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예규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과, 재무과, 농정과,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 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등단)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예봉수입니다.
예규대위원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용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장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쪽에 화양 소도읍 사업 중 시조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2005년도부터 계속 덕절산에서 시작하다가 교촌리로 최종했는 거는 2007년도였습니다.
장용기위원
이 사업이 화양 소도읍 육성사업 중 일환이었죠, 그 당시에는?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기위원
청도, 화양읍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계약 체결했는 날짜가 2003년 7월 7일입니다. 당초목표는 2008년도입니까, 이 완공이?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원래 5년간 2008년 마지막입니다.
장용기위원
지금 화양 소도읍 육성사업 이거는 이제 종료되었죠, 이거 시조공원에서는 제외되었죠, 이제?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장용기위원
제외되었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됐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래 당초 송읍 생태 근린공원에 예산 들었는 이것이 20억인데, 이 명칭이 시조공원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장용기위원
추진하다보니까 변경이 되었는데, 예산도 20억에서 65억으로 변경이 안 되었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럼 지금 화양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이제?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지금 앞으로 그 시조공원을 하려고 그러면 전액 군비로 다 해야 됩니다.
장용기위원
당초 청도, 화양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보면 행자부에서 5억, 국비 12억, 군비 3억을 투자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지금 이 상태로 왔습니다. 이제 청도, 화양 소도읍 육성계획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때는 전액 군비로 투자해가지고는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나 하면 청도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시가지중간에 공원사업 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청도 보면 있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런 20년, 30년 방치해 놓은 이런 사업들을 제쳐놓고 시조공원사업을 전액 군비를 들여 가지고 65억 전액 군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조공원사업 이게 중지되어야 한다, 그 추진위원회 있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장용기위원
또 훈령으로 했죠, 추진위원회를 훈령으로 만들었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그거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시조공원 조성관계 이 사안은 지금 화양 소도읍 사업으로서는 종결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한 4~5년간 계속 해오면서 진척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지금 이호우, 이영도 시조문학상도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군에서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 일반 도시계획구역 내에 공원조성은 그대로 사업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이 사업도 우리 65억 전액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데는 우리 시조문학관이라든지 이래 큰 그런 건물을 신축하기 때문에 소요되는데 최소화해가지고 어느 정도 군민의 공감대를 한번 얻어 보고 공청회를 하든지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하면 어떻겠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시조공원추진위원회에 위원이 외지인이 6명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을 해촉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뚜렷한 저희들이 군에서 이런 결론이 나고 명분을 제시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장용기위원
명분은 지금 충분히 되고 이호우, 이영도 시조문학상 이것도 사실 거기에 참석하면 청도사람 별로 없고, 외지사람 아닙니까, 그 정도 예산지원을 하면 우리 청도군으로서는 할 거는 다했습니다. 사실, 그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게? 우리 예산을 거기 투자해가지고 청도를 조금 홍보한다든가 이런 건 있지만 다른 건 없어요. 그게, 그래서 시조문학상 그 부분도 우리 청도군에서 투자하는 예산 그 정도하면 되었고, 이게 애초에 화양 소도읍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다고 보면 시조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위원회 훈령 다 없애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를 전액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65억을 합니까? 지금 본위원이 카듯이 20년, 30년 이상 그 개인의 사유지를 행사도 못하도록 묶여놓는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을 풀어가지고 공원화사업을 하지를 않고 이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추진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뭔가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에 공원조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예산에 일부를 지금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해서 그 계획도 수립하고 그거는 별개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전체 65억은 다 그렇게 시조문학관과 그 정도는 투자할 가치 있는지 그거는 확실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거기에 우리 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돈 소요된 금액이 한 3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조공원은 한번 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하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군수님 지시사항입니까, 지금 시조공원, 계속 추진하는 것?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지금까지 계속 추진했는 사업 중에 소도읍사업으로서는 종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는 게 우리 군민들 전체도 한번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설명회를 하든지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련지 한번 얻어 보고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장용기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처음부터 시조공원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계속 밀고 가거든요, 이 부분을, 아직까지 여기에 그 당시에 받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당시에 자료를 받고 “이 지역은 안 되는 지역이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고 나갔어요, 그 당시 송읍리, 화양읍 소라리 일원 시조공원조성 부지에 대해서 문화재지표조사 했는 결과가 나왔는 게 있거든요? 이걸 보고도 계속 밀었다 말입니다. “사업예정부지는 산성과 고분군 분포지역으로 현 공원조성계획은 매장문화재 훼손이 우려되므로 사업계획을 취소할 것 문화재청장” 이렇게 내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 한다고 그 당시에 했어요, 하면서 방금 들었는 예산 있죠, 시조비 시안 보조금 이것, 이거를 지급해가면서 일찍이… 이것 빨리할 것도 아닌데, 그 당시 그러니 지금 시점에서 보면 한 3억 정도 버리고 그만하는 게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과장님도 제가 이래 볼 때는 이거 빨리 종결시키고 추진위원회 이것도 훈령도 폐지시키고 추진위원회도 없애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아니고 위에서 누군가가 자꾸 하라고 지시가 오니까 그렇게 하죠? 지금 그죠, 어쩔 수 없이…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장용기위원
그렇지 싶은데 보니까, 아니면 이거를 의회 설명을 한번 하시든지 해가지고 훈령 이거 폐지하십시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내에 있는 개인재산, 자기 권리행사도 못하는 이런 재산 풀도록, 보상할거는 보상하고 이렇게 그런 거 추진하고 그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장용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김태수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 질문한 시조공원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올해 예산 감액처리가 15억을 해놨잖아요, 그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김태수위원
했는데, 그럼 우리 아직까지 본예산에 대해가지고 안 봤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올려놨습니까, 예산?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본예산에 15억…
김태수위원
올라가 있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교촌리에 시조공원을 하다가, 부지를 하다가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는 바람에 공원조성사업이 딴 데로 가는지 또 안 그러면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이게 그러면 이것 대신으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 딴 데 해야 안 됩니까, 육성사업을 대신으로 뭐 해야 안 됩니까, 그 당시는 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내려왔는 걸, 아니 이거 공원을 안 하고 딴 사업을 해야 안 됩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공원사업은 환경과에서 지난 2006년도에 청도천에서 했는 그걸로 대체해서 시조공원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공원관계는.
김태수위원
소도읍 육성사업은 끝나버립니까, 이제?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태수위원
공원 더 안 해도 됩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공원을 해야만 그게 포함된 줄 알고 있거든요?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딴 부서에 했는 것도 되기 때문에 환경과 했는 그거로 대체를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물론 유등에 유통센터 하는 그게 이 사업 대신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지금 화양 소도읍 사업에 전체 당초에 6종류입니다. 6개 사업인데 3개 사업은 하고, 지금 문화테마파크하고 농산물유통센터하고 그 다음에 또 1건 했는데, 3건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좀 마무리 짓기가 곤란해서 저희들 담당부서에 행안부에 다녀왔는데, 내년 한해 더 연기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 유통센터 맞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시조공원이 안되니까 유통센터를 지금 현재 예산 돌려놓은 것 아닙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그 관계는 우리 3개 사업 중에 그쪽으로 추가해서 합니다.
