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12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론과 관련한 간담회에 의원님들 참석관계로 11월 27일 경제진흥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건설재난과 11월 30일 도시주택과, 수자원개발과, 공원산림과, 농업기술센터 12월 1일 보건소, 사적지관리사무소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광옥 경제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부여군 경제진흥과장 김광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김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경제진흥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지방물가 및 서민생활안정 관리등 10여건의 주요사업과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지방물가 및 서민생활안정관리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서민생활보호와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자 물가 111개 품목에 대한 집중관리와 부당한 담합근절 및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설과 추석절 대비 물가안정을 위하여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각종 공공요금 동결과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 서안문을 발송하였고 소비자의 의식개혁을 위한 물가안정교육 및 캠페인 전개 개인서비스 단체장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취약시기별로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 및 소비자 중심의 경제진흥을 강화하여 서민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문화관광형 시장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현 5일 시장 부지에 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통 체험장과 노점광장 먹거리타운 상설마트등 전통의 맛과 상설시장의 현대적 필요성이 어우러진 특화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 위원회를 삼회에 걸쳐 추진하였고 상인설명회 및 임원간담회를 사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실시설계는 삼월에 발주해서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시장 조성공사는 8월말에 준공을 해서 9월 5일자로 임시시장을 개장 운영하였습니다. 본시장 조성사업은 ..,철거를 10월에 완료를 하였고 문화재 시굴조사도 10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마는 문화재 지도위원회 의견이 총 발굴면적 9천3백 평방미터중 백제층이 검토된 약 천4백 평방미터를 문화재 발굴조사토록 이렇게 지도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도록 설계를 해서 현재 사업발주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물 신축공사는 11월 13일 입찰이 되서 시공업체가 결정되었으며 9월중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2010년 세계대백제전 개최전인 9월까지 모든 점포가 입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5페이지 전통시장 맞춤형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평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고객 및 상인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홍산시장 우배수시설 등 3건에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2억8천만원 자담이 천만원 총 4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홍산시장 우배수시설 보수공사와 해가림 시설사업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수 완료하였고 임천시장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토지 및 건물매입과 노후장옥 철거작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시장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어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석유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사 석유제품의 근절을 위하여 민원발생업소를 비롯한 관내에 석유판매업체 95개소에 대하여 239건의 ..를 체취 품질검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94개소에 238건에 대해서는 모두가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일개업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계규정에 따라서 고발조치한 상태입니다. 가스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지설 11개소 가스판매업소 1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가스석유업체의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석유 및 가스의 안전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저탄소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시책에 대한 주민들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난방비 분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은 지난 1월달에 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전기자전거 열여섯 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보급하였으며 2009 ..그린홈 보급사업은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관내 열여섯가구 3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태양광 및 태양열 급탕설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27개소에 대해서 6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태양광..과 태양열 급탕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초촌면 주민자치센터와 부여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사업을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와 부여군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일정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우수기업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기업유치 목표를 열 개 기업으로 설정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나 11월 현재 여덟 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여섯 개 업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만든 후에 두 개 업체를 추가로 유치해서 현재 여덟 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유치활동으로는 6개에 걸쳐서 수도권 등의 유망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작년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이전기업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유치에 많은 어려움으로 격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은 비봉이앤지와 태극제약 등 두개 수도권 이전기업에는 입지보조금과 시설투자비 96억원을 지원하는 등 대폭적인 인센터브를 제공해서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였으며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군수님 소환을 발송하였으며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도 3회에 거쳐서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실시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서 우수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은산 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은산면 자중리에 22만6천 제곱미터 약 6만8천여평의 규모로 18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2년까지 3개면에 걸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문화지표조사 주민열람 합동설명회 등 관계행정 절차를 거쳐서 9월말일자로 조사설계를 하였으며 농공단지 계획안대로 유관기관 및 중앙부처 및 실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중에 농공단지 계획안에 대한 심의 위원회 개최요구와 지정승인신청으로 12월 중에 단지 지정을 마치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 1월부터 계획에 따라서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착수할 계획이며 폐수종말처리장 관리기본계획용역과 문화재 시발굴조사등 4월중에 발굴조사를 걸쳐서 4월중에 공사를 착공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은산 섬유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섬유전문단지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은산면 은산리 1원에 5만2천5평방미터로 약 만6천여평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전체 공정의 약 8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말까지 구조물과 포장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었으나 11월중순까지 조성공사를 마무리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진과정에서 암반이 형성층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 이게 약 4개월 정도의 공사지연이 이유가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순까지 마무리를 하고 준공..는 내년 2월중에 최종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분양업체는 11월말경에 분양공고로 해서 입주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편리한 교통서비스제공입니다. 교통시설물의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여건 조성과 여객 및 화물 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운수업체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관내 신호등과 교통안전 표지판등 8종 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수 시설하였고 6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 경보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6개소에 노후버스 승강장 설치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과 택시 버스업체 등에 유가보조금 36억천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용객의 감소로 재정난을 격고 있는 농어촌버스에 5억2천만원의 재정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통 선진화 방안 추진을 위한 교통신호 체계개선을 위해서 신호등 유지보수와 미지급한 4/4분기 유료비 및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으로 운수업체의 경영안전화에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브랜드 택시 콜사업 추진입니다. 기존택시에 첨단장비를 설치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근 거리에 있는 택시로 호출을 이용함으로서 이용객의 대기시간라고 최대한 단축하는 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 설치운영하고 있는 군산 새마을콜 등 여러 개의 우수브랜드 택시의 사업체를 견학해서 장단점을 비교 검토 하였고 3월에 브랜드 택시 사업추진 계획수립과 부여군 브랜드 택시 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방향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조정을 통하여 운영방안을 모색하였고 지난 5월에 개인택시 125대를 대상으로 2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여군택시 대표브랜드 굿뜨래 콜택시를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굿뜨래 콜택시는 위성추적 시스템을 운영해서 손님과 가장 가까운 택시를 자동 배차함으로서 대기시간을 단축시켜 주며 택시요금 카드결재 및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 특히 외국인 승객을 위한 통역시스템이 장착이되어 영어 일어 중국어등 7개 국어로 동시통역이 가능함으로 외국관광객에게 보다 친절하고 안전한 교통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아직 준비중에 있는 법인택시에 대한 브랜드화로 이용객의 편리성 및 투명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추진입니다. 이공일공 세계대백제전대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관광주차장과 시장주차장 부지매입 부소산 주차장 조성공사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지매입은 총 38필지중 31필지를 매입하여 8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부지사유는 관광주차장 매입부지 총 11필지중 7필지가 과다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채권 채무관계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부소산 주차장 조성공사는 소유사업비 6억9천2백만원중 1억천3백만원 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관광주차장 미 매입부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통하여 매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부소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교통질서 및 선진자동차문화 정착입니다. 주정차질서 확립과 자동차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사범 처리등 선진자동차 문화정착을 위한 사항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중주차 버스승강장 소화전등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641건을 적발하였고 시장 소방도로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는 적발위주보다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범칙금 체납자와 상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자동차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사범에 대해서는 97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21건은 범칙금 납부통고처분을 하였으며 자동차 등록에서 이전 폐차까지 자동차 관리..과 자동차 법규위반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자세히 수록한 자동차 관리홍보물 4천부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꽃축제 개막일 등 2회에 거쳐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등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자동차 문화정착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5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옥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경제진흥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감자료를 받아 봤는데 우리 업무보고 추진상황 자료는 전반기 하반기하고 이 순서라도 좀 바꿔서 이것 좀 인쇄 좀 할 수 없어요. 이거 상반기업무하고 틀린 점이 말이야 순서까지 말이야 획까지 하나도 안틀려 단 한 가지도 지금 여기에 위에 두 줄 빠졌어요. 두줄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상반기 했으니까 하반기 이거 말고는 토시도 안틀려 그 내용도 그래 내용도 내용도 토시도 안틀려 이거 좀 순서라도 바꾸든지 말이라도 말이야 추진상황을 방향을 바꾼다든지 해서 말이야 좀 새롭게 변모 좀 해 봐요. 이거 보는 사람 기분 되게 이거 무시하는 거 같잖아요? 위원들 차라리 그런 것도 도로 주지 인쇄비 왜 또 들였어요? 그냥 그놈 가지고 하면 되잖아.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예. 해 봐요.

연초 계획을 세우면 연말까지 그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

아! 그러니까 순서라도 바꾼다든지 새로 인쇄 했으니까 말이라도 좀 바꾸든지 좀 하면 되잖아.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성의 없단 말이야 이거 인쇄비만 두 번씩 들여서 그놈 가지고 두 번 쓴다고 하고 말고자 은산농공단지 현재 진행상황이 업무보고 청취자료 139번 이것은 순서만 조금 바뀌었어 159번인데 20번이 앞당긴거 뿐야 다 똑같아 그래서 한번 그 추진 현재 상황이 어때요?

어디?

은산농공단지

이 지구 말씀입니까?

이 지구

지금 현재 아까 보고를 들린대로 행정절차에 의해서 모든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되고

그것은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 위원회지정 승인을 위한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 결과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지정승인을 하게 되요.

심의 위원회는 군자체 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거에요?

아니요 도 농공단지 산업단지 추진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되면 거기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승인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아니 거기 심의 얻기 전에 이미 행위를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모든 심의 ..

심의를 하면 승인까지 건설부에서 나온 판에 지금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 지구지정 승인요청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여기 각 개별법에서 농공단지를 만드는데 적법하냐 농지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이 농지를 해제할 수 있고 해제해서 산업단지 쓸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한 중앙부처 협의입니다. ...안 되고 나서 ...

도 심의를 거친 다음에 중앙부처 거친 다음에 중앙부처 승인을 얻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꿔서 얘기할께요.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말이야 지금 얼마 썼어요? 지금 까지 예산 얼마 썼어요? 농공단지 때문에 예산 쓴거 있잖아? 내가 알기로는 한 8, 9억 쓴거 같던데.

아니 그것은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아니 자료 나와 있어요.

그것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중앙에 행정기관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지 우리가 도단위 받고 저기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할께요. 지금 한 9억 이상을 썼는데 그 예산을 써서 지금 중앙 지구지정 받았어요. 그렇죠?

8억5천5백 정도 썼습니다.

예. 그래요. 지구지정 받았지?

어디요?

지금 지구지정 받았지?

지금 지구지정을 아직 못 받았다니까요.

개발촉진지구 지정 못 받았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에요.

그러면 도심의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 말이야 지금 얘기대로 부여군에 일거리 창출은 갖다가 줘도 그 인력 노동력도 없고 생산성 향상도 안 되고 이러해서 어렵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포기해야 해요?

거기에서 심의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절차도 없이 9억, 8억씩 내버리면 돼? 안 되지

그것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아!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먼저 거쳤어야 된다는 얘기지 뒤집어서 얘기하면

거꾸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를

아니 거꾸로가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게 없는 상황에서 도승인 먼저 얻어 가지고 중앙부처에다가 건의 했어야지 도심의도 안 거치지 중앙부처가다가 돈부터 써

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이란 절차를 협의를 마치고 그것이 충족이 됐을 때 지정신청을 올리는 것이지 지정신청을 뭘 가지고 해 달라고 올립니까?

아니 지금 충족된게 없다니까 하나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마쳤다니까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변 알아들어요. 이거 도심사는 도 심의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왜 물었느냐 그것은 형식절차니까 왜 아! 지방자치 정부가 중앙정부에 승인을 얻어 하겠다는데 자기들이 브레이크 걸 것은 없겠지 하지만 이러한 금액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기 전에 사전에 교감을 가지고 미리미리 절차를 밟아 놨으면 좋지 않았느냐는 개념이지 도심의위원회에서 안 되고 되고 하는 거 그런게 있겠어 그렇지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지구지정 확정이 안됐네 그렇지?

그렇죠. 지금 그것은 이제 받는 겁니다.

신청만 해 놓은 상태야?

지구지정 받으면 바로 되요. 지구지정이 받음과 동시에 지구단위 지정으로 인정이 되는 거에요.

그것은 마찬가지야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 지구지정을 받는데는 지금 얘기대로 라고 하면 환경부에서 환경평가 끝났고 농림식품부에서 농경지 진흥지역 개발지역으로 사용해도 좋다 오케이 사인 났다 두 군데 났으면 거기는 형식절차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났다고 하고 가정을 하고 지금 예산범위를 보니까 국비가 34억2천4백이 오고 그렇죠. 지원되는 거죠?

일부 지금 섰죠. 일부 서고 일부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

이번에 올라갔고 섰다는 것은 의회심의가 거쳐야 선 거고 지방채 발행을 135억2천만원 지방채 발행을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농지보상 평수는 약 몇 평 정도 됩니까? 한 7만평 되네?

지금 한 30% 정도 2만평 정도로 봅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7만평이에요. 7만평

평인데 전체 면적이고 그중에 임야 농지 이렇게 해서 약 30%가

정확히 7만3천평인데 7만3천평이 이번에 지구지정을 얻기 위한 건내죠? 지구지정 신청한 거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놓은 것은 2만평이라고?

2만평요? 그게 아니고 2만평이라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셨죠?

지금 2만평 얘기가 뭐에요?

아! 농지 농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농지가 2만평이다?

2만1천평 정도로 보는데요.

이만천평?

지정하는데는 임야도 경사도가 15도 미만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능선까지 다 해서 우리가 깎아 내면

....되지 거기 동그만한 산 있잖아요? 앞에 맨...인데 멀

이제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왜 안 되는 쪽만 가서 사정할려고 그래? 하라는 데는 않고 참 이상한 성격쓰네.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한다니까 이게 내가 왜냐면 3년간을 대들다 보니까 너무 진척이 없어서 짚은 거예요. 지금 3년 만 하여튼 수고하는 줄은 아는데 그거 더 좀 몸착 붙여서 빨리 좀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섬유단지 말씀하시는 과정을 내가 지금 들었는데 이옥희 위원님 말씀에 일거리 유효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필요해서 1차 2차까지 생각하네 마네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 알도 못하면서 거짓말 잘해요. 이 섬유단지는 최신시설을 갖춘 시설로서 1초에 벼 짜는 ..이 여덟 번 아홉 번 20번까지 왔다 갔다 하는 최신 첨단시설이라고 자신하는 거에요. 여기 필요한 인원은 실이 끊어졌다 그전에는 사람 손으로 했는데 지금 전부 컴퓨터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30명 이내만 가지고 하면 한다는 거야 이게 지금 무엇을 듣고 어디서 거짓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사장 얘기가 맞아요. 과장 얘기가 맞아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현장을 갔다 왔고 그 공장에

현장은 지금 돌막 몇 개 깨 놨는데 현장이 뭐가...

아니 그래도 한번 보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느 부분이 맞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자동화 시스템은 맞습니다. 자동화 최점단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1초에 몇 번씩이 실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최고 20번까지 1초에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실이 끊어지면 자동으로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기계가 멈춥니다. 그것을 누가 해 주냐면 우리 인력으로 우리 쉽게 옛날에 실을 올그는 방법 있죠. 시보리 짤 때처럼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일일이 그것은 우리가 해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기계 하나하나에 사람이 따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은 인력이 노동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는데는 꼭 필요한 인력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홍사장 얘기는요 지금 얘기대로 전부 자동시스템이라 최첨단이라 사람은 30명 이내고 일반 인원은 야적장에 쌓아놓은 창고에 물류창고에서 차에다가 그냥 실어주는 지게차가 실어주는데 들어가는 인부 말고는 고도의 기능 숙련공만 가지면 30명 이내면 다 됩니다. 라고 이시간도 얘기를 해요. 알아요? 일반인은 쓸 필요가 없다...

김종근 위원님! 섬유단지에 직원을 해 주고 진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공장운영에 대해서는 후에 할 얘기이고 지금은 잘못된 것을 지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실 짜는 것까지 여기서

아니 지금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잖아 인원이 3백이 들어가니 4백이 들어가니 전부 거짓말하면 되요? 현실이 아닌 걸

그러니까 섬유단지에 계획이 언제까지 됐는데 지금까지

아니 그 얘기는 내가 할 얘기지 당신이 해? 사회나 보라니까

그러니까 김종근위원님이 거기 일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할께요. 지금 이 사업의 진도가 80% 라고 써 있죠?

그것은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좀 뭔가를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착각요?

우리는 이 공정을 어디를 보냐면 부지단지를 조성하면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는 끝납니다. 그래서 개인 입주 기업체가 와서 공사 짓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이 섬유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단지를 조성하는데 까지가 100%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저 과장님 내가 착각이 아니라 우리 김광옥과장이 한참 착각하고 있어. 지금 부지가 지금 ... 몇 십미터 깎기로 됐어요? 설계도면에 지금 깎다가 그 내용을 설명할께요. 내가 질문할게 그러면 그 흙 몇 십만 루배를 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설계 몇 십만 루배 알아요?

그 반출양까지는 모르겠는데

아! 양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무엇을 80% 라고 하는 거야? 30만 루배 반출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

아! 80만루배라고 하네요.

30만 루배가 지금 안 되 있단 말야 현재 본래 80만 루배에서 지금 30만 루배가 안됐어요. 본래 설계대로 해서

어떤게 어떻게 안됐다는 말씀이신지 저희들은 지금 토취량은 이미 다 반출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취량 반출이 어디가 돼요?

안됐다는 부분이

..에서 몇 미터까지 깔게 됐는데 지금 몇 미터 깠는데 30만 루배 덜 깠다니까 내가 여태 설명하니까

30만루배를 덜 깠다는 그

더 까야 원 설계대로 바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까다가 흙을 팔 때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독촉을 하고 지금 ...에다가 지금 밀어서 옹벽치고 만다는 거 아니야 설계 지금 그렇게 바꾸잖아?

