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조영래 의원 발언

제143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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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위생과, 경제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평소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영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조영래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개별사항,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1쪽에 2009년도 음식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보면 아나고 골목하고 곱창골목하고 무침회 골목 세 군데를 우리 구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거기에 경영마인드교육하고 조리교육 25회 4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번 실시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교육은 금년 같은 경우는 3월부터 10월까지 골목별로 곱창골목하고 아나고골목, 무침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컨설턴트 20명이 와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마케팅전략이라든가 요리교육 그것은 어디 지정된 장소입니까? 안그러면 순회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순회하면서 합니다.

배이희위원

예를 들자면 무침회 골목 같은 것은 내당2․3동에 장소가 있어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사전에 번영회분들하고 상의해서 어느 업소에서 이번에는 조리교육이나 마인드교육을 할 것인가 물어보면 그분들끼리 회의를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배이희위원

공공장소가 아닌 업소에 공간이 있으면 강사가 나가서 교육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지금 어려운 여건이니까 명물상품으로 대구시민들한테 각광을 받도록 행정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하자고 본 위원이 사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행정적인 지원이나 안그러면 재정적인 금융을 소개해준다거나 할 수 있지만 자율적으로 자체에서 업주들이 협동심하고 공동중심으로 고객을 관리하는 브랜드화하는 곱창골목이다, 무침회골목이다 하면 그 골목은 친절하더라, 깨끗하더라 이런 이미지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3개 골목을 중점적으로 하고 서대구로도 하고 첫째 맛도 중요하지만 친절,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본 위원 지역구니까 얘기를 합니다만 곱창동네하면 요즘 고지방, 고지혈, 콜레스테롤 하는데 그것도 업주들하고 의견을 같이 타진해서 바꿔가는 방법, 요즘 웰빙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를 같이 공유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런데 중리동 같은 경우 한쪽에 등이 꺼져서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3쪽 식중독 예방으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보면 하단에 2009년도 집중관리업소 업소별 담당자지정 지도점검 4회 801개소를 점검한 모양인데 칼, 도마, 행주, 음용수 등 가검물수거검사 618건, 부적합이 8건 나오는데 부적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이 부적합은 하절기에 횟집 수족관 여덟 집이 부적합이 나와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시 검사해서 현재는 전부 다 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배이희위원

수족관물을 떠서 검사를 하니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얼마 전에 방송 보셨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어떤 방송을 말씀하십니까?

배이희위원

횟집에 회 밑에 방석까는 거.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 방송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배이희위원

시사문제가 아니고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인가 프로예요. 보신 분 없습니까? 횟집에 회감 밑에 까는 것을 방석이라고 하나 까는 거 있잖아요?

감도야위원

무처럼 까는 거.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것이 업소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추적한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불결하고 몇 번을 재사용하고 주방을 몇 차례 취재한 부분을 공개방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 번씩 방송을 봅니다. 우리 관내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고급횟집에 가면 거의 방석을 깝니다.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비위생적이다, 수족관에 있는 물만 대장균 기준치를 넘는 것이 아니라 칼, 도마, 행주 여기까지는 위생관리 접근을 안 해보신거 같아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방석까는 거 점검을 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보시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배이희위원

수족관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지금은 농산물이나 모든 공산품도 생산자 표시, 원산자표시를 하게 되어 있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이런 관계도 지도감독 부서가 경제과가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 구민의 건강과 유통질서의 원활한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업무하고는 무관하지만 그런 관계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통사항 87쪽 지적사항에 보면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증을 안 달고 이때까지 감시원을 보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 내용이 원래 식품위생법 안에 건강기능식품 관련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2002년도 8월에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식품위생감시증가지고 업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한 생각 없이 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법률이 틀리니까 법률마다 감시증을 발급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2008년 9월 5일자로 우리 관내 식품위생감시원증 공중위생감시원증,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증 다시 발급을 받았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위생감시원증도 없이 업소에 했다는 것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아니요, 식품위생감시원증은 다 있지요.

