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황정수 의원 발언
정수
황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세무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자치행정과, 재무과 감사를 실시하고 종료 후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고명시이월사업 집행 및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왜 명시이월이 많은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명시이월한 게 4건이고요. 전용한 게 5건인데요 명시이월된 사업은 대부분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서 공사기간이라든지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고요 예산 전용한 부분은 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조금씩 부족해서 전용해서 사업한 부분입니다. 주 이유가요.
류수용위원
우리가 추경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해서 승인해 주었더니 그것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명시이월 시킵니다. 그것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이게 1건은 저희가 청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어 사이버교육 한다는 것을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한 거, 두 가지는 예비군 지역기동대가 설치됨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역대가 신설되고 그런 부분은 환경이 변해서 그런 것이고 청내 외국어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당초에 예산을 세우고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신규사업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와 있어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안 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누가 나와 있어야지 예산팀장이라든가. 우리가 신규사업 할 적에 정말로 검토와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은 집행하지도 않고 정리추경에 그러면 예산 자체가 사장되고 다른 사업을 못 한다는 결과를 가져와요. 익히 자치행정과장은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맞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류수용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가 매번 감사를 매년 합니다. 하는데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지적된 사항이 그 다음에 가면 또 지적되고 그다음에 그럼 무슨 개선되고 변화가 보여야 되는데 그저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하고 내일이면 잊어버리고 전혀 안 해요. 그런 것을 근절하자는 얘기입니다. 뭔가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아무리 위에서 잘못된 거고 하라 해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설명도 하고 직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고쳐야지 그냥 공무원사회 병패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무조건 잘못된 줄 뻔히 알면서도 위에서도 시키면 하고 정책에 반영시키면 그냥 해봐라 해 놓고 나중에 감당도 못 하고 명시이월 시키고 그다음에 가서 그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느냐면 그것도 아니고 지지부진해 놓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잘못된 거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물론 추경이라든지 하는데 신규사업을 전혀 안 세울 수는 없는데요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사업을,
류수용위원
신규사업을 추경에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본예산에 세워서 갔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게 하십시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맨날 노력만 하지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안 해 공무원들은, 그저 자기 몸사리느라고 몸보신하려고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내년에 변화하지 안 그러면 내일 당장 잊어버려요. 이런 부분들은. 꼭 기록했다가 내가 확인하겠어요 이제부터, 내가 다 기록해 놨다가 확인해서 실천을 하나 안 하나 예산심의 할 때도 보고 다 보겠습니다.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총괄합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어떤 채용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고요 정원이라든지 관리하는 것은 기획홍보팀 기획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사람만 뽑아주고 그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한다, 자치행정과에서도 무기계약직이 있잖아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경이 무기계약직에 해당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고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관리가 어떤 측면이요?
류수용위원
그분들이 근무하고 계신데 물론 열악한 부분도 있겠지만 근무하시는 정 위치라든가 하시는 것이 지금 잘 하고 계신 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동안 근무하시는 여러 여건들의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근무태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교육을 통하든지 어떤 경로로 해서 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교육도 물론 하고요 공모라든지 하는 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공무원과 같이 복무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계약직분들 청원경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건물도 지었어요. 준공검사 맡았어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맡았습니다.
류수용위원
다 맡으셨습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사용검사 되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그래서 사용하는데 불편을 겪는다든가 하자보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아직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동안 과거보다는 근무여건이 좋아졌네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과거에는 청사의 빈공간을 일부공간을 활용해서 휴식시설이라든지 이용했는데요 별도 공간을 마련해줌으로 인해서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래서 여론조사라고 그럴까 그분들에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비실을 지어줘 가지고 만족하다고 그래요 아니면 조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조사를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의견이나 얘기하는 과정 이런 데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좋아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금 현재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기타 각종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의자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각 동사무소에 전부 의자를 배분했다가 구청에서 큰 행사가 있으면 각 동사무소 차량을 이용해서 전부 가져오게 해서 사용하고 또 가져가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의자라든지 비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동에서 행사가 있다든지 해서 대여해 달라든지 하면 대여했다가 저희가 회수하고요 과거에는 조금 지난 작년인가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지금은 관리할 때 대여하고 나서 회수받을 때 수량을 체크한다든지 수불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구청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지하창고에,
류수용위원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류수용위원
각 동에 보관하는 것은 없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구는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각 동사무소에 있는 의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별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수용위원
작년에 이것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동 감사를 나가보니까 구에서 의자가 모자라면 각 동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의자를 가져오고 가져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각 동에 기사님들이 안 계시니까 거의 공무원들이 운전을 하다시피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나면 사고대책에 대한 것은 전혀 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천만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운전한다는 것이 자기 출퇴근 때 제외하고 공공에 쓰이는 차량을 운전하는 자체가 위험부담을 가장 많이 안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만약에 의자 가지고 하는 행사는 대부분 소화하고요 대규모 행사라든지 이러면 임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동에 있는 의자를 저희가 갖다 행사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그와 같이 차량에 기사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팀장이 하지 않으면 청소담당이 운전하고 있어요. 그러다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물론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개인 신분이 운전기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 나서 중징계를 먹지요. 가장 지금 취약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에 대한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동에는 차량이 필요해서 동에는 배차차량을 1대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 있어서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어떤 신분상에 처분이라든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요.
류수용위원
사고는요 막연한 답변해 주지 마시고 이것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예요. 하시겠습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류수용위원
공무원이 자기 업무 외에 필요하다고 해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만약에 인사사고라도 났다면 어떻게 구청에서 대처해 주겠냐는 대책에 대한 부분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자기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개인적인 차량을 이용하는 관계는 별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공무를 보다가 사고 났을 때에 어떻게 해주냐, 우리 재무과장님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지금 22개 동 기동차량에 대해서 차량 운행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방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담당이나 팀장위주로 지정되어 있는데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종합보험에 전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사고가 났던 사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인사사고 같은 것은 1건도 없었지만 경미한 주정차 하기 위한 후진중에 접촉사고가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너무 안이한 답변을 하시는데 사고는 예기치 못하게 항상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우리 기사를 더 채용하든지 궁극적으로,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세우든지, 보험만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각 동사무소에는 희망근로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희망근로들이 청소했든 사업했든간에 문제 제기가 됐을 때에 차량을 꼭 활용하고 있는데 그때 그 환경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운전 기능직공무원이 아니고, 그분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냐, 보험 들었으니까 된다, 그런데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적에 가장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라 이런 얘기에요 한마디로. 이해가 갑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류수용위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느냐 이 말이에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기사채용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사부서랑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왜냐면 중장기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안 되면 매년 어떻게 늘린다든지 한두 명씩이라도 계속 늘려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줄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전시행정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두드리고 노는 데만 돈 쓰고 그런 데 왜 돈 안 쓰려고 그래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사항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검토만 해서 되나, 똑같은 얘기하는데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하시지 마시고 “중장기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서세양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사실은 동사무소 업무가 당초에는 청소, 세무, 건축이 구로 이관돼서 하다 보니까 청소분야 골목이라든가 청소가 안 되는 바람에 다시 효율적인 동 행정을 위해서 청소업무만 가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해서 차량만 지원하다 보니까 운전기사가 사실은 이게 차량 지원할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는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운전기사를 22명 채용해서 각 동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그에 따른 재정부담도 있고 총 정원제로 인한 전체 TO 문제도 있고 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내년에 적극 공무원 신분 상에 대한 보장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원이 되면 22개 동에 운전기사를 배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논란사항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방치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다각도로 검토해서 내년부터 만약 운전시 사고가 나서 공무원 신분상에 해가 없도록 일단 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운전기사를 채용할 건지 재원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많은 연구 검토해서 내년부터 우수한 공무원운전자에 대한 신분상이라도 보완해서 점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시고 우리 청사 내에 7층에 구내식당 있지요? 구내식당도 지금 현재 마을금고에서 계약하고 그렇게 합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마을금고에서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요 후생복지회에서,
류수용위원
후생복지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류수용위원
계약만료 안 됐어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계약이 올해 말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3개월 전에 계약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원들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계약서 갖다 주시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식단에 대한 프로그램 있지요. 그것도 주시고 그리고 여론조사한 부분 있지요. 그런 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은데 본 위원이 어제 시설관리공단을 감사를 하면서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부평구 본청에 있는 주차장은 부설이잖아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부설로 되어 있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이용실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평구 본청에 있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390면으로 되어 있어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열주차, 지하 같은 경우에 이열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세어봤더니 꽉 찼을 때는 40대까지는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약 440대 그 정도 주차할 수 있어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450대에서 460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오전에 9시 이전이지요 9시 이전에 공무원 분들이 출근하게 되면 보통 지하주차장이든 지상이든 주차하게 되는데 몇 대 정도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원들이 보유한 차량이 350대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부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20% 정도를 제외한다고 하면 5분의 1을 제외한다면 최대 직원들이 하는 것이 280대 정도 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봤더니 약 평균 250대 정도가 오전에 주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250대가 지하주차장에 있고 또 관용차량이 확보된 주차면수가 약 40여면이 있어요. 그러면 300대 정도가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 그리고 관용 합쳐서, 그렇게 되면 넉넉히 잡아서 2열까지 잡았을 때 주차면수는 일반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굉장히 줄지요? 하루에 차량 입차하는 대수가 평균 몇 대로 생각하고 계세요? 몇 대일 것 같아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총 입차대수요?