설계를 있잖아요. 30만루배를 지금 덜 깠다고 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한 바도 없고 아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로

내가 확인했다니까 내가 현장 확인을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데로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현지 여건과 맞지 않아서 30만 루배를 덜 까고도 조성이 된다면 나중에 설계변경 하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그것이 과연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지금 우리 과장은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는 거에요? 그 회사 변론하는 거에요?

아니 30만루배가 덜 나갔는데

설계대로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진척도 도도 모르는 사람이 80% 라고 써놔 여기다.

제가 알기로는 80% 보고를 받았고 제가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설계 원 도면하고 설계변경 도면하고 80% 진도 내역서 서면으로 바로 가지고 와요. 오늘 내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오늘 내로 갖다 줘요. 지금 여기서 지금 내용도 모르고 여기다가 이 서류가 전부 허위라니까 완전히 착각이 나보고 착각이라니 본인이 한참 모르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 보조금이 몇% 나갔어요?

보조금이 11억 중에 3억천만원 남았습니다.

11억 중에 3억천 남았습니까? 나간게 그거입니까?

11억 중에 8억 정도 나갔습니다. 9억

지금 나간 것이 9억이에요. 9억 3억이 아니라

예. 9억 나갔어요.

9억이 나갔는데 지금 9억이 나갔는데 진도 대비해서 지금 형편없다니까 지금 여기 30만 루배가 평당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을 읽을께요. 그대로 이 준 근거가 나와요. 근원근거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의 규정에의거 용지보상비는 공사비에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지보상비 얼마에요? 용지보상비 얼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아! 그 금액을 알아야 거기에다가 얼마 지출할 수 있다는 근거대로 줬을 것 아니에요?

용지보상비는 6억4천만원 이내에 들어 있습니다.

4억5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만원씩 썼으니까 1만5천평 아니에요?

그 돈이 나가는 것이 공정에 따라서 나가는게 아니고 우선 토지매입비는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액도 하나도 모르는구만 집행된 것도 내용도 몰라 7억 달라면 7억 주고 8억 달라면 8억 준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토지매입 ..증명서를 받아 가지고 매입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주는 거지

들어 보세요. 지금 그것은 서류를 꾸밀 수 있잖아요. 복덕방 가서

어떻게요?

복덕방 가서 끊을 수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얘기를 들어봐요.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돈이 만약 이 공사가 원 계획대로 연말까지 진행이 안 되면 내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내가 질문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5월 중에 토지 부지정리를 책임지고 완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조치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증서를 우리가 다 받아 놓았고

증서를 받으면 되는게 아니라 이 행정조치는 내가 1차 2차 계고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계고 하고서나 행위를 해야지 지금 행정조치에 계고를 안해 놓고 해 놓았습니다. 라니 연말에 1차 2차 계고하게 돼 있잖아요? 계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말씀의 이해가 너는 받을 수 만약에 안 냈을 때 보완책이 뭐냐 라고 생각이지 당연히 1차 2차 계고 나가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어요.

기본상식도 여태 행위도 안한 사람이 누구인데?

지금 아직 안 지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연도말까지 안 되는게 눈에 뻔한데

안 되면 저희들이 이행보증 다시 끊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행보증서 처리를 하기 이전에 계고장을 보내서 예고를 해 줬을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안 되면 이렇게 할 테니 알고 계십시오. 그런 절차를 해 놓고 행위를 했어야 할 것 아니냐 나는 그 얘기야

그 현장... 여러 번 했죠. 어제도 나갔습니다. 제가

그러면 계고장 보낸 통지분 복사해서 보내세요.

제가 현장 지도 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이라고 나한테.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사실상에 우리 부여군이 3년간 공장 유치를 했다고 자부하는 부분이 세 건이야 딱. 이거하고 태극제약하고 비봉이앤지인데 비봉이앤지하고 태극제약 문제도 지금 이와 흡사하다 이거야 왜 비봉이앤지가 처음에 내가 총무위원장할 때 자료 보고 할 때 이거 말이야 오면 부여 이익금이 엄청창출이 되고 소득이 지방세수가 굉장히 증대되는 줄 알고 지원을 앞당겨서 해 줬어요. 지금까지 진도 실적을 봤더니 이 역시도 다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본위원이 이달 지난 이번주 토요일 월요일날 23일날 도청을 도지사실을 방문했어요. 오후 3시에 방문했는데 3시에 모니터에 뭐가 나오냐면 도지사가 없어요. 어디 갔냐니까 모니터에 나와요. 예산군하고 열여섯개 기업을 유치하는데 엠오유 체결을 도지사가 하고 있더라고 예산군에 열여섯개 기업을 한 번에 유치 엠오유를 체결.. 지금 우리군은 지금 유치한다는게 전부 이런 것만 유치해서 돈만 갖다가 잔득 쳐 받아 놓았지 사실상 아무것도 이루어진게 없어 앞으로도 비전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지금 다니면서 우리 군수님은 무엇도 가지고 왔고 무엇도 가지고 왔고 해서 부여가 마치 말이야 지금 확확 돌아가는 것처럼 앞에 전망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보면 이거 너무 한심하지 않냐 이말이야 그래서 몇 가지 더 질문을 계속할께요. 자! 그다음에 시장 아! 저거부터 할께요. 시장은 있다가 묶어서 합시다. 한번에 자료에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비봉이앤지하고 태극제약의 지원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봉이앤지하고 태극제약 지원내역

자료 드린거 하고 같습니다.

아니 한번 불러봐요. 지금 기업유치 지원금 내역서가 2007에서 2009년도 그게 이제 현재 비봉이앤지가 2008년도에 입주 보조금이 42억중 33억6천 나갔습니까?

4억2천입니다.

42억이 전체 지원금이라고 4억2천 군비하고 4억2천 도비니까 국비가 33억6천이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비봉이앤지에 지급된 금액이 총괄 얼마정도 됐어요?

지금 입주 보조금 242억 투자보조금 29억3천4백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71억3천4백이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한 186명 정도

보통 쓰는게 80명 80명 쓴다고 내가 들었는데

예. 80명입니다.

지금 80명 썼죠?

부여사람들이 32명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습니다.

32명 정도입니까?

225명

340명 정도 보고 했어 나한테 그런데 지금 현재 부여군이 됐다고 해서 쓰고 있는 것은 80명 쓰는데 본사에서 53명하고 우리가 쓰는 32명 이거 되겠어요? 이거

이것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 봐요.

2천 이게 계획이 지금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연구소라든가 이 부분은 2014년까지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4년

예. 그래서 그것이 다 완공이 되고 모든게 정상가동이 됐을 때 3백여명 정도의 고용인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340명이나 되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기업유치를 했을 때 우리 지역의 고용인력에 얻어지는 효과만을 볼게 아니라 우리가 당초에 82억인가 됐습니다. 매출액이 연간 지금 한 230억 정도의 매출신장을 올리는 등 기업체가 날로 성장을 해 가고 있는 유망기업이라는 것에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행정적인 지도와 이런 부분이 지원이 있어야만 우리 지역에 기업하기 좋은 그런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230억 지금 매출을 올렸어요? 금년도에?

금년도에 230억 정도요.

현재?

예. 지금 예상액이 연말까지 230억을 봅니다.

지금 현재 얼마 매출했나 모르죠? 그것은? 데이터에 나와 있겠지

현재까지 데이터는 230억 목표를 잡고 지금 일을 하는데

아니 목표는 목표고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30억원의 매출을 올렸을 때 우리 지방세수는 얼마 정도 창출이 되요?

소득할 10%에 간단하게 따져서 23억에 거기에 대한 10% 정도면 2억3천은

아! 230억의 10%면

그 소득세에서 10%를 우리가 받는 거니까요.

소득을 가공업이 10% 마진보고 가공을 해요?

매출액 기준

아! 투자대비 안 맞는 소리지

그것은 제가 세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얘기 못해도 2억3천

..말고 안 되는 거지. 가공품은 30% 마진 이상이 ....

입지보조금

67억6천6백이네요. 6 6 6이네요? 그렇죠?

66억

66억6천6백 그렇지?

현재 지금 진도는 미미하고요 2종 지구단위를 얼마 전에 2종 지구단위가 됐습니다. 지정이 돼서 현재 사업착수를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가 본격적인 사업착수 기간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래는 신부지를 만들어서 밀어서 할려다가 구건물을 사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리모델링이 아니고 리모델링은 일부 구간으로 활용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

아! 그러니까 리모델링... 신축부지가 물론 일부 있겠지만 구건물 사서 리모델링 하고 있던데 무얼 아니라고 해요.

그것은 아주 극소수의 일부분입니다.

아! 글쎄 하고 있다니까 .

예. 그것은 맞습니다.

왜 자구 갔다 온 사람한테 저는요 현장을 내 눈으로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들 안해요. 절대적으로 반드시 갔다가 옵니다. 다 확인 하고 오지 그런데 지금 현재 진도가 계획서에 몇 년도 착공 몇 년도 준공이 됐는지 한번 불러보세요.

그것을 지금

아! 계획서에 우리가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지 그것이

들어와서 2014년까지

그게 아니면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심사를 했을 테니까 . 2천?

2010년 1월에 시작을 해서

2010년 아니 지금 2009년도에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정받기 위한 이제 그런 절차를 하는 중이고요 사업착수가 1월 중에 아마 계획을 해서 본격적인 착수는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도에

아니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을 불러 보라니까

그렇게 됐어요.

2014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지금 시작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하루라도 우리는 빨리 공장이 가동이 되고 하면 우리 지역으로서는 이득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김광옥과장님은 본위원이 묻는 의도와 답변이 다른 이유를 설명할께요. 2010년도 1월달부터 착수할 계획이면 우리 보조금이 착수 전에 나가는 한도금액이 초과돼서 나갔다 이말이에요. 지금 행위하는 것은 맞아요. 내가 갔다가 왔잖아 하고 있어요 리모델링 고치고 있어 그래서 지금 1월중에 착수할 계획인 것을 지금 돈은 66억6천6백이 나가 있다는 것이 문제란 말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금을 시설투자비나 입지보조금을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줬으면 잘못됐지만 이것은 주도록 선수금으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사업추진도 안 나갔는데 드릴 수는 없죠.

선수금이라는 개념이 착수만 한다고 확정만 됐으면 무조건 돈이 들어가는 법이 없다니까

줄 수 있어요. 이것은 기업유치 지원금은 줄 수가 있습니다.

허허 저사람 참 고집이 쎄네 줄 수 있는 거하고 준거하고 같아? 줄 수 있다는 것은 줘도 되고 안줘도 되잖아 상황판단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주도록?

기업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가지고 와요.

알았어요.

조금 전에 얘기하던 거 중에 부여시장 지금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대치상태고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하시죠. 욕보는 거 알아요. 말도 못하게 시달리죠. 그런데 이 내년에 시장사업 불법건물 처리방향 및 시장상가 반발 처리현황을 지금 제출해 봐라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또 간단하게 해 왔어요. 어느 정도 간단하게 해 왔냐면 시장 불법건물 처리동수는 아홉동 시장 방향은 시장상가 반발처리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시장불법건물 아홉동 처리방향과 시장상가 반발처리현황 해 놓고 불법건물 처리방향 위 예산은 문화관광시장 사업조성에 한정된 예산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리는 본사업과 연계하여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음 그렇죠? 답변 그렇죠?

뭐가 55억이 군비입니까?

균특자금은 부여군에 균형발전 기금으로 이 토탈합계 금액이 와 있다이말이야 우리 부여군이 균특자금 용처를 중앙부처면 중앙부처 이렇게 쓰겠습니다. 사업건의 해서 그렇게 써도 좋겠다 승인 떨어진거야 이 돈은 여기에 안 써도 다른 사업에 쓰도 전혀 무방한 돈이다 이말이야 그래 결론은 220억도 나는 군비로 본다 그래서 군비가 국비는 10억 도비 17억이 외부의 돈이다 80억중 그런데 이 돈을 이렇게 쓰면서 이 건물이 지어있을 때 지금 시장이 앞에 저쪽으로 보면 예전 쌀전자리로 보면 거기는 ..이에요. 지금 이쪽 정문으로 이쪽하고 그쪽하고 맞창 내서 보면 이쪽이 큰도로인데 큰도로 앞에 있는 불법건물을 상식적으로 철거하고 앞을 뒀어야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활용적 가치 교통편익 주민의 시각전망 활성화 ...지요. 그런데 지금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아주 안 떨어낸 줄 알았더니 그뒤에 생선가계하고 있는 뒷면 그거 스레트 건물는 다 철거했더군요. 그렇죠?

안 줬습니다.

스레트 건물이니까?

아! 우리 건물인데 왜 보상을 줍니까?

아니 참 아! 그러면 우리 땅에다가 불법건물진거 당연히 이거 처리하고서 줬어야지 내가 그 얘기를 유도할려고 물은 거에요. 본인이 얘기 잘하네 금방 왜 우리 땅인데 우리 건물을 왜 돈 주냐고

안줘요. 10원짜리 한 장 안 나갔어요.

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려고 물었다니까. 지금 앞에 9동도 그렇다니까 아홉동도

아홉동...그분한테 김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

아니 내가 할게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요.

부여군 건물인지 ...

아니 내가 묻는 얘기를 들으라니까 그러니까 앞서 가지 말고 그 아홉동에 건물 부지는 부여군 땅이죠? 예? 부여군 땅 아니에요?

아! 다 아시잖아요.

아니요. 대답을 하라니까 .

맞아요.

맞죠?

아!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설명해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어요.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식으로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50 감사중지)

예. 그 아홉 동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것을 일일이 보상을 해 주게 되면 예산도 우리가 확보해야 될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있어야 되고 지금 기존에 철거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여부가 연계가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거론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어떤 예산상황을 고려하면서 그런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그 얘기에 대해서 발론 제기할께요. 지금 철거한 것 건물부분에 지금 보상문제가 상이하다는 부분이 뭐에요? 얼마에요? 몇 사람.

아니 지금 보상을 하나도 안 줬어요.

아니 안 줬는데 지금 상이하다는게 그것이 뭘 뜻하냐니까 시장 장옥을 뜯어서 그거 보상비 한다는 거에요? 시장 장옥은 어차피 흉물이었고 지금 우리가 콘테이너에다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줬고 새로 진 건물에 대한 그거 딱지 다 줬잖아요. 다 지금 당신네 점포 인정해 준다 뭘 보상이 필요한테?

누가요? 아니 지금 아홉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아홉동을 주면 지금 철거한거 문제된다는 부분을 지금 설명했다니까 본인이 철거한 것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거꾸로 제가 김위원님한테 질문 한번 드릴께요.

니가 질문하는게 아니라 묻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반문 한번 드려볼께요.

그래

그러면 그분들한테 입점권을 주면 뜯는다고 그런 얘기를 수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면 뜯지 않으면 새로운 건물에 점포를 왜 주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입주한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한다면 수용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얘기할께요. 그 얘기 그렇지 않아도 조금 있으면 질문을 해요. 그 딱지 한사람이 몇 개씩 준거 질문하는데 뭐 앞서 가느냐고 욕봐 그거 한참 욕 볼텐데 자 이 문제 또 짚어 줄께요. 지금 이 아홉동에 관해서 지금 우리 김광옥과장님 말씀은 막대한 예산이 더 추가로 수반이 될 것 같이 예산됐다는데 지금 의지를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 건물 보상해 줄려고 하면 감정을 먼저 했을텐데 감정에서 얼마 정도 아홉동을 보상해 준다고 하면 얼마 정도나 더 소요가 되겠다 한번 자료 뽑은거 있으면 한번 줘 봐요?

자료 그것은 감정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도 않고 안한 거지 이 양반아 말을 그렇게 하면 되냐고? 할려고 했다는 사람이 지금 얼마를 더 가져야 철거를 할건지 보상을 주면 얼마를 줘야 되는 건지 아무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말이야 그냥 제쳐 놓고 해 놓고서나 지금 와서 물으니까 그런 소리해?

김위원님! 그러면 제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께요. 그분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돈 없애 가며 뭣하러 거기 감정평가하고 감정의뢰해 가지고 예산낭비 하겠어요? 그분들이 수용을 하고 좋다 이것을 철거를 하되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다오 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 자체를 아예 동의를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뭣하러 합니까?

여보세요! 그것은 개인땅에다가 내가 사유재산을 권리주장 할 때 얘기에요. 지금 그 얘기는 왜 자꾸 말을 어디다 지금 땅은 부여군 땅이라는게 문제...

부여군 땅 아니라도 지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국가가 필요할 때는 똑똑하네 오늘 보니까 국가가 필요할 때는 하시라도 우리 부여군이 필요할 때는 하시라도 내줘야 되요. 왜 군땅이니까 단 만약 군에서 행위를 하는데 어겼다 그러면 차선책이 있잖아 차선책

아니 그냥 철거를 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

정당한 보상을 주고 거기에 따르는 것을 ...

