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9년도에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09년도 업무결산 및 2010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업무결산과 2010년 신규시책 기존시책의 보완 개선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9년도 업무결산입니다. 총 시책이 14건으로 종합진도 9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과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신규시책입니다. 2010년 시책구상으로 총 16개사업으로 신규시책이 6건 개선보완시책이 10건이 되겠습니다. 10쪽 2010년 신규시책입니다. 첫 번째 여권발급 서비스 개선업무입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여권 사무를 직접 처리함에 따라서 처리기일이 14일이 소요됐던 것을 3일 내지 5일로 획기적으로 단축 처리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발급된 여건을 택배 서비스 실시와 관내 거주자 중심으로 한 노약자 및 학생의 경우 직접 방문 교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근무시간내 방문치 못하는 민원인을 위한 주1회 근무시간 연장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 전산화 추진입니다. 공시지가가 1990년도부터 산정되어 그동안 결정 자료 및 여러 가지가 전산화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자료 특히 특성조사표라든지 결정조서를 전산화하여서 송사에 대비하고 자료보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용지의 효율적 재산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적도면의 특성상 도면에서는 소유권자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지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전산자료를 응용하여 1차로 국공유지 및 군유지의 지적도면에 색상을 넣어 관리하고 2차로 3차원 생활지리정보체계와 연계하여 토지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 등록 중개업소 인식표 부착입니다. 불법 중개업무 행위 예방으로 건전한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해서 우리 군 자체브랜드와 등록번호를 스티커로 제작하여서 중개업소 정문에 부착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군 방문객이 등록 업소임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존치기간 만료 1개월전에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또한 접수 및 처리방법을 우편 또는 팩스민원으로 접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측 가능한 건축행정서비스와 신속한 복합민원처리를 위해 건축민원 처리의 흐름을 알려줌으로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복합민원에 대한 신속한 업무협조체재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내용의 처리 단계별 문자서비스와 복합민원 협의시 제목을 붉은색으로 하여 타 업무에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보완 개선해야될 사항 10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공간 금산갤러리 활용 개선입니다. 현재 외부 작가 작품 중심으로 전시하는 것을 연중 우리군 각종 축제에 대한 사진 및 그림을 전시하고 10월중에는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꽃을 중심으로 한 사진이나 그림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지적구축 경계정비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추진되고 있는 경계정비 사업을 통해 제조사의 문제점 및 그 대안을 마련키 위해 국비 1억 2,500만원으로 3년동안 GPS 위성측량을 실시하여 경계 및 면적을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신청서를 받아 현재 경계목 박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경계면 면적을 확정하고 등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정비 및 안내 설치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도로명을 정비하여 왔습니다만 정비된 각 건물마다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우편함 기능을 포함한 자체 정비구간 도로명판을 정비하여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산읍 금성면 제원면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 등에 새주소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부리면 군북 남일 남이면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기업 활성화를 위한 땅 관리 서비스 추진과 5번 형질 변경된 토지 일제 지목변경 16쪽 측량에서 분할까지 획기적 단축처리 공정하고 균형있는 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400호를 목표로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주민 대표와 간담회시 결의한 사항과 같이 2010년도 사업을 현행 덧씌우기 방식으로 하되 처마 용마루 부분은 안전 덧씌우기를 하여 보완 시공하도록 하고 사업 설명회시 석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하여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 의견을 들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괘적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9년도에 12개 단지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0년도에는 4개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도장공사 뿐만 아니라 단지내 시설 보수 등에 지원 확대를 하겠습니다. 특히 2011년 금산인삼세계엑스포와 관련하여 행사장 주변 및 국도 주변을 중심으로 사업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불량주택 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은 100동을 목표로 빈집정비는 50동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도 2011년 엑스포 대비 도로변 주택 빈집 등 150동 개량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주택 개량자금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9년도 업무결산 및 2010년도 시책구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여건발급 서비스 개선이 14일이 걸렸는데 3일 5일로 단축됐다는 겁니까?

14일이 걸리게 되었던 것은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도지사에게 진달하게 되면 도에서 발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이걸 금산군에서 직접 접수 발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시간이 단축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발급을 한다는 거 아녀요? 도에 진달을 안하고 직접

그렇습니다.

이거 국비로 시행을 하는 건데 추진방향에 보면 택배서비스하고 직접 교부를 한다는 거 아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발급하게 되면 시골에서 오셔서 본인들이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인이라든지 나이드신 고령자들이라든지 그 시간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장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 그분들한테는 특별서비스라든지 또는 방문해서 교부를 해 드리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비 부담을 해서 우리 금산군에서

택배비는 우리 금산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지금까지 타군에 예를 들면 타군에서도 자체 부담을 해서 택배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권 발급 신청을 해 가지고 교부를 하는데 나 이거 택배로 보내 달라 택배 부담은 내가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서비스가 아니네.

서비스 그게 실질적으로 재정이 허락한다면 군에서 부담해서 해드리면 좋겠는데 우선은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판단은 나중에 하시고 택배서비스 하시겠다는 거 아녀요. 그러면 우리 금산군하고 택배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합니까?

택배회사와 아직은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았는데요.

내년 1월 1일 시행을 한다며요.

12월달에 월요일부터 12월 2일까지 외교통상부에서 교육을 하는 교육에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다녀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녀오시면 어떤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면 주1회 근무시간을 하겠다 5일 근무하는데 하루를 9시까지 근무하겠다는 거 아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자여건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됩니다.

지문을 채취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1주일에 한번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목요일 날 정도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목요일 날 9시까지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1회 근무를 해서 주민들한테 1주일에 하루는 9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어떤 기술적인 요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떤 지문을 채취하는 직원이. 그렇죠?

예.

인원 확보하세요. 확보해서 이런거 우리 군비 투입하세요. 인원 확보해 가지고 1주일 내내 9시까지 근무를 하게 한다든가 인력을 확보해야지 1주일에 한번 근무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월요일이 될지 화요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군의 편의적인 발상이고 생색내기 연장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거 국비 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 이런 때 같이 하세요. 인력 확보하는 거 기획실장님 어떠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데 예산 확보하세요. 인력 이런데 확보해서 군민들 편의를 줘야지 1주일에 한번 해서 하겠다는 것은 군의 편의적인 생각이라고 들고 인력만 확보된다고 하면 기술적인 문제도 계속 상시적으로 이것만 전담한다면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력 확보하셔가지고 1주일 9시까지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수당도 지급하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10쪽에요.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좀 하려고 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역을 선정해서 지가가 결정되죠? 그러면 매년 지가가 결정되는데 매년 결정을 짓는가요?

그렇습니다.

시골에서도 매매가를 결정하는 거요 어떻게 결정하는 거요?

공시지가 결정은 첫째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공식에 상수가 돼서 그거로 인해서 개별필지 토지특성과 그 상환에 따라서 산정해서 결정 공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매년 조금씩 내려가고 어떤 지역은 올라가고 거리상으로도 얼마 차이가 없는데 그런 지역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결정되면 그걸로 우리 지방세라든지 세금 내는데 부과기준을 잡잖아요. 그거 외에는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이런데도 공시지가에 산정되는 매매가 감정사들이 공시지가를 결정짓는 거 아녀요? 여기에도 포함돼죠?