감도야위원

있어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감시원증이 3가지가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이 법률에 따라서 감시원증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늘 가는 위생업소기 때문에 식품위생감시원증 가지고 활용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감도야위원

여기에 대한 감시증이 아니고 식품위생감시원증 가지고 단속을 했다 그것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요추진업무상황보고 101쪽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경영컨설팅 실시 20개소 8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어떤 식품업소에 이렇게 지원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업소하고 음식업지부에 공문을 냅니다. 본인들이 경영컨설팅을 받아보고싶은 사람을 추천해서 한 번 하십시오하면, 그때 당시에 20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남식당, 서울아나고, 태백숯불, 무교동낙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컨설턴터 20명 그 분들이 나와서 업소마다 한 업소에 컨설턴터가 따로 지정이 되어서 컨설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감도야위원

컨설팅은 무조건 신청만 하면 모집할 때 신청하면 1개소에 800만원이 나갑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아닙니다. 전체 1년 동안 했는 거지요. 1년 동안 계획을 합니다. 자기들이 들어오면 받아서 전반적인 그 내용입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 그 밑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아동극 공연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이것이 유치원이나 어린이들 건강상태에 대해서 보건소나 위생과나 거의 같이 합니다. 그 맥락이 비슷한데 보건소에서는 질병적인 예방 이런 것을 하고 저희들은 음식 쪽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음식을 처음부터 먹을 만큼 들어서 먹고 안 남긴다든지 불량식품을 안 먹는다든지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연극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주관은 위생과네요. 연극하고 하는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 같은데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보건소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아닙니다.

감도야위원

인형극이나 음식문화개선 아동공연을 몇 번하던데 보건소와 위생과는 별개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사업은 별개사업입니다. 그쪽에는 보건이나 성교육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감도야위원

음식도 하던데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비만관리도 합니다. 내용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남은음식 수거용기, 홍보전단지 배부 남은음식 싸주는 용기를 매년 해줍니까? 매달 해줍니까? 신청만 받으면 해줍니까? 모범업소만 해줍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3개 골목하고 서대구로 이쪽하고 그 다음에 음식이 많이 남는 고기집이나 횟집 이런데 전업소를 대상으로 매년 한 번 만들어서 배부를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유명한 골목 안에서만 배부를 해주지 다른 데는 안주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아닙니다.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중국집 같은 데는 줄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는 음식물을 싸가지고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음식물이 남을 수 있는데 싸가지고 가서 개를 주든지 안 그러면 사람이 먹든지 싸가지고 갈 때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감도야위원

음식업소는 무조건 신청만 하면 1회용은 배부를 할 수 있네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배부를 해줍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은 못받네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받으려면 과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네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감도야위원

과장님, 그리고 87쪽 개별사항에 보면 게임하고 노래연습장하고 요새는 단속이 소홀하지요? 많이 안하는 거 같던데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제공업 이런 것들이 재작년 같은 경우는 바다이야기라서 단속이 아주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강화하니까 그 기계가 전부 없어지고 영업주들이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고개를 들고 있는 거 같은 판단이 들어서 경찰서에서 허리케인이라는 오락하고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부서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향을 저희들도 알고 그쪽도 알고 서로 합동을 해서 강화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때 9월에 신문에 났는 거 보면 구미에서 대대적으로 해서 179건 바다이야기 단속을 했지요? 경찰과 단속을 했는데 우리 서구도 고개를 안 들게끔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지원되는 것이 남은음식 싸가지고 갈 수 있는 비닐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김명혜위원

일반음식점에는 비닐봉투가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업소도 나눠줍니다. 음식물이 많이 남는다고 판단되는데 쌀 수 있는 데는 드리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음식점에 가보면 그런 쓰레기봉투 아니면 비닐봉투가 무작위로 쓰이는 데가 많더라고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렇습니까?