김태수위원
왜 본위원이 하느냐 하면 물론 주민들이 소유자들이 동의가 없어가지고 그 유치를 못했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제 시조공원이 지금 카는 이거는 사실 우리 좀 전에도 꼭 우리 앞으로 군 예산을 새로 세워가지고 65억 돈을 가지고 시조공원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남산 13곡 개발 및 유호폐철도 부지를 활용하겠다,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이래 했는데, 사실 이것도 물론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성과 있는지 없는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우리 사실은 청도를 봐서는 지금 시조공원을 꼭 세워야 된다는 게 없는데 자꾸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문제가 좀 있다 이래 봅니다. 우리 화양에는 지금 더 이상 할 위치, 지금 조건도 없습니다. 없지만 하다가 안하면 주민들이 물론 주위에서 좀 자기네들이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그렇다 이런 생각은 안하고, 그 주위에서 보면 또 소외되는 그런 감정을 좀 가지더라고요, 가지는데 앞으로는 좀 과장님 잘 생각하셔가지고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권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우리 시조공원을 가지고 지금 청도군이 이렇게 고민할 이유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조공원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논란이 되었었고, 과연 시조공원이 필요한 것이냐, 그때 그 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여러 가지 시조공원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좋은 점이 있다, 라는 설명을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만 그런 좋은 점으로 가기에는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향이나 이런 방향으로 영 딴 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조공원자체가 아주 좋은 말씀하신, 설명하신 대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가게 된다면 지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시조공원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좋은 점 보다는 나쁜 조건들이 계속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정말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가 이 시점에서 진짜 아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조비 한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그 3억 예산 소요되는 부분도 절차에 따라서 아주 적법하게 처리된 부분은 아닌 것 아닙니까, 뭡니까, 제일 처음 시비하고 뭡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시안하고…
박권현위원
시안하고 이게 예산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거는 아닌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의회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장소문제는 오히려 2차적인 문제이고, 그 시조공원을 만들어서 정말 군민들에게 안 그러면 또 청도군이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떻게 앞으로 그래 할 것이냐, 그게 더 많은 숙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노력을 하셔도 잘 안 된 부분, 또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또 집행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의욕도 생길만한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이라는 것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듣는 사람 어떻게 듣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아주 주도면밀하게 집행되는 거는 아닌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이 조건들이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걸 하기 위한 그 조건들이 지금 한개도 맞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이 참에 하느냐, 마느냐 그걸 빨리 걱정해가지고 안 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아무 득 볼게 없습니다. 몇몇 사람만 낯내고 몇몇 사람만 관련되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전략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우리 군정 조정위원회를 거치든지 해서 전체 의견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그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하는 게 하기 위한 설명도 있고, 안 하기 위한 설명도 방향을 마음대로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정말 좀 중요하게 그렇게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새마을발상지 회관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또 많은 고민, 또 여러 가지 이 일들에 열성적으로 해 오심에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새마을발상지 기념관이 이제 활용도에 있어가지고 지금 연인원 몇 명이 왔다갔다 이렇게 저희들 말씀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새마을발상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돈 좀 되고 좀 옳은 거는 구미에서 다 가져가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뭐 포항 기계면하고 우리가 새마을발상지 가지고 논란하고 있을 때 지금 외국에서 오는 새마을 배우러 와서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내용을 연구도하고 벤치마킹하러오는 그 외국인들은 거의 다 구미에서 다 처리해버리고 그 안에서 교육시켜 버리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다 가버린다 말입니다. 우리 청도읍에 발상지에 그냥 한번 스쳐가서 버스타고 씩 한번보고 설명한번 듣고 그냥 가버려요, 그 사람들이 먹고 자는 곳은 구미 쪽으로 이렇게 다 치우쳐져 있고, 또 교육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어떤 그런 참고나 설명을 듣는 것은 거기 와서 다 듣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인솔해가지고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을 활용하는 방법, 다음에 또 좀 전에 용역 그것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새마을발상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기본계획도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그 외국이나 또 타 지방에서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벤치마킹이나 어떤 연구 설명을 들으려면, 다 주도는 구미를 다하고 있고, 우리 청도가 주도할만한 그거는 몇 가지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만한 방법이 없을까, 과장님 복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미에서 하는 외국인들이 와서 새마을교육연수 받는 분들은 경운대학교 내에 새마을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상북도하고 위탁교육을 했기 때문에 교육받는 분은 거기 교육을 받고, 저희들 발상지기념관은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옵니다. 구미에서는 올해 새마을운동 박람회도 했습니다만 구미에서는 중흥지라 그래서 박람회도 하고 했는데, 사실 우리 욕심 같아서는 다음에 박람회 한 번 더 있다면 청도에 한번 해보려고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것 같습디다. 장소가 첫째 제일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데 박람회도 처음해보니까 여러 가지 새마을에 대해서는 크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 테마파크도 용역을 줬고, 또 우리 국립새마을연수원도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 검토도 지금 용역을 줘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그것도 하니까 여러 가지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또 국가에서 여기 청도에 유치를 하겠느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우리 새마을아카데미 교육원생 그분들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교육받는 분들은 청도를 반드시 좀 다녀갈 수 있도록 우리 아카데미도 적절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우리 이 청도군에서 직접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한다든지 이래할 계획은 없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외국인들을 한번 초청해서 내년에 한번 시연을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경상북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지금 도 새마을협의회에서 해외 쪽으로 자매결연 비슷하게 이렇게 맺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우리 청도군에도 그런 자매결연을 맺는데, 청도군에도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 사람들이 어느 지정해주면 그 사람들 도에서 이렇게 중간에 해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연결을 시켜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가만 앉아서 그런 사람들 다른 데 왔는 사람이 청도에 그냥 거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새마을기념관에도 우리가 스스로 이제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새마을운동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청도군에서도 새마을지도자 몇 사람 선발해서 그 동네 가가지고 봉사활동도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이 청도에 어떤 새마을발상지에 대한 개념이 위상이 서는 것이지 가만 앉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전시했는 것 또 설명해야 되고 보여주고 가는 이런 역할은 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전향적인 좀 공격적인 새마을마케팅을 우리 청도군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이죠,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과장님 4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운문산 군립공원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맡은 강원대학교 한국생태환경연구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어떤 기관인지?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기관은 강원대학 내에 산업협력단이라고 거기 생태분야라든지 자기 전공분야별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거기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이 기관에 잘 줬다고 생각하는 것이 금년에 이 부분이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선정이 되었는 전국 12개 시군 중에 저희들이 청도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그날 가니까 심사위원으로 나왔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점수도 많이 받고…
경숙
신경숙위원
그분이 그러면 어느 교수님이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강원대학에 이…
경숙
신경숙위원
‘이관규’…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이관규’교수입니다. 그분이 우리 환경부에 그때 유대가 좀 되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가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을 하면 되겠나 하니까 추천을 해줍디다. 해서 이분이 환경부에서는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고, 그래서 12개 시군 중에 2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위에 따라 금액이 좀 틀리는데, 저희들은 이 기관에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이제 일단은 결론적으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잘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강원대학교를 붙일 수는 없는 겁니다. 강원대학교 안에 부설기관으로는 환경연구소, 산림연구소 이런 게 있고, 창업보육센터 안에 있는 기관이고 2008년 8월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런데 그 설립하자마자 아마 지금 현재도 보면 그 사업실적에 다른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아마 우리 청도군이 제일 먼저 사업을 갖다 주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한다면 인적네트워크를 잘 연결해서 사업이 되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잘된 일이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금방 설립한 법인에 아직 별로 명성도 없고 알려지지 않은 그런 법인에다가 굳이 그 사업을 줬나, 그게 제기되는 이유가 다른 실과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학술용역에 대해서 입찰을 하지 않고 계속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제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건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작년부터 지금 운문사에서 야생동식물자원에 대한 학술보고회를 2번이나 걸쳐가지고 시작을 했고, 작년에 먼저 운문사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면서 그 결과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보고, 그쪽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동식물보호구역 지정하는 것하고 이 군립공원 개발을 했을 때 그게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굳이 이걸 그렇게 급하게 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저희들은 이게 동창천입니다. 운문산 군립공원에서 동창천을 해서 이제 유호까지 해서 낙동강까지 해야 국가 급 생태탐방 로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4대강 개발을 하는 것하고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그래서 낙동강하고 연결이 되려고 그러면 이 계획이 국가 급이 되어야 매년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문산 군립공원은 이제 군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했지, 지금 운문사에서 용역했는 걸 봐주기 위한다든지 그래 했는 관계는 관계 좀 먼 것 같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아니, 봐주기 위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군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그거는 운문사에서 용역줬는 그게 군립공원 내에 지금 우리가 거의 18년간 구역해제… 금지구역입니까, 출입금지구역 했는 게…
경숙
신경숙위원
자연휴식 년제를…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휴식 년제 했는데 그쪽으로 해서 자기들이 그걸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용역을 줬는 것 하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운문군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군립공원에서 시작해서 낙동강까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줬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좀 별개라고 보면 될 겁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면 별개라고 봐야 됩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에 하는 사업 중에 군립공원 내에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그러고 해도 지금 우리 탐방로조성은 지금 운문사에서 용역줬는 거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국가 급으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용역을 줬는데, 그게 우리가 저희들도 국가지정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게 만약에 지정이 되고 또 저희들이 사업이 내년에 하게 되면 그 사업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됩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연계를 한다면 지금 2사업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운문사 측하고 지금 우리 사리암 올라가는 그 도로를 만약에 생태탐방 로를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 기존도로는 그대로 두든지 안 그러면 그 도로를 하천 쪽으로 해서 생태주변과 경관이 조성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상반충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지금 운문사 쪽에는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많은 걱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에서 운문산 군립공원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사실은 그 군립공원 안에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운문사에는 전혀 통보도 하지 않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운문사에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중간용역 발표회할 때도 참석을 했는 그런 부분으로 압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운문사 주지스님하고 교무스님하고 재무스님하고 계속 협의했습니다. 했고, 또 우리 환경부 갈 때도 같이 가서 또 같이 힘을 합쳐서 도움을 많이 받고, 또 환경부차관분도 ‘이병욱’씨도 2번이나 다녀갔는데, 그런 역할도 다 같이 해서 했는 겁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중간에 환경부 같이 갔는 그런 부분은 아는데,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운문사 의견보다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아마 그 부분은 이럴 겁니다. 자기네들은 지금 운문산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을 해제를 하고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법상 안 되어가지고 우리가 환경부하고 같이 운문사 쪽에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이중으로 지정돼도 좋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운문산 군립공원 지정된 걸 해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래 지금 이중으로는 지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환경부에서는 일단 지금 이중으로도 지정을 하고요, 다음에 법을 개정하든지해서 최대한 이중이 지정 안 되고 해제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그래 이야기 되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하튼 이 두 용역이 서로 상충되는 결과가 나지 않도록 잘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는 없는 겁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이 새마을과 소관이 맞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면서 많은 광고물이 정비되었고, 그리고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또 정비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지역이 이제 넓다보니까 그 적은 인력에 다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군청 바로 앞에 불법현수막이 몇 달째 붙어 있어도 아무도 그거를 철거하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도 군청 맞은 편 신호등 옆에 보면 추석 전에 붙인 모 민요가수의 추석공연 그게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그게 신호등하고 가로수 사이에 묶여 있음에도 전혀 아직 철거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몇 달 전에도 본위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철거를 했지만, 군청 바로 앞에 신호등하고 가로수사이에 그 PC방 개업한다는 그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수업마치고 바로 오라고, 바로 학교 교문 앞에다가 게시를 했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단속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금지광고물이 있죠, 게시 대 붙일 수 없는 금지광고물?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거기 보면 청소년선도나 환경오염을 유해하게 하는 것, 그리고 미풍양속에 반하는 그런 광고물은 붙일 수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여름에 보면 모 노래방 개업 현수막을 첨부하면서, 뭐 “팔도미시 몇 명 항시대기” 이런 식으로 광고가 붙어 있는 걸 봤는데 그게 첨부할 수 있는 광고물 입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지금도 보면 아까 캤던 그 외에도 대남병원 입구에도 한옥학교 몇 명 시험에 되었다는 그게 거기뿐만 아니고 시장입구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불법광고물을 보면 항시 하는 사람이 하고 하는 사람이 한군데만 아니고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군에서 좀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워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장용기위원입니다. 지금 청도군청에서 폭포 가는 사이에 한옥학교가 안 있습니까, 지금?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장용기위원
한옥학교가 있는데 한옥학교 거기 폭포가려고 가다보면 한옥학교 앞을 지나면 차량소통이 전혀 안됩니다. 교행이 안돼요, 차가 너무 많이 대 놔가지고, 지금도 올라가면 마찬가지일겁니다. 양쪽으로 양편으로 차를 대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해요, 이 민원은 개인택시, 청도택시 거기에서 제의가 들어왔는 것인데 한옥학교에 학생들이 이렇게 많으면 일정 주차장을 마련해야 안 되느냐, 자기네들이 수업료도 상당히 비싸고 그 국가보조 받는 것도 있고, 상당한 이익을 갖고 가면 군민들한테 피해는 안줘야 되죠, 그 현장방문 하셔가지고 그 부분 해결을 좀 부탁드립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나가서 지도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으로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상훈입니다.