토지보상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는 다릅니다. 토지보상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활용하는 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그분들이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그것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나 개별필지의 가격을 산정해 놓는 거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보상이라든지 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표준지 가격이 결정되면 우리군에 이의신청 건수가 더러 들어오는 가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직접 저희 군청에 관장하지 않고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신청기간에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몇 건정도 이의신청이 들어오는가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떨어져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없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60～70%정도가 다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가 과거보다 상승된 것이 아니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상승됐겠지만 거의 다 전반적으로 하락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별 공시지가 개인별로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보는 분들이 한번도 없어. 그리고 보면 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가 나가더라도 거기에 자세히 내용을 아는 분이 한분도 없다구요. 뭔가 말이지. 자기 땅을 갖고 있는데도 땅이 가격이 시세가 어느 정도 간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하는 건데도 전혀 내용을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영농교육 때라도 우리 군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구요. 홍보차에 농한기 영농교육 이런때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알겠습니다. 그런 기회에 설명도 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시구요. 도로명 주소 있죠. 지금 새주소 안내판을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표기돼있는 주소 안내 도면과 같이 그것을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구요. 또 하나 덧붙일 것은 여기 건물번호판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그때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편함 기능까지 포함해서 각 집에 지금 하나씩 붙어있을텐데요. 건물번호판이 붙어있는데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언제쯤 바뀔 예정이에요?

저희가 지금 사업 발주를 해서 시공자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저기는 아직 번호판 제작은 아직 안된 거죠?

아직 제작은 안돼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재무과에 들어있나요?

저희에게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에요?

금년도 예산이 3억2천정도가 되는데요. 그게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거기 건물번호판에 사용되는 비용이 2억 2천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내년 2월까지 건물번호판을 완성을 시켜서 부착하는 걸로 하고요. 또 한가지 그것을 단순하게 평면으로 돼 있는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편함 기능까지 넣는다 라면 소요량이 덜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해야 될 사항이지 일시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우선 개별주택에 대해서 우선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 필요 없죠. 필요 없고 건물번호판 예산이 2억 2천가지고 하신다고 했죠. 그것 가지고 작잖아요. 작은데 어차피 건물번호 표시판만 하지 말고 우편함하고 같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사실 아파트 페인트 칠해주는 것보다 이런건 진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 사업도 중요하고 이 사업도 중요한데요.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우리 군내 집집마다 대문앞에 표시판을 기왕에 부착하면서 수취함이 낡아 가지고 옛날에 10년 20년에 해서 없는 집 깡통에 매달린 집 이런 것 다 철거하고 번호판을 하면서 기왕에 우리 군비를 세워서라도 예산을 금년에 다 못하면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제대로 하면 좋겠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새주소 안내판이 4개면에 설치할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1개면에 하나씩?

1개면에 하나씩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리 군북 남일 남이가 올해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예산이 3,500가지고 이걸 하신다는 얘기죠?

예.

건물번호판 예산은 아니죠?

여기는 건물번호판이 아니고 새주소안내판에 대한 예산입니다.