현준
전현준위원
공무원 차량들, 보통 오전에 공무원 차량은 카드 찍지 않잖아요. 안 찍고 그냥 입차하잖아요. 차가 많이 막히는 것을 염두해서, 그러면 일반인들이 보통 주차를 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하는 것은 약 하루에 천대가 돼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자료에 의해서 입출을 확인한 건데 천대가 되고요 천대가 된다고 하면 시간당 약 110대 정도, 업무시간 9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한다고 하면 110대고 10분당 18대고 1분당 1.8대겠지요. 이 1,000대가 들어오는 게 나머지 남아 있는, 직원들이 주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남아 있는 빈 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천대가 회전한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누는 것은 거의 2열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100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100면, 계산하신 것에 의하면 100면 정도 됩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리고 천대가 민원인이 와서 1분만에 2, 3분만에 가는 것도 아니라 30분도 걸릴 수 있고 30분 초과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30분 초과도 보면 약 15%에서 20% 정도 돼요 30분 이내보다는, 그런 시간타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차면수를 민원인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주차하고 하는 것을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저희가 하고 민원인들이 사용하고 하는 것은 지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안내도 하고 청경분들한테도 얘기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공무원의 복지적인 측면에 있어서 복지혜택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민원인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인가, 뭐가 우선일까. 그런데 저는 먼저 말씀드렸던 공무원의 복지보다는 민원인 중심으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대안을 찾는다면 부족한 부분을 민원인들이 다른 근교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가기에는 홍보나 힘들 테고 하지만 공무원 분들이 굴포3차, 4차 근교에 충분히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서비스라고 한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든 아니면 자비부담을 내든 이런 형태로 해서 지하주차장이 어느 정도 그리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주차에 대한 어려움이 없게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만 빠진다고 하면 100대든 빠진다고 하면 충분하고 청경분들이 업무에 있어서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주차 때문에 민원인들과 싸우고, 이 원인이 뭘까, 저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주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또 먼 곳에서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하면 차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또 부평구가 앞으로 계속 걷고 싶은 도시 얘기하고 있고 자전거 활성화 얘기하고 있고 친환경 얘기를 하고 있고 녹색도시를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차는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문제가 그런 식으로 유지된다고 하면 문제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큰 행사나 이런 것 없을 때는 저희가 부족하지만 크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사례는 지금 없었는데요 저희가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굴포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로 직원들을 차량을 통제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현준
전현준위원
과장님, 불편한 게 직원은 안 불편해요. 민원인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저 또한 많이 경험 했고 그리고 오늘도 주차문제 때문에 9시 20분경에 청원경찰과 싸우고 난리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 행사 있을 때는 정말 널널해요. 공무원들이 차를 안 가지고 오니까 지하주차장도 널널해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물론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논의했었고 사실 직원들에 대한 어떤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유료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논의가 된 적도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부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행사 때 사용하고 있는 굴포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무원의 복지문제도 포함되기 때문에 혜택에 대해서 포함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민원인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고 청원경찰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시달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정재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행감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물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만 장수산 생태숲 나비공원 개원한 지 10월에 했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재서
정재서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인천도시축전에서 사용하던 재활용품들을 모아서 악기를 만들어서 선별해서 내고 오늘 아침에 동네 분들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플라스틱통, 타이어호일, 주름간 호수, 무쇠로 만든 실로폰 그 외로 여러 가지 10여 가지 음악기기를 만들어 놨는데 동네 어른들하고 4명이 같이 두들겨 봤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보통 큰 게 아니야, 그런데 생태숲이라는 개념이 없어질 정도예요. 소음 공해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밤에 잠자던 새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실제로 봤어요 아침에. 그러면 앞으로 그곳에 어린이들이 나비공원 견학도 많이 오고 생태숲 산책도 많이 오는데 그런 조류들이 거기서 생활을 못 하고 타곳으로 날아간다면 생태숲이라는 이미지가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부서장이기 때문에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상의해서 놀이기구를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쓰레기 치워버려서 갖다놓은 그런 것을 정리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과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우리 도시축전 기간에 저희 부평구 홍보관을 운영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도시디자인실에서 거기서 진열해 놓은 것을 생태공원에다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만 보고 들었는데 악기를 갖다 진열해 놓은 것은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오늘 정재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현장을 확인해 보세요. 네다섯 명이 가서 한번에 두드리니까 소리가 엄청 커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생태숲이라는 이미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치과장님,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자지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통장님들 임기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기간별, 연령별 보면 10년 이상 근무, 5년 이상 근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조례를 한다든가 기간을 두어서 통장들이 골고루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0년 이상된 통장들 동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압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통장님들 나가는 월 수당이 24만 원이지요? 회의수당, 임시회의수당해서 4만 원, 2만 원씩. 그다음에 월 회비가 20만 원 그래서 24만 원씩 나가는데 이게 여자들한테는 집안에 큰 보탬이 되고 요새 역시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1년 통계를 추석 때, 설 때 보너스라고 그러나 떡값 주는 것 있지요. 그것 100% 하니까 한 사람 앞에 300만 원이 넘는데 여기에 보면 통장들이 수당이 많아지니까 서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네 일도 부지런히 하고, 그런데 오래된 통장들이 자기가 나가려고 하면 그래서 은근히 압력을 넣는다 이거야, 그래서 체면상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임기연한을 둬서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연령에 관계없이 연임 재임해서 6년 정도만 하면 더 이상 통장직을 못하고 다음 후임자한테 인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자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에 대해서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촉하는 것이 연령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분으로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녀 누구나 통장을 할 수 있는데 연령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기를 지금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임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어떤 연임하는 선정기준 이런 것은 규칙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10년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계속 2년 임기 되어 있는 부분에서 계속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것은 2년이 지나면 위원님께서도 동네도 아시다시피 어떤 공고를 해서, 지금 공고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연임규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맞지 않는다든지 활동이 통장으로서 역할이나 이런 것을 한다든지 그러면 동에서 일정부분 지금 현재는, 종전에는 그런 것도 없이 계속 했었는데 지금 공개모집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걸러진다고는 보는데요 혹시 그렇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하려고 하시다보니까 동에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다가 통장을 재위촉하거나 통장 선임하는 관계에 있어서 자꾸 민원이 제기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동이라든지 여러 번 시달을 했고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보면 임기 2년인가요. 2년에 재임 한 번만 더 하면 못 하게 되어 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통장들도 처음에 2년 재임하면 4년, 한 번 더하면 6년 이 정도에서 끝나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왜냐면 종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통장들이 수당이 옛날보다 많이 나가고 하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이 자꾸 세월이 변하면 약아지기 때문에 나이 먹은 분들이 장기적으로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압력을 넣고 이런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항의를 몇 번씩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조례상으로 꽉 묶어놓을 수 없냐고, 그러면 동네에서 분란이 안 나지.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잘 하시는 통장님들을 임기를 둬서 그만 두게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통장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임기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사실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그런 부분인데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보다는 재위촉을 한다든지 이럴 때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하면서 재위촉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현행대로 그대로 놔두겠다 그 말씀이시군요? 시정할 생각은 하나도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시정할 수 없다 이말이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조례로 규정해서 연임만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리고 방범순찰 활동야식비, 방범순찰은 누구들이 돌아요? 통장들이 돌아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런데 지금 13개 방범대원들이 자기 지역의 방범활동을 야간에 주로 하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밤에.
재서
정재서위원
그런데 순찰 한 번 하는 것 확인해 보셨어요? 현장을 나가서 방범순찰 제대로 하는지 확인해 보셨냐고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제가 이 부서에서는 나가본 적은 없고요 제가 동에 근무할 때는 같이 순찰해 보고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런데 먹는 것 가지고 얘기하면 치사한 얘기인데 방범대원 1인당 야식비 얼마씩 줘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매식 단가의 2분의 1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어떤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2,500원 정도 됩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2,500원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5,000원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재서
정재서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이 분들이 9시나 이때쯤 모여서 순찰을 한바퀴 돌고 나면 10시 반 정도 돼요. 실제로 돌아야 할 시간이 11시나, 12시, 0시 이후에 해야 할 사항인데 그때 보면 대개 순찰을 안 해, 뭘 하냐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욕먹고 매 맞을 얘기인데 음용하고 있어, 그 시간에 라면 끓여놓고. 이러다 보면 순찰을 하는 건지 야식을 하기 위한 휴식인지 그것을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예요. 담당부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확인을 꼭 하셔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찰활동이라든지 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저희가 지구대, 각 지구대에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방범순찰일지 같은 것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출하고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것 사본해서 줘 보실래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통장 재임기간은 조례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본 위원도 뭐라고 하기 그러네요. 다시 한 번 얘기지만 국장님도 과장님도 잘 생각하셔서 그 문제를 시정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보세요. 시정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답변주세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조례상에 연령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통장의 임기를 조례상에 연임이라든가 3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수당은 지급하지만 옛날에는 수당도 없이 자원봉사식으로 동네 일을 도맡아서 통장님들이, 반장들이 일을 해오셨는데 요즘 수당은 지급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동네에 일꾼으로 자원봉사 성격인데 이것을 연령까지는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횟수로 정한다는 것은 통장 각 동 주민센터의 통장도 숫자가 굉장히 많고 아까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했지만 사실 열심히 하는 통장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횟수를 둬서, 그전에는 저도 동사무소에 있을 때는 통장, 반장 구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서 위원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나비공원 생태에 대해서 악기 같은 것 갖다놓은 것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꼭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현장확인한 조치사항, 아니면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리고 전현준 위원님 추가질의하신다는데.