김명혜위원

그런 것이 물론 음식점에서는 자기들 정당하게 쓴다고 보고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홍보는 꼭 해주시고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사항 89쪽 식품진흥기금융자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자격이 어떤 분한테 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자격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일반음식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김명혜위원

희망하고 적격업소만 되면 드린다 이 말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을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김명혜위원

그런데 이것이 접수되고 그런 것은 잘 없네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접수건수는 좀 있는데요. 은행에서 융자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율만 낮을 뿐이지 담보라든가 융자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들어가서 잘 안 해줍니다.

김명혜위원

신종플루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렵잖아요? 영업소 같은 이런 곳 음식점에서 지원받아서 금리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주세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90쪽에 보면 징수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과징금 반환금은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영업정지를 안 하고 영업정지 대신에 돈을 내고 나는 영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냈습니다. 위반했다, 돈을 100만원 냈는데 그 분이 억울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지면 어느 정도 돈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혜위원

이 내역서도 좀 많네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380만원입니다.

김명혜위원

물론 억울해서 다시 반환신청을 했겠지만 이런 것도 없도록 해주시고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는 거 철저하게 하고 있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지도는 사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단속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물론 음식점에서든지 또 우리가 가는 손님으로서도 음식이 남으면 아깝다고 싸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싸가지고 가서 사고가 유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싸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특별하게 본인들이 원해서 자기들이 먹던 음식이기 때문에 싸달라고 해서 싸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서 고발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명혜위원

남은음식 재사용해서 고발된 건수는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식당에 위생모도 지급을 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모라든가 위생복을 드리기도 했는데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위생모는 원칙적으로 쓰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모자보다는 스카프 같은 걸로 묶더라고요.

김명혜위원

음식점에 드나들다보면 위생모 쓰고 그것은 주방에서나 홀에서나 다 착용을 해야 되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우리 서구 음식점에 가보면 그렇게 지키는 데가 잘 없어요. 그런 것은 홍보를 하시든지 교육할 때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위생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7월 29일자로 왔습니다.

봉원희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지요? 학교급식을 할 때 업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학교급식은요, 학교장님하고 위탁급식업체하고 관계를 맺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누가 위탁급식업주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서구관내에서 교장한테 400만원을 벌과금을 물린 일이 있거든요. 사업주가 교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기관에서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우리 구청 내에도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것은 업주가 누구입니까? 구청장이지요? 급식을 하다가 뭔가 잘못됐을 때 벌과금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구청장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맞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현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우리 관내에서 하니까 없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러면 학교교장도 공무원이거든요. 교육공무원 신분인데 벌과금을 개인 돈을 냅니다.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봉원희위원

법이 잘못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장이 돈을 받고 밥을 팔아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법이 뭔가 잘못되었지요?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전년도에 400만원을 두류초등학교 교장이 한 사실이 있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봉원희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식품진흥기금 회의를 한 번 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서면으로 했어요? 실무위원회를 했어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제가 와가지고는 서면이 아니고 회의를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일회식품 융자할 때도 회의를 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융자는 회의를 안 합니다.

봉원희위원

회의를 안 하고 서류심사만 해서 준단 말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융자는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적격여부를 따져서 대구시청에 들어가면 시청에서는 대구은행으로 보내서 대구은행에서 담보가 되나 안 되나 판단해서 주는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식품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주로 뭐 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금년도에 예산식품진흥기금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만약에 내년도 사업 같으면 그 내년 사업에 적정성이 있나, 효율성이 있나, 이런 것을 심의하고 연말에는 의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단속에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뭐냐 하면 전년도에 청장순시 때인가 누가 시정질의서를 낸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영세업자만 단속을 하지 말고 큰 식당을 단속하라고 하는데 단속대상을 보면 20%는 전부 영세업자거든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가 영세업자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대형음식점도 단속을 하려고 들면 단속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2009년도에 우리가 노래방 단속한 거 있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봉원희위원

89쪽에 보면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사람이 와서 10개를 단속하고 7월 10일은…….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11개입니다.

