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제161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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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감 사일정에 따라 환경보전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결과 보고 작성을 위해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기 배부하여 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 후 사무국 직원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전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제환경국 산하에 있는 소관 부처들 어제 청소과를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환경미화원들이 7명 퇴직을 했는데 근로기준법상 잘못돼서 행정처분을 받아서 패소해서 얼마씩 물어주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청소과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를 피고로 하는 소송 건이 일하다 보면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청소과에 미화원들 퇴직금 관련 소송 이 사항은 어제 저희가 지적받았습니다만 예전에 지침에 의해서 했던 사항을 지금 와서 법원의 판결이 지침상의 지급방법 기준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판결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제 신은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안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빨리 개정하지 않으면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될 거고요 또 오후 주차관리과 행정감사 때 자료가 또 있습니다. 국유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건으로 예전에 국유지나 시유지를 기관에서 아무 부담 없이 서로간에 사용료 관계없이 사용하던 게 최근에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미처 대처 못 해서 변상금을 저희가 납부한 사례 등등 해서 최근에 그런 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는 법무감사실에서 해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법무감사실에 법무팀이 있고요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과 우리 고문변호사가 또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진영광 변호사 이름이 거론되고 그랬는데 청소과뿐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에서 대책이 미흡해서 소송을 당하고 패소하면 또 패소비용까지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저희가 물론 대처를 잘못해서 그러한 사항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환경보전과장님,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 14-23쪽에 보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 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른 때보다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체납액이라든가 징수가 좀 됐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1,611건에 대해서 일일이 전화도 확인하고 분납고지서도 발송하고 감액제도도 설명하고 그래서 7건을 수납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7건?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10월 26일부터 11월 25일 기간 중에 체납자한테 일일이 전화도 하고 독촉고지서도 발송해서 직접수납은 7건에 441만 원을 저희가 수납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체납액을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에 압류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른 데보다. 제일 쉬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압류만 해놓고 그냥 기다리면 자동차가 폐차돼도 알지도 못하고 폐차됐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계속 차가 행방불명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자동차를 압류할 때도 이게 새차인지 중고차인지도 모르고 번호만 보고 압류하는 거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우리가 자동차 그런 등록전산망을 활용해서 그 사항을 추적해서 저희가 압류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거의 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압류만 해놓고 그냥 기다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체납액을 징수할 수가 없지. 어제 김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계양구에 희망근로자들을 교육시켜서 방문하도록 해서 많은 액수를 징수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하고 압류만 해놓고 놔두면 시효가 지나가면 또 결손처분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돈이라고 생각하면 많이 받아들일 것 같은데 공동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충 압류만 해놓고 놔두니까 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도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어제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계양구에서 자원봉사자들 활용해서 좋은 사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타구 사례, 아니면 시 세정과라든지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적극 벤치마킹해서 체납된 금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계양구를 한 번 방문해 보세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끝나면 한 번 계양구, 시청 이런 데를 직접 들어가서 체납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 도입해서 저희도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50만 원, 60만 원, 50만 원 이상 부과건수 이게 많잖아요. 고액체납자들 관리를 지금은 어떻게 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611명으로 분류해서 일일이 한 달간에 걸쳐서 계속 전화도 하고,

재승

이재승위원

환경보전과에만 1,611명?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고액체납자가?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이 부분은 정밀검사 과태료 그다음에 배출가스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자동차 검사로 일원화돼서 저희 과의 체납액만 관리하고 올 3월 29일 교통행정과에서 일원화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체납액만 관리하는 실태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체납액을 관리한다 하더라도 체납액,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세수확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고액체납자들은 차량 압류하고 또 그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리고 저희가 세무과에 의뢰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재산에도 압류를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 146건 재산압류를 실시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146건을 했는데 그분들 징수실적이 좀 있었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압류도 하고 저희가 전화를 해서 연락되신 분들은 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신 분들은 저희가 10월 한 달 집계해 보니까 한 7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450만 원 돈을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압류할 때도 그 사람들한테 통보하고 압류해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압류 못하는 것이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압류 통보를 당연히 해줍니다. 우리가 통보를 하고 미납됐기 때문에 압류한다는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압류만 해놓고 또 그다음 단계는 뭐예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압류하고 전화로 독촉을 또 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물론 전화독촉을 하고 고지서 발송도 하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래도 계속 안 내면.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