하여간 건물번호판 신경써 가지고 잘좀 제작좀 해서 뭔가 금산에서 돋보이게 히트칠 수 있는 판을 제작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사실 다른 것 보다 이런 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실장님 그쪽으로 관심 갖고 생각 좀 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농로포장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건설과장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많이 협조를 서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분할해서 어떻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닌데 분할을 한다는 것은 측량이야 저희가 협조해서 하면 되지만 그건 실질적으로 측량한다고 해서 되는 것보다 지적공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을 토지소유자여야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받기까지 여러 가지로 난이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두고 하나 하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농로가 난데는 지금 당장 분할은 토지소유주가 어렵다고 하겠지만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것 같으면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측량하는 것이 분할해 가면서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도로개설에서 하고 있는 것은 100% 다 측량해서 보상까지 다 주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토지보상 내지는 증여를 해서 금산군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전혀 없겠죠. 왜냐하면 농로같은 경우에는 토지동의만 얻어서 포장을 하고 농로를 만들고 그러는데 그것이 분할이 돼 있지 않으면 항상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죠. 이것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 투입을 하는 것 보다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몇 곱절이나 예산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은 도로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까지 다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포장을 하면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가 분명히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읍·면장이 됐든 어느 실과장이 추진했든 그럼 그 사업 부서 예산은 토지분할을 사업 시행을 하며 토지분할을 하면 토지분할까지는 사업 시행자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좀 해 주십쇼.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인삼약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배려해 주신 정현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삼약초과 소관 2009년도 업무결산 및 2010년도 업무구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에 금홍상표는 금년도에 신규도안한 상표 도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업무결산 2010년도 업무여건과 목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결산입니다. 먼저 단위시책 총괄로서 전체 20개 시책에 84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중인데 전체적인 종합진도는 75%입니다. 18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2개사업이 50% 미만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인삼과 신종플루 영향 연구용역이 계약을 해서 한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인삼생산유통 현대화 사업이 8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는데 FTA 비준 국회 미통과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무리 추경시에 정리코자 합니다. 6쪽에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생산분야에서는 인삼생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GAP 인증 인삼생산지원이 200농가에 1억 1,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고 고품질 철재해가림 시설지원에 27㏊에 4억 8,0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가공 유통분야에서는 인삼약초 재료가공시설지원 연구시설 장비 등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GMP 생산시설 지원에 3개소에 3억 5,000만원 지원했고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24개소에 9억원의 융자금을 알선 지원한바 있습니다. 홍보마케팅 분야에서는 금산인삼 해외실적이 10월말 기준 1,642만부를 수출하였고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 특별전에 3회에 걸쳐서 16억 7,400만원의 판매를 올린바 있습니다. 금산인삼 열차 운영은 96회에 8,518명이 우리 금산인삼관과 인삼약령시장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2010년도 업무여건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인삼생산기술 지도 항상 및 재배면적의 증가로 수삼가격이 하락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신종바이러스 출현 및 글로벌 경제위기 회복추세로 인해서 인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전국인삼의 생산 유입량 증가로 집결지로서의 안정성 확보 체계가 필요하고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에 따른 금산인삼 글로벌 홍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목표로서는 안전한 인삼생산 및 검사시스템 구축으로 금산인삼의 신뢰성을 제고를 하고 금산인삼 전통가공 제조산업 지식재산에 대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금산인삼 금홍 명품관 해외매장 5개소를 오픈을 하고 약초물류집하장 개장을 통해서 국내 약초 생산과 유통중심지로서 도약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8쪽 2010년도 시책구상입니다. 2010년도 신규시책은 전체 9개 시책으로서 23억 8,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산인삼 전통가공 제조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지원입니다. 우리 금산인삼산업은 전통가공 제조산업의 종사기업 대부분 소규모 가족형 기업입니다. 이러다 보니 기술개발투자가 열악해서 품위제고 지원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허청 공모사업으로서 10개업체에 대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해서 자체 가공기술 지원과 디자인 상표등의 지식재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서 차별화하는 전략을 세우고 특허등의 권리화를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삼 수삼선별 및 검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삼선별 상식을 탈피해서 수삼검사의 표준화 규격화함으로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가격담합 방지로 인삼재배농가에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도모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4억원의 사업비를 추진고자 합니다. 수삼선별기 개발 및 검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보완사업입니다. GAP 인삼에 대한 수확후 처리를 위해서 거점시설인 산지 유통시설에 GAP 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 장비 등을 추가로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4억원의 사업비를 갖고 2개소에 걸쳐서 GAP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 장비를 지원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약초 생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금산약초물류집하장 조성과 수입식품 안정성 우려로 청정 고품질 안전약초 재배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지황이나 당귀 도칼 등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경쟁력있는 우수약초로 선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생산자 단체라든가 작목반 또 영농조합법인에 선정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수약초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각국에 FTA 협상등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을 하고 고품질 약초 가공 공급을 위해서 시설지원으로 약초산업을 특화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량 4개소에 1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GAP 시설 및 GMP 가공시설을 지원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약초 수확후 GAP 가공시설 설비지원입니다. 시장개방에 대비해서 고품질 약초인 지황산업에 대해서 가공으로 차별화를 하고 지황의 인삼공사 수매 등 수요 충족을 위해서 GAP 가공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비 1억 3,600만원을 투입해서 지황 수확후 GAP 처리 가공시설 설비 설치지원사업으로 예냉시설이라든가 처리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금산인삼 금홍판매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입니다. 해외에서 금산인삼 전문판매점 홍보비 지원으로 마케팅의 현지화를 추진하고 또한 군 직영으로 해서 비용 및 불확실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미국과 프랑스 베트남 등 주요인삼수입국에 대해서 바이어에 협약해서 추진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금산인삼 약령시장 축제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인삼축제시에 약초시장 네거리 방향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cm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1,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축제기간중에 체험행사라든가 홍보 전시행사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금산인삼관 내부 리모델링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관은 2005년도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리모델링 및 시스템 구축으로 2011년도에 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추진코자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관 1층, 2층, 3층에 대한 내부 보완을 하고 지하층에 있는 세계유물 전시관 내년 3월 이전 계획인 인삼약초시험장에 대해서 신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기존시책에 대한 보완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산인삼 GAP 인증 생산 지원사업은 200농가에 대해서 2억 1,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향토사업비입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품질 인삼생산 지원사업도 27㏊에 대해서 9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농림부에서 고시한 재해 철재파이프 공급지원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가공유통분야입니다. 금산약초 물류집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38억원의 예산 투자해서 전국에서 생산된 약초의 집하 보관 가공 저장기능이 포함된 경매센터를 조성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주체를 선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와 함께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토공에 대한 성토작업을 시작을 해서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고 토목공사가 완료가 되면 시공업체를 12월 중 선정을 해서 내년도 10월 11월 정도에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간 상인 전국 주산지별 동호인들이 중도매인들이 운영에 적극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2010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우수농산물 처리시스템 구축 및 우수관광 홍삼제조가공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에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한미 FTA 국제비준 통과시에는 국고지원이 확정, 통보이외의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GAP 인증 수삼박스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9,800만원의 향토사업을 가지고 인삼생산자 단체라든가 GAP 인증시설 구입업체에 공급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인삼 GAP 생산지원사업은 2개소에 대해서 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 홍보마케팅 분야에서는 금산인삼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중화권 동남아권 미주 중동권 시장에 참여를 해서 박람회 참가라든가 수출 상담회를 진행하고 홍보학술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인삼약초 공동브랜드 금홍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신규 금홍 디자인에 대한 개발을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만 앞으로 제품 수출시 사용 승인 업체에 대해서 금년도에 신규 도안한 금홍 브랜드를 사용을 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인삼교역전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제30회 금산인삼축제기간중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무역상담회 전시장 조성과 참가업체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수출무역상담에 앞서 안내 책자를 사전에 제작해서 해외바이어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해서 실효성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도시 순회 특별전입니다.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국 인삼의 주요소비도시를 찾아서 주기적으로 인삼약초를 홍보마케팅한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산국제인삼 종합유통센터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3,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금산인삼농협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에 화재보험의 가입이라든가 시설물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산인삼 홍보열차 운행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인삼열차를 3월 18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300만원 예산 가지고 인삼 캐기체험 등 고객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특히 인삼축제시에 특별 열차를 확대 운행하고 전국단위에 철도이용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인삼건강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2억 7,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족욕이라든가 전신마사지 등 관광객이 선호하는 시설물 설치로 만족도를 제고코자 하겠습니다. 20쪽에 내년도 사업 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2009년도 업무결산 및 2010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삼약초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끝쪽에 인삼건강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계획이 돼 있는게 신활력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산인삼농협과 약초시장 도매시장 지하에 2개소에 걸쳐서 사업을 한 군데는 완료가 됐고 한군데는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 방문객들이 방문했을때 족욕이라든가 전신마사지 등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데도 있죠?

예. 기존에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몇군데나 되죠?

금년도에 한데 지하에는 하고 있습니다. 약초 도매시장 지하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책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가 있죠. 정책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규모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중사업이 자꾸 반복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정책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규모 자체가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구요. 이것은 방문객들이 금산약령시장을 방문했을 경우에 짧은 시간 20～30분 1시간정도의 휴식을 해야 될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료하게 다른데에서 쉴 수도 없고 하니까 거기에서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정책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건강체험장 조성사업은 체류형 예를 들어서 1박을 한다든가 2박을 한다든가 장기적으로 쉴 수 있는 휴양까지 겸비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상으로는 차이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잠깐 쉬었다 거기서 체험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장으로 얘기가 되던데 거기도?

그런 것도 있고요. 거기는 시설 자체가

우리 행정에서 이중으로 사업을 벌여놔서 말하자면 낭비하는게 있는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고 관광객은 유치하는 과정에서 일정한데 사방에서 벌여놓으면 유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 것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책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체험장 조성사업과는 가급적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서 예산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약초집하장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죠?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죠?

예.

우리 인삼약초과에 협의회라고 있죠. 인삼 약초.....

예. 기업인협의회라고 있습니다.

하나에요?

저희가 자생단체로는 기업인 협의회....

기업인협의회가 있다?

인삼약초기업인협의회입니다.

다른 부분에 관련된 협의회는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위생계 쪽에....

위생계에서 관장하는 자생단체는 금산군 식품가공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인삼약초기업인협의회하고 식품제조가공협회하고는 기능상 틀린 점이 있습니다.

식당이나 위생계에서 하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 빼고 인삼약초에 관련된 부분 협의회가 또 없느냐?

다 한군데입니다. 인삼약초기업인 협의회 한군데입니다.

약초과는 그렇고 위생계 쪽에 있는 협의회

위생계 쪽은 요식업협회라든가 식품가공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 요식업협회하고 식품가공협회하고 나머지는 더 있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인삼약초 수출협의회라고 위생계 없어요?

그건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위생계 쪽에 있는 협의회나 우리 인삼약초과에 있는 기업인협의회나 같은 맥락에 두 가지로 두 군데로 분리가 돼 있지 않냐, 과장님 지금까지 그거 모르셨네?