예규대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과장님 7페이지 관용차량 관계입니다. 지금 관용차량 렌탈계약을 전부 다 몇 년으로 했습니까?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지금 군수님 차하고 그 다음 의장님 차는 2년하고, 나머지는 3년씩 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면 원래 장기계약이 2년짜리, 3년짜리 밖에 없습니까?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예, 지금 그래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4년짜리는 요?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4년짜리는 없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표 냈는 것 4년짜리는 어디에서 계산이 나온 겁니까?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우리 여기 2년, 4년, 5년 이거는 운영산출내역을 내놓은 것이지…
경숙
신경숙위원
아니죠, 렌탈료가 2년짜리는 2,880만원…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아니, 지금 우리 군에는 2년하고, 3년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우리 군에는 그래 2년, 3년밖에 없는데 원래 렌탈계약을 장기계약이 2년짜리, 3년짜리 밖에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이거는 5년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5년까지 할 수도 있죠?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면 군수님 차하고 의장님 차 배기량이 바꾸기 전에는 몇 CC였습니까?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바꾸기 전에는 2,000CC 인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2,00CC요.
경숙
신경숙위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차량을 바꿀 때마다 예산심의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그렇다보니까 예산심의 할 때 표시 안 나고 슬쩍 배기량 크게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어떻게 보면 그래 볼 수는 안 있겠습니까.
경숙
신경숙위원
지금 군민들이 많은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물론 군수님 입장에서 2,700CC가 많은 배기량이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 청도군세라든지 현재 경제가 어려운 점, 여러 가지 예산관계를 생각한다면 슬그머니 렌탈로 바꾸면서 2,700CC로 바꾼 거는 많은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행정을 비난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 인정을 하시죠?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그 운영산출내역을 내라고 하니까 이걸 구매하는 것보다는 렌탈이 싸다는 걸 억지로 끼어 맞추기 위해가지고 취득 시 선지급비용을 8%로 계산하고, 중고차매각 시에도 실제 우리가 팔았을 때 그 평균 매각대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취득 시 선지급비용을 8% 계산했는데 요즘 금융기관 이자가 8%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4% 정도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돈이 670만원밖에 되지 않으며, 그리고 2,700CC짜리 같으면 중고차 매각 시에 5년이 지나더라도 800만원은 아닙니다. 지금 1,0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그거는 차 타기대로 달려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물론 타기대로겠죠.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저희들은 이 평균을 내어가지고…
경숙
신경숙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관용차량 이때까지 전문운전기사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 수리도 잘하고 이렇게 되면 제일 인기 있는 중고차 아닙니까?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그거는 보는 관점마다 차는 타는 관점마다 다 틀린데, 저희들 내어 놓은 거는 평균적으로 이래 산출해서 내놓은 것이지…
경숙
신경숙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억지로 끼어 맞춘 내용 같습니다.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위원님은 어떻게 보면 억지로 끼어 맞추었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저희들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렌탈비용이 나오는데 렌탈을 할 때 그 약정 킬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어떤 걸 약정 킬로로 보고 있습니까?
경숙
신경숙위원
아니, 차를 가지고 1년에 몇 킬로 이상 탈 때는 비용을 더 줘야 된다든지 그런 걸 따져보면…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그런 거는 지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 약정은 지금 없습니까?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예, 몇 킬로 타가지고 얼마 한다, 그런 내용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원래는 그 약정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예,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차량 사용연한이 5년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차를 새로 바꾸지 않고 계속 타는 그런 자치단체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그러면 또 렌탈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2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다 가능한 것 같으면 2년짜리하고 5년짜리하고 월 렌탈료가 30만원이 차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차가 1년만 해도 360만원이고, 여러 대가 되었을 때 5년을 합친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굳이 2년짜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그런데 군수님 차 같은 데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차량 운행거리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3년, 4년 이래 가면 갈수록 그 차라 또 품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차가 품위가 있다고요?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예, 차가 왜 그러냐 하면 3년이나, 4년이나 이래 가면 차가 또 마모도 되고, 품위도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새 차 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럼 관점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차 10년 타기운동을 했습니다. 그만큼 차 성능이 떨어졌고, 지금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20년을 타도 될 정도로 차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제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년째인데, 아직 새 겁니다. 물론 운행거리는 군수님만큼 안 될지 몰라도, 그리고 군수님이나 의장님 차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2년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품위가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그런데 우리 신위원님…
경숙
신경숙위원
공무원들 작년 같은 경우에 올 초에 봉급 일부씩 떼 가지고 희망근로하고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아 맸죠? 그렇다면 자치단체장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그런데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5년간, 이래 정해 놨는 것, 저희들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차가 우리행정기관에 관청에 차를 타는 지금 행안부에서 정해 놨는 게 한 5년 정도를 정해 놨다, 이 말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래 행안부에서 정했는 거는 5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5년짜리 6년 탄다고 해가지고 그게 위반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맞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면 렌탈을 하더라도 5년짜리 계약을 하면 되지, 4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데, 굳이 2년짜리를 할 이유가, 그 품위라는 그것 때문에 그래 꼭 해야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꼭 해야 되는 그거는 없지만 2년 동안, 5년 동안 해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우리 차량구매가 5년간 타면 여기 보면 3,957천원인가 이래 차이 납니다. 그리고 2년간 해보면 404만원인가 그래 차이 납니다. 그래 차이나기 때문에 2년간 하는 게 저희들이 예산도 좀 절감 안 되느냐 이래보고 2년간 했는 것이지…
경숙
신경숙위원
2년짜리가 어떻게 예산이 절감이 됩니까?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여기 우리 렌탈하는 것하고 차량구매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비용을 산출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아까 제가 캤다시피 지금 8% 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억지로 끼어 맞추기 위해가지고 지금 8% 계산하신 것 아닙니까?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예, 금융비용은 요새 농협에 그거 한다고 6%, 5% 이래 있지만…
경숙
신경숙위원
대출시 6%, 7%이지, 내가 예금했을 때 6%짜리가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없죠, 없는데 우리 차량 이게 보통 사고, 이래 했을 때 따져보면…
경숙
신경숙위원
그건 더군다나 개인도 6%짜리 없고, 우리 군에서 금융기관에 1년짜리 장기 예치했을 때 이자가 몇 % 받죠?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무슨 이자요?
경숙
신경숙위원
우리 군의 예산을 잘 활용해가지고 자금이 우선 필요하지 않는 거는 몇 개월짜리라도 지금 정기…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그거는 개월짜리 3개월, 5개월 이래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예금했을 때 최고는 한 오래가는 거는 5%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거는 아주 최장기로 넣어놨을 때 5%죠, 8% 짜리는 실질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이거는 차사고 팔고 이럴 때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는 좀 차이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숙
신경숙위원
그래 지금 차량구매하고 렌터카도 지금 실과의 거는 실제로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또 운행을 쉽게 하기위해서 한다고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의장님 차하고 군수님 차를 렌탈했는 것하고 구매했는 것 사실은 이 비교도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믿을 수 없는 산출내역입니다. 억지로 끼어 맞춘 내역이고, 그리고 지금 렌탈하더라도 2년짜리하고 4년짜리, 5년짜리가 있는데 굳이 2년짜리를 왜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인데 지금 과장님답변 바꿔가지고 구매 시하고 렌터카 했을 때 그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취득… 기회비용 8% 잡았다고 했는데, 이거는 대출기준에 의해가지고 했는 것이지, 저희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8%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아니오, 취득 시 선 지급 기회비용은 누가 계산하라고 내어준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임의로 했는 거지.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아니 그래 렌터카 회사에서 우리가 잡은 것 그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렌터카 회사에서는 자기들도 팔아야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자료를 해주겠죠, 내가 렌터카 회사사장이라도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죠.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산출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면 이대로 다 인정을 한다 치더라도 2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가 있다면 굳이 4년짜리 놔두고 2년짜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아니 할 말로 지난번 차량 같은 경우에 5년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뭐 사고가 나든지 문제가 생긴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그래 문제는 크게 없었지만 그 중간에 한번씩 차량 고장이 났다든지 이럴 때 당장 이게 우리가 교체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이게 군수님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매일 타고 나가시는데 급하고 이럴 때 그래 차가 고장이 났을 때…
경숙
신경숙위원
그런데 그 고장이 몇 번 납니까?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고장 그거는 제가 조사해 봤는 거는 없지만, 일례로…
경숙
신경숙위원
지금 새 차 같은 경우에는 3년까지는 고장날일 전혀 없습니다.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차 나름 아니겠습니까?
