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희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2일차행정사무감사로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금일감사일정에의거주민생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주민생활지원과장강동철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에앞서서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허리디스크수술로인해부득이하게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같이수감하지못하게되어서죄송하다는말씀을위원님들한테꼭좀전해달라는말씀이있었습니다.위원님들의이해를구하겠습니다. 그럼지금부터주민생활지원과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보고사항은총13건으로시정요구사항3건,처리요구사항4건,건의사항6건입니다. 먼저시정요구사항에대해보고를드리겠습니다.31쪽장애인주차구역위반징수율저조에관한지적사항입니다.2008년말체납11건에대해체납자주민및차량조회를완료하고최고장을선고하여4건을수납하였고2009년10월말까지64건의과태료를부과하여27건을수납하였습니다.향후지속적인재산조회및압류를통해체납건에대해수납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2쪽각동별복지위원회정상적인업무추진을위한업무연찬실시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2009년2월연수구복지위원운영계획을수립하여상·하반기정기적으로교육및운영회의를실시하고있으며,복지위원실무분과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또한복지위원증제작교부및회의참석수당지급을통해복지위원회의운영활성화를제고시키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33쪽자원봉사센터회원실적관리철저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2009년1월부터3월까지유선및단체,개별확인등2차에걸쳐자원봉사등록회원실적및비활동회원7,211명을대상으로활동여부를총조사하였으며,향후정기적인점검을통해회원등록현황을철저히관리토록하겠으며,등록회원연락처상세기록유도를통해연락처변경또는미기재로확인이불가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4쪽처리요구사항으로현물급여집수리관련예산집행부정액취소에대한지적사항에대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2009년1월현물급여집수리대상자선정계획을수립하고현물급여집수리대상자홍보철저공문을시행하는등연수한마당게재및구동홈페이지에홍보하였으며2009년10월말현재현물급여집수리실적이신청가구100가구,지원가구87가구집행액2,181만8천원으로적극적인홍보결과전년도실적30가구대비190%증가하였습니다. 다음35쪽자활공동체활성화를위한구체적대책마련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2009년5월자활공동체우수기관인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등4개소를방문하여자활공동체활성화운영방안을벤치마킹하고2009년10월자활공동체서해크린청소용역업체를창업지원함으로써연수구지역자활공동체새로운모델을제시하고자활공동체활성화에노력하였습니다. 다음36쪽의사상자관련홍보및업무연계처리철저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2009년3월의사상자예우제도에대해연수한마당,구청홈페이지홍보,의사상자업무담당자에대한지침서배부,2009년10월인천광역시연수구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등을통해의사상자와그유족또는가족에대해그희생과피해의정도등에알맞은예우와지원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였으며향후에도가용매체를활용한홍보활동강화및업무연계강화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37쪽부정수급자발생방지대책마련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4분기수급자자격및급여적정성확인연간조사실시,금융재산조사신규자매월조사,기존수급자정기적으로연1회실시,해외출입국자일제조사정기적으로연1회를실시함으로써부정수급자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고있으며,향후에도더욱면밀한조사를통해부정수급자발생방지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38쪽건의사항으로공무원,의원장애체험매년실시정례화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2009년10월공무원30여명등이참여하여휠체어및흰지팡이체험을실시하였고향후정례적으로의원님등을포함한공무원장애체험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39쪽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대책마련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2009년4월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층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고2회추경예산에1,500만원을반영하여2009년8월부터저소득층보험료를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40쪽자활지원사업등지역주민과보호대상자정보욕구조사등평가를통해창의적로드맵작성필요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2009년2월연수구지역자활지원계획을수립하여자활지원사업에대한로드맵을제시하고2월부터9월까지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254명을대상으로지역상담을실시하였으며더나아가11개동주민센터에지역상담창구를개설하여저소득취업희망자의일자리지원을위한찾아가는구인·구직알선및취업상담을실시하였습니다.향후에도저소득주민에대한지속적인취업사례관리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1쪽장애인엑스포행사추진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장애인엑스포행사추진에대해검토해봤으나재정자립도가낮은지자체에서자체적으로개최하기보다는중앙정부차원에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이되었습니다. 다음42쪽연수구지하철역사의엘리베이터미설치지역설치대책마련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인천지하철공사현인천메트로에협조공문을발생하였으며,동춘역은1999년,신연수역은2008년7월,선학,원인재동막역은2009년10월엘리베이터를준공하였고,송도동관내7개역사모두엘리베이터가기설치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43쪽장애인복지위원회의구성위원의다양화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장애인복지위원회위원임기가2008년7월부터2010년7월까지2년으로위원임기만료전까지위원교체가불가능함에따라임기만료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민생활지원과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서에의해서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편성과관련해서말씀을드릴게요.올해우리가본예산을시행하고추경을시행하면서여러가지주생과쪽에역경이있었어요.같이동감하시지요.