현준
전현준위원
국장님께, 집행부에서 통장 연임과 관련해서 집행부 입장은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들이 수정발의를 했다면 집행부에서 못 받아들이나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면 적극 검토는 하겠지만 여기서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있다 보다 현재 통·반장 분들이 동네에서 하는 일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런 것이 탄력적으로,
현준
전현준위원
탄력적이라고 하는 게,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탄력적인 얘기가 통장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행동을 했다든가 이럴 때는 통장 재위촉할 때 그런 것을 검토해서 동에서 신규로 채용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관계 때 굉장히 마찰도 있는 것을 봤는데 무조건 조례상에 기간이 없다고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통장님의 활동사항을 보고 새로운 통장을 뽑는 그런 동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저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조례상에 임기를 못박는 것보다 아무래도 동에서 운영하기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탄력적인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탄력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기준은 뭐냐면 10년이 되고 8년이 되고 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한 사람이다라고 규정짓는 거예요. 열심히 한 사람이면 10년이든 20년이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재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10년이든 20년이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10년 했던 사람 말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신규인물을 발굴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느 제도적인 것을 통해서 발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험 봐서 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간과하시고.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처음 답변드릴 때 조례상에 연령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10년, 30년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고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기를 조례상에 두는 것은 저희들도 연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령제한이 없으면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준
전현준위원
국장님, 연령제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0세부터 가능하거든요. 65세까지. 그럼 35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한다고 하면.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어서,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취지를 말씀하면 거기에 동의한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탄력적이라고 하는 부분도 동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동네에 통장하려는 사람이 없거나, 사실 반장제도도 또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통장 같은 경우에는 반장은 반장 스스로가 반장인지도 모르고 가는 경우도 많지만 통장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저러한 혜택들, 그리고 장학금 혜택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통장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역민들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게 어느 누구 동장이든 동장이 위촉하니까요. 그분들의 입김에 의해서 통제되고 이러저러한 모순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잖아요. 지역민은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장의 입김이 맞아서 유지시켜주는,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진보적으로 얘기한다면 통장을 투표하자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는 실태인데 거기에는 못 따라갈지언정 어느 정도의 임기를 제한해서 계속 순환시키는 형태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지자체에서.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동장의 근무연수가 보통 길게 2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1년 지나서 순환보직도 많이 하고 있고 3년 이상된 동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하고 뜻이 맞아서 10년, 20년 가는 통장은 없고요 그것은 정재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서 임기를 기한을 제한한다 딱 부러지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통장의 임기문제도 집행부에서 많이 검토도 되고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아까 계속 답변이 반복되는데 그런 연령제한도 있고 그래서 임기제를 아직 조례상에 넣지는 않았는데 위원님이 질의도 하신 거니까 계속 고민도 해보고 논의도 해보는데,
현준
전현준위원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는데요 공무원은 왜 순환보직하지요? 열심히 하고 자기 업무 잘 한다고 하면 계속 유지시키면 되잖아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순환보직이 사업부서나 한 군데 사회, 세무 이런 부서는 한 군데 있다 보면 사고가 가끔 나고 공무원은 한 군데 장기적으로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승진 많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국장이 돼서 보다 보니까 여러 분야를 거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3년으로 제한을 인사규정상,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통장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 조직의 하부조직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개념을 적용시켜서 순환되게끔 그래서 더 뛰어난 분이 6년이든 8년이든 할 수 있게끔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정재서 위원입니다. 지금 통장님들 10년 이상된 통장님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박명근 동장 아시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압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분이 청천2동으로 부임해온지 2개월 만에 10년 이상된 통장한테 “당신은 내 얘기를 안 들으면 이 동네에 못 붙어 있어”이런 완력을 동장한테 넣어서 동장이 위압감을 받는 거예요. 동네에 무서운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 그 지역에 옛날 얘기로 하면 고을 원님인데 원님이 일개 통장 부하직원들한테 임명권자가 이사람들한테 이런 완력을 받는다라고 보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부 동에서 통장님들이 오래 하다보니까 동장을 무시하고 그래서, 일부 동입니다. 일부 동인데 그래서 저희가 동장교육을 통장 관리를 하극상도 있는데 어디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고 임명권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조치할 수도 있고 새로운 통장을 뽑을 수도 있는 권한이 동장에게 있는데 동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그 동장을 교체한 바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동장이 권한을 못 하는 거지요. 임명장을 동장이 주는데 어디 통장이 동장한테 그것은 하극상도 되고요. 동장이 권한만 잘 활용하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재서
정재서위원
그렇지 않아요. 동네 부임해서 들어오면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나는 이 동네 몇 통 통장인데 얼마 정도 일을 했고 뭘 하고 있다 일러주고 또 동장은 새로이 부임했기 때문에 그 지역 통장들한테 어떤 화합적인 차원에게 도와달라라고 얘기하다 보면 열이면 열 사람이 다 그 사람에게 동조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하고 맞지 않는 언행이 나왔을 때 그런 것 가지고 시비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동장이 부임해서 와서 동네 발전을 위해서 구석 구석 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그 지역 통장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맥아리가 없는 거야, 압력을 받으니까. 그러면 박명근 동장한테도 내가 얘기했어요. 그 얘기 듣고, 그렇다면 너가 임명권자인데 그날로 해임조치하고 새로이 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다 보면 후타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참고 견디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동장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세월이 자꾸 민주화 민주화 하다보니까 나만 생각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책임자인 동장이 일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각 통장들 눈치를 봐야 되고 어떤 모임을 가질 때 그 통장을 통해 뭐라고 하나 이런 것도 움직임을 확인해 봐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도 질문했다시피 재임 연임돼서 6년 정도 조례를 만들어 볼 수 없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냐면 보세요. 10년 이상이라면 아까 전현준 위원도 얘기했지만 동장들은 2년을 채 못 채우고 자리이동을 많이 하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동네에서 10년 이상 있어 그 동네 왕초고 대장이야, 후임자가 그보다 생각을 빨리하고 현 시대 사람들이 나도 통장 한 번 하면 저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신청을 해요. 여론을 파악하면 내가 하고 있는데 금년만 내가 할 테니까 너 다음에 나와, 하지 마. 이런 완력을 넣으니까 지원했던 사람들이 뒤돌아서면 뭐라고 하겠어요? 공개모집한다고 해도 평등하게 되지 않아요. 내년 2월이면 많이 하지요. 그때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재임하는 통장들이 다시 신청합니다. 100% 그 사람들이 위임돼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극소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담당 책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서세양 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과장인 이영훈 과장님, 김해성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 해 동안 정말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잘 마무리하셔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부평구에 국공유지가 보통 몇 건 정도 있어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총 1,875필지에 57만 5,823㎡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그럼 여기에 부지가 도로부지라든가 각종 몇 평 안 되는 몇 제곱미터 안 되는 그런 것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지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보존부적합 방금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좁고 길다란 면적 그런 형태의 보존부적합 재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대부분이 그런 것 아니에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쓸모가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맺고 있는 것도 있고.
철운
손철운위원
대부계약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대부계약이라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행정목상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런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어느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대부계약을 한번 맺는단 말이에요 A란 사람하고, 대부계약을 맺으면 대부계약기간이 보통 몇 년 정도 되지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보통 3년 정도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3년이면 대부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어, 그럼 A란 그분한테 최초 계약자한테 대부를 또 해주지요? 지금 실태가.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고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맺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입찰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맺었건 수의계약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맺었던 건에 최초의 계약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떤 개인사정이라든가 사업상에 의해서 포기하지 않는 한 최초 계약자한테 계속 대부를 해주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부계약 만료 전에 사전통보도 하고 그래서 계속 희망하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연장계약도 맺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계약만료가 몇 년 몇 월 며칟날 끝납니다하고 보통 한달 정도나 통지를 해주겠지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희망에 의해서 연장계약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목적 재산으로 사용한다든가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이 도래하지 않는 한 그분한테 계속 대부계약을 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 국공유지라든가 우리 시유지라든가 구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초의 계약자가 한 번 정도 그 사람의 희망에 의해서 3년이라고 했으니까 연장해 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그분이 거기에다 허가를 맡아서 건축행위하고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래서 한 번 정도 연장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분이 계속 20년이든 30년이든 계속 한다면 지금의 행태라면 그분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구민한테 골고루 어떤 혜택의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책은 없는지 답변 해주시지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는 관련법령에는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최초의 계약자한테 해주라는 법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무 한사람이 장기 대부계약을 하지 않도록 구민에게 국공유지 땅을 필요로 하는 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균등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어제 저하고 우리 구청사 6층에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같이 방문해서 점검해 봤어요. 우리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2008년도 4월에 인천광역시하고 인천지방경찰청 업무협의 결과에 의해서 각 군·구에서 세이프 인천 만들기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었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구비 3억을 매칭해서 우리가 14억 5,500만 원으로 예산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220군데 설치하게 됐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게 언제 완료됐습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그게 올해 7월에 완료됐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올해 7월이면 통합관제센터가 그것까지 같이 완료가 올 7월에 완료됐다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경찰관 몇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삼산경찰서하고 부평경찰서 각 2명씩 해서 4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민간인은,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민간 모니터요원은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삼산경찰서와 부평경찰서 거기의 역할과 우리 구의 어떤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부담하고요. 모니터요원을 채용해서 인건비 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주는 것이고요 경찰서에서는 경찰관도 하는 문제하고 지금 시스템 운영하고 해서 자료 활용하고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 녹화해서 활용하는 부분 이런 것은 전부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물론 방범용 CCTV 설치의 목적이 범죄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스컴 상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해서 계기가 돼서 설치했는데 어쨌든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네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어제 저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두 분하고 관제센터 방문해서 화면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화면으로 확인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낮에는 화질이라든가 어떤 해상도라든가 이런 것이 잘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범죄발생이 낮보다는 보통 야간에 발생률이 거의 다잖아요. 크잖아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확률은 야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어제 저도 화면을 보면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야간이라서, 그래서 줌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주차라인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더라고요, 줌해서 보니까.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은 식별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카메라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카메라는 어느 업체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듣기로는 계양구에서 개발해서 인천시 전체가 쓰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제조사는 파나소닉이라는 제조회사고요 계양구 모델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핵심부품은, 소닉이라고 하니까 일제가 생각나는데,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거기 부품까지는 자세히,
철운
손철운위원
계양구에서 개발한 모델인데 예를 들어서 기능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 이런 것은 계양구에서 개발을 못 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핵심적인 부분은, 그게 보통 제품생산업체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그게 제조회사가 파나소닉이라는 데입니다. 그리고 납품업체는 주식회사 심택이라고 연수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왜냐면 그러면 카메라의 질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가격이 높은 곳이 있고 상·중·하 이런 식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의 질은 카메라의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적인 면에서 가격 대비해서 상·중·하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어떤 표준기준이나 이런 것은 제시된 것은 없는데요 시 전체적으로 이 모델을 사용하다 보니까 했는데요 어떤 화소라든지 이런 것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보통 몇 화소 정도예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최대 41만 화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능은 좌우로 350도 상하 120도해서 그런 기능은 되어 있는데 화소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타지방자치단체의 화소는 보통 어느 정도예요? 평균적으로. 우리보다 높아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야간에, 물론 주간에는 잘 보입니다. 주간에는 잘 보이는데 보통 범죄가 야간에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주간에는 잘 보이는데 어제 확인해 보니 야간은 잘 안 보인단 말이지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어 봤지만 가로등이라든가 어떤 조명등 이런 것의 조도를 높여서 어떤 잘 볼 수 있도록 잘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카메라가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로등 설치를 하더라도 어떤 간격이 있잖아요. 몇 미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우범발생지역이 큰 곳에 CCTV를 설치하겠지만 가로등을 우리가 설치하려면 어떤 간격이 있기 때문에 조도를 높여서 CCTV 설치지역하고 떨어져 있다면 그게 과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가능하겠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CCTV카메라가 거기에다 일체형카메라를 조명등까지 해서 그게 바로 밑에만 비친다고 그러는데 어떤 반경이 넓은 곳까지 잡을 수 있는 멀티기능적인 그런 카메라 없어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설치된 저희 카메라도 야간에는 자체적으로 카메라에서 어떤 색상이라든지 칼라 이런 것에 대한 기능을 축소하고 밤에 어떤 기능을 높여서 선명도라든지 하는 것을 더 기능을 높여준다든지 이런 기능이 자동적으로 설정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범죄라든지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야간에 많이 발생하고 이런 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현재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카메라 앞에 밝혔을 경우에 불빛이 있는 데는 잘 찍히겠지만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저희가 찍고자 하는, 카메라 CCTV에서 찍고자 하는 곳까지 미쳐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카메라의 선명도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잡히려면 찍는 부분이 밝아야 밝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본적으로는 도로 전체에 조명이라든지 조명도가 밝아야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말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카메라를 녹화하거나 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는 가로수, 저희들이 CCTV 주변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이런 게 가지가 녹화하는데 지장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는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단가라든지 그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단가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상에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 게 인천시에서 계양구 표준모델을 권장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라는 게 단 1건만 발생이 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지상을 통해서 봐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정책건의를 해서 어떤 멀티적인 기능을 가진 그런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CCTV를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설치한 이후에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당초에는 증설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을 시에서 당초에는 편성하고 저희한테 보조해 준다고 얘기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사정이라든지 사실은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나 이 업무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치안의 문제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모르겠지만 새로이 신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저희가 국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로 보조한다든지 이렇게 요청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것 증설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민원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일정액을 요구했는데 상당부분이 예산팀에서 전체적인 예산문제고 재정적인 문제기 때문에 반 이상이 삭감돼서 이번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편으로는 그렇게 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증설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CCTV 높이가 다 획일화 되어 있어요? 몇 미터 정도 돼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현장여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딱 몇 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220군데인데 카메라 기능은 다 잘 되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고장나거나 작동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09년 7월까지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7월부터 3개월이네요. 7, 8, 9, 10, 4개월인가, 4개월 동안에 어떤 CCTV 효과를 본 어떤 실적은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현재까지 절도피의자를 검거한 사례가 2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CCTV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현장범을 잡은 것이 한 건이 있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낮에 잡은 거예요, 밤에 잡은 거예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밤에 그랬습니다. 1건은 자료를 활용해서 절도범을,
철운
손철운위원
화상 녹화자료를 갖다가,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현행범을 잡은 것은 1건이고 자료 이용해서 검거한 것도 1건이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열람하거나 한 것은 꽤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자료 주고 그래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자료관리 이런 것 하는 자체도 경찰서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어제 그래서 담당경찰관도 본 위원한테 잠깐 질의해서 물어보니까 화질이 밤에는 안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인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220군데 설치한 장소에 CCTV카메라가 한 군데도 작동이 안 되는 곳이 없고 잘 되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런 정책적인 건의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방범CCTV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에 220대, 7월에 관제센터를 개관했어요. 개설했는데 지금 현재 첫 번째 목적이 범죄예방이잖아요. 두 번째는 범죄 발생했을 때 어떻게 추적해서 범죄를 색출하느냐 이런 쪽에 있는데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치선정이 잘 됐다고 봐요? CCTV 설치하는 데 위치선정이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저기한 것은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평경찰서하고 삼산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범죄가 가장 우려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를 지금 했습니다. 지금 민원이 설치한 이후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도 많고요 그것은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물론 경찰에서 볼 때는 범죄가 빈번한 자리에 설치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물론 참고는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주민의 의견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역에 다녀보면 주민들이 요구가 많은 데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경찰 임의적으로 물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주변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 많이 되어 있다보니까 주민이 진정으로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 옮길 용의는 없어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를 옮기는 것은 그럴 것 같고요 그런 장소가 있다든지 하면 그것은 지금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증설하는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CCTV가 우리 구에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시에서 CCTV설치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보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없는 지역은 구민이 많이 요구하고 범죄가 일어나는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제센터 요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관리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한 달 정도, 한 달 있으면 한 달 이상 지난 자료는 자동적으로 삭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에 필요한 이런 데 이외에는 자료를 절대로 열람한다든지 제공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없지요. 당연히 없어야지요. 그런데 우리 관제센터에 열 분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네 분은 경찰관이고요 여섯 분은 저희가 외부 용역업체 경비업체에다 해서 6명이 채용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약한다든지 이런 때 충분히 주지를 시켰고요 위탁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교육을 철저히 해서 범죄가 아닌 개인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유출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관단체 민간에 대한 구청장 표창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2008년보다 2009년도에 구청장 표창이 배 이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표창해야 할 대상자가 많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표창이라 함은 좀 권위가 있고 이렇게 우수한 분들에게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711건을 주었는데 금년에는 1,233건을 줬어요. 아직도 11월 말인데. 그렇게 된 동기가 무엇 때문에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상에 되어 있는 부분은 2008년도는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실적이고요 자료를 작년도 10월 1일부터 금년도 9월 말까지 통계를 제출기간이 감사에 되어 있고 2009년도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획이.