경숙
신경숙위원
아무리 주행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전문기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손을 보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가 운전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여기 위원님들은 신위원원님 보다시피 렌터할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장점에 보면 저희들 적어 놨습니다만 장점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단점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 하는 거지, 저희들 마음대로 그래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숙
신경숙위원
장점과 단점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나름입니다.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예, 그것도 보는 나름이 있겠죠.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무과에서 군수님 차, 의장님 차 전부 다 2년짜리로 계속 계약을 하실 의향입니까?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2년으로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위원님들이 이래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경제사정이 나아진다면 또 우리주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을란가 몰라도 지금같이 어려운 때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자치단체장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그거야 당연한 거지만 저희들 산출해 놨는 것, 위원님이 여기에 단순하게 어디 억지춘향으로 렌터하기가 싸게 만들었다, 이래 산출해서 냈다, 이래 생각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내 놨는 건데, 그거를 억지로 맞추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위원님 카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인정은 하지만 이거를 잘못되었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제가 과장님 같으면 그런 식으로는 답변 안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 말을 하는 데는 혼자 의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대신해서 본위원의 의견하고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속해서 2년짜리로 하겠다, 하니까 더 드릴말씀은 없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판단 안 하겠습니까?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은 이거 좀 싸게 치이는데, 위원님들하고 또 위원님이 우리 군민들한테 듣기로 이거를 렌탈하는 게 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검토한번 해보고, 이게 그러나, 안 그러나 어느 비용이 더 그렇나, 검토해보고 또 시행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안합니까, 실질적으로 저 생각은 2년간 하는 것이 비용이 좀 적게 드니까 이게 안 낫겠나,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아마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재무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검토해가지고 당장에 안 되겠지만 한 10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장용기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참고로 과장님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년 계약했을 때하고, 5년 계약했을 때 기본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렌탈하면, 방금 그런 건 잘 모르겠다, 이래 하셨는데 2년짜리는 몇 킬로, 5년은 몇 킬로 이게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자기네들도 2년 타고, 5년 타고 난 뒤에 중고차매각을 합니다. 이 차를, 매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기본산출이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적자 봐가면서 장사는 안합니다. 그래서 기본거리 이상으로 타게 되면 비용부담이 추가됩니다. 이 렌탈 차가, 이 관청 차는 아마 그런 부분 추가되는 비용이 많을 거예요. 이게, 그것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그걸 해야 될 겁니다.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거 참고로 아시고요, 다음에 12페이지에 군유재산매각현황 중에 맨 끝에서 3번째 청도읍 내호리 76번지 이재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예.
장용기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매각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쯤은 생각해보고 매각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딴과 질문을 할 때 물론 이 부분이 거론이 되겠지만 여기에 지금 돈사 악취문제로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아주 시끄러운 지역입니다. 이게, 그래서 감사원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왔다갔죠? 또 검찰청에 고발되어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전부터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인데도 보면 이렇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매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청도읍 내호리 76번지 이재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 자료를 내일까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예규대위원장
예.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우리 감사실시 설명 시에도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의 그 질의는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민원보다는 5만 군민을 대표해가지고 평소에 들은 그런 민원을 우리 군수님에게 질의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대신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데 위원개인의 어떤 민원이라 생각지 마시고 군민들의 전반적인 민원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배석하신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장
그리고 장용기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제출 내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으로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등단)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농정과장 박홍익입니다.
예규대위원장
과장님 서두에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감사설명 때도 충분히 알아듣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하시는 질의는 위원 개인의 어떤 민원이나 질의라기보다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포함된 복합적인 민원으로 생각하시고 지적이 되어가지고 기분이 언짢든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좀 숙고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유통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군에서 계획 세웠는 걸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는 아까 조금 전에 새마을과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새마을과 소도읍사업으로 ‘93년도에 계획되어가지고 행자부 국비사업을 받아가지고 2004년도 그때부터 지금 추진되는 과정인데 그 중간에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지만 그 중간에 이 사업비가 시조공원 한다고 사업비가 거기 많이 배정되어 있다가 유통센터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추진하게 된 사실입니다. 지금 유통센터를 부지구입을 위해가지고 여러 군데 물색하다가 얼마 전에 유등초등학교에 거기에도 신청을 했다가, 경북도 교육청에서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고 지금은 유등에서 ‘알미뜽’에서 온천가는 그 길목에 유등1리 앞에 지금 거기 부지매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안에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이 들어섭니까, 센터 안에?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참고로 거기 지금 우리 소도읍사업장이 우리 농정과에서 추진할 일이 유통센터건립하고 싸움소 연구센터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는 홍보 관하고 사무실, 싸움소연구센터, 그 다음에 냉동, 냉장시설, 창고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좀 전에도 우리… 그쪽이 사실 보면 온천 쪽이고, 물론 우리 화양으로 봐서는 유통센터가 지금 현재 서상리에 청도농협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한 읍에다가 두 가지 유통센터가 필요 하냐, 또 거기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에 대해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그 읍에 유통센터는 옛날에, 지금은 청도농협에서 인수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유통센터 그거는 농수산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지었는 유통센터이고, 이거는 우리 소도읍사업으로 계획서에 올릴 때 유통센터를 짓겠다고 올린 사업입니다.
김태수위원
조금 전에도 휴식시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대충 알고는 시조공원이 안됨으로서 말이지, 또 딴 사업으로 돌렸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갑니다. 의심이 가는데 지금은 또 주민들도 그런 거 라요, 물론 어느 지역 내에 들어오는 거는 다 찬성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하필 그 비싼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 센터를 지어야 되나, 그게 문제입니다. 현재.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유통센터 건립은 시조공원 안한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애초에 행자부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거기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비싼 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이걸 직접 유통센터를 건립함에 농지진흥지역에 그 땅을 구입해가지고 사가지고 거기에서 홍보 관이나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유통센터 위치가 대로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된 지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예산은 전체예산은 지금 얼마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지금 한 4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부지가 1,500 얼마죠, 1,500하고 우리 저번 간담회 때 12억 4,700이던가…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부지는 1,600평은 안되고 1,580평정도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 나머지는 건축물이 다 들어섭니까? 예산에 땅 매입비하고 그 나머지는 건축…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냉동, 냉장, 그 다음에 창고, 그 다음에 홍보관, 싸움소연구센터, 사무실 그런 정도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연말까지 사업계획서만 올리면 됩니까, 착공을 해야 됩니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행자부에서 결정을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원인행위를 해야 한다고 지금 새마을과에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계속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죠,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소도읍 가꾸기 사업 총괄을 새마을과에서 하고, 그 일부일부를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우리 농정과에서도 하고 나눠가지고 하는데 모든 지침이라든가 예산관계라든가 총괄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현재 농업정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우리가 현재 2009년도는 동진 벼 1호, 일품 벼, 아, 2010년도 그래 놨죠, 2010년도에 내년도에가 동진 벼, 일품 벼이죠?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김태수위원
2011년도에 가서 이제 일품 벼 아닙니까, 그죠?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김태수위원
이거 좀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지금 우리 확정을 했는 거는 아니고 잠정적으로 저번에 그래 결정은 했는데, 그런데 제가 요새 일주일 계속 벼 수매하러 공판장에 다니는데 각 조합장이라든가 여러 사람들 물어보니까 대체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일품 벼 한가지로 가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안 그럴 겁니다. 우리 청도는 아직까지 쌀 재배농민이 제일 많은데, 이거 단일품종하게 되면 저번에 간담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첫째로 단일품종하게 되면 사실 옛말로 신 나락 담그는 날 그날이 농사하는 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한해에…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거 단일품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에도 보면 양파재배가 지금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래 되면 일품 벼 이거요, 일품 벼라고 하는 이거 보면 단일품종하게 되면 일품 벼가 지금 병충해에 제일 약한 게 일품 벼입니다. 또 재배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일품 벼이고, 도열병 이거 대책 안 세워주면 이거 앞으로 일품 벼 이거 농사 못 짓습니다. 요즘은 조금 약이 좀 좋아가지고 모 심을 때 그때 미리 좀 살포해가지고 하면 병충해가 첫째로 도열병이 좀 적게 드는데, 이거 만약에 일품 벼를 권장을, 2011년도에 가서 권장을 해가지고 양파 심는 데는 이거 안 되고, 그리고 일품 벼 이걸 심어보면 땅 산성화 되었는 데는 사실 일품 벼가 잘 안됩니다. 도열병 다 옵니다, 이거, 그리고 또 양파재배농가에 일품 벼 해가지고는 지금 보면 동진 벼말고 화영 벼를 지금 많이 심고 있던데, 양파 하는 집은, 화영 벼하고 지금 일품 벼하고 비교를 해보면, 화영은 조금 그래도 늦게 심어도 좀 됩니다. 재배가, 사실 그리고 중간에 부군수님한테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농업정책담당은 여러 가지 양곡하고 여러 가지 하기는 하는데, 이거 품종 이런 거는 벼 재배품종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좀 관할해주면, 기술면이든지 재배면 이걸 좀 해줬으면 싶습니다.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전에 보면, 지난해보면 칠보 벼라는 게 나오는데, 칠보 벼 이런 것도 상당히 밥맛도 있고, 영덕에서 금년 봄에 15가마 정도 우리 군에 들어온 줄 알고 있거든요, 이걸 기술센터에서 구입해가지고 현재 종자를 우리 군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있어도, 저도 이번에 10킬로 주는 거 해보니까 상당히 보니까 밥맛도 있고, 품질 면에도 상당히 우수하던데, 이런 걸 기술센터에서 했는 것… 그리고 아무래도 앞으로는 농정과에서 벼 품종 이런 걸 하는 것 보다는 기술센터에서 장려품종을 좀 선정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일품종 이거 절대하면, RPC에서는 지금 단일품종 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자기들이 쌀, 그런데 사실 보면 농협에 하고 개인이 유천에 RPC 2개 있지만, 이 사람들은 개인장사속이지, 농민들 그거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절대 이거 2011년 가서 단일품종, 물론 묶지 마십시오, 이거 묶어 놓으면 농사짓는 것…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참고로요, 지금 공공매입 벼가 전체 우리 생산량이 한 22% 정도입니다. 22%이고, 2011년도 단일 품으로 정했는 그거는 일단은 저번 회의 때 잠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 중간에 만약에 여러 가지 여론이 나오면 다시 한번 수렴토록 그런 거는 과정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우리 쌀 전체 우리 군 관내에 쌀 소비촉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지금 보면 일개 가정에 보면 식당에 가면 딴 데 쌀이 들어와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군 관내에도, 이거는 물론 개인이 장사를 하다보니까 좀 싼 쌀 갖다놓고 팔면, 밥해주고 하면 이익만 이래 챙기는 것 같던데, 이거를 조금 우리가 홍보를 좀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청도 쌀 이거를 좀 소비하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학교급식은 청도 쌀 다 들어가고 안 있습니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부군수님 보면, 13쪽에 보면 액비저장탱크 이런 것도 보면 전문적인 기술은 기술센터에서 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농정과에서는 이거 과장님도 잘 모르실겁니다. 이 내용을요, 물론 축산계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게 물론 기술센터에 있다가 축산계가 농정과로 넘어왔지만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주면 앞으로 이거 살포도 하튼 기술적인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요 필요하다 그래 봅니다. 이걸 좀 연구하셔가지고 기술센터는 좀 넘겨줬으면 싶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을 우리 과장님 잘 이해하셔가지고 좀 형평성에 맞게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쌀 소비홍보라든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기위원
장용기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3쪽입니다. 2008년 2008년 현재까지 액비저장탱크지원현황이 있는데 자세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너무 이렇게 뭉떵거려 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불법 설치했는데 우리 철거하라고 지시 내렸습니다.
