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강석희 의원 발언
찬용
이찬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재난관리과, 보건소, 재정과, 행정지원과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과 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①건설재난관리과
첫 번째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선서문 제출)
찬용
이찬용위원장
이어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입니다. 올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내 SOC사업 90%이상을 조기 발주하여 현재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찬용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진형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건설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191개 업체에 대하여 시공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습득 교육을 15회 실시하였으며 부실업체 행정처분을 2건 하였습니다. 건설기계 관리로 정기검사미필 건설기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3건 하였습니다. 건설공사 편입부지 보상은 국도, 도로, 하천 및 미불용지 등 977건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은 890건에 1억 1,4900만원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도로망 확충입니다. 보조사업인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지역 현안도로 사업 7개소 중 4개 지구는 완료되었으며 3개 지구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2회 추경사업인 2개소를 제외하고는 연말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군도 확ㆍ포장 사업과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 도로 유지보수 사업 23개소 중 15개 지구는 완료되었고 8개 지구는 시공 중에 있으며 연말에 모두 준공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은 12월에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정관리 대상시설, 시특법 대상시설, 시기별 재난취약시설물 153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의 일환인 안전점검의 날 운영은 11회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외 4개 단체로 하여금 13회에 걸쳐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현동제 재해취약시설 보수공사 외 2건을 완료하였으며 5억 9,900만원의 집행 잔액을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 7개소 중 6개소는 완료되었으며 2회 추경사업인 승부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선진형 방재행정 구현입니다. 풍수해 예ㆍ경보시스템 운영을 완료하였으며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민간보조 시행은 802명에 대하여 100%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예방위주의 방재대책 수립입니다. 자연재난대책 상황대처ㆍ대응체제 구축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상황대처는 완료되었으며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상황대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장기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용역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70%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2개소는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 친화적인 하천 정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소하천정비 사업, 일반하천 개ㆍ보수사업, 하천 유지관리 사업 16개소는 모두 완료되었으며 자체사업인 소하천정비 공사와 하천 유지관리 사업 39개소 중 35개소는 완료되었고 4개 지구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2회 추경사업인 1개 지구를 제외한 3개 지구는 연말에 완공되겠습니다. 하천 수해복구 사업 2개 지구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내성천 자연형하천 조성 사업으로 사업량은 생태하천 조성 5㎞입니다. 사업비는 16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은 사업비 2,500만원으로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국토해양부의 사업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인가가 되는 즉시 발주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입니다. 물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은 사업비 38억 6,700만원으로 현재 공정율을 90%이며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군 직영 하천골재 채취장 운영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재난취약가구 노후전기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222가구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취약가구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수리와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외계층의 전기시설을 보수함으로써 더불어 잘 사는 봉화건설을 실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22개 지구에 사업비는 170억 1,962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53억 9,062만 4,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6억 2,9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의 내역은 상운도로 선형개량공사는 12월 21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문골도로 확ㆍ포장공사는 2회 추경사업으로 현재 입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련전~남회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2회 추경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소천제정비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보상비가 일부 미지출 되었습니다. 물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내성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총괄사업으로서 금년 말까지 올해 사업비는 집행이 완료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국ㆍ도비보조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은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군비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은 해저도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해서는 MOU가 체결된 HY냉장의 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르는 진입도로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의 미착공으로 이 사업의 착공 후에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승부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은 2회 추경으로서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국ㆍ도비보조 사업예산 반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 802가구에 대해서 609만 2,000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자본보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위탁업체는 한국철도공사로서 청원건널목 보수가 되겠습니다. 적덕건널목 1개소에 1,000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기금용도는 재난관리입니다. 기금조성 최초연도는 2004년으로 2009년 10월 31일 현재 기금조성 적립액은 5억 9,988만 3,000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연구용역 발주 현황과 용역발주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예산액 5,000만원 이상의 사업은 총 122개 지구이며 102개 지구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개 지구는 연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74개 지구에 대해서 변경을 하였으며 주 변경내용은 주민들의 사업량 증가요구와 현장 여건변화에 따른 배수구조물 및 절개지 낙석보강과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이행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편입 토지 및 건물입니다. 편입 토지는 총 1,186필지에 543,672㎡이며 건물은 10동입니다. 공부정리 실적입니다. 토지대장 정리건수는 1,115필지에 492,893㎡이며 완료된 필지는 641필지로서 248,626㎡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필지는 545필지로서 295,045㎡입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검사기간이 경과한 4대에 대해서 49만 6,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미통보 한 3개사 4건에 대해 160만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입니다. 징수결정 내용은 1,070건에 9,079만 8,000원으로 징수금액은 8,320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758만 9,000원입니다. 징수율은 91.6%이며 연말까지 징수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4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지역건설 산업발전 위원회는 3월 25일에 개최하였으며 도시관리 심의회는 3월 2일 개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2월 10일 개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4회 개최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총 1,026건이 접수되었으며 기간 내 980건을 완료했고 기간경과 처리내역은 46건입니다. 지연된 46건도 기간 내 처리완료 하였으나 업무미숙으로 인한 새올시스템 입력지연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보완요구 민원 현황은 총 12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반려ㆍ불허민원 처리 현황도 3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은 수해복구 사업 2건으로 원활한 해결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5대 봉화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제정 후 후속 추진사항입니다. 조례명은 봉화군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2008년 7월 15일 조례가 제정되어 2008년 9월 11일 지역건설산업발전 위원회 구성 계획에 대해서 군수님의 결재를 득하였고 2009년 3월 25일 지역건설산업발전 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건설산업발전 위원회 위원 12명을 위촉해서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수범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총 1,227건에 5,074만 8,000원을 부과했고 징수 현황은 1,070건에 4,860만 8,000원으로 95.8%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총 697건에 9,974만 7,400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 현황은 577건에 9,324만 3,000원으로 징수율을 93.5%입니다. 건설기계 관리 현황입니다. 중기 등록대수는 364대로 정기검사 대상이 364대입니다. 정기검사 미수검 행위자 조치에 대해서는 4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18대에 대해서 최고장 발부를 하였습니다. 건설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금강건설 주식회사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3월을 처분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총 179건에 176건은 준공이 되었으며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은 3개 지구입니다. 참새골과 석문동도로 수해복구 공사는 연말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고 마을 기반조성 사업인 운곡 침수지구 개선복구 사업은 2010년 4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재난안전 방재관리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총 25개 지구 중 24개 지구는 완료되었으며 미완료 지구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현재 공정이 70%로 2010년 4월 1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 골재채취장 운영 현황입니다. 총 3개 지구에 채취예정량은 132,000㎥입니다. 이것은 전부 모래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주요사업 중 부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부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은 2회 추경사업으로서 현재 입찰 중에 있으며 해저도로 확ㆍ포장공사는 HY냉장 골프장 조성사업 미인가에 따른 발주 지연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착공 후 본 도로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용
이찬용위원장
주요업무 실적과 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금상균위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도 많고 골치 아픈 일도 많을 겁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 착공이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골프장은 현재 도시계획과 지역계획담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올 9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그게 체육시설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면 내년 1월이면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균
금상균위원
해저도로 확ㆍ포장공사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올라왔을 때 해저도로라고 하면 해저로 가는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골프장 진입도로라는 것은 안 물어봐서 몰랐거든요. 항간에는“골프장 진입도로 예산이 되었다면서?”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된 게 아닌데 지금 현재 골프현황을 보면 어떤 재벌그룹 정도에서 해서 적어도 5~10년을 이어갈 수 있어야 가능하지, 개인 중소기업 쪽에서 그만큼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재력이나 이런 건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염려를 하는가 하면, 허가가 나고 착공을 하면서 진입도로가 되면 그 값어치가 증가되기 때문에 개인의 이득이 오는 부분, 즉 매각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대 착공한다고 해서 진입도로를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공정이 50~60% 넘어 갔을 때 그때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금년예산이 미집행 된 게 아닙니까? 이월할 겁니까?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불용시킬 겁니다.
