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서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문겸입니다.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 제2차 정례회의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병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동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행정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당1동 황무성 동장 내당2·3동 김치호 동장 내당4동 최영관 동장 비산1동 김종명 동장 비산2·3동 윤송규 동장 비산4동 최희주 동장 비산5동 김홍길 동장 비산6동 허환 동장 비산7동 박찬구 동장 평리1동 이시우 동장 평리2동 조경득 동장 평리3동 이신교 동장 평리4동 주갑식 동장 평리5동 권병동 동장 평리6동 김광연 동장 상중이동 장익현 동장 원대동 김외철 동장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선서는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된 동장님을 대표하여 주갑식 평리4동 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동장님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평리4동장 주갑식 내당1동장 황무성 내당2·3동장 김치호 내당4동장 최영관 비산1동장 김종명 비산2·3동장 윤송규 비산4동장 최희주 비산5동장 김홍길 비산6동장 허환 비산7동장 박찬구 평리1동장 이시우 평리2동장 조경득 평리3동장 이신교 평리5동장 권병동 평리6동장 김광연 상중이동장 장익현 원대동장 김외철
서병택위원장
주갑식 평리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동주민센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실 때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 몇 쪽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동장 중에서도 회장님 계시지요? 대표로 회장님 한 분만 앉아주세요. 우리 평리4동 동장님이시네요. 제가 작년에는 동장님들 다 한 분 한 분 물어봤는데 올해는 대표로 우리 평리4동 주갑식 동장님, 동장 중에 회장님을 모시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장님들이 제일 일선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들하고 직접 대민을 하니까 어려운 점도 많고 수고가 많으신데, 요즘 제일 어려운 게 내년에 통장님들 약 60% 이상이 새로 교체가 되지요?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어려운 점이 좀 있지요?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아무래도 저희 동 같은 경우 약 80%가 6월 말로 교체가 되는데 한꺼번에 통장들이 몽땅 그만두게 되면 아무래도 행정을 집행하는 데 공백이 있을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사실은 통장님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몇 가지 안 되지요?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지금 동에 인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주민하고 직접 접촉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보다 통장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있는 통장들이 거의 임기가 6년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주민들 살림살이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몽땅 교체를 하면 아무래도 서툰 그런 점이 안나타나겠습니까? 그게 좀 우려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박재술위원
통장님들이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자기네들 2년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찾아온 일도 있고, 또 통장님들 운동하는 그날에도 저한테 통우회 회장이 좋지 못한 발언도 했어요. 내가 제일 반대해서 연장을 못한다면서 나한테 싫은 소리도 했는데, 우리가 조례법을 만든 이래 아직 시행도 안 해보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없고 우리 동장님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100% 다 나간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통장님들도 어려운 점이 있고 우리 주민들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일단 조례를 해놨으면 한번 시행을 해보고 좋다 나쁘다, 그래서 나오면 우리 동장님들은 이건 어떠하니 어떤 점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총무과에서 반드시 고쳐줄 것이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이 주민들한테 잘 이해를 시키고 잘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또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이건 소문입니다. 나도 직접 그 사람들 하는 걸 듣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는데, 소문에 의하면, 자유총연맹 평리4동에 사무실이 있지요?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예.
박재술위원
사무국장이 지금 각 동네마다 회원들을 불러 들여서 사전선거운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이건 우리 동장님들이 각 동네마다 단체 회원들한테 주의를 좀 시켜주십시오.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선거가 내년인데 벌써부터 이분들이 사전에 선거를 대비해서 운동을 한다는 소문이 나고 있는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켜주십시오.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알겠습니다. 제가 자유총연맹위원장을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사실은 우리 기초의원이 어느 사항이든지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체장은 기초의원 당선이 되면 반드시 단체장을 내놔야 됩니다. 총무국장님!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예.
박재술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구의원 기초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당선이 되면 반드시 단체장을 바꾸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여기 서구 을구의 시의원이 새마을문고 지회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도 상당히 민감하게 다른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어쨌든 사람은 공평해야 되니까 단체장이 기초의원이 되든지 시의원이 되든지 하면 반드시 내놓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음 선거를 위해서 단체장을 내놓지도 않고 계속 붙들고 앉아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게 새마을에는 부녀회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 따로 분리해서 나가고 다른 데에는 공통으로 나가는데 새마을회원님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바르게살기보다 적게 받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거 확실하게 심어주십시오.
서병택위원장
박 위원님, 그건 바르게 보다 적게 받는 게 맞습니다. 바르게는 170만원이고 새마을은 120만원이니까 그쪽이 적게 받는 거 맞지요.
박재술위원
바르게는 남녀 공동이잖아요.
서병택위원장
그런데 단체가 여자단체가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여자단체가 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바로 알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동장님들 아침 일찍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일선에서 바쁘실 텐데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임 동장님, 우리 총무국장님도 계시는데, 음식물 수수료 있지요? 지금도 수납하고 있습니까?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체납액만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수수료를 어디 통해서 받고 있습니까?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사실은 저희들 직원이 일일이 받지 못하고 통장님들 독려해서 통장님들보고 체납된 것을 은행으로 바로 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이야기하는데, 일선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은 내가 여기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우리 지역구의 통장님들 여러분을 만나봤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만나고 여러분 만나봤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미납된 것을 할 때는 몰라서 못 냈던 분이 있어서 그래도 좀 받기가 쉬웠는데, 말 그대로 고질적인 사람,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동장님들 상부에서 시키니까 그렇게 하지만 총무국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 이해 좀 해 주시고 너무 강제적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동차 요일제 그 문제도 사실 제가 볼 때는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각 동에. 그것을 지금도 요구를 하는가본데, 지금 밤만 되면 통장님들 애를 많이 자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도 구청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안 그러면 시에 상부의 하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 올랐으면……, 안 할 분은 평생 가도 안 하거든요.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아닙니다. 자율참여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 문제도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임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저희들 승용차 요일제는 자율참여로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일반 주민들 그대로 놔두면 참여하는 비율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동의 통장들 통해서 권유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거의 저희 동뿐만 아니라 서구 전체에 참여할 사람은 거의 다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말로 모집도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
일선에 계시는 17개 우리 동장님들이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총무국장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지금 우리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탄소 배출가스 줄이는 걸 정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가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행정을 하다 보면 항상 만족시켜줄 수는 없고 또 항상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한데, 그래서 반대하는 분은 자율적이기 때문에 불평은 하지만 강제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사람은 사실 하라고 해도 안 되니까 그렇고, 나머지 분들은 좋은 방향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그것도 내년부터는 보험료도 인하해 주는 혜택도 준다고 하니까 지금 처음 시행단계라서 그런데 이 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스스로 자꾸 참여율이 높아질 겁니다. 지금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시국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각 동에,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보면 조금 우리 통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동장님이라든지 동 직원들의 권유 차원에서 따라오는 쪽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하실 만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서 하시더라도 너무 자꾸 연말을 기해서, 안 그래도 사회 전반적으로 차가운 경기 속에 자꾸 그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역 사회가 좀 냉담한 것 같아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 국장님이 일선의 동장님한테 조금 배려를 하셔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체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우선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과 중복되는 것인데, 요일제하고 세금 거둬들이는 것 그게 강제 규정은 아닌데 많이 받으면 상금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습니까?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상금은 개인별로 줍니까, 단체별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동 단위로 해서 평리4동이 대구시 전체에서 1등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장이 혼자 한다고 될 게 아니고 저도 통장들한테 상금을 걸었습니다. 100만원 주면 통장들한테 1등 얼마 2등 얼마 주겠다고 하니까 통장들이 돈이 걸리니까 강제든 아니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전체가 높은 실적을 올렸는데, 시에서 권유하기 위해서 상금을 걸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하는 거, 상금 받으면 안좋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 방법이 통장님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통장님들 간의 화합도 안 되고…….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경쟁 붙인다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방법이 틀렸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한 대로 그런 방법 말고 예를 들어 요일제를 하면 자기한테 스스로 어떤 혜택이 온다는 홍보가 필요한 것이지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많이 해오고 어떤 사람은 많이 안 해오니까 동장님 보기도 체면이 안 서고, 또 사람 재주대로 말을 잘해서 많이 해오는 사람은 좋은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동장님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요즘 문화회관이라든지 행사장에 가보면 옛날하고 분위기가 틀립니다. 어떤 걸 느끼냐 하면 첫째, 자리가 안 차고 개인주의 느낌이 드는데 전체 동장의 회장으로서 조직의 역할이 조금 와해되었다든지 관심이 없다든지, 제가 지금 묻는 자체도 예민합니다만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 회장님으로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옛날 같으면 오너의 리더십이 없어서 그래요? 안 그러면 조직개편에 불만이 있어서 일사천리로 옛날처럼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까?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그런데 위원님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태상
임태상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회관에 행사할 때…….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예, 문화회관에 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사람이 안 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뭔가…….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그건 어떤 레임덕 현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로 조금 관심 있는 행사 같으면 사람들 참여율이 높고, 사실은 동에서 인원동원을 많이 안합니까. 동네별로 할당할 때, 20명 이상할 때 20명 다 데리고 오면 좋은데 10명도 못 데리고 올 때도 있고 또 20명 이상 데리고 올 때도 있고,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싶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그런 게 전에 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직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요즘 어떤 행사가 중요하든지 안 하든지 다 인원 동원하지요?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예,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인원 동원하는 자체가 옛날하고 분위기가 틀리다는 이야깁니다.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그런 건 아닐 것이고 아마 계절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가을 단풍놀이도 많고 행사도 많고 하니까 오라고 해도 사람이 빠지고, 날씨가 비 안 오고 괜찮으면 참석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서구에는 화합도 안 되는 것 같고…….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화합 잘 되는데요.
웃음소리
태상
임태상위원
우선 공무원 자체도, 각 동장님들 간에도 교류가 없는지 크게 옛날같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느낀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나 공무원이나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으면 힘을 합해서 사람이 어느 정도…….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그런 마음이 안 드시도록 앞으로 인원 동원할 때 야물게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구청장님이 참석하는 자리는 주위 환경이 격에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장님 위·해촉 내역에 대해서 비산4동인데, 비산4동 동장님.
희주
최희주비산4동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2009년도 4월 13일 위촉했는데 그 밑에 정년퇴임이라든지 임기만료라든지 기재가 되어 있는 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건 왜 그래요? 370페이지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개별사항에 통장 위·해촉 내역에 보면 1번에 이혜윤 비산4동 1통 통장 위촉일이 2009년 4월 14일이네요?
희주
최희주비산4동장
이건 신규로 이번에 처음된 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처음된 건데 전에 계시던 분들은 만료가 되어서 나갔어요?
희주
최희주비산4동장
예, 임기만료. 정년퇴직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는 비고란에 다 기재를 해 놨는데 밑에는 왜 안 해놨어요? 알아먹도록 다 해놔야지요.
희주
최희주비산4동장
비고란에 표시해 놓은 건 정년퇴직이나 임기만료 된 것을 표시했고 표시가 없는 건 신규로 위촉했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신규로 위촉했다는 건 뭡니까?
희주
최희주비산4동장
처음요. 통장이 정년퇴직이라든지 임기가 만료되어서 퇴임하고 나면 새로 공개모집해서 통장님을 위촉하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신규로 위촉한 거네요?
희주
최희주비산4동장
날짜를 넣을 필요 없이 위촉 날짜가 안있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비고란에 전직 통장 임기가 다 되고 나서 위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주
최희주비산4동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빈칸은 전부 임기가 다 되고 나서 했다는 얘기지요?
희주
최희주비산4동장
그렇지요. 정년퇴직이라든지 사직했다든지 임기만료된 사람에 대해서 새로 위촉된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기재해 놓으면 알기 좋잖아요?
연수
정연수전문위원
그 밑에 칸에는 그만 뒀는 사람이고 위에 있는 사람은 새로 위촉했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괄호해서 통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같은 통입니까?
희주
최희주비산4동장
예, 같은 통입니다.