류수용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많이 늘어난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이 표창이 남발되고 있는 저의가 의심스러워요 심히.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직선거법상에 제한도 있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남발을 했다거나 이렇게는 아니고요 지금 표창 주고 한 것은 포상조례라든지 근거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표창이나 이런 것이 선심성이라든지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답변은 매년 똑같이 하는데 자꾸 늘어나요 문제는, 그래서 값어치가 없어져, 너도 나도 다 받아, 몇 년 받다 보면 거의 안 받은 사람 없이 받게 돼요. 돌아가면서, 받은 사람은 안 주고 안 받은 사람 주고, 그게 무슨 표창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값어치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나눠먹기식 같아 어떻게 보면, 너는 한 번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제외야, 안 받은 사람 줘야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문제점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법령에 의해서.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포상조례라든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데 저촉이 안 되고 적합하게 처리하고요 선심성이라든지 하는 그런 논란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표창주고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옛 속담에 있잖아요. 어디 가서 갓끈 매지 말고 어디 가서 신발끈 매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정문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3-38쪽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라고 있지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시작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문희
정문희위원
오래됐어요. 보면 2007, 2008, 2009년도 나와 있는데요 2008년도에 보니까 폐건전지 수거용주머니 이게 활용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각 통마다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이게 폐건전지 분리수거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분리수거함을 공동주택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는 잘 설치되어 있는데요 일반 단독주택 지역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분리수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각 통장댁에 이것을 올리는 식으로 주머니 같은 것을 각 통장댁에 비치해서 통장들이 동에 올 때 수거한 것을 동에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수거함에 수거하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게 지금 제작해서 청소과에서 배부를 이번 달 중에 할 예정입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아직 배부를 안 했고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문희
정문희위원
그럼 효과면에서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이번 달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제작은 되어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지금 보니까 우량상 1건 보니까 10만 원 상당의 상금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시간과 열정과 노력에 비하면 굉장히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분이나 또 2008년, 2009년 모범공무원 현황을 봤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것도 있고 또 2008, 2009년 정부 모범공무원이 있어요. 지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수상까지는 상장과 시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특별상의 경우에는 특별승급까지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특별상도 있어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문희
정문희위원
그래서 상금만 주고 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기관별로 다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제안제도를 운영해서 승급하거나 이런 사례는 지금 오래됐는데 세무과 쪽에서 한 번 있었고 최근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쪽에다 제안해서 선전 후보자들 벽보 붙이는 이것을 제안해서 승급된 경우도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러면 모범공무원 추천기준은 주로 어떻게 하나요? 각 과에서 추천해서 올리는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각 과에서 저희가 표창계획이라든지 모범공무원 표창계획을 시달해서 각 과에 전파해서 각 과에서 공적조서를 하면 저희 구에 각 국장님들하고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아까 류수용 부의장님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한 번으로 끝나나요? 지금 명단을 보면 두 번 받은 분이 없거든요. 2008, 2009년도에 봐서는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적을 심의하고 표창대상자를 선정하고 할 때에 다른 상이라든지 훈격이 틀려서 구청장상을 탄 사람이 장관상을 탄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제한은 없는데요 같은 구청장상을 탄다든지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 구청장상 같은 경우에는 모범공무원이 60만 원 상당의 관광상품권이 나가는데요 주로 하위직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따로 없나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정부 모범공무원은 3년간 매월 수당으로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저는 이번에 보니까 예산절감 제안공무원이라든지 우수사례 제안공무원이라든지 모범공무원, 수상공무원 이런 분들한테 그래도 인사상 승진점수를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거든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종전에는 표창도 가점제도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폐지됐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수한 제안을 했다든가 하는 직원이 모범공무원 표창을 타는데 심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이.
문희
정문희위원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은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다른 공무원들도 여기에 본받아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제안해 봅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류수용위원
자치행정과는 제가 자료요구한 것 빨리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재무과장님 수의계약 현황하고 공개경쟁입찰 현황을 보니까 입찰한 부분하고 수의계약한 부분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검토를 하시고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재무과에서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천시에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부평구에 세금을 납부해야 부평구 세외수입도 더 올릴 수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수의계약 부분이라도 부평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 배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계약부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부평구에 속한 업체가 타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 여건이 학술용역분야라든지 어떤 전문성을 제고하는 그런 분야들이 기술력이 우리 부평구에서는 좀 뒤떨어지는 그러한 업체의 현황을 조금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말씀드리자면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수의계약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총 911건이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현황이 천 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53.5%에서 62.5%로 수의계약 건수가 부평구 업체에 계약된 수의계약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9%가 상향 증가된 수치로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욱더 부평구 업체를 되도록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조금 미진합니다만 증가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조금 전에 기술력이라든가 회사 규모라든가 모든 것이 뒤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느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부평구에 있는 관내 업체도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의계약 부분만이라도 경쟁입찰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부평구 관내업체에다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말로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인력에 대한 창출도 다시 생기는 거고 다 하는 것이지 여기서 남구나 이런 업체 줘봐야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힘써 주시고요 우리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동안 국공유지가 아주 자기재산을 숨겨놓고 자기는 사용료를 1억 이상 납부를 안 하고 그냥 눌러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질적인 사람들은 강제로 이주시킨다든지 사용을 못 하게 한다는지 이런 것을 강구해야 되는데 전혀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장만 보내고 재산도 없으니까 압류도 안 하고 그것 다른 사람한테 다시 대부줘야 되는데 대부도 안 하고 어디에 그런 법적근거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법적 근거도 없이 현재 그런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 건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 문제가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입니다. 저희들로서는 대부계약된 것하고 무단점유된 것하고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말씀하신 것은 주로 무단점유자들이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단점유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통상적으로 상·하반기 체납정리 기간도 하고 있고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를 해서,
류수용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원론적인 답변은 그만하고 그것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나 재산도 아무것도 없다, 남자 이름으로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사용료가 1억이 넘게 체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약아서 그런지 법을 이용해서 그런지 당신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어. 구청에서 백날 고지해봐야 소용없어, 재산이 없으니까 압류도 못 해, 자동차도 없어 압류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내쫓고 다른 사람한테 주든지 무슨 조치는 않고 구청에서 내버려두고 있단 말이에요. 강제점유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쫓던지 아니면 무슨 대책을 강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놔두면 직무유기야,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늘 현장방문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는 게 자체가 문제고 세외수입 총괄부서가 재무과 맞지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세무과입니다
류수용위원
세무과입니까? 그럼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계약을 하지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럼 체납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대부계약 했는데, 지금은 각 부서마다 대사작업 안 합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저희들이 주로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로나 변상금이 해당됩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해당부서장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한 사람에게만 기득권을 주는 것 아니냐 골고루 돌아가면서 대부도 하자 이런 제안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안 정도가 아니라 막무가내로 점유하고 1억 이상 사용료도 안 내고 나가지도 않고 내 목 베라, 공무원들이 총 재산을 전부 조사해 봐도 그 사람 앞으로는 없어. 그냥 놔둘 거냐 이거예요. 그럼 빨리 조치를 해야지, 그렇지요? 어떠한 것을 찾아서라도 조치해야지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류수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라 이거예요. 강제적으로라도 무슨 돈을 못 받으면 내쫓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라도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 무한정 점유하고 있으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공무원 자체가 법을 집행하는데 뭐 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건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업무연찬을 통해서 안 되면 재산 전환해서 잡종지로 만들든지 맨날 말로만 하고 측량비 매년 올려서 소진만 해요. 2,000만 원씩 그것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시원찮은 답변하시려면 원론적인 것을 내가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이 부분은 전체 도시경제위원회에서도 도로과라든가 이쪽에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건설과라든가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업무연찬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금년에는 뭔가 끝장을 내서 그 사람들 고질적인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장기사용하고 있는데 체납이 사실은 10년 이상 체납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래에 발생된 게 아니고 계속 하나의 관례화 돼서 한 번 국공유지 사용하고 임대계약을 맺으면 사용료를 안 내도 계속 자기 권리권을 주장하고 있는 관례적인 형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이것을 내년부터는 강제이주 시키고 강제철거를 하든 강력한 대책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청천동에 공영주차장 개발할 때도 장기적인 국공유지를 깔고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10년씩이나 안 내서 보상금에서 다 까고 나중에 찾아갈 돈이 없으니까 이사를 안 가고 해서 강제집행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무부서도 더 잘 알 거고, 이것은 내년부터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장기적인 체납을 하면서 국공유지 사용하는 것은 강제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각도로 검토해서 시범적이라도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답변하셨습니다. 강력히 조치해서 우리 재산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해, 두 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그냥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오늘 분명히 답변하셨으니까 내년도 1월 1일부터 새 업무 시작할 적에 계속 챙기고 기회 있을 때마다 확인하겠어요. 안 하면 다른 일이 바쁘면 흐지부지 그냥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근절돼야 되겠다 이거예요. 아셨지요?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뒤에 팀장님들 다 들으셨지요? 꼭 약속 지키십시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내년부터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철저하게 꼭 이행하십시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약속하셨는데 과장님은 최근 3년간 대부료 연체한 사람들 명단을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정재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공사명, 물품명이 계속 나열되어 있는데 지역명이 잘 되어 있는 데는 잘 되어 있고 지역명이 빠져 있는 곳이 있어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쪽입니까?