재승

이재승위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현재는 저희가 워낙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방문도 해서 납부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공매처분 하겠다 그런 말 있었는데.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압류하고 나면 물론 압류에 대한 부담을 갖고 내시면 다행인데 압류로도 안 내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부분 기다려줬다가 사실은 공매라든지 처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런 것을 여태 사실은 시작을 못해본 경우도 많이 있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일단은 실시를 한 번 해봐야 되는데 이것을 했을 경우 50만 원짜리를 우리가 앞장서서 처분했을 경우 보니까 순위가 많이 밀려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재산이 50만 원 때문에 과연 이걸 해서 실익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 기타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미루고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많은 것을 다 처분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한 번 시범적으로라도 해서 우리가 막연히 생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생각만 하고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번 시도해볼 필요는 있고 또 작년에 말씀하셨던 자동차 공매는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한 번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결국은 자동차는 실익이 없는 게 돌아오는 게 몇 건 시범적으로 해봤지만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재산압류는 또 금액이 크지만 한 번 시도해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대부분 건물에 순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은행부터 2순위, 3순위, 5순위가 있는데 1순위들은 경매를 절대 집어넣지 않아요. 후순위가 하거든요. 1순위는 가만 있어도 돈을 받으니까, 언젠가는. 이자는 계속 불어나서. 그래서 안 하는데 후순위가 계산해봐서 나한테도 돈이 돌아올 것인가 안 돌아올 것인가 봐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겠다라고 통보만 해도 내줄만한 사람은 돈을 좀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것에 부담을 갖는 분들은 자기 재산에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압류되는 동시에 바로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반 세금 같으면 세금의 고액체납자 하면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고액체납자는 관리가 되는데 우리 과태료에 고액체납자를 50만 원으로 잡다 보니까 사실은 세금으로 인해서 압류된 순위에 한참 밀리고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우리가 압류는 했지만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의 공무원들이 압류된 상태에서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힘들지요.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방금 이재승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질의하셨는데 제가 환경보전과의 가장 관심사가 세외수입 부과 징수 실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권성 과장님께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수고는 하시는데 금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금년도 저는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라는 결과를 지금 우리 수감자료에 올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지요. 왜냐면 징수실적을 한 번 봅시다. 징수결정액이 3만 4,857건에 72억 8,108만 2,000원입니다. 지금 수납액은 23.1%예요. 징수결정액에서 수납하신 게 23.1%입니다. 그리고 체납된 부분이 76.7%예요. 그럼 금년에 뭐 일하셨어요?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신 일이, 일하신 결과가 없잖아요. 우리가 결과를 놓고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물론 체납액 징수하시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건 본 위원도 압니다. 하지만 노력도 또한 필요한 겁니다. 담당집행부의 부서장으로서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력이 없었다는 결과입니다. 이거 지금 체납액 76.7%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한번 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로 저희가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가 주로 5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핑계 같습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이 자동차에 걸리는 사항이다 보니까 실적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바로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각 구별 비교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10개 군ㆍ구 가운데서 저희가 그래도 세외수입을 많이 걷는 편, 저희가 17% 정도 걷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창재

박창재위원

타지자체에 비례해서 우리는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우리는 답변 소지가 있다 이 얘기입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무슨 뜻이에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조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창재

박창재위원

인정하시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인정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인정하시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여기에 대한 처벌도 받으실 각오 돼 있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처벌하신다면 처벌받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왜 이런 심한 지적을 받으셔야 됩니까? 지적을 하는 본 위원 입장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 관리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우리가 결과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다른 지자체에 비유를 자꾸 하시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능동적으로 하시려고 해요? 아니지요, 이건?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지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요, 우리 구에. 지금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금액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얼마인가. 환경보전과의 체납액이 얼마인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1, 2억도 아니고 55억입니다. 특히 크린환경이니 지금 환경을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 이 과태료를 엄중하게 처벌해야만 우리 환경이 좋아지는, 인정하시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인정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이 과태료 부과해 놓고도 왜 의지 없이 징수를 못하십니까? 내년에도 똑같은 결과 가지고 또 답변하실 거예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책임자를, 팀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까? 그럴 용의는. 이것 징수해야 됩니다. 이것 결손처리 할 거예요? 아까 이재승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김영희 위원님도 계양구를 비교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하셨는데 계양구에서 하고 있는 일이 우리 부평구에서는 왜 이런 일이 없습니까? 이보다 더 획기적인 마인드를 발굴해내야 되는 게 우리 김권성 과장님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해야 될 일이고, 과장님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좀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시고 노력을 해주세요. 참 답답합니다. 작년 2008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올해 또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 업무를 집행하시면서 “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님들 인정해 주십시오.” 하고 자료를 내주면 얼마나 저희들도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이게 체납액 67.7%라는, 또 거기에서 보면 정밀검사 과태료는 84.3%예요. 수납액이 15.7%입니다.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이 15.7%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이건 우리 김권성 과장님이 그동안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신경을 쓰셨다면 왜 수납액이 15.7%밖에 안 됩니까! 금년에는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으로, 제가 지적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내년도에는 좀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감사장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열심히 하실 거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저도 김권성 과장님의 능력을 압니다. 부서장으로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약속합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이 세외수입 때문에 야단 많이 맞고 계시는데 지금 부평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환경보전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어떤,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알고 있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5인 이상 관련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 보면 비산먼지라든가 공사장의 소음 이런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주로 생활민원이 진동, 소음, 공사장 이런 게 많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보면 공사를 행정지도함, 안내함, 지도함, 행정지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부평구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많이 벌어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 경우가 많은데 건축과나 도시재생과하고 협의가 있으셔서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같이 상의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비산먼지 발생 사업현장 지도점검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있는데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131건에 대해서 점검계획이 171건인데 실적은 132건이야. 그런데 위반업소는 17건인데 여기는 자료 있으시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자료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건 환경보전과장님이 계속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할 경우에 어떤 지침서도 만들어서 이런 비산먼지가 발생하거나 소음이 발생되면 안 된다라든가 제재할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서 재개발하는 업자한테, 재건축을 하는 업자라든가 큰 대형건물을 지을 때 그런 데다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을 때 조항을 넣어서 하면 어떤가 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민원이 물론 재개발, 재건축, 하다못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들어설 때 많이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전부 개발로 인한 환경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건축과하고 협의사항이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대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건축과에서 허가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 확인하고 우리의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그런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협의되거든요. 그런데 더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지금 과장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저부터도 그것은 저쪽 일이고 우리는 그쪽에서 사항이 발생만 되면 그 건에 의해서만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구의 전체적인 일로 생각하고 사전에 미리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앞으로 있을 일에 대비해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괜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공사하고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니까 건물 짓기 전에 이런 지침서를 내보내서 사전에 공사하다 보면 민원이 당연히 생기겠지요. 그래도 환경보전과에서는 본인의 일을 해야 되니까, 저도 알아요. 3,000㎡ 이상 돼야 비산먼지도 소음규제 제재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 맞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1,000㎡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 1,000㎡ 이상이지요. 그런데 주거환경사업이라든가 재건축을 할 때는 다 1,000㎡ 이상이기 때문에 대형공사라든가 사전에 이런 것은 서로 업무협조가 돼서 막을 수 있으면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 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이 진행될 것인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도 하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사전협의가 있을 때 저도 한 번 불러주세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자료요구 하는데 점검실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실적 이것 자료 좀 주세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예. 박창재 위원님께서 아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강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수감자료 14-23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 현황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우리 생활환경팀에서 담당하시네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생활환경팀에 인력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팀장까지 해서 5명이 됩니다.