연수
정연수전문위원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끝났는 사람이고 위에 칸에는 새로 했는 사람.
희주
최희주비산4동장
통이 1통 해촉되고 1통 위촉되고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중간에 나가고 위촉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지요? 이것으로 봐서는 아무도 없네?
희주
최희주비산4동장
위에 표시가 없는 건 전부 다……, 그 밑에 같은 통장 둘입니다. 한 통장은 나가고 한 통장은 새로 위촉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내용인데 그냥 중간에 인계 안 되고 사직하고 갔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희주
최희주비산4동장
예, 제일 밑에 보면 자진 사퇴했는 거 있습니다.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2009년도에는 중간에 나간 사람 없습니다.
희주
최희주비산4동장
제일 밑에 이순주 통장이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나가서 배현갑 통장을 새로 위촉했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위촉일이 2009년 8월 21일 나가서…….
희주
최희주비산4동장
8월 20일 나가고 8월 21일 위촉하고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걸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어요?
희주
최희주비산4동장
사전에 이미 공고를 다 했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순주 씨하고 배현갑 씨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희주
최희주비산4동장
관계는 없지요. 같은 통에 있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통장님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이런 행사를 할 때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인원동원, 이게 문제가 많지요, 사실은?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예, 동장들도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통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게 가장 문제인데, 제가 생각해 볼 때 항상 보면 참석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가장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원 동원에도 참석 안 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임기가 있더라도 통장님들한테 상벌제라든지 이런 걸 준하는 게 어떻겠어요? 홍보나 설득이 부족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통장들은 봉급이 있잖아요? 봉급이 있으면서도 경쟁되는 동네가 많은데, 공식화로 그런 데에 인원 동원할 때 참석을 순번제로 하든지 해서 만약에 1년에 몇 번이라도 빠지면 중간에라도 통장직을 내놔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불평불만이 없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통장 한번 임명되면 임기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동원할 때, 그걸 전부 구에다가, 심지어 의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의원들은 돈도 많이 받고 자기들 멋대로 하면서 우리는 돈 조금 줘놓고 온갖 것 다 시키고 매번 동원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 심지어 욕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동장님들이 통장님들 회의나 이럴 때 합리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설득을 많이 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통장들 합리적으로 경쟁의식을 유발시켜서 하려고 이번에도 예산에 통장들 동 자체 표창 계획을 해서 한 동네에 60만원 정도 올려놨는데 그것도 예산계에서 삭감해 버리는 것 같던데요. 안 주던데요. 통장들 상금 걸어놓고 그런 것도 인원 동원할 때, 예를 들어서 1통에는 3명 데리고 나왔고 2통에서 6명을 데리고 나왔으면 하나는 5점 주면 하나는 7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서로 경쟁이 되지요. 그런데 그거 하려고 상금 동별로 60만원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삭감해버리고.
태상
임태상위원
돈보다 상장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성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통장님들 회의할 때 가셔서 동장님이 인성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동원해서 몇 명씩 뽑아나오니까 눈치만 슬슬 보고 있다가 짝 지어서 전부다 빠지는 거 이거 안 맞는 겁니다. 오고 싶은 사람이 와서 어떤 행사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되지 싫은 사람 억지로 불러놓으니까 자기들끼리 와서 전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동장님이 그런 데에 참석했는 것 같으면 첫째 모범을 보일 사람이 끝까지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있어서 마치고 나서 자기 동네 왔는 사람 인원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참석만 했다가 바쁘다고 하니 얼굴만 내밀고 가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 주고 경쟁심 붙이는 거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지만 그게 꼭 돈이 목적이 아니고 잘 한다고 상장, 요즘 법에 걸리니까 그걸 준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간에 저는 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여기 자료에 보니까 반상회 운영 실적이 몇 십 % 동네마다 다 있네요. 실지 합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지금 반상회는 거의 안 되는 걸로…….
태상
임태상위원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왜…….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그런데 그중에는 예전부터 하는, 아마 몇 개 반은 하는 데도 있습니다. 동네 사정에 따라서…….
태상
임태상위원
동네마다 다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조금씩은 아마 몇 개통은 옛날부터 자기네들 계추하듯 하는 데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계추하고 반상회하고 틀리지요.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목적은 반상회지요. 명목은 반상회날 하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반상회할 때 동사무소 직원이 누구 갑니까?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참석은 꼭…….
태상
임태상위원
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꼭 한다고는 못 하지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떤 안이라든지 이런 걸 동사무소에 보고한 데가 있어요?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동에 건의가 들어옵니다. 전화도 오고 건의도 하고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서류상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실제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동네 특성상 안 하는데 몇 군데 자기네들끼리 하는 데도 있으니까, 영 없는 건 아니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선 서구가 발전하려면 격이 없이 상하좌우 할 것 없이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그 말씀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로 문제가 뭐냐 하면 관료 출신들이 서로 화합이 안 되니까 자연적 더 안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동장님 같으면 동네 화합을 하려면 동장님이 문을 열어서 열심히 교류를 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구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소통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소통이.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자꾸 남을 헐뜯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앞장서서 역할해 줄 사람이 각 동네 동장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예, 알겠습니다. 통장들 교육 야무지게 시키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동장님들 아침 일찍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오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처음으로 기획예산실 감사를 하고 오늘 동장님 오셨는데, 어제 기획예산실 할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서구 인구가 너무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 자금도 너무 어렵다는 사실은 동장님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예산 올려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삭감 정말 많이 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 인구도 22만 6440명밖에 안 되어서 우리 청장님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할 때 24만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어느 분은 또 23만이라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일치가 안 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통일을 좀 시켜달라는 얘기를 기획예산실장한테 했으니까 총무국장님도 이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감사자료를 쭉 보시면 동장님들도 이 감사자료 다 봤을 겁니다만, 우리 공통사항 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우리 자치센터를 운영하다보면 17개동 공히 우리 동에 의원들이 직접 순방을 했을 때 가보면 헬스장을 운영하는 데는 기금이 전부 여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비산4동, 비산2·3동, 비산6동, 평리1동, 평리3동, 평리2동 이런 데는 전부 자금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리2동의 경우에도 지난번 가보니까 정말 헬스를 운영해서 자금이 여유가 있으니까 정기예탁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장님, 전에도 질문하면서 얘기했지만 돈이 없는 동에는 의원들이 전부다 주지 마라는 소리를 일체 안 합니다. 없는 데는 무조건 줄 수 있는 데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그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향후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지원 시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적립금을 자부담으로 먼저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만 지원토록 할 계획임” 이래서 조치사항이 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하면 동장님한테 집행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해서 자금이 많이 남아 있으면 그 돈으로 자치위원회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해서 써야지 그거 자꾸 돈 적립만 시켜놔봐야 동장님이 퇴임할 때 갖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구청 간부회의도 하고 동장님 회의도 본 위원이 알기로 주 단위로 하면 그런 것을 상의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함으로써……,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의 재원이 어려워서 지금 우리 솔직히 연가보상비도 주느니 못 주느니 우리 구청이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건 동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더 동장님 다 계실 때 이야기한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자료 보면 2008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나와 있는데, 실제 방범CCTV 이것을 경찰서에서 우리 구청으로 얘기해서 CCTV를 설치해 줬습니다. 설치한 다음에 CCTV가 판독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동장님들께서 예산 들여서 설치만 해놓을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동장님들이 우리 구청 간부회의할 때 확실하게 좀 짚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내당2·3동의 동장님 여기 와계시지만, 우리 구청에서 뭐든지 하겠다고 하면 예산에 편성을 솔직히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제가 이야기하기로 어제 기획예산실에 이야기를 했는데, 내당2·3동의 동 청사를 추경에 예산 반영하겠다, 그 다음에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 그래놓고 본예산에는 3억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으로 예를 들어서 분리해서 몇 평만 구입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내당2·3동의 동장이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왔을 때 답변을 못 합니다.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문제를 나중에 우리 총무과에 할 때 그건 제가 질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나 바르게 살기나 있으면 우리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 1년에 120만원 집행됩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가 120만원, 바르게살기 170만원, 자유총연맹에 60만원, 자연보호협의회 50만원, 새마을문고 4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어제 이것도 국장님, 기획예산실에 이야기했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은 120만원 책정되어서 지금 100만원이 집행된 걸로 되어 있고 잔액이 20만원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회를 한 예로 돈 120만원 집행은 해 놨습니다. 120만원 집행해놓으면 이게 구입할 수 있는 게 교통질서캠페인이나 청결운동 하다 보면 빗자루나 이런 거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거나 뭐를 하면 그걸 카드로 사용할 수 있냐 하면 못 합니다. 거기에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데는 빗자루를 산다든가 이런 것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카드를 사용 못 한답니다. 그래서 어제 기획예산실장한테 물으니까 꼭 카드를 써야 될 경우, 빗자루나 이런 건 카드를 쓰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처리해도 되는 방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협의회 같은 경우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빌리면 무조건 카드를 쓰라고 하니까 120만원 빗자루 매번 살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매번 살 필요 없는데 그것밖에 안 되니까 어떤 결론이 나냐하면 실제 동에서 단체에 지원금 안있습니까, 이거 따지고 보면 협의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영업하고 먹고 살기 바쁜데 봉사활동하러 나오는 분들이 카드를 사용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영수증을 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만원 지원해서 깡을 하면 10% 날아갑니다. 그러면 12만원 날아가니까 108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108만원밖에 안 되는 돈 이거 안 받는 게 낫겠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봐야 돈만 지원해 줬다고 하고 돈은 가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동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거 사용방법에 대해서 현금화를 쓸 수 있는 방법도, 예를 들면 협의회 단체회원들은 잘 모릅니다. 동장님들이 어떤 지시를 해 줘야만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단체회원들이 잘 모르니까 이걸 동장님들이 참고해서 나중에 간부회의할 때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평리4동의 경우 회장님 맡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전에는 평리4동의 경우에 봉제를 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예.
류기태위원
지하에 봉제를 했는데 봉제를 하다가 동장님이 워낙 활달하게 하신다고 거기 가서 예산을 들여서 올수리 다 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헬스를 운영하고 있지요?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예.
류기태위원
헬스를 운영하니 잘 되지요?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니 적립금이 많이 늘어나지요?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한 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500만원밖에 없습니까?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예, 한 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류기태위원
한 지 얼마 안되었으니 그렇지 한 달 한 달 지나면 적립금이 무조건 많이 늘어나지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늘어난다고 봅니까?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저희들이 헬스를 3월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총 수익금이 지금 현재까지 1800만원, 그 다음에 안에 헬스기구가 모자라서 헬스기구를 저희 회비 받은 것으로 더 사넣어서 1300만원을 쓰고 지금 500만원 잔고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도 적립금이 자꾸 늘어나면 사소한 건 주민자치센터 안에 운영하는 건 그 돈으로 쓰면 안 됩니까?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예, 그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구청의 예산을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예, 그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예산 안 받아도 되고, 전에 봉제하면 봉제 기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설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시설은 공매처분해서, 공개매각 처분해서 여입을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그건 정리 다 했는 겁니까?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예, 정리 다 끝났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회장님, 오늘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정말 우리 구청을 위해서, 서구를 위해서 우리 동장님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우리 동장들의 직접적인 애로사항은 나중에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되겠고, 의회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새마을협의회나 각종 단체 보조금을 너무 규제를 하지 말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에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이야 동에서 동장들이 하라고 하면 동장들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구청에서 자유롭게 돈 그거 얼마 안 되는 것을 갖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빗자루만 살 수 있고 차도 한 잔 못 하고 아침에 새벽 일찍 나와서 거리질서하면 차도 한잔하고 회원들끼리 밥도 한 그릇 먹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못 쓰도록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카드를 긁더라도 한 번씩 음식비라든지 찻값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변태 경리 안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이고, 저희들 제가…….
박재술위원
그런 건 동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저희들 동장들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바로 지시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 동장들이 통장들 교육을 통하거나 해서 위원님들 괴리감이나 그런 걸 안 느끼시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공통적으로 동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자율방범대 우리 각 17개동이 운영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옷을 전부 맞췄지요?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예, 단복 구입한 것하고…….