재서
정재서위원
4-32, 4-30, 4-29 보세요. 여기에 보면 다른 데 보면 부평1동 욱일아파트 이런 데는 중앙녹지대 이설공사, 대림 주변에서 했는데 중앙녹지대 지역이 어디예요? 지역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공사명을 말씀하시네요?
재서
정재서위원
공사명, 물품명인데 중앙녹지대면 이설공사 어느 지역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여기는 공사명이 통상 공사를 한 번지를 나타내서 기재하는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중앙녹지대라고 명칭만 쓴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몇 번지 어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이것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요 또 30페이지 보면 승강기제어반 교체공사인데 어느 지역, 어느 동 승강기제어반을 교체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이 승강기는 구청 승강기를 말하는 겁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럼 구청이라고 써놔야지,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구청 승강기가 1, 2, 3, 4호기가 있는데요 1년에 4개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제어반만 하는데?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제어반이 리미트스위치 작동하는 것 아니에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승강기영 권상기 교체공사 이것도 구청 거예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구청입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래서 이런 명칭이 어느 지역의 명칭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본 거예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다음 내년도부터는 공사명에다가 공사한 것에 대한,
재서
정재서위원
그래야 보는 사람들이 알 수가 있지 않나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해 가세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보세요. 여기도 역시 지역명이 없어, 수정공원 공원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수정공원이 어디예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수정공원 명칭이 저도 위치를 파악하지 못 하겠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수정공원이면 관내에 공원인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재서
정재서위원
그것도 자료로 해주시고요 진공차단기 및 고압부하개폐기 구매설치 이것도 어디에 한 겁니까? 진공차단기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이게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계약의뢰함에 있어서 계약부서라서 공사명만 여기에 적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위치를 기재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다른 사항에 보면 지역이 나와 있잖아요. 동암공원, 갈산1동 이렇게 죽 지역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안 나왔길래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본 거고 그 부분하고 처음에 얘기한 중앙녹지대 이설공사하고 자료 해주세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재무과장님, 올 7월이었지요? 이륜차 화재로 인해서 폐차가 된 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경찰 수사결과가 나타났나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수사결과가 전기누전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예?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지하주차장 이륜차,
현준
전현준위원
이륜차에 누전이 될 수가 있나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배터리 누전으로 해서,
현준
전현준위원
연속으로 다 탄 거예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이륜차가 이게 자체적인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래서 이륜차 제조회사에서 그것을 수거해서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는데 과학수사본부에서 원인불명으로 나왔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럼 부평구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가만 있던 멀쩡한 차가, 이륜차가 오토바이잖아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하이브리드지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하이브리드 전기이륜차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정부에서 구매하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작년에는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는 화재로 폐차가 되어 버렸어요. 그럼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부평구에 재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런데 누가 방화한 것 아닌 이상은 자체적인 결함이기 때문에 누전이 된 거잖아요. 누전돼서 소실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말아라 이건가요? 어떤 다른 조치가 있나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7월 6일이었거든요. 오토바이 전기배터리 충전하다가 그렇게 된 것으로 누전으로 인해서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각종,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륜차가 다닥다닥 3대가 붙어있었지 않았을 테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붙어 있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간격을 떼서 있었지요, 3대가.
현준
전현준위원
주변에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 전소된 것은 없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자전거가 5대가 있었습니다. 일반자전거요.
현준
전현준위원
5대도 전소됐어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형물이라든지 건축시설물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지난번에 같이 피해를 받은 청사종합안내판이라든지 CCTV, 소방시설, 소화기 등등에 대한 피해금액을 상정해서 보험사들 입회 하에 산정해서 보상을 9월 30일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얼마를 받았어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총 3,799만 540원 받았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것도 보험 처리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륜차, 국가에서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요구하고 그래서 재무과에서 구입한 건데 사용도 제대로 한번도 해보지 않고 이게 전소가 됐고 그게 단순한 방화가 아닌 자체 결함으로 인했다라면 보험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과학수사본부에서는 아무 이유없다라고 하면 이 만든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충전을 하다가 전기누전으로 불이 났을 정도라고 하면, 충전은 밤에만 하는 거예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주로 낮에는 그게 건축과 도로, 주차관리과, 청소과 3개 부서에서 하나씩 사용했던 것인데요 낮에는 출장용으로 쓰고 있었고 퇴근해서 밤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발생된 사항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충전은 오토바이에 자체적으로 충전기가 따로 있어서 배터리가 따로 있어서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 자체적으로 전원코드를 꽂게 되어 있는 구조인가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오토바이에 연결해서 박스가 있습니다. 충전박스 거기에 오토바이를 연결해서 충전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규정이라기보다도 일반인이 사용한다고 했을 때 오토바이를 충전한다라고 하면 박스를 가지고 가정집에 들어가거나 사무실 안에 들어가거나 보통 그렇게 하는 게 규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배터리 뭉치가 있어요. 그 뭉치를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가스나 휘발류나 충전해 주는 장소가 특별히 있지 않은 한은 박스를 가지고 일반 사무실에 들어가거나 전원코드가 연결된 데로 갈 것 아니에요. 지금 청사기 때문에 주차장에 그런 시설이 있어 했다고 하면 일반 개인이 만약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외부에 전시실이 없기 때문에 박스를 가지고 실내에 들어가서 충전하거나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여건에 따라서,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게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륜차가 오토바이를 정차시킨 상태에서 전원스위치를 꽂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규정은 없는 거지요? 안전수칙에 의해서.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저희가 이륜주차장을 따로 만들었었거든요, 지하주차장 바로 옆에다가. 거기다 배터리 충전박스를 거기에 설치해서 사용해 왔는데 여러 가지 안전수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보통 안전수칙이라고 하면 규정이 있나요?
그래야지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충전할 때 4시간 이상이라고 하는데 5시부터 한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5시간 충전한 다음에 코드를 뽑거나 그렇지 않고 다음 날 12시간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그날만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우리 부평구 재산이 날아간 거잖아요. 보험처리야 보험이기는 하겠지만 재산상에 손실이 없게끔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동안 2008년, 2010년도 역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조직들이 자꾸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재무과대로 사무실이 행정과도 다시 신설되고 없는 것이 생기고 조직이 자꾸 방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 예산편성했던 것도 다시 쪼개서 가져가고 이런 인력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2009년도에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이 적정하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물론 지금 인력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은 정원이 정해지고 직급별로 해서 정원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인력을 해체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정원관계는 물론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사무실 배치라든지 특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정원에 관해서 증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정부에서도.
류수용위원
정원은 증원이 안 됐더라도 지금 신설되는 부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 있는 책·걸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개인용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새로 구입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용하면 좋은데. 즉 인력은 늘지 않는데 부서가 다시 신설되면 그 사용하던 것을 갖다 놓고 하면 되는데 다시 모든 것을 구입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추경에도 그렇게 해서 많이 구입해 줬어요. 재무과장님 맞지요? 많이 사셨지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지금 필요물품에 대해서,
류수용위원
사주었지요, 요구하면. 그런데 먼저 사용하던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계획도 없고 무슨 뭐도 없고 그냥 방치돼요. 남아서 빼놓는지 계속 사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전혀 없다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서가 신설되면서 사고 이런 부분은,
류수용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가 아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적을 것 같고 OA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최근에 올해 초라든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부분까지도 부서가 신설돼서 새로 산다든지 이렇게는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예산서를 들이대고 말씀해야지 답변을 제대로 하려나,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합시다. 금년 연말 조직개편 또 할 거예요. 보나마나 매년 하는 거니까 하게 되면 어느 부서는 인원이 적었다고 평가되면 한두 명 더 늘려줄 거고 어디는 줄어들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부서는 책상, 걸상 없으니까 사달라고 그래요. 먼저 쓰던 것을 옮기고 하면 좋은데, 줄어드는 부서에서, 그렇지 않고 자꾸 산다 이런 얘기예요. 컴퓨터도 내거니까 내거 그쪽으로 옮겨주면 괜찮은데 또 다시 사요. 이게 통예로 되어 있다니까, 예산서 보면 우리 심의할 때 따질 거예요. 그것을 잘 하자 이거예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류수용위원
알기는 뭘 알아, 나중에 또 사달라고 할 텐데,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분명히 사달라고 하지 않기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지적을 안 할 테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 자꾸 작년, 금년 이렇게 보면 많은 변화가 왔어요 조직에. 그런데 계속 사달래, 새 것 쓰면 좋기야 좋지, 그런데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읍시다. 아셨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 다시 만들어서 할 적에는 국장님이 솔선수범해서 그런 것을 거르고 거르고 해서 의회까지 오도록 하십시오. 의회에서 삭감해 놓으면 내가 뻔히 알아요. 1차 추경에서 살그머니 위원님들 모르겠지, 이때쯤이면 다 잊어버렸으니까 삭감해 놓은 것 올려도 모르겠지 그러고 2차 추경에 다 올려, 다 부활시켜. 내가 이것을 말로 표현해야 되는지 과장님들은 다 아실 테니까 그런 과오를 자꾸 하지 맙시다. 타협해서 합시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우선 저희가 대상학교가 조례상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수학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조례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조례상으로는 지원 초·중·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보고 있는 각급 학교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수학교도 포함돼야 되는 것이 맞지요? 조례상에, 지원하고 있으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특수학교가 빠져 있어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일단 거기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 자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조항에 의해서 이것을 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의 범위라든지 하는 것은 더 상위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물론 구체적으로 특수학교라고는 조례상에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조례개정을 통해서 특수학교를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원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 조례가 빨리 개정돼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보통 학교가 부평구 관내 특수학교는 몇 개가 있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유치원 빼놓고 일반 초·중·고, 특수학교 해서 약 88개 학교가 있는데 88개 학교 중에서 3년간 지원된 학교를 봤더니 4번을 지원받는 곳이 7곳, 3번을 받은 게 26곳, 2번을 받은 게 33곳, 한번 받은 곳이 15곳, 2007, 2008, 2009예요. 이렇게 나왔던 데이터는 일반 학교, 국립이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않는, 지원금을 요구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편중돼서 하는 건지, 일반 학교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빼고 약 38개, 약 43군데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80몇 개 학교 중에서 지원하는, 요구하는 게 작은 거예요 아니면 어때요? 80몇 군데 중에서 몇 개 학급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교육경비에 대해서.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2009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65개 학교가 신청했고요. 그 중에서,
현준
전현준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86개가 다 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60개가 했고, 재작년에는.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심의기준표에 보더라도 최근 3년간 교육경비를 수혜를 받는 곳,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겠지요. 점수가 굉장히 커요. 그렇다고 하면 수혜를 받은 곳이 어떻게 보면 다음에는 수혜를 덜 받아야 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심의기준에 보면.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심의기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된 곳, 네 번 받은 곳이 7곳이 있고 세 번 받은 곳이 26곳이 있다 이렇게 결과 나타난 건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정부분은 저희가 교육경비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를 했는데요 신청을 안 한 부분도 물론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교육경비를 주는 부분도 사업별로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사업하는 당해연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교육복지도 우선 투자지원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지역, 지역적으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2억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2, 3개가 겹친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의할 때도 어떤 가급적이면 여러 학교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심의기준에서부터도 최근 몇 년간, 3년간이면 3년간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지원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총액으로 해서 지원한 데는 점수를 덜 주고 지원 안 한 데를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라고 하면 어려운 곳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인 지원인 거잖아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방과 후 보육교실이라든지 구축한 데를 저희가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사업 수가 3개, 4개 이렇게 된 데는 대부분 그런 학교들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1년에 두 군데를 하고도 했기는 했는데 그 말씀대로라면 교육경비심의보조금 지원 심의기준표에 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판단속에서도,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교육청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역적으로 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 그런 특수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원이 되게, 그래서 그런 학교는 3, 4개 줄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사전에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이나 시에서도 올해부터 지원하는데 확인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사전에 거르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심의기준표가 있는 상태라고 하면 거기에 맞추는 것이 보통 보면 공무원의 행정관습이나 관행이잖아요. 그런데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한 학교가 너무 편중되지 않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재무과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류수용위원