박종혁위원

이렇게 보면 체납 압류실시해서 고액체납자분에서부터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은 보이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찾아가본다든지 그런 행위를 해보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아까도 박창재 위원님께서,

박종혁위원

과장님, 보니까 고충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본 위원한테 좀 하라고 그래도 갑갑할 것 같은데 그래도 주무부서이시지 않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아까 박창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특단의 대응책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은 항상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이런 제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시스템대로 체납관리를 이런 시스템대로는 지금 쭉 해오고 계시잖아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안 맞는다는 표현보다도,

박종혁위원

효율성이 좀,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어제도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구의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서도 체납액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보시면 참 많이 노력하셨어요. 흔적은 보여요. 그런데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시나 이런 데 체납정리팀, 전담팀이 있어서 일을 한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다 고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박종혁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요 체납자가 우리 환경보전과뿐이 아닐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세무과에서부터 총체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T/F팀을 만들어서 한 번 한시적으로 이용해 보자는 건의 같은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세무과하고도 한 번 협의해서, 그런 부분 체납세는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많이 걸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있다면 일단 저희는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세무과만 국한될 게 아니고 세입 관련한 체납자 때문에 애로사항을 참 많이 갖고 있는 실ㆍ과들이 많이 있어요. 실ㆍ과들이 많이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들 조회라고 그러나요? 조회? 다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는 것보고 뭐라고 그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직원들이 다 모이는 것은 조회고 그냥 간부회의나 이런,

박종혁위원

예, 간부회의. 간부회의 때 이런 부분 좀 건의해서 뭔가 T/F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필이면 우리 과장님한테도 건의 드리려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누가 어느 과장이 걸리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비단 과뿐만 아니고 우리,

박종혁위원

그런 적이 없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제가 와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종혁위원

한 마디 해보실 의향 있으세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의나 이런 것 해보겠습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이 건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징수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별도의 팀 구성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은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주로 과태료,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세외수입팀이 있어서 10만 원 이상 되는 이런 체납액을 전부 세외수입팀에서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변명은 아니지만 결국 부과한 데서 징수하는 게 맞다. 부과하는 부서가 다르고 징수하는 팀이 다르다 보니까 팀이 있었음에도 물론 T/F팀은 아니었습니다만 세외수입팀에서 거기도 직원 한 4명 정도가 운영하는데 결국은 손을 못 대고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 그 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과에서는 우리는 힘드니까 지금 우리 경제환경국만 해도 지금 주차, 교통 해서 400억입니다, 체납액이. 이것을 별도의 팀에서 한다는 건 제가 봐도 무리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힘이 들어도 그 T/F팀을 만들려면 그에 맞는 인력이 결국은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 또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그동안에는 우리가 체납액 정리 못 한 것을 체납한 민원인한테 사실은 그 원인을 돌렸습니다. 가진 재산이 없다, 어려운 사람이다, 금액이 소액이다, 만날 수가 없다, 기타 등등 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사유는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직원들한테서 찾을 수밖에 없다. 왜? 이 업무 자체를 고유업무라고 생각 안 하고 기존 업무를 하면서 담당하다 보니까 쉽게 실적도 안 오르고 또 일을 시작하려니 한 건을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등한시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액 70 몇 %는 과태료 성격상 100%짜리, 물론 50%짜리, 20%짜리 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쉽게 걷을 수 있는 과태료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건 70%, 체납액이 50%, 몇% 이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최대한 걷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대신 비교해 주신다면 전년도, 내년도 달라져서 어느 정도의 실적이 올랐는지, 처음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부과한 데서 어렵더라도 책임지고 걷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박종혁위원

예.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보시면 체납자 관리기간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때만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과장님.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이건 그때 감사자료 제출 시점에서 했었고요 하반기에도,

박종혁위원

항시 운영하신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체납액이 우리가 가산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부과해서 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수시로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표기를 이렇게 했을 따름이지 업무는 상시 우리가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대단하시네요. 1,330분을 통화하셨다고 그러니까 아나운서 수준 같아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우리가 한 달간에 걸쳐서 5명이 하고 SMS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박종혁위원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14-24쪽 봐주시겠어요. 공중화장실 개축 및 유지관리 쭉 하셨어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게 다 신축인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다 신축입니다.