위생계쪽에서는 저희한테 금산군 식품가공협회라고 해 가지고 전체 식품을 제조 가공을 하는 아마 그런 협회가 있고요. 저희가 관장하는 인삼약초 기업인협의회는 인삼약초를 제조 가공하는 업체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기능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식품 가공협회가 전체 식품의 범주에도 인삼약초 기업인협의회 회원들도 범주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거기하고는 기능상 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식품제조가공협회는 위생계에서 관장을 하고 인삼약초기업인협의회는 인삼약초과에서 인삼약초 재료 가공하는 회사 대표들이라든가 임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삼약초수출협의회라고 아마 인삼약초 가공 내내 똑같은 맥락에 있는 분들 협의회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인삼약초과에 기업인 협의회가 있고 그것을 인삼약초과 기업인협의회에 같이 통합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든 추진할 때 고루 갈 수 있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삼약초과 기업인협의회는 약초과 소관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보나 혜택이나 모든게 빨리 가고 내내 같은 맥락의 같은 사업을 하고 같은 종목에 있는데도 예를 들어 기업인 협의회에 안 들어 있는 다른 부서에 있는 부분은 좀 소외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과장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번 확인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해서 기업인협의회 약초과에 여기도 가공이고 거기도 가공이고 다 똑같은 맥락에 있는데 한쪽에는 다른 부서에 있다 보니까 너무 정보나 모든 게 뒤지고 편견을 둬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 적극 문제가 되기 전에 검토좀 해 보세요.

예.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대도시판매전이라든가 아니면 해외특판전 행사도 우리가 오픈해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알 수 있게 하고 인삼약초 기업인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거기만 행사하는 건 아니고 금산군 전체 인삼 가공업체에 대해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비록 회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 어떤 인삼약초 수출협의회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갈 수 있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그런 행사도 있지만 사업이 같이 떨어지더라도 같이 공유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체재가 되야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서 추진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인삼열차 운행에 대한 홍보 효과는 어느 정도를 기대 하십니까?

금년도 3월 18일부터 운행하고 있는 인삼열차는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당초에 사업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삼시장의 시장 활성화 차원 방문객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금산인삼관을 들러서 인삼에 관한 지식을 습득을 하고 인삼시장에 가서 수삼도 사고 인삼제품도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인삼시장의 활성화 측면과 두 번째는 인삼열차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공적인 기능으로 홍보할 수 있는 두가지 사업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저번주까지 96회 8,518명이 저희 금산인삼시장을 방문했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린 인삼시장의 어떤 활성화 측면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약간 못미치지 않느냐 그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대외적인 홍보측면에서는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전문잡지라든가 서울의 중앙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인삼열차를 활용해 가지고 품목을 홍보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방송을 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도 거기에 대해서 취재도 오고 해서 홍보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 8개월 지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의 사업비도 계속 집행이 될거잖아요. 앞으로 몇 년간정도 계획을 처음에 5년 계획하셨던가요?

일단 협약 자체는 어떤 계속하는 걸로 여건 변동이 되지 않는 한 코레일과 영동에 있는 와인코리아와 금산군이 같이 인삼 와인트레인을 운영하는 걸로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하면서 효과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실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더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켜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알찬 실효성 있는 인삼열차를 운영코자 합니다.

첫해 운영해봤기 때문에 비교분석하기에는 힘들 것이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나아져야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홍보가 있기를 운영하기를 바라고요. 11쪽에 금홍인삼 판매점을 해외시장을 개척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해외바이어들 해외에서 활동한 바이어들이 금산인삼을 수입하는 수입상에 대해서 마케팅 현지화를 어떤 금홍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샵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대만 카우싱에서 백화점내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금홍제품만 전문적으로 판매한 예를 들어서 보면 해외라든가 국내에서 보면 정관장 전문판매장이 있듯이 저희가 정관장 대신 금홍브랜드를 걸고 금홍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운영 주체가 되는 겁니까?

예. 운영 주체는 현지 바이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원만 해주는 걸로?

간접경비 지원, 예를 들어 금홍홍보간판이라든가 그런 정도 지원하고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정도 지원하는 걸로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내년 1년만 하는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역전 할 당시에 현지에 있는 한인들이 우리 군에서 지원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홍보를 하려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원해줘야 홍보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가는 것이 아닌가.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AP 인증 인삼 재배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2009년도에 106개 농가가 GAP 생산농가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언제부터 나오는가요?

처음 생산은 작년도에 처음 생산을 했습니다.

얼마나 나왔어요?

그 당시에 6농가에 정확한 물량은 모르겠는데 6농가 해 가지고 인삼농협에서 전체 전량 수매를 해서 평균가격 대비 한 10% 높게 수매를 해서 전량 백화점이라든가 GAP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한바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납니까?

지원농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삼박스 공급을 할때요 생산자 단체는 농협이죠?

그렇습니다.

구입업체는 어디 입니까?

수삼박스 1킬로 2킬로 3킬로짜리

지원해주는 업체 대상이 어디냐구요. 인삼을 구입할 업체도 지원해주게 돼 있잖아요. 그 업체가 어느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GAP 생산을 해서 GAP 관리시설로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GAP 인삼으로서 인증을 받습니다. 지금 GAP 관리시설을 한데가 생산자 단체인 금산인삼농협밖에 없기 때문에 GAP 생산을 하고 금산인삼농협에서 GAP 관리시설을 통해서 나와야지만 GAP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유진택이라고 하는 대전시에 있는 전문기관에서 인증을 해 주고요. 일단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GAP시설 해놓은데만 GAP 관리시설을 통해서 나온 GAP 인삼이 유통이 되는 겁니다.

재배농가한테는 직접 공급 안합니까? 박스를.

그렇습니다.

소모성이 있기 때문에 1킬로 2킬로 3킬로짜리 소규모 박스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판매과정에서 담아지는 박스 아녀요?

소매하는 과정에서 소매하는 전 단계에서 선별을 하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선별이 되면 GAP 관리시설을 통해서 1킬로 2킬로 3킬로 단위로 포장이 되어 가지고 GAP 라벨이 붙은 상태에서 유통할 수 있게 한 시스템입니다.

기타 4,900만원은 자부담입니까?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부담하는 거구?

그렇습니다.

인삼조합한테 지원해주는 건 모르겠는데 업체까지 지원해줘야 됩니까? 일반 업체인데

지금까지는 GAP 관리시설이 그렇게 많이 확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계획은 그렇습니다. 인삼농협 생산자 단체 인삼농협을 해줄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GAP 관리시설 해서 GAP 생산인삼이 나올는지 모르는데 우선은 농협

업체는 자기네들이 보완해서 잘 나갈 거 아녀요. 자기네들 이익을 창출하는 데니까 업체는 업체하고 생산자단체는 우리가 수익 발생하는데 도와 주는게 아니잖아요. 이쪽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업체까지 지원해주는데는 우리가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길준무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금년도까지도 농협외 다른데는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없었습니다. 내년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단체야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지만 구입업체 일반 사업자 개인 업체까지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가다가 이게 중단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면 확대를 해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잘 정리가 돼야 합니다. 개인업체에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전량을 인삼조합에 아니면 농가한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검토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에 5번 있죠. 우수약초 가공시설지원, 우수약초 품목은 아직 선정이 안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금산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지황이라든가 당귀라든가 지황이라든가 독활이라든가 그런 약재는 전국적으로 볼 때 금산이 상당히 우수한 약초를 가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대강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나 개인이 요청이 있어서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인삼약초산업이 주로 인삼 중심의 사업을 많이 지원했는데 어느정도 인삼산업에 대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많이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삼도 중요하지만 약초부분에도 어떤 지원이라든가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수약초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약초도 전국적으로 좋은 약초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GAP시설이라든가 GMP 관리시설을 지원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건데 아직은 품목 선정 안돼 있고 몇 개 업체가 될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1개 업체 얼마 지원해준다는 계획도 없는 거네요?