류기태위원
단복 구입 다 했잖아요?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예.
류기태위원
단복 구입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동에서 문제 있는 동 없습니까?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다른 동에는 모르겠는데 저희 동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단복을 우리가 예산 집행한 후 돈이 동주민센터에 몇 개월씩 방치되어 있었지요? 평리4동 같은 데도 역시 방치되어 있었지요? 바로 집행했습니까?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돈 내려와서 바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옷을 바로 구입했습니까?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예, 예.
류기태위원
집행 바로 했습니까?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예, 예. 돈이 일찍 내려오지는 않았거든요. 바로 집행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내당2·3동의 동장님 여기 와계시는데, 국장님,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나중에 총무과할 때 또 얘기하고 예산 관계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2010년도 예산안에 보면 내당2·3동의 청사부지 매입비가 3억 들어가 있습니다. 3억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복지사업과에서 공문이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인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동장님 있을 때 질의하느냐면, 지금 동장님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애로는 뭐냐 하면 동주민센터를 지어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이야기를 어느 누구하고도 내가 알기로는 상의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하다가 자치위원들이 여럿이 와서 내가 알기로는 동장한테 “이 양반아, 지금 농담하냐? 동사를 지어주려고 했으면 지어줘야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식으로 해서 거꾸로 공격을 하니까 사실 입장이 난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구 의원인 봉원희 부의장하고 저하고 솔직히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올해 다 세워준다고 했는데 예산 안 세워주니까 결국 뭐냐 하면 허수아비 농간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지금 거기에 어떤 이야기도 하지 못 하니까 그건 예산 다룰 때 우리 청장님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하여튼 동장님들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비산4동 동장님.
희주
최희주비산4동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인증기 있지요? 그거 고장 났어요?
희주
최희주비산4동장
지난번에도 약간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는데 금번에 자산취득비로 200만원 얹었습니다. 얹었는데 삭감되어서 인증기를 새로 구입했으면…….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묻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증기라는 건 하루도 없으면 안 되지요?
희주
최희주비산4동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하루도 없으면 안 되는 인증기 못 쓰는데 그걸 뭐 자산취득비 그럴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건 바로 와서 해 달라고 해요. 돈이 200만원도 없단 말입니까?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걸 무슨 자산취득비 삭감하고 그런 이야기는 해당이 안 되니까, 기획예산실입니까, 어디입니까? 예산계라든지 구청장 풀예산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아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기계인데 그게 안 된다고 자산취득비에 올리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오늘 가서 해달라고 하세요.
희주
최희주비산4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인증기 없으면 하루도 공무를 못하는데…….
희주
최희주비산4동장
지금 인증기가 없는 게 아니고…….
태상
임태상위원
고장 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쓰지도 못 하는 거 그거 뭐합니까? 구청장님 예산 말고 쓰는 예산 없습니까?
희주
최희주비산4동장
구청에 협의해서 새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당장 구입해요. 안 되는 걸 놔놓으면 뭐 합니까?
희주
최희주비산4동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 타령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맞잖아요? 당장 그런 건 해야지. 기획예산실장님이라든지 그거 책임지고 당장 바꿔주세요. 예산에 삭감하고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갑식
주갑식평리4동장
고맙습니다. 속 시원히 맞습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평리4동 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감사 중지
11시 1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택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서병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아까 동장님들 감사할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 서구의 인구를 23만이면 23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할 때 청장님은 24만이라하고 우리 의원들은 23만이라고 하고 두서가 없고 일치가 안 되니까 좀 문제 있고 아예 숫자를 빼버리든지 그냥 “서구 주민 여러분”하든지 “24만 여러분” 하는 거 그거 빼버리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우리 구청장 동 연두방문 주민과의 대화 있지요? 24페이지입니다. 연초에 청장님 순시 안나갑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연두방문.
류기태위원
건의사항 들어온 내용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건의사항 들어오면 회신을 다 해 줬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일반 주민한테 건의 들어온 건 회신을 해 준 걸 아는데 동에도 공문을 내려줬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다 내려갑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다 안 내려갔다고 하던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각 실·과·동에 다 내려갑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연두방문 들어갔을 때 여기 자료에도 보면 건의 사항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당2·3동에 동사 지어달라고 해서 연차적으로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내당1동에도 연차적으로 해 주겠다고 건의서 해서 회신해 준 거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원대동에도 그런 식으로 해 주겠다고 얘기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비산7동도 이야기해서 해 준 거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 정도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내당2·3동 청사부지매입비 얼마 올려놨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우리가 12억 4700만원 다 올렸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류기태위원
우리가 질문을 폼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질문할 때 분명히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 안 해서 또 이야기 하니까 본예산에 분명히 2010년도에 반영하려고 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해놓고 지금 2010년도 본예산에 3억을 올렸잖아요? 3억을 올리면 지금 부지 매입비가 최소한 12억 4천 얼만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12억 4700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약 13억 보고 건축비 약 10억 보고, 그러면 23억은 있어야 되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지금 현재 연가보상비도 못 주는 형편에 23억을 편성해야 동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23억 확보가, 물론 기획예산실은 아니지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일단 올해 본예산에 12억 4700만원 부지매입비를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예산 구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3억이 계상해서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류기태위원
3억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예산 다룰 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참고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복지사업과에서 내당2·3동의 동주민센터에, 왜 그러냐하면 총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알으셔야 되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드림스타트라고 하면서 공문 내려간 거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공문은 안 내려갔습니다. 구두로만 지금 이야기 중입니다.
류기태위원
그게 아까 동에 동장님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걸 내가 얘기 해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동 청사를 지어주기로 했는데 확실하게 예산만 세워놓은 것 같으면 거기 3층을 활용해도 주민들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실제 예산을 안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못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예산 다룰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통·반장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통장관계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8개 구·군마다 거의 다 통장 임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안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에 내무위원회할 때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를 정할 때 본 위원이 그때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었는데 그 조례를 훑어보면 조례를 바꾸기는 바꿔야 됩니다. 뭐를 바꿔야 되냐 하면, 거기 조례 내용을 읽어보시면 총무과장님 알고 있지만 통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반장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게 지금 문제되어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문제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반장이, 통장이야 또 통장이라 치지만 반장 인원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인원을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대로 놔둔다면 조례를 개정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반장은 다 바꿔야 되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렇지요.
류기태위원
안 바꿔도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바꿔야 됩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왜 그러냐하면 통장은 하도 소문이 많이 나서 2년에 6년이라는 소문이 많이 나서 그렇지만 이 반장이라는 건 실제 아무도 모르는데, 모르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도달되면 누가 들고 일어나냐 하면 내가 알기로는 통장님들이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조례는 분명히 2년에 6년 해서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반장들은 왜 그대로 하느냐 하고 일어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래서 그것도 사전에 계획을 짜달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38쪽에, 조금 전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장애인 엘리베이터 얘기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지금 2억 3500만원 중에서 우리 구의 예산이 없어서 1400만원만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설계비.
류기태위원
이것은 설계비만 반영해 놨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리고 아까 동의 동장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깊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자율방범대 옷을 해 줬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해 줬습니다.
류기태위원
자율방범대 옷을 하면서 옷 구입을 어디서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방범연합회에서 결정해서 했는데 중간에 옷 제작 과정에서 제가 보고를 듣기로 옷이 경찰관 옷하고 같다 이래서 그걸 바꾸는 과정에서 조금 늦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실제 돈을 내려놓고 사장을 오랫동안 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옷을 전체 자율방범대의 숫자를 맞춰서 하다가 경찰서에서 경찰관하고 같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아마 조금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조금 늦은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옷을 총무과에서 자방대의 연합회하고 이야기가 되었으면 옷 구입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옷도 별로 안 좋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2만원이니까.
류기태위원
옷도 안 좋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거 해 줄바이면 어떻다 그런 이야기도 들은 바 있지요? 그리고 집행해서 돈을 동에 내려놓고 구입도 다른 데에서 자방대 동별로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잖아요? 왜 못하냐 하면 일괄적으로 같이 맞춰놨으니까. 같이 맞춰놨으니까, 쓰니 안 쓰니 입니 못 입니 해서 오래 끌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래 끌면서 예산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돈을 빼서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약 1년은 더 끌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렇게 오래는 안 끌었지 싶은데요.
서병택위원장
1년 다 되지. 작년인데요. 작년에 달았으니 1년 되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난해 우리 예산에…….
류기태위원
그렇게 해서 결국 돈을 동에 내려놔놓고 약 1년 정도 끌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옷을 수령하고 그 동은, 확실히는 내 모르겠습니다. 동은 옷을 우리가 맞추고 싶은데 이런 트러블이 계속…….
류기태위원
그런 문제를 왜 얘기하느냐면…….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7월에, 8월에 나갔습니다, 옷이.
류기태위원
왜 얘기를 하느냐하면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했든 자방대 연합회에서 구입을 했든 누가 구입을 했든간에 최소한 말썽이 없어야 되는데, 기왕 청장님께서 방범연합회 회의 가서 낮에 자영업으로 고생하고 밤에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옷을 해 주기로 했으면 해 주는 거 깔끔하게 빨리 해 주면 관계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에 돈이 몇 개월 동안 잠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동 할 것 없이. 그런 식으로 되어서 옷을 입니 못 입니, 그 자체가 말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감사 때 심하게 한다면 그거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
예.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4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리 동 행정의 종합평가에 보면 “구정시책 및 현안사업, 환경순찰 등 추진사항”인데 우리 서구의 환경이 제일 나쁜 데가 어디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크게 제일 나쁘고 그런 데가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총무과장님은 잘못 알고 있네요? 환경이 우리 서구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동장님들이 도는 환경순찰입니다.
박재술위원
동장님들이 도는 거예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동장님들이 도는 환경 순찰, 동 행정 종합평가에서 우리 청장님이 동을 돌면서…….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동장님들이 1일 환경순찰을 몇 회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순찰일지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다 기록을 합니다. 오늘 평리4동 같으면 신평리시장에 순찰해서 뭐를 지적하여 구청에 보고해서 정리했다는 기록을 동장님들이 순찰결과를 남겨놓습니다. 이게 그런 겁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우리 동장님들이 환경순찰을 돌면 전부 다 평가가 좋다고 나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니요, 환경순찰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평가를 동별로 봅니다. 동장이 어떻게 하면서 동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박재술위원
환경순찰을 돌면 어느 동에 어느 동장이 어느 지역에서는 환경이 나쁘다, 이것을 고쳐달라고 인터넷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구청으로 보고를 하지요. 예를 들면 쓰레기가 많이 모였다.
박재술위원
쓰레기가 많이 모였다. 어디는 분진이 많이 생긴다. 어디는 재건축하는데 소음이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환경을 돌면서 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해당 실·과의 부서에 보내서 조사도 하고 치우고 합니다.
박재술위원
동장님들이 우리 서구에서 어디가 제일 나쁘다고 올라옵니까? 어느 동네가 제일 환경이 안 좋다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올라오지도 않고 새로 개선해 주는 데도 없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경미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꼭 문제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소음이 있거나 냄새가 난다면 건설방재과에 해서 하수도 준설하고 문제 있는 부분은 각 실·과에서 동장이 보고를 하면 즉각즉각 치웁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순찰을 돌긴 해도 보고는 안 하는군요. 어디가 나쁜지 어디가 좋은지도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어느 동네가 나쁘고 어느 동네가 좋은지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동장님들이 순찰 돌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오늘 순찰 돌았으니까 그냥 좋다고만 올리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재래시장 주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서구에 환경이 제일 나쁜 데가 어디냐 하면 평리6동에 새동네입니다. 새동네 거기가 제일 지금 환경이 나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냐 하면 평리5동이 나쁘고, 평리6동이 제일 나빠요. 거기는 냄새가, 환경매립장, 거기 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하수종말처리장요. 분뇨처리장.
