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2일차행정사무감사로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금일감사일정에의거주민생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주민생활지원과장강동철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에앞서서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허리디스크수술로인해부득이하게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같이수감하지못하게되어서죄송하다는말씀을위원님들한테꼭좀전해달라는말씀이있었습니다.위원님들의이해를구하겠습니다. 그럼지금부터주민생활지원과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보고사항은총13건으로시정요구사항3건,처리요구사항4건,건의사항6건입니다. 먼저시정요구사항에대해보고를드리겠습니다.31쪽장애인주차구역위반징수율저조에관한지적사항입니다.2008년말체납11건에대해체납자주민및차량조회를완료하고최고장을선고하여4건을수납하였고2009년10월말까지64건의과태료를부과하여27건을수납하였습니다.향후지속적인재산조회및압류를통해체납건에대해수납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2쪽각동별복지위원회정상적인업무추진을위한업무연찬실시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2009년2월연수구복지위원운영계획을수립하여상·하반기정기적으로교육및운영회의를실시하고있으며,복지위원실무분과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또한복지위원증제작교부및회의참석수당지급을통해복지위원회의운영활성화를제고시키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33쪽자원봉사센터회원실적관리철저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2009년1월부터3월까지유선및단체,개별확인등2차에걸쳐자원봉사등록회원실적및비활동회원7,211명을대상으로활동여부를총조사하였으며,향후정기적인점검을통해회원등록현황을철저히관리토록하겠으며,등록회원연락처상세기록유도를통해연락처변경또는미기재로확인이불가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4쪽처리요구사항으로현물급여집수리관련예산집행부정액취소에대한지적사항에대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2009년1월현물급여집수리대상자선정계획을수립하고현물급여집수리대상자홍보철저공문을시행하는등연수한마당게재및구동홈페이지에홍보하였으며2009년10월말현재현물급여집수리실적이신청가구100가구,지원가구87가구집행액2,181만8천원으로적극적인홍보결과전년도실적30가구대비190%증가하였습니다. 다음35쪽자활공동체활성화를위한구체적대책마련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2009년5월자활공동체우수기관인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등4개소를방문하여자활공동체활성화운영방안을벤치마킹하고2009년10월자활공동체서해크린청소용역업체를창업지원함으로써연수구지역자활공동체새로운모델을제시하고자활공동체활성화에노력하였습니다. 다음36쪽의사상자관련홍보및업무연계처리철저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2009년3월의사상자예우제도에대해연수한마당,구청홈페이지홍보,의사상자업무담당자에대한지침서배부,2009년10월인천광역시연수구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등을통해의사상자와그유족또는가족에대해그희생과피해의정도등에알맞은예우와지원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였으며향후에도가용매체를활용한홍보활동강화및업무연계강화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37쪽부정수급자발생방지대책마련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4분기수급자자격및급여적정성확인연간조사실시,금융재산조사신규자매월조사,기존수급자정기적으로연1회실시,해외출입국자일제조사정기적으로연1회를실시함으로써부정수급자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고있으며,향후에도더욱면밀한조사를통해부정수급자발생방지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38쪽건의사항으로공무원,의원장애체험매년실시정례화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2009년10월공무원30여명등이참여하여휠체어및흰지팡이체험을실시하였고향후정례적으로의원님등을포함한공무원장애체험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39쪽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대책마련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2009년4월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층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고2회추경예산에1,500만원을반영하여2009년8월부터저소득층보험료를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40쪽자활지원사업등지역주민과보호대상자정보욕구조사등평가를통해창의적로드맵작성필요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2009년2월연수구지역자활지원계획을수립하여자활지원사업에대한로드맵을제시하고2월부터9월까지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254명을대상으로지역상담을실시하였으며더나아가11개동주민센터에지역상담창구를개설하여저소득취업희망자의일자리지원을위한찾아가는구인·구직알선및취업상담을실시하였습니다.향후에도저소득주민에대한지속적인취업사례관리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1쪽장애인엑스포행사추진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장애인엑스포행사추진에대해검토해봤으나재정자립도가낮은지자체에서자체적으로개최하기보다는중앙정부차원에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이되었습니다. 다음42쪽연수구지하철역사의엘리베이터미설치지역설치대책마련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인천지하철공사현인천메트로에협조공문을발생하였으며,동춘역은1999년,신연수역은2008년7월,선학,원인재동막역은2009년10월엘리베이터를준공하였고,송도동관내7개역사모두엘리베이터가기설치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43쪽장애인복지위원회의구성위원의다양화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장애인복지위원회위원임기가2008년7월부터2010년7월까지2년으로위원임기만료전까지위원교체가불가능함에따라임기만료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민생활지원과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서에의해서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자료112페이지부터장애등급재판정에관한조사가지금지방정부측에서부적절하다는판정이121건이나되네요.

예,장애등급재판정부적절이121건입니다.

저번에도질의를했듯이이런부분이부정수급에도관련이있고대단히큰결과를초래할수있는문제가발생되는거거든요.장애등급이없어도될사람들이장애등급을받아서지원을받고있는사람들이많거든요.이런분들을제가종종접해보는데이런분들에의해서받아야될사람이못받는다는거지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요지는알겠습니다.그런데여기서얘기하는장애등급재판정실시부적절이라는것은저희가의무적으로장애등급받은것에대해서재판정을2년마다한번씩하는게있습니다.정신,신장,간질에대해서는진단이나왔다하더라도2년마다한번씩의무적으로재판정을받아야되는데2년마다재판정해야하는것을안했다는거고그리고보통수시나1년정도해서의사선생님께서이것은보통몇개월마다한번씩받아야된다아니면보통1년정도에걸쳐서해야된다고명시를해주는게있어요.우리가이식이가능한것신장,심장,간장이런부분에있어서혹시그런게이루어지지않았나해서의사선생님께서명시를해주는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을저희가소홀히했다고해서지적이된사항입니다.물론위원님께서걱정하시고우려하시는장애판정을받지못할사람이장애판정을받아서수급자로책정된다는부분은저희입장에서는의사선생님께서판정을해줬기때문에그대로갈수밖에없는상황인데그런부분은저희도...

1년에한번이라도안했다는게그게문제가되는거아니에요.그리고이런것을봤을때는장애인복지관련해서너무소극적인행정으로비추어져요.장애인들한테문의가들어오면폐쇄적이라는거죠.그러니까충분하게안들어보고무조건안된다는식,폐쇄적인입장이고소극적인행정이라는생각이들수밖에없어요.아까과장님께서장애판정을1년에한번도안해서이런발생이일어났다는답변에...

1년에한번도안했다는게아니고명시가되어있는부분을2년마다한번씩해야되는정기적인부분,수시로의사선생님께명시를해서이것은수시로해야된다는부분을했어야되는데저희담당자들이그시기를놓쳤다는겁니다.

어쨌든앞으로이런것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121쪽,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관련해서유효기간을마련해서자립하는데도움을줄수있도록하는것에대한청장님의의지는하고구정질문을했었어요.그런데지금희망키움통장이라는게정부에서시행되는거죠?

예.

내년부터시행되는데이것또한수급권자도일을하게되면이만큼의보장을해준다는거잖아요.

제가지금알기로는정확한지침은아직안내려왔는데요.720만원까지예를드는데그중에50%는본인이부담하고3년기한으로그리고30%는시,20%는구,그렇게해서도움을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720만원까지하고거기에은행이자가산이렇게해서목돈을마련해주는겁니다.