장용기위원
철거했습니까, 지금?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잘못되었으면 빨리 철거지시를 내리고 현장 확인하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주민들하고 약속할 때는 10월 20일까지 기한부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그 약속을 했는데 하튼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좀 있는 모양입니다.
장용기위원
당사자하고 주민들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이걸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강제철거를 하든지 안 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죠, 그래 주민들은 우리 군청을 믿고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아니면 주민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남의 물건을 철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군청에서는 집행이 가능하겠지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하튼 지금 우리가 1차, 2차, 3차까지 했나? 하튼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런 식으로 독촉해서는 안 되고 그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얼마 전에 모이라고 해가지고, ‘아, 이거 잘 되는 모양이다.’싶어서 갔더니만 “절대 이거 철거 못 해요, 당신들 멋대로 한번 해봐요.” 이런 소리를 했대요, 주민들 앞에서, 그래 이게 애초에 군청에 신청할 때는 화양읍 송북리 288번지에 설치한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고 액비저장탱크 지원받았죠, 이거를?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결정은 했는데 돈은 지원했는 거는 없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러니 이제 지원한다고 그거 했잖아요?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 사람 선정이 되었잖아요?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래 선정이 되었으면 여기에다가 설치해야 되지, 또 이 사람이 변경을 해가지고 그 말 많은 유호리에다가 왜 거기 또 설치해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런 걸 왜 군에서 강력하게 집행을 못합니까, 장소가 엄연히 틀리는데, 또 그리고 그 장소는 유천초등학교하고 허가가 났다손 치더라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액비저장탱크가 그 자리가, 유천초등학교하고 병설유치원 그 담장으로부터 7M, 안에 있는 운동기구로부터는 10M 거리에 있습니다. 그 액비저장탱크가 그래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게 얘들이, 그걸 왜 강제집행을 못합니까?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는 정식고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되어가지고 조사를 받고, 우리 담당직원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아, 사실 저 ‘이제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우리 허가를 해주는 행정에서 또 강력한 좀 집행을 했으면 주민들이 이런 사태까지가 안 벌여졌을 건데 너무 미온적으로 대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 유천초등학교가 생긴지가 80년이 넘었거든요, 80년이?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장용기위원
초등학교가 넘었으면 학교보건법이라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강력하게 앞장을 좀 서줘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보건법 6조 1항 및 3항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 시장군수는 허가의 취소 등을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말 입니다. 지금, 그래 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믿겠습니까? 지금 이런 사실이 있는 걸 갖다가 군수님이 아십니까, 이걸?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다 보고했습니다.
장용기위원
보고했는데도 군수님 아무 뭐, 법대로 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이런 식입니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아니 우리가 지금 계속 액비저장고 불법을 설치했는 거에 대해서는 철거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했는 거죠.
장용기위원
액비저장고도 그렇고 이 돈사관계를 전반적으로 한번쯤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민들하고 진솔하게 대화를 해가지고, 제가 본위원이 주민들한테 민원제기를 받고 3번 방문했습니다. 거기 주민들 없을 때, 그것도 그 학교 옆으로 지나가면서 길에 지나가봤는데 냄새가 어마어마해요 거기…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다 아시겠지만…
장용기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건지 지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그 돈사 그거는 학교보건법이 시행되어 있는 게 1998년도인데 그 전에 설치되었는 돈사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따릅니다. 사실, 축산농가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농정을 하는 분야에서 축산농가도 보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걸 우리가 군에서 철거를 한다면 군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히 불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거를, 명령을 해야 되지만 보상 문제도 따릅니다.
장용기위원
예, 방금 그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깜짝 놀랄 말을 했습니다. 지금 들었습니다. 제가, “축산 하는 사람도 보호를 해야 된다” 그 축산 하는 사람 한사람 때문에 그 어린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그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그 주변 지역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사람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됩니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그 말씀은 제가 그 법 이전에 소급되어가지고, 돈사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로 철거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용기위원
이 부분도 법이 뒤에 생겨서 그렇게 강제집행이 안되면 그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그것도 여론도 조성이 되어야 되고, 보상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야 됩니다.
장용기위원
여론은 지금 여기 감사원하고 국가권익위원회, 검찰청 넣었는 서류를 보면, 그 동의했는 주민들 서명했는 게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인근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서명하고 날인 다 했습니다. 거기, 특히 학교가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그 돈사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전 비를 지급하더라도 철거를 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비용도 한번쯤은 산출해 보시고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리고 액비저장탱크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십시오. 액비저장탱크는 그 엄연히 불법 아닙니까, 그게 지금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액비저장탱크…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장용기위원
언제까지, 날짜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지금 날짜는…
장용기위원
송북에 하라고 내어줬는 걸 갖다가 유천에 떡 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한 10일 내로 하겠습니까, 그거요?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날짜까지는 정하지는 못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할 계획입니다.
장용기위원
빠른 시일 내에 카면 언제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그래 지금 그 사람하고 우리가 합의를… 자기가 말하기를 12월 초에 하려고 자기가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용기위원
그래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는 “10월 20일까지 기한부 철거하도록 독촉했으니까 할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 놔놓고, 지금 12월 초, 빠른 시일이 12월 초입니까, 그거는 내년도까지 가도 빠른 시일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만 군수님한테도 보고할 때 그런 식으로 보고합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라고, ‘며칠 내에 하겠습니다’ 이래 보고를 안 합니까, 보통 그거는 철거해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완전 불법 아닙니까, 지금…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그게 이제 우리는 그게 취소를 시키고… 철거하라고 하고 보조금을 안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가 자기 돈으로 하는 것밖에, 불법으로 설치했는 것 그런 결과가 지금 당면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강제집행관계는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부서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어떤지…
장용기위원
이 부분이 자기 돈으로 지원금을 안 받고 자기 돈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학교보건법에 위촉이 됩니다. 조금 전에 그 이 법을 본위원이 읽었다시피 법에 저촉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게 지금, 새로이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시장군수가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강제철거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부군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튼 이 부분을 부군수님도 날짜를 못 박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행정이 이렇게 약한 줄은 몰랐습니다. 주민들한테 억압하고 세금 받고 하는 거는 강하지만 주민들 고통 받는 걸 해소하는 데는 이렇게 행정이 약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군수님 전번에 사무실 1층으로 내려와 가지고 뭐 ‘다가서는 군민행정을 펼쳐 복지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게 복지행정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해결하는 게, 주민들이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해 주는 게 복지행정이지 딴 게 복지행정 아닙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많은 위원들이, 많은 주민들이 아마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과장님 7페이지 한우전문음식점에 관한 겁니다. 과장님은 한우전문음식점을 군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이거는 우리 청도한우 고기를 널리 알리고 축산농가에 소득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획하실 겁니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이 사업을 지금 타 시군에 가보면 잘된 데도 있고, 못된 데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한번 추진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축산 농가를 예를 들자면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시작을 해줘야 우리가 일이 잘되지 군에서 앞서서 하니까 일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경숙
신경숙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금 이번에 하고 난 후에 과장님 고생을 좀 많이 하셨죠?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고생 뭐 그런 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이제 과장님이 고생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비난여론이 많은 게 원래 하고자 했던 사업내용하고 다르게 특정업체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 이제 한 업체에 지원이 됨으로 해가지고 주위에 다른 상가가 죽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한 업체에 많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주위에 있는 기존상가하고 그 차별이 되게 되고, 기존 업소에 그 영업이 잘 안되게 되니까 거기에서 많은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실제로 청도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예를 들자면 축협에서 한우판매장과 그 전문식당을 직영을 하겠다고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주위에 인근업소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해가지고 군에서 식당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때 그 보조금을 지원함으로 해가지고 전체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가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한 업체에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주위에서 불만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의회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군수님도 그 공약사항이 이서 양원 쪽에 한우먹거리 타운을 조성하겠다, 하는 게 공약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우협회에서 하겠다, 하다가 그게 일이 잘 안되니까 사업을 바꾼 걸로 아는데, 그리고 이제 군수님뿐만 아니고 의회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에 예를 들면서 그 먹거리촌 타운을 조성할 것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캤다시피 몇 군데 자치단체는 그게 관광코스와 연계해가지고 정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원래 처음에 이서 양원에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지원자가 없으니까 그 금천갈지에 참다운 영농조합법인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군청에서 한우전문음식점 지원대상자 모집공고라고 낸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서 양원리에서 ‘한우전문음식점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그렇게 해가지고 업소 당 사업비가 1억인데 보조가 50%였습니다. 그럼 한 업소 당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신청자가 없다고 한군데 몰아주면서 장소도 변경되고, 그리고 재공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1억 5천을 한 업체에 다 줬는데, 그게 예산집행 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그 예산 집행하는데 보조금 집행하는데 우리 내부계획을 다시 변경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집행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고요?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왜 있는 겁니까, 그 사업을 ‘이서 양원에 하겠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세워 줬는데, 그게 안 되고 다른 곳에다가 사업을 하고, 금액도 한군데 다주는 것 같으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많은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왜 이서 양원에 하겠다고 한 사업을 갑자기 거기에 줬느냐?”…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그 갑자기 줬는 거는 아니고 이서 양원에서 한우협회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보니까 자기 반납했는 거죠, 그 당시.
경숙
신경숙위원
반납을 했으면 그러면, 다른 지역에 공고를 그러면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다시 사업자신청을 공고를 받은 적은 있죠?