보편적으로 지금까지는 인삼의 경우에는 GMP GAP 경우는 지원액이 최대 1억까지 했거든요. GMP GAP 시설은 제대로 한다고 하면 3억 5억이상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업체에서 너무 부담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보통 한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황은 2개 예냉시설하고 처리시설하고 두가지 시설해주는데 30평씩 1억 3,600인데 자부담이 4,000만원 9,6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인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별도 얘기에요?

유형은 같은 유형인데요.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별개 사업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두개를 했습니다. 지황에 대한 사업계획을 별도로 제출하고 일반 우수약초에 대한 사업계획을 별도로 제출했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은 두건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황을 가공을 하려면 우수약초 가공시설에서 지원을 또 해줘야 되겠네요.

아니죠. 중복되기 때문에 GAP 여기에서 우수약초로 하고 지황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있기 때문에

지황을 제외한 나머지 약초?

예.

가공이 무슨 가공을 주로 한다는 얘기에요? 완제품을 만드는가요?

GAP의 경우에는 세척이라든가 건조 압착 거기까지가 GAP 관리시설이구요. 원형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GAP 관리시설입니다. 그리고 GMP는 어떤 식품이라든가 원형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 GMP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AP 관리시설은 농식품부에서 관장을 하고 GMP는 식품의약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법도 틀리고 실제 시설하는 것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인삼후작지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여러 농가들이 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품질인증제를 받으면 금홍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금홍브랜드를 따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픔질 인증하고 금홍브랜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품질인증 받은 상품이 브랜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금홍브랜드는 하나의 상표에 대한 사용권이고 품질인증은 품질자체에 대한 성분에 대해서 군수가 인증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일정시설 기준이상 일정 제품 기준 이상 품질인증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금홍브랜드 사용하는 얼마나 있어요?

전체 16개업체가 금홍브랜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홍브랜드 더 홍보해야겠네요. 품질인증 받은 금산군 품질인증을 한다는 업체들이 금홍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자기네들 고유브랜드가 더 낫다는 거 아녀요?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도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해외에서 해외마케팅 할 때는 우리 지방정부 금산군에서 인정해 주는 것을 훨씬 더 크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품질 인증받은 금산군에서 지마크가 된 89품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 금홍브랜드를 사용하는 상품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선 금산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금산군 품질인증제품과 금홍브랜드에 대한 업체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도 좋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인삼약초과 옆에 품질인증받은 89개 상품 진열하고 아니면 우리 금산군수실에 상품 진열하십쇼. 일목 요연하게 우리 금산 품질인증 받아 가지고 인증만 줬지 어떤 관리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전시를 하고 금산군 홍보관에 전시하고 비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이라든가 지하철에도 홍보동영상도 대전 지하철역사에서 금홍브랜드와 금산군수 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역에 모든 건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 자체내에서도 금홍브랜드와 품질인증 그런 업체들이 아, 선호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홍보해주고 우리 금산군 자체에서 인증한거니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 해외시장 좋아요. 국내시장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많이 쫓아오잖아요. 안주해서는 안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과장님 농협중앙회에서 천지인 인삼공장이 어디로 갔습니까? 증평으로 결정 났나요?

천지인은 동원...

아니 농협중앙회 인삼공장요. 그 브랜드가 뭡니까? 브랜드는 필요 없고 그 공장은 어디로 갔습니까?

충북 음성으로

음성으로 유치되는데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과장님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 계획이 아마 한참전에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 음성으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가 지자체에서 제안을

