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장숙자 의원 발언
은호
신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서류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시 필요한 서류는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게 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이동)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의회사무국장 하명주.
은호
신은호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수감자료를 참조하시면서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식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회기 중 식비 집행현황이 수천만원인데 이것 좀 절약할 수 없나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비로 별도로 된 게 아니고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우리 의원님들 1인당 480만원 해갖고 95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식비라고는, 식사하는 게 식비지만 의정활동경비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1년 거의 나오시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식비도 있지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는 다른 행사 비용,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해서 식비가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많이 경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편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조금 절약을 우리 스스로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5페이지에 보면 지엠대우사랑 신년음악회 하고 나서 우리가 식비를 담당했나요? 만찬비를.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네. 각종 행사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데 보통 저녁 시간에 그때 하기 때문에 만찬 겸, 또 하다보면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같이 오신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또 직원도 있고. 그래서 거의 그런 행사 때는 우리 의회 공통경비로 그렇게 쓰고 있는 편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대우 신년음악회 하면 대우에서 저녁식사 주지 않나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게 이름이 대우사랑 신년음악회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신년음악회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요! 괄호 하고 문화체육과를 써주면 좋겠네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지출이 된 것 같아서 우리가 다른 데서 경비를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비를 조금 저렴한 것으로, 저도 너무 과하게 어저께 저희도.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1인당 경비가 나와 있지만 그 미만으로 쓸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게 좀 조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네.
숙자
장숙자위원
여기 보면 풍물 때는 여러 사람이 하니까, 이것은 왜 우리 경비로 나가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아, 풍물축제 때 말씀이죠?
숙자
장숙자위원
예. 거기 풍물 공통경비가 있을 텐데.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문화체육과 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만찬이 있고 여기 있는 것은 거의 우리 의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직원이라든가요, 의원님들 식사비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통경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우리가 의원들이 식사한 거라 할지라도 지금 풍물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데 왜 축제위원회 경비로 안 쓰고 우리 경비로 써야 되는지 그게 조금.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축제위원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는 힘들고 거기 운영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식권이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만찬이 한 번 있고 그다음에 구 본청에서 하는 만찬이 한 번 있습니다. 그건 내빈들 모시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 외에 식비가 이렇게 250만원씩이나 들었어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먹는 것 자중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참! 우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제일 뒷장에 보면 각종 장비 구입 및 설치 예산 집행내역에 이게 전부 다 2000만원이 못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된 거죠?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명패 하면 그동안에 명패를 만들었던 제작사가 있지요? 평소에.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평소에 명패 제작하는 데서, 지금 제가 한 군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작하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동안에 했던 데에다 계속 이렇게 맞출 것 같은데.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만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업체에다 맡기면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되고 내려달라면 내리고 그 사람들 마음대로 가격이 형성되는 것 아닌가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그것을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 계약할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크면 입찰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하고 계약하는 데서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올려달라는 말은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매년 하게 되면 이것은 에이에스가 없다고 하지만 다른 것 같은 경우는 그걸 받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다른 업체보다 과다하게 달라거나.
재승
이재승위원
명패만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품목 중에도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계속 거래하던 같은 업소에다 다시 맡기고 그런 일이 계속 될 것 같아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구입하기가 편리하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엠프라든가 마이크 이런 것은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기 때문에 타 견적 받고 해갖고 계속 한 군데가 아니라 좀 싼 데로 해가지고 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렇게 보면 모니터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기술 아니고 여러 업체가 많이 하는 데잖아요. 이런 거는 또 경쟁심리를 불러일으키게 여러 업체에다 얘기해서 가격을 좀 낮출 수도 있겠네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네.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분?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인은 의원사무실, 부속실, 물품구입비가 많은데요. 어디서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 그게.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의원님 사무실이라기보다 의장님실이라든가 또 부의장님실 또 이 쪽에 사무실 구입하는 건데 전부 다 차 종류라든가 다과, 음료수거든요. 그런데 구입은 우리 구청에 있는 매점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 구청에 매점이면 구청에 매점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후생복지회에서 하는데요. 대부분 거기서 하고 있고 또 거기서 못하는 것은 우리 일반 마트, 그러니까 거기 없는 거는 그런 데서 사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가격 같은 거는 저렴한가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마트를 활용하는 것보다 우리 재래시장에서 했으면 어떨까 해서.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네. 재래시장에서 또 일부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영희
김영희위원
아니, 그래서 이마트에서 할 것 같으면 재래시장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11쪽 좀 봐주세요. 중간쯤에 2009년 4월 1일 89만 1000원, 각 상임위원회 명단 현황판 제작 있지요. 그건 어떤 거예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각 상임위원장님실에 의원님들 명판, 명패, 현황판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현황판 그것 몇 개 한 거예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각 상임위원회실 3군데.