상균
금상균위원
그래요. 불용시켰다가 내년에 착공하면 그때 세워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저도 금상균 위원님과 똑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니까 원래 안더구 쪽에 기존 길이 있는데 그 동네에서 그 길을 사용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MOU체결은 벌써 3년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진입도로는 군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행정절차 정도밖에 없지, 우리가 먼저 앞서나갈 필요는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MOU체결을 했기 때문에 안 해주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상균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공정이 50%라든지, 80%가 될 때 도로를 개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균
금상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착공해서 도로는 다해놓고 또 일이 안 되고 흐지부지해지면 여러 가지 말썽스럽고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권영준위원
명호 조각공원 있잖아요? 이번 예산에 그렇게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온 것 같네요. 아까 도로담당한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조각공원 사장이 HY냉장과 비슷한 시기에 MOU를 했거든요. 그런데 땅값 14억을 아직 안 줬어요.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아직 안 줬는데 군에서 미리 길 닦는 예산을 올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게 거기에 연 걸리듯이 걸려 있어요. 어제 모 기자한테도 전화를 받았고, 봉화경찰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모든 데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오면 지난번에 새마을과의 3억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그때 예산을 안 올려서 다행인데 지금 여기에 류장로님인가, 이 사람은 돈이 없는 모양이에요. 땅값을 작년에 줬어야 되지, 벌써 몇 년을 끌었는데 이걸 군에서도 알고 있어요. 민원도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영준
권영준위원
아니, 그걸 했어요. 군수님도 알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돈도 없는데 전부다 일괄발주해서 다른 데는 형편이 없잖아요. 일괄발주해서 돈이 없어서요. 그 예산을 의회에서 감한다고 현장에 가서도 얘기했는데 그건 차라리 다른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3억이면 많은 돈이고 어차피 올라와도 안 되는데 그런 데에 사용하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가 한두 명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산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올라왔네요. 그게 HY냉장의 골프장하고 비슷한 사건인데 그 당시에 조각공원을 할 때 저도 참석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건물이 안 팔려서 돈을 못 준다고 몇 년을 끌면서 서로 난리가 나고 형편없어요. 그런데 또 군에서 예산을 올렸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올라온 건 인쇄가 다 되어 있어 방법이 없고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지금 거기에 가면 깃발을 다 꼽아 놓았는데 내가 봐도 그건 환경파괴에요. 그쪽 산으로 도로를 내고 아무리 조각공원이 중요하지만, 그것도 돈이 많아서 진짜 공원화 시킬 수 있는 기업체라든지, 개발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개인 구멍가게하고 똑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돈이 나보다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군에서 산을 깎아서 그런 식으로 미리 할 일은 없잖아요. 해결이 다 된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이걸 군에서도 이야기를 한 번 해봤을 거예요. 거기 류 장로한테 빨리 해결해 주라고 수차 얘기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돈도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미리 길을 닦아준다고 해서 진행이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고발되고 하면 머리 아프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그렇게 아시고 그건 추진을 안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황재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도 확ㆍ포장공사를 할 때 교통량조사를 실시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법정도로 이외에는 교통량조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최하 군도 이상에 대해서만 1년에 한 번씩 교통량조사를 하고 그 밑에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교통량조사가 없습니다.
재현
황재현위원
그냥 교통량에 관계없이 확ㆍ포장을 하고요?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의 연결도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현
황재현위원
그리고 상운에 도로 확ㆍ포장을 하면서 토지보상, 영농보상비 문제가 많은 민원이 되고 하는데 문중 산이 걸리니까 돈도 얼마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서류를 못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재현
황재현위원
그런 건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하면 사실확인서를 발급해서 30일 동안 공고하고 지급을 했는데 그게 위헌으로 결정됨으로 인해 지금 현재는 무조건 해당되는 상속자들의 동의를 전부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안 따라가면 도저히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현
황재현위원
처음에 그 사람들이 동의할 때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해줬는데 해놓고 보니까 숱한 사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다시 복구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런 문제들을 조금 정리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올해 한 20건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현
황재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74건의 설계변경이 있는데 설계변경이 잘못 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 설계를 할 때 전부 용역을 줬지요?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재현
황재현위원
그럼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나온 금액을 설계회사에서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재현
황재현위원
그럼 설계회사의 전문가들이 설계를 했을 텐데 이런 설계변경 내용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줄 때 눈에 보이는 상태를 주고 그 다음에 땅 밑은 추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보통 일반국도라든가, 고속도로 같은 데는 50m마다 한 군데씩 시추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절개지가 심한 데는 20m마다 시추를 해서 암반수는 결정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보다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일단 지형을 봐서 대충 추정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지형을 쉽게 말하면, 마사토 지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라보면 흙하고 단단한 흙 사이에 전리가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지하수 같은 게 많이 배출되는 경우가 있으면 처리해 줍니다. 주 변경내용은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를 하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물량이 증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공사장 구간 내에서 특히 전부다 지하수 배수관계, 아니면 비탈면들이 전리가 되어 흘러내려 오는 것,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강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의 설계변경 요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현
황재현위원
보통 일을 하면 동네주민들이 나와서“여기 좀 해주소, 저기 좀 해주소”하면 안 해 줄 수 없어요. 그건 이해됩니다. 그리고 우리군 자체에서 설계를 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내용이 많다면 전문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물었는데 앞으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면, 그런 부분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잘 연구해 주십시오.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예, 하여튼 검수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최소화를 시키겠습니다.