그러니까 정당한 보상을 주는데 얼마가 소요되냐고 물으니까 왜 그때는 보상 나가도 않는데 어떻게 보상 때우느냐고 보상주지 말라고 했어? 정당한 보상을 주라는 소리를 처음부터 했어 내가 지상물 보상 영업보상 줘라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면 기존에 지금 보상을 주지 않은 철거상인들한테는

또 그 얘기해 놓고 물어보면 또 답변...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으로 철거를 하고 입점권을 준다고 할 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별도의 이 사람과 다른 조건을 제시를 하니까 우리는 예산이 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한정된 부분에서 그사람들의 입점권이라든가 건축비용이라 든가 철거비용 이런 부분을 다 보상해 준다고 그러면 지금 이 시장개발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 김광옥과장님 행정 공부 좀 하고 와 이 양반아! 지금 내가 그 아홉동 건축계에다가 예고행정 지금 시켰어 예고행정을 1차 2차 계고장 발부해서 안 준다 3차에 무슨 짓을 할려고 그러면 법이 있는 것을 당신들이 지금 안 썼단 말이야 안 쓰고 왜 이유가 많아? 건축계에서 내가 이상민이한테 벌써 시켜 놨어요.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당신이 해야 될 것을 당신이 안했으니까 내가 지금 한거 아니야? 1차 2차에서 안 되면 3차에 계고장이 어떻게 나가냐면 설명할께요. 자료가 있어요. 국가 땅 군 땅 국가 땅을 기준했을 경우 불법건물을 지었어요. 만약에 철거를 요했는데 필요해서 그것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절대 필요로 해서 요구했을 때 말을 안 들었다 1차 2차 계고장 다음에 3차 뭘 하는지 알아요? 그 건물에 대한 감정을 합니다. 감정가격에 100분의 50을 매년 철거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다 매년 건물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천이 나왔다 5천의 2분의 1 100분의 50 그러면 2천5백만원씩 매년 1년에 한번씩 뜯도록 까지 감정가격 3억 나왔다 1억5천씩 뜯도록 내야 한다니까 매년 한번씩 1년에 한번씩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면 간단하게 처리되고 건물보상 사유재산 인정하니까 땅은 군땅이니까 건물보상 주고 영업보상까지 준다 주고 해 봐라고 했더니 감정단에서 얼마 나오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막연하게 막대한 예산 막대하게 얼마나 막대해? 그거 천나무야 대나무야? 그거 모르면 답변을 말이야 모르면 말이야 ..게 낫지 말이야 행위는 안해 보고 말이야 그 사람 만나서 지금 집 비워 달라고 하면 비워줄 사람이 어디 있어 나 같아도 안 비워주지 대안을 제시해야지 감정에서 말이야 당신 이만큼 나왔습니다. 영업보상 이만큼 나왔습니다. 말이야 이렇게 해 주면 우리는 행정부에서는 최단한 배려가 이겁니다. 풀라고 하는 의지는 애초에도 안했다 이말이야 애초에도 그래 놓고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자꾸 하자는 거야

할려고 했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의지가 전혀 없었지

그것은 김위원님께서 판단을 파악을 ...

아니 결과를 얘기해봐 결과 지금 감정도 안해 봤잖아?

감정이 지금 문제입니까?

감정이 나와야 얼마인지 막대가 막대 무슨 막대야 그게

얼마로를 생각하시는데요?

얼래? 이양반아 내가 감정했어? 행위를 했어?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

아니 그런데 막대한 자금이 뭐 필요하냐고 하는데 막대한 자금

언제 필요하냐고 했어 저사람 시비거는 구만 이게 녹취 속기 된다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도 감사지만 어느 정도 넘고 갈 수 있는 얘기를 빨리빨리해서 진행해야지 ...

자! 보세요. 이것을 지금 논리정연하게 질문을 하면 동문서답을 하고 거기에 대고 반문한다는게 말이야 안 되는 쪽으로만 반문하고 말이야 행정공무원 ...다른 것 됐어요.

예. 김종근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맺어지게 해 주시고

아! 맺어 지는게 아니라 지금 내가 방향제시해 줬잖아요?

끝나셨으니까 다른 안건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것을 말이야 행정절차를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을 말이야 않고 말이야 내가 하게 하고 말이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지금 하는데 왜 자꾸 그래 사회를 보는 거야 뭐하는 거야 자 시장 용역 한번 짚을께요. 지금 시장 용역 내역을 한번 가지고 와 봐라 했더니 내역이 업체명하고 지금 들어간 돈하고 앞으로 이 상태로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더 잡아 주느냐 하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여기에 집행내역서에는 1, 2차 용역계약 협약이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는데 주 싸울아비하고 한 것은 3천만원 했군요. 그다음에 지출은 2천5백80만원을 줬고 그리고 3차 협약은 10월 29구날 했는데 주 한국코엑스하고 해 가지고 3천180만원에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투입된 돈은 375만원을 줬어요. 그래서 이 업체가 나는 계약은 했는데 이달까지는 못하겠다고 했는지 다시 4차 계약을 11월 3일날 맨 먼저한 주싸울아비하고 재계약을 했는데 위에 한국코엑스하고 3차 계약금액인 3천18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천8백95만원은 집행된 걸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 일인당 기준해서 한 1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일인당 15? 하루에?

예산은 아직 서 있지 않고 이미 예산이 3천만원은 이미 예산에 서 있던 상태고

3천만원은 어디에서 무슨 항목입니까?

지금 2회 추경예산에 그것은 확보된 예산이에요.

3천만원은?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

시장정비 가로정비 용역비로 서 있어요.

시장? ..정비 그리고 3천 2회 추경에 서 있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서 있다 그것은 하여튼 일단 9월 20일서 9월 30일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은 2회 추경 전에 집행이 됐네요. 아니 성립된 사용했구만 하여튼 이 예산은 3천은 지금 2회 추경에 서있다고 하고 지금 현재 9천3백60만원을 쓸 계획은 3천만원은 서 있는 거고 6천3백60만원은 안 서 있는 거 지금 가상예산 잡았네? 그래요?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투입금액 지급금액이라고 썼어요. 본인이

지급 예상금액인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그것은 못주고 있어요.

아니 예정이라니 지급금액이라니까 지급 금액 내가 지급예산을 물었더니 지급을 이만큼 했다고 썼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급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치 지급이 되는 것으로 보고 아직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 세워서 줘야죠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데도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것은 용역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용역부분은 ..

용역을 계약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나중에 대가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과장님! 용역이 됐든 시설사업비가 됐든 군비가 지급되는 것은 예산이 안 섰으면 행위를 못하지 용역은 그러면 인건비는 외상 일 시키 ..특히 더군다나 용역은 더 안 되지

이 용역은 필요에 따른 용역을 해서 확보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세워주면?

안세워 주면 문제는 되죠. 확보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는 되지만

지금요 김과장님! 자꾸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내성질 알면서 왜 그래요. 법이 안 되는 것을 해 놓고 자꾸 변명 한다고 돼요? 이것은 법이 안 되요. 이 위반이라니까 아! 무슨 지역경제과장이 치외법권 가졌어요? 참 답답하기는 기껏 녹음 된다니까 자꾸 강조해도 그래 자!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라고 물었더니 2회 추경에 3천만원 선거 썼다 이 얘기죠? 자! 그것은 내가 넘어가 줄께요. 시장 새시장 시설건물 입주자 선정내역과 입주자 명단 이것은 묻기 전에 본인이 앞장 섰으니 내가 안 물을려고 했더니 물어야 겠네. 이것을 자료를 요청했더니 시장 선정명단 입주자 명단내역에서 새시장 시설건축물 입주자 선정내역은 부여시장 새마을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7년도에 5월 27일서부터 2007년도 7월 31일 부여시장 장옥 점유자 전수조사를 해서 부여읍과 상인회 합동으로 실시하여 장옥 점유면적을 실사 후 사전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장옥 점유 전원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추진 동의서를 받았으며 이들을 입주자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렇게 했죠?

점퍼 개수가 지금 한 70개 정도를 지금 가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되면 70개 나와요?

112개요?

112개 나와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112개가 지금 약속을 했는데 70개만 나오면 나머지 42개는 어떻게 한데요? 한번 그거 계획 한번 얘기해 봐요. 42개

그것은 지금 우리가 처음에 조사를 할 때 기초조사를 한 것은 장옥을 현재 한사람이 두개 많게는 세 개까지 허가를 맡아서 입주을 해 놓은상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중대상자가 한 열명 정도 이상이 되고 또 여러 사람이 합해서 법인으로 운영을 하겠다 해 가지고 자기의 면적을 법인으로 뭉쳐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조사가 된 내용입니다.

글쎄요. 그러면 내가 얘를 들어서 장옥을 세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 하나 가진 사람을 하나를 주고 나는 세 개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만 받아라 이렇게 이중으로 된 사람 두 개 가진 사람 세 개가진사람 많게는 일곱 개 가진 사람도 있다는데 이사람들한테 한 개씩만 주기로 약속을 하고 했어요?

그렇게 그것을 원칙으로 당연히 그렇게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변명 같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전년에 대비해서 줄어들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한 번에 과태료 주정차 단속을 당해서 적발이 되면 하루일당 쉽게 얘기해서 일당이 날라갈 정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가 어떤 것을 고려해서 계도위주의 단속을 좀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단속이 줄어 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년대비 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집중단속을 좀 강화하고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것은 지금 거기서 그렇게 함부로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마치 행정관리자인 김광옥과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주차단속 방향이 진짜 군주정치 있을 때 상황을 얘기한 거와 같아요. 왜냐 2007년도에 주차단속 방침이나 2008 2009년도 현재 주차단속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닐 거다 이말이지 또 단속위반도 2007년도에는 되나 안되나 잡아들였고 2009년도는 꼭 죽을 놈만 잡았다 이것도 아닐 거란 말이지 그런데 지금 이 건수나 금액 부과금액이 그냥 현저한게 아니라 많게는 10분의 1로 줄었다 10분의 1 차량대수는 2007년도 대비 두 배가 늘었다니까 부여군이 공간은 한정되어있는 공간이었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방만하게 관리 운영해놓고 내가 뒤 이면을 물을께요. 연계해서 그거 또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물을께요. 주차단속 요원 인건비 지급내역을 한번 봤어요. 3년간 주차단속 인건비 지급내역을 봤더니 2007년도에는 4천4백63만3천840원을 줬고 2008년도에는 5천223만5천3백원을 줬고 2009년도 금년은 현재 아직도 한달 넘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5천6백20만3천930원을 줬어요. 그렇죠? 이거 맞죠?

이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해요.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단속 주정차단속 공무원이 한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청원경찰 티오가 줄어 들면서 청원경찰 티오를 우리가 감되면서 그 인력을 보충으로 해서 상용직 하나를 추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에 세 사람이 한게 아니고 내내 청원경찰 공무원 한분이 같이 했던 것을 그 티오가 없어지면서 2009년도에 일용직으로 대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순수한 어떤 주차단속 요원만 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단속은 네 명이 같이 한 겁니다.

참 과장님 참 말 답변 잘하네요. 아니 지금 세 명이 해도 왠만하면 단속하지 말라고 해서 단속을 않는 판에 왜 한명을 왜 늘리냐니까 단속인원이 세 명이 못해서 업무량이 과중해서 단속건수는 많고 도저히 손이 딸려서 쓸 때 하나 늘리는 거예요. 아니 단속 지금 봐봐요. 653건 했어요. 653건 그러면 이 세사람이 하루에 이틀에 한 건도 못해 왔다니까 네사람이라고 하면 금년 같은 경우 네사람이 했을 경우 3일에 한 건 4일에 한건 넷이니까 4일에 한 건 ... 4일에 한건 일인당 아니 1인당 4일에 한 건이면 이대로 참 심각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인원을 늘리고 주는 건 일을 할 때 일의 업무량이 과중해서 늘리고 줄이는 거지 일도 않고 지금 세 명도 펑펑 놀아 가지고 말이야 하루에 한 건도 않고 이틀에 한 건 3일에 한 건하고 앉아 있는데 네 명을 더 준 이 발상 자체가 이거 아이러니하게 생각하지 않냐.

아니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예. 해요.

우리가 단속을 할 때 아시겠지만 예고조가 있고 뒤에 단속조가 2개조로 나누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이 단속건수를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인력은 필요한 인력이지 단속건수가 많다 해서 이것이 인력이 필요하고 적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건수에 대해서 작년대비 적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작년대비 2007년도 대비하면 3분의 1..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지만 이 인력에 관한 부분은 청경 티오가 없어지면서

아니 글쎄 그 얘기를 지금 내가 할께요. 참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 듣는다니까 단속요원이 예고조가 딱지를 5분 이내에 떼시오 하고 앞에 예고 조가 둘이 하던거 한사람이 해도 되잖아 단속을 안 하니까 어차피 단속 안할 건데 뭘 한 사람이 붙이고 나가 그냥 뒤에서 한사람이 관리를 해도 두 사람이 해도 이 659건만 여태 했겠냐 이말이에요. 여태 1년간 지금 11월달인데 11월 다 갔어요. 내일 모레면 12월이야 이걸 말이라고 변명 하냐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쓰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놀리고 봉급 줘요? 그리고 어떻게 일개 과장이 야! 그거 왠만하면 말이야 생활도 어려운 데 야! 이거 그냥 놔 둬라고 어떨 때는 잡아 들이라고 그러고 이게 장난이야 행정이 일괄성이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기본이 있어야 하고 지금 내가요 저기 다른데는 관두고 주차장 앞에 일구간하고 저쪽 정림사지 민윤기치과 위에서부터 미성사 사거리까지 거기 한번 가 봐요. 이중삼중 사중..지금 관리되지 않잖아? 이 주차단속의 목적이 주민의 교통편의 시설을 양질의 서비스 받아 단속해 주는 거 아니에요? 차량대수는 두 배 반이 늘었고 인원은 네 사람이나 배치해서 봉급 주는데 지금은 5천6백20만3천930원이 나갔잖아요. 이사람들을 갖다가 하루 어디서 놀려요? 그러면 그냥 사무실 있다가 가서 한번 도는 거예요? 안도는 거에요? 이거

김종근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가 아니라 지금 자 답변해 봐요.

답변하는데 또 번복질의를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도 아주 요건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어떻게 했어요? 이사람들 어디서 뭐해요? 하루종일

하루종일 일정에 따라서 단속활동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소통이 원활한 것을 우리는 최종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도위주에서의 했다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그런 상황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 상황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지금 입장이 도래가 됐으니까 민심을 이반하면 좀 피해를 받을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했다 칼칼하게 해요. 그거 얼마나 기분 좋아 자! 이 내용은 본위원이 녹취 속기된 것으로 잘 알고 있겠습니다. 저기 지역경제과장님 연일 폭주하는 업무 또 참 업무에 수고 많이 하시는데 특히 우리 담당 계장님들 그 노고 알아요. 대단히 수고 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그럼 지역경제과장한테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것은 관리자기 때문에 책임자기 때문에 또 나는 군민의 대표이고 또 민원해결 차원에서 민원이 들어온 사건들을 내가 파악을 안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심부름 역할 일꾼의 역할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조금 그렇게 까지 안 가고 근접거리에서 후퇴 해줘야 될 문제들도 답변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자꾸 ..되서 좀 부담을 느꼈을텐데 이것은 오로지 부여군의 발전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 군민의 대표로 질문을 했고 행정의 대표로서 .. 서로 이해하고 심하게 질타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폭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용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경제진흥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부여가 관광지로서 여러 가지 이제 사방팔달에 참 도로망이 개축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옛날보다 좀 많이 오는 편이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때요?

예.

지금 정부시책이나 모든 시책들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다니느냐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여에 서울 가는 막차가 몇 시라고 생각하세요?

5시입니다.

5시오?

위원님 그래서 거기 민원이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솔직히 말해서 며칠 안됐습니다. 5시에서 5시 반으로 수정이 지금 됐어요.

반 30분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최소한도 일고 여덟시에 가도 열시면 되는데

아! 7시까지요.

7시까지로 조금 늘렸어요. 이제 두 시간?

7시 20분으로 늘렸습니다.

7시 20분

알겠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부여군 주유소가 몇 개 설치됐죠? 56개로 알고 있는데

주유소가 56개

그 단속을 1년에 몇 번을 해요?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하고요 수시로 월 한 1회 정도씩 지금 하고 있어요.

기름을 나쁜 기름이 많이 휘발유 그런 거 유통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리터기를 좀 불법으로 조작을 한다는데 그것 좀 단속하다가 그런 거 발견 안해 봤어요?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일정 계량용기가 있어 가지고 수시로 가서 우리가 유사 휘발유 단속이라든가 할 때 즉시 리터기를 갖다 놓고 그냥 따라 봅니다. 거기하고 미터기하고 일치하고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는 적발이라든가 그것을 위반한 업체는 지금 없었어요. 최근에

한 가지 뭐냐면 미리 간다고 연락을 하고 가시지 말고 예고 없이 단속이나 예고 없이 가야 불법을 잡지 미리 어디 어디 주유소 점검 나갑니다 라고 하고 나가는 경우가 거의 인거 같아요. 그러니까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예고 없이 가서 단속을 해서 불법 미터기나 불법 유류를 좀 잘 우리 군민들이 많은 위법을 하면 그만큼 우리가 이익을 받고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 좀 단속 좀 잘해 주시고

지금 한 군데 말씀하신데는 농협 뒤는 중앙시장 이용객을 위한 주차으로 이제 국비지원을 받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시장상인회에 위탁을 해서 지금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은 중앙시장을 보기 위해서 주차를 하는 경우에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영수증이나 이것이 있으면 거기는 그대로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줍니다.

아! 주차비를 안 받고

예. 안 받고요 대신에 그 부분을 상인들이 대납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 주차비를 받고 일을 보는 인부가 있을텐데 그 노임은 상인회에서 지급을 해요? 군에서?