예.

그런데올해예산서를살펴보니까보훈관리및지원사업에300번대민간이전분야에보니까경상적보조금이지요.소모적경비라고볼수있는겁니다.새로일반회계로서신비목을설치해서보훈단체8군데를사회단체보조금에있는것을갖고나오셨네요.재향군인회사업활동도나왔어요.중요한것은예산이엄청나게올라갔어요.30%～7-80%까지올라간단체도있네요.이런것들은어떻게이해를해야돼요.그리고우선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왜생겼다고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해야할업무를일정부분사회단체에서소화해주는데들어가는사업비에대한지원으로이해하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한지원을해주는거고사회단체보조금에보면실링이형성되어있지요.실링의목적이뭐라고생각하세요?

지자체예산중에서어느한부분이크게증가하지않도록묶어놓기위해서실링제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마디로재정운영의건전화를위해서그렇겠지요.특히행안부에서도예산편성지침으로내린게경상적경비를줄여라하는게매년내려오는지침아니겠어요.또재정운영상태를중앙에서매년점검체크를하면서보는게경상적경비를주로보는것이고여러가지예산에서는인건비가있을것이고물건비가있을것이고경상적경비야자본지출그외에기타기금여러가지있겠지만예산행정을하면서가장중요시하고문제가되는게경상적경비에요.300번대우리주생과에서예산편성을하면서항상민간경상보조307목보훈관리관련된이분야때문에매년애를먹어요.하루,이틀나온얘기가아니잖아요.매년추경때,감사때얘기하는게예산의균형있는분배를위해서또소모적인예산편성을초래하지않기위해서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생겼고그틀내에서4-50개단체들이보조금을받아가고있단말이지요.그런데왜이렇게자꾸보훈단체들은뛰쳐나와서전체적인연수구의회계질서를흔들고있는지모르겠어요.그런데또중요한것은우리공무원들이중간에서다잡아줘야되는데같이동행하는느낌이들어요.작년에도재향군인회사업같은게270%올라서언론에서도우리가쥐어맞고그러지않았습니까?우리예산을전용하고있다고예산의재원분배는가장중요한게불특정다수에게합리성과객관성을가지고골고루분배를해야되는거예요.특히신비목으로편성한단체들의성격을보면우리가예산편성지침에나와있는내용이그런내용이있어요.특정정당및선출직후보를지지하는단체나특정종교의교리전파를주목적으로하는단체는예산편성의불가원칙으로되어있다고요.올해예산편성지침을행안부에서내리면서강하게강조한사항이에요.그러면지금여기에나와있는단체들은누가보더라도보수단체라고보여지는데아니겠습니까?이런내용들은누구나공감할거예요.그런데이런단체를특별히사회단체보조금에서빼서신비목을설치해서줄려는의도는바람직하지못한마인드에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보훈단체를관리하는부서인데저희부서의입장은그렇습니다.우리대한민국을현재있게끔국가에유공을하신분들에대한지원과예우는충분히해줘야된다고하는기본마인드입니다.

그건저도알지요.국가를위해헌신하신분들인데도움을드려야지요.

다만이제문제가되고있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재향군인회나누가봐도국가유공자로서의예우를해줄수있는부분과조금부족하다고느끼는단체가같이있다보니까그리고관계법령에국가보훈기본법에의해서같이가다보니까이것을구분하기가어려운게있습니다.