이것을우리가어쨌든간에정부에서내려줘서시범사업으로할텐데이것을희망사업으로해봐서반응이좋을시에는어쨌든장애인복지도생산적복지가되어야돼요.지금껏사업을내려주는데생산적복지가안되고있어요.경쟁위주로가다보니까장애인들이생산적에서많이떨어져요.이번에도국회에서사회복지예산과장애인복지예산이합쳐서30%가삭감됐거든요.이런것을봐서소극적행정을하고있다는거지요.그래서그런것들이삭감이되지않았나저는그렇게생각이들어요.이문제도지향적인문제인데내년에어쨌든시범적으로해봐서반응이좋을시에는우리자체로조례를만들어서특별히우리연수구에는다른지역보다장애인들이많잖아요.그래서특색사업으로우리구가어쨌든사회복지예산이많이들어서안된다는그런변명의말씀을하시지마시고이런것들을좀더추진해보려는적극적인행정이필요할것같아요.어제도실장님한테장애인복지팀따로신설해달라는질의를했었는데이것또한마련이되어야할것같고과장님께서는앞으로의계획을어떻게생각하세요?

위원님의생각은맞는말씀인데사회복지업무라고하는부분이지방자치단체의자체적으로하는데는한계가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는저희입장에서는중앙정부의지침과법령에따라서움직여지는부분이거의대다수입니다.그러다보니까짜여진틀안에서움직일수밖에없으니까움직이는폭이어렵습니다.구의원님들도그렇고시의원님들도그렇고국회의원님들도그렇고어떤정책이나시책을바꿔줄수있는그런여건을만들어주면저희입장에서는집행하는데큰도움이되겠습니다.

정책은많이만들어져있는데도거기에합당한취지나목적에인지도가떨어져서그렇지거기에인지도를세워서한다면그수요의입장에맞게정책을펴나갈수있거든요.그런데삭감이유도그거예요.제가구정질문을할때마다매번느끼는건데동문서답이에요.그런것을봤을때장애인에대한인식과인지도가떨어진다는거지요.

저희가장애인에대한인지도가떨어지는부분은아니고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운신의폭이좁은상황에서집행을하다보니까이런현상이나오는것은인정합니다.

다시묻겠습니다.제가1년간전수조사를해봤더니거의중증장애인일수록근로를희망하고있더라고요.희망키움통장에발맞춰서더업그레이드될수있는정책을내후년이라도장기적인사업으로서해볼수있는의향이없는지묻고싶습니다.

희망키움통장제도를지금실시해보지도않았고예산규모도상당히많이차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도여러가지를검토해야되고희망키움통장사업을해나가면서문제점도알아봐야되고지금이자리에서한번해보겠습니다라고하기에는제가솔직히그렇고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저희도신경을쓰고같이희망키움통장사업을해나가면서과연우리구자체적으로그런사업을해도가능할것인지그부분에대해서는계속검토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90%이상이근로희망을바라고있는데국민기초생활수급자때문에얼마든지일할수있는부분이찾아보면열려있어요.그런데장애인들은부수적인예산이많이따르거든요.그것때문에못버리고여기에서안주되는생활을하고있단말이지요.이것을좀더바람직하게좀더관심을가지고적극적인행정을펴서라도이런문제를소화해낼수있는의지를가져볼수없는지장애인들은많이도안바래요.한30-40그정도받고도일을한다는것이죠.그런데그정도받으면부수적인예산이그만큼깎이니까할수가없는거예요.과장님이저번에정신상태가틀렸다고말씀하셨지요.그게아니거든요.

어떤정신상태가틀렸다고한것인지저는그런적없습니다.

저번에수급자들이안주하고있는그걸과감히버리지못하고일자리를안갖는그런사람들이정신상태가틀렸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게아니에요.

공식석상에서제가그런표현을썼다는말씀입니까?

저번에그런식으로저한테말씀하셨어요.

사적으로얘기를드린부분에대해서는제가일일이기억할수없는데저는그런표현을글쎄요.

질의·응답중에죄송한데그런부분들은모니터를보고있는장애인관련된분들에게위원장으로서정리좀하겠습니다.사적이든공적인자리에서그런식으로발언한적이있어요?

그런적없습니다.

그런발언을했으면아주심각한문제이지요.그래서이런부분은명확하게하셔야돼요.

그런적없습니다.

어쨌든과장님이런문제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현실에맞게끔행정을펴주셨으면해요.

예,알겠습니다.

다음에또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녹색어머니는학교앞교통정리하거나아니면차량에대한안내그다음에장애인주차장에대한통제그런부분을합니다.

그거는아닙니다.장애인주차장에대한통제라는의미는장애인주차장에대한단속권한은우리공무원이갖고있습니다.다만그분들이모르고장애인주차장에주차를하면과태료를내게되어있지않습니까?대시는분이있으면여기에대시면과태료가부과가됩니다라고안내하는그런정도의통제가되겠습니다.

관리는저희직원이합니다.

그거는자원봉사우리관내장애인주차장이많이되어있지않습니까?보통행사장에가면장애인주차장이있지않습니까?경찰서에서행사를할경우에는경찰서장애인주차장이있을것이고,시립박물관이나그런데가도장애인주차장이있고행사시에행사안내도하지만장애인주차장에대한통제적인요소가있는그런안내도해드린다는거지요.

관리하기보다도거기에아예못들어가게하는거예요.

그사람들은이렇게생각하시면돼요.행사장에들어가기전에큰대로같은데행사장입구같은데서는차량의왕래가빈번하기때문에녹색어머니회에서하기에는조금벅차니까주차장쪽에서차가주차를할때안내를한다거나그런업무를주로하는것으로알고있고또학교앞에서애들횡단보도지나갈때주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이분들은사단법인등록이되어있는사람들입니다.○간사서석원모범운전자회하고거의비슷한사단법인에있는녹색어머니란말이에요.학교에서하는것은등록이안된학교차원의녹색어머니이고요.이런용어는구분해서썼으면좋겠습니다.다른사람들이이해하기를하나로통합해서이해를한다는얘기지요.제가얘기하는게맞지요?

예.

예.

수화는보통행사때도많이나가고우리구청민원실에도있습니다.올해같은경우에는도시축전수화공연도했었고,그다음에농아인협회한글교실같은데도나가서봉사도하고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나가서수화봉사도하고계십니다.

그것은인정하는데요.지금자원봉사자로등록되신분들은똑같이일괄해서저희가자원봉사기본법에의해서인증제도를드린다거나보험을들어준다거나그부분까지는가능한데별도로해서쉽게얘기해서하다못해교통비라도지급한다거나그런부분은저희가할수없습니다.그것은자원봉사기본법에의해서어떤대가를줄수가없어요.

손말사랑봉사팀은안되어있습니다.

그부분은제가모르겠습니다.

관리하고있는부서는없습니다.다만단체로서자기들이순수자원봉사를할뿐이지요.

보조금과혜택이란부분은분명히구분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보조금부분은이자리에서말씀을안드리겠고혜택을드리는부분에대해서는자원봉사기본법에의해서혜택을일반타자원봉사팀과똑같이동일하게줄수밖에없다.거기에어떤혜택을아까얘기한대로하다못해교통비라도줄수는없다.자원봉사라는것은순수자기가대가없이타인을위해서일을하는거거든요.기본법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물론저희도인정적으로이분들고생하시니까그분들한테음료수값이라도해드려야하지않겠나그런부분은저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조금전에말씀드린법이있기때문에그게곤란합니다.

거기는보조금이아니고보상금으로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금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저희부서에서아까얘기한보조금을제외하고자원봉사부분에대해서어떤수당이나그런형태로서지급할수가없습니다.

저희는지급하는게없습니다.

저희가합니다.

자원봉사를관리하고있는저희부서에서자원봉사를한다는명목으로저희가예산을세워주면법규와상충이됩니다.저희가감사에서지적을당하게되어있어요.

다똑같습니다.중앙정부나시정부나구에서나자원봉사는순수하게자원봉사입니다.

침술봉사팀은없어졌습니다.지금침술봉사가의료법에저촉이된다고해서2003년1월1일자로가입을해서등록을해놨는데작년인가재작년인가의료법과저촉이된다고해서침술봉사팀이해체됐습니다.

남성자율방범대,부녀방범대각동별로있는데몇개동에있는것은정확하게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

단위별로등록을해놨기때문에요.