결정은 났는데 우리 금산군에서 노력한 것을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금산군수하고 중앙회 방문해 봤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민자유치가 우리가 투입하는 것보다 몇배의 효과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인삼하면 왜 농협중앙회에서 충북 음성으로 하겠어요. 인삼하면 금산 아닙니까? 농협중앙회 자체에서도 그쪽으로 갔다고 한다면 우리 금산인삼 금홍 내지 금산인삼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가는게 아니겠어요. 이거 결정이 났습니다만 우리 금산군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은 괜찮겠지만 앞으로 향후 10년에 우리 금산인삼브랜드는 떨어진다고 한다면 후손들한테 떳떳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대형 국책사업 내지는 농협이라든가 인삼관련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모두 우리 금산군으로 온다고 하면 더더욱 말할 수없을 만치 좋겠습니다마는 그에 반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을 금산군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어느정도 했다고 자평을 합니다. 저희 그런 농협중앙회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 그리로 갔다고 합니다만 우리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라든가 아니면 오늘 오후에도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회의를 하는데 향후 10년간 500억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약초산업을 약초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계장과 같이 가려고 하는데 이상헌 의원님께서 그러한 중요한 사업은 우리 금산군에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인삼 농협중앙회뿐만 아니고 다른 국책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인삼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금산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시장도 좋지만 지금 국내 여기에도 우리가 앞서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 금산군이. 그래서 이제 결과는 나왔습니다만 정보화 정치와 이런 네트워크 형성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2009년도 업무결산 및 2010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업무결산 2010년도 업무여건과 목표 2010년도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09년도 업무결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총 24개시책 794억원을 투자를 해서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간부분에 기록관 설치 및 중요 기록물 DB구축사업이 현재 종합진도가 90%입니다. 이건 내년도 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하단부분에 예가 있어 행복한 도의사회만들기는 금년도 범죄 없는 마을이 선정돼서 그 사업이 금년 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아직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두가지를 빼놓고는 모두 100% 완료가 됐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만 몇 꼭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금산군 역대 범죄없는 마을 최다 선정된 그런 한해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범죄없는 마을 29개 마을이 선정돼서 주민숙원사업비 2억 2,300만원 배정을 받아서 이번 12월이면 모두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마을 선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충청남도에서 도쪽으로 5개 마을중에 우리 군에도 2개 마을이 선정된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제원면 저곡리하고 복수면 수영3리 선정돼서 내년도에 국비 2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능력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행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급별 정원조정을 해서 6급이 5명, 7급이 4명, 8급이 4명 별도 정원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13명이 승진기회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기초행정조직인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장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12명 1,600만원을 수혜를 받고요.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공무원이 봉급의 7%를 반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를 했고요. 주민자치센터가 10개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여건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친서민 중도실용 국정기조를 지방화에 접목을 시켜야 되겠구요. 대내적으로는 의원님 잘 알다시피 내년도에는 민선4기에 알찬 마무리와 함께 5기가 출발하는 한해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철저한 공명선거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 2011년도에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조직관리와 운영도 대내적인 여건으로 저희들은 잘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업무추진목표는 경쟁력 있는 실용적 행정조직과 인력운영 등 6가지 목표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4쪽에 내년도 신규시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생활보호 및 법질서 확립업무가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업무가 되겠는데요. 내년도에도 엄정하고 공정한 특색있는 업무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총 단속대상은 5개분야 1,88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분야, 공중위생분야, 환경분야, 청소년분야, 농축산물 분야가 각 실과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 5개 분야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분야별로 수시 및 합동단속을 매월 한번씩 1회이상 단속을 실시하겠구요. 가급적 소비자 중심의 안전감시망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 보호원과 같이 명예감시단을 신규로 운영해 보겠구요. 적발위주 보다는 계도중심으로 지도를 하고 홍보활동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살고 싶은 참 아름다운 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참 아름다운 마을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우선 참 아름다운 마을 선정기준이 첫째 경관이 빼어난 마을, 두 번째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된 마을 세 번째 마을이 집단으로 촌락이 형성된 마을을 참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군이 충청남도에서 5개가 선정된 중에서 우리군이 2개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수 수영3리하고 제원면 저곡 1리가 되겠는데요, 행안부의 국비사업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 내용은 지붕이나 담장을 도색하고요. 마을 안길정비라든지 기반시설 정비하는 것과 전주 지중화사업 등 마을환경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새마을 뿌리찾기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태동시부터 현재까지 각종 새마을 자료를 수집해서 성과를 재조명하고요. 21세기 새마을 재창조정신을 신국민으로 승화시키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하고 내후년 2개년도 업무를 추진하겠는데요. 우선 읍·면별로 내년에 새마을운동 자료조사 및 수집반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 수집반으로 하여금 전 마을을 대상으로 사진이라든지 새마을성과물 또 새마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다락원 옆에 있는 향토관 같은데도 전시물을 하겠구요. 아울러 충청남도 새마을 역사관 건립할 때 자료를 기증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보완 및 개선시책 12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용적 조직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부분이 되겠는데요. 내년도 총액인건비는 371억원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총액인건비는 358억인데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정현원 운영 현황이 되겠는데요. 이 총액인건비속에는 일반직 599명, 무기계약근로자 124명, 기간제근로자 28명을 포함해서 751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총액인건비는 정규공무원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기간제나 무기계약근로자까지도 포함해서 인건비를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스 밑에 부분이 되겠는데요.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인력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 기준으로 총액인건비가 76%를 집행을 했습니다. 12월말로 추계를 해 본다면 50%가 집행이 될 예정인데요. 쉽게 표현 말씀드린다면 현재 우리 금산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 이 외로 추가운영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 도표에 나와 있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가급적 별도 정원을 지양을 하겠구요. 휴직 등이 있으면 일부 부서에서는 부득불 결원을 유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이 넘게 되면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인력의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서 조직불균형을 조정을 하겠구요. 또 인사고충 상담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담자를 지정하겠구요. 누구든지 공무원이 인사고충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비밀유지를 위한 인사고충상담창구를 일원화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최고의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총 7개과정에 2,100명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1인당 적어도 3.5회이상정도는 계획을 이수도록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하고 자체계획을 통해서 공무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세 번째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중요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하는 작업이 되겠는데요. 내년도에도 3,700권 774만면을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기록물은 영구기록물 준영구기록물에 대해서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민대상자 발굴 및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누누이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가 여러 정보에서 듣고 있습니다. 매년 군민대상 후보자를 수상함으로 인해서 인적자원의 한계성이 있고요. 우수후보자를 발굴하기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수상부분이라든지 자격조건 심사기준 등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함께해요 한마음 부서별 리그전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동료들 화합대회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그간에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해 왔구요. 하반기에는 전공무원이 집합으로 모여서 화합대회를 했었는데 최근 3년간 전공무원이 모여가지고 한마음 부서별 리그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부서별로 추진하는 방법을 지양을 하되 가급적 상반기에 족구나 발야구 등 이런 것들 종목을 선택해서 상반기에는 예선전을 하고 하반기에는 8강 게임을 하는 이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섯 번째 참여와 협력의 신국민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지역 엔지오(NGO)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사회단체 특성에 맞는 사회단체 보조사업 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건강한 엔지오 육성을 위해서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사회단체가 일률적인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사회단체 협의를 해서 특성있고 전문화된 신국민운동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7번이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사랑받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가 금년에 들어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겠구요. 주민자치센터간 정보교류의 장을 만들어나가겠구요. 주민자치위원과의 간담회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샐틈없는 개인정보 및 편리해진 주민등록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완벽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민등록증도 수령방법 개선을 합니다. 그간에는 민원인이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수령했는데 앞으로는 집에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수정해 나가겠구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증 등·초본 발급할 때 구두로 신청했는데 이제는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신청할 수 있는 개인보호정보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끌려간 삶 조각난 기억의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 6월 10일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 10일까지 추가로 미신청자가 없는가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이 됩니다. 6월 2일이 되겠는데요. 내년도에는 표가 좀 늘어났습니다. 한 바람이 8표를 투표를 하게 됩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도지사 군수, 도의원, 도의원비례대표, 군의원, 군의원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위원 이렇게 총 8표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군에서는 이런 업무 추진할 때 행위제한이라든지 사전에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에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군민목소리 듣기운동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구요. 마지막 12쪽이 되겠습니다. 직장협의회와 함께하는 조직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기 직장협의회가 내년 2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고 3월달에 4기 직협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직협의 협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서 직협의 활성화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있죠.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금산읍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밀집돼 있고 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진산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소가 안됐는데 우선 아무래도 금산읍과 도시를 이루고 있는 곳과 면지역이 형성이 다른데요. 촌락을 이루고 있는게 마을별로 이루기 때문에 모여지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겠구요. 금년도에도 처음 해왔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위원들과 공무원들과 함께 1차토론회를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토론의 기회를 자주 가져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 활성화시켜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실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우리 금산군의 비중을 보면 금산읍하고 추부면 마을이 형성돼 있는 데가 운영이 잘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싶은데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던데 그런 방법을 해소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른데에도 운영하는 방법을 벤치마킹을 하고 주민자치센터 위원장하고 여러 가지 토론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회지 지역은 활성화가 돼 있고요. 우리 금산같은 경우에도 금산읍이라든지 추부면같이 어느정도 소도시 형태를 띄고 있는곳은 나름대로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면 지역같은 경우에는 부락이 마을별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비교적 농촌에 있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제대로 모이는 일들이 부족하더라구요. 바로 그런 부분들에 서로 공통적인 현상은 현상이지만 그런 방법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에도 10개면 주민자치센터 위원장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잠시 토론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토론회를 통해서 어려운 점이 자꾸 돌리지 말고 좀 좁혀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것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개면이 주민자치센터 다 개소가 됐지 않습니까? 올해 3개소 해 가지고. 시작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문제점이 자꾸 발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놓고 활용이 제대로 안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 행정에서 가담을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해줘야 되지 않나,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해주고 있죠?

예.

명목이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틀리죠? 사용하는 것이.

시설비는 자치센터를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중에서도 실제 운영을 하다보면 거기에 필요한 품목을 사야 할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실제 주민들이 모여서 그걸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명목이 없다보니까 운영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 개선을 해서 실제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물품 구입할 수 있는 명목도 있어야 할테고 또한가지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참여하는 운송수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점차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겠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관여를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만들어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자리 잡을 때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금산군 예산이 풍족하다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겠죠. 우선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선진 금산읍 같은 경우 추부같은 경우를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있겠구요. 물품같은 것도 물론 다 지원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은 그렇지 않고 또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면에서 이거 관련된 전문적인 식견이라든가 배운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리더가 돼 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물론 의원님 주신 말씀 제가 못 알아들은 말씀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시골에는 마을 형성이 촌락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집합적으로 모여지지 않고 하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개읍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담당 공무원들하고 토론을 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좁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프로그램 같은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러는데 실제 필요한 부분은 인정이 되고 일부 프로그램 중에서 운영하는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비용이 발생된다는 모험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기왕 만들어놓은 주민자치센터니까 운영이 잘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담당 공무원하고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내지는 각 종목의 강사 이런 분들하고 모여가지고 대화도 하고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또 프로그램이 없는 면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듣고서 그 면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같은 것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군민대상 항시 논란이 됩니다. 행정에서는 수상자 자꾸 늘릴려고 하고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자 해서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특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특별상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인적자원이 없잖아요. 수상을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또 늘린다고 하는 것은 의회하고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물론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돼야 될 사항이겠는데요. 그간에 자원이 앞서 보고말씀드린대로 자원이 고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금산군에서 밖을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범위를 넓히는 건 모르지만 특별상 꼭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아직 자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차라리 현재 3개 부분이죠. 여기를 확대를 해 가지고 외부사람들 들어오게끔 열어놓는다는 건 몰라도 특별상을 추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다시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10개읍면이 다 돼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요. 부리면 것을 쭉 보니까 사업내용이 단조로워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탁구 스포츠댄스 농악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종목을 더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등산같은 것을 했으면... 등산동호인은 있는데 등산은 안하고 있는데 그게 해당이 안됩니까?

