위에서내려와서저밑에서담배한대피우고올라가고이러니까행정이안되는거예요.그분들이온전하게일을보겠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대체적인간부들의견은제가위원장님께말씀드린바와같고요.또결과적으로그런것은기관장의의지입니다.기관장의뜻을우리공무원은따를수밖에없어요.그렇게하라고주민들이기관장을뽑아준겁니다.청장님께서의지가담배를끊는방향으로하자는말씀이있어서우리공무원들도고통스럽지만따라서금연을해야할것으로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저도담배끊은지30년됐어요.그런데실질적으로보면내려와서피우니까너무나비효율적이지않느냐이런생각이들어요.그렇다고해서그분들을어디한군데에모아서근무시키는것도아니고이건어떻게한번좀심사숙고해보시는게어떠냐해서질의를해보는거예요.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세요.
이창환위원
201쪽,옥련동107번지국·공유재산목록을한번보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시유재산말씀하시는거죠?
이창환위원
작년에과장님이여기에건축자재를적치했다고말씀하셨거든요?그래서점유한게아니다차팀장님이그렇게말씀하셨나요?그거치웠어요? 201쪽16번이요.작년에재산관리팀장님이답변을어떻게했냐면산업용이아니라물건을적치를했는데건축자재를적치를해놨다고말씀하셨어요.건축자재적치해놓은것도분명히점유입니다.그런데팀장님이작년에답변하실때아니라고답변하셨어요.그런데지금점유를하고있는부분들을다어떻게처리했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지금옥련동107번지는당초에건축자재를적치하겠다고임대를했던사항인데요.지금은거기에아무것도없습니다.그사업을안하기때문에임대기한도만료가돼서아무것도없고나지상태로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임대안줬나요?대부안했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대부는안해줬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74-2,74-4는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몇쪽말씀하시는지요?
이창환위원
194쪽이요.여기가국유재산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예.
이창환위원
여기가국유재산인데과장님하고팀장님답변이수해를대비해서시에서나무를심으라고해서심었다이것도우리가심은게아니고현대모터스맞은편에집이하나있거든요?그사람이심었다고답변하셨어요.그런데국·공유지에개인보고거기에나무심으라고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그게그당시에석산밑인데요.그당시에비가많이오고그러면호우를대비해서시에서보조사업으로해서재난이발생할우려가있다고집주인한테직접들은얘기입니다.거기서미관도그렇고위험이있으니까나무를심으라고해서심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차팀장님,그거개인한테들으셨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예.
이창환위원
그걸시에서확인을해보시든지해야지요.시에서와서국유재산에다가나무심으라고개인한테얘기하겠어요?차라리우리구에예산을줘서심던지그게말이안돼요.국장님,이게말이되는답변입니까?국유재산에개인적으로돈주고나무심으라고하는게얘기가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돈을준게아니라나무가지원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나무를왜개인한테줘요?연수구에주든지안그러면시에서직접집행하든지,그사람이나무심을이유가뭐있습니까?자기땅도아니고요.그건팀장님이검증이안된거잖아요.그분한테개인적으로들은거아니에요?시에확인해보셨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그런데이게근래일어난사항이아니라상당히그집도오래되고거기가연수구개청되기전에...
이창환위원
그러니까팀장님,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국·공유재산관리를우리가하는거아니에요?우리가관리하는데시에서나무심으란다고그사람이얘기한다고해서국유재산을우리가관리하게되어있는데그사람이마음대로나무심고시에서나무갖다주고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예,위원님말씀맞고요.그런데지금여기는주택으로써대부를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집이라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예,집입니다.
이창환위원
74-2번지하고74-7번지가요?74-4번지가대부된거맞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예,맞습니다.
이창환위원
74-2번지는아니잖아요.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예.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우리새로운국유재산중에서연수구로귀소안된것을그때귀소시킨다고했잖아요.그거다귀소됐어요?그게다몇필지입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372필지요.
이창환위원
그게도로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런데그게도로나자연녹지거든요.그래서지금행정재산으로관리하고있어요.그리고일부잡종재산으로되어있는것은승기역부근에승기역자리매각현황에나와있거든요.
이창환위원
철도시설공단매각한거말이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런것만잡종재산이고대부분도로나자연녹지입니다.
이창환위원
제가돌아다녀보니까우리가측량을국·공유재산에서정확하게할필요가있겠더라고요.옥련동도가보고올해초에몇군데시간있을때갔어요.올봄에옥련동에2군데하고,청학동하고,선학동2군데5군데정도돌아다녀봤는데실질적으로국·공유재산대장에있는것하고평수가안맞아요.육안으로봐도안맞아요.쉽게얘기해서집과집사이에있다든지아니면건물사이에있다든지이런데예를들어서80몇평되는데육안으로봐도너무나적어요.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측량을하셔서우리국·공유재산은우리의소중한재산이에요.측량이나관리를철저하게하셔서이부분에대해서무단점유를하고있으면거기에대해서변상금부과조치를하시고정식으로임대를받아사용할수있게끔조치하시고,또무단점유를해서우리가행정집행할것있으면정확하게하셔야할것같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지금이거몇년에한번씩측량하는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측량사유가발생할때마다하고있거든요?저희가대부를한다거나매각을한다거나,사유지와어떤분쟁이생겼을경우그런경우에측량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1동앞에가천길대학맞은편은행집맞은편에공터로해서만들어놓은것봤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뭐만들어놓은거말씀하시는건가요?