11명으로등록을했다는겁니다.연수1동자율방범대에서최모씨가대표자가되고그단체의인원수는11명이라는소리입니다.

2009년도겁니다.

연수1동자율방범대는가입일이2002년12월29일로되어있지요?

자원봉사센터에등록해놓으면말소를시키는게아니에요.그것은그대로유지시켜줘야돼요.왜냐하면그분들이자원봉사에대한실적을달라고요구할때가있어요.

하여튼그때당시에11명으로등록을해놨어요.우리가파악을해서귀하의단체가28명이니까28명등록해주십시오,그게아니고연수1동자율방범대에서우리자원봉사센터에우리단체11명을등록해주십시오,넘어온거예요.그인원수를적어놓은거예요.

단체에서인원수를빠진사람을이사람,이사람있으니까넣어주십시오라고요청을해야됩니다.자원봉사센터에서이사람,이사람빠졌으니까주십시오라고못하는거지요.

작년에행정사무감사시에단체장이일괄적으로단체원을다등록시키다보니까어떤단체원은아무활동도안하는데어떤단체원은등록할마음이없는데왜등록을시켰느냐라는문제가있었지않습니까?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관련해서말씀을드릴게요.올해우리가본예산을시행하고추경을시행하면서여러가지주생과쪽에역경이있었어요.같이동감하시지요.

예.

그런데올해예산서를살펴보니까보훈관리및지원사업에300번대민간이전분야에보니까경상적보조금이지요.소모적경비라고볼수있는겁니다.새로일반회계로서신비목을설치해서보훈단체8군데를사회단체보조금에있는것을갖고나오셨네요.재향군인회사업활동도나왔어요.중요한것은예산이엄청나게올라갔어요.30%～7-80%까지올라간단체도있네요.이런것들은어떻게이해를해야돼요.그리고우선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왜생겼다고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해야할업무를일정부분사회단체에서소화해주는데들어가는사업비에대한지원으로이해하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한지원을해주는거고사회단체보조금에보면실링이형성되어있지요.실링의목적이뭐라고생각하세요?

지자체예산중에서어느한부분이크게증가하지않도록묶어놓기위해서실링제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마디로재정운영의건전화를위해서그렇겠지요.특히행안부에서도예산편성지침으로내린게경상적경비를줄여라하는게매년내려오는지침아니겠어요.또재정운영상태를중앙에서매년점검체크를하면서보는게경상적경비를주로보는것이고여러가지예산에서는인건비가있을것이고물건비가있을것이고경상적경비야자본지출그외에기타기금여러가지있겠지만예산행정을하면서가장중요시하고문제가되는게경상적경비에요.300번대우리주생과에서예산편성을하면서항상민간경상보조307목보훈관리관련된이분야때문에매년애를먹어요.하루,이틀나온얘기가아니잖아요.매년추경때,감사때얘기하는게예산의균형있는분배를위해서또소모적인예산편성을초래하지않기위해서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생겼고그틀내에서4-50개단체들이보조금을받아가고있단말이지요.그런데왜이렇게자꾸보훈단체들은뛰쳐나와서전체적인연수구의회계질서를흔들고있는지모르겠어요.그런데또중요한것은우리공무원들이중간에서다잡아줘야되는데같이동행하는느낌이들어요.작년에도재향군인회사업같은게270%올라서언론에서도우리가쥐어맞고그러지않았습니까?우리예산을전용하고있다고예산의재원분배는가장중요한게불특정다수에게합리성과객관성을가지고골고루분배를해야되는거예요.특히신비목으로편성한단체들의성격을보면우리가예산편성지침에나와있는내용이그런내용이있어요.특정정당및선출직후보를지지하는단체나특정종교의교리전파를주목적으로하는단체는예산편성의불가원칙으로되어있다고요.올해예산편성지침을행안부에서내리면서강하게강조한사항이에요.그러면지금여기에나와있는단체들은누가보더라도보수단체라고보여지는데아니겠습니까?이런내용들은누구나공감할거예요.그런데이런단체를특별히사회단체보조금에서빼서신비목을설치해서줄려는의도는바람직하지못한마인드에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보훈단체를관리하는부서인데저희부서의입장은그렇습니다.우리대한민국을현재있게끔국가에유공을하신분들에대한지원과예우는충분히해줘야된다고하는기본마인드입니다.

그건저도알지요.국가를위해헌신하신분들인데도움을드려야지요.

다만이제문제가되고있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재향군인회나누가봐도국가유공자로서의예우를해줄수있는부분과조금부족하다고느끼는단체가같이있다보니까그리고관계법령에국가보훈기본법에의해서같이가다보니까이것을구분하기가어려운게있습니다.

예를들어서이단체뿐만아니라우리나라사회정의를위해서헌신한단체들도있지않습니까?우리나라의국가발전을위해서했다고자찬하는단체들도있고예를들어서새마을이라든가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그외여러단체들도이런식으로신비목을설치해서자기네들도별도목설정을해달라면얼마나어렵겠어요.이런게선례가된다고요.다른단체에서도계속그런식으로나오면우리공무원들만피곤한거예요.어떻게보면이러한현상이지방자치를하면서단점으로부각이되고있는겁니다.아무튼이러한상황에서관련현업부서에서중심을잡아주셔야된다고요.중심을자꾸못잡고의회에서는우리가울부짖고있는데더악화가돼요.늘어나잖아요.의회라는데가뭐예요?주민을대변하는우리구에서의최고의결기관아니겠습니까?주민을대표해서주문하면같이응해주지못하면서거꾸로가잖아요.반비례해서이런행정은잘못된행정이라고요.물론의회에서주문하는게불합리하다면이해를해요.그러나위원들이이런보조금관련해서는다정확하게짚어주잖아요.앞으로예견되는상황도많이예견됩니다.상임위에서삭감이되면지금12월이보조금신청기간인데그때안했다가나중에추경때올린다든가하겠지요.이런걸이제는좀다잡아주고예산편성의기본적인목적에따라서우리의세금이골고루수혜가고또형평성있게편성이되고그렇게우리공무원들이일조를해주셔야된다고요.이런것은정말잘못된행정이에요.특히연수구같은경우예산의구조가썩좋은편이아닙니다.그래도연수구는기획된도시이기때문에기반시설조성에큰돈이안들어가고있다보니까그나마견디는거지재원구조를봐서우리가실제세입분야에서자체구세가얼마안되잖아요.자립도에큰의미가없다지만아무튼우리가쓸수있는가용재원이굉장히부족한상황이에요.과장님도아시다시피우리가인건비만315억거기에물건비,기관운영추진비400억,경상적경비쪽이1,200억되는거예요.재무구조가2,150억중에그러한여러가지제반여건을공무원들은생각을하셔야된다고요.이리끌려다니고저리끌려다니고바람에따라흘러가서는안된다는거예요.아니면아니라고강하게주장을할줄알아야지요.이런잘못된부분이있으면개선의질력을할줄알아야하는게공무원입니다.그리고또문제가되는게일반보상금에서사회보장적수혜금이있는데여기에보면우리가2만원상당의물품을구매해서구정하고추석때에지급을해주지요?

예.

이것도원래1만원이었는데모위원이얘기해서100%올린것아닙니까?사실은그때도논란이많았었지요.그런데매번인원이1,010명똑같아요.지금보훈단체이쪽은늘어나는추세입니까?줄어드는추세입니까?매년인원이똑같을수있는거예요?

송도동이들어오니까회원수는증가세에있습니다.저희가예산편성할때는금액에맞춰서하다보니까국가유공자라는4개단체같은경우에는저희가인원수대로하고나머지는임원들로조정을하다보니까그인원수가같이가는겁니다.