박종혁위원

신축이지요. 그런데 계약을 3월 30일 했는데 준공은 6월 19일하고 그다음에 5월 27일 계약을 했는데 8월 25일 준공하고 5월 28일 계약했는데 9월 2일 준공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대략 공사기간이 한 2개월 남짓 3개월 안쪽 되는 것 같은데 공용화장실 딱히 건축의 난이도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부실하지 않겠나 그런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기술직 공무원하고 재무과의 기술담당공무원이 현장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공사장에 서너 번 정도 출장해서 공사현장을 확인한 바 있는데요 특별하게 부실이다 이런 정도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느꼈습니다.

박종혁위원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큰 문제는 저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 3개 공용화장실에 대해서 지금까지 혹시 하자보수하신 예가 있으십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하자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확실하세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현재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것 현장 한 번 나가도 되겠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부개2동에 방촌대촌에 2개 있고 부평5동에 신곡공원에 신곡화장실이 있습니다. 현장 필요하시다면 현장 확인 한 번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이것 처음에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발주를 하시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발주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박종혁위원

발주하시는데 발주서에 보면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나옵니까? 어떻게 공사기간이라든지 나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끝내달라 이런 것 나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시방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박종혁위원

그것 좀 가져오세요. 지금 가져오시고요, 과장님 14-1쪽 봐주시겠어요. 하수도법 위반과태료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하수도법 위반사항은 저희가 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그다음에 정화조 준공 전 사용,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변경신고 회피 주로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대장 좀 한 번 주세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체납자대장 말씀하십니까?

박종혁위원

아니요.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단속대장.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단속대장 말씀이십니까?

박종혁위원

예. 홀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처분대장 말씀이십니까?

박종혁위원

예, 처분대장이라고 그러나요? 과장님 천천히 하세요. 올해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 그런 수감대장들이 없어요, 보고 싶어도 위원장님. 자신이 있으신가? 과장님, 본 위원이 하수도법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좀 가세요? 이해가 안 가세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우선 위원님 지역구에 삼산,

박종혁위원

아니,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 지역구 얘기가 아니고 이게 개인정화시설 위반이라고 봐도 됩니까? 과장님, 개인정화시설 위반은 오수분뇨 이런 거예요? 축산 이렇게 합쳐져 있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오수분뇨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통합됐습니다.

박종혁위원

하수도법으로?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징수결정액이 징수가 20, 그다음에 1,23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는 개수입니까? 위반현황이에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건수입니다.

박종혁위원

아까 과장님 몇 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한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어떤 건수,

박종혁위원

하수도법 위반건수가. 9건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을 얘기한 겁니다.

박종혁위원

오수분뇨 및 축산 이게 합쳐졌다면서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박종혁위원

차분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체납된 9건을 얘기했던 거고요 건수는 징수 저기는 288건에서 272건을 수납하고 나머지 9건을 체납액 그 사항을 제가 위원님들께 착각해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부평구에 정화조가 몇 개가 매설돼 있습니까? 과장님.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정화조가 2만 1,000개 정도 매설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2만 1,000개 대비 20건입니까? 위반이.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렇게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박종혁위원

어떻게? 본 위원이 납득을 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우리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를 비교한다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이해가 덜 가요, 과장님. 정화조 분뇨 처리하는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정화조를 푸지 않았을 때는, 그렇잖아요. 2만 1,000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아까 2만 1,464개가 있고요 오수처리시설이 6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만 2,064개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는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고 개별 단독주택에서는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2만 1,000개가 잘 관리되고 있어요, 과장님? 믿어도 돼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는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개인처리시설이 예를 들어서 여타 지자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직관으로 연결됐을 때 이런 시설물들이 필요가 없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하수도법에 하수처리시설 구역 내에는 오수처리정화조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없는 지역은 합류식 지역이 아니고 분류식 지역일 경우에,

박종혁위원

하여튼지간에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 구에서 매년 얼마만큼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우리 구에서요?

박종혁위원

예.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우리 구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박종혁위원

우리 구 인천시에서, 하여튼지간에 우리 부평구 하수,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하수도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굴포하수처리장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매년 한 200억 이상 넘게 정확한 금액은 알아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100억 이상 단위로 매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종수 주사, 재난안전과에 얘기해서 이 현황 좀 달라고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 질의드렸던 내용대로 가시적인 것 아니라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재난안전과 치수방재팀 책자나 이런 부분을 제가 입수도 하고 그래서 빠른 시간에 한 번 그 내용을, 이 업무는 하수도에 관한 업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조사해서 위원님께도 한 번 협조받고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쉬었다 해요.