지적과장님, 민원과장님 이렇게 오셨나요. 오래 기다리셨지요? 지루했고, 다른 부서는 어떻게 감사하나 지켜봤고, 금년에는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님 세금 거둬들이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금년도에 연도폐쇄된 금액 하고 결손처분한 부분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해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 결손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만 3,000건에 3억 8,000만 원을 결손처분 했고요 2009년도에는 2만 3,000건에 6억 4,800만 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그 부분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나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결손처분 의회승인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류수용위원
해야지요. 과거에는 다 했어요. 세금 받아들이다 못 받는다고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한단 말이에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면 보고드릴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열심히 안 하는 것으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맨날 100% 징수실적 올렸습니다, 조금 잡아놓고 많이 거둬들이는 것마냥 그렇게 보이잖아요. 또 못 받아서 5년 지나니까 결손처분을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슬그머니 해버리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도저히 하다 보니까 연도도 도래되고 고질적인 체납 재산도 없고 할 수 없이 법적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되니까 할 수뿐이 없었습니다하는 물어보지 않는다고 해서 보고를 안 하면 위원님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몰라서 안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연 그런 것이 자꾸 지속되면 세무행정에 금년 같은 해 예산서 온 것을 보니까 참 여러분들은 열심히 노력했다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물론 경제여건이 안 좋아져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잘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을 다 잘못했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달리는 말도 채찍질 하면 더 열심히 뛰지요. 그와 같이 연말도 되고 느슨해지고 자꾸 그러는데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 아니면 안 돼요. 누가 채워줄 사람도 없고 특히 세외수입 부분 같은 것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재산세도 제대로 등록세 이런 것도 여기 결손된 부분 처리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내년도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실 건가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해주세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저희가 부과한 세금은 반드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불가피하게 부과한 다음에 재산이 없다거나 행방불명됐다거나 사망됐다거나 아니면 시효가 지났다거나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류수용위원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인정한다니까, 인정해줘요 그런 것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고질적으로 체납해 가지고 자기 앞으로 재산 돌려서놓고 안 내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지,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그런 체납자는 찾아서 반드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국공유지 총괄부서가 지금 세무과에서는 어느 어느 곳만 하고 있습니까?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세무과에서는 총괄 관리만 하고요 실제로 징수금 부과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관리할 적에 관련 부서하고 대사하십니까?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징수하면 세무과로 전산으로 오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다.
류수용위원
부과하고 징수했는지 안 했는지 본다 이런 얘기지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그렇지요. 체납징수하고 나서는 저희 과하고,
류수용위원
그럼 월말 대사하십니까?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월말 대사합니다.
류수용위원
대사할 적에 우리 팀장님이 한 분이 지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팀에,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세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세정팀 팀장님이 누구신가?
잘 하고 계시지요? 안 된 부분 부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느 물건에 대해서 안 되고 있는 것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금액만? 결국은.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어느 물건으로 인해서 부과되고 징수되고 있는지를 세무과에서 전혀 모르고 부과된 부분이 징수됐나 안 됐나 그것만 챙기는 거지요? 코드넘버별로. 그렇지요?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관한 부분들은 현장 확인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안 해보십니까?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색출하도록 노력합니다. 현장방문 한다거나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한다거나 저희들이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요 노력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과한 사람이 재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용을 계속 한다고, 아까 재무과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계속 사유만 하고 돈은 여기서는 계속 부과하고 체납액이 1억도 넘어,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 사용해, 세무과에서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그냥 돈 들어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가서 왜 안 들어오는지 그것을 확인하는지.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기 전에는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총괄 관리징수했는데 작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각 세외수입 부과부서에서 징수 체납 관리해야 실적이 올라간다고 해서 다시 조례를 고쳐서 부과부서에서 체납관리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과장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잘 파악을 못 했는데 세무과에서는 부서별 총괄 징수금만 들어온 것 예상을 하고 고질체납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부과부서에서 징수 체크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무엇인지 아시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업무연찬을 통해서 국장님들 업무연찬을 통하든 전체 내년도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으로 나가겠습니다만 그 관리를 서로 미룬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래서 서로 대사도 하게끔 제도도 바꾸었고 한 때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부과부서 따로 징수부서 따로 이렇게도 해봤고 별 짓을 우리 다 해봤잖아요. 결국은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이렇게 판단해서 다시 원위치 되다시피 했는데 이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도록 그것을 잘 해주시라 이거예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체납액이 제대로 안 되고 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입부서도 세무과니까 각 부서 체납 세외수입 관련부서 실무자, 팀장을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 감사 때 지적사항을 갖고 다음 달에 전체 회의를 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관리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은 빨리 전환 시키세요. 매년 요구해도 관리전환 안 시키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안 돼요. 시기 지나면 또 흐지부지돼, 메모하세요. 그냥 하지도 않고 내일모레 가서 소주 한잔 먹고 나면 뭐라고 했지하고 흐지부지 잊어버리고 세월아 네월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확실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우선 제가 했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지요. 간간히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담당공무원이 월권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불복행위도 일어난다고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바로 내용을 알아서 조사해 가지고,
류수용위원
조사할 것도 없고요 총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돌아요.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를 의회에 자꾸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민원담당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시고 친절봉사행정에 앞장서서 구현할 수 있도록, 제일 구민들이 먼저 찾아오는 곳이 어디예요. 민원여권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홍보실 쪽으로 컴퓨터라든가 유선이라든가 당직실 이렇게 하면 기획홍보실 쪽으로 민원접수 하시지요? 접수대장이 지금 그쪽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짐이 덜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덜어진 부분들이 왜 그리 갔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알았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적과장님,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부평구 관내에 부동산업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1년에 몇 번 교육을 시킵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교육은 저희가 직접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부동산중개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1년에 두 차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접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때 부평구에 지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들은 거기 참석 안 합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중개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구에서 그분들을 상대로 교육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쨌든 시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물론 교육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교육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은 부평구지회에 지회장을 통해서 문서시행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 아니면 어떠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은 사항은 문서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미흡하다고 생각 안 들어가세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현재는 여러 가지 우리 중개업 관련돼서는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실제,
류수용위원
제일 많이 생기는 민원이 어느 물건을 중개를 법정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과다하게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는 민원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이 물론 접수도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들한테도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 고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그렇게 받지 말라든지 아니면 불법이니까 하지 말라든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알고도 저지르고 모르고도 저지른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할 적에 그런 얘기는 자기들끼리 똑같은 놈들끼리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 지적과에서 그런 것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자체교육을 할 적에 가서 그런 부분을 강사를 통한다든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중개수수료가 기준보다 더 높게 청구하고 그런 것과 관련돼서 민원이 접수된 건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소 내년에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교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교육을 시키고 잘못했을 때 벌을 주고 야단쳐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집행만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사전에 예방해서 피해가 없도록 우리 구민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명 표시해서 주소가 다 바뀌는데 아직까지 혼돈하고 나 자신부터 혼돈해요. 그래서 그것이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는 익숙치 않아서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방법을 주소도 병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인식을 시키실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제 자신 도로명 주소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동안 저희가 지번주소를 100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는 지번주소 가지고는 국가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용하는 도로명주소를 해주겠다해서 도입해서 그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실제 100년 동안 지번주소를 사용해 오다가 갑자기 도로주소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인식전환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안내문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홍보판해서 홍보했는데도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덜 가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홍보와 관련해서 안내문 책자라든지 안내문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상정해 놨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이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2012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는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서 내년도가 가장 중요한 해다 생각해서 내년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나 같은 경우는 우리 집 주소가 108-9번지인데 그것이 익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 편지도 온 것 보니까 무슨 아랫길 몇 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집, 한 집, 집집마다 자기 주소가 편지가 자주 오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 아는데 그렇지 않고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자주 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더라 내가 인식하기에, 그런 방법도 써 보시고 다각도로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하십시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다시 재정비하기 때문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안내문을 만들어서 가가호호 고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사용하는데 최대한 지장이 없게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정두종 세무과장님하고 이종안 민원여권과장님, 민영경 지적과장님, 팀장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점이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기도 하지만 내년도를 준비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연초에 세웠던 사업계획이라든가 모든 계획들이 잘 마무리하셔서 주민을 위해서 구민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두종 세무과장님, 수감자료 5-25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환불조서 현황이잖아요 100만 원 이상, 그러면 52억 8,000인가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예. 52억 8,500만 원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이게 2008년도지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그 자료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52억 8,000이고 그러면 5만 원 이상은,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5만 원 이상은 세외수입 부분의 뒤에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다고 치고,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150페이지에.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52억 8,000이라는 과오납을 환불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예. 많은 금액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여기 보니까 환불사유가 죽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화성시에서 지방세 과오납금 횡령사건해서 언론에서 접한바 있습니다. 우리가 환불을 할 때 법인한테 하기도 하고 개인한테 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과오납금 환불처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환불처리규정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절차가 환불사유가 발생하면 일단 저희들이 환불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고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본인한테 통보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환불해주는 처리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환불처리 절차는,
철운
손철운위원
규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으면 환불처리과정 행정안전부라든가 처리규정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분께 환불을 해줘라, 사망자한테 환불을 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법인에게 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법무사라든가 이런 데서 위임장을 받아서 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과오납 사유발생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오납 사유발생 원인에 대해서 물론 자료에도 환불사유가 있지만 대부분 환불사유가 여기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거의 주민세에 해당되는 건데요 각 법인이나 이런 데서 원천징수해서 소득세를 내면서 주민세를 같이 납부하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연말정산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환불사유를 모르는 게 아니라 환불해줄 때 처리과정의 규정을 말해 달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법무사한테 우리가 위임장을 첨부해서 인감증명서와 함께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쪽에 송금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양도신청서하고 어떤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우리한테 주면 환불을 해주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양도신청서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첨부했을 경우에, 그런데 위임장을 가지고 왔을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 부평구에 없어요? 사례가.