박재술위원
거기서 옛날처럼 냄새는 안 납니다만 지금도 구름이 낀다든지 하면 좀 이상한 냄새가 평리6동하고 5동을 덮칩니다. 그리고 지금 7동에 염색공단에서 염료냄새가 완전히 서구를 휩쓸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지금 6동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열발전소가 2기가 있어요. 2기나 있는데 거기는 또 발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석탄을 뗍니다. 그러면 매연이나 소음이 엄청나게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거기 사는 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속수무책으로 안 돌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건 환경관리과에 전문팀이 있는데, 사실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시 단위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박재술위원
이분들도 1, 2년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고 몇 십 년, 평생을 고통을 느끼고 사니까 이것은 서구청장이 시에 들어가서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다른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 내가 권하니까 청장님한테 권하셔서 시에 들어가서, 저기 지금 분뇨처리장도 새로 지금 2월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거기 공사 지금 하면 안 되는 게 분뇨처리장을 지하로 해서 완전히 못을 박는 거예요. 과거에는 분뇨처리장을 저쪽 다른 데로 옮기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새로 설계를 해서 완전 분뇨처리장을 거기 지하로 해서 못을 박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다시 알아보고, 분뇨처리장은 안 됩니다, 거기. 거기 처리장을 하면 안 되니까 다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서구 구민들 전체 다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한다면 서구에 많은 돈을 인센티브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1, 2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아서 서구 구민에게 냄새가 안 나게 철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2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가 2008년도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2008년도에는 35세대를 해서 3500만원이 들었는데 한 세대당 100만원씩 들었고 2009년도에도 사업을 우리가 했는데 61세대가 6760만원 들었는데 세대당 100만원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했거든요. 100만원으로 옳게 고쳐집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작년에 100만원 수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아마 130만원인가 세대당에 그 정도 왔습니다. 왔는데 이건 시비입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하는데 지금 집 고쳐주기를 보면 자재비거든요. 자재비 지원을 하거든요. 본인 부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천적으로 많이 고치고 이건 안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그냥 130만원 자재를 지원해줘도 그냥 땜질식이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수리하는 식입니다. 경미한 부분을 수리하는 식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재술위원
경미한 부분만 수리 약간 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해 보니까 어느 동네가 이런 세대가 제일 많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시 지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어느 동이라고 많이 해 줄 수가 없고 이건 예산을 갖고 각 동별로 공히 맞춰서 배분식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동이 많다고 다 해 줄 수가 없거든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박재술위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서구가 사실 평리5동, 6동하고 뉴타운 지정이 되었는데 뉴타운 지정이 되면 이거 집을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치게 됩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고치고 싶어도 새로 팔지도 못 하고 새로 짓지도 못 하고, 이것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어렵게 되는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니, 여기는 아직까지 결정이, 주민조합도 결성이 안 되고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 구성된 데가 대충 이야기 들어보면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내역을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면 조합에서 돈을 준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고쳐도 고치는 만큼 준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부서가 구청에서 최고의 부서인데 우리 구에는 재건축하겠다는 조합을 만들어 놓은 곳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23군데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23군데인데 실질적으로는 재건축 완전히 확정된 데가 평리3동, 평리4동하고 몇 군데는 지구지정을 받았는데 지구지정을 받으면서 우리 평리4동의 경우는 건설회사 3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계약을 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구시 공무원들 정말로 한심해요. 일 안해요. 이거 4년 걸렸어요. 4년 걸려도 아직 해결 못 했어요, 그거 허가 하나 내주는데. 이래서 우리 대구가 어떻게 발전됩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지구지정은 받아도 또 무슨 보충설계를 더 해서 올리라고 해서 아직까지 미시적입니다. 당연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지정 받기는 받아도. 그래서 이것을 빨리 고치고 또 새로 우리 서구가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데가 이게 멀었으니까 구민들의 가스공급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정부 보조를 받아서 태양열하고 가스하고 겸용해서 보급률을 한번 생각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게 시범적으로, 해피하우스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해피하우스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태양열 그것을 만들고 가스하고 이런 것을 공동관리센터를 만들어서 보급하게 하는 이런 건데 이건 시범사업이고 앞으로 이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하면 결국 국가보조를 많이 우리가 당겨서 태양열하고 가스하고 겸용해서 보일러를 만들어서 탄소를 덜 만들어내는 녹색사업을 추진하는 이것을 우리가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우리 서구 구민들이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부터 내년 예산을 정부 예산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설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빼앗깁니다. 이것을 청장님하고 연구를 해서 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에서 도시 소공원 환경가꾸기 하는데 이게 옳게 안 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전에 바르게에서 문화회관 주변에 진달래꽃 2000포기를 심었습니다. 심고 종종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2000포기 심어서 다 안 죽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거기는 죽은 게 아닙니다. 산에는 죽었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시에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화회관 주변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이것도 봉사원들이 심어서, 심기만 심어놓고 또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심기만 심어놓고 물도 안 주고 그냥 날이 가문데도 말라비틀어지고 하니까 많이 죽고 하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옳게 안 되거든요. 이런 점도 심기만 하지 말고 관리를 좀 해 달라고 하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구에서 영어를 많이 가르치는데 교육을 하니 어떻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잘 합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구에서 영어하는 분이 10명이네요? 2008년도에 10명, 2009년도에는 9명인데 왜 1명이 줄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 사람은 여기서 배워서 전출 갔습니다.
박재술위원
아니, 좋은 인재를 만들어놓고 전출 보내면 안 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시험 쳐서 합격되어서 가버렸습니다. 붙잡을 수도 없고.
박재술위원
그러면 교육비 들여서 실컷 가르쳐놓으면 우리 구에서 일하도록 만들어놓았는데 시험 쳐서 다른 데로 가면, 그러면 우리 돈 들인 배상비를 받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열심히 하는 분은 많이 도와주셔서 잘 하도록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돈 들이는 만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개별사항 55쪽을 봐 주십시오. 각급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표창 등 시상내역 나간 거 있지요? 2008년 2월 21일자 경운초등학교 유난희 외 16명 이거 자료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57쪽에 달성고등학교 박종한 외 9명 이것도 자료 요구하고, 또 2009년도 2월 16일자 경운초등학교 이재민 외 16명 이거 전체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공통사항에 122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있지요? 전체 자료 요구합니다. 5번까지요.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3층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그거 자료요구하고, 또 8번에 3층 회의실 마이크 구입 자료 요구하고, 10번에 구내식당 의자구입, 그리고 14번에 구내식당 식탁 추가 구입, 19번에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 추가 구입, 21번에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 추가 구입 그거 전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 중지
14시 0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오전에 동주민센터를 했고 오후에 지금 총무과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우리 청장님 출석을 요청합니다.
서병택위원장
위원님들, 청장님을 류기태 위원께서 물어볼 일이 있어서 부르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술위원
그건 예산 때 하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고 위원이 신청을 했으면 위원장이 판단해서…….
서병택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물어보면…….
태상
임태상위원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신청하신 분이 있으면 당연히 오라고 해야지 우리한테 물으면 오지마라고 할까요? 그건 두 사람끼리 합의해서 하든지, 우리가 뭐…….
서병택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한 사람 이야기한다고 해도 물어봐야지요. 한 사람이 그런다고 아무리 위원장이지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류기태위원
위원장님, 지금 누구한테 묻습니까? 정말로 몰라서 묻습니까?
서병택위원장
아니, 류 위원님이 그러신다고 위원장이 하기 보다는 위원님들한테…….
류기태위원
청장님한테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청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왜? 실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답하면 뭐 합니까? 여기 감사하면 뭐 합니까? 그러면 감사를 그만 둬야지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서병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청장님이 지금…….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무순시 순성구에서 방문단이 2시에 오십니다.
서병택위원장
그러면 3시라도 오시면 되잖아요?
류기태위원
하여튼 시간은 지금 당장 안 와도 되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마치고…….
류기태위원
예, 예.
서병택위원장
그러면 거기 끝나고 나면 여기로 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과장님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행사 끝나고 조치해 주십시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감사자료 개별사항 81페이지, 과장님, 거기 보면 새마을회관 임대료 수입 및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2008년도 수입금액하고 2009년도 수입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2008년도에는 5201만 2694원, 2009년도에는 3746만 2162원, 수익금액도 2009년도에 많이 줄었고 지출금액도 보면 2008년도에는 2787만 8930원, 2009년도에는 1173만 1690원, 이렇게 많이 줄게 되었는데, 첫째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179만 2850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91만 3850원, 이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관리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왜 이렇게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건물유지보수비도 157만 1900원, 2009년도에는 22만원, 보증금 반환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는 1700, 2009년도에는 370만원,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는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도 제세공과금도 보면 750만원 정도 나가다가 2009년도에는 680만원, 차이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우선 2008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고 2009년도는 9월 30일까지 나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 문제 그건 넘어왔는 것이고 임대보증금 수입을 볼 것 같으면 2008년도에 1400만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을 많이 하다가 월세를 적게 받고 2009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계약 만료가 되어서 보증금을 적게 하고 월수입을 많게 하고 이런 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관계는 직접적으로 내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건 고친 것이고, 유지관리비는 이 사람들이 와서 점검하고 이런 쪽에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면 아시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많이 납니다.
류기태위원
이것은 체크를 나중에, 새마을회관 임대료 담당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담당자께서 이건 그래도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안있겠나 싶어요. 왜 그러냐하면 2008년도 대비했을 때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체크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사항 146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에 행정차량이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월별 유지·관리(수리)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워낙 차량 대수가 많기 때문에 한 대 한 대 확인하기는 뭣하고, 다른 차보다 차량 넘버, 151페이지에 보면 대구30더 9689 있습니다. 이거 청장님 전용차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전용차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이때 2008년도에는 34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것을 보십시오. 156페이지에 있는데 183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83만 5000원하고 34만 9000원하고 차액이 많이 발생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것은 차량유지비가 어떻게 되어서, 2008년도에 34만 9000원 나가던 것이 2009년도에 183만 5000원이 나간 이유가 뭔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차의 내구연한은 5년인데 2008년도에 폐기처분해야 되는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되어서 자꾸 고장이 나고 연료비도 많이 드는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2008년도보다 고장이 자꾸 나서 그래서 많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게 차량 구입한 게 연식이 2003년도 구입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5년입니다.
류기태위원
2003년도면 5년밖에 안 됐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요즘 보통 차 10년씩 다 굴리는데 5년 되었는데 차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이유가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동안에 하나도 안 고치고 고장도 안 나더니 2009년도부터 자꾸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고장이 나도 이건 금액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청장 차량 운행하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하이브리드 녹색성장용차 그것하고, 그것은 가끔 9689차량이 요일제에 속한다든지 할 때 그 차를 이용합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승용차 요일제 생긴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금년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작년에는 승용차 요일제도 해당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지비는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들어와서, 2008년도에는 승용차 요일제도 없었는데 유지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 행정차량을, 청장 차량이 토요일, 일요일 운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운행을 정식 업무수행 이외에는 못 합니다.
류기태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원칙은 이용을 못 하는 거 맞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못 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실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업무상은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추진을 위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업무상은 할 수 있지만 업무용 아닌 건 원칙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보시면 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리고 차량별로 이거 금액을 비교해 보면 옛날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 타이어까지 확인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쪽에 교통과에서.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를 이해가 안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체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161페이지, 불용처리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2008년도에는 10건이나 되는데 2009년도는 5건밖에 없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금 현재 숫자가 안 잡힌 게 불용처리한 것이 4대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불용처리한 것은 이걸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처리합니까, 불용처리 기준을?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내구연한은 기준이 있습니다. 차량이라든지 다른 기계 장비는 그 내구연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지나가면 불용처분하고 대체하고 이렇게 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5번에 있지요, 보면 2002년도 취득차량이거든요. 이런 것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2002년도 취득 연월일, 연번 5번입니다. 라이노압착식진개차라고 해서 대구90가 7209 이것은 2002년도 4월 25일 매입했거든요. 차량을 취득했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는지를, 왜 그러냐하면 97년도 같은 경우 이것은 다문 10년이라도 되었지만 이런 것은 2002년도 구입을 했으면…….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업무축소 관계로 필요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류기태위원
구입을 했다가 업무상 필요가 없으니까 불용처리를 한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니 그것도 지금 뒤에도 보면 있지만 보통 요즘 승용차라고 하면 다 10년 정도는 타라고 하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보통 그렇게 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렇게 하는데 3번도 보면 프레지오6밴 대구80머 8718 아닙니까. 2000년 9월생 아닙니까? 2000년 9월생이면 몇 년 되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8년쯤 되었지요.