박종혁위원

예, 그러시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최병윤위원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부터 14-25페이지가 되겠네요. 여기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 유인물 보고 계시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매연측정이 15회에 걸쳐서 2,645대를 단속차량을 해보셨네요. 그래서 위반차량이 6대, 개선명령 6대, 과태료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12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상적이다라고 해석이 되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배출가스 허용치 이내에 드는 차량들이고요 여기 6차량은 초과되는 차량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왜 과태료는 전혀 없지요? 제가 사실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인데 디젤차를 몰고 가다 그 언덕길에서 측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많게 100만 원을 부과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직접 본인이. 전혀 없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이 부분은 측정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 대상이 되는 데가 있고 없고 그런 차이인데요 여기서 6건은 개선명령이 나갔다는 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고 다른 개선명령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건 개선명령 6대가 있고 위반차량 6대가 있으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위반차량이 그런 것이고,

병윤

최병윤위원

위반차량 6대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사항이,

병윤

최병윤위원

조치결과가?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경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전혀 법에 위반되는 차량은 없었다? 개선명령으로 가늠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위반은 되지만 위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태료 부과 농도치는 아니기 때문에 초과농도가 적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법의 위반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계속적으로 금년도 것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없었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2008년도 10윌 1일부터 9월 30일,

병윤

최병윤위원

이게 어쨌든 금년도 것 아니에요. 그럼 2007년도,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2007년도에 20건 개선명령이 있는 게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개선명령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과태료 부과 또 없고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과태료 부과 없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일절 과태료 부과는 전혀 없다는 얘기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때도 수치 이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병윤

최병윤위원

매연측정은 누가 합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 생활환경팀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또 시와 합동단속으로 하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실시하고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비디오는 어떻게 단속 차량이 되는 거지요? 비디오라고 있는데.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비디오측정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노상단속에서 비디오를 사용하는데 경사로에서 잘 보일 수 있는 데, 저희는 명신여고 앞에 경사가 있기 때문에 주로 명신여고 앞에서 비디오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차량을 비디오 단속을 해서 한단 말이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2,328대, 지나가는 차 모든 차량을 점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2,328대라는 얘기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이 2,328대라는 건 비디오에서 찍힌 차량대수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8회로 나눠 보면 300대 정도 지나갔다는 얘기인데 300대 정도 지나갈 정도로 비디오 촬영하면 우리가 흔히 언뜻 생각할 때 한 10분인지 300대 지나갈 텐데.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이건 자가용은 제외하고 특정 경유차량에 대해서만 실시하기 때문에 아마,

병윤

최병윤위원

경유차량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300대 촬영하려면 한 1시간 정도 되겠네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4시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4시간 정도 돼야 그 정도 지나가나요? 300대 정도. 14-7쪽 봐주시겠어요?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현황 도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만 고발 및 사용중지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고발 및 폐쇄명령이 나오는데 중지명령하고 폐쇄명령을 어떻게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되나요? 중지명령은 무슨 뜻을 이야기하고 폐쇄명령하고 어떻게 달라야 되나요? 조치내용에 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해서 조치내용을 했어요. 그렇지요? 단속업소한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이 사항은 저희 시청에 특사경이 설치돼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시청에 특별사법경찰단속팀이 법무담당관실에 설치돼서 거기서 우리 구 직원들이 단속이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의뢰해서 특사경에서 적발해서 온 사항인데요 사용중지명령은 정식적인 허가 업체일 경우에 중지명령이 나가고 폐쇄명령은 무허가로 해서 바로 폐쇄명령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 무허가는 폐쇄명령!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정식허가업체는 중지명령. 중지라는 얘기는 어떤 기간을,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하는 거고 아예 무허가 건물에서는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공장을 말하자면 폐쇄하는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중지명령 내지는 폐쇄명령 내리고 다시 한 번 현장에 가본 적이 계시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우리가 이행명령시키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반드시 실시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래요. 이것 순찰일지라든지 현장방문일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갔다 오면 저희가 출장복명을 하기 때문에 출장복명이 돼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자료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15-5쪽이 되네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있어서 2008년 10월 9일부터 2009년 5월 20일까지 1억 2,121만 9,000원 집행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시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원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데요 이것은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50%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구랑 50 대 50으로 하고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개인업소당 한 20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1억 2,000만 원씩이나 되나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10월경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로 예산을 조기집행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시책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모범음식점 지원을 좀 당겨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5,000만 원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감사기간에 2번에 2008년도 지원, 2009년도 지원 이렇게 두 개가 돼서 1억 2,000만 원이 된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2년치가 합해져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2008년도분과 2009년도분.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합쳐진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렇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모든 위원들이 한 눈에 볼 때는 한 번에 집행된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봤었는데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지요. 매해 선정이 되나요? 매해 뽑습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지금 총 몇 개소가?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지금 현재 259개소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259개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게 지침에 있는 겁니다. 지침에 전체업소수에 5% 정도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현재 259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면 우리 업소 한 5,000개 됩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는 과정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무슨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 지원되는 가장 큰 게 지금 말씀드린 위생물품 지원이 나가는 게 1년에 한 2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나갑니다.