경숙
신경숙위원
사업자신청을, 사업신청을 받았지, 군에서 재공고를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아니 공고를 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제가…
경숙
신경숙위원
언제 공고를 했습니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재공고는 없었습니까, 없고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시행했는 겁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래 이런 보조금사업을 하면서 공고가 문제가 된다면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심지어 이제 주민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역시 군청공무원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야지 보조금도 잘 받고”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 뒤에 사료배합기 그 지원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 법인이 2009년도에 보면 TMR 사료배합기 사업으로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2007년도, 2008년도에 사료발효기하고 TMR 사료배합기에 그 지원을 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6명 중에서 1명, 2008년도 TMR 사료배합기 중에 배합기 4명 중에 2명이 또 이 법인이 조합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조합원 5명이 3,520만원에 대한 사료배합기 그 보조를 받았고, 2009년에 법인에서 또 다시 3,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재공고도 하지 않고 그 전문식당 하는 그 사업 1억 5천을 다시 이 법인에 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의회에서도 왜 보조금이 그 한군데 업체에 지원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해를 못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그 사료발효기는 보니까 2007년도에 ‘참다운 영농한우’ 회원 중에 4명이 받았는 적은 있고 보니까, TMR 사료배합기는 2008년도에 회원 중에 1명이 있고, 2009년도에는 영농법인에서 2대를 받은 적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 관계는 이 회원들이 TMR 사료공장을 설립할 때 이거를 현물로 출자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지금 과장님 카신 대로 그 부분도 주민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개인이 받은 보조금으로 받은 배합기를 현물로 출자하고 그게 없는 사람은 현금출자를 해가지고 법인이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법인에 다 몰아다 준 것입니다.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그 TMR 사료배합기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육농가가 필요한 거고, 돈도 3천만원인가, 3천만원짜리인데 그 보조를 받아가지고 출자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된다, 안 된다,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 지금 과장님이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다 했는데, 그 부분은 물론 이제 과장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전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조금지급만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지, 그 후에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농정과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을 받은 보조금 수급자도 받고나면 그만이지 관리하는 일 없습니다. 역시 그게 잘못되었을 때 지금 회수하는 일도 군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이지 싶은데, 이 보조받은 사람이 출자를 했는 경우 이런 거는 특수… 결과적으로…
경숙
신경숙위원
그게 지금 현재 법률상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한 업체에 그만큼 간 것이 아닙니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한 업체에 그만큼 갔으면 됐지, 왜 한우전문음식점 그 원래 계획하고도 상관없는 그 업체에다가 그만큼 줬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그런데 한우전문음식점 그걸 우리도 이게 안 되어가지고 반환하려고 하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진짜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할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경숙
신경숙위원
그 안 되면 다시 다른 한우업체 농가들을 상대로 사업을 재공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안 되면 그 사업을 포기하고 좀 더 미룰 수도 있고, 그렇지 꼭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한군데에 그렇게 1억 5천을 다 줘야 됩니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그 어려운 과정에서 이 영농법인은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한우를 알려보고 축산농가에 소득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그래서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지원했는 겁니다. 일자는 주민들은 동곡 일부주민들은 말은 많은데 본인들이 뭐 좀 하자고 하면 중요한 시점에서는 다 발을 빼버린다고요. 이 사람들이…
경숙
신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한 업체에 주려니까 더 그런 이야기가 생긴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 그동안 이서나 안 그러면 용암온천 같은 관광지주변에다가 그 동네 하나를 타운 으로 해서 축협이나 영농법인에서 고기를 팔고 기존에 있는 식당에서 그 고기를 구워서 팔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면 마을전체가 살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을 사업을 하다보면 군에서 해줘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닙니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저는 생각할 때는 온천 있는데 거기 소고기 축협 했지요,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지요?
경숙
신경숙위원
축협 판매장요?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축협판매장은 하고 있습니다.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사업이 전번에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전체 할일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일을 해보니까 관광하고 농정하고 이 다 합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광은 관광대로 하고, 농정은 농정대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자꾸 나눠주면 좋은 것 같지만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땅 내어 놓으라고 하면 마지막에 주민들은 전부 다 땅 100원짜리를 200원, 300원에 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데 협조를 안 하더라고요. 말은 본인들은 남 좋다고 쉽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자기들이 하라고 딱하면 동곡에서 우리 그 여러분들 만났거든요, 마지막에는 “땅값 비싸게 내어라”, “못하겠다” 전부 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런데 왜 그게 굳이 또 동곡으로 가야 됩니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산서에서 안한다 하니까 우리가 입지적으로 봐가지고 운문사하고, 운문사니까 동곡 그쪽으로 사실상 대구 수성구 쪽에 하고 운문사 가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 입지가 안 적당하겠나, 그래 생각했는 겁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런데 사업을 할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과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해서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아침에 간부회의 할 때 뭐 합니까, 그 조정하는 게 부군수님이고, 군수님 아닙니까? 그래 사업이 힘 든다고 해가지고 그걸 쉽게 하기위해서 결국은 간 겁니다.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그래 앞으로도 지금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개인 업체에 준다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제기될 거고, 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와 가지고 또 답변을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타산지석으로 삼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래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하실 때 의회에서나 우리 주민들이 많이 지적을 했듯이 좀 힘이 들더라도 여러 과가 또 같이 의논을 해서해야 되더라도 힘을 모아서 정말 하나의 그 청도를 알릴 수 있는 한우전문음식 촌을 만드는 게 우리 청도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예, 앞으로 그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힘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보조금이 한 단체에 지급, 많이 집중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그 보조금사업 관리에도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보조금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농·특산물 판매장 그 설치지원 및 리모델링 비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을 하면서 느낀 게, 참 ‘의원은 아무 힘이 없구나’하는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 3번째 있는 ‘가득’ 같은 경우에 작년 예산심의 때도 그 공장 업체부분에 대해서 그만한 보조가 나갔으니까 그 돈을 다른 업체에 돌려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하고자 했던 그 판매장이 위치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것도 또 사실 본위원이 지적을 잘했는 게 결국은 거기가 가건물이었는데 다가 없어지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 담당자도 나중에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안 그랬으면 또 다시 할 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경산에 한다고 할 때 군에서 보조를 준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보조금을 줄 때 아무 지역이나 판매장을 하면 다 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보면 설치비지원 한도를 이제 뽑아놓으셨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기준입니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이게 작년에… 예, 올해 3월 달에 내부지침을 해가지고 만들은 겁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아예, 3월 달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 지침자체는 만든 거는 잘 하셨습니다. 지금 지침에 없고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주민들 간에, 그리고 각 업체들간에도 불만이 있습니다. 금액이 다르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한 농산물 가공업체에서 가공도하고, 판매도 하다보니까 가공은 가공대로 지원을 받고 판매는 판매대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판매장 같은 경우에 몇 개까지 지원을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죠?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그런 규정은 없고 실지 농산물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업체가 청도에 몇 군데 없습니다. 소규모로 자기 창고를 예를 들어가지고, 감 말랭이 해가지고 택배 주고 하는 이런 업체는 많지만, 대도시 에라든가 철도역사라든가 휴게소라든가 그런 데가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업체가 손꼽으면 몇 군데 없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 몇 군데 없으니까 만드는 데로 다 주시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그러면은?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그런데 결국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충, 여기에 있는 유통하는 사람들이 이 제품을 청도에서 사가지고 유통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생산했는 양은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은 유통을 많이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유통을 하다보니까 철도 역사나 고속도로 휴게소 지금도 인천공항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각 거기에서 판매마진 수수료를 많이 받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도 좀 지원해주고 자꾸 개수가 늘어나면 우리 청도농산물을 많이 팔수 안 있겠나,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시작해서 하는 겁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업체간에도 서로“나는 하나 받았는데 저쪽은 왜 2개 받나?” 그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실지 KTX나 이런 데 가가지고 교섭할 권한, 능력 있는 사람도 한두 사람밖에 잘 없습니다. 일반농가가 조그마하게 유통한다고 거기 가가지고 사람 만나자고 하면 만나줄 사람도 없고, 그 다음 대규모 백화점이라든가 시내에 큰 데 이런 데 접촉할 수 있는 유통전문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이 유통업체들은 자기 집에서 대량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 거는 별로 없고, 전부 다 우리 청도군에 농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사실 받아가지고 거기에 팔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효과를 본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면 거기 과에서는 간접적인 그 효과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카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세우자는 겁니다.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만들면 만드는 데로 다 보조를 주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문제는 그 특판장에 우리가 가가지고 여기에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 판단을 실무부서에서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주로 이 사람들이 많이 뛰니까 2개도되고, 3개도되고 그렇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하려고 괜찮은데 가져오면 우리도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지, 한사람이 2개, 3개 한다고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거는 유통 분야에서는 그게 잘 안 통한다고 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기준으로 한다 치더라도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그리고 대도시지역 단독 판매장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시 및 기타지역하고 해놓았는데 그 ‘가득’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가 대로변 식당전문점 있는 그 ‘모레아’ 장례식장 맞은 편 아닙니까, 일반 소매하기는 부적절한 장소인데 얼른 차타고 지나가면, 알고 보면 보이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업체까지 과연 다 줘야 되나…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그 사람이 유통마케팅 능력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청도 농·특산물을 지금 많이 팔고 있고, ‘가득’ 바로 앞에서 옛날에 제일합섬 자리로 길이 4차선 나기 때문에 장래를 보고 거기에 매점을 입점했기 때문에 저는 큰… 좋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런데 고속도로나 역사 같은 곳은 사람들이 쉬어가고 걸어가는 곳이지만 여기는 차를 타고, 그냥 차가 주행하는 곳이지 사람들이 내려갖고 휴식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아니오, 그런 면에서는 차가 빨리 다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지만 생각보다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거기.