영희
김영희위원
세 군데 한 것 가격이 89만 1000원이에요?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이범희 1층하고…….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상임위원회실, 도시경제위원회실 보니까 그게 자그만데 그럼 89만 1000원이면 4개인데 하나에 20만원이 넘는데 그게 그렇게 고가인가 해서. 이건 어디서 했어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것 확인해가지고 지출결의서의 업체명하고 그렇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의원님들 생일 축하화분 그거는 기준액이 있죠? 얼마?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보통 5만원 정도로, 5만원에서 10만원 하는데 보통 5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난번에 나간 것 보니까 18분께 나갔네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8페이지까지 보니까 18분께 나가서 먼저 그만 두신 분 저거 했나 해서.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아니, 11쪽에 또 4월 24일 의원 생일 축하선물 구입비용 지급 이건 뭐예요? 의원 생일 축하선물 구입. 생일이면 화분들 다 보내는데 거기는 5만 9500원이 있더라고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릴까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 생일 때는 꽃으로 하고 있는데 한 의원님께서 꽃은 필요 없다 해가지고 다른 걸로 그렇게 그냥 자기 만년필이라든가 그런 걸로 한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까 18분만 화분 돼 있고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거고. 그다음에 16쪽에 의회소식지 발간 및 집행내역, 거기에 의회소식지 그러면 의회소식지를 얼마만큼 해요? 1년에 한 번 해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의회소식지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우리가 3000부를 만듭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24호 발간은 2008년 12월 30일 했죠?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네.
영희
김영희위원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한다고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여기는 2008년도 하반기하고 2009년도.
영희
김영희위원
상반기. 25호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이번 12월에 다시 또 26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26호! 그러면 예산액은?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예산액이 591만원, 25호 때요. 그래서 나머지는 하반기 때 쓰는데 잔액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한 3, 4년간 비용이 동결돼 있어가지고 금년도 정리추경에 한 150만원을 더 요청했습니다, 모자라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26호는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에서.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몇 페이지시지요?
영희
김영희위원
17페이지, 이게 본 위원 구역인데 지금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2008년 10월 14일, 찾으셨죠?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네.
영희
김영희위원
갈산1동, 삼산2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바자회 개최격려금, 이렇게 해서 나갔죠?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19쪽 봐주세요. 2008년 11월 13일 5만원이 삼산2동 사랑의 바자회 개최에 따른 격려금 지급. 그래서 2008년도 10월에 했고 11월에 했나 해서. 각 상임위원장들 다 나갔거든요. 그것 좀.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같은 내용인데요. 확인해가지고 같은 걸로 나갔으면 안 될.
영희
김영희위원
각 상임위원장들도 다 나갔더라고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아, 그럼 두 번 한 것 같은데요.
영희
김영희위원
행정자치위원장 한번 봐주세요. 거기도 또 있고 도시경제위원장님 있고. 날짜가 그렇게 한 동에 두 번씩 10월에 하고 11월에 하고.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러게요. 10월, 11월 두 번 했는지 그건 좀 확인해.
영희
김영희위원
한 달만에!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초청장 받고 한 거니까 임의로 지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 것 좀 확인해갖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여튼 우리 물품구입을 재래시장에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가능하면 재래시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감사자료 이걸 인쇄할 때 미리 사전에 점검 안 해요?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점검하는데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이것 금액 쓰는 것도 앞에는 콤마가 있고 뒤에는 콤마도 없고 이런 거는 보기가, 이런 것 눈에 탁 뜨일 텐데! 이것 교정을 안 하셨나보네. 한번 보세요. 앞에는 금액이 전부 자릿수 표시가 있는데 뒷장으로 가면 자릿수 표시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그냥 숫자만 해놓고 동그라미만 쳐놨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어디가 그렇죠? 이게 복사한 거라.