상인회에서 지금 위탁관리 하는 쪽에서 거기서 지급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저도 종종 거기를 들어가 보는데 미터기도 없이 돈 얼마만 달라고 하고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운영을 정상적으로 않는 거 같아서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여섯 시경에 들어 가잖아요. 다섯 시나 그러면 몇 시경에 갈래 하면 줄 것도 없이 천원만 주쇼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관리를 하더라고 해서 우리군에서 급여를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나 상인회에서 하나 해서 물어 봤으니까 그것도 상인회에서 관리를 잘 하겠금 좀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시 20분에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선언합니다. (11:45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부여군 사회복지과장 김관호 사회복지과장 김관호입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정범의장님 또 유재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있습니다. 15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생활보장입니다. 노인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함으로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 만5천640분에게 기초노령연금 109억원을 지원하였고 85세이상 장수노인 천3백명에게 장수노인수당 4억원을 지급하였으며 65세 이상 550명에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마련하여 인건비..9억여원을 지원하여 노인의 소일거리 제공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부여 효공원 및 규암에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여 일일 평균 17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였고 저소득노인의 식사를 도와드리기 위하여 부여 성심원과 충화면 적십자부녀봉사에서 관내 노인 155명에게 밑반찬을 배달지원 해 드렸으며 동산노인복지센터를 비롯한 부여노인복지센터등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의 복무부담금 지원 10억원과 만수노인요양원 부여노인요양원 건강부여노양원등 노인요양시설 등금외자의 복무부담금 12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경로당 시설기능을 보강하여 노인어르신들의 쾌적한 생활공간과 여가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현재 등록된 445개의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화재보험료 등으로 6억5천여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8천여만원을 지원하여 66개소중에서 현재 59개소를 완료하고 내년치는 연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타 202개 경로당 노후보일러 교체와 22개소의 도 및 장판을 교체하였고 노인어르신들의 여가를 참여하도록 노래 춤 요가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50삼페이지 독거노인과 공무원 결연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독거노인과 공무원과의 1대1 결연을 통하여 노인들의 고독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리기 위하여 그간 모닝콜 ..을 비롯하여 가정방문 건강체크 생일챙겨드리기 기타 자원봉사 등을 실시하여 다소나마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덜어드렸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입니다. 급속한 노령화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주거 복지 문화 체육시설의 집단화로 이용자의 편의 및 활용도를 제고 하고자 하며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10년까지 완공을 목적으로 규암면 오수리 일원에 29만9천제곱미터 약 9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4월 27일 국토해양부에 개발촉지지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하였고 8월 6일 그에 따라서 고령친화모델 시범지구로 개발촉진지구 지정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국회보건복지를 방문하여 국비확보를 위하여 위원장 및 ...국회위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긍정적인 대답을 얻은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군수님께서도 이 관계로 국회를 가셨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비지원과 아울러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단위 실버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도비확보에 주력하고 금년도 12월에 토지 감정평가를 끝내고 내년 1월부터는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독거노인 유케어 시스템운영입니다. 독거노인 가정에 노인들의 활동상태 모니터링과 응급상황시 유관기관의 연계를 통한 365일 안전망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금년 3월에 구축을 완료하였고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그간 이상 신호에 의한 출동을 비롯하여 응급호출에 의한 출동 가스감지에 의한 출동 등 총 3천여회의 출동을 하여 현장조치를 하여 마음 놓고 홀로 사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지원강화입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시설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초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등 기초생계 오대급여 76억원을 지급하였고 차상위 복지수급자에 대하여는 정부양곡을 50% 할인 공급하여 식생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으로 가구당 2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등 군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급여의 지원으로 생활안정에 도모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50칠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로 자립능력배양입니다. 그동안 군과 읍면을 통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으로 국토공원화사업등 근로 유지형과 군읍면사무소의 복지도우미 복지시설도우미 등에 70여명이 참여하여 그에 따른 ...지원을 하였고 또한 부여지역 자활센터를 통하여 집수리사업 ...영농사업 가사간병도우미등 8개 사업단에 995명이 참여하는 등 군내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제공으로 자활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적정지원입니다. 그동안 국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등 4천7백여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부담금 12억원을 지급 위탁하였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 보상금등 1억7천여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의 남용을 방지하기위하여 과다이용 및 상해외인 418건에 대하여 급여지급의 적정여부를 검토한바 그중에서 부득이 684만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장애인 재활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위한 각종 지원사업으로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등 재활을 증진시키고자 그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특례자 1,214명에게 본인부담 진료비용 3천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7억4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복지 및 재활증진에 도모하였으며 또한 장애인가정의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개선을 비롯하여 보청기 안마기 등 보급하였고 장애인의 편의시설 지원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등 장애인 재활시설 3개소에 운영비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사기진작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합동결혼식 기능경기대회참가등 11개 사업을 지원하면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주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지원과 일자리제공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자 그간 장애수당 지원등 6개 사업에 15억여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근로 가능한 장애인 열두명을 장애인 복지관 셔틀버스 운영도우미 아동목욕도우미등으로 장애인 복지관에 취업시켰으며 10개 읍면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채용을 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경증 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의 병원진료 ..등을 도와주는 활동보조인 17명과 역시 경증 여성장애인 중에서 가사활동이 가능한 자가 중증장애인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으로 21명을 활용하는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보훈선양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당지원 관련 조례제정 및 단체활동지원 보훈시설 관리 등으로 2억2천9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동안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연초에 충령사 참배 및 현충일 행사를 거행하여 유공자의 넋을 추모하였으며 4개 보훈단체의 전적지순례를 지원하여 유족등에게 다소나마 위로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위원님들의 협조 제정하여 금년 6월30일부터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월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여 노고에 보답하고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 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제공입니다. 저소득가정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개선과 보육시설의 개선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고자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층 신청자 가정 천5백54명의 가정중 대상자 천3백75명을 선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하였고 법인 열 네개소 시설에 대하여는 국비로 종사자의 인건비 저소득층 차등보험료 등 6개 부문에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비사업으로 전보육원 시설에 저소득층 영유아의 간식비등 열 두 개 부분에 3억여원을 지원하였고 관내의 새별어린이집 착한어린이집 등 두 개 시설에 대하여는 증 개축으로 보육시설의 기능을 보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사업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로 도모하고자 여성취미 기술교육 등 4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내용으로는 먼저 여가를 비롯한 여성의 취미활동과 여성기술등 5개 과목에 대한 취미 및 기술교육을 운영하여 170명을 이수시켰고 충남여성 자치대학으로 10회 2백여명의 영상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적..향상시켰으며 여성에 맞는 사회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생활영어를 비롯하여 ..메이컵 등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50명이 이수를 하였습니다. 행사로는 여성주간 기념행사로서 지난 7월 8일에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을 위한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입니다. 물적 심적으로 취약계층의 아동 등에게 생활을 안정시키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간 백열가구에 대하여는 매월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였고 아울러 월동비 능력개발비 학용품비등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꾀하였으며 한부모 ..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컴퓨터 관련 및 ...등 기술교육을 ...수강생 20여명에게는 그에 따른 교육비와 생계비를 지원해주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다문화가족 287명에 대하여 우리사회 및 문화에 빠른 시일내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내용으로 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전담직원 두 명을 배치하여 소양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문화체험 가족캠프 등 7개 분야에 걸쳐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또한 228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아동 양육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말에 끝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창의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프로그램지원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할 수 있는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청소년을 배양하고자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수련원의 운영 유지 등 위탁운영으로 4억원을 지원하여 수련원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청소년 지원센터로 하여금 청소년 지도사가 학교를 순회하면서 금연 금주 학교 폭력방지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지도상담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사교육비 절감 및 보호를 위하여 부여읍 등 5개 읍면에 공부방을 설치하여 지도하였으며 청소년 민간감시단을 구성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탈선방지 등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활동과 더불어 고삼 수능이후 청소년 등의 탈선방지와 건전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청소년수련원등 4개 단체로 하여금 프로그램지원으로 청소년 선도 및 건전육성에 심여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가난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아동 희망프로그램 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의 정서 및 신체적 건강 성장을 통한 아동의 안전과 건전육성에 목적을 두고 그동안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사업비로 총 2천백만원을 지원하여 열여덟명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조금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으로 106명에게 메칭펀드를 일인당 월 3만원까지 지원하였으며 장암지역아동센터에 3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2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천4백명의 아동에게는 식품구매권을 지원하여 결식을 방지하고 아동복지시설인 성심보육원에 5억4천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현재 77명의 부모가 없는 아동의 주거와 생계를 도왔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모가 없는 가정 위탁아동 27가구에 2천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아동 또는 퇴소아동 열명에게는 일인당 백만원에서 5백만원의 ..인해서 주거비 보조나 면허취득비용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세연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독거노인 유케어 시스템 부분에 대해 부여군이 한 2천명 정도를 관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사무실에 있어요.

사무실로요?

예. 우리 사무실

그래도 보니까 냄비를 몇 개 태워 먹어도 이거 아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사용할 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을 설치만 해 놓고 무용지물이 들어 가던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 가 보면 그렇게 방치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차도 구입을 또 해서 현장에 출동을 해서 이제 부락별로 가 가지고 한번 교육을 한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해서 상 하반기라든지 해서 일주를 해 가면서 한 분 한 분한테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노인양반들이라 쉽게 잃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각 사회복지사들이라든가 이제 면사무소에서 이제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한 2천명이라고 하면 제가 자료를 이제 한 두 개면만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좀 실효성 있을 수 있도록 이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일러 설치는 내가 교체사업에 대해 자료를 받아 봤더니 이게 한 130여 군데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마을이장님들이 아! 제가 그거 알기로는 백만원이 안 가져도 이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기름통이라도 하나 바꿔 달라고 해도 안 바꿔준데요. 그거 사실 기름통까지 바꾸어 줄 수 있잖아요? 그걸로 교체할 때 그 부분은 빠져있나요?

그 보일러만 교체하는 걸로 예산이 나간거 같습니다.

아니 다른 업체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줘도 남는다는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부여군에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막 군산이니 이런데 외지업체에다가 백만원짜리 사업을 가지고 외지업자들한테 다 나누어 줬어요. 어떻게 해서 이거 부여군 관내에서도 더군다나 군비가 70% 들어간 사업인데 군산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군산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글쎄요. 이것은 우리군에서 군에서 한거 아니고 면으로 일단 보냈거든요. 면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협상을 해 가지고

아니 면에 이렇게 했더라고 해도 좀 유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써서 좀 이렇게 시공 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다른 충청남도도 아닌 전라북도 쪽까지 이렇게 해 주면 그거 돈벌어서 다 이 자금을 외지로 다 해 주면 이 지역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이거 내년도 사업있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절대 될 수 있도록 타지에 않고 관내기업이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좀 그런 서비스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옥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순옥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로 수고가 많으셔요. 순전히 독거노인들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관리할려면 첫째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사회복지과는 진짜로 가슴을 일을 해야지 가슴으로 일을 않고 업무적으로 손의로 일을 하면은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399쪽에 노인전용 주차장 설치현황 및 노인마크제작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제작사건에 제가 잠깐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왔냐면 노인전용주차장 설치현황은 노인마크제작 읍면별 배포 현안관련 사업계획 없음 이렇게 왔거든요.

예. 저도 노인전용 주차장은 사실 못 들었었고 위원님께서 이 자료요구를 하면서 이제 챙겨 봤더니 노인을 전용으로 한 주차장설치를 금년도에 한적이 없고

왜 없어요? 업무보고때 2009 년도 업무계획표에 분명히 들어가있는데 업무계획표에도 173페이지에 있어요. 거기에다가 효과까지 일반운전자의 배려 및 주위운전 유도로 노인의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두 번째는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군민의식 고취로 효자군 이미지 고양하겠다 이렇게 해서 효과까지 다 해서 아주 그렇게 해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관련사업 계획없음 하면 그 업무보고는 그러면 우리가 뭐에요. 제가 잘못 들은 거에요. 업무보고 하고서도 이게 일을 안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에요. 다른 데로 이행해도 관계가 없나?

글쎄요. 연초에 업무보고에는 그런 의지가 있어 가지고 추진하고 할려고 했었는데 아마 그러면 예산이 없던지 그래서 추진이 안된 거 같고요 사실은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서 여기에 대한 ..

예산을 분명히 많이 세웠어요. 예산도

여기에 대한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부여군 복지예산이 한 6백억 이상되죠?

그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탈주민이 제가 알기로는 한 43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탈주민들한테도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가정도 구성원이 외국에서 우리로 시집온 사람들인데 이탈주민들은 북에서 부여군으로 살기 위해서 온 분들이 아니냐 지금 갈수록 해마다 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황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기초 일반수급자 중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일반 보조도 있고 의료 혜택도 주고 있고

보조 의료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이라든가 다른 그분들이 소외감을 안 갖도록 다른 이런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 주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탈주민한테도 생각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것은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그게 많아질수록 정부에서도 생각이 있고 만약 우리군에서도 그 인원이 많다면 다문화가정에 준해서 한번

많다고 해서 지금 자꾸 늘어 나니까 적더라도 다문화가정에 비해서 적다 하더라도 자꾸 늘어 나니까 다만 몇 명이 되더라도 우리 같은 동포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신경을 더 그런 방법으로 썼으면 하는 바램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유찬종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지금 우리가 저것을 하지요? 지원을 해 주죠?

노인일자리사업은요 우리 지역거주 만 65세이상 노인 중에서 신체가 건강하시고 일자리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주로 하루에 네 시간씩 근무하고 주 3일간 해서 월 20만원을 주는 대충 그렇게 하거든요.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그렇게 하는데 그 내용은 일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이 지금 시설이 몇 개에요?

시설요?

없어요. 이건?

일자리사업은 시설은 없죠.

그러면 이게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디 화단 메고 휴지 줍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정리에 노인일자리 사업도 있잖아요?

아! 시니어클럽

거기는 지금 책자에 보니까 시니어클럽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시니어클럽에도 일자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시니어사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노인일자리사업이고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은 숲생태해설 사업하고 거동 불편노인 돌보기 지원하고 쇼핑백 제작 완구제작 두부가공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죠?

거기가 1억6천 아! 운영예산은 1억5천이고요 일자리 지원사업은 1억6천2백만원

1억6천2백만원요?

예. 사업비

그런데 1억6천2백만원을 실버 저기에다가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한테?

그렇죠. 예. 우리가 일단 시니어클럽에 주어서 시니어클럽에서 주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그 담당직원이 자주 갑니까?

직원이 자주는 못가고요. 수시로 하는데

지금 시니어클럽이 지금 충화에 있는 시니어클럽은 뭐에요? 충화에 지은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인가낸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니어클럽은 부여에 있는 거고 거기에는 아직 우리가 인가낸 데는 아닙니다.

거기는 뭐예요. 그러면?

거기는 개인이 자체적으로 했다고 할까요. 거기는 우리가 지원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이 지었을 때. 그사람 사회복지과에 와서 얘기를 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아니에요. 한 적은 없고요. 본인은 무엇인가 생각이 있겠지만 우리한테 와서 상의한 것도 없고 우리가 승인한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요.

그 시니어클럽 좀 신경 써서 지금 운영비가 1억5천 들어가고 사업비가 1억6천이라고 했잖아요?

미미하죠.

미미하죠?

아니 실적에 맞추어서

아니 실적이야 서류상으로 맞추면 되는 건데 노인 몇 분이 와서 몇 분이 얼마 일했다는 그 내역이 다 나옵니까?

자체적으로 그 내역이 있죠.

그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만들어 낼 수도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은 짜 맞추기식이란 말이에요. 정보 돈이니까 일단 짜 맞추기 해서 빼 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의문나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자주는 못해도 그래도 그 일자리 시니어클럽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한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의료급여 하는데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급여를 한 4,740명인데 기초수급자가 지금 한 몇 명입니까? 부여군에

기초수급자가 4,740명입니다.

차상위 빼고요?

차상위 빼면 4,200명 정도 됩니다.

4,200명요?

보험료요?

예. 그것은 모르죠?

예.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어느 일부 시군은 한 두개 시군은 운영하고 또 일부 시군은 또 운영하다가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일부 기초수급자가 또 거기에서 나머지돈을 지원받는 사람이 있고 안받는 사람도 있고 그 편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좀 그것은 저도 한번 내년에 한번 심도있게 해서 그 재정여부를 한번 판단을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종플루 때문에 민감하죠?

접종율까지는 모르겠는데 다행인 것은 우리 어린이집이나 영유아시설은 다행이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얘기지 밖에서는 많이 있어요. 그 과장님이 그냥 말씀하시기 좋게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에도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유아원에서 못나오게 해서 쉬쉬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게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접종이 그래도 사회복지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은 한번 정도는 알아볼 수 있잖아요?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니고 몇 명 정도

제가 알기로는 있었고 지금 부여군에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백명이 넘는 데가 있습니까?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세도도 있고 세도어린이집도 있고 광명 백제 이렇게 되나요.

지금 그거 파악이 잘 안 됩니까? 담당 계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셔봐요. 모릅니까?

이정희 상록어린이집이 있고요 세도 어린이집이 있고 착한어린이집이 있고 세 군데 있습니다.

백명이 넘죠?

...

백명이 넘으면 간호사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법적으로 있어야 하죠?

.... 작년까지는 있어야 되면서 권역별로 네군데서 하나 있으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있었어요? 이분들? 간호사 있었습니까?

... 그간에는 권역별로 있으면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반드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는 질타를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것이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면 진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 알고요 저희들도 연말 안에 ..되는 데는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아원이 이제 권역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또 영양사도 있고 있겠지만 그것을 조금 우리가 너무 방심하면 안 되지 않느냐 만약에 또 신종플루 아니고 다른 독감이 와 가지고 그것이 심하게 퍼졌다 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보완을 가지고 있어야지 않느냐 그동안은 머 사실 모든 여건이나 어려워서 못했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꼭 백명이 한정돼서 가 아니라 권역을 어느 권역에 어느 권역에서 간호사가 돌아가면서 관리를 할 수 있겠금 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연말안에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책임토록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효공원도 있고 규암도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고에는 한 군데만

아니요. 효공원하고 규암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급식이 150명 사업량이 150명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무료식당을 읍면에 돌아가면서 하는 거에요? 규암면만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규암에는요 적십자에서 일정한 장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식당이 다른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요?

무료식당은 그에 따른 시설 여러 가지가 있고 장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선은 일단은 인원이 많은데부터 하고 부여를 축으로 하고 또 시골에서도 많이 부여로 나오고 있더라고 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데로 읍면을 다 할려면은요 돈이 참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예산에 비해서 효과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지금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또 잘못하면 이중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질의 하는 것은 규암면만 계속 무료식당을 해요. 지금 몇 년 동안 다른 면은 한번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읍면에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규암면을 다음에는 구룡면을 한다든가 은산면을 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제의가 들어보면 돌아가면서 해 줄 수 있잖아요. 규암면만 무료식당해서 노인들 식사제공만 받을 그런 특혜를 주는 거아니에요?