개인한테는 그렇게 하겠지요, 당연히.
위임장만 가져와서 인감증명서 없이,
우리 부평구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원들이, 우리는 세분화 되어 있네요. 그런 것을 염려 안 해도 된다 이거지요. 그래도 과오납금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 규정을 우리 직원들이 숙지하고 있나라고 여쭤보는 거지요. 그런 경우는 있고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자가 2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N분의 1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로 한다. 그것 맞아요? 반반씩해서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50만 원, 50만 원 상속자 2명한테 2분의 1로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한테 많이 주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
철운
손철운위원
그것은 제가 개인별로 이따가 정회시간에 직원한테 얘기 듣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우리가 패소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누락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지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어떤 내용인지.
철운
손철운위원
합동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실 없어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대한 재산세 과세누락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바 없어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듣는 것으로 하고요 세무과는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은 참 아이디어를 잘 내신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자료실 8층에 있었지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나 그럴 때 우리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아이디어를 잘 내서 우리 구청 2층에 신한은행 옆에 매점이 있지요 구내매점, 매점에 미니행정자료실을 꾸며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 차원이지요? 활성화 차원에서.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마음의 양식인 책을 빌려보기도 좋고 반납하기도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장소가 약간 좁더라, 책이 너무 적고. 그리고 보면 전문서적이 적고, 전문서적이 없더라고요. 책이 양이 부족했는데 그럼 거기 칸막이를 더 늘리든가 해서 교양서적뿐만 아니라 전문서적도 갖다 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저희 행정자료실은 부평구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사진에도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8층에 올라가서 보면 많은 책이 나열되어 있고 아울러서 구독자들이 8층까지 올라가려면 힘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2층에다 자료실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자리는 좋습니다. 좋고 그 옆에 매점이 있다 보니까 대화를 나누면서 책을 많이 빌려가고 그러는데 자리 좁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청의 여러 가지 실정으로 봐서는 저희 욕심 같아서는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 평수 가지고 저희가 다양하게 꾸며서 많은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많은 부평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책은 그 금액으로 보충하고 앞으로 행정자료실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거기에다 책 진열장을 1개 정도 더 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진열장을 1개 내지 2개는 더 놓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철운
손철운위원
진열장 놓는 것을 반영했습니까?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자료에 관련된 책자를 많이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의원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행정사무감사기법이라든가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서적들도 비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지적과장님,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개별공시지가 산정하잖아요. 어떻게 산정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산정은 저희 관내에 4만 6,000의 대상필지가 되는데요 그것은 2월에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라고 해서 저희가 1,300정도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자로 표준지를 공시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표준해서 각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토지특성에서 나온 가격대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 현재 토지특성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저희가 21개 특성이 있는데요 가격이 결정되는 특성이 21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용도지역, 토지용도, 사용을 뭘로 하고 있느냐, 상업용이냐 주택으로 사용하느냐, 토지용도, 도로 전면. 이게 큰 대로에 접해 있는 토지냐 아니면 B급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냐,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토지 모양이 어느 모양이냐 그런 식으로 해서 21개 항목을 저희가 조사합니다. 그러면 각각 조사별로 토지특성조사하면 거기에 대한 가격대가 도출되거든요. 가격대가 나온 것 가지고 표준지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내 토지지가가 왜 이렇게 높으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재산세를 많이 내니까 왜 높으냐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내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왜 이렇게 낮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합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보면 양면성 있는 업무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된 분들은 공시지가를 높여달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금부과가 많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데 물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들어주고 싶지만 실제 어쨌든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올려달라고 민원을 내시고 내려달라고 민원을 내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 반영해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현장을 다시 조사해서 특성이 정확하게 조사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시 조사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막말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이 나오면 조정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조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여러 가지 제도상에 한계도 있고 어려움이 있겠네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우리 부평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53개인가요? 본 위원은 도시경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지만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올라갔겠네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실제로 보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청천동 청천1구역이라든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와서 말씀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인 경제흐름이 지가가 하향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가가 하향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조금씩 회복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표준지가 어느 정도 조금 상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도 조금 상승된다면 개별공시지가도 조금 상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지가 조사를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하고 있는데 정확한 방향은 12월 중순 정도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표준지라 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평이다 이거야, 그럼 청천동 지역이다, 그쪽으로 표준지가 있는 겁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표준지는 저희가 법정동이 9개 동이 있는데요 각 동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상업지역, 예를 들어 부평 같은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필지를 선정해서 표준지로 하고 청천동 같은 경우는 주택지면 가장 표준이 될 수 있는 주택에 대해서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각각 용도지역별로 표준지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세무과에는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올라가면 도움이 되겠지요.
철운
손철운위원
새주소와 관련해서 잘 진행되고 있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새주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재정비를 전부다 마쳤습니다. 재정비를 마쳤는데 그에 따라서 도로명 시설물 설치를 하고 각각 주민들한테 해당되는 도로명주소를 각각 가가호호 방문해서 고지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명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100년 동안 지번주소 쓰고 있던 것을 인식전환 시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없는 인원 속에서도 준비를 잘 하시고 진행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지적과장님께서, 제가 3년 동안 서 국장님한테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해도 여태까지 안 지켰어요. 국장님, 이 사업부분으로 지적과에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지적과 부족한 인원은 어느 정도 다 채워졌고요 업무량은 많기는 많은데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지적을 손철운 위원님이 예리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서면으로 정문희 위원님께서 행정자료실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한 출장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 출장을 정문희 위원님께서는 담당팀장과 현장에 출발하시어 감사사항을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정재서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감사자료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할 것은 본 위원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6-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에 자격종별 기능 기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각 분야마다 다 다르게 있어야 돼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무기계약직이 7명이 있는데 기록물관리팀, 지하에 가면 기록물관리팀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두 분이 근무하는데 이번에 다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채용했습니다. 단 거기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기록물 학교에서 전공했다든가 그런 분들로 한해서 채용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이번에 채용했고 거기 보면 주요 문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신원도 확실하고 그런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여기는 사진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 때문에 자격증이 없으면 채용할 수 없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럼 사진을 여기에서 이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가서 사진도 찍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본청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근무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기록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유사시 때 모아둔 문서를 다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필름으로 입력해서 간편하게 그동안에 중요 문서를 전부 거기에 입력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다음에 6-6페이지 가족관계 성을 바꾸는 내용이 있는데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6-6페이지 가족관계등록상 성을 변경하는데 주민등록상에 성은 언제쯤 바뀌는지 문의했는데 성을 민원여권과에서 바꿔줄 수 있어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이런 사항은 저희한테 수시로 문의가 들어옵니다. 성을 바꾼다든가 이름을 바꿨을 때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이 저희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있고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주민등록상 성을 변경하는 안내를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성을 바꿀 수는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구정에 바란다에 많은 분들이 전화상으로 또 직접 문서로 내는데 가족관계 업무는 법원의 위임사무기 때문에 법원사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성을 바꾼다든가 그럴 수는 없고 단 ‘대’자를 ‘세’자로 바꾼다든가 그랬을 때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7-6페이지 보세요. 여기에 보면 조상님들의 땅 “할아버지의 땅을 찾아주세요”라고 주문했는데 이런 것을 많이 주문을 받아서 찾아본 적 있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저희가 열람으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해서 토지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찾아서 드리는데 저희가 많이 찾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에 조상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모르고 있던 땅을 조회해서 새로 찾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실적이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지금도 현재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보통 하루에 4, 5건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들어오는대로 다 100%는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실질적으로 조회하면 땅이 나오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땅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실제 나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드리고 실제 토지가 조회돼서 나오면 그것을 리스트를 뽑아서 제공합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래서 찾아준 게 상당히 많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지요.
재서
정재서위원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앞으로도 그런 일을 적극 더해서 모르고 있던 자손들의 조상님들의 땅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재서
정재서위원
그리고 도로 새주소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하셨는데 새주소 도로가 나면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좌측과 우측에 지번표시를 몇 미터 간격으로 한다는 것이 확정으로 되어 있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되어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문적인 용어는 기초번호라고 하는데요 실제 부평로를 예를 든다면 부평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20m로 간격을 설정해서 그것은 지침에 20m로 하게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20m 간격으로 해서 우측에는 짝수번호, 좌측에는 홀수번호를 부여해서 건물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전체 구민들 가가호호에 대해서 확정되는 건물번호에 대해서 직접 찾아 뵙고 고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갈산동에 결혼회관을 찾아야 되는데 가는길 지번을 잘 몰라, 이랬을 때 간판만 보고 찾는다고 했을 때 내용을 어떻게 기록해 놔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래서 각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해서 기점하고 종점에다 도로명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부평로로 예를 든다면 부평로 시점에 부평로라는 큰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끝에는 고속도로 있는데 계양구하고 분구가 되는 끝에도 부평로라고 큰 도로명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도로명을 확인할 수 있게끔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좌측, 우측에 따라 건물번호를 설치하게 됩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아까 류수용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번지 새로운 신번지 참 착각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혼동을 최대한 없애 주시고 지금 하신 얘기대로 처음 오시는 분들도 찾기 좋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아무쪼록 부평구에 새주소 거리 최대한 발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정두종 세무과장님, 세무과를 담당하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덜 됐을 거라고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뒤에 팀장님들도 대답이 미흡하면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관계없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금관계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십수년 전에 북구입니다. 북구 세도사건이 있은 이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제로 하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사업소세 같은 부분은 자료에 의하면 730건인데 합해서 재산할사업소세, 종업원 그런데 주민세는 빠져 있는데 금년에 7월 달에 일제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세무서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무슨 팀장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과거에 제일 도둑을 많이 맞았던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현장을 안 나가보면 건축면적이 늘었는지 종업원이 지금은 갑근세 다 내니까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안 내고 이렇게 해서 인원이 늘었는데도 줄여서 신고는 잘 해도 늘어난 부분은 신고를 안해서 세금을 덜 내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특히 나가보면 임시보관창고 같은 것도 만들어서 야적하는 것 그냥해서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사 간 기업도 많이 있고 축소된 기업도 많이 있고 그럴 거라고 예측은 가지만 그래도 놓칠 수 없는 것이 사업소세입니다. 자진신고 자진납부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데는 뭐가 문제가 생겼을 것이고 그래서 현장 확인이 중요하다, 그 현장 확인을 꼭 물론 일손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업무를 맡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보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부평구 재정에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몇%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전체 예산 중에.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전체 2009년도 1회 대비해서 전체 4,189억 중에서 세외수입이 582억 13.9% 차지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아무튼 그 통계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 자체가 더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지방세는 부동산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지요. 더군다나 부자들 감세해 놔서 그것도 줄어들지요. 사업세 같은 것은 사업이 원활하게 돌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줄어들지요. 지금 예측을 다 하고 있고 그렇게 예산편성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지방세가 거의 예년 수준에서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더 신경써서 세무과에서 더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렵더라도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의 보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과거에는 열심히 잘해서 세무과 세외수입 담당하신 분들 각 부서에서 별도 예산 2,000만 원 만들어서 여행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서세양 국장님 기억나시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류수용위원
열심히 잘 하면 구청장님만 동의하면 의회에서도 여러분들 수고하신 분들 다 포상도 하고 할 수 있는 여력도 가지고 있어요. 인센티브도 제공해 드릴 테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고도 나지 말아야지 반비례해서 사고 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요즘에 서울시나 인천시에서는 금고에 있는 개인금고도 압류하고 그러더만 우리 부평구에서는 별도의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 하는데요 저희 구도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를 비롯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최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금고 압류까지는 그 쪽도 알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하셔야 돼요. 서울시 하면 우리라고 못 할 것이 없어요. 하셔서 압류를 해놓고 받아들여야지,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쪽에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국장님 뒷받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세무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국장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런 비슷한 것을 많이 취하는데 세무직원들은 욕을 먹어야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서 서울시마냥 금고도 압류하고 금고에 돈은 있어도 지방세는 몇 천만 원씩 체납되고 그런 뉴스도 오늘 봤지만 세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체납정리를 자기 돈 꿔준 것 받는 심정으로 받아야 되는데 교육도 시키고 뒷받침 많이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교육도 시키고 뒷받침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런 뒷받침으로 모두 표현이 될는지 몰라도 힘을 실어줘야지, 권한을 주었으면 권한과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지, 신분보장도 시켜가면서.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물론 포함된 겁니다.