유순
김유순위원
대표적으로 보면, 앞쪽의 건 그렇고 뒤쪽에 한 40쪽 보세요. 44쪽 그렇게 보세요. 이런 거는 사전에 체크하셔서 인쇄가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기타경비에서 1월 21일자에 보면 전국 시·도자치구의장협의회 회의 개최에 따른 기념품 구입했는데 이것 뭐 구입한 거예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의장협의회 개최에 따른 기념품인데요. 기념품이 아니고 기념패! 전부 우리 인천에 오셔가지고 회의를 했거든요, 갯벌타워에서. 그때 의장님들께 기념패를 해드린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수행직원한테 격려금 했다는 건 그 의장님들 따라온 직원들한테.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말 한 세트 해준 건데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 대표회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의장협의회에 출연금이라고 그러나, 무슨 회비라고 그러나 그것을 내죠?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런 의장단협의회 회의에 따른 그런 거는, 그 비용은 의장단협의회 경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개최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비용은 그 회비로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 장 11쪽에도 보면 3월 25일 군·구의장협의회 대비 환경정비용 화분 구입비용 이것은 또 뭐예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우리 의장님께서, 의장님은 인천시 대표의장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방문하실 때 의장님 방 화분이라든가 환경 정비하기 위해서 큰 화분 구입한 내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의장님 방 정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 한 번 보여주기 위해서 화분을.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도 있으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거는 조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잘 꾸며놓고 저기 하면 좋지! 그런데 이런 경비는 그렇게 소요하지 않아도 되는 경비 아닌가!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건 생각하시기 나름인데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의장님 방에 있던 거를 우리 로비에도 갖다놓고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고요. 12쪽에 기타경비에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비교시찰 중에 함평나비축제 관람료를 지급하고, 뭐 이랬는데 이것은 뒤에 보면 우리 국내비교시찰 경비가 있잖아요. 거기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타경비에서 뺄 게 아니라. 비교시찰경비가 있는데 거기서 빼야지 왜 기타경비에서 이것을 뺐을까요? 뒤에 보면 국내외 선진지 비교시찰현황 해갖고 66쪽에 보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비교시찰 경비에서, 예산액에서 쓰지 따로 기타경비에서 이게 뭐가 목이 안 맞아서 이렇게 쓴 건가요? 왜 분리해서 썼어요, 기타경비에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팀장이 누구죠? 회계담당이 답변해야 되나?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비교시찰경비로 써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때에 따라서는 예산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데 무슨 예산이 부족해, 뒤에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구만! 그런데 하여튼 이걸 이렇게 쓸 때는 이유가 있어서 어떻게 썼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이건 이유가 있어서 아마 기타경비로 빼고 비교시찰 경비로 쓰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시찰 경비에 쓸 수 있는 목이 있고 아니면 기타경비로 써야 되는 목이 있고 해서 이렇게 썼나,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경비는 비교시찰경비에 넣어야 되는 경비네요. 그럼 이건 잘못한 거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글쎄요. 그건 예산집행상에 좀…….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 조석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가 잔액이, 비교시찰여비가 따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예산액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비랑, 식비랑 구분을 해서 지급하다보니까 거리나 시간에 따라서 지급해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통상 일비에서 그런 경비를 추가 지급해야 되는데 목 자체도 어떻게 따지면 관람료는 과외적으로 생긴 비용이기 때문에 여비에서도 부족할 뿐더러 여비 자체에는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유순
김유순위원
부득이하게 기타경비에서 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비교시찰 같은 경우에는 여비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여비목으로 나가도 식비하고 모자라요, 사실상 전체적으로.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님의 업무추진비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비교시찰 갈 때 현수막 제작 같은 것도, 그런 것도 거기서 안 되기 때문에 기타경비로 뺀 거예요?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 조석현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이유가 뭔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의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장단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예민하긴 한데 우리 의장단에서 보면 추석하고 구정에 사랑의 쌀을 전달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세 분께서 사랑의 쌀을 얼마를 업무추진비에서 출연을 해서 의회를 상징하는 대표성으로 해서 사랑의 쌀을 기탁을 한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잘못 인식된 건가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잘못됐냐 이거지.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우리 의원님 전체를 대표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대표해서 의장님, 부의장님, 세 분의 상임위원장님 해서 다섯 분이 업무추진비에서 얼마를 출연을 해서, 똑같이 동등하게 출연을 해서 구청에다가 사랑의 쌀을 기탁을 하잖아요. 그것은 개인적인 거라기보다도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의 우리 19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상징적으로 사랑의 쌀을 기부하는 거다라고 제가 인식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 됐나,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걸 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제 생각도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맞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의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사랑의 쌀 나간 게 2009년 1월에 보면 7만 5000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또 2009년 10월 1일 보면 8만원이 나갔어요. 33쪽에 보면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부의장님 보면 1월 구정 때 사랑의 쌀이 5만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추석 때 보면 사랑의 쌀이 1만 2000원이 나갔어요, 10월 1일. 여기 1만 2000원 부의장님 나간 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원장 거를 보면 2009년 1월에 의장단 해서 사랑의 쌀 5만원 나간 게 있고 1월 28일 보면 사랑의 쌀 구입비용에서 16만 5000원이 또 나간 게 있어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몇 페이지죠?