류기태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었는데 이런 것을 벌써 불용처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불용처분 기준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써 앞으로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그냥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구연한을 초과하고 계속사용에 지장이 있는 물품, 지장이 없으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아도 수리사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수리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에서 제외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 이렇게 기준을 두고 하는데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도 이 차가 성능이 괜찮고 또 수리비나 연료비 이런 게 별로 많이 안 들고 경제적일 때는 불용처분 안 합니다. 안하고 그렇게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우리 관에서는 만약에 차량을 불용처리하면서 신차를 구입할 때 요즘 10년 넘은 거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하면 세제혜택 주는 거 있지요? 차량 요즘 10년 넘어서면 폐기처분하거나 하면 신차 구입할 때 보상해 주는 거, 취득세 같은 거 등록세 감면해 주는 거 안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우리 구청 같은 데는 그런 게 해당 안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어차피 우리는 구입할 때 개인처럼 사는 게 아니고 조달청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혜택을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혜택은 받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다 보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하여튼 이거 구입할 때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서 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6페이지, 거기 보면 구민홀 운영내역이 쫙 나와 있습니다. 176페이지 177페이지 나와 있는데, 조례를 전에 제정할 때 우리 구민홀을 사용할 때는 사용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지금 사용 수수료를 받은 건수가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있습니다. 12월 2일자로 위생업주 교육할 때 음식업협회에서 교육을 했는데 19만 910원 계산을 해서 받았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1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일단 1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게 위생업주교육, 그러면 이 돈은 요식업에서 줍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요식업조합에서.
류기태위원
그러면 여기는 돈 받고 나머지는 돈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나머지 33건은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교육이라든가 행사라든가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 평리3동 재건축조합 총회를 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것도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조례 제정 전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 33건은 전부 조례가 바뀌기 전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우리 조례가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이 밑에 희망근로 같은 건 전부 우리 구청에서 주관한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우리 구청에서 주관한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지금은 실제 건수가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수수료를 받은 건 한 건밖에 없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수입 여하를 떠나서 일반인들이 자꾸 구민홀을 이용할 때, 그때 그랬습니다, 이 구민홀 리모델링하기 전에 여기서 어떤 특정인이 노래교실을 돈 1만원씩 받고 운영하겠다, 이렇게 자꾸 되면 문제가 옵니다, 뒤에. 무슨 문제가 오냐하면 선거법에도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우리 민방위교육장 구민홀을 행정재산인데 일반인한테 무료로 주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구 조례를 만든 겁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분,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통사항 45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밑에 건의사항에 “반장교육을 매년 1회 많은 예산을 들여”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그때 답을 어떻게 했냐하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우리 통반장 교육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내년 예산에는 이거 올라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올라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유도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유도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통장하고 반장한테 교육내용을, 애착심을 갖고 그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태상
임태상위원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바랐는데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역시 그대로 실천한다는 이야기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조금 달리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뭐 어떻게 달리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통반장들한테 교육 교재를 다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강사도 조금 특색 있는 사람 초청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취지는 그게 아니고 반장이 필요가 없으니까 교육을 하지 말라는 뜻인데 그러면 그대로…….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여기 답변도 반장 존치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존치는 지속되어야 하며 내실있는 교육을 통하여” 그러면 지속한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 다음 4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무슨 얘긴지 안 읽어도 알겠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주민센터.
태상
임태상위원
동주민센터 시정요구사항에 이거 실천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이거 공문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공문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뜻에 맞도록…….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왜 했냐 하면…….
태상
임태상위원
조정해도 그렇게 실천을 안 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번에 한마당 축제할 때 거의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장들이 모여서 전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너무 거하게 하지 말고 어느 수준으로 서로 공조를 맞춰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해도 100% 실천은 안 되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데 처음이기 때문에, 다음에 자꾸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010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전에처럼 과열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53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구청직원들의 출근용 버스를 주민들을 위한 구청 셔틀버스로 활용하는 방안과 또한 버스구입과 유지비용을 대구시의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안?” 답변은 어떻게 해놨냐하면, “또한,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열악한 우리 구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음” 이랬잖아요? 건의해봤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건의 안 했습니다. 건의 안 했는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건의 안 했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고, 그건 답변에 그렇게 한다고 해놨는데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데 일단은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수차 구두로 몇 번하기는 했는데 거기서 답변이 어떻게 오냐하면, 그렇게 하면 8개 구·군에 다 줘야 된다 이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또 8개 구·군이고, 먼저 하는 데도 있고 늦게 하는 데도 있고 그게 행정의 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 구두로 한 증빙자료라든지 근거가 있습니까? 없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없는데 뭐로 믿습니까? 과장님 지금 거짓말하는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거짓말이 아니고,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와서 자치행정과장 두 번 바뀌었습니다, 시의 자치행정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여튼 얘기는 한 번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했다고 하면 우리는 믿을 수 없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서류로는 못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무슨 서류를 못 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문서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근거를 남기려면.
태상
임태상위원
못 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건 못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안 했는 거나 마찬가지고, 8개 구·군의 형평성에 맞추는 것 같으면 답변을 아예 이렇게 안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위에 질문 내용에 보면 인사승진 내정자에 관련한 각종 루머라든지 이런 걸 지적을 했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여기 답변에 보면 루머는 소문일 뿐이라고 판단되고 다면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 뒤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없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 뒤에 승진할 때 지금 현재 비서실에 있는 최 계장이 승진 안 된 이유는 왜 안 되었습니까? 이거 그 전에 내가 이런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아놨는데, 그 뒤에 승진이 한 번 더 있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최 계장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열에 늦지도 않은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비서실장 말이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예.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거기는 서열이 늦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서열이 전에 될 때는 뒤에 된 사람보다 앞섰잖아요? 맞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서열이 늦었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인사는 서열 배수 안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그건 서열이 높고 낮고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장님이 부구청장이고 일반인 위원도 있고 국장님도 계십니다. 있는데 거기서 누가 된다, 될 사람이 왜 안 되었느냐? 답변하기 좀 곤란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한 분은 서열대로 하고 한 분은 서열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는 거 맞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참…….
태상
임태상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면평가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알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배수 올라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4배수 올라가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4배수 안에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인사권자가 누구든지 찍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계장이 할 때는 서열대로 안 하고 뒷번호가 앞에 되었고, 나중에 또 최 계장이 안 될 때는 또 그게 순위가 바뀌었잖아요? 바뀐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두 번째 할 때 말씀이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예. 순위가 바뀌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순위가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뀝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에 앞순위가 아닌 사람이 어째서 그 다음에 할 때는 순위가 뒤로 물러갔느냐 이말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물러가는 게 아닌데 어째서 안 되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
태상
임태상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워낙 말이 있어서, 그것도 역시 소문인데, 그 다음에는 책임지고 순번 앞선 사람이 못 했으니까 다음 할 때는 분명히 해 준다고 그런 약속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또 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정성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때 두 번째도 순위가 후순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걸 묻지 말고, 나중에 했을 때 된 사람 있잖아요? 두 번째 된 사람, 그 사람이 먼저 할 때는 몇 순위였어요? 최 계장보다 앞섰어요, 늦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앞섰지요. 앞섰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최 계장보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앞섰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앞섰는데 어째서 그분이 안 되고 뒤에 분이 또 되었어요? 그러면 제일 끝번이 되었다 이말입니까, 먼저 했을 때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먼저 했을 때는 그때는 두 사람이 하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그건 그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내가 구정질문까지 해서 일부에서는 욕도 하고, 지금도 그 욕을 내가 얻어먹고 있는데 특히 한평생 공무원 정년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의회 의원들의 역할과 집행부의 역할을 모르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것도 알만한 이런 분들이. 그런 것 같으면 전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순위가 밀려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다음에 할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이 된다는 걸 알고 누구든지 그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약속대로 안 되고 또 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아무리 인사권자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인사권자의 권한도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직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지휘계통을 따라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주무과장으로서 확실히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76페이지 한번 보세요. 원대동에 건의사항 있지요? “경제가 어려워 좀도둑이 많으므로 골목 안에 CCTV 설치 요망” 이거 설치하도록 하겠음이라고 했는데 설치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금 CCTV문제도 판독이 잘 안 되는 CCTV가 많다고 해서 서부경찰서 서장님께서 우리 구에 이번 예산하고 저번 추경 예산하고 2억원 정도의 CCTV 판독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구에서는 불가능해서, 이 CCTV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에 건의를 해서 아마 될 가능성이 있지 싶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직 하지는 못 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하지는 못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대답은 그렇게 한다고 조치하도록 해놓고 1년이 넘어도 아직 못 했으니 앞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77페이지 상단에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도 다른 부서하고 정리하는 기장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데, 위에 계산하고 자체예산 소계하고 또 밑에 보면 소계가 있어요. 이것은 설명을 해봐요. 무슨 뜻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소계 말씀입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맨 위에 보면 전체 계가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합계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소계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소계인데 이건 5월 9일 한 건의 소계, 자체예산입니다. 밑에는 풀예산 소계 그렇습니다. 그래서 풀예산하고 자체예산하고 합쳐서 전체 합계 638만 1000원이다 이렇게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체예산하고 풀예산하고는 왜 이렇게 함께…….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풀예산은 기획예산실에 있습니다. 자체예산은 각 실·과에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여기 전부 출장 내용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출장 갔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출장을 자체예산으로도 가고 풀예산으로도 갑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자체예산이 없을 때 풀예산을 갖고 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출장 갈 때 출장비 타는 게 직급별로 틀립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직급별로 틀립니다. 5급하고 6급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몇 등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등분이 5급 이상, 급수가 4급하고 또 틀립니다, 5급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틀리는 데 등분을 몇 급으로 분류하느냐 이 말입니다. 4급 이상이고 4급 이하입니까, 출장비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3급 이상 3급 이하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3급 이상 3급 이하인데 두 분류로 하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이게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을 위한 선진시설 견학 정창철 외 4명이 경기도 용인을 갔다 왔는데 15만원이 들어갔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서울 한 사람이 갔는데 11만원이더라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건 일자가 많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요, 한 사람이 1일 갔다오는데 11만원이더라니까요. 여기 뒤에 한번 보세요. 밑에만 봐도 8월 26일 태평양전쟁…….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여기는 관용차량 사용하는 데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여기는 관용차를 가지고 갔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아마 15만원 같으면 정당하게 지출된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내가 많이 썼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한 사람이 갔다 오는데도 11만원이 들어가는데 네 사람이 갔다 왔는데 어째서 15만원밖에 안 들어갔냐 이 말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네 사람이 우리 관용차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관용차를 가지고 가면, 출장비 빼는 것은 어떻게 빼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1일 교통비, 현지 교통비, 그 다음에 KTX비, 그 다음에 식비 이렇게 나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도 15만원밖에 안 든단 말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KTX 왕복비 빼지요 거기 가서 1일 교통비 다 빼지요. 그러니까 식비뿐이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일치되지 않는 오기 이런 중복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식별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관용으로 조치해서 갔다 왔다든지 이런 표기가 되어 있으면 알아볼 수 있는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경기도 용인 네 사람이 갔다 와도 15만원이고 한 사람이 갔다 온 데는 전부 11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 겁니다. 그럼 그건 관계없고, 3급 이상은 얼마입니까, 하루?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숙박비가 우선에…….