이창환위원
팔각정처럼간이로만들어놓은게있어요.바로앞에공터에.그건국유재산이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번지수를잘몰라서요.
이창환위원
차팀장님모르시나요?아마알고계실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제가번지수는모르겠고요.거기는자연녹지이기때문에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평수가거의100평가까이되는데완전히밀어서거기에팔각정처럼쉴수있게했고요.그건개인이해놓은게아니더라고요.구청에서했다던데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런시설물이있다고하면재무과에서는시설물을설치할수없기때문에재산관리팀장이얘기한대로공원녹지과에서시설을했는지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일단은우리재산은맞죠?우리가관리하는거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우리재산은아닙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국유지중에서연수동은하나도없네요.
이창환위원
없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정확하게알아서나중에다시답변해주세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재무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제가작년에기부금에대해서말씀드렸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때과장님께서작년에는시행을못했지만올해부터는시행한다고분명히말씀하셨어요.세수로잡아서정산처리하시겠다고했죠?행정사무감사때말씀하셨잖아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그렇게시행을하셨으면구정질의받을일도없고그렇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당시에2008년도에못하셨을때충분히납득해드렸고2009년부터는구금고신한은행에서받은것을세입처리한다고과장님도약속하셨어요.행정감사때분명히약속하셔놓고안하셔서구정질의받으시고난처한입장에처하신거아닙니까?앞으로어떻게하실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금년도에반영못한부분은저희들이잘못했다고말씀드리고요.내년도예산부터는반영해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뿐만아니고사실복잡한문제가많이걸려있습니다.아직제가봐서는끝난사항이아니거든요.그런부분들이첨예하게다뤄지고있을겁니다.과장님께서작년행감때제얘기만들었어도... 그부분은제가딱한마디로짚고넘어간다고말씀드렸고과장님도약속을분명히하셨는데도불구하고요.생각나십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다음에세외수입말이에요.우리동료위원들이항상세외수입에대해서말씀하고있는데세외수입징수가각부서별로사실엄청나게저조하거든요?아예관심조차없어요.세무과에서교육을시키든지안그러면특단의조치가필요한것같은데전혀계획이없습니까?그래도세무팀은세무직이있어서전문가들이많으시잖아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일단은저희가매년기본적으로세외수입담당자에대한연찬회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세외수입에대해서보고회를상·하반기연2회를합니다.보고회를함으로써각부서장들이세외수입에관심을갖고챙길수있도록하고있고요.또부서에대한평가를저희들나름대로세무과에서해서잘된부서는연말에표창을준다든가또세외수입징수포상금이있습니다.과년도체납액징수한공무원들에게사기진작차원에서도일부징수포상금을주고있습니다만부서의실정을보면나름대로업무가많다보니까그쪽으로미처인력이투입이못되는경향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금년에저희세무과정원이42명에서41명으로1명이줄었습니다.줄은이유는1명이교통과로배치가됐는데교통과자체적으로도또인력이줄다보니까그쪽으로인력투입을못하고기존업무를담당하는그러한실정에있습니다.옆에서보기에도안타까운생각이들고요.그래서금년에원래의도는교통과에가서세외수입정리를할수있었으면좋겠다고생각했는데그쪽으로행정력이미치지못하는부분을내부적으로좀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께서안타까운것은충분이해갑니다.사실세무과에서세외수입안받아들이면연수구가발전을할수가없으니까요.그런데중요한것은세무과직원들하고대책을강구하셔서구청장이나국장님이나부구청장님한테세외수입징수율을높이기위해이러이러한대책세우고결재에올려서해보셨냐고요.앉아서말로고민하고있습니다,3년전이나2년전이나1년전이나고민만하고있으면뭐합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세외수입T/F팀이라는것도사실저희가강력하게하기위해서인력이투입이되어야되는데부서의기존인력을활용해야하는상황이다보니까부서반발도있고요.사실T/F팀구성한다고별도로강력하게팀을만들어운영하게되면한2년정도만운영해도웬만큼거둘수있는것은해소가되고2년후다시원상복구를하면되는그런상황인데전혀생각을안한것은아닙니다.다만현실적으로부서에서인력주는걸꺼려하다보니까그부분에서어려움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세외수입T/F팀구성된데가있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별도로구성된건아니고요.