일주일에 두 번을 하고 있는데요 와서 설치할려면 참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기구같은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노인회관에 전부 장소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면도 요구를 할 때는 예산이 부족하면 아! 규암같은 경우 몇 년 동안 했으니까 다른 면 요구하는 면에 돌아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고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168쪽에 보면 금년도도 이제 한달 남짓 남았는데 기초생활보장지원 이런 거 예산이 총 114억4천4백만원인데 아주 34억5천3백만원 3분의 1 정도를 지급을 안했고 그 밑에도 보면 자활사업 활성화도 17억6천8백만원인데 한 16% 뿐이 지원을 않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기보면 한시생계야 어려운 사람이 안 나타났으니까 못했다지만 여기 수요자의 중심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등 3분의 1 지급하고 3분의 1이 넘게 남은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급이 안됐어요?

아니요. 이것은 다 지급이 된 거고요.

지급 됐으면 잔액이라는게 ..

아니요. 대상인원이 있고 그 인원에 따라서 주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는 거고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여기 집행액이 있고 총사업비가 있고 잔액이 있는데 지출을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여기에

아니요 집행을 지금까지 했고요 그 총액을 총사업비를 다 써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없다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감자료를 한번 봐봐요. 수감자료 417페이지 한번 봐봐요. 거기에 본위원이 재가노인시설 급여 등 관리비 현황을 좀 집행내역서를 세부별로 좀 품목별로 달라고 했더니 알맹이는 쏙 빼고 껍데기만 줬어요. 이게 왜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로 하면 동산노인복지센터하고 부여노인복지센터 것만 딱 두개만 이렇게 해 놨어요. 총괄이라는 것은 전체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더욱이 여기는 지금 월별로 지급내역을 해 보라고 했더니 처우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동산 노인복지센터 것만 천3백만원 부여노인복지는 540만원 이렇게 지출한 걸로만 이렇게 해 오면 이것은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에 종사하는 전 현직 직원 원장 포함 급여는 얼마씩 받고 있고 세부내역 그리고 관리비는 이 두 개 세 개 여기 중앙노인복지센터 세 개든 네 개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 전체 시설을 관리비 운영비 포함 포괄 내역서를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서 한 장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너무 밍숭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동산 복지센터는 한사람은 사무장을 추가로 했다 여기는 호봉수 올렸다 두 건 이렇게 해서 금액 올려놓고 짜 맞추기 해 놨나 이렇게 해 놨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어두운 것 잘못 집행되는 것 문제성이 도출된 것 민원이 발생된 것 등등을 위원들이 현장을 아까도 내가 얘기했어요. 나는 현장을 다 갔다 와요. 밤낮으로 내가 확인하고 오지 이 자리에 올 때는 그냥 와서 책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은 전부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이것도 자료로 지금 여기서 우리 과장님 금방내 알 수도 없고 또 전문직종에서 해야 되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부분은 자세히 상세하게 세부 집행내역서를 선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죠?

24개

24개가 아니라니까 지금 면단위 분회는 다 나가 있고 부락단위 노인회관까지 엉간히 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파악이 좀 잘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뽑아 달라고 했더니 이 역시도 좀 공무원님들이 좀 성의 좀 있이 했으면 고마웠겠는데 온열기하고 정수기하고 섞어서 지그재그로 하지 말고 정수기는 정수기대로 읍면별 딱 온열기는 온열기대로 읍면별 부여읍이 53개 규암이 32개 은산 27개 석성 24개 초촌 25개 딱 나오잖아요. 거기 부락단위 딱딱딱 데이터가 이것은 기계 자동인데 이것을 전부 섞어 가지고 이놈 봤다 저놈 봤다 .... 이렇게 자료를 방만하게 주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조금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영유아시설 교육료지원 운영문제 개보수비까지 이렇게 좀 자세히 뽑아 달라고 했더니 이 역시도 그냥 한 장에다가 두루뭉실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은 약 한 32억 정도가 시설이용별 투자가 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개보수비도 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말이야 제일 밑에 보면 보육시설중 개촉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2009년도 금년에 샛별어린이집에 1억5천9백 그다음에 착한어린이집이 1억2천9백 맨 밑에 10만 단위는 짤랐습니다. 이렇게 두개가 증개축 나갔죠?

아! 지금 95% 정도 했습니다. 12월 초면 끝날 것 같습니다.

완공 되겠어요?

밀알은 2008년도 지원이 나갔는데요.

3천만원 나갔어요.

예. 많이는 못 나갔고

3천만원 가지고 도배만 했습니다. 다 확인 했다니까 내가 일일이 앉아 있는 위원.....얘기만 해봐요. 거기에 족보까지 다 끼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 거아니에요? 3천만원 세군데 나갔어요. 그게 도사업으로 군사업은 1원 한 푼 안 붙고 잘 알잖아요.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원 수련관 지원내역 이것도 뽑아달라고 했더니 이것도 그래요 잘하셨으니까 지금 내가 중점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중에는 고령친화모델 시범지구 지정받은 이후에 그 추진상황을 좀 알아 볼려고 자료를 세부적으로 무려 네 가지로 구분해서 자료요청 했는데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자료 가지고는 한가지 물은 것도 안 왔어요. 그래 놓고 자꾸 이걸 갖다가 합리화 시켜서 짜 맞추기 해 왔어. 한가지 예로 처음에 고령친화모델시범 지구지정 받을 때 380억 예산확보 됐다고 프랭카드 부여군에 청사가 됐든 면단위까지 아주 도배했었죠? 기억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복지업무가 사실상 주는 업무입니다. 전부 어두운 곳을 자꾸 되살려 주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도 많고 업무량도 방만하고 거기다 설상가상 아동서부터 노인까지 풀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부서기 때문에 그 막중한 자리에 앉아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한다면 부여군 복지에는 흡족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유능한 과장님의 능력발휘를 해 주시고 우리 계장님들도 자기 관련부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 하셔서 고맙고 하여튼 앞으로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서 힘을 합해서 열심히 합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관호 사회복지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 45분에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26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부여군 환경위생과장 정도기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도기입니다. 항상 환경위생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저톤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기후변화가 지구촌 현안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적극 참여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6월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탄소포인트제정 운영계획 승인을 받은후 ...672가구의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신청을 받았습니다. 삼월에는 이산화탄소 줄이기 홍보 및 친환경운전 서명실시를 838명의 운전자로부터 징수를 했고 4월에는 어린이 환경시설 현장학습 1개교 33명을 현장학습을 시켰습니다. 학교는 송간초등학교로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세도에 있는 위생매립장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5월에는 환경사랑 사생대회 작품공모를 해서 44명의 입상자를 배출을 했습니다. 금후로는 전력사용량 조회 및 인센티브를 지급 토록 하겠습니다. 전력사용량 조회는 지난회 672가구가 참여한 자중에서 지난해 전략사용량과 올해 전략사용량을 분석을 해 가지고 ..에 대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서 참여자의 한에서는 일만원권의 부여중앙시장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부여군 생계지도 제작입니다. 생태적 기능을 고려한 도시의 친환경적 관리체계 기반구축과 지역의 공간적 유형을 생태적 특성에 따라 등급별 지도화 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2008년 10월부터2010년 10월까지 24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도에 학술용역계약을 맺은바 있고 현재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11월 이미 11월이 다됐습니다만 그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내년도9월에는 최종보고 회를 개최한 후에 부여군 생태지도를 제작 완료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하천의 용수 이용목적에 맞게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오염물질 배출 총량관리로 맑고 깨끗한 수자원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2008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까지 제 1단계가 되겠고 외산면을 제외한 금강수계전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할당 부하량은 1단계로 내년도 12월말까지가 1단계며 2단계는 2015년말까지가 2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09년도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 계약을 맺은바 있습니다. 1월중에 이 사업은 2010년 5월 20일날 이행평가보고서가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9년 4월 12일날 2008년도 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5월 28일은 시행계획 이행평가가 완료가 다 되서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176쪽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환경오염 행위의 사전차단으로 맑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유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천3백77개소로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843개소 폐기물관련 사업장이 325개소 기타 수질오염원이 65개소 유독물 사업장이 4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82개소입니다. 이중에서 유독물사업장 4개소는 수자원공사와 조폐창 동방...제이엔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인엔시는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으로는 사업장의 규모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연일에서 3회를 실시를 하고 수시점검은 민원신고 갈수기 장마철 연휴기간 등 특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천122개의 업소를 점검을 해서 일반건수는 24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처벌은 27건을 했는데 참..안한 것은 개선명령과 고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우리 부여군에서는 2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청색 녹색 적색 ..관리를 하는데 청소년우수업소로서 2년간 한번도 ..업소가 위반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2년에 한번만 점검을 하고 녹색은 신규사업소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적색은 3회이상 일반 업체가 개선명령 미행업체에 대해서 3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적색업소로서 3회 이상 점검을 받은 업소는 동방식품과 규암 노화리에 있는 ..단무지 절임공장이 되겠습니다. 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부여군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쓰레기처리 기초시설 확보와 재활용품 선별을 통한 자원의 재활용과 매립쓰레기 감량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장암면 북고리 89-4번지외 1필지가 되겠고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1월에는 문화재발굴조사가 완료를 했고 3월에는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를 했으며 4월에는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해서 현재 실시설계사가 납품중에 있습니다. 십이월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분뇨처리장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고장 및 노후시설의 정비를 통해 분뇨처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3월에는 한외여과막을 교체했고 협잡물처리기를 보수했으며 4월에는 탈수설비를 보수했고 6월에는 탈취탑보수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분뇨처리장 시설을 철저히 잘 관리해서 깨끗한 수질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의 편안하고 품격있는 휴식공간화와 관광객 및 군민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궁남지 제2주차장에 공중화장실 1동을 신축을 했고 정동 2리에 있는 농촌체험관에 첨단간이화장실 1동을 신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소산 관광주차장 등 구드래 주차장과 구드래 공원이 있는 화장실 두 군데를 이렇게 시설 개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군민들의 생활쓰레기 관심을 제고시키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홍보활동으로 깨끗한 부여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주부모니터닝을 활용한 무단투기 등 사전예방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실버환경 감시단을 운영했고 민간환경순찰대 간담회를 통한 홍보와 방치폐기물 처리 쓰레기종량제 이행상황 계도 및 단속 대형 및 소각 폐기물 위탁처리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 제작배부 하천주변 산재 쓰레기 수거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방치쓰레기 수거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전반기와 같이 그동안 추진한 상황을 지속해서 추진을 하고 발생된 쓰레기가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숨은자원 찾기운동 전개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쾌적한 관광부여 만들기에 기여하고 폐자원 수저 재활용으로 자원절약의식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매월 넷째주 금요일을 수집일로 지정운영을 했고 16개 읍면 150개마을이 참여하는 숨은자원 찾기운동 경진대회를 ..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470톤을 수집을 해서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운반처리를 했고 기타 재활용품은 재활용수집상 등 수거처리를 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읍면별 마을별 단체명으로 수집된 수립량을 환산해서 2천3백만원의 수집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수집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사업평가 후에 우수읍면은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2쪽 2010 세계대백제전 대비 손님맞이 준비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굿뜨래 음식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특화거리내 영업자 선진지 견학을 실시를 했고 특화거리 홍보 홈페이지를 제작을 했으며 위생시설 등을 개선지원을 했고 대표음식 으식모형 제작 및 배너설치 조명간판제작지원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특화거리내 영업주 및 종사자 맞품형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우수업소 모범과 향토 전통음식점을 지정관리를 했습니다. 우수업소 영업자 선진지 견학을 했고 향토특색음식 홍보표지판과 메뉴판을 제작 배부했으며 우수음식점 굿뜨래 브랜드 홍보용 위생 물품을 지원한바있습니다. 외국인 이용음식점 메뉴교육 및 현장학습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음식숙박업소 영업자등으로 인하여 외국어 및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기존 영업주한테는 위생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국가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유통식품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품위해 사고사전 예방과 식품안업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위생점검을 실시를 했고 관내 다소비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했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를 지도점검 실시를 하였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추진을 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는 올 10월부터 법이 개정 발의가 되가지고 학교주변 2백미터 이내에는 보호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했으며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를 지도단속도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를 점검을 하였고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는 특별히 52개 업소에 대해서 별도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4쪽 위생매립장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장기간 퇴적된 침전물을 준설하고 매립장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여 매립장의 안정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 로 위생매립장 2009년도 10월말 현재 쓰레기 반입량은 6천153톤이 되겠습니다. 1일 25.3톤이 반입이 됐습니다. 침출수는 2천8백81톤이 발생이 됐는데 이중 9천4톤이 발생이 됐습니다. 1년 ..보면은 7천5백톤 정도가 반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계로 27만 8천6백미터를 1단계 사업장에 반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2010년도가 되면 1단계 매립지가 다 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2단계 매입을 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위생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청송 3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실시를 했고 사산 1리 농로포장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산 2리와 장산 2리 아스콘 덧씌우기로 실시를 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위생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은 2006년도에 40억7천8백만원을 5년간에 걸쳐서 ..키로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만 현재 2009년도까지 32억6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 8억천8백만원을 내년도나 올 정기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주요사업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까? 몇 가지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백용달위원님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위생매립장 규격봉투 이게 해마다 양이 줄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료로는 2009년도는 아직 다 안 지났기 때문에

아니 이제 7년도 보다도 8년도가 줄었...

제작이 물량이죠. 판매물량은 좀 약간 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취임하시고 몇 번이나 갔다가 오셨어요? 매립장에

먼저번에도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나름대로 거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비규격봉투 관계 때문에 시가지를 새벽에도 나와 보고 저녁 늦게도 다녀보고 또 나름대로 만나는 사람들 대화도 하고 대책도 강구를 해 보고 그랬는데 현재는 이제 희망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계속 팜플렛을 지금 나누어 주고 있고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 보면 부여읍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한 80%가 규격봉투가 아니거든요? 그거 사실 규격봉투가 아닌 것은 불법 쓰레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부여읍 쪽에는 그래도 엘리트 쪽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더 말을 안 듣고 면단위 쪽에는 80% 이상이 규격봉투에다가 담아 오거든요. 아!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에요?

한사람 도둑을 열명이 지키기 어렵다고 이거 군민의식 개선이 안 되는 한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쌍북아파트나 왕궁아파트 경우는 쓰레기 탱크 차를 비취해 놓고 거기다 주민들이 갖다가 넣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쌍북아파트에서 한 3년 살아 봐서 알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감시카메라나 지키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불법으로 갖다가 다 넣는 거에요. 거기다 그러니까 규격봉투도 제대로 안 팔리지 불법쓰레기 갖다가 넣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단속해서 해 줘야지 아! 배웠다는 사람들이 더 말을 안 듣고 면단위에 있는 분들은 못 배워서 그렇게 합니까? 의식이 잘못돼서 그러지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탱크쓰레기차를 다 치우세요. 치워놓고 앞으로 규격봉투에다가 넣지 않은 쓰레기는 절대 반입이 안 되게 해 주시고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그 매립장가서 살 거에요. 안 오면 앞으로 다 돌려 보내고 할 테니까 그거 각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매립장 시설 침출수 정화하는데 있잖아요?

지금 특별히 자격증보다도 우리 공업직 직원이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지금 임시로 채용한 직원이 둘 있잖아요? 거기에 수고리분들

아! 저기 위생원들요?

그분들이 그것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

안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들었어요. 그것을 제대로 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침출수 들어온 부분을 거기에 정화를 할 수 있는 약품을 처리해야 되지 그 부분을 제가 알고 보니까 제대로 침출수 안 넣고 용량에 따라서 그것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조위원님께서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현재 부여군청에서 그 분야에서 가장 잘 아는 직원이 지난번 배치가 됐습니다. 배치가 아니고 지금 공업 7급 직원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그전에도 근무도 경험도 많은 분이고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잡으라고 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아니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이 공무원이 바뀌었나는 몰라도 현재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 좀 잘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설이 전부 굉장히 낙후됐잖아요?

예. 지난해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금 3억을 결심을 받았는데 본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안됐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추경에는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계획은 없습니까?

불리수거 지금 축산계에서 농정과에서 이번에 축산분뇨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이제 임천 점리에 아마 보조금을 줘 가지고 이제 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적에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할려면 상당히 그쪽에 반대도 많고 돈이 또 많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가능하다면 한번 그쪽으로 이렇게 위탁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개인 생각이고요.