재현
황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석희
강석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건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우려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전ㆍ답이 하천으로 변하고 옛날 물결하천을 정부에서 모두 매각하였다면, 현재 하천으로 변한 전ㆍ답의 보상은 어디서 합니까?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현재는 우리관내 같으면 소하천지구는 전부 소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사업을 할 때도 소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있는 일반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보상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석축을 쌓아야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땅을 사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으면 땅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도로라든가, 하천에 편입된 부분, 미불용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희
강석희위원
그럼 정부에서 하는 것이네요?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석희
강석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 소하천 기본계획안에 관리계획이 같이 있지요?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예.
태선
안태선위원
그럼 현재 소하천에 해마다 적치물이 쌓여서 하상이 거의다가 1m이상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풀, 그 중에서 갈대가 많아요. 갈대는 포클레인으로 해도 잘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력으로 할 방법이 없어요. 보통 한 해만 지나가면 30cm이상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해피해를 가져오는 주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관리계획 안에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시급하게 하상정비를 해야 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봄가을로 하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도 유수에 지장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장비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하상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재해위험시설로 해서 호안을 같이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그게 아마 봉화군 관내 거의가 대동소이 할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읍면에서 올라온 것으로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군에 과장님께서 직접 계획을 세워서 군 관내 전체 소하천에 대한 건 새마을경제과와 연계가 되어야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어디가 시급한지, 완급을 가려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현장에 나가보세요.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시면, 한두 군데 심한 데를 면에서 할 때 나가보시면 금방 감이 나올 겁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를 가보니까 전에 보다 최하 1m이상 쌓인 거예요. 전에 둑 높이가 1m 50cm정도였으면, 이제는 한 5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년에 만약 물이 전보다 많이 나오고 전과 같이 나온다면 바로 범람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그리고 건설공사를 할 때 읍면에 100%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읍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바,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서 읍ㆍ면장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물론 건설과 소관도 그렇고, 새마을소관도 그렇고, 도시계획 소관도 그렇고 아마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군이 행정공조가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건설공사를 한다면 100% 읍ㆍ면장들한테 사전에 통지를 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업자들이 간다면, 최소한 공사하러 왔다고 읍ㆍ면장한테 통보라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면장 찾아온다는 얘기에요. 문제가 없으면 이장한테도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장한테 가서“이것 좀 해주소”, 안 되면 면장한테 찾아가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과장님이 챙겨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읍ㆍ면장님이나 이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할 때가 되면 설계설명회부터 시작해서 착공설명회까지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 읍ㆍ면장님이나 이장님들이 집합이 돼요. 그리고 착공이 되면 서류상으로 어느 회사가 착공을 했다는 공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저희들이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 읍ㆍ면장들한테 통지를 해야 될지, 실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그런데 큰 공사 같으면 주로 그런 식으로 하고 하는데 소규모 공사 같은 것은 주로 일상경비 같은 게 읍ㆍ면장한테 내려가는데 공사를 누가하는 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그런 문제를 큰 것 같으면 기공식도 하니까 아는데 작은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큰 것 같으면 면에서 관리할 바가 없고 군에서 직접 하니까 문제가 덜 생기는데 주로 작은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5,000만원 미만 같은 경우는 거의 면에서 건의를 받아서 내려가는 상태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통보하는 부분이 조금 소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하여튼 챙겨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앞으로 160억원을 들여서 봉화에 우선 시범적으로 생태하천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기존에 내성천에 해놓은 것과 같은 것인지,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이건 생태하천과 자연형하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형하천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고 생태하천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치수와 이수의 기능을 같이 하도록 해놓았어요. 즉 말하자면, 제방도 호안시설을 해야 되고 호안시설을 하면, 옛날에는 돌망태 같으면 돌만 보이도록 해놨는데 그건 호안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새로 식생을 합니다. 갈대라든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수생식물 같은 것을 심어서 호안,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천주변 내에 어떤 나무 군락지가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하천 개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덕지구에 올해부터 하는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일부 토지도 많이 매입하고 해서 저류시설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비가 그냥 흘러내려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넓은데, 옛날 같으면 소 같은 그런 개념이지요. 그런 소에 물이 저류했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시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설은 1년에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밖에 안 쓰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00여일 정도는 거기에서 자체 자정작용을 해서 물이 생태공원 쪽으로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요. 또 지금은 하천 하천공사를 하면 하천에 접근하기가 힘들어지잖습니까? 그런데 이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하면 옛날처럼 바로 하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 다 갖추는 게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옛날에 있던 하천으로 돌아간다는 거네요.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예.
태선
안태선위원
일단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봉화읍에 방부목으로 해놓은 것은 자연형하천입니까?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연형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지요?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그것하고 저희들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거기에 해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 너무 조잡스럽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번에 생태하천을 할 때는 설명만 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니까 하여튼 잘 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용
이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②보건소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보건소장 우 양 구 (선서문 제출)
찬용
이찬용위원장
이어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1억원으로 4월 29일 착공하여 당초 42병상에서 88병상으로 금년 11월 11일 증축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진료기관 현대화 및 의료장비 보강 사업입니다. 춘양보건지소 신축은 사업비 8억 4,700만원으로 부지선정 문제 때문에 아직 발주하지 못했습니다. 이월해서 내년 초에 조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부지 확보계획은 소요예산 3억원 정도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신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운 문촌진료소 신축은 완료하였습니다. 믿음 주는 예방의약 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방역소독을 37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건강사정평가를 3,100가구 실시하고 콜레스테롤, 빈혈검사 등을 5,7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질환관리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를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관리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방문을 194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선별검사도 800명을 하고 의심자 30명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해서 19명을 발견하여 등록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 치매등록 환자는 66명입니다. 평생건강 실천 분위기 조성 사업으로 금연ㆍ절주 홍보와 건강체조반 운영, 어린이집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을 4,864건 실시해서 위암 3명, 유방암 1명을 발견하여 등록처리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지원 및 구강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출산육아 지원금은 541명에게 6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아이 이상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사업은 금년 10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금 34명을 가입시켰습니다. 평생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내성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불소이용 충치예방 사업을 2,78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야간 비만클리닉 운영입니다. 운영 실적은 실인원 67명, 연인원 2,206명으로서 지금까지 비만개선이 된 사람을 분석해 보니까 27명이었습니다. 40%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실적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사무분장은 정원 54명에 현원 52명으로서 보고자료 내용과 같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 사업 등 39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22억 7,182만 3,000원의 사업비로 12억 3,187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0억원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춘양보건지소 신축사업비가 아직 미집행 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역과 같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입니다. 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대구 가톨릭 의과대학, 금봉리에 있는 갱화원에 지원한 것이 9,288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한센환자 진료사업비로 한센협회 대구경북지부에 600만원, 국제절제협회에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비로 100만원, 봉화군생활협의회에 건강걷기대회 운영비로 300만원을 지원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출산육아지원 기금입니다. 2009년도 예산목표액이 11억 7,780만원으로서 순수한 고유사업비 확보액은 10억 5,600만원입니다. 10월말현재 6억 1,6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소관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으로 출산육아지원기금 지원이 인구 늘리기에 효과가 있다고 보며 앞으로 군비가 많이 투입되니 계속적으로 효과가 상승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아지원기금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한 10월부터 건강보장보험 사업을 시작해서 출산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찬용