봉원희위원

외부인이 와서 이렇게 단속을 하도록 하고 구청 직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웃을 일이 아닙니까? 외부인이 와서 며칠동안 보상금 받아가려고 이렇게 단속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구청 직원이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저희들은 가면 개인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업소 안에서 남자든지 여성분이든지 같이 노래를 부르고 하면 저희들이 문을 열어서 두 분 사이가 어떤 관계입니까? 이런 것을 잘 못 물어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아, 그냥 손님이구나, 술만 안 팔면 손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제가 와서 비디오 찍은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손님으로 가장해서 처음부터 비디오를 들고 들어와서 아가씨 부르고 술 시키고 해서 현금을 10만원 주고 이런 것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런 내용은 답변을 안 하셔도 다 아는 사실이고, 전년도에도 내당1동에 무슨 노래방인가 전라도 어딘가 와서 그런 사건이 하나 벌어진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열 몇 집을 ……. 이것 벌과금을 어느 정도 부과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경우에 따라서 영업정지…….

봉원희위원

내역서에 보니까 이쪽에는 명단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네요? 2009년 7월 10일 단속한 명단도 보니까 없고...... 됐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101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2009년도 곱창골목, 아나고골목, 영업주 조리교육 실시 25회 40명 했는데 25회 1회에 40명입니까? 25회 하도록 40명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이것은 전부 다 영업주들이 오전에 안 오시는 분들이라서 부분적으로 나눠서 한 것입니다. 3명에 한 컨설턴터가 가서 세 집한 것도 있고, 두 집한 것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3명, 4명 모아 놓고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이것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조리를 직접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요리사가 와서…….

봉원희위원

25회에 40명을 하면 일지 같은 거 씁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다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일지를 하나 좀 보내주세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개별사항 90쪽 일반운영비 음식거리활성화 관련 위탁교육비 1649만 3000원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식회사 핀외식연구소하고 위탁교육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조리교육하고 마인드 및 서비스교육 상징캐릭터 제작 세 군데 골목에 한 것하고 매장경영진단을 했습니다. 조리교재를 만들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1649만 3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 밑에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앞치마 등 267만 1000원 이것은 앞치마를 하나씩 준 것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앞치마에다가 음식물 좋은 식단실천, 음식물…….

봉원희위원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 안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이것은 매년 해내려 오는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매년 행사라도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선거법에 저촉은 아직까지는…….

봉원희위원

선관위에 질의해 보세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

다른 것은 타올도 한 장 못주게 하는데 앞치마 준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우리 관내에 1년에 몇 개 업소가 늘어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매년 6월에 모범음식점은 기존에 있던 것은 거의 대상이 되나 안 되나 재검토를 하고요. 신규하고 같이 하는데 통상적으로 올해 같으면 17개소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영업정지라든가 취소시키는 것이 14～15개소해서 거의 비슷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중에서 1년에 15개 정도 문제가 있는 데는 취소시키고?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6월에는 신규로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문제가 있는 업소 취소를 시킬 때는요. 거기에 상응하는 쓰레기봉투, 수도요금 같이 1년분을 환원을 하세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환원을 다시 받아내는 것이 맞지 않아요?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범음식점을 간판도 걸어놓고서 수도요금 보상받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받고 또 표시판 해주고, 간판 달아주고 돈을 투자 했는데 모범음식점이 불친절할 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해년도 분을 반환을 받는 것이 맞잖아요? 구비를 왜 낭비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구비 낭비해서 차라리 영세민들 도와주지 뭐 하러 있는 사람 자꾸 보태줍니까? 영세음식점을 단속을 덜하고 그런 사람들 단속을 심하게 해서 혜택을 주면 주는 것만큼 운영을 잘 해야지 수도요금 받아먹고 쓰레기봉투 다 받아먹고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은 1년분을 환원한다는 조례를 하나 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