뭐, 뭐 지원되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기 전에 모범음식점에 샘플조사를 일단 합니다. 그리고 음식업협회에도 공문을 보내서 업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일단 저희가 조사해서 그것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쓰레기봉투랑 그다음에 남은음식 포장용기가 있습니다. 그 2개를 해주었고 2009년도에는 쓰레기봉투, 위생가위, 위생받침지, 남은음식 포장용기 이렇게 해서 08년도에는 두 가지를, 그다음에 09년도에는 네 가지를 배부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08년도에도 세 가지하셨네요, 자료 보니까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때는 남은음식포장 세부용기랑 그다음에 겉봉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 어쨌든 쓰레기봉투하고 포장용기, 포장가방을 2008년도에. 그렇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2009년도에는 쓰레기봉투, 포장용기 외에 위생가위하고 위생받침지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5%가 다 찼나요? 내년에도 모범음식점 선정을 또 하실 겁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명의변경 되거나 이런 건 재지정을 해야 되고요 신청업소 새로 받고 또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받은 업소들과 또 신고돼서 저희가 현장을 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취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순환이 되는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장사가 안 돼서 닫을 수도 있고,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금년에 몇 군데 하셨지요? 새로. 표지판 제작해 주면서 선정해 주시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몇 군데 하셨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금년에 28개소 해주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28개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새로 28개소가 되면 모범음식점이라는 표지판을 해주잖아요? 그 가격이 얼마 정도 되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한 9,000원 정도 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9만 원.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아, 9만 원이요. 죄송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런데 여기 60개소가 돼 있는 건 왜 60개소 돼 있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것은 훼손된 건 저희가 다시 만들어 줍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훼손되면 또 다시 해주고 새로 해주고?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이 오래 전에 지정된 데는 이게 또 훼손이 많이 됩니다. 이걸 누가 잘 보이는 데 걸어놓다 보니까 훼손돼서 훼손된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재제작을 해서,

병윤

최병윤위원

10번 훼손되면 10번 다 해주고?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10번 정도는 안 되고 수년에 한 번씩,

병윤

최병윤위원

너무 비용관리를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와주는 쓰레기봉투 몇 ℓ짜리를 주시지요, 보통?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보통 20ℓ 또는 50ℓ,

병윤

최병윤위원

두 가지로 분리해서 주시네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다음에 남은음식 포장용기, 포장을 해준다는 얘기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다음에 가방, 위생가위, 위생받침지, 금년에 이걸 전부 나눠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것 제가 샘플을 요구했었는데 현물 좀 볼 수 있을까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찾아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니 아까 나갔잖아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갖고 올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직 안 나갔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다 못 채워서요. 갖고 오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내가 질의를 너무 일찍 했는데. 난 아까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봤는데.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다 채워진 게 아닙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뭐 안 들어왔어요? 현재 있는 것만 보여주세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니 다섯 가지인데 뭐 힘들어? 쓰레기봉투는 안 봐도 뻔한 얘기고 세 가지 가져오기를,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게 업소에 가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제가 아까 10시 반에 요구했어요. 1시간 넘었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바로 갖고 오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왜 현물을 보자고 그러냐면, 가져올 동안, 시간 많이 안 걸리겠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한 가지 더 질의토록 하고 이따 계속하겠습니다. 맛있는 집 선정 두 가지만 우선 질문토록 하겠는데요 맛있는 집 이것도 계속 맛있는 집을 선정하나요, 안 하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계속 순환시키는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몇 군데나 되지요? 맛있는 집이.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현재 62개소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62개소 중에 이것도 프로테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

병윤

최병윤위원

무작위로 하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맛있는 집 전체수가 62군데?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작년에는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작년에 50개소였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작년에 50개. 그러면 금년에 12개소가 늘었네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실제 늘은 건 신규로 지정한 건 22개소고요 그다음에 폐업을 냈거나 또 명의변경 되면서 메뉴 취급을 바꾸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뺀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니 뺀 건 상관 없고 늘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늘은 것은 그렇습니다. 12개소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12개소 늘었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런데 금년에 이것도 표지판 제작해주지요? 맛있는집이라고.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런데 34개소 올라오는 건 또 훼손된 것을 해주었다는 얘기로 답하실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년에 몇 군데 표지판 제작했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잠깐 이건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보세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금년에 34개소였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34개소지요. 그러면 12개소가 새로 맛있는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22군데를 새로 해주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먼저 선정해준 집이 다 헐었다고 그래서 표지판을 새로 갈아주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숫자상으로는 맞잖아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숫자상으로는 12개가 늘은 것으로 돼 있지만 신규지정은 22개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폐업을 했거나 또 없어진 업소 또 메뉴를 바꾼 업소, 명의변경하면서 메뉴를 바꾼 업소 이런 것들이,

병윤

최병윤위원

좋아요. 22개소가 새로 표지판 제작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럼 10군데는 헐었다고 해서 새로 해주었네? 맞잖아요? 수치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 자료 혹시 요구해도 줄 수 있어요? 아니 맞추지 말고 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이렇게 깊이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 챙겨서 서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것 주면 내가 확인 다 할 거예요. 준 집마다 가서.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맛있는집 선정 어떻게 합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맛있는집 선정은 일단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각 동, 음식업협회, 그다음에 개인 추천까지도 받습니다. 받아서 받은 업소를 저희가 현장조사를 일단 합니다. 일단 해서 거기서 다시 추려서 거기에 맛있는집 지정을 심사위원 5분을 위촉해 놓았습니다. 교수 2분,

병윤

최병윤위원

잠깐만요. 심사위원 5분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교수 2분, 영양사 1분, 그다음에 음식업협회 1분, 조리사협회 1분 이렇게 해서 5분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심사를 합니다. 현장을 직접 가셔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래요. 우리가 구에서 정해준 심사수당비는 얼마입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10만 원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맛있는집은 특이하게 10만 원으로 되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현장을 직접 다니시기 때문에요.