이창환위원
다른지방자치에서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일부별도로세외수입팀이있는데도있습니다.저희도노력을해서올해같은경우세외수입팀은아니라할지라도T/F팀생각을전혀안한것은아닌데요.위원님께서잘아시다시피건설과자전거팀이생기고기존인력들이빠지면서어렵다보니까그쪽으로미치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시내타군구에서세외수입팀이라든지세외수입T/F팀이구성된데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자료가지금없습니다만세외수입팀이남구는있습니다.남구는참고로말씀드리면세무1과,세무2과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건알고있습니다.세무1,2과가분류된거알고있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세외수입관계를지난번에도말씀드렸습니다.그걸관심을가지고제가상당히많은연구를했거든요.그런데성질상T/F팀아니라세수팀을만들어도징수율을더이상높이기는아주어려운부분입니다.단속하다걸린것몇만원되는걸가지고압류할수없습니다.예를들어서자동차같은경우는압류가능하지만여러가지로분석을해도아마도한번자료를파악해보겠지만타구청도세수징수율이각부서별로얼마나되는지,팀을구성해도특단의조치가없는한효과가그렇게많으리라보지않아요.왜냐면제가거의다외우다시피했어요.그런데분석을전부팀장,계장,과장불러다가같이이야기해봐도제가담당자라할지라도참징수하기난망한곳이많습니다.그건좀더위원님이관심가지고말씀하신사항이기때문에또그렇지않다고해도좀더획기적인계획을세워야하긴하는데난망해요.아무리노력해도징수율제고가획기적으로되는방법은현재로써는없습니다.제가아는능력으로는요.
이창환위원
과장님,남구에세외수입팀있다고했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세외수입팀생기기전에세외수입징수율이현연도,과년도몇%였고세외수입팀이생긴뒤현연도과년도세외수입징수율이몇%인지남구에요청해주세요.그렇게받아서자료를제출해주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산심의할때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주민세하면실질적으로인건비하고여러가지비용에들어가는비용들이있는데,주민세가가구당지금얼마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균등할이5,620원입니다.
이창환위원
5,620원이죠?우리가연수구에서3%인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시세징수교부금이요?
이창환위원
예.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3%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럼얼마에요?168원이죠?여기에들어가는인건비라든지인쇄비라든지고지서에들어가는게얼마정도들어갑니까?통계안내보셨어요?제가알기로는300원이상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쉽게얘기해서우리는밑지는장사를하고있는거예요.이게서울에서지금큰문제가되고있거든요.서초구청장님이이부분에대해서서울시에‘서울에있는각구들은주민세받아서실질적으로적자를보니까서울시에서특단의대책내려라’이제국장님은뭐사실시에도계셨고구에서도계셨지만우리가바라보는주민들이바라보는눈에는그게아니에요.통계한번안내보셨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통계는안내봤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알고있기로는이게3배,4배의비용이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작년행정사무감사때도이런답변을드린적이있습니다.시세라할지라도전체의50%는재원조정교부금으로해서구로내려보내줘요.어떠한조례에의해서규정에의해서각구로배분을해주는거예요.그러니까꼭징수교부금3%뿐만이아니라시세라할지라도50%는구에서쓴다고봐야합니다.저는구세,시세자꾸이야기하고구세만강조하는분도있지만개인적인생각으로는시세,구세할게아니라전체가중요해요.왜냐면50%는다시내려오니까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어차피내려온것이기때문에자체징수교부금만가지고따지면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적자의어려움이있다할지모르지만시세의50%가재원조정교부금으로다시구로내려오기때문에그런문제는어떻게해석해야할지모르겠네요.
이창환위원
국장님얼마전기사안보셨어요?인천시에재원이없어요.그건검증된사실입니다.재원이없어가지고각구군으로내려보낼재원조정교부금을엄청나게적게내려줬다는거예요.내년도그렇게할예정이고.그러니까쉽게얘기해서우리는당연히재원조정교부금을통해서도우리가혜택을못받는거고.아까얘기했지만징수교부금도전혀메리트가없고적자를보고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세무과하고시에서회의를할때좀건의를할의향이있으신지아니면군수구청장시장과의회의있잖아요.또부구청장회의도있고요.이제는얘기를해야해요.시라고무조건‘예,알겠습니다’고하는게아니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일단은위원님께서일부우려하시는바는잘이해했고요.주민세가저희규모가200억원이넘습니다.주민세가시세입니다만위원님께서방금말씀하신균등할같은경우는5,620원이기때문에시세징수교부금을저희들이따지면징수비용저희들이일하는인건비라든가우편발송비를따지면이부분은사실엄청난적자이지만주민세전체에서균등할이차지하는비율은2%입니다.주민세200억중에균등할말씀하신것은4억1,600만원보다는종합소득세,소득할주민세라든가다른징수가더큽니다.그부분은그렇게일단균등할만따졌을때는사실인력이더많이들어가는거예요.그런데그것외에다른쪽에서나오는주민세는충분히저희들이징수비용이상으로세금을받는다고이해해주시면되겠고요.시세징수교부금은3%,재원조달교부금은취득세,등록세두가지세목의50%는8개구에주는건데요.그건법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리고시에서도내년도에규모가줄기때문에주는것만큼정산을정확합니다.돈이많이들어왔다고더주고덜들어왔다고덜주는게아니라다정산을합니다.재원조정교부금도그렇고시세징수교부금도실제로시세징수교부금은받은거에3%정확하게계산해서내려주고,재원조정교부금도실제로취득세,등록세거친것에50%만큼주는데그다음연도에결산하면다시조정해서반영합니다.정확하게합니다.다만자치구에미치는영향은전체적으로취득세,등록세가줄어듦으로인해서시에서받는재원조정교부금규모가줄어드는거지더요구를한다고더받을수있는부분은아니기때문에저희들이노력한다고하면보조금쪽에서더많이시보조금을확보하는방향으로그렇게노력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재원교부금나중에예산다루기전까지기획감사실을통해서자료를주세요.재원교부금을50%배정받아야되는데정확하게몇%받았는지자료좀받읍시다. 과장님,지금아시겠지만교육부담금도못내서시에서교육청에서줘야되는데작년까지도못줬어요.2008년도못주고요.이만큼시의재정에압박받는데국장님도답변하셨듯이재정교부금다못받는다.그런데어쨌든간에과장님이나국장님은시로인사를가실수있지만저희는연수구민의대표자로서말씀드리는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적절한부분은항목별로정리를해주고,또재원조정교부금은다주는이유가있습니다.우리도기초지방자치단체예요.그부분에대해서는당연히우리구민을통해서세금을받으니까우리한테도당연히주는거예요.당연히주는건데줄돈도지금안주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안주는게아니라안거치기때문에...
