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7

회의 전체 보기 992턴

명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안 있습니까? 처리결과에 업무보고 자료 첫 페이지를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민간합동평가철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에 보시면 평가단 수당을 미반영 했고 분기 1회 평가는 대행업체에도 부담이 많이 돼서 안 했다는 이 말씀이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평가를 올해를 안 했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올해는 24일날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24일날이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감사 전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원래는 그런데 이번에 좀 늦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왜 늦었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미처 회사에 통보하는 게 늦어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 감사에서 시정요구를 촉구하면서 의원들이 감사에 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할 때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게 민간위탁 사업이 6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까, 그죠? 상당히 큰 금액이고 원가분석용역도 매년 실시하고 있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평가자체가 불성실하면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수긍하기 힘들다고 연 4회 정도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연 1회도 안 했다는 거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민간합동평가를 연 1회한 바가 있고 계획서상으로 수시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3회를 했습니다. 지도점검…

애휘

손애휘위원

지도점검이야 하시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평가는 계획서상으로는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반기에 하고 그 다음 주민설문조사 한번하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사업계획은 원래 그런데 사업계획에서 좀더 철저하게 해라 해 가지고 이렇게 감사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신다는 거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신경을 아예 안 쓴다는 것은 이제 민간활동평가를 하려면 주민들을 계속 불러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후하고 저녁하고 평가를 하면 오후하고 저녁하고 평가를 같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후에는 사업장 가서 여러 가지 차량이나 위생상태나 전기상태를 점검하고 저녁에는 8시나 10시부터 원래 수거는 새벽 12시 이후부턴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한 8시정도 되면 수거를 시작합니다. 1차 수거를 하고 2차 수거는 12시 수거를 하는데 저녁 늦게 하다보니까 불편이 있고 해서 연 1회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작년 답변에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연 1회로 부족하다 해서 조금 늘려서 한번 민간합동을 실시해 봐라 한 것이였는데 전혀 안하신 거죠. 왜 주민들이 그것을 귀찮아합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평가단들이 의지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하셔야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지금까지 각동에다가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을 의뢰를 하는데 동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내가 선뜻 나가야겠다는 하는 분 별로 동에서도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그럼 이건 수당은 안준다는 겁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수당이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수당을 반영하면 안 됩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수당을 반영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크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수당을 보면 우리가 회의참석수당이 보통 5만원에서 7만원 이거든요. 그 정도는 반영되어야 수당을 지급할 것 같으면 그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제대로 평가 이렇게 민간위탁 하는 목적자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60억씩이나 주고 있는데 주민들 하루 5만원, 7만원 주는 게 뭐가 그렇게 큽니까?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소관위원회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주민들이 진짜 하기 싫다고 하면 돈을 줘서라도 평가 제대로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평가를 하셔야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꼭 주민들이 하시면 수당을 반영해서 1년에 두 번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해주시고 분기 1회 평가는 대행업체에도 부담이 많이 되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분기 1회 평가는 대행업체가 하면 장비 전기관계를 전부 다 봐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차량을 수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니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대행업체가 부담이 된다는 것이 업체사정을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항상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 상태라든지…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점검을 하고 민간평가단이 점검을 하면 깨끗이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애휘

손애휘위원

그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밤늦게 까지 하고 새벽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특히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걸 계속 씻기는 씻지마는 한번 가면 아무래도 평소 씻는 것보다는 차량정비나 청소나 이런 걸 아무래도…