병윤

최병윤위원

7만 원이 아니고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7만 원 아니고 10만 원 맞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특별히 정해준 조례가 있었나요? 우리 모든 위원회 구성은 7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건 현장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직접 다 다닙니다. 이렇게 잠깐 회의를 하거나 이런 수당이 아니고요,

병윤

최병윤위원

아니 정해져 있냐고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정확히?

이것 몇 회 했어요, 금년에?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금년에 몇 회로 되어 있지 않고 그분들이 전부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참석 안 하시는 분도 있어서 금년에는 11분이 나갔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5분이 심사위원이라고 그랬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랬으면 11을 맞추려면 2회 이상 빠지고 나가고, 3회 이상을 했다 얘기예요? 맞아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맞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3회 이상 틀림없이 했다고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이 자체를 맛있는집 선정하기 위해서,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회의가 아니고 현장을 다니신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현장을 하든 심사위원 해서 맛있는집을 선정하기 위해서 3번의 모임이 있었다. 내 얘기가 맞아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3번의 모임 언제, 언제 하셨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날까까지는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몇 월까지는 기억하잖아요. 금년 1년 거니까. 여기 금액을 보니까 너무 짜맞추기한 그게 나타나서 계속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몇 월, 몇 월에 했어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는데 11명이 적어도 3회 이상은 해야 11명이라는 수치가 나온다고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맞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몇 월, 몇 월에 한 것 같아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몇 월이 아니고 우리가 일정을 잡으면,

병윤

최병윤위원

그게 언제냐고요, 며칠? 3번의 모임이 언제였냐고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5월에서 7월 그 사이일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까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뒤에 직원들 있잖아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직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팀장님들은 뭐하시는 거야, 뒤에서?

병윤

최병윤위원

우리가 모범음식점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모범음식점 금년에 각 음식점마다 제공했던, 물론 쓰레기봉투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니까 20ℓ, 50ℓ 그것을 264개소에 1,540원, 50ℓ가 1,540원이네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봉투를 264개소에 나눠주셨고 20ℓ짜리 또한 264개소에 20장씩 나눠주셨네요. 총 쓰레기봉투값이 1,953만 6,000원입니다. 맞아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다음에 남은음식 포장용기를, 그다음에 가방을, 그게 아마 이것이 되겠네요. 가방이 이것 맞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용기라는 얘기는 이거네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포장용기 이건 400원. 맞아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포장가방이 380원.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것도 또한 264개소에 나눠주신 총 합계가 1,029만 6,000원.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렇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위생가위, 인천광역시 부평구 로고가 붙어있네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까 보관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니 한 번도 안 쓰신 거네. 보관하고 계셨었네. 한 번도 안 쓴 건데 인천광역시 부평구 로고가 붙어 있는 가위입니다. 그렇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1만 6,500원 3개씩 나눠주셨네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264개소에 똑같이 위생받침지, 받침지가 뭐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식당에 가면 이렇게 식탁 위에 펴주는 일회용으로 쓰는 그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일회용으로 이렇게 밑에 하는 거?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면 거기도 부평구의 로고가 붙어 있어서 깔아주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로고도 붙이고 또 홍보할 수 있는 내용, 좋은 음식에 대한 것, 재사용하는 이런 것 정도는 저희가 유인을 해서,

병윤

최병윤위원

그런데 받침지는 왜 없어요? 이것도 4,950원이네, 하나가? 아, 이거. 4,950원이 아니라,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49원 50전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게 한 장에 약 50원 꼴이군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나 이거 모범음식점을 안 다녀봐서 그런지 처음 보는 건데. 부평구 돌아다녀봐도.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건 많이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래서 위생받침지가 744만 8,760원 합해서 금년에 모범음식점으로만 투자한 금액이 5,562만 8,760원. 그렇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맛있는집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했던 비용이 409만 2,000원, 이것 모범음식점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큰 음식점이고 깨끗하고 말 그대로 모범이 되는 음식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서. 이런 용기라든지 가방 꼭 필요할까요? 지원해줘야 될 그런 영세쪽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단순한 부평구의 로고를, 또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과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지금은 음식점을 가도 저도 그렇습니다. 가서 음식이 나오면 사실은 늘 싸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음식업 업주분들께서도 저희들이 이것을 한 번 시범사업으로 했었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범음식점 물품을 우리가 수요조사하면 남은음식용기 싸주고 이런 것을 손님들이 많이 요구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요구들을 합니다, 지금 업주들께서.

병윤

최병윤위원

저희 가족 또는 이웃가족, 모든 가족들이 생활문화가 남은음식 싸가기입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저희들도 핑계 삼아 “우리 집 개 기릅니다.” 그러면서 다 쌉니다. 그것은 동일한 생활습관이 똑같습니다만, 과장님이나 나나. 그런데 지원금액이 너무, 사실은 안 해주어도 될 금액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5,500만 원, 지금 부평구가 만날 어려운 실정이다,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도와줘야 되나라고는 본 위원 생각지 않는데 이 정도까지 여기에 투자해서 지원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가위 같은 것 업주가 필요해서 해야지 3개 과연 식당에서 3개 고기 잘라줬다 해서 큰 효과가 뭐겠어요? 이것 과시행정 아니에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업주들도 이 가위는 꼭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당연히 필요하지요. 필요하면 본인들이 업주가 사야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제가 좀 원론적인 말씀을 더 드린다고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은 이 기금 자체가 사실은 업주들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업주들이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한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업주들에게,