이창환위원
안거치는게아니고제가정확하게알고있습니다.사실은세입보다도세출이도시축전이나이런것때문에많이나가니까또가좌동부터시작해서도시계획공사도몇조씩쏟아붓고그러니까세입보다세출을많이잡으니까줄돈이없는거예요.그건맞지않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시에서재정운용을하면서군구에줄돈을안준적이없습니다.다만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교육청에주는전출금도법정경비가있고비법정경비가있는데우선순위에서밀려난부분은있습니다.도시축전도있었고요.언론에나오는부분은그런부분이고어차피시에서안준건아니고다만우선순위에서밀리다보니까늦게주는건데교육청쪽에서는시를압박하기위해서빨리달라는상황으로제때알고있고요.
이창환위원
아니에요.재원조정교부금도올해부터덜나오고있습니다.올해부터시작되고있습니다.현재상황을말씀드리는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올해당초계획에의거해서내려주고있는데다만거친부분에대해서그만큼을내려주기때문에아직결산이안됐기때문에올해같은경우전체적으로규모가줄기때문에아직정리추경을아직안했습니다.이번에정기추경하면서시에서금액이조정되는것으로알고있고요.구별로일부금액씩규모가줄어듭니다.그리고참고로말씀드리면취득세,등록세50%재원받고모든구에서받은것에취득세,등록세징수한것의50%를주는게아니고50%의재원갖고각구의재정능력을따져서주기때문에전체돈갖고50%주는겁니다.연수구에서걷은것을취득세,등록세50%해서주는게아니라인천에서전체취득세,등록세50%를같고구에주는데동구같은데가많이가져갑니다.연수구같은경우는걷는것에비해서는가져오는건상대적으로동구에비해적게가져오는거예요.비율상으로따지면시에서다시그걸조정하는겁니다.각자치구의재정여건에맞게끔재정이열악한자치단체는더주고,재정력있는자치단체는덜주고이런식으로운영하는데시에서정확하게정산하기때문에안준다고하기보다는조금은밀릴수는있겠죠.제가알기로는재원조정교부금금년도같은경우밀리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서울서초구가재정자립도가몇%잡고있는지아세요?강남다음으로높습니다.제가알고있기로는65%이상되는걸로알고있어요.그런데왜그분이주민세에대해서기자회견을하셨냐재정자립도가높거나예산이없어서,세입이없어서얘기하는게아니에요.만약에우리나재설과장님께서우리의원이나또는구청장님이면그런말씀하시겠어요?앞으로벌어질방향에대해서누구도모르는겁니다.그렇지만우리가현재주민세균등할에대해서는분명히적자를보고있다그걸대책을세워보고얘기할부분이있으면인천시에얘기하는게당연한거죠.과장님은현재연수구청의세무과장으로서답변하시하면돼요.세무과장으로서행동을하시면되는겁니다.시에가서는또시공무원으로활동하시면되는거고요.여기계실동안은연수구청세무과장으로활동하시면돼요. 위원장님,주민세문제말이에요.우리가시에건의문을작성해서본회에서내든지.이렇게엄청난적자를보고있거든요?세금걷어들여봐야4억얼마인데들어간부분은10억이넘게들어가요.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조사를해서본회의장에서의원들이건의문으로해서시에냅시다. 그리고과장님,주민세균등할에대해서들어가는비용들뽑아서자료요청해주세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위원님,참고로말씀드리면저희가주민세외에여러가지세목이있지않습니까?세금을징수하기위해서드는행정비용도사실은저희들이부과하는총지방세비율대로나누어야되거든요.저희재무과예산이6억정도되는데요.그6억을비율대로한다면어느주민세는어느정도일정부분갈겁니다.방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만균등할같은경우는저희들이엄청나게손해를보지만저희들이취급하는상품은수십가지가있는데그중에주민세균등할이상품은엄청나게적자이지만다른쪽에서는엄청남기때문에전체적으로볼때는...