예산을보고하는게아니라이게하나의산출기초라고요.이거에의해서예산이나오는거예요.매년보면1,010명이에요.그래서우리상임위에서도보훈단체명단을달라고했잖아요.제가확인해보려고그랬어요.그런데전부성만있고동그라미에요.이름은하나도안나왔더라고요.개인정보보호때문에그랬다는데그래서제가주소동까지만달라,전화번호하고문서는이름이다안나오고성만나오면의미가없다.알아볼수가없지않느냐실제인원인지가인원인지그래서자료를달라고그랬던거예요.그런데아무튼매년똑같은거예요.이의미는뭐냐면우리현업부서에서제대로인원체크가안된다는거예요.제가보기에는감소하는게맞는겁니다.고령자들이많기때문에송도동이유입됐다지만송도동에그렇게많지않습니다.행정을함에있어서좀치밀하지못하다는생각이들어요.보훈단체쓰레기봉투지원이어떻게되는거지요?보훈단체는쓰레기봉투를다안주나요?

주는단체가있고안주는단체가있습니다.

어디에주고,어디에안주지요?

상이군경회,미망인회,유족회,무공수훈자회4개단체하고베트남참전유공자회,6.25유공자,고엽제도들어갑니다.안들어가는게재향군인회만안들어갑니다.

재향군인회는보훈단체로봐야되는건지헷갈리더라고요.

국가보훈기본법에들어가있기때문에보훈단체로서관리를다하고있습니다.

재향군인회만빠진다이거지요.그러면보훈단체용품주는데는다주는거네요?

보훈단체위문품주는데서도재향군인회는안나갑니다.

재향군인회는위문품안나가는거아니에요.쓰레기봉투를밑에단체중에서어디가안나갑니까?지금위문품은10,10명을준다고그러고쓰레기봉투는1,765명을준다니까그게무슨차이냐이거지요?

제가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쓰레기봉투는전체회원을다주는것이고위문품은상이군경회,전몰군경미망인회,전몰군경유족회,무공수훈자는다드리고그밑에있는6.25참전유공자회,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베트남참전유공자회,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는임원만줍니다.

주는데형평성에안맞네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상반기에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발표한것중에서두가지정도가빠졌어요.빠진것중에하나는사각지대해소를위한자활지원조례제정이빠졌어요.이부분이완료됐다고생각하신거지요.그리고또하나투명한합리적인보조금관리방안마련이것도이번보고에빠졌어요.완료돼서빠진거예요. 그것은추후에보기로하고지적사항중에서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대책마련에서작년에이것을지적했는데추진을한다고했다가안하니까제가의원발의로해서조례동료위원님들이도와주셔서1만원미만지원해주는것으로했잖아요.8,9,10월3개월정도지급했는데대상자들로부터효과라든지점검결과를체크해보셨나요?

아직못했습니다.

제생각에는한6개월정도하고나서한번점검을해보십시오대상자가몇%인데그중에서만족도라든지또하나는1만원정도에서내년도까지가더라도요즘어려운현실을볼적에오히려12,000원으로인상해야된다든지결과를내년말에평가하셔서이것은의원발의가없더라도인상을좀해야된다.저소득층보험료만원까지혜택을줬지만실효성에있어서많이떨어지는부분이있다는판단이들면12,000원이나13,000원정도로하면조례의실효성에있어서좀더확대할필요가있겠다면우리예산도충분히뒷받침이될수있으니까이런것들을꼭한번해보십시오.이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한시조례로되어있는데그전에평가는필요합니다.연장을시킬것인지그것으로종료시킬것인지.

이부분에대해서애정을가지고적극적으로하십시오.분명히평가해보면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이꽤의미있는조례였다는평가가나올겁니다.요즘대단히어렵기때문에사각지대에놓인부분들을해소할수있는방법중에하나이기때문에한시조례가내년12월까지란말이에요.그래서이것이계속좋은평가가나올수있으려면충분히애정을가지고긍정적인측면에서객관적인평가자료를마련해주십시오.이건미리부탁을드리는거예요.

예,알겠습니다.객관적평가가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투명하고합리적인보조금관리방안마련을지금까지몇번지적했었어요.제가예산때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보조금관련해서여쭤볼게요.보조금관련해서우리가다짊어지고나가는것이제가볼때는국가보훈예산이허용되면다해주면좋지요.그러나국가에서담당할부분이분명히있다고생각해요.국가에서이것을껴안아야될부분이있고광역에서껴안아야할부분이있고기초에서껴안아야할부분이있는데이거는국가에서제대로못하고예산을국가에서보훈문제라든지이런것을껴안아야줘야될사업인데오히려지방자치한테다한다는것은잘못됐다고생각하는데제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의견에는저도동감을하는데문제는국가보훈기본법에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가있습니다.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보훈에관한그리고보훈대상자에대한지원이나예우에대한부분을같이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그런측면에서아마국가에서담당할영역을지방자치단체에서담당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물론그런데요.제가지적하는이유는이런부분은국가에서담아줘야하는사업이에요.왜그러냐면이게잘못하면지방단체가다양하단말이에요.지금국가재정을보면지방세하고세금2개가지고자립도따져서30%조금넘어가는우리가그것을다어렵지요.지방재정을충분하게해준다든지교부금안할정도로재정자립도가제대로되어있다면모르겠는데그렇지않는가운데에서는그근거가지고국가에서나누어서해야죠.이번에이정도로하고예산때하겠습니다만결국은사회단체보조금관련해서는바람직하지못한모습이나와요.동료위원님이지적했기때문에예산때하겠습니다.그래서투명한합리적인보조금관리방안마련을하십시오.이속에는그런지적이다포함되는겁니다.실링제가무너지고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뭐하는지모르겠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법률에의해서영에의해서또는조례에의해서지원하는똑같이퍼센트를지원해주는게아니라객관적사업을평가하셔서이런부분에대해서제대로실링제속에서제대로분배했었더라면이런부분이이렇게돌출되지않는다는거지요.그런데거기서는올리면무조건다똑같이배분해버리니까문제가발생하지요.심의위원도심의위원제가그렇게필요해요.필요하지않지요.그냥몇%,50%,50%씩신청한것대충해서분배해버리면제도취지에도맞지않지요.그래서투명하고합리적인보조금관리방안정말다시마련하셔야돼요.의회에서도단체장님께서도고민을많이하셨겠지만의회의원들도여러가지어려운모습가운데서도계속얘기를했잖아요.그래서작년에재향군인회얘기가나왔을때도제가계속지적했었는데이거만약에했을때그다음에봇물같이터지는부분누가책임질겁니까했는데도불구하고2대5로통과해서됐단말이에요.그게케이스돼서막쏟아지잖아요.그렇더라도집행부에서이런부분들깊이고민하셔야지요.그래서투명하고합리적인보조금관리방안마련완료해서보고한게이거는완료가아니라다시해야된다고지적하는거예요. 그리고두번째연수구에도노숙자발생했지요?

예,있습니다.

길게이야기하지않겠습니다.저도자전거를타고다니면서지역을다녀보거든요.연수병원뒤에보면노숙자들이있단말이에요.제가부탁을드렸잖아요.찾아가셔서연계할수있는부분은연계하고또가족파악될수있는분은가족을파악해서연수구에서는노숙자가가능한한해결될수있도록지금은적은데조금시간지나서잘못되면이게확산될가능성도있단말이에요.숫자가늘어날가능성도있어요.이런부분들도초기에적극적으로다가가서하십시오.

저희도그런부분이있으면직원들이가서그런데노숙자부분이단시일내해결될성격이아닙니다.어떤시설에본인의사가있어야들어갈뿐더러가족이있더라도서로꺼려하는부분이있고여러가지요소가복합적으로전개되기때문에이것을해결하려면시간이좀필요합니다.