이찬용위원장
소장님 지적사항은 서류로 갈음해 주세요.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예,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전문 요양병원 증축공사와 상운 문촌보건진료소 신축, 춘양보건지소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문촌진료소에 1회, 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4차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는 10월말까지는 개최하지 못했으나 금년 11월 25일에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심의한바가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16건을 기간 내에 처리하였습니다. 수범사례와 수의계약 현황은 자료내용과 같습니다. 용역 및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인터폰 구매 등 21종을 붙임자료와 같이 구입하였습니다. 경쟁계약 현황은 자료내용과 같습니다. 보건진료 인력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 인원과 보건진료 사업 실적도 자료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건진료시설ㆍ장비 확충 현황입니다. 진료시설 확충은 문촌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했고 갈산보건진료소는 내부보수 하였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은 혈액보관 냉장고 등 14종을 구입하였습니다. 의약품 구입ㆍ사용 내역은 자료의 내용과 같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오타가 있습니다. 단위를 원 단위로 해야 되는데 80년도 11월과 12월에 구입금액이 천원 단위로 쓰여 졌습니다. 잘못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현황과 예방접종 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 현황입니다. 2008년 11월과 12월 2개월에 걸쳐서는 11,366명을, 금년도 10월 중에는 10,12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종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어제까지 2,955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사업과 진단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관련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없으며 방문보건 사업 실적은 자료와 같습니다.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현황은 2008년 11월분부터 금년 10월분까지 집행 내역입니다.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 현황입니다. 34명이 가입신청 하였습니다. 이하 중간에 있는 지원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마지막에 추가자료가 있습니다.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춘양보건지소 신축사업이 부진합니다. 이 사업은 부지선정이 변경되어 금년 연말에 부지를 새로 취득해서 내년도에 조기착공하고 내년 10월 중으로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용
이찬용위원장
주요업무 실적과 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강석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 소독제 구입에 1,4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디에 배부했습니까?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손 소독제는 학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주로 전파력이 높고 출입자가 많은 시설에 배정했습니다.
석희
강석희위원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요금이 얼마정도 차이 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약품에서 파는 것과 우리가 구입한 가격의 차이 말입니까?
석희
강석희위원
예.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대 구매로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하는 가격이 10% 내지 15%정도는 싼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희
강석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출생아이 수가 매년 평균 10명씩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과 2008년 2년 동안 평균 16.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출산육아지원금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으로 인해 결혼가구가 늘어나고 그 결혼가구에서 출생하는 어린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군의 인구는 출생아는 늘어나는 구조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500~600명씩 연간 감소합니다. 사망자가 많고 전출자가 많은 겁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장려금으로 인해서 아이를 더 낳는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그래서 산모들이나 새로 온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좋다. 일부 안동이나 인근 지역에서 많이 부러워합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도움을 주는 건 맞지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추세거든요. 어느 시군이든지 장려금을 안 주는 데가 없어요. 경쟁력으로 더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돈 때문에 더 낳는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주로 다문화가정이 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임신을 하면 거의가 낙태를 하지 않고 100% 다 낳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많아지지 않았느냐,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봐서는 돈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런 것도 한 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 국가에서도 지금 정책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뭐든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출산장려금도 장려금이지만, 아동육아지원법에 따라서 뭔가 증액되고 실질적으로 양육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애를 낳는데 더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계속 증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단지 이것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렇지요?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예.
태선
안태선위원
그리고 봉화군에 치매노인이 몇 명이나 돼요?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지금 치매환자는 66명이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그 분들은 지금 병원에 가 있습니까? 가정에 있는 분도 있습니까?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증상이 경미한 사람은 일부 가정에 있고 심각한 상태인 사람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본인이 치매진단을 신청해서 받은 사람이 2009년도에는 몇 명이나 됐어요? 신청하면 해주게 되어 있지요?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올해 941명을 선별검사해서 증상이 의심되는 30명은 정밀검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치매환자로 확진된 사람이 19명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연령대로 봐서 60세 이전도 있습니까?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연령대는 60세 이하가 있는지, 연령별 분포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
태선
안태선위원
안 돼 있지요?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연령별로 분석을 해봤으면 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도 치매에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농촌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이 치매가 상당히 심각한데 동네에 한 사람만 있어도 전체 주민들이 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들이 많아질수록 치매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치매노인에 대한 것을 면밀히 살펴주시고 통계도 내서 서류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이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③재정과
다음은 재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홍승한재정과장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재정과장 홍 승 한 (선서문 제출)
찬용
이찬용위원장
이어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홍승한재정과장
재정과장 홍승한입니다.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서부터 군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07억원에 109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101.8%입니다. 세외수입은 11억원에 267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239%입니다. 전체 218억원에 376억원을 징수하여 172.2%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로 이자수입이 현재 2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쯤 되면 40억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 추진으로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를 시행하여 2,200건에 1억 3,327만 9,000원을 납부하였고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113건에 1,126만 6,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실적은 10월 현재 3,798명입니다. 과오납금 직권 환부는 1,765건에 1억 1,949만 1,000원을 국세경정이라든가, 이중수납 등에 대해 환부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자진납부 풍토조성 및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세업무 읍면감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세무지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관련 직무교육을 자체교육 3회, 중앙 및 도 교육 6회 15명에게 실시하였고 2009년도 경상북도 주관 지방세업무 연찬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군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장려상이라든가, 우수상을 매년 수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표 현실화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공시에 있어서 표준주택 72동을 제외한 12,249동에 대해서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4월 30일과 9월 30일에 공시를 한바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 과표 적용률 현실화를 위해서 토지 과표와 주택 과표, 건축물 과표를 적정하게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도세, 군세 해서 전체 24억 3,4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징수실적은 6억 5,900만원이며 지방세 징수율은 10월 30일 현재 85.6%입니다. 