예. 그거 제 생각에도 음식물쓰레기하고 축산분뇨하고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것을 ......을 발효 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면 매립장에는 3분의 2가 음식물쓰레기에요. 그런 부분이 음식물쓰레기가 안 남기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계속 좀 해 주시고 절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왕궁아파트 쌍북아파트쪽에 쓰레기차 거기에다가 비치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 단속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복토형 흙을 구입할려고 내년 예산에 보니까 거기다 기입해 놓았더만 거기 토취장으로 산 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위원님께서 그거 잘 내용을 아실 겁니다. 토취장을 할려고 이제 산을 샀는데 아시다시피 거기 토취량이라든지 그것을 할려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오히려 사서 쓰는 거보다 많이 들게 생겼기 때문에 일단은 유보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또 제가 현지를 가 봤는데 흙이 이렇게 나올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토취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산이 어느 정도 삐쭉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것은 아는데

...산 뚝 자르게 생겨 가지고 부락도 부락에서도 또 많이 반대를 하고 생겨서

아니 산이 그런 줄 알고 산거 아닙니까? 원래 아! 그것을 보고 샀는데 우리 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된 분도 아는데 거기 계속 근무하신 분들은 더 잘 알죠. 아니 그러면

현재로는 타당성이 맞지 않습니다. 금액적으로

아! 그러면 그 산을 다른데로 팔고 다른 토취장을 사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향을 연구하든가 군유지라도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해야지 계속 흙을 사서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그 계획을 좀 바꿔 가지고 군유지나 그런 부분을 다시 좀 사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거 계속 그런 산을 사 놓고 토취장 흙을 복토형 흙을 자꾸 사서 쓴다는게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 계속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도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 30분에 건설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선언합니다. (15:10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부여군 건설재난과장 이재진 건설재난과장 이재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경영수익 사업증대입니다. 부존자원인 모래를 채취하여 각종 건설사업장에 안정적인 골재수급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군직영 골재판매 사업으로 2008년 10월부터 사업개시한 군수지구는 86만2천 루배를 채취 판매하여 수입금은 총 판매액은 94억4천2백만원중 군세입은 45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41만8천루배를 판매하여 49%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입은 22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대강사업 착공전까지 100%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황포돛배 유람선 건조사업입니다. 백마강에 황포돛배를 건조하여 운항함으로서 관광인 프라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황포돛배 건조사업은 총 15억원의 사업비로 45인승 한척과 12인승 한 척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4월까지 건조계약을 완료하고 10월말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조공사 감독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2010년 세계대백제전 개최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황포돛배 선착장 건조사업입니다. 황포돛배 건조사업과 병행하여 백제왕도의 이미지에 맞는 선착장을 건조하여 황포돛배의 안전망과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선착장 건조사업은 총 11억7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고란사와 구드래 규암등 3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9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사업 착수하여 10월말까지 98%를 완료하였고 지난 11월 10일 완료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수상레저 선착장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선착장을 정비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자합니다. 선착장 정비사업은 총 3억원의 사업비로 양화면 ..리에 설치하고 자합니다. 2009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도비 2억원의 배정을 받아 계약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4대강살리기 ..로 인하여 일시 보류된 사업으로 2010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영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전반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보수로 사고를 예방하고 자합니다. 2009년 3월부터 천4백46만9천....사업비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219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4월까지 100% 완료하였으며 ..사업을 2009년 10월부터 천4백46만9천원의 사업비로 222가구를 추진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영세가구 안전한 주거환경 만들기입니다. 영세가구의 생활안전도모를 위하여 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로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국내 영세가구 286가구를 대상으로 5천만원의 사업비로 1월부터 추진하여 6월까지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금강변 노후수문개보수 및 전동화사업입니다. 노후된 수문의 개보수 및 전동화를 실시하여 체계적 수문관리를 통한 재해 예방 및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부여군 관내 군관리소는 86개소중 개보수 및 전동화 74개소의 수문을 20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9억원의 사업비로 38개소의 수문전동화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는 11개소의 수문을 ...사업비로 3월에 착수하여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자연재난 발생시 보상제도를 보완 대처하여 선진국형 보상제도인 풍수해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재산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상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주택 온실 축사등의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시 보험료의 일부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1억4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매스컴 및 전단지등 홍보물을 배부하여 주택 2천5백59건 축사한 건등 2천2백59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보험가입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증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하천 미개수로 인한 주택 및 농정지의 침수등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하는 사업으로 석성면 증산리 증산천 2.859키로미터와 정각천 3.458키로미터 총 6.317키로미터로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2억1천4백만원이 소요되며 2008년까지 33억2천백만원을 투자하여 55%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는 50억원의 사업비로 하천정비 1..1키로미터와 교량 2개소를 1월부터 사업 착수하여 10월까지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2009년도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토사퇴적 및 미개수로 강우시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하천정비사업으로 부여군 초촌면 하관천등 3개소의 지방 2급 하천 하도정비사업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20억원으로 하천정비 7.8키로미터와 교량 9개소를 설치하고자 2008년까지 90억4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42%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는 75억3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하천정비 1.6키로미터와 교량 3개소를 2월에 착수하여 10월까지 74%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 및 소하천 환경개선 등을 고려하여 자연형 하천유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소하천 본래의 기능회복에 역점을 두는 친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부여읍 자왕리 소쟁이천 1.1키로미터와 초촌면 송국리 송국천 1.4키로미터를 72억9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32억9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5%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는 19억3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1월부터 사업 착수하여 9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도로망을 구축으로 교통편익증진 및 주민생활 기반확충과 도 농간 이동로 확보로 물류비용절감 등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옥산면 안서리에서 상기리까지 군도 4호 4.1키로미터를 65억원의 사업비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41억원을 투자하여 63%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는 사업비 미확보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010년 본예산에 잔여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9 군도개설사업입니다. 군내 읍면 소재지간 상위도로와의 연결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교통편익과 정주여건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은산면 나령리 군도 2호등 7개노선 18.72키로미터를 292억9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174억9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전체공정 59.7%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는 27억원의 사업비로 1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10월말 현재 금차분 사업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석성선과 능산선은 2009년 예산확보가 안 되어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으며 만수는 ...예산부족으로 사업발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2010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 농어촌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주민에 직접 공용되며 주요생산지를 상위도로와 연결하고 농촌의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가소득향상 및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산면 교원리 교정선등 4개노선 8..3키로미터를 141억원의 사업비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28억원을 투자하여 19.9%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는 34억원의 사업비로 1월부터 사업 착수하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백제호 관광단지 주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주민이 직접 고용되며 마을간 및 주요생산지를 상위도로와 연결하고 백제호 관광단지 개발과 연개 주간선도로로 개설하고 자합니다. 규암면 나복리에서 수목리까지 2.4키로미터를 190억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56억4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토지보상분 29.7%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는 24억원의 사업비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토지보상..등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고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2009년에는 2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8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4월까지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 협의를 마치고 5월에 착수하여 용당초등학교는 10월에 준공하였으며 대왕초등학교는 도시주택과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병행되는 관계로 사월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07쪽 위험교량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교량의 재가설 및 보수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합니다. 옥산면 중양리 중양교등 4개소의 교량과 안전진단 2개소를 25억8백만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12억7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발주사업으로 공주 서천간 고속도로건설공사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한 공주서천간 고속도로는 부여군 관내 26.8키로미터를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하여 총사업비 3천55억원으로 지난 5월에 개통을 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국토확포장사업입니다.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여 국도 확포장 사업를 국도 4호선 논산 서천등 5개 노선 육십팔점일키로미터에 천구백구십일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천6백28억6천8백만원으로 2008년까지 5천144억8천9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9년은 9백46억7천7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국도 4호 논산 부여와 국도 40호 부여 탄천간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다른 공사도 2010 년세계대백제전 개최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으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지방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로 확포장공사는 백제큰길 연결도로 사업등 4개 노선 14.1키로미터를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천162억9천만원으로 2008년까지 6백3억8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9년에는 3백8억6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건설재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202쪽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 그거 2010년도 부족사업비 24억 확보 추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예산이 얼마 반영이 됐죠?

도예산이 지금 5억이 반영됐습니다.

많이 하셔서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거기가 작년 겨울에도 발목까지 빠질 때 아스콘 한다고 민원 들어와 가지고 거기 관계자들도 오고 나도 가보고 그랬는데 실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감독관들이 군청에 있고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면 업무 중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 면사무소에 있는 토목기사나 이런 분들한테 부 감독관 제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조감독으로요?

지난번에 홍산에서도 도시주택과 공사하는데도 면사무소 뒤에서 공사를 하는데 감독관만 찾으면 거기 감독관이 올 일도 없고 감독관을 찾을 일도 없는데 오는 사람도 불편하고 면에 통보를 바로해 주면 토목기사가 가서 바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실장님이 좀 될 수 있게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 상기 같은데는 왜 구태여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입장에 모든 걸 건 또 옹벽처리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셔 봐요?

어디 상기요?

거기 가에 보면 거의 옹벽처리 했잖아요? 높은데고 낮은데고

지금 구조물 나간 부분들 주위에 보면 교량이라든지 옆에 날개 쪽에는 주로 옹벽으로 처리하고 또 기왕에 절개지가 많이 들어간 부분들은 옹벽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옹벽을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안 하면 좋은데 절개지 사면이 사실 안 되는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옹벽처리 할 수 밖에 있습니다.

아니 깎은 사면 절토한데는 말고 성토한 부분이 왜 구태여 돈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데 그 성토재료도 충분히 있고 고속도로 그렇게 높아도 흙으로 다 축조해서 도로를 내고 하는데 구태여 높지도 않은데 거의 옹벽처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옥벽친부분이 사업비를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토지보상비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던데요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토지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을 토지 승낙이 안 되는 부분들은 협의 하다 하다 안 되면 결국은 그 부분을 빼고 옹벽으로 처리하고 토지보상을 좀 덜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사업 자체가 토지보상 보다는 많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 가는데 우리가 원하는 데로 사실 보상협의가 잘 되면 사업 추진에 저희들도 수월하고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안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사실 옹벽으로 처리하지 안 해야 될 부분들도 일부 들어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니 시내 같으면 옹벽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 더군다나 산지고 내내 합의가 된 한 필지인데 한 평 준 사람이 백 평을 못 주겠어요. 그 높은데를 옹벽처리를 하고 그 높은 고속도로도 또 다 흙으로 축조해서 다 도로도 충분히 나가는데 그 많은 돈이 없어서 지금 헤매는 판에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경사면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고 토사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요 군도 15호선 거기 가탑선이죠?

시공은 그 회사에서 했습니다.

조경면허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조경면허는 종합건설인데 조경 면허 자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적으로 갖다가 식재를 하신 분은 시공사가 아니고 실제 시공한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뭔 사업을 발주를 할 때 무자격자가 계약을 하고 기술자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이죠?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것은 나무는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제가 도시과에 있을 때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러 번 개최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위원님들 중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 가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토속채취 허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산림을 훼손하는 사업을 할 때 보면 그 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됐었냐면 그 산림을 훼손할 때 거기서 나오는 나무들을 이거 무참히 비어댈게 아니고 이 나무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자 그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산 섬유단지 농공단지에서 산림훼손을 할 때 거기에서 나무가 많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사실 그 나무를 우리가 활용을 하자 해 가지고 나무를 갔다가 거기다 옮겨 심은 겁니다. 심었는데 부락에서도 그중에서 한 50% 정도가 고사되고 죽었는데 물론 이제 저희들이 원래부터 뿌리 돌림이 되어 있는 나무를 옮겨 심으면 이렇게 죽지는 않을텐데 산에 있는 나무를 바로 이제 뿌리 돌려서 옮겨 심다 보니까 죽는 확률이 많아졌습니다. 조경전문가들 하고도 자문을 받아 봤는데 이게 뿌리돌림을 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자리를 어느 정도 잡혀 놓고 옮기면 죽는 확률이 적은데 직접 바로 뿌리 돌려서 옮기다 보니까 많이 죽고 특히 도로에 있는 가로수 같은 경우가 한쪽 면이 바로 공간이다 보니까 한쪽은 토사로 돼 있지만 한쪽은 바로 절벽이 있으니까 공간이 비었는데 사는 확률이 그게 적답니다. 그 부분이 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어쨌든 그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어차피 사업비를 하자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조치를 할 계획이고 애당초에 그런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나무를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그 나무 갖다가 옮겨 놓은 것이지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비 여유가 있어 가지고 좋은 나무들을 사다가 심었으면 좋은데 그럴 입장이 못 돼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옮겨 심은건데 중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당초에 사실은 당초 계약 자체는 그 가로수라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중간에 그런 나무들이 발생되고 해서 그것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할 테니 옮겨 심자 해 가지고 그 선시공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시공을 시킨 공사입니다.

물론 수고는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그 선시공을 시킨 과장에서 무자격자한테 면허도 없는 계약서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계약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별도 계약이 아니고 별도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낙찰된 회사하고 계약변경 차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사실은 전체 사업비에서 총사업비 중에서 나무 심는 부분들이 불과 5% 정도 10% 미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정을 회계규칙상에 공정을 분배할 때도 보면 주공정이 50% 이상이 되면 주공정으로 계약을 이렇게 하고 주공정이 토공이다 하면 주공정으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금액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면사무소 ....조경수 가로수 심을 때 다 면허 있는 사람한테 계약을 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상당히 너무 한다라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 설계도 없이 계약도 없이 그냥 과장님 직권으로 하시고 해서 한 결론인가요? 그러면

이 조경서만 따로 발주하면 당연히 조경회사하고 계약을 해야죠. 조경서만 따라 발주하면 조경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도로공사에 따른 부대시설로 가로수를 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합건설사하고 계약이 된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돈 지급 안했다고 하셨잖아요?

아! 당연히 줘야죠.

어떻게 계산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는 몰라도 공사한 지도 한참 됐는데 계약서도 없이 어떤 방법으로 주실건가 거기 좀 한번 답변해 줘 봐요?

따로 계약하는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왜냐면 전체공정에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 설계변경 조건을 보고서를 실정보고를 받아 가지고 시공을 시켰다고 제가 사전에 말씀..

아니 소나무가 대체 주 당 얼마씩 구체적으로 가격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아! 이식비만 들었다니까요.

네에?

이전비만 나무 값을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나무 값을 주는게 아니고 나무는 섬유단지에서 나온 나무를 우리가 활용을

아니 이전비만 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식재비만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줄거란 얘기죠. 식재비만

그러면 식재비만 줬는데 그사람한테 다시 죽은 나무 교체해 달라고 할 권한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사 와야죠. 이제

별도로 또 사 와서 또 죽으면 또 심고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 섬유단지에서 가져온 나무들은 나무를 무료로 얻어온 거에요. 쉽게 얘기해서요. 무료로 얻어 가지고 그 나무를 옮기는 비용을 앞으로 줄 테니까 갖다가 심어라 해서 심었습니다. 심어 가지고 백주가 살았으면 백주에 심은 비용을 우리가 줄 겁니다. 주고 나머지 백주가 죽었으면 백주를 보식을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이쪽 충화에서 갖다 보식을 했다는데 전혀 그거 계약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은 한 주에 얼마 이전비가 얼마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계약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소나무값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백만원을 주든 10만원을 주든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정부 품세에 의한 ..가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요.

그 정도는 정부품세이 얼마 정도 되죠?

한 3, 40만원 정도 나온 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의 나무를 갖다가 심으실 겁니까? 마무리를

어차피 저희들이 돈을 주고 나무를 심어야 되면 이제 얻어올 수 있는 나무가 다 끝났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다가 심어야 되는데 돈을 주고 사다 심는 나무는 저희들이 예산형편을 봐서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맞출 계획입니다.

.... 심은 거 충화에서는 오천원인가 이렇게 사다가 심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나무가 지금 고압선에 닿은 것도 많이 있고 사실 고압선에 닿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전에서는 안전사고 때문에 비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작대기만 쓰는 결론인데 그렇잖아요? 현장 보셨잖아요. 과장님도 개인적으로 그 나무를 심고 돈 달라고 하면 누가 돈 주겠어요? 하여튼 그 나무가 이왕에 심어진거고 차후에 또 확인하겠지만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서 정상적인 나무를 심고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잘 마무리 해 주시고요 중량교 지금 발주를 안했지 않습니까?

중량교요?

그런데 홍양교는 다리를 상판이 80센티 정도 되는데 거기는 도로에 맞추다 보니까 물통 수량이 적다고 다리를 놓고 오히려 옛날보다 다니기는 좋지만 큰비가 왔을 때는 문제가 되겠다 라고 말이 많고 중량교는 길에서 2미터 올려서 다리를 놓을 계획이니까 다리를 못 놓게 또 민원을 걸고 그거 어떤게 맞는 거예요? 그거 어떤게 원칙이에요?

이 교량이요 과거에는 토사면까지 상부 스라부선에 맞추었거든요. 스라브선을 맞췄는데 교량이 먼저가 아니고 사실 하천이 먼저입니다. 하천이 이제 하천설계 기준이 2008년 7년도인가 6년도인가부터 설계기준이 바뀌었어요. 하천설계 기준이 바뀌었는데 통수상면 위에서 여유 턱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부 스라브 폭이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교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스라브 폭이 커지다 보니까 그만큼 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지금 중량교가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홍산에 홍양교는 도로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다리가 상판이 1미터 정도 내려갔어요. 거기에 무슨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하천들이 통수상면 자체가 여유가 있는 하천들이 있고 통수상면이 부족한 하천들이 있습니다. 지금 홍양천 같은 것은 이 구배가 상당히 쎄거든요. 하천구배가 쎄다 보면 자연적으로 통수상면이 자꾸 ...

오히려 구배로 따진다면 중량교가 더 쎄요.

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 계산해 봤을 때 통수상면이 여유가 있는 하천들은 그만큼 교량이 내려올 수가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내려 오는데 단 도로가 있어도 이 통수상면이 도로보다 한참 밑에 있으면 도로에다가 맞추어서 합니다. 그런 사례가 어떤 경우냐면 지금 우리 부의장님 알고 계시는 임천구교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다른 교량보다는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는 왜 많이 안 올라 왔냐면 통수상면이 그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안 올라와도 되기 때문에 다시 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중양교 같은 경우는 2미터 이상 ..줄여서 다리를 놓을 수 없다는 결론인가요?

예. 그것은 통수상면 맞추어서 계산을 한 거니까요.