그래서종교적으로부탁드리기도하거든요.시간이필요합니다.그렇더라도노력하고관심을가지면연계할수있는부분도연계하시고왜냐하면겨울이다가오잖아요.그래서일시적으로교회나이런쪽에서추울때는부탁도드려봅니다마는그게쉽지않거든요.작년스크랩해온자료인데노숙자가2배로늘어났어요.올해통계를못찾았는데꽤많이늘어났어요.거기에다사망이겨울에속출한답니다.우리인천쪽은아니고서울쪽이야기인데만에하나연수구에서우리가까운곳에서노숙하시는분이무슨문제가발생했다면여기살아가는모든공동체에가슴아픈부담이되잖아요.그런차원까지도생각하셔서우리연수구에서노숙자문제가앞으로생기지않도록중장기적인대책을고민해보십시오.

저희도노숙자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대처합니다.

두번째장애인차별금지법이시행돼서장애인편의점검의무화가됐단말이에요.연수구에도특수학교가있어요.그리고일반초등학교에특수학급이몇명씩이라도소수라도있어요.이런데시설정비라든지교육보조인력,장애인을고려한시험기준마련이라든지이런것을반드시이제는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인해서장애인편의점검을반드시의무화되어있습니다.이거점검해보셨어요?

했습니다.

연수구에는전혀문제없습니까?

작년연말에보건복지가족부주관으로해서조사원을5명배치를받아서저희가전체적으로조사를했었습니다.조사를해서그때당시에문제점이있는것이전체통보가와서저희구청같은경우에도점자블록이규정에안맞는다해서다고쳤습니다.일부진행되고있는시설도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그런부분들시설점검하는부분,편의제공이제대로되어있는지두번째같은경우에는공공시설구청도포함됩니다.구청은많이개선됐어요.또종합병원같은데가있잖아요.복지시설이런데웹사이트접근성보장이라든지이런것들도한번다체크를좀해보셔야된다는거지요.그리고간행물이런점자라든지전자파일이런것들이법률대로되고있는지이런것도점검하셔야되는거알지요.정기적으로하고있지요.

예,하고있습니다.

제가그결과물을요청안했습니다마는예산끝나기전에자료를제출해주세요.그리고두번째로말씀드리면연수구는장애인차별금지법과관련해서철저하게장애인편의제공이라든지지켜야될부분에대해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특히우리정보팀에서도준비를많이하고있더라고요.장애인들이웹접근성이라든지이용하는데에있어서이법령에우리연수구는철저히이행하는부분에대해서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지도점검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사회단체보조금중복지원현황을제출해주십시오.사회단체보조금단체중에서예를들면김장담그기를하는데몇곳에서하는지중복지원하는게있잖아요.주민생활지원과가중심이돼서자료를만들어서보내주십시오.어렵나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해서중복지원하는것은저희보조금내에서사업계획서가있어서하는것은파악이가능한데그게아니고자체...

주민생활지원과같은경우는호국묘지참배2007년도자료입니다.호국묘지현충원참배를했는데예산이모든단체가참배를다하면서각자예산이집행됐단말이에요.예산전에여기에해당된것만이라도주십시오.사업하나를어떤단체는1,300만원,또어떤데는125만원,790만원각자예산을집행한단말이에요.우리위원님들이참고할수있도록주민생활지원과만이라도사회단체중복지원현황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이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제가정신상태가틀렸다는발언이강했다면시정을하고얼마전에제가기초수급권자관련해서근로능력관련해서질의를했을때과장님께서는그렇게말씀하셨어요.그분들이생각하는기준이바뀌었으면좋겠다.근로를해서라도거기에서좀벗어났으면하는과장님의바람이있었어요.

안주하려는경향이있다는발언을했습니다.

제가발언이강했다고하는것은시정하겠습니다.그리고아까장애아동재활치료에대해서추가자료를요청했는데자료가미비해요.장애아동의급하고90회라는거는뭐예요?

이용횟수를말합니다.2월에김태우말언어치료실을사용한횟수가59회를했다는겁니다.

저는장애급수도요청을했었어요.

대상기관을이용하는장애아동의급수를달라,그런데그것은지금인천미술치료센터,공간미술센터,인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이용하는아동들이장애인도있겠지만,수급자도있겠지만일반인도사용할수가있는겁니다.

비장애인은말고장애인과관련해서자료를받아봤으면했었거든요.

이쪽에통보를해서받아야되는상황인데요.

그리고김태우말언어치료실은왜그만두게된거예요?

제가기억하기로는김태우말언어치료실이선정이됐다가올해본인이취하를한겁니다.

특별한이유가있었어요?

심리치료인가어떤부분이하나가안맞는부분이있었습니다.자격을갖춘사람이있어야되는데그게안맞는부분이있었습니다.

제가그내용을조금알고있는데심리치료까지하고자해서구청에건의를했었나봐요.그런데구청에서는그것을잘받아들이지않아서그만뒀다는거거든요.

제가기억하기로는그때심리치료를하는데그심리치료를할수있는자격을갖춘선생님이김태우말언어치료실에계신선생님하고보건복지가족부에서내려준지침하고그자격증이상충되는것으로알고있었어요.그래서저희가보건복지가족부에그선생님이이런자격증을가지고있는데그자격증을가지고계신선생님이심리치료를해도되느냐해서질의를했는데보건복지가족부에서안된다고해서안되는것으로통보한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그쪽에종사한분들이보험에가입해야되는데보험가입부분을못하겠다고우리하고안맞는부분이있었습니다.

어쨌든갈등소지가있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만둔것으로알고있는데어쨌든간에호응은좋았다고말을들었어요.어쨌든장애인분들은거리도단축해야되고서비스차원도좋아야하고그런면에서호응이좋았다고주위에서얘기를해요.그런데이게아쉽게도가까운지역에있던곳이없어졌다고불평을하거든요.

이부분들은저희도김태우말언어치료실에대해서는어미니들이호의적으로긍정적으로말씀하시는거저희도알고있는데아까제가말씀드린두가지부분이상충되기때문에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지휘감독차원에서는분명히보험이들어가있어야되는데보험이안되고아니면그선생님이심리치료에맞는자격이있어야되는데그게안되고그런부분이안맞기때문에이렇게된거거든요.

내년에는요?

그분이내년에신청을하신다면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그부분이해결된다면가능합니다.

어쨌든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지금시대에따라서자꾸변화되는그런상황에서우리관내에서도이런것뿐만아니라장애인접근성이제일큰문제에요.그래서해소방안을충분히고려해서행정을펴나가야된다는거지요.굳이누가찾아오기전에우리가접근할수있는그런행정이필요합니다.

저희가이분들을찍어서여기에지정식으로하는게아니고저희가신청을받아서그조건에맞냐,안맞냐에따라서지정해주는것이기때문에충분히많은사람들이센터에와서치료실에신청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권고를해서이왕이면가깝게접근할수있도록해주는게맞는것같아요.

저희가충분히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그리고고양아동청소년발달센터가어디에있는거예요?

고양시에있습니다.

그러면우리연수구내에는현재지금동춘동에있는장애인복지관에서하는것밖에없는거네요.

공감미술치료센터와인천미술치료센터요.

지금장애복지기관도수요량이많아서들어가기가무척힘들다고하던데그리고2009년도에활동보조인지원사업에사건이두차례있었지요.

활동보조인이성폭력사건에개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초창기의사건은제가내용을알고있는데활동보조인이이용자하고활동보조인관계속에서애초에보조인이중간에바뀌어져서그런사건이일어났다고들었거든요.

서연희위원님발언중에죄송한데요.양이많으면중단하고오후에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과중식을위하여14시20분까지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재활아동과관련해서연수구에는공간미술치료센터밖에없는거예요?지금복지관부분이빠져있네요.

인천장애인복지관은2008년1월1일부터2009년1월31일까지했다가금년도에는안했습니다.2009년도에는계약을안했어요.

그리고아까활동보조인사업과관련해서질의를하다말았는데초창기때한번사건이있었고그다음에최근에사건이한번있었지요.

거의두달정도차이를두고서난걸로기억이납니다.

최근에도성폭행관련해서가해자부분에서있었어요.

예,있었습니다.