예를들어서이단체뿐만아니라우리나라사회정의를위해서헌신한단체들도있지않습니까?우리나라의국가발전을위해서했다고자찬하는단체들도있고예를들어서새마을이라든가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그외여러단체들도이런식으로신비목을설치해서자기네들도별도목설정을해달라면얼마나어렵겠어요.이런게선례가된다고요.다른단체에서도계속그런식으로나오면우리공무원들만피곤한거예요.어떻게보면이러한현상이지방자치를하면서단점으로부각이되고있는겁니다.아무튼이러한상황에서관련현업부서에서중심을잡아주셔야된다고요.중심을자꾸못잡고의회에서는우리가울부짖고있는데더악화가돼요.늘어나잖아요.의회라는데가뭐예요?주민을대변하는우리구에서의최고의결기관아니겠습니까?주민을대표해서주문하면같이응해주지못하면서거꾸로가잖아요.반비례해서이런행정은잘못된행정이라고요.물론의회에서주문하는게불합리하다면이해를해요.그러나위원들이이런보조금관련해서는다정확하게짚어주잖아요.앞으로예견되는상황도많이예견됩니다.상임위에서삭감이되면지금12월이보조금신청기간인데그때안했다가나중에추경때올린다든가하겠지요.이런걸이제는좀다잡아주고예산편성의기본적인목적에따라서우리의세금이골고루수혜가고또형평성있게편성이되고그렇게우리공무원들이일조를해주셔야된다고요.이런것은정말잘못된행정이에요.특히연수구같은경우예산의구조가썩좋은편이아닙니다.그래도연수구는기획된도시이기때문에기반시설조성에큰돈이안들어가고있다보니까그나마견디는거지재원구조를봐서우리가실제세입분야에서자체구세가얼마안되잖아요.자립도에큰의미가없다지만아무튼우리가쓸수있는가용재원이굉장히부족한상황이에요.과장님도아시다시피우리가인건비만315억거기에물건비,기관운영추진비400억,경상적경비쪽이1,200억되는거예요.재무구조가2,150억중에그러한여러가지제반여건을공무원들은생각을하셔야된다고요.이리끌려다니고저리끌려다니고바람에따라흘러가서는안된다는거예요.아니면아니라고강하게주장을할줄알아야지요.이런잘못된부분이있으면개선의질력을할줄알아야하는게공무원입니다.그리고또문제가되는게일반보상금에서사회보장적수혜금이있는데여기에보면우리가2만원상당의물품을구매해서구정하고추석때에지급을해주지요?

예.

이것도원래1만원이었는데모위원이얘기해서100%올린것아닙니까?사실은그때도논란이많았었지요.그런데매번인원이1,010명똑같아요.지금보훈단체이쪽은늘어나는추세입니까?줄어드는추세입니까?매년인원이똑같을수있는거예요?

송도동이들어오니까회원수는증가세에있습니다.저희가예산편성할때는금액에맞춰서하다보니까국가유공자라는4개단체같은경우에는저희가인원수대로하고나머지는임원들로조정을하다보니까그인원수가같이가는겁니다.

예산을보고하는게아니라이게하나의산출기초라고요.이거에의해서예산이나오는거예요.매년보면1,010명이에요.그래서우리상임위에서도보훈단체명단을달라고했잖아요.제가확인해보려고그랬어요.그런데전부성만있고동그라미에요.이름은하나도안나왔더라고요.개인정보보호때문에그랬다는데그래서제가주소동까지만달라,전화번호하고문서는이름이다안나오고성만나오면의미가없다.알아볼수가없지않느냐실제인원인지가인원인지그래서자료를달라고그랬던거예요.그런데아무튼매년똑같은거예요.이의미는뭐냐면우리현업부서에서제대로인원체크가안된다는거예요.제가보기에는감소하는게맞는겁니다.고령자들이많기때문에송도동이유입됐다지만송도동에그렇게많지않습니다.행정을함에있어서좀치밀하지못하다는생각이들어요.보훈단체쓰레기봉투지원이어떻게되는거지요?보훈단체는쓰레기봉투를다안주나요?

주는단체가있고안주는단체가있습니다.

어디에주고,어디에안주지요?

상이군경회,미망인회,유족회,무공수훈자회4개단체하고베트남참전유공자회,6.25유공자,고엽제도들어갑니다.안들어가는게재향군인회만안들어갑니다.

재향군인회는보훈단체로봐야되는건지헷갈리더라고요.

국가보훈기본법에들어가있기때문에보훈단체로서관리를다하고있습니다.

재향군인회만빠진다이거지요.그러면보훈단체용품주는데는다주는거네요?

보훈단체위문품주는데서도재향군인회는안나갑니다.

재향군인회는위문품안나가는거아니에요.쓰레기봉투를밑에단체중에서어디가안나갑니까?지금위문품은10,10명을준다고그러고쓰레기봉투는1,765명을준다니까그게무슨차이냐이거지요?

제가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쓰레기봉투는전체회원을다주는것이고위문품은상이군경회,전몰군경미망인회,전몰군경유족회,무공수훈자는다드리고그밑에있는6.25참전유공자회,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베트남참전유공자회,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는임원만줍니다.