상습ㆍ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제를 강화하면서 재산, 예금, 급여압류 184건에 2억 1,200만원, 자동차 체납차량 인터넷공매 5대,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56대,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을 145건에 5,600만원을 실시하였고 행정제재는 1건에 5,000만원입니다. 체납세 우수읍면에 대해서는 5개 읍면에 320만원을 시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자동차 과태료, 민간융자금, 기타 전체해서 3억 900만원으로서 징수실적은 3,300만원이며 해당 12개 실과소와 21개 담당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현재 재산, 예금, 급여압류를 1,851건에 2억 300만원을 하였고 징수불가능 체납액 153건에 2,600만원을 결손처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확대입니다. 자동이체 현황은 3,798명으로서 2009년도 개인세대주 주민세 납세의무자 14,511명에 26.2%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실적을 올릴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 인터넷 납부라든가, 신용카드 납부 등을 연계 추진하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관리 시스템 도입니다. 가상계좌 서비스를 5월 20일에 계약기간 6월 1일부터 2012년 5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계약했습니다. 이용수수료는 건당 80원이며 이용실적은 2,208건으로서 예상보다는 많은 건수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정한 계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긴급입찰은 관내 3일, 도ㆍ전국 5일로 하여 공사는 332건에 669억원 정도이고 용역은 87건에 71억원 정도를 실시하였으며 선급금 지급확대는 30%에서 50%로 해서 공사 198건에 245억원 정도, 용역은 66건에 3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물품 관내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농공단지 생산품을 254건에 54억원 정도를 구매하였습니다. 외부업체 낙찰 시 관내업체 하도급을 유도하여 75건에 176억원의 하도급을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내 일반경쟁 입찰은 116건에 625억원 정도, 관내 소액수의 견적입찰은 303건에 132억원,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486건에 66억원 정도를 계약한바 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7월 10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은 똑 같습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 관리입니다. 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 중기, 특수 등 전체 72대입니다. 금년도에 순수한 차량 신규구입은 4대로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센터에 소형화물 2대, 승용차는 보건소와 산림경영과에 1대씩 해서 2대입니다. 차량 대폐차는 14대를 했습니다. 미래지향적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조경관리와 쾌적한 사무실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아름다운 사무실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면 직원사택 건립은 아파트형 1세대와 원룸형 3세대로 2008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009년 8월 24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6,100만원이며 9월 30일에 4세대가 입주완료 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는 국유ㆍ도유ㆍ군유 해서 전체 21,320필지에 4,633만4,000㎡입니다. 건물은 234동에 7만9,000㎡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5월부터 8월 30일까지 한바 있으며 보존 부적합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후 매각 또는 임대조치 할 계획이고 무단점유 일반재산은 변상금 부과 및 대부를 2건 하였습니다.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은 사용희망자에게 유상배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재산의 관리는 대부재산 661건, 85만6,534㎡에 대해 대부목적 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설치 등을 수시점검해서 누락 등으로 인한 대부계약 미체결 재산을 수시 확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군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국비 5억 4,900만원, 군비 3억 6,600만원 등 9억 1,500만원으로 2009년 4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1일 100㎾의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시설 설치를 위해 발전시설 모니터링과 안내 싸인몰, 감시카메라, 주변조경 및 진입계단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시설은 12월 초쯤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전력 사용량 및 예산절감 효과는 연간 12%가 추정되고 전기사용료는 절감액은 1,700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1일 450㎾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태양광설치 공사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도 합동 세무조사 여비와 도세 체납액 징수 여비 등 이런 부분은 100%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구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군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는 용역비 2,500만원으로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계약완료 해서 시설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은 1,260만원으로서 2월 2일부터 해서 6월 30일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요건설사업은 재산면 직원사택과 군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이 부분도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군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로 기초터파기 및 되메우기 물량증가에 따라서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공공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재산면 직원사택 신축공사에 958㎡를 편입해서 공부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전체 국ㆍ공유 661건에 21억원과 이자수입 2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에는 약 40억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 현황입니다. 6개 위원회가 있는데 봉화군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2008년 12월 26일에 개최했고 계약심의 위원회는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만, 11월 19일에 개최했습니다. 부동산평가 위원회는 4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2건인데 기간 내 처리를 하였습니다. 수범사례입니다. 지방세 연찬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부분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8년도 분은 도세, 군세 해서 전체 143억원에 136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5.4%입니다. 2009년도 분은 도세, 군세 해서 전체 133억원에 109억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을 81.6%입니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현황입니다. 국비 등 비과세 부분과 용도구분 비과세 등등 금년도 한 해 동안에 세금을 부과해야 될 부분을 각종 법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감면했던 부분인데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등 전체해서 30,581건에 3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21억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번에 있는 변기태씨는 서울에 있는 변교우씨 자제 분인데 15억 4,5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이건 본인이 이자도 늘려주고 해서 연말까지는 납부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이 분은 사실 이것 때문에 서울에 살면서 봉화에 세금을 올려주려고 일부러 봉화에 주소를 이전해 준 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고맙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납기 내에 내달라고 했더니 12월말까지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감사패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부터 100만원 이상에 대한 고액체납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세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33페이지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국유, 도유, 군유 해서 696건에 토지가 661건, 건물이 35건인데 건물은 관사가 24건이 있고 일반인한테 준 것은 9건으로 군청 내 식당, 농협출장소 등 해서 35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4,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 관리 현황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나열되어 있는데 이건 넣었다가 바로 나가는 부분인데 10월 30일 현재 1억 8,947만 3,000원이 예입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사방댐 산림특화 시설공사는 2억 3,4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사방사업의 위탁에 의한 사방사업법 제26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었던 부분이고 원구 마을상수도 설치공사는 공사장 내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으로 이중굴착 방지 및 민원최소화와 작업상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이 된 부분입니다. 중간 중간에 조기발주로 인해서 소액 수의계약 된 부분이 있는데 3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용역 부분입니다. 폐기물이 주로 많고 건설설계 용역부분인데 이 부분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입니다. 지체상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9건으로 계약금액의 0.1%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 마장들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57일, 드르네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31일로 해서 지체상금을 부과ㆍ징수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당년발주 익년착공 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23건인데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해제 및 해지 현황입니다. 3건이 있는데 봉화광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부분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서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제를 했고 골마소하천 골마제 수해복구 공사는 본 공사 대상가옥 주민의 거주지 이주가 미실행 되는 바람에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파인토피아 IC소공원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은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낙 불가로 도로확장이 불가능함에 따라 폐기물이 미발생 되어 계약을 해제한바 있습니다. 정수물품 승인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전자복사기라든가, 차량 등 27건에 대해서 정수물품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처분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차량과 같은 얘기인데 올해 전체 대폐차 부분에 소형화물 5대는 11월말에 매각예정에 있고 매각한 것은 8대이고 앞으로 11월에 5대를 매각할 예정이고 1대는 산림환경과의 방역차로 관리전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이찬용위원장
주요업무 실적과 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올해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의 증감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승한
홍승한재정과장
이자부분은 설명 드렸듯이 21억원 정도가 되는데 수해복구관계 때문에 작년에는 예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완료가 되었지만, 올해는 이자율이 1.7~2.5%밖에 안 나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설명이 아니고 평년에 비해서 올해는 얼마쯤 이자수입이 증감되었는가를 묻는 겁니다.