태상
임태상위원
숙박비 없이.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틀립니다. 액수가 틀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숙박비 없이 얼마냐고요, 하루에 출장비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러면 한번 뽑아봐야 됩니다. 3급 이상은 일비가 2만원, 그 다음에 식비가 2만원, 숙박비가 4만 6000원.
태상
임태상위원
숙박비는 빼고, 1일 갔다오면 숙박비가 없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빼면 4만원, 4만 6400원…….
서병택위원장
3급 이상 3급 이하.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4급 이하는…….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이상이?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4만 6400원이고 4급 이하는 4만 5800원이고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뒤쪽에 풀예산에 보면 12월 29일 지방간부공무원과의 대화 부구청장 외 3명이 갔잖아요? 서울 아닙니까, 세종문화회관에?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숙박도 안 했는데 돈 어째서 이렇게 많이 뺐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왕복 교통비가 들어갔지요. 차량 안 가지고 가고.
태상
임태상위원
왕복 교통비가 들어가도 하루에 10만원만 하면 되잖아요, 이제 얘기한 대로 하면.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외 4명이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요, 10만원이라고 해도 40만원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리고 식비요.
태상
임태상위원
식비하고 다 포함해도 아까 4만 얼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건 현지 교통비하고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운임 있고, 그런데 여기…….
태상
임태상위원
이거 내역서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뽑아드릴게요.
태상
임태상위원
뽑아와봐요.
연수
정연수전문위원
그런데 식비 같은 경우는 상급자를 따라갑니다, 하급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하급자가 상급자 따라갑니다.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따라가는 건 따라가는 것이고, 그 내용 한번 뽑아와 보세요. 그리고 다른 건 얘기 안 하는데, 내가 보니까 전부다 서울은 11만원 뽑아갔는데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딱 한 사람이 12만원 뽑아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건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리고 87페이지 한번 보세요. 7월 12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 이거 돈 100만원 이상 썼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전에 문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시민단체에서 이야기가 좀 있어서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받아놨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시키고 했는데, 그게 공선법(공직선거법)에?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관계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답변 자료 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찾으면 있을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거 한번 봅시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관계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때하고 지금하고 틀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또 법이 바뀌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마 공선법이…….
태상
임태상위원
공선법은 상시인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상시라도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선거기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틀린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우리도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내려왔는 거 자료 요청하고, 그리고 104페이지, 이거 이야기드리기 전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청장님 어디 결혼식 가면 부조합니까, 안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부조 안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하면 선거법 걸리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일반인한테 안 합니다, 일반인한테.
태상
임태상위원
일반인한테 하면 선거법에 걸리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104페이지 한번 보세요. 4월 3일 대구의료원 이동구 모친상 부조 10만원 했는데 그건 일반인입니까, 뭡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건 우리 예산으로, 의료원장님은 우리 대구시의 공사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공무원으로 들어간다 이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공무원으로 들어갑니다. 지방공사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방공사라서 그래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일반인은 선거법에 걸린다고 전혀 안 하시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안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건 지방공사로 해서 기관운영추진비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1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실 가습기 구입하고 구청장실 가습기 설치대 구입 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하는 게 맞아요, 자산취득비로 하는 게 맞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건 자산취득비가 맞는데 예산이 자산취득비가 없었지 싶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없었다고 그러면 이런 걸 사면 됩니까? 목도 필요 없고 예산도 필요 없잖아요. 없으면 안 사야 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성질이 틀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틀리면 돈 없으면 이쪽으로 당겨쓰고 그렇게 해도 돼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자산취득비 성질하고 약간 틀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약간 틀리는 것도 틀리는 거 맞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틀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왜 썼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 일반수용비로 써도 되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잘못되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뒤에 인사위원회 한번 보세요. 118쪽에. 인사위원회 보면 징계의결이라는 게 있어요. 징계의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징계위원회도 인사위원회하고 겸해서 하는 겁니다. 시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 뒤에 2009년도에도 보면 “공무원 징계의결”이라고 해서 인원이 6명, 그러면 징계의결을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징계 받은 사람 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6명 이 사람들 아닙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내역서 가지고 와보세요. 징계 받은 사람들 자료요청합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이건 감사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관계없지 싶은데, 아까도 제가 동장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서구의 조직이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고 봅니까? 핵심 주무과장으로서, 좀 명령계통이 지시사항이라든지 하달 이런 게 잘 안된다고 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저는 잘 된다고 봅니다. 잘 되는 것 보다는 보통 수준을 넘어서 그런 대로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구가 많은 변화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왔는데 그 사이에 공무원들 의식문제, 그 다음에 또 민선시대 이후에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 공무원들이나 일반인이나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기주의화되어 가고 있다는 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래도 음악회를 한다, 문화회관에 무슨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래도 예상외로 그저께 “아이낳기 세상” 출범식도 그렇습니다. 예상외로 많이 와서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그때 보니까 반도 안 찼던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직의 명령이 제대로 안움직이는 것 아닌가 이래서 제가 동장님들한테 협조도 좀 많이 하고 옛날같이 하라고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믿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옛날같이 활성화가 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한 동에 30명씩 510명이 필요하면 두 배를 모셔오라고 얘기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기에는 자리가 비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신경을 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는데, 청장님 업무추진비라든지 쉽게 말해서 판공비.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업무추진비.
태상
임태상위원
업무추진비로 직원들 격려금 줄 수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줄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같으면 예를 들어 말하면 의장님의 그건 업무추진비로 들어갑니까, 뭐로 들어갑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업무추진비.
태상
임태상위원
한 달에 얼마 쓸 수 있는 거, 그것?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그게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걸 못 준다고 하는데 그건 근거라든지 이런 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현금 지급은 명목이 어떤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중요한데 현금이 법적으로 30%인가 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건 전 법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
태상
임태상위원
법이 바뀌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 지침이 그때그때 바뀝니다, 매년.
태상
임태상위원
매년 바뀌면 구청장은 현재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데 함부로 막 줄 수는 없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명분이 어떤 것이냐?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할 때마다 지침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바뀐 지침이 있겠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는 현금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건 나옵니다. 30%를 그때는 현금으로 하고 70%는 카드로 하고 이런 때가 있었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카드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바뀐 것이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는 현금으로 주는 게 걸립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2009년도부터 그래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격려금이 현금으로 주는 데가 있던데, 여기 보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금방 또 2009년부터 없다고 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명분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지침서에 보면 명분까지 명기되어 있겠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에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해석하기에 따라 틀리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어떻게 명분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 지침서도 자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도 요청합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내가 오늘 자료요청한 것 몇 가지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거 오늘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 중지
15시 1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요. 총무국장님 아까 뭣 때문에 못 오신다고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3시쯤 끝난 모양인데요, 오실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드릴게요. 본 위원회나 상임위원회하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솔직하게 뭐를 이야기해도 감사 끝나면 그만이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솔직히 질의를 하면 우리 구청에 궁금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하면 뭐 합니까? 답변해서 끝나고 나면 후속조치는 그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지금 동 초도순시 연초에 나가서 동마다 건의 들어온 사항마다 답변은 그런 식으로 다 해놓고 결국 중간에 앉아서 의원들만 멍청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의 재정을 우리 의원들도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구의 재정을 알면서도, 예를 들면 다른 데는 서울 같은 데 가면 돈이 많아서 국회의원들한테 보조를 안 받아도, 자금 요청을 안 해도 자체예산으로 충분하게 돌아가서 돈 지출하는 것 때문에 신경을 쓰지 오히려 세입부분에서는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 때문에 걱정하는 판에,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좀 절약해서 우리가 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랬는데도 그 방법이 대두 안 되니까 답답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장님 몇 시까지 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시에 행사하고 그것 끝나고 오실 수 있는지 여쭤보라고 다시 연락 중입니다.
류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오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0페이지, 직원후생복지 지원사업에 보면 대여학자금을 지원하는데 2008년도에는 217명에게 학자금 지원했는데 학자금 1인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대학교 학자금 융자금 내는 겁니다. 고지서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약 700명인데 학자금 학생수만큼 나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이만큼 나옵니다.
박재술위원
올해도 227명이 신청을 했는데 약 300만원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300만원쯤 됩니다.
박재술위원
얼마 됩니까? 누가 담당하는 분 없어요? 300만원 돼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학교별로 틀립니다. (
담당
인사담당
김종규 관계공무원석에서 - 학교마다 틀립니다. 인문계냐 아니냐에 따라 틀리고 학교마다 틀리고 다 틀립니다.)
박재술위원
평균해서 약 300만원 되는 거 같은데? (
담당
인사담당
김종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한 분기에 약 300만원, 평균 5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260만원 되는 데도 있고요.)
박재술위원
이건 이자도 없이 그냥 무상지원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빌려주는 겁니다. (
담당
인사담당
김종규 관계공무원석에서 - 회수합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2년 거치 후에 4년 동안 매월 균등할 회수합니다.)
박재술위원
회수하는 겁니까? (
담당
인사담당
김종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박재술위원
이자없이? (
담당
인사담당
김종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자는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그 밑에 3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인데 조기집행 추진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 2009년도에 우리가 “수의계약 대상 한시적 확대” 이래서 2009년 10월 31일 한해서 대상액에 추정가액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를 해놨는데 여기서 41건이 발생했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러면 이게 8억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8억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이게 왜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를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건 외환위기로 상반기 내에 물품구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조기 발주하라는 국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 실적은 집행목표액 실적을 6월 30일까지 하라는 것인데 입찰을 하게 되면 기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시일이. 그래서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조정했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바꿨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건 조례가 아닙니다. 행안부 지침입니다.
박재술위원
지침이라도 우리 지방 조례를 바꿔서 해야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건 그때 특별히 한시적으로 한 겁니다. 조기집행을 위해서.
박재술위원
그리고 공통사항 122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일 하단에 내당4동주민센터 건설폐기물 처리를 했는데 폐기물 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약 2200만원 들어갔는데, 건설폐기물이 얼마나 나왔길래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까 서류 복사한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중간처리비에 혼합폐기물하고 폐콘크리트하고 수집·운반비에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하고, 여기 “내당4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처리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지출코자 합니다.” 그렇게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역이. 12ｔ입니다, 폐콘크리트가. 단가가 7115원입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혼합폐기물이 427㎥인데 이건 단가가 3만 7662원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톤당 그렇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혼합폐기물은 입방미터당입니다. 427㎥입니다. 단가가 3만 7662원이니까 이게 1600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이게 어떻게 그렇게 비쌉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일종의 루베입니다. 1㎥당 3만 7662원입니다.
박재술위원
이 폐기물을 받아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자기들이, 매립업체에서 그것을 끊어서 그렇게 합니다.
박재술위원
이만큼 건설폐기물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건설폐기물이 집 짓고 나온 찌꺼기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철거할 때, 전에 건물을 철거 안했습니까.
박재술위원
거기에 무슨 집이 있었어요?
류기태위원
집이 있었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 광장 놀이터 자리입니다.
박재술위원
놀이터 자리인데 어떻게 집이…….
류기태위원
놀이터 자리인데 놀이터 시설도 철거하지만 그 밑에 지하를 파면서 폐기물이 노출되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터파기 하는데 매설물이 나왔습니다.
박재술위원
지하를 파면서 쓰레기 폐기물이 많이 나왔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880만원 들었는데 이것은 구청사를 리모델링한 겁니까? 신청사입니까, 구청사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내당4동 말이지요?
박재술위원
예.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금 현재 웰빙센터입니다.
박재술위원
웰빙센터에 전기개량기를 증설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전기개량기하고 전기 증설공사하고……, 리모델링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박재술위원
가격을 너무 높이 책정한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웰빙센터를 하기 전에 견적 뽑아왔는 것을 보니까 안 비싸도록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비싼 게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비싼 게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비싸지 싶은데요? 아무래도 300만원 더 준 것 같은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요즘 건축업자들 손만 대면 많이 달라고 합니다.
박재술위원
많이 비싼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얼마나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공사를 할 때 견적을 한 사람만 뽑지 말고 몇 사람 것을 뽑아서…….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두 사람 이상 합니다.