유순
김유순위원
45쪽에 보세요. 45쪽에 보면 1월 13일 사랑의 쌀 구입비용 5만원 있고 그다음에 1월 28일 보면 사랑의 쌀 16만 5000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 보면 9만 6000원이 또 있어요, 사랑의 쌀이 추석에. 그리고 행정자치위원장님 거를 보면 구정에 사랑의 쌀이 5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석에 2만 4000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도시경제위원장 거를 보면 구정에 사랑의 쌀 해서 5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석 때는 없어요, 사랑의 쌀이.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계속 의원생활을 하면서 볼 때 제가 이 운영위원회를 계속 지금 4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전 것 자료를 봤을 때는 일괄적으로 의장님, 부의장님, 세 분 상임위원장이 다 5만원씩 해서 사랑의 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의장님 거랑, 부의장님이랑 세 상임위원장님들의 이 사랑의 쌀 전달해서 기부한 게 이렇게 들쑥날쑥 천차만별이고 그러면 어떤 의원님은 이 업무추진비로 사랑의 쌀을 많이 내고 어떤 의원님은 조금 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사랑의 쌀뿐만 아니라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쓰시는 내역 그것은 딱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쌀에 쌀 한 포대, 쌀 두 포대 이건 없고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내 지역구 있을 때는 더 애정이 갈 수도 있고 또 먼 데는 의례적인 인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딱 규정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국장님! 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사랑의 쌀을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자기 지역구에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업무추진비로?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글쎄요. 그것은 저도 처음에 와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전부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관례적으로 이렇게 안 해 왔다니까요. 국장님, 잠깐만요! 팀장님, 사랑의 쌀 하기 전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한테 전화해서 이번에 이렇게 사랑의 쌀을 얼마 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통보해요, 안 해요? 물어보시죠? 제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상임위원장님한테 전화해서 “이번에 이렇게 사랑의 쌀을 하는데 위원장님, 얼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물어보죠?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동 말씀하시는 거죠? 동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동이 아니라 구청에다 내는데 상임위원장님들한테 전화해서 이번에는 쌀 얼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사전에 위원장님들하고 통화를 해서 그것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5만원씩이면 하는 거로 저는 계속 그렇게 봐왔어요. 그런데 올해만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전화를 했는데 상임위원장님께서, 우리 신은호 위원장님은 전화를 했더니 신은호 위원장님이 이렇게 “나는 5만원 하고 16만 5000원 하고 해서 21만 5000원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고 황정수 위원장님은 “나는 2만 4000원만 하겠다” 해서 2만 4000원만 한 거고 부의장님은 “나는 1만 2000원만 하겠다” 해서 1만 2000원만 했느냐 이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이범희 사전에 보고하고 나서 지출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말씀드렸을 때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들께서 이렇게 쌀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이범희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면 팀장님 마음대로 그냥 의장님은 5만원, 부의장님은 1만 2000원,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거지!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지시 받아가지고 금액대로 지출하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지출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이 업무추진비로 사랑의 쌀 기탁을 이것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 분명히 말씀하셨어. 업무추진비로 사랑의 쌀 사는 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마음대로라기보다도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업무추진비 가지고. 사랑의 쌀 사서 내는 거는 업무추진비로 낼 수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업무추진비로 바자회 기부금도 못 내요. 그건 못 내는데 사랑의 쌀 사서, 지금 국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되짚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분명히 이것 업무추진비 가지고 원하면 원하는 대로 내 지역에 애착이 가고 사랑이 가면 쌀을 사서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이.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는 거예요. 그 부분이 맞는 거죠?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겠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국장님, 답변 잘 하세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유순 위원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하란 말씀이신데요. 금년도에 바자회 때 안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시감사 때 우리뿐만 아니라 각종 업무추진비가 현금으로 너무 많이 나간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보통 현금은 30% 이내에 쓰거든요. 그게 많이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사항으로 안 나가고 있고 또 바자회 현금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랑의 쌀 그런 것은 어떤 규정에 딱 돼 있어가지고 허용된다, 허용 안 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딱 구분돼 가지고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감사도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지적을 하고 어느 감사관들은 지적을 안 하고 그런 사항이라 계속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따라서. 그래서 보통 업무추진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이 선관위에서 된다, 안 된다 그것보다도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옛날처럼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게요.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전에는 5분의 우리 위원장님이나 의장님, 부의장님이 동일하게 5만원씩 해서 사랑의 쌀을 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다 천차만별로 틀리게 한 이유가 뭐냐라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다 해서, 확인을 해서.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예. 사전에 그렇게 했는데 나는 얼마 하겠다, 또 어느 상임위원장은 얼마 하겠다 그렇게 뺐다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해서 뺀 거예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이상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저기 간단한 것 아까 김영희 위원님 제가 이걸 딱 접어놓고 하려고 했는데 하셔서 16페이지 의회소식지 3000부씩 발간하시잖아요? 배포는 어느 곳에 합니까?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아, 의회소식지요! 3000부를 하는데요.