승한
홍승한재정과장
작년도에는 이자수입이 3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이자를 다 찾게 되면 42억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연말에 다 찾게 될지, 못 찾을지 …….
태선
안태선위원
그러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가 오히려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승한
홍승한재정과장
조기집행 부분은 사실 …….
태선
안태선위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년에 이자수입이 80억원이다. 그런데 조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자를 못 받았잖아요. 그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승한
홍승한재정과장
조기집행 때문에 올해 이자가 준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작년도에 했던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
태선
안태선위원
아이, 참나. 평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돈이 특수하게 내려왔잖아요?
승한
홍승한재정과장
사실 그 내용을 보려면 내년에 가서 봐야 됩니다. 올해 이월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월이 안 되고 올해 사업을 완료해 버리면 내년도 이자가 사실 문제됩니다. 내년도에 보통 …….
태선
안태선위원
아니, 됐어요.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비라든지, 수해복구로 인해서 특수하게 많이 내려온 자금을 빼고 나면 평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잔액, 예를 들어서 800억원의 평잔액을 늘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그걸 빼고 나면 올해는 얼마만큼 못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승한
홍승한재정과장
지금 계속 1,000억원 정도는 평잔액으로 갖고 있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그건 소급해서 한 4년 치 평균을 서류로 내주세요.
승한
홍승한재정과장
예.
태선
안태선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못 알아듣겠네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었는데 9억 1,500만원이 들어갔어요. 물론 정부정책에 따라서 한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사가 졌는데 다른 태양광 발전시설에 가보면 경사에 따라 평면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군 청사에는 타원형으로 굽어져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굽어진 부분에는 태양을 덜 받게 되는데 그렇게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것부터 물어볼게요. 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장소를 당초계획에는 어디에 했었습니까?
승한
홍승한재정과장
처음에는 광장 무대 쪽에 하려고 …….
태선
안태선위원
그럼 설계도 거기에 기준해서 설계한 것이지요?
승한
홍승한재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하려고 하다가 양쪽 소나무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다가 설계를 …….
태선
안태선위원
이 위치를 주고 위치에 대해서 설계를 했습니까?
승한
홍승한재정과장
예,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그럼 타원형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해주세요.
승한
홍승한재정과장
그 부분은 그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평면보다는 그게 더 많이 오른다고 해서 한 겁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그럼 우리가 보니까 다른 데와는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의아한 거예요.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오히려 평면이면 바로 직사광선을 볼 수 있어서 훨씬 나을 건데 전부다 타원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승한
홍승한재정과장
그건 가장 열효율을 많이 받게끔 또 물어보니까 저는 태양열을 많이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일 절정인 시간에는 태양열이 너무 높으면 안 오른 데요.
태선
안태선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승한
홍승한재정과장
예.
태선
안태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9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1년에 절약되는 게 1,700만원이고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니까 54년이 지나야 돼요. 그럼 정부정책이지만, 봉화군에서 그렇게 서둘러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승한
홍승한재정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주민들도 그렇고 같이 있는 공무원 동료들도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것이 녹색성장 부분인데 이 녹색성장 부분에 대한 것 중에 제일 선도적으로 나가는 게 태양광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따지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주지 않으면, 이 산업 자체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장려하고 보조금을 줘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 …….
태선
안태선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업자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했다는 얘기에요?
승한
홍승한재정과장
아니, 국가의 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태선
안태선위원
국가의 산업을 위한다면, 봉화군 재정이 제일 약해요. 우리가 3억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군비를 3억원 넘게 들여가면서 우리가 다른데 보다 더 빨리 할 이유가 없었잖느냐, 다른데 보다 한 1년만 늦게 하더라도 그만한 득을 보는 건데 꼭 남이 안 하는데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없었잖느냐, 그렇게 봅니다.
승한
홍승한재정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탄소부분을 주고 판다고 하거든요.
태선
안태선위원
다 좋은데 구구한 설명보다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봉화군 재정이 전국에서 최하위에요. 재정을 맡아 보는 과장님이니까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걸 손해를 봐가면서 까지 빨리해야 될 이유가 없잖느냐, 54년 만에 손익분기점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보다는 몇 백배, 몇 십배 나은 재정을 가지고 있는 데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어차피 설치한 것이지만, 다음에 하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모든 계획이 재정과에 협의가 들어올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어 나간다면, 효율적으로 우리 재정도 운영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봤을 때는 너무 성급하다는 겁니다.
승한
홍승한재정과장
사업시행은 저가 했는데 이건 그냥 국비를 받은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어 받아 온 겁니다. 이건 보기에 따라서는 …….
태선
안태선위원
글쎄, 받아오든, 어쨌든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니까 공모가 되는 것이지, 신청 안 하면 공모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너무 성급하게 했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건데 봉화군에서 공모를 안 했으면 공모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많이 들지만, 지금 다시 8,000만원이 또 들어가네요?
승한
홍승한재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국비를 받아왔는데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쓰려고 해놓은 겁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국비도 국민이 낸 세금이지, 봉화군 돈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나라 돈이 아닙니까? 하여튼 다음부터라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봉화군에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돈 만지는 과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한
홍승한재정과장
예.
상균
금상균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군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전기사용료 절감액이 약 1,700만원인데 이건 1년 절감액입니까?
승한
홍승한재정과장
예.
상균
금상균위원
1년에 1,700만원이면 10년이면 17억원이 아닙니까? 아, 1억 7,000만원 입니까? 맞네요. 알았습니다.
석희
강석희위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액체납자는 해마다 같은 이름이 단골 같이 올라오는 분도 있고 한데 면부에도 같아요. 그런데 같은 방법으로 현황만 계속 보고할 것이 아니라 면과 공조해서 법무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국세청에 의뢰하면 물건도 더 발굴할 수 있고 법적절차를 거쳐 결손처분도 할 수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고액체납자 많습니까?
승한
홍승한재정과장
안 그래도 체납자 중에 제일 큰 건인 변기태 사장님 건은 12월 중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1,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토지매수자와 협의를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은 공매처분도 하는데 결손처분을 못하는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지금 현재 봉화에 김승수씨라든지, 소천에 임광록씨, 한성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어요. 지금 공매 중에 있는 것도 최대한 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건건이 나름대로는 협의를 하고 경매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희
강석희위원
김승수씨 같은 분은 다덕에서 식당을 하실 때에 강하게 처리했으면 벌써 처분됐을 텐데 하지도 않고 계속 끌고 나와서 봉성면도 굉장히 문제 거리인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빨리 처분해 주십시오.
승한
홍승한재정과장
예.