주민자치센터는 대체적으로 자치센터 시설해놓은 것이 면사무소 내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벗어나는 건 안된다?

안된다는 건 아니죠. 등산회원들도 거기 와서 회의를 한다든지 등산이야 산으로 간다 하더라도 회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겠구요. 등산회원들끼리도 다른 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거거든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꼭 뭘 하라 마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등산 쪽을 얘기했더니 군청에서 등산 해당이 안된다 그래 가지고 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등산을 할 때에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공간은 활용을 하겠죠. 그렇지만 다른

운영비 지원은 해도 괜찮아요?

그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리면 같은 경우는 등산동호인들 아주 잘 되고 있거든요.

글쎄요. 주민자치센터 성격과 그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각종 취미클럽을

그러면 족구는 뭡니까?

자치센터에서 족구 탁구는 안하는데요.

게이트볼은 뭐구요? 자치센터에서 하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요?

부리면에는요. 탁구도 들어가고 농악도 들어가고 스포츠댄스 족구 이런 것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등산은 들어가면 안된다 해 가지고 사업비 배정 못한다 해 가지고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운동 부분은 안되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라는게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건데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런 걸 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업비 배정을 다 하잖아요.

제원면에 탁구교실을 운영하는데 강사수당정도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부리면에 농악을 하고 있고 스포츠댄스 게이트볼 족구 이렇게 4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비가 얼마 나갔느냐면 1,000만원정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강사수당만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일반운영비는 지원을 안하는 거예요?

거의 강사수당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품구입같은 거 나가잖아요.

물론 일부 들어가는게 있겠죠.

이 강사수당이라든가 품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지원할 수 없는 걸?

지원금이라는 건 주민 스스로가 자치센터 운영하면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강사비용도 들어갈 수 있겠구요. 일부는 재료비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활동도 될거 아녀요. 지원 하나도 없이 이런 장소 제공만 하고 강사수당 하는 것 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등산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 한번 다른 프로그램하고 결부시켜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언뜻 생각이 드는데요.

등산은 안된다 지원을 못한다 하는 것 같더라구요. 한번 연구좀 해 보시고 그 다음에 6쪽 정원현원인데요. 지금 우리가 4급이 정원에 몇 명입니까?

부군수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런데 몇 명이에요?

4명요.

오바된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별도정원으로 한명 교육 가 있기 때문에

교육 갔다 오실 거 아녀요? 그러면 그 자원이 어디 적당히 배치시킬 수가 없잖아요.

해소될 때까지는 과원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정원을 초과해 가지고 승진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구요. 8급이 정원이 113명인데 현원이 87명밖에 안됩니까? 8급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13명에 87명 현원이 그러니까 26명이 승진이 대상이 없어서 안하는 건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갖고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승진소요연수가 도래되면 바로 바로 승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다 비례가 맞기 때문에 정원 현원을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데 거의 비슷한데 8급하고 9급이 문제가 돼요.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자료는 여기다 보완을 해와야 되는데 안해와서 그래요. 과장님이.

그러니까 의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8급 정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안시켰다는 그런건 아니고요. 승진 소요연수가 도래되면 기본적으로 다 시켜주고 있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이거예요. 대충 이런 것을 계산해서 맞으면 정기적으로 채용을 하든가 했으면 되는데 채용 공백상태가 몇 년간 생겼으니까 이게 생겼을거 아녀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안맞을 수가 없다구요.

그런 현상도 있고요. 상위직급이 전출을 간다고 하면 승진소요연수가 도래되지 않아서 승진을 시켜주려고 해도 안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26명이나 마이너스에요. 30명 가까이 마이너스 되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언젠가 문제가 돼죠. 지금 7급이 145명인데 148명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7급도 문제가 되는 거 아녀요.

8급에서 7급으로 근속승진이라는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8급하고 9급 부분은 채용에 대한 공백상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나는 봐요. 한 3년동안 2년동안 채용을 안했든가 뭐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겨서 공백상태가 생긴게 아니냐 승진요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못 채우는 거 아녀요, 승진 요원이 없어서. 9급도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이 58명이에요. 여기는 플러스에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채용을 잘 해야 되는데 과거에 언젠가 채용에 공백상태가 있었다 얘기에요. 어제 오늘 발생된 일이 아니라구요. 이런 부분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사무실 폐쇄한다 고 행안부에서 중앙부처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직협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관계없어요?

아직 그런 지침 내려온게 없는데요.

신문도 안보세요?

못 봤습니다.

통과 됐어요. 국무위원회에. 그래 가지고 사무실 폐쇄에요. 그래서 중앙에 노조팀하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직협인데 직협도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공무원 노조가 안들어가 있잖아요.

예. 노조 아닙니다.

직협 아녀요. 직협은 관계 없어요?

내용을 깊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러운데요. 담당 계장 얘기에 의하면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합니다.

이 노조 직장협의회에서 인사위원회 들어가 있습니까?

직협에서 추천한 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1명요.

그때 그때 추천한 사람?