경숙
신경숙위원
실제 그러면 가 보셨습니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하긴 과장님은 여러 번 가봤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지나가며 볼 때는 한번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농정과 뿐만 아니고 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산도 하고 가공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제 보조가 2번, 3번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그런데 제가 유통분야는 사실 유통 이게 다 아시겠지만 제일 어려운 분야입니다. 어려운 분야이고 전문가도 많이 없고, 유통 한사람 잘함으로써 여러 가지 빛나고 하는데, 저 생각할 때는 이 ‘가득’이 제가 오기 전에 농정과장 오기 전에 개설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 개설하고 나니까 경산시에서도 “왜 청도가 여기 개설했나?” 이런 식으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라도 계속 타 시군이나 대도시나 우리 예산에 일부 확정이 되면 많이 개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물론 이제 우리가 생산한 가공품을 유통업자가 없으면 팔지 못하니까 유통업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거꾸로 생각한다면 우리생산품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팔 물건도 없습니다. 그 생산농가와 그 유통 자에 대한 지원, 그 형평성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래 주민들이나 업체간에 그런 불만이 없도록 그 보조금지급에 대한 세부규정을 좀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만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박만수위원입니다. 과장님 6쪽에 제일 밑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이거는 뭡니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그 특별지원, 6쪽이지요.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ha당 10만원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ha당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계획으로요?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벼 재배농가에는 수매가격도 있고, 직불제도 있고 도 특별지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FTA에서 단속을 하니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도비지원사업이죠?
그리고 올해 우리 서청도 RPC에서 자체 수매단가를 지금 4만원으로 잠정 결정을 했잖아요?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4만원을 하고, 계약재배는 1천원 더 주고 그렇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렇죠, 41,000원 하고, 그 가까운 경주에는 46,000원 했거든요, 가까운 경주에는 자체수매를 46,000원했고, 특히 또 경기도지방에 가면 50,000원 이상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체 수매단가를, 그 이유를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저는 첫째 이유가 우리 청도 RPC가 2군데 있는데, RPC에 브랜드에 있어 많이 차이 난다고 봅니다. 브랜드에서 차이나기 때문에 자기가 사가지고 팔 자신이 없으니까 4만 6천원, 7천원 구입을 못하는 게 있고, 둘째 이것도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청도 쌀에 쌀 질이라고 합니까?
만수
박만수위원
예.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그게 좀 낮답니다, 낮는 것, 이것도 브랜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당연하지요, 그 쌀에 질을 높이는 것과 그 홍보마케팅도 이 행정에서 해줘야 됩니다.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그리고 당연히 홍보마케팅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질이 나쁘다고 하는 것도 조금 전에 그 동료위원들 질의를 했습니다만 벼 품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품종에도 내년 후 내년부터는 일품 단일화로 한다는데, 만약에 일품 단일화하는 것 같으면 양파 후작에다가 일품을 해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일품은 중만생종입니다. 중만생종인데 늦게 6월 말에 모내기해가지고 10월 중순에 거둬들이면 거의 한 90%가 청생미밖에 안 됩니다. 밥맛도 없고 그 쌀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종 정할 때도 양파 후작 하는데 지금 질 좋은 쌀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일품은 개발된 지가 벌써한 20년 되었잖아요. 그 진흥청에서 최근에 가장 좋다는 칠보, 고품, 으뜸, 운광, 이런 좋은 품종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선정을 할 때는 그냥 몇 가지 동진, 화영, 일품 이래놓고 선정을 하니까 당연히 일품 쪽으로 가는데, 이 질 좋은 쌀을 구입해가지고 쌀도 만들어보고 먹어보고 맛도 보고 이 벼는 수량도 많고, 질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이제 선정을 안 한겁니다. 이걸 요.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그런데 문제는 RPC는 지금 매입하는 데이고, 농민은 공급자이고, 소비자하고 공급자 그것도 좀 맞춰야 되겠고, 하여튼 2011년도에 한개 그거는 잠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내년에는 일품하고…
만수
박만수위원
동진하고…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동진하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다음에 정할 때는 최근에 개발되는 쌀을 갖다놓고 수량도 얼마, 반당 몇 킬로 나온다, 알려주고 밥맛도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정하는 게 당연합니다.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그거는 우리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 분야는 우리 농정과에서 안 하기 때문에…
만수
박만수위원
그리고 자체수매를 4만원 했는데, 지금 RPC에서 얼마에 파는지 알고 있습니까? 4만원에 수매를 해가지고 쌀값은 지금 한 가마에 156,000원에 도매로…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156,000원 나갑니다.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도할 방법이 없습니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다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이제 저번 달에는 조사해보면 경북도내 전체 평균하면 전부 40,000원～45,000원 사이, 매입가 단가가 청도도 아주 낮는 건 아니지만 낮는 축에 들어가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걸 RPC 이 사람들도 농협도 그렇고 그렇지만 장사하는 데는 그런 결정을 하는데 이제는 그 쌀 가격 매입을 할 때 우리가 군에서 지금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미흡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지금 당장도 그래 4만원에 매입하면 그거 쌀 1가마 얼마치입니까, 12만원 치입니다. 12만원 매입해가지고 자기들 팔 때는 156,000원 받고, 잘못되었거든요.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그런데 청도농협 같은 경우에는 RPC 해가지고 손해나면 늘 손해난다고 군에 지원해달라고 지금 이런 식 아닙니까?
만수
박만수위원
손해 날 이유가 없죠, 지금 12만원 매입해가지고 156,000원 받는데 손해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건조 비 다…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손해 좀 많이 봤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어쨌든 그 자체수매단가도 다른 지역하고 어느 정도 맞게끔 그것도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 됩니다.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여러 가지 많이 지원도 해주는데 그래, 그리고 한 번 더 말하지만 벼 품종도 최근에 좋은 품종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그 품종을 구해 와가지고 밥 해가지고 맛도 보고 그래서 좀 신경써가지고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기위원
장용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천 돈사문제 때문에 빠른 철거를 요청했는데 그 위원장님, 청도읍 유호리 623-30번지 돈사에 현지 확인을 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규대위원장
예.
장용기위원
이번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가득’있죠?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장용기위원
‘가득’?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장용기위원
제가 경산에 매주 세 번 이상은 경산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늘 갔다 옵니다. 갔다 오는데 ‘가득’ 그 앞에는 가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을, 사람 다니는 인도는 있지만 사람은 안 다닙니다. 거기는 ‘가득’은…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그런데…
장용기위원
그런데 그 가보시고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의아해가지고…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아니, 그 뒤에 ‘가득’ 된장, 간장하고 그게 그 사람 유통이 뛰어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많이 옵니다. 거기에…
장용기위원
이제 창고로 사용하는 가 몰라도…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아닙니다.
장용기위원
거기 사람 다니는 길 아니에요. 한번 가가지고, 가봤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 차 대놓고 사진 찍었는 것도 있어요. 거기 한참 대어놓고 그 길이…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아니 거기 가는 사람…
장용기위원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거기는…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거기 가는 사람들은 ‘가득’이 거기 있는 줄 알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런데 많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한번 해볼까요, 1시간에 10명 들어가는가, 사람 다니는 길 아닙니다. 거기, 본위원이 경산에 자주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 우리 동료위원 또 질문을 하셨지만 그 한우음식 이거 지원했는 것 있죠, 음식 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장용기위원
이 부분도 얼마 전에도 우리 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꼭 거기 하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용암온천 주변에 가면 식당이 많이 있죠, 지금 식당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비용만 2천～3천 지원을 해가지고 환풍기 시설을 하고 이런 것만 지원하면 다 합니다. 업소들이, 그래서 거기 있는 축협고기 사가지고 오면 구워먹을 수 있는 이런 그것만 조성이 되면 한우전문음식 촌을 만들어라고 이렇게 했는 걸 갖다가 기본 취지인데 이거를 한 음식점에 지금 지원을 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했는 것이, 한 마을을 전문음식 촌으로, 딴 데 가면 저기 봉계, 언양 저리로 가면 한우음식 촌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집집마다 한우음식점, 전국적으로 보면 횡성, 철마, 봉계, 양평, 장수, 문경, 영주, 이렇게 쭉 그런데 한번 견학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음식 촌이 구성되어가지고 그걸 먹으러 오지, 딴 곳에 한군데 이래 떡 해놓으면…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지난번 의회할 때도 그 말씀 하셨는데, 그 용암온천주변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를 들어서 했는 겁니다.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장용기위원
기존 용암온천 주변에는 하루에 오는 인원이 지금 겨울철에는 8천명도 훨씬 넘겠지만, 평균 7～8천 이라고 하거든요. 인원이 그래 오는 지역에 이런 걸 설치해보십시오. 얼마나 청도한우가 홍보도 되고 또 한우 키우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한집에 덜컹 줘놓으니까 옆에서 이제 부작용도 생기고 말썽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 부분도 앞으로 하실 때에는 음식 촌을 만드십시오. 음식 촌을, 한집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데는 전 비용으로 용암온천 주변에 예를 들어서 캤지만 이런 데 하면 적은 비용으로 음식 촌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여기는…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우리는 기본이 농가나 축산농가나 이 방향으로 나가고, 또 장위원님 말씀 하셨는 거는 음식점, 식당을 하는데 그런 분야를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실 때 앞으로는 관광하고 우리 농정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식당이 아니고, 식당이 잘되면 한우농가가 잘 되잖아요.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식당 카는 거는요 우리가 실지는 접근을 잘 안하니까 관광분야하고 민원과 위생분야하고 이래 합쳐가지고 한번 그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본 위원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데, 자꾸 관광분야하고 이래 카는 데 관광은 그렇게 조성해놓으면 관광 저절로 옵니다. 그게, 관광이라고 특별히 뭐 합니까, 거기 사람 많이 오면 관광지지 딴 것 있습니까, 먹거리 촌 구성해서 조성해가지고 거기 한우고기 먹으러 많이 오고 북적대면 거기 관광지 안 돼버립니까, 저절로 그러니 관광이라고 딴 별거 없습니다. 산에 길 잘 닦아놓고 해가지고 산에 많이 오면 거기 관광지 되어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우 전문음식 촌 이 문제는 음식 촌을 앞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적은 비용으로, 알겠습니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과장님, 건조 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 건조 비는 우리 군에서 현재 부담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보고 있는데, 달성군에 가면 우리 청도사람은 건조 비를 지금 현재 주고 건조 비를 나락을 수매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나 하면 달성군 가까운데 고령 같은 데는 군에서 나와 가지고 건조 비를 증설해 준답니다. 해줌으로써 또 우리청도만, 청도사람이 풍각, 각남 이쪽에서 양파 재배하는 사람들 일찍이 베가지고 가져가고 하면 거기는 투입구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음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나락을 입고시키고 오는데 우리 여기는 보면 올해도 보면 건조 비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 못가고 있는 거 라요. 왜 못가나 하면 청도사람은 와가지고 건조 비를 안 주니까 건조 비 관계 때문에 현재 우리 청도 RPC 2군데가 지금 보면 농민들이 농사지어가지고 가져가보면 오후 5시 되면 그 사람들 문 닫습니다 닫아가지고는 밤새도록 기다리고 새벽 7시, 5시 되어가지고 가가지고 또 순서대로 기다려가지고 넘버번호를 줍니다. 주면 그 번호를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떨고 낮에 되면 또 일하고 이런 장난이 지금 있는데, 그리고 이회장도 그때 담당자 한번 불러 올려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랬는데 건조 비 이걸 우리 앞으로 달성군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정산해 주세요. 왜 그러나 하면 안 함으로써 또 달성군에 간다고 해서 우리 건조비가 예산이 더 드는 거는 아닙니다. 그 벼가 우리 여기 RPC 청도 정선하는 거나 거기 정선하는 거나 똑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문제는 한개도 나눌 필요 없고, 지금 수매량이 많으니까 RPC에서도 저것도 배부른 장사 아닙니까, 나락이 막 들어오니까 가격 면 가지고 저거가 따지고 들어서야 농민들은 못 갖다 넣어가지고 난리이거든요.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건조 비 관계는 전번에도 김태수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며칠 전에 달성 구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통계를 내어보니까 한 166가구에 1천만원정도, 그래 지금 3회 정리추경에 지원하려고 올려놓은…