석희
강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이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④행정지원과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김광원행정지원과장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행정지원과장 김 광 원 (선서문 제출)
찬용
이찬용위원장
이어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김광원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원입니다.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입니다. 대외교류 협력기반 강화입니다. 국제자매결연단체 간 교류협력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우호교류단 교류라든가, 분야별 교류는 연기 또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상호파견은 봉화군에서 국제자매도시에 2명, 국제자매도시에서 2명이 파견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우호교류는 2회에 10명입니다. 국내자매도시 간 실리적 교류 증진입니다. 기관과의 교류는 경기도 부천시 2회에 7명, 부산시 연제구에는 3회에 21명, 서울시 강동구에는 1회에 1명입니다. 특히 농산물 직거래는 경기 부천시와 연제구, 강동구 특히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2,000만원 상당의 청량쌀을 구입해서 약 5,700만원 정도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읍면동별로 1촌 1사 결연운동으로 농ㆍ특산물 판로도 확보되었습니다. 국외연수 내실화를 통한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해서 엄격한 국외연수 적합성 심사를 통한 외유성 국외여행을 지양시켰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은 총 21회에 43명입니다. 그 중에 군에서 주관한 것은 6회에 15명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과 성과중심의 조직관리입니다. 개인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확대했습니다. 집합교육은 417명, 단계별 맞춤교육은 31명이고 사이버교육으로 직무교육이나 외국어교육을 389명에게 했습니다. 상시학습 승인실적은 연 4,067명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76명으로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표창은 모범공무원 16명, 우수공무원 51명을 선발ㆍ포상했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인사기본운영계획과 인사기준을 4회에 걸쳐서 사전에 공개했습니다. 인사운영은 307명으로서 승진은 65명이고 특히 금년에는 실무수습으로 38명을 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주민과의 폭넓은 대화입니다. 군수님 읍면 순회방문은 1회를 실시하여 127건을 수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원 1마을 1분담제 시행으로 156개 이동에 산불예방과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군민여론 수렴도 67건을 했으며 군정모니터 요원은 32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 사기진작으로 군정유공 모범군민을 발굴하여 161명에게 포상했습니다. 이장 활동지원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이장단체 상해보험, 이장 선진지 현장방문 교육, 모범이장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이장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복리자치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공무원과 군 의원님, 청원경찰 등 573명에 대해서 4억 6,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30명, 직원화합행사와 동호회 지원으로 상반기에는 실과소 및 읍면별로 개최했고 하반기에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동호회는 6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장제도로서 연금대부와 대여장학금, 사망조위금을 지급했습니다. 통계조사는 사업체 통계조사와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를 모두 완료했으며 봉화소식지는 매월 16,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운영은 상반기에 단체장과의 정기협의회를 1회 실시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 및 정보화 촉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해서 내부행정망 방화벽 구축과 내부자료 암호화시스템 교체, 취약분석 툴 프로그램 설치 등 모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와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 L4스위치 교체 등 이 사업도 모두 완료했습니다. 전자정부시스템 기반 강화를 위해서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은 182대에 2억 7,300만원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료 9,000만원, 공통기반시스템 자원증설에 8,480만원입니다. 프린터 토너절감시스템 구축에 5,050만원을 집행완료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로 2명을 배치했고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홍보리후렛 제작, 포장재 1,500부를 제작해서 청량산 비나리마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이용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이용센터 및 정보화마을 PC교체에 PC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33식이며 인터넷 선생님은 6명을 배치했습니다. 군민정보화교육으로 공무원과 민간인 309명이 이수했습니다. 홈페이지 콘텐츠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편은 1억 1,200만원으로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인데 오늘 완료보고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은 2개 마을에 1,970만원이고 사랑의 PC보급도 106대를 수리해서 보급했습니다. 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로 초고속망을 비롯해서 전자교환기, 영상회의, 방송시스템 등을 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통신장비 유지보수는 5종에 78대를 완료했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인터넷전화 PoE워크그룹 스위치는 7,500만원으로 완료했으며 장애인 화상전화기와 광케이블 측정기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문자, 팩스, 인터넷방송서버 운영 관리입니다. 민원인 휴대폰 문자통보는 46,707건이며 팩스서버로는 21,567건을 처리했고 인터넷방송도 대ㆍ소회의실과 의회에서 회의행사 시 실시간 방송을 156회 했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사용전검사 민원처리는 19건을 했고 설계도면 검토는 28건을 했습니다. 유비무환의 생활민방위 구현입니다. 민방위대 자원은 85개대에 1,85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생활민방위 실기체험 교육으로 11회에 1,602명을 실시했고 민방공 대피훈련과 지진대피훈련, 지역별 유형별 재난대응훈련도 실시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경보기 유지관리로 민방위 급수시설 2개소 관리, 민방위장비 관리, 화생방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실제와 같은 비상대비훈련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위협의회 위원을 16명에서 21명으로 보강했습니다. 주민신고 운용능력 강화를 위해 1,176개의 주민신고망을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통한 신고의식 고취는 을지연습과 화랑훈련 시에 실시했습니다. 지역안전망 구축지원 사업으로 향토방위를 위한 지역예비군 육성에 9,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건 4대대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화재진화 및 재난복구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에 1억 900만원, 공익근무요원은 1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병무관리에 봉급, 중식 등 해서 1,600만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중국어ㆍ몽골어 강좌개설입니다. 국제 자매결연도시 파견공무원을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봉화에서 동천시에 3명, 동천시에서 봉화군에 1명, 셀렝게아이막에서 봉화군에 1명입니다. 중국어 반은 12명, 몽골어 반은 10명 정도입니다. 매주 1회 학습의 날을 운영하고 현장학습 실전회화를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동호회 활동이 미약해서 현장학습과 실전회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공무원들이 회화능력과 적응능력 문제 등으로 몽골어는 사실상 학습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어는 동호회 중심의 활동을 일반지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습동아리로 정식등록을 해서 상시학습을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군정모니터제 운영입니다. 군정모니터는 지난 5월에 32명을 위촉했습니다. 주요역할로는 정책, 시책,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도내용을 계속 관리하면서 반복민원을 예방하고 모니터 간담회도 정례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모니터에 대해서는 표창과 선진지 견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공무원 자전거 타기 운동입니다. 