초창기때는내용을제가알고있는데중간에활동보조인이바뀌었데요.교육도안받은사람이투입이돼서더군다나발달장애인인데문제가났다고하던데그런경우에는어떻게해야되는거예요?처벌조치가어떻게됩니까?

산재보험처리하고있습니다.

언론보도는장애인이잘못했다고보도가났는데아니더라고요.보조인이중간에자기사적인바쁘다는핑계로자기가아는사람을투입시켜서교육도전혀안된사람이상대했기때문에그런일이발생됐던거거든요.

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지않습니다.가해자가남성분이신문에나온대로성적인욕구때문에발생된것으로파악했습니다.

그남성분이온전한정신을가진분이아니에요.판단하는게떨어지는분이라고볼수있거든요.육체는멀쩡해요.그런데활동보조인이중간에바쁘다는이유로자기대신아는사람을넣어서돌발사항이자주있는분들이에요.그것을컨트롤할수있는사람이라면교육을받은사람이상대해야지그런경우에는대단히큰문제란말이죠.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하는사람들이나갈때는거기에교육을받고등록된사람이나가야지다른사람이나가면안되지요.

그게잘못된거예요.저는그렇게알고있거든요.중간에교체가되어서전혀교육이없는사람이상대했기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서장애인활동보조인을파견보낼때에는거기에등록되어있고거기서교육을받은사람이나가야지.

애초에그사람이상대를했었는데그사람이중간에자기대신에아는사람을해서그렇게됐다는거지요.

제가그렇게보고를받지않았습니다.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좀확인해보시고요.두번째이것도최근에불미스러운사건이발생해서저도좀황당했었는데중간점검으로서저도활동보조인을받는입장에서말씀을드리는데애초에사업을시작할때모단체에서는구단위복수로진행이됐었어요.

처음에는장애인복지관하고위원님께서있던단체하고두군데있었습니다.

그런데분기별로활동보조인이랑이용자랑이렇게모임을가져서파트별로나누어서교육을했었거든요.그런데지금은그게전혀없더라고요.

저희가교육은시키지요.

교육은하는데중간점검차원에서중간에교육을했었어요.

교육을맨처음에시작할때나지금이나교육시키는부분은변동된게없습니다.똑같이교육을시킵니다.

장애인복지관련해서는접근성이우선돼서보장되어야하는데저도멀리떨어진데서서비스를받고있어요.이번에보건복지가족부에서활동보조인사업추가지원하는거중단하라는지침받았지요.

지침받은건없습니다.

위탁사업으로지자체에서받아서하는데중간점검정도로교육을실시하라든가그런차원에서접근을하셔야될것같아요.그리고시간배정도거의90%이상이가사도우미를받고있어요.간단한산책이동이라든가가사지원을받고있어요.

서비스내용은많이있습니다.신변처리지원이나가사지원이나일상생활지원이있습니다.

제가듣기로는거의90%이상이그거라고요.활동보조인자체는지역사회에서활동하게끔만들어주는제도에요.

이동보조도그안에포함되어있습니다.

이동보조가산책이동밖에없어요.그리고시간배정도마찬가지에요.진짜받아야될사람들은안되어있어요.저같은경우에도하루에4시간씩하는데아침2시간,저녁2시간밖에없어요.활동하는사람들은좀더탄력적으로판단해서지원이되어야되고또부정적으로받는사람도있더라고요.그러니까지침대로이루어지지않나봐요.뭐냐면결혼을했는데도180시간을가지고있는사람이있어요.그런경우에는어떻게봐야돼요?

그부분은재활의료팀장님이답변하겠습니다.

그다음에주차단속은어디서하는거지요?

주차단속에대한부분은복지도우미사업일환으로우리구청에2명이배정되어있습니다.

장애인들이하면안되는거예요?어려운거예요?

아까말씀드린장애인주차단속보조요원2명은그분들도장애인들이에요.우리팀장님께서잠깐언급을하셨지만내년부터는희망근로사업으로하려고사업계획은논의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부분이희망근로사업계획에같이포함될수있는부분은저희가해당부서하고계속논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관련해서도보호장구수리하고청소를확대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그사업은계속적으로하려고검토를하고있습니다.

한가지만물어볼게요.디딤돌사업이란게뭐예요?

디딤돌사업은예전에사이좋은프로그램이라고있었어요.사이좋은프로그램이라는용어가부적절하다고해서용어를바꾼겁니다.알코올환자들이사회적으로같이어울려서생활을하고자립하려는의지,그런부분을살려주기위해서그분에대한교육도시키고어떤놀이를통해서같이어울리게하는프로그램을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200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를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장덕근입니다. 구정발전에애쓰시는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면서사회복지과의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처리요구사항은1건과건의사항1건으로처리결과에대해서말씀드리면47쪽외국인묘지정비단장에관하여우리구에서는인천시에2억2,500만원의보조금과3억1천만원의특별교부금을신청하였으나경로당신축으로3억1천만원의재원조정교부금이교부되어현재경로당신축작업중에있습니다.외국인묘지에관해서는인천시에서는2010년도에우리구소재외국인묘지뿐만아니라화교묘지,일본인묘지등시관내소재하고있는외국인들의묘지에관하여현실적인보존및존치방안강구등문제점을진단하고종합적인대책마련을위하여그에대한연구용역으로6,500만원의예산을들여실시하고앞으로는부평공동묘지쪽으로모두이전하는계획을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계속적으로관심을갖고추진되고있는지여부를파악하여추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8쪽사각지대해소를위한지역아동센터건립확대에대해서말씀드리면지역아동센터의신고처리는기존에있는지역아동센터와의반경800미터이내의신고처리가안되는거리제한이있습니다.이러한경우가아닐때에는개별신고시규정에의거2일내처리토록하고있습니다.올8월함박마을에지역아동센터1개소가개설신고를하여처리한상태입니다.앞으로신고접수시신속하게처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에들어가기전에우리위원님들이준비하시는동안방금보고중에외국인묘지는용역을하고나서청학동부분도부평쪽으로옮겨갈가능성을말씀하셨잖아요.그게확정적입니까?

그렇게알고있는데요.그렇게되면우리구에서활용할수있는땅이확보되는이점도있습니다.

그공간을쉼터로한다든지할수있겠네요?

그걸대비해서거기경로당을입구쪽에신축하고있습니다.

용역결과가나와봐야알겠지만부평쪽으로갈가능성이농후한거지요?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외국인묘지를일원화해서추모공원같이하려는거지요?

예.

순서에의해서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별개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노인정은우리가특별교부세를받아서지금설계용역중에있고곧착공할겁니다.

관리사쪽에비중을뒀었는데이전해가면별의미가없기때문에관리사를한다면언덕위쪽에경로당을하려고했는데노인들이올라다니기힘드시고그래서입구쪽에위치를정했습니다.

2008년도4월에개원이됐고2007년도말기준으로예산이세워지다보니까살균소독비이런운영비가빠진겁니다.

아니지요.2008년4월에개원해서운영을했는데살균소독비는그당시에예산이확보가안됐던사항이지요.

인건비,보육료가다지원이되고운영비는살균소독비나부수적인비용을얘기하는겁니다.그러니까운영하는데는지장이없었으니까요.

이것은초등학생그림그리기대회행사거든요.그러다보니까신종플루때문에행사를안한겁니다.

경로당실버쉼터사업이라고맨끝부분에보면복지형사업으로경로당급식도우미사업입니다.그래서20만원씩지급해주는20개경로당에지원한급식도우미사업입니다.

당초에20개경로당의어르신들이급식도우미를요구해서어려운지역경로당의20군데를선정해서경로당내회원중에서할머니들이밥을하는것으로이렇게계획을해서추진했던사항입니다.

그경로당회원에게지급을해드린거지요.

그이후에111개경로당이있는데그이외에자활근로지원을받았습니다.그리고희망근로지원을받고해서전체경로당에급식도우미가다들어갔었습니다.금년한해는거의모든경로당에급식도우미가지원이됐었습니다.