이창환위원
과장님말씀대로한다면다른쪽에는많이남는다면뭐가남아요?다따져볼까요?이자리에서?그럼기초자치단체에서세입을뭘잡을거예요?우리그래봐야재정자립도몇%입니까?지금저는기초자치단체는세입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그렇게말씀하시지만우리재정자립도몇%에요?그래도인천시에서좀높다는연수구가몇%입니까?중상위층이가장많이살고,송도신도시가있고,타구에서부러워하는연수구가재정자립도가몇%냐고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가1년에부과하는지방세규모가2천200억에서2천300억가량됩니다.저희들세무과예산이6억정도됩니다.하여튼저희가분석을해서행정비용이어느정도들어가는지분석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11년지방소득세...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지방세개편되는것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우리연수구에어떤영향을미칩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재정규모라든가어떤지방세세액의규모에는영향이없고요.세목의명칭이좀바뀐다거나통합된다거나이렇게정의되는것이기때문에실제로세수에는큰영향이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언론이나전문조사기관에서는각기초지방단체는세입이많이줄어든다고계속보도하고있거든요?통계도그렇게나와있고요.2011년도부터세입이좀달라질거라고과장님도저한테말씀하셨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가작년도같은경우재산세관련사항들이개정이되면서환급을해줬기때문에2008년도분에대해서올해저희들이부과를하면서그부분이그만큼줄어서사실지난번추경때저희들이30억가량삭감했다가다시정기추경때어느정도올라왔는데요.실제로저희구세에는재산세하고사업소득세,면허세3가지세목인데요.재산세가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지방세세목이개편되더라도저희구입장에서큰영향은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까지세정평가해서최우수4연패했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4연패를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는어떻게됐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2008년도평가에서는저희들이시상에서제외됐습니다.
이창환위원
너무최우수상을많이타서그런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그건아니고요.시에서평가기준을조정하면서쉽게얘기해서단순징수율가지고점수를주는것이아니고전연도징수율에서더올라가면점수를주고전년도징수율을달성못하면시상에서제외하도록그렇게평가기준이바뀌다보니까저희들이징수율은높습니다만시상에서제외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255쪽,제가보기에는이렇게작성할것이아니고부과액,징수액,체납액체납액은뭐징수뭐이런식으로한눈에딱볼수있도록그렇게만들어야되는거아니에요?그래야전체연수구세금부과액이얼마다또부과액에서징수액이나올거아니에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거기에대해서못받은체납액이나올거아니에요?거기에다가체납액앞으로징수목표이런식으로하나로딱보면연수구전체작성되면한눈에딱보이잖아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부과액이월별로바뀝니다.새로부과하게되면부과액이바뀌기때문에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작년도거니까전체한것을한눈에보이게만들면되는거죠.작년도금년도이시점까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양식을바꿔서미납액이얼마인지보실수있게시정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다음부터라도그렇게만들어놓으면누가보더라도한눈에보이잖아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는이해하기쉽도록...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래야한눈에딱보인다이거지요. 그다음에구신한은행5천만원씩받는거있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약정서있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구금고로선정되고나서연수구청하고신한은행하고약정서체결한것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건한건데이번에5천만원별도로받아쓴거있잖아요.그계약서있냐고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그계약서가없고약정서에...
동복
박동복위원장
계약에포함되어있어야돈을주고받고하는거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별도로그금액에대해서저희들이따로계약해서하는게아니고약정서에그런근거내용이있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약정서어디있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별도로자기네들이제안했기때문에그제안내용을성실히행하겠다고해서...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안한다고얘기했지만줘도그만안줘도그만이에요.제안서라는것은내가할수도있고못할수도있는거지.5천만원준다면5천만원에대한계약을해서받아서어디에쓴다하는게맞는거아니에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그래서약정서제15조에보면출현금납부해서그내용에보면협력사업으로실행하기로한것에대해서는자기네가이행계획을수립해서성실히납부하겠다고되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모든계약이라는게원칙적으로는돈을주고받는것을명확하게해야되잖아요.그대로계약을해서그대로이루어지는거예요.약정서가됐든계약서가됐든그렇지않아요?그런데여기에지금받은것은제안서안에있는걸로돈을받는다고이렇게되어있는데잘못된것같아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약정서가또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돈받는약정서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그금액에대한표시는따로안해놓고금고업무전체에대해서...
동복
박동복위원장
약정서안에그금액이명시가되어있어야할거아니에요?그걸물어보는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명시를해도문제는없겠습니다만당사자간에합의한약정서에는금액표시는없고성실히이행하겠다는...
동복
박동복위원장
없으면어떻게해요?예를들어서500만원주면어쩔거예요?명시가안되어있는데...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제안사항을얼마를하겠다고제안했기때문에그걸지키겠다는약정이기때문에그걸이행을안하거나하는일은없을거예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안지키면어떻게할거예요?계약을파기할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약정서에있는...