애휘

손애휘위원

평가라는 개념자체를 참,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평소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대비해서 서둘러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갑 아닙니까? 갑의 입장에서 어떤 처리결과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면서 들어와야 되는 입장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대행업체에 가서 평가하는 게 당연한 건데 대행업체에 부담이 돼서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평가인데 아무래도 19개 동을 갖다가 평가단을 모집하다보면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고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명단 받을 때부터 갑자기 “내일 할 테니까 오늘 오시오.” 이런 이야기는 못하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아무래도 유출 되는 것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하십시오, 한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1년 12달 그 상태를 유지해 줘야 되는 겁니다, 60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오히려 야단을 치셔야 되는 거죠. 당신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이것은 우리가 갑이고 을인데 뭔가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늘 이렇게 그죠?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이런 평가 관련 해 가지고는 철저히 해주시고 그래 작년만 하더라도 민간대행업체 민간합동평가집계표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했거든요. 이건 뭐, 이제 감사기간에 했으니까 감사 안 받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월요일정도 되면 감사결과가 나오거든요.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 주민생활국은.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다른 감사할 때도 자료 요청하면 자료를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제 올라 와 가지고 좀 늦어지는 것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줄이면 된다는 그런 걸 묻고자하는 것은 아니였고 당연히 감사 전에 우리가 또 감사요구자료로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안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감사기간 됐으니까 이것은 감사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경시한다는 걸로 경시하는 신호로 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철저하게 민간합동평가에 대해서는 좀더 유념하셔서 평가 회수도 좀 늘이시고 평가표도 제가 다시 좀 수정해 가지고 하자 했는데 그것도 안 보내신거죠. 그것도 다시 한 번 더 전문가들 이야기도 들어 가지고 보완을 해 주십시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원가 분석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용역비가 800만원이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산 말이죠?

애휘

손애휘위원

예. 감사자료에 15페이지 보시면 원가계산 용역기관 수수료 산출근거가 위에 표이고요. 조정해 가지고 계약 맺은 것이 밑에 표라 이 말이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한 1억8,000만원 정도….

애휘

손애휘위원

크게 뭐 수수료 산출 근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해 가지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도 물가상승률도 아마 당연히 반영을 하고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다 반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수수료를 산출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 주민들이 인건비 때문에 이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때문에 계속 그러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전혀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답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하는 것 자체가 이 항목들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유류부과세까지 제대로 경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런 항목들이 다 들어간 거거든요, 비목이? 그런데 이거 자체를 불신하다는 것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애휘

손애휘위원

지금 이 노무비가 63.15%인데 거의 대부분입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1억8,000만원 정도 봤을 때 예산이 60억을 예산에 맞추기 위해 조정한 사항이거든요, 원가계산을.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조정한 사항을 보면 이윤에서 1억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이윤에서 1억8,000만원을 낮췄고요, 원가계산에서 온 것. 일반관리비에서 420만원, 감가상각비에서 3,688만원, 간접노무비에서 4,767만원정도 들어가 가지고 약 1억8,000만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노무비는 하나도 감액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걸 정확하게 했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감액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앞에 까지 구비가 없고 했기 때문에 회사 쪽에다 감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타구에서 직접노무비는 60%선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16개 구군을 보통 보면 57%도 나오는데가 있고 60%가 나오는데도 있는데 남구는 간접노무비까지 합하면 65%에서 67%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면 이윤이나 이런 게, 기름값이 대충 보면 올라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일반운영비에서는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노조에서는 원가계산서에 나타난 직접노무비하고 간접노무비를 다 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이고 지금 회사입장에서는 그렇게 다주고 나면 65%에서 67%를 차지하는 노무비, 직, 간접노무비를 다주고 나면 회사에서는 회사운영이 안 된다, 그런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계약을 할 때 도급계약을 하지 어떤 항목에 정해진 대로 해라는 계약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60억5,000만원이다 하면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 60억4,900만원으로 예산을 초과 못하니까 그렇게 맞춰놓았는데 그래서 전체를 가지고 회사가 도급을 받아서 용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 직접노무비를 다주세요.”라고 이런 조건은 못 달기 때문에 좀 현재 저희들이 간섭을 못합니다, 회사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인건비, 노무비가 우리는 64%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65%～67%라는 거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전에 계산을 하니까. 보통 보면 60%정도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한 것보다 더 비중 자체가 올라가 있는데 …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어떤 이윤을 감액할 때 기본 예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