111군데입니다.

전체경로당에급식도우미가다나갔습니다.

어디요?

처음에안받겠다고그래서안내보내드린경로당도있었는데나중에는다원하는바람에전경로당이다지원이됐습니다.희망근로자들이다배치가돼서전경로당에다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송도일부경로당에서처음에거절했었거든요.그런데다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거꾸로얘기를하신거아닌가싶은데요.

처음에어려운동네부터20명을배정했었고문제가있었던게우리어르신들에게월20만원씩지급하는급식도우미가지원이됐었어요.그런데그이후에주민생활지원과에서40여만원지급하는자활도우미가지원이됐었고그이후에80여만원지원하는희망근로가지원되다보니까금액적인갭이있어서문제가좀되긴됐었습니다.그런데경로당어르신들한테금액같은것을따지지마시고오시는분들이어쨌든일할수있는분위기만만들어서일을시키면되겠습니다라고설득을했습니다.애당초우리가20군데20만원씩지원하는급식도우미를지원을해드렸는데노인들이불만을했었지요.그렇지만국가적인일자리사업이니까40만원이든,80만원이든구애받지마시고받아들이시도록그렇게설득을했습니다.그래서전체경로당이니까어느경로당은80여만원받는희망근로가들어가고어느경로당은20만원지원하는할머니급식도우미가들어가고이런경우때문에불만이있을수있었지만그거는어쩔수없는사항이었지요.

저는계속적으로이사업이유지된다고생각을하는데지금지역경제과에서희망근로사업자체에서노인정,경로당급식도우미사업이안된다고통보가와있고주민생활지원과에서자활근로사업을60명이확보는되어있어요.그래서나머지60명정도가부족한실정입니다.내년도사업으로노인일자리사업으로하는20군데지원하던이사업도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문제가있어서시로부터이사업도안된다는통보를받은입장입니다.그러다보니까자활근로사업인60군데외에는어려움이있을것으로생각이듭니다.어르신들이희망근로나자활근로급식도우미가없을때에는당신들이힘들어도해잡수셨는데금년한해이렇게지원을받다보니까없으면안되는상황이되어버렸어요.또연세도연로해지다보니까밥은해드셔야하는데급식도우미사업이해당과에서없어지다보니까내년에는문제가있을것으로생각이듭니다.그렇다고우리가복지예산에상당히많이투입되고있는데구비예산을별도로세울수도없고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2명이란것은잘못알고계시는경우가있어요.2개의경로당을두분이맡아서하는데두분이한군데가서일을하고거기마치고또한군데로이동을해서일을하다보니까자기네경로당에두사람오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실제적으로는두분이같이호흡을맞춰서한군데씩가는것을같이합동작업으로청소도하고도우미도하기때문에노인들은두분으로아는데한분씩배속되어있습니다.그런오해가있었습니다.제가선학동지역에도보니까두분이같이다니더라고요.그래서왜그러십니까하니까둘이같이하면일이편하고빠르기때문에그렇다고하더라고요.

경로당회장님회의때가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런데이미그사업이다끝났으니까그렇게이해를시켜주시면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어요.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6군데에서무료급식이나가고있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제일많은데가적십자병원인데중복지원은없나요?

중복지원이될수가없지요.거기가사랑의무료급식소인데그근방에노인복지관이있고저쪽세화복지관이있고연수복지관이있는데한군데가서잡수시지어르신들이멀리왔다갔다하지않아요.장애있으신분들도가까운데를이용하고다니던데를다니지중복해서지원한다면여기서드시고저쪽에서드시고이런경우를말씀하시는건데그렇게는되지않을겁니다.

도시락사업은중복지원없나요?

도시락사업도역시마찬가지입니다.그것도중복해서지원할수가없지요.

도시락사업같은경우에는진짜없는분들이두식사를하신다고들었어요.

그렇습니다.세화이런데도도시락은2,500원이고거기에와서이용하시는분은2천원인데위원님들이그걸지적한적이있었어요.양을많이담아주는것으로그렇게확인이됐고도시락을1인분이더드실수있는만큼훨씬많이드실수있는양을갔다드리면그분들이두분이드시기도하고2끼를때우기도하고도시락사업은나름대로중요성을가지고있습니다.

앞으로계속지원할거지요?

시설에서는힘들다고한가지사업을안하겠다고하는데계속하도록종용하고있습니다.

또하다가중단해서는안되잖아요.제가저번에구정질의했던건데주단기보호센터를시설만배정해주고기존에일하는사람들은있으니까시설만배정해주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장애인시설은동떨어져야된다는차원은벗어나야된다고봐요.

좋은말씀이시고요.추진하는부서에서도그런어려움도있지만당연히근접지역에설치가되고일반비장애인과같이생활하는것이맞는다고봅니다.그래서그렇게추진하려는데지금말씀하신주단기보호센터를임대아파트지역에임대여부도확인을해봤습니다.그런데공실이없기때문에어렵다는회신도받았고가능하다면위원님말씀하시는것과마찬가지로그런사업들은앞으로추진돼야된다고봅니다.

구청자체내에장소가많아요.이것을별도로위탁해서하는방법도있잖아요.그건정말과장님의지이고구청장님의지입니다.

무슨말씀인지아는데요.지금운영하고있는시설들은다위탁해서운영하고있어요.그런데사업자들이사업을하겠다고우리한테신청이들어오면저희들이사업을인정하고위탁을줘서할수가있는데지금우리자체에서그사업을확대해서하고자하는것은현재로서는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

시설들을무상으로쓸수있게그게더우선이되어야하지않겠어요?

무상으로쓸수있는시설이지금선학동주간보호시설이있잖아요.거기는무상으로쓰는거지요.그런시설을무상으로우리가임대받아서할수있는장소가마땅치않다는거지요.어디를얘기하는지모르겠는데저희들이무상으로쓸수가있는공실을알지못합니다.확보가안되어있고저희들이임대아파트도시개발공사나이런부분에문의도해봤지만없었습니다.

방법은얼마든지많을것같은데요.

실질적으로어떤사업을하겠노라고찾아보면쉽게나오질않아요.

여기구청도자리가많고지금계약해서들어온데도있잖아요.

구청어디를얘기하시는지모르지만사실1층에장난감도서관도참어렵게만들어서개관을했잖아요.그것도다른시설을내보내고만들어야되는문제가있었고구청내에는어디그럴만한장소가없지요.

왜없어요?

그런시설을알려주시면검토를해보겠습니다.

지하1층에이발소옆에있잖아요?

거기는관제실로쓰기때문에저희들도보육정보센터도그렇고지금공실이없기때문에어디들어가서빌릴데가없습니다.그리고또그런부분은저희가결정할사안은아니고청사를관리하는부서하고협조를받아야되기때문에어려움이있습니다.

적극적으로검토해서2010년도에는해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제가모두에말씀드렸다시피외국인묘지가내년에용역결과를해서부평구에옮겨갈것이농후했을때그곳에경로당이없으니까정말적합한장소에이번계기로해서사회복지과가수고도하고우리의회도그런부분에관심을가져서시도그렇고이루어져서그렇게되더라도그곳을어떻게활용할것인지관계부서하고지역의견도물어봐서대책들도서서히준비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저희들도장기적으로구상은하는데언제되려는지시간이많이걸릴것으로보여집니다.

미리준비된가운데에서하면시하고협의하는과정에있을때주민들의의견도많이수렴해보시고그리고그뒤쪽에군대이전문제도여러가지계획들이있잖아요.그런부분하고연계해서해야될겁니다. 두번째는영락원부분을작년에지적했었는데시에서중심으로풀어나가고있는데현재어느정도가닥이잡혀갑니까?

예,알고있습니다.