동복
박동복위원장
별도로5천만원에대한것을준다면확실하게계약에써서우리가받아서그것도연초에출현을한다든지연말에출현한다든지명확히해서수입을잡도록계약상에나와야된다는거예요.그래야우리가세외수입을잡는거아니에요.약정서예를들어서12월에주면어떻게해요?명확하게해야한다는그런뜻으로얘기한겁니다.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알겠습니다.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신한은행으로부터성실히이행하겠다는이행계획서를받고금년부터실시된내용을공문으로받아서저희들이내년도세입처리해서집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명확하게해야지그래야세외수입으로다포함시켜서들어오는계약이있어서언제까지예를들어서1월에받는다든지3월에받는다든지명확히해야돼요.제가보기에는이돈을받으면세입세출예산서에포함시켜야될거아니에요?그러면그전에돈을받아야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내년도당초예산에반영하고돈받는것은내년1월부터적당한시기에..아직까지결정은안했습니다만연도중에받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괜히추상적으로하면계약이아니에요.제안서는파기를해도되고법적으로효력가치도없는거예요. 그래서여기에보니까축제나문화체육사업지원이렇게해놨어요.이건자기들이지원해주는게아니라우리가받아서편성해서쓰면되는거예요.세입은우리가축제하는데예를들어서우리규모에맞게편성해서쓰면되니까맞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81쪽,도로명위원회가1년에몇번하도록규정에있는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필요할때마다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난번에옥련동이매스컴도탔는데아직시정이안된이유가뭐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야동길이요?그게몇개업체에서전국적인사업이기때문에스케줄을짜서하는데야동길하나고치기위해서여기를와라이렇게하기에는일손이부족해요.지금하고있는중인데12월말까지는정확히완료가다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업체가전국적으로하는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이게전국적인사업이기때문에그런어려움이있어서저희만일단고쳐달라고하기가어렵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대로갖다가만들어놓으면되는건데그걸꼭그사람들이와서해야돼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규격도있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간단하던데요.그게오래된얘긴데지금까지안되니까하는소리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12월초나늦어도12월말까지는완료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289쪽,개발부담금을보니까굉장히저조한데왜이렇게저조해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이건과태료부담금나가고나서납기일이깁니다.6개월이고또사정에따라서분납도할수있기때문에아직납기미도래가됐고요.분납할수있는것이기때문에사실은체납이없는겁니다.징수율은36.5%지만아직납기미도래돼서체납으로볼수있는것은아닙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몇월까지들어오면다들어오는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분납법이있는데요.이게5년동안분납을할수있는것이라정확한일자를알기원하시면나중에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설명서에나와있는거예요?언제까지한다고?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이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안나와있죠?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언제까지라고는안나와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저도행정을하고했었지만이런것은질의를안받으려면비고란에간단하게좀적어놔요.그러니까계속물어보는거예요.그런것은‘언제부터2010년몇월까지분할하면됩니다그때가면완납이됩니다’이러면안물어보죠.부속자료나이런것을보면불필요한걸많이갖다놨어요.요구하는자료는간단하게알고싶어서받는건데잔뜩붙여서갖다주니까... 그다음에전화친절하게잘못받는사람재교육을한다고그러는데불이익을준다거나그런것은없죠?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현재에그런것은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잘하는사람은표창주잖아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자체교육으로대신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잘하는사람은표상주고못하는사람은대가를치르고이렇게... 290쪽,세외수입관련해서각과마다다해당되는데여기징수율보니까금액은크지않은데2.7%밖에안되네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과년도체납액은사실징수하기가어려운점이있습니다.대부분무재산이고요.개인중개업자같은경우도파산신고를해서무재산인경우가많고,자동차압류가걸려있는정도라서사실실질적으로징수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런것도과감하게해버려야죠.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그건5년지나면결손처분할수있는데.
동복
박동복위원장
과감하게처리해버려요.돈들어올것은잔뜩있는데외형만크고실제적으로는들어올게없단말이에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이건5년이아직안지난것들입니다.그래서아직까지는결손처분을할수가없는것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전반적으로보면그런것이많거든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료보니까위장전입자가몇명안되는데이런분들은어떻게되는거예요?결과를검찰에고발하는걸로해놨는데어떻게되는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경찰이나검찰에고발하게되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게하도록되어있는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벌금을얼마나받는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자세히는모르겠지만사안에따라서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동기나여러가지그런결과에따라서벌금이얼마나매겨지는지까지는제가파악은못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참고적으로알아야죠.얼마이하의과태료나그런규정이없어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저희업무가아니라서...한번알아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업무가아닌게아니죠.알아야죠.왜냐면알아야주민들에게고지해서벌금을얼마받습니다이렇게해야죠.업무가아니라고하면돼요?사전교육에의해서그런것이발생되지않아야하잖아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여태까지TV보면공직자,장관들임명할때그런사람도위장전입했다고그러잖아요.그런사람들은고발조치가되고그러나요?그거까지는모르죠?법이그렇게되어있다는데..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그당시전입처리했을때는담당자나그런분들이워낙그런일이많기때문에제대로모르고있었던경우고국정감사를통해서밝혀진사항이기때문에그게밝혀지는향후로는그런사후조치가처리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위장전입자체가지고는큰문제가아니고위장전입해서불법행위를하기때문에그불법행위가문제가되는거거든요.가족관계등록에관해서처벌받는것은아주미미합니다.그런데위장전입을해서불법행위를하는그자체가문제가되는거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위장전입하면10만원인가얼마과태료가정해져있을텐데요.그것을한번알아봐주세요.주민등록법에얼마이하이런것없어요?명확히되어있을것같은데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저희는말소를시키고말소한후에재등록할때과태료를일정액받는게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일자별로나오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사실상위장전입한것을구청에서파악을한다는것은어렵죠.문제는위장전입은파악이어려운데전입신고를하지않고사는사람은파악을합니다.그런것은지방에서인구관계때문에파악을해서전입신고하도록종용하더라고요.그런정도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료를보니까외국인들이많네요.몇개국이에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한58개국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우리나라가국제도시네요.전체3,017명이여기에사네요.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282쪽,여권관련해서보조결정이1억3,800만원이나왔잖아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이창환위원
55,000원에서국제교류비15,000원빼고4만원에서22%아니에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2008년까지는국고보조금으로내려갔고,2009년부터그거빼고22%에대한것을세외수입으로잡습니다.국고보조를2009년부터안내려고세외수입으로1억내지1억2천만원정도저희가대충추정잡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2009년지금까지몇건발급했어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12,938건입니다.하루평균60-70건정도됩니다.