지금 절대적으로 안 된다 교량은 보니까 88년도 모계장님이 감독관을 했더만 다리 3년만에 양 난관대가 철근이 다 쏟아지고 그 난리를 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주 참 우리가 지난 일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다리가 20년 돼서 다 무너진다면 이게 시공이 잘못 됐는지

지금 대부분 교량들이 있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저희들도 농어촌도로가 군도 지방 농어촌도로 지정되기 이전 교량들이 새마을사업 할 때서부터 88년도 수해복구 때도 했고 많이 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시설들이 사실은 상당히 시설 자체가 부실합니다. 부실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가설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모든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앞으로 견실시공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안전시설 안했을 때는 저도 신문보도상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안전시설 않고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대법원판례에 보면 15%에서 30%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라 이런 문구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전화도 드렸지만 그 동네에서 포크레인 ..다고 전화 왔어요. 가 보니까 진짜 큰일 나고 사람 죽을뻔 했더라고 그 저쪽 타시군은요 아침에 술냄새가 나면 현장에 투입을 안 시켜요. 그런 군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거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시킨다고 들어간 사람도 멍청한 사람이고 그 절개지를 직각으로 ... 그 밑에 기어 들어 갔다가 그 사고 나서 죽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그거 앞으로 안전시설에 철저히 대비를 해서 좀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어촌 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만사선 지금 잘 알고 계시죠?

만사선 농어촌 도로가 지금 사실은 부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저쪽 가신리 까지 연결이 돼야 사실은 효과가 100% 효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나온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 만사선 사업 시행을 할 때 저희들은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신규사업은 가급적 자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2008년도에 지사님 순방을 하시면서 만사선 분이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 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도비 8억 군비 8억 해서 군비 4억 도비 4억 해서 8억 가지고 사업을 해라 하고 결정을 해 주셨었습니다. 해 가지고 8억 가지고 설계를 하고 보니까 물론 8억 가지고 물론 그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저희들도 감지를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거기를 1.3키로 설계를 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25억이 나온 겁니다. 모든 사업들이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결론은 저희들이 도로사업 예산부분이 사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미약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제 그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 도로사업 사실 신규사업으로 시작하기가 사실 저희들도 지금 자체도 불안합니다. 이거 시작해 놓으면 언제 끝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각이 들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군재정이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할애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역개발 부분에는 투자가 저조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물론 지금 가신리까지 연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1.3키로를 완료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 효과적인 측면에서 물어본 그 이유가 그거에요. 그전까지 반절 정도면 사업량에 비해서 우리가 볼 때는 반대할 정도다 그렇게 보지요?

저는 물론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다고 하지 말고 .......

하고 싶은데 예산이 ... 안되니까 사실은 저도 불안한 겁니다. 지금 똑같은 조건이 교정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우리 이옥희위원님도 그렇게 장성용위원님도 그렇게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교정선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되거든요. 만사선에서도 똑같은 상황인데 도로예산 부분들이 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그러니까 문제점이 당초에 지금 얘기한 중요한 눈이 오거나 그러면 차가 못 다니는데 아! 다니게 해 줘야 될거 아니야 앞에는 넓혀 놓고 뒤에는 옛날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면 다른데도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다음에 계속 사업으로 하실 것으로 믿고 그러면 질문 끝이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면 계속하고

예.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세연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예. 조세연위원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내년에는 얼마까지 하지요?

수의계약요?

예. 그전에 천만원 했다가 그 뒤로 2천만원 하고 있는데

천만원씩 하다가 2009년도에 조기발주 관계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향됐다가 내년도에는 다시 천만원으로 내린다는 얘기가

예. 내렸어요?

예. 읍면 직원들이 합동으로 합니다.

그 지휘를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도시주택과 지역개발계에서 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는 합동설계 하는 부분이 없고 지금 제가 도시과에 있을 때 이제 좀 했는데 지역개발 사업들하고 합동설계를 할 때 또 이제 수자원과에 기반조성계 사업들이 지역개발 사업 많이 소규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해서 두 군데 것을 합해 가지고 같이 설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건설과의 수장이시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설계를 할 때 좀 마을이장님들이나 주민들하고 좀 상의 좀 하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면 이거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나면 시끄럽거든요. 왜냐면 미리 사전에 얘기를 않기 때문에 흄관이 들어갈 부분이라든가 농기계나 오르막 내리막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빠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마찰이 많은데 그 부분을 좀 과장님이 좀 얘기 좀 해서 각 면사무소에 건축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관리 안하십니까?

예. 물론 설계할 때 이제 설계할 때가 아니고 측량 현장조사 할 때 직원들이 가서 이장님도 만나고 이렇게 상의도 합니다. 하는데 방금 전에 우리 장성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옹벽관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이거해 달라고 상의를 하다 보면 많은 요구를 합니다. 이거해 달라 저거해 달라 하는데 요구를 해도 우리가 판단할 때 아! 이것은 안 해도 괜찮겠다 싶으면 안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끝까지 해 달라고 그렇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은 한번 상의를 하고 설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 부분을 하고 나서 면장님이나 각위원님들한테 아! 어느 지역 설계가 들어 가니까 그 업자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사업 좀 달라고 하라고 자꾸 귀찮게 하거든요. 왜 그것을 업자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면장님보다 그런 부분이 설계를 해도 발생되지 않게 좀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대강사업도 있고 그런데 황포돛배가 지금 규암까지 고란사 쪽에서 다니는데 앞으로 양화까지 운항할 예정은 없습니까?

지금 기왕에 있는 황포돛배 말고 이제 추가로 네 대를 건조하고 이제 12인승 한 대 추가로 건조를 하는데 12인승 말고 추가로 하는 그 네 대의 황포돛배는 실내에 지금 화장실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실내에 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운항될 수 있는 설계를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해서 기존에 있는 황포돛배는 야간운행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신규로 제작되는 황포돛배는 야간운행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이제 원래 한 시간 이상 운항을 하게 되면 안에 화장실도 있고 여러 가지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기왕에 있던 것은 그런 설비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장시간 운행을 못했는데 이것은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금번 4대강 사업에도 저희들이 ..... 설치되면 ....밑에 저희들이 선착장을 하나 추가로 해 달라고 지금 4대강 사업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건의 사항이 되면 쉽게 얘기해서 정동쪽 부여에서 출발해서 고란사 구드래 규암 강경 하고 이제 제가 지난 번에도 금강살리기 위원회라고 대전지방관리청에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장래적으로 볼 때 이 배들이 움직이다 보면 배가 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가다가 정박할 때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 해서 우리가 만약에 양화에 가면 양화에 선창장이 정박 댈 때가 있어야 되고 장항을 가면 장항에다 배를 댈 수 있는 선착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해서 각 지역별로 지금 안배를 해서 선착장시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정박시설만 해결이 된다고 보면 저희들은 주로 양화까지가 아니고 군산까지 라도 이렇게 운행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양화까지라도 서천까지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가지고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찬종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4대강 여기에 부여보가 생기고 지금 이쪽 밑에 보 밑에 밑에 지역은 마스트플랜이 진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4대강사업이 저희 부여군 관할에 총 지금 일공구가 하구뚝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간대리까지입니다. 간대리까지이고 이공구는 반대편 전라도쪽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일공구가 양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세도까지 또 삼공구가 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석성 석성천.. 반주원 맞은편 석성천 ..까지가 삼공구 그다음에 사공구가 석성천..... 지점에서 현북 양식장 있는데요. 현북리까지 거기서 위쪽 편은 이쪽 부여쪽으로는 현북리 양식장 좌측으로는 장암 북고리 맞바위 밑에 북고리 양식장 있죠? 거기까지가 사공구고 오공구가 거기서부터 낙화암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육공구가 낙화암서부터 공주시.. 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마스터플랜 상으로 보면 전체 4대강사업을 제가 4대강사업을 궁금해 하실거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을 말예요 지금 실지 우리가 4대강 개발하는데 부여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이 사실 다 모르거든요.

간략하게 4대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께요.

아니요. 잠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행정감사가 끝났더라도 언제 한번 과장님이 부여읍 금강 백마강 쪽에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될 겁니다. 그런 설명 좀 한번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시설 ...... 설계가 끝나야 됩니다. 지금 토지발주해서 육공구는 택지발주로 업자가 결정이 됐고 오공구가 지금 택지발주를 하고서 지금 설계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발주해서 결정이 되면 육공구 ..결정이 됐는데 ..발주를 받아서 지에스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가 끝나야 정확하게 어떠한 시설들이 어떻게 들어간다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가탑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설계변경이 한 7억 이상 정도로 설계변경을 했더라고요?

예. ...공사가 아직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보다 설계변경이 너무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니냐 지금 책자 수감자료 보면 이거 보면 7억3천2백만원을 설계변경을 해 줬단 말이에요. 총 공사비가 38억인데 이렇게 까지 설계변경을 해 줄 수 있느냐 이게 공사가 몇 %에 땄나는 몰라도

제가 설명드린 자료대로 보면 1차 1억2천 증액됐는데요 1차 1억2천은 당초 설계에 토취장이 5키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5키로 토취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5키로 이내에 토취장을 허가 받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토취장이 변경되면 1억2천이 증액된 거고 2차에서는 1억9천5백이 증액됐습니다. 1억9천5백이 증액됐는데 이게 ..으로 잡아놓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자꾸 건의 하니까 종단..이 바뀌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옹벽높이들이 따라서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선영 바뀌거에 의해서 증액됐었고 3차 1억4천백만원은 이게 2007년도에 발주를 해서 했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해서 증액된거 1억4천백만원이 대부분이 일부 배수로 설치한 부분이 좀 있겠지만 대부분이 물가인상에 의한 이에스 부분 되는 거고 4차에도 1억6천백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우리 사업구역 밖에 웰빙마을 도시과에서 웰빙마을 계획을 수립하면서 웰빙마을 거기에 따른 상수도 보급계획 증액되다 보니까 상수도 관을 당초 관보다 관경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1억6천백만원이 증액된 거고 그리고 5차에 1억4백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2008년도 1년간 이에스 증가분입니다. 이에스 증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어떤 방법이 없는 부분이고 마지막 6차에 천백만원인데 이것은 도로에서 농경지로 들어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분들 천백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 설계변경이 전체 공정에 대해서 설계변경 해 준 겁니까? 물가도 그러면 전체 공정에 따라서 물가변동을 다 해 준 거예요?

예. 다 해 줘야 됩니다.

아니 해 줘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 공사가 2008년도 공사를 했을 때 그 관급이라든가 그것이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부분에 해 주는 거예요?

남은 부분요 남은 부분 전체 다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총액발주를 해 놓고 30억에 총액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해 놓고 1차년도에 10억을 했으면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에 이에스 증가를 시켜 줘야 합니다.

그러 면 이게 공사 입찰 이게 몇 %예요? 지금 입찰발주한 거예요?

보통 85.67% 정도 낙찰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7억3천2백만원이면 그러면 이 공사 잔여금액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준 겁니까?

아니요. 변경을 하게 되면 총액 사업비가 자꾸 늘어납니다.

총액사업비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사업 한 5년, 6년 걸리는 사업들이 사업을 그렇게 하다 보면 당초에 50억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결국 끝날 때 보면 70억, 80억 됩니다.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우리가 볼 때는 한 공사 38억 짜리가 설계변경 현재 지금 현재 까지 한 것이 7억 정도 들어 가니까 얼추 보면 4분의 1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부여군에 예산이 만약에 백억짜리를 3년 공사를 한다면 13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왜냐면 백억짜리를 3년에 한다고 보면 쉽게 얘기해서 분할발주 한다고 보면 30억씩 3년 세 번 하면 되는데 처음에 30억 가지고 처음 년도하고 다음 년도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30억 갖고 못합니다. 40억 가지고 해야죠. 그 물량 할려면 그다음에는 똑같이 50억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게 7억3천2백만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자라는 거냐고?

예. 지금 잔여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이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에스에 올라가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남은 돈이 한 10억 정도 남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근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예.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수감자료 아니 업무보고 자료 한번 봐봐요. 업무보고 자료 191페이지 한번 보세요. 191페이지를 보면 지금 영영수익사업나오죠.경영수입사업 지금 이 부분을 내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경영수익사업 골재판매 오년간 총 수입과 지출비교분석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한줄 간략하게 했어요. 내가 요구한 것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월별 판매 물량 총물량대비월별 판매물량 곱하기 월별 수입액 그렇게 해서 좀 세부자료를 요청했더니 여기 보니까 장하일지구 장하이지구 군수지구에서 허가 고시량 총물량 골재판매 수입량 지금 품목 추가물량 팔은 것 이렇게 밖에 안 왔어요. 이거 가지고 누가 감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요청을 합니다. 총 판매물량 계획대비 월별 판매물량 대비 업체에 수수료 얼마 우리 군수입 얼마 도세 얼마 이렇게 해서 세부사항으로 지금까지 한 것을 다 빼 주시고

언제부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 지구 지금 군수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장하지구 군수지구 여기 돼있는 거보니까 지금 우리한테 오년간 빼오라고 했단말이야 5년간내가 5년간을 비교분석을 할려고 그런데 금년도까지 5년간

이렇게 이게 연도로는 좀 제가요. 이 자료를 빼기가 어려운 부분이 연도로 불리하면 어렵고 지구별로 그렇게 빼 달라고 하시는게 차라리 나을것같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연도별로 빼야 되는 이유는 연도별로 지급별로 ..장하일지구에 오년간 금년 지금 현재 10월말이면 11월말면 21월말 현재 비교해서 금년까지 5년까지부터 5년 것 쭉 금방 나와요. 이거 그리고 2008년이면 8년 7년이면 7년 이렇게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해 줘 봐요. 왜 비교분석을 할려고 그러니까 그자료를 한번 세부사항을 해주시고 4대강살리기 사업에 우리가 토취장 우리 군이 토취장 예산세워 줬죠? 토취장 미리 잡으라고

사토장요?

예. 사토장 그거 5억정도 섰습니까?

아! 저기 적시장

적시장 5억 섰어요?

아니요.

10원도 안 쓰고 그냥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 내년도 2010년도 예산으로

넘어갔어?

금년도 추경에요?

아! 추경에 5억 세워 줬잖아. 지출이 안됐으면 안 된 대로 지금 현재 지출됐으면 지출된 거와 현재 현재 상황 그것을 해줘야 지금 5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만평이든 몇 천평이든 얼마로 수입이 ..나오는지 비교해서 이회 본예산하고 정기추경 혹시 올르면 비교할려고

제가 설명드릴께요. 적시장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환경성검토하고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국토부하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는 있는 부분이 환경성검토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국토부에서 ...실시설계는 우리가 하겠다 해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받아들여진부분이 환경성검토는 그러면 해 주겠다 해서 지금 환경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억은 세워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밖에서 민원인이 자꾸 여론이 들어와요 지금 예.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수감자료 아니 업무보고 자료 한번 봐요. 업무보고 자료 191페이지 한번 보세요. 191페이지를 보면 지금 경영수익 사업 나오죠? 경영수입사업 지금 이 부분을 내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경영수익사업 골재판매 5년간 총 수입과 지출 비교분석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한줄 간략하게 했어요. 내가 요구한 것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월별 판매 물량 총 물량대비월별 판매물량 곱하기 월별 수입액 그렇게 해서 좀 세부자료를 요청했더니 여기 보니까 장하 1지구 장하 2지구 군수지구해서 허가 고시량 총물량 골재판매 수입량 지금 품목 추가물량 팔은 것 이렇게 밖에 안 왔어요. 이거 가지고 누가 감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요청을 합니다. 총 판매물량 계획대비 월별 판매물량 대비 업체에 수수료 얼마 우리 군세입 얼마 도세 얼마 이렇게 해서 세부사항으로 지금까지 한 것을 다 빼 주시고

언제부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 지구 지금 군수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장하지구 군수지구 여기 돼있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한테 5년간 빼 오라고 했단 말이야 5년간 내가 5년간을 비교분석을 할려고 그런데 금년도까지 5년간

이렇게 이게 연도로는 좀 제가요 이 자료를 빼기가 직원들이 어려운 부분이 연도로 분리하면 어렵고 지구별로 빼 달라고 하시는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니 연도별로 빼야 되는 이유는 연도별로 지급별이나 장하 1지구에 5년간 금년 지금 현재 11월말면 11월말 현재 비교해서 금년까지 5년까지부터 5년거 쭉 금방 나와요. 이거 그리고 2008년이면 8년 7년이면 7년 이렇게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해줘 봐요. 왜 비교분석을 할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세부사항을 해 주시고 4대강살리기 사업에 우리가 토취장 우리 군이 토취장 예산세워 줬죠? 토취장 미리 잡으라고

사토장요?

예. 사토장 그거 5억 정도 섰습니까?

아! 저기 적시장

적시장 5억 섰어요?

아니요.

10원도 안 쓰고 그냥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 내년도 2010년도 예산으로

넘어갔어?

금년도 추경에요?

아! 추경에 5억 세워 줬잖아? 지출이 안됐으면 안 된대로 지금 현재 지출됐으면 지출된 거와 현재 현재 상황 그것을 해 줘야 지금 5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만평이든 몇 천평이든 얼마로 수입이 면적이 나오는지 비교해서 본예산하고 정리추경 혹시 올라오면 비교할려고

제가 설명드릴께요. 적시장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환경성검토하고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국토부하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는 있는 부분이 환경성검토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는 국토부에서 해 다오 실시설계는 우리가 하겠다 해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받아 들여진 부분이 환경성검토는 그러면 해 주겠다 해서 지금 환경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억은 세워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밖에서 민원인이 자꾸 여론이 들어와요, 지금 어디 누구걸 5만평 2만평짜리 얼마에 산다는 둥 이런 설이 자꾸 들어와서 한번 그 자료를 받아 볼려고 했더니 그것은 그거 있는데 로 주세요.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 이제 건설과장님이 상반기 업무보고에 6월말현재 2009년도 6월말 현재 골재판매에 총 현재 판매된 것은 34만이천루배가 판매가 되서 군수입은 18억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회사는 진일산업 주식회사가 했고 루배당 판매단가는 만천원에 했고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까?