박재술위원
두 사람 이상 뽑아서 적당하게 해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12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사대기실 컴퓨터 탁자를 구입하셨는데 컴퓨터 탁자가 120만원까지 합니까? 컴퓨터 탁자인데 무슨 120만원까지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컴퓨터 1개, 의자 10개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컴퓨터 1개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탁자 2인용 6개, 의자 10개 그렇습니다. 탁자 및 의자 구입이거든요. 탁자 2인용 6개하고 의자 10개하고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탁자 6개를 120만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됩니다.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컴퓨터 탁자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박재술위원
개인적으로 컴퓨터 설치해서 컴퓨터 하라고 이렇게, 그러면 기사님들은 컴퓨터 한 대씩 다 설치해 드렸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3층 회의실 내·외벽 부착 사진액자를 구입했는데 사진액자가 418만원 들었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만큼 많이 들었습니까? 사진 액자가 몇 개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3층 회의실에 큰 사진 안있습니까, 큰 사진하고 밖에 큰 사진하고 두 개 했는 겁니다. 큰 것은 굉장히 비쌉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과장님, 솔직하게 이런 사진은 걸어놓으면 우리 구청 위신문제입니다. 사진은 전부 짜집기한 사진을 복사해서 걸어놓고, 우리 구청 위신 문제예요. 하나 걸면 옳은 아주 유명한 작가의 그림을 걸든지 하세요. 돈 400만원 들여서 컴퓨터 짜집기 한 사진을 걸어서…….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거 유명작가 것으로 굉장히 비싸지 싶은데요?
박재술위원
비싸도 좀 옳은 것 하나 걸어야지, 서구가 그러니까 못 사는 거 아닙니까? 보는 시점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시점이 그렇게 약해서, 공부 좀 하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래서 무슨 우리 서구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직접 한 것을 사라고 하면 안 사고 어디 가서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다른 분한테 이야기 들어서 동장님한테 이야기 드렸는데, 관변단체장인 새마을문고 서부지부장이 시의원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런 분들이 시의원에 당선되면 장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우리 문고회원 중에 시의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다니고, 또 이분들이 이런 것을 맡으면 다음 선거를 하기 위해서 안내놓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기 때문에, 단체장을 맡으면 다음 선거를 위해서 계속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장이 시의원이나 기초의원이 되면 단체장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도 똑같은 행보로 해서 다음에 열심히 해서 시의원에 당선되든지 기초의원에 당선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아까도 내가 동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동네에 자유총연맹 총무국장이 사무국장이 나갔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회장이 사무국장 대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소문에 의하면, 내가 직접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고 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보지는 않았지만 소문에는 각 동네 회원들을 불러들여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봉사하는 단체이지 그런 건 하는 게 아니에요. 소문이 그게 어떻게 잘못났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난다는 그게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단체장이, 지금 우리 의장이 우리 지회 지부장인데 그러면 내놔야지요. 내 생각에는 반드시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어떤 단체장이 하더라도 내놔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정말 공평하게 만들어나가도록 관에서 잘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되지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안 됩니다.
박재술위원
나도 소문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안 봤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몰라요. 나는 또 일체 그것하고 내하고는 별개 문제니까. 소문에 그렇다 이말입니다. 들으니까 그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역시 그건 아닌데 싶을 거예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걸 앞으로 누가 당선이 되든간에 좀 조례법을 바꾸어서 당선이 되면 단체장을 내놔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질서있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여기도 보면 이분도 지금 안 내놓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47페이지, 2008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아까 동장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있었지만 시정 및 요구사항에 보시면 방범용 CCTV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아까 있었는데 조치계획 및 결과 난에 보면, 왜 이야기가 있냐하면 설치는 해놨는데 판독이 안 된답니다. 맞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판독이 안 되어 식별도 잘 안되고 해서 차후에 우수한 장비를 구매해서 범죄예방에 최선을 기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거 구입하려면 우리 구청에 돈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서장님이 2억이 있어야 된답니다, 서부서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시청에서는 또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것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설치된 동마다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식별 구분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걸 이야기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공통사항 69페이지 보면 두 번째 칸에 내당1동에 안상규, 이희주 씨가 동주민센터 신축 요망이라고 나와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권혁기 씨 비산7동에 거기도 보면 “동청사가 80년대 신축되어 건물이 노후되고 시설협소로 동청사 건물 신축요망” 이렇게 나와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해 주겠다고 답변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보면 내당1동에 김종달이라고 해서나와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내당2·3동에 가면 정춘관 씨가 또 자치위원장의 얘기가 나와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평리1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박주현 씨가 얘기했는 이런 건의 사항은 바로 적립금으로 대처를 했는 모양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적립금으로 대처를 했고, 그 밑에 보면 상중이동 자치위원장이 거기도 “동주민센터가 노후되고 주민접근성이 떨어짐으로 시설녹지에 재건축 요망” 여기도 동주민센터 지어달라고 하고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밑에 보면 동주민센터 내당1동에 김순연 씨가 또 이야기해놨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여기는 문고 때문에.
류기태위원
문고입니까? 그리고 뒷면에 72페이지에 보면 또 우리 봉원희 부의장이 주민센터 내 새마을금고 때문에 이야기 해 놓은 거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실제 동 문고 이것도 지금 17개동에 거의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실제 내당1동하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내당1동 없지요? 다른 데는 다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여기는 지금 동주민센터가 협소해서 문고를 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의를 어떻게 했냐하면 하다못해 답답하니까 경로당에 2층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해 달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들었는데, 답변 오기를 실제 경로당에 해 놓으면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거기도 원대동 허만석 씨가 동사 때문에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동사들 때문에 얹혀 있는 데가 지금 당장 여기 있는 것만 해도 다섯 군데는 얹혀져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임태상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청장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동구 원장 그런 데에는 축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거기는 공사입니다. 지방공사.
류기태위원
거기는 축의금 지급할 수 있으면 의원들한테는 지급하면 안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법상으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의원들한테 안 되면 거기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데 의원님들은 공무원하고 달리 보는 것 같아요. 선거하고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구청 공무원은 축의금을 줄 수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동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일단 공인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공인인데 거기는 되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똑 같지요. 의원들한테 안 되는 것 같으면 여기도 안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중에라도.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축의금 안 내면 다 같이 안 내야지 그 사람은 되고 우리는 안 된다는 건 잘못된 것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기관장으로서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축의금 줘서 누가 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일단 짚고 넘어가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문주찬 회장 외” 라고 해서 108만 얼마 집행한 것 그런 것도, 아까 서류 갖고 왔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답변 받았는 거요? 하러 갔습니다.
류기태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4시에 오신다고 하니까 일단 나중에 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그러면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진위원
총무과장님, 장시간 감사받는다고 고생 많습니다. 공통사항 84쪽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9월 23일자 구청장 외 45명 서구회 만찬 간담회 있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식대비가 1인당 가격이 얼마 정도 치였습니까? 1만 8000원 정도 치였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리고 8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8월 26일자 구청장 외 12명 서구발전위원회 위원들과 만찬 간담회 33만 9000원입니까? 1인당 얼마 정도 치였습니까? 약 2만 8000원 치였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2만 8000원, 3만원 안쪽으로 치였습니다.
김성진위원
그 밑에 9월 19일자 구청장 외 15명 의장단 및 구간부들과 간담회 46만 1000원입니까? 1인당 약 3만원 치였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10월 23일자 구청장 외 49명 자매결연 광주시 서구의회 격려 오찬간담회 51만 6000원이지요? 그건 1인당 얼마 치였습니까? 약 1만 500원 정도 치였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87쪽 8월 26일 구청장 외 12명 서구발전위원회 위원들 만찬 간담회 33만 9000원이지요? 1인당 약 2만 8000원 정도 치였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러면 9월 23일자부터 갑시다. 서구회 우리 구청장하고 간담회는 어디서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한솔일 겁니다. 그건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8월 26일 서구발전위원회 만찬은 어디서 했습니까? 12명 맞습니까, 참석자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12명입니다.
김성진위원
참석자가 맞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확실합니까? 12명 다 참석했어요? 대답을 확실하게 하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12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김성진위원
장소는 어디 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여기 장소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2008년도이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건 아마 서구발전위원회가 현재 기획예산실에서 운영할 겁니다.
김성진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운영해도 장소가 어디인지 모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참석을 우리가 못 했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래서는 감사가 안 되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체크한 것을 장소 확인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일단 이거 장소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료 받았는 거 공적심사결과 개별사항 55쪽부터 시작해서 59쪽까지 있지요? 모범청소년 추천은 어디서 받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복지사업과에서요.
김성진위원
복지사업과에서 받으면, 학교 측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학교 측에서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김성진위원
추천을 받을 때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1차 심사를 해서…….
김성진위원
아니, 심사는 어디서 하냐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최종 심사는 우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성진위원
1년에 공적심사위원회 몇 번 엽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수시로 합니다. 왜냐하면 공적심사위원회에 부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하고 기획예산실장하고 총무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결정했다는 사항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결정합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상 인원은 몇 명 올라왔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학교별로 1명씩.
김성진위원
그러면 심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17개교 17명 다 주는 것 같으면? 그건 심사하나 마나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래도 학교 측에서 추천을 해도 부적격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김성진위원
아니, 대상을 지금 보니까 17개 초등학교 거의 한 명씩 다 줬어요. 그것도 보니까 6학년만 다 줬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꼭 6학년만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건 학교장이 아마 모범적인 청소년을 추천하다 보니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아니, 학교 측에서는 모범이든 모범이 아니든간에 6년차만 주도록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1학년부터…….
김성진위원
청소년이 6학년만 있는 건 아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니지요. 1학년부터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방법은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렇게 안 하고 그게 아마 4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김성진위원
이건 누가 봐도…….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졸업식 때 한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
졸업식 때 한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러면 모범청소년 추천이라는 내용 자체가 졸업생만 주는 것 같으면 항목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 그러면 졸업생만 준다고 해야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모범청소년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김성진위원
모범청소년이라는 건 포괄적인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포괄적입니다.
김성진위원
3학년도 주고 4학년도 주고 해야지 “저 학생은 모범이다.” 모범이고 하니까 애들 전체 선도도 되는 것이지 졸업하는 학생만 주면, 그것도 17명 딱 추천한 그 사람만 심사를 해서 준다고 하면 심사결과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34명을 추천을 받는다든지 1개 학교 2명씩 받는다든지 그렇게 공적사항을 올리라고 해서 전반적인 파악을 우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해서 주는 게 안맞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결과서를 보자고 했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나눠먹기식입니다. 이런 건 좀 버리란 말입니다. 좀 버리세요. 앞으로 좀 개선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공통사항 한번 봐주십시오. 123쪽. 자료요구한 겁니다. 3층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이 회의실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2002년도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방송장비가 454만 3000원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교체를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2004년도 9월에 방송장비를 사용해 오다가 오디오 일부가 고장 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교체한 겁니다.
김성진위원
2004년도 구입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구입한 장비가 뭡니까? 믹스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오디오 믹스.
김성진위원
믹스가 고장이 뭐 어떻게 났습니까? 고장난 원인이…… 2004년도 구입을 했는데 올해 2009년도면 5년밖에 안되었는데, 내구연한도 안 넘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
김성진위원
안 지났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내구연한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오늘 사고 내일 또 새로 사도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새로 구입해서 고장 나면 하자보수를 해야지요.