이창환위원
지금여권발급수수료가55,000원이죠?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10년짜리는그렇고요.단수는2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22%받으면오히려줄어든거네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그리고부족분으로약간의국고보조금으로내려옵니다.한3천만원정도요.내년에도3,700만원정도내려오게끔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비해서여권발급수가늘어난추세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작년보다조금줄었습니다.신종플루영향이좀있었던것같습니다.경제위기도약간있고요..
이창환위원
아직무기계약직안썼지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무기계약직은저희가신청을했는데그게단순한업무고그래서기간제근로자나공공근로,청년인턴직원을활용하라는식으로결정이나서저희가무기계약근로자는안쓰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계속공공근로나희망근로,청년인턴으로하는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보조업무이기때문에그때그때교육을단기적으로시켜서하면크게무리가없을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3개창구가있잖아요.접수창구2개하고,발급1개인데거기에청년인턴이앉아있어도상관없어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창구는정규직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정규직원은몇명인데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팀장님까지4명입니다.
이창환위원
창구에는공무원들이앉아있고,그사람들은보조업무만하는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이창환위원
우편으로택배로보내줍니까?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그런데신청하는건수는많지않습니다.왜냐하면택배받는시간이직장생활하는경우에는맞지않기때문에하루3-5건정도입니다.
이창환위원
소요일수는타구청하고똑같은거죠?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이창환위원
외교통상부에보내서다시받습니까?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조폐공사에서직접우리구로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무인발급기가작년에저희들이행감할때299쪽,경제자유구역청이총986건으로되어있잖아요?2006년5월10일부터.작년에행감할때876건이었거든요?1년동안120건발생했어요.1년365일동안120건하면점점감소되는추세네요.그래도작년까지는하루에1건정도발급했다고하는데지금은1년동안120건발급했어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그런데이건수는등기부등본건수282건이포함이안된건수거든요.그쪽은거리상으로도좀멀고요.그리고이건누계가아니라1년건수고요.경제자유구역청에무인발급기를없애다보면송도쪽에사시는분들이불편함을많이겪을수있다고판단되고,경제자유구역청에업무보러왔다가필요한서류발급받아야할경우발급기가없을경우에는구청까지와야하는불편함이있어서다른데보다건수는좀적어도주민편의를위해서놔두는것이낫다고판단해서놔두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너무적어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그리고이것이관공서쪽공공기관에설치해야만등기부등본도발급을받을수있습니다.법원에서그것을허가해주거든요.여기외에는다른장소물색이어렵고요.
이창환위원
동사무소는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동사무소는업무가6시에끝나기때문에오히려여기경제자유구역청은10시까지발급받을수가있거든요.그래서여기가동사무소보다는더낫다고판단해서그대로두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앞으로송도에큰유통시설도들어올거고그러면경제자유구역청에서그쪽으로가는게낫지않아요?이마트같은경우에도...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이마트같은데로가면...