아! 이거 계획된거 다 팔았을 때 얘기죠. 그것은 그때까지 팔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계획 계약건 물량을 다 팔았을 때는 그렇게 들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6월말 현재 자료라니까 이게

글쎄요. 6월말 현재 전체 허가량이 41만8천루배

아! 과장님 그러면 이번 자료 놓고 수감자료 비교할께요. 이번 수감자료

이것이 85만2천루배 다 팔았을 때 이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채취량이 지금

아까는 가만 있어봐요. 이 6월말 현재는

이것은 사업개요로 86만2천루배를 앞에다가 기록을 해 놓고 이걸 팔았을 때 수입이 이렇게 분배가 되고 밑에 보면 추진현황을 보면 10월말까지 현재 팔은 것이 9월말 현재까지 41만8천루배 팔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수입금은 군수입이 22억천백만원이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아! 지난번 저희들이 6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그 때 허가량이 우리가 46만

46만2천

예. 46만2천루배 을 했는데 그때 김위원님 그러셨죠. 4대강 사업하니까 추가로 더 파야 될거 아니냐

아! 당연히 많이 팔아야지.

그래서 86만2천이 된 것입니다. 물량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늘려만 놓았지 사실은

아직 팔지는 못했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 본래에 세웠던 양도 못 팔았네? 본래 46만2천 세웠는데 지금 팔은 것도 아니네? 이것도

그거 다 못 팔았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지금 파고자 하는 지역 부분이 단무지가 심어져 있었거든요. 단무지가 심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단무지 그 심은 사람하고 협의하기를 12월달까지만 기다려다오 단무지 캐는 데로 바로 자기들이 철거를 할테니 ....

지금 6월말 현재 한거 하고 지금 10월초에 10월 1일이니까 10월초에 올린거하고 비교 대비하면 총 물량 채취량은 무려 44만 루배를 늘렸고 또 그 소계는 21만천8백 루배를 늘렸어요. 그래서 돈으로 환산하면 돈은 무려 지금 늘린 액수가 한 20억9천9백정도 늘려 놨다고 그러면 이거 행위도 않고 자꾸 물량만 늘려 놓으면 이래서 혼돈이 오는게 의원이 업무보고 때 올리라고 해서 올렸다 그러면 실행 가능한 것을 해 놓아야지

저기 위원님이 올리라고도 했지만 저희들도 필요해서 한 겁니다. 왜냐면 4대강 사업에서 그 지역이 어차피 준설지구로 다 포함돼 들어가 있는데 4대강사업 해 버리면 그만이니까 4대강사업 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파겠다 예산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파겠다 해서 추가로 받은 것이 40만원 더 받은 겁니다.

40만원 받았는데 지금 현재 팔은 것이 6월말 현재는 그러면 결론 나왔네요. 군수입이 18억 그렇죠? 18억 세입에 올랐네? 군세입이 6월말 34만2천 루배를 판매해서 18억을 6월말에 했고 지금 10월 1일 현재는 22억천3백만원 했네?

그런데 시기가 저희들이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판매가 덜 됐는데 인근 청양군에서 6월달부터 작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개시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기왕에 판매를 하던 지역들도 일부 청양에는 잠식을 하고 있고 또 골재판매 단가가 청양하고 저희하고 금액이 약 루배당 천원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만원이네 그러면

조금 쌉니다. 싸다 보니까 일부 청양 쪽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농작물이 단무지가 식재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동안 농작물 때문에 일부 작업을 못한 부분도 약 한 한달 보름 정도 이렇게 작업을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이제 한 45만원 정도 44만원 정도 물량이 남아 있는데 이 물량을 저희들도 일단 4대강 살리기사업 착수하기 전에 최대한 판매를 하고 만약에 판매가 다 안됐을 경우에는 일단 대행사한테 판매하는 거라도 계약을 파서 옮기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전에 부지런히 팔아서 군수입을 확보해 놓는 것이 우리 관련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해서 군세정 확보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우리는 말이야 1년을 팔은 것을 걔들 몇 개월 팔은 것도 안 된다고 하니 부여군이 잘못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지금 문제는 돈 버는 거거든요. 우리가 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벌어서 써야지 없는 돈 자꾸 퍼 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0년도에는 4대강 착수가 되다 보면 공주도 마찬가지고 청양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도 골재판매 가격은 다시 만원으로 환원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판매가 어려워서 안될 것 같아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만천원씩 판매를 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만원씩 판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수수료 대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 될 상황이지 대행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6천원 주는데 우리가 만원 팔면 4천원 받는 다면 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더 심도있게 잘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 한번 하고 가격조정 문제라든가 업체선정 문제라든가 또 여기 의회에 전문적인 박식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사전에 보고 한번 정도는 하고 했으면 합리적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5인승 이상 이 네 척 제작하고 있습니다.

40?

45인승 이상요.

45인승 몇 척요?

네 척요. 네 척

그다음에 12인승 한 척하고 다섯 척이네?

금년에는 이제 12월 가서 정산을 해 봐야 되고요.

아니 현재 내가 자료에 있는 현재를 얘기했으니까 전년도 대비 금년 현재 올해?

약한 3만명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3만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황포돛배가 이제 표 파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안 팔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부

아니 여기 운영비하고 수입현황이라고 했으니까 돈 안 받은 것은 안 넣었겠지 예를 들어 우리 군에서 홍보를 위해서 천명을 썼다 그런 것은 안 들어갔지 왜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여기 질문내용이 황포돛배 두 척이 운행을 해서 운영비 대비 수입현황이라고 했으니까 돈 받은 거란 말이야 이것은 돈 받은 건데 그거 이거 말이야 돈을 얼마 받았냐 하면 인건비 수의계약이 작년도에 수의계약이 6천만원이었어요. 그렇죠? 6천만원 2008년도 여기 자료 나오니까 그대로 대답해요. 이거 부르는 거니까

두 대 합해서 1억3천2백만원요.

두 대?

두 척에 탄 인원요.

그러니까 총괄 그런데 금년에 3만이라고 하면 이것은 받은 인원일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3만명이라고 하는데 월이면 3만명이면 월 몇 명이 타야 하냐면 2만5천명 아! 2천5백명 2천5백명이 타야 3백명이 탄단 말이야 2천5백명을 하루에 몇 명으로 타야 2천5백이 타냐 하고 따져 봤더니 약 780명 정도 한 8백명 정도 월 일 하루에 하루에 7, 8백명이 타야 2천5백명이 승선했다는 계산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 하루에 그 배를 요금내고 탄 사람이 줄여서 8백명은 그만두고 7백명이라고 합시다. 7백명 7백명이 과연 탔겠냐 나는 이 수치가 수치의 정확도가 얼마나 이게 정확한가를 내가 지금 궁금하단 말이야 왜냐면 3만명이 인플루엔자로 해서 관광객이 떨어진 상태에서 3만명이 지금 현재 탔다고 추리했으니까 본인이 그러면 내가 볼 때 거기서 7백명 다 타고 8백명은 그만두고 7백명만 탔다고 하고 7백명이 탈까요?

하루에요?

매일 평균 그래야 3만명

김종근위원님! 지금 계산을 잘못하고 있어요.

아니 3만명이면 어떻게 하루에 7백이 3만 밖에 안 나오나요.

김종근 위원님이 계산을 잘못하고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한번 해봐.

하루에 7백이면 열흘이면 7천 아니에요? 한달이면 2만천명인데

아! 그러네 그러니까 월 2천5백명이 타네요. 월

한달에 2천5백명요?

2천5백명 타?

하루에 백명이면 한 달이면 3천명인데요 하루에 백명이면 한 달에 3천명입니다. 하루에 백명 그거 배 두 번만 타서 45명씩 두 번만 타면 ..

아! 하여튼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서 하루에 80명이 평균 탄다?

예. 타죠. 배 두 번만 타면 한번 타면 45명씩 90명입니다.

두 번 들어가요?

참 제가 알기로는 거기 관광객들이 그 배만 탈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버는 것은 6천8백을 버는데 한척에 우리가 한 척당 인건비가 삼교대로 했단 말이야 삼교대 세 명이 이 배 하나를 운행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삼교대

삼교대가 아니고 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선장하고 부수적으로 거기에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세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2천만원이에요?

네. 일인당 연봉이 2천만원짜리입니다. 2천만원 비싼게 아니죠. 사실은요.

연봉 2천만원 싸요?

평균 잡아서 세 명이 6천만원인데 연간

그러면 세명이 하는 업무가 뭐예요? 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우리가 탈 때는 분명히 선장 혼자 타고 혼자만 다녔지 두사람 보조가 없었단 말이야 내가 두 번 땄는데

그러면 그 선장이 배가 정박하거나 출발할 때 직접 정박 바지선 내에 연결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

아니 선장 혼자 운전하고 다녔지 거기 보조.

운전이야 당연히 혼자 하죠.

보조 두 명이 거기 타지 않았다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가 출발하기 전에 고정장치를 해제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 선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그거 선장이 풀고 타고 가던데 아니 가만 있어봐봐. 보조요원 두 명이라고 하면 지금 문제는 돈이거든요. 두 척에 1년에 1억2천 인건비가 나간다는 얘기에요.

기름값이 많이 들어 가는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한 척당 6백40만원씩 들어가는데 거기 엔진이 지금 880만원짜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그 돈 배 두 척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면 7억이잖아요. 7억 3억5천씩 7억을 줬다고 7억을 줬는데 나 이거 안 맞는 장사란 말이지 그런데 또 만들거든

제가 황포돛배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우리 이재진 과장님이랑 김종근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할께요. 장시간 지루하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10분에 계속해서 건설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50 감사중지)

예. 아까 조금 전에 하던거 식전에 한거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황포돛배가 지금 한 대에 세 명씩 직원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직영하는 거죠? 직영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위탁준 겁니다.

유선조합에다?

저희들은 자료를 요구한 것을 그대로 자료를 드린거 뿐입니다.

아니 그대로 준 것 뿐이라고 하면 그러면 239만2천원은 우리군의 세입입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230만원 배분 몇 %에요? 몇 대 몇이에요?

그것은 위탁 저희들

아니 계약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 5대 5에요? 6대 4예요? 이익금에 몇 % 냐니까? 배분이 지분이 있다고 하니까

예. 5대 5라고 합니다.

5대 5?

답변 드릴까요?

예. 하세요.

그 우선 사전에 이 황포돛배 건조 목적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아니 목적은 우리가 아니까 목적은 설명할 것 없어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근거로

이 예산 자체가 저희 건설과에서 안했습니다. 당초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최초로 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에서 국비를 지원받은 겁니다. 그 돈인데 이것을 가지고 꼭 우리가 수익을 내기 보다는 사실은 이 배를 만듦으로 해서 여기서 지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만 얼마라도 벌어서 경제과 활성화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자원에서 황포돛배가 건조된 거고 앞으로 지금 추가로 건조하는 것도 저희 건설과 예산이 아니고 이게 소도읍 육성사업 예산에서 시행한 겁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과연 지역주민들이 돈을 벌어먹을 수 있는게 뭐냐 해서 그때 당시에 계획된 것이 이 황포돛배 건조계획이 들어갔고 그것으로 해서 거기에 종사자들이 다만 얼마라도 벌어서 본인들 생활에 보탬이 되면 성공한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 황포돛배가 건조된 겁니다.

자 그렇게 답변하면

지금 여기 결산서에 나온 6천만원이라는 이 금액이 세 명이 상주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물론 조종사가 한 명 상주가 되야 되고 또 배안에 물론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혼자 운전하고 갈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수기 때에는 혼자 들어가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기관사가 연봉이 천만원 받고 종사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저런 걸 통합적으로 따져서 평균 잡아서 세 명.. 한 것이지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할께요.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면 단적인 얘기지 하루에 한대 지금 얘기대로 하루에 80명씩 탔다고 하고 한 대에 40명씩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에 그거 한 번씩 갔다 와서 연봉 180만원만 주면 그것 밖에 할게 없지 왜 그렇게 돈이 그렇게 하찮아요.

하루에 꼭 두 번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 봐요. 여기서 하루에 한 달에 180만원이면 하루에 6만원꼴이에요. 6만원짜리 인건비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거기 한 번 갔다 와 가지고 ...그렇게 편한 자리에서 6백만원 주는데 그거 안할 사람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결론 얘기할께요. 239만2천원 소득에 2분의 1이면 120만원 나누어서 쓰는데 120만원군의 세입을 보고 앞으로 차후에 유지보수비는 누가 될 거냐 유선조합이 책임질 거냐 군꺼니까

유지보수도 위탁계약서에 보면 분야별로 그 내용들이 세세하게 다 있습니다. 해서 어느 부분까지는 거기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또 어느 부분은 우리가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조금 들어가는 거 쉬운 것은 운행할려니까 고쳐 쓰고 좀 돈이 비교적 5백이든 백만원이든 넘은 것은 군이 해 줘야 된다 그런 조건이겠지

아니죠.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제 크게 보수해야 될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 기타 이제 현재 운항상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거기서 보수를 다 하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요 앞으로 차후에 뒤에 수반되는 것이 엄청 많다고 이 얘기 중에 지금 벌써 아까 넘어 갔으니까 이제 연결을 할께요. 더 재미 있습니다. 이것은 애채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도시과 개발계에서 국비 백억 박종만 계장이 있을 때 이거 따다가 지금 규암 일부 넣고 저쪽 지금 웰빙마을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황포돛배 두 대 껴 박아서 그놈 껴 가지고 간거지 지역경제과에서 이 예산 애체에 없었고 자 또 얘기할께요. 그다음

아니 그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해봐요.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하는 것은 소도읍 육성사업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단 미리 만드는 두 척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경제과에서 받은 거라니까요.

자 가만 있어봐요. 지금 넘어 갔으니까 거기에 또 답변할 것을 내가 보충질문할께요. 황포돛배 건조 예산 및 향후 운영계획에 황포돛배 지금 다섯 대를 건조하는데 약 15억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 그게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아! 들어 보세요. 지금 국비 국비 자꾸하니까 국비는 18억7천만원 밖에 안 되고 아! 1억8천7백 밖에 안 되고 홋 1억8천7백 밖에 안 되고 도비가 3천7백50만원 밖에 안 되고 전액 우리 군비에요.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보세요. 12억7천5백만원이 군비인데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도읍 육성사업이 전체 예산 구조가 국비가 42%입니다. 백억 240억 중에서 국비가 42% 백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군비가 백억이에요. 그다음에 나머지 도비가 10% 25억 15억이 자담입니다. 그래서 전체 240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각 사업 분야별 부담 비율은 틀리지만 전체적인 부담비율은 똑같습니다. 42% 대 42% 국비대 군비가

아니 그 얘기가 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황포돛배에서 ..

당연하지 이 사업을 안 하면 이 사업을 않고 1억8천7백을 다른 사업에 집어넣고 말지 왜 12억을 군비를 왜 여기가 주는데?

소도읍 육성사업 각 분야별 사업 중에서 황포돛배에서 군비가 많이 들어 갔으면 다른 웰빙마을에서 군비가 적게 들어 갑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를 들어봐요. 다른 사업은 이것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의 중점 예산이 투입이 됐지 지금 이 얘기대로 전자에 지금 두 척을 만들어서 운행을 해 봐서 지금 여기서 얻어진 결과가 결과적으로 120만원 밖에 군세입이 없다 7억을 현찰 주고 만들어 줬는데 이런 사업에다가 군비를 왜 12억7천5백만원씩이나 왜 투입을 해야 되느냐를 지금 나는 그걸 묻는다니까 . 왜 마당 터졌는데 소금 뿌릴 걱정하냐니까

방금 전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업들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골재사업은 인정을 합니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지만 나머지 모든 사업들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이 아니고 지역경제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지 우리 군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사업 할게 사실 안 나옵니다.

아! 들어 보세요. 그렇다면 더군다나 문제되죠. 주민숙원 사업이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우리 군비를 어차피 대야 될 것에 40%의 국비를 줬다고 하면 그것은 대성공한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은 군민의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관광객을 상대로 한 건데 지금 상징적인 배는 두 척으로 충분하다 이말이야 일곱 대가 뜨든 열대가 뜨든 지금 부여군에 이 예산을 여기다 투입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군민이 같이 공유하는 시설사업에 투자했다 아! 40% 국비로 했으니까 이것은 엄청 소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예산구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도읍 육성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예산구조학적으로 지금 이사업에 국비 1억8천7백50만원 도비 3천7백50만원에 군비를 12억7천5백만원 투입해서 다섯 대를 지금 차라리 한 대나 두 대로 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해를 더 잘 해 가지고 ...

예산의 부족은 제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김종근 위원님이 자꾸 황포돛배 우리 군비를 11억 몇 천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일단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해 줘서 지금 일을 하니까 자꾸 운영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셔야지 의회에서 심의를 해 줘서 지금 전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자꾸 지탄을 할 문제가 아니니까 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재욱위원님 지금 뭔가 사회나 보라니까 엉뚱한 말 퉁퉁해 가지고 지금 기록 이상하게 나와 내가 얘기할께요. 의회에서 잘못 세워줬든 잘 세워줬든 쓰여지는게 잘못되면 감사에서 지적하라고 감사가 있는 거지 의회에서 예산심의 했는데 감사 왜? 말귀도 못 알아 듣는 사람이 무슨 사회나 보라니까 엉뚱한 소리 퉁퉁하고 앉아 있고 아니 의회에서 예산 세워 줬으면

김종근 위원님 말이야 아니 의회에서 해 준거 돈을 투자해서 전부 심의를 해 준 것을 잘못된 거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라니까 뭐 잘못됐어요?

아니 지금 내가 당신한테 질문했어. 당신 지금 이해를 못하는게

당신이 뭐에요. 당신이

저런 씨 예를 들어봐. 예산 세워 줬으니까 집행을 예산대로 집행했으면 감사하지 말아야 할거 아냐 아! 간단하네. 감사를 왜 하는데 어디서 그런 소리 하고 앉아서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뚝뚝하고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