김성진위원
담당입니까? (
그러면 통신계로 올려놓지요, 왜?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품의 자체가, 계약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지출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또 그 밑에 보세요. 4월 25일자에 마이크 구입했지요, 3층 회의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1월 23일 방송장비 교체하고 4월 25일 마이크 또 교체하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건 추가로 마이크가 필요해서…….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추가인지도 알고 항목이 다른 것도 압니다. 왜 일관성 없이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뭣 때문에 방송장비, 아까 말씀대로 장비가 낡았고 좀 잘못되어서 교체를 할 것 같으면 그때 당시 통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왜 실컷 있다가 한 달 두 달도 안 되어서 마이크 구입이 올라온다는 건……, 이것도 또 장비가 고장 나서 한 겁니까, 아니면 뭣 때문에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추가로 그냥 구입한 겁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니 추가로 구입한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이크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바꾸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언제 고장날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마이크 이미 추가하려고 마음먹은 거 아닙니까, 사용량이 많으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추가 구입할 것 같으면 일관성 있게 한꺼번에 구입하면 재정적인 소모가 적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믹스 이것은 잘 고장 나지 않아요. 돈을 4백 몇 십만원씩 지불한다는 건, 또 기한도 5년밖에 안 지났는데 아무리 정부 돈이고 국가 돈이지만 좀 아낄 건 아껴야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제 말 틀립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
김성진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시고, 그 밑에 구내식당 식탁 의자 구입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6월 23일자, 8월 26일자, 9월 1일자, 거의 매달 식당 테이블하고 의자를 구입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된 겁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당초 5월 29일 구내식당을 리모델링해서 의자 108개, 4인용 원형식탁 7개, 사각식탁 6개, 그 다음에 식탁 4인용 9개 이래서 882만 2000원 주고 샀습니다. 샀는데, 그때 당시에 배치를 해놓고 보니까 중간 중간에 공간이 비어서 조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개 사고, 또 8월 26일 의자 10개하고 테이블 넣고, 나머지 또 안 되어서, 이건 또 마지막 9월 1일 샀는 건 배식하는 데 놓는 탁자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일관성 없이, 아예 도면을 쫙 그려놓고 얼마얼마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다 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관성 없이 구입한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하고 나서 안에 식탁 구입한 거 아닙니까, 최초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최초 구입을 했으면, 식당이 구조가 복잡한 데가 아니에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네모반듯합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한 눈에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의 총무과라고 하면 그래도 엘리트라는 직원들 다 계신데 구내식당 식탁 하나 구입하는데 네 번씩 나눠서 해도 옳게 못한다는 건 우리 총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많이 좀 소홀했는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
좀 그렇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나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700여 공무원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를 갖고도 몇 번씩 나눠서 해도 아무 지적할 사람도 없고 이렇다는 건……, 과장님 앞으로 좀 잘 해 주십시오. 부탁 좀 합시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있지요, 2009년도. 여기 정수기 구입은 뭐 때문에 했습니까, 3월 2일자?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건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구입한 것 같은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국장님들 계시는 부속실에 하나 하고 부구청장실에 하나하고, 원래 없어서 새로 넣은 겁니다.
김성진위원
두 개 구입한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순찰용 자전거 구입은? 이건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수행비서 겁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지금 일주일에 세 번쯤 나갑니다.
김성진위원
어디 다니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관내 출장할 때.
김성진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자주 다닙니다.
김성진위원
자전거를 구입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언제 사용합니까? 근무시간 외에 사용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근무시간 내에 나갑니다.
김성진위원
청장님 매번 차타고 다니시는데 어떻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행사 있으면 차타고 가고 일반 도로 순찰할 때 자전거 타고 같이 나갑니다.
김성진위원
청장님 뭐 타고 나가시는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청장님은 전기자전거 안있습니까.
김성진위원
전기자전거를 이것으로 따라 갑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게 못 따라가서 어떤 때는 따라가기 힘듭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기자전거를 사서 같이 가주도록 해야지. 안 맞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데 그걸 또…….
김성진위원
전기자전거로 가는 구청장님하고 비서는 산악용으로 언제 따라가서 무슨 수행을 한다는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주민단체에서 또 그럽니다, 전기자전거 샀다고.
김성진위원
제가 샀다고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런 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청장님이 전기자전거를 사용하시거든 전기자전거를 구입해 주십시오, 같이 따라다닐 수 있도록. 비서가 먼저 가있어야 되는데 구청장이 재래시장 다 돌아보고 나온 다음에 거기 가면 뭐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어떤 때는 혼자 다니고 그럽니다.
김성진위원
그렇지요. 그걸 보고 과장님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걸 또 130만원으로 비쌉니다.
김성진위원
큰일입니다, 큰일.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비서가 수행을 잘 해야지 청장님 업무에 차질 없고 서구가 발전할 거 아닙니까? 비서가 따라다니면서 적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어서…….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서병택위원장
10분 쉬었다 합시다.
김성진위원
그래요, 좀 쉬었다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이건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까 청장님은 오늘 출석을,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과장님도 아시고. 청장님을 직접 출석을 시켰는데, 청장님이 오늘 서도초등학교에 행사도 있고 이래서 부득이 월요일에 오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이해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임시회 당시에 구정질문을 할 때 내당2·3동 청사만은 추경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고 청장님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질문을 했을 때 왜 추경에 예산을 반영 안 했느냐 하면서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줄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고 해놓고 실제 예산서 보면 알지만 2010년도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가 대충 아무리 안 들어가도 12억 ～ 13억 가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구청 재정을 생각했을 때 13억은 확보를 해서 부지 매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건축비가 아무리 없어도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3억을 충당해 줘야 되는데 23억을 확보해서 동주민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정말 이러한 사안은 청장님이 확고부동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임기응변으로……. 내년 6월 되면 선거입니다. 선거인데 지금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의원인 봉원희 의원이나 사실 이야기를 못 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 입장은 뭐냐하면 첫째,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드림스타트를 한다고 국비 예산 3억이 우리 구청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오전에 동장님 있는 데서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내당2·3동 같은 경우에 지금 동장이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걸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동네 유지분들을 모아놓고 누가 해결을 해야 되냐면, 드림스타트를 하든 뭐를 하든간에 하려면 누가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청장님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봉원희 의원이나 내가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이 양반아, 청장은 분명하게 예산에 다 반영해서 동주민센터를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자꾸 턱도 아니게 3층에 이런 거를 하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분명하게 이야기를 청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오늘 충분하게 감사관계하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지금까지 기획예산실장하고 다 들었으니까, 월요일에 청장님이 여기 오시려고 했으니 월요일에 오실 때 확고부동한 원칙을 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원칙이라는 건 뭐냐 하면 동청사를 확고부동하게 지어준다고 하면 할 이야기 없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나 봉원희 부의장이나 절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없는 것이고, 동주민센터를 확고부동하게 빨리 안 지어준다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만약에 리모델링식으로 한다면 국비 복지사업과에서 받은 자금을 3억 중에서 시설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5000이든 2억이든 써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쓰고 거기 1층에도 수리하고 동대본부 3층으로 올리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 구비 한 2억 정도 투입하면 내가 볼 때는 충분하게 완전히 새 건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럴 바에는 지금 예산에 어차피 3억 정도는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 3억을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누구를 만나냐면 동네 유지분을 불러놓고 동장님 모아서 청장님하고 같이 만나는 겁니다. 같이 만나서 정말 청장이 그 자리에서 “내가 해 주려고 마음은 굴뚝같이 먹고 있는데 우리 구의 재원이 이렇다” 사실을 이야기 해 주고, “동주민센터를 우리 구의 예산 약 2억하고 국비 예산 보조받아서 새 건물을 만들어서 우선 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23억을 확보하려고 하니 정말 시간이 좀 요한다.” 이런 이야기를 오픈하든지, 그러면 두 개 중에 뭐를 하든간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고 청장님이 확고부동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동네 주민들이 따라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안을 먼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들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20페이지. 인사위원회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인사위원은 어느 분들입니까, 선임했는 분들이?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일반인들 말입니까?
박재술위원
예.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최봉기 부위원장하고, 박노황 위원님, 이덕현 위원님, 윤순갑 위원님하고, 김영심 변호사하고 그렇게 다섯 분입니다.
박재술위원
이분들이 우리 구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전부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이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변호사도 한 사람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위촉하려니까 없어요. 없고, 그런데 이분들은 주소지를 따지는 게 아니고 교수, 변호사, 전직 공무원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도 우리 구에 공무원을 했는 분들 하면 되지, 교수라고 인사위원회하는데 특별하게 나은 게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에 교수, 변호사, 전직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지침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계약심의위원도 있는데 이분들도 전부 다른 구에 있는 분들입니다. 어째서 서구에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넣고 전부 타 구에 있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박 위원님,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사실 수성구나 달서구는 교수나 저명 인사들, 변호사들 이런 분이 많은데 우리 구에는 그런 분이 몇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원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그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구에 없으니까 타 구에 있는 분들…….
박재술위원
없는 게 아니고 있지요. 왜 없어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거든요. 교수가 실제로 우리 구에 10명도 안 됩니다. 우리 구에 없어요.
박재술위원
찾아보세요. 왜 없어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우리 동장님들이 교수라고 하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박재술위원
우리 서구에 24만 인구가 사는데 왜 없어요, 있지.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10명 이내입니다. 동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박재술위원
여기 사람 10명도 안 되는데…….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그렇지만 또 거기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본인들한테도 여쭤봐야 되거든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박 위원님은 항상 좋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들로서도 우리 구에 그런 교수들이나 저명 인사들이…….
박재술위원
아니, 한 사람이라도 넣어야지 한 사람도 없다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그렇게 따지면 박노황 씨 같은 분은…….
박재술위원
아니, 10명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박노황 씨 안 있습니까.
박재술위원
박노황 씨 한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이덕현 씨도 동장으로 지내다가 달서구에 가 있는데.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예, 그렇지요.
박재술위원
달서구에 가 있는 사람을 왜……, 우리 구에 동장으로 있는 사람으로…….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그러면 다음에 박 위원님께서 명단을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우리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박재술위원
그러면 여기 좀 보세요. 여기 꼭 이덕현 그분을 넣어야 됩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그분도 임기는 남았잖습니까. 임기 동안은 해야 되거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여기는 직장이 서구에 있습니다.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박 위원과 똑같은 생각인데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박재술위원
부끄러운 일을 만들고 있네요? 한 사람도 찾아보지도 않고 우리 서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안 만들고 전부 타 구에 있는 사람으로만 만들어서 이렇게 넣으면 부끄러운 일을 만들고 있네요, 우리 구청에서? 부끄러운 일을 만들지 말고 안 부끄럽도록 좀 하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앞으로 우리 구에 있는 분을 찾아서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구에서 찾아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구에도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많아요. 교수보다 더 유명한 사람도 많고.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이덕현 씨 임기가 언제입니까? 임기가 끝나야 바꾸지요.
박재술위원
임기야 벌써 끝났지. 여기 퇴직한 지가 언젠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니, 인사위원회 임기가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인사위원회 임기도 연도별로 하면 벌써 끝났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2년입니다.
박재술위원
2년만 되었어요? 여기 퇴직한 지가 5년도 더 되었는데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박재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임기 끝나면 찾아보고 바꿔야지요.
박재술위원
바꿔야지요. 임기 벌써 끝났잖아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그 대신 없는 건 없는 것이고.
박재술위원
예의로 한 번은 해 줄 수 있어요. 또 예의로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하고 우리 구에서 또 다른 분 골고루 퇴직하신 분들 해 주면 사기 앙양도 되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나는 한 사람만 회장이라고 해서 10년 20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취지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한 임기만 해도 할 사람 많으니까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임기 끝나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퇴직한 사람들 많잖아요, 서구에서 퇴직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세요, 124페이지. 우리 순찰용 자전거 구입을 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자전거 타고 순찰 합니까? 안 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합니다.
박재술위원
안 하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타고 다닙니다.
박재술위원
뭘 타고 다녀요? 여기 매일 매달아놨던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안 탈 때 보셔서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박재술위원
자전거를 샀으면 다른 사람 보기도 그렇고 가까운 데는 타고 다니지 말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자전거 타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박재술위원
내가 보기에는 자전거는 매달아놓기만 했지 한 번도 타는 것을 못 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청장님이 오늘 바쁘셔서 월요일 10시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금일 감사를 중지하고 총무과 소관 감사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감사 중지
서병택감사위원
류기태 박재술 김성진 임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