숙자
장숙자위원
우리들이 오는 건 한 10부 정도 올까말까.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한 20부 의원님들께.
숙자
장숙자위원
우리에게 20부도 안 줘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20부는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동 주민센터 동별로 100부씩.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동 주민센터 가가지고 놓여 있는 것 거의 못 봐요. 그걸 비치하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돈은 이렇게 드리고 비치가 안 되고 그냥 갖다 배포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동 주민센터가 많이 나가니까.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동 주민센터에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갖다놓은 적도 있었어요, 좀 놔달라고.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부처에 단단히 얘기해가지고 비치하고.
숙자
장숙자위원
배포하면서 비치까지도 체크해주십사,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 밑에 의정백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의정백서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은 백서입니다. 우리 의정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돼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200부 정도니까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겠네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다음 감사하실 분?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복잡한 내용에 대한 거는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고요. 66쪽에 보면 비교시찰 내용 중에 당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출액이 보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하고 도시경제위원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건 맞는 거예요? 66쪽요. 도시경제하고 행정자치위원회 보니까 당초 예산이 450만원이죠? 위원회별로.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런데 지출액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도시경제위원회도 136만원으로 돼 있고 행정자치위원회는 102만 3500원으로 돼 있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지출결의서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국내 비교시찰에 관한 내용은 갈 수 있는 거예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지금 12월말까지는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셔가지고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편성된 금액이 얼마죠?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 4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편성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상임위원회 비교시찰을 1인당 50만원 해가지고 8명 해서 400만원 세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전남 함평하고 무주 갔을 때 보니까 1인당 경비가 딱 제한돼 있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그 경비 외에는 못 쓴다고 해서 그렇게 썼는데 이렇게 예산액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제한을 뒀죠?
은호
신은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면 1인당 국내비교시찰 의장님은 얼마, 부의장님 얼마, 평의원님들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숙박료가 1일 숙박하는데 1인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더 이상 초과해서 쓸 수 없습니다. 국내비교시찰 여비규정에 따라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국장님이.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비는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숙박비도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식대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두 번으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요.
문희
정문희위원
아, 예산이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때 금액 때문에 굉장히 실무 직원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비교시찰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출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희
정문희위원
아니,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돈, 그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전전긍긍 하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경남 통영하고 거제로 해서 고흥을 다녀왔는데 통영에서 하루 저녁 자고 고흥에서 하루 저녁 잤어요. 숙박비도 안 돼요, 이것 136만원. 잘못된 거예요, 이것.
은호
신은호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흥 가서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장 판공비로 식대 별도로 45만원.
재승
이재승위원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이것 내용 보시면요 사실상 그것을 일일이 보고를 안 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이 업무추진비에서 식대까지.
숙자
장숙자위원
썼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결국은 이것보다 알고 보면 컸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차비까지 하니까.
은호
신은호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7인 신은호 이재승 김영희 김유순 장숙자 정문희 정재서 출석전문위원 한재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하명주
09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