류수용위원
그것 다 포함돼서 말씀하신 거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용위원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얼마남지 않았으니까 체납액 전체를 일소 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렇게 해서 더 잘 하는 사람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못 하는 사람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종안 과장님, 가족관계등록부를 대법원에서 만든 겁니까? 부평구에서 만든 겁니까? 홍보책자.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부평구에서 만들었습니다.
류수용위원
(책자 들어보이며) 이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그래요. 와서 보세요. 여기는 대법원이고, 여기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요.
금년에 만드셨습니까?
내년도에도 예산 올렸지요? 만들겠다고.
이렇습니다. 책을 매년 홍보차원에서 만들어요. 만드는데 요즘에 나 자신부터 신문을 봐도 큰 제목부터 보고 관심이 가면 밑에 소제목 보고 들여다보는데 관에 무슨 홍보용으로 책을 만들어서 홍보하면 잘 안 봐요. 그림 위주로 한다든지 호감도를 갖고 볼 수 있도록 수준을 어느 수준에 맞춰서 책을 만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만들 때 내용을 담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책을 만들 때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만들어야 많이 본답니다. 이게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런 용도로 가장 알아듣기 쉽게 만들어야만 한다 이런 연구결과도 나와 있고 강의를 들어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책을 만들 적에는 우리가 예산 안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이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만든 것은 너무 어려워, 부평구에서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만드시란 이런 얘기예요, 내년도에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역시 지적과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적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새주소 알리는 방법도 역시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국장님이 작년에 답변하셔서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각 동별 민원창구 공무원 수와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인구수 대비가 아닌 민원창구 처리 건수에 의해서 공무원 수가 배치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내용 중에. 6-83페이지 보시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민원 전체 처리수는 그렇게 큰 편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창구 공무원 수에서 보면 산곡4동하고 부개2동이 작년에는 산곡4동이 3명이었고 부개2동이 3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명, 2명 1명씩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 당시에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처리는 다른 타동보다 훨씬 많이 처리한 곳이거든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은 항상 저희가 인사 할 때 감안하고 있는데요 이게 부평1동 같은 경우에는 롯데백화점이 있어서 그래서 민원창구 공무원 수를 늘려주었는데 이게 수시로 민원건수가 고정적으로 되면 인력 배치할 때 감안되는데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인사 때마다 챙기기는 합니다만,
현준
전현준위원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부평6동을 보세요. 민원창구 공무원 수가 3명이지요. 그러면 처리 건수가 3만 9,000건인데 1인당 1만 2,000, 3,000건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3명이에요. 산곡4동은 3만 2,000건이에요 2명이니까. 1인이 처리할 수 있는. 배가 되는 거지요? 배 이상이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부평6동 같은 경우에는 3명인데 이 수치는 1년 치고 이 수치가 9개월 치일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가중되어 있는 데는 가중되어 있지만 가중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인원이 더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이 동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처리가 재개발이 있거나 입주하거나 해서 큰 편차가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제가 든 예시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에 처리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처리 건수를.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도 민원창구에 대한 창구 전면에서 할 수 있는 처리에 대한 건수의 구분없이 배치가 된 것 아닌가 싶은데.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기획홍보실에서 매년 조직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도 똑같은 숫자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평6동은 재개발이 많다보니까 산곡4동 같은 데는 민원건수에 비해서 사람이 적은 것은 아파트 단지는 단순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직평가 할 때 업무량 평가, 민원처리 시간, 이것까지 해서 조직부서에서 인력을 되면 그 조직이 우리가 거기에 맞게 인사만 하는 거거든요.
현준
전현준위원
기획홍보실에서 한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기획홍보실에다 질의하면 되겠네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각 부서 인원 정원조정은 조직파트에서 해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주지를 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주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으로 배치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내일모레 총평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정재서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어려운 질문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다시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5-23페이지 체납액 제로화 추진실적을 하셨는데 부동산압류 공매, 자동차 압류 공매 되어 있는데요 체납액을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한다해서 지금 하는데 이 밑에 문자대로 공문 보내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담당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받아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뜻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제로화 추진실적 중간에 향후대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4개월 동안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납부안내문과 체납고지서도 발송하고 그다음에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면서 저희 담당팀에서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독려도 하고 그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번호판도 직접 담당직원이 다니면서 영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공매추진도 병행해서 하고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결손자에 대한 정보등록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고액체납자들이 안 내는 이유가 뭐예요? 대개 보면 부자들이던데.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안 내는 이유 중에서 부자도 있고 실제로 낼만한 능력이 없어서 무재산 있는 체납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서울시 세무과 직원들이 하는 행위를 봤는데요 고액체납자들 세검정동이 제일 부자들 많이 살더라고요. 그런데 이사람들이 2명씩, 3명씩 집앞에 가서 진을 치고 있어서 거기서 거주하다시피 해,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처음에는 미국 가서 없다 여기서 안 산다 뭐하는데 방 안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얘기하고, 그것을 알아서 끈질기게 달라붙으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돈을 받아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의 안내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번 세무과 직원들이 가서 지켜서 받아낼 용의는 없어요? 체납액이 너무나 많아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렇게 해서 체납액이 각 부분별로 보면 부동산, 자동차, 채권압류 등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이게 세무과 직원들 한 달 봉급도 넘을 것 같은데, 저기서 봉급도 받아가시고 아까 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런 실적을 올리면 특별보너스도 받으시고 한번 노력해 보시고 활기찬 행정을 해보십시오.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다시 한 번 얘기지만 고액체납자들 악덕업자들 문 앞에 3, 4일씩 가서 진을 쳐보세요. 될 겁니다. 한번 할 수 있지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대답했습니다. 지켜볼게요.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정문희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지금 제가 행정자료실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통 행정자료실이 굉장히 좁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정리도 잘 되어 있고 굉장히 대출관계도 제가 컴퓨터에 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보니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직원이 열심히 잘 하고 있어서 제가 마음이 다 뿌듯합니다.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직접 보니까 훨씬 감동이 오네요. 그리고 대출은 보니까 일반도서가 인기가 제일 많고 신간서적도 많이 구비되어 있어서 정말 좋았고 2층 미니행정자료실에도 제가 가봤는데 아까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좁은 것이 흠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서대출대장을 봤어요. 보니까 굉장히 이용자가 많던데 가능한 한 지금 예산팀장님 안 계시지요? 보니까 선반 하나 하는데 40만 원이면 더 하나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만 더 구비하면 훨씬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고 책을 8층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도서대출이 2층에는 굉장히 보니까 잘 되고 있더라고요. 대출대장을 보니까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선반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거기에 신경써 주십시오.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2010년도에 예산을 500만 원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통과 시켜 주시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대로 그렇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예산팀에서, 잘 올라오면 저희들이 고려해보겠습니다.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구청 8층에 있는 것이 흠이기는 한데요 가보니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책마다 찾기 쉽도록 색깔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정말 직원이 너무 열심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정문희 위원님께서 행정자료실을 현장방문 하겠다 해서 큰일 났구나, 민원여권과장님 혼나시게 생겼다 했더니 오히려 역으로 잘해놨다고 칭찬의 말씀 주시니까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1시간 더 하기로 했잖아요. 세무과장님 세무과에 위원회가 있지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고 과세적부심사위원회가 있고, 부임하셔서 한 번씩 해보셨어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아직 개최 한 적이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없지요. 주로 이 위원회 언제 개최해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위원회에서 통틀어서 지적과에도 민원여권과에도 민원여권과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고 지적과도 지적위원회가 있지요. 위원회 역할을 총 지휘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께서 위원회의 기능하고 금년도 개최했던 회의내용 주로 다 참석하셨을 테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민원여권과 정보공개위원회는 신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회의가 아니고 정보공개해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정보공개 요구하면 그때 그때 한 달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적과에는 지가평가조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정기지가조사 실시에 의한 정기회가 있고 수시로 이의신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특이한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방세 구세에 한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 사유가 발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년에 발생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서 아마 매년 개최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유가 발생할 때는 꼭 해야 법적인 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세무과는 사유가 발생할 때만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주택평가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것은 정기하고 정기위원회 개최 후에 민원인이 이의가 제기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문제는 그래요. 다 필요하니까 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위원회의 기능과 그 사람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그분들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고 더불어서 심의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홍보도 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새주소 같은 부분도 새주소위원회도 있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 문제를 위해서도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나팔을 불어야지 주문을 안 하면 안 하잖아요, 심의만 하고. 그런 것들이 역할해서 위촉직들이 당연직은 당연히 하겠지만 위촉직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시고 이런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렇게 해야 짐을 나누어지면 과거 권위적인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한 마디씩 하면 효과가 100% 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회에 대해서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1-44페이지 자료 좀 보세요. 지적과에 개최횟수에다 지적 5, 세무 4 이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적과장님.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에는 지적과에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심의하기 위해서 하고 세무과에서는 주택가격이 있습니다. 주택가격을 같이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과가 안건이 있을 때는 세무과에서도 위원회 심의하고 지적과에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과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마 뽑았을 때 세무과 몇 회, 지적과 몇 회 그렇게 한 겁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세무과에서 4회하고 지적과에서 5회 했다 이런 표시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세무과하고 같이 운영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이해 잘 안 돼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류수용 손철운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이종안 지적과장 민영경
16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