병윤

최병윤위원

식품진흥기금이 업주들한테서 나오는 금액이 몇 %가 됩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거의 다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거의 다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다시 되돌려주는 게 맞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좋은, 식품진흥기금 자체의 목적에도 식품발전과 음식문화를 위해서 쓰도록 목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우리가 맛있는집 선정 이런 것 해서 작년에 축제했지요? 구에서도.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런 비용은 어디서 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것은 작년, 올해는 못했고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진흥기금에서 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하여간 깨끗한 모범음식, 우리 부평구 음식의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좋게 만드는 뜻에서는 동의합니다. 좀 긴축재정으로 가능하면 아끼고 좀더 생각해 보고 많은 생각 끝에 이런 지원사업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 사이에 열심히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결과가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어느 팀장님 자료 요청했었는데 갖고 왔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만들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17쪽에 국시비보조 및 집행현황에서 약수터 소독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찾으셨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거기 사업 완료됐네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랬는데 시비, 구비인데 남았지요, 잔액이?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남았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얼마 남았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471만 원이 남았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거기서 그렇게 남고 그다음에 19쪽 봐주세요. 2008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 거기 2008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당초 저희가 부일주유소에서 유증기 회수장치를 설치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업주도 50%를 부담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비, 시비, 구비해서 100%가 되겠고요 부일주유소 경영난을 이유로 자기는 사업을 못하겠다 해서 다시 다른 부개주유소를 7월 중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부개주유소도 자기 돈이 없기 때문에 설치 못 하겠다 그래서 부득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게 맨 처음에 진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해서 지원사업 한다고 그럴 때는 본 위원도 잘 될까 했는데 각 주유소에 몇 군데 얘기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주유소마다 본인들 부담도 있고 또 이것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 혹시 없었나요? 이런 것 했을 때의 문제점 그런 것 감안 안 하셨나?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문제점보다도 이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부터는 단속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관내에 53개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유소마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증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는 내년부터 단속해서 적발되면 이런 저기 물게 되니까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관내 53개 주유소, 충전소 이런 데 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또 하는 거예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설치하지 않은 저기는 법적으로 규정이 받게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것을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오래전에 했었데요. 그러다가 실패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잘 알아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19쪽에 17번 각종 용역현황 및 집행실적에 부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계약기간이,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부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1단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실시해서?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실시해서,

영희

김영희위원

계약기간은,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계약일이 저희가 2008년도 10월 9일 해서 2009년 1월 7일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차 용역은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 용역발주 의뢰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환경부 관계자가 와서 저희하고 같이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게. 이것 먼저 사업진행 쭉 해서 했는데 비고란에 수의계약해서 잔액이 남았네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남아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0쪽이요. 20쪽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표를 보니까 2008년도 행정감사 자료보다 진짜 일을 많이 하신 게 여기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21쪽 봐주세요.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에서 폐수 최종방류수 시료채취를 65건 했는데 거기에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건 있었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 1건에 대해서 초과배출 부과금 같은 것 부과 안 했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부과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했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여기 업체가 페인트 도장을, 청천동에 소재한 페인트 도장업체입니다. 고려라는 페인트 도장업체인데 저희가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초과대출금을 배출한 양만큼 산정해서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액수가 많아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65건이나 했는데도 초과한 데는 1군데밖에 없으니까 참 그래도 환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했다는 것을 느꼈고요 먼저 지난번 감사 때는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런 게 더. 건수가. 초과돼서 걸린 게. 그런데 이번에는 1건밖에 없어서 부과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좀 알아보느라고 했고요, 23쪽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진짜 세외수입 해서 거기에 체납액 같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비장한 각오를 갖고 계시겠다고 하셨는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 현황에서 생활환경팀에서 재산압류 실시 이런 것을 쭉 내고 고액체납자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지난 행감 때 2008년도 행정감사 때 직원 1명당 몇 명씩 지정해서 관리한다는 것 아셔요, 혹시? 그런 자료가 올라왔었는데.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 자료가 과 직원을 전체로 하고 주가 이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생활환경팀 직원 위주로 팀장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업무시간 외에도 수시로 고액체납자들 아까 박창재 위원님 말씀 보고 드린 대로 1,611건에 대해서 전화도 하고 전화가 안 되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여권과에 주소 추적을 해서 고지서도 발송하고 또 전화를 받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를 의뢰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에 체납된 관계는 여러 가지 저희가 되기 때문에 체납정리실적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다른 하수도법이나 이런 과태료는 자기네들 인허가사항하고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즉각 즉각 납부하지만 이런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리가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액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때 2008년도 자료에 직원 1명당 64명씩 지정을 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전화를 하든가 방문하든가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1년 지났는데 그런 자료가 있는지, 방문해서 했던 것 일지 쓴 거, 그때는 아직,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전화하고 한 자료들은 저희가 대장에 언제 몇 월 며칠 전화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저희가,

영희

김영희위원

방문한 적은 없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방문은 못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그때는 방문을 하고 해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그 사이에 어떻게 했나 해서 있으면 자료 좀 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방문한 적은 없지요? 방문은 아예 안 하고 그냥 전화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