주는데형평성에안맞네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상반기에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발표한것중에서두가지정도가빠졌어요.빠진것중에하나는사각지대해소를위한자활지원조례제정이빠졌어요.이부분이완료됐다고생각하신거지요.그리고또하나투명한합리적인보조금관리방안마련이것도이번보고에빠졌어요.완료돼서빠진거예요. 그것은추후에보기로하고지적사항중에서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대책마련에서작년에이것을지적했는데추진을한다고했다가안하니까제가의원발의로해서조례동료위원님들이도와주셔서1만원미만지원해주는것으로했잖아요.8,9,10월3개월정도지급했는데대상자들로부터효과라든지점검결과를체크해보셨나요?

아직못했습니다.

제생각에는한6개월정도하고나서한번점검을해보십시오대상자가몇%인데그중에서만족도라든지또하나는1만원정도에서내년도까지가더라도요즘어려운현실을볼적에오히려12,000원으로인상해야된다든지결과를내년말에평가하셔서이것은의원발의가없더라도인상을좀해야된다.저소득층보험료만원까지혜택을줬지만실효성에있어서많이떨어지는부분이있다는판단이들면12,000원이나13,000원정도로하면조례의실효성에있어서좀더확대할필요가있겠다면우리예산도충분히뒷받침이될수있으니까이런것들을꼭한번해보십시오.이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한시조례로되어있는데그전에평가는필요합니다.연장을시킬것인지그것으로종료시킬것인지.

이부분에대해서애정을가지고적극적으로하십시오.분명히평가해보면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이꽤의미있는조례였다는평가가나올겁니다.요즘대단히어렵기때문에사각지대에놓인부분들을해소할수있는방법중에하나이기때문에한시조례가내년12월까지란말이에요.그래서이것이계속좋은평가가나올수있으려면충분히애정을가지고긍정적인측면에서객관적인평가자료를마련해주십시오.이건미리부탁을드리는거예요.

예,알겠습니다.객관적평가가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투명하고합리적인보조금관리방안마련을지금까지몇번지적했었어요.제가예산때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보조금관련해서여쭤볼게요.보조금관련해서우리가다짊어지고나가는것이제가볼때는국가보훈예산이허용되면다해주면좋지요.그러나국가에서담당할부분이분명히있다고생각해요.국가에서이것을껴안아야될부분이있고광역에서껴안아야할부분이있고기초에서껴안아야할부분이있는데이거는국가에서제대로못하고예산을국가에서보훈문제라든지이런것을껴안아야줘야될사업인데오히려지방자치한테다한다는것은잘못됐다고생각하는데제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의견에는저도동감을하는데문제는국가보훈기본법에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가있습니다.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보훈에관한그리고보훈대상자에대한지원이나예우에대한부분을같이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그런측면에서아마국가에서담당할영역을지방자치단체에서담당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물론그런데요.제가지적하는이유는이런부분은국가에서담아줘야하는사업이에요.왜그러냐면이게잘못하면지방단체가다양하단말이에요.지금국가재정을보면지방세하고세금2개가지고자립도따져서30%조금넘어가는우리가그것을다어렵지요.지방재정을충분하게해준다든지교부금안할정도로재정자립도가제대로되어있다면모르겠는데그렇지않는가운데에서는그근거가지고국가에서나누어서해야죠.이번에이정도로하고예산때하겠습니다만결국은사회단체보조금관련해서는바람직하지못한모습이나와요.동료위원님이지적했기때문에예산때하겠습니다.그래서투명한합리적인보조금관리방안마련을하십시오.이속에는그런지적이다포함되는겁니다.실링제가무너지고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뭐하는지모르겠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법률에의해서영에의해서또는조례에의해서지원하는똑같이퍼센트를지원해주는게아니라객관적사업을평가하셔서이런부분에대해서제대로실링제속에서제대로분배했었더라면이런부분이이렇게돌출되지않는다는거지요.그런데거기서는올리면무조건다똑같이배분해버리니까문제가발생하지요.심의위원도심의위원제가그렇게필요해요.필요하지않지요.그냥몇%,50%,50%씩신청한것대충해서분배해버리면제도취지에도맞지않지요.그래서투명하고합리적인보조금관리방안정말다시마련하셔야돼요.의회에서도단체장님께서도고민을많이하셨겠지만의회의원들도여러가지어려운모습가운데서도계속얘기를했잖아요.그래서작년에재향군인회얘기가나왔을때도제가계속지적했었는데이거만약에했을때그다음에봇물같이터지는부분누가책임질겁니까했는데도불구하고2대5로통과해서됐단말이에요.그게케이스돼서막쏟아지잖아요.그렇더라도집행부에서이런부분들깊이고민하셔야지요.그래서투명하고합리적인보조금관리방안마련완료해서보고한게이거는완료가아니라다시해야된다고지적하는거예요. 그리고두번째연수구에도노숙자발생했지요?