우리가예산다룸에있어서긴급성이어떠한지에대해서아주예산다루는데있어서중요한거잖아요.어떤부분이가장긴급성,시급성이라고할수도있는데그런부분들이시급한것같더라고요.또하나는왜그런생각을갖게됐냐면신종플루해서도움주시는분,방문하시는분들도다차단돼버리고그러다보니까더어려워지는거기에서고생하시는분을보면서엄청난예산이들어가는거아니니까좀반영하도록위원님들도부탁을했었는데이번예산에올라온것봐도그런게없어요.어떻게된거예요?

죄송합니다.저희부서에서는현장을방문했었고꼭필요하다고생각을했습니다.그래서예산에반영하려고노력을했습니다마는복지부문에예산이차지하는비중이크다고보여서반영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

결국올리긴올리셨는데1,2차조정과정에서조정했다는거네요?

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이런부분때문에예산하기전에행정사무감사하면서예산할때도사업의긴급성을대단히중요시여기는데이런부분에예산이그렇게수억들어가는게아니잖아요.그런데이부분이조정되었다그래서아주안타까운부분이드네요.지난번기감실할때예산편성권에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참고할테니까자료를달라했더니못주겠다고그래서넘어갔습니다마는이런부분이아쉽네요.예산이어느정도올렸었어요?

저희가명심원,동심원,평화의집도장애시설이거든요.3개시설에1년동안쓰는기저귀값을산출해보니까3,340여만원이산출됐습니다.

예산심의때다뤄보겠는데그게대단히긴급하고기저귀값정도를예산에서삭감해버리는연수구,이해가안됩니다.그래서확인을해보는거예요.과연이런부분의예산이삭감될정도로다른예산들이긴급했던건지의아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확인을하는겁니다. 366쪽,구정질문에대한현황에서지역아동센터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지않느냐경제적으로도그렇고중앙에서도사회복지예산이삭감되고지금시각차이라고할수있는데제가접근해보는게다옳지는않겠지만우리가사회복지예산이퍼센트가40%사회복지예산이많다고자랑스럽게얘기하는데저는그렇게생각을안해요.우리연수구의특수적인것이이전하면서연수구로다왔습니다.각종시설이운집되어있단말이에요.그러니까구조적으로연수구사회복지는고정적으로들어가게되어있는것이9개시군구보다도우리연수구는별도로생각을해요.그부분은놔두고진정한사회복지예산을분리해서생각해볼필요가있는거예요.그래서저는40몇프로입니다했을때그렇게묶어서할부분아니라고생각합니다.

구비부담율은그렇게높진않는편이죠.

구가들어가는사회복지예산은엄격하게퍼센트따져보면극히저조할겁니다.왜냐하면사회복지예산이많으니까이부분이삭감됐다.이부분도동의하기가쉽지않는거지요.사회복지예산에그렇게구예산들어가는게많지않아요.그래서지역아동센터를좀더확대할필요가있지않겠느냐했는데답변내용에문제점하고대책이조리급식요원의공공근로를파견하므로3개월주기로교체됨에따라아동급식의불안정이이루어진다.이것좀보충해서설명해주세요.

아까말씀드린경로당과마찬가지로자활근로나희망근로이런분들이배속돼서급식도우미를해왔습니다.금년한해동안그러다보니까그나마도움이많이됐지요.그런데내년에는그부분에대한지원이끊기다보니까문제가생길수있다.그래서급식도우미가절실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시설에서는급식도우미가없어지면그만큼급식도우미에필요한경비가추가로들어가기때문에급식의질이낮아질수있고그런어려움이생긴다는얘기가되겠습니다.

12개지역아동센터가다끊기게되는겁니까?

내년도사업에서급식도우미사업이빠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계속연속될수있도록책임지셔야지요.이거해놓고단절되어버리면정말어렵잖아요.지역아동센터이용하는우리아이들이어려운아이들이잖아요.내년에끊기면대책이뭡니까?

예산에반영하려고애를썼습니다마는.

제일먼저사회복지하고주민생활복지예산을먼저봤거든요.이런게없어요.그러니까제가지적하는것은이런부분이내년에교체되고내년엔끊긴단말입니다.그랬을때대안이나오고예산이반영되는것이진짜시급한게아니냐이거지요.그런데이런예산은구경을못하니이런것들이다삭감되고다른것들이그렇게긴급한건지위원님들도판단하시겠지만제가답답해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그것은과장님께서도어떻게든지책임이있으신거예요.

저희사업에대해서애정을가지고말씀을해주시니까고맙습니다마는현업부서장으로서한계를느끼고답답함이이루말할수없습니다.

국회방송을보면4대강때문에복지예산이삭감됐다고여기저기서나오던데내년도에는행사를축소하더라도이런부분에예산이써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이들어지는데우리집행부에서예산올라온거보니까부족함이많이있어요.그래서지적하는거예요. 그리고어린이집같은경우정기적으로지도감독하지요?

예,지도감독하고있습니다.

철저하게하십시오.옛날한국어린이집에문제가많이발생해서예산이투명하게집행도안돼특위위원장하면서결국은여러가지대질심문도필요했고객관적인자료들이문제점있는자료들도나왔었는데결국은참석을안해버려서우리조사특위의한계때문에과태료까지하고과태료까지기어코저도그러고싶겠습니까?집행부는뭐라고안할거예요.과태료100만원전국적으로도이런것처음일겁니다.과태료물게하고집행을해서기어코압류해서100만원받아낸연수구집행부또거기에끝까지독촉한제가좋게생각되겠어요?그러나아픔이있더라도한번종지부를찍는이런행정을보여주십사해서4년동안을계속해왔는데이게사회복지과에서발생한거예요.다시는이런일이안일어나도록지도감독철저히하셔야됩니다.

지금은별문제없이잘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아동센터는국·시비지원이되지요?

지역아동센터는지원을받고있지요.

확대할필요도있겠지만중요한것은요소요소에작게많이필요한것같아요.어느정도규정되면지원이되니까아동센터를늘릴수있도록최대한실무진들이더욱더노력하셔서확대를하십시오.아동센터를다녀보면아동센터가활성화되잖아요.예전에방과후교실해서아이들에게케어뿐만아니라식사도제공해주고또그들의학습능력도많이보완되잖아요.아동센터를확대해서활성화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지난번평가에서도상당히좋은호평을받았습니다.

가서내용을들어보면프로그램도그렇고학원가지못하는아이들의아픔도부모들이고맙다고그러더라고요.학습능력까지배양시켜주고많이우리돈안들어가니까많이늘릴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기능보강도해주고환경개선도우리가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결론은아이를낳지않는다고중앙에서얘기하는데결론은이거예요.아이낳아서국가에서지방자치에서아이들을걱정하지않게키우고교육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주면아이들을낳지요.아이낳기운동을보면본질은놔두고이상하게주변을가지고이야기하는것같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사회복지과의책임이크다어린이집,아동센터같은경우국가에서주는돈최대한우리가확대해서활성화시키면되지않겠나하는겁니다. 그다음에이주노동자문제에대해서감사라기보다부탁을드리면서이주노동자가연수구에도꽤많아요.다문화가정이많다보니까여러가지파생되는문제점들이있어요.제가어디단체에한번씩참석해보면서고충들을들어보는데이사람들의삶에쉽게말해서연결해줄수있는것들이많이부족하더라고요.이주노동자같으면노동건강권이라든지헤치게됐을때혜택을못받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복지과같은곳에서다문화가정의그런문제점들도다가서서프로그램도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다문화가정에관한사항은많은관심을갖고접근하고있습니다.

그들이나중에여기서살고귀국했을때연수구에대한이미지가대한민국에대한긍정적인이미지로바뀌어졌을때그부분은애국하는길이죠.

국가위상에도도움이될수있죠.

외교관역할을할수있거든요.그래서우리연수구에서는연수구에있다가는사람,이주노동자라든지다문화에대한그들의자녀들에대한우리가배려할부분이라든지관심가져야할부분들이많잖아요.프로그램을다양하게하셔서사회복지과장님께서이런부분에대해서좋은결과물이나올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주민위원회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2009년도11월30일월요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