이창환위원
제일많잖아요.이마트가8,416건이란말이에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그것도그때상황에따라서검토를해보겠습니다.그런데이마트같은상업시설로가면등기부등본은법원에서허가를안해줍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여기이마트에는등기부등본없어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발급안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도발급건수가많네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그외다른서류들을많이발급받아서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고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아까58개국사람이라고했는데이사람들주민등록되어있는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외국인등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걸바탕으로통계를뽑은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무적으로관할자치구에와서등록하게되어있는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안하면어떻게되는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안하면불법체류가돼서여러가지사건이발생됐을때불이익을받게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등록만되어있지이분들이무엇을하는지는모르지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그것까지는파악이어렵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리고아까불친절한공무원들이야기를했는데저는이렇게생각해요.잘하는사람은포상을주고,그런데이사람들은1년에한번씩성과급을주는데불이익을준다든지뭐가있어야그사람들이열심히하려고노력하죠.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그런데대부분일회적으로자기상황상불친절하게된거지요.계속지속적으로그렇게된다면인사상의불이익이가해질수도있는거고요.그런데일회적인불친절이거의대부분입니다.상시적으로그직원은도저히안되겠다이런것은저희도알아서인사상의불이익을주는방법을취하겠는데그런직원은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처음에는교육을하고,두번째는경고를하고,세번째하면이런데에반영을한다든지제도적으로만들어놔야지막연하게교육시키고끝난다고하니까저는이런것도체계적으로하면어떻겠냐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한국사람은책임감그런게뒤따라야지열심히한다니까요. 국장님,한번말씀해주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은지금민원지적과장님이이야기한대로지속적으로어떤사람이불친절할수는없거든요.예를들어서상사한테꾸지람을들었다든지아니면조금표현이이상할지모르겠습니다만고약스러운민원이와서언성높여서싸웠다든지,옆에서동료하고좋지않은일이있었다든지해서기분이언짢았을때전화상이나또는민원인에게불친절한게일시적으로나타나는것이지요즘에는옛날과는달라서그런성격의소유자는거의없다고봅니다.그런것은공무수행을하는환경을정화시킴으로서큰틀에서친절할수있도록노력하는것이좋다고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요즘보면문제되는직원에대해서감사실에서도감사도나가던데요.그직원에대해서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건때에따라서워낙불친절해서어느정도의민원이야기된다든지그럴경우에는필요에의해서감사팀에서왜그렇게됐는지조사할수도있습니다.고의적으로그런게아니기때문에조사를하는겁니다.그리고주의내지경고아주심한경우는징계도줄수있겠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주의를준다든지하면주의받는자체도기분이나쁘잖아요.사실.그렇다고경중을떠나서진상을파악해서필요하지않나생각이되는데그러면너무가혹한지모르겠어요. 그다음에무인민원발급기를보니까병무청도보면여기서받아서해주나요,병무청에서바로받을수있어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바로되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바로되는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온라인으로연결되어있어서되는거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아까질의한내용에대해서설명을해주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매각하기전에용도폐지관련해서알아봤는데이것이2003년1월에선학동에서용도폐지신청진정서가들어온게있어요.그것을가지고건설과에서용도폐지검토를한내용이있습니다.선학동328번지용도폐지관련검토를2003년7월에건설과에서한내용이있어요.그것을가지고검토내용이용도폐지하는게맞다고결론이나서재산을잡종재산으로해서그당시에재무과로넘어오면서여러가지국유재산으로보존부적합이라고판단해서매매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당시에진정서낸사람이누구로되어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전효성외2인으로되어있네요.
이창환위원
본인이진정서내고본인이폐지시키면되나요?그러니까진정서하고그당시건설과에서한것을주세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게왜냐면진정서를본인이내서받아간게되는거거든요.그런데건설과에그당시용도폐지해준사람이있을거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담당자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건설과에용도폐지해준직원현재있어요,없어요?그것확인해보시고요.그당시진정서로들어간자료일체를제출해주십시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자료는여기에제출하면되는거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주고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검토한자료는여기에다있습니다.이자료를드리면되지않을까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복사해서주시고요. 팀장님은용도폐지가됐기때문에이상이없기때문에해줬다이말이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용도폐지가안되어있으면안해줬을텐데.
그런데이게왜문제가되냐면지난번에NIB도나왔지만전체가농로로쓰는데그사람이매각해버리니까전체농사짓는사람들길이없어진거예요.그래서지난번에NIB나와서난리가난거예요.
이창환위원
계장님,가보셨어요?
저도얼마전에갔다왔거든요?한참돌아가야돼요.
계장님은다니실때차로가시잖아요.
선학동이원주민들이많은곳인데그런조사를다해보셨냐는거지요.저는지금도원주민들하고접촉을하고있고그분들얘기들었는데원주민들하고전혀상의가없었다는거지요.그리고땅을매입하는사람이진정서를내는경우가어디있어요?
그러니까그걸생각해보세요.내가땅을사기위해서내가진정서를내는게어디있어요?말이안되죠.그러면농사를짓고있는사람들에게동의서를받아오든지본인이본인땅을사기위해서진정서넣는게말이됩니까?
그래요?계장님,제가선학동지역구의원입니다.아까도국장님이랑과장님께말씀드렸지만2003년도6월에34-8번지를사게돼요.그리고2006년12월에328-13번을또삽니다.모양새를갖추려다보니까용도폐지를하게되고자기땅과땅사이의땅을사게되는거예요.그래서또이땅으로인해서LPG지정고시를내게되고이땅으로인해서요.
NIB에서나온기사들이사실그대로예요.인터뷰한사람이현지통장이에요.거기가자기네집성촌이에요.지금도농사짓는분들이에요.그러니까현지에가서직접농사짓는주민들한테실태조사를소홀히해서그렇게됐다는거지요.
그러면과장님,자료갖고계신게뭐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드린거랑똑같은자료인데요.
이창환위원
그외에용도폐지나진정서들어온것은안갖고계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진정서내용은없고요.출장보고서같은것은직원이출장나가서검토한내용이라든가보고서같은것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위원장님,제가이것을다시봐야하니까오늘은여기서끝내고월요일건설과할때했으면좋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재무과에대한보충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또한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감사를모두마치고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2009년11월30일오전10시에개회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