예,있습니다.

길게이야기하지않겠습니다.저도자전거를타고다니면서지역을다녀보거든요.연수병원뒤에보면노숙자들이있단말이에요.제가부탁을드렸잖아요.찾아가셔서연계할수있는부분은연계하고또가족파악될수있는분은가족을파악해서연수구에서는노숙자가가능한한해결될수있도록지금은적은데조금시간지나서잘못되면이게확산될가능성도있단말이에요.숫자가늘어날가능성도있어요.이런부분들도초기에적극적으로다가가서하십시오.

저희도그런부분이있으면직원들이가서그런데노숙자부분이단시일내해결될성격이아닙니다.어떤시설에본인의사가있어야들어갈뿐더러가족이있더라도서로꺼려하는부분이있고여러가지요소가복합적으로전개되기때문에이것을해결하려면시간이좀필요합니다.

그래서종교적으로부탁드리기도하거든요.시간이필요합니다.그렇더라도노력하고관심을가지면연계할수있는부분도연계하시고왜냐하면겨울이다가오잖아요.그래서일시적으로교회나이런쪽에서추울때는부탁도드려봅니다마는그게쉽지않거든요.작년스크랩해온자료인데노숙자가2배로늘어났어요.올해통계를못찾았는데꽤많이늘어났어요.거기에다사망이겨울에속출한답니다.우리인천쪽은아니고서울쪽이야기인데만에하나연수구에서우리가까운곳에서노숙하시는분이무슨문제가발생했다면여기살아가는모든공동체에가슴아픈부담이되잖아요.그런차원까지도생각하셔서우리연수구에서노숙자문제가앞으로생기지않도록중장기적인대책을고민해보십시오.

저희도노숙자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대처합니다.

두번째장애인차별금지법이시행돼서장애인편의점검의무화가됐단말이에요.연수구에도특수학교가있어요.그리고일반초등학교에특수학급이몇명씩이라도소수라도있어요.이런데시설정비라든지교육보조인력,장애인을고려한시험기준마련이라든지이런것을반드시이제는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인해서장애인편의점검을반드시의무화되어있습니다.이거점검해보셨어요?

했습니다.

연수구에는전혀문제없습니까?

작년연말에보건복지가족부주관으로해서조사원을5명배치를받아서저희가전체적으로조사를했었습니다.조사를해서그때당시에문제점이있는것이전체통보가와서저희구청같은경우에도점자블록이규정에안맞는다해서다고쳤습니다.일부진행되고있는시설도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그런부분들시설점검하는부분,편의제공이제대로되어있는지두번째같은경우에는공공시설구청도포함됩니다.구청은많이개선됐어요.또종합병원같은데가있잖아요.복지시설이런데웹사이트접근성보장이라든지이런것들도한번다체크를좀해보셔야된다는거지요.그리고간행물이런점자라든지전자파일이런것들이법률대로되고있는지이런것도점검하셔야되는거알지요.정기적으로하고있지요.

예,하고있습니다.

제가그결과물을요청안했습니다마는예산끝나기전에자료를제출해주세요.그리고두번째로말씀드리면연수구는장애인차별금지법과관련해서철저하게장애인편의제공이라든지지켜야될부분에대해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특히우리정보팀에서도준비를많이하고있더라고요.장애인들이웹접근성이라든지이용하는데에있어서이법령에우리연수구는철저히이행하는부분에대해서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지도점검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사회단체보조금중복지원현황을제출해주십시오.사회단체보조금단체중에서예를들면김장담그기를하는데몇곳에서하는지중복지원하는게있잖아요.주민생활지원과가중심이돼서자료를만들어서보내주십시오.어렵나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해서중복지원하는것은저희보조금내에서사업계획서가있어서하는것은파악이가능한데그게아니고자체...

주민생활지원과같은경우는호국묘지참배2007년도자료입니다.호국묘지현충원참배를했는데예산이모든단체가참배를다하면서각자예산이집행됐단말이에요.예산전에여기에해당된것만이라도주십시오.사업하나를어떤단체는1,300만원,또어떤데는125만원,790만원각자예산을집행한단말이에요.우리위원님들이참고할수있도록주민생활지원과만이라도사회단체중복지원현황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어요.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