김태수위원
이제 굳이 증축하지 말고 그래 되면 우리 청도 RPC 여기에서도 대는 사람은 대고, 창녕 가서도 댈 사람은 대고, 이래버리면 RPC 이것도 저것도 배부른 장사 못합니다. 아무래도 그 경쟁심리가 있어가지고…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청도지역 이외에 RPC 대는 것도 우리 군에서 다 RPC, 건조 그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우리가 추경도 안 하고 있는 예산가지고도 쓸 수 있거든요, 우리 청도군에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조 비 나오는 그게 만약에 풍각이 화양 RPC에 와 있으면, 그걸 저는 그냥 예산이 추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지금…
김태수위원
그 나락이 그 나락인데…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산은 확보 되었는 건 부족한데 올해는 추경해서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체다 해가지고 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올해는 달성군 많이 못 갔어요, 건조 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불평불만이 그날 보니까 건조 비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그걸 좀 참조해 주셔가지고 거기에도 정선 좀 하도록 해가지고 그래 부탁드립니다.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편의상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 축산담당 답변이 너무 부실합니다. 보면 7페이지, 8페이지에 사업비 정산내역 보면 천만 단위로 다 끊어 놔버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9페이지에 TMR 사료배합기하고 또 보면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13쪽에도 보면 개 소수만 적어 놔놓고 이걸 답변서로 내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거 좀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 지금 농정과장이 답변에 애를 쓰시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축산계가 농정과 넘어오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이 답변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 대신 답변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한우전문점이 원래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먹거리 타운 조성이었습니다. 여기 10월 1일 자 대구일보에 보면 “의성마늘 소 먹거리 타운은 축산물판매점 1곳을 비롯해 부산물판매장 1곳, 식당 13곳이 연합 운영되고 있으며, 마늘 소 작목반에서 키운 한우를 축협을 통해서 직접 도축 1등급 이상의 소고기만 판매하고 있는 전문브랜드 판매점이다.” 이런 쪽에 어떤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한 업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의혹이 되고, 기존 음식점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축산담당께 묻겠습니다. 물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돼요? 이게 기술센터에 있을 때 수입쇠고기 1인 시위하는 그 시위를 할 때, 축산농가에서 시위를 할 때 당근 책으로 산서에 전문음식점 하나, 산서에 사료배합기 공장 하나 지원해줄 약속했는 부분이죠, 그런 예산이죠?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규대위원장
청도읍사무소 앞에 바르게살기 공원에서 1인 시위 천막시위도 할 때 당근 책으로, 여태까지 축산농가에 지원해준 것도 없고 한우농가에는 지원이 없고, 싸움소에만 지원이 너무 많이 나갔다, 라는 이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구가 뭐냐?” 그래서 산동하나 산서하나 이래 가지고 산서에는 전문음식점, 산동에는 TMR 사료배합기를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아마 예산이 올라왔고,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먹거리 타운으로 했는데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이래 됐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답변은 나중에 하시든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예규대위원장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TMR 사료기하고 9페이지에 보면 아까 중복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 ‘참다운 한우’ 회원들 중에 ‘박정식’씨는 2007년도에도 1,500만원을 받았고, 물론 자부담 포함입니다. 2007년도에는 사료발효기를 받았고, 2008년도에는 TMR 사료배합기를 받았고, 또 그 사람이 2009년도에 참다운 영농법인에 지원을 또 회원으로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최희군’씨, 그 다음에 ‘박정식’, ‘박동국’, ‘이종도’씨가 다 참다운 회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받은 ‘조일환’씨도 참다운 회원이고, 이런 부분이 현물출자를 했는 보기 드문 처음 그거라고 하셨습니다만 이게 이중삼중으로 어떤 지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앞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보조금지급조례도 제정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TMR 하고 이게 서로하려고 경쟁이 있는 거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장
아닙니다, 이게 의혹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50두 이상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는 해도 안 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이중삼중으로 주느냐?” 라는 이의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과장님 실정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시정을 해주시고…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예규대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농촌체험관광센터 거기 우리 보험료 들고 있죠?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예규대위원장
보험료, 청사에 대한 그 체험관광센터에…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예규대위원장
그 보험료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례로 지금 중남유통영농법인에서 보험을 들었는데 80 몇 만원인가 보험료를 냈는데 그 중에 자기 사업장에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한 30% 안되는 3천만원 한도라는 그렇고, 그 다음에는 그 건물자체에 대한 이 보험료로 2억 4천인가 이걸 합해가지고 1회 보험료가 80 몇 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체험센터 건물에 대한 보험료를 입주업체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이게 ‘농부와 닷컴’ 유통조합법인이 전체에 다 임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가 다 부담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이 되는데…
예규대위원장
예, 그거는 위에 건물이고 밑에 새로, 가 공장했는 부분에…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이거는 상식적으로 제 판단인데, 가공공장은 그 보험 계약할 때 그게 안에 포함 안 되었지 싶습니다.
예규대위원장
포함 안 되었는데 군 건물 아닙니까, 그죠, 군 소유건물이죠?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그거는 군 소유…
예규대위원장
군 소유건물인데 왜 그 건물에 대한 보험료를 입주업체한테, 입주업체가 일에 대한 어떤 보험은 입주업체가 드는 게 맞지만, 그 건물자체에 대한 어떤 그 체험센터에 대한 그 보험료를 입주업체한테 맡기는 거는 좀 무리… 형평성에 무리가 가는 것 아닙니까?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거기에 임대를 해가지고 유통센터, 닷컴 유통조합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규대위원장
시간이 너무 경과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튼 보조금지급조례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봄도 지극히 타당한 것 같고, 지금 유호에 623-30번지 돈사현장은 우리 법상 3일 전에 우리 과장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현지에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 그 법을 준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임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점심시간에 의논을 해가지고 과장한테 통보를 하겠습니다. 하면 현장을 좀 안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예.
예규대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으로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등단)
성언
이성언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성언입니다. 존경하옵는 예규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서면감사 및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거짓 없이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규대위원장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용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장용기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도에 2시에 보고하러 갈일이 있습니까?
성언
이성언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내년도 예산에 생태하천하고 수해상습 지 개선사업이 가내시가 안되고, 지금 본 내시만 내려왔는데 그 사전협의를 지금 하러 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사전협의를 하더라도 거기 1시간 늦어도 관계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시간을 2시까지 가야 된다’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이 있습니다. 우리도 시간에 압박을 안 받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성언
이성언재난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용기위원
그 부분 앞으로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이성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용기위원
8쪽입니다. 능곡천 원정제 정비공사 현황, 그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이게?
성언
이성언재난관리과장
못 가봤습니다.
장용기위원
못 가봤죠, 이 능곡천 원정제 이게 공사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100% 완료된 거는 아니고 앞부분 하천부지가 조금 있어가지고 하천부지를 경작하는 주민하고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끝까지 하지를 못했어요, 앞에 그 도로하고 원정도로하고 이거 물고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있는데 인데 이 부분 합의를 못해가지고 하천부지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해요, 전번 갔는 과장님한테 질타도 조금 했습니다만 이렇게 행정이 힘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번에 그거를 원정지역에 화재사건 1건 났습니다. 화재, 그게 뭐냐 하면 원정제 이거 정비공사하면서 하천부지 길로 쫙 닦아 나오다가 그 앞부분에 하천부지 경작하는 사람이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길을 못 닦아가지고 거기 앞부분에 가면 딱 좁게 되어 있어요. 거기, 그래서 그때 강제집행을 왜 못하느냐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얼마 전에 화재가 나가지고 소방차 진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 완전히 집이 소실되어 버렸거든요.
성언
이성언재난관리과장
예.
장용기위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빨리 피해가지고 없었는데, 이 현장을 과장님이 방문을 한번 해보시고 앞부분 그 해결을 좀 하십시오. 그게…
성언
이성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게 앞에 가면 제방공사 하다가, 원정제 이거 하다가 딱 중지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성언
이성언재난관리과장
예.
장용기위원
하천부지 해결을 못해가지고, 하천부지인데 해결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 지주가 관리하는 지주가 동의를 안 할 때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성언
이성언재난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하천부지보다는 지금 1,258-1번지 선상에 있는 ‘전인보’씨 소유주택 일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현장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주택도 일부침범해서 있지만 이쪽 편에 왼쪽 편에 보면 고추밭인가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절대 안 내어놓겠대요. 그 사람이, 밭 그것만 해결되어도 그게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한번 해보시고 그거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이성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환경과, 민원과, 산업산림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