인사위원회는 정해져 있고요. 직협에서 추천한 사람 한명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성숙한 경제정책으로 희망을 전달하는 희망경제 지역경제과 2009년 업무결산 및 2010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 업무결산 2010년도 업무여건과 목표 2010년 시책구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9년 업무결산입니다. 총 22개 시책 944억 2,600만원으로 10개사업이 완료되고 12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95%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쪽에 미진사업 마무리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산인삼골 도서관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산회관 신축으로 일조권의 확보 곤란으로 청산회관 옥상에 12월 완공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린홈 태양광 설치사업 보조금 지급입니다. 도비 감 부분으로 도비 미지급 3가구에 대해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만 추경 확보에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25필지 1,1231㎡를 매입하였습니다만 나머지는 소유주와 협의지연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방문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전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장옥 동 12동을 철거를 했습니다만 1가구가 아직 미이주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날짜로 협의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건물 철거후에 2010년도에 광장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부시장 비가림 설치공사입니다. 설계지연으로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만 12월 10일까지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0년 업무여건과 목표입니다. 업무여건 대외적입니다.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와 원화 강세 유가 내년 배럴당 100달러 돌파 예상 고유가시대 지속 전망되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기회복세 저해요인이 많아 정책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며 내수경기는 원만한 회복에 그칠 전망이나 수출 호조로 4% 전후 성장이 기대됩니다. 대내적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우리군 성장동력 강화되고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자원 활용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급부상 에너지 사업이 적극 추진 필요합니다. 목표입니다. 태양에너지 이용시설 보급 활성화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 설치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 및 금산군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 정착,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본격 시행등 10개 목표를 세우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2010년 시책 구상입니다. 신규시책은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산인삼약초 연구센터 태양광 설치사업은 2억 7,700만원으로 금산읍 신대리 678번지에 30㎾로 2010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구온란화에 대한 대응 및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 2011년 공공부분 태양광 시설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산읍 LED 보안 등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산읍 보안 등 1,500개소를 9억 7,500만원을 들여서 백열전구 보완 등을 고효율 LED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공부문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헌 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관 등 시설물 11개소를 태양전지판 연 4회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전시장 광장 포장공사입니다. 마전시장 부지 853㎡에 대해서 마전장날 장터개설 및 평시 다목적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장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에는 비가림 설치사업 국비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유통 정착화 사업입니다. 금산군 5개 전통시장의 상품권 유통사업으로 1단계로 금산전통시장 조직 정비 및 상인회 및 법인을 정비하고 2단계로 온누리 상품권 가맹 및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3단계로 금산군 유공자 표창시 부상 및 직원 생일상품권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5천원 및 1만원권으로 유통되고 2010년부터는 5만원권 10만원권이 발행됩니다. 여섯 번째 추부변전소 신축 및 송전선로 개설입니다. 추부면 요광리 산28-1번지 일원에 한국전력에서 114억 국비를 투입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산간 오지등 농어촌 전기 미공급지역에 전기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산면 삼가리 건지실 마을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 8,300만원이 투입됩니다. 단위공사별 전기수용자 5호이상인 벽지지역에 전기공급 되는 사업이겠습니다. 여덟 번째 택시업계 안전운행 사업 지원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비 설치지원입니다. 저희 123대에 1,800만원을 투입하여 택시 운행상황을 기록 관리하는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영상기록 등 증거확보를 통한 투명한 분쟁 해결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보완 개선시책 14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산군 도시가스 조기공급 기반 마련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제원 GS 시설 사업을 다음달부터 착공 예정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토지수용 되었습니다만 11월 27일 토지협의 취득이 마무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부도시가스에서는 한국타이어와 당초 11월 가스공급지역 집단가구 및 일반가구 가시화를 발표 예정이었으나 한국타이어에서 11월중에 지금 서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부도시가스에는 2010년 상반기 3월경에 관로매설 도로 굴착 계획이 있습니다. 주 관로 매설계획 보강은 제원 수당리 중도 5거리 인삼호텔 약초4거리, 제원4거리, 대원연립주택, 읍사무소 4거리, 다락원, 주공아파트, 한진아파트, 삼호아파트, 주공2아파트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정압시설 설치예정지가 기적의 도서관하고 금산 인삼관 주변에 2개소가 설치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가구에서는 2010년 하반기부터 가옥내 배관시설 설치를 하는데 현재 시설 업체가 가정 방문을 해서 계약 요청중에 있습니다. 배관시설비 부담은 집단가구는 30만원에서 70만원, 일반가구는 250만원에서 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앞으로 미 매입토지 11필지 1,967㎡에 대해서 계속 협의 매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방안은 타워식 또는 평면 등 방침 결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주차장 조성을 하였을 때 310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방문객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서 음수대 파고라 시설 화장실 등 건축을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범군민 에너지 절약 생활화 추진입니다. 2010년도에는 차량 선택제 요일제 등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을 추진하고 인삼축제 금강민속축제 장날 등을 이용해서 건전소비 및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으로 서민가계 안정이 되겠습니다. 서민 식료품 100대 품목 가격 조사를 매월 3회 총 36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필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을 홈페이지에 월 2회 공개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취약시기 명절 피서철 등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2010년도에도 지방공공요금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홈페이지에 가격 비교 공개로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전한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여부 정기점검 단속을 통해서 소비자 권익보호와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를 제공하고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및 단속 추진으로 특사경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분기별 단속관리를 하겠으며 방문판매시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홍보활동을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인삼약초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협의취득을 2009년 12월달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실시설계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지조성 및 공장용지 분양 등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구례 일반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농공단지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 계획승인을 받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협의 취득을 하여 단지 조성 및 공장용지 분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35만평에서 25만평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제외 등 지구계 획 변경 및 사업면적을 축소를 하고 투자유치설명회 및 사업시행자 공모를 2010년도 1월중에 실시를 하여 기본실시설계 용역 및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2010년도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기업애로 해소 및 기업경영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회 금산군 기업인대회 및 기업인가족 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 지원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예우 및 기업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우수 청소년 기능인력 양성 300만원, 유망 중소기업 및 선도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NO 기업하기 좋은 금산 YE를 만들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 20억 4,700만원이 편입되는 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경쟁력 있는 산업입지를 적기에 공급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3개면에 3개소, 약 1,427,000㎡ 개별입지예정지는 8개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존 휴폐업공장 대체입주 알선 및 개별공장은 유치를 하고 수도권 광역권 등 우량기업 맞춤형 모셔오기 전략 추진을 하겠습니다. 입지보조금은 현재 16개 시군중 계룡 태안이 추경에 확보돼 있고 아직 저희 금산군만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2010년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교통사고 취약지역 우선 시행을 하고 사고다발지역 사전 안내로 야간운전자와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고효율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5개소에 1,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으로 신호등 국제표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10개소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로 방범용 CCTV 설치 등 4종에 1억 5,500만원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편익 증진을 위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본격 시행으로 2009년도 12월에는 사업비 2,000만원으로 시범 운행하고 2010년부터는 2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오지벽지 이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영버스는 만료되는 임대를 도입하고 2010년도 일반회사 차량 2대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비수익 적자노선 학생승차원 할인 손실보상에 6억원을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금산터미널 및 농어촌 버스 업체 운영지원으로 만성적인 적자 운영중인 금산터미널에 5,000만원, 영세한 농어촌버스업체의 안정적인 지원 2,000만원 지원하고 부도나 영업원 반납시 군민불편 가중 및 막대한 군비부담을 예방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운전자 준법의식이 생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주변 등 상습 혼잡지역을 집중 단속해서 이중주차, 대각선주차, 모서리주차, 횡단보도 주차 등을 중점 단속하여 교통불편 유발원인을 제거해서 민원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기검사 사전안내 서비스 및 검사만료일 1개월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철저한 관리로 올바른 안전의식 및 원활한 소통 즐거운 운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영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적기지원입니다. 경유 LPG를 사용하는 영업용 자동차에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적기에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사업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보면 전기요금 공급에 관련해서 진산면 건지실 마을에 공급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추진하시느라 과장님과 담당 직원 여러분들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지역 마을 주민들도 상당히 고마워합니다. 금산군에도 이렇게 오지마을이 있습니까? 전기공급이 안되는데.

지금 건지실 마을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올해는 숙원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마을도 좋아하고 다른 이런 마을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구요. 20쪽에 단일요금제 있잖아요. 시내버스.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단일요금제를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시행 드릴 경우에 환승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문제는 해소가 되고 있습니까?

먼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인데 그 부분이 도산하고 논산하고 경계지역이 그게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한일교통하고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단일요금제 시행하고 또 군에서 지원할 것 같으면 아마 환승문제가 몇군데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보완을 해서 단일요금제 실시하는 용역에 맞도록 조치좀 해 주세요.

예. 회사하고 충분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