추진방향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군민운동으로 승화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자전거 타는 날 운영이라든가, 공무원 자전거 갖기 운동, 청사에 자전거 주차대 설치, 공무원 자전거 타기 대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실상 자전거 이용시설 인프라라든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은 계획만 세워 놓고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향후에 기반여건이 조성된다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출신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선발대상은 충원이 어려운 특수학과 전공자를 우선 장학생으로 선발하는데 봉화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해당학과에 재학 중인 학과성적 우수자가 선발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그 동안 봉화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도의 신인을 받아서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조직개편으로 인해 공무원이 35명이 감축된 상황이고 현재 또 임용대기자 24명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지금 채용하기란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 사업 역시 앞으로 여건이 조성된다면, 행정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시범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적 실용행정을 주도하는 공무원 육성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월별, 분기별 16회 정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교육을 이수시켰습니다. 추진실적은 피닉스리더십 교육과 창조실용 및 CS역량특강, 사내강사과정 교육, 새내기 신규공무원에 대한 봉화바로알기 문화탐방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피닉스리더십이나 크리스토퍼리더십, 사내강사 교육은 봉화군이 행정기관에서는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설치는 지난 2월에 800만원을 들여서 민원실 13개소에 완료했습니다. 현재 한 달에 약 5건 내지 10건 정도 사용하고 있어서 장애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민방위 소양교육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ㆍ재생에너지 분야를 금년도에 민방위 소양과목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구환경과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해서 2009년도 민방위대원 교육을 8회 1,416명에게 이수시켰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직원 사무분장은 6개 담당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17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8,607만 5,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5,569만원입니다.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을 보면, 도민의 날 행사는 행사자체가 축소되어 37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과 인터넷선생님 배치 지원은 11월과 12월 인건비로서 연말이 되면 전부 집행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는 3,602만 9,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리스료를 분기별로 정산하기 때문에 마지막 분기분이 남아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반환 현황입니다.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에 8,000원과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 12만 7,000원을 반환했습니다. 2008년도 분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총 지원액은 5,804만 5,000원이고 집행액은 5,103만 8,000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평통협의회에 지원액 5,300만원에 집행액 3,277만 1,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2월 중에 안보교육과 김장나누기, 통일 골든 벨 등이 남아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포장재 지원입니다. 전자상거래용 포장박스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확보액은 5억원입니다. 집행액은 7명에 1억 7,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연구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중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4차 사업과 5차 사업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입니다. 과목은 기타잡수입과 공공이자수입인데 100% 징수가 되었습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봉화군 공무국외여행심사 위원회 외에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9명과 공무원 35명으로 총 44명입니다. 안건 35건을 심의ㆍ의결 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22건을 모두 처리완료 했습니다. 수범사례입니다. 2008년도 정기보안감사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원 관리부서별, 직급별 정원 현황입니다. 정원승인 현황입니다. 총 정원은 563명이고 직급별로는 정무직 1명, 일반직 440명, 기능직 88명, 연구ㆍ지도직 27명, 별정직 7명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 및 휴직공무원 현황입니다. 총 13명인데 교육 파견 2명, 국기기관 파견 2명, 외국정부 파견 2명, 육아휴직이 7명입니다. 직무대리 및 직렬불부합 임용 현황입니다. 봉성면장 직무대리와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는 5급 심사승진 의결자였습니다. 재산면장 직무대리는 직렬이 불부합 되었습니다만,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직렬불부합이 되겠습니다. 신규 임용자ㆍ임용대기자 현황입니다. 신규 임용자는 22명인데 일반직 21명, 기능직 1명입니다. 임용대기자는 총 22명입니다. 일반직 19명, 기능직 10명입니다. 승진ㆍ전보자 현황입니다. 승진자는 총 68명으로 일반직 63명, 기능직 5명입니다. 전보자는 총 162명으로 일반직 150명, 기능직 10명, 연구ㆍ지도직 2명입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공무원은 새마을경제과 행정8급 박민홍 외 18명입니다. 민간인은 봉성면 금봉리 진규환 외에 14명입니다. 부부공무원 현황입니다. 현재 70명으로 35쌍입니다. 관내거주는 60명이고 관외거주는 10명입니다. 관외지역 거주공무원 현황입니다. 112명으로서 거주지역별로 보면, 영주시가 100명, 안동시가 10명, 그 외 지역이 2명입니다.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은 경징계가 4명입니다. 사유별로는 품위유지 음주위반이 1명이고 성실의무 법규위반이 3명입니다. 국제교류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앞에서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정보전산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홈페이지 개편구축 사업은 5개 분야 20개 사이트 개편작업을 1억 1,200만원으로 조달했습니다. 현재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오늘 완료보고회를 마치고 나면, 12월 중순에 홈페이지 서비스가 시작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포장재 지원과 정보화마을 리후렛 제작도 12월 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통신시설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이미 전 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용
이찬용위원장
주요업무 실적과 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문제는 행정지원과나 군수님의 고유권한이고 저희들이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특이사항들이 있잖습니까? 읍면에도 그렇고 본청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특수시책이나 농촌개발 사업 같은 이런 업무를 맡았다가 서류도 파악 못했는데 인사가 나서 다른데 가면 후임자가 와서 그 서류를 파악하고 진행하는데 그런 건 고려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갔다가 이동되는 건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과 폭넓은 대화에 읍면 순회방문이 있는데 군수님께서 읍면에 가시면 주민들이 군수님한테“행정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보통 사업 이야기입니다. 이장이나 면장, 군 의원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다가 어느 날 군수님이 오셨을 때 가서 이야기 했는데 군수님이“이런 걸 해줘라”하면, 지역의 이장이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망감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다른 부분 같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다가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읍면이나 이장들을 신뢰 안 해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야! 군수한테 이야기 하니까 되더라”하면서 군수실에 찾아오고, 전화하고 그런 불편사항들이 실제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원
김광원행정지원과장
예, 인사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은데 자주 바꾸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는 가능하면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행정인을 육성하는 게 그런 것이지 싶은데 저희가 적극해 보겠습니다. 뒤에 말씀한 것도 기회가 된다면,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체제가 사실 이장들 힘 실어주는 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재현
황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찬용
이찬용위원장
17페이지, 한 번 보세요. 미스프린터인지, 틀렸으면 고쳐놔야 되는데 감사자료에 기록물평가 위원회 위원수가 민간인 5명, 공무원 3명으로 위에는 5명이 맞는데 서면으로 하면 1명이 더 늘어납니까? 틀렸으면 고쳐놓고요. 위원수가 5명인데 서면으로 통보했을 때는 참석인원이 6명, 7명으로 나왔어요. 인사위원회인데 위원수가 5명이 아닙니까?
광원
김광원행정지원과장
위원수가 7명입니다.
찬용
이찬용위원장
위에 것과 붙어 있습니까?
광원
김광원행정지원과장
예, 줄을 보면 끝까지 나온 건 …….
찬용
이찬용위원장
그래서 5명인데 이쪽에 참석인원이 많다는 겁니다.
광원
김광원행정지원과장
구분선이 …….
찬용
이찬용위원장
선이 맞는데 기록물평가위원회 위원수가 5명 아닙니까? 밑에는 …….
광원
김광원행정지원과장
밑에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사위원회입니다.
찬용
이찬용위원장